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구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0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경제교통과장 이현주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 보조금 사업은 전년 대비 19억 5,389만 5,000원이 증액된 49억 3,217만 9,000원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외 7개 사업에 5억 75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외 2개 사업에 4억 4,7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외 33개 사업에 39억 7,71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경제교통과 세출예산액은 금년 대비 65억 8,833만 4,000원이 증액된 원을 474억 1,09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도비 지원사업인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30억 5,000만 원과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17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전통시장 운영관리를 위한 개별점포 화재알림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통시장 내 설치된 CCTV 23대에 대한 통합관제센터 이관에 따라 통신망 이용요금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 및 공설시장 운영관리로 화장실 관리 임부임으로 2,758만 1,000원을 포함하여 총 5,61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천큐브 운영을 위해 공용전기 및 통신시설 240만 원과 점포시설 유지보수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골목상권 열두개울 희망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상인회 역량 강화교육 및 축제 행사운영비 1억 8,0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3,0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대광리역 고객쉼터 및 화장실 임부임으로 1,559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일장 인근 상권 이용객 주차공간을 위한 국유지 대부료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곡상권진흥구역 공용전기요금 지원을 위해 2,892만 원과 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조성한 시설 및 유지보수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화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화폐 홍보물 제작비 500만 원, 지류형 지역화폐 제작비, 수수료, 플랫폼 운영비 2,784만 2,000원, 우편요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화폐 충전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활성화 사업으로 쿠폰 발행과 배달·홍보 물품 제작비, 위탁수수료로 1억 2,3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홍보비 등 사무관리 740만 원,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추진비 250만 원, 소상공인 특별보증지원 출연금 2억 원, 소상공인연합회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사업에 4,338만 원, 이차보전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대책 추진사업으로 위원회 운영비, 물가안정 및 착한가격업소 홍보물 제작비로 1,200만 원, 물가모니터요원 활동 보상금으로 8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2,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및 안정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자리통합지원센터 시설환경 정화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243만 1,000원을, 센터 운영비로 3,5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에 우수한 인력을 알선하고 구직자에게 맞춤형 취업기회를 제공하고자 매년 개최하는 채용박람회 개최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자리창출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하여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센터 상담사 인건비로 8,037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업재해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사업비로 8,8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3,526만 원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 청년공간 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 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어학 및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으로 684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과 취약계층 일자리를 위한 일자리창출 지원금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1,450만 원, 예비 마을의 발굴을 위한 경쟁력 있는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운영 지원사업으로 제3종시설물 지정 및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용역 500만 원,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장비 임차료 1,200만 원, 중소기업 기술 및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지원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자금 지원으로 중소기업 지원 출연금과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에 각각 2억 원과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차보전금으로 연천군 중소기업 특례보증 융자수혜기업과 연천BIX 입주계약기업을 대상으로 각각 1,000만 원과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기술닥터사업에 2,9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천BIX 식품클러스터 조성 및 식품업종의 특성화 사업을 위해 HACCP인증 시설개선자금 지원 및 컨설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에 6,000만 원을, 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비 및 연천군 국내외조달등록 지원사업비로 각각 5,000만 원과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국내전시회 참가 중소기업 지원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 사업화 지원을 위한 기술개발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일반산업단지 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천BIX 은통일반산업단지 확정조성원가 부담금 15억을 계상하였으며, 단지 내 기업유치 활동 지원사업으로 기업유치위원회 참석수당 200만 원, 연천BIX 분양 홍보 및 리플렛·홍보물품 제작비로 2,000만 원과 홍보를 위한 행사 참가비용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 추진 시책업무추진비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학산업단지와 연천BIX 산업단지 물류보조금 공장설계비 지원을 위해 각각 1억 2,000만 원과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유지관리 사업에 백학근로자종합복지관 기간제 임금 1,24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유지관리로 산업단지 현수막 제작, 수선비, 수수료 등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백학일반산업단지 및 근로자 종합복지관 공공요금 1,800만 원,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공공요금 3,000만 원, BIX 공공요금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공회 박람회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500만 원과 다음은 산업단지 내 기반시설 유지보수 및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용역 및 준설비 2,500만 원, 산업단지 실시설계, 관리기본계획, 환경보전 방안 변경을 위한 용역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학일반산업단지 종합복지관 주차장 정비 공사비에 2,200만 원과 산업단지 내 제초 및 조경 유지관리 공사비 6,000만 원, BIX 내 하수처리 용역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BIX 공업용수도 건설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교통행정 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더 경기패스 사업은 대중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더 경기패스 추가 지원사업은 국토부 K-패스 사업의 지원대상 외 경기도에서 추가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65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주고 6세에서 18세 어린이·청소년들에게 교통비를 지역화폐 또는 계좌로 환급해 주는 제도로 2,11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은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버스 이용금액을 분기별 최대 5만 원, 연간 20만 원 한도에서 환급해 주는 제도로, 일반운영비 1억 600만 원, 교통비 지원금은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수요응답형 버스 운송사업 일명 ‘똑버스’는 운영 지원비 3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요응답형 버스 활성화 지원비 1,27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금 국비 1억 3,000만 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16억 9,20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용자동차 유류보조금 지원으로 전년도 대비 20억 원을 감액한 180억을 계상하였고,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으로 버스 손실액 산정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금으로 9억 5,0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권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상 군비 부담액으로 4억 9,34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버스 공공와이파이 임차운영 사업비로 471만 3,000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도 직접지원사업으로 1억 8,480만 3,000원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도비 지원사업으로 1억 8,2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군비 부담액으로 1억 51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지원사업 군비 부담금 8억 3,507만 1,000원, 시내 및 마을버스 청소년요금 할인 지원 군비 부담금 2,312만 5,000원,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 군비 부담금으로 2,5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운수종사자 양성 군비 부담액으로 5,800만 원을, 농촌형 교통모델 버스형 사업으로 8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보조사업인 교통소외지역 맞춤형 버스 운행손실보상 지원사업으로 5억 5,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버스 운영 손실보상은 경기도에서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공영버스의 연간 운영 손실보상금으로 4대/15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으며, 4억 2,2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버스 운영 손실보상금은 연천읍과 신서면 지역의 대중교통 확충을 위해 운영 중인 공영버스 1대의 지원금으로 1억 3,500만 원을, 저상버스 도입 지원사업은 노선버스 대배차 시 도입 의무화로 2025년 대형버스 6대 도입 예정이며, 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으로 2억 6,500만 원, 농촌형 교통모델 택시형 사업비로 늘목1리 첫마을택시 손실보상금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금 1,062만 4,000원과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비 128만 6,000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금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영 위탁관리비로 7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지도업무 시책을 위한 홍보물 제작 업무추진비, 교통질서 계도 및 캠페인 활동 지원비용과 교통안전 의식실천 정착화를 위한 보조금으로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 정비 및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두천-연천 전철 건설사업 위수탁사업비 증액분으로 16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곡보도육교 관리사업으로 전기요금 및 시설물 내 승강기 유지관리비 1,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철역명 안내표지 정비공사비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한 버스승강장 노선도 정비 및 공공요금, 승강장 설치비, 유지보수비 등으로 5억 9,1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정류소 개선 도비 지원사업비 6,000만 원, 오프라인 버스 승차벨 설치사업으로는 도 주민참여예산으로 무정차 방지를 위한 버스승강장 LED 설치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천군 밀폐형 버스정류장 냉난방시설 사업비로 5,000만 원, 연천역 광장 승차대기소 개선사업으로 택시쉼터 및 휴게쉼터 조성공사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차선도색 1억 5,000만 원, 시설물 1억 원, 연간단가 2건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신호등 유지관리 사업으로 교통신호체계 신설 및 유지에 대한 연간단가, 과속카메라 성능 검사비 등을 포함한 부대비로 2억 원과 관련 시설물 전기·통신요금 350건에 대하여 2억 원으로 총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 보호구역 소규모 유지보수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 65세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에 따른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1인당 10만 원씩 94명 기준 사업비 940만 원, 한탄강어린이교통랜드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안전교육 강사 수당 5,400만 원, 옥상 방수공사 6,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사고 다발구역으로 선정된 영도사거리에 대해서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CCTV 구입 및 설치비 3,000만 원과 공영주차장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고대산 공영화장실 환경 정화 인건비, 보험비 1,200만 원, 시내 주차안내원, 노후부스 9개 동 교체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곡중앙로 내 심각한 주차문제에 대한 철도부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조성하고자 대부료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사업으로 전곡초등학교 외 1개소를 선정하여 바닥 신호등 설치사업을 통한 보행자 시인성 강화와 안전효과 증대로 8,500만 원. 다음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우선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으로 ‘24년 전곡초 후문 보행안전시스템 구축사업 매칭 2억 원과 ‘25년 왕산초 외 1개소 시설개선을 위한 4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보호구역 내 시설개선이 필요한 초성3리 경로당 외 5개소에 대한 도비 8억 9,000만 원, 군비 8억 9,000만 원 총 17억 8,000만 원을 도비 지원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비 지원사업으로 긴급차량 우선신호를 구축하기 위한 노후신호기 교체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안전 및 공급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4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가구당 태양광 시설물 설치 보조사업으로 경기도 주택 태양광 사업에 1억 2,600만 원, 국비 지원사업에 7,9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 업무 운영비로 에너지 공급 관련 업무추진비에 100만 원과 복지시설 요금 절감을 위한 도비 지원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기반 조성사업에 62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지원으로 신서면 도신리 지역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9억 1,463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4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에너지복지를 위한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30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으로 LPG 사용 주택의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고무호스를 금속배관 등 안전장치 설치를 개선하고자 20가구에 52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 지원사업으로 취약계층 내 복지시설의 에너지 절감을 위해 형광등을 LED 조명등으로 교체하는 취약계층 에너지 LED 교체사업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에 셀프주유소 접근성 보장을 위한 주유원의 직접 주유 도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플래카드 제작비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취약계층·홀몸농 가구에 벽걸이형 에어컨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30가구/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불가한 지역의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가구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25개소/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지원 신규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의 냉난방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복지시설 냉난방기 지원사업 1,6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는 유가보조금 공무직 인건비로 3,831만 6,000원, 사무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4,996만 원, 국내여비 3,720만 원, 업무추진비 1,4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 및 주차장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전년도 대비 1억 2,492만 9,000원이 증액된 3억 4,73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주정차 과태료 실제 세입분과 주차수요 증가로 인한 주차장 추가 개설 및 사용료 증가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024년 2차 추경 예산 반영분과 동일한 1억 2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소모품과 공과금, 프로그램 유지비용 등으로 4,980만 원과 주차장시설 유지를 위한 시설비 1억 2,000만 원 총 1억 6,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지도단속 운영비로는 과태료 부과용지 구입, 우편번호, 홍보물 제작, 단속차량 및 CCTV 공과금 유지보수비용 등으로 1억 7,42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예비비로 33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24회계연도 명시이월·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내역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명시이월사업은 총 17건이며, 이월 요구액은 총 17억 1,169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요구액은 대부분 사업비용 미도래에 따른 이월이며, 세부 사업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계속비 사업내역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계속비 사업은 전통시장 주변 편의시설 조성사업 등 총 4건으로 사업비는 165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주질의 위원이신 박운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늘 민원도 많은 우리 경제교통과, 빠르게들 대처해 주셔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열두개울 상인회가 새로 만들어져 가지고 사업을 크게 많이 하는데 사업을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저희가 예산상으로는 이렇게 세부 배분을 해 놨는데 주내용은 거리 조성하고 환경 보존이기 때문에요, 아마 사업비가 그쪽으로 많이 좀 이관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예,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405페이지 맨 위에입니다. 예비 마을기업 지정 관련입니다. 24년도 작년에는 사업이 없었네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 예비 마을은 경기도에서 공모를 하면 마을에서 공모를 지원을 하고 선정이 되셔야 저희가 지원이 가능한데요. 작년 12월에 공모에 선정된 마을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이제 내년에는 하려고 준비를 하신 거고요?

예, 올해 지금 12월에 공모가 되어 있고 저희 관내 마을에서 도전을 하셔서 선정이 되시면 저희가 이 사업비를 지원을 해 드릴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게 몇 마을이나 신청을 하셨나요, 지금?

아직까지는 공모기간이나 저희가 선정이…

알 수는 없고요?

예.

그러면 23년도에 사업 한 내역 좀 한번 결과 보고한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마을이 했는지 내용 궁금하거든요.

아, 그거는 자료를 안 갖고 와서 따로 드리겠습니다.

예,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경기도 기술개발 사업 추진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기술개발 사업을 경제과학진흥원하고 경기도와 같이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그린바이오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기업에서 연구개발을 필요로 하는 사업비가 없었습니다, 기존에. 그런데 경기도랑 매칭 사업을 하게 보면 저희 북부권은, 남부는 1억이고요, 북부는 1억 5,000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현재 바이오 기업 몇 분들이 연구개발 사업비 지원을 요청하셔서 매칭 사업비로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기업을 한 기업체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아닙니다, 바이오나 건강기능식품을 하는 기업체는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공모를 선정을 해서 거기서 선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연천 은통일반산업단지 확정조성원가 부담금 관련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정조성원가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그 부지 조성이라든가 기반시설을 다 완료한 후에 들어간 조성비에 대해서 저희가 협상해서 부담금을 조성하는 건데요. 당초에 준공되는 시점이 작년 6월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이자율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초 저희가 83만 7,000원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런 증가 요인 때문에 15억을 더 부담해서 84만 원 후반대로 지금 용역이 확정이 됐고, 그것에 대해서 부족한 사업비를 부담을 저희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분양가가 인하가 되는 건가요? 처음에 한 것하고 어떻게 되는 거죠?

처음보다는 한 5,000~6,000원 정도 더 올랐습니다.

오르는 거예요?

예. 근데 저희가 그것을 조금 저희 군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조금 더 내서 분양금액을 낮췄습니다. 원래는 95만 원 이상 정도로 얘기가 나왔었는데 너무 기업들한테 부담이 되고 분양도 안 될 것 같아서요. 그건 그래서 15억으로 저희가 양쪽이 부담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분양가 올라서 기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사업하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409페이지, 경기패스 사업 관련입니다. 이게 많이 늘었네요, 사업이? 이게 이용자가 이렇게 많이 늘은 건가요? 증가 이유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패스는 5월 1일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올해 사업비는 4개월 치가 빠져 있는 거죠. 근데 내년도에는 12개월을 다 책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8개월에서 12개월이 증액이 되면서 예산이 조금 늘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기간이 원래 1년을 해야 되니까 사업비가 늘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지원 관련 사업 시작하셨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하고 문제점이나 아니면 어떤 확대계획이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월 2일부터 수요응답형 버스를 운영했고, 또 10월은 중면의 댑싸리 공원으로 인해서 확대 운영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8월에는 47건이었는데, 9월에 463건이고, 10월에는 1,026건이었습니다. 현재까지 매월 900건 대 이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연천지역과 신서 내산리지역에서, 교통이 불편하신 지역에서는 점차 확대되는 것으로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외의 지역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저희가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외 지역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예산의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일반 버스 노선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지금 버스 노선 계획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그 추후 이후에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군민들한테 이런 사업설명이나 이런 것은 다 홍보는 된 건가요, 이게 지금?

수요응답형은 저희 연천읍 각 경로당이라든가 내산리 경로당을 직접 실무자들이 가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것에 대한 애로사항도 지금 계속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잘 운영하셔 가지고 버스 하는 데 좀 잘 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사업용자동차 유류보조금 지원 관련인데 저희가 20억을 줄였네요, 이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부분이 화물차에 대한 유류보조금이 많았습니다, 저희 군이. 근데 코로나 이후로 화물이 수량이 많이 줄었고 물류 이용량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화물차 기사들이 쓰시는 유류를 보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경제여건하고 좀 비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관련인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광위 공영버스는 국가 직접지원사업으고요, 지금 ‘연천교통’의 신서에서 도봉산으로 다니는 G2001번처럼 국가에서 직접 준공영제 사업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저희가 39-2번이 올해 됐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담금을 저희가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14페이지, 늘목1리 첫마을택시 손실보상금 관련입니다. 저희가 지금 첫마을택시는 여기만 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사업성과는 어떤가요? 괜찮은가요?

지금 꾸준히 매달 한 200~250만 원 사이로 택시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교통약자 이동지원을 확대하면서 올해부터는 80세 이상을 늘렸거든요. 솔직히 늘목1리 같은 경우에는 도로 개설이 완료가 되면 이 첫마을택시는 없앨 계획입니다. 바우처 택시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운영할 계획입니다.

첫마을택시는 이제 없애고 도로 완전히 개설되면 그쪽으로 하시는 것으로 하는 건가요?

예.

그러면 다른 민원은 없을까요, 그렇게 하면? 첫마을 그쪽에서는.

당초에는 첫마을택시를 확대해 달라는 민원이 많으셨었어요. 다른 지역에서도. 근데 지금 저희가 바우처 택시를 해 보니까 어르신들이 바우처 택시로 동일한 버스요금으로 이용하시는 게 더 편리하시다는 것을 느끼셨고요. 더 이상의 뭐 확대 민원은 없습니다.

저도 첫마을택시를 확대해 달라는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없앤다 그러셔 가지고. 그러면 바우처 택시로 충분히 이제 가능하다는 얘기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415페이지 중간, 동두천-연천 복선전철 건설사업 관련입니다. 이게 저희가 거의 다 사업이 끝났고 이거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잖아요, 지금?

예, 12월 준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16억 들어가는 것은 또 어떤 증액분이죠, 이게?

저희가 당초 설계한 것보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온골지하차도나 공원사업에 대한 설계변경 민원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 민원에 대한 수요가 지금 계속 설계비가 증액되는 사항으로 갔고,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기존에 있는 전철역사 사업도 많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민원 해결을 위해서는 예산 증액 없이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산 증액이 16억이 된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만약에 지금 물이 고인다든가, 예를 들어서. 아니면 운동기구를 옮겨야 된다거나 이런 것도 거기 사업에 포함되는 건가요?

예, 다 예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물이 고이거나 이런 것은 사업 자체가 잘못돼서 그거는 거기서 A/S 보수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 신규 사업으로 볼 것은 예산 반영을 해 주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은 하자보수나 간단한 것은 예산 없이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지금 만약에 시설 같은 것을 다른 것으로 바꾼다거나 하는 것은 언제쯤 가능하죠, 그게 혹시?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전철역 고가 밑을…

아, 저희가 준공이 지금 12월 말 정도로 예상하기 때문에 인수인계를 받고 난 이후에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저희가 저희 연천군 실정에 맞게 어떤 식으로든 가능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민원인들의 그런 요구도 들어줄 수 있고요?

일부 저희가 자꾸 민원인분들 민원을 예산에 못 해 드린 부분도 위탁비용 증액이 너무 증가되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홀딩을 시켰고요. 저희가 인수인계 후에 저희 부서에서 할 것도 있고 인수인계받은 부서에서도 추가로 진행할 사항이 있습니다.

저번에 저도 몇 번 걸어봤는데 거기가 지금 주차장하고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놨는데, 주차장하고 공원화도 해 놓고 운동시설도 해 놨는데 그 외에도 좀 보완, 주차장으로 만들든지 해야 될 데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보도만 해 놓은 것은 좀 필요가 없을 것 같고 해서 그것을 한번 점검해 가지고 추후에는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15페이지 하단, 초성리역에서 청산리역 역사 변경하는 게 돈이 들어가네요? 안내표지.

이게 당초에는 초성리 역사로 했다가 저희가 청산역으로 지금 변경을 요청을 해서 변경된 사항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전철역사에 있는 노선도를 다 바꿔야 되는 사항이라 그것에 대한 비용 부담액입니다.

노선 다 바뀌지 않았나요, 지금 전철에?

저희가 원래 올해 사업비로 줬어야 되는 건데 예산이 지금 수립이 안 돼서 내년 사업비로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바뀌긴 한 거죠?

예, 바뀌었습니다.

저도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시 이게 올라와 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416페이지 오프라인 버스 승차벨 설치사업 이거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이것은 저희가 처음인데요. 야간에 버스에서 한두 분이 계시면 잘 안 보인대요. 그래서 버스정류장에 LED 표시등을 버튼을 설치하면 승차를 하실 분이 누르시면 LED등이 켜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은 10개소에 우선 설치를 해 보고요, 반응이 좋으면 확대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예, 주민참여예산 신청 사업 같은데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17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비를 줄이셨네요, 이건요?

이거는 저희가 좀 예산을 본예산에 다 넣다 보면 신속집행 문제도 있고 해서 상반기 운영해 보고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할 계획입니다.

전에 과장님께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교통시설물, 안전봉이든 유도봉이든 관리는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역도 하신다고 하니까 잘 관리해 가지고 방치돼 있는 느낌이 들지 않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18페이지 고대산 공영주차장 관련입니다. 화장실 환경정화 이거는 올해 안 했었나요, 원래?

공공근로로 진행했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이 이제 내년부터는 다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관련 민원을 제가 몇 번 받았었는데 올라갈 때 화장실 갈 데가 없어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도 많이, 노상방뇨도 있었는데, 하고. 그다음에 공영주차장도 이렇게 좀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가 보면, 이렇게 좀 세워놓은 시설이나 이런 게 다 널브러져 있는 느낌이 들고 해서 그것 좀 정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네요. 초성4리, 아까 설명하실 때 초성4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사업을, 노인보호구역을 하는 건지.

초성3리와 노인보호구역은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원하시는 시설을 해 드리는데 대부분이 CCTV나 도색을 원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간혹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경찰서랑 협의를 해서 가능한 부분에 최대한 반영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초성3리인가요, 이게 지금? 하시는 데가.

초성3리를 포함한 곳입니다.

그 외에도 있고?

예.

그러면 초성4리 마을회관 앞에 그쪽에도 지금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쪽에 CCTV 설치를 원하시기는 하는데 경찰서에서 계속 부결이 나온 상황이라.

아, 알고는 계시네요, 그러면?

예.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도사거리 앞에도 CCTV를 설치하시네요?

계속되는 사고 유발이 있어서요. 결국 경찰서에서는 CCTV를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저희가 연동을 하다 보니까 차량들이 너무 세게 달리는 그런 부분 때문에 사고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거기 속도도 많이 내고, 그다음에 불법주차도 건너편으로 많고 해 가지고 저도 민원을 좀 많이 받았는데. 거기 잘 정리해 가지고 그런 민원 없고 사고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심상금 위원 거수) 예, 심상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408쪽에 보면 중간 부위에 시설비 및 부대비 BIX 은통산업단지 내 하수처리 용역이 있어요. 500만 원씩 12개월인데. 이게 지금 내년에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 그 후년에도 계속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그러니까 폐수종말처리장이 지금 준공은 안 돼 있지만 저희가 기업들이 다 차지 않았기 때문에, 일일 100톤 이상의 폐수가 나와야 처리장을 돌리거든요. 그걸 지금 돌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수처리 용역을 별도로 하는 거고요. 폐수처리장이 돌아가게 되면 이 용역비는 계상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금액이 계상되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이 되면 완공이 되면 그게 언제죠, 계획이?

저희가 올해 예상을 좀 했었는데 임진강 입주라든지 기업들이 좀 늦게 건축을 하는 바람에 아무래도 내년 연말 전까지는 폐수처리장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준공은, 폐수처리장 준공은?

준공은 아직 안 하고 정지된 상태입니다.

정지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BIX 은통산업단지 기업 입주들이 좀 많이 들어와야지만 지금 가능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 이 비용 용역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왜냐면 폐수는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폐수처리장을 돌리는 금액보다는 저희가 이렇게 위탁 처리하는 게 더 쌉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위탁 처리를 하게 됐고요. 마냥 또 이렇게 정지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을. 그래서 지금 기업을 새로 짓겠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조심스럽게 준공을 유추해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빨리 은통산업단지 입주를 해야지만 이것도 처리가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409쪽에 보면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전산운영비가 지금 1억 원이 돼 있거든요. 교통카드 제작비, 홍보비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전산운영비가 올해도 지불이 됐는데, 지급이 어르신들 일부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산운영비는 또 이게 계상이 된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전산이 완공이 안 돼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계속 이것도 또 계속비로 들어가야 되나요?

전산운영비는 계속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업체에다 위탁을 맡기는 겁니다.

아, 위탁비예요?

예, 위탁비입니다. 왜냐면 직원이 직접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교통카드 찍힌 부분, 그다음에 그분 계좌하고 연계되는 부분 그런 부분을 다 전산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업체에 위탁비를 주는 위탁수수료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시작이 됐으면 전산적으로, 전체적으로 정비가 돼서 이거는 안 들어가도 되나 했더니 그러면 계속 들어갈 때마다 어떻게 보면 위탁비인 거네요.

예, 매년 들어가는.

어르신들이 바뀌고 이런 것도 모든 게 다 관리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 비용이라는 거죠?

예.

그다음에 413쪽에 중간에서 잠깐 아래쪽에 저상버스 도입 지원사업 국비가 있어요. 국도비, 군비이긴 하지만 저상버스 도입 지원사업으로 해서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6대도 이미 예정되어 있네요. 연천군에 지금 저상버스가 몇 대나 돼 있죠?

지금 현재 6대고요. 저희가 내년에 또 바뀌는 게 6대입니다.

그러면 6대에다가 6대, 그러면 12대를 지금 보유하신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버스들은 저희가 관여 안 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이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것은 내구연수가 지나거나 더 이상 부품이 대체가 안 되는 버스들 위주로 계속 바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세를 저상버스로 계속 바꾸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타고 내릴 때 어르신들이 있다 보니까 편하시게 해야 되니까 저상버스로 바꾸는 것은 맞아요. 그거는 저는 찬성인데, 어떻게 보면 버스의 경과 년도라든가 이런 것을 좀 봐서 미리미리 바꾼다는 그런 것보다도 어차피 교체를 할 바에는 이것을 지금 바꾼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앞으로도 만약에 바꾸게 되면 저희는 지금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고 초고령사회이기 때문에 좀 더 편한 버스, 저상버스로 계속 바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가격대가 많이 차이 나나요?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요.

알겠습니다. 415쪽에 하단에 보면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질의했던 건데. 전철 역명 안내표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전철과 연결된 안내표지인데 이것을 꼭 우리가 해야 되나, 이건 철도 코레일에서 다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청산역의 명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그렇게 주시네요?

초성리역으로 저희가…,

초성리역, 예.

근데 저희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당초에 처음부터 저희가 청산역이라고 했으면 당연히 저희가 부담을 안 해도 되는데 이것을 저희가 변경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코레일에서는 변경에 대한 그 비용을 달라.

그러면 100% 저희가? 50 대 50도 안 되고?

예.

자기네 것 다 해 주는데.

코레일은 장사를 하기 때문에요, 안 됩니다.

최선 다해 보셨어요?

저희가…,

50%라도 깎지.

저희가 많이 그것을 실랑이하면서 제한을 좀 많이 둔 거고요. 많이 한 겁니다.

저희가 처음에 그렇게 또 신청을 했으니. 417쪽에 보면 연천군 밀폐형 버스정류장이 있어요. 냉난방 이거는 정말 필요합니다. 어르신들의 그 버스 타는 거. 이게 지금 밀폐형 버스정류장 신설이 있는데, 연천군에는 지금 몇 % 정도가 돼 있어요?

지금 전곡역하고 연천역에 저희가 설치를 했고요. 신설은 청산역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신서, 청산 이 2개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곡하고 청산역만 지금 할 생각입니다.

청산역만도 5,000이 들어요?

예, 밀폐형 정류장 자체가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거기도 통신이라든가 전기시설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청산역을 시범으로 올해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전곡, 연천, 청산.

예.

그다음에는 차후에는 어디예요, 계획은?

저희가 밀폐형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의 인원이 좀 있는 곳 위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있는 버스정류장도 훌륭하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확대를 해야 될 것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421쪽에 보면 과장님, 진상1리 마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외 2건하고, 422쪽에 보면 신규 사업인 것 같아요. 가구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똑같은 LPG 소형저장탱크… 앞쪽에 421쪽에는 몇 가구 이상, 뭐 40~50가구인가요? 50가구 이상이었을 때 신청 가능해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422쪽에 보면 이건 신규인데 이것은 개인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LPG 배관망 사업 마을에 들어가는 부분은 따로 떨어져서 개별 LPG 설치를 일부 해 드리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민원을 가장 많이 본 부분은 도시가스가 들어왔지만 거리가 있어서 개별로 되어 있는 주택들은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고, LPG 배관망도 어렵기 때문에 가구단위 LPG 사업에 대한 수요가 좀 있었고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그런 분들은 가구단위 LPG로 좀 지원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일부 시·군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반응이 좀 괜찮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이나 아니면 읍·면마다 따로 떨어져 계신 개별세대를 좀 우선으로 해서 가구단위로 보급할 생각입니다.

아, 그러면 이것은 가구단위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신청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군민들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은데요.

예. 저희가 기준이라든가 그런 것에 고심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면 지금 앞쪽에 진상리, 북삼리, 우정리 같은 경우에는 이장님을 비롯해서, 면장님을 비롯해서 마을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런 기준점이 있는데 개개인으로 하신다면 거의 많은 분들이 아마 신청을 원하실 거예요. 그것은 어느 정도 처음에 시작할 때 시발점의 중요한 기준점을 가지고 해야지만… 왜? 예산이 많으면 한 번에 다 해 드릴 수 있지만 예산이라는 게 한계가,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좀 신중하게 처음에 처리할 때 짚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렸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5가구도 지금 신청을 받은 단계인가요?

아직은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부담은 몇 %인가요?

저희가 28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드릴 계획입니다.

자부담은 80만 원 정도?

예, 80만 원 정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민의 편익과 안정생활을 위해서 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한 중심점과 데이터하고 기준점을 가지고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윤재구 위원 거수) 예, 윤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397쪽에 보면 연천큐브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죠, 하단에. 그리고 399쪽에도 시설 유지보수도 큐브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과장님?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 예.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예, 큐브가 아니죠?

큐브가 아니네요, 전곡이네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곡 활성화사업 해서 시설물을 인계받으면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고요. 그리고 그 앞쪽에 398페이지 상단에 있는 게 큐브 유지관리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큐브는 언제까지 이렇게 유지보수해 줘야 되고 전기 해 줘야 되고 공공요금 내줘야 되고 언제까지 우리 연천군에서 해 줘야 됩니까?

지금 도비 보조사업의 관련 지침을 보면 시설물을 10년 동안 유지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저희는 내부적으로는 불가피한 사유가 되면 5년이 지났을 때 이전하거나 폐기처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의 기점을 지금 보고 있고요. 그게 ‘27년, ‘28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27년 정도?

예.

이거 모든 위원님들이 한 말씀씩 다 하시잖아요, 큐브. 처음에 야심 차게 했는데 생각같이 잘 안 되니까 볼 때마다 아깝고 볼 때마다 속상하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전부 다 한 말씀씩 합니다. 이거 아무리 과장님이 가서 관리를 한들 거기에서 잘 운영이 안 됐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좀 빨리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관련 법규하고 공무원 예산이 다 겹쳐있는 부분이라 저희가 섣불리 건드리지 못하고요. 되도록 이용하시는 분이나 장사하시는 분들이 좀 불편하지 않게 최대한 해 드리는 게 도리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사하시는 분은 거의 공짜이다시피, 내가 내 물건 가져가서 판매를 하는데 그것도 성심성의껏 하지 않으니까 더 속상한 거죠.

상인들의 특성이신 것 같아요. 개별적으로도 하시는 분을 잘하시고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예, 이거 볼 때마다 너무 속상해서요. 401쪽에 보면 착한가격 활성화 지원금이 있고 지원금이 물론 도비랑 국비랑 다 들어가지만 연천군에 착한가격 업소가 몇 개나 있나요?

저희가 올해 신규를 12개를 해서 23개 정도가 지금…,

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12개에서 23개 정도?

저희 담당자들이 발굴하려고 다녔는데 워낙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가격을 내리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업주분들께서.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이거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연천군에서.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도 있고. 물론 싼 가격도 있겠지만 이 가격은 아닌 듯싶은 그런 업소들이 있을 때는 열심히 이렇게, 지금 소비자중앙회에서 검사하러 다니지 않나요?

예, 저희가 소비자정책심의회 물가안정요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연천군에 조금 비싸다는 소문을 낮추려면 착한가격이 좀 많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것 좀 한번 유심히 살펴봐 주십시오.

예, 고가의 음식점이나 그런 데는 저희가 안정요원으로 해서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05쪽에 보면요. 중소기업 운영 지원에 보면 임차료도 주고 이런 등등이 있는데 이거 연천군에서 이렇게 다 해 줘야 되는 건가요? 이거 다 국비도 아니고 도비도 아니고 군비인 것 같은데.

아, 장비 임차료는 저희가 중소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수해라든가 갑작스러운 재해가 날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긴급하게 투입을 하기 때문에 장비 임차를 주는 거고요. 또 일부 산업단지 배수로라든가 그런 것 정비할 때도 일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유지관리 사업의 임차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년 예산이잖아요? 이 정도 들 것이다.

예, 그렇게 한 거죠.

항상 이렇게 이 정도 유지관리를 해야 되나요?

수해나 그런 것은 예상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금액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예산이 좀 저희가 가용이 되면 저류지라든가 그런 보수도 같이합니다.

그리고 407쪽에 보면요. 백학하고 연천BIX 산업단지 물품 보조금도 있고, 또 거기 복지관, 근로자복지관도 있고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백학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공공근로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청소를 좀 해 주셨어요. 왜냐면 공공근로사업을 올해까지 했고 공공근로사업 전체가 지금 기간제로 바뀌다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을 했고요. 시간은 3시간 정도, 하루 3시간 정도. 왜냐면 1층에 체력단련실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이나 체력단련실을 이용하시거든요. 그것에 대한 화장실, 그다음에 시설 청소 인부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복지관 안에서만 해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409쪽에 보면요.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한 사업이고요.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6세부터 18세 어린이·청소년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거고, 분기별 6만 원 한도입니다.

분기별 6만 원이요?

예, 그러면 연 24만 원이 됩니다.

어린이교통랜드 있죠, 그거 방수 공사비가 나왔는데 이거 2024년에도 공사하지 않았나요?

저희가 따로 공사는 못 했고요. 가보니까 주 메인홀에 오래되다 보니까 방수, 물샌 흔적이 많더라고요.

건물 안에요?

예. 그래서 일부 뭐 잡으셨다고 하는데 전체적인 방수공사가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옛날에도 여기 얼마 전에도 공사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조금씩은 계속 방수를 하셨는데 이게 잡힐 줄 알아서 굉장히 어려우셨나 봐요. 근데 이번에 올해 하시면서 원인을 좀 찾으셨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에는 이거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올라와서.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영철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좀 길 수도 있는데 이해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먼저 좀 보겠습니다. 24년도에 열두개울 상권과 관련된 예산이 총 8억 중에 4억이 편성됐었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3,300만 원 집행되고 5,700만 원이 명시이월됐어요. 3,000만 원 집행은 뭐 설계 이런 것에 사용됐나요?

3,000만 원 일부 선진지 견학 갔다 오신 것도 있고요.

예?

선진지 견학 갔다 오신 것도 있고요.

벌써?

예, 벌써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BIX 개발용역라든가 그런 것으로 일부 지출이 됐습니다.

나머지 3억 4,700만 원은 명시이월시킨 거네요, 그래서?

예.

그리고 총 8억 중에 올해 마지막 추가로 3억 9,000 편성이 됐네요. 그러면 8억은 아니지만 7억 9,0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다 편성되는 거죠?

예, 편성이 다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초 올해 24년도에 편성할 때 본위원하고 협의한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것들은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25년도 지금 여기 3억 9,000이 또 추가로 편성이 됐잖아요. 이 사업은 또 어떻게 이게 상권하고 협의가 돼서 또 작년도 올해 24년도에 세워진 것하고 어떻게 연계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설명 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당초 의회에 설명드린 대로 희망상권에 초성리 사업을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가장 큰 사업은 하드웨어 부분, 디자인 스트리트 환경 조성이라든가 간판 정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사업비가 지금 되어 있고. 거기가 지금 4억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원가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 광고물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원가 용역 없이 임의대로 견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원가 용역에 대해서 사업비가 책정이 되면 저희 예상으로는 4억 가지고는 하드웨어 부분이 부족하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소프트웨어로 되어 있는 교육이라든가 축제 부분 예산을 한 1~2억 정도는 더 갖다 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드웨어 부분을 먼저 하고 오래 겨울 동안 설계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고 나서 그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나머지 예산을 또 편성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물론 상권협회하고 잘 협의가 돼야 되겠지만 일단 기반시설을 하드웨어 부분을 강조했어요. 그런 쪽에 조금 더 예산투자를 하고 일회성 행사는 조금 축소하거나 줄여서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열두개울 상권을 운영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게 행사는 우리가 전곡의 4개 상권협회에서 행사하는 것도 많이 가 봤지만 사실 그때 며칠뿐이거든요. 그래서 일회성 행사에 너무 많은 예산을 소진하게 되면 조금 그때 효과 잠깐 나는 거지 지속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조금 적어지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작년에 4억 편성한 것하고, 24년도죠, 24년도에 편성한 것하고 25년도에 지금 3억 9,000 편성해서 지금 7억 9,000이죠, 총?

예.

7억 9,000에 대한 사업계획이 지금 다 협의가 돼서 나와 있나요?

먼저 설명드린 것대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축제 예산으로 지금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

구분되어 있죠?

예.

그러면 그것 자료 좀… 자료는 지금 다 준비를 해야 되나요, 만들어져 있나요?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중으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동료위원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주셨지만 그 398쪽 맨 위에 상단에 큐브와 관련돼서 말씀들 주시는데 거기를 보수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어떤 것을 보수하시려 그런 거예요?

어떤 보수를 하겠다고 정해진 사항은 없고요, 유지보수 차원으로 세운 예산입니다.

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개보수해야 되겠다’ 그런 것은 아니고 예비적으로 편성을 해 놓는 것이죠?

예. 당장 저희가, 지금 공동 부분에 보시면 바닥이 나무데크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오일스테인을 내년 초에 작업을 해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 외의 것은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01쪽 상단에 보면 물가모니터요원 활동 보상금이 있는데 이거는 물가와 관련된 시장조사 하는 거죠?

예, 모니터요원이 위촉이 되어 있고 그분들이 각 큰 마트라든가 다니시면서 물가를 조사하고 계십니다.

물가가 오르고 내리는 부분을 체크를 수시로 하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401쪽에 하단에 노동안전지킴이 운영비가 2명분이죠, 이게?

예, 노동안전지킴이 저희가 위탁비입니다.

어디다가 위탁 줘요?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에다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기북부 쪽에 자격요건을 갖춘 기관을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센터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2명이 활동하시는 건가요?

두 분이 제조업이라든가 공사현장 같은 데 돌아다니시면서 안전지킴이 활동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꽤 많네요? 2명분에 8,800만 원이면 1인당 4,400만 원이 되는 것 아니에요.

1년 운영비이기 때문에 거의 인건비가 주고요. 두 분의 인건비가 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이 연천군에 어떤 사무실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닌가요?

그렇게는 안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어디 분들이에요?

지금 저희 관내에는 없으시고요. 왜냐면 자격요건을 갖추신 분이셔야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셨습니다.

다 외부분들이에요?

예.

그러면 각자 채용되신 분들 주거지에서 출퇴근하면서 하는데 보수가 상당히 많네요. 이게 이분들이 매일 출근하시나요?

일정에 따라서 운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센터에 지금 소속이 되신 거기 때문에 센터 일정을 짜서 저희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연천군에서 위탁 준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활동계획이라고 하나 어떤 거라고 표현을…,

실적이나 계획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1년 동안 어떤 계획을 갖고 활동을 하시는지, 두 분이.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1인당 4,400만 원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활동을 하는 데. 근데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안 온다거나… 그 횟수가 거의 매일 와야 될 정도의 금액이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예, 점검만이 아니고 컨설팅도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4,400만 원을, 두 분한테 8,800만 원을, 우리 군비가 들어가니까. 지급할 때는 그만큼의 우리가 업무적으로 양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려요.

예.

그다음에 405쪽에 보시면 상단에 예비 마을기업 지정이 있는데 이게 마을기업 발굴·육성 지원차 하는 건데 사회적기업의 예비 마을기업 1개하고 신규 마을사업 1개하고 두 군데 하는 건가요? 2개 사업?

이거는…,

설명서에 보니까…

마을기업 지정 4,0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것은 저희가 경기도에서 마을기업 공모를 받습니다. 그러면 마을기업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야지만 저희가 사업비를 드리는 겁니다.

예, 대 주는데 그게 예비 마을기업으로 하나, 신규 마을기업으로 하나 이렇게 2개를 하냐 이거죠.

예비 마을기업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비 마을만? 신규 마을은 안 하고? 사업설명서 보시면 예비 마을기업에 1개소, 신규 마을기업에 1개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설명서 작성을 좀 잘못…

잘못된 겁니까?

예.

그러면 예비 마을기업 1개소만 이제 공모사업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지원을 하는 사업비고요. 공모 선정은 경기도에서 합니다.

경기도에서 하면 그 공모에 당선된 기업에 대해서 연천군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마을기업에 지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405쪽 중간 부분에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지원사업이 있어요. 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 15개 회사 지원하는 겁니까?

저희가 개발생산판로 같은 경우에는 매년 몇 개소를 하라는 것은 없고요. 예산에 맞춰서 신청이 들어오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물량이 6,000만 원이 15개 정도의 물량이냐 이거죠.

그 정도, 한 10개에서 20개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러면 이것은 신청 접수를 통해서 공모사업인가요, 아니면 그냥 어떤 룰에 의해서 지정을 연천군에서 하나요? 신청하신 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사업기간에 대해서 신청 안내를 해 드리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홍보 안내책자라든가 처음에, 개발생산판로는 기업이 처음 하실 때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홍보 안내책자라든가 마케팅 지원이라든가 각자 필요하신 사항을 신청하시면 그 금액에 맞게끔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거 다 해 드릴 수는 없는 거겠고, 심의를 한다 이 말씀이죠?

예. 거기서 좀 우선순위 심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405쪽 하단에 보면 기술닥터사업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질문 주셨는데 이게 기업의 애로사항 같은 것을 상담해 주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이거는 어디다가 위탁을 해서 운영하나요?

경기테크노파크입니다. 대진.

테크노파크에 위탁 준 거예요?

예.

경기테크노파크면 포천에 있는 것 맞나요? 대진대학 있는 데 있는 거요.

예, 맞습니다.

거기서 위탁 운영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상담이나 애로사항을 이렇게 상담한 그런, 위탁 주니까 실적 있을 것 아니에요.

실적 다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 자료 좀.

예, 알겠습니다.

얼마만큼의 활동을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여기 또 406쪽에 중간 위쪽으로 보면 뿌리기업과 관련된 것 있는데 이게 우리 백학산업단지의 뿌리기업 아닙니까?

예, 주로 백학산업단지에 계십니다.

예, 주로. 거기의 업체들 지원해 주는 거죠?

예.

기술품질, 그다음에 각 기업마다 애로사항 문제 같은 거 해결해 주는 건데. 2,000만 원 갖고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지금 저희 올해도 5개 사 지원을 해 드렸거든요. 금액이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은데 지금 두 개 합치면 6,000만 원입니다. 두 가지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예, 그 밑에 있어요.

총 6,000만 원입니다.

디지털 공정 뭐 있는데. 기업에서, 물론 애로사항이 금액이 크게 예산이 들어갈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겠지만 별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까?

뿌리기업 지원사업 외에도 별도로 저희가 기업 지원사업은 여러 파트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필요로 하시는 것은 지금 1개 회사가 2~3개 지원사업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지금 받고 계십니다.

이게 도에서 우리가 선정받은 것 아니에요. 도비 사업인데 도에서 뿌리기업이라고 선정해 주고 이 정도 미미하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도에서 지금 600만 원이에요. 그렇죠?

1,800만 원이죠. 총 하면.

아니, 그 위에 것.

위에 것은 600만 원 맞습니다, 예.

기업에 600만 원 해 가지고 뿌리기업이라고 지정해 주고, 너무 미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뿌리기업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뿌리기술산업진흥원이라는 데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지원하는 산업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407쪽에 상단에 보면 경기도 기술개발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하고 업무협약 해서 하고 있죠.

예, 경기도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하고 있는 거죠. 잘되고 있나요?

저희는 이번에 새로 좀 계상을 했습니다. 기술개발 사업은.

처음 신규 사업으로?

예.

그러면 이제 ‘25년부터 운영을 좀 잘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09쪽에 보겠습니다. 위에 보면 경기패스 사업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패스 사업이 월 15회 이상 60회 한도 내에서 환급해 주는 것 아니에요. 이용금액의 20%에서 50% 정도까지 환급해 주죠?

예.

이게 정산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저희가 카드를 사용하시면 그 카드 사용한 내역이 전산으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환급해 드리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카드, 그러니까 전산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정산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차액만?

예.

그러면 60회 한도 내에서만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근데 경기도에서는 60회 한도를 삭제를 했어요.

그러면 제한이 없습니까? 무제한?

예.

잘 알겠습니다. 410쪽 하단에 보시면 벽지노선운행 손실보상금이 있는데 이게 24년도 대비 대폭 감소를 했는데 이게 용역을 통해서 정비가 돼서 그런가요, 노선이 감소가 돼서 그런가요? 어떤 거죠, 이게?

저희가 39-2번 버스가 준공영제로 바뀌었습니다, 10월부터. 그 금액이 줄어든 겁니다.

금액이? 공영제로 되는 바람에 그 예산이 이제…,

다른 준공영제 예산으로…,

덜 들어가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416쪽 중간 부분에 보시면 버스승강장에 셀터 설치하고 발열의자 하는데, 쉘터는 이게 천막이죠? 텐트 같은 거.

아닙니다. 쉘터는 건축물에 준하는 겁니다.

천막식으로, 텐트 같은 것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구조물이 판넬 같은 것으로 해서 한 거예요?

예, 구조물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천역 앞에 있는 것처럼요, 그렇게 쉘터가 돼 있는 겁니다.

그 안에다가 발열의자를 놓는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발열의자는 어떤 형태의 의자를 놓나요? 전기로 해서 할 것 아니에요.

전기로 하고 있습니다.

소재가 뭐예요? 그냥 일반전기로 하나요? 아니면 발열의자 다른 도시 같은 데 보면 탄소 소재로 하는 데도 많아요. 근데 일반전기를 꺼내서 그냥 우리 장판같이 그렇게 하는 건지?

저희가 상판은 탄소 소재로 하는 거고요. 발열만 전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에너지 절감도 되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탄소 소재로 하면. 어떤 것으로 하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연천군에 몇 개소… 지금 전체가, 지금 처음 하는 거죠, 계획은?

쉘터요?

예.

발열의자하고 쉘터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몇 개 지금 설치되어 있어요? 그거 자료 좀 과장님, 기존에 계획도 어디에 할 것인지 나와 있나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할 것하고 기존에 돼 있는 곳하고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17쪽에 중간 부분에 연천역 광장 앞에 택시승강장 개설을 좀 해 주셔서 너무 택시를 이용하는 우리 고객들이나 기사님들이 너무 고맙다고 전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또 민원을 해결해 주셔 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내년에도 부족한 부분을 마저 예산을 편성하셨네요?

예.

근데 혹시 지금 택시 주차 대기하고 있는 부분을 지금 1차선을 더 만들었잖아요, 추가로. 그 옆에 인도가 있잖아요. 광장 쪽에. 거기에 승객들이 잠시 택시를 승차하기 위해서 거기 임시 앉을 수 있는 의자나 그런 것을 설치는 혹시 안 하나요? 아니면 벽 쪽으로 저쪽 상가 쪽으로 할 계획인가요?

저희가 1억을 세운 이유도 지금 ‘다래향’ 벽 쪽으로 일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택시 쪽은 택시쉼터를 만들고요. 그 사이에 지금 승객분들이 앉으실 수 있는 그런 쉼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택시를 승차할 때 예를 들어서 비가 오거나 그러면 앞에서 천막도 있어야 되고 의자도 좀 간단하게 있어야 되고, 많은 양의 천막은 아니고 의자는 아니겠지만 불편함 없이 택시 지금 승강장 해 놓은 데 옆에다가 이렇게 같이 해 놓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광장 관리하고 있는 도시과하고 보행자의 이동을 보고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빨리 민원을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418쪽 동료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어린이교통랜드가 2007년도에 준공이 된 거거든요. 상당히,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만 이제 18년 정도 지났어요. 건축 당시에는 경기경찰청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줘서 준공을 했는데. 지금 그게 소유가 우리 연천군으로 되어 있나요?

예, 저희 연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그리고 토지도 다 연천군으로 되어 있나요?

예.

그렇게 돼 있으면 관계는 없지만, 혹시 그때 건축할 때 건축비가 거의 경기경찰청 예산으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건축물이 다른 단체의 재산으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연천군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 좀 해 드렸습니다.

예.

418쪽 하단 부분에 철도부지 사용료가 있는데 이게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희가 먹자골목 주차장…

근데 거기 지금 역사 밑으로 있는 주차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번에 새로 개설하는 먹자골목 주차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먹자건물?

먹자골목. 저희 전곡에 시장 뒤에 보시면…,

아, 그 안쪽에?

거기 주차장이 철도부지를…,

거기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임대료를 내야 됩니다.

그것을 임대료를 내고 사용한다는 거죠?

예.

그러면 그게 이제 연천군 주민들이나 좌우지간 거기를 이용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거기는 입장료 안 받나요?

저희가 전곡3리도 마찬가지고 주중에 6시 이전에는 받을 계획입니다. 일몰 전에는 받고요. 그리고 일몰 이후에는 그냥 안 받는 것으로, 지금 주차타워랑 동일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른, 동두천이나 이런 데 거기에 우리 전철이 개통되기 전에 전철 타려고 동두천 나가면 거기 다 주차료 받더라고요.

바뀌었죠.

예, 다 받더라고. 그래서 연천도 최소한도의, 이게 우리 연천군민들이니까 많은 금액을 받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요금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생각을 해 보시는데. 뭐 받겠다고 계획은 있으시네요?

예, 받아야지만 장기 무단 차량이 없기 때문에 주차료는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건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08페이지 은통산업단지 내 하수처리 용역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하수처리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저희가 폐수처리장 옆에 모여지는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것을 지금 폐수처리 차량이 와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앞으로 계획은 산업단지 내 하수처리장이 운영되기 전까지는 연천군에서 지금 이렇게 전액 보전해 준다는 계획이신가요?

폐수처리장도 마찬가지로 저희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운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일 폐수가 100톤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산업단지 안에서. 근데 그 폐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폐수처리장은 한 번 돌아가면 계속 돌려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돌리기 전에는 이렇게 위탁 처리를 하고 어느 정도 양이 모였을 때는 폐수처리장이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은 몇 톤 정도 나오죠, 현재?

지금 저희가 워낙 식품공장들도 물들을 많이 안 쓰기 때문에 한 50톤 미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상수도 같은 경우 아직 공업용수가 안 들어가고 생활용수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공업용수랑 생활용수의 차액분만 연천군에서 보전을 해 줘요. 근데 지금 하수처리 같은 경우는 전액을 다 보전해 준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일부 지금 몇 군데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가 되기는 했습니다.

그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부터는 처리비용을 별도로 받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거 처리비용은 물론 우리가 현실적으로 하수처리장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건 이해가 가는데 일단은 기본적인 상수라든가 하수 같은 경우는 기업체에서 부담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랑 위탁해서 하는 거랑 차이가 있지만 상수도 요금처럼 차액분에 대해서만 연천군에서 보전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아무래도 초기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 개념으로 좀 해 드렸어요, 올해까지는. 근데 내년부터는 그 부분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우리가 심의를 하고 내년부터는 만약에 올 안에라도 입주기업이 정상궤도에 오르면 문제가 없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크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전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심의는 정회 후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정책과장 김정혜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3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38억 198만 5,000원이 증가된 총 182억 1,019만 4,000원으로, 국고보조금 150억 1,740만 3,000원과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2억 8,988만 7,000원, 도비보조금 29억 29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436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45억 687만 3,000원이 증가된 총 245억 2,146만 6,000원으로 국고보조금 150억 1,740만 3,000원과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2억 8,988만 7,000원, 도비보조금 29억 290만 4,000원, 군비 63억 1,12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복지환경 조성 분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천군 행복한 복지환경 조성을 위한 총사업비는 13억 240만 2,000원으로, 복지정책 시책업무 운영에 628만 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연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을 위한 간사 인건비로 5,000만 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으로 1억 4,817만 4,000원, 지역사회보장조사 도비 보조사업으로 1,575만 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회의수당에 180만 원, 사회복무제도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봉급 등 지원비에 2,947만 7,000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취약 지원사업비 2,428만 6,000원, 연천군 종합복지관 운영비 지원으로 7억 7,80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이 되겠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 운영비 258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원비로 1억 142만 8,000원, 사회복지서비스 안내책자 및 홍보용 현수막 제작비로 1,500만 원, 중장년 1인가구 지원 신호등 사업비로 2,871만 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례관리 방문상담 차량 구입비 3,300만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이 되겠습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으로 300만 원, 주거취약계층 이사 지원비로 200만 원, 고독사 예방 통합 사례관리사 인건비로 1,78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분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20억 724만 2,000원으로 세부 사업예산은 442쪽, 현충일 행사 지원비로 1,612만 원, 6.25 행사 지원비로 2,000만 원, 현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로 2,330만 원, 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등 복지 지원비로 12억 7,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3쪽, 상이군경회 등 8개 보훈단체 지원에 3억 53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에 314만 8,000원을, 전액 도비 사업으로 국가유공자 생활보조 수당 6,120만 원, 참전명예수당에 2억 1,600만 원, 독립유공자 묘지 안내판 설치 지원비로 120만 원, 5.18 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보훈수당으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이 되겠습니다. 보훈회관 등 다목적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690만 7,000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7,33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200억 1,306만 4,000원으로 446쪽, 세부 사업으로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 사업비 10억 3,073만 3,000원,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비 2억 796만 원, 자체사업인 어려운이웃 지원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운영비와 사업비로 9,857만 2,000원,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푸드뱅크 전담인력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3,150만 원, G-푸드드림사업 홍보비 및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3,782만 원, 푸드뱅크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정기 후원업체 나눔현판 제작 지원비로 125만 원, 위기이웃 발굴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3,117만 원, 누구나 돌봄 사업비 1억 9,800만 원,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지원비로 137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교육급여 지원비로 3,013만 8,000원, 기초수급자 해산·장제급여 지원비로 1억 300만 원, 기초수급자 주거안정비 지원으로 30억 6,600만 원. 451쪽, 수선유지급여 지원비로 4억 5,775만 원,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 사업비로 760만 원, 노숙인 등의 복지 지원비로 1,445만 원,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비로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자활 지원 사업비로 총 8억 9,752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세부 사업으로는 452쪽,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수당으로 5억 500만 원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 취약계층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비로 2,142만 8,000원. 453쪽, 자활근로 참여자 인건비 및 자활사업 위탁운영비로 1억 7,500만 1,000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희망저축계좌Ⅰ·Ⅱ 위탁사업비로 1,71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이 되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청년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해 차상위 계층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위탁사업비로 8,056만 원을, 차상위 계층 초과 청년내일저축계좌 위탁사업비로 4,031만 5,000원을,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지원비로 5,277만 2,000원, 저소득취약계층에게 청소서비스를 지원하는 깔끄미 사업에 380만 원, 455쪽 자활성공지원금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5억 2,391만 8,000원으로, 다목적복지센터 청사관리 인건비로 3,165만 5,000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로 1억 4,548만 8,000원, 456쪽 처우개선비로 2,436만 8,000원, 여비 768만 원, 무한돌봄센터 운영비로 2억 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지원으로 3,900만 원, 의료급여관리사 처우개선비로 2,53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부서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1,951만 2,000원, 복지정책과 직원 국내여비 2,04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 2,484만 원, 자활기금 전출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 2025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7억 1,069만 6,000원으로, 세외수입 4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억 6,185만 6,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억 4,484만 원입니다. 다음은 463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7억 1,069만 6,000원으로 국고보조금 1억 3,488만 원, 도비보조금 2,697만 6,000원, 군비 5억 4,884만 원입니다. 의료급여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1억 5,510만 원,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등 예탁금 5억 1,484만 8,000원, 의료급여 관련 위탁수수료 92만 8,000원, 의료급여 공용차량 운영비 232만 원, 465쪽 의료급여기금 정산액 반환금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4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명시이월사업은 1건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으로 국토부 미집행 예산 이월 요구가 있어 잔액 1,08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점심식사 후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맛있게 했습니다.

예. 또 보훈팀, 청년, 수급자, 차상위… 보훈은 우리 국가를 위해서 일하신 분들, 청년은 앞으로 우리 국가를 지켜가야 할 청년, 수급자, 차상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잘 부탁드리고요.

예.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437쪽에 보면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해서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잖아요. 몇 개 읍·면이 하고 있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10개 읍·면 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10개 각 읍·면에서도 거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또 있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새로 구성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2025년에 대한 사업계획서 혹시 받으셨나요?

예, 받았습니다.

그거 자료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38쪽에 보면 연천군 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있어요, 하단에 보면. 그거 자원봉사센터에서 지금 복지관 운영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지금 운영비, 인건비 이거를 다 해서 금액이 7억 7,800만 원 정도 나가죠?

예.

근데 자원봉사센터 직원이 두 분이 맡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종합복지관 사무 관리하는 팀 구성이 3명이 정규직이고요, 1명이 기간제 근로자로 총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분이 하고 있어요?

예.

거기에서 인건비며 운영비며 이런 게 다 나가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도 호봉수가 높나요, 지금?

호봉 인정은 안 해 주고 있고요. 그 대신 이제 여러 가지, 정근수당이라든가, 그다음에 복지포인트, 처우개선비가… 거기는 처우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지관 운영하다 보면 시간 외에도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시간외수당도 다 들어가나요?

예, 시간외 근무수당도 넉넉히, 충분히 계상돼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넉넉히 주면 안 되고요, 규칙에 맞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39쪽에 보면 하단에 시책추진업무비가 있어요. 무한돌봄이요. 이게 지금 200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인원이 몇 명이 움직이고 있나요?

무한돌봄센터?

예.

저희 통합사례관리사는 총 7명이고요. 그다음에, 통합사례관리사가 있고 민간사례관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7명이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으로 해서 민간까지 해서 7명이 있는데 시추비가 200만 원 정도 나간다?

예.

이 무한돌봄은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관리자들도 보고 이렇게 움직임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례관리사 선생님들이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들을 한 15명에서 20명 정도를 지속적으로 상담하고 관리하고 연계해 주고, 그다음에 이분들의 복지 욕구가 해소될 때까지 1년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시책추진비는 사례관리사분들이 사용하는 것들이 아니고 사례관리를 하기 위해서 통합사례회의를 하기도 하고 솔루션 회의를 했을 때 그분들의 이제 식사 대접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40페이지에 보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이 있어요. 물론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무주택 저소득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생긴 사업이고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비는 월 20만 원씩 12개월을 최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는 8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그냥 청년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보증금 5,000만 원 미만, 월세 70만 원 미만. 이 선정기준에 맞는 분들이 월세 지원비 20만 원을 지금 지원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예.

이게 작년에도 한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실 계획인 거죠?

예. 2022년 8월부터 시작됐고, 원래는 이 사업이 2024년 7월 1일부로 종료가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2025년까지 연장되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청년통장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청년통장이 몇 개입니까? 제가 군정질의 때도 과장님한테 여쭤봤는데.

청년을 위한 통장은 2개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산 형성을 위해서 탈수급을 하기 위한 통장은 총 4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급자를 대상으로 희망저축Ⅰ 통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차상위 계층은 희망저축Ⅱ 통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청년을 위해서는 ‘청년내일저축’이라고 또 초과되시는 분들, 차상위 계층 초과자, 차상위 계층인 분들 해서 청년통장은 또 2개가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이라는 통장이 2개가 더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총 4개의 자산 형성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관리는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442쪽에 보면요. 작년 행감 때인가요. ‘현충탑을 나무도 하고 정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예산에는 그런 정비 작업이 안 세워져 있어서 이게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일단 현충탑 정비사업은 저희가 이제 도에 도시숲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업이 산림녹지과 소관의 사업이다 보니까 1억 원이 이제 편성이 됐고요. 그 예산은 산림녹지과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산림녹지과와 긴밀하게 연계하고 협조해서 내년도에 1억 원의 사업비를 갖고 현충탑 정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산림녹지과에서 도비를 받아온 거군요.

예. 저희가 이제 계획서 작성하고 산림녹지과에서 올려주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도에다가 또 이제 계속적으로 ‘도시숲 리모델링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해서 그 1억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예. 여기 443쪽에 보면 보훈단체가 있잖아요. 보조금이 좀 나가고, 뭐 보면 반찬 봉사도 하고 전적지 순례도 하시고 이러는데 보훈단체에서 항상 부족하다고 하시는데, 이거 과장님 항상 시달리시지 않나요? 이거 어떻게 대체를 하고 계시나요?

항상 예산은 누구나 많이 줘도 부족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보훈단체 지원금이 부족하다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정하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영비, 사업비를 보면 보훈단체에서 집행잔액이 남아서 또 다른 사업들을 하시고 운영을 하고 계시거든요, 실은. 그런데 그분들이 연말에 사업비가 남은 건 아껴 썼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전반적으로 8개 단체를 짚어보면 운영비, 사업비는 적정하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사업비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해야 주는 지원금이고요. 운영비는 각 단체별로 그래도 형평성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보훈단체라도 사업계획서는 항상 받아보시는 거죠?

예, 저희가 이제 지방보조금 심의할 때 그런 계획서들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그분들 사업 계획을 올라올 때는 지금의 예산보다는 조금 더 많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방보조금 심의에서 또 이제 올해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내년도에는 이제 개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조정을 해서 또 운영비가 조금 상향된, 어느 단체가 조금 양보를 해서 운영비가 어느 단체는 굉장히 적었는데 조금 이렇게 올라간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단체협의회와 그다음에 보훈단체와 잘 저희가 긴밀하게 지금 의사소통을 하고 있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많이 이해를 해 주시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예, 그거 어르신들이니까 마음 상하지 않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46쪽에 보면요,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연천군에 지금 저소득 생활층이 얼마나 되나요? 몇 분이나 되시나요, 저소득 생활 기초대상자가?

저희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체 주민의 7.2%가 기초생활수급자이시고요. 그다음에 기초연금대상자는 저희 65세 이상의 70%가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계십니다.

많네요.

그다음에 차상위 계층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2.7% 이렇게 차상위 계층으로 보호를 받고 계십니다.

그래요. 연천군에 많네요, 수급자분들이.

예, 많습니다. 한 2,402가구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48쪽에 보면 연천 푸드뱅크 운영 지원비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푸드뱅크는 일단 식품 및 생활용품을 기부받아서요, 그 기부된 식품을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푸드뱅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3,782만 원을 인건비로 푸드드림 사업 홍보비라든가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이 사업은 근데…,

인건비는 경기도요?

경기도가.

예.

경기도는 이 푸드뱅크에서 일하는 경기도 인력을 코디네이터라고 해요.

예.

근데 이제 푸드뱅크가 좋은 일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지원비는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전담인력의 인건비를 저희가 자체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0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그래서 이게 도에서 인건비가 나오는데 연천군에서 3,100만 원이 왜 나가는가 싶어서 궁금했습니다.

저희가 푸드뱅크는 전담인력 하나, 코디네이터 하나, 공공근로, 그다음에 공익 2명. 이렇게 해서 이제 총 사업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450쪽에 보십시오. 기초수급자 교육급여 지원금이 어떤 건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건지 좀 알려주십시오.

초·중·고 교육활동 지원비라든가 고등학생 교과서비, 수업료, 입학금 등을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고요. 연초에 경기도교육청으로 이 세워진 금액만큼 저희가 보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 사업비를 갖고 사업을 하다가 잔액이 남으면 저희 연천군에 다시 반납을 해 주고 있고요. 저희는 그걸 또 도로, 군으로 반납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급자 아이들을 도와주는 그런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급여 대상자로 선정이 돼야 됩니다. 이게 일반 초·중·고 학생들이 아니고요. 기초 교육급여…,

생활수급자?

예,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교육급여 대상자로 선정이 된 초·중·고 학생에 대해서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454쪽에 보면요, 자활근로사업단 운영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 자활근로사업단이 지금 사회복지법인 하늘새빛복지재단에 위탁기관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탁기간은 3년이고 올해 저희가 위탁이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3년을 재위탁했고요. 그래서 2007년부터 2030년까지 또 하늘새빛복지재단에서 자활근로사업단을 추진을 할 거고요.

사업단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디어디가 있죠?

저희가 공공택배서비스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페사업단, 종합복지관에 있는 카페 사업단. 그다음에 이제 이동세차사업단 이렇게.

아, 이동 세차도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내년부터…,

아직은 안 하고 있죠?

안 하고 있습니다. 이동세차사업단을 출범하고자 지금 예산을 좀 더 증액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신규 사업단이고, 이거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사업들을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추진하고자 지금 세부 사업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예. 물론 많이 주면 좋지만 없는 살림에 알뜰살뜰하게 기초수급대상자며 노인이며 다 책임지셔야 하니까 알뜰살뜰하게 2025년도 잘 운영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윤재구 위원 거수) 예, 윤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43페이지 보훈명예수당 관련입니다. 저희가 지금 내년에 예상하시는 게 740명이네요, 대상자가.

예.

지금 인원이 늘고 있나요, 줄고 있나요? 줄고 있죠, 이게 지금?

예, 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연세가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참전유공자분들이 또 돌아가시고 그래서 보훈명예수당 대상자는 조금씩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거 작년 3년 인원수하고 그 대상자하고, 대상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년간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예, 인원.

인원.

지금 이 지급 시기는 각 시·군마다 다르나요, 이게 어떻죠? 저희는 지금 65세 이상부터 지급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다른 시·군은 65세 이상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는 시·군이 있는가 하면 연령을 좀 낮춰서 60세까지, 아니면 또 더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곳은 연령 제한 없이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포천시는 바로 대상이 되면 지급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확인은 제가 못했는데.

예, 맞습니다.

인근 시·군 그것도 파악이 돼 있으면 되어 있는 자료하고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 구입비 무공수훈자회 차량 구입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우리군 예산 3,800만 원인데 이거는 마사회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해당이 안 되나요, 이런 데는요?

그 단체에, 이제 기관이나 시설 같은 데 공모사업을 통해서 공모를 하면 차량 같은 것을 저희가 받기도 하는데요. 단체에 이런 차량을 지원해 주는 거는 공동모금회에서 그런 사업들은 지금 하고 있지 않고요. 단체에서 지원을 받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체는 그럼 아예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단체도 그렇고 단체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도 안 되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거 좀 가능하지 않나 싶었는데 우리 과장님 정확히 알고 계시면, 알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영철 위원 거수) 예, 박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지만 복지정책과도 이제 국도비 매칭 사업이 이제 대부분이거든요.

예.

그런데 혹시 국도비가 내시되지 않아서 군비로 충당하거나 사업을 못 하는 그런 사업들이 혹시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예.

내시된 것은 국도비 다 내려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축소돼서 내려오는 경우는 있나요?

도비 보조사업이라든가…,

국비가…,

그런 국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축소해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생활수급자 기본적으로 생계비, 의료비 지원하는 것들은 그렇지 않은데요. 지역투자 사회서비스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소요액을 올려도 도에서 국비를 내려보내 주고, 도에서 또 각 시·군으로 내려보내 줄 때 배분량을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인구에 대비해서 이렇게 내려보내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24년도 대비해서 한 38억 정도 증가됐는데요. 국비, 도비 합쳐서. 이게 수급자가 증가됐다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 사업이 더 생겼거나 사업 중에 증액이 됐거나 뭐 그렇게 됐나요? 어떻게 됐죠?

저희 제일 큰 비중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가 저희 예산에서 굉장한 큰 금액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 사업들이 조금 생긴 게 있습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한다거나 그다음에 탈수급을 하면은 탈수급을 한 성공지원금이 한 150만 원 정도, 그거는 소소한 금액인데요. 150만 원 정도 늘었고. 그다음에 긴급생계비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국가에서 하는 긴급생계비, 도에서 하는 긴급생계비가 사업량이 늘면서 예산액이 증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량이 늘은 거지 생계비가 더 이제 지급하는 비용이 더 늘은 것은 아니죠?

이제 매년 생계비라든가 의료비… 생계비 지원액이 매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생계비가 지금 받고 있는 1인가구…,

물가상승률에 맞게 올라간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좀 인상분이 있는 거고, 또 신규 사업이 조금 있는 거고.

예.

그래서 38억 정도 증가됐다는 것이죠?

예.

449쪽 보겠습니다. 449쪽 중간 정도에 보면 누구나 돌봄 사업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경기도 역점 추진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연천군에 1호점 지금 운영하고 있죠?

1호점? 어떤 1호점…

누구나 돌봄 사업.

예, 누구나 돌봄 사업 시범사업으로 올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1호점 하나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기본형으로 하고 있나요, 확대형으로 하고 있나요?

저희는 기본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형이요? 기본형으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이제 기본형 같은 경우는 생활돌봄서비스랑 그다음에 동행돌봄서비스, 주거 안정, 식사 지원, 일시 보호 이렇게 이제 기본형이 5개의 서비스를 해야 되는 거고요. 확대형 같은 경우는 여기에 플러스해서 다른 2개의 사업들이 더 있는데요.

예, 심리하고 재활이 추가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는 서비스 제공기관도 그렇고, 이제 저희도 서비스 제공기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제공기관을 공고를 내서 모집하고 이러면서 저희가 노인복지관, 은혜마을, 새빛자활주거복지센터, 진해옥설렁탕에서 이제 저희가 식사 지원도 해 주시고 그래서 수행기관을 저희가 이제 정비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상반기에는. 그래서 저희가 2월 달부터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수행기관이, 제공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본사업은 4월부터 시행을 했던 사업입니다.

근데 이게 심리상담, 재활돌봄 이런 것도 필요한데 이게 두 가지를 더 추가해서 확대형으로 하면은 예산이 더 들어가서 그러는 건가요?

예산이 좀 늘…,

더 늘어나요?

예, 늘어날 것 같습니다.

늘어나겠죠.

예.

인력도 필요하겠고.

예.

그런데 지금 이게 경기도에서 15개 시·군만 하더라고요, 연천군 포함해서?

예.

경기도에서 반수의 시·군밖에 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해서 15개 시·군밖에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금년도는 시범사업이었고요,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31개 지자체에 누구나 돌봄 사업을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시작하겠냐.’ 그러고. 그래서 저희 연천군은 무조건 누구나 돌봄 사업 필요하다, 연천군에 돌봄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공모에 제안서를 냈고요. 이게 저희가 책정이 돼서 15개 시·군이 하는 것 같고요. 올해 열심히 해서 저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도 됐습니다, 어제. 그래서 포상금하고 또 그다음에 표창 5명 올리라는 그런 좋은 소식들을 접했습니다.

근데 공모사업에 대해서 축하는 드리겠는데. 우리 기존 복지서비스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 이제 중복 요소가 있는 거예요, 중복될 수가 있고. 지금 이제 지역아동센터에서도 돌봄사업 하고 있고, 또 학교에서도 이제 돌봄사업 하고 있고. 또 우리 교육특구로 지정됐잖아요, 이번에 연천군이. 거기에도 또 대대적으로 돌봄사업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누구나 돌봄 사업을 1호점은 물론 냈지만 이게 중복의 우려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1억, 한 2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사업비가. 이게 매년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조금 이제 제외되는 부분들은 있겠지만. 사업비가 이 정도 매년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검토는 사전에 해 보셨나요? 이게 중복되는 부분들.

예, 그렇습니다. 중복 대상자는 이 누구나 돌봄 사업에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신청을 하면 이분이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장애인 같은 경우 중증장애인 활동지원비를 받고 있는지, 다른 돌봄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를 저희가 이제 행복e음 서비스를 통해서 다 중복을 걸러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런 지원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대상자가 아니고 이런 대상자가 되지 않는 틈새 돌봄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분들 위주로 저희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나 우리 교육특구가 지정돼서 통일평생교육에서 하거나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것은 누구나 저소득층이면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본위원이 이제 궁금한 거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봄사업 기관이 많이 있는데 과연 그만큼의 수요가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낭비 요소가 없냐 이거야. 이제 그 질문을 드린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업비를 각 학교에서, 또 우리 통일평생교육원에서, 또 지역아동센터에서 이런 식으로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과연 그런 기관들이 빈 공간이 많이 있을 건데 이런 것을 또 해서 예산 낭비하는 부분이 없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수요조사가 많냐는 거죠.

예산 낭비하지 않도록 내년도에 더 촘촘하고 꼼꼼하게 하겠습니다.

아니, 예산 낭비를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수요·공급이 이게 맞춰져 있냐 이거죠. 우리가 아이 돌봄을 100명 대상인 연천군에 수요조사 했더니 있어. 근데 누구나 돌봄 사업 이 기간 안에도 기존에 아이 돌봄사업을 하는 기관만 갖고도 충분해,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이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예를 들면은. 그런 수요조사가 돼 있냐는 것입니다. 이게 적은 돈이 아니, 2,000만 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2억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2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통일평생교육원하고 협의돼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통일평생교육원에서 교육특구 된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돌봄사업이 대대적으로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런 기관들이 만약에 한다고, 이제 어느 기관을 선정해서 할 겁니다. 그러면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환경개선도 하고 그렇게 할 텐데 그러면 이런 데 저런 데, 이게 여러 군데서 지금 아이 돌봄사업을 각 기관마다 하잖아요. 그러면 집중도 안 될 것이고, 예산은 예산대로 각각 기관마다 들어갈 것이고. 그런 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거냐 이거예요.

일단은 교육특구로 지정이 돼서 이제 아동들에 대한 돌봄서비스가 강화됐고 이제 이런 것들은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일평생교육원이랑 이 돌봄사업, 거기서 말하는 돌봄사업이랑 우리가 누구나 돌봄 사업이 이제 사업대상이라든가, 여태 사업 대상은 ‘누구나’지만요. 그다음에 지원금액이라든가 지원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상이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누구나 돌봄 사업은 1인당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받고…,

150만 원입니다.

예, 지금 1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본위원이 좀 궁금한 거는 수요조사 같은 걸 했냐 이거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각 학교마다 하게끔 돼 있어요, 초등학생 돌봄사업을. 그다음에 통일평생교육원에서 이제 지금 그것도 용역 줘서 대대적으로 구상하고 있고. 그런 것들과 연계돼서,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이 연계가 돼서 수요·공급이나 배정, 안배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서 지금 사업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누구나 돌봄 사업이 대세고 꼭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냥 막연하게 하는 건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한 겁니다.

누구나 돌봄 사업은 그 사업대상이 이제 누구나이지만 저희가 어린 아동, 청소년 이런 돌봄이 아니고요. 중장년층, 노인 위주의 돌봄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분들의 가사 활동을 지원을 돕고요. 그다음에 이제 병원에 가셨을 때 어르신들이 혼자 병원에 가시면 수속부터 퇴원까지 되게 어려움이 있는데 그랬을 때 이제 돌보미가 동행활동서비스도 동행을 같이해서 그 병원에도 가고요. 그다음에 간단하게 집에 방충망이라든가 이제 형광등이 고장이 났는데 아무도 없어서 내가 혼자 방충망을 고치지도 못하고 형광등까지도 못 고친다, 못 단다, 이랬을 때도 저희한테 이제 서비스를 지원해 줄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는 아닙니다. 누구나 돌볼 수는 있으나 여기 사업대상은 성년, 어른, 중장년, 노인…,

그러면 누구나가 아니죠.

근데 아무튼…,

이게 이제 사업 명칭이 ‘누구나’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누구나인데 그러면…,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생활돌봄, 그다음에 동행돌봄, 주거 안정, 식사 지원, 그다음에 이제 일시보호소에 가는…,

심리 상담.

예.

재활도.

저희는 그래서 심리 상담이라든가 정서 발달 이거 특화 사업, 아까 말씀하신 확장형 아니고 기본형으로 저희는 주대상 고객은 중장년층, 노인 어르신들 그 층이 대다수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통일평생교육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이런 복지서비스가 중복되는 것들, 또 이제 수요·공급이 조금 맞아지는 그런 것들이 적합한지를 체크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혹시 그래요, 이게 2억씩 들어가는데 중복돼서 괜히 수요·공급도 안 맞고 예산 낭비하는 부분이 혹시 없을까 그런 염려가 돼서 질문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질의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맨위로

사회복지과장 오릴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6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14억 9,997만 3,000원이 증가된 총 651억 9,413만 2,000원으로 국고보조금 526억 3,427만 9,000원과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6억 6,538만 9,000원, 도비 보조금 108억 9,446만 4,000원입니다. 다음 47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2억 4,089만 2,000원이 증가된 총 947억 9,489만 4,000원으로 국고보조금 526억 3,427만 9,000원과 균특 보조금 16억 6,538만 9,000원, 도비 보조금 108억 9,446만 4,000원, 군비 296억 76만 2,000원입니다. 먼저, 주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복지환경 조성 분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 추진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1,002만 4,000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비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79쪽 노인복지 증진 분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관련 심의를 위한 위원회 수당 80만 원, 노인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0만 원, 만 100세 이상 장수노인 생필품 지원 및 만 80세 이상 노인 장수수당 지원에 9억 150만 원,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일정 소득 이하 노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지원하고 있는 기초연금 지원으로 372억 5,057만 6,000원, 기초생활보장 노인 가구 월동난방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8,820만 원을, 기초수급자 중 홀로 사는 노인 명절 생필품 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2,700만 원을,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위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14억 5,970만 원, 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처우개선비 지원 240만 원, 맞춤돌봄 생활지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활동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기관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1억 1,529만 원,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모니터링 지원사업비 200만 원,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120만 원, 경로당 등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노인복지 정보 제공을 위한 노인복지 신문 보급 지원사업 73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용 보조보행차 자부담비용 지원으로 100만 원을, 노인복지관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1억 7,952만 원, 거동 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도시락 배달 지원 3억 7,665만 원,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지원 6,7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이 되겠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시간외 서비스 지원을 위한 365 어르신 돌봄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5,500만 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 지원 2,000만 원, 2025년 경기도 시범사업인 어르신들의 간병비 부담 감경을 위한 경기도 간병 SOS 지원 2,400만 원, 국비 보조사업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를 위한 거리환경지킴이 인건비 16억 6,9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추진에 따른 부대 물품 구입으로 8,288만 원, 노인 일자리 사업 위탁운영기관 사업비 보조로 47억 6,338만 원, 노인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실버인력뱅크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1억 1,760만 원,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를 위한 수행기관 노인 일자리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 9,021만 원, 노인 일자리 위탁기관 전담인력 운영 보조금 2억 4,056만 원, 실버인력뱅크 수행기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360만 원, 노인 일자리 위탁기관 부대경비 지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6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상담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5,461만 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노인 여가활동 프로그램 지원 1,800만 원, 어르신 문화체육 활동 기회 제공을 위한 어르신 문화체육 이음터 지원 1,500만 원을, 경로당 운영 지원 3억 8,6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2억 2,400만 원, 경로당 냉방비 지원에 3,696만 원을, 양곡비 지원에 3,34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이 되겠습니다. 군 자체사업으로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 1억 3,320만 원, 경로당 양곡 추가 지원비 3,538만 5,000원, 경로당 지원사업으로 경로당 화재보험 가입비, 운동기구 및 물품 유지관리비 등 렌탈비까지 포함해 8,413만 원,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경로당 전담운영 인건비 지원과 각 읍·면 노인회 등의 공공활동비 1억 6,772만 6,000원, 노후경로당 개보수 사업비 지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CCTV 설치 및 물품 지원 2,090만 원, 대한노인회 연천군지회의 노인지도자 교육 및 노인 여가 프로그램, 노인회 연천군지회 운영, 노인의 날 기념행사, 그라운드골프대회, 한궁대회 등 각종 사업 지원을 위한 민간 이전 2억 1,194만 1,000원, 2025년 2월 준공 예정인 노인회관 개관식 개최에 600만 원, 노인회관 가구 및 집기 등 물품 구입에 5,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이 되겠습니다. 카네이션하우스를 운영하는 경로당 2개소 지원으로 2,000만 원, 연천군 노인복지관 본관 및 서부관, 백학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 민간 위탁금 11억 4,500만 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연천군 노인복지관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5억 7,000만 원, 노인복지관 등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등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 3,660만 원,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을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하여 제공하는 비대면 프로그램 지원비 1,700만 원, 노인장기요양등급자 판정 저소득 노인에게 방문요양 등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이용비 지원으로 38억 1,5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등급자 판정 저소득 노인의 요양시설 요양, 공동생활가정 시설 입소 비용 지원으로 42억 6,11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양로·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등 지원으로 6,600만 원, 노인생활시설 수급자 지원 및 노인생활시설 환경개선비 지원으로 3,203만 원, 저소득 노인 장기요양시설 긴급 입소비 지원으로 1,834만 2,000원, 사회복지시설 전기 안전점검 수수료 및 3종시설물 실태조사 지원에 1,676만 원,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지원으로 7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3쪽이 되겠습니다. 공설묘지 제초 및 수목 제거 인건비 1,092만 1,000원, 화장장려금과 개장유골 화장비용 지원 3억 900만 원, 매장 기간이 만료된 무연고 분묘의 개장 정비를 위한 사업비 2,200만 원, 장사시설 건립추진 자문위원회 참석위원 수당 및 위원회 운영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증진 분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운영비, 장애인의 날 행사 및 재활증진대회 지원으로 8,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이 되겠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 교육 등 운영 지원 및 장애어르신 쉼마루 차량 운영비로 2,800만 원, 시각장애인연합회 운영비 및 흰지팡이의 날 행사 참가 지원 500만 원, 한국농아인협회 연천군지부 운영비 지원 300만 원, 경기도복지회 연천군지회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 및 의료기기를 활용한 회원 및 주민 서비스 보조 등 운영비 420만 원,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비 도비 지원으로 9,064만 원, 장애인편의시설 현장조사에 따른 기간제 근로 조사원 인건비 3,05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비 지원 2억 1,000만 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420만 원,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센터 지원 4,404만 8,000원, 연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비 2억 2,000만 원, 장애인 복지서비스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사업 추진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 원, 저소득층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 지원비 200만 원, 고령장애인 쉼터인 장애인 어르신 쉼마루 운영비 7,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시설 지원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34억 5,50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의 부식비, 간식비 등 4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2,463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으로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1억 8,480만 원, 운영비 및 보조인력 인건비 지원으로 3억 6,702만 9,000원,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연장 야간근로수당 지원으로 4,02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 245만 2,000원,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 2억 9,256만 원, 수어통역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으로 2억 7,240만 원,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자 재활 프로그램 지원 410만 5,000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아 발달재활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에 8,000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으로 8억 2,933만 6,000원. 다음은 50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 장애인의 부식비, 간식비 등 4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798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7종 지원사업으로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1,580만 원, 운영비 및 보조인력 인건비 지원 1,440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600만 원,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체험홈 지원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훈련 장애인 기회 수당 6,720만 원, 일정 소득 이하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장애인연금 급여 지원에 16억 175만 5,000원, 기초수급자 중 심하지 않은 장애에 대한 장애수당 지원으로 3억 3,30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이 되겠습니다. 차상위 계층 중 심하지 않은 경증 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 지원 1억 7,351만 8,000원, 기초수급자 중 심한 장애의 재가장애인에 대한 도비 장애수당으로 1억 4,300만 원, 기초수급자 중 중증장애인 가구 냉난방비 지원사업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2종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283만 5,000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으로 92만 5,000원, 국비 장애인 보조기기 사업에서 지원되지 않는 품목을 지원하는 저소득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도비 보조사업 154만 원, 저소득 장애인 장애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 150만 원,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으로 2,910만 6,000원,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3억 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7,518만 6,000원, 장애인 복지형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1억 8,966만 원,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 제공을 위한 활동지원 급여 지원 28억 5,564만 8,000원, 도비 사업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및 방문목욕서비스 지원을 위한 활동지원 급여 추가 지원 1억 4,77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지원 위탁사업비로 623만 2,000원, 장애아동 발달재활 치료비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1억 1,000만 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으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7쪽입니다. 시설 퇴소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4,000만 원, 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지원 528만 원, 발달장애인의 일자리 마련을 위한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관리사 운영으로 7,969만 8,000원, 뇌병변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뇌병변 장애인 기저귀 지원으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틀 마련을 위한 장애인 누림통장 사업 지원 1,460만 원, 성인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시간 보장을 위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 4억 639만 6,000원,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방과 후 시간을 위한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서비스 지원사업에 1억 1,10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이 되겠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대 1 지원 1억 2,301만 5,000원,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 대 1 지원 8,5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복지 증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서비스 추진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 운영, 여성 및 다문화 업무 지원 차량 임차료 사무관리비로 440만 원, 여성가족 업무 추진에 따른 시책추진업무비 300만 원, 신병교육대 입소 장병을 위한 사랑의 차 봉사 등 민간단체 지원에 400만 원, 여성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협의회 인건비 및 운영비 1,83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와 여성지도자 워크숍 지원에 따른 민간행사 사업 보조 2,500만 원을, 여성문화공간 ‘공간 休(휴)’ 운영비로 824만 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위해 97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양성평등 의식 제고를 위한 성인지 교육과 성별 영향평가 업무 담당자 교육 및 홍보물품 구입비 800만 원, 불법 촬영 시민감시단 홍보비 1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이 되겠습니다. 불법 촬영 시민감시단 활동비 450만 원, 여성 1인가구 안심 패키지 지원사업비에 300만 원,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에 1억 4,98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이 되겠습니다.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에 50만 원,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에 342만 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지원에 1억 5,48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이 되겠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으로 13만 9,000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에 120만 원,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인건비 지원 9,822만 2,000원,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권익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 480만 원, 찾아가는 폭력 예방 교육비 지원으로 4,000만 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및 학용품비 지원 국비 보조사업 7억 2,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을 위한 아동 양육비 등 지원에 825만 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학습재료비 및 생필품비 지원 5,547만 6,000원,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국고보조사업으로 1,008만 원, 건강가정 및 가족서비스 지원을 위한 가족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5억 8,3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사업 지원을 위한 가족센터 운영비 1억 7,311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족센터 가족상담비 지원사업 600만 원, 가족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을 위해 2,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이 되겠습니다. 부부 특성화 지원사업에 1,000만 원, 이혼 및 가정폭력 등의 위기가족의 회복을 위한 집단상담 및 캠프 등 지원사업비에 400만 원, 1인가구 사회 친화 촉진 및 지원을 위해 6,525만 2,000원, 맞벌이 부부의 양육 지원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기관운영비 및 서비스 지원금 8억 8,41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8쪽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 추가 지원으로 5,913만 원, 아이돌봄서비스 둘째아이 돌보미 지원을 위해 750만 원,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을 위한 영아돌봄수당 지원 888만 원, 아이돌봄서비스 종사자 건강증진비 지원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방문 교육, 통번역, 언어 발달 교육 등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인건비 및 운영비에 1억 8,910만 원, 결혼이민자 역량 강화 지원사업비 1,550만 원, 다문화가족 동아리 모임 활성화 지원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입니다.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운영비 지원 310만 원,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활동 수당 및 운영비 지원 225만 원, 다문화가족 정보 제공을 위한 다문화 신문 구독료 145만 8,000원, 세계인의 축제 등 내·외국인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소통 프로그램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입니다. 지역주민 인식 개선을 위한 문화 다양성 이해 교육 지원사업비에 1,000만 원, 외국인 주민 한국어 교육 사업비에 836만 7,000원, 외국인 출산가정의 양육비 지원에 600만 원,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가정에 1회 200만 원을 지원하는 첫만남 이용권 사업비 4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입니다. 군비 사업 출산축하금 지원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아동 지원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2,160만 원,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입니다.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수당 지원에 600만 원, 가정위탁아동 양육 지원비에 5,400만 원, 가정위탁아동 학습활동 지원에 1,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4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보호종결 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 지원에 500만 원,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센터 운영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8,250만 원,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지원비, 행사 참여자 및 자원봉사자 급식비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입니다. 아동복지서비스 추진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안전 검사비 및 관리자 교육,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495만 원, 아동학대 대응 활동비 120만 원, 요보호아동인 가정위탁아동 생필품·생계비 지원에 26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및 취사부 인건비 지원에 2,170만 5,000원,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사업비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입니다. 만 0세에서 8세 아동수당 지급액 15억 7,495만 9,000원, 저소득층 아동의 자립기반 여건을 위한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에 2억 2,780만 3,000원, 저소득층 아동의 결식 예방을 위한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에 5억 6,449만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전입금 9,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7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플랫폼 배달비 지원 230만 4,000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비 지원 2억 9,085만 6,000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인건비 추가 지원에 1억 1,210만 원, 공동생활가정 아동 학습활동 지원에 4,0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8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 1,800만 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48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4,715만 2,000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3억 1,02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입니다.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추가 지원으로 840만 원, 지역아동센터 추가 인건비 지원 9,998만 7,000원, 지역아동센터 돌봄교사 인건비 지원으로 6,0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교육 강사 지원 1,440만 원, 문화체험활동 프로그램 지원으로 430만 원, 문자 알림 서비스 지원으로 151만 5,000원,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으로 1,200만 원,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1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1,600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5,000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에 따른 기자재비 지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2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관련 인건비 지원 1억 11만 2,000원, 인건비 추가 지원 2,800만 원, 돌봄인력 지원 3,800만 원, 아동돌봄 프로그램 지원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3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870만 원, 종사자 처우개선비 240만 원,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으로 2억 5,870만 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추가 인건비 지원으로 6,21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4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 2,704만 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 1,200만 원,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300만 원,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5쪽입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교육여비 30만 원, 아동보호사업서비스 의료비, 기타 지원비 등으로 150만 원, 경기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시·군 부담금 3,352만 3,000원, 보육복지서비스 추진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등 2,9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6쪽입니다. 보육 및 아동복지사업 추진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 원, 민간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지원에 3,648만 원, 군 자체사업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연천회, 안전공제회, 영유아 급·간식비 및 냉난방비, 민간 가정어린이집 조리원 지원, 교재교구 추가 지원 등 민간 이전 2억 2,001만 원,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개선공사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 3,400만 원, 영유아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 1,400만 5,000원, 야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3,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입니다. 농촌 소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이동편의 도모를 위한 차량 운영비 지원으로 5,279만 2,000원, 국공립 및 법인 어린이집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수당 지원에 20억 1,743만 5,000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4,488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으로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입니다. 어린이집 급식비 및 운영비 지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1,064만 3,000원, 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246만 4,000원, 영아전담 등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수당 지원에 2억 6,95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0쪽입니다.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에 1,824만 원, 보조교사 및 연장전담교사 인건비 지원 8억 1,115만 6,000원,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보조 2,400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지원으로 1,7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 가정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에 1,597만 2,000원,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에 1억 7,692만 6,000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국비 보조사업에 1억 1,000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도비 보조사업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2쪽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수교육비 지원 206만 3,000원, 정부 지원 및 민간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2억 7,312만 원, 영아반 전문교사 등 특수근무수당 지원으로 4,4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등 공백에 따른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국비 보조사업으로 2억 5,678만 8,000원,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보육교사 및 조리원의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도비 보조사업 3,782만 원, 어린이집 담임교사 지원 2억 8,868만 7,000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추가비 9,58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입니다. 어린이집 교사를 겸직하는 원장 지원으로 860만 7,000원, 농촌 소재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에 1억 5,061만 6,000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경기도형 보육컨설턴트 인건비 지원에 5,52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입니다.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가정양육수당 지원 2,706만 7,000원, 어린이집 영유아 보육료 지원으로 30억 2,436만 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 지원 9억 2,955만 9,000원. 다음은 54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 가정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으로 1억 394만 4,000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추가 지원에 1억 3,260만 원, 0세에게 매달 100만 원, 1세에 매달 50만 원을 지원하는 부모 급여에 20억 2,735만 원, 국내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 보육료 지원에 1,800만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6억 3,77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지도사 배치 지원에 5,151만 6,000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3,400만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 발달지원 상담원 배치 지원으로 5,58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8쪽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사회복지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파견하여 학습지도, 아동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및 기관 부담금, 4대 보험 기관 부담금으로 4,935만 8,000원,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 3,433만 원, 취약계층아동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1억 28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9쪽입니다. 인력운영비로 공무직 추가 인건비 지원 6,35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0쪽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출장비 144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과 부서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2,16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과 직원 국내여비 2,28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계속하여 ‘2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군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51쪽이 되겠습니다. 「연천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연천군 노인이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증진 사업, 사회봉사활동 참여 및 취미 사회활동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6년에 설치되었습니다. 2017년 기금조성 목표액인 20억 원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24년도 말 현재 20억 9,629만 3,0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6,530만 7,000원, 지출 1,9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1억 4,260만 원이 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수입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615만 7,000원, 예치금 회수 2억 7,629만 3,000원, 예탁금 이자수입 5,9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지출계획으로 노인 지도자 교육 지원, 우수 경로당 인센티브 지원, 경로당 활성화 여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경로당 활성화 지원사업 예치금 적립으로 3억 2,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액은 각각 200만 원, 600만 원,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양성평등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연천군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라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양성평등의 촉진과 단체의 육성 등 여성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9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조성 규모는 2024년도 말 현재 10억 7,414만 8,000원을 조성하였으며, 2025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3,352만 9,000원, 지출 2,6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8,167만 7,000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수입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590만 4,000원, 예치금 회수 2억 2,414만 8,000원, 예탁금 이자수입 2,7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쪽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운영비 100만 원, 공모사업 지원 2,500만 원, 예치금 적립 2억 3,16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명시이월조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명시이월은 연천군 청산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국비 2억 7,029만 원, 도비 3,475만 5,000원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설명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정회 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78쪽에 보면 상단에서 중간쯤 내려오다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죠. 이게 300만 원이죠?

예.

다른 과보다 조금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잠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부서별로 시책추진업무비가 따로 있기는 하지만 단체가 좀 많고, 관리하는 센터도 많고, 그룹홈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런 여러 단체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더 많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관기관하고 이런 관계를 하려면 또 이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옆에 479쪽에 노인복지 시책업무추진비도 250만 원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이유입니까?

노인복지는 경로당 111개소가 있고요. 어르신들도 많고. 그래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노인복지 업무가 쉽지가 않습니다.

많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다른 과보다 조금 많다…,

예, 배려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룹홈이 연천군에 몇 군데가 있어요?

2개 있습니다.

2개 있어요?

예.

그 두 군데에서 아이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가정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가정이랑 같은 입장이죠. 그룹홈 2개에 6명 정도 그렇게 있고, 지금 퇴소 절차 밟고 있는 아이도 있고요.

연령대가 몇 살까지 그룹홈에 있을 수 있어요?

거기도 18세요.

18세까지요?

예.

18세가 되면 다른 데로 가야 되고…,

예, 자립을 해야죠. 자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연천군에도 그룹홈이 있군요.

일반가정같이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거기 장소는 알려지면 안 되는 곳이고요.

아니, 괜찮습니다, 장소는.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장소를 비공개로 하고 있고요. 여기 그룹홈은 괜찮습니다.

예, 아파트에 있는 것으로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잘 적응을 하고 있나요?

저희가 관리,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데도 있고요. 잘 운영하고 있는, 2개소 중에 하나는 잘 되고 있고 하나는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지도를 강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알기에는 진짜 친부모처럼, 친자식처럼 이렇게 하는 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