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배성민 의원 발언

제274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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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제2차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경제국 기업지원과, 미래전략과, 허가과, 산업단지조성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성기

강성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네,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그 261페이지 2산단이요, 재생사업.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됐죠?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크게 기반 조성사업하고 어린이집 조성사업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전체적인 공정은 한 1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도로를 좀 확장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그 역시 지금 한 10%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4산단 도로 확장하는 것도 여기서 하나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그건 별도입니다. 4산단….

성민

배성민위원

별도로….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도로 사업은 별도 사업인데요.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니까.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이번에….

성민

배성민위원

이 부서에서 하냐는 말이에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재생사업 중에 그 안에 혹시…. 뭐라 그러죠? 복지회관 같은 뭐가 있지 않아요? 2산단 안에?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재생사업 단지는 크게 두 개로 나뉘는데요. 도로라든지 기반시설이 되는 게 있고요.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서 어린이집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어린이집만 있어요, 그러면 신축하는 것 중에?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근로자 복지를 위한 뭐 그런 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아, 그거는 별도입니다. 그거는….

성민

배성민위원

별도로?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근로자 복지는 아니고요. 2공단에 복합문화센터라고 별도 사업으로 준공….

성민

배성민위원

2공단 안에 복합문화센터?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2공단 안에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거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어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준공이 돼서….

성민

배성민위원

준공됐어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준공이 됐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협의체가 하기로 되어 있고?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그게 지난번에…. 예, 위원님들께서 위탁으로 동의를 해주셔서 제2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관리하는 거로….

성민

배성민위원

그거 계약이 끝났어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위탁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위탁 계약을 해야 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요. 우리 2산단도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계획한 거랑 지금 차질이 없죠?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중단되거나 한 건 없죠?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전반적으로는 26년 상반기 중에 계획 중인데요. 일정 관리라든지 공정 관리를 통해서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60페이지에 공공폐수처리시설도 우리 이 부서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거 할 때 제가…. 타 지자체 사례가 있는데, 미생물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있죠? 정수할 때, 정화작업 할 때?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담당 팀장님.

성기

강성기위원장

뒤에 계신 팀장님이 소속하고 성함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김현경산업단지관리팀장

네, 산업단지관리팀장 김현경입니다. 죄송한데 한 번만 더 말씀해주세요.

성민

배성민위원

정화할 때 미생물을 이용해서 정화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현경

김현경산업단지관리팀장

폐수처리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민

배성민위원

네.

현경

김현경산업단지관리팀장

각각의 처리장별로 공법이 다르게 선정이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미생물로 처리하는 폐수처리장도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이거 왜 당부 말씀드리냐면, 타 지자체에서 공론화는 되지 않았는데 오염수가 예를 들어서 독한 오염수가 들어와갖고 미생물이 다 죽는 사례가 있었어요. 어? 그래서 그 미생물을 또 구입을 해서 또 넣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 미생물이 죽을 정도로 그렇게 독한 어떤 오염수가 들어올 때 그쪽에서 무슨 방안이나 방법이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나 해서….

현경

김현경산업단지관리팀장

우선은 공장 폐수 같은 경우는 1차 처리를 한 번 하고 내보내기는 하는데, 그 부분은 좀 더 저희가 확인을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제가 그 내용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게요. 저도 사실은 건교위에 있을 때 그런 쪽에 많이 다녀봤는데, 폐수처리장 많이 다녀봤는데…. 하수처리장, 그때는 하수처리장이죠. 여기 폐수처리장도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사례가 발생이 안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입니다.

현경

김현경산업단지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제가 지금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 질문에 답을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3산단 현장방문 갔었잖아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거기서 저희가 본 게 미생물처리를 해가지고 정화시스템 해서 배출을 했잖아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근데 과장님 왜 모르신다고 그러셨어요, 같이 가셨었는데?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3공단은 미생물 공법인데 1단계, 2단계인데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러니까 현장방문을 같이 갔고 위원님들이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으면 “거기 3산단 이렇게 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죠.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복아영입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박람회 시·군 홍보관 운영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내년도 이제 상반기 중에 부산에서 중소기업 박람회를 엽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거기 참여를 해서 우리 천안시의 중소기업의 우수성이라든지 천안시를 알리려고 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번에 처음 참가하는 건가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처음 참가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전에는 참가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나요? 아니면 이번에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내년에 처음으로 개최하는 박람회로 알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아, 그게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하는 거라서 천안시도 처음으로 참가하는 거다?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언제쯤 하죠?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내년 6월로 알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어디가 주관하는 거예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부산에서 하는데요. 주관은 그 한국…. 중도일보하고 한국…. 중도일보에서 주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중도일보?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중도일보에서 주관하고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중소기업 박람회를 하는 거다?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제1회 대한민국 중소기업 박람회, 정식 명칭은요.

아영

복아영위원

이게 그러면 참여하는 시·군만 참여하는 건가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서 주최 측에서 공고를 하면 각 시·군에서 참여하는데, 부스를 저희가 신청을 받게 되면 저희는 신청해서….

아영

복아영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대놓고 해주세요. 잘 안 들려서.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주최 측에서 참가 모집을 하면 저희 시에서는 당연히 가서 참가를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당연히 신청을 해서요, 참가를 할 계획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시·군에서 참가하고자 하는 시·군만 이제 부스를 이용하든 어쨌든 참여 의사가 있는 시·군은 참여를 하는 거다, 이렇게 인지하면 되는 건가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 아래에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 같은 경우는 이게 조례가 있어가지고 하는 건가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물론 조례도 저희가 있고요. 또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ESG 경영을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에서 그런 수출기업 할 때 ESG 경영이라는 인증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이라든지 요구를 해서 어려운데, 그런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자, 그래서 그런 용역을 발주해서 거기서 나오는 ESG 경영에 대한 각종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서 시책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 용역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게 처음에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할 때 그 방향성과 목적이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중소기업의 어려운 부분 때문에 이런 수립계획을 세우려고 하시는 것도 물론 있긴 하겠지만, 이제 여기 조례상에 기본계획을 물론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3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는 거 맞죠?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그것도 기본 조례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영

복아영위원

제 기억에는 이거 존경하는 정선희 위원님이 발의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리고 24년 3월 달에 지금 제정이 돼서 “3년마다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어쨌든 이 기본계획 수립을 이번에 하는 거잖아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방향성과 목적이 뚜렷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례에 따라서도 이 강제 사항이 아니라 물론 임의규정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또 어쨌든 챙기고자 한 거잖아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목적과 방향성은 어쨌든 뚜렷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또 여기 조례 보면 사실 실태조사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그래서 좀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들도 기본계획 수립할 때 담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첨언해서 드립니다.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과업을 지시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성과 목적, 또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거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 아래에 중소기업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이라고 있는데, 아까 주관하는 곳에서 하는 그 중소기업 박람회 시·군 홍보관 운영과 중소기업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이게 어떤 차이가 있죠?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네, 중소기업 전시박람회 참가는 다양합니다. 주최 측이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은 경우에는 부산 벡스코라는 데에서 하는 데도 있고요. 또 일산 킨텍스에서 하는 게 있고, 각종 주최가 다른 중소기업 박람회가 다양합니다. 그런 데 판촉전도 있고, 그런 데 개별적으로 저희 기업들이 가서 자기 제품을 홍보하는 박람회거든요. 그런 데를 전시해주는 사업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거는 그동안 계속해서 해오셨던 것 같은데….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계속해서 저희 특수시책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 얼마씩 지원해주시는 거예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기업당 150만 원 정도 이렇게 한도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저희 대부분 다 참여를 하시나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0개 사가 신청을 해서….

아영

복아영위원

10개 사?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저희가 1,500만 원 다 지원을 해줬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동안에 계속 이걸 하면서 꾸준히 참여하는 업체만 참여하나요? 예를 들어 올해 10개 사 참여했으면 작년에도 또 똑같이 참여했던 중소기업이 참여하는지 싶어서….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제가 그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확히….

아영

복아영위원

그건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258페이지입니다. 문등구 국제교류센터 운영비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위원님, 문등구에 국제교류센터가 상품전시관인데요. 저희가 알다시피 매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현재 아직까지는 매각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이우 도매시장이라는 단지 안에 있어서 기본적인 관리비를 저희가 내야 되거든요. 1년 치 관리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0만 원 정도….

아영

복아영위원

이거 언제까지 내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매각 진행 중입니다. 아직 매각이 안 됐기 때문에 매각되면 관리비는 저희가 정산을 해야죠.

아영

복아영위원

그 아래에 국제교류도시 문화교류 행사 있는데, 지금 저희 천안시에 국제교류도시가 몇 개가 있죠?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저희가 9개 국 12개 도시가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9개 국….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12개 도시하고 현재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동안에 교류 행사가 어떤 게 있었어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그동안에는 교류 행사가 코로나 이전에는 좀 많이 활성화됐었는데요.

아영

복아영위원

예를 들어 어떤 행사들이 있었죠?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교류 행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저희 흥타령춤축제라든지 이럴 때 오시고, 아니면 개별적으로 오셨을 때 저희가 같이 투어도 해주고, 관내에 문화탐방이라든지, 아니면 흥타령춤축제 안내도 해주고 이런 행사를 하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저희가 5월에 K-컬처 박람회를 하는데, 특별히 자매 이런 교류하는 공무원들을 초청해서 저희 K-컬처 문화를 좀 알리고 또 네트워킹을 가져 보자, 그래서 세운 예산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 국제교류도시랑 하는 역할이 뭐죠?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아영

복아영위원

서로 초청만 하고 끝나는 건가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국제 글로벌 시대이다 보니까 지방하고도 중요한데, 나름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가 글로벌 이런 세계 추세에 따라서 교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이제 우리 시도 하는 행사고요. 그게 이제 예를 들자면 저희 같은 경우는 흥타령춤축제도 있고, K-컬처 문화박람회도 있고요. 이런 것도 좀 알리고, 또 아울러서 저희 천안시라든지, 아니면 자매결연 돼 있는 뷰첵메제시라든지 이런 데는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상호교류를 통해서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가고자….

아영

복아영위원

지금 저희 아까 과장님께서 9개 국에 12개 도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나라가 어떤 게 어떤 건지 좀 자료로 주시고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그동안에 국제교류도시랑 어떤 일들을 했는지도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259페이지에 한국의 집 한옥 자재 및 운반비랑 인건비 관련돼서는 이거는 세부적인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그 아래에 무역사절단 등 지원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무역사절단이 지난 행감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코트라 인프라를 이용해서…. 저희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해외 바이어라든지 이런 게 아직 생소해서 어렵기 때문에 코트라를 이용한 해외 박람, 또 유치를 하는 판촉 활동 그런 거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럼 그 아래에 무역사절단 운영은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이거는 위탁사업이고요. 위에 무역사절단 지원은 저희 담당 공무원이 함께 가기 때문에 그 여비이고요. 밑에 위탁사업비는 저희가 코트라한테 위탁사업비를 주는 겁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수출 중소기업 해외 지사와 지원, 이 부분은 어떤 거죠?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이것도 이제 관내 중소기업이 해외에 진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트워킹이 해외 코트라가 해외 지사가 한 98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에 98개 나라에 지사가 있는데, 그 지사에 현지에 코트라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사를 활용해서 현지에 이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바이어 섭외라든지, 또 현지에 갔을 때 안내라든지, 또 현지 자료라든지 이런 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사와 역할을 해주는 거를 대행하는 거를 중소기업들한테 지원해준 사업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게 사실 해외 지사와 지원이 올해부터 저희가 처음 시작했죠?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올해부터 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이것도 사실 코트라에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이것도 코트라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어떻게 보면 코트라에 거의 1억 1,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주는 거나 마찬가지로 보여지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이렇게 해외 지사와 지원 차원에서 코트라에 지원을 해주나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다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코트라를 이용해서 해외 지사 사업이라든지 무역사절단을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무역사절단 운영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해외 지사까지도 하고 있는지를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해외 지사도 역시 코트라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게 이제 몇 군데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지를 한번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저번에 행감 때도 지적을 했듯이 사실 이 무역사절단에 대한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공감하지만, 사실 중소기업 선정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좀 되게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부서에서도 꼼꼼하게 챙기실 필요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주도적으로 부서에서 갖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복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256쪽에 아래 하단에 보면 관내 제품 구매 우수부서 포상이 금액은 크지 않지만 500만 원 매년 올라오는 것 같아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김길자위원

관내 제품 구매 우수부서 포상하면 거의 제품을 쓰는 부서는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 안 그런가요? 우수부서가 매년 겹치기로 포상을 받는 게 아닌가, 좀 우려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5년간 통계가 있을까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저희가 올해도 지원을 해줬는데요. 우수부서는 140만 원, 그다음 차 부서는 8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해주셨듯이 구매하는 부서의 중소기업 구매율도 중요하고 구매액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평가를 하다 보니까 건설 쪽 파트는 당연히 물품을 많이 구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저희가 포상하는 기준이 쏠림이 좀 있어서 그거하고 병행해서 중소기업 구매율을 적게, 예산이 있어도 구매가 높은 비율을 좀 하는 부서를 검토해야 되겠다 싶어서 내년에는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김길자위원

그죠? 개선하셔야죠?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김길자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크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받은 부서는 그다음에는 좀 배제하고, 그다음 해에는 좀 다른 부서가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좀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면 포상금액을 더 늘리든지. 지금 관내 제품을 구매하는 부서는 제가 볼 때는 그냥 한정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받는 부서만 계속 받을 거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우려스러워서 여쭤봤고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김길자위원

257쪽에 국외 우수기업 유치 등 해서 4,000만 원 있어요. 이것도 매년 국외 여비로 올라오는 것 같은데, 여비거든요. 근데 아까 존경하는 복아영 위원님이 무역사절단도 있고, 국외 우수기업 유치를 위해서 여비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열심히 하시는 건 알지만 이게 관례적으로 이렇게 매년 4,000만 원씩 올라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 내용은?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유치 활동을 하다 보면 해외에 MOU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네.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보통은 충청남도랑 같이 가는데요. 1년에 보통 한 3∼4차례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로 관외 나가는 여비, 저희가 공무원들이 가는데 시장님도 함께 가시고 관련 공무원도 가는데, 주로 가는 곳이 선진국이다 보니까 유럽이나 미국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비가 한번 나갈 때마다 좀 많이 들어갑니다. 항공료라든지. 그래서 이거는 4,000만 원 정도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도지사님하고 시장님하고 가서 MOU 할 때는 우리 천안시로 오는 거는 확실하잖아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런데 도지사님하고 이렇게 가시게 되면 이 기업이 천안으로 유치가 되는 게 맞아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저희가 MOU 할 적에는 사전에 상대 기업과 어느 정도 소통이 돼서 한국에 투자할 의사가 있다, 그런 기업들 대상으로 가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

김길자위원

천안에 유치 가능한….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데에 천안이 같이 동행하신다?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런 비용으로 4,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인 거죠?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김길자위원

그다음 쪽에 259쪽에요. 기타 보상금으로 뷰첵메제시 한국의 집 건립 지원 있어요. 5억.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김길자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동의안이 올라오면서 이게 현실화된 거잖아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때 저희가 뷰첵메제시 해외연수 갔을 때 그 뷰첵메제 시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성사가 된 것 같아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김길자위원

기술력이 없다. 여기에 자재도 없고 기술력도 없어서 이런 지원이 좀 필요하다 해서 이게 성사가 된 거 같은데….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김길자위원

기간은 이제 가서 그 공정만 해주고 올 거잖아요. 지붕만 올려주고 오든지. 그죠?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끝까지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작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김길자위원

협력만 해놓고 알아서 지어라 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5억이 들어가는데, 끝까지 그 공정이 완료될 때까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부탁의 말씀 드려요. 그리고 공정이 진행되는 그런 과정들도 우리 위원들한테 그때그때 같이 설명도 좀 해주시고, 저희도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 전체가 연수를 갔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관심이 많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중간중간 진행 상황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이지원입니다. 과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복아영 위원님께서 살짝 언급하셨던 내용인데요. 255쪽 하단에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요. 이 미래전략과가 관리하는 과학산업진흥원에서도 제 기억에는 24년도에 천안시 기업 실태라고 해서 5,000만 원짜리 용역이 있었고, 그러니까 살짝 겹치는 연구용역 과제가 생각이 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부서도 다르고, 과학산업진흥원…. 그러니까 천안시에 있는 기업 실태를 조사하는 건 맞지만 그 당시에도 약 1,000여 개의 제조업을 설문조사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24년도에.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지원

이지원위원

그런데 혹시…. 그러니까 이런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물론 용역사에서 그런 2차 자료를 미리 다 공부를 하고 조사를 하겠죠?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저희가 이 과학산업진흥원에서 한 용역 실태조사도 함께 참고를 해서 용역….

지원

이지원위원

예. 그 설문 내용에, 그러니까 천안시에 있는 기업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는데 ESG 경영에 관련된 설문 항목이 있었어요. ‘ESG 경영이 뭔지 아냐?’, ‘귀사의 회사에서는 어느 정도 하고 있냐?’ 이런 식으로다가 관련 문항을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지원

이지원위원

물론 내용이 비슷하지만 조금 더 브로드한 내용이고 여기는 좀 더 깊게 들어가겠지만, 서로 무슨 조사를 했는지 모르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죠?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 기본계획 수립하실 때 그런…. 물론 용역사에서도 우리 부서에서도 잘 관리를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같은 조사 두 번 할 일은 없겠지만 그리고 과학산업진흥원 올해에도 천안시 기업 실태조사 보고서 이런 산업동향보고서 이렇게 있어요. 요즘 트렌드 중에 하나잖아요? 이 ESG 경영 활성화가.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지원

이지원위원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거 꼭 참고하셔가지고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능하겠죠?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이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성기

강성기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문등구 국제교류센터가 없어졌잖아요. 그죠?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김길자위원

아직 매각 절차는 남아있지만.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김길자위원

그런데 우리 교환공무원 있죠?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교환공무원.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거기가 없어지면 우리는 다 철수하는 거잖아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김길자위원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저희가 현재 지금 저희는 문등구 상호 공무원이 교환인데요. 우리 시 공무원은 안 가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현재 매각 중이어서 그 매각이 되면 맞춰가지고 이제….

김길자위원

여기 천안에 내려와 있는 중국 공무원도….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공무원도 연계해서…. 예, 현재 그분이 역할이 좀 있습니다. 매각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매각이 되면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중국 측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글쎄요. 지금 여기 생활보조금이 지급이 되는 게 있네요. 그죠?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예,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도 그분이 와서 역할을 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 문등 교류센터가 없어지니 이분의 거취도 살짝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위원님….

김길자위원

그거는 차후 이제 검토를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저희도 그거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진행하고는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김철환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길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문등구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거기가 철수를 하는 거잖아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그동안 거기를 통해서 우리 관내 중소기업들이 제품들을 홍보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알게 모르게 물건이 팔리고 했을 텐데, 그게 철수하고 그 후에 대안은 뭘 갖고 있어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제 원래 국제교류센터라고 그러지만 큰 목적은 상품전시관이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예.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우리 중소기업을 거기에 전시를 해서 수출하는 데 도움이 되자 했는데, 그동안에 사실 성과가 좀 미흡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수도 하는 것이고요. 활용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문등구는 특정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좀 있고요. 저희가 그거와 병행해서 특정적으로 어떤 한 지역을 연결해주지는 않고요. 문등구라든지, 아니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무역사절단이라든지, 해외 지사라든지 이런 거 연계를 해서, 또 위해시라는 데가 또 인천 이런 데가 있거든요. 또 그런 관련 광역시와 연계를 해서 대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하여튼 그게 있던 게 없어지면 불편하잖아요. 그죠? 아무래도 기업 입장에서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그것도 하나의 판로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을 요즘에 실제로 전시관 가서 보지 않고 다 인터넷이나 핸드폰 사용해서 보니까….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그리고 저희가 문등구를 처음에 했을 때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지역에 우리가 전시관을 세울 만한 이유가.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그죠?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셔서 다른 방법으로, 또 기존에 그걸 활용해왔던 기업들이 그게 없어짐으로 인해서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또 피해를 보지 않게 대안 마련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풍세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설치 사업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산업단지조성추진단에도 감사 때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공사 구간이 한 2.5㎞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이 도심을 지나가는…. 그죠? 시내를 지나가는 게. 관로 묻는 게. 맞죠?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아, 이거는….

철환

김철환위원

단지 내 있는 데다 하는 건가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단지 내에 하는 겁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단지 내에서 곡교천까지 가는 데?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님. 단지….

철환

김철환위원

그럼 이거 빨간색으로 표시돼 있는 건 뭐죠, 자료에? 단지 내에서 처리수 방류 관로해가지고 2.5㎞ 구간 500㎜ 관 같은데. 저한테 주신 자료 51페이지에 있어요. 이거 주신 거.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네, 이거는…. 아, 예. 이거는 풍세일반산업단지 내에 처리를 해서 나가는 방류 관로입니다, 이거는.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관로를 공사하는 거죠? 아니면 기존에 있는 관로예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이거는…. 제가 잠시….

철환

김철환위원

자료 보니까 관로 공사 비용이 보니까 곡교천까지 연결하는 관로를 2.5㎞ 구간을 묻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난해에도 뭐 천안시 관내 도로들 보면 관로 묻어가지고 포장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있었어요. 단지 이런 하수관로뿐만 아니고, 통신 관로 막 이런 게 종합적으로 같이 하다 보니까 관로를 묻고 가포장을 해놨는데 엉망으로 해놨더라고요. 이 기준에 대해서는 아무도 검토를 안 한 거 같아요, 보니까. 가포장도 어느 정도 해야지만 되고 이런 거에 대한 전혀 관리·감독이 안 이루어져가지고 그 당시에 차량 파손도 많이 되고 이랬던 민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난해에…. 올 초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 업체가 선정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정선희 위원입니다. 255페이지 하단에 중소기업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1,500만 원이 있잖아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제가 천안시기업인협의회 집행내역을 받아봤는데, 23년 자료에 국내외 전시박람회 지원사업이 1,200만 원이 있었거든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네.

선희

정선희위원

네. 24년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25년도에는 이거와 별도로 다시 움직이는 건지…. 왜냐하면 24년도 자료는 결산이 안 됐다고 해서 제가 받지를 못했어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기업인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니까 기업인협의회에서도 여기에 총 7개 사를 지원을 했나 보더라고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기업별 120만 원 이내로 지원을 했어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물론 자부담도 아마 50%가 있었던 것 같아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근데 여기에서 1,200만 원 세운 것과…. 여기 국내외 전시박람회 지원사업이었거든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예, 이거랑 지금 우리 부서에서 진행하는 중소기업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이랑 뭐 어떤 다른 게 있을까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기업인협의회에서는 그동안 그런 기업인협의회 차원에서 관내 중소기업들이 전시박람회 차원에서 지원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7개 사 120만 원을 지원해준 사항이 24년도에는 있고요. 별도로, 이거는 기업인협의회는 별도로 이렇게 진행을 했었던 것이고요. 관내 기업인들의 판로 촉진을 위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했던 것이고, 이거는 그와 별개로 저희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약간 구분이 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23년도는 있었는데 24년도에는 또 있었나요? 제가 24년도 자료는 못 받아 봤습니다.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올해 지금 이 중소기업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사업은 올해 있고요. 작년도에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지금 물론 전시박람회 지원사업이…. 뭐 어떤 자료 받으셨나요? 받으신 내용 있으신가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아니요. 이거는 저희가 기업인협의회 자료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업인협의회는 24년도에도 있었고요. 올해 있었고요. 올해도 있고 작년도에도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은 민경사업, 민경보조사업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을 말씀 주신 거 같아서, 이거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 23년에도 우수기업 홍보관 설치로 800만 원짜리 9개 설치하는 거, 800만 원짜리가 있었어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기업인협의회에서 집행했던 내용 중에.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이런 기업인협의회에서도 이 사업을 진행하고, 시에서도 이 사업을 같이 진행하시는 이유가 뭐 어쨌든 기업들한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인지 저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기업인협의회에서는 당초에 자체사업으로 했던 건데요. 이제 호응이 좋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저희 시도 시책으로 이 사업을 150만 원 정도 더 지원해주는 사업을 따로 별도로 진행한 사업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그러면 이게 조금 확인해보셔서 여기 업체랑 겹치지 않게, 무엇보다 많은 우리 중소기업들한테 기회가 갈 수 있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올해 기업유치 설명회를 서울에서 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런데 그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암만 찾아도 안 보여.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는 저희가 책정을 안 했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그때 본예산 시점이 9월이었었고요. IR 경진대회는 10월 말이었습니다. 10월 31일 날 했는데, 저희가 그 10월 31일 날 IR 경진대회를 하면서 성과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서 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는 책정을 안 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사업을 안 하실 예정이에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내년에도…. 작년에 성과가….

성기

강성기위원장

별로 안 좋았어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아, 올해. 올해 성과가 좋아서 저희가 좀 더 이거는 많이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성과보고서가 나온 게 있습니까?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저희가 자체적으로…. 자료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다음에 258쪽 상단에 보시면 외투산단 있잖아요. 5산단.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게 지금 토지 보상이 몇 프로나 돼 있죠, 진행이?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보상은….

성기

강성기위원장

258쪽.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보상은 다 계약을 해서 매입을 진행하는 상황이고요. 총….

성기

강성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매입을 하셨냐고 묻는 거예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계약은 됐습니다. 매매 계약은 돼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됐냐고 진행 상황을 묻는 거라고요. 30%가 됐는지, 50%가 됐는지.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그거는 담당 팀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네. 뒤에 계신 팀장님, 대신 대답해주세요.

미환

현미환기업유치팀장

네, 기업유치팀장 현미환입니다. 지금 5산단 외투부지 확장 부지는 내년 초에 준공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가 종전 외투부지가 33만 6,600㎡ 외투부지를 5산단에 갖고 있었고, 이번에 확장 부지는 15만 3,177㎡로 4만 6,000평 정도를 확장하는 겁니다. 이번에 이 부분은 전부 다 100%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확장하는 부분이고….

성기

강성기위원장

팀장님, 그런 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토지 매입을 하셔야 되잖아요.

미환

현미환기업유치팀장

매입은….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 매입이 어느 정도 진행됐냐, 이거죠.

미환

현미환기업유치팀장

매입은 계약이 아예 다 이루어진 거고, 저희가 그 대금 납부를 하는 절차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럼 아직 그냥 계약만 하신 거고….

미환

현미환기업유치팀장

네, 네.

성기

강성기위원장

실제로 매입은 아직 안 하신 거네? 매입의향서는 받아서….

미환

현미환기업유치팀장

아니, 계약…. 이제 매입….

성기

강성기위원장

계약은 하셨고, 지급은 아직 안 됐고?

미환

현미환기업유치팀장

예, 작년에 저희하고 도비하고 국비하고 일부가 지급이 됐고, 금년도에 또…. 2024년도에 지급이 됐고, 2025년도에 또 도비하고 시비 잔액 남은 게 지급이 되는 거고, 국비가…. 국비는 그 기업이 입주해야만 이게….

성기

강성기위원장

팀장님, 알겠습니다.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가 외투산단이 외국인투자기업들이 다 유치가 됐잖아요. 그죠?

미환

현미환기업유치팀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장

들어오기로 다 확정이 됐으니 토지 매입이 80%가 됐는지, 100%가 돼서 내년에 충분히 다 입주를 할 수 있는지, 이거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몇 프로인지는 확실히 모르시는 거 같아요.

미환

현미환기업유치팀장

아니, 기업 유치로….

종민

원종민기획경제국장

외투 지역은 100%가 다….

미환

현미환기업유치팀장

네, 100%가 다 됐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

종민

원종민기획경제국장

그걸 묻는 거야.

미환

현미환기업유치팀장

네, 기업이 공유재산….

성기

강성기위원장

아,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종민

원종민기획경제국장

아니, 그게 아니라 외투 지역이 있는데, 이게 진행이 몇 프로 됐냐….

성기

강성기위원장

국장님.

미환

현미환기업유치팀장

네, 100%가 다 저기…. 예, 기업 유치가 됐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아, 됐다고 몇 번 말씀드려야 돼요, 그래.

미환

현미환기업유치팀장

죄송합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257쪽 중간 하단에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라 그래가지고 기업 유치 관련 홍보비 3,000만 원이 서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저희가 기업 유치를 위해서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그 홍보비입니다. 주로 관내라든지, 아니면 경제지라든지, 아니면 관내 신문사를 통해서 홍보하는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몇 개의…. 관내 언론사 몇 개 정도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셔요? 아니면 광고를 하세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네, 저희가 되도록이면 많은 기업 광고….

성기

강성기위원장

아니, 지금 몇 개를 하고 계시는 거를….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현재….

성기

강성기위원장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24년도, 23년도 지원한 그런 게 없어요, 자료가?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자료는 있습니다. 자료는 있는데….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거를 말씀해달란 말씀이에요. 어디 어디를 지원해주셨나, 아니면 어디 어디에 광고를 하셨나, 이렇게.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지금 24년도에는 4개 사…. 아, 6개 사를 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23년도에는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23년도에는…. 23년도에는 자료가 없는데요.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6개 사가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24년도에 광고 주신 매체가 어디인지 말씀해주실 수 있냐고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이거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기

강성기위원장

저 질문하는 중인데…. 아, 별도로 주시겠다고?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확인된 게 없어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게 기업지원과에서 직접 하는 홍보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저희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을 해서 거기서 홍보를 해줍니다. 관내 기업체하고 언론사하고.

성기

강성기위원장

언론진흥재단에 위탁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광고를 내고 언론재단에 수수료를 내는 거 아니에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설명을 지금 제가 좀 잘못드렸는데요. 그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계속 설명을 잘못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래. 지금 보면 이게 다른 지자체를 보면 TV 광고도 하고 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봤습니다. TV 광고도 자주 보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이게 지금 23년도는 자료가 없어요? 22년도도 없고?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그건 제가 자료가…. 제가 자료를 좀 있는지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여기 관련된 팀장님, 이 기업 유치 관련 홍보비에 대해서 그전에도 계속 있었는데 자료가 없어요?

미환

현미환기업유치팀장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위원님들한테 다 한 부씩 갖다 주시고.

미환

현미환기업유치팀장

네, 네. 알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다음에 기업 투자유치 설명회 아까 말씀하신 그 자료, 성과보고서가 나왔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환

현미환기업유치팀장

네, 알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아, 네. 아까 여기 기업 유치 관련 홍보비 관련해서 사전 설명자료에 의하면 19페이지에 4개 사로 돼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6개 사라고 하셔서 설명자료가 잘못되신 건지, 아니면 과장님이 알고 계신 게 잘못된 건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성기

강성기위원장

마이크 켜고 하세요.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제가 설명자료가 보니까 당초에 4개로 되어 있었는데 추가로 보니까 2개가 더 있었어요. 그래서 6개가 맞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아니, 그러면 사전설명을 하실 때는 자료가 정확성 있게 설명을 하셔야지, 사전설명을 할 때는 4개라고 하시고 지금 본 회의에서는 6개라고 하시면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역 다 주십시오.

승종

홍승종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미래전략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입니다. 202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성기

강성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과진원 자료도 갖고 계시면 과진원 것도 같이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과학산업진흥원 운영 관련해서요.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271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이게 전년도 예산액에는 전체 표기가 안 됐던 건가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김길자위원

추경에 추가로 해서 12억이 더 올라온 건가요? 아니면…. 전년도 예산 49억이었잖아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올해 61억이 된 이유가 뭐가 있을까, 궁금해서 여쭤봐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추경까지 하면 작년에 최종 55억 3,100만 원이었습니다.

김길자위원

55억 삼천….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일백만 원이어서….

김길자위원

그럼 한….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실질적으로 6억 6,500만 원 정도가….

김길자위원

그죠?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예, 상승….

김길자위원

6억이 더 오른 거죠?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이거는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것 같으니까 넘어가고요. 274쪽이요. 274쪽에 우리 산학협력…. 산학연 협력금 있죠?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이게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학교에서 다 받으신 건가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각 대학에서 국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응모 결과로 이렇게 된 사업에 지방비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김길자위원

그러면 지방비는 얼마 매칭하는 거예요? 몇 퍼센트?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이게 구체적으로 퍼센트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김길자위원

그러니까 국비…. 그러니까 지금 7,000이면 국비 몇 퍼센트에 시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에 그냥 국비는 표기가 안 돼서 시비를 몇 퍼센트 매칭을 해드리는 건지…. 여기 지금 자료에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얼마짜리를 받아와서 우리가 시비를 얼마 매칭하는 건지 자료가 전혀 알 수가 없어서….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위원님, 그 개별사업별로 해서 드린 자료에 개별사업별로 자료가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표시가 돼 있는 자료는 먼저 설명드리면서 드린 자료가 별도로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러면 그 사업별로 50%예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꼭 50%라고 하지는…. 그런 비율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김길자위원

네.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예를 들어서 단국대학교에 조직재생공학연구소로 하면 국비….

김길자위원

국비가 44억에다가….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예. 44억이고, 도비가 3억, 시비가 4억 2,0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율의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 선정할 때 당시에 예산의 범위하고 학교별로 안배 같은 거를 하고, 도하고 이제는 도비 매칭 비율하고 이런 거를 다각적으로 따져가지고 그렇게 매칭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아, 네, 네. 여기 설명 나와 있네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국비를 그래도 굉장히 많이 따와서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사실은 그 지난번에 우리 과학산업진흥원 얘기할 때도 성과를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네.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러니까 국비 사업을…. 물론 나라에서도 국비 주면서 성과를 자기네들도 평가를 하겠지만 천안시에서도 국비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금액은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9억 2,500이에요. 그죠? 1년에.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이게 지금 본예산에 다 올라온 거죠?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추경에는 없는 거죠, 따로?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추경에 올라갈 부분들은 이게 보통 공모가 내년도 상반기에 이렇게 국가 공모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협약서를 써주고, 그 협약서를 써준다고 이게 다 공모에 당선되는 게 아니라 당선이 되면 그때 별도로 의회에 공문으로 이렇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5쪽에요. 그린스타트업타운 매거진,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이거 무슨 광고인가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광고는 아니고요. 그 그린스타트업 내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홍보도 하고,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게 이제 도의원 사업비랑….

김길자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홍보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홍보하고 있었는데 홍보가 전혀 안 됐었나요? 그래서 도비를 붙여서 이 사업이 올라온 건가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지금도 각종 홍보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해서 도랑 매칭을 해서 효율적으로 홍보도 하고 네트워킹을 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길자위원

하고 있는데, 이게 도비가 오는 바람에 시비 매칭을 한 거잖아요. 그죠?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

김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그다음 쪽에 277쪽에요. LPG용기 사용 가구 시설개선사업.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이게 지금 2021년부터 이 사업을 했네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네. 이거는 2030년도까지 연차사업으로 돼 있고요. 2030년도 이후에는 금속배관으로 안 돼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금속배관으로 전량 다 교체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목표로 하는데, 그러면 전수 다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가 지금 안 되어 있는 가구가 한 5,000가구 정도로 지금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하려고….

김길자위원

이게 지금 올해 934세대….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연차 계획을 세운 겁니다.

김길자위원

그러면 4,000세대 정도 남은 거네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매년 올라오는 거예요, 이 예산이?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매년 해가지고 30년도까지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전년도에도…. 추경에 올라왔다는 얘기인가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전년도에는 500가구 했습니다. 아, 올해. 올해는 500가구 했습니다.

김길자위원

예, 아니, 아니요. 예산 책에 보니까 전년도에 6,800이었는데 올해 2억 7,000으로 올라왔다는 얘기죠.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네. 조금 가구를 2배로 확대를 했습니다.

김길자위원

올해 2배 더 확대를 하셨다?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네. 이게 30년도까지이고 저희가 5,000가구 정도가 지금 설비 교체를 못 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 급하게 30년도까지는 다 마무리를 지어야 돼서 이렇게 가구 수를 확대를 했습니다.

김길자위원

국비 사업이잖아요, 이것도. 국비. 그죠? 국도비 매칭해서….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예.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습니다. 국비가 45%고, 도비 10%, 시비 45%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이거 예산이 2억 7,000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실은 이거 급하면 30년까지 해야 되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저희가 지금 그래서 좀 다음 연도는 2배 정도로 확대를 한 겁니다.

김길자위원

아직 4,000세대가 남은 거잖아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네.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다음 쪽에 마을단위 LPG 탱크사업 이거는 도비, 시비 매칭이네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네.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이거 동네에 LPG 가스통 설치해주는 거죠?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아, 네. 맞습니다. 그거 그 사업입니다.

김길자위원

이것도 마을에서 신청해야 해주는 건가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마을에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신청을….

김길자위원

자부담이 있어요? 없죠? 자부담 없잖아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올해 그럼 여기 이게 3억 9,600이 몇 군데예요? 한 군데예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한 군데 했습니다, 올해.

김길자위원

한 군데에 3억 9,600.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어디예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직산 했습니다. 직산.

김길자위원

직산에서 지금 신청이 들어온 거예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복아영입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조직진단 연구용역 관련돼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지금 과학산업진흥원이 내년 되면 개소를 한 지 5년이 돼서 전반적으로 조직을 다시 진단해서 기능이나 업무 효율을 기하고자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저희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해봤지만 진짜 조직진단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답변하시는 분도 좀 정해야 될 것 같고….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혹시 용역사는 어디로 정해진 곳이 있나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정해진 곳이 없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럼 어떻게 정할 예정이죠?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예, 이거는 입찰을 통해서 정하려고 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사실 용역 관련돼서 좀 믿지 않으면 안 되는데, 신뢰가 좀 높은 곳에 믿음직한 곳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중간 중간에 위원님들한테도 공개해서 같이 의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리고 그 아래에 출연금 관련해서 좀 볼게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네.

아영

복아영위원

사실 지금 이제 제가 보니까 그동안에 저희가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예산 심의할 때마다 주요 사업 구상 보고 정도만 이렇게 주셨던 것 같아요, 책자로.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산출 내역을 주신 것 같은데, 이것도 사실 오늘 오전에 급하게 주셨어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네.

아영

복아영위원

이게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죠.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라 그린스타트업타운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 산출 내역을 예산 심의 때 주지 않았던 거는 그동안에 좀 문제 있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앞으로는 산출 내역을 심의하기 전에, 급하게 주시는 게 아니라 그전에 미리미리 주셨으면 좋겠다.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그나마 다행히도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신 덕분에, 또 담당 팀장님께서 잘 챙겨주신 덕분에 오늘 오전에라도 급하게 받을 수 있음에 감사한데, 근데 사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죄송합니다.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산출 내역 좀 볼게요. 산출 내역 5페이지 보면 CCTV 위탁관리 용역이 있는데, 이게 이번에 처음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CCTV를 이번에 설치를 하는 건가요? (손드는 사람 있음) 네, 위원장님.

성기

강성기위원장

담당 부장님, 직책하고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아니. 그전에는 왜 그렇게 예산을 하신…. 그전에는 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면?

아니, 참 진짜 부끄러운 일이네요. 예산 들여서 CCTV도 세웠을 텐데 그동안에 과학산업진흥원 관련해서 CCTV 설치한 내역과 예산, 그리고 어디에 용역을 줬는지, 아니면 어디 거를 구입했는지를 전체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 당시에 설치를 했다고요, 고정형으로?

그러면 고정형으로 그때 건축 당시에 설치를 했으면 저희가 고정형으로 했으면 건축하는 곳에 사실 좀 수리나 이런 부분들을 요구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자료를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사실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과학산업진흥원에서 챙기지 못했으면 그것 또한 직무유기죠. 그 자료 같이 좀 부탁드립니다.

네, 7페이지입니다. 4층 옥외방수공사예요. 지금 방수공사가 올라왔는데 여기 건물 지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 지금 방수공사가 올라왔죠?

아니, 그러면 6층은 지금 잡았다고 하는데, 추경에 그걸 또….

네, 그런데 저희가 5년밖에 안 됐고 그런데 6층도 사실 언제 또 사고가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감히 예상하건대 내년이든 아니면 빠르면 추경 때 또 이렇게 옥외방수공사 해서 예산이 올라올 것으로 감히 예상이 되는데,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건 저희가 하자보수 기간인가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요?

아니, CCTV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렇거든요. 어쨌든 좀 그런 부분들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니까 하자보수 기간 때문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8페이지 좀 볼게요. 저는 이 8페이지 산출 내역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거 이해가 되게끔 설명해주실 분 계실까요? 아니, 사무관리비 따로 세우시고, 행사운영비 따로 세우시고, 회의비, 그리고 연구용역비 따로 세우신 거는 알겠는데, 이렇게 산출기초를 이렇게 항목을 다 똑같이 이렇게 기입하시면…. 이거 원래 이렇게 기입을 하십니까?

성기

강성기위원장

원장님이 대답해주시든지 전략기획부장께서 대답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물론 저희가 주요 사업 구상 보고에 여기에 적혀져 있긴 해요. 근데 산출 내역에 어떻게 이렇게 좀 하시나 싶어서…. 그냥 그 구분에다가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회의비, 연구용역비라고 적혀져 있어서 그런 건지, 이 부분 좀 세세하게 설명하실 분이 누가 계시죠?

성기

강성기위원장

전략기획부장님이 작성하신 거 아니에요?

아영

복아영위원

아무도 안 계세요?

성기

강성기위원장

전략기획부장님 안 오셨어요?

아영

복아영위원

아니, 근데 일관성을 기하고자 하더라도 산출 내역이라는 게 뭐죠? 이 예산을 어떻게 산출하게 됐는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세세하게 적어야 되는데 그런 거조차도 적지 않고, 사실 사업명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산출 내역을 누가 이렇게 적죠? 진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뒤에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천안 기업 지속가능 역량 강화 지원사업 이번에 처음 올라왔는데 1,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거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 결국에는 그 ESG 관련돼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관련해서 보고서 제공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앞서 저희가 기업지원과에서 기본계획 수립 예정이거든요.

네, 알고 계세요?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에 맞춰서 하셔도 상관없지 않나요?

결과가 따로 나오면 어떡하죠?

기본계획 수립이 가장 나무로 말하자면 뿌리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사업명은 천안 기업의 지속가능 역량 강화 지원사업입니다.

20만 원 해서 5회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런데 기본계획 수립조차 지금 진행이 되어 있지 않은데, 지금 여기 관련해서는 지금 그냥 교육이나 컨설팅, 보고서 제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뿌리부터가 지금 제대로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게 맞냐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미래전략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를 늦게라도 알게 되셨으면 사실 굳이 이거를 지금 이번에 진행하실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기업지원과에서 먼저 기본계획 수립을 한 다음에 시행계획에 맞춰서 여기 천안과학산업진흥원도 같이 발맞춰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잠시만요. 이게 지금 천안 기업 지속가능 역량 강화 지원사업이 5,000만 원이고…. 아, 회의비가 또 따로 책정이 돼 있었군요. 20만 원 5회 해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지원사업이 5,000만 원이고. 네, 그리고 11페이지입니다. 천안에너지센터 DID 설치, 이게 뭐죠? (대답 없음) 아무도 모르세요?

성기

강성기위원장

에너지센터장님 안 오셨고, 원장님이 대신 대답해주셔도 됩니다. 11쪽 제일 밑에 자산취득비 천안에너지센터 DID 설치. 감액된 내용이거든요. 아시는 분 없으세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이거는 기설치가 됐기 때문에 감액 내용이 표시된 게 아니라 25년도는 예산이 미반영된 건데 이게 지금 이 산출기초에 이렇게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천안과학산업진흥원에서는 이 내용 모르시나요? 이 DID 설치가 뭐죠?

성기

강성기위원장

원장님 모르세요? 보고 안 받으셨어요, 혹시?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네.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의 원장 황규일입니다.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인지하지 못하는 건데요. 이게 156개소의 천안시 기관들과 송수신하는 그런 데이터 수집 장치인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것과 관련한 그런 사업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 위에 신재생에너지 통합플랫폼 운영은 어떤 거죠?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아, 이거는 그….

아영

복아영위원

그 1,600만 원이랑 그리고 50개소 이렇게 있는데, 그 50개소를 떠나서 일단 먼저 질문드리는….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아, 이게 그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아영

복아영위원

1,600만 원 관련돼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아, 이게 천안과학산업진흥원 내에 올해 플랫폼 화면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천안시 내에 156개소에 설치가 돼 있는 이 장치의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올해 설치를 했는데 프로그램 유지보수 비용이 원래부터 나갈 예정이었나요?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아, 이것은 글쎄….

아영

복아영위원

몇 개월에…. 그러니까 몇 월에 얼마씩 나가는 거였죠?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이거는 1식으로 연간 유지비용….

아영

복아영위원

연간 1,600이에요? 저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거의 대부분 프로그램 유지비용 같은 경우는 대부분 12개월 해가지고 월 사용료를 납부하든 이런 식으로 유지비용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의 산출 내역도 그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산출 내역은 1식으로 표기가 돼 있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통합플랫폼 운영 때문에 예산이 기본적으로 처음에 세워졌을 때 이 프로그램 유지비용 관련돼서는 사실 예상하지 못했는지도 질문드리고 싶고요.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아, 이것은 조금 더 저희가…. (손드는 사람 있음) 아, 잠깐만요. 앞에 우리 팀장님….

아영

복아영위원

저기 죄송한데, 지금 여기 에너지센터 관련되신 팀장님은 안 오셨나요? 센터장님이신가요?

성기

강성기위원장

우리 시설부장님이 관리하고 계시지 않아요?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아, 그 팀장이 얼마 전에 퇴직을 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센터장님은….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센터장은 천안시 미래전략과의 팀장이 그걸 같이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아영

복아영위원

아니, 센터장님이 누구세요?

성기

강성기위원장

지금 센터장이 원장님 바로 직할….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직속이 아닙니다. 미래전략과에 있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지금 센터장은 공석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공석이에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예, 공석입니다.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왜 공석인데 충원을 안 하셨어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예, 지금 충원 중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언제 그만두셨어요?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10월 말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부터 공석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지금 천안에너지센터에 직원분은 지금 몇 분이세요?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지금 현재는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팀원 한 분이요?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예, 주임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주임 한 분이요?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원래 조직 체계상 미래전략과 팀장님과 그리고 센터장님이 같이….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예, 예. 이게….

아영

복아영위원

공동센터장….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예, 예. 팀장이 같이….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겸직으로 했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팀장이 잠시 퇴직으로 인해서 공석이 있어가지고 그 팀장이 센터장 겸임을 잠깐 했었거든요. 근데 팀장이 퇴직을 하는 바람에 공석이 발생이 됐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에너지센터가 이게 나중에 만들어지지 않았나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나중에 만들어졌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언제 만들어졌죠?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이게 작년 말쯤 만들어져서요. 올해 이거 시설이나 그 화면이나 DID나 그런 것들이 올해 설치된 겁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올해 설치됐으면 센터장님은 올해 임명이 되시고 올해 그만두신 거세요?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죠.

아영

복아영위원

에너지센터를 왜 만들었죠?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이게 천안시 내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공조직에 있는 태양광이나 태양열, 에너지 저장장치 같은 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만든 부분이 있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천안시 공단이나 산업단지 그런 쪽도 같이 통합을 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설치된 센터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과학산업진흥원을 계속해서 끌고 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 정말 진심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그건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영

복아영위원

아니, 이게 꼭 과학산업진흥원을 무조건 설치를 해야 하는 조직이에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근데 SB플라자 자체가 과기정통부에서 국비를 받아서 진흥원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해서 국비를 지원받고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내년도 조직진단을 하면서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견을 구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각자 위치에서 열심히 하시겠지만 제가 또 이렇게 감히 예측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조직진단 해도 소용없어 보여요. 부디 각자 위치에서 책임감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복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정선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바로 주셨던 예산편성 요구 현황 산출 내역 있죠? 산출 내역 6페이지에 보시면요. E-Science 플랫폼 클라우드 임차 3,000만 원 있습니다. E-Science 플랫폼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던 상황인데, 지금 현재 E-Science 플랫폼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어떤 게 E-Science 플랫폼에서 지적사항인지 아세요?

지금도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근데 뭘 조치를 하셨다는 거죠?

E-Science 플랫폼에서 연결돼서 SB플라자로도 넘어가죠?

SB플라자에 입주돼 있는 기업들 정리는 다 하셨나요?

아니, 홈페이지에 정리를 다 하셨냐고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럼. 그때 당시에도 입주했다가 나간 기업이 아직도 SB플라자에 있었는데 그 상황도 지금 정리가 됐는지, 지금 정리됐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 상황은.

(사무직원을 향해) 그리고 이 상황은 혹시…. 우리 주무관님, 한 번만 더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E-Science 플랫폼 클라우드 임차 3,000만 원이 있고요. 다음 페이지 7페이지 넘어가시면 E-Science 플랫폼 유지보수 7,000만 원이 있습니다.

예, 각각 설명해 주시죠.

이 구축한 업체가 관리도 하나요?

그럼 현재 이 엉망인 구조를 A/S를 받으실 계획이신 건가요? A/S에 대한 다른 수수료는 지급이 안 되나요?

지금 E-Science 플랫폼을 구축하면서 유지보수비로 약 1억이 사용되고 있는 거는…. 지금 여기 산출 근거 자료에 보면 1억이에요. 그죠?

1억짜리 홈페이지예요. 1억짜리 홈페이지가 이렇게 엉망이면 우리 과진원에서 진행하는 수행 사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믿음을 갖고 진행을 하겠습니까? 예? 지금 과진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유지보수, 6페이지 보면 맨 마지막에 420만 원 잡혀 있잖아요.

네, 이게 작년도 대비 소액이지만 소폭 상승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인건비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40만 원이?

유지보수 아까 소프트웨어는 15%라고 말씀하셨나요?

12%?

뭐 이런 그거에 대해 얘도 그런 적용이 되나요?

정확하게 아시고 답변하셨으면 좋겠고요.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복아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 중의 하나인데요. 다시 질문드릴게요. 일반용역비에도 과학산업 정보 동향 제공에 2,000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회의비, 사무관리비에 2,000만 원이 있고, 회의비에도 과학산업 정보 및 동향 제공에 50만 원이 또 있어요. 이거 왜 그런 거죠?

그 밑에 연구용역비에도 과학산업 정보 및 동향 제공 7,000만 원이 또 있습니다. 합하면 9,500만 원이죠? 맞나요? 9,050만 원.

지금 보니까 과학산업 정보 및 동향 제공이 사업비에, 지금 이거를 일반용역비에 2,000만 원, 자문·인쇄비에 950만 원, 그리고 회의비에 50만 원, 연구용역비에 7,000만 원,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제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8페이지에…. 네, 8페이지도 똑같아요. 그 밑에 있는 내용 산업발전실행계획도 7,500만 원, 그리고 회의비에도 거기 또 있고요. 사업비에도 산업발전계획에 2,000만 원, 회의비에도 산업발전실행계획에 300만 원, 연구용역비에도 산업발전실행계획에 7,500만 원이 있어요.

답답한 상황이고요. 1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에너지센터, 에너지센터에는 통합플랫폼 운영비에 지금 1,500만 원이죠? 1년 사업비 아니에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

선희

정선희위원

아니, 잠시만요. 에너지센터가 지금 조직도에 보면 과학산업진흥원에 원장 산하로 지금 되어 있어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네.

선희

정선희위원

예?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답변하실 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대신 답변을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성기

강성기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아까 오전에 회의할 때도 제가 원장님 밑에 산하에 있다고 그러니까 아니시라고 그랬잖아요, 원장님? 에너지센터가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관할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원장님이 대답 좀 하셔야 될 거 같은데….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네, 네. 네, 원장 황규일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 조직도에 분명히 산하기관으로 돼 있는데, 아까 제가 오전에 물어봤을 때는 미래전략과에서 관리한다고 하셨잖아요.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아, 네.

선희

정선희위원

조직도에는 원장 산하에 과학산업전략본부장하고 경영지원실하고 에너지센터가 있는데, 에너지센터를 원장님께서 모르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조직도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대외적인 우리 홈페이지 안에.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아, 천안에너지센터는 센터장이 미래전략과에 있는 에너지팀장이 센터장을 겸직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저희 센터 직원들의 업무를 관장하고 관리하는 것은 그 미래전략과 팀장이, 그 겸직하는 팀장께서 관리를 하였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자, 그러면 원장님 지금 말 답변도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자, 과장님.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선희

정선희위원

지금 원장님 답변이 맞으면 과학산업진흥원에 천안을…. 우리 출자·출연기관이잖아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조직도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과학산업진흥원이 계속 잘못을 하고 있는 거네요? 왜 그럼 조직구성도에는 그렇게 표시해놨어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원래 관장이 조직도상에 있는 관장하고 관리가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선희

정선희위원

지금 맞다고 얘기하시고, 아니라고 얘기하시고, 도대체….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에너지….

선희

정선희위원

하나로 통일해주세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에너지팀장이 잠시 센터장을 겸직해서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정도 가서 근무한…. 상반기 때 퇴직하기 전까지 잠깐 근무한 사실이 있어서 그때를 기억을 하시고 그다음에도 당연히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이렇게 인지를 그렇게만 하고 계셔가지고 그 부분에서 서로 간에 소통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아니, 소통의 부재를 떠나서 지금 원장님이 자기 산하에 뭐가 있는지 정확하게 인지도 못 하고 있다는 겁니까, 지금? 행감 때도 지적된 내용인데, 예산 때도 지금 이 상황이 반복돼서 하고 있으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지가 없으신 거네요. 예산은 그냥 올리면 통과해주는 겁니까? 사업을 진행할 역량이 부족하면 예산 통과 못 해요. 11페이지에 서버 호스팅 임대비, 임대비가 그것도 플랫폼 운영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아까 마찬가지로 E-Science 플랫폼처럼 거기의 이 서버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유지보수비 같은데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선희

정선희위원

이게 같은 맥락인가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이 자체 서버가 구축이 안 돼 있어서 네이버 클라우드를 저희가 사용하고 있어서 월 125만 원씩 12개월로 해서 1,500만 원 네이버 클라우드 사용료로 세운 겁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 밑에 보시면 통합플랫폼 운영 무선 통신비 있습니다.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네. 이 무선 통합플랫폼이 올 4월에 구축이 되고, 내년 4월 16일까지 1년 동안은 하자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운영이 되는 사항이고요. 내년 4월 16일 이후에 프로그램 유지관리비로 1년 해서 1,600만 원 계상한 겁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 그다음으로 행사운영비 중에 찾아가는 에너지 교육 운영 있잖아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네.

선희

정선희위원

이거는 3,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지만 지금 현재 아까 설명에 의하면 센터장도 부재이고,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 거죠?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이거는 지금 직원 2명을 충원하려고 공고를 낸 상태에 있어서 직원이 충원이 되면 내년부터 바로 교육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충원이 언제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시잖아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지금 공고 중으로….

성기

강성기위원장

뒤에 계신 부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이 에너지센터가 우리 에너지법하고 연관돼서 설치하게 돼 있잖아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선희

정선희위원

네, 그래서 지금 설치를 한 거고.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 설치한 거를 과진원에서 그쪽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거는 미래전략과에서 주최이니만큼 각별히 더 챙겨야 되고, 앞으로 미래전략과에서도 에너지 계획 들어가잖아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그거와 관련해서 센터 교육이랑 이런 거 조금 더 면밀히 신경 써야 할 것 같고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네.

선희

정선희위원

이거 과진원에서 어떤 업무를 지금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다 역량이 지금 뭐 답답해요. 과진원의 역량이 어디까지인지 이거는 우리 전략과장님께서 정말 눈 부릅뜨고 지켜보시고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복아영입니다. 현재 산출 내역 중에 5페이지 좀 볼게요. 경영평가 성과급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1억 8,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3,200만 원이 더 증액이 됐거든요. 이유가 뭐죠?

라등급 때는 저희가 성과급이 어느 정도 나가죠?

라등급 때는 141%, 그러면 이제 다등급일 때는 몇 프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각 평가 등급별로 퍼센테이지가 정해져 있지 않나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정해져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되겠죠.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올해….

아영

복아영위원

그거를 과학산업진흥원에서 예산을…. 추계 이거 미래전략과에서 하나요? 과학산업진흥원에서 하지 않아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과진원에서 추계를 한 겁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이거를 추계도 정확하게 하지도 않고 내신 거예요? 성과급이 가등급부터 해서 라등급 이렇게 해서 퍼센테이지가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퍼센테이지조차도 정확하게 인지 못 하고 그런 비용을 추계했습니까?

아니, 다등급 받으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3,2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다 등급은 몇 퍼센트 받으시는 거죠? 아시는 분 그냥 답해주세요.

명열

유명열미래전략팀장

101%에서 150% 사이 받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이거 경영평가를 지금 여기는 어디서 받고 있는 거죠? 자체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용역 주나요?

명열

유명열미래전략팀장

예산법무과에서 출연·출자기관 한 번에 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팀장님, 발언권 얻으시고 마이크 들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손드는 사람 있음) 네, 팀장님이 대신 답변해주세요.

명열

유명열미래전략팀장

미래전략팀장 유명열입니다. 경영성과평가는 예산법무과에서 천안시 산하의 출연·출자기관 전부를 해가지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위탁을 해서 한 번에 평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네. 안 그래도 저희가 어저께 예산법무과 평가할 때 출자·출연기관 용역 관련해서…. 그러니까 경영평가 관련해서 용역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온 걸 봤는데, 사실 기관과 기관장 평가가 다르게 이렇게 하는 부분도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24년도에 천안과학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기관평가는 다등급 받았고, 기관장 평가는 A등급을 받긴 했는데…. 네, 그 경영평가는 한번 예산법무과에서 어쨌든 추가자료 받기로 했으니까 그거는 거기에 따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아래 쪽에 보시면 소독방역 용역이랑, 무인경비 용역이랑,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 이렇게 있는데, 저는 좀 이 자료를 보면서 궁금했던 게 7페이지에 보시면 기계시설 유지보수, 전기시설 유지보수, 소방·통신시설 유지보수, 소규모시설 유지보수 비용이 따로 나가거든요.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또 따로 나가고, 유지보수 비용은 또 따로 나가던데, 이유가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에 선택적 복지운영비가 있거든요.

이 내용은 어떤 거죠?

아, 네. 그리고 7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어디에 사용하시나요?

단 한 번도 없으셨어요?

여기가 아니었나? 저번에 홈페이지 보니까 예비비 쓴 내역이 있었던 거로….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보니까 스타트업 발굴·육성 지원사업을 그동안 해왔던 것 같아요. 그전에 4억의 예산으로 올라왔었는데 이번에 5,000만 원 정도 더 증액이 됐는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궁금했던 게 스타트업 발굴·육성을 그동안 했었나요? (손드는 사람 있음)

성기

강성기위원장

네, 부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

부장천안과학산업진흥원기업성장

이상학 네, 기업성장부 이상학 부장입니다. 스타트업 발굴 지원사업은 저희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이 21년 4월에 개원하고 이후부터 21년부터 계속 스타트업 발굴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진행했고, 내년에도 예산을 수립한 내용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거는 알 거 같은데 그동안 발굴·육성만으로 끝났는지, 육성을 해서 어떤 거를 진행을 했는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부장

부장천안과학산업진흥원기업성장

이상학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매년 스타트업 발굴·육성 지원사업은 전국 공모로 천안의 유망한 스타트업들이 정주해서 사업들을 구현할 수 있게 저희가 전국 공모 경진대회 형태로 진행했었고요. 그래서 매년 10개의 기업들을 저희가 선발을 해서 사업화 자금도 초기에 2억 원, 그다음에 2.5억 원, 그다음에 올해도 2억 원, 그래서 그들이 천안 외의 기업들은 천안에 정주할 수 있게 저희가 그런 다양한 경진대회라든가, 또는 컨퍼런스 이런 식으로 우수 유망 스타트업들을 유치하는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21년부터 하셨다고 했죠?

부장

부장천안과학산업진흥원기업성장

이상학 네, 그렇습니다. 21년….

아영

복아영위원

21, 22, 23, 24. 4년 동안 그럼 진행하면서 그럼 40개의 스타트업을 육성한 걸로 예상이 되는데….

부장

부장천안과학산업진흥원기업성장

이상학 네,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관내의 기업이든 관외의 기업이든 그 기업들이 지금 천안에 머물러 있고 상주하고 있는 곳이 몇 개나 되죠?

부장

부장천안과학산업진흥원기업성장

이상학 21년도에는 저희가 공직선거법 위반 이런 사항들이 있어가지고 22년도부터 사업을 홀딩하다 22년에 진행했었고, 실제로 한 해는 22, 23, 24년 3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저희 천안과학산업진흥원에서는 총 지금 전체 99개의 스타트업을 발굴해서 그중에 지금 현재 저희가….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1개 사하고 총….

아영

복아영위원

이런 거조차도 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이 사업이 계속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게 이 스타트업 관련된 사업이 평가수당이 116만 원이나 더 증액이 됐고, 그리고 또 사무용품비도 60만 원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한 시상금은 2억이에요.

부장

부장천안과학산업진흥원기업성장

이상학 네, 그렇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러고서는 지금 어떤 거를 스타트업 발굴·육성 지원사업을 했다고 하시는 거죠? 아니, 전국 공모를 해서 10개 기업을 뭐 선정한다고 하시면서 천안 외 기업은 천안 내에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2억이라는 시상금은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천안 내에 유치를 해가지고 어떤 스타트업을 발굴을 했는지….

부장

부장천안과학산업진흥원기업성장

이상학 네. 위원님,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22년에 저희가 10개 기업을 선발해서 현장 투자유치금액 35억 정도를 달성했었고요. 그다음에 23년도에는 저희가 마찬가지로 10개 이상, 그러니까 16개 사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8개는 천안에 이전을 했고, 그게 천안에 지사나 연구소들이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24년에는 저희가 11개 사를 선발을 해서 지금 현재 총 4개 사가 지금 천안 기업으로…. 아, 3개 사가 들어와 있고, 1개 사는 대전 기업으로, 그래서 지금 1개가 이번 달에 천안으로 사업지를 이전했습니다. 총 4개 사가 완료됐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거 담당하시는 분이세요?

부장

부장천안과학산업진흥원기업성장

이상학 네,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담당하시는 분 맞으세요?

부장

부장천안과학산업진흥원기업성장

이상학 예,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거를 왜 주무 팀장님이 자료를 주셔서 그거를 그대로 읽고 계세요?

부장

부장천안과학산업진흥원기업성장

이상학 아, 이 부분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인데, 제가 이걸 말씀 못 드렸….

아영

복아영위원

아까 99개 스타트업 어쩌고저쩌고하시면서…. 지금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대로 가는 게 맞습니까, 진짜로? 아니,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지금 다들 여기에 그냥 잠깐 나오신 겁니까?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거 위원들이 지금 듣고 있지만, 저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정회 좀 해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성기

강성기위원장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복아영입니다. 스타트업 발굴·육성 지원사업 관련해서 그동안에 발굴한 스타트업 관련해서 자료 주시고요. 천안시 관내에 유치한 곳이나 거기에 뭐 관외에 유치한 곳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시상금 같은 경우에는 어디 어디 업체에 저희가 시상금을 줬는지 그거를 추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문드릴게요. 그 아래에 창업기획자 운영사업 데모데이 행사 개최, 신규 사업 같은데 이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손드는 사람 있음)

성기

강성기위원장

네, 뒤에 부장님이 대신 대답해주시고…. 원장님, 제가 정회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원장님이 좀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달라고 그랬는데, 자꾸 이렇게 미루시면 예산 심사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네, 제가…. 원장 황규일입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저희 그 진흥원에서는 엑셀러레이터의 기능을 지원해가지고 올해 받은 거거든요. 심사를 통해서 받은 거고, 저희 진흥원에서 창업기업을 증진하는 그러한 자격증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격증을 받고 저희가 창업보육의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창업기업들을 지원하는 엑셀러레이터….

성기

강성기위원장

질문을 이해를 잘 못 하셨으면 다시 한번 물어 달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네. 데모데이 행사 개최, 이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창업기업들을 모아가지고 창업기업들을 심사하고, 그리고 우수한 창업기업을 선발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행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게 스타트업 발굴·육성 지원사업이랑 뭐가 다르죠?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일단 산재한 스타트업들을 모아가지고 그 스타트업들의 업무나 그런 내용들을 파악해서 이 기업들을 어떤 기업을 저희가 지원해줘야 될지 선별하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근데….

아영

복아영위원

이거에 대해서….

성기

강성기위원장

잠깐만요. 자료에 보시면 외주용역을 주신 거잖아요. 과진원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네, 이것은 외부업체에 용역을 줘가지고 그 업체로 하여금 공고하고 또 받고, 그리고 심사위원들 위촉해서 천안시의 우수한 기업들을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아영

복아영위원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거 지금…. 이게 외주용역을 주시는데 그 위에 보시면 기업선발비 평가수당이 또 있어요. 외주용역을 주는데 또 다과비, 식대비도 있고요.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네. 창업기획자 운영사업에 대한 평가수당을 말씀드린 거고, 여기 행사를 개최하는 데 2,000만 원은 행사 개최 비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아, 이거는 행사 비용이다?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예, 예.

아영

복아영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좀 중복사업으로 느껴져가지고 이해는 안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드릴게요. 그 위에 네트워크 활성화 및 입주기업 지원사업, 네트워크 행사 운영. 이거는 입주기업 간에 네트워크를 위해서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입주기업들을 모아가지고 그 입주기업들이 진행하는 사업, 또 부족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그 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찾아주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러면 그 위에는 그런데 아래 회의비는 100만 원에 5회 이거는 뭐죠? 그리고 또 그 위에 사무관리비 100만 원에 4식은 뭐죠? 네트워크 활성화 및 입주기업 지원사업만 지금 이렇거든요.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그 좌측에 분개한 사업 비목을 봤을 때 이게 행사운영비하고 지원금으로 따로 이렇게 보시면 파악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행사운영비랑 지원비?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예, 지원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주기업에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고요. 행사를 통해서 선별하는 행사 비용이 있고, 그리고 선별된 기업들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분개해서….

아영

복아영위원

사무관리비는 어떤 걸 지원하시는 거예요? 사무관리비 100만 원 곱하기 4식 해서 400만 원 계상이 됐잖아요. 이거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이것은 우리의 사업비를 전반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통경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럼 아래 행사운영비는 행사운영비고, 밑에 회의비는….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네, 각 사업마다 필요한 그런 회의할 때 들어가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그 뒤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또 1,0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또 뭐죠? 그리고 또 그 아래에 네트워크 활성화 및 입주기업 지원사업 해서 1,100만 원 5개 사 또 있어요.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아, 이것은 그 지원금액으로 가늠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영

복아영위원

아까도 지원금이라고 하셨는데…. 자, 원장님.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원장님이 보시기에도 이해가 안 되시죠?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이것은 조금 더 세분화해서 따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영

복아영위원

저희가 지금 오늘 본예산 심의하시는 거를 알고 이 자리에 오셨죠?

규일

황규일천안과학산업진흥원장

네, 그렇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런데 되게 안타까운 게 예산 관련돼서 제대로 아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에서 지금 나와 계시죠?

병철

진병철예산법무과주무관

예.

아영

복아영위원

이거 산출 내역, 이거 예산법무과에도 이렇게 제출했습니까?

병철

진병철예산법무과주무관

네, 비슷하게 제출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비슷하게요? 아니면 이렇게 제출했다는 거예요?

성기

강성기위원장

주무관님이 잘 모르시면 아는 만큼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마이크 켜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진병철예산법무과주무관

예산법무과 진병철입니다. 지금 저희 심의하기 전에 이렇게 비슷한 자료를…. 똑같은 자료인지는 모르겠는데 자료를 사전에 줘서 확인했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런데 이거를 확인은 제대로 하신 거 맞으세요? 저희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네트워크 활성화 및 입주기업 지원사업은 지원사업을 위해서 사무관리비용이라고 하시고, 그 아래 행사운영비는 지원사업비 지원비라고 하시고, 밑에는 회의비니까 회의비라고 하시고, 또 그 뒤에는 행사실비보상금은 또 지원사업비라고 하시고, 또 그 뒤에 민간사업지원금은 또 지원금이라고 하시고…. 이게 저는 지금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병철

진병철예산법무과주무관

일단 그….

아영

복아영위원

여기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목적성은 갖고서는 하시는지가 의문이에요. 그냥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회의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사업지원금 이렇게 있으면 그 사업명만 넣으면 끝나는 게 과학산업진흥원입니까?

성기

강성기위원장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아영

복아영위원

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네,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그 천안펀드운용은 이것도 이번에 새로 올라온 것 같은데, 이거에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복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에너지센터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통합플랫폼 운영하는데 임대비 1,500에 프로그램 유지보수가 1,600 정도로 올라왔는데, 지금 경영지원실 E-Science에서는 임차비는 3,000인데 유지보수비가 지금까지는 아마 거기서 해줘서 무료로 하셨다고 아까 답변하셨죠?

근데 7,000으로 올리신 근거가 있을까요? 유지보수비를 지금까지는 그 임차하는 데서 무료로 해줬는데, 유지보수비를 7,000으로, E-Science 플랫폼 유지보수비가 7,000으로 올라왔잖아요.

여기에 대한 근거가 있을까요?

어디에서 견적을 받으신 거예요? 누구한테?

몇 군데 받으신 거예요?

누구를 염두에 두고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지금까지 해준 임차한 그 업체에다가 맡겨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무슨 논리죠?

그게 가장 비용도 적게 들어갈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근데 이걸 굳이 입찰해갖고 7,000만 원씩 주고 해야 되는 이유가 있냐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랑 협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무상 유지보수하는데 당신들…. 지금 3,000만 원 들어갔다고요?

클라우드?

네, 네. 클라우드 비용.

클라우드 비용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클라우드 비용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요. 이 임차비 3,000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임차료가 3,000인데, 어쨌거나 그 구축 비용은 십몇억이라 하고, 지금….

그러면 1년 동안에 유지보수하는 데 7,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무상으로 해주는데….

7,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네, 네.

이거 산출 내역 좀 갖다 주시고요.

앉으셔도 되고요. 국장님.

종민

원종민기획경제국장

네.

김길자위원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이거를 저희가 전액 삭감을 하게 되면 인건비도 무조건 전액 삭감입니다. 저는 여기에 지금 조직진단비용 2,200만 원 미래전략과, 과학산업진흥원 조직진단비 2,200만 원만 저는 예산을 책정하고 싶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급여 이런 것도 지금 전부 올스톱을 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지금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어떤 마음가짐이신지…. 만약에 지금…. 저는 행감에도 분명히 우리 위원들이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예산? 정말 저는 기가 찹니다. ‘그냥 해도 그냥 해주겠지.’라는 마음을 갖고 오신 분들 같아요. 정말 답답합니다. 어? ‘우리가 대답 잘 못 해도 그냥 예산은 그냥 해줄 거야.’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오신 분들 같아요. 제가 지금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이렇게 해서는 이런 예산…. 지금 예산이 얼마예요? 전체 예산이.

성기

강성기위원장

61억 정도 됩니다.

김길자위원

62억입니다.

종민

원종민기획경제국장

저도 쭉 들으면서 이 예산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61억 중에서 인건비가 여기 있는 그대로 보면 16억 정도 되고요. 기타 9페이지 하고, 그다음에 10페이지에 있는 그 행사운영비하고 민간사업지원금, 기타 사업 정도를 하면 사업비가 한 30억 정도 되더라고요. 저는 과학산업진흥원을 운영을 하는 거를 이렇게 7월에 와서 보면서 사실 출자·출연하는 담당 국장으로서 제가 많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다만 이제 우리 시하고 과학산업진흥원하고 협업을 해가면서 과학산업진흥원의 소기의 목적을 좀 이루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지난 행감 때도 그렇고 이번 예산 심의 때도 그렇고 업무 의지라든가 역량 면에서는 위원님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액 삭감 이런 거보다는…. 사실은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이 각각 경영지원실과 전략기획부, 기업성장부, 에너지센터를 분리해서 이렇게 하고, 거기에 대한 또 소규모 사업을 같은 형식으로 하다 보니 중복돼서 이렇게 좀 그런 거고, 이거를 설명을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그래도 과학산업진흥원이 나름대로 우리 시와 같이 협업을 해가면서, 예를 들어서 지난 스타트업 IR경진대회라든지, 또 스타트업 발굴이라든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성과는 갖춰가고 있고, 또 그동안 제가 알기로도 진통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성장하는 부분이 있으니 제 담당 국장으로서는 예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좀 과다한 부분은 뭐 이렇게 삭감을 하시되 그래도 과학산업진흥원이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배려를 해주시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조직개편이라든지 저희하고 시하고 과학산업진흥원하고 좀 더 이렇게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해서 오늘 이렇게 걱정하시는 부분을 많이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주시고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그 스타트업 관련해서요. 다른 지자체에는 과학산업진흥원이 없나요?

그래서 아까도 질문했듯이 온 기업체가 몇 개나 있어요?

발굴해서 천안으로….

이전한 기업이 몇 개가 있냐고 여쭤봤습니다.

4개가 맞아요?

그렇게 해서 왔다가 또 금방 또 포기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진행하고 있어요?

왔다가 되돌아가서 환수한 기업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없어요?

아까 대전으로 하나 갔다는 건 뭐예요?

왔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린스타트업타운 그 예산 우리 지금 추가로 준 자료에 보니까 공공운영비에서 예산이 지금 많이 증액이 됐어요. 많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이 된 게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을 지금 그린스타트업 건물이 오래돼서 이거를 올해부터 하는 건가요? 이게 지금 소급액도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올해 거를 못 세워서 소급으로 해서 같이 세운 거예요, 내년 예산에?

그래서 이번에 내년 예산으로 올릴 수밖에 없었다?

그럼 장기수선충당금이면 매년 4,000 정도씩 올라온다는 얘기네요? 그죠?

평균 4,000 정도 매년 올라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런 부분도 사실 이제 LH에서 통보는 늦게 왔다고 해도 우리 관리하는 측에서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죠?

아닌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행사운영비요. 스타트업 관련 투자 및 구매상담회가 전년도는 3,000이었다가…. 올해에 3,000이었었다 내년에 1억 5,000으로 세워졌어요. 이게 스타트…. 지난번에 했던 그 행사를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2,500만 원씩 6회로 해서 1억 5,000이 세워졌거든요. 이거는 어떤 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행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1억 5,000 안에는 1억이 그러면 도비라는 말씀이세요?

표기를 안 해주시니까 이게 지금…. 워낙 도 관련 기관인 건 아는데, 갑자기 또 1억 5,000으로 예산이 올라와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과학산업진흥원 원장님 기관장 평가에 A등급 받으셨더라고요. 무려 90.03점으로 A를 받으셨던데, 그 기관장 평가 결과의 총평에도 본 위원이 E-Science 플랫폼에 대해 우려했던 부분이 그대로 적혀 있어요. “플랫폼 구축 완료는 성공적이지만 플랫폼 운영에 일정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실질적인 운영 성과를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청된다.”라고, 우리 위원들이 다 눈으로 지적한 바가 그대로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A등급을 받았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이게 어디서 평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심지어 뭐 기술사업화 활성화 지원의 경우도 관련 실적 도출을 위해서 전사적 차원에서 노력이 필요하대요. 그런데 A등급을 받으셔서 저는 되게…. 아니, 왜 이런 지적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A등급을 받으셨는지 의아합니다.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271페이지에 과학지식산업기관 유치 활동 있어요, 3,000만 원. 이거 말씀해주시죠. 271페이지.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미래전략과장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치의학연구원을 포함해서 다각적으로 정부기관을 접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뭐 저저번 달에도 서울에 카이스트도 방문을 했었고요. 그 외에 공공기관을 저희 천안 내에 유치하기 위한 활동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유치 활동 그 홍보비라는 말씀이신가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네.

선희

정선희위원

그 밑에 행사실비지원금 있거든요. 그럼 그 치의학연구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과학지식산업이라는 게 치의학연구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이 위에…. 이 밑에 부분은 그 치의학연구원 그것만을 뜻하는 건 아니고요. 각종 연구기관 R&D를 중점으로 하는 연구기관들 유치를 위해서 포럼도 하고 세미나 개최를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 기관 유치 활동이 계속사업…. 사무관리비에 지속적으로 올라왔었나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네.

선희

정선희위원

전년도의 사용 내역 좀 첨부해주십시오.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그 밑에 272페이지에 위탁사업비 있어요. 여기에도 과학지식산업기관 유치 홍보가 또 500만 원씩 7회 또 올라와 있거든요. 272페이지요. 도대체 어떤 홍보를 어떻게 하시길래…. 제가 납득이 안 가서 말씀드립니다.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아, 어디쯤 말씀….

선희

정선희위원

272페이지.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아, 500만 원씩 7회요?

선희

정선희위원

예, 예.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아, 이거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언론홍보비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위에 있는 홍보비는요? 3,000만 원짜리 홍보비는 뭐죠?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아, 이거는 홍보물 제작도 하는 거고요. 그 추진위에 따른 참석수당도 포함이 되고, 뭐 그런 사항들입니다. 밑에는….

선희

정선희위원

자, 저기 과장님.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선희

정선희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관 유치 홍보, 기관 유치 활동, 또 기관 유치 홍보 이거 다 계속 전년도에도 했다는 거잖아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네. 맞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근데 기관 유치 홍보는 전년도에 계상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272페이지 제일 위에 거, 이거는 이번에 올라온 거 같은데요?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이건….

선희

정선희위원

아, 그 유치 활동이 지금 이 홍보라는 말씀이시죠?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네. 맞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사용 내역 첨부해 주시면 되고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네.

선희

정선희위원

중간에 SB플라자 운영수당이 있어요. 참석수당하고 홍보물 제작이 있고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네.

선희

정선희위원

SB플라자는 어디서 관리하죠?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SB플라자 자체가 진흥원에서 하는 건데요. 이 SB플라자 운영위원회는 저희 미래전략과에서 직접 운영하고, 기업 입주 평가 같은 거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과학산업진흥원 잘 관리해주세요.

중길

윤중길미래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행감에 이어서 또 예산 심사 때도 똑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하여튼 간에 앞으로는 또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좀 더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허가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이상순허가과장

허가과장입니다. 저희 부서는 2025년도에는 공장 인허가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재해나 주민들과의 갈등 등의 문제를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여 신속하고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세출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성기

강성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위원

하나만….

성기

강성기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위원

허가과는 예산이 전부 전년보다 감액이네요?

상순

이상순허가과장

예.

김길자위원

점용허가 관리에서, 286쪽에 정기분 점용료가 조금 증액이 된 거잖아요. 그죠?

상순

이상순허가과장

네, 네.

김길자위원

증액이 된 건가요? 아니면 전년도에 본예산에 못 세워서 이렇게 전년도 예산액하고 틀린 건가요?

상순

이상순허가과장

우편요금인데요. 전년도에 우리 담당 실무자들이 판단하건대 일반우편 위주로 보냈었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못 받았다고 하시고 이런 분들이 계셔서 등기요금 관련을 조금 증액 편성했습니다.

김길자위원

아….

상순

이상순허가과장

네, 네. 이제….

김길자위원

이게 뭐 점용료 그 건수가 늘어난 게 아니라?

상순

이상순허가과장

네, 네. 등기가 이제….

김길자위원

일반우편에서 등기우편으로….

상순

이상순허가과장

했더니 못 받았다는 분들, 이런 입증이 조금 어려워서 그런 부분들을 일부 해서…. 또 등기우편의 부작용이 또 있어서 일부는 또….

김길자위원

그렇죠.

상순

이상순허가과장

예, 그런 분은 또 일반우편으로 재편성하고 이러려고….

김길자위원

맞아요. 등기우편의 부작용이 더 많지 않나요?

상순

이상순허가과장

집에 사람이 없으면….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번에 그 민원 때문에 힘들었나 봐요. 허가업무를 진행하면서 고지서 보내면….

김길자위원

발부했는데 자기는 못 받았다고 하고….

상순

이상순허가과장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반려되는 부분….

김길자위원

보냈는데 반송됐다, 사람이 없어서?

상순

이상순허가과장

네, 네. 그래서 일정 부분 또 그거를 보완했습니다.

김길자위원

그거 외에는 뭐 다 감액한 예산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순

이상순허가과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허가과는 또 천안시에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이기도 하고 행정 허가 관계나 인허가를 책임지고 계시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처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순

이상순허가과장

예,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욱

윤주욱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입니다. 산업단지조성추진단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성기

강성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김길자위원

안 하세요? 안 하셔요? 제가 해야 되는데…. (손드는 위원 있음) 하나만 할게요.

성기

강성기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위원

예, 죄송합니다. 290쪽입니다. 첨단국가산업단지조성에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민의 탑 건립공사 있어요. 이게 전년도 예산이 5,000이고 올해 9억 5,000 들어왔는데, 이게 어디에다 어떤 탑을 설치하시는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주욱

윤주욱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지금 시민들이 시민의 탑을 조성하기 위한 건 지금 이쪽 추진위원회가 95년부터 해서 내년도 30주년 기념인데요.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성을 지금 북부스포츠센터에다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길자위원

북부스포츠센터? 거기는 지금 종축장 산단부지하고는 거리가 있지 않아요?

주욱

윤주욱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거기다 하는 게 맞아요, 단장님?

주욱

윤주욱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당초 저희가 이 계획을 했던 거는 국가산단이 조성되면 거기에다 하려고 했으나, 지금 시기상 그쪽이 추진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 건립 위치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마땅한….

김길자위원

원래 이런 기념비는 사실은 조성이 되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은 거 아닌가요?

주욱

윤주욱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그동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벌써 30년 동안 추진하면서 지금 이쪽 추진위원님들께서도 연세가 고령이시고 이렇다 보니, 지금 시기를 30주년에 맞춰서 건립하고자 하다 보니 지금 마땅한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위치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설명하셨듯이 성환종축장을 지금 국가산업단지로 조성을 하는데, 북부스포츠센터에다 이 탑을 설치하는 거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미의 탑을 건축하더라도 그래도 좀 앞과 뒤가 맞아야 되는데, 명분도 있고 해야 되는데…. 그게 10억이에요. 그죠?

주욱

윤주욱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김길자위원

5,000만 원 용역 했고, 이제 9억 5,000인데 10억짜리 탑을 거기 아무 연관도 없는 북부스포츠센터에다가 설립을 하는 게 맞는지 좀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데, 그래도 거기다 해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단장님?

주욱

윤주욱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지금 저희도 부지를 여러 군데 이렇게 돌아봤는데 마땅한 위치가 없어서 여기를 계획했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다른 부지가 시유지가 있다면 그쪽으로라도 변경하는 것을 한번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이 탑의 높이가 몇 미터예요?

주욱

윤주욱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8m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세로가 8m고…. 아니, 높이가 8m고, 그다음에 가로는 그러면 몇 미터 정도 되죠?

주욱

윤주욱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가로는 한 6m 정도, 반석 앉히는 게 6m 정도 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 여기 북부스포츠센터에다가 얘를 놨을 때는 뭐 이동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그 뭐죠? 이동하는 데 문제가 없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그런 거는 없나요? 제한은 없나요? 운전할 때 시야를 가린다거나 이런 상황은 전혀 발생하지 않나요?

주욱

윤주욱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스포츠센터….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스포츠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함은 혹시 없나요?

주욱

윤주욱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그쪽 부지를 저도 몇 번 가봤는데요. 그 이용하시는 거하고 이런 쪽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 부지가 지금 어떤 부지로 사용하고 있죠, 지금 현재 센터에서?

주욱

윤주욱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지금 현재는 잔디가 심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냥 잔디로만 있는 평지에 지금 이 탑을 세우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주욱

윤주욱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원래 사용 용도가 거기 계획되어 있는 거는 없었나요?

주욱

윤주욱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예. 스포츠센터 조성하고, 지금 옛날 구 성환 가는 도로하고 스포츠센터 건물 사이에 세울 계획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거는 그 스포츠센터를 관리하는 곳이나 얘를 담당하는 부서랑 지금 협업으로 확인하신 내용이신 건가요?

주욱

윤주욱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아, 그거는 아직 협의는 안 했고요.

선희

정선희위원

협의를 안 했는데 여기다가 세울 수 있나요?

주욱

윤주욱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아, 구두 협의…. 정식적으로 협의는 안 하고 구두 협의는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실제로 공사를 하기 전에는 관련 부서하고 면밀히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저는 단장님, 지금 이 사업비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구두 협의로 하고 여기에다 세울 예정이라고 하고, 만약에 구두 협의를 했는데 안 됐어요, 마음이 바뀌어서 센터에서도. 또는 우리 체육진흥과든 관리하고 있는 이쪽 체제에서 우리가 다른 부지로 사용할 계획이다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산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구두 협의로 예산을 세우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주욱

윤주욱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그 부분은 아까 김길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위치가 저희도 찾다가 이 부지를 선택을….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 부지를 찾은 거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부지를 관리하고 있는 주체랑 협업하셔서 상의하셔서 여기에 확정을 하겠다라는 뭔가 이런 게 있었냐는데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냥 구두로만 확인을 받았다, 이 말씀 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욱

윤주욱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예, 김철환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길자 위원님, 정선희 위원님께서 걱정도 많이 하시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부지 문제는 지금 그 북부스포츠센터하고 구두로만 얘기가 됐다는데, 당장이라도 정식적으로 논의해가지고 결론 낼 수 있는 부분이 여지가 있나요?

주욱

윤주욱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지금 그쪽에 스포츠센터를 건립하고 그 이후로 거기에 공원부지 식으로 둔 거라 다른 건물 계획은 지금 없….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위원님들도 거기가 정확하게 협의가 됐어야지만 이걸 또 예산을 검토할 때 도움이 되겠죠. 근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구두로만 했다고 하니까, 이 9억 5,000 예산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구두로만 얘기됐다고 하니까 아마 좀 많이 걱정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오늘 회의가 끝나고라도 스포츠센터 측과 협의를 해서 정확하게 해서 확답을 받아서 이렇게 드리는 거로 하면 좋을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뭐 지역구 의원으로서 종축장 부지에 국가산단이 지정되기까지의 이런 과정을 보면서 이건 값으로, 어떻게 보면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의 역할들을 지난 30년간 저는 해왔다고 보여지거든요. 지난 달인가 문예회관에서 또 한 번 모여가지고 회의를 총회를 하신 것 같은데, 한 몇 분 정도 오셨었죠?

주욱

윤주욱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한 1,300분 정도 오신 거 같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1,300여 분 정도. 하여튼 간 그분들이 어쨌든 간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종축장 이전을 주장하시고, 국가산단까지 지정이 됐는데…. 지난해인가요? 전국에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데가 몇 곳이었죠?

주욱

윤주욱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10곳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10곳 중에 우리 천안 종축장처럼 전체 부지가 산업용지로 이렇게 된 데가 있나요?

주욱

윤주욱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지금 국토부에서 지향하는 건 지금 지원시설용지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걸 순수산단이라고 하거든요. 이쪽으로 저희는 추진해서 지금 종축장 내부에 전체 산업단지로 조성하고, 그 주변을 저희가 개발해서 그 주변에 이제 생활편익시설을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추진위원회에서 이러한 결과물을 가져오기까지 많은 역할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욱

윤주욱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저도 보통 사람들이 30년 동안 한 가지 일을 이렇게 추진한다는 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의 어떤 노력으로 인해서 저희가 종축장을 이전하는 것도 그렇고, 또 지금 기재부나 이쪽에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바람을 담아서 성명서도 제출하고 이런 상황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향후에도 이제 여러 가지 절차들이 진행이 될 텐데, 우리 천안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 한발 앞서서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저기잖아요.

주욱

윤주욱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어쨌든 중앙에서도 부담을 느낄 정도로 계속 밀어붙이는데 그런 이유 중에 한 가지라고도 저는 보여요. ‘우리 천안시는 이미 다, 이미 이렇게 마음 먹었다.’ 뭐 이런 식의 약간 표현이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위치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위원님들이 걱정하지 않으시게 해주시고….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어쨌든 종축장 부지를 가장 베스트는 대기업에서 통째로 인수해가지고 개발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삼성이 됐든가, LG가 됐든가.

주욱

윤주욱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그렇게 된다면 본인들이 개발했을 때, 지금 우리가 삼성SDI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저기는 우리가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죠, 그죠?

주욱

윤주욱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죠?

주욱

윤주욱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그렇게 개발을 한다고 하면 본인들이 거기 안에다 시설물 넣고 싶은 거를 넣고 이렇게 할 거라고 보여져요, 얘를 보면, 앞으로 봤을 때. 그래서 종축장 안에다 넣는다는 거는 솔직히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만약 우리가 직접 개발한다고 하면 그런 부지도 찾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선정을 해놓고 정해놓고 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간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욱

윤주욱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상입니다.

주욱

윤주욱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지 관련해서는 협의를 바로 해갖고 바로 별도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네.

성기

강성기위원장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노파심에 하나 여쭤볼게요. 이 추진위가 지금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 건데, 맞나요?

주욱

윤주욱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우리 천안시에서 이 개인 일반 사단법인한테 이런 큰 탑을 세워준 사례가 있나요?

주욱

윤주욱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해봤는데요. 그런 사례는 제가 파악을 못 해봤는데….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여기 저도 사실은 이 추진위에서 어떻게 얼마나 역할을 해오고 했던 그 공로는 저도 옆에서 봐왔기 때문에 잘 알고, 그런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비로 이 사단법인한테 이러한 탑을 세워주는 게 사례가 있는지, 만약에 이게 또 사례가 되면 다른 사단법인에서 또 ‘우리도 해다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거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주욱

윤주욱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게 사단법인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30년을 어떤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

성민

배성민위원

그렇게 되면 어떤 기준의 잣대를 세우고 조례로 만들든지 뭐를 해야지 되지, 이게 30년이 길다고 할 수도 있고, ‘우리도 10년 했는데?’ 그러면 10년도 길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기준의 잣대가 있어야지 이게 되지,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해서 해줬다라는 그 근거가 있어야지 나중에 잡음이 안 생길 것 같아서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이거 이분들이 노고가 있는데 ‘해주지 마라’, ‘해라’ 그 소리가 아니라, 이제 이걸 시작으로 해갖고 이게 사례가 되는데, 좋은 사례가 될지 안 좋은 사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어떤…. 우리 천안에 사단법인이 상당히 많잖아요.

주욱

윤주욱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몇천 명 수천 명 되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이 몰고 들어와갖고 ‘우리도 해다오.’라고 얘기하면, ‘그때는 이 시에서는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을까?’ 그게 지금 노파심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기준점을 세우든지, 아니면 뭐 어떤 방안이 있든지 해야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욱

윤주욱산업단지조성추진단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기준점이나, 말씀하신 조례가 됐건 어떤 기준을 정하는 거를 관련 부서하고 한번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