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이병하 의원 발언
종관
노종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제2차정례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안전교통국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안 심의까지 자료 준비하시고 설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팀장님들도 감사드리고요. 250쪽 봐 주세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요. 교통사고 예방활동 및 어린이교통안전 등 추진 7,5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어디에, 어느 단체에다 주는 거지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저희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하는 단체가 저희 부서에 5개 단체가 있습니다. 동남·서북 모범운전자회 2군데하고요. 삼운회하고 녹색어머니회 동남·서북 그렇게 해서 5군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결국은 3개 저기네요. 3개 단체네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모범운전자 하나, 녹색어머니회 하나, 그리고 삼운회 하나. 그렇죠?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500만 원씩 모범운전자, 녹색어머니회는 1,000만 원씩. 양…. 그리고 삼운회 500만 원 해서 7,500만 원인데요. 251쪽하고…. 본 위원이 보기로 251쪽에 보행안전지도원 보수가 있어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이거는 3,562만 8,000원을 잡았는데요. 작년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2,000만 원이었네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2,175만 원이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175만 원이었는데 3,500만 원…. 지금 1,500만 원이 증액 편성했어요. 그 이유는 뭐지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15명을 모집하려고 했는데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약간 실수도 있었고 또 미비한 점이 있어서 나중에 10명만 모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7명으로 수행을 하다 보니까 일부 예산이 남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내년에는 15명으로 운영을 하겠다?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그 미비점을 학교나 아니면 보행안전지도원을 참여하셨던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미비점을 보완해서 내년에는 교육청 협조를 받아서 좀 더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보행안전지도원은 교육을 받나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어떤 식으로 채용을 하나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이번에는 교육청을 통해서 일단은 참여하고 싶은 학교를 수요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보행안전지도원을 참여하고 싶은 사람을 저희가 모집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서면심사랑 면접을 통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본 위원이 지금 교통사고 예방활동에 어린이교통안전 등 7,500만 원과 보행안전지도원 보수 3,500만 원을 비교한 이유는요. 이거를 7,500만 원씩 주면서 모범운전자가 지금 동남·서북 다 있고 녹색어머니도 동남·서북 다 있고 삼운회는 전체적으로 다 한다고 하고. 이분들 7,500만 원에…. 이분들은 어차피 교통정리 및 사고예방 교통 캠페인하고, 사고예방도 하고, 등하교길 교통지도도 하잖아요. 그렇죠?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등하교길을 이렇게 수행해서, 아이들을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동행해서 지도를 하지는 않거든요. 이분들은 교통사고 위험지역이라든가 학교 앞에서 교통캠페인을 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고요. 모범운전자회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 위험지역에서 매일 5명 정도씩 매일 교통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행안전지도원처럼 아이들을 아파트부터 학교까지 보행을 책임지고 같이 동행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모범운전자회나 녹색어머니회에서 캠페인 활동하는 부분에서 약간 부족한 부분은 보행안전지도원을 활용해서….
영채
유영채위원
동남녹색어머니회하고 서북녹색어머니회가 몇 명씩 정도 있지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동남녹색어머니회가 지금 12개 학교예요. 12개 학교에 인원은 3,000명이거든요. 그다음에 서북녹색어머니는 14개 학교에 인원 한 7,500명 정도 되는데 실제로 회원가입은 학교에다 하긴 하는데 이렇게 참여하고 활동하는 인원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행안전지도원 사업을 할 때 저희가 녹색어머니회도 협조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간담회도 여러 번 했는데 녹색어머니회 회원분들은 보행안전지도원 역할은 참여하기가 어렵다.
영채
유영채위원
본 위원이 지금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바로. 녹색어머니회에서 자기 자녀들인데 이거를 지금 삼거리…. 그럼 이게 지금 보행안전지도원이 거의 삼거리초하고 능수초 시범사업으로 하신 거지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여기도 지금 다 녹색어머니회에 가입이 돼 있지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면 되지 않냐…. 어차피 보행안전지도원 15명으로 전체 커버를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제일 심하고 제일 문제가 된다는 게 삼거리초하고 능수초인데 이분들, 어머니들이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이걸 해 줘야지 1,000만 원씩…. 1,000만 원 받고 뭐 해요? 피복도 다 사 주고 장비도 다 사 주고 하지 않았나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이걸로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학교하고 운영위원회하고 녹색어머니회, 경찰, 여러 번 간담회를 했는데 녹색어머니회 참여가 쉽지 않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59쪽입니다.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있지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야간 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에서 지금 하는 건데요. 5,000만 원이에요. 500만 원씩 10개소.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저희가 횡단보도….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는 기본적으로 투광기가 전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횡단보도는 설치되어 있고 신호등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아니면 시골에 횡단보도만 설치되어 있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 횡단보도가 잘 보이지 않고 운전자가 시인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투광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500만 원 10개소는 지금 어디, 예정돼 있는 곳이 있나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아직 예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올해 15개소로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경찰서에서 요청을 한다든가 아니면 민원인께서 필요한 장소에 요청이 온다든가 하는 경우에 저희가 출장 가서 대상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전년도 예산도 5,000만 원이었어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5,000만 원이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15개소 5,0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10개소인데도 5,000만 원….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이 투광기가요, 1군데만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양쪽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사거리 같은 경우는 네 군데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평균적으로 500만 원으로 기재한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62쪽입니다. 맨 상단에 신부동 주차환경 개선사업 준공식이 있습니다. 262쪽이요. 1,000만 원인데요. 이거는 본 위원들이 지금 3차 정리추경 때…. 3차 추경 때 예산 심의를 할 때 태조산 주차공간 개선사업 준공식을 900만 원을 취소를 했어요. 맞지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근데 이건 또 1,0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틀린 이유가 있나요? 이거는 왜 취소를 하고 이거는 신규로 준공식을 잡았지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그때 제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준공식은 개최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해서 반납을 했었는데요. 각원사 주차장 같은 경우는 각원사하고 그다음에 태조산 등산객이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이라 시민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한 사업이고요. 저희가 신부동 주차환경개선 같은 경우는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수십 년 동안 주차난으로 고생하신, 그리고 어려움을 겪으신, 그다음에 상인회를 위로하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도 주차난을 수십 년 동안 불편을 겪어 오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공영주차장 활성화를 위한 홍보목적도 있고요. 또 총 사업비가 129억 원과 그다음에 7층 8당 규모의 235면이라는 큰 주차타워가 신부동에 설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홍보목적으로도 꼭 준공식을 해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알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예요, 중간에. 교통신호등 보조장치 LED 가로등 설치가 있어요. 1억이네, 1억. 그렇지요? 도비 5,000…. 262쪽이에요. 똑같은데요. 교통신호등 보조장치 설치. 도비·시비 5,000만 원씩인데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LED 가로신호등.
영채
유영채위원
과연 이게…. 본 위원이…. 이게 지금 몇 군데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이 사업이 올해 8월에 삼척시에서 처음 시범으로 시작된 사업이고요. 지금 전국에 3개 자치단체가 설치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영채
유영채위원
근데 본 위원이 몇 개 사진을 찍어 놨는데요. 이게 진짜…. 그렇게 밝게 운전자 시야를 확보한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조잡해요. 멀리서 보면…. 그렇다고 이걸 지금 전체적으로, 천안시 전체적으로 다 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이거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몇 군데만 5,000만 원, 1억이나 들여서…. 굳이 아무리 도비 5,000만 원 매칭 사업이라고 하지만 1억이나 들여서 이거를 어디에 하실 거예요? 갤러리아하고 신부동 터미널? 2개씩 맞아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서 LED 보조장치를 9m 정도 되는 신호등 암대에다가 매립해서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앞에 트럭이나 대형차가 시야를 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가로로 신호등 보조장치를 설치하면 뒤에 운전자의 시야도 확보하고 교통사고 예방효과도 있다고 해서 저희가 올해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려고 지금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니요, 과장님. 사업설명서를 봐도요. (자료를 들어 보임) 지금 보면요, 이게 지금 2개씩 4개에 1억이나 들어간다?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교통 이미지 확대인데, 교통사고는 이미지 확대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운전자들이 지키고 해야 되는 부분이지. 시야가 확보가 되나요? 이거 본다고 해서? 더 힘들 것 같아요. 파란색일 때 파란 줄 쭉 쳐…. 이거 이런 식으로 지금 할 거지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빨간불일 때 빨간 거 들어오고 파란불일 때 파란 거…. 이거는 더 운전자들 시야를 더 어지럽힐 수가 있다. 이건 아닌 것 같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요. 신호등 LED 조명이 반영구적인 수명으로 안정성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밝기도 자동밝기 조절 기능이 있어서 빛 공해도 최소화한다는 제안서를 저희가 받아 가지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빛 공해가 더 될 것 같아요. 최소화하는 게 아니라.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밝기가 자동 조절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신호등만 딱 있으면 빨간불, 파란불, 주황색 불 딱딱딱 들어오는데 이것만 있으면 얼마나 간편하고 좋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김영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249페이지 보면요. 운전면허 학과시험장 임차료 하는데 이게 출장시험 나와서 하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운전면허 학과시험장은 2019년도에 축구센터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협약에 의해서 사무실 공간 사용료를, 임차료를 저희가 납부하는 거거든요.
영한
김영한위원
그니까 간단하게 출장시험 나온….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아니, 상설되어 있습니다. 상설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학과시험장이.
영한
김영한위원
그러니까 출장시험 나와서 하는 그 공간을 우리가 해 준다는 거잖아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이요. 252페이지요. 상단에 보면 청수역 신설 적정성 검증비용.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철도건설법에 의하면요. 역 신설할 때 원인자부담금으로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교통부에 사전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검증을 의뢰하거든요. 그러면 그 검증위원회를 할 때 자문비라든가 아니면 회의에 필요한 인쇄료라든가 이런 비용이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 시비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아직 청수역은 정확히 결정된 거는 없지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예.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이라요. 아직 지금 행정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다음이요. 259페이지요. 하단에 보면 횡단보도 투과경 설치.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예,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요?
영한
김영한위원
네. 그거 좀 설명을….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들어가면 투광기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횡단보도만 설치되어 있는데 횡단보도가 잘 보이지 않고 어두운 곳에 그곳에 투광기만 설치를 해서 횡단보도를…. ‘운전자가 횡단보도이구나’라고 시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골이나 아니면 도심에도 횡단보도만 있고 어두운 곳이 있거든요.
영한
김영한위원
횡단보도 시골에는 없잖아요. 신호등도 없는 데가 많잖아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근데 사실적으로 야간 투시…. 동그란 거 이렇게 해서 라이트 비추는, 쫙 비추는 거 있잖아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영한
김영한위원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그게 투광기입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게 사실적으로 보니까 엄청 효과가 좋더라고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뛰어납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거 앞으로 확산할 예정인가요? 특히 시골길에 위험한데 시골길에 횡단보도가 많잖아요. 거기가 좀 위험한데 그거 해 놓은 데 보니까 운전자들이 참 좋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더 할 계획이에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예,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다음이요. 262페이지요. 보행 적색 잔여 시간 표시 신호등 설치. 과장님, 그게 횡단보도 보면 아래에 잔여 시간 나오는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그동안에는 적색 잔여 신호등을 많이 설치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적색뿐만이 아니고 보행자가 적색으로, 언제 초록색으로 바뀌는지를 적색으로 표시해 주는 거거든요.
영한
김영한위원
시간이 나오잖아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시간이 나옵니다. 초과….
영한
김영한위원
딱 5초 되는 순간부터 안 나오더라고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예, 저희가 6초 남겨 두고…. 왜냐하면 6초 되기 전에 바로 그냥 출발하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6초는 시간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게 사실 지금 천안시 내에 설치가 몇 프로 정도 됐어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지금 20개소 설치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20개소밖에….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20개소에 160개.
영한
김영한위원
160개?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예, 양방향으로 교차로…. 사차로 교차로에 8개씩 설치해 가지고요. 160개소 설치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지금 여기가 5식으로 적혀 있는데 이게 사거리에 1개 하는 데에 800만 원이면….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1개 교차로에….
영한
김영한위원
한 라인당 100만 원꼴 들어가네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1개 교차로에 8개 신호등이 들어갑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사거리에 8개 들어가니까 100만 원씩 해서 곱하기 하면?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앞으로 천안시 내에 현재 돼 있는 프로테이지는 몇 프로 정도 돼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신호등이….
영한
김영한위원
대략?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현재 2,100개 정도 되거든요.
영한
김영한위원
아직 멀었네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아직 멀었습니다. 지금 이제 시작하는 사업이라요. 지금 현재는 160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이게 반응이 사실 엄청 좋아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예, 시민들에게 호응이 좋아서….
영한
김영한위원
옆에도 파란불이 있을 때 몇 초 남았다고도 나오지만 또 옆의 신호등은 빨간 거는 몇 초 있다가 바뀐다는 것도 나오더라고요. 그니까 시민들 반응이 너무 좋다. 앞으로 많이 확산했으면 좋겠습니다.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예,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51쪽입니다. 251쪽에 사무관리비 제안서 평가 및 자문수당 있지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20명 곱하기 7명인데 이 7명은 정해져 있나요, 자문위원으로?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용역보고회 할 때 예를 들어서 청수역에 3개 역 신설 사전 타당성 용역보고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부성역 신설비용 합리적 재원부담기준 산정 용역보고회를 한다든가 그거 할 때 자문수당이나 아니면 제안서 평가를 하지, 미리 정해 놓지는 않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미리 정해 놓지 않나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때그때 건 바이 건으로….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그때그때 필요할 때….
오중
권오중위원
1건당 7명씩? 1건 할 때마다?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아니요. 1건당 5명이 될 수도 있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6명이 될 수도 있고?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예.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풀은. 자문위원이 그중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정해져 있지 않고요. 필요할 때….
오중
권오중위원
필요할 때마다 그러면 정해서 하는 거예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몇 명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중복도 할 수 있고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예. 중복도 할 수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동안에도 했었지요? 명단 좀 최근 3년 것 한번 주세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명단 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52쪽이에요. 존경하는 김영한 위원님도 말씀하셨었는데 청수역 신설 적정성 검증비용. 저희 천안시에서 청수역 외에 3개 역을 지금 착수보고회를 했었지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복모역, 신부역….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독립기념관역….
오중
권오중위원
청수역, 구룡역. 4군데…. 일명….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복모역, 신부역, 청수역, 독립기념관역입니다. 아, 구룡역입니다.
「구룡역….」하는 사람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
구룡역이지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예, 구룡역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모빌리티 산단지 복모역하고 천안하고 두정역 사이에 신부역, 용곡지구에, 청당지구 그쪽 청수역 청룡동 도시개발사업 하려고 구룡역. 이 4개를 착수보고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4군데 다 적정성 검증비용을 청수역 외에 세 군데도 다 할 겁니까?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아니요.
오중
권오중위원
청수역만 하실 거예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세 군데는 그러면 포기한 거예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아니요. 지금 용역 중이라요. 저희가 최종보고회가 1월에 할 계획이거든요.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사실 전철역 하나 신설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4개 다 되면 좋겠죠. 그렇지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괜히 4개를 다 하려다가 하나도 못할 수도 있으니까 4개 중에 꼭 해야 될 데, 선택과 집중을 해야지 4개 다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은 그게 더 나을 거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국장님하고 과장님 판단해 보셔서 과연 어떤 게 더 적정한 건지…. 4개 다 하려고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하는 게 좋은 건지 검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저희가 용역이 진행 중이라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57쪽에 특별회계 세입에 관련해서는 과장님이 설명을 안 하셨는데….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특별회계 세입이요?
오중
권오중위원
예. 세입예산을. 기존에 전년도 199억…. 한 200억에서 178억으로 21억이 감소가 됐어요. 감소된 주된 원인이 뭐지요? 사유가?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주된 원인은요. 잠시만요. 세입이 감소된 원인은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감소했고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한….
오중
권오중위원
주정차 과태료는 아직 저기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아닌 거 같고….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감소를 예측을 했습니다, 저희가.
오중
권오중위원
예측?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단속보다 계도 중심으로 하시려고?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중
권오중위원
바람직한…. 알겠습니다. 260쪽이에요. 차선 도색과 관련돼서 아스콘 포장은 대로는 본청에서 하고 중로는 구청에서 하고…. 그 후에 처음에 아스콘 포장했을 때는 담당 부서에서 차선 도색을 하지만 그 후에 차선 도색할 예산이지요, 이게?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근데 차선 도색과 관련해서 담당 팀장님 누구신지…. 김지영 팀장님이세요?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야간이나 빗길에 차선 도색이 전혀 잘 안 보여 가지고 안전에 취약하거든요. 무슨 대비가 있나요, 혹시? 기존하고 계속…. 기존대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는 다른 방식으로 하실 거예요?
지영
김지영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과 의회에서 계속 차선 도색에 대해서 말씀들 해 주셔서 올해는 본예산에 6억이 잡혔었는데 내년에는 8억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 2억을 더 올린 이유는 우천형 유리알을 살포한다든지 기타 우리 천안시에 적합한 여러 가지를 테스트를 해 봐서 그중에서 가장 경제성이라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효율이 좋은 쪽으로 저희가 하고자 2억을 더 올려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도 야간 빗길에도 차선 잘 보이게, 3배 밝은 차선도색 도입…. 이거 안전에 관련된 거는 ― 예산법무과장 뒤에 와 계시는데 ― 다른 예산은 몰라도 시민들의 안전에 관련된 예산은 저희가 삭감하면 안 된다. 우리 다 느끼시는 거잖아요. 우리 직원분들도 우천시나 야간 시에…. 지금 보시면 식별이 잘 안 돼요, 차선이.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는 몰라도 이러한 예산은 우리 예산법무과에서도 다른 예산은 몰라도 시민들의 안전과 연관된 사업은 잘 세워 주시고,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지금보다도 잘 보일 수 있는 재료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하셔서 사업을 그렇게 진행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교통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60쪽 하단 부분에 보호구역 실태조사에서 150만 원 곱하기 130개소 있잖아요, 과장님.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보호구역 실태조사는 왜 하시는 거지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저희가 도로교통법 제12조4에 따라서 어린이하고 노인, 장애인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보호구역 해제 및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법이 올해 개정돼 가지고 2024년도부터 의무적으로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매년 의무적으로?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실태조사를 하면 실태 조사한 걸 근거로 해서 추후에 진행 상황이 있어야 되잖아요. 실태조사만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정부에서 연 1회 실태조사를 하라는 거는 그만큼 꼭 필요하기 때문에 연 1회 의무적으로 실태 조사하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태 조사한 거를 그거를 기준으로 삼아 가지고 꼭 해야 될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 지역이라든지 어린이 지역, 장애인 지역 3군데가 하는 건데 실태조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추후 사업도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저희가 올해 보호구역이 실태조사가 내년 2월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그 결과에 따라서 도색을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보수를 해야 된다든가 반영을 해서 개선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62쪽입니다.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건데 교통신호등 보조장치 LED 가로신호등 설치. 도비로…. 도의원이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도청에서 직접 내려온 건가요? 도의원 재량사업비 같은데….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도의원 현안 사업비로 내려와서 저희가 시비로 하기에는 부담스럽고…. 하는 중에 도의원님께서 현안 사업비로 제안을 먼저 해 주셨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도의원이 제안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필요해 가지고 도의원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도의회에서 먼저 제안이 왔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도의원이 제안이 온 거예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사업비가 큰 부분이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도의회에서 제안이 왔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도 꼭 필요한 사업은 해야 된다고 봐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근데 이 사업은 도의원이 가져와 가지고 그냥 우리가 붙인 것 아닌가….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도 한 달 정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서를 계속 보면서 이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또 삼척시나 이런 쪽에서는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보도자료도 나고 해서 고민하는 중에 한번 우리 천안시도 시범사업으로 시도해 보자라는 판단에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저희도 검토하는 중에 도의원님이 제안해서 하신다?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보행 적색신호등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 설치. 이것도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는데 보행 적색 잔여시간은 아닌데 차량이에요, 차량. 차량을 전국에서 2군데 시범적으로 운행했는데 2군데 중에 1군데가 우리 천안에서 갤러리아 앞에서 한 것 알지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게 철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장점보다 단점이 많기 때문에 철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보행이지만 그건 차량이고 이 사업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모든 사업은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처음에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시민들은 원하는데, 시민들은 원하는데 경찰청하고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다. 그래서 그거는 아마 안 하기로 하고 철거하기로 했어요. 우리 천안시민들은 나름대로 효과가 있는데 왜 철거를 하냐? 돈 들여서 설치했는데? 저희가 설치한 거라…. 저희가 설치한 게 아니지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보행 적색 잔여 신호등하고….
오중
권오중위원
알아요. 그건 차량이고.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다른 점이….
오중
권오중위원
이건 보행이에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아니요. 다른 점이 이 보행 잔여 적색 신호등은 경찰청에서 허가가 난 사업이고요. 운전자 적색 잔여 신호등…. 아니, 녹색 잔여 신호등 그거는 허가가 안 난 사업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니까 시범사업으로 하다가….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경찰청에서 허가가 아예 안 난 사업입니다. 이거는 허가가 난 사업이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허가가 안 나서 시범적으로 정부에서 두 군데만 했었어요. 천안하고 어디 두 군데 했었는데….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부결된 사업이지요.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요.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다. 근데도 우리 시민들은 오히려 장점이 많다고 왜 그걸 철거하냐고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뭐든지 다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할 때는 그런 거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진행해 달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우선 아까 권오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차선 도색 관련해서 본 위원도 예전에도 비가 오면 천안시가 너무 차선이 안 보인다. 그래서 하물며 젊은 청년들도 ‘우리도 안 보이는데 더 안 보이시겠죠’ 이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거는 예산이 들더라도 또 하고, 또 하고 하지 말고 차선 잘 보일 수 있도록 유리알이라고 하나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유리알.
명숙
김명숙위원
그거를 해서…. 더군다나 여름에 장마철에 비도 많이 오는데 차선이 진짜 너무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권오중 위원님 말씀처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위원님들께서 우천형 유리알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제안을 해 주셔 가지고요. 이번에 예산을 증가시켜서 시범사업으로 해 보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교통신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저번에 볼라드도 얘기했지만 이런 교통체계 관련된 것들은 수시로 바꾸는 거는 오히려 시민 불편도 있고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예산도 더 많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예산이 들더라도 처음부터 조금 인증된 것, 아주 오래 수명이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해 주시기를 다시 당부드리겠습니다.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갤러리아 앞에 운전자 녹색신호등 관련해서 경찰청 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시범사업이라서 단점이 더 많기 때문에 그걸 없앤다고 했는데 사실 제가 알아본 주민들의 생각은 굉장히 좋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근데 경찰청에서 그 부분이 그렇게 단점이 더 많다라고 하면 어쩔 수는 없지만 주민들께서…. 왜냐하면 ‘저거 있으니까 너무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근데 이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더 점차적으로 넓히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저번에 허가가 나지 않았고 단점이 있어서 아마 지금 저거는 철거할 것 같다’ 이러니까 주민들께서 ‘그거 다시 한 번 조사해서 우리가 원한다고 해 주시면 안 되겠냐?’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이거는 아무리 경찰청 소관이라고 해도 이거는 조금 더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더 알아보시고 시민들 의견을 대변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리고 지금 257쪽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관련해서 지금 작년보다는 세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청취 불능)…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셨길래 이렇게 줄었을까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몇 년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가 많았고요. 그다음에 ‘민식이법’ 시행 이후로 어린이보호구역에 카메라가 설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계속 증가를 했는데 요즘 시민의식이 안전신문고도 신고된다는 거 다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시민의식이 오히려 향상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소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 세입 감소한 부분 중에 굉장히 이건 시민들한테 들은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식 개선이라고는 했지만 안전신문고는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없는 줄 알고 다 찍기 때문에 저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점차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하는 부분은 명확한 명분이 있는 부분을 찍어야지 너무 찍는 거는 지금 시민분들께서 어떻게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리고 262쪽. 안심승차 유도시스템 설치. 이건 뭐지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지금 올해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남산중앙시장에 설치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를 한번 가 봐도 어르신들이 중앙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버스가 도착하면 그냥 버스로 막 달려들어오세요, 위험하게. 그래서 거기에 바닥에 LED 신호등을 설치해서 ‘버스가 도착합니다’라는 화살표 표시를 해 주고 그 안내멘트가 ‘버스가 도착하니까 차 옆으로 서 주세요’ 이런 식으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명숙
김명숙위원
이게 4,000만 원 올라온 거지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점차적으로 더 확대하실 계획이신 거에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일단 올해 2군데 또 설치해 보고요.
명숙
김명숙위원
이거 효과가 거기가 중앙시장이 어르신들 물론 많고 차로 뛰어오시기는 하는데 이 선이 과연…. 물론 아까 음성도 나온다고 하셨지요? 그게 효과가 어떤지 아마….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제가 가봤을 때는 어르신들이 거기 LED등 옆으로 일렬로 쭉 서시더라고요, 위험하게 버스로 달려들지 않으시고. 그래서 저는 효과가 되게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게 무슨 다른 지자체도 이런 사례들이 있었나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전국에서 저희만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처음 시도하는 거란 말씀이신가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이게 좋을 수도…. 물론 지금 했으니까 어르신들이 차로 안 뛰어가시고 넘성 나오니까 그런 거는 좋은데 이게 아마 사용을 해 보셔서 장단점이 뭐가 있는지는 명확히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한번 중앙시장 갔다가 그거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줄 쭉 서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마 전국에서 더군다나 저희가 처음 하는 사례이기 때문에 어떤 단점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처음 했으니까 당연히 장점만 좋은 것만 있다고 하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혹시 있을 수 있는데 점차적으로 만약 확대하신다면 이건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시범사업 했으니까 보완해서 내년에 사업 2군데 시행할 때 보완해서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검토를 좀 더 철저히 잘해 주세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리고 264쪽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거기 인건비 관련해서는 세부내역이 없어서 그렇고 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위원님, 그거는 대중교통과….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249쪽이요. 운영수당에 보면 각종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0명 해 갖고 200만 원…. 2회 한다고 했어요, 연 2회.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올해 1회 했습니다. 한 번 했어요, 올해.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올해 2회 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올해 한 번 한 걸로 돼 있는데…. 교통안전…. 제가 한번 볼게요. 2024년 3월 4일 날 서면으로 한 번 했어요. 내년에는 두 번 하려고 세운 겁니까?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내년에 두 번 하겠습니다. 이게 정기회의가 두 번 하게 되어 있어서 제가 꼭 챙겨서 내년에는 두 번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근데 올해는 한 번 했다고요. 서면으로. 그 밑에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보행환경개선위원회. 이거는 열두 분, 10만 원씩, 240만 원. 이것도 연 2회 하려고 하는 거지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조례에 정기회의 두 번 하게 되어 있어서요. 올해 저희가 이번 달 말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우리 행감자료 주신 것 보고 계속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올해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이거.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예, 이번 달에 할 계획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번 달에 할 계획이에요? 그럼 이번 달 한 번 하는 거네요, 그것도. 정기 두 번 하게끔 돼 있는데.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산은 세워 놓고 개최를 안 하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지수 관련해서 행감 때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천안시가 최하위가 나왔는데 이런 보행환경개선위원회 같은 거는 꼭 필요해서 잘하셔야 된다. 보행환경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보행환경을 위해서 교통정책을 많이 사용하는 것도 있고.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천안시가 자동차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의 교통정책을 펼쳐야 된다.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예,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저희가 보행환경개선위원회 위원이 21명인데요. 이번 달에 미리 교통안전지수와 교통문화지수에 대한 개선방안을, 아니면 개선계획을 미리 위원들한테 보내 주고 12월 27일 날 오셔서 토론을 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내년에는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교통안전지수 평가사항에서도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저도 같은 마음….
병하
이병하위원
내려갈 곳이 없으니까 올라가야지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무조건 올라가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251쪽이요. 철도 관련 예산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지적으로 했었던 부분인데 철도지하화 사업 관련해서 준비할 수 있는 예산을 본예산에도 편성을 안 했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돼야지 내년 5월에 있을 선정심사에 선정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졌었는데 본예산 못 실은 건 어쩔 수 없고요.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예산 심의시간이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예산에는 못 세웠으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5월에 있을 지자체 선정에….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지자체 선정위원회에 5월에 접수를 하려면요. 용역을 해야 되거든요. 용역을 하려면 1년 6개월 최소한 걸리거든요.
병하
이병하위원
아쉬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예, 저도 아쉽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아쉬운데 왜 준비 안 했어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이미 올해는 시간적으로 부족한 부분도 있고….
병하
이병하위원
알겠습니다. 259쪽이요. 우리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던 부분인데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횡단보도가 있는 장소에는 투광기를 설치하게끔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기본적으로 횡단보도가 설치되는 곳은 투광기가 같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아,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투광기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
병하
이병하위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투광기가….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같이 들어갑니다. 근데 횡단보도만 있고 신호등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그렇겠죠.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그런 곳은 좀 어둡거나 하면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서 투광기가 별도로 설치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지금 10개소에다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10개소의 수요 파악은 아직 안 됐나 봐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5,000만 원 예산을 편성을….
병하
이병하위원
해마다 5,000만 원씩 세워서 그러면 필요한 곳에다가 계속하고 있다?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경찰에서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민원이 발생을 한다거나 했을 때 저희가 현장 가서 선정을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산을 책정할 때는 수요조사를 확실히 해서 진행하는 게 그게 맞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근데 민원이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 부서 민원 특성상 그래서 수요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각 읍·면·동에다가 확인 조사하지 않나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그래도 이게 저희가 조사를 할 때는 접수가 안 됐다가 연중에 갑자기….
병하
이병하위원
그럴 수 있겠죠.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민원 접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260쪽이요. 동남구, 서북구에서 ‘중로 이하 기타 도로’ 해 갖고 2억씩 이렇게 차선 도색 관련한 예산이 올라왔어요. 동남구 같은 경우는 이번 3차 정리추경 때 9억 3,000만 원 반납했는데 이게 예산이 똑같이 올라왔네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저희가 단가계약으로 별도 예산을 편성….
병하
이병하위원
그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2억이라는 예산을 풀 예산으로 잡아서 필요한 곳에 사용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시민들이 차량 운전을 하고 운전자들이 도로를 다닐 때 잘 안 보이는 차선 도색 때문에 불편함이 있어서 이 예산을 세운다고 했는데 9억 3,000만 원을 올 예산에는 다 안 쓰고 반납했다고….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저희 반납….
병하
이병하위원
아니, 이거 지금 정리추경 때 반납을 했다니까요.
종관
노종관위원장
팀장님!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지금 구청 예산하고 본예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걸 설명을….
지영
김지영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차 추경까지 해서 저희가 7억 500만 원의 예산으로 차선 도색하겠다고 추경에 올린 내용이고요. 내년 예산은 저희가 8억으로 시행하겠다고 올렸던 거고요. 저희가 대로·중로를 칠하고 있고 구청에서는 중로하고 중로 이하를 칠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서로 다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산서가 달라요? 그럼 이번에 3차 추경 때 이 목으로 똑같은 목으로 9억 3,000 반납한 거는 다른 건이다?
지영
김지영교통시설팀장
차선 도색으로 반납한 건은 없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차선 도색이 아니었나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저희 반납한 것 없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본 위원이 잘못 봤나, 그거 잘못 아나 한번 봐야 되겠어요. 일방통행로…. 그 밑에 일방통행도로 발광형표지 설치, 16개. 이건 어디다 설치합니까?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작년에 서울역 일방통행도로 역주행 사고로 인해서 89개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경찰서와 구청과 교통정책과와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16개소에서 교통 표지판이 역주행 표지판이 없다든가 아니면 표지판이 훼손됐다든가 아니면 바닥에 일방통행도로라고….
병하
이병하위원
되어 있는데….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도로 표지하는 부분이 안 돼 있거나 지워졌거나 하는 곳을 보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런 곳이 천안에 어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지금 16개소를 저희가 조사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찾아서 한다?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예, 지금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261쪽이요.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관련해서 5,000만 원 이렇게 계상하셨어요. 그 밑에 시설개선비도 5,000만 원 똑같이 계상하셨고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2024년 3차 정리추경 때 똑같이 본예산 5,000 잡아 놨었는데 4,000만 원 반납했던 건이에요. 1,000만 원 쓰고.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똑같이 올렸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시설개선비를 지급한 개소가 작년에는 1군데였는데요. 올해는 좀 더 홍보를 해서 시설개선비로 인한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사업을 확대하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을 2020년도까지 시행을 했었고요. 2021년도부터 중단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를 한번 보니까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이 되게 효율성도 높고 불법 주정차 해소에도 그렇고 효과가 좋다고 판단이 되어서 한번 내년에 다시 시행해 볼 계획이라 시설개선비로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계획한 것처럼 잘되지는 않아요, 항상.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해서….
병하
이병하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좀 이따가 그거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계속 위원님들의 질의를 들으면서 중복되기는 하나 한 가지 궁금하면서도 제안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아까 저기 하신 부분 있지요? 잠깐만요…. 페이지 251페이지요. 보행안전지도원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전에 시범으로 그때 금액 얼마 하셨었지요? 작년도에?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이천백….
수희
유수희위원
올해.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2,175만 원….
수희
유수희위원
2,175만 원 세워서 운영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에 세운 게 지금 4,155만 원인가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사천삼백….
수희
유수희위원
사천삼백?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이십칠만 이천 원 편성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리고 지금 안전조끼 이런 부분도 그전에 사용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다 넘어가서 하나요? 새로 모집되면 모집되신 분들에게 새로….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새로 구입해서….
수희
유수희위원
지급해서 드리는 건가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배부할 예정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효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건 모든 데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형평성에 맞는, 학교의 필요성이 있는 데가 있고. 보통은 우리가 학교 안전, 아이들의 등하교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학교 주변 거리구간에 방호울타리라는 것도 세우잖아요. 그렇죠?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구간이 몇 백 미터 정도 세워지지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방호울타리요?
수희
유수희위원
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정해져 있는 미터는 없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없어요? 그렇다면 환경적으로 지금 올해 시범으로 했던 데가 보통 삼은초?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삼거리초가….
수희
유수희위원
삼거리초하고….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능수초등학교….
수희
유수희위원
능수초등학교하고….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2군데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보통 해당이 됐었지요. 그렇게 해당이 됐었던 이유는 각각 학교 주변 인근에 아파트가 입주하게 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육교들이 있지만 주변에 하천공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육교가 철거돼야 되거나 사용되어지지 못하는 부분, 추가적인 어떤 설치가 어려운 부분, 또는 1번 국도가 다니면서 큰 차들이라든지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아마 먼저 시행을 그렇게 했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삼거리초 같은 경우는 호반써밋아파트가 입주를 하면서 방호울타리가 없거든요.
수희
유수희위원
왜 학교 입주자들이 입주를 하고 보통은 시공사나 시행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의 아이들을 보내는 거에 있어서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협의를 해서 아파트 시행사 측에서 안전 펜스를 설치할 예정인데 그게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이라 설치하기 전에 그 아이들이 통행하기가 위험해서….
수희
유수희위원
내년도에 설치 예정이라면 내년도 언제이고…. 이것도 내년에 본예산에 담는 부분이에요. 물론 그 학교만을 위해서 담는 거는 아닌데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방호울타리가 설치되거나 펜스가 설치돼서 모든 게 다 안전하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에…. 아까 교육청에도 요청을 해서 필요, 수요가 있는 데 중심으로 해서 펼쳐 보겠다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렇게 등하교길에 열악한 학교들에 우선순위 안배가 돼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올해도 2,175만 원을 세워서 얼마를 반납하셨지요? 금액적으로 대략? 50% 됐나요? 아니면….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반납해서 2,175만 원 지출한 거고요. 원래는 3,486만 5,000원을 편성했었거든요.
수희
유수희위원
편성했다가?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그래서 나머지 반납하고 2,175만 원을 지출한 사항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렇죠. 1,000만 원 정도 계상이….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1,200만 원 정도 반납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금액적으로 크고 작고의 이런 부분보다 계획적으로 이렇게 했다가 그 부분이 저는 이게 실효성이 그렇게 크게 될 부분은 없다. 그리고 학교 선정에 있어서도 그렇게 열악한 주변의 교통환경에 취약한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순위 해 주고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인 거지, 이게 전체적으로 모든 학교에다 확대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조금 어긋나지 않을까. 왜냐하면 새마을이나 모범택시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깃발을 들고…. 이분들이 다 봉사하는 부분들인 거잖아요. 봉사하는 부분들이고 이 부분을 보행자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해 주는 부분인 거예요, 실비 지급을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은 공간에서 같은 역할론에 비슷한 역할론을 가지고 가는데 위치라든지 하고자 하는 행위가 조금은 구분이 되어 있지만 어긋나지 않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마을…. 녹색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분들에게 이런 부분을 요청사항 했음에도 그분들이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 서서 깃발만 하고 싶다’, 아이들을 같이 함께, 이동거리를 하고자 하지는 않으신 거예요. 맞아요. 금액적으로도 큰 금액은 아니에요, 사실 그분들에게. 정해진 시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금 참석이 어려웠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학교에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보다, 예산을 세워서 다 확대해서 이 사용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효율적인 것을 찾았으면 좋겠다.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저희가 금년에 시범, 운영사업 상황을 고려해서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 그리고 천안시의 보·차도가 구분 안 되는 학교가 8개 학교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학교 위주로 한번 선발해서….
수희
유수희위원
그럼 올해는 그 8개 학교에다가 했던 게 아니었어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아니고, 시범사업을 2군데 정해서 한 거고요. 시범사업을 통해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보·차도 없는 학교 위주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렇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8개 학교가 보·차도가 없어서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하면 꼭 굳이 그렇게 지원청에 하지 않아도 8개 학교 우선순위로 해서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필요하시면 추경 때 더 세울 수 있는 방안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본 위원이 지금 정리추경 책자 보니까 본 위원이 금액만 잘못 말씀을 드렸네요. 9,360만 원 감됐었어요. 서북구 같은 경우는 6,700만 원 증액했고요. 그러면 어떻게 됐든 간에 동남구 쪽에는 더 들여서는 차선 도색을 하지는 않은 거네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더 추가로요? (손드는 사람 있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영
김지영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저희가 차선 도색을 함에 있어서는 동남구나 서북구 균등하게 저희가 도색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병하
이병하위원
예산은 똑같이 잡아놨으니까?
지영
김지영교통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느끼시기에 동남이나 서북구 비교를 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는 적극적으로 해서 균형 있게 그렇게 도색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근데 아까 전에 본 위원이 정리추경 때 동남구 쪽에 있는 예산을 감해서 반납했다라고 했는데 안 했다고 한 건 아니네요. 감해서 반납한 거잖아요.
지영
김지영교통시설팀장
반납하고 2회 추경에 반납금하고 2회 추경에 8,000을 더 올려서 그 사업을 하반기에 도색사업이라고 그래서 동남구, 서북구 해서 하반기 도색을 그렇게 시행했고요.
병하
이병하위원
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했을 것 아닙니까?
지영
김지영교통시설팀장
그 비용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다시 2회 추경에 그 금액으로 사용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3회 추경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요. 3회 정리추경 때 양 구청에 1억 7,000씩 배정이 돼 있는데 우리 동남구 쪽은 9,300만 원이 반납이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본 위원이 이거 9억으로 잘못 봤다고 정정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떻게 됐든 간에 동남구에 배정된 예산안을 다 안 쓰고 반납했다.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지영
김지영교통시설팀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근데 아까 전에 행정부에서는 ‘반납한 건이 없다’라고 해서 지금 그걸 정확하게 짚어주는 겁니다.
지영
김지영교통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거 확실히 한번 확인하세요.
지영
김지영교통시설팀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했다고 그래요. 안 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서북구 같은 경우는 6,700만 원이라는 돈을 더 투입해서 3회 정리추경 때 차선 도색을 한다고 했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확인해서….
병하
이병하위원
확인이 다 된 사항이에요. 확인하세요. 확인하셔서 말씀해 주세요.
미화
이미화교통정책과장
네.
종관
노종관위원장
팀장님, 확인되나요? 말씀하세요.
지영
김지영교통시설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차선 도색을 할 때 저희가 시공비가 있고 재료비가 있습니다. 재료비가…. 대로하고 중로 이하 4개 했을 때 재료비가 1억이 넘어서 이 부분을 2단계 마스(MAS)로 가게 됐습니다. 2단계 경쟁을 붙여서 시행을 하게 됐고요. 이때 예산 부서에서 정리를, ‘이거는 반납하는 금액에는 재료비가 빠져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재료비는 보시면 동남구 중로 이하로, 서북구 중로 이하로 그쪽으로 편성이 돼서 2억 3,710만 원으로 이렇게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2억 3,700은 서북구잖아요.
지영
김지영교통시설팀장
재료비를 그쪽으로….
병하
이병하위원
몰아서 했다?
지영
김지영교통시설팀장
계약들을…. 예, 몰아서 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몰아서 한 거다?
지영
김지영교통시설팀장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산서에서 보면 그렇게 어떻게 압니까, 그거를. 맞지요? 알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 운영 및 심사와 관련하여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중복되지 않도록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으로 2025년도 대중교통과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안 심의하는데요. 고생이 많으신 거 팀장님들 다 알고 있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지금 보니까 100억, 90억, 50억…. 편성이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본예산 대비, 전년 대비 220억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본 위원이 처음 건설교통에 와서 예산 심의를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263쪽 사무관리비에요. 시내버스 노선 홍보는 어떤 식으로…. 이게 매년 700만 원씩 해서 홍보를 하고 있네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올해 노선개편을 1월 27일 날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수시로 보완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 노선이 일부 변경하는 사항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홍보를 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전년도에도 700만 원 예산 계상해서 했잖아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어떤 식으로 하냐고요, 노선 홍보를.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주로 노선이 바뀌게 되면 노선 바뀐 내용을 사전에 저희 승강장에다 표시를 해 줘야 되는 사항이 있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승강장에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승강장에다 바꿔줘야 될 사항이 있고 거기에 따른, 주민들이 안전하게 타실 수 있게끔 그런 안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걸 해서 타는 데에 지장이 없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64쪽 민간위탁금 난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인건비가 43억 2,000만 원이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작년에 2024년도 예산은 37억…. 맞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네. 그게 늘은 이유가 올해 차량을 4대를 증차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4명 채용 예정 아니에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그렇게 돼서 지금 52대가 됐고요. 또 지금 4명이 다시 추가가 됩니다. 그 밑에 보시면 신차 구입비가 4대가 또 있습니다. 4명이 다시 또 차가 들어오면서 인원이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포함해서 인건비가….
영채
유영채위원
그 인건비가 6억 2,200만 원이 증액을 해요? 인건비로만 지금 6억 2,200만 원 증액되는 거예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전체적인…. 그 네 분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라 인건비가 상승되니까 공무직 인건비에 따라서 호봉제를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매년 일이 억씩은 올라간다고 예상을 하지만 6억 2,200 정도 증액한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운영비, 40대.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당초에는 올해는 30대로 운영했었고요. 내년에는 지금 고령화로 인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우처 택시도 10대를 더 늘려서 운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운영비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차를 산다는 게 아니라?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근데 이것도 2억 5,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올 예산에 비해 내년 대비 2억 5,000만 원 예산 됐어요. 처우개선비는요, 3년 미만에 3만 원, 3년 이상 5년 미만 5만 원, 5년 이상 10만 원이잖아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이게 월 이만큼씩 인상을 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3년 미만일 때 3만 원씩….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니까요. 5년 이상이면 거의 이번 특별교통수단 종사자들은 거의 그만두는 일들이 많지 않잖아요. 이직률이 많지 않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그래도….
영채
유영채위원
여기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 아니에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이직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거의 3년 이상하고 5년 이상이 많을 것 같은데 이거 몇 년마다 한 번씩 처우개선비를 지원해 주실 건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지금 도비가 지금 현재 처우개선비가 들어와서 매칭해서 처리하고 있는….
영채
유영채위원
인건비만 합쳐서요. 인건비만 48억에서 57억으로 9억이 올랐어요, 2024년도 대비 9억. 인건비만. 265쪽입니다.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친절교육. 행사운영비에요, 중간에요, 300만 원씩 2회. 이거 강사는 어떻게 하며 올해 언제 어디서 교육을 실시했는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두 번에 나눠서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전 종사자를 교육하고 있고요. 강사는 별도로 이쪽에 친절교육 하는 전문강사를 채용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매년 하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상반기·하반기 두 번씩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시장님이 3일 중에 이틀은 참석하셔서 시장님의 여러 가지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시장님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친절교육을 하면 친절해져야 되는 게 인지상정 아니에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게, 지금 아직까지도 현실적으로 그게 되지를 않는다.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고요. 제가 며칠 전에는 제가 따로 불친절하다고 제가 전화를 받은 그런 민원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기사를 불러서 대면을 해 가면서 얘기를 하고 그분들의 어려움이 뭐가 있는지 한번 체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연구용역비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외부회계 감사용역, 2,200만 원씩. 1년에 시내버스 운송원가 산정하는 것, 산정용역. 그렇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근데 이거 2,200만 원씩 계속 용역을…. 이거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해야 되는 게 법으로 돼 있어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지금 도에서…. 공공형 버스거든요, 이거는. 공공형 버스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매년 회계감사 용역을 가지고 저희가 집행한 금액을 산정해서 적정하게 집행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요. 그 부분에 더 집행이 됐다고 하면 저희가 환급 조치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저희가 다시 지원해 줘야 되는 이런 결산의 개념으로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외부 회계감사 용역을 매년 해서 2,200만 원씩 줘야 된다는 게….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씩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저희가 버스 같은 경우는 선 집행 하고 후 정산하도록 이렇게 개념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회계연도마다….
영채
유영채위원
매년 똑같은 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똑같은 용역을 주는 거예요, 지금.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근데 돈이 나가는 것을 가지고서 얼마만큼 나가서 적정하게 처리가 됐는가를….
영채
유영채위원
근데 2,200만 원씩이나 들어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보통 2,000만 원 정도 처리가 되는 걸로….
영채
유영채위원
외부 회계감사는 몇백만 원만 줘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은 일인데…. 매년 하는 거…. 보면 다 똑같을 것 아니에요. 계속 500억에서 550억씩 예산 줘 가지고 그걸 가지고 감사를 하는 건데 매년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거의 비슷할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 그럼 이거 언제부터 한 거예요? 언제부터 한 거예요? 시내버스 외부 회계감사 용역을 언제부터 준 거예요? (손드는 사람 있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팀장님! 대신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님께서 질문한 용도를 답변을 상세히 해 주세요.
기종
이기종버스행정팀장
버스팀장 이기종입니다. 외부 회계용역 감사는 저희가 20년도부터 했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20년이요?
기종
이기종버스행정팀장
이게 뭐냐 하면 버스 보조금을 주고 어떻게 보면 보조금 정산하는 개념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기종
이기종버스행정팀장
이게 저희가 용역비를 2곳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2,200만 원짜리는 저희 공공형 버스 5가지, 심야, 급행, 도심순환, 공공형, 마중버스 여기에 대해서 정산하는 개념이고요. 또 하나 3,200만 원짜리 도의…. 자치단체 간 이전금이 있습니다. 그건 도 차원에서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회계감사 용역을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보조금을 정산한다는 차원에서 매년 할 수 밖에 없는….
영채
유영채위원
정산하는 건데, 2020년도부터 정산하는 건데 그렇다면 더욱더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심야, 급행, 마중버스 등 공공형만 하는데 2020년도부터 하는데 매년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거의 비슷할 거란 말이에요, 예산 쓰는 게. 그 예산 가지고 그대로 보고 그대로 또 올해하고 내년하고 틀린 점, 그것만 판단해서 하는 건데 매년 2,200만 원씩을 줘야 되냐고. 그 얘기예요. 과장님하고 팀장님 돈 아니라고…. 과장님도 세금을 내시고 팀장님도 세금을 내고 여기 의원님들도 다 같이 세금을 내는데 이렇게 돈을 아무 생각 없이들 주시냐고…. 한 번이라도 여기에 대해서 태클 한번 걸어본 적 있어요? 아니면 다른 쪽으로 더 싸게 하면 1,000만 원짜리 용역을….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 같아, 회계사들 같은 경우는.
종관
노종관위원장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재정지원금이 보조금을 정산하기 위해서 행하는 절차지요?
기종
이기종버스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거기 결과에 따라서 재정지원금이 결정되는 거지요?
기종
이기종버스행정팀장
지원금이 결정되고 더 준 경우에는 환수하게 되고요. 덜 준 경우에는 더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고….
영채
유영채위원
그게 시내버스 운송원가 산정용역…. 산정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썼던 것 정산하는 거고. 시내버스 운수업계 지원, 18억. 이거는 올해 처음 들어온 예산이지요? 제일 하단에요. 운수업계 보조금, 시내버스 운수업계 지원 18억 6,300만 원. 이건 올해 처음으로 들어오는 예산이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올해 도에서 일부 운수종사자 교육기간을 지정해 주면서 똑같이 이렇게 편성한 사항이 있습니다, 올해도. 다만 지금 지원사업에 보면 크게 3가지로 구분하는데요. 신규 채용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법, 퇴직적립금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법, 시 자체적으로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지원하는 방법 이 3가지 안을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거의 1,000억입니다. 950억. 올해 시비가 전체 720억으로 시비가 580억이지만 여기에 또 살짝 시내버스 운수업계 지원에서 처음으로 돈을 짚어넣었어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시내버스 운송원가 산정용역 등. 이건 일반 시내버스 얘기하는 거예요. 3,600만 원.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이것은 도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시·군 거를 갖다 묶어서 통합발주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도에서 하는 부담금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도비예요? 전액 도비예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도비로 주는 부담금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
영채
유영채위원
근데 왜 도비라고 안 써 있어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저희가 도에다가 분담금을 줘야 되는….
영채
유영채위원
얼마씩 내는데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지금 이게 3,600으로….
영채
유영채위원
3,600 내면 3,600 다시 주는 거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거기서 해서, 표준운송원가를 산출해서 그 산출한 내역서를 저희한테 주도록 돼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67쪽입니다. 시내버스 대폐차 보조. 전년도 5,000만 원씩 48대 했지요? 24억? 올해는 5,000만 원씩 26대, 13억. 2022년도하고 2023년도에는 몇 대씩 보조했어요? 그때도 5,000만 원씩이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지원은 똑같이 5,000만 원씩 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몇 대예요? 몇 대가 중요해요, 몇 대가. 22년도 몇 대 보조, 23년도 몇 대 보조? 팀장님, 자료 있으면 빨리 얘기해 줘요.
기종
이기종버스행정팀장
22년도에 45대, 23년도에 51대, 24년도에 67대 보조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4년…. 올해 67대 했어요? 48대가 아니라? 올해 2024년도에?
기종
이기종버스행정팀장
올해 48대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48대지요. 내년도까지 하면 170대 정도를 하네요. 그럼 지금…. 그래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대폐차가?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차량이 예를 들어서 버스 같은 경우….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9년 이상 되면….
영채
유영채위원
오케이…. 9년 이상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게 지금 2022년도부터 45, 2023년, 4년, 5년 해서 90대, 80대, 70대…. 160대 이상이 돼요. 지금 총 몇 대예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전체 버스가 지금 414대….
영채
유영채위원
268쪽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이요, 하단에. 시계외 단일요금 지원. 6,000만 원, 전년도에도 6,000만 원, 2023년도에는 8,000만 원…. 이 산출 근거가 어떻게 돼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이게 시계 외라고 천안하고 아산 간에 협약에 의해서 체결된 사항인데요. 기본요금이 1,500원으로 카드로 했을 때 그 요금이고요. 아산은 시계 외이기 때문에 킬로미터당 벗어났을 때 131.82원을 갖다가 더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은 그 각자의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6,000만 원이면 매년 6,000만 원 들어가는 게 킬로당 131원씩…. 이게 다 맞아요? 똑같이 이 금액이 나오나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승객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승객이 타든 안 타든 똑같아요, 그냥? 차 운행에 따라서 킬로미터당에 따라서 내는 거예요? 지원하는 거예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킬로미터당 131.82원을 갖다가 지원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70쪽입니다. 친절운수종사자 표창패 제작. 10만 원씩 45개, 45만 원…. 이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주로 모범운전자 종사자하고요. 그다음에 5월 달에 운수종사자 친절봉사 유공, 12월 올해의 운수종사자를 법인이나 노조 표창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택시까지요. 이거 당근 주는 거네요, 당근. 택시운수종사자 친절교육. 272쪽 행사운영비에. 이게 아까도 마찬가지지만….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이것도 아까 버스하고 비슷하게요.
영채
유영채위원
버스는 300만 원씩인데 택시는 400만 원씩 2회….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지금 인원이….
영채
유영채위원
많아서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2,200명 이상 되기 때문에 2,200대에다가 법인 들어간 게 많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밑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택시 운수종사자 역량강화가 4,300만 원 있어요. 이걸로 대체를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는 해외연수나 어디 연수 가는 거예요, 역량강화는? 운수종사자…. 역량강화사업을 해 가지고 매년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40명 정도 선발해서 주로 일본에 MK택시나 이런 선진지를 가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면서 놀러….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자부담은 30% 들어갑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니, 자부담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데 가서 택시운수종사자 역량강화를 보내 주면서 운수종사자 친절교육 같은 거를 얼마든지 받을 수 있잖아요. 저희 의원들도 연수 가면서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저희들도 다 기관 방문하면서 다 선진지 교육 배울 것 배우고 다 하는 거예요. 저희 의원들은 가면 어디 놀러가는 걸로 생각을 다들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참 잘못된 오해예요. 그런데 이런 택시 운수종사자 역량강화를…. 가면 3박 4일, 4박 5일 가시겠죠? 그렇죠?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면 이때 교육을 하루에 한 번씩 2시간, 3시간씩이라도 보내시면 되는 거를 이것도…. 그게 진짜 교육 아닌가요, 그게? 그분들의? MK택시 같은 경우 정말 최고의 친절을 한다는 회사 아닙니까. 그런 걸 배워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런 데서 교육을 받는 게 진정한 교육이지 않냐…. 하단에 운수업계 보조금이 있습니다. 계속 행복콜택시인데요. 전년도에는 6억 9,800만 원이었네요. 올해는 8억 6,600만 원. 왜냐? 운영비 지원에 7억 1,400만 원하고 행복콜택시 시스템 운영지원에서 또 1억 5,200만 원을 살짝 지원해 놨어요, 여기다가 예산 편성을.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올해 예산은요….
영채
유영채위원
이거 올해는 없었어요, 시스템 운영지원….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없었는데 그 전년도에 계약을 하기 위해서 3억 5,000을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게 반영이 됐기 때문에 2024년도에는 예산을 반영 안 했기 때문에 금액이….
영채
유영채위원
2023년도에 3억 5,000 세우고 내년도 예산 세우고….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2024년도는 없었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2026년도 없고 2027년도에 또 세우고?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매년 들어가는 건데 2023년도에는 2년 치 것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시스템 운영지원인데 시스템이 얼마나…. 행복콜택시가 뭔 시스템을 할 게 많다고…. 제대로 통화도 안 되고 제대로 차 잡히지도 않고…. 지금 위원님들은…. 모르겠어요. 아니, 위원님들 생각이 아니라 본 위원 생각은 행복콜택시는 없애야 된다. 카카오택시 한번 불러보세요, 카카오택시. 돈 더 주지 않아도 돼요. 주간에 1,000원, 야간에 3,000원. 안 줘도 돼요. 금방 와요, 그냥. 행복콜택시요? 제가 열 번 부르면 한 번…. 10%도 안 돼요. 10%도. 콜 받는 게. 그런데도 이렇게 계속 매년 시스템 운영지원…. 시스템 운영지원을 2023년도에 3억 5,000을 세웠었는데 2년마다 세운다고 좋아요. 매년 1억 5,000씩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이건 눈먼 돈이다. 혈세를 아주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다, 안 해 줘도 될 예산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272쪽에 여객 운수종사자…. 상단입니다. 독감예방지원. 버스 1,500명, 택시 500명이네요. 이거 지금 일반인들도 4만 원씩 주고…. 본 위원도 맞았지만 4만 원씩 주고 맞아요. 싸게 주는 데는 3만 원에도 독감예방주사를 맞춰 주더라고요. 우리 천안시를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들 무료로 접종해 줘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안 해 줍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안 해 주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이거 뭐예요? 독감예방지원을 왜 해 주는 거예요, 이거? 화물차들…. 화물차 없으면 안 되고 화물차 운전사들 다 해 줘야지요. 시민들을 위해서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는 친구들 다 맞춰 줘야 되지, 그 친구들 제일 힘들게 겨울이면 오토바이 타고 자기 몸 노출시키면서 하는데 오토바이 종사자들 다 맞혀 줘야지, 시민들을 위해서니까.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유수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체크해 놓은 거랑 너무나 똑같아 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물론 중복되는 이야기지만 본 위원도 생각이 조금 부분에 몇 가지만 짚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65페이지에 똑같이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친절교육 또는 표창패 제작.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년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수희
유수희위원
표창패 제작 부분도. 이 표창패를 주면 그러면 한 번 받으셨던 분은 또 안 주나요? 그런 기준은 없어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를 들어서 3년 이내에 받았던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다 배제시키고요. 안 받으셨던 분 위주로….
수희
유수희위원
굳이 배제시킬 필요 있을까요? 저는 그냥 어떤 형식적인 요식행위에서 매번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면 좋고 그 친절도가 개선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라고 그러면 이것 또한 그냥 어떻게 보면 연말에 우리가 무슨 연예인들, 배우 시상식 하듯이 어떤 하나의 행위에 불과하지 않을까…. 이걸 좀 더 그분들이 잘하시는 분은 잘했다고 치하를 해 주고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3관왕이 될 수도 있고 5관왕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분들한테는 계속 친절도를 잘해서 귀감이 되게 해서 하는 역할들을 조금 바꿔 보면 어떨까…. 그리고 이 상패 제작이 거의 그렇게 보면 한 상태당 10만 원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럼 차라리 그분들이 이거 받아서 이 집에서 받을 때야 되게 모양새가 좋기도 하지만 이걸 받아서 차라리 이분들에게도 천안사랑카드의 어떤 적립형의 현금화 사용할 수 있는, 가족들이라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적립화 카드 형태로 만들어서 그것을 소비지출형으로 바꾸면 안 될까…. 표창장 정도는 나갈 수가 있지만 패 제작이 첫 번째 받을 때야 의미 있고 좋고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해서 받으시는 분들은 또 받게끔 해 줘서 계속 그게 뭔가 귀감이 돼서 너도나도 욕심을 내고 ‘우리 집에 갔다 놓을 거 없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방법을 조금 달리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택시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하나당 10만 원의 예산액이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방법론도 달리해서 정말 조금이라도 내가 해서 내가 저것을 현금화 사용할 수 있는 것도 가져보려고 하는 욕심이 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단순하게 ‘표창패 안 받아도 그만이야’, ‘친절의 개선도가 없어’, ‘필요 없어’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런 의식이 잘못된 거지만 친절교육을 하는데 이건 그럼 회사에서나 자부담금의 일부 저기가 없어요? 이건 우리 지자체에서 무조건 다 대서 해 줘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법적인 건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시내버스든지 택시에 계신 분들도 운수종사자 하시면서 시장님 표창 받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많이들 그렇게 원하고 계십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거기에 덜 주든 아니면 순위로라도 저기 해서 그렇게 천안사랑카드에 적립해서라도 어떤 포상 부분에 낼 수 있는 방법론도 병행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차피 주는 거에 좀 더 의미 있게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저기 뭐지…. 친절교육에 있어서 아까 강사 부분도 지적하셨는데 그냥 교육받는 것도 이분들이 매년 똑같이 일회성으로 있는 부분인데 과연 이걸 집중해서 잘 듣고 있는가…. 어떠한 내용의…. 지금 보니까 여기 저기도 있어요. 위원회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제도개선위원회 이런 것 있더라고요. 버스나 택시나 다 위원회가 있어요. 1년에 두 번 또는 3회 회의가 있고 회의수당이 나가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 교육과 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가 아니라 개선위원회에서 어떤 내용들을 취합하고 또 그것을 제안하고 하고자 해서 회의가 열리는 것 아니에요? 그럼 그것이 반영된 이후의 교육의 내용도 거기에 합쳐져서 믹스가 돼야 이 교육의 효과도 있고 어떤 내용을 하는지 있는데 그런 교육의 일정들이 이 개선위원회 활동시기하고 어느 정도 그게 계획이 다 짜져 있는 거예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저희가 교육이라 해서 그냥 시에서 강사한테만 일률적으로 맡기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업무처리를 하면서 민원 들어왔던 여러 가지 문제점, 예를 들어서 무정차를 한다든지 승강장을 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20km이든 30km이든 저속으로 가서 승객이 있을 때는 서고 없을 때는 가든지 이런 부분….
수희
유수희위원
세세한 부분들이 다 담아졌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요구를 하고 그런 것을 담아서 교육을 직접 시키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 친절도 교육이라든지 이 교육을 매년 하고 있어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불친절한 어떤 그 율이 적용을 했을 때 해마다 좀 줄고 있습니까?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제가 대중교통과장 지금 1년째 하고 있지만 과거의 통계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감소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민들이 만족하실 때는 어려운 점이 있겠지마는 저희들이 실무자 입장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많이 개선됐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홍보나 이런 부분도 대중교통에 관련해서 이분들도 애로사항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한 분, 한 분의 70만 시민의 모든 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다 맞출 수는 없지만 서로가 이해해 줄 수 있는 부분의 소통도 필요하다. 그래서 대중교통 내에 시민들에게 조금 양해 구할 부분도, 어떤 메시지 전달도 홍보 차원에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불편하시다면 저희에게 ‘이렇게 담아 주세요’라는 홍보 차원에서 해서 그것들이 직접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분류를 해서 집중적인 그런 교육도 그런 것들이 조금 개선됐으면 ‘몇 프로 정도 개선됐다’ 이런 것도 시민분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뭔가 방법들을 제시하면서 그런 거에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다라면 좋지만, 막연하게 매년 늘 똑같이 이렇게 습관적으로 해 오던 형식은 조금 지적 부분을 면할 수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도 아까 유영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기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매칭이 된 것 같아요. 독감예방지원 부분이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이게 명수를 어느 정도의 인원수를 파악을 하셨고 이게 금액이…. 이거는 병원에서 가서 맞고 청구하든 뭐를 하든 하는 부분인데 지금 다 나와 있어요. 3만 원에서 3만 5,000원, 비싸야 4만 원인데 이게 8,000만 원을 예산을 세웠다? 이게 지금 어떻게 50%씩 지금 도비·시비 지원인데, 도에서 내려온 부분인 거예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도비 사업으로….
수희
유수희위원
의원 사업비예요? 아니면….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의원님께서 주셨고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50% 매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아니, 그럼 이거 의원님 사업비인데 의원님이 이것을 하는 취지나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왜 하필 이 독감에 대해서….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이 큰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독감으로 인해서 운수종사자가 결근한다든지 빠지는 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사전에 예방하고 충분한 운수종사자들을 확보해서 운행하는 데에 조금이라도 도움되지 않겠나라는 생각 때문에….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기에는 4,000만 원, 4,000만 원, 8,000만 원…. 아니, 그분들도 맞으시는 분들은 자비 들여서 다 맞으면서 운행을 하시고 하셨을 텐데 그렇게 만약에 걸려 가지고 운행을 못하는 것이 시민에게 불편함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면 과연 그 많은 종사자들 중에서 몇 퍼센트가 안 맞아서 이렇게 됐을까 싶은 게 이거는 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거든요. 이 4,000만 원 매칭 ― 총액이죠 ― 8,000만 원이 더 좋은 데에도 쓰여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독감 예방은 조금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60세 이상은 무료접종이기 때문에 제외가 되고요. 60세 미만에서 2,000명 이렇게 택시 종사자하고 버스종사자….
수희
유수희위원
그럼 종사자 분들 다 의무사항인 거예요? 아니면…. 그냥 무료니까 당신들이 자발적 참여일 거 아니에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본인이 안 하신다고 하면 그것까지는….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60세 미만의 종사자 분들이 몇 분 정도 되는지 취합해 보셨어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대략 택시가 천오백 분 정도 되고요.
수희
유수희위원
천오백 분이 65세 이하예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버스가 오백 분 정도….
수희
유수희위원
그래서 2,000명 정도 예상을 하신 거고 그래서 4만 원 계산해서 8,000만 원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263쪽입니다. 시내버스 노선 홍보. 이거 설명해 주세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아까….
명숙
김명숙위원
네, 말씀하세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유영채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요.
명숙
김명숙위원
그럼 간단하게 해 주세요. 아까 하셨다고 하니까….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노선이 변경되는 사유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올해같은 경우는 1월 27일 날 노선을 전면 개편했고요. 이후에도 계속 보완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거라든가 여러 가지 변경사항이 필요할 경우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홍보가 잘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많이들 혼란을 겪으시더라고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렇게 예산까지 세웠는데 자꾸 노선 개편된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홍보가 안 돼서 그 부분에도 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들이는 것보다는 본 위원은 버스 안에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홍보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방송으로. 그리고 267쪽입니다. 마중버스 운행지원…. 지금 저희 수요형 응답형 농촌택시도 있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그게 훨씬 예산도 덜 들고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마중버스는요. 교통소외 지역에다가 마중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명숙
김명숙위원
소외지역이라고는 했지만 요즘에 수요응답형 농촌택시가 워낙…. 이거 이렇게 마중버스 해 봐야 지원비만 많이 들어가지 과연 효율성이 많이 타시지도 않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운영비만 배가 더 들어요, 그거보다도.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신 수요응답형도 비슷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많이 차이는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마중버스, 수요응답 택시…. 다 물론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하는 거는 맞지만 마중버스 운행 지원 관련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 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270…. 계속 지금 표창패 얘기하시는데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다 10만 원으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
명숙
김명숙위원
표창패.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표창패….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택시나 버스나 둘 다 지금 10만 원씩 하고 있어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이거가 본 위원은 꼭 필요한지도 모르겠지만 너무 남발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10만 원씩 꼭 이걸 해야 되는지…. 8만 원짜리도 있지 않습니까?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시장님 표창 같은 경우 이 선에서 맞춰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명숙
김명숙위원
이 선은 좀 조정을 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꼭 필요하다면 8만 원 선에서 해도 더 많은 분한테 줄 수도 있는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필요성에 대해서 꼭 줘야 한다면 그분들이 받을 때는 ‘또 받겠지’ 이런 실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그 단가를 낮추는 방법도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유가 보조금…. 273쪽입니다. 유가 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올해는 좀 감액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돼서 감액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 이 부분은요. 감액은 됐는데 1년을 전부 다 포함한 예산은 아니고요. 1차 추경에 일부 반영을 해야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가가, 국제유가가 하향 안정화가 현재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조금 단가가 지금 낮게 책정됨으로 인해서 지불하는 금액도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일부 감액이 됐지만 이게 80억이…. 한 6개월 예상하고서 저희가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지금 유가가 잠깐 하락해서 이런 상황이고 6개월이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은 좀 많이 감액이 돼서 다른 대안이, 아니면 꼼꼼하게 잘 체크하셨나…. 책자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부정수급이 될 수 있는 취약한 부분인 건 알고 계시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유류세가 인하가 됐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이렇게만 감액이 되는 게 아니고 새 나가는 부분이 여기가 굉장히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마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리라 믿습니다.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지금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이 부분은 더 꼼꼼히 보셔서 이게 많이 나가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부정수급 받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각별히 더 신경 쓰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병하입니다. 263쪽이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참석수당 200만 원 계상하셨어요. 올해는 한 번도 안 했었는데 내년에는 의지를 갖고 하실 거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 꼭 해 주세요. 267쪽이요. 수요응답형 DRT 운행지원. 작년에는 14억 6,000이었는데 올해는 17억 5,000 이렇게 세우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작년에…. 작년이 아니고 올해지요. 올 예산 DRT 운행지원 관련해 갖고 5억 3,000만 원. 3차 정리추경 때 반납하셨어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감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감했는데 더 올라왔어요, 예산은.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그게 감한 사유는, 12월 16일 날 저희가 4대를 증차해서 운행을 합니다. 12월 16일부터요.
병하
이병하위원
12월 16일.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전체 9대가 다 운행이 되는 것이고요. 올해 감한 것은 차량이 늦게 출고가 되는 바람에 공백기가 있었기 때문에 감하게 된 겁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268쪽이요. 시내버스 무료환승 지원이 14억이 감해졌어요. 근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무료환승 이용객들은 줄지 않았는데 14억이 감해졌어요. 이유가….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감해진 건 아니고요.
병하
이병하위원
14억이 작년보다 감해서 올라왔다 이거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일부만 현재 반영이 돼 있는 상태고요.
병하
이병하위원
그럼 추경 때 또 올라온다?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추경에 아마 반영을 해야 될….
병하
이병하위원
아까 전에 대중교통과…. 아니, 교통정책과 예산 심의 때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천안시의 교통정책은 자동차 중심보다는 사람 중심이 돼야 된다.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우리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함에 있어서 편리해야 그만큼 대중교통을 많이 탈 거고, 그렇다 보면 우리가 탄소중립의 의무를 실천하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68쪽 그 밑에. 시계외 단일요금. 아까 전에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작년에도 6,000이었습니다. 근데 3차 추경 때 2,000만 원 반납했어요. 똑같이 6,000 세운 이유가 있는 거예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지금 이게 천안~아산 간의 승객들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물론 수요량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예산을 반영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증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천안~아산 KTX 주변에서…. 공동운영구역이 아니잖아요, 거기가.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택시….
병하
이병하위원
네. 그런 부분에서 수요가 는다고는 예측이 안 되는데요. 기존하고 비슷하던, 아니면 줄어든다 생각이 되는데요. 예측했을 때. 근데 똑같이 올라온 이유가 있나 해서 여쭙니다.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특별한 것은 없고요.
병하
이병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269쪽이요.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해서 20개소…. 하나에 1,000만 원씩 들여서 승강장 만드는 것 같은데 20개소 다 어디다 할지 체크하셨어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저희가 지금 현재 1,000만 원씩 잡고 있고요. 현재 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민원 건이 한 80건 정도….
병하
이병하위원
80건 중에서도 더 급한 부분을 먼저 하시겠다?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밑에는 불당동 쪽은 도비 5,000이 들어와서 거기는 특별히 거기는 하는 사업인 거고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스마트승강장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그 밑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병하
이병하위원
네. 2개소….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2개소 스마트승강장은 저희가 두정동 쪽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두정동 어디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두정동 한기대 쪽하고요, 도서관 쪽 생각을 한번 하고 있는데 두정동 한기대 쪽은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예상이 되는데 두정도서관 쪽에는 조금 인도가 좁아서 그건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2개소….
병하
이병하위원
스마트 승강장이 설치되는 곳 중에 버스를 타는 시민들이 많이 몰리는 지역을 위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우선은 저희가 월 1만 명 이상 되는 승강장을 기준으로 해서 우선 잡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먼저 설치를 하고. 위치가 스마트승강장이 폭이 2m이기 때문에 2m에다가 인도가 최소 2m, 그래서 4m 내지는 1.5m…. 3.5m 이상 되는 인도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승강장이 들어서 갖고 시민들의 보행에 지장이 되면 안 되니까….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네,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274쪽이요. 교통신호등 ITS 및 BIT 전기요금. 8억 4,000이요. 작년도 8억 4,000이었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통합유지관리 말씀하시는 거지요?
병하
이병하위원
공공요금 및 제세. 274쪽 상단에 있어요. 274쪽. 교통신호등 ITS 및 BIT 전기요금이요. 동일하게 8억 4,000 세운 것 같아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근데 올해 정리추경 때 7,900, 8,000만 원 반납했습니다. 똑같이 세운 이유 있나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지금 계속해서 지금 시설물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감안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늘어났으면 더 올려서 계상했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268쪽에 하단 보면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268쪽이요?
영한
김영한위원
예. ‘어린이 청소년 할인지원’ 했는데 이게 늘어났는데 학생들이 더 늘어난 건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269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한
김영한위원
268. 하단.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할인지원…. 할인지원이 이게 지금 269쪽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으로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기존에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가 700원, 청소년이 920원 이렇게 해 주면 다음에는 무료화 해서 다음달에 마일리지로 넣게끔 이렇게 돼 있는데요. 2025년부터는 그냥 무료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변함이 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타보상금으로 이렇게 편성됐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리고 269쪽 보면 스마트승강장 지금 2개소하고 아래 1개소 이병하 위원님이 질의했던 건데 이게 1개당 보통 1억씩 들어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사이즈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사이즈에 따라…. 그건 본 위원도 아는데 보통 5,000 전후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5,000 전후에다가 BIT가 들어가게 되면 1,2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기초 하게 되면 토목공사 들어가고 전기공사 들어가게 되면, 보통 칠팔 천 정도 들어가고요. 1억 정도 되면 한 10m 이상…. 10m 이상 되면 1억 정도 들어가고….
영한
김영한위원
그러면 위치가…. 설치할 수 있는 위치가 많지는 않겠네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그래서 그 현장에 맞게끔 사이즈를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사업비가 약간씩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이렇게 사진을 찍어 왔는데 이게 아산이에요. (핸드폰을 들어 보임) 아산 승강장. 이게 어디냐 하면 아산한성필하우스라고 골프연습장…. 어디 골프연습장이야…. 그 앞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렉산으로 했어요. ‘렉산’이라는 종류가 오해머로 깨도 안 깨져요, 얇아도. 근데 이건 좀 두툼한 거 같은데 색깔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이거는 암만 쳐도 안 깨지고 여름에는 햇빛도 가릴 수 있고…. 아산만 가도 조금 심플하고 예쁘지 않아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노란 색깔…. 약간 주홍 색깔….
영한
김영한위원
색깔보다도…. 색깔은 종류가 많은데 이런 것도 저희 시도…. 저는 지역구가 광덕, 풍세잖아요. 그쪽 보면 진짜 태양광 한 거 안 들어오는 것도 있는 거 같고 예전에 계속 했었는데, 제가 질의를 했는데, 확인을 아직 못했어요. 못했는데 불도 안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겨울에는 엄청 추워요. 바람이 아래가 떠서 숭숭 들어오지, 앞에 문도 전부 없지…. 제가 홍성을 가 봤어요. 홍성 가다가 우연찮게 승강장을 봤는데 거기는 미닫이로 문을 해 놨더라고. 근데 천안 같은 경우는 진짜 타 지역에 비해서 너무 허술하지 않나 싶어요. 시골 쪽 많이 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 시골 노인분들은 시내버스가 1시간마다 1대씩이라든가…. 자주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찍 나와요. 그 버스 놓치면 1시간 기다려야 돼. 그러다 보니까 추운데도 떨고 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얘기했던 건 스마트 승강장 안에다가 온열의자 하고 한 것 있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그거 하지 말고 시골에다가 앉으면 온열이 들어오고 일어서면 꺼지는 것, 그리고 여름에는 선풍기라도 해 달라…. 그거를 계속 처음부터 말씀드렸는데 지금 실행된 게 1개도 없어요. 다들 ‘검토해겠다’, ‘뭐 했다’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적으로 시골에 겨울에 히터도 없지, 스마트승강장이 없기 때문에 안 좋잖아요, 노인분들인데. 그런 방석이라도 계속 켜 놓을 수 없으니까…. 그거 종류 많아요. 앉으면 방석에 들어오고 일어서면 꺼지고. 이런 것 좀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노인분들이 사실적으로 시골은 많잖아요. 광덕·풍세에 가면 초고령화 시대 된 지는 한참 됐고, 사실적으로 65세 이하가 별로 없어요. 자가용 없는 사람도 많고. 노인분들한테 저희도 조금 있으면 노인이 되고 하는데 배려를 해 줘야 돼, 천안시 차원에서도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우선 읍·면에서 차가 배차 시각이 다소 길기 때문에 나와 계시는 데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닫이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반영하는 거를 검토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래요. 유리로 하면 깨질 염려도 있고 그러한데 이런 렉산 종류는 아마 아실 거예요. 렉산을 본 위원도 뭐 하느라고 사서 오해머로 쳐 봤는데 안 깨지더라고요. 내구성은 최고 좋아요, 이게. 이상입니다.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권오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존경하는 김영한 위원님께서 유개승강장 말씀하셨는데 뒤에 팀장님이 답변을…. 지금 표준모델이 정해져 있지요, 유개승강장?
기종
이기종버스행정팀장
시에서 어느 정도 표준모델 정해져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서 안 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또 과장님은 검토해 보신대요. 과장님 바뀔 때마다 이게 바뀌시면 어떡해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미닫이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오중
권오중위원
표준모델에는 미닫이문 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지금 표준모델은.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니까 우리 이기종 팀장님, 먼저 과장님은 안 되신다고 하고, 표준모델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은 검토해 보신다고 하고. 근데 지금 우리 김태종 과장님같이 검토해야 되는데 먼저 과장님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표준모델이라.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이번에는 우리 과장님을 믿어 보겠습니다.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요, 그건 그렇게 하고. 264쪽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지금 직원분이 몇 분이세요, 기사분들이?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지금 65명에 대해서 따진 거고요. 지금 61명입니다, 현재는.
오중
권오중위원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 공무원들도 1년에 봉급 인상 프로테이지가 있지요?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여기는 지금 그거에 비해서 과하게 매년 인상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저희가 단가는 공무직 단가로 적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공무직 단가 적용하는 거예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공무직으로 단가 적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 확실하게 말씀….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맞습니까? 이건 팩트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특별교통수단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연차마다 틀리더라고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아까 법인택시 같은 경우 근로환경 개선 보니까 일률적으로 5만 원이에요, 거기는 법인택시는. 그렇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뭔가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 일률적으로. 똑같은 업무를, 비슷한 유사한 업무를 하시는데 어디는 일률적으로 5만 원이고 여기는 연차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고…. 같은 과 내에서도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지금 약간의 그런 사항이 있어서요. 한번 저희도 그걸 한번 파악해 보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하게 되면 다른 데서 분명히 얘기를 해요. 저기는 5년만 지나면 10만 원 준다는데 우리는 20년 됐는데도 5만 원밖에 안 주네…. 지금 개인택시 받으려면 25년 해도 못 받는다는데, 그분들은 5만 원이잖아요, 20년 하신 분들도.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법인택시….
오중
권오중위원
예, 법인택시. 20년 이상 하신 분도 5만 원 받는데, 여기는 5년 이상만 하면 10만 원 받는데…. 그런 것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차후에 그러한 뒷얘기가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65쪽에 시설비.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쉼터 BF 인증 받는 것. 지금 신부동에 쉼터 거기인가요, 건물?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이거는 차암동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차암동이에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거기도 받아야 되잖아요, 신축 건물 하게 되면.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거는 차암동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오중
권오중위원
270쪽입니다.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270쪽이요?
오중
권오중위원
네, 270쪽. 중간에 공공운영비요, 과장님. 시내버스 공용주차장 휴게시설 유지보수 1,000만 원. 어디 공영주차장 정해져 있는 것, 아니면 풀 예산으로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휴게시설을 가지고 있는 게요. 10개소 정도…. 12개소 정도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건물이라든가 위생설비라든가, 전기통신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경우에 쓰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김영한 위원님 질문하느라고 순서가 바뀌었는데 죄송해요. 263쪽 한번 보세요. 첫 페이지 263쪽. 대중교통과 일반회계 예산이 전년도의 950억이었다가 내년에는 720억이에요. 230억이 감액이 됐어요. 아무튼 열심히 면밀하게 하셔 가지고 230억이 감액된 것 같은데 230억 감액된 주된 사유는 어디 항목에서 많이 감액이 된 거예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지금 보시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야 될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비수익 노선하고 아까 보면 유가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 빠져 있는….
오중
권오중위원
실질적으로 감액된 게 아니겠네요. 추경 때 보면 거의….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추경에서는 많이 상당부분 반영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이 데이터는 감액됐다고 보면 안 되겠네요. 추경 때 보면 예년하고 비슷해지겠네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추경 때 일부 반영이 될 걸로….
오중
권오중위원
저는 많이 감액이 돼서 우리 김태종 과장님 오시고 나서 예산을 아주 잘하셔 가지고 감액된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닌가 봅니다. 271쪽이에요. 행복콜 관련돼 가지고, 과장님.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했잖아요. 저희 천안시가 인근 유사한 도시에 비해서 운영비가 지금 거의 배 이상을 운영비가 지출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왜 그런 거예요? 왜 우리 천안시만 운영비가 많은 거예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탄력요금제라든가 회원제를 해서 일부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약 50% 정도를 지원하다 보니까 저희하고 차별화가 현재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그런 부분도 저희도 그런 부분을 자립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올해 7월부터 콜 비 운영했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한 7개월 운영됐네요? 한 6개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6개월….
오중
권오중위원
그 수익구조가 50 대 30, 20이잖아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시스템 하시는 데에 업체가 20%잖아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앱 관리하는….
오중
권오중위원
앱 관리. 거기가 시스템 관리하는 데 아니에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근데 20% 주는데도 올해 똑같이 1억 6,000이 올라왔어요. 감액이 돼야 되지 않아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지금 올해 수입에서 들어온 부분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정산해서 그 부분만큼은 저희가 감액할 예정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 처음부터 감액해서 오시면 되지….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현재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정확한 금액이 산출이 안 되고 있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떠나서 ― 예산도 문제지만, 예산도 과다 책정했지만 ― 안 잡혀요. 우리 유영채 위원님이 열 번 해서 한 번 잡혔다는데 저는 열 번 했는데 한 번도 안 잡혔어요. 제가 일부러 해 봐요. 과연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는데 불구하고 예산은 콜비 받으면서…. 우리 시민들은 시에서 예산 주는 게 우리 돈이 아니잖아요. 시민들 세금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 운영비 예산 주고, 콜 비도 내시고. 근데도 차는 안 잡혀. 이런 사업을 왜 해요? 누구를 위한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시민들을 위한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과장님.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제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에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저 역시도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 사업은 시민들을 위해서도 하면 안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변화되는 게 있어야죠. 277쪽입니다. 관리용역비에 버스정보 BIS 시스템. 천안시에 지금 BIS가 몇 대가 설치돼 있어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BIS시스템은요. 지금 유지보수 대상 되는 게 1,000여 개 정도 됩니다. 1,043개. 그중에 BIT가 692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BIT가 600….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차내 장비가 414대고요, BIT가 629대 해서 1,043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BIS만 말씀하세요. BIS 유지관리비니까. BIS가 몇 대냐고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BIS도 BIT가 전체에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BIS 내에. 지금 현재 보시면 BIS는….
오중
권오중위원
BIS는 유개승강장 내에 돼 있는 걸 BIS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그거는 BIT고요. 거기에 차내 장비가 따로 있거든요. 운전자 단말기라든가 음성 안내기라든가 차내 전광판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BIT가 따로 있고 이렇게….
오중
권오중위원
BIT는 몇 개예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BIT는….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BIT도 BIS 유지관리에 포함되는 거예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BIS에 다 포함이 되는….
오중
권오중위원
포함되는 거지요? 그럼 BIT는 몇 개 설치돼 있어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BIT는 지금 629개가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근데 이 업체가 1개 업체예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지금 운영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620개 넘는 거를 1개 업체가 하다 보니까 AS 하는데 며칠 걸리더라고요. 제가 시내버스 타러 갔는데 오늘 갔는데 ‘시설점검 중’ 3일 뒤에 갔는데도 시설점검 중이에요. 이 많은 데를 왜 1개 업체가 해요. 동남구, 서북구 나눠서 하든지 해야지. 그때그때 안 된단 말입니다, 유지보수가. 3억 6,000씩 유지관리비 1년씩이나 주고 있는데….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신 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은 하루의 시작과 끝을 대중교통을 하고 있는데…. 저는 3일인데 그분은 3일 경과해서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3일이었어요, 과장님. 근데도 아직 서비스 점검 중이라고 나오더라고요. BIT 시스템에. 이 여러 개를 1군데 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서비스 기간이 오래 걸린 것 같으니까 예산도 3억 6,000이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효율성 있게, 효과성 있게 예산을 활용해야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지역을 나눠서 하시든지…. 빨리빨리 신속하게 AS가 되도록….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77쪽 한번 봐 주세요. 우리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장님께서 BIS, BIT에 관련해서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있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이거는 1개 업체에서밖에 할 수가 없어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지금 입찰을 1개 업체에서 유지·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영채
유영채위원
2개 업체 신청했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입찰에서 들어온 건 2개 업체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오늘 1개 업체 발표하나요, 오늘?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아직까지는 협상을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직 발표 안 해요, 오늘? 오늘 발표하는 거 아니에요? 1개 업체 선정하는 날? 팀장님들 몰라요? 오늘 3시에…. 이거 서버 관리하는 거지요? 오늘 3시에 하는 거지요?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말하는 거예요. 1개 업체밖에 할 수 없어요? 이분들은 그냥 컴퓨터로 업무를 보는 거지요? 그렇죠. 현장 보수업체에서 연락을 서버로 해 주면 서버에서 ‘오케이’, ‘이렇게 해’ 하면 현장에서는 발로 뛰는 거지요? 그게 현장장비 유지관리지요? 여기는 2개 업체지요? 현장장비 유지·관리하는 데는? 입찰로 1개 업체 하는 거예요?
「오늘 3시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입찰 띄워 갖고 오늘 3시에 개찰합니다. 충남….」하는 사람 있음
「5억 이하로…. 서버 아니고요. 현장시스템, BIS 현장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BIT하고….」하는 사람 있음
「센터요? 센터는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은 2개 업체가 컨소시엄 들어와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컨소시엄으로 여러 개 업체가 같이 들어와서 현재 2개 컨소시엄이 들어와 있는, 조달청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하는 사람 있음
「센터 내에서 상주하면서 센터 시스템을 관리하고 모니터링 하면서 현장 ITS 장비를 유지보수업체한테 지시해서 관리….」하는 사람 있음
「예.」하는 사람 있음
「현장장비도 1개 업체 입찰로 충남….」하는 사람 있음
「예.」하는 사람 있음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BIS 1개 업체이고요. ITS 1개 업체 따로따로 돼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개 업체네. 그렇지요? 이게 그니까 지금 권오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개 업체로만 하니까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교통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는 예산이 너무 과하게 책정이 된다. (「그 사항은…. 사업 대가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소프트웨어 과업심의나 계약심의를 다 검토를 거쳐서 우리가 설계한 거를 검토받아서 추진한 사항입니다.」하는 사람 있음) 본 위원이…. 이건 행정사무감사 때 다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도에 해야 될 문제니까요. 이거는 6억도 많은 사업비다, 6억도. 근데 8억 5,000만 원을 지금 주고 있다, 1년에.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센터하고 현장하고 나눠서 1개씩 하고….」하는 사람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교통정보센터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이 계약은 1년 단위로 하나요, 지금? 1년입니까, 2년입니까?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2년으로….
오중
권오중위원
2년이면 최근에 세 번 교체한 내역, 밑에 있는 버스정보 BIS 현장장비 유지관리도 최근에 세 번 교체된 내역, 현황. 그것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그거는 예산 심의 끝나기 전에 갖다 주세요.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
영채
유영채위원
이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교통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가 16억 8,000, 17억짜리 예산이에요. 맞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걸 2개로 지금 나누는 거지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2년에 걸쳐서 하는….
영채
유영채위원
2년에 걸쳐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지능형 교통체계 ITS 현장유지 관리도 4억 4,000짜리이고. 맞나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면 BIS 현장점검 유지관리는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그거는 1년….
영채
유영채위원
이거는 1년이고….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다만 지금 2억 2,000 이렇게 잡은 거는 2년에 걸쳐서 설계가를 반영한 사항이고요. 내년도 2년 차에 들어가면 그 업체가 선정돼서 낙찰가가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금액은 4억 4,000이 아니라 그 이하로 낮춰지게 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얼마나 낮춰져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보통 낙찰률이 80%대 중반 정도 하니까 한 15% 내외 정도 더 낮춰 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도 낮춰져야 되겠네요.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것도 80%로?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예, 80%대 중반 정도 되면 한 15% 정도 대략 더 낮춰줄….
영채
유영채위원
3억 정도가 낮춰지겠….
태종
김태종대중교통과장
그 정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으로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 전 잠시 안내 말씀 드립니다. 곧 정년을 맞아 하천과장님께서 공로연수에 곧 들어가시는데요. 최재선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소회 말씀 가질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시작하기 전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시간을 주신 건설도시위원장이신 노종관 위원님과 우리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오늘 같은 자리를 계속 지켜 봐 왔습니다. 선배 공무원들이 여기 와서 이런 자리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듣고 저도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거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 빨리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직원들이 지나가면서 생각이 어떠시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마다 시원섭섭하다는 이런 말을 했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시원한 것 같습니다. 섭섭하다는 그런 마음은 덜 들고. 제가 처음에 직장을 농어촌공사에 입사를 해서 지내다가 92년도에 천안군청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30여 년을 공직에 있다가 큰 대과 없이 이렇게 물러난다는 게 여러 선배 공무원뿐이 아니고 전직 시장님이나 군수님, 또 여러 군의원님, 시의원님,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다 도움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회에 나가면 사실 저 때문에 공직에 있을 때 마음의 상처를 받은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고맙게 해 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저 때문에 상처를 받은 분들이 있으면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저한테 고맙게 대해 주시고 저한테 도움을 주신 분들한테는 제가 끝까지 은혜를 갚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2월 말이면 다시 다른 세상에서 일을 하게 된다는 생각이 두렵기도 하고 호기심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여간 여지까지 살아온 것 같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산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바깥에 나가서도 뵈면 꼭 인사를 드리고 차 한 잔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천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하천과장입니다. 2025년 하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으로 하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하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최재선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283쪽. 밑에 보면 수신 진영소하천 해서 쭉 소하천 정비사업 내역이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수해복구 공사, 수해복구 공사, 식생블록 설치공사, 식생블록 설치공사…. 근데 여기 예산은 1억, 1억 5,000, 9,000, 5,000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차이가 이렇게 나 있으니까 물론 폭이나 넓이 이런 부분, 공사하는 이런 부분이 차이는 있겠지만 이렇게 너무 1억, 1억 이렇게 해 놓으셔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9,000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한데, 1억, 1억 이렇게 오셨으니까…. 여기 위에 수해복구공사랑 그 밑에 식생블록 설치공사 이 차이점이 뭐지요?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금년 큰 수해는 없었지만 소하천이 정비가 되지 않은 소하천들은 수시로 무너지고 저희가 보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에 6건 넣어 놓은 거는 저희도 요구를 2억, 2억 5,000, 3억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근데 예산계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세워주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1억이라도 1억에 맞게 공사를 하는 거지, 수해복구가 일부분 20m가 파손됐다고 해서 20m만 공사할 수도 없습니다. 나가 보면 그 현장에 맞게 20m가 200m가 될 수가 있고 20m가 10m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만 떼 온다고 하면. 그래서 저희가 요구한 예산대로 다 세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거의 이렇게 단위를 뚝뚝 잘랐습니다. 1억 5,000 이런 식으로 잘라서 거기에 맞게 저희가 공사하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세운 내역에 맞게 공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실은 1억에서 9,000, 그러면 1,000 정도잖아요, 차이가. 그렇게 따지면 1,000도 작은 돈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말씀하신 대로 하다 보면 더 들 수도 있겠지만 덜 들 수도 있어서 여기를 지금…. 제가 이 책자를 보니까 수해복구 공사라고는 했는데 식생블록 설치공사더라고요, 여기 위에도 1억이 계상된 것도. 물론 넓이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게 식생블록이라고 그러고 책자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놔서 식생블록이면 식생블록이라고 표기를 해 주시면…. 근데 여기 내용에 보면 식생블록이라고 쓰여 있어요, 이 참고 책자에 보면.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네, 식생블록으로만…. 하천 단면이 아니기…. 우리가 눕힐 수가 없고 하천 폭들이 적고 보상을 주는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각을 세웁니다. 1 대 0.5 정도 비탈을 줘서. 그래서 대부분 소하천들 피해 난 데는 식생옹벽블록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같이 옹벽으로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깊이의 차이가 있습니다. 거리도 있지만 하천 깊이가 2m가 되는 데는 한 2.5m 정도 쌓는 거고 3m가 되는 건 기초까지 해서 3.5m 쌓고 이렇게 해서 같은 거리라도 금액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 저희가 편법이라면 편법이지만 1억을 세워서 계약을 하다 보면 차이가 생깁니다. 근데 공사를 하다 보면 그래서 설계 변경해서 최대한, 저희가 예산도 세우기 힘들기 때문에 최대한 그 차액을 변경해서 쓰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당연히 예산을 세우기가 애매모호하겠죠. 제가 책자 보면 이런 부분도 있고 패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들여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다 보면 이렇게 이런 방법도 써야 되는 게 불시에 생긴다고는 하지만 그 예산이 약간은 주먹구구식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나중에라도 어떤 공사를 이런 식으로 공사했다, 추가적으로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도 마찬가지고요. 자료로도, 저희한테…. 이 공사가 완공되면 그 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공사는 매년 생길 수 있는 공사잖아요. 왜냐하면 계속 비가 오기 때문에 소하천이 많이 무너지기도 하고. 지금 이 책자에 있는 것뿐이 아니라 많은 부분들도 자잘하게 더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마무리가 되더라도 그런 부분은 세세하게 주시고. 지금 이 공사 마무리를 그러면 언제 마무리하는 거지요?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저희가 예산이 서면 바로 저희는, 저번에 행감에서도 얘기했지만, 저희 하천 특성상 겨울에 공사를 다 마쳐야 됩니다. 최소한 봄 오기 전까지. 그래서 사실 이런 공사는 한 달 정도이면 다 끝납니다. 저희가 설계를 해 갖고 하면 넉넉 잡고 두 달에서 세 달…. 한 90일이면 끝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맞습니다. 여기 지금 1월에서 2월이라고는 했지만 그전에 마무리를 해 주시고 하실 때 또 재발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84쪽. 밑의 하단, 하천 불법점용행위 단속 및 처분장비 임차. 이거는 풍서천 캠핑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뭘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풍서천뿐이 아니고 우리 하천에 지금 불법행위가 동남구, 서북구에서 저희가 금년에 단속한 것만 해도 90건이 넘습니다. 대부분 보면 하천에 유휴부지가 있으면 거기다 농작물이나 적치물 같은 거를 적치해 놓고 하다못해 소하천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나무를 걸쳐서 다리로도 이용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저희가 단속하다 보면 인력으로 할 수 없고 장비를 대서 저희가 그걸 철거를 하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불법정리 단속 및 처분 장비, 임차료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장비는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포클레인, 굴삭기 얘기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포클레인, 굴삭기 그걸 말씀하시는….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거기서 산출 저기가 80만 5,000원이 소형은 아니고 중형, 6W 정도 임차해서 쓰는 임차료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286쪽입니다. 천안천 예초공사. 이거는 생태하천 얘기하는 거지요? 생태하천 정비…. 286쪽 밑에 천안천 예초공사, 서북구 하천 예초공사 이렇게 해서 지금 8억 200….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천안천뿐이 아니고 저희가 동남구, 서북구 다 해서 천안천 예초는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5회 요구를 했는데 3회로 해서 금액이 잘렸습니다. 2억 5,000이면 세 번 정도밖에 못하거든요. 저희가 예산계랑 얘기해서 2회분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에 협의해서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고 그 밑의 서북구 하천예초는 장재천, 성정천, 산동천, 여기 입장천, 성환천, 이거에 대한 예초비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 밑에 생태하천…. 쌍정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사업 모니터링 용역. 이거 사업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이거는 저희가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나면 그 법에 의해서 5년간 모니터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생태라든가 수생태계 모니터링을 하는데 저희가 작년에 1회 했고 금년에 1회 했고 내년이 2년 차입니다. 5년간 하게 돼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 모니터링 한 내역 그 자료 좀 주시겠어요?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예, 그거는 책자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285쪽이요. 배상금에서 하천유지관리 관련 손해배상 1,000만 원 이렇게 잡아 놨는데 소송할 것 대비해서 잡아 놓은 거예요? 배상할 것 대비해서?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예, 그런 내용이고요. 저희가 불법행위 처분을 하다 보면 개인 재산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서 손해배상금으로 1,000만 원을 잡아 놨습니다. 금년에도 사실 1,000만 원을 잡아 놨는데 특별하게 그런 부대낄 일이 없어서 금년에는 감액을 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을 했었던 건이었는데 이번에도 그대로 올라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는 남는 게 좋은 거잖아요, 서로 간.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그렇죠, 안 쓸수록….
병하
이병하위원
밑에 보면 불법행위금지 안내표지판 제작해 갖고 1,200만 원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하천에다가 불법 경작물이라든지 위험표지판을 설치한다고 돼 있어요, 보니까. 근데 무분별하게 안내표지판이 하천에 많이 세워져 있어요. 서부역 뒤쪽에 보면 안내표지판이라고 돼 갖고 한곳에 6개가 설치된 곳이 있어요, 좌우측으로. 3개, 3개씩. 그거는 되게 보기에도 안 좋아 보인다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이렇게 안내표지판 굳이 이렇게 세워야 되나요?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저도 환경상 안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전에 현수막으로 많이 해 놓은 거를 지금은 많이 철거를 하고 있고 사각으로 해서 군데군데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지금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는데 하여간 최대한 정비해서 적은 개수로 효율적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하천 주변에다 이렇게 표지판을 붙여 놓으면 시민들이 보면서 각성도 하고 참고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렇지 못하게끔 가 갖고 관리·감독을 더 하는 게 효율적이다. 예산이 조금 비효율적인 부분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위원님, 금년에 저희가 96건 정도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을 해서 지금 종결된 건 한 51건 되고, 현재 진행 중인 게 45건 정도 되는데 지금 풍서천이나 특히 성환천을 가 보면 자전거도로 옆으로 노견이 있는데 저희가 거기다 자갈을 깔아놓습니다. 거기에 풀도 생기고 하는데, 그거를 전부 다 개간해서 참깨를 심고 콩을 심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팻말을 군데군데 해 놨는데 그거마저 뽑으면서 지금 경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의식이 고취되기 전까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간판을….
병하
이병하위원
근데 간판을 단다 해서 그거 뽑고서 하는 판인데 굳이 한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가 갖고 강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계고 개념으로 저희가 2인 1조로 지금 2명이서 계속 돌고 있습니다. 하루는 동남구, 하루는 서북구. 하여간 위원님 말씀 잘 알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35년 이상 넘게 근무하시면서 우리 시민들의 손와 발이 되어 주시면서 아무 탈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제1의 인생이지요. 제1의 인생을 마감하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데요. 제2의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고….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네, 고맙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80쪽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올해 연말에 공로연수를 시작하시는데요. 이건 팀장님이 대답만 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삼룡천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64억 9,500…. 65억이고요. 건설관리사업 용역비가 10억을 했는데요. 이게 균형발전 특별보조금이 있다고 하지만, 많다고는 하지만 2026년도에 다 끝내야 될 사업이에요. 그렇죠?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2026년도 예산이 지금 245억…. 내년에 많이 들어가는 거고 우리 균형발전특별 보조금이 42억…. 47억, 여기까지, 도비가 18억, 19억, 우리 시비는 한 9억 정도 들어가는 건데요. 2026년도 예산이 도비 65억, 시비 61억. 균특이 117억인데요. 이거 넘어가면 안 돼요, 팀장님. 이거 인수인계 꼭 하셔 가지고….
재덕
황재덕하천시설팀장
하천시설팀장 황재덕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팀장님. 이거는 2026년 안에 꼭 완공을 해야 된다. 넘어가면 또 얼마가 더 들어갈지도 모른다.
재덕
황재덕하천시설팀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재덕
황재덕하천시설팀장
삼룡천 정비사업은 다른 하천에 비해서 주택가하고 밀접하게 인접돼 있어 가지고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음이라든지 분진, 이런 걸로다가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공사 진행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도심 하천의 교량을 재설치하다 보니까 차량을 우회시키고 그로 인해서 차량 정체라든지 한꺼번에 이걸 가도를 해서 차량을 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반반씩, 반 폭씩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공기가 이렇게 쉽게 ‘26년에 정확하게 끝낸다’ 이렇게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봐 봐요. 끝내기 힘드시지요?
재덕
황재덕하천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면 예산이 또 추가되는 공사비니, 자재비니, 뭐니, 또 추가된다고. 인건비부터 다 해 가지고.
재덕
황재덕하천시설팀장
총 공사비에서 한해서….
영채
유영채위원
2026년도까지 하기로 하고 지금 국비가 균특이 2026년도에 117억 받기로 했어요. 도비가 65억이고 시비가 61억인데 만약에 2026년도가 넘어가면 도비하고 균특을 더 받을 수가 있어요? 이 금액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나머지 추가로 시비로 또 해야 되는 거고?
재덕
황재덕하천시설팀장
공사 양이 증가하는 것보다 공기가 늘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비 이월을 변경해서 연도만 27년 정도만….
영채
유영채위원
공기 부족하고 이 금액으로 2027년도까지도 쭉 갈 수가 있다? 2028년도까지?
재덕
황재덕하천시설팀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공사를 마쳐야 한다.
재덕
황재덕하천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구성천도 마찬가지예요.
재덕
황재덕하천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구성천도 2026년부터 국비 220억, 도비·시비 110억씩…. 이건 2028년도까지니까 하여튼 이것도 맞춰 주시고.
재덕
황재덕하천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소하천은 거의 다 26년까지네요. 남산, 삼한소하천, 유량소하천…. 궝말소하천만 25년이고 삼거리소하천, 군동소하천, 소지골소하천이 다 26년도에 완공 예정이에요. 그렇죠?
재덕
황재덕하천시설팀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이거 맞춰 주시길 부탁드리고…. 283쪽입니다. 시설비예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 지방하천 시설물 정밀점검 및 정비 6억 8,000, 도비·시비 5 대 5, 3억 4,000씩. 지방하천 하도정비 및 관리 5억 9,500, 도비 1억 7,800, 시비 4억 1,600. 3 대 7이에요, 이거는. 지방하천 퇴적토 정비는 1억 6,310, 5 대 5, 북면 납안리 제방도로 포장공사도 5 대 5. 지방하천 하도정비 및 관리만 왜 3 대 7이고 나머지는 다 5 대 5 매칭 사업인가요? 그 이유 어떻게 산출하는 거예요, 근거는? (손드는 사람 있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팀장님 답변….
영채
유영채위원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성기
조성기하천관리팀장
하천관리팀장 조성기입니다. 위원님, 이게 퇴적토 정비하고 하도 정비가 있는데요. 이거는 도비가 항상 매년 교부되는 사업이고요. 퇴적토 정비는 지금 충청남도 전체 다른 시·군도 5 대 5로 도비 50%, 시비 50%로 지금 교부해서 주고 있고요. 하도 정비는 도비가 30%, 시·군비가 70%로 교부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소방교부세 때문에….
영채
유영채위원
예?
성기
조성기하천관리팀장
소방교부세를 충청남도에서 교부 받아 갖고 다시 시·군으로 내려주는 부분인데요, 위원님. 이게 30%로 규정돼 있다 보니까….
영채
유영채위원
아, 규정에 돼 있어요?
성기
조성기하천관리팀장
예, 그렇게 해서 도에서….
영채
유영채위원
30%로, 시가 70% 하고?
성기
조성기하천관리팀장
예, 위원님. 그래서 다른 시·군도 똑같이 이렇게 같은 비율로 보조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나머지는 다른 시·군도 다….
성기
조성기하천관리팀장
똑같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5 대 5?
성기
조성기하천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알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난 한번 봐 주세요. 병천 삼성소하천 식생블록 설치공사 9,000. 이건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동면 구계소하천 식생블록 설치공사 5,000, 그다음 페이지 성남 한티소하천 1억 5,000 도비 50, 시비 50, 7,500만 원씩, 수신 엄정소하천 식생블록 도비 7,500, 시비 7,500. 왜 성남 거하고 수신은 같은 식생블록 설치공사인데 50 대 50이고 병천 삼성소하천하고 동면 구계소하천 식생블록은 왜 전액 시비로 하나요?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그것은 좀 전에 우리 조성기 팀장이 얘기한 것 같이 지방하천이나 소하천에 대해서 도비를 보조해 주는데 주요 사업 내용이 6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상시 유지보수, 정밀점검 및 정비, 퇴적토 정비, 맨 끝에 하천시설 보수보강이라는 목이 있는데 그거는 건의와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2개 도비를 저희가 50 대 50으로 받은 것은 도에서 보조하는 그 사업으로 받은 거고 나머지는 저희가 자체 시비를 세워서 수해복구를 하는 공사입니다. 저희가 도의원님들이, 도의원님들한테 사정을 해서 이걸 받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하는 거예요. 병천, 동면, 성남, 수신 식생블록 설치공사 다 거의 똑같아요. 9,000만 원이면 4,500씩이지요? 병천 삼성소하천이라면?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5,000만 원이라면 동면은 2,500씩. 그럼 7,000만 원이에요. 7,000만 원만 하면 5 대 5 사업인데 성남은 7,500이고 도비가. 그니까 이거는 도의원 사업비야, 성남하고 수신은. 팀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성기
조성기하천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맞지요? 그러면 병천하고 동면을 왜 4,500하고 2,500을 왜 못 받았냐 이 얘기예요. 내년에 같은 사업이고 같은 지역이고 같은 식생블록 설치공사인데….
성기
조성기하천관리팀장
위원님, 하천관리팀장 조성기입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원칙적으로 소하천 정비에 대한 유지관리는 시·군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 게 지금 현재 원칙으로 돼 있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원칙으로 돼 있는데 그럼 원칙은 돼 있는데 왜 성남하고 수신 꺼는 왜 도비·시비가 매칭이 돼서 7,500씩 받았고 왜 병천하고 동면은 못 받았나 이거예요. 받아서 같이 하세요, 그럼 내년에.
성기
조성기하천관리팀장
저희가 그래서 위원님 이거 말고 충청남도에 14개 사업을 지금 올린 상태예요, 긴급으로. 그게 아직 확정은 도에서 안 되어 있지만 사실은 소하천 정비에서도 이거 말고 14개 사업을 도에다 요청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전체를 다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재원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채
유영채위원
도에서 지원을 받으라는 게 아니라 도의원 사업비로 받으라니까요. 도의원 사업비로 받은 것 아니에요, 이거. 성남 한티소하천하고 수신 엄정소하천은 도의원 사업비로 받았지요?
성기
조성기하천관리팀장
맞습니다. 지역현안사업으로 받은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지역현안사업으로 같은 지역인데 병천하고 동면 식생사업 설치공사는 왜 못 받았냐 이거지.
성기
조성기하천관리팀장
위원님,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왜….
성기
조성기하천관리팀장
지금 다른 사업 14개를 신청한 게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다른 14개를 도의원님들한테 받겠다?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예, 지금 신청해 놓은 게 있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영채
유영채위원
최대한…. 도의원 사업비들 많이 있잖아요.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예,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마 1년에 7억 5,000 정도씩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시의원님들은 한 푼도 없어요. 2,000만 원, 3,000만 원 받으려면 예산과장 찾아가야 되고 예산팀 부탁해야 되고, 과장님들한테 부탁해야 되고, 팀장님들한테 부탁해야 되고, 해 달라고. 이런 실정이에요. 그니까 최대한 받아낼 수 있으면 도의원 사업비는 받아내는 게 좋다.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관
노종관위원장
김영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282쪽 보면 삼거리소하천 정비사업 있잖아요.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그게 박물관에서 삼거리 넘어가는 육교 있지요? 육교?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네.
영한
김영한위원
그게 정비사업 때문에 육교를 철거해야 된다고 하는데, 건설도로과에서. 맞지요?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맞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근데 철거 안 하고 하는 방법이 없어요?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저희가 행감 때도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었고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셔서 지금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 봤는데 도저히 부지가 안 나옵니다. 지금 삼거리공원에서 나온 상류 쪽하고 연결해서 넘어가야 되는데 국도 1호하고 국도 1호 밑으로 우수박스가 가야 되거든요. 근데 도저히 저희가 하천을 사행으로 구부리고 돌려봐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돌릴 수가 없고 거기에다가 또 그 옆에 보면 다른…. 지하에 지장물들이 많기 때문에 교통통제를 반반씩, 반 폭으로 넘어가야 되는…. 가도 개설을 하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도저히 공간, 스페이스가 안 나옵니다. 그렇다고 하천을 계속 옆으로 구부려서 돌릴 수도 없는 문제이고 해서 저희도 그걸 어떻게 해서든 살려보려고 해도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좀 아깝네요. 육교가 설치했는데 그렇게 오래 안 돼서….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287페이지 풍서천 지방하천 친수지역 조성사업. 이게 지금 과장님, 도비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비·시비를 간신히 확보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사업 해 갖고 전체 얼마 정도 들어가지요?
재선
최재선하천과장
이게 전체 91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유영채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도의원님들한테 저희가 이쪽에 지금 많이 매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큰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번에 도의원님들 현장방문도 하셨었고 그래서 금년에는 이쪽으로 많은…. 의장님도 그렇고 이쪽으로 많이 지원해 주시기로 했고 그거 외로 또 아까 지적하신 거와 같이 소하천 정비에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래요,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이번달 말에 정년퇴임인 것 같은데 축하드려야 될지 아니면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뒤에 팀장님들 이거 진행 잘하셔 가지고 빠른 시간에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