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장혁 의원 발언
종만
이종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제2차 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아동보육과,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아동보육과 202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종만
이종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아동보육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혁위원
장혁 위원입니다. 페이지 28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이 있는데 그 저소득층 아동이 사회 진출할 때 그 초기자금을 마련을 위해서 장기적인 자산형성 지원사업이잖아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장혁위원
지금 이게 그러면 몇 명이나 가입을 해서 자산 형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지금 1,604명이 가입해서….
장혁위원
1,604명이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장혁위원
그러면 이 기간제한은 없어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기간제한은 17세까지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장혁위원
그러면 가령 10살부터 시작해서 17세까지 꾸준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그동안은 12세였는데 지금은 0세로 연령기준을 확대했습니다.
장혁위원
그러면 0세부터 시작을 해서 17년 동안. 그래서 5만 원 넣으면 정부에서 매칭을 10만 원 해 주니까 15만 원이 적립이 되는 거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연령을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만 18세까지 지속할 수 있습니다.
장혁위원
0세부터 18세까지요? 그러면 18년 동안 매달 15만 원씩이 적립이 되는 거네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꾸준하게 한다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장혁위원
꾸준하게 한다면 이론적으로요. 그러면은 15만 원씩 곱하기 12하면은 150만 원, 180만 원, 1,800만 원, 2,000만 원 이게 상당한 액수가 되겠네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혁위원
이게 가난의 대물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 번 가난해지면 다시 일어나기가 힘들고 또 자립할 때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교육비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러는데 사실 살림이 좀 그런 집은 또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교를 가도 또 고민이더라고요,또. 학비는 어떻게 국가장학금으로 해결이 된다지만 거기다 거기 가서 당장 원룸 마련할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지금 1,600 몇 명이라고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1,604명입니다.
장혁위원
아, 그래요? 그럼 이게 할 수 있는 아동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지금?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그 연령은 대략 3,000명이 넘는데요. 중간에 포기해서 가입을 안 한다든지, 아니면 또 가입 자체를 또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중간에 하다가 포기했다가 다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장혁위원
이게 지금 20억에서…. 작년에 20억이었는데 15억인데 지금 조정분을 추경 편성 시 반영한다고 그랬으니까 이걸 확실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이건 좀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이게 그 대상자 3,000명이 전부 다 가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주는 사업으로 굉장히 좋은 사업 같습니다. 페이지 28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은 신규사업으로 2,200만 원 들어왔고요. 일단 제가 아동보육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께서 이번에 결식아동 급식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신 점을 제가 알고 치하를 많이 드립니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감사합니다.
장혁위원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도 다 문제점은 다 공유를 하고 있어요. 문제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개선해보려고 하시다가 좀 약간 저기 그렇게 된 면이 있는데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잘 세우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내는 액수에 상응하는 도시락이 결식아동들한테 가야 됩니다. 그게 만약에 제도가 문제가 있다면 제도를 고쳐야 되고 또 이렇게 뭐냐…. 위탁계약을 하는 과정에 또 문제가 있다면 또 그것도 개선을 해야 되고. 이거 관심 있는 위원님들 굉장히 많이 있는 거 아시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이거 연구용역 잘 하셔가지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좀 만들어내시면 좋겠습니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페이지 283페이지 보시면 아동 급식도시락 지원 운송비 1억 있는데 이게 이것도 지금 뭐 일주일에 두 번씩 배달되고 있죠, 학기 중이니까?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장혁위원
이것도 부모님들이 모르시는 분들은 또 왜 일주일에 두 번씩밖에 안 오냐고 말씀을 그렇게 하셔요. 이 부분도 확실하게 인지를 좀 시켜 드리세요. 왜냐하면 쓸데없는 오해를 받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본 위원은 저기 1억씩을 이렇게 운송비로 따로 주는데 왜 도시락이 그렇게밖에 못 가는지 참 아직도 이해는 안 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9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유아 긍정행동 발달프로젝트인데요, 이게 뭐예요? 한번 사업을 좀 설명을 좀 해줘 보실래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이게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스크를 사용해서 이렇게 언어를 하다 보니까 언어가 발달이 지연이 되고 또 일찌감치 미디어에 노출이 아이들이 되다 보니까 오감 자극이 안 돼서 경계성지능장애라든지 아니면 ADHD 질환을 앓고 있는 영유아가 늘어나다 보니 그 아이들에 대해서 조기에 개입을 하기 위한 사업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그 발육 상태에 있는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점검 체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 등을 통해서 개선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혁위원
작년에 몇 명이나 했어요, 이거? 다 했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다 하지는 않았고요. 대부분 부모님들이 내 아이가 이제 그런 부족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대상 아동들이 다 하지는 않는데 처음에 저희가 20년도부터 출발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서부터 그 용어들부터가 조금 부담을 가지시다 보니까 이렇게 그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사용하지는 못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용어도 긍정 양육이다라는 내용으로 좀 달리 표현을 하고 또 상담도 조금 더 하고 홍보도 여러 차례 하면서 지금은 조금 많이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혁위원
본 위원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도 초기에 아주 어렸을 때 발견을 하게 되면은 초기에 진단을 해서 진료? 치료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예우가 상당 부분 좋아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그에 따라서 관리비용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맞습니다.
장혁위원
이건 좀 한번 사업을 확대를 하시든지, 아니면 어머님들이 부담감 없이 와서 이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경계성지능장애까지도 포함하는 거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경계성지능장애, ADHD 이런 친구들을 다 포함하는데요. 우리가 지적장애라고 하면은 IQ 70 이하를 얘기하는 거고 경계성은, 80. 의학적으로 봤을 때 80 이상을 얘기하는데 이런 인지기능을 계속 자극을 해주고 높여주면 정상화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 등에 착안해서 조기 개입해서 정상화로 발달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장혁위원
부모님들한테 이거 홍보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70 될 애가 80되고 80 될 애가 90되고 그러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부모 교육도 최대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혁위원
페이지 29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젊은 부모님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또 호소를 하시는 게 그렇더라고요. 경계성지능 아동 자립 지원인데 호소를 하시는 게 이제 그 발달장애인이라든지 자폐라든지 이게 눈에 확 띄는 이런 것도 문제고 뭐 그분들의 고통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건 뭐 알고 있는 거고요. 근데 경계성지능 아동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걱정을 많이 하시고 또 있더라고요. 근데 이 경계성지능 아동 자립 지원은 이게 시설에 있던 아동이 나가는 경우에 되는 거죠, 이게?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친구들에 대해서 해 주는 내용입니다. 시설에 오는 친구들이 학대 피해를 받고 오는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이 또 이렇게 이런 내용에 걸리는 방임이나 이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경계성지능장애를 앓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에 대해서 심리치료라든가 상담료, 또 검사료 이런 내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장혁위원
본 위원이 굳이 이걸 뭐 또 경계성지능 아동이라는 어구가 들어 있는 걸 이걸 또 꼭 집어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 아동보육과에서 경계성지능 아동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지원책이라든지 진단이라든지 대책 마련을 좀 더 신경 써서 한번 사업을 발굴해서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상당 부분 또 계시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감사합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279페이지 봐주세요. 다함께돌봄프로그램 있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이거는 신규 사업이에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근데 신규 사업인데 도비 50%, 시비 50% 한 건가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금액이 보면은 2억 4,360만 원인데 이게 140명에 대한 거는 왜 6개월만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아, 거기는 이제 새롭게 신규 되는 데는 1년이 다 안 돼안 시기 조정으로….
소영
엄소영위원
안 돼서 6개월만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1년 예산하고 6개월 하는 데하고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기존과 신규의 개월 차이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28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지원 있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이거는 차별화된 프로그램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연장 운영을 해서 시설 추가 지원하는 거예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특수목적형은 장애아라든가 다문화 아이들을 할 때 돌봐줄 때 특별하게 더 추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거를 왜 물어보냐면 전년도에는 예산이 1억 8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5,400밖에 안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줄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그 개소수가 줄은 건지.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이게 국비 지원 사업인데 국비 사업이 내용이 축소가 되다 보니 그 교부 결정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국비에서…. 우리는 수요 대상자들은 많은데 국비 예산이 줄어서 이것도 같이 줄은 거예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좀 안타깝네요. 28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온종일마을 방과 후 돌봄 지원비 있죠? 이거는 개소당 6,299만 원씩 주는 건가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이거는 그 시간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건비와 운영비가 달리 적용되는데요. 한 곳은 이제 8시간 하는 곳이고 한 곳은 6시간 하다 보니 그 차액이 좀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거는 지금 두 군데, 장소가 두 군데예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 어디, 착한이웃하고 온누리?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두 군데서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은 온누리도 지금 하고 있어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287페이지에 시간제 보육서비스 보육료 지원 있죠. 이거는 한번 설명을 좀 해줘 보세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이거는 정규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고 그 가정에서 일시적으로 보육이 필요할 때 제공되는 시간제 보육서비스 내용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24개소…. 7개소에서 25개 좀 늘리는 거예요, 이거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저희가 7개소가 독립반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요. 통합반으로 해서 34개소까지….
소영
엄소영위원
34개소로 운영을 한다는 이야기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289페이지 봐주세요. 이게 어린이집 환경 개선사업인데요. 전년도에 이게 예산이 서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한번 했죠, 전년도에?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전년도에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해서 개소당 100만 원.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전체 어린이집에 가정은 100만 원, 민간은 200이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도 했는데 올해도 예산을 또 세웠어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예산은 세웠으나 도비 확보를 하지 못해서….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아니, 저는 본 위원은 묻고 싶은 게 도비 확보…. 그러니까 전년도에 다 예산 지원을 했는데 뭐 다 더 해주면 좋겠죠. 그런데 전년도에 음식물 보관이나 뭐 온장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하라고 해서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 마치고 나서 이래서 예산 확보를 해 준다고 했는데, 그래서 어렵게 사실은 전년도에도 많이 이 내용이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어렵게 어렵게 해서 어쨌든, 그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그런 상황인데 올해 다시 6억 8,300만 원이 또 올라온 거잖아요. 근데 이게 도비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이 예산이 또 올라온 거예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저희가 가내시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예산이 도비 확보 같은 경우에 됐는데 차후에는 결국에 마지막에는 확보를 하지 못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추경에라도 확보할 계획이 있어서 도하고 이야기가 됐어요, 안 됐어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그 부분은 아직 미정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저도 이거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내년에는 추경에도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과장님 어떻게….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참 없는 것이 저희가 직원 간의 소통이 좀 부족했고 도도 7월에 인사가 바뀌었고 우리 시도 직원이 바뀌었는데 사실은 이런 도비 사업 같은 경우에 사전에 사업조서라든가 이런 내용이 서로 오고 간 다음에 가내시가 내용이 와서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생략된 상황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다 보니 이런 착오가 있게 된 사안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본 위원은 그 내용보다는 도비 확보를 못 한 것도 문제가 되지만 전년도에 이런 내용에 대한 거를 지급을 했는데 다시 또 시에서 이런 예산이 올라오는 거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은.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왜냐? 의회에서 이거 금액도 적은 것도 아니고 6억 8,300만 원인데 위원님들이 물론 당연히 이렇게 되면 뭐 보고 지적을 하시겠지만 그냥 이런 상황에서 넘어가 버려서 예산이 나오면 다시 또 나가야지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거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그 내용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년도에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 올해도 될 걸로 우리 직원이 예상을 해서 잘못 세워진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인정하시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넘어가겠습니다. 291페이지 봐주세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291. 풀케어 어린이집 지원에 대한 거 있죠? 이거는 도비 확보를 다 된 거예요, 도비 확보가 이것도?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50대 50으로 편성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50대 50으로? 전년도 예산보다는 굉장히 많아요, 그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전년도에는 10월에 시범사업으로 1개소가….
소영
엄소영위원
시범사업으로 해서 3개소를 운영했는데….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1개소를 운영을 했고요.
소영
엄소영위원
아, 1개소를?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그런데 이제 25년 상반기에 저희가 3개소를 추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천안시 사업량은 6개소인데요. 저희가 조금 순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소영
엄소영위원
그래서 좀 많이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92페이지에 등록외국인 아동보육료 지원 있죠? 지금 전년도 예산 보면 전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시비기는 하지만 전년도 예산보다는 지금 줄었죠? 이게 줄은 게 외국인 아이들이 줄은 건지, 아니면 예산을 못 세운 건지.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시기 조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은…. 아이는 늘었고요. 예산은 저희가 추가로 더 요청을 했는데 이제 매월 지급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추경 때 저희가 더 확보를 해야 되는….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내년 본예산에 다 못 세워서 추경에 다시 또 세워보실 계획이에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지금 인원이 몇 명, 추경에 몇 명 정도 더 확보하실 계획이에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300명 정도고요. 60명 정도가 작년 연말에 더 추가로 생겨서 추경 때 확보를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등록외국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좀 더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300페이지 봐주세요.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있죠? 이거는 그 보호 대상 아동들이 신규 아이들이 늘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었나요? 전년도에는 7,000만 원인데 올해는 7,000만 원인데 내년에는 1억 2,9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신규로, 기존의 아이들이 4명이라고 그랬는데 신규로 아이들이 늘어서.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저희는 작년도에 그 시기 조정으로 등으로 인해서 조금 이제 늦게 세워진 부분이 있고요. 이게 영아나 장애아들을 전문가정에서 위탁 보호할 때 월 100만 원씩 주는 건데 그런 부분이 장애아도 좀 늘고 또 보호출산제 여러 가지 등등으로 해서 좀 늘 걸로 예상이 돼서 예산이 증액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302페이지 봐주세요. 보호출산 신생아 긴급보호비에 24년 7월 19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신 거죠, 이게?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보호출산 아동에 대한 긴급보호비용을 지원하고…. 이게 그러면 1인당 100만 원씩 지원하는 거예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30개월 동안?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이것도 신규 사업이죠?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작년에…. 출생신고 안 한 친구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있었고 그거로 인한 사회개선점 이런 것 등으로 해서 보호출산제가 도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비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30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대해서 지금 사업목적 유니셰프 아동친화도시…. 유니셰프 아동친화도시에 대해서 지금 보면 이 중간에 내용을 보면 중간에 어린이날 제안서 평가위원회 수당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수당이 보통 일반적으로 수당하면은 10만 원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30만 원은 왜 3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이분들은?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아, 그거는 이제….
소영
엄소영위원
평가위원이라서 3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평가위원이라서.
소영
엄소영위원
이 여덟 분은 전문적인 분들이세요, 아니면 그냥 추천하신 분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전문적인 분들을 저희가 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원래 자문수당이나 일반적으로 참석수당해가지고 여기 10만 원씩 이렇게 3명, 3명 이렇게 3회, 4회 이렇게 넣는데 이 자문수당이나 참석수당 그냥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가 위원회를 열어서 9명, 10명 이렇게는 수당이 나가는데 참석수당 그냥 3명 4회 120 이렇게…. 뭐 120만 원?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지금 저희가 수당이 앞서 말씀하셨던 그 제안평가위원회는 어린이날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전문평가위원들이 기획사를 선정하는 데 들어가는 참석수당이어서 그렇게 30만 원 된 거고 밑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9만 원 3회, 4회 이 내용은 우리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 저희가 위촉되어 있습니다. 세 분의 전문가가 있으신데 이 세 분이 우리 아동친화도시하고 관련돼서 조례라든가 뭐 일반적인 규칙이라든가 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아동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있는지 등을 걸러주시는 전문가분들이고요. 위촉된 세 분에 대해서 그 회의 참석하는 그 내용에 따라서 지급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30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천안 어린이꿈놀이터 기능 보강사업인데요. 그 아이…. 보면 예산이 물품 구입이에요. 근데 예산은 1,200만 원인데 여기 그 산출내역에 보면은 전동카 구입을 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아이들 전동카가 9대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330만 원씩 올라왔어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지금 이게 그게 대표적인 예인 거고요. 범퍼카처럼 이렇게 그 안에서 운전하는 차가 고장이 많아가지고 이번에….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사는 거가 잘못됐다가 아니라 저도 어제 처음으로 이 전동차에 대해서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과연 금액이 얼마인가, 전동차에 대해서 100만 원 넘는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330만 원씩 올라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 올라올 때 담당 부서에서 좀 잘 챙겨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어떤 건지 그 자료 사진으로 되어 있으면 어떤 거를 구입하는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범퍼카가 1대는 2인용짜리 4대를 구입하고….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2인용짜리도 확인을 해 봤어요. 1인용, 2인용 다 확인을 해봤는데….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제가 사진하고 이 견적서는….
소영
엄소영위원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더라, 인터넷 전체 검색을 해봐도.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네, 과장님, 유영진 위원입니다. 281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281이요?
영진
유영진위원
네, 281 하단 부분 보면 지역아동센터 토요 운영 추가 지원이라고 나왔잖아요. 도, 시에서 매칭했는데 2대 8로. 그러면 이게 지금 아까 말씀…. 제가 이거 자료를 보니까 도비 지원 변경계획에 의해서 지원 개소수가 감소된 거잖아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그럼 몇 개에서 몇 개로 감소된 거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11개소에서 5개소로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래서 5개소, 지역아동센터 5개소는 시설 규모에 따라서 20만 원에서 30만 원을 받는 건가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럼 그동안 받았던 그 6개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이제 토요 운영은 이제 신청을 하면 그거에 따라서 선정을 하는 건데 올해는 이제 5개소만 선정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냥? 토요일날 말고 그냥 일반 운영을 하신다는 얘기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영진
유영진위원
그게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봤고요. 그다음 페이지 281페이지 아래 지역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감소된 이유가 똑같은 거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똑같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이 질문했던 페이지 287페이지 제가 좀 다른 면을 좀 듣고 싶어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걸 보면은 지금 시간제 보육서비스 보육료 지원이 있잖아요. 그 시간제 보육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이건 기존의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부모님이 병원을 간다든지, 뭐 출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취업을 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러 간다든지 여러 가지의 그 이유로 급작스럽게 이렇게 아이를 누군가에게 타인에게 맡겨야 될 때 어린이집에서 그런 친구들을 맡아서 보육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다른 데 뭐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아무 곳에 다니지 않았을….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가정양육자가 일시적으로 그러한 급작스러운 일이 생겨서 아이를 맡겨야 될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영진
유영진위원
그건 꼭 필요한 거네요, 그렇게 되면?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래서 배로 증액된 이유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이제 이용만족도도 높고 요구도가 높아서 저희가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아까 우리 엄소영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7개소에서….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34개소.
영진
유영진위원
34개소인데 앞으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 나갈 생각인가요? 34개소로 그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올해는 50개소를 더 추가로 받을 예정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아, 그렇게 될 수 있나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정부에서 8월에 연간 내용을 하다가 5, 6, 7월 그 달에 다시 추가로 하고자 하는 것을 공모를 합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럼 50개소까지?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공모를 합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요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50개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러면 부모나 아동한테 굉장히 좋은 거네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거는 간단한 게…. 아까 풀케어는 우리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고 우리가 이 아이들 도시락 배달이 있잖아요. 도시락 배달에 그 뭐라 그럴까? 배달비?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운송비.
영진
유영진위원
운송비. 거기에 대해서 좀 질문 좀 드려볼게요. 어디서 하고 있다 그러셨죠, 지난번에?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즐거운밥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즐거운밥상에서 했을 때 그건 뭐 꼭 배달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보니까 그 1식에, 일주일에 두 번이잖아요? 일주일에 두 번인데 한 번 배달할 때 그 한식에 대한 그 배달료가….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단가는 1,200원 정도로 산정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일주일에 2번이면 2,400원씩해서, 그러면 음식값하고 그 배달료가 따로따로 되어 있는 건가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이것도 뭐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지금으로서는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꼭 해야 되는…. 다음 게, 잠깐만요.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이거 좀 들어보고 싶은 것은 293페이지 아동학대 대응 체계 구축 및 교육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290….
영진
유영진위원
3페이지.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아동학대….
영진
유영진위원
대응체계, 아래 하단 부분에 교육통보사업이라고 했는데….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아동학대 예방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대략 2,000만 원을 증액을 한 이유가 아동학대피해 관련된 내용을 조사를 해봤더니 작년에 약 20% 정도가 비행청소년 친구들이 반복적으로 신고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 찾아가서 교육을 하는데 좀 역할극, 상황극으로 서로가 교사와 아이들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는 상황극을 통해서 예방활동 교육을 실시를 했는데요.
영진
유영진위원
그래서 전년도보다 진전된 이유가, 사유가 예전에는 학교 내 사업이니까….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학교의 교사들이나 그 교육을 받은 친구들의 호응도도 높았고 만족도도 높아서 저희가 이번에 좀 추가해 보자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추가를 해서 증액이 된 이유군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종갑
박종갑위원
네, 과장님, 늘 고생이 많으시고요. 아까 여러 위원님도 얘기하셨고 과장님도 좀 설명도 하셨는데 올해 예산 자체가 한 126억 정도 감액이 됐잖아요. 하시면서 과장님이 소회라고 해야 되나? 어떠세요, 혹시?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지금 126억은 이 시기 조정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아이들이 감소가 돼서 사업량이 줄은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 사업이 돌봄사업이라든가 건전 육성 아이들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 인구정책과도 굉장히 관련이 있는 저희 부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아쉬움이, 인구가 줄고 있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어찌 됐건 청년층에서 아이를 안 낳는 이유 중에 큰 이유가 돌봄과 관련된 부분,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좀 다른 부분으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사업 추진을 하다 보면 그 사업이 소위 국가 단위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도비 균특이나 아니면 시비 매칭해서 사업 추진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시 추가 재원 관련돼서 사업내역서를 다 보다 보니까 페이지 278쪽에 보면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는 천안시 추가 부분이 또 있고 그 밑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자체도 279쪽 맨 위쪽인데 시 추가 부분이 있어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거기에 또 280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도 또 시 추가 부분. 물론 이게 도비, 시비 매칭 사업이지만 추가로 또 해야 될 사업이 있고 그리고 누리과정은 순 도비니까 이거는 별도로 한번 여쭤보겠지만 영유아 그 페이지 292쪽 간식비 지원도 천안시 추가가 있어요. 또 페이지 296쪽 유보아동 그룹홈 운영도 추가 부분이 있는데 이게 기존에 그러니까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업비가 다 내려왔으면 상관없는데 그렇게 돈이 안 내려온 거예요?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죠, 이거 이 내용은?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다른 부분은 정부에서 억지로 내용은 아니고 두 가지 부분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함께돌봄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다함께돌봄사업 같은 경우에는 21년 3월 이후에 사업 승인을 맡은 공동주택은 500세대 이상이 의무 설치 지역입니다. 그 이전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저희가 공모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런데 정부에서 늘봄사업을 하면서 다함께돌봄사업이 조금 예산 확보가 보건복지부에서 잘…. 그러니까 적게 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의무와 또 저희는 이 지역사회에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많이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확대 설치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좀 미스 매칭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비로써 그 부분을 충당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토요 운영과 특수목적형 사업이 그에 해당이 되겠는데 국가 보건복지부에서 그 사업량을 축소하다 보니 자연스레 저희 지자체도 함께 축소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꾸준히 노력을 해서 추가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뭐 국가 단위에서 예산 편성 안 해 주면 결국 그 사업은 진행해야 될 필요성, 당위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천안시 재원이 어차피 들어가….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불가피….
종갑
박종갑위원
불가피한 상황이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다 보니까 좀 걱정도 돼요. 지방재정도 어떻게 보면 여력이 있는 상황도 아니고 갈수록 더 심해질 상황이고 사업의 영위성을 위해서는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고민의 시작점이 솔직히 올해 25년 예산 보면서 더 생겼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으로서는 사실 뭐 시비를 추가하고 뭐 중앙부처라든가 도에 꾸준히 저희가 노력을 해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 와야 된다는 말밖에는 제가 달리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무튼 예산서에는 기입이 돼 있지만 도가 추진하는 또 순도비 사업도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어떤 게 있어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순도비 사업은 보육사업하고 관련된 부분으로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사업이라든지 시책 사업이 있습니다. 24시간 풀케어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등이 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 사업도 영위하다 보면 도에서도 재정 부담 처음에는 순도비로 하겠지만 나중에 또 지자체 매칭 또 요구하지 않을까요, 혹시?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찌 됐건 유보통합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변동은 유기적으로 계속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요. 간단하게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은 해 주셨는데 국립지역 아동센터 운영 지원 페이지 282쪽인데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286쪽이요?
종갑
박종갑위원
282쪽. 이 사업 과장님이 보실 때 이게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신 거잖아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운영 잘 되고 있나요, 혹시?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지금 운영은 지역아동센터 잘 되고 있고요. 거점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 관리 같은 경우에는 아동급식센터 관리는 어떻게 해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급식센터요?
종갑
박종갑위원
예. 급식센터는 양 구청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급식 관련된 지원 체계에 있어서의 그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급식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여부도 제대로 파악하고 계신 거죠, 지금?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저희딴에는 노력하고 있는데 뭐 100% 완벽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혹시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떤 문제점은 없어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지금 그 뭐 앞서 장혁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우리 엄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급식 관련해서는 100%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도시락 배달 문제라든가 뭐 맛 문제라든가 등등등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가 3년 전에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용역을 실시를 했고 그때 당시에 거론됐던 것이 급식 체계에서 카드를 도입하는 부분이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카드는 아이들의 선택권을 존중해 주는 부분이 있었고요. 다만 영양…. 아이들이 입에 맞추어서 먹다 보면 정크푸드만 사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기존의 집단급식이라든가 도시락 배달도 함께 유지를 해 왔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에서 이렇게 현재가 우리 진행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를 다시 한번 개선점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용역을 이제 25년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만족도라든가 실태라든가 이런 것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283쪽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상단에 있는데요. 어차피 이거 기금 사업으로해가지고 도비하고 시비 매칭되는데 이 사업 추진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보실 때.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이 사업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토요 운영, 뭐 휴일 운영, 주말 운영이고 세 가지 운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시락과 집단급식, 카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요. 아무튼 본 위원이 지금 사업 관련해서 설명 오실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된 급식이 돼야 된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한 확인 과정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 서로 불편하지 않는 선에서. 왜냐면 제공받는 쪽이나 수혜를 받는 급식 아동 자체도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거 꼭 잘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페이지 이제 287쪽입니다. 저희가 취약보육 어린이집 지원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3개소. 운영비 보조해주고 있는데 이거 계속 이렇게 운영비 보조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개소를 정해서?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이거는 이제 국비 지원사업으로 휴일 보육과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보육료만 가지고는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운영이라든가 인건비 지원 감당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분들의 요구 사항들은 더 없나요, 혹시?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요구 사항들은 더 없어요? 그 3개소 취약보육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곳에서.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사실 다다익선으로 더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을 요구하시지만 여러 가지 문제 뭐 예산적인 차원이라든가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지금 정해진 내용만큼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 금액만 지금 하시는 거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289쪽이요. 어린이집 기능보강 개보수 여기도 개소수를 딱 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사전에 이 시설은 모든 어린이집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정부 인건비를 지원받는 국공립 법인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고 저희가 현지답사라든가 이런 것 등을 통해서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밑에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물론 가내시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는 하셨는데 그 개보수되는 3개소를 선정을 하고 밑에 거는 원래 환경개선사업은 전체 개소수에 대한 부분들을 다뤘던 거잖아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특정되게 특정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3개소만 별도로 이렇게 선정하는 건 뭐예요, 그러면?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 지원과 관련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행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럼 밑에 거는 아까 도비하고 시비 매칭해가지고 그냥 해주는 거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시책사업으로 하는 내용이고요.
종갑
박종갑위원
그냥 무조건 다 해주는 거예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그거는 이제 기준을 그렇게 정했던 거고요. 개보수라기보다는 그거는 기자재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에 상단의 것은 개보수…. 시설 개보수를 하는 거고요. 밑에 있는….
종갑
박종갑위원
환경개선은 기자재 같은 거 안에 어린이들 뭐 호흡기질환 관련돼서 또 옛날 청정기인가 공기청정기 하듯이 똑같이 그런 거였어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예전에?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페이지 296쪽이요. 그 전에 하나 293쪽 한번….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293쪽에 아동학대 이게 지금 조사용 휴대폰요금이라는데 6대 지급을 하잖아요. 이거는 뭐 어떤 식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이 대상자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저희 공무원들 학대 피해에 관련된 실태조사를…. 그러니까 학대피해 조사를 나가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공용폰이고요. 상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해서 그분들과 업무적인 내용을 공유를 해야 되는데 민간인분들에게 개인 휴대폰이 공개됐을 때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공용폰을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근데 이 사용량이 많나요, 한 번 하면은?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사용량 많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한 5만 7,000원대면 한 사용 용량이 한 150이나 160기가 이 정도 쓰시겠네, 데이터량.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이게 추가로 또 인원도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여기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지금 인원이 늘어나면 조금 더 확보를 해야 되는….
종갑
박종갑위원
그때는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든 뭐 1명 더 쓸 비용이 올라오나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그렇게 인식할게요. 그리고 페이지 296쪽 이거 맨 밑에 유보용 아동 그룹홈 관련돼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거 전체 사업비가 다 공이 다 올라간 것 같은데.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지금 그룹홈에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작년에 기준이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작년 본예산 때에 이제 조금 시기 조정됐던 거가 올해에는 조금 더 저희가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일부 운영비나 수당 같은 것도 상향 조절해서 올리신 거예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그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이 변화되지는 않았는데….
종갑
박종갑위원
기준 시점이 바뀌어서?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확보를 더 한 상황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리고 밑에 공동생활가정 아동 건강 과일 지원 있잖아요. 이게 몇 명 주는 거예요, 이게?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우리 공동생활가정에는 정원이 대략 7명이고 11개 시설이 있는데요. 거기에 제철과일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대략 한 84명 정도 되는 것 같던데.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1인당 한 30만 원…. 따져보니까 예산 편성해가지고 나눠 봤더니 한 30만 원씩 지급이 되더라고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연간으로 봤을 때.
종갑
박종갑위원
연간으로 따지면. 그러면 주해서 3, 4일 정도에 1명꼴 한 번씩 나가는 것 같은데 어떤 과일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제철과일로 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어디서 구입하시는…. 일괄적으로 구입하나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을 하면 시설에서 그에 맞게 아이들 입맛에 맞게 사가지고 구매해서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요새 같은 경우도 과일값 되게 비쌌을 텐데 이게 제대로 공급이 됐는지 확인이 되셨어요, 혹시?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저희가 지도점검이라든가 이런 것 등을 통해서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럼 그 리스트 목록이 있어요, 과일 어떤 건지?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거는 별도로 한번 자료 주세요. 왜냐면 아동 등 관련돼서 예산 편성하고 매칭된 그 과일이나 이런 식재료들의 가격 단가 차이들이 계속 생기거든요. 그걸 확인 좀 잘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리고 페이지 304쪽 이거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관련돼서 밑에 보면은 추진위원회 제안서,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이게 작년에 예산이 없었던 거 아닌가요? 있었어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이게 어린이날 관련을 해서 아동친화정책팀에서 했었는데요. 팀이 아동정책팀에서 다함께돌봄사업이 확대가 되면서 아동친화TF팀으로 사업이 이렇게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종갑
박종갑위원
예산서에는 작년에 봤더니 없길래 한번 물어보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저희가 부서가 아동위기대응팀하고 보호팀이 분리가 되듯이 정책팀도 그렇게 사업이 업무가 서로가 분리가 되면서 예산서상에 그 부기명이 내용이 바뀐 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본 위원도 정산서 보면서, 내역서 보면서 갑자기 사무관리비가 갑자기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가 보통 사무관리비가 크게 증가가 없거든요, 사유 없으면.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였어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저희가 그렇게 팀이 분리되는 상황이 되면서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국
류제국위원
첫 장 한번…. 우리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요. 지금 아동보육과 예산이 전체 예산이 우리 복지문화 이쪽 관련해서 제일 규모가 커요, 그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지금 보면은 뭐 한 3,000 작년 전년 대비해서 120억, 130억 가까이 감이 됐고요. 전체 규모는 3,210이면은 지금 다른 데 예산에 비했을 때 한 2배, 3배 규모의 예산이거든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그러면 이 국도비나 이런 비율에 있어서도 그만큼 갭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네.
제국
류제국위원
지금 도비 관련해서 보면은 한번 그 전체 이렇게 한번 279쪽이니 뭐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보면은 뭐 5대 5도 있고…. 5대 5도 있고 어떤 거는 뭐 3대 7도 있고, 이 기준이 있나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그 재정….
제국
류제국위원
그럼 한번 얘기해 봐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국고보조금이라든가 도비보조금은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사회복지지수에 따라서 재정 부담비율이 어느 것은 90%인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80%인 경우도 있고 이렇게 또 기금사업이 투입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비율이 또 다른 부분이 있고요.
제국
류제국위원
그러니까 국비는 내려올 때 비율을 정해서 내려오잖아요, 그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는 도비 얘기하는 겁니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그게 50대 50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특수하게 보육시책사업 같은 경우가 30대 70인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상당수가 아니라 더 많아, 50대 50보다. 한번 봐봐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꾸준히 도에 요청하는 사항이, 부서에서 요청하는 사항이 똑같이 비율을 50대 50으로 맞춰달라고 꾸준히 요청을 하는 사안인데 사실 지금 오랫동안 그렇게 30대 70 정도로…. 그러니까 도비가 30, 시비가 70% 이렇게 유지가 돼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도 굉장히 아쉬움을 갖고 있고 도에 그래서 새롭게 신규 시작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50대 50 아니면 저희도 시책을 추진할 수 없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어마어마한 예산이에요, 지금 아동보육과는. 다른 실과에 비해서 규모가 2배, 3배가 되기 때문에 이게 그냥 단순하게 다른 과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우리 시 예산이 도 예산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불합리하게 지금 이 어마어마한 예산이 책정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국장님,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명국
차명국복지문화국장
사실은 뭐 복지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중앙 예산이 사실 많이 내려오기는 하는데요. 대개 그 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거기에 그 비율이 나와 있어요. 비율이 나와 있는데 대개 그 국비가 한 50%로 내려오고 지방비…. 도비하고 시비 구분을 안 하고 지방비로 해서 50%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도에서 배분을 할 때 도하고 시군하고 그 50대 50으로 하는 게 사실은 맞는데 대부분 그 도에서 이거를 배분하면서 3대 7로 많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뭐 각 시군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방 부담이 너무 크다 보니까 기초에서 부담이 크다 보니까 그거를 지속적으로 제안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쉽게 고쳐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제언도 하고 건의도 해가지고 좀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국
류제국위원
국장님,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지금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도비 도에서 매칭할 때 도 행정부서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도의원님들이 사업비 내려보내면서 이런 불합리한 룰이 깨지는 경우가 더 많죠?
명국
차명국복지문화국장
아니, 근데 이런 복지 사업이나 이런 거는 도의원들이 개입할 여지는 별로 없고요. 사실 뭐 행사나 이런 게 많이 개입을 하는데 일반 이 복지사업은 그렇게 많이 개입은 못합니다, 이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국
류제국위원
아니지. 지금 우리 아동보육과….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저희 아동보육과 도의원 재량사업은 다 50대 50으로 주셨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50대 50으로 줬어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제국
류제국위원
그러면 지금 도의원 사업비 말고 그러면은 행정부서에서 하는 거를 그렇게…. 그건 더 문제지. 그러면 그거는 더 문제제기가 아니라 어떤 결단을 해야죠. 그렇게 하면은 뭐 좀 사업을 못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겁니까?
명국
차명국복지문화국장
예. 하여튼 뭐 지속적으로 저희가 건의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옛날보다는 많이 그래도 도비가 부담률이 좀 올라가긴 한 상태입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제가 왜 아동보육과 할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냐, 다른 실과에 비해서 지금 아동보육과의 예산 규모가 3배, 4배 돼요, 그죠?
명국
차명국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명국
차명국복지문화국장
하여튼 잘 좀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하여간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한번 협의를 하겠지만은 이거 지금 보니까 뭐 어마어마한 예산이에요, 이게 지금. 하여간 그런 부분 어떤…. 국장님은 어떤 결정을 할 때가 됐다, 이제는 우리 시에서도. 그냥 이걸 그냥 거기 하라는 대로 우리가 그냥 다 따라가는 그런 우리 시에서는 이제 그런 시기는 지났다.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유보통합을 저희가 앞두고 있습니다. 유보통합을 함에 있어서 예산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갔고 지방 도나 우리 시군도 마찬가지로 교육부로 가거든요. 그때의 예산 부분도 다 함께 갑니다. 그랬을 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등이 시책사업을 기본으로 해서 정리해서 갖고 가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조만간 정리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하여간 지금 아동보육과 관련해서는 도의원들이 매칭한 건 50대 50으로 다 됐다고 믿어도 되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제국
류제국위원
나중에 문화예술과 관광과 여기 있지만 이쪽은 보면은 뭐 엉망진창이야. 그냥 한 20%, 한 30% 해놓고 그냥…. 그때 지적을 할 겁니다, 그거는. 이상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예. 작년 대비해서 우리 아동보육과가 한 126억 9,000만 원이 지금 삭감이 됐는데 많은 사업을 하는데 워낙 큰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및 국장님, 팀장님들 많이 힘들 거로 예상이 돼요. 근데 저는 또 이제 이걸 보면서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그 도비가 가내시가지고 지금 금액을 선정한 항목이 사업이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아까 추후 뭐야, 향후 계획에 보면 도비가 확정이 돼야 할 수 있는 사업이 지금 많이 있는 거로 여기에 적시를 해놓으셨어요, 그 향후의 계획에 보면. 확정 내시가 돼야 된다. 그런 문구를 지금 여러 군데서 발견했는데 그게 또 안 내려올 수도 있는 확률도 있는 거죠?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지금 그런 저희가 안 내려오는 확률은 이제 앞서 말씀…. 우리 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환경개선비 이외에는 전부 내려오는 내용이 되겠고요. 또 그 예산이 저희가 본예산이 세워지고 나서 추가 확보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면 예산이 증액될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예를 들면 다함께돌봄센터도 현재는 4개소가 국비 지원 내용이었는데….
종만
이종만위원장
이게 가내시가 잡혀 있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확실시 돼요?
은미
윤은미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네.」하는 위원 있음
장혁위원
(마이크꺼짐)잠깐만요. 한 가지만 발언할 게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아니, 그래도 그 자리에 계시고 해야죠. 지금은 이거는 아니죠. 이걸 뭘….
장혁위원
(마이크꺼짐)죄송합니다, 예.
종만
이종만위원장
아니, 그건 안 되고 끝내겠습니다.
장혁위원
(마이크꺼짐)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노과노인복지과장입니다. 2025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종만
이종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311페이지 봐주세요. 노인일자리사업이 수행기관이 몇 군데예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올해는 8개였는데 엊그저께 11월 28일날 선정심의…. 심사를 해서 9개소로 1개소가 늘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9개로 느는 거예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이 예산이 지금 보면 전년도에는 200억이 넘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130억 정도 되거든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올해….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이게 이 예산이 예산을 다 못세워서 추경에 또 세워야 되는 건지…. 그래서 한 70억 정도 전년도 대비 보니까 예산이 적은데 추경에 또 이거 나머지 부분은 세우실 거예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추경에 좀 세워야 합니다. 다 세워진 건 아니고 일부만 세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어쨌든 이 예산은 일자리하고 인건비…. 일자리 인건비 예산이죠?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추경에는 나머지는 세우신다는 말씀이에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추경에 70억 5,000만 원 정도 세워야 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70억 5,000만 원 정도?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노인일자리사업하고 기초연금, 공단예탁금 같은 경우는 가내시는 다 되어 있는데 예산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312페이지에 효도복지서비스권 지원 있죠?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이거는 지금 현재 천안사랑카드에다 담아주시는 건가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혹시 그러면 몇 명 정도나 지금….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올해 3,950명이 대상인데요. 한 3,350명 정도 발급해서 한 84.8% 정도 배급률 보이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쓰신 분들이 84% 정도?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안 쓰시는 분들은 혹시….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이게 연락이 두절된다든지 본인이 거부한다든가 그리고 장기적으로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이 있어서….
소영
엄소영위원
거부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거 안 쓰시려고?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예. 복지사들이 계속 찾아가도, 우편이라든지 전화, 방문해도 안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다 했는데도 나머지 다 안 쓰셔서….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알겠습니다. 312페이지에 희망소리찾기사업 있죠?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이거는 이게 지금 예산 서있는 걸 보면….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1,550만 원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1,550만 원인데 50만 원씩 31개 읍·면·동에 지금 준다고 되어 있어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당초 연초에 31개….
소영
엄소영위원
읍·면·동에서 접수를 받….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읍·면·동에….
소영
엄소영위원
추천해서 한 분씩해 드리는 거예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예, 한 분씩 받는데 미신청하는 읍·면·동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4개 읍·면·동이 있고요. 그래서 미신청한 읍·면·동은 다시 수요조사를 해서 재배분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한 지역에서 한 분씩만 추천 받아서 보청기 하는데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데 신청 안 하시는 데가 있으면 다른 데에서는 또 더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는 데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추가로 지원한 읍·면·동이 5개 또 읍·면·동이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거는 좀 유도리 있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예산을 세워놔서…. 어쨌든 어르신들을 위해서 한 예산이니까.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현재 지금 1,450만 원 정도 스물아홉…. 마흔 명에 대해서 1,450만 원 정도 집행되어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다시 312페이지에 기초연금 있죠? 이거는 국도비가 이것도 일부만 세워진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이것도 전체적으로는….
소영
엄소영위원
차이가 많이 나서나….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올해 경우 한 2,600억 정도 되는데요. 지금 1,500억밖에 안 세워졌습니다. 한 56억 정도…. 560억 정도는 더 세워야 됩니다. 가내시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나머지는 추경에 세워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추경에….
소영
엄소영위원
314페이지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비대면 돌봄지원 있죠?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게 예전에 전년도에 이것 때문에 좀 말이 많았어요. 그렇죠? 아시죠?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이게 뭔지 아시죠?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이게 이번에 통신비만 세우는 거예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통신비만 2만 2,000원, 대당 2만 2,000만 원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청취불능)… 같은 경우는 170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확보된 거는 75대분만 확보된 상태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나머지는 그럼….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나머지는 추경에다가.
소영
엄소영위원
추경에 또 세우실 거예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래서 전년도에 이거 할 때 대수를 좀 많이 사신다고 했었는데 어쨌든 삭감을 해서 반만 샀죠? 다 못 샀죠?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이게 써보고 하자. 다 사놓고 쓰지 못하고 나중에 또 좀 그러면….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하자 그랬는데 만족도가 어때요? 이 예산들이….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24년도에 복지관에서 만족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한 70.9% 정도는 만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이런 거 농업하시거나…. 이거 조금 외람된 말씀이기는 한데 농업이나 다른 거 하시는 분들 지원해주고 이럴 때는 자부담이라고 그래가지고 20%씩 하고 이러는데 복지에서 아무리 혜택을 많이 준다 하더라도 이 ‘효돌이, 초롱이’가 이게 가격이 한 80만 원 이상 이렇게 되는 건데 본인들한테도 하다못해 5만 원 정도라도 부담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 정말 필요하면 80만 원짜리니까 사실 텐데 어떤 분들은 분명히 거부하는 분도 있으실 거라고요, 이게. 그리고 왜 이거에 대해서 그러냐면 본인도 어제도 그 인형을 직접적으로 봤지만 사이즈가 꽤 커요. 그렇죠?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어르신들이나 우리들은 화장실 갈 때도 핸드폰 꼭 가지고 다니세요, 거의. 그런데 이 인형을 화장실 가거나 어디 버스를 타거나 이럴 때 인형을 업고 가거나 안고 다닐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래서 이게 해마다 프로그램비를 세우면 핸드폰에다가 좀 업그레이드를 핸드폰에다 어떤 프로그램을 깔아주면 어떤가 이런 것도 제안을 했었는데 이 인형이 없으면 안 되고 핸드폰에다가는 안 되니까 이 인형에다가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르신들이 나름 이 인형하고 같이 또 대화하고 이렇게 하니까 좋아서 여기에다 하신다고 봐야 되나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지금 초롱이 같은 경우는 챗GPT 생성형 AI기술 탑재해가지고 120만 개 이상 단어를 학습해서 질문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대화가 가능할 정도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이게 관리비가 어쨌든 간에 계속 이게 해마다 올라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하실 계획은 있으세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지금 만족도는 높은데요. 현재 추가적으로 구입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사용을 안 하고 계신 분도 있기는 있는데 그거는 생활지원사가 방문해서 사용법을 교육을 한다든지 해서….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어제도 이제….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어르신들이 흥미를 가지고 애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어제도 본 위원이 이 인형을 직접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르신들이 면역력이 되게 약하시잖아요. 인형에 어쨌든…. 초롱이하고 효돌이하고 옷을 다 입혀놨는데 우리 천안시에 각 읍면동에 보면 소독기, 유모차 소독기….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유모차 소독기….
소영
엄소영위원
다 해줬잖아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그 인형을 거기에서 소독해서 다른 분한테 드릴 때는 소독을 해서 꼭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면역도 약하시고 그런데 다른 어르신들이 계속 안고 주무르고 같이 자고 이러고 있다가, 며칠 가지고 있다가 또 안 하시면 다른 분한테 이게 돌아가면서 쓰시는 거더라고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렇다고 보면 소독 그런 게 잘 되어야 되지 않을까.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지금 소독 같은 경우는 무상입니다, 이거는.
소영
엄소영위원
무상인데, 여기 와서 해주시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옷을 벗겨서 가져가든 또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니까….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예, 가지고 가서 해갖고 오는 거죠.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어쨌든 생활지원사들이 각 읍·면·동에서 활동을 하시니까 그래도 이렇게 한 번 정도 소독을 해서 가져가면 어떤가….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유모차 소독기를 사용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314페이지에 보면 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 있죠?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8,392만 원이 있어요. 호서노인전문요양원에 비가 세고 방수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다시 자료 주신 거에 314인가? 어디지?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예, 기능보강 사업 3,000만 원 또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또 있어요, 예산이?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거는 왜 그렇게 예산을 따로 따로 나눠놓으신 거예요? 같은 요양시설인데 왜 그렇게 따로 따로 나눠놓으신 거죠?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지금 요양시설 기능보강으로 해가지고 3,000만 원은 도비와 시비가 50 대 50으로 매칭이 되어 있고 그 외의 부족분에 대해서 자체 재원으로 8,400만 원을 추가로 세우는 사항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3,000만 원은….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도 현안사업….
소영
엄소영위원
전체적으로…. 아니, 본 위원은 왜냐하면 이 8,390만 원 이게 전체적인 예산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도비를 여기에다가 하는 게 맞지 또 다시 3,000만 원을 세워서 도에서 예산 붙여줬다고 해서 여기에다가 3,000만 원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 예산하고 이거는 완전히 별개는 아니죠?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별개는 아닙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같은 내용이…. 이렇게 예산 따로 따로 이렇게 해서 하면 이거는 아닌 거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같이 이쪽에 담아주셔서 처음에 예산에 도비를 이 중에 얼마밖에 못 세웠다든 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도비 부담은 50%이기 때문에 부담률 때문에 이렇게 부득이하게 세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어느 부담률이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도비 50대 50. 3,000만 원짜리. 도비는 1,500만 원…. 50%, 1,500만 원만 부담하기 때문에….
소영
엄소영위원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앞에 예산은 이게….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합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315페이지에 보면 무료 양로시설 운영 있죠? 여기 천안에는 학대피해 건수가 몇 건 정도 있어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천안에는 학대피해 건수가 전체적으로는 2024년도 62건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천안에는 어르신들 학대를 당하거나 이러면 갈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아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예, 아산에 정애원이라고, 온양정애원이라고 여기에서 입소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정애원이라고…. 간다고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우리 천안시민들이 학대를 당했든가 어떤 일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되면 주소를 그쪽 주소로 요양시설이나 어떤 시설의 주소를 바꿔야 되는 게 있죠?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천안시에서 입소하시는 어르신이 계시지만 아산으로 전입신고를 한 후에 입소가 가능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래야 거기에 또 가실 수 있는 이런 게 되는 거…. 그거는 법으로….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그렇게 못 하시는 분을 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현재 3년 동안 지원될 실적은 없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지원된 실적은 없는데…. 그런데 법으로 그렇게 주소를 꼭 바꿔야 거기에 입소를, 그 병원을 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법으로 되어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여기 자체 운영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담당 부서에서 우리 천안시민들이 천안에 갈 곳이 없어서 인근이지만 아산에 간다는 거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 317페이지에 노인복지관 운영 2개소. 이거는…. 천노복은 십…. 이게 두 군데 거죠? 천안노인종합복지관 거하고 아우내은빛복지관 거하고 2개가….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같이 예산이 있죠?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천안노인복지관은 14억 9,000이고 아우내는 12억 4,000만 원하고. 그렇죠?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부족하지는 않아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부족한 건 없고요. 지금 아우내은빛복지관이 백옥관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연료비, 용품구입비 이런 거 1억 1,800만 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아직…. 목욕탕 아직, 아우내 거기 목욕탕 운영은 아직 안 하고 있는, 다 마무리가 안 된 상태죠?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공사기간은 3월까지인데요. 1월달이면 준공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1월달이면 준공…. 거기 목욕탕을 운영하게 되면 목욕을 하시면 얼마 일부 돈을 내시죠?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그 돈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우리 천안시에서 예산은 전체적으로 다 대주는 거잖아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어쨌든 그 복지관에. 그렇죠?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그 비용에 대한 목욕비를 어떻게 정산하세요? 그냥 은빛복지관에 다시 받아서 그쪽에서 쓰시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런 ….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이게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관리 규칙에 의해서 여기 이용에 대한 수익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수익사업을 위한 제반 운영비로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목욕탕 등유라든지 이런 연료비로 전액 사용할 예정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도 우리 천안시에 그랬었지만 목욕탕이 축구센터도 있고 그랬었지만 목욕탕을 하고 성공한 데가 없어요. 수도요금하고 하수처리 이런 비용이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다 운영을 제대로 못해요, 적자가 워낙 많이 나서. 그러면 시에서는 계속 난방비도 다 해드려야 되잖아요. 수도요금 하수처리 다 해드려야 되는데 목욕비 그거 받아서 거기에서는 그냥 수익사업으로 돈 받고 우리는 그냥 계속 돈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이게 참고적으로 2019년도에 코로나 전에 같은 경우는 복지관 회원 같은 경우는 한 2만 3,500명 정도, 일반 같은 경우 한 1만 명 정도 해가지고 3만 3,400여 명이 이용했고요. 이용수입은 한 1억 2,500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리 같은 거 하게 되면 현재 남탕 관리자는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시설관리를 겸직하고 있는데 그분하고 그리고 여탕 관리자 1명을….
소영
엄소영위원
또 거기 인건비 주고 또….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고요.
소영
엄소영위원
사람을 또 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운영하는데 예산은….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일자리사업 중에서 공익형이 있습니다. 각 탕당 2명씩 배치할 계획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수익사업으로 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든다, 목욕탕 하나 운영하기 위해서는. 317페이지 스마트노인복지관 운영 있죠? 그것도 보면 지금 두 군데 천노복하고 아우내은빛복지회관하고 두 군데 예산이 선 거예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천안시노인복지관은 확인을 해보니까 4,419만 5,000원이고 아우내은빛복지관은 5,858만 원이에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거는 어떤 뭐…. 물건을 사서 드린다는 거예요? 아니면….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천안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기존에 화이트보드 대신에 스마트보드를 설치해가지고 디지털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들 거기 갤럭시탭 걷기인지 같은 거 이런 스마트….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갤럭시탭이라든지 스마트보드 이거 설치해야 되는 거고….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기계 구입을 해드리는 거예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예, 그걸 구입해서 교육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우내은빛복지관 같은 경우는 신관 2층 로비하고 휴게실에다가 스마트 인지향상 시스템 등 각종 디지털 체험 공간을 조성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인지향상 시스템, 자가 건강검사, 걷기운동, 복합운동, AR증강현실 운동, 스마트헬스 이런 프로그램을, 기계 설치할….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이걸 해드리지 말라, 이런 건 아닌데 이것도 보니까 도비 30에 시비가 70이에요. 그렇죠?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이런 거, 이거 사고 이럴 때는 어쨌든 예산 같은 거 50대 50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도 의장님이 매칭시킨 건데요. 저희도 처음에는 50 대 50으로 했는데 나중에 예산 편성 과정에서 30으로 내려갔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런 부분들은 사지 말라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천노복이나 아우내은빛복지관이나 전체적으로 다 가봤지만 사실 그렇게 여유가 있는 공간은 아니거든요. 그럼 이런 거를 어디다 갖다 또 설치를 해놓다 보면 나중에는 잠깐 처음에는 잘 쓰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하셔야 될 거 같아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318페이지에 보면 난타를 통한 어르신들 스트레스 해소와 치매예방 있죠?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이거는 50 대 50으로 이거를 예산을 붙인 거예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예, 50 대 50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 사업은 우리 천안시만 하는 게 아니라, 자료를 받아 보니까….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예. 천안, 아산, 금산, 청양, 예산 5개 시군….
소영
엄소영위원
다른 데도 다 조금씩 전체적으로 같이 하는 거 같아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거 우리 천안시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고 다른 데도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천안시는 처음이고요.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충청남도 경로당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청양군에서 30개소 경로당을 대상으로 실시했고요. 사업비는 8,500만 원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래서 이것도 올해 해보시고 좋은 사업이면 더 많이 하시려고 그래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올해…. 내년에 추진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확대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318페이지에 노인여가프로그램 교구 구입 있죠?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한궁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한궁입니다. 한궁.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건을 살 때는 규격에 맞는 거, 최고 좋은 거 사는 게 맞다. 어디든지 처음에 조금 부족하고 약한 거 사고 나면 조금 쓰다 보면 또 자꾸 업그레이드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더군다나 이제 운동시설이라는 거는 대회가 있잖아요. 충남대회, 전국대회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대회 나가다 보면 이게 규격이나 이런 게 안 맞으면 연습이 여기에서 안 된다, 된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예전에 이게 우리 사실은 천안시에 다른 데도 보면 이런 한궁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 살 때 조금 예산 더 세워서 아예 좋은 거 사주시는 게 맞다.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대개 연습용 같은 경우는 한궁 같은 건 30만 원 정도 하는데요. 이거 지금 노인여가프로그램 교구 구입 한궁 용품 이거는 대당 250만 원짜리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좋은 거 사주시라고요, 그런 거는. 처음부터 아예 좋은 거 사 주세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전년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319페이지에 경로당 양곡 택배비 있죠? 택배비가 4,2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이게 쌀을 택배로 붙이는 게 택배비가 4,200만 원이 나가? 이해를 하나도 못 해요. 그런데 이게 저는 궁금한 게 정부의 양곡이 우리 천안시의 어디에 있는데 거기에서 집집이…. 경로당에 보내는 건지 전국에 있는 어디 다른 장소에서 양곡을 보내는 건지가 궁금해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이건 시군 각 창고에서 재고가 나가고 있는….
소영
엄소영위원
시군 창고에서 나간다면 아무리 일자리라 하더라도 이게 4,500원 곱하기 12개 하면 5만 4,000원이거든요. .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한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왔다 갔다 하실 때 어르신들 매일 매일 자주 다니시잖아요, 차 가지고. 차 없으신 분들 없으신데 70대 되신 어르신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지 않을까. 택배비가 이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보니까 몇천만 원씩 이러면 어마어마하거든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상황 알겠는데요. 이게 배송지하고 관계없이 1포당 가격으로 산출돼서 배송되기 때문에 한계는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경로당에 이게 따지고 보면 산출근거를 보면 4,500원 곱하기 780개 경로당인데 12포잖아요. 그럼 12포를 한 군데에서 가져간다고 그러면 4,500원 곱하기 12개 하면 5만 4,000원인데 거기에 진짜 택배비를 본 어르신들이 싣고 가고 운영비로 쓰라고 그러면 훨씬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네, 이거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만, 하나 두 개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321페이지에 맞춤형주거 환경개선 사업 있죠?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이거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이거는 주거환경 평가나 컨설팅에 따른 안전한 주거환경 구축을 위한 집수리 사업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집수리 사업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집수리?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공모를 통해서 집 수리해 주시는 거예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대상자에 대해서 활동을 분석하거나 주거환경을 평가해서….
소영
엄소영위원
대상자 이거 등급…. 얼마 이상 이게 정해져 있죠?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다 정해져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이거는…. 이것도 인건비, 활동비, 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 단체에서 이 집수리 봉사하는 데다 예산을 주는 거예요?
종만
이종만위원장
담당 팀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세요.
송숙
김송숙통합돌봄팀장
네, 통합돌봄팀장 김송숙입니다. 통합지원사업 일환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두 가지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충남작업치료사협회에서 하고요. 하나는 주거복지센터에서 하는 겁니다.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서 어르신들 신체에 맞게끔 안전바라든지 아니면 복지용구 같은 거를 지원해서 어르신들이 살던 집에서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두 군데에서 한 거예요, 이 사업을?
송숙
김송숙통합돌봄팀장
예,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321페이지에 보건의료 프로그램 있죠?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이거는 23년부터 25년까지 하신다 그런 거예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2026년도부터는 전면 시행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것도 시범사업으로 하시는 거예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예, 시범사업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으실 거 같아서. 왜냐하면 방문하실 때 보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이렇게 같이 함께 찾아가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은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적은 건 이거는 예산이 이것도 예산 부서에서 감액이 된 건가요? 아니면….
종만
이종만위원장
네, 담당 팀장님.
송숙
김송숙통합돌봄팀장
통합돌봄팀장 김송숙입니다. 일단 국도비 비율인데요. 국도비가 좀 줄어든 부분도 있고 어르신들이 가장 필요로 하시는 게 집에 가사 부분이에요. 빨래, 청소, 식사 부분이 가장 일차적으로 되어야지만이 나머지 서비스를 받는데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사부분에 대한 서비스 요구가 많기 때문에 가사 부분에 예산이 좀 더 편성되어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송숙
김송숙통합돌봄팀장
이상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진
유영진위원
유영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페이지가 314페이지인데요. 지금 금방 질문하셨던, 우리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거를 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314페이지요?
영진
유영진위원
314페이지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 아까 엄소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비, 시비 매칭을 해서 3,000만 원 됐고요. 또 시비로만 올라왔는데 전체를 합치다 보니까 1억 4,0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러면 그 두 가지가 똑같은 호서노인전문요양원인데 외부 벽체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만에 하나 도비, 시비만 매칭한 게 올라가서 3,000만 원 갖고만 우리가 사업을 한다 치면….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그 범위 내에서 사업….
영진
유영진위원
그 범위 내에서 어떻게 된다는…. 그래서 가능성이 아주 없는 건 아닌가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없어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그거 말고 다른 사업이라도 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3,000만 원, 이쪽에 8,000여 만 원이 있는데 전부 다 외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양쪽으로 다 올라온 거잖아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이쪽은 전부 다 시비 전액으로. 그리고 도비, 시비는 매칭을 해서. 그러면 어쨌든 시 쪽에서 볼 때는 도비를 매칭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이거를 사용할 거 같으면 나머지 부분은 또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뭐 안 하면 된다, 이거만 하면 된다는 그 말이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이거 누가 대답해 주실 분 계십니까?
종만
이종만위원장
담당 팀장님 직성명 대시고….
여정
유여정노인요양팀장
네, 노인요양팀장 유여정입니다. 호서노인전문요양원에서 요구하신 거는 외부 벽체에서 비가 스며들어서, 내부로 스며들어서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라서 총사업비 1억 4,000 정도 요구한 사항인데요. 이제 도비 사업으로 1,500만 원 저희가 받게 된 거는 다른 사업을 요구한 게 있었는데 요양원 내에서 하는데 조금 이게 더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먼저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두 건이 똑같은 거예요? 외부?
여정
유여정노인요양팀장
네, 같은 사업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벽체 리모델링 공사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는가 해서….
여정
유여정노인요양팀장
그 사업이….
영진
유영진위원
질문드려본 겁니다.
여정
유여정노인요양팀장
네.
영진
유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310페이지 과장님, 복지예술단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게 증감이 됐잖아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증감이 됐을 때 내가 사전설명도 들었지만 8%라는, 올린 이유가 뭔지. 왜냐하면 여기 약하다, 최저 금액이 얼마다 해서 올린다는 건 되어 있지만 왜 하필 8%는 누가 정한 겁니까?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올해….
영진
유영진위원
왜 이걸…. 먼저 말씀해 보세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2022년도에 예술단에서 요구할 때가 요구했을 때 금액이 한 150만 원 정도 됐…. 그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영진
유영진위원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게 138만 원에서 한 150만 원까지 맞추려면 8%를 상승을 해야 된다. 본인들의 그런 의견이죠?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영진
유영진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우리가 공무원들의 그 올리는, 공무원 임금분이 지금 현재 3%예요. 그럼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상승분을 이거를 좀 올려줬으면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고 타당성이 맞아야지. 내가 150만 원을 받기 위해서 8%를 올려 달라. 이거는 좀 너무 아닌 거 아닌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언제 올렸죠, 올린 게?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원래 2010년도 이후에 한 번도 안 올리다가 2021년도에 120만 원 올렸고요. 그리고 2023년도에 138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제가 이 자료를 지금 지난번에 받아봤는데 201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동결을 해서 한 푼도 올리지를 않았습니다.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단장, 사무원, 단원들까지해가지고 전부 올려드렸었죠?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영진
유영진위원
그래서 이 인원을 보니까 그동안에 지금 2021년도에 실장님은 오시자마자 월급이 오른 거예요. 21년도…. 오셔가지고 금방 1년 만에 월급이 올랐고 나머지 단원들도 2013년도, 16년도, 19년도까지는 그냥 그대로 올랐지만 이번에 오신 분들도 22년도에 오신 분들은 그냥 싹 올라갔어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이거는 단원들을 대상으로….
영진
유영진위원
단원들, 그 단원들.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단장하고 사무원은….
영진
유영진위원
단장과 실장은 호봉수에 따라서 월급을 받는 거고 이건 아르바이트생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찾아보니까 사실 천안분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 아르바이트하시는 분들은.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영진
유영진위원
다들 어디 분들이시죠?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보통 서울 쪽에, 수도권 쪽에서 출퇴근하는, 한 4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단원들을 찾아보니까 지금 그렇게 하다 보면 138만 원에서 12개월을 하니까 한 150만 원 정도로 아까 8%를 올리면….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본 위원은 이번에 이런 걸 올려달라고 할 때 월급을 올려줄 수 있는 거지만 그래도 형평성 있게. 우리 공무원 임금분의 3%의 그 상승분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세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 동감하고요. 다른 단체에 비교할 때 8%가 좀 과한 면이 있습니다. 공감합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아니, 과하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어느 맞춰서 가야죠. 22년도에 올리고 나서 우리가 호봉수로 올라가는 거 하고 또 3%라는 공무원 인상분이 있는데 이분을 공무원으로 친다고 치더라도 3%가 맞는 거 아닙니까?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렇게 올렸으면 아무 이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 150만 원 맞춰주기 위해서 8%를 올렸다. 이거는 그냥 주자는 식이지. 인정하십니까?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인정합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네, 이어서 엄소영 위원님 간단하게…. 마저 하시고 하….
영진
유영진위원
아까 호서….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314쪽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어디 갔지?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314쪽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찾고 …(청취불능)… 장혁 위원님부터 하세요. 장혁 위원님 먼저 하시고.
장혁위원
과장님, 31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천안시 노인종합복지관 공사가 많이 와있어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장혁위원
야외광장 바닥, …(청취불능)… 바닥, 본관 현관, 야외구장, 야외구장 이렇게 있는데 거기가 지금 우리가 해묵은 문제가 어떻게 보면 해결해야 될 숙제지 않습니까? 노인종합복지관이?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장혁위원
장소가 너무 좁고, 가보니까 어르신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한 게 사실이고 주차장 문제도 그렇고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재원도 부족하고 마땅한 부지도 찾지 못해서 이렇게….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장혁위원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면 지금 다 해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면 우리 시에서 이미 그 상황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불편하고 주차장도 부족하고 너무나 과다수용되고 있고. 그러면 이렇게 말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불편하다고 호소를 하시기 전에 선제적으로 가서 해드려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가보고 한 두 번 정도 가보니까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자주 소통해서 개선할 부분 있으면 내년 추경에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 그쪽 어르신이나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얘기를 소통을 좀 자주 하시고요. 가서 먼저 살펴보시고 필요하다 싶으면 먼저 선제적으로 올려주셔야 거기에서 어른들이 활동하시면서 불편함을 안 겪고 또 시에 대해서 불만을 그래도 덜 토로하십니다. 아무리 잘해 드려도 거기가 너무 좁고 협소해가지고 그러실 거 같으니까 한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예, 거기에서 요구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찾아가서 예산이 필요한 게 뭔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317페이지 스마트노인복지관 운영 다시 보겠습니다. 그거 엄소영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1억 넘는 돈인데 이제 두 군데 하잖아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장혁위원
그런데 이게 산출근거가 곱하기 1년으로 해놨는데 이게 본 위원이 이거 보고 질문하는 이유가 이게 무슨 월 이용료 내고 그런 건 아니에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86인치 스마트보드를 구입한다고 그러면 714만 원 곱하기 3대 2,240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다 일일이 표기하지 못하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장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게 보통 어르신들이나 일반 주민들이 요구해서 이런 걸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전시성으로 흘러가가지고 한 1년이나 2년 뒤에 이게 애물단지가 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품목을 선정하고 그러실 때 내구성하고 관리 용이성을 따져가지고 이게 내구성이 있고 관리하기가 용이하고 사용 편의성이 있는 걸로 너무 선진적인 거 말고요,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혁위원
예, 그리고 318페이지 다시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님 한궁 경기용품 하면서 좋은 거 사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그거 어르신들이 아마 천안시한궁협회도 새로 만드시는 거 같더라고요. 그거 혹시 아세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아직 만들어진 아니고 경기장도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장혁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게 한궁협회를 만들어가지고 그라운드골프하고 파크골프하고 게이트볼하고 이 한궁을…. 그다음에 네 번째로 한궁을 노인스포츠로 키우시겠다고 노인회장님도 말씀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게 천안시한궁협회를 만드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아무래도 이런 용품 같은 게 경기를 할 수 있는 걸 사달라고 할 거니까 그거 좀 잘 살펴주시고 또 천안시체육회에 가입한다고도 하시니까 그런 부분도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청하면 잘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장혁위원
그리고 32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천안추모공원 유치 지역주민 지원, 이건 사전 설명할 때 잘 들었고요. 3억 원 정도 가서 세대 수가 백몇 세대라고 그러셨죠?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세대수가 107세대입니다.
장혁위원
107세대죠?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장혁위원
그런데 지원 대상이, 궁금한 게, 과장님 조금 어려우시면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고. 협약체결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광덕면 원덕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인데 이게 협약체결일이라는 게 어떤 날짜를 얘기하나요? 이게 매년 갱신되는 협약 체결일이에요? 아니면….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아니, 이게 추모공원 유치지역 주민협약서는 2021년도 9월 10날 변경 협약 체결한 것입니다.
장혁위원
그러니까….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1년 단위로….
장혁위원
2017년도 이전부터 1년 이상 거주한 세대에 한하여….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예, 1년.
장혁위원
그러면 이게….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그것도 일주일에 4일 이상은 실거주를 해야 됩니다.
장혁위원
아, 이사 가시는 세대는 없어요? 지금까지?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이사 가신 세대는 제가 파악은 못 했는데, 그건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
장혁위원
아, 그래요? 이사 가신 세대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그럼 2010년도부터인데 2010년도부터 지금 2024년, 25년인데 15년 동안 이사 간 세대가 없다고 하면 그거도 좀 의아한 상황이니까 이사 간 세대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실 수 있는 방법은 주민등록만…. 그러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이상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네, 더 질의…. (손 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아까 한 가지 여쭤본 거에서 좀 궁금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아까 314페이지, 314페이지 호서노인전문요양원 있죠?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여기에 올해 예산이 1억 1,392만 원인데 24년도 지금 자료를 보니까 24년도에도 3억 2,300만 원이 나갔어요. 그런데 우리 천안시에 이런 시설이, 요양보호시설이 몇 개나 있어요? 단 한 군데도 여직까지 안 해줬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이거를 해준 거 같아서, 본 위원이 기억을 했었는데….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아니, 그전에도 다 지원은 됐던 사항이고요. 지금 이 대상….
소영
엄소영위원
아니, 전년도에도 여기 한 군데밖에 안 했어요, 과장님. 제가 정확히 기억해요. 그런데…. 지금 그래서 전년도에도 호서가 나간 거 같아서 지금 자료를 24년도 거 보니까 전년도에도 2,300만 원이 나갔어요. 그런데 당연히 이 내용하고는 달라요. 여기 전년도에 거 보면 엘리베이터 새로 싹 하고 승합차 새로 사주고 전동침대….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물리치료기.
소영
엄소영위원
물리치료기 이래 가지고 전년도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줬는데 이번에도….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작년도에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6,000만 원 나갔고요. 그리고 시비, 전액 시비로 나간 게 한 2억 6,300 정도가 나갔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훨씬…. 2억 6,000 시비였잖아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재원 부담이 전년도에도 우리 여기 자료로 봤을 때는 전체 시비라고 되어 있어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전년도에도. 그런데 올해도 이렇게 시비로 해서 이렇게 호서요양…. 여기만 이렇게 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아니면…. 다른 데에서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만 이렇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러시는 건지…. 전년도에도 3억씩 나가고 올해도 이렇게 1억 3,000만 원씩 올라오고 이러면 다른 단체나 이런 데에서는 알면 형평성에도 어긋날 거 같아서….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예, 형평성에 문제 있다고 보고요. 이거 분석을 해봤을 때 2015년도부터 24년도까지 국도비가 지원돼서 매칭사업으로 부득이하게 예산 지원한 면이 있고요. 2024년도에도….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국도비가 매칭되는 거는 호서 여기에다가 해주라고 매칭되는 건 아니잖아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아니에요, 그건….
소영
엄소영위원
예산….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국도비 선정이 돼서 내려오니까….
소영
엄소영위원
거기가 선정이 돼서….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그 요양시설….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지금 민간자본사업비에 …(청취불능)… 이게 선정된 사업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요양시설에서 국비 예산을 자기들이 받아서 우리 저기를 한 거예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아니, 그렇다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국비 신청해서 그게 선정돼서 내려오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선정돼서 내려온 거예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어느 게?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아까 6,000만 원 엘리베이터 수리 같은 경우는….
소영
엄소영위원
전년도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예, 올해 거 이제.
소영
엄소영위원
아니, 24년도 거.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예, 올해.
소영
엄소영위원
24년도 거는 이게 국비가 돼서 온 거예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국비가 돼서 온 거는 지금 화재안전창 설치.
소영
엄소영위원
예?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국비 돼서 내려온 거는 화재안전창 설치 있죠? 이거만 국비로 내려온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휴식 시간을 갖고자….
소영
엄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310쪽에 어버이날 행사하고 노인의날 행사가 매년 예산이 똑같은 거예요, 5,000만 원씩?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작년에 5,000만 원으로 올라간 상태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올라간 거예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작년부터?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그전에는 얼마씩 하셨었어요, 그럼?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3,000만 원.
종갑
박종갑위원
3,000만 원이요? 다 2,000만 원씩 올린 거예요, 다?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두 개 다? 행사 규모가 2,000만 원씩 올라가는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이건? 내용은?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지금 어버이날 행사 같은 경우는 식전행사 다양화로 세대가 어우르는 문화공연을 개최했는데요. 관내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어르신 자원봉사 안내라든지 민간협업 체험부스를 운영했는데 초중등부 치어리더, 대학생 동아리 공연단, 감동영상 편지 시청, 건강·일자리 체험부스를 했고요. 노인의날 행사 같은 경우는 일자리 홍보부스하고 어르신 작품전시, 경로당 프로그램 공연 시연, 그리고 교통하고 가스안전 홍보 이렇게 다양하게 행사를 꾸며봤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때 보면 어르신들 행사 때 보면 차량 통해가지고 오시는데 이 비용도 다 여비 비용에 들어간 거예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보통 식대가 1만 원씩해가지고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버스 임차료가 1,430만 원 들어갑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지금 현재 비용의 한 절반 정도가 다 이동이나 식대 비용이네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 분들은 매년? 어떤 분들이…. 선정 대상자들이 계신가요, 혹시?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이거는 읍·면·동에서 버스에다가 대상자 선별해서 오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읍·면·동에서 보통 어떤 분들 선정하세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어버이날하고 관련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노인의날 행사 관련 있는 분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어떤 대상이 있는 건 아니에요? 혹시 뭐….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어버이날 하면 2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40대 다양하기 때문에 특정층은 아니고 노인의날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냥 나이 연령대나 어떤 그런 기준만 있지 디테일하게 세부 사업….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쪽으로 하지 않…. 없는 거네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노인복지과다 보니까 1인 독거노인도 있을 수 있으니까 혹시 그런 부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하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내년도 행사 때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오히려 그런 분들이 관련된 부서에서는 관련된 사업내역도 있다 보니까 가급적 그런 부분에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대상자들 매년 똑같은 분이 오시는 거보다는 좀 특화돼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참여 주체를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예, 한번 그렇게 해주시고요. 페이지 311쪽. 일단 310쪽이죠. 대한노인회 천안시 지회 사업 지원 관련돼서. 이게 예전보다 증액이 된 사유가 정확히 어떤 거예요? 비용들이 다 늘어난 겁니까? 뭐죠?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비용이 보통 인건비가 늘어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노인사회교육 프로그램도 계속해왔던 거예요, 이것도?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계속해왔던 프로그램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것도 해왔던 거고?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아무튼 인건비가 좀 증액돼서 올라간 거다?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그렇게 파악을 할게요, 그럼. 페이지 또…. 이거 311쪽에 노일일자리 사업 있잖아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이거는 작년 단위보다 사업량이 좀 줄은 건가요, 사업비가?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2024년도에는 지금 4,554명에서 4,708명으로 154명이 증가됐고요. 그리고 또 사업비 같은 경우는 2024년도에…. 1억 6,600만 원에서 8억 3,900만 원이 증액된 210억으로 가내시가 된 상태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거는 일단은?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이거 혹시 참여하는 연령대 우리 세부적으로 분석한 거 있어요, 혹시? 어느 분들이 주력으로 연령대가 참여하시는지 혹시?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이거는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 대개 65세 이상이 있고….
종갑
박종갑위원
대상은….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특정한 곳은 한 60세 이상도 있고 다양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있어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대개 65세 이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65세 이상 중에 특정 연령대가 있냐고요. 그중에서 혹시. 가이드라인은 65세 이상이면 그중에서도 65세, 70대 뭐 5세 단위 기준으로 해가지고 혹시….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그런 건 없고요.
종갑
박종갑위원
…(청취불능)…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만약에 공익활동 참여자를 선발한다고 그러면 가구 소득 기준이라든지 주민등록상….
종갑
박종갑위원
…(청취불능)… 그건 있으니까….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경제력 있는 가구, 동거 여부 이런 걸 참조해가지고 하지 연령 갖고 하지는 않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그분의 재산형태나 규모 이런 거 보잖아요, 일단은.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지금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그런 와중에서도 연령대 구분이 데이터로 나오는 게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거는 없고요? 그리고 페이지 312쪽. 사할린 관련돼서, 제가 궁금한 게 이거예요. 사할린 한인 생활안정 지원금이 있잖아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이건 소액으로 좀 금액은 올라갔어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예, 약간 올라갔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전년 비해.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이거….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240만 원 정도 올라갔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예, 전체 금액은 크지 않은데 오히려 우리 관련된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지원 조례 근거해가지고 아마 예산 편성하시는 거 같은데 오히려 의료 관련 된, 같은 내용에, 의료비 지원은 그냥 100만 원으로 딱 69명 정해져 있고, 이 생활안정자금 지원 같은 경우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월 5만 원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냥 그거만 조금 소액으로 올리신 거 같아서, 이게 오히려 생활안정지원 관련해서 이게 저소득 기준이잖아요, 이거 사실 대상자가.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대개가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수급자가 대상이기 때문에….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예, 다…. 수급자, 예.
종갑
박종갑위원
어려움이 있을 텐데 오히려 의료비가 요새 나이도 들고 하신 분들이 지원이 더 많아져야 될 텐데 거기는 금액 자체가 멈춰 있고 생활안정…. 소규모로 올렸…. 어떤 사유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특별한 사유가 없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기 때문에 생활안정지원금 같은 경우는 5만 원 지원하고 있고요.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는 도비매칭 사업입니다. 도에서 선정 기준이 100만 원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종갑
박종갑위원
의료….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많이 올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금액이 한도가 딱 정해져 있어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페이지 313쪽. 아까 여러 위원님들 얘기도 하셨는데, 이게 무료경로식당 있잖아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이게 양 구청에서 보조사업자 공고 및 선정하시는데….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예, 재배정해서 그쪽에서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보통 어디 어디가 들어왔던 거예요, 이거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아우내은빛복지관, 천안시종합사회복지관, 노인회천안시지회, 천안성모의집, 노인종합복지관, 성정종합사회복지관, 쌍용종합사회복지관 여기입니다. 7개소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7개소가 하는 거고 그분들이 선정 대상이 돼서 올리면 이 사업비 형태로 해가지고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면…. 이게 돈 안 받는 거잖아요, 사실은.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그렇죠.
종갑
박종갑위원
이분들은….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지원 단가는 4,000원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그냥 왔을 때 어떤 표지 없이도 그냥…. 어떤 게 있나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이거는 결식 우려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대상은…. 비표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와서….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그런 건….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그냥 와서 식사하면…. 알아서…. 그분들이 식사하는 거예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대부분이 60세 이상 어려우신 분들이 와서 식사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어려운 분들 지원해주는 건데 혹시라도, 그분들하고 혹시라도 어떤…. 차등 형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냐고. 오히려 그분들 무료급식하는데 오히려 내가 공짜로 먹고 있으니까 불편한 그런 심리가 있잖아요. 그런 게 혹시 생길 수 있을까 봐 여쭤보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런 건 없어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럼 다행이고요. 그리고 아까 페이지 314쪽. 여러 위원님들 아까 말씀하셨는데,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도 말씀하셨고,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비대면 돌봄지원 있잖아요. 이게 AI 관련돼서 초롱이 이제 하는데, 이게 예전에 사업비가 많이 늘리려고 했다가 안 된 거잖아요, 이건.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는 추가…. 지금 현재 초롱이가 170대 있고 효돌이가 80대 해서 250대가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 사업 관련돼서 혹시 문제점 없어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현재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잘 되고 있어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기기 고장 같은 것도 없어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업체에서 무상수리 하기 때문에, 유지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저희는 일단 관리비만 주면 되나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지금 이게 관리비가 초롱이 같은 경우는 2만 2,000원이고 효돌이 같은 경우는 1만 1,000원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예전에는 시스템 오류 같은 것도 가끔 있어가지고 한번 고장나면 사용 못 해가지고 불만도 있었다는 얘기 제가 들었었는데.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그거는 무상으로 다 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AI 관련돼서 대상자들은 거의 독거노인이잖아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또 일상적으로 돌봄 관련돼서 이분들은 다 공유해서 다 받고 있는 거죠, 이분들은?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이분들은 돌봄군에 대해서는 생활지원사가 수시로 앱을 통해서라든지 다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AI 이거 초롱이에 대한 만족도나…. 일단 높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70.9%, 예.
종갑
박종갑위원
만족도가 높은 거예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궁금해서 저도 똑같이 AI 관련돼서 AI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노인 AI에 대해 관련된 시스템에 문제점 없는지 AI한테 물어왔더니…. 내가 읽어드릴 테니 한번 잘 들어보세요. “AI 로봇이 노인을 돌보는 경우 과몰입하게 되어 심리적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AI 답변이에요. 그래서 이런 과몰입과 편향된 사고에 대한 우려를 AI가 또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이따 질문 하나 드릴 건데….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과몰입까지는 제가 판단하기는 싶을 거….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AI가 답변했다는 말씀드리고, AI기술이 고급화됨에 따라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노인과 그렇지 못한 노인 간의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는 내용까지도 AI가 답변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왜 드렸냐면 마찬가지예요. 너무 불편하고 대화의 상대도 없다 보니까 AI시스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 사회적 현상. 물론 과학기술이 그만큼 뒷받침하기 때문에 이렇게 따라 가는데 오히려 여기에 더 의존했을 경우에 심리적 고립감이 또 생길 수 있다는 점, 물론 AI가 답변했지만 인간으로서도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고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심도 있게 고민 좀 해주세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리고 페이지 317쪽. 스마트 노인복지관 많이 말씀들 하셨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 저는 아까 팀장님한테 내용은 들었어요. 스마트보드 있고 여러 가지 시스템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들어봤더니 천안시노인복지관은 보드를 원하고 거고 장소….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그렇지만 설치 장소가 없어서….
종갑
박종갑위원
없어서. 나머지는 원하는 시스템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게 다 설치가 되는 거고.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서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장소 협소상에서 그쪽이 필요한 거는 단순히 보드 형태인데 오히려 이게 맞는 건지….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거기다가 불필요하게 아우내은빛복지관 같이 걷기운동 시스템 이런 거 하는거 보다도 스마트보드라든지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만큼…. 우리가 왜냐하면 천안시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시설에 대한 개보수 문제,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정도 매년 들어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시설 좀 하고 싶은데 막상 들어가보려고 했더니 그 시스템들은 못 넣는. 거기에서 가장 맞는 시스템이라는 게 그 보드판 하나 놓는 거예요. 스마트보드, 말 그대로.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지금 다른 말씀하신 기기 시스템들은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모여가지고 게임도 즐기고 운동도 할 수 있는 여러 그런 스마트 관련된 기기들이 있는 장치인데 이건 전혀 활용을 못 하고 그냥 말 그대로 게시판에 보드 쓸 수 있는 그 공간 활용도뿐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공간이 지금 협소하다. 저번에….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디지털 교육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천안종합복지관은.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되면 얘기했던 것처럼 디지털 격차에 대한, 장소에 의한 격차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거기가 아무튼 여러 분들….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여러 분들도 많이 지적도 하고 이전 얘기 나오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말씀드렸던 거하고요. 그리고 또 관련된 시설물 관련돼서 똑같은 내용인데요.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안시노인종합복지관 야구구장 지붕 물받이 교체 공사. 큰 금액도 아니고 냉풍기 구입도 큰 금액이 아닙니다. 300만 원이고 하나는 물받이는 400만 원짜리예요. 여름에 덥고 막 비 많이 내릴 때 그분들, 어르신들 현장 가보면 너무 더워죽겠으니까 냉풍기라도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런 민원들이 많았거든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선풍기 2대 갖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가봤어요. 현장 가봐서 했는데 어르신들 안에 그 찜통 같은 더위 속에서 이거 하고 계시니까 너무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부서가 이거를…. 모르겠습니다. 그때 성립전예산이 됐든 어떤 예산을 편성해서 바로 조치됐으면 그 당시 민원이 바로 해결이 될 수도 있었는데 2025년에 들어와서 이제 결국 이…. 큰 금액 아니지만, 예산 짜는 거 보고선 좀 약간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우선 먼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종갑
박종갑위원
왜냐하면 관련된 시설들이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우리 고령화 사회 겪으면서 그나마 의지할 수 있는 기관들이 그런 복지관들인데 거기 오시는 분들이 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련 부서에서 한 번 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챙기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심도 있게 신경 좀 써주십시오.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아까 한궁 문제, 한궁에 관련돼서는 위원님들이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더 묻지는 않고, 페이지 320쪽 광덕쉼터 공공시설 유지관리 있지 않습니까?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이게 화장실이잖아요. 화장실.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화장….
종갑
박종갑위원
실하고 또 다른 게 있나요? 뭐죠?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화장실 따로 있습니다. 앞에 관리용역비에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거기에 보면 주요 내용에 화장실 변기타일 등 수선부터 시작해가지고 분리막, 필터 이런 거 교체하신다고 되어 있어서. 이게 총액이 작년 대비해서 금액이 좀 늘어난 거잖아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그만큼 이게 시설이 노후화된 건가요, 그러면?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시설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만 해도 …(청취불능)… 1,600만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요. 주로 한 게 우수처리시설 펌프하고 펌프 수선 이쪽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들어가는 입구 왼쪽에….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오래되다 보니까, 예.
종갑
박종갑위원
오래되…. 왼쪽에 있는 거잖아요, 건물.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주차장 쪽에 보면….
종갑
박종갑위원
바로 붙어 있는 거.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벙커처럼 되어 있는 데.
종갑
박종갑위원
앞으로 유지관리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겠네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예, 시간이, 기일이 많이 지날수록 유지관리비는 더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물론 광덕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광덕산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맨 위에 주차장 이용하시는 거고 쉼터까지 내려올 때는 위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내려와서 마지못해 주차하시고 좀 더 멀리 걸어서 이동하시는 상황인데 혹시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공공시설이라는 개념으로 그동안 광덕쉼터나 그 주변 주차장 이용하셨던 분들이 요구사항이 화장실만 얘기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혹시 샤워장 얘기 들어보셨어요, 과장님?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그런 요구는 저는 들은 적은 없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저희는 많이 들었거든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왕이면 제대로 된 설치 시설로 기능활성을 하려면 여름 같은 때 더위 때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혹시라도 쉼터 활성화에 대한 그런….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샤워 시설은 저희가 캠핑장 그 설치 내에 샤워시설은 갖추어져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건 돈을 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아니, 이건 돈을 내야 되는데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찾아봐야 되겠죠.
종갑
박종갑위원
아무튼 그거는 한번 참조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시설유지관리하실 때에 이왕이면 사회서비스 형태로 할 수 있는 부분 더 있으면 참고를 해보시고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마지막 한번 더 여쭤볼게요. 페이지 323쪽입니다. 이게 천안추모공원 유치지역 주민들 물론 예전에 민원도 있었지만 이거는 3억씩 케파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계속?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매년 20년 동안 3억 원씩 20년 동안 지원하는 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갑
박종갑위원
20년까지입니까?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장례식장, 장례식장하고 부대시설 운영권 상실에 따른 보상 차원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예전에는 추모공원 들어올 때는 3개 권역으로 해가지고 한 이십몇억씩 해가지고 나눠주셨잖아요, 그때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전체적으로 한….
종갑
박종갑위원
그럼 이번에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8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장례식장 운영 관련해서 못 하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으로….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그것도 있고 제2봉안당 그 설치도 또 해야 되고 해서, 그 제2봉안당에 장례식장 있었지 않습니까?
종갑
박종갑위원
거기 있었죠.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그거 두 가지 연관돼서 그 보상 차원에서….
종갑
박종갑위원
대신 이건 현금성이잖아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현금성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현금성 지원인데 이게 현금성 지원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거거든요, 사실. 그런데 제가 안 그래도 세대주민들 원덕리이다 보니까 원덕1리, 2리 구성되는데 저는 늘어나는 줄 알았더니 인구가 또 줄고 있더라고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줄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마찰이 없어야 되거든요, 사실. 안 그래도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들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현금성 지원이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꼼꼼하게 잘 좀 챙기세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철저히 챙기시기고 아무튼 주민들이 좀 잘됐으면 좋겠어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류제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국
류제국위원
기금에서 100쪽. 960만 원?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940만 원.
제국
류제국위원
뭐예요? 무슨 내용이에요, 그거?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이건 940만 원은 어르신과 1대 1 디지털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예?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경로당에 찾아가서 키오스크 교육하는 거, 디지털 교육 그 프로그램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기금 자체를 교육 쪽에다 썼는데 올해부터는 경로당을 찾아가서 키오스크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사용법 그런 교육을 새롭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그런데 이걸 얼마 되도 않는데 기금에다가 이렇게 세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기금 용도가 그런 용도입니다. 그전에는 교육 이런 쪽에 치중되어 있었는데 새롭게 저희가 어르신들을 위한 디지털교육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얼마나…. 예산이 얼마 안 되는 거 같은데 얼마나 어르신들….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이번에 7∼8월달에 대학생들 했을 때 42명이 46개 경로당에다가 한 230회 정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230회?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전년도 같은 경우는 2022년도 같은 경우 경로당 지도자회 연수라든지 거의 지도자 연구하고 역량강화 이런 쪽에다가 기금을 썼는데요. 이런 쪽에다 쓰는 거보다는 어르신들을 위한 디지털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제국
류제국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 이런 게 어르신들이 만족도가 높아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높습니다. 저번에도 성과보고했는데 지속적으로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더 그러면 활성화를 더 시켜서….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활성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이상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예, 저도 좀 한 말씀 드려야 할 거 같은데 320쪽에…. 보충자료 주신 거 보면 75쪽. 시립노인요양시설 관련돼서 한 말씀 여쭤볼게요. 내가 지금 행감 때도 지난번에도 여쭤봤는데 다시 한번 여쭐게요. 지금 유치권하고 채권단하고 해결을 어떻게 했습니까?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현재 완전하게 해결된 건 아니고 현재 공사는 재개하고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공정률은 몇 프로 정도 됐을까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현재 제우스가 한 게 한 21% 정도고요. 학산에서 한 9.98% 해가지고 현재 공정률 한 31% 정도 되고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공정별에 보면 시설비가 있고 감리비가 있어요. 감리비가 23억에 계약을 하셔서 기 투자가 지금 16억 4,000만 원을 줬어요. 그러면 72%를 기성을 줬어요, 지금. 공정률 30%에 감리를 70%를 줬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누가 담당자 답변해주실 분 있나요? 직성명 대시고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상흠
한상흠노인복지과주무관
노인복지과 주무관 한상흠이라고 합니다. 16억 4,000만 원 기 투자 부분은 저희가 예산 성립금액이고요. 저희가 내년 2월까지 지금 우선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거를 16억 4,000만 원까지 가는 거고 이제 저희가 6억 6,900만 원을 25년도에 새로 세웠는데요. 그거는 내년도 7월까지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말 잘해야 돼요. 여기에서 기 투자라는 거는 이미 투자가 된 걸 얘기를 하는 거고 남은 금액이 6억 6,900이 남은 거예요. 그렇게 대충 얘기하면 안 되지.
상흠
한상흠노인복지과주무관
이거 기 투자금액을 작성을 할 때 예산 성립 기준으로 작성을 했던 거라서요.
종만
이종만위원장
맞아요. 실제로 이게 맞아요. 내가 알아. 이거는 누구보다 내가 천안시에서 저만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부분은 뭐냐면 공정률 대비 과기성이 나갔다는 소리예요. 이거를 지적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남은 금액 6억 9,000 반대로 얘기하면 감리사에서 신경 쓰겠냐고. 돈 많이 이미 다 빼먹었는데 누가 신경 쓰겠냐, 이 소리예요. 내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나머지…. 감리사가 6억 6,900 가지고 공정률 70%를 채워줘…. 앞으로 나머지 70%를 가야 되는데 올바른 감리를 하겠냐, 이 소리예요.
상흠
한상흠노인복지과주무관
우선은 16억 4,000만 원이 현재 전부 지출된 상태는 아니고요. 내년도 2월까지가 16억 4,000만 원이 총액이 지급이 되는 거고 내년 2월에서 7월까지 6억 6,900만 원 정도 추가로 예산 요청드린 상태입니다.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이 부분은 시설공사과하고 같이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이거는 제가 이미 자료를 갖고 있는 부분이고 자꾸 그렇게 마이크에다 대고 그렇게 하면 어렵지. 이거 제가 이미 다 파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이고 지금 기 투자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위에 시설비도 마찬가지고 1,400억…. 아니, 147억 공사가 지금 100억이 넘게 나갔어요. 여기는 물론 땅값이니 뭐니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게 맞는 거고 남은 금액이 45억 남은 게 맞아요. 45억 남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예산심의 때 말씀을 드리냐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채권단이 한 7억 몇천이고 또 과기성, 공정률 대비해서 공정률은 21% 나갔는데 지금 투자된 거는 28%인가 투자됐었어요. 지난번에 재착공하기 전 업체까지 한 거를 봤을 때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22%, 예.
종만
이종만위원장
예, 22%에서 기성률 나간 건 27%인가 8%인가 나갔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 보면. 그래서 그 금액하고 10 한 4, 5억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내가 누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안도 분명히 우리 과장님께서 세우셨을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제가 시설공사과 이관돼서 하고 있는 업무라 제가 좀 업무를 소홀히 했는데요. 자세하게 파악해서 위원장님께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이거 공사는 시설공사과에서 하지만 금액 집행은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거 아닌가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맞는데 다른…. 내가 과기성 주지 마라는 소리예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공사만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공사만.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그전에는 재배정해서 했는데 시설공사과가 본청으로 들어오면서 과대 …(청취불능)… 에는 재배당이 안 되기 때문에….
종만
이종만위원장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그게 맞고. 이게 지금 심각해요. 결론적으로는 10여 억 원이 또 모자라서 추경에 또 세워야 될 상황이 왔어요. 내가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재원을 예산을 세울 건지…. 그게 걱정돼서 지난번에도 행감 때도 내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고 그때도 10억 정도 부족하시다고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예산을 세우실 거예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불가피한 예산이면 세우는 게 맞다고….
종만
이종만위원장
그래서 그 말씀이 참 책임 없는 답변인 거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사전에 이런 걸 좀 철두철미하게 해서 관리를 하셨다라고 하면 이런 혈세가 관리가 제대로 됐어야 되는데 그걸 불가피하다고 말씀을 하시면 의무를 다 하신 게 아니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물론 우리 허윤갑 과장님 전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걸 저도 잘 알아요. 그 전에 다 이루어졌던 부분인데 앞으로라도 철저한 관리를 하셔서 시설공사과에서 공사를 하지만 자금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정확한 공정률 대비 투입비도 맞춰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장
꼭 좀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윤갑
허윤갑노인복지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