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강세용 의원 발언
기준
박기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회를 개의합니다. 1. 2025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맨위로
9시 59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현창환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현창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당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의 총예산액은 전년 대비 124억 2,461만 5,000원을 감액한 221억 1,67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확충 분야의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비에 4억 원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일반운영비에 6억 3,612만 원, 여비 480만 원, 시설비 4억 2,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비로 10억 2,300만 원을…… 2쪽입니다. 배수설비 준공검사 관리 개선 시설비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화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의 시설비로 19억 7,100만 원, 감리비 3억 원, 시설부대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의 시설비로 29억 5,400만 원, 감리비 4억 원, 시설부대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하수처리구역 내외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비로 12억 9,600만 원, 시설부대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갈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시설비로 20억 5,400만 원, 감리비 3억 원, 시설부대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총괄원가 및 원인자부담금 산정 용역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동송 하수처리구역(장흥지구, 오지2)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시설비로 17억 9,000만 원, 감리비 2억 원, 시설부대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물, 안정적 공급 분야의 마을상수도 관리시설비로 9,200만 원을, 마을상수도 운영·관리에 사무관리비 2,980만 원, 공공운영비 2,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수처리시설 운영 분야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에 인건비 1,148만 4,000원, 일반운영비 11억 8,402만 8,000원, 여비 1,020만 원, 재료비 10억 5,925만 7,000원, 시설비 4억 원, 자산취득비 900만 원 등 총 26억 7,39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운영비에 인건비 430만 7,000원, 일반운영비 1억 3,842만 2,000원, 여비 400만 원, 재료비 1,939만 5,000원, 시설비 3억 8,690만 원 등 총 5억 5,30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인건비 2,067만 1,000원, 일반운영비 19억 9,138만 8,000원, 여비 1,384만 원, 재료비 4억 6,656만 1,000원, 시설비 10억 7,000만 원 등 총 37억 8,7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공기업 하수도 운영 분야의 하수도요금 부과·징수 운영에 일반운영비 1,920만 원, 여비 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분야의 일반운영비로 1억 9,58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영업 외 활동 운영비, 내부거래지출 분야의 상수도시설 지원, 기타회계전출금으로 9억 51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2025년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 19쪽부터 63쪽까지입니다. 저희 사업소의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 하수도 분야 5개 사업, 특별회계 상수도 분야 2개 사업 등 총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붙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5년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당초 예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당초 예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 총괄표를 보면 수입에는 사업수입 77억 189만 4,000원과 자본수입 42억 5,869만 원 등 총 119억 6,0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에는 사업지출 55억 9,758만 4,000원과 자본지출 63억 6,300만 원 등 총 119억 6,0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사업예산인 수익적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영업 수익 부분에 사용료 수익, 급배수 공사 수익, 기타 영업 외 수익 등 74억 9,17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업 외 수익 부분에는 이자 수익, 타 회계 전출금 수익, 기타 영업 외 수익 등 2억 1,015만 8,000원을 편성하여 총 77억 18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영업 비용에 원수 취수비, 정수비, 배급수비, 급배수 공사비, 일반관리비, 징수 및 수용가 관리 등 55억 4,6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업 외 비용에는 정기손익수정손실 1,000만 원, 예비비에 4,0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55억 9,7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16쪽의 사용료 수익, 급배수 공사 수익, 기타 영업 수익 등 영업 수익과 이자 수익, 타 회계 전입금 수익, 기타 영업 외 수익 등 영업액 수익인 수익적 수익 부분과 17쪽부터 28쪽까지의 수익적 지출 부분을 예산안은 상수도시설을 운영하면서 소요되는 상수도시설 유지관리비 비용인 원수 및 취수 관리, 정수 생산 관리, 배급수 관리와 행정 운영 활동에 필요한 비용인 행정 운영 관리, 정수 및 수용가 관리 그리고 인건비, 영업 외 활동 운영과 예비비 등 필수 예산으로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자본예산인 자본적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 부분은 시설분담금 수입과 타 회계 보조금 수입 등 자본잉여금 수입에 37억 869만 원을, 순세계잉여금과 미수금 등 유보자금에 5억 5,000만 원 등 총 42억 5,8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 부분은 건축물 시설비인 유형자산 취득액 63억 원과 예비비 6,300만 원을 포함한 총 6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의 시설분담금 수입에 4,492만 1,000원을,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에 36억 6,376만 8,000원을, 유보자금의 순세계잉여금에 5억 원을, 미수금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자본적 지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 개량사업 상수도시설 관리의 지방상수도 시설 개량사업에 14억 원을, 취정수 시설 유지관리 보수공사에 2억 원을, 국도 87호선 인근 노후 상수도관 이설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도시설 확충의 유곡리 마을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1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문예5리 텃골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5억 원을, 원격검침시스템 구축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동송급수구역 CW4 시설개량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시설 개량사업인 노후 상수도 관망 정비사업 신철원 중블록에 1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예비비에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025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다은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서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페이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관련해서인데요, 저희가 하수도처리 관리 용역 예산이 별도로 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예산이 또 별도로 편성되는 이유는 어떤 것 때문에 주로 그럴까요?
창환
현창환상하수도사업소장
이해를 못 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다은위원
그러면 일단은 다른 것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추진 경위에 23년도에 4억 9,000에서 24년도에는 8억 8,000 그리고 25년도에는 10억이 넘어가는데 저희가 하수도 관리를 맡겨야 될 곳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이렇게 증가를 하는 건가요? 금액의 증가 폭이 굉장히 연도마다 커지는 것 같은데……
창환
현창환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에 관리 대응으로 할 때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40개소를 대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진 과정에서 저희가 신수(자등4리)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준공이 됐습니다.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관리대행 용역으로 해서 그만큼 관리대행 용역비가 증가된 상황입니다.
이다은위원
개소가 점점 늘어나서 그런 거네요, 관리대행 용역이 늘어나는 거는?
창환
현창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10억 정도 이 상태가 계속해서 그렇게 가겠습니다.
이다은위원
대행업체 선정 관련 자료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대행업체 선정 기준하고 관련 자료 일체 주시고요.
창환
현창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다은위원
그리고 이거는 편성목을 한번 예산팀하고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401-01 시설비로 관리대행 용역을 세웠는데 이거는 관리대행, 그러니까 대행은 약간 위탁의 개념하고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그런 성격의 예산이기 때문에 이 401-01 편성목에는 세우는 게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거는 예산부서하고 한번 얘기하셔서 편성목이 변경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겠는데요. 전반적으로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감리비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리비가 보니까 작년에 동송하고 김화 같은 경우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을 통합으로 건설사업 관리 용역을 발주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갈말 같은 경우도 감리비가 세워져 있는데 이것도 다 통합 발주하시는 건가요?
창환
현창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갈말 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사업과 올해 사업에 선정된……
이다은위원
네, 장흥지구.
창환
현창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장흥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같이 발주할 예정입니다.
이다은위원
그러면 기존 감리비가 현재 사업비로는 많이 세워져 있는 건데 그게 통합 발주하셔서, 감리비를 적절하게 세우시려고 통합 발주하시는 거죠?
창환
현창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보통 일반적으로 예산편성 지침 기준에 맞게 감리 비율대로 편성하는 것이 맞나 저희는 벌써 감리가 착수한 상태이고 감리원 투입계획에 의거해서 감리비를 산정을 하였습니다.
이다은위원
아무래도 굴착하거나 이런 사업들이 있어서 사고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창환
현창환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요 공정별 감리원 투입계획이 있습니다.
이다은위원
투입계획에 따라서 감리를 세우시다 보니까 통합 발주를 해서 하실 수밖에 없으셨나 보네요?
창환
현창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다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관련해서요, 상수도특별회계 이것도 설명서 보고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2페이지인데요, 저희가 매번 원격검침 차원에서 원격검침 하려고 계속 시설을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집마다?
창환
현창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다은위원
민간검침원들 활동이 조금 줄어들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철원군 검침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됐나요? 원격검침시스템이 몇 퍼센트 정도 됐다고 보세요?
창환
현창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검침전 수가 총 한 1만 6,500전 됐습니다.
이다은위원
1만 6,500개 정도요?
창환
현창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중에서 저희가 원격검침시스템을 설치를 94.5% 정도 완료했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러면 거의 다 했네요?
창환
현창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현재 남아 있는 검침전 수가 887전, 이거는 불가피하게 상당히 원격검침시스템 설치가 어려운 여건하에 있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러면 저희가 사실상 지금 올해도 검침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지금 현재 민간 검침원들이 검침 활동하는 게 벽지가 347 그리고 7,300전 정도를 검침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어느 정도 다 돼도 현실적으로 887개 정도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창환
현창환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올해 사업비 특별회계 예산으로 1억 5,000만 원 세워서 800전을 원격검침시스템으로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원격검침 설치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한 곳들도 있나요?
창환
현창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불가한 곳이 있습니다.
이다은위원
그게 몇 개 정도, 어느 정도 됩니까?
창환
현창환상하수도사업소장
보통 887전 중에 한 10%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러면 저희가 원격검침시스템을 해도 결과적으로는 민간 검침원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네요?
창환
현창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검침원이 7명 정도 남아 있는데 그 7명 중에 한 몇 명 정도는 저희가 채용을 해서 계속적으로 사용할 것 같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러면 또 일자리가 줄어들어서 그분들 입장에서 곤란하신 부분도 있겠네요.
창환
현창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그분들이 투잡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다은위원
이거는 저희가 과거에도 이런 검침에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잘 운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창환
현창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다은위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저희 지금 상수도가 어느 정도 마을마다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탱크가 남아 있는 지역들이 좀 있습니다. 상수도가 들어가 있음에도 물탱크가 남아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데 물탱크를 이제 쓰지 않다 보니까 청소라든지 관리가 어려워서 철거를 해달라고 하는 마을들도 있는데 사업 부서 입장에서는 그게 철거하는 것이 적합할 건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창환
현창환상하수도사업소장
철거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고요. 마을에서 그걸 사용하자 하면 그대로 존치를 하면서 그 마을에 이득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사용하게 하고 마을에서 철거해 달라고 그러면 철거할 계획입니다.
이다은위원
마을에서도 상수도가 다 들어가다 보니까 벽지라고 하기에는…… 벽지 마을이라 그러죠, 시가지랑 동떨어져 있는. 그 마을들에도 상수도가 다 들어가다 보니까 물탱크가 이제 필요가 없다고 하는 마을들도 좀 있습니다. 물탱크 설치돼 있는 마을들 전수조사 한번 해주셔서 철거하겠다고 하는 마을들은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환
현창환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다은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위원
소장님! 설명서 한번 봐주십시오. 설명서 25,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쭉 내용을 보다 보면 페이지 31쪽에요, 자산취득비가 나오거든요. 31쪽에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냉난방기 구입을 3대를 하셨거든요. 그렇죠?
창환
현창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강세용위원
그런데 25쪽에 돌아와서 보시면 또 사전절차 이행여부가 안 돼 있는 것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유가 지금 뭐 때문에 그런 거죠?
창환
현창환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는 제가 내용을 잘 듣지를 못했습니다. 팀장한테 설명을……
강세용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팀장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네. 장병준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위원
설명서 페이지 25쪽,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에 안 돼 있는 이유가 왜 그러죠, 팀장님?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가축분뇨처리팀장: 장병준: 이거는 지금 정수 승인 다 돼 있습니다, 위원님!
강세용위원
그런데 표시는 우리가……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가축분뇨처리팀장: 장병준: 미이행…… 오타, 잘못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강세용위원
이것도 오타입니까?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가축분뇨처리팀장: 장병준: 네.
강세용위원
알겠습니다. 자꾸 참…… 네, 알겠습니다. 이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위원
저도 25페이지인데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에 관련된 사업설명서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거기 추진계획에 보면 가축분뇨 반입계획량이 4만 톤으로 돼 있고…… 4억 8,000만 원이 이게 반입 했을 때 받는 수수료 쪽인가요?
창환
현창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광성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수입이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창환
현창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수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광성위원
수입이고, 퇴비·액비 생산 공급량은 2만 5,000톤이고요. 2만 5,000톤이 나오기 위한 운영 단가가 6억 5,0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까요?
창환
현창환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는 운영·관리비입니다. 이거는 퇴비를 생산을 해서 농가에 무료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운반이 필요하잖아요. 장비 임차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광성위원
그거서부터 이렇게 퇴비가 액·퇴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 중에 들어가는 모든 운영비라고 생각하면……
창환
현창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광성위원
이 반입 금액을 제가 톤당 계산했더니 저희가 금액이 톤당 1만 2,000원 정도로 받고 있는 거더라고요, 수수료를. 이거 금액 조정은 혹시 고려한 사항이 있으실까요, 더 올린다든지?
창환
현창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금액을 산정을 한 거는 받는 수수료랑 같이 비교 검토를 해서 가장 높은 단가로 산정을 해서……
김광성위원
이게 타 지자체에 비교해서 가장 높은 단가인가요?
창환
현창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광성위원
아, 이게 가장 높은 단가인가요?
창환
현창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가장 높은 단가입니다.
김광성위원
저는 이게 적어도 저희가 운영비나…… 물론 다른 것 들어가는 부대 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산정할 수는 없겠으나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운영비에 상응할 수 있는 만큼의 수수료를 받는 게 합당하지 않은가 해서 한번 질문드려 본 거고요. 이 4만 톤은 저희 계획인데 이것보다 더 양을 늘릴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려면 지금에 있는 우리 규모에서 설비를 좀 더 증설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도 질문드립니다.
창환
현창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부지 면적으로 봐서는 가축분뇨시설에서 증설하는 거는 무리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퇴비 같은 경우는 가축분뇨에서 처리한 슬러지하고 톱밥하고 같이 섞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량에서 더 이상 증가하고 그런 거는…… 평균적인 수치입니다.
김광성위원
아시다시피 저희가 농가 축사에서 나오는 악취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요, 대부분의 악취 냄새가 결국에는 가축분뇨인데 분뇨를 그래도 시기적으로 빨리 처리만 해줘도 농가에서는,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은 농가 악취저감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저희 규모가 이게 지금 최대치라고 한다면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혹시 그래서 저희가 민간에도 2개의 업체인가…… 저희가 지금 철원에 몇 개 업체인지 모르겠는데 비슷한 가축분뇨 처리 공장이, 민간기업이 한 2개가 있잖아요. 그 업체에서는 어떤가요? 적극적으로 지금 분뇨를 수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
창환
현창환상하수도사업소장
그쪽 부분은 제 업무 분야가 아니라서 제가 잘 모르고요. 어차피 축산농가가 저희들의 허가를 받으려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가축분뇨에 대해서 처리시설을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처리시설에서 처리하다가 그쪽 농가에서 고장이 났을 때 그걸 대비해서 저희가 가축분뇨를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김광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모든 걸 다 처리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 고민 많이 해봤으면 좋겠는데…… 물론 액·퇴비로 변환하는 사업도 하고 계시지만 이거 외에 저희가 또 따로 준비하고 있는 게 혹시 있을까요? 그러니까 액·퇴비만으로만 활용하는 것 말고 가축분뇨……
창환
현창환상하수도사업소장
바이오가스로……
김광성위원
바이오가스는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창환
현창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이 완료됐고요. 마지막으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결과를 도출해서 지휘부의 결심을 받을 예정입니다.
김광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장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위원
소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지금 동절기, 겨울철인데 거기 현장 근무하는 데 여건들은 괜찮으세요? 시설 얼거나 동파될 위험은 없죠?
창환
현창환상하수도사업소장
가장 동파될 시설이 각 수용가에 설치돼 있는 계량기입니다.
장용위원
계량기요?
창환
현창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이상기온으로 해서 날씨가 추워지지 않으니까 현재로서는 동파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장용위원
저쪽에 옛날에 시설이 있을 때는 동파돼서 직원들이 고생들이 많더라고요. 사업설명서 21페이지하고 23페이지 묶어서 마을상수도 관련인데, 9개인데 여기는 도저히 일반상수도가 공급이 될 위치나 지역이 아닐까요?
창환
현창환상하수도사업소장
9개소 중에 지금 유곡리하고 마현1·2리가 포함돼 있고 그다음에 잠곡리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잠곡리는 일반상수도가, 지방상수도가 들어가 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간이상수도…… 그러니까 간이상수도 취수원이 암반관정입니다. 자기네가 더 맑고 깨끗한 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방상수도를 아직 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텃골 같은 경우는 지방상수도가 안 들어갔는데 이번에 저희가 도비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확정을 받았습니다.
장용위원
그러게, 먼저도 설명하셨어요, 소장님이.
창환
현창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463 지방도가 도로 형태가 어느 정도 완료되면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장용위원
왜냐하면 이게 시설비하고 운영비가 보니까 매년 1억 5,000씩 들어가요. 그렇죠, 9개소 관리하는데? 돈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간이상수도가 아무래도 수질이 예전 같지가 않아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보면 여기 수질 검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이게 옛날 같지 않아요, 수질이, 암만 저거 해도.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가능성 있는 데는 일반상수도를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공급을 해야 되지 않냐 그것 때문에 내가 한번…… 하여간 소장님께서 계시는 동안 많이 노력해 주세요, 간이상수도 관련해서.
창환
현창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장용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위원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지금 이틀째잖아요, 실장님! 그렇죠? 우리가 지금 예산 심사 이틀째인데 우리가 어제도 분명히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이게 반복되거든요. 그러면 저는 솔직히 위원으로서 이 자료를 보고 신뢰성이 없다는 느낌이 점점 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자료 하나하나 갖고 우리가 멘트를 준비하고 공부를 하거든요. 그런데 정작 와서 보면 잘못 기재됐다는 말을 들었을 때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주문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틀째에 이렇게 많이 나왔으면 나머지 일곱 번째 안 나오리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실장님? 이거에 대한 확실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세찬
김세찬기획감사실장
저희 예산안을 준비하면서 어쨌든 내용이 조금 미진했던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어저께 같은 경우에 쉬리공원 토지 매입 관련해서 공유재산 심의 관련했을 때는 ‘해당 사항 없음’ 그랬는데…… 사실은 공유재산 심의를 또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는 내용이었는데 ‘해당 사항 없음’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타라고 담당 팀장은 대답을 했는데 자료 제출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행여부를 답변 드려야 되는데 그걸 무작정 “오타입니다.”라고 답변을 드리니까 또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이게…… 이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해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답변하는 문제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저희가 매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 알고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어쨌든 예산설명서 같은 경우는 실·과·소에서 취합을 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보고 책자로 만들어지는 상태에서 제출을 하다 보니까 미진한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 좀 해 주시고요. 하여튼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선의 노력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용위원
한 번 더 주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이게 우리 눈에 자꾸 보이는데 이거 수백 장도 아니잖아요. 우리 제출한 설명서 보면 내용에 사전절차 이행여부가 항상 나와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지금 오늘…… 어제도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것도 안 하고……
세찬
김세찬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저희가 자료를 받으면서 수도 없이 실·과·소에 주문도 하고 저희도 검토해서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문제없다고 해서 넘어왔기 때문에 취합을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데 좀 더 세밀하게 따져보고 문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중에는,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모 실·과·소에서 오타가 난 거를 변경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또 이게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위원님들 큰 예산상의, 저희가 예산서의 문제가 아니라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실·과·소장들이 먼저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용위원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세찬
김세찬기획감사실장
일단 제출된 자료가 또 미진한 것에 대해서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실·과·소장이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예산안이 설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세용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 문구 하나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하는 게 있거든요, 멘트나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그런데 이게 허무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찬
김세찬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제……
강세용위원
아니, 실장님!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하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오늘 끝나고 다시 한번 오더를 주셔서 오타가 있으면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와서 위원들한테 설명해 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세찬
김세찬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세용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기감실장님! 다시 한번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3차 추경에서도 말했듯이 계속 이게 반복이 돼서 지휘부 차원에서 다시 검토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앞으로도 이와 같은 상황이…… 지금 위원들이 예산 심의하는 본 질의보다 이 숫자, 오류 그것 때문에……
세찬
김세찬기획감사실장
숫자 오류는 없었고요. 숫자 오류는 없었고 사전절차 이행여부에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사전에 제출 당시에는 안 했는데 그중에 이행을 했고 예산안이 와 있다 보니까 우리 실·과·소장이나 담당 팀장이 설명이 미진했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전체적인 것에 숫자적인 오류는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향후는 이 쓸데없는 시간을 여기에 허비하지 않도록 지휘부 차원에서 검토를…… 위원장으로서 3차 예산 심의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세찬
김세찬기획감사실장
네.
기준
박기준위원장
부군수님! 이와 같은 상황이 앞으로는 계속 안 나오게 기감실장보다 지휘부 차원에서 한번 경고를 해주세요.
하여튼 각 실·과·소장님이 최종 검토한 다음에 제출을 하면…… 이게 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 그다음에 제출하면 아무 문제없잖아요. 하여튼 앞으로 보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위원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4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이게 아까 처음에 질문했던 거를 못 한 건데요. 지금 바로 옆에 5페이지에는 소규모 하수처리 관리대행 용역비로 저희가 40개소를 관리대행 용역을 맡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4페이지에 보면 시설물 유지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 같은 게 저희가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전기료 같은 게 3억 6,000 정도 편성돼 있고 유지관리비가 또 한 3억 원 정도 편성이 돼 있는데 저희가 관리 용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시설비, 유지관리비나 공공운영비가 편성이 되는 거는 어떤 것 때문에 주로 그럴까요?
창환
현창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냥 관리만 대행을 해주는 거지 시설에 따른 유지관리비는…… 그쪽에서 보수에 대한 의견을, 문제점이 있는 의견을 주면 저희가 고칩니다.
이다은위원
저희가 보수를 합니까?
창환
현창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다은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말 그대로 시설물의 유지하고 실질적으로 보수가 발생할 수 있는……
창환
현창환상하수도사업소장
청소하고……
이다은위원
청소하고 보수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만 체크만 해주는 관리 용역입니까?
창환
현창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다은위원
그러면 저희가 공공요금이라든지 수선 비용은 저희가 다 전적으로 다 부담하는 건가요?
창환
현창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다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허가실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안녕하십니까? 민허가실장 홍욱선입니다. 민원허가실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당초 예산안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일반회계 당초 예상 규모는 76억 1,9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창구 서비스 개선에 일반운영비 등에 1억 7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친절 마인드 제고의 일반운영비 포상금으로 2,9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발허가 운영에 일반운영비 여비에 1,92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건축행정 운영에 일반운영비 여비에 1억 6,041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의 일반운영비에 1,0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 지원의 일반운영비에 1,682만 원을, 일반민원 단위사업 운영경비 업무추진비에 400만 원을, 농촌 빈집정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에 3억 2,96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민북지역 농촌지역 이차보전 지원사업으로 2,060만 원을, 마현1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에 4억 5,900만 원을, 마현2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4억 300만 원을 게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월하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3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자치단체 등 이전, 시설비 등에 8억 3,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보안)등 관리사업의 일반운영비 등에 7억 5,1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 인건비 등에 2억 3,87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 단위사업 운영경비에 1,59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거급여의 일반보전금,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17억 3,28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의 민간 이전에 2,280만 원을, 강원도형 수선유지급여 사업의 민간 이전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의 일반보전금에 2,897만 4,000원을,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의 일반보전금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일반보전금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1,000만 원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분담금에 14억 2,672만 2,000원을, 동막리 이주부지 기반조성사업 시설비에 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이주단지 유지관리 시설비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주정책팀의 단위사업 운영경비에 1,389만 원을, 민원허가실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4,1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부터 33쪽의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마현1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6년까지 4년간이며,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9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마을환경 개선, 주택 정비, 기반시설 정비 등이며, 주민 자부담금에 대한 군비 지원에 따른 예산액 변경으로 본 사업은 2026년도 완공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현2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3년부터 2026년 4년간이며,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6억 9,200만 원입니다. 사업 규모는 마을환경 개선사업, 주택 정비, 기반시설 정비 등이며, 주민 자부담금에 대한 군비 지원에 따른 예산액 변경으로 본 사업은 26년도 완공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월하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4년부터 27년, 4년간이며,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7억 2,600만 원입니다. 사업 규모는 마을환경 개선, 주택 정비, 기반시설 정비 등이며, 연차별 국비내역 변경에 따른 예산액 변경 사업으로 본 사업은 27년도 완공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년도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 중 지난년도수입으로 국민주택 융자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 기타회계전출금, 국민주택 융자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허가실 소관 25년도 당초 예산과 계속비사업조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민원허가실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서 23·24페이지요, 마현1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매칭 비율을 보면 추가 군비 편성이 있거든요. 추가 군비 1억 4,200만 원 편성하셨는데 그 이유가……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이, 추가 군비가 마을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있었습니다.
이미경위원
자부담……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네, 자부담인데 이게 우리가 신청할 때 자부담으로 우리 군에서 군비로 하겠다는 조건하에 신청을 해서 신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이렇게 군비를 대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양2리나 다른 기존에 했던 사업들도 다 주민 부담금에 대해서 우리 군비로 또 추가해서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침에도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경위원
물론 작년에도 마현2리 동일 사업 주민 부담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우려도 제가……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그러니까 1리, 2리, 월하리까지 다 이번에 추가로 투입하는 겁니다.
이미경위원
물론 금액도 적지 않고 자부담에 대한 주민 동참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개인 시설을 개·보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부담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그런데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취약지역입니다, 여기가. 취약지역으로 판단이 돼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처음부터 이 사업을 신청할 때 주민들이 자부담을 내는 조건으로 했다면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데 신청할 때부터 저희들이 그거는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해주겠다라는 조건으로 냈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이미경 위원이 질문하셨길래 연결해서 또 질문을 드리면 월하리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도 있잖아요. 이거 작년에도 제가 비슷하게 질문드렸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연구용역으로 해서 휴먼 케어 및 리더 교육이 있어요, 금액이. 이 목이 안 맞는 것 같다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계속…… 위탁 교육이면 위탁 교육 성격에 맞는 목으로 옮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꼭 여기다가만 넣어야 될까요, 금액을?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아, 용역비요?
김광성위원
네.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이게 저희들이 우리가 데리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교육은 용역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거기로 세웠는데, 기존에도 그렇게 했고 그래서 이렇게 용역비로 했거든요. 이거는 만약에……
김광성위원
나중에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네, 크게…… 그러면 이거는 저희들이요, 예산부서하고 판단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리고 이것도 한 번 더 봤으면 좋겠는데, 사전절차 이행여부에 보면 생활여건 개조사업도 중기재정계획 심사 대상이 맞는 것 같은데 여기 중기재정에는 해당 없음으로 표시하셨는데 혹시 확인하셨나요?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어떤 거요?
김광성위원
사전절차 이행여부에 보면 중기재정계획에 심사 대상이 해당 없음으로 돼 있는데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중기재정……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국에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김광성위원
그리고 301-11에, 이거 작년에도 마현1·2리도 다 선진지견학을 다녀오셨나요?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올해……
김광성위원
올해 갔어요?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올해 밑에 지방으로 해서 1박 2일씩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저희들이 취약지역에 기존에 했던 사례들 주민들 보고 우리 마을에서는 또 어떻게 더 잘 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선진지견학의 예로써 다녀왔습니다.
김광성위원
마현1·2리 마을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갔다 오시고 나서 그래도 인식 개선이나 이런 생각이……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다들 좋아하시고요. 개조사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마을 주민들의 편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기본은 바탕에 있지만 기존에 했던 마을들은 어떻게 했구나라는 걸 인식하시고 가서 보시고 그리고 또 우리 마을에는 어느 걸 적용해야 되겠다는 거를 마을 주민들끼리 서로 회의하시면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그걸로 저희가 이 사업 진행하는 데 또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도움이…… 네.
김광성위원
알겠습니다. 41페이지 있는데 주거급여 관련돼서 여기 보면 사업 규모를 629세대로 했고 수선유지급여를 빼면 임차급여로 한 590 정도를 선정을 했는데 이 계획에 참고된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있어서 이 정도가 필요하겠다고 판단하신 건지? 아니면……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저희들이 한 3년 치 임차급여 나가는 통계가 있고 그런 걸로 해서 예산을 잡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이 대상자분들은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신청을 해야지만 받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르시게 되면 못 받게 될 수도 있는……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그런데 저희들이 홍보가 많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누락되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그런 사회복지팀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자료도 받고 그래서 거의 누락되는 게 없이……
김광성위원
그래도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은데 그 연계 시스템이 어떤가 해서 한번 궁금해서 질문드려 보는 거고요. 그리고 47페이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 있는데 올해 예산된 걸로 봤을 때 대충 계산을 해보면 혜택을 볼 수 있는 청년의 숫자가 한 10명에서 열몇 명 정도……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네, 10명 내외로.
김광성위원
10명 초반대의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라고 하고 작년에 쓴 예산을 보니까 이 정도면 거의 5명 이하로밖에 지금 적용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또 금액이 늘었어요. 이거는 내시 때문에……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내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광성위원
내시 때문에 그런 거죠?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저희들도 이거를 아시다시피 홍보를 최대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느는 걸로 지금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도 아마 그렇게 해서 국·도비를 좀 더 주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김광성위원
그리고 저도…… 제 기준이 맞지 않을 수 있는데 저도 다니면서 청년 전월세 관련된 내용에 대한 현수막이나 아니면 읍사무소 갔을 때의 팸플릿이나 이런 것들을 자주 접할 수가 있어서 그래도 홍보 면에서는 부족한 건 아닌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는 청년이 너무 매우 적어서 이 부분을……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저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상이 저희들 공무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김광성위원
그건 맞습니다.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소득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들도 그래서 고민 고민, 계속 우리도 담당자한테 그렇게 시키는데 어느 정도 우리만의……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서지는 못하지만, 국가적으로도 우리가 건의는 계속 하고 하는데 이걸 높여야지 그 대상이 많아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광성위원
그렇게 하거나 정 안 된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저희만의 또 어떤 다른 제도를 만드는 것도……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그러면 저희들이 또 복지부 저걸 받아야 돼요. 저희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복지부의 승인을 받는 그런 절차가 또 필요합니다.
김광성위원
사회보장협의회까지도 갔다 와야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신 거죠?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네, 그렇게 해서……
김광성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많이 고민을 해봐서 차차 진행을……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매번 말씀하시고 같이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래서 지금 타 시군의 그런 사례도 담당자가 먼저 상반기 때 파악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어디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또 절차가 어떤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금 검토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이거 담당 정부 부서는 어디인가요, 그러면?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네?
김광성위원
이거 담당 정부 부서는 어디인가요?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보건복지부에 저희들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위원
실장님! 철원군에서 1년에…… 가족관계등록부라든지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이런 발급 수수료를 저희한테 지급을 하잖아요, 민원인들이 발급을 요청을 하시면.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네.
이다은위원
그게 수수료가 1년에 어느 정도 되나요?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수입이요?
이다은위원
네.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우리가 증지수입을 이번에 예산을 8,600 잡았거든요, 수수료로.
이다은위원
요새 인터넷으로 발급을 하면 또 무료지 않습니까, 24 들어가서 발급을 하면?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네.
이다은위원
요새 민원서비스 다양해지고 상위권의 평가를 받는 데를 보니까 어디 지자체였는지 정확하게 지자체의 명은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런 가족관계등록부라든지 주민등록등본 같은 것 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만약에 수수료의 수입 부분이 그렇게 많이 크지 않다고 하면 어차피 인터넷 발급도 무료인데 무료로 전환하는 거는 어떨지 한번 부서에서 검토가 된 게 있습니까?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하반기 때 그런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서 무료로 하는 데가 지금 많이 생기고 있다고……
이다은위원
네, 생기고 있더라고요.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저희들도 그거는 내년 초에 한번 판단해서…… 사실 수수료 예산 수입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면 그냥 무료로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다은위원
수수료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자체의 수입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미미한 정도고 그리고 인터넷에서 이미 무료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니까 무료로 발급해 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부서에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네, 저희들도 그렇게……
이다은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정빈집 관련된 건데요, 19페이지 농촌 빈집 정비. 설명서 18페이지 이후 관련된 것에서 20페이지에 보면 특정빈집 정비 예산이 이번에 3개 정도, 3식 해서 5,5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법상으로는 특정빈집이 꼭 소유자 불명이 아니더라도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든지 그런 곳들도 특정빈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네, 맞습니다.
이다은위원
법상으로는……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 그런 빈집들이 굉장히 철원군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빈집 정비가 가능할까요? 부서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만약에 그런 범죄의 우려라든지 그런 게 신고가 들어오든지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저희들도 그걸 판단을 해서 그건 가능하다고 보고, 법이 그렇게 바뀌었으니까……
이다은위원
특히 소유자가 있지만 사실상 집의 형태가 집이라고 볼 수 없는 정도로 붕괴가 되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완전히 무너졌을 때 안전사고 문제도 있으니까 거기는 한번 현장을 가셔서 특정빈집…… 소유자가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때문에 소유 관계가 얽혀 있다 보니까 철거가 안 되는데 현실상으로는 범죄라든지 사고 위험이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 특정빈집으로 꼭 처리할 수 있도록……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그거를 알려주시면요, 그 조건에…… 다시 한번 나가서 저희들도 봐야 되니까, 만약에 법적으로 또 너무 얽혀 있으면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런 절차 한번 따져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다은위원
또 27페이지, 이게 월하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인데요. 이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봤더니 저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돼 있더라고요, 이 사업이.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우리 철원군에요?
이다은위원
네, 지금 이 책자에 반영이 되어 있더라고요. 세부사업 설명도 나와 있고. 그런데 설명서를 보니까 해당 없음으로 체크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한번……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저희 공모사업이라서 이게 안 했을 거라고……
이다은위원
그런데 여기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또 있더라고요, 이 사업이. 그래서 이건 한번 확인을……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이다은위원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네.
이다은위원
그리고 31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사업 관련해서 노후 승강기 교체하는 거는 공동주택이 정해졌나요? 11대 이렇게 되어 있길래……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네, 철원읍의 산호아파트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러면 저희가 보통 이거를 예산을 세울 때는 전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본예산에 세우는 겁니까?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올해, 그러니까 올해 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잡는 거죠.
이다은위원
내년도 예산으로 세운……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그러니까 이게 25년도가 내년도죠
이다은위원
그러면 저희가 하반기에 신청을 받아서 내년 본예산에 세우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재작년에 왔었는데 재작년에 예산이 끝난 다음에 신청이 돼서 저희들이 그러면 24년도에 그때 다시 한번 25년도 예산으로 올려보겠다 해서 이렇게 반영이 된 겁니다.
이다은위원
33페이지에 가로(보안)등 관리사업 관련해서요, 저희가 사업설명서에는 가로(보안)등 설치사업이 20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상반기·하반기 나누어서 100개소씩 하고 있는 건가요, 사업을?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평균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200개면 반반씩 해서 사업을 나누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다은위원
지금 본예산에는 상반기에 할 것 100개만 세워 놓으신 거죠, 예산을? 지금 100개만 설치 예산이 세워져 있길래 여쭤봅니다.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이다은위원
이게 보안등 설치사업에 34페이지 보면 100개소만 되어 있길래, 이게 전체 사업은 200개인데 보안등 설치사업이 100개만 되어 있어서 이게 혹시 추경에도 예산을 세우실 걸 염두해서 100개소만 세우는 건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이거는 팀장님한테 한번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건 확실하게……
이다은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거는 해당 담당 팀장님께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준
박기준위원장
네. 박상진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위원
그러면 일단은 사업 규모는 100개소인 거네요?
현재로서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계속 또 질의를 드리자면 저희가 전기요금은 그래도 월 100만 원씩 더 늘려서 작년에는 월당 3,000만 원이었었는데 3,100만 원, 좀 늘어났더라고요, 가로(보안)등 전기요금이. 그런데 원격제어시스템 통신료라든지 유지수선비는 증액이 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매년 설치하지 않습니까, 가로(보안)등을?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그것도 없애는 것도 있고……
이다은위원
없애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유지관리비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까?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네, 그렇게 크게……
이다은위원
없애는 거는 보통 얼마 정도 없애나요, 1년에?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망가져서 교체 이런 게 거의 많고 신설을 하면 또 없어지고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나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다은위원
유지관리비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네.
이다은위원
저희가 계속 설치를 함에도 불구하고?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네, 크게……
이다은위원
마지막으로 59페이지, 이주단지 유지관리비 이번에 신규로 들어왔는데, 새로운 사업으로 들어왔는데요. 이게 저희가 이주마을에 아직 안 한 곳들을 유지관리비로 예산을 세우신 것 같아요, 편성이.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아니, 하수처리장 있죠? 이길리하고 그다음에 지금 율이리 그거하고 일부 다른 것들……
이다은위원
안 들어간 데 예초 관리 같은 것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그러면 이미 마을에서 나갔으면 그 마을에…… 요새는 마을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지금 이주단지에 들어오지 않은 곳에도 제초 작업을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오지만 나간 곳들도 집이 없어지다 보니까 제초 작업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 이거 관련해서 혹시 관리 차원으로 마을사업이랑 연계해서 수익사업으로 그 해당 마을에 연결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부서에서 이거 예산은 편성이 가능한가요?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길리 같은 경우도 올해 해드렸고 그런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 몇 번은 해드리지만 나머지 그런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거는 읍·면에 마을공동체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책정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게 더 예산 쓰임이나 이런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다은위원
위원장님! 이거는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위원
지금 이주단지를 조성하신 부서에서는 이주단지를 조성한 곳에 집이 지어지지 않은 곳들에 제초 예산이나 예초 예산을 세우셨는데, 마을에 나간 곳들의 제초나 이런 위험에 대해서 마을 분들이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벌레 그리고 해충이라든지 야생동물이 들어와서 그러는 경우 그리고 빈집이 되면 우범지대가 또 되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이 많은데, 이거 마을공동체사업으로 해서 마을 수익사업으로 연계를 해줘도 마을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찬
김세찬기획감사실장
제가 지금 이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지금 처음 듣고요. 제가 면장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사실은 각 읍·면별로 제초비라든지 여유가, 제가 봤을 때는 여유가 좀 있는데 어쨌든 제가 그 부분은 관련 실·과·소랑 함께 논의를 해봐서 풀 깎기라든지 그런 위험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민원허가실, 각 읍·면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판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다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위원
실장님! 아까 김광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거든요, 페이지 27쪽. 월하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본인이 판단하기에 이게 지금 중기재정계획 심사 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공모사업 때문에 면제가 됐다는 말씀하셨잖아요?
욱선
홍욱선민원허가실장
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저는.
강세용위원
그게 맞는 말씀이에요, 정확하게?
세찬
김세찬기획감사실장
죄송한데 저희 예산 담당한테 한번 질의를 좀……
기준
박기준위원장
강세용 위원님!
강세용위원
그러면 예산 파트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예산 담당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위원
아까 김광성 위원님이 똑같은 질문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답변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이행여부를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팩트예요?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팀장: 윤혜연: 그게 아니고 총사업비 20억 이하이기 때문에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담당자가 그냥 입력한 거는 뭐 괜찮지만, 이행해야 되는 사업을 안 해서는 문제가 되지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 20억 이하여서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강세용위원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20억 이하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이, 그게 팩트인 거죠?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팀장: 윤혜연: 네.
강세용위원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걸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허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허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철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1쪽입니다. 자치행정과 2025년도 당초 예산안은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22억 3,122만 6,000원이 증액된 771억 7,70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입니다. 공정한 인사관리에 인사위원회 참석 수당 등 사무관리비 3,980만 원, 표준지방인사정보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위탁사업비 2,781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도우미 등 운영 3억 4,449만 5,000원, 중앙부처 등 파견공무원 지원에 6,240만 원…… 계속해서 2쪽입니다. 행사 차출 경비 지원을 위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에 2억 4,000만 원, 행정부서 국내여비 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청사 보안 관리에 1억 252만 8,000원, 교육 훈련 강화에 5억 6,400만 원…… 계속해서 3쪽입니다. 직무 전문화 해외연수에 2억 250만 원, 조직 적응력 강화에 5,200만 원, 포상 및 장기근속자 사기 진작에 6,384만 원, 자매결연 및 교류 증진에 6,800만 원…… 4쪽입니다. 기록물 관리·운영에 5,867만 8,000원, 행정정보 공개를 위한 사무관리비 105만 원, 지역방위태세 구축 및 지원에 502만 원…… 5쪽입니다. 게양기 달기 운동 추진에 2,000만 원, 서무 부서 사무관리비 등 단위사업 운영경비 8,71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직원 복지 증진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가 포함된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에 17억 423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대회 기간 생활체육 교류 활동 지원에 3,550만 원, 직장 동호회 지원에 6,000만 원, 공무직 근로환경 개선에 4,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주민 화합 및 행정서비스 제고입니다. 열린 행정 지원에 2억 236만 원, 지방자치단체장 협의체 운영에 1,800만 원…… 8쪽입니다. 지방자치 활성화에 도비 1,000만 원을 포함한 3,100만 원, 철원군 행정 동호회 활동 지원에 5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 조사 및 관리입니다. 사업체 조사를 위한 인건비 등 3,323만 5,000원…… 9쪽입니다. 통합사회조사를 위한 인건비 등 5,16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2억 5,555만 4,000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사업에 6,6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1쪽입니다. 자원봉사 인센티브 지원사업 3,200만 원,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에 302만 4,000원, 네팔 랄릿푸르시 해외봉사 사업 보조를 포함한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에 3억 7,3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민간단체 및 출향군민 지원입니다. 4개군 이장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7,000만 원이 포함된 이·반장 사기 진작 및 능력 제고에 1억 7,714만 원…… 13쪽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철원군협의회 지원에 4,279만 5,000원, 바르게살기운동 철원군협의회 지원에 6,827만 원, 한국자유총연맹 철원군지회 지원에 4,953만 1,000원, 철원군 자율방범연합대 지원에 1,400만 원…… 14쪽입니다. 철원청년회의소 사업 보조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경 철원군 연락사무소 운영에 147만 9,000원 출향군민 행사 지원 3,519만 원, 법질서 확립 운동 추진에 2,675만 원…… 15쪽입니다. 자치협력부서 단위사업 운영경비 9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을 위한 선거위탁사무비 1억 2,48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입 지원금 지원 등 인구 증가 시책 추진을 위하여 6억 7,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지역 공동체 활성화 시책 추진입니다.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2억 205만 9,000원, 작은 마을 전통축제 추진에 1억 2,000만 원, 평화생태마을 활성화 추진에 4,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지역공동체부서 단위사업 운영경비 8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정보화 기반 구축입니다. 노후화 가상화 서버 교체 구입비 3억 2,000만 원을 포함한 정보화 시설장비 보강에 6억 8,024만 7,000원, 행정정보화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3억 5,626만 9,000원…… 18쪽입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운영·관리에 1억 1,908만 6,000원,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8,368만 3,000원, 전산교육 훈련 강화에 240만 원, 데이터 기반 행정 및 공공데이터 운영·관리에 5,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 정보화 추진입니다. 주민 정보화 교육에 6,459만 6,000원…… 19쪽입니다. 정보화마을 육성에 1,500만 원, 전자상거래 거점센터 조성사업 2,515만 6,000원, 지식정보부서 단위사업 운영경비 76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식정보통신 기반시설 구축입니다. 네트워크 회선 및 전용회선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6억 5,285만 3,000원을 포함한 정보통신반 운영·관리에 6억 5,985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쪽입니다. 정보통신시설 보강에 1억 1,997만 2,000원, 통신부서 단위사업 운영경비에 70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력 운영비입니다. 인건비, 연구부담금 등이 포함된 기관공통 인력운영비 616억 6,559만 원…… 26쪽입니다. 군 소음 대책 지원 보상금 지원 인건비 1억 486만 원, 공무직 인력운영비 60억 9,94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 4억 5,930만 원 등을 포함한 부서운영 기본경비 6억 4,14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 34쪽, 장흥마을 자연 속 힐링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총사업비는 5억 9,300만 원으로 2024년 사업을 발주하여 사전 행정절차와 실시설계용역 등을 추진하였으며, 2024년에는 데크 쉼터, 주차장 조성, 편의시설 설치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조경 공사를 조경수 적기 식재를 고려하여 2025년 상반기까지 추진하여 본 사업의 전 공정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설명서 69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에 있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2억 1,000만 원을 증액하셨거든요. 67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인데,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2억 1,000만 원을 증액하셨는데 그중에 주된 증액 사유가 네팔 랄릿푸르시 해외봉사사업으로 2억 6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네팔 랄릿푸르시에만 이렇게 하는 형평성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자매결연 도시가 몇 군데 되지 않나요? 동탑성도 있고 또……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지금 예산서에 보면 랄릿푸르시는 별도로 해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매년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서 베트남이나 친정 가정집 고쳐주기 활동하고 했었잖아요. 그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 지원되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런데 증액의 주된 사유가, 또 증액 액수 중에서 가장 비율을 많이 차지하는 게 랄릿푸르시의 2억 600만 원이더라고요. 이게 아마 올해 처음 자매결연을 해서인지 아니면 거기만…… 이렇게 증액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그 이유는 어떻게 돼서인지?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위원님들도 잘 알겠지만 저희가 올해 네팔 랄릿푸르시하고 상호 교류 협력 차원에서 MOU 체결도 하고 상호 간에 오고 가고도 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지에 가서 사실 네팔…… 어차피 국제 교류 차원에서 한다면, 물론 저희가 랄릿푸르시에 가서 그 어려움을 보고 자원봉사의 필요성도 느꼈고 어렵게 사는 그런 형편상 해외 자원봉사가 필요하다고 느꼈고 또 네팔에서 저희 철원군에 와서도 또 철원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국제적인 차원에서 상호 교류 차원에서 해야 될 사업이고, 지금 그 현장에 가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지원을 해보려고, 해외봉사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저희 시군하고 비슷하게 거기도 농경 시군이라서 기본적으로 비닐하우스라든가 아니면 공동작업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도 또 처음 시작이니까 교류가 추진돼서 성공적이다라는 그 판단이 어느 정도 섰을 때 좀 더 증액해서 지원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사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게 금액이 2억이 넘기는 하지만 저희가 가서 인력비를 포함해서 사실 하우스하고 화장실하고 공동작업장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비닐하우스라든가 화장실이나 공동작업장 이런 게 기본 시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수반은 되지만…… 그래서 이번에 상호 간 교류가 잘 이루어져서 또 네팔에서 계절근로자들도 다시 우리 철원군으로 올 수 있게 그렇게 효율적으로 국제 교류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비닐하우스 시설 개선해 주는 그 비용도 포함되는 건가 보죠?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하여튼 간에 자매결연이 상호 발전돼서 더 성공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위원
과장님! 저는 설명서 보고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게양기 달기 운동 추진인데요. 이게 전년도에도 2,000만 원 세우고 올해도 2,0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저희가 1,500만 원 정도는 깃대를 설치하는 거를 지원을 하는데 이게 매년 이렇게 깃대 교체하는 게 이 정도가 계속 발생을 하나요?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이게 사실 저희 6개 읍·면에서 국경일 날 다는 국기나 저희 태극기나 아니면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 하는 새마을기도 있고 저희 군기도 있고 그렇게 해서 매년 저희가 교체를 해주고도 있고요. 또 그 예산이 태극기 거리 조성 그것도 있지만 그 인근, 예를 들어서 군부대 인근이나 이런 데 태극기 거치를 하고 또 관광지 인근에다 할 때 계속 추가적으로 발생이 돼서 이렇게 소요되고는 있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지금 깃대를 세우는 예산하고 국기를 구입하는 예산하고 별도로 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기는 말씀하신 대로 색이 바라거나 날씨 때문에 훼손이 되거나 이래서 교체하는 예산이 계속 발생할 수 있는데 깃대 같은 것도 매년 연례적으로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될 만큼 깃대의 훼손이 많냐는 게 질문입니다.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사실 깃대는 한 번 설치하면 사실 그렇게 많이 망가지는 건 아니고요. 사실 저희가 게양기 괄호하고 깃대라고 표현을 했는데 아무래도 대부분이……
이다은위원
네, 지금 국기하고 깃대하고 별도로 예산이 편성이 돼 있으니까…… 게양기하고 국기하고 예산이 따로 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게 정말로 깃대가 이 정도로 매년 훼손하거나 교체를 해야 되는 비용이 발생을 하는지? 이게 잘 안 망가지잖아요, 일반적으로는.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이게 표기에 저희가 게양기 및 가로기, 깃대 이렇게 표기는 했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강원도기나 그다음에 철원 군기, 새마을기 이런 것들을 사실은 구입해서 배포하는 예산이……
이다은위원
그러면 거의 대부분 국기겠네요? 깃대 말고 안에 국기라든지 새마을기라든지 이런 기가 주로 예산인 거네요?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주로…… 네, 그렇습니다.
이다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설명서 36페이지인데요,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 관련해서 이번에 정부 예산편성 기준을 보니까 출산 축하 포인트 같은 것도 지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복지제도 포인트를 보니까 그런 복지는 없길래, 혹시 이런 복지 추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복지제도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집행되는 예산 경비는 타 시군에 비해서 적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출산 축하 포인트가 일부 시군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올해는 포함을 못 시켰지만 그런 것도 직원 복지 차원에서 반영해 줄 필요도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다은위원
저희 여기 자치과가 인구 늘리기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거의 일환으로 우리 공직사회에서의 가장 첫 출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포인트 같은 것도 상한선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마음대로 늘리거나 할 수 없는 건 잘 알지만 이런 것의 시작이 저희 인구 늘리기에 첫 출발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또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44페이지 군정 주요 시책 홍보사업으로 2,0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어제 예산 심의에서도 기획감사실에도 군정 시책 홍보 예산들이 세워 있었는데 자치과에 세워져 있는 군정 주요 시책 홍보사업 예산은 주로 어떤 거를 집행을 하는 건가요?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이거는 보통 우리 군수님실을 사실 1년 동안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고 계시잖아요. 관내 분들이 아닌 외부 손님들이 사실은 많이 방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홍보용품을……
이다은위원
홍보용품 지급하는 예산인가요?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다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철원군협의회 관련해서요, 저희가 보편적으로 보조금, 저희 사회단체들의 보조금 같은 건 대체적으로 다 안 늘어난 편인데, 예를 들면 인건비·운영비 같은 것 지원해야 되는 거는 법에 따라서 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좀 증액이 됐지만 보편적으로 모든 단체들이 거의 증액이 되지 않았는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같은 경우는 비용 증감이 전년도 대비 많이 됐더라고요. 그 이유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럴까요?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민주평통에서 행사를 DMZ 걷기 행사하고 간담회 회의 개최하고 또 작은 행사를 개최를 하고 있는데 민주평통에서 사실은 외부로 나가는, 통일 관련해서 외부로 나가는 워크숍이나 이런 걸 개최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처음 한번 외부로 나가서 통일 관련 워크숍도 개최를 해보려고 이번에 새롭게 예산을 편성했고, 그래서 DMZ 걷기 대회도 예산을 조금 줄여보고 나름대로 예산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이다은위원
우리가 사회단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어느 단체에 너무 많이 편성되거나 이러면 사회단체들 간의 형평성 문제가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이 사업을 하시는 것도 이해를 하고 편성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 공감은 합니다만 이게 또 어느 단체에만 많은 금액이 편성이 되면 형평성 문제가 항상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신중하게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네, 단체보조금 결정할 때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고려하겠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회단체가 요구하는 예산들이 편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연례 반복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각 사회단체들마다 요구하는 예산들이 되게 천차만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는 여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예산을 편성을 해줬다면 다음에는 다른 단체에도 필요로 하는 예산들을 편성을 해줘서 사회단체들이 각자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연례 반복적인 예산들만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신중하게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134페이지에 정다방이라고 해서 이장님들이 쓰시는 프로그램 고도화하는 것 같아요.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다은위원
제가 전에 해당 팀하고도 그렇고 제안을 드렸던 사업 중에 하나가 마을방송시스템 개선을 하는 거를 제안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는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이거를 해보려는 게 지금 마을에는 고을소리라는 작은 방송인데 사실은 그게……
이다은위원
되게 불편하죠.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네, 그것 불편하고 소리도 잘 못 듣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읍·면에 많이 설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설치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다 보니까 또 유지·보수하는 데 비용이 들 수 있고 해서 사실 지금 저희가 그래서 그거 개선책으로 정다방이라는 고도화 구축해서…… 이 시스템은 저희가 핸드폰을 이용해서, 정다방이라는 어플을 이용해서 문자를 보내거나 아니면 이 정다방 앱을 통해서 문서도 주고받을 수 있고 또 마을방송도 보낼 수 있게 이렇게 개선을 해나가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내년 2025년도에는 마을방송까지만 연계가 될 수 있게 하고 또 이게 조금 정착이 되면 지금 기설치되어 있는 고을소리 시스템에서도 연동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추진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때 당시에 제안을 드렸던 게…… 마을방송이 방송실에서 방송을 하면 마을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듣지 못하거나 그리고 또 저희가 2차 시스템 개선된 게 집집마다 스피커를 안에다 설치해서 하게 한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제가 제안드렸던 것도 어플을 통해서 이장님이 마을방송을 직접 하면 동시다발적으로 마을 주민들한테 전화가 가서 마을방송을 청취할 수 있도록,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을 드렸었는데……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 시스템이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장님들, 저희 서버를 이용해서 이장님들이 핸드폰에 다 등록되어 있으면 이장님이 문자를 보내면 받으신, 핸드폰 갖고 계신 분들이 문자를 보시거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이런 시스템으로 해놓은 겁니다.
이다은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항상 고민인 게 재해라든지 이런 부분 전달에 있어서…… 정부에서 물론 긴급문자를 보내기는 하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보내는 것도 이것도 활용이 가능할 것 같아서 이거는 활성화에 대해서 부서에서 고민, 많이 구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네. 아마도 이 정다방이라는 시스템 앱이 구축이 되면 아마 다양하게 활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다은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더 이상……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위원
과장님! 저는 설명서인데요, 96페이지 보겠습니다. 인구 늘리기 추진 내용이 있는데 여기 보면 전입지원금 저희가 10만 원씩 주는 게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위원
10만 원씩 주는 게 있는데 여기 지금 인원으로는 3,000명으로 했는데 저희가 보통 평균 1년에 그래도…… 물론 전출 나가는 인구도 굉장히 많기는 한데 그에 비해서 아무튼 전입되는 인구의 통계가 이것보다 상회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000명으로 한 거는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지금 3,000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5개년 인구 변동 현황을 보면 2024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보면 지금 전입이 2,922명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판단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게 조금 넘을 수도 있고 조금 부족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과목 내에서 해소하는데 지금 2024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는 전입 인구가 2,922명입니다.
김광성위원
아, 그런가요? 너무 딱 맞게 하신 게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좀 더 생각을 해줬으면 하는 게 뭐냐면, 민군협력과에도 제가 한번 질문드렸었던 적이 있는데 부사관들 중에 임관되는 젊은 부사관들이 대부분 주소를 옮기지 않고 일단은 자기의 고향이나 원래 본 거주지에다가 해놨다가 뭔가 확실시되면 주소를 이전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에서부터 우리가 통계를 잘만 찾아보면 전입되는 숫자들을 박박 긁듯이 찾아낼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인구 늘리기 시책 중에서도 자매(협력)부대를 통해서 주소 전입이 안 되신 부사관들이나 간부님들 주소 전입할 수 있게 저희도 계속 연중 내내 시행을 하고 있고요. 공공기관을 통해서도 주소가 여기 돼 있지 않는 분들 주소를 이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저희도 저희 입장에서는 군부대 관련 간부님들이 100% 다 이전을 했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한 40~50% 정도만 전입이 돼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분들, 아직 전입이 안 되신 분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주소 이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저희 301-14 기타보상금 내역 같은 경우에 전입 우수부대 시상금이 있는데 2,0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 건가요?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전입 우수부대는 저희가 연초에 군부대에 주소 이전이 되지 않으신 분들 최대한 주소를 이전을 해주십사 하고 이렇게 인구 늘리기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실적이 좋은 군부대를 선발을 해서 군부대에 포상금을, 시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저는 이 시상금이 물론 되게 인센티브가 돼서 그 사람들을 부대로부터 독려하는 역할은 물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차라리 이거보다는 어차피 저희가 전입을 하게 되면 10만 원을 주지 않습니까? 부대원들한테 2,000만 원을 만약에 유입되는 인구로 5만 원씩을 더 인센티브를 추가해서 지급을 해줄 수 있다면 그게 한 400명 가까이한테 지급이 될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400명이 다…… 그렇게 많지도 않겠지만, 부사관들이. 그러면 계산이 되겠죠. 10만 원이나 20만 원 정도를 더 얹어주게 되면…… 특히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뭐냐면 단순히 10만 원을 지역화폐로 주지 마시고, 저는 경제진흥과랑 협력이 됐으면 좋겠는데 철원사랑카드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만드는 조건으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연계를 한다면 그걸로 인센티브도 받고 그다음에 그분들은 그다음 달부터 한 달에 70만 원, 저희 70만 원으로 상향이 되는데 70만 원씩 충전을 하면서 7만 원에 또 10% 할인율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연계하면 전입이나 이런 것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공감은 가는데 저희가 사실은 전입 지원은 철원군민에게 전체적으로 혜택이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군부대 간부들만 했을 때는 형평성 문제나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성위원
제 얘기는 이렇게 전입 우수부대 시상금으로 2,000만 원을 쓰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비용을 쓰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려본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맞게 저희도 전입 지원금이 있으니 민간인들 전입하실 때 이런 비용들도 철원사랑상품권과 잘 연계를 해서 유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전입돼서 만든 그 카드로 인해서 그것들이 모이게 되면 차후에는 철원 경제에도 이바지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1인당 70만 원씩 계속 충전해서 여기서밖에 못 쓰는데 효과가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전입자가 늘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김광성위원
유공기업이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유공기업이라는 건 사실은 중소기업에서 외지에 있는 분들을 채용을 해서 관내 기업에 채용을 했을 때 그때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그거는 기업에다가 지원하는……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위원
50명으로 이렇게 한 거는 왜 명수로 돼 있나요? 기업……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아, 그런데 이게……
김광성위원
50개 기업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 이거는 인원수대로, 기업에 대한 인원수대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 이게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은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김광성위원
오히려 이거 시행된 적은 거의 없나요, 그러면?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그러한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해서 조금 늘려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조금 이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부사관들한테는 5만 원, 10만 원 더 얹어주는 거는 형평성 문제라고 그랬는데 유공기업에 대해서는 1인당 50만 원을 주는 거는 이건 좀 과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그런 건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김광성위원
이걸 고민 좀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네.
김광성위원
다음은 103페이지인데요, 철원군 작은마을 전통축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계속 이 비용으로 마을별로 2,000만 원씩 저희가 지원해서 작은마을 축제 진행하고 있잖아요?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위원
혹시 자료 좀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2,000만 원을 각 읍·면이 어떻게 사용했는지 각 내역서를 봤으면 좋겠어요, 사용내역.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네, 그거는 읍·면별로 취합을 해서 그렇게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읍·면별로 사실, 아시고 계시지만 2,000만 원 저희가 지원을 하지만 읍·면 예산으로 조금 더 부담을 해서 어느 정도 한…… 보통 읍·면에 한 4,000만 원 정도 규모의 행사들을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제가 사실 이해도가 좀 낮아서 이 2,000만 원을 갖고 다 쓸까 아니면 더 추가적으로 쓸까 이런 걸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항상 매번 이 행사를 진행할 때마다 관련 기관이나 아니면 기업체로부터 스폰을 많이 받는 편이에요. 그런데 그게 바람직한가 그래서 질문을 또 한번 드려보고. 그리고 굳이 핑계를 대자면 경제 상황이 지금 올해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내년도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마을 진행하는데 어찌 됐든 계속 해오던 관습이 있으니 마을 단위, 이런 작은 전통축제를 준비하면서 또 외부로부터 스폰을 요구하거나 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되도록이면 읍·면 단위로부터 지양을 부탁을 드리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업체들도 있을 수 있으니 부담감 주지 말고 자체적으로 되도록이면 행사를 진행했으면 좋겠고, 적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런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한다면 우리 공기관이 그거를 더 부담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은 예산을 증액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저는 적극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하니 그런 방향에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떤가 해서 질문드려 봅니다.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6개 읍·면 작은마을 축제 개최하기 전에 연 초에 사실 담당자들 실무 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지금 위원님의 의중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파도 하고 그리고 또 주위 분들이 부담감을 가지면 사실은 안 되니까 이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광성위원
마지막으로 120페이지인데요, 데이터 기반 행정 및 공공데이터 사업이 있는데 빅데이터 플랫폼 통합 솔루션 서비스로 이용 대금 지급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3,300만 원 정도 하는데 여기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데이터가 어느 정도 범위입니까? 구체적으로 다 열거해 주실 필요는 없고, 저희가 이거를 지급함으로 인해서 받는 혜택, 서비스가 어떤 목록이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전산팀장이 답변을 해드리면 안 될까요?
김광성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팀장님께 질문을……
기준
박기준위원장
네. 전산담당 김중엽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위원
저희가 빅데이터 플랫폼 통합 솔루션……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세세하게도 볼 수 있나요, 혹시? 음식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카페도 될 수 있고, 종류별로도 볼 수 있는 건가요?
혹시 연령대도 분석이 되나요?
자세한 자료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다 분류를 해서…… 보통 데이터를 어디에서 통합을 시켜놓고 자료를 갖고 계시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과장님께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질문드린 이유가 과거부터도 제가 몇 번 더 질문드렸었는데 통계자료가 필요하다. 저희가 인구정책과도 이제 만들었고 인구정책에 관련된 것 아니면 우리 지역의 경제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근거되는 자료가 있어야, 데이터가 있어야 그 데이터를 통해서 취약하거나 부족한 부분…… 아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듯이 관광지에 사실상 저희가 몰리는 곳이 있고 그런 생활인구들이 안 가게 되는 지역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가게 되는 지역은 틀림없이 더 보강되는 관광상품이 됐든 뭐가 됐든 거기다가 우리의 철원의 어떤 계획들을 잡을 수 있을 그런 근본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 자료를, 데이터를 정해서 통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디 부서가 이걸 담당하고 계십니까?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이 시스템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그 관련 자료, 관광이나 유동인구나 카드 사용내역이나 이런 것들은 자료 추출을 해서 저희 소속 직원들한테 이거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해서 각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부서만…… 우리도 당연하죠. 공무원, 우리 철원군 안에서도 이 데이터를 십분 활용을 하고 정책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도 잘해야 되겠지만 저는 저희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도 이런 데이터를 공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내가 어느 지역에서 어떤 업종을 하고 싶은데 그쪽에 그런 부분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이쪽에 생활인구가 좀 적거나 뭐 하게 되면 어쨌든 그걸로 기준으로 사업을 할지 말지 아니면 영업을 할지 말지도 결정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홈페이지나 이런 데도 그런 것들을 오픈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이 데이터를 공개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고……
기준
박기준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가급적 간략하게 질문을 해주세요.
김광성위원
네.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거에서 사실 저희가 공개할 수 있는 자료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도 협의를 해서 공통적으로 홈페이지든 어디든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렇게 해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찌 됐든 통계자료이기 때문에 저는 철원군 안에서도 실질적으로 이거를 활용을, 그러니까 이 통계를 통해서 근본이…… 뭐라 그럴까요,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물론 계획을 정해서 하기는 하지만 근거는 분명한 통계에 의해서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려보고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이 사업을 한번 추진을 해보고 이 사업이 효과가 있으면 좀 더 확장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위원
저는 자료 요구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9쪽이요, 설명서요. 네팔 랄릿푸르시 해외봉사 사업 보조 2억 600만 원에 대한 1식으로 표시돼 있잖아요. 세부내역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네, 그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세용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특별회계, 기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중
윤태중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윤태중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당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사업,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철원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63억 2,980만 7,000원이 감소한 224억 3,97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재난대응 기능 강화에 효과적인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5,742만 원과 공공운영비 3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긴급구조대응 체계구축에 긴급구조 종합훈련 지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286만 원, 행사운영비 500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 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국가재난대응 현장훈련 지원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에 따른 사무관리비 1,125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 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총괄부서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안전총괄 단위사업 운영경비에 국내여비 600만 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예경보시스템 운영에 재난·재해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상황관리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1억 9,2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쪽입니다.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지원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및 축제장 등 분야별 안전점검을 수행하고자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하여 안전수칙 및 행동요령 등 홍보로 주민의 안전 의식을 개선하고자 안전문화 운동 추진에 사무관리비 5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대책 추진에…… 4쪽입니다. 유급감시원 배치 및 수상구조용품 구입 등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1억 2,289만 7,000원과 사무관리비 1,201만 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 1억 9,04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에…… 5쪽입니다. 물놀이 관리 지역의 안전시설물 유지·보수와 설치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의 의용소방대 사기 진작 및 협조체계 강화를 위하여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1,264만 9,000원, 민간경상사업보조 40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 1,500만 원, 시설비 1억 2,375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2,62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안전 신고 확대를 통한 안전한 지역사회 기반을 마련하고자 안전보안관 활동비 지원에 사무관리비 341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27만 원, 기타보상금 1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군민의 예상치 못한 사고, 재난, 범죄 등으로 신체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200만 원과 공공운영비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민방위 대원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함양을 위하여 민방위 교육훈련에 사무관리비 1,47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상대비 대처능력 배양에 비상대비 훈련에 내실을 기하여 국가 총동원 태세를 확립하고자 사무관리비 5,704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 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민방위 장비 및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유사시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민방위 장비 및 시설관리에 사무관리비 7,048만 7,000원과 공공운영비 3,5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화지역 주민대피시설 유지관리입니다. 9쪽입니다. 주민대피시설의 주기적인 관리·점검과 시설 유지·보수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3,050만 원, 공공 운영비 3,000만 원과 시설비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의 민방위 훈련 참여로 위기 상황 수습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군민 참여 민병의 날 훈련경비에 사무관리비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에 예비군의 임무 수행 능력 향상과 예비군대 방위물자 지원을 위하여 행사실비지원금 56만 원과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7,2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근무 의욕을 고취하고자 사회복무요원 복무 지원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2억 5,98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으로 갈말읍 내대1리 정부 지원 주민대피시설을 확충하고자 시설비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대재해 예방·관리에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법적의무 이행사항 점검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중대재해예방부서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중대재해예방 단위사업 운영경비에 국내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재난 발생 시 응급복구 자재를 지원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재난 및 재해 예방 기반 구축에 사무관리비 4,162만 원, 공공운영비 100만 원, 친환경 제설제 구입을 위한 재료비 1억 원, 행사실비지원금 50만 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 6,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에 방재시설의 항시 정상 가동 태세 유지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300만 원과 공공운영비 3억 32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및 교육 지원 등을 통해 재난 예방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행사실비지원금 380만 원과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157만 8,000원, 민간경상사업보조 50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풍수해로 인한 주민 재산 피해에 대하여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사업에 사무관리비 1,400만 원과 보험금 1억 7,82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풍수해 재난 사전대비와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재난 예방 사전 대비 및 재난복구사업에 사무관리비 1억 2,012만 원, 공공운영비 720만 원, 시설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풍수해부서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풍수해 단위사업 운영경비에 국내여비 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상습 침수의 재해 위험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동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시설비 6억 3,400만 원과 시설부대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의 안전적인 관리로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고자 지경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시설비 21억 9,800만 원과 시설부대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공공위험시설 정비사업에 재해 위험성이 높은 노후 시설 등의 정비로 사전 예방하고자 시설비 9억 9,800만 원과 시설부대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자연 재난으로 주택 침수 등 재산 피해를 입은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재난지원금 지원에 민간인 재해 복구 및 복구활동보상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수 시 빠른 대처를 위하여 소하천 수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자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에 공공운영비 2,400만 원과 시설비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하천 구역으로 편입되는 토지 보상을 위하여 소하천 편입토지 토지 보상에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 주민숙원사업에 노후 하천 시설물의 정비, 퇴적토 준설, 잡목 제거 등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운영비 2,400만 원과 시설비 11억 6,880만 원, 시설부대비 4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2019년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 중인 대교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시설비 13억 3,520만 원과 시설부대비 4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천관리부서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하천관리 단위사업 운영경비에 사무관리비 650만 원과 국내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및 미정비된 하천 시설물 정비를 위하여 소하천 정비사업에 시설비 16억 2,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하천의 원활한 유수 소통을 위하여 지장물 제거 및 하도 정비를 하고자 지방하천 유지·보수 및 하도 정비사업에 시설비 5억 9,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하천 점용정보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하천점용허가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천 점용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자산취득비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운영의 재정 지원으로 안정적인 대중교통 수단을 확보하고 활성화하고자 벽지 노선 재정 지원의 운수업계 보조금 4억 2,633만 4,000원과…… 18쪽입니다. 비수익 노선 재정 지원에 운수업계 보조금 17억 1,946만 3,000원, 운수업계 재정 지원에 공적 할인 손실 보상을 위한 운수업계 보조금 2억 6,467만 2,000원과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의 운송 원가 검증을 위한 자치단체부담금 4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류세액 인상으로 인한 운수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유가보조금 지원에 운수업계 보조금 5억 4,000만 원을 배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시설의 철저한 관리로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지방 대중교통 서비스에 사무관리비 1,320만 원과 공공운영비 4,24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4,9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대중교통 수단의 운행 정보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편리를 증진하고자 운행정보시스템 구축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5,17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 및 교통 복지 구현을 위하여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운영에 기타보상금 4억 3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택시위성 콜시스템을 통하여 이용객의 편리를 증진하고자 브랜드 택시 활성화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 3,192만 원을 계상하였고, 택시 요금 및 카드 결제 정착을 위하여 택시 카드 결제 운영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 4,3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노후 택시 대차 비용 일부 지원으로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고 택시 운송사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택시 대차 비용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마을버스 운영으로 농촌지역 주민 이동권을 보장하고 대중교통 운영체계의 원활을 기하고자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에 민간위탁금 10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촌버스 운수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형성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수단 확보를 위하여 농어촌버스 운수 종사자 근로 여건 개선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 4,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신철원 공영버스터미널 운영·관리에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대중교통 편의를 제공하고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358만 6,000원과 사무관리비 1,200만 원, 공공운영비 1,8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세 이상 어르신, 학생, 청소년의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으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사무관리비 700만 원과 운수업계 보조금 3억 5,96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의 교통비 절감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교통비 환급을 지원하고자 대중교통 환급 지원 K-패스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중증장애인 및 노약자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여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국토부 사업에 민간위탁금 8,000만 원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기금사업에 민간위탁금 5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교통수단 내구연한 도래로 차량을 교체하고자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 면허의 과잉 공급 구조 개선을 통해 택시 업계의 경영난 해소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택시 감차 보상사업에 기타보상금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민간 버스터미널에 무인발권기 설치 지원으로 대중교통서비스를 개선하고자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 개선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 2,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버스승강장의 교체 및 신설로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시가지 경관을 개선하고자 버스승강장 설치에 시설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교통비 지원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고령운전자 안전 교통 지원사업에 기타보상금 2,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올바른 주정차 질서 유지를 통하여 거리 교통 질서를 확립하고 안전을 도모하고자 주정차 지도·단속의 사무관리비 7,203만 7,000원과 공공운영비 1억 6,130만 4,000원, 불법주차 단속차량 교체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교통부서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교통행정 단위사업 운영경비에 국내여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및 보호구역 실태조사를 통하여 교통안전 선진화를 구현하고자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사무관리비 1,400만 원과 시설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및 특사경 업무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자동차 과태료 검증 및 특사경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사무관리비 1,47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과 관련하여 차고지 확보 및 자가용 사용 신고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교통행정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127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상주차장의 체계적인 관리와 공영주차장의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운영 및 도로시설물 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 3,659만 2,000원과 사무관리비 144만 원, 시설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리 교통질서 확립으로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고자 교통안전 선진화 구역에 민간경상사업보조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평13리 공동주택 밀집지역의 주차 공간 부족에 따른 주차 환경 개선 및 민원 해소를 위하여 주차 환경 개선사업의 시설비 8억 1,2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 확충하여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시설비 2억 원과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시설비 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의 안정적인 유지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에 사무관리비 898만 8,000원과 공공운영비 7억 3,59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CCTV의 사각지대의 신규 설치 및 화질개선 등 시설장비 보강을 통하여 안전한 철원을 조성하고자 통합관제센터 시설장비 보강에 시설비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통합관제센터 단위사업 운영경비에 국내여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 활동의 재난 대처 능력 제고에 재난 대비 재원 마련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2억 4,700만 원을 계상하고, 신철원 공영터미널의 매표 수입을 운수업체에 반환하고자 국·도비 정산잔액 등 반환에 반환금 기타 4억 7,7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의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5,298만 4,000원, 국내여비 284만 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당초 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 34쪽부터 36쪽까지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계속비 사업은 토성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총 7개 사업으로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변동사항이 없어 설명을 생략하고, 안전총괄과 소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1쪽입니다. 세외수입의 부담금으로 1억 5,45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 세출예산입니다. 평화의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금남면 마현1리 지역 농로 포장으로 지역 주민의 영농 편의를 제공하고자 시설비 4,172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한탄강홍수조절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갈말읍 및 동송읍 지역 생활기반시설 정비로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시설비 1억 1,28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안전총괄과 소관 철원군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의 기금운용 계획 26쪽입니다. 철원군 재난관리기금은 철원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재난 예방과 재발 방지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기금 조성 계획입니다. 2025년도에는 수입은 2억 7,663만 5,000원과 지출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 14억 8,619만 7,000원을 포함 15억 283만 2,000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쪽, 자금 운용에 따른 자금 수지 총괄입니다. 수입 총액은 17억 6,283만 2,000원으로 이 중 전입금이 2억 4,700만 원, 예치금 회수가 14억 8,619만 7,000원, 이자 수입이 2,96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총액은 17억 6,283만 2,000원으로 이 중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재해예방사업 시설비, 재난구조장비 구입 등 비융자성 사업비가 2억 6,000만 원이며 예치금으로 15억 28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세부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당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사업,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철원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특별회계, 기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자료 요구 좀 부탁드릴게요. 페이지 43쪽, ‘주민대피시설 확충’ 해서 12억, 1식 잡혀 있잖아요. 상세 내용이랑요, 그다음에 페이지 146쪽 보시면 거기도 이평13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중
윤태중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리고 제출 서류 양식이 통일치 않은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면 추가 군비가 들어가 있는 게 제가 카운트 해보니까 한 14건 정도 되거든요. 보시면 그 표시를 어떤 경우에는 예산 지원 조건에 괄호 치고 그걸 표시한 게 있고 표시 안 한 게 있고 명시만 올라간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서류를 해 올 때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일괄되게 없든지 일괄 있든지 해야 하는데 지금 표시된 거는 한 4건 정도 표시가 되어 있고 표시가 아예 안 돼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료를 제출할 때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중
윤태중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위원
저도 43페이지 관련해서요, 이거 사업이 확정이 언제 됐습니까?
태중
윤태중안전총괄과장
저희한테 가내시 내려온 게 11월 9일인가 10일인가 그때 내려온 걸로……
이다은위원
지금 의회에 보고가 전혀 안 된 사업 같은데 이 공유재산 심의는 언제 하실 계획이신가요?
태중
윤태중안전총괄과장
이게 저희한테 가내시 된 게 11월 6일 날 가내시가 돼서 그때까지도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그래서 11월 의원 간담회 할 때 자료가 제출이 안 됐던 내용이었습니다. 이거는 1월 달 의원 간담회에 자료를 제출해서 의원 간담회를 이루고 2월 달 수시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다은위원
이게 의원 간담회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의원 간담회가 없을 경우에는 그걸 감안해서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소액이 지출되는 것도 아니고 공유재산 심의도 있어야 되고 금액도 제법 되는데 보고 없이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다음에는 이런 일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태중
윤태중안전총괄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리고 62페이지, 동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같은 경우 총사업비가 공이 하나 빠진 것 같아요. 이게 기투자액보다 총사업비가 적은 것 같네요. 아래는 맞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지금 공이 하나 빠진 게 맞죠, 총사업비가?
태중
윤태중안전총괄과장
네, 총사업비가 127억 3,800만 원인데…… 죄송합니다.
이다은위원
그리고 저희가 전반적으로 버스승강장에 발열의자라든지 안내판 같은 걸 설치하기는 하는데 고장이 잦은 것 같더라고요. 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으신가요?
태중
윤태중안전총괄과장
그것도 저희가 산재돼 있다 보니까 전화를 통한 민원이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가장 많은 민원이 들어올 될 부분이 발열의자가 작동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시정을 한다고는 하는데 그게 좀……
이다은위원
좀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태중
윤태중안전총괄과장
네, 어려움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다은위원
편의를 위해서 설치를 했는데 전혀 작동을 안 하고 있으니까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관리를 부탁드리겠고요.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이상으로 제30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