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이한국 의원 발언

제379회 제2차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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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차 한잔하셨습니까? 커피도 한잔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기도교육청 예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 202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2. 202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3.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4.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10시22분

그러면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위원장님, 방송시스템에 오류가 생겼는데요.

태형

강태형위원장

그래요.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님, 방송시스템 점검하고 하겠습니다. (방송시스템 점검) 이어서 지금부터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감사관, 운영지원과, 지방공무원인사과, 교육행정국, 융합교육국, 인재개발국 및 17개 직속기관의 예산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5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행정위 소관 감사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진민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감사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연호 감사총괄담당 서기관입니다. (인 사) 조한근 청렴기획담당 서기관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감사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의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금액은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사업설명서 13쪽입니다. 2025년도 감사관 예산은 10억 3,100만 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8,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5쪽 공무원청렴도제고 사업입니다. 다양한 청렴 정책을 추진하고 감사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600만 원 증액한 4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공익제보센터 운영 4,700만 원, 지방공무원 적극행정제도 운영 1,200만 원, 공직자 청렴활동 6,100만 원, 갑질예방 및 신고센터 운영 1,300만 원, 시민감사관 운영 3억 500만 원, 감사 관련 각종위원회 운영 900만 원, 예방감사활동 500만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4쪽 감사관리 사업입니다.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감사담당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및 감사역량 확보를 위해 감사담당공무원 직무연수 예산 4,9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전년 본예산 대비 6,000만 원을 증액한 3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1억 원, 복무감사 3,900만 원, 직무감찰활동 지원 3,300만 원, 감사담당공무원 직무연수 5,200만 원, 학교주도형종합감사 운영 1억 4,400만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0쪽 부서운영비 사업입니다. 감사관 부서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필수경비로서 전년 본예산 대비 1,400만 원 증액한 2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정진민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미용 운영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이미용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운영지원과 소관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5쪽입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은 2024년 본예산 대비 69억 1,800만 원 증액한 총 197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0쪽 선거관리입니다. 2026년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법정경비 66억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2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청사 스마트오피스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업무용 클라우드, 5G 국가망, 인터넷 통신비 등 15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6쪽 교육민원콜센터 운영입니다. 경기교육 관련 문의사항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을 통해 민원상담 만족도 제고를 위한 것으로 민원콜센터 상담시스템 운영비 5,000만 원, 챗봇 서비스 운영비 3,000만 원 등 총 9,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5쪽 시설안전관리입니다. 경기융합타운 통합운영에 따른 효율적 관리를 위한 협의회비와 공용공간의 안전관리, 시설개선 등 필요한 공동분담금 2억 9,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0쪽 기관운영비입니다. 청사 관리 등의 기관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에너지 절약 및 경기융합타운 인근 주차난 해소, 직원 복지 증진을 위한 통근버스와 차량임차비, 남부청사 직영 급식 운영에 따라 86억 9,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1쪽 기관시설관리입니다. 직원의 복지와 건강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고자 북부청사 체력단련실 구축비로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 중 운영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쪽입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4억 원 감액한 총 127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1쪽 기관운영비입니다. (구)남부청사 내 급식실을 리모델링하여 급식을 조리하고 남부신청사로 차량을 이동시켜 배급하는 형태의 직영 급식을 검토하였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식품위생법령상 불가함을 통보받아 (구)남부청사 직영 급식 운영비를 4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남부신청사에 직영 급식을 실시하여 안전한 급식 운영과 직원 복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이미용 운영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인사과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중복 지방공무원인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

조중복지방공무원인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방공무원인사과장 조중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지방공무원인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중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고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1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2025년도 지방공무원인사과 세출예산은 2024년도 본예산 대비 71억 4,800만 원 증액된 150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과 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세부사업 지방공무원임용관리에 지방공무원 실무수습 운영 53억 8,800만 원을 증액하여 73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공무원인건비에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15억 4,600만 원을 증액하여 65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3쪽부터 96쪽 지방공무원연수운영입니다. 지방공무원연수운영 사업은 지방공무원의 공직가치를 확립하고 직무수행의 전문성과 미래지향적 역량을 향상시켜 개인과 조직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지원 6억 4,700만 원, 지역별 교육행정실장협의회 운영 1억 6,300만 원 등 총 8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7쪽부터 99쪽 지방공무원인사관리입니다. 지방공무원인사관리는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직접 소통하고 다양한 직무의 경험을 통해 직원들이 종합적 시각을 갖도록 유도하는 등 균형 있는 소통 중심의 인사 운영을 위한 것으로 지방공무원인사관리 4,700만 원, 경기교육 모범공무원상 2,900만 원 등 총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00쪽부터 104쪽 지방공무원임용관리입니다. 지방공무원임용관리 사업은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및 5급 승진임용을 위한 역량평가 운영을 위한 것으로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5억 7,400만 원, 지방공무원 실무수습 운영 65억 7,600만 원, 지방공무원 5급 승진임용 1억 8,800만 원 등 총 73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09쪽부터 110쪽 지방공무원인건비입니다. 지방공무원인건비 사업은 정년퇴직일 전 퇴직을 희망하는 지방공무원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65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지방공무원인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조중복 지방공무원인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호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행정국 소관 간부직원 및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근규 학교설립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김은규 재무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배영환 학교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귀태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공유택 학교공간조성과장입니다. (인 사) 유성석 교육정보화과장입니다. (인 사) 피성주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입니다. (인 사) 윤성옥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입니다. (인 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행정국 사업 중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서, 예산액은 억원 단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행정국 소관 2025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설명서 113쪽 교육행정국 총괄입니다. 교육행정국은 전년 대비 5,118억 원 감액한 2조 6,7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설립기획과 편성내역입니다. 설명서 117쪽입니다. 학교설립기획과는 전년 본예산 대비 2,847억 감액한 1조 9,4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7쪽입니다. 학교신설비는 학교 신설에 따른 부지매입비, 시설비, 비품비로 학교설립 효율화 설계비를 포함하여 총 1조 1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3쪽입니다. 학급증설비는 학생배치계획에 따른 기존 학교 과밀해소 등 교육시설 확충을 위한 시설비, 모듈러임차비, 비품비로 총 5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관리과 편성내역입니다. 설명서 157쪽입니다. 재무관리과는 전년 본예산 대비 612억 원 감액한 5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1쪽입니다. 재산관리는 남부청사 원거리 출퇴근 직원의 고충 해소, 복지 증진을 위한 관사 매입, 지역교육지원청 공유재산 관련 현안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5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안전과 편성내역입니다. 설명서 179쪽입니다. 학교안전과는 전년 본예산 대비 3억 원 감액한 2,4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1쪽입니다. 학생안전관리는 학생보호인력 운영, 통학로 교통안전지도 사업, 고화소 CCTV 설치 지원 등을 통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3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7쪽입니다. 학교시설 안전개선은 교육시설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학교시설 안전개선, 학교시설 안전강화 사업비 총 1,6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편성내역입니다. 설명서 235쪽입니다. 시설과는 전년 본예산 대비 906억 원을 감액한 7,5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7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석면제거사업, LED조명 설치, 냉난방기 교체 등 총 4,1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5쪽입니다. 민간투자사업관리는 시설 완공 이후 약정된 운영기간 중 민간사업자가 투입하는 시설물 유지ㆍ보수 및 운영서비스 제공 등 제반 비용 지급을 위한 BTL 운영비와 민간사업자가 투입한 시설투자비를 상환하는 시설임대료를 합하여 총 3,3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공간조성과 편성내역입니다. 설명서 261쪽입니다. 학교공간조성과는 전년 본예산 대비 1,424억 원 감액한 4,4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63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학교 시설을 재구조화하고 다양한 학습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간재구조화사업, 학교복합시설 지원, 공간드림사업, 고교학점제 공간조성사업 등 총 4,28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정보화과 편성내역입니다. 설명서 311쪽입니다. 교육정보화과는 전년 본예산 대비 674억 원 증액한 8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18쪽입니다. 정보시스템 운영은 경기교육 디지털플랫폼 공통기반 구축과 교육공동체 포털 및 AI챗봇 구축, 그리고 분산되어 있는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기반 정보자원 통합 등에 총 7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4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1쪽입니다. 학교설립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01억 원 감액한 1조 4,3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관리과 편성내역입니다. 설명서 29쪽입니다. 재무관리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9억 원 감액한 1,0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안전과 편성내역입니다. 학교안전과 설명서 339쪽입니다. 학교안전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5억 원 증액한 2,8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4쪽입니다. 교육시설안전개선은 교육시설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1차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에 따라 비탈면보수보강,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비로 총 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편성내역입니다. 시설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62억 원 감액한 8,8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공간조성과 편성내역입니다. 설명서 63쪽입니다. 학교공간조성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90억 원 감액한 6,0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정보화과 편성내역입니다. 설명서 73쪽입니다. 정보기반의 통계지원은 교육부 주관 시도교육청 공동사업인 교육행정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해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2025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5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쪽 자금수지총괄표 수입계획안입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8억, 기타수입 47억, 예치금회수 215억 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206억 원으로 총 4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안 11쪽입니다. 지출계획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사고예방 및 보상공제사업비 219억 원, 공제회 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 19억 원, 예치금 216억 원, 근로자 인건비 22억 원으로 총 4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자금수지총괄표, 수입계획안 52쪽입니다. 수입계획은 예금이자수입…….

태형

강태형위원장

국장님,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천천히 하셔도 돼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예금이자수입 18억 원, 예치금회수 3,014억 원으로 총 3,032억 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지원대상 51쪽, 지출계획안 53쪽입니다. 지원대상사업은 과대과밀 해소를 위한 교육시설 확충사업, 미래학교 구현을 위한 공간재구조화사업, 안전ㆍ노후 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이며 지출계획은 2025년도 수입계획액 3,032억 원 중 2,500억 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후 잔액은 532억 원으로 정기예금 예치를 통하여 이자수입을 극대화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해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경기도교육청 주요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정수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융합교육국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숙 융합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융합교육국장 김금숙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열정과 정성을 다해 주시는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융합교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계명 융합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지명 생활인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권 체육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김은선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엄신옥 교육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융합교육국 소관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정수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입니다. (인 사) 이진규 경기중앙교육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김용우 경기성남교육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왕태환 경기과천교육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진경미 경기화성교육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박은경 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선계훈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융합교육국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삽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343쪽입니다. 융합교육국 2025년도 본예산안은 2024년도 본예산 대비 195억 원 증액한 5,4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47쪽부터 425쪽 융합교육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융합교육정책과는 2024년도 본예산 대비 8억 감액하였으며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건비 173억, 원어민보조교사 운영 109억, 현장체험학습 629억, 다문화교육 지원 151억 등 총 1,2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29쪽부터 529쪽 생활인성교육과 예산안입니다. 생활인성교육과는 2024년도 본예산 대비 144억 원 증액하였으며 교직원 복지지원 59억 원, 학생 학교폭력 예방 지원 189억 원, 학생상담활동 지원 179억 원 등 총 6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33쪽부터 592쪽 체육건강과 예산안입니다. 체육건강과는 2024년도 본예산 대비 140억 원 감액하였으며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252억 원, 각종 체육활동 376억 원, 학교보건관리 50억 원 등 총 7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95쪽부터 632쪽 평생교육과 예산안입니다. 평생교육과는 2024년도 본예산 대비 63억 원 증액하였으며 학교도서관 운영지원 152억 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93억 원, 방송통신중ㆍ고 운영 25억 원 등 총 7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35쪽부터 681쪽 교육복지과 예산안입니다. 교육복지과는 2024년도 본예산 대비 135억 원 증액하였으며 무상교복 지원 803억 원, 교육급여지원 472억 원, 저소득층자녀 정보화 지원 97억 원, 학생배치계획 관리 486억 원 등 총 2,10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학생과 학교를 최우선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본예산안을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융합교육국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융합교육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7쪽입니다. 융합교육국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56억 원 감액하였으며 4,6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1쪽입니다. 융합교육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부 체험학습 미운영교 미신청에 따라 체험학습비 지원 기정예산 대비 160억 원 감액한 5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7쪽입니다. 생활인성교육과 추가경정예산안은 학생 상담지원을 위해 특별교부금 등 기정예산 대비 12억 원 증액한 6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7쪽입니다. 체육건강과 추가경정예산안은 나이스 기능개선을 위한 특별교부금 등 기정예산 대비 1,000만 원을 증액한 8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3쪽입니다. 교육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은 학생통학 순환버스사업 일부 지역 운영시기 지연 및 사업 취소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8억 원 감액한 2,0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융합교육국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김금숙 융합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국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오찬숙 인재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국장 오찬숙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언제나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인재개발국 소관 간부직원과 직속기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현 교육역량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구순이 행정역량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진성규 인재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직속기관입니다. 심한수 경기도교육청교육연수원 원장입니다. (인 사) 천상봉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 원장입니다. (인 사) 박정행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원장입니다. (인 사) 김계남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 원장입니다. (인 사) 조영민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원장입니다. (인 사) 이인순 경기도교육청인성교육원 원장입니다. (인 사) 전명선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 원장입니다. (인 사) 심상웅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 센터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인재개발국 소관 3개 부서의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 단위는 천만원 단위로 절상 또는 절사하여 그리고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85쪽입니다. 인재개발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511억 9,000만 원을 증액한 726억 원으로 교육역량정책과에 42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역량정책과에 34억 7,000만 원, 인재개발지원과에 267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89쪽 교육역량정책과 예산입니다. 교육역량정책과의 2025년도 본예산 편성액은 전년 본예산 대비 276억 9,000만 원 증액한 424억 3,000만 원입니다. 설명서 691쪽 교원연수 운영입니다. 교원의 상위자격 취득기회 제공을 위해 교원 자격연수, 신규교사 교직적응기간 운영, 경기도교육연구회 운영 등으로 18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디지털기반 교육 혁신을 위한 교원 연수, 경기도 교원 역량강화 디지털 플랫폼인 하이코칭 구축 등을 위해서 2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14쪽 수석교사제 운영입니다.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지급과 수석교사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 및 관리를 위해 1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18쪽 연구시범학교 운영입니다. 교육 현안문제 연구와 경기도 교육정책의 모범사례 개발ㆍ확산 등을 위해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23쪽 학교자치 활성화 지원입니다. 청소년의 참여와 실천을 통한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28쪽 학생 상담활동 지원입니다. 학생 분리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37쪽 행정역량정책과 예산안입니다. 행정역량정책과의 2025년도 본예산 편성액은 2024년도 대비해서 7억 5,000만 원을 감액한 34억 7,000만 원입니다. 설명서 739쪽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입니다.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지원 및 장기 국외훈련 지원,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 등 직무수행 전문성과 역량 향상을 위해서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54쪽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입니다. 학부모교육과 학교운영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7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60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학부모 교육참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활성화를 통한 학부모 지원 강화를 위해서 10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65쪽 인재개발지원과 예산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 편성액은 전년 본예산 대비 242억 5,000만 원 증액한 267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70쪽 기관운영비입니다. 조원청사 시설관리를 위한 경비 총 5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73쪽 본청 시설관리입니다.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주차건물 및 옥외주차장 유지보수 등 총 6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75쪽 기관시설 관리입니다. 조원청사 공간재구조화에 따른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비품 구매비를 포함하여 253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심의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모든 고견을 성실하게 검토하고 반영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인재개발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오찬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7개 직속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는 시간인데요. 심의일정이 짧다 보니까, 촉박하다 보니까 17개 기관 기관장님들 한 분 한 분 직접 제안설명을 듣고 현안이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17개 직속기관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들, 지금 정수호 국장님, 김금숙 국장님 또 오찬숙 국장님, 직속기관 기관장님들 간부소개 시에 소개는 다 해 드린 거죠?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빠짐없이 간부분들도 소개해 드리고 직속기관 기관장님들도 다 소개가 된 거죠?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거수로 자료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십니까? 먼저 손 든 분이 두 분이 있었는데 이영주 위원님이 먼저 손 들었기 때문에.

영주

이영주위원

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사항 좀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공건축자문위원 이력 포함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간재구조화사업 2021년부터 24년 대상 학교와 남부ㆍ북부 분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신청방법, 접수방법, 선정기준도 적시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복물려주기 사업현황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내역 사항 자세하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병근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감사관실에 자체감사 내용이 있을 거예요. 23년도ㆍ24년도 자체감사 내용, 처분 내용까지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김옥순 위원님이 좀 빠르셨으니까 김옥순 위원님.

김옥순위원

김옥순 위원입니다. 융합교육정책과에 숙박형 현장체험, 학교에 보낸 공문 내용 1차ㆍ2차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최만식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학교운동부 현황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G스포츠클럽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주시면 되겠고 제가 학교 안전사고 현황 자료는 받았는데 그 학교 안전사고 현황을 보니까 학생들 위주로 자료를 주신 것 같은데 학생들 외에 학교 안전사고 현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도서관 관장님들 임기 좀 이렇게 한번 최근 3년간 비교 좀 하게 그거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신미숙 부위원장님.

신미숙위원

자료 요구드리겠습니다. 학생 1인 보통교부금에 들어가는 내용들 좀 주시고요. 현금성 복지서비스 중에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학교 현장 플러스 교육공무원들까지도 같이 주시고요. BTL 관련된 그린스마트 사업 일체를 좀 주세요. 예산 포함해서 처음에 사업 정책까지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학교 출입관리시스템 현재 운영 중인 곳과 그다음에 지금 현재 사업 세부항목 내용들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건입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자료 요청 6건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융합교육국이요. 416페이지에 있는 경기북부거점형 다문화교육센터 설립 기본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 융합교육국 672페이지에 있는 학생 통학 지원 463곳에 대한 시군별 현황, 시군별 학교명, 시군 교육청 매칭 사업비까지 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 127페이지에 있는 리더십 테마체험 112만 원 그다음에 공직가치 테마체험 170만 원 어떤 체험인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네 번째, 융합교육국 335페이지에 있는 영어회화전문강사와 관련해서 국가인권위의 두 차례 권고사항 받으신 인권위 자료 원본이요, 제출해 주시고요. 다섯 번째는 운영지원과에 교육감 업무추진비 개선방안 지난번에 11월 20날 운영위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개선방안 한 내역이 있는 거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기본 복지포인트 그다음 건강검진비 그 항목에 대해서 경기도청하고 서울시교육청도 실시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면서 기본 복지포인트 800~1,000포인트, 건강검진비 만 40세 이상에서 연령 제출 폐지한 부분 그다음에 저경력 공무원 점수 부여 이렇게 구분해서 제출을 해 주셨는데 이에 대한 세 가지 항목을 나눠서 사업비를 쪼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항목을 나눠서요. 이상입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만식 위원님.

최만식위원

제가 살짝 빼먹은 게 있는데 경기도 학교예술강사 운영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시면서도 또 자료 요구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우리 양당 교섭단체 부위원장님들 인사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진짜 다 2일 차 경기도교육청 초대 예결특위 심의에 임하는 마음가짐이나 인사말을 들어야 되는데 양당 질의하시면서 인사말씀은 하시기로 하고요. 양당 부위원장님 인사말로, 교섭단체 두 분의 부위원장님 인사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어제 이한국 부위원장님 먼저 하셨으니까 오늘은 신미숙 부위원장님 먼저 인사말씀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위원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우선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짧은 기간 동안 여기 계신 분들 모두랑 같이 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면서 하나하나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상교육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교육청과 교육부와 또 모든 분들이 일심해서 했던 부분인데 지금 올해 내년도 교육부 사업이 정해지지 않는 상황이어서 그 또한 교육청이 어떻게 준비할지도 같이 고민해야 될 시간입니다. 큰 건, 작은 건 굉장히 세세하게 또 각 과마다 국마다 본인들이 지키고 싶은 예산들도 있지만 전체 틀 안에서 저희가 또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에 서로 오해 없이 최선을 다해서 논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이한국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있겠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파주 출신 이한국 부위원장입니다. 오늘 2일 차 그리고 우리가 처음으로 특별위원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분리되면서 우리 교육청을 처음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강태형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신미숙 부위원장님과 그다음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당리당략을 떠나서 오로지 우리 학생들의 미래교육을 위하고 또 경기도민들의 교육 발전을 위해서 집행부와 같이 소통을 잘해서 예산이 적재적소하게 잘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든 우리가 상식선에서 바라본다면 ‘아, 이 예산이 정말 잘 편성됐구나!’라는 것을 다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그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경기도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본질의에 앞서 저도 위원장으로서 본 위원장도 한말씀 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예결산특별위원회는 1기라고 표현하지만 초대입니다. 사실은 초대라는 말 속에는 그 책임의 막중함과 또 부담감도 큽니다. 23조 540억이라는 큰 예산을 심사 이틀 또 소위 이틀 이렇게 4일간 심의를 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크고요. 그에 따른 우리 아이들 또 학생들, 도민들 입장에서 걱정도 크다는 것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 학생들 입장과 도민의 입장에서 촘촘히 살펴볼 수 있도록 애를 쓸 것이고요. 거기에 여기에 계신 국장님과 과장님들, 17개 직속기관 기관장님들은 이런 열네 분의, 저를 포함한 열네 분의 초대 경기도교육청예결 심의 위원들의 마음을, 심의를 하는 과정을 함께하면서 올바른 자세로 한 치 흐트러짐이 없이 심의에 임해 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본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늘 행정감사하면서 했던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 한 구절 좀 소개해 드리면서 본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민관들의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세 가지 가장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냐고 다산 정약용 선생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정수호 국장님, 뭘 것 같습니까?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목민관들은 누가 두려워할, 두려운, 백성 대신 누구일 것 같습니까?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학생입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우리 아이들, 학생입니다. 학부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두려워할 게 하늘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장 두려워할 것이 마음가짐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마음가짐. 그런 마음을 소개해 드리면서 본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 시간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위원님들은 본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5분의 보충질의 시간과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집행부가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목소리가 좀 위원님들 적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의가 없으셔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는 이미 양당 교섭단체 간 또 위원님들 간 합의한 질의 순서에 의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질의자는 이영주 위원님이신데요. 준비되셨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영주

이영주위원

네.

태형

강태형위원장

두 번째 질의자는 김도훈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이렇게 순서로 진행되니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양주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예산심의에 정말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북부까지 올라가셨다 다시 내려오신 북부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 정말 더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학교안전관리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지금 고화소 CCTV 설치 및 지능형 CCTV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사업비가 증액이 됐어요. 5억이죠?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영주

이영주위원

그런데 41개 신설학교 중에서 시범학교 3개를 선정해서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그런데 5억이라는 예산이 3개 학교를 설치하는 데 좀 과다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화소가 200만 화소면 고화소가 아닙니다. 저희 부모님 집에 얼마 전에 제가 직접 설치를 했습니다. 800만 화소, 정확히 9만 8,000원인가 주고 달았습니다. 그리고 음성인식, 얼굴인식, 모든 인식이 다 됩니다. 그러면 학교에 몇 개의 CCTV를 깐다는 얘기입니까?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거기가 지금 2025년도에 학교 신설교가 한 41교 됩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는 이제 고화소 CCTV를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지능형 CCTV를 갖다가 초ㆍ중ㆍ고를…….

영주

이영주위원

지금 지능형 CCTV도 굉장히 품질이 좋고 저렴합니다. 그리고 유선으로 안 깔아도 되고 무선으로 다 관제가 가능합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그래서 고화소 CCTV가 지금 저희가 대부분의 학교들에 설치가 돼 있어서 고화소 CCTV를 일단 설치를 하고 고화소 CCTV에서 파악하지, 그러니까 관할을 파악하지 못하는 데는 지능형 CCTV를 설치해서 이 지능형 CCTV가 국가정보원 보안성 검토도 거쳐야 되고 그래서 일단은 한 3개 정도만 해 보려고…….

영주

이영주위원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 산출내역에 200만 화소를 적시하는 게 아니라 800만 화소 이상 하겠다라고 적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200만 화소를 CCTV로 설치를 하게 되면 이건 사업을 하나 마나 하는 사업이죠. 이거 수정하실 의향 있으세요, 800만 이상 화소로?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그런데 저희가 모든 신설학교에는 200만 화소로 지금 설치를 해 왔는데요. 이제 그 부분을 한번 담당…….

영주

이영주위원

200만 화소는 차량 번호판도 희미하게 보입니다. 전문기관이 감식을 해서 볼 수밖에 없는,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육안으로 분석이 힘든 상황이에요, 멀리 있는 차량 같은 경우는. 800만 화소가 지금 시중에 이렇게 싸게 보급이 되고 있고 국산품도, 국산도 저렴하게 보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과도한 사업비를 잡으셨습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200만 화소라는 거는 최저 기준입니다. 최저 기준이고 최소한 200만 화소를 넘기라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이제 저희가 예산 배정을 지금…….

영주

이영주위원

이거 검토하셔서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영주

이영주위원

그리고 시설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개방 설계심의위원회 운영하시죠?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영주

이영주위원

여기의 역할이 뭐죠?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공공건축센터에서 모든 공공심의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게 되면 그 설계를 가지고 학교시설 개방을 어떻게 할 건가를 저희가…….

영주

이영주위원

지금 학교시설 개방의 표본이 되는 학교들이 많이 보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또 심의위원회까지 지금 유지해 가면서 예산을 여기다 집행을 해야 되는지 좀 의문스러워서 제가 질문드립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공공건축센터나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는 설계에 대한 것만 다루기 때문에 그게 나오고 나서 과연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선정을 해서 이제 건축이 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시설 개방을 해야 된다는 것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10명이에요. 그리고 예산이 1,520만 원이고요. 10명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공공건축센터에서 1억 원 이상에 대한 것은, 설계금액이 1억 원 이상 되는 거는 그걸 다 거치게 돼 있어서 그 부분이 저희가 보기에는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다음 학교공간조성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영주

이영주위원

이게 내년도 사업 총예산이 얼마죠, 규모가?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한 4,0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4,000억이죠. 지금 여기 2024년도 내역을 보게 되면 너무 쏠려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쪽으로.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어떤…….

영주

이영주위원

지금 보게 되면, 지금 이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어요. 자료를 보고 이건 제가 추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위원님, 참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공간조성사업은 지금 230개를 선정을 해 놓고 151개, 159개에 대해서 공간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네, 그 자료 제가 요구했으니까 자료 주시고 제가 추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그리고 창의적 체험, 융합교육정책과 소관입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 김금숙입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창의적 체험, 학교 창의적 체험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창의적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모집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창의융합 체험은 인근에 있는 대학이나 기관을 이용해서, 전문시설을 갖추고 있는 그런 기관의 인프라를 이용해서 아이들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기관과 연계해서 하는 체험활동입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그런데 집행률이 좀 낮아요. 이유가 뭡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지금 집행률이 낮은 거고 이것은 12월 말에 정리가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이것도 상세하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그리고 영재교육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영주

이영주위원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우리 백강현 군 사건 때문에 영재교육이 한때 이슈가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기사에서 본 내용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보통 5세 미만에서 영재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경우가 약 한 90%가 넘는다고 합니다. 영재교육 진흥법에 보면 유치원 영재 아이들을 발굴할 수 있는 예산이 여기에 녹아져 있습니까? 유치원에서.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저희는 유치원에는, 여기는 없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그렇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영주

이영주위원

그러면 지금 영재교육 진흥법에도 초ㆍ중ㆍ고에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적시되어 있더라고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그러면 이거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제가 소관이 초ㆍ중ㆍ고의 영재교육 소관이어서 유치원은 지금 별도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는데 법령에도 초ㆍ중ㆍ고로 되어 있고 보통은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영재를 운영하는 것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경기교육이 유치원의 영재 발굴을 위해서 예산을 좀 집행해야 될 노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지금 어제 짚어주신 것들 때문에 제가 밤새 자료를 보니까 정말 경기도교육청이 영재교육에 지원하는 것이 아주 낮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영재교육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고민을 해 보도록 그렇게 담당자들이랑 이야기를 했고요. 유치원에 대해서는 유치원 부서와 이야기를 나눠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그럼 우리 영재, 교육지원청 부설 영재교육원에 운영비 지원이 작년에는 없었던 건가요, 이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지원청에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지원청에는 지원하고 있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영재학급에는 지원이 지금 없는 거고요. 학교에서 하는 영재학급에 지원이 없고 지원청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이게 그러면 뭐야, 385페이지 보면 2024년도 예산은 아예 없고 2025년도에 신규예산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이건 뭐예요, 그러면?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385쪽이요?

영주

이영주위원

네. 그리고 이 기준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이 배정됐는지 국장님…….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이거 1억 원은 저희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가 지정하는 영재교육 선도교육청으로 지정이 돼서 3년간 운영이 될 예정이고 교육부 특교금으로 25년부터 3년간 돈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우선 영재교육에 대해서 한번 담당자께서 좀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자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김도훈 위원입니다. 예산 심의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설립과 관련해 갖고 질의 좀 드릴게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사실 학교가 공립학교는 그나마 좀 나은데, 그리고 과밀 때문에 지금 문제가 좀 많이 있거든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런데 이 과밀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나 1년 차부터 본 위원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했는데 공립 같은 경우는 유휴부지가 있으면, 뭐 사립도 마찬가지겠지만 유휴부지가 있으면 거기에 증설을, 증축을 해서 보통 과밀을 해결하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사립학교 중에서도, 공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아파트 재개발로 인해서 갑자기 인원이 많아지는 그런 현상들, 특정 지역이기는 하겠지만 일부겠죠. 이런 데는 어떻게 과밀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저기 부분도, 사립학교 부분도 학교 증설을 해 준 사례가 가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립학교 중학교에서도 이제 학교시설이 필요하다는 게 나오고 그다음에 전체 시군의 중학군을 좀 따져봐서, 그런 걸 전체적으로 따져봐서 학교시설이 필요하면 사립학교도 저희가 학교 증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근데 이제 문제가 학교 내에 유휴부지가 없을 때거든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유휴부지가 없을 때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죠?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유휴부지가 없을 때는 학교구가 있고 학교군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이제 동시에 학교군으로 같이 운영하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렇죠. 학군을 다른 데로 범위를 넓혀서 아이들이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지금 수원 같은 경우는 북부 쪽에 학교들이 많이 몰려 있는 상태고…….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지금 가장 좋은 예가 신풍초등학교가 사실 오래된 전통 있는 학교잖아요. 사실 팔달구에 있다가 이제 광교로 학교가 이전을 하면서 학교에 저출산으로 인해 아이들 부족한 부분부터 그다음에 신도시로다가 이전하면서 학교가 오히려 더 좋아지고 활성화되는 명품학교가 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근데 지금 앞으로도 이제 아파트 개발이나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 학교 부지를 매입하고 이전하는 방향을 세워야지 그 학군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아요. 혹시 이거에 대해 준비하고 계시는 건 있나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저희가 그래서 지금 경기도교육청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교육부에 건의하고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이 위원님 말씀에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가평군에서 폐교가 되면 가평에서 그냥 학교시설이 되지 않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평군에서 폐교가 되면 여기 성남이나 수원의 학교를 갔다가 신설대체이전으로 끌어오려고 지금 저희가 교육부하고 그런 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 감소지역하고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지역을 방치하지 말고, 왜냐하면 학교 신설대체이전을 하게 되면 저희가 교육부에서 건축비라든가 토지비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또 저희가 한 가지 생각했던 게 한 중학군에서 28명을 다 지켜야 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교원 수가 좀 확보가 되면 좀 낮춰보려고, 한 198억 정도 해서 해 보려고 그랬는데 이제 교원 수가 확보가 되지 않아 가지고 그건 검토 차원에서 그쳤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꼭 풀어야 될 상황입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래서 철저한 대책을 좀 마련해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리고 학교안전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행정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하면서 학교시설 인방보수 안전개선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47억 9,700이 감액이 된 상태예요. 국장님, 인방 뭔지 아시죠?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도훈

김도훈위원

본 위원은 건축을 전공했고 학교 공사도 많이 지어본 사람으로서, 사실 이번에 폭설도 어마어마했잖아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근데 이게 학교 인방뿐만이 아니라 지금 학교에 보게 되면, 학교안전과의 세부내용을 보니까 샌드위치 패널부터 여러 가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노후된 강당이나 샌드위치 패널로 돼 있는 수십 년 이상 된, 이번에 폭설로 인한 하중에 대한, 적설 하중에 대한 붕괴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게 되면 사실 이 인방 같은 경우도 우리 아이들의 안전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왜냐하면 이게 공사 당시 동절기 공사도 있지만 인방 자체를 콘크리트 타설을 따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또 인방이 크랙이 가고 좀 무너지는 어떤 현상이 있는 학교들도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게 우리 아이들의 안전하고 가장 밀접한 부분인데 이게 만약에 감액이 되게 되면 교육청에서 어떻게 지금 대책을 세우고 계시나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저희가 그래서 교육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도 인방을 두 가지로 봐 줘야 된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외벽 개선을 동시에 들어갈 때는 인방 개선이, 인방을 갖다가 동시에 보수할 수가 있지만 학교 외벽이 괜찮을 때는 인방만으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아마 설명이 좀 부족했는지 위원님들께서 인방은 학교 외벽 개선과 같이 이렇게 추진하는 게 좋지 않냐 해서 금액을 좀 감액시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인방만 추진하는 사업도 있을 거고요, 외벽과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반드시 인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네, 아이들의 안전하고 직결된 문제니까요. 하여튼 우리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교육청 예결위 위원님들께 꼭 찾아뵙고 이거에 대한 시급성을 국장님께서 각 과별로 많이 말씀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리고 경기학교 예술창작소 운영 중에 성지초 병설유치원 리모델링이 있는데…….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융합교육국장 김금숙입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이게 신규사업인데 리모델링 사업이 전액 삭감이 됐네요. 이 이유가 뭐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저희가 예술창작소가 공간이 협소해서 조금 더 공간을 확장해서 다른 여러 가지의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기획을 하였는데 위원님들께서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아직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설명을 잘 드린다고 하기는 했는데…….

도훈

김도훈위원

그럼 이거 삭감되면 사업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것이 많은 아이들에게, 지금 있는 시설로 부족하니까 많은 아이들에게 시설을 해 주면 좋을 텐데 지금 편성이 안 되면 또 다음에 추경이나 또 다음에 편성을 할 수도 있겠으나 저희가 다시 위원님들 찾아뵙고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여기 계신 존경하는 예결위 1기 위원님들도 다 다녀왔거든요. 다 다녀왔고 어떤 시급성이 있는지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급성에 대해서 또 잘 브리핑을 하셔서 다음에 추경까지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다음에 기관시설 유지관리 중에 용인 학생야영장 현대화 사업이 있어요. 용인……. 아, 이거는 용인교육지원청 거구나. 근데 이거 같은 경우도 사실 3년 추진 공사인데 예산 편성과 연도별 추진계획 보고가 없었다라는 사유로다가 전액이, 24억이 지금 삭감이 돼 있고. 근데 이런 거는 사실 교육청에서 좀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전보고 없이, 계획도 없이 사업을 한다? 이거에 대한 건 철저하게, 사실 문제성이 많죠, 국장님?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그건 아마 해당 교육청에서 상임위를 찾아 뵙고 그런 사업계획서라든가 예산현황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걸 좀 설명했어야 됐는데…….

도훈

김도훈위원

이거 지원교육청 확인하셔서 그 계획서하고 자료 다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좀 전해 주시고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저희 예결위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이 심의기간 그다음에 계수조정기간 안에 꼭 자료 제출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도훈

김도훈위원

제가 본질의 마치고 이따 보충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도의원입니다. 감사관님.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김태희위원

어제 청렴도하고 징계현황 이런 부분을 봤는데 제출해 주신 자료 봤어요. 청렴도 향상 방안 이렇게 6,000만 원 정도 한다고는 하는데 콘텐츠 공모, 정책 홍보, 교육 2회 실시 이런 걸로 목표가 가능하시겠어요? 이런 정도 수준으로?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지금 설명드린 자료는 그 정도 정리가 돼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 노력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세부적인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게 12월에, 올해 발표 나오죠?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김태희위원

언제쯤이에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12월 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12월 말에 발표가 되면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게 24년도를 평가하는 겁니까?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올해 평가.

김태희위원

올해에 대한 평가니까 감사관님이 얼마큼 또 해당 부서에서 하셨는지 그런 걸 지표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징계사유도 보면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한 300여 건 중에 가장 많은 게 뭐였죠?

진민

정진민감사관

저희가 성폭력, 성매매하고요. 성희롱 그다음에 가정폭력, 음주운전…….

김태희위원

아직 자료를 잘 못 보신 것 같은데 음주가 80건으로 제일 많아요. 25%나 해당이 되고 오히려 교직자분들의 아동학대가 20건이 넘고 강제추행ㆍ성희롱이 8건 그리고 기타가 절도ㆍ폭행ㆍ사기가 좀 많은데 이와 관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신 거 뒤에 봤어요. 음주운전 예방, 갑질 예방, 감사사례집 제작ㆍ배포, 아동학대 예방, 1시간 이상 가정폭력, 뭐 4대 폭력은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 아니세요? 새로운 게 뭐 있어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부적으로 우리 집행하거나 실천하는 데 좀 세부적인 내용들은 더 담았습니다.

김태희위원

기존 추진하는 거 그건 의무시고 거기다 좀 더 강화를 예방 차원, 물론 향후 조치도 양정에 대한 부분을 강화할 부분도 있지만 예방에 대한 부분이 지금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보면 징계대상자 346명 중에, 혹시 분석해 보셨어요, 대상자를?

진민

정진민감사관

자세한 내용까지는 못 봤고요.

김태희위원

일일이 제가 자료를 다 엑셀 받아서 했었는데 교사가 물론 인원이 가장 많으시겠습니다만 204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행정직이 40명, 교육공무직원이 32명, 시설 및 관리직이 28, 심지어 교장ㆍ교감이 24명이에요. 그래서 저도 교장ㆍ교감 부분만 좀 살펴봤어요, 이 하나하나 다 300건을. 보면 주로 이 징계처분 내용들이, 그러니까 일단 징계사유들이 아까도 소개됐습니다만 음주운전, 갑질, 성실의무 위반, 접대ㆍ금품, 편의 제공, 부당업무 지시, 성희롱, 사적노무 이행, 동료 폭행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연수원장님. 교육연수원장님.

한수

심한수경기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네, 경기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심한수입니다.

김태희위원

물론 연수기관도 여러 개 있습니다만 자료 사업설명서에서 사업이 나열된 것만 해도 한 몇 개 정도 사업을 하세요? 이 책자에 제시한.

진민

정진민감사관

경기도교육청교육연수원의 주요 연수내용은 교장선생님ㆍ교감선생님 자격연수와 정책과정 직무연수로 구성돼 있고요. 올해는 109개 과정을 했고 내년에는 62개 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60여 개 사업인데 이 중에 아까 바로 제가 언급을 했던 교장ㆍ교감은 특히 고위직이잖아요, 관리직분들.

한수

심한수경기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물론 초임되신 분들도 여러 교육들이 있습니다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역량 강화라는 측면, 물론 그런 부분이 중요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저도 아까 언급을 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성에 대한 부분이나 아동학대라든가 이런 최소한의 기본적인 품성과 윤리 그다음에 이런 부분은 거의 없어요, 제가 봐도.

한수

심한수경기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김태희위원

네.

한수

심한수경기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교장 자격연수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가 교장 자격연수를 주관하고 있고요. 경기도교육청교육연수원은 경기도교육청 정책 과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교육공무원의 비위와 관련한 내용들은 일부 내용에 포함돼 있지만 우려되는 대로 그 시간을 따로 할당해서 자세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2025년도에 교장선생님ㆍ교감선생님, 일반교원들을 대상으로 생애단계별 직무연수를 저희들이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시는 입문기 그다음에 성숙기 그리고 숙련기로 나눠서 기획은 하고 있는데요. 그 교육과정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도덕성이라든지 기본직무와 관련해서 비위가 발생하지 않는 연수를 업무 정책 담당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김태희위원

원장님, 물론 여기 율곡연수원이나 여러 산하기관도 있으신데요. 감사관이 어느 정도 그런 기관들하고, 물론 직속기관하고는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부서랑 저는 감사관실에서 이런 부분들을 감사관만 하지 마시고 각종 해당 연수ㆍ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종합적으로 살펴보셔서 그 직무에 맞는, 여기에 제가 340여 분들을 보면 아까 교장ㆍ교감 관리직들은 주로 갑질 형태 그다음에 사적노무 이런 형태들이 많아요. 일반분들은 음주나 이런 부분이 많아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맞춤형, 직급에 맞게 유형을 분석하셔서, 이런 자료 혹시 못 보셨죠?

한수

심한수경기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네.

김태희위원

내부적으로 공개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최소한의 행정감사나 이런 감사에서 공유되는 자료들이에요. 저는 최소한 감사관실하고 그리고 각종 연수하시는 그 기관장들은 이 내용을 보셔서 대책방안을 어려운 부분이지만 하셔야 돼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너무, 역량 강화하지만 리더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최소한의 인성교육이나 윤리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대표적으로 교육연수원장님만 질문을 합니다만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고. 상황의 실태를 좀 살펴보시고 개선의 노력들을 당연히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촉구드릴게요.

한수

심한수경기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

네, 정책부서와 협조해 가지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후에 감사관실 주관으로 해서 한 자료가 있으면 그에 대한 부분을 자료 꼭 제출해 주세요, 그 과정을.

진민

정진민감사관

위원님, 한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김태희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진민

정진민감사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금 청렴 관련된 연수나 아니면 지역청 강의 등 감사관 주관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걸 좀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부서하고 협조해서 교육내용이라든가 대상들을 확대하고 심화시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다시 한번 우리 학생들과 생각을 해서 요청 좀, 저도 학부모 입장에서 또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운영지원과요. 과장님.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네, 운영지원과장 이미용입니다.

김태희위원

저희가 자료는 요청했습니다만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11월 20날 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언급된 부분들을 혹시 모니터하셨습니까? 보고를 받으셨나요?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네, 봤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때 자료도 제출해 주셨습니다만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지적을 하자면 물론 그거는 지난번 운영위에서도 도지사와 관련된 부분을 같이 공통 요청을 드렸는데 업추비와 관련해서 한 번에 결제를 할 때 신년회 같은 때 1,000만 원을 결제한 걸 하나로 이렇게 묶어 가지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하나 나눠서 하셔야 된다는 그 하나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물론 설이나 명절에 독려, 격려 이런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금으로 이렇게 해서, 물론 복지관이나 이런 복지시설 부분까지는 그래도 도청하고도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직원분들한테 현금을 전달해서 1인당 5만 원에 상당하는 이러면 이게 어떻게, 물론 전달되고 나서 그걸 뭘 사 드시는지 아니면 5만 원씩 전달이 되는지 저는 이런 부분에서 투명할 수 없는 부분도 우려가 있고. 그 세 가지를 저는 그때 지적을 했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나 상급기관에 한번 의뢰 받아보고 의뢰를 받았다 하더라도 저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국민의 시각에서는 좀 자제를 하거나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을 검토하셨습니까?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네,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관련 현금으로 지급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한번 저희 관계부서에 의뢰를 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1,000만 원이라든가 이런 걸 일시에 지출했는데 사실 저희가 직원에 대한 경조사를 근조기라든가 화환 같은 거를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김태희위원

그런 건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이런 걸 월 정산하다 보니 일시에 지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아니면 그 기간을 단축해서 한 번에 지출되지 않도록 개선할 방법,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현장직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비라든가 청소하시는 분에 대해서 5만 원씩 현금을 봉투에 담아서 지급을 했는데 이 부분에…….

김태희위원

현금으로 줍니까, 봉투 해서?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네,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김태희위원

누가 줍니까? 부서에서요?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저희 관련 부서에서 그냥…….

김태희위원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 주신 대로 저희가 계좌이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방법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개선방안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했으니까요,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오늘 오전의 마지막 질의자일 것 같습니다. 이학수 위원님, 그렇게 아쉽습니까? (웃 음) 오후에 식사하시고 또 하시면 되니까요.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위원

양평군 출신 이혜원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국 교육정보화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이혜원위원

사업설명서 318페이지고요. 일단 이 정보시스템 운영 사업 관련해서인데 지금 클라우드 기반 정보자원 통합사업 관련해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출 사고 있었던 부분에 대한 후속조치 필요 때문에 올리신 걸로 알고 있는데…….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이 부분이 한 세 가지 사업으로 크게 봤을 때 본예산에 약 703억 정도 편성을 했다가 지금 교행, 우리 상임위에서 한 700억 정도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전반적인 내용들을 봤을 때 클라우드 기반 정보자원 통합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뒤에 교육공동체 포털이나 디지털 플랫폼 같은 부분은 시급성에서는 조금 더 추이를 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 가지고 교육청에서 아마 먼저 유출 사고, 성적표 유출 사고 났을 때 고등학생 서버가…….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고3 학생 유출사고가…….

이혜원위원

서버에 한 75회 정도 이렇게 침입한 것으로 판별이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 이후에 단기ㆍ중기ㆍ장기계획을 세우신 거죠?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저희가 2023년도에 성적 유출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용역을 맡겨서 이걸 통합관리하는 게 좋겠다는 게 있어서 ISMP라고 계획을, 저희가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통합관리가 좋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걸 교육정보기록원에다가 모든 자원을 갖다가 시스템이라든가 프로그램을 다 놔두고 좀 더 나아가서는 대구에 있는 국가정보원에다가 이걸 좀 위탁시스템 비슷하게 해서 장소를 빌려서 할 계획이고요.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될…….

이혜원위원

컨설팅 결과도 좀 짧게 얘기해 주세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컨설팅 결과도 전부 다 같이 통합해서 하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혜원위원

지금 일단 현재 보안체계는 정보를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또 각각의 정보저장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 분산돼서 운영되고 있는 거고.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래서 이런 해당 사업을 통해서 그 분산된 정보자원을 통합해서 정보보호나 운영관리 체계나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하겠다라는 부분으로 이 예산을 수립하신 거 맞죠?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러면 지금 컨설팅 결과도 저도 보니까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각 부서 개별 시스템 구축에서 시스템 통합관리 및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각 기관별 정보자원 관리를 위해서는 서버나 보안관리나 운영시설이나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교체를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리고 노후화가 되면 또 교체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각 개별 기관의 정보화 시설을 교체하려면 한 532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정보자원을 통합해서 추진을 하면 한 267억 원 정도고 그러면 한 265억 원 정도는 절감을 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신 거죠?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네. 그럼 보안은 강화되고 예산은 좀 절감되는 측면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상임위에서 매우 고민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결정하셨겠지만 일단 개인적으로는 전액에 대한 부분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통합하는 시스템 정도에 대한 부분들은 좀 진행이 돼서 그런 향후 유출 사고나 이런 부분들이 재발방지 측면에서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대로 커다랗게 보면 3개의 축으로 접근했고요. 첫 번째 축은 위원님께서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추가로 드리면 경기도교육청의 서버나 시스템이 한 4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25개 지역교육청이나 직속기관을 다 합하게 되면 한 110개 정도가 돼서 그걸 2025년도에 조금 더 옮기고 2026년도에 좀 옮겨서 보안성이라든가 가용성이라든가 통일성을 같이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위원님과 같이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디지털 플랫폼 구축하고 AI 챗봇 구축인데 디지털 플랫폼 구축은 저희가 교육공동체분들한테 소통과 교육행정…….

이혜원위원

네, 소통 참여하기 위한 포털 구축하는 거고 디지털 플랫폼 같은 경우도 교육행정 업무 분야에 대한 부분들 인프라 구축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는 시스템이라는 부분들 확인은 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어쨌든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고심하셔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심의하셨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좀 확인차 국장님께 확인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해명이나 적극적인 설명이 좀 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 교육청예결위 진행을 할 때 예결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교기ㆍ교행 위원님들한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 적극적으로 조금 찾아가셔서 적극 검토 요구를 해 주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꽤 큰 부분을 차지하고 또 어떤 보안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나 학교 시스템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들도 꽤 중요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어떤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진행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은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이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요구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위원님, 괜찮으시면 제가 한말씀만 더 드려도 될까요?

이혜원위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부탁드립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이 세 가지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게 된 게 보안성도 있고 학생, 학부모들의 접근성이라든가 그다음에 교직원 업무 경감이라든가 이런 걸 세 가지를 통틀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 학부모들이 학교에 전화도 잘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학년 초에 알림장 같은 거를 다 수기로 받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다 AI 챗봇이나 이런 걸 이용하게 되면 학생들도 접근하기가 쉽고 교직원들도 업무 부담에서 많이 경감이 되고…….

이혜원위원

국장님, 어느 정도 저는 너무 선도적으로 가시는 것은 그렇게 지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에 대한 건 당연히 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선도적으로 앞서가는 것도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다. 어떤 검증이 필요하고 검증된 결과에 따라서 반영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세밀하고 고밀도 있게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드리고요. 다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재무관리과에 171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현안사업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도 상황에 맞게끔 다 필요성을 인지하셨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을 증액한 것으로 압니다. 저경력자 3급지 관련해서 근무 공무원 관사 확충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했고 지금 여주나 양평, 이천, 연천, 포천, 가평 이런 곳 같은 경우는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에 따르면 3급지로, 배치 기피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저경력자나 아니면 신규 공무원들의 배치 비율이 많거든요, 그리고 높고. 그렇기 때문에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확충돼야 된다라는 부분에 공감을 하고요. 특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관사 대기인원 현황도 제가 한번 보니까 지금 이 대기 현황에서…….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8%…….

이혜원위원

여주, 양평, 이천, 연천, 포천, 가평 이런 곳들은 다른 데보다도 더 높아요, 비율이.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요가 넘치는 부분들, 넘치고 대부분 이런 곳이 3급지인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한번 더 상세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각 지원청하고 연계하셔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역에서나 지원청에서도 그렇고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조금 인구가 소멸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렇게 오시는, 유입되는 인구들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구정책의 일환으로도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적극적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연천과 포천이 24년도 2차 추경에 이 공유재산 현안사업 감액됐었던 부분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2024년도에 돈 집행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2024년도에 지방재정교부금이 1조 2,000억이 감액되는 바람에 세출에서 감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타임 벨 울림) 그래서 이 부분을 2025년도 본예산에 다시 세웠습니다.

이혜원위원

넣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고 하면 5분 추가발언하겠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네.

이혜원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행정국 학교안전과 181페이지고요. 학교안전관리사업 중에 학교 출입관리시스템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있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 학교별 시스템 도입 결과 검토 후에 사업의 양을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신청방식에 따라서 신청을 받아서 선택적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24년도에 30개 교를 다 지원을 하셨나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이혜원위원

그리고 이제 25년도에 다시 30개 교를 하시는 거잖아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어떤 곳은 차단기를 신청하기도 하고 어떤 곳은 안면인식으로 키오스크 형태로 하기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24년도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하신 거죠?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시범사업 형태로 했습니다.

이혜원위원

그럼 그 결과는 나왔나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지금 일부 학교는 운영이 다 되고 있는 데가 있고요. 일부 학교는 국가정보원 보안성 검토가 걸려 있어서 조금 걸리는 데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2025년도에는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2024년도에 처음 하면서 학교에다가 예산만 배정하면 다 될 줄 알았더니만 여러 가지 사안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항을 저희가 2025년도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국가정보원 보안성 검토가 필요하면 그 부분을, 학교에서 사실 이거 보안성 검토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전과와 정보과가 같이 움직여서 이런 부분을 학교의 업무 경감이라든가, 과연 그러면 지문시스템이 나은가, 얼굴 안면시스템이 나은가 그거는 이제…….

이혜원위원

지문은 어렵지 않나요? 들어가다가 하는데.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그러다 보니까 국가정보원 적합성 검토를 받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걸 한번, 그런데 지금 저희가 20개 학교를 구성해 봤는데 학교마다 다 사정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내년에는 저희가 사전에 학교 의견을 좀 들어서 예를 들어서 국가정보원 적합성 검토가 필요한 거는 저희가 빼 가지고 가고 뭐 그렇게 할…….

이혜원위원

국장님, 일단 말씀하신 대로 그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이 부분이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지금 어쨌든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시고 일단 25년도에는 6개 교 형태로만 진행을 하고 추후에 필요성이 인지가 되면 아마 추경에도 검토를 하실 것 같기는 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시범적인 운영을 한 측면, 사업 같은 경우는 특히나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이혜원위원

어느 정도 효율적인지 아니면 예산 대비 그런 부분들이 필요성이 맞는 건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그 검증 결과로 위원들을 설득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혜원위원

이상입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오전에 제안설명 또 몇 분의 위원님들 질의 답변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입니다. 12시인데 오후 2시까지 점심식사를 위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본질의에 이어서 오후에는 이학수 위원님 오전에 못 하셔서 서운해하셨었는데 이학수 위원님, 김옥순 위원님, 서성란 위원님, 최만식 위원님, 문병근 위원님, 신미숙 부위원장님, 이한국 부위원장님 이렇게 순서로 오후 본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위원장님, 시작하기 전에 자료 요청만 하나, 이해해 주시면…….

태형

강태형위원장

네, 김태희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죠.

김태희위원

죄송합니다. 진행하시기 전에 앞서서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한 3년 치 사업비 현황하고 그다음에 삭감된 사유하고요. 그와 관련된 실질적으로 예술강사 지원도 얼마만큼 활동했었는지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혹시 다른 위원님들,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수

이학수위원

점심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경기도교육청 주요 정보화 사업에 대해서 관련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교육정보화 유성석 과장님 계신가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성석

유성석교육행정국교육정보화과장

네, 정보화과장 유성석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2025년도 경기교육청 정보화 사업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상임위에서 해당 사업의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성석

유성석교육행정국교육정보화과장

네.

학수

이학수위원

본 위원은 상임위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며 동시에 이 사업이 정말로 불필요한 사업이었는지 아니면 교육청이 설득과 방어에 실패한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700억이 다 전액 삭감된 거죠?

성석

유성석교육행정국교육정보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해당 사업이 전액 삭감된 이유는 무엇이며 교육청은 이 과정에서 어떤 설득 논리를 제시하셨습니까?

성석

유성석교육행정국교육정보화과장

일단 삭감됐던 사유는 시급성에서 좀 밀린 거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설명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 대부분 찾아뵙고 사업에 대한 내용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클라우드 정보자원 통합에 대한 부분은 기존의 정보화 사업 하던 것을, 개별적으로 하던 것을 통합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보다는 계속해서 계속사업에 속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AI 챗봇하고 포털 그다음에 공통 인프라 구축에 대한 부분은 교원들의 단순 업무에 대한 부분들은 좀 절감시키고 그다음에 학부모와 소통하는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예산 삭감으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점과 그로 인한 파급효과를 충분히 상임위에 전달했나요?

성석

유성석교육행정국교육정보화과장

네, 최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도 전액 삭감이 된 건가요?

성석

유성석교육행정국교육정보화과장

네.

학수

이학수위원

본 사업의 예산이 전액 삭감된 상황에서 교육청은 이를 대처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나 단계적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있나요?

성석

유성석교육행정국교육정보화과장

지금 3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전액 삭감됐기 때문에 후속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AI 기반 교육공동체 포털과 디지털 플랫폼은 교직원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학부모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사업 아닌가요?

성석

유성석교육행정국교육정보화과장

네, 맞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마찬가지로 예산 삭감 해당 사업 역시 중단 위기에 처해 있겠네요, 그러면?

성석

유성석교육행정국교육정보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정보화 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성석

유성석교육행정국교육정보화과장

일단 AI 챗봇, 포털하고 공통 인프라에 대한 부분이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사항은 교직원의 업무 편의 그다음에 협업을 통한 혁신 그다음에 학부모의 불편 해소 그다음에 소통 강화입니다. 단순한 예를 들자면 학기 초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라든지, 한 28종의 동의서들을 현재 종이문서를 통해서 가정하고 소통하면서 동의사항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들은 또 학교 캐비닛에 쌓아놓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교사들의 불편과 학부모의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자적으로 동의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학교에서의 어떤 정보들을 가정에 제대로 알리고 또 궁금할 때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생성형 AI 챗봇을 통해서 학교 생활과 관련된 정보들을 학부모에게 전달하기 위한 사항이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이게 꼭 필요한 사업 아니에요?

성석

유성석교육행정국교육정보화과장

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전액 삭감이 됐지?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한 당위성에 대한 거를 상임위에 충분히 전달을 못 한 거 아닌가요?

성석

유성석교육행정국교육정보화과장

일정 부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전액 삭감이라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기회를 주는 거예요, 더 많은 설명을 하라고.

성석

유성석교육행정국교육정보화과장

그리고 AI 챗봇에 대한 부분은 교육행정 업무, 교직원들에 대한 부분의 편의성도 있는데요. 실제 업무에 활용되는 각종 자료들을 지금 e-DASAN을 통해서 수집한 것으로 한 8,000건 정도의 데이터가 있고 또 학교 생활과 관련된 부분은 한 4만 건 이상의 자료들이 있는데 그러한 자료들을 AI가 학습을 시켜서 답변을 하고 관련된 자료들을 찾아주게끔 하면서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어떤 자료를 찾는 데 허비되는 시간들을 줄이고 그 시간 줄인 것을 이제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기본적인 목표 사항이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꼭 필요한 거라면 더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석

유성석교육행정국교육정보화과장

네,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리고 학생건강과 김동권 과장님 혹시 나오셨나요?

동권

김동권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네, 체육건강과장 김동권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요즘 최근 마약범죄가 청소년 사이에 급증하고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검찰청의 2024년 10월 마약류 월간 동향에 따르면 20대와 30대가 전체 마약류 사범의 59.4%를 차지한 가운데 20세 미만의 마약류 사범이 558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마약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지금 얘기가 나와요. 특히 경기도는 전국에서 마약류 사범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전체 사범의 25.5%를 차지하고 있어 그 심각성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 마약 예방교육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약 예방교육 관련 예산은 얼마나 세워져 있나요?

동권

김동권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2025년도 마약 관련 예산 6억 정도 편성을 해 놨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6억이요?

동권

김동권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네.

학수

이학수위원

6억이면 가능한 건가요?

동권

김동권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지금 전방위적으로 외부의 전문가들, 마약퇴치운동본부를 비롯해 우리 퇴직 교원들까지도 전문강사로 양성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학교에,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각 수준별에 맞는 그런 교육 콘텐츠를 가지고 학생들의 마약을 좀 예방할 수 있도록 접근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마약 예방교육 예산 증액 대부분이 특교예산에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동권

김동권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네, 지금 국가적으로 마약 이런 부분들, 흡연, 특히 흡연은 더 많은 국가 예산이 투입되고…….

학수

이학수위원

그거는 잘 알고 있는데요. 흡연보다 무서운 게 마약이잖아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마약을 하게 되면 인생이 거의 끝났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동권

김동권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네.

학수

이학수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특교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특교 외 자체 예산 수립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은 거예요.

동권

김동권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지금 마약 예산 편성이 작년도는 3억 정도 편성이 됐었고요. 올해는 또 추가 편성을 했었고 그다음에 그 정도로 지금 저희가 시작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기보다는 그 정도로 충분히 운영을 해 나가고 있고 점차 확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만약에 학생들에 대한 교육도 교육이지만 학부모에 대한 교육은 하고 있나요?

동권

김동권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저희가 아직 학부모에 대한 교육까지는 접근을 못 하고 있고요. 직접적으로 교육하는 부분들은 학부모나 가족들, 아이들하고 같이 왔었을 때 직접적인 교육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교육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래요?

동권

김동권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네.

학수

이학수위원

학부모들하고 프로그램 이런 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게 특교에 의존하지 말고 자체 예산도 좀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학생 건강검진에, 우리가 지금 그 아이를 지켜줄 수 있는 거는 청소년 때 잡아주지 않으면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학생 건강검진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럴 때 좀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그걸 어디 세상에 알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아이가 건강검진에서 마약류가 나왔다고 하면 그 아이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청소년 때 지켜줘야지 20살이 넘어가고 나면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동권

김동권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매년 3년 주기로 마약 소변검사를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그 부분에 마약 성분 검사가 가능한지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소변검사도 있지만 머리카락 검사가 제일 정확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예산을 좀 적극적으로 세워 보세요. 특교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동권

김동권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리고 생활인성과 혹시 과장님 나오셨나요?

지명

이지명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네, 생활인성교육과장 이지명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혹시 요즘 학교에 도박 정말 심한 거 아시죠?

지명

이지명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네.

학수

이학수위원

룰렛하고 요즘 바카라에 대한 거 되게 심각성 알고 계신가요?

지명

이지명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학교폭력센터 신고번호가 몇 번입니까?

지명

이지명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117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네, 그럼 문자는요?

지명

이지명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문자도, 어떤 문자…….

학수

이학수위원

문자로 보내는 게 있잖아요. #0117입니다.

지명

이지명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네.

학수

이학수위원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학생들도 이 번호를 정확하게 알고 있냐라는 걸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지명

이지명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저희 이미 학교폭력 가이드라인 이런 안내서에 충분히 아이들한테 홍보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2023년 9월 25일부터 24년 10월까지 1년 2개월 동안 저희가 여론조사를 해 봤더니 9,971명이 검거되고 청소년이 47.2%를 차지했어요. 그리고 중학생이, 예를 들어서 2022년도까지는 고등학생이 많았는데 점점 연령대가 낮아집니다. 중학교 때까지 가고 있고요.

지명

이지명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네, 확인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중학생이 직접 사이트까지 운영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억대 이상의 그런 걸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조금만 더. (강태형 위원장, 이한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한국

이한국부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 도박이 만약에, 도박에 대해서 이 심각성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세요? 이 학생 도박, 청소년 도박에 대한 거를?

지명

이지명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저희들이 매년 도박 문제 위험집단에 대해서 도박문제치유원하고 정보를 같이 공유하면서요, 해년마다 증가하고 있는 게임, 돈내기 게임 경험률 이런 것들을 볼 때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또 도박 관련해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 시작 연령대가 좀 저연령화되고 있다는 것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그건 좀 전에 얘기를 했던 거고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냐고요.

지명

이지명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그렇지 않아도 사회 문제화돼서요. 위원님, 저희가 기본적으로 조기에 진단을 하고 또 처방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다른 기관, 제3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저희가 직접 조기에 발굴할 수 있는 진단도구를 3단계로 저희들이 개발해서 내년부터는 첫 번째가 자기보고식으로 하지 않고 주변에 우리 학교 학생들 중에 도박하고 있는가, 첫 번째, 목격담 같은 걸 받고…….

학수

이학수위원

또 하나가 지금 있잖아요, 학생들은 학생들을 이르지를 않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왜 이 심각성을 얘기하냐면 요즘 학폭 심하죠?

지명

이지명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네.

학수

이학수위원

학폭이 심한데 정말 심한 경우에 이게 도박 때문에 학폭이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명

이지명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게 사채 같은 놀이를 해요. 그러니까 친구한테 만약에, 요즘 알바하는 친구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들한테 50만 원을 빌리면 100만 원을 주고요. 100만 원을 빌리면 200만 원을 주고요. 200만 원을 빌리면 400만 원을 줍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이걸 해서 돈을 딸 때는 괜찮은데 돈을 잃었을 때가 문제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이 도박이. 예를 들어서 지금 학생 마약하고 도박하고 학폭하고 모든 게 연결됩니다. 그리고 20대가 많다는 이유는 10대 때 그만큼 접촉을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0~30대들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죠. 거기에 한 번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 빠져나와요.

지명

이지명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네.

학수

이학수위원

자기가 노력해서 돈을 벌려고 하지 않아요, 쉽게 버니까. 그래서 이 예산을, 지금 여기 학생 도박에서도 예산 같은 거를 좀 크게 세우면 어떨까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명

이지명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이번에 올해 5,000만 원 정도였는데 2억 5,000 정도로 올렸고요. 주로 사용하는 데가 교육지원청에서 저희가 진단해서 발굴하면 전문기관하고 연계해서 치유하는 상담비로 많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거를 그냥 보여주기식, 우리가 뭘 했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아이라 생각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있는, 보통 보면 지금 학부모 교육의 중요성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아이밖에 생각을 안 해요. 우리 아이라는 생각으로 대처하지 않는 이상은 아마 잡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도박하고 마약 쪽에는 예산을 조금 더 많이 세우더라도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기 전에 잡아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쪽으로 많이 좀 신경 쓰십시오.

지명

이지명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국

이한국부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옥순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옥순 위원입니다. 저는 융합교육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 김금숙입니다.

김옥순위원

2024년 국내 숙박형 현장체험 미집행된 학교가 있나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미집행된 학교가 있습니다. 집행된 학교가 한 78.6% 되고 나머지 미집행되었습니다.

김옥순위원

미집행된 학교의 이유는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학교의 계획에 의해서 수학여행을 안 가는 학교가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9개 학교 같은 경우에 외국으로 체험학습을 간 것이 지원대상이 아니어서 못 해 주었습니다.

김옥순위원

9개 학교가 외국으로 갔을 때 왜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을까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저희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와 여러 차례 협의를 하면서 외국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사회보장협의회에서는 그것이 과하다라고 해서 외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김옥순위원

교육청에서 학교에 보낸 공문 아까 자료 요청해서 받아봤습니다. 3월 14일 보낸 공문은 국내ㆍ국외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김옥순위원

그리고 5월 달에 보니까 국내로만 제한한다고 했어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협의 과정에서 국외가 안 될 것처럼 계속 그쪽에서, 사회보장협의회에서 그거 가지고 협의를 안 해 줬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를 하였습니다.

김옥순위원

그럼 보건복지부에서 협의한 사항은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건가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받았는데 그것은 구속력이 있다고 이행을 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김옥순위원

그렇다면 지금 공문이 내려가기 이전에 외국을 다녀온 학교는 어디서 책임을 져야 합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처음부터 저희가 안내를 할 때 이게 계획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예산만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된다라고, 정확하게 국내ㆍ국외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는 주지 않았습니다.

김옥순위원

메시지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학교는 이왕 현장체험을 폭넓게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학교에서 국내보다는 국외로 좀 광범위하게 넓게 현장체험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다녀온 거 아닐까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김옥순위원

이해를 하는 건 좋은데요. 이건 반드시 행정적인 문제도 조금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일차적인 심사숙고를 했어야 되는데 공문에 어쨌든 일차적인 제한을 두지 않았고 또 이거를 보니까, 지금 84쪽 보니까 사업 설명 국내 숙박형 체험 고등학생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목적을 보니까 저소득층 학생의 체험학습 기회 확대해 교육격차 해소라고 써 있어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그 저소득층하고 저희 고등학생들 가는 거하고는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다른 사업입니다.

김옥순위원

지금 이게 분리돼 있다는 건가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저소득층 지원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그렇다면 지금 책자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어떻게 분리됐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건지, 여기 사업 근거 초등교육법이라고는 나와 있지만 보면, 물론 분리될 수 있다라고도 보겠지만 한 번에 보면 분리되지 않았다라고도 또 느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목적사업비로 통합이 되었다고 하는데 사업 하나하나 할 때는 저소득층 자는 것과 그다음에 저희 고등학생 하는 것과 이렇게 예산서는 따로 되어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그렇다면 지금 9개 학교 외국에 다녀와서 이거를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이 예산은 불용처리하는 겁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이번에 아까 보고드린 감 추경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또 시행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사회보장협의회와 협의를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내년에는 저희가 확대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나오지 않았으니까 내년에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내년 것을 지금 준비해야 1~2월 중에 안내가 되어야 또 내년 것이 시행되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철저하게 공문을 보내……. 아,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있습니다. 이 9개 학교 외국으로 갔을 때 심의는 어디서 해 준 거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심의요?

김옥순위원

네, 자체 학교에서…….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학운위, 학교운영…….

김옥순위원

교육청에서라든가 지원청의 심의 안 받고 학운위만 심의를 받고 가는 건가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체험학습은 학교에서 심의합니다.

김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립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감사합니다.

김옥순위원

그리고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위원님, 오늘은 기획조정실이 아닙니다.

김옥순위원

아닌데. 이게 직속기관, 직속기관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 조직개편 오늘 대상 아닌가요? 이거 명칭이 지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경기도교육청 도서관이 명칭이 바뀌었는데 이거 오늘 질의할 내용 아닌가요? 맞잖아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옥순위원

지금 현행 명칭에서 개정 명칭으로 경기중앙교육도서관이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으로 이렇게 명칭이 바뀌지 않습니까?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김옥순위원

명칭이 바뀌는 이유는 뭐예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아마 확실하지는 않지만 예전에 경기도중앙교육도서관 이렇게 하니까 이게 경기도청 건지 경기도교육청 건지 그게 확실하지가 않아서 그 앞에 ‘경기도교육청’을 붙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참 이거는 좋은 아이디어고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예산서를 잘 살펴보니 본예산에 명칭이 바뀌면 예를 들어서 간판이나 이런 거 다 새로 모든 걸 다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김옥순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담아져 있지는 않습니다. 본예산은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그거는 저희가 지금 아직 경기도의회에서 조직개편이, 다음 주에 아마 조직개편 조례 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직개편 통과되고 나서 해야지 조직개편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본예산을 잡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옥순위원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면 이건 예산을 반드시 추경이라도 편성을 하겠다는 건가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추경이 아니더라도 아까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특별재정수요라든가 이런 데에서 저희가 예산을 갖다가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김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잠깐 남아서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직속기관 기관운영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인재개발국장 오찬숙입니다.

김옥순위원

지금 본예산 검토과정에서 직속기관 운영업무추진비가 1억 3,000만 원 전액 감액된 것으로 확인을 했어요. 이거 교육청 15개 직속기관 업무추진비가 감액된, 이게 어디에서 감액됐을까요? 상임위에서 감액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감액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나요?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그래서 그 관련해서 저희가 상임위 위원님들이랑 위원장님 찾아뵙고 다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여기 예결위원장님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직속기관이랑 같이 협력해서 저희 업무에 더 충실히 하고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옥순위원

아니, 상임위원장님한테는 말씀드렸다 할지라도 저는 모르는데 왜 감액되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저는 듣고 싶다는 거예요.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상임위 때 직속기관장님들이 계셨어야 되는데 아마 시간적으로 착오가 있어서 그때 뵙지를 못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저희는 7개 직속기관이 있는데 그때 다들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다 말씀드리고 이제 앞으로 더 잘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 각각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때는 반드시 자리를 지켜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기관들이 원활하게 운영되려면 반드시 소요되는 업무추진비이지 않습니까? 이런 필수경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네, 맞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잘 배려해 주시면 더욱 조직 운영에 유용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이한국부위원장

김옥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김옥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나중에 교기하고 다시 얘기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세요.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네, 알겠습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국

이한국부위원장

다음은 우리 서성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성란위원

의왕의 서성란 위원입니다. 저는 융합교육국에 우리 대안교육 담당하시는 분한테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올해 총 21곳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 선정돼서 운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의 결과가 어땠는지가 궁금한데 이렇게 위탁교육을 마친 학생들이 재적 학교로 복귀하는, 학교생활을 잘 이어가는 사례가 있는지 또 혹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지 이 사업 추진결과를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옥

엄신옥융합교육국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엄신옥입니다. 지금 위탁교육기관 평가를 하고 있는 기간이고요, 기간상요. 그리고 현장 모니터링 학부모와 학생들 설문조사 결과를 얼마 전에 얻었는데요. 한 80% 이상, 학생들은 한 80% 이상, 학부모는 한 90% 이상 그 정도 만족도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서성란위원

그러면 이 21곳의 기관이 어떻게 선정됐는지, 이 지원을 희망하는 기관이 또 더 있었는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선정됐는지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신옥

엄신옥융합교육국교육복지과장

저희가 매년 상반기ㆍ하반기 2회 정도에 위탁교육기관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고요. 선정위원회가 현장실사 등을 거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학생들의 교육환경이라든가 운영자의 마인드셋이라든가 이런 걸 전반적으로 평가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서성란위원

그래서 예산이 이거 민간이전예산으로 이렇게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신옥

엄신옥융합교육국교육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성란위원

예산이 또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지 홍보비라든지 각종 수당이라든지 가이드라인 이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에 비중이 제일 많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혹시…….

신옥

엄신옥융합교육국교육복지과장

상반기에 한 4월쯤에는, 학생들이 3월경부터 위탁을 하고 있고요. 예산은 한 4월쯤에 기본운영비로 한 4,000 정도가 나갑니다. 그리고 한 8월쯤에 위탁교육기관별로 학생들 수용인원에 비해서, 그거와 비례해서 다시 한번 평가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요. 대부분의 예산은 강사비로 많이 지원이 됩니다. 강사비와 수업활동준비금 그렇게 해서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서성란위원

그래서 이렇게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를 보면 21개 기관에 약 300명의 학생이 맞춤교육을 받고 있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이 위탁학생 수가 3명이기도 하고 2명이기도 하고 그리고 1명이 있는 데도 있어요. 이런 경우 해당 기관에 실제 학생 수에 비례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나요?

신옥

엄신옥융합교육국교육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성란위원

그렇다고 하면 1명의 학생을 할 때는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세요? 그 기관이 그게 존속 가능한 건가요?

신옥

엄신옥융합교육국교육복지과장

제 기억에 1명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 같은 경우 한 1,200만 원 그 정도 지원이 된 사례가 있는 것 같고요. 학생들이 한 번 들어오면 1년을 있는 게 아니고요. 본인이 있고 싶은 기간 그 정도를 있기 때문에 한 달, 두 달 그 기간은 아주 자유롭게 있고 원적교와 협의하고 학부모, 학생과 협의해서 그 기간은 정해져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성란위원

이 대안교육기관에 제가 관심이 많은데 대행기관이 보니까 지방에 있는 대행기관은 거의 기숙학교고요. 그리고 거의 또 이렇게 남쪽에 많이 편중되어 있더라고요.

신옥

엄신옥융합교육국교육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성란위원

그래서 한 곳에 이렇게 1명밖에 없다고 하면, 이렇게 같이 할 때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었고요.

신옥

엄신옥융합교육국교육복지과장

추가적으로 이해를 돕고자 말씀드리면요, 아마 1명이 있는 기관은 청소년모, 그러니까 학생이면서 아이를 출산해서 아이랑 같이 기숙하면서 공부하는 그런 학생을 위한 위탁교육기관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1명 내지 2명입니다. 그리고 남부에 치우쳐 있다는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가 적합한 기관을 찾는 게, 발굴하는 게 저희 과제인데요. 올해 북부를 중심적으로 추가로 더 역점을 둬서 발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적합한 기관을 찾는 게 가장 급합니다.

서성란위원

네. 과장님, 이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사실 이 과정까지 가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신옥

엄신옥융합교육국교육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서성란위원

그렇게까지 해서 또 어쨌든 다시 학업을 시작하든 뭔가를 시작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렵게 이 기관까지 간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이 좀 더 잘 강화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요. 올해 예산을 증액하셨어요. 내년 사업에서는 어떻게 하실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북쪽에 좀 더 신경을 쓰시겠다 이 말씀으로 알고. 그리고 우리 관계자분들은 이런 사업을 우리가 처음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지만 이 사업을 해서 성과를,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됐을 때 진짜 의미가 있다고 생각돼서 저는 계속해서 우리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부분들 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 우리 학교 밖 학생 진로진학 설명회 보니까 하반기에 총 한 번 실시하신 거죠?

신옥

엄신옥융합교육국교육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성란위원

그리고 현재 경기도 기준으로 학교 밖 학생 수는 어느 정도죠?

신옥

엄신옥융합교육국교육복지과장

제 기억에 한 5,000명 정도, 대안교육기관이 5,000명이고 한 5,000명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성란위원

청소년지원센터 추정으로는 14만 6,000명이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요, 제가 이번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올해와는 다르게 내년에 상반기ㆍ하반기 두 차례 진행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방식이 어떤지, 어떻게 하실지, 지금 해 본 한 번의 그 방향과 또 다른 보완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신옥

엄신옥융합교육국교육복지과장

25학년도에는 아이들이 중단하는, 학교 중단의 위기에 있는 학생들의 욕구가 다양하거든요. 학생들의 소질이나 재능을 찾아서 그런 관련된 기관을 연결하기 위해서요, 저희가 다양한 기관을 물색하고 발굴하는 걸 굉장히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서성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범위 내에서 사실 1회가 아닌 2회를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나 노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의 이런 노력이 결국은 많은 청소년들에게 방황하지 않고 꿈을 찾아줄 수 있는 그런 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옥

엄신옥융합교육국교육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성란위원

마지막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런 우리의 지원과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교육복지과에서도 그리고 진로직업교육과, 미래평생교육국 청소년과와 협력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로진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창작소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질의 이거는 무슨 과예요?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운영하시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성란위원

그래서 과장님, 예술영재 교육ㆍ예술체험 프로그램 이런 거 운영하는 곳이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서성란위원

이런 프로그램 수가 몇 개나 돼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지금 영재교육은 6개 과정 30개 프로그램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예술체험은 600회 차로 아이들이 오고 가면서 이건 단기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서성란위원

그래서 한 1만 2,000명 정도 학생들이 참여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서성란위원

실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주로 초ㆍ중ㆍ고 학생들이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체험교육은 주로 초등학생들이 많이 오고요. 심화교육, 영재교육은 중고등학생들이 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서성란위원

근데 이런 프로그램에 우리 학교 밖이나 대안학교 기관에서도 참여할 수 있나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제가 알기로 여기 예술창작소에서는 같이 하고 있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기억이 정확한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같이 하는 걸로 제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서성란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교 밖 청소년 약 15만 명에 대안학교 학생이 약 2,100명 이상인데 여기에 참석하는 비율이 어떤지 저는……. (타임 벨 울림)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한국

이한국부위원장

네.

서성란위원

융합된 예술교육의 강사진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더라고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서성란위원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학교 밖 청소년이 될 수밖에 없는 아이들 중에 예술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특출난 아이들이 더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공교육에서 채워지지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라면 이런 부분에서도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저는 3개가 다 이어지는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결국은 부족하면 더 써야 될 예산이고 아니면 그 예산이 그냥 보여주기 위한 예산은 분명히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특히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지자체 그리고 청소년센터들하고도 협력하셔서 그런 전문가들, 그런 분들의 지도가 필요한 아이들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성란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이한국부위원장

서성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우리 식사하고 나니까 춘곤증이 오죠? 여러분, 기지개 한번 쭉 펴세요. (웃 음) 제가 여기서 보니까 다들 그냥 지쳐 있어. 기지개 한번 펴세요. 속기사님, 빼 주세요, 이건요. 됐습니까? 자세 똑바로 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에게 질의와 응답이 있을 때에는 명확하고 또 확실하게 잘 좀 말씀해 주세요. 다음은 우리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최만식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우리 융합교육정책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 김금숙입니다.

최만식위원

아까 제가 학교예술강사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어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최만식위원

이게 지금 우리 초ㆍ중ㆍ고를 대상으로 해서 국악이나 연극, 영화, 무용 여러 가지 예술 분야에서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정규 교사와 협력수업을 진행하는 게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이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최만식위원

이게 지금 문체부 사업이기도 하고요, 총괄은.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래서 문체부와 50%씩 예산을 분담해서 지금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예술강사 지원예산이 78% 삭감이 됐다고 그래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최만식위원

이게 국비가 이제 중단이 돼서 그런 거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최만식위원

실질적으로 1년 사업인데 출강 시작이 3월 달부터니까 1년도 안 되는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인데, 예술인들에 대해서는 좀 아시잖아요? 예술인들의 삶이 어떤지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분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이 사업이 아마 학교예술의 활성화와 또 예술인들의 직업 이런 것 두 가지 측면에서 2008년도에 시작이 되었다고 알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도 처음에 사업이 시작될 때부터 학교 교육과정 안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우려도 하고 반기기도 했는데 많이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문체부에서 그동안 예술의 이런 생태계가 좀 많이 구축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학교에 예술교육도 많이 정착이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건비를 하나도 편성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차례 시도협의회나 또 공문을 요청하거나 찾아가거나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와 함께하기를 요청드렸는데 그렇게 안 해 주셔서 저희가 이것을 다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이번에 예산을 많이 감축하였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런데 제가 25년도 우리 문화예술강사 지원사업 17개 시도교육청을 비교해 보면 저희와 같이 삭감한 데도 있지만 오히려 경남 같은 경우는 증액을 시켰고 그리고 나머지 시군 같은 경우는 동결하는 데도 있고. 유독 이 경기도만 이렇게 너무 예술인들한테 박색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저희도 담당자들이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다른 시도와 이렇게 여러 번 협의를 하면서 또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도 서로 공유를 하면서 했는데요.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예술강사가 너무 시골인 경우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올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사안들도 있다고 하고 시도마다 특색이, 시도마다 사정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만식위원

근데 35억에서 7억 5,000으로 너무 대폭 삭감이 돼 있어서 제가 봐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거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냥 문체부나 교육부, 기재부에 국비를 계속 확보해 달라는 그런 요구 외에는 다른 대책이 없는 거예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저희가 학교의 예술교육 강화 이런 것을 학교기본운영비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학교에서 예술 프로그램들을 거의 80% 이상의 학교가 별도의, 교육과정 외에 별도의 특별한 예술교육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 평균 한 760여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1섹터는 학교 안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2섹터는 공유학교로서 다양한 예술 프로그램들을 또 저희가 만들어서 하고 있어서 지역에서 2섹터에서 그 공유학교의 심화학습을 이분들이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질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이게 토사구팽도 아니고 한 20년간 잘 진행해 오다가 이제 국비가 안 오니까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예산 삭감하게 되는 이러한 과정들이 제가 봤을 때는, 디지털 교육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마음의 정서를 성장시키는 좋은 문화예술 교육이 이로 인해서 사장되는 것 같은데.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위원님 말씀 맞다고 생각은 들고요. 그런데 저희가 시대가 변하고 하면서 정책은 계속 새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래된 정책들을 교육부나 중앙정부에서 접을 때 저희가 접지 않고 계속 가면…….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비를 해야죠. 우리 교육청은 국비 나오다가 국비 스톱되면 다 모든 사업 스톱하는 거예요? 이게 평가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성과가 좋다고 저는 느껴지는데 이 성과가 좋은 사업들은 국비에 의존하지 않고 교육청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뭐 도교육청도 그렇지만 도청도 보면 국비 안 내려오면 사업 그만하면 땡이지 이런 사고로 일들을 하시니까. 아이들을 중심에 놓고 봐야죠, 아이들을.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그래서 아이들을 중심으로 놓고 볼 때 문화예술 교육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의 방과후나 늘봄학교나 그다음에 공유학교를 통해서 예술인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이것을 계속 갔을 경우에 저희가 인건비를 국가에서 하나도 안 책정할 때 그분들의 노무나 이런 것들에 관한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만식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국비가 삭감됐다고 해서 교육청에서 예산을 이렇게 너무 과하게 삭감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별도로 예결소위에서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최만식위원

그다음에 생활인성교육과장님,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신규사업이에요?

지명

이지명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네. 생활인성교육과장 이지명입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지금 현재 13개 있는데요. 내년에는 25개로 확대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최만식위원

확대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전에도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명

이지명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네.

최만식위원

그런데 신규로 되어 있어서. 이게 보면 집행률 저조 사유를 보니까 사유가 예측했던 심의건수 대비 실제 심의건수의 저조로 참석수당, 속기료, 법률자문료 등의 집행률이 낮아서라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교권보호지원센터에 우리 교원들이 별로 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센터를 활용하지 않는 거예요?

지명

이지명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최근에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교권에 대한 민감성은 상당히 증가해서 심의건수는 매월 105건 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심의건수는 1,300건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2025년 내년 예산에는 1,500건 정도로 예상해서 편성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런데 보면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담당 변호사 및 상담사가 부재한다든지 경기교권보호센터에 일률적 인원 배치로 인한 것들, 예산편성이 과연 이게 적정 인원 배치가 돼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이게 아무래도 만족하지 못하니까.

지명

이지명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인적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교권 담당 상담사분들이 여섯 분밖에 안 계셔서 일곱 분 정도 국가정책 수요로 더 확충해 나갈 작정입니다. 그래서 13개 센터에 상담사분들이 계셨을 때 실질적으로 교원들이 개인상담이나 집단상담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교권보호를 해야 되기는 하는데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예산편성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부분을 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도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일어서신 김에 학교폭력 관련해서, 학폭 관련해서 얘기를 할게요. 이게 증액을 했네요, 보니까. 지금 학교폭력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모든 부분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그렇죠?

지명

이지명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네, 심의 말씀이십니까?

최만식위원

네, 심의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게 보면 전담조사관 제도라든지 이러다 보니까 학폭에 대한 심의가 지연되니까 예산 집행률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지명

이지명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그러나 지금 청별로 상황은 좀 다른데요. 최대한 심의기준, 심의기한에 맞춰서 하려고 주말에도 지금 소위원회가 작동하고 있고 이런 형편입니다.

최만식위원

이런 사건이 초기에 대응이 안 되는 게 심의가 지연되기 때문에 피해자ㆍ가해자 분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안 되다 보니까 성남 같은 사태가 생긴 거예요.

지명

이지명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네, 저희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 인식하고 어떻게 예방하고 할지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방안 세우고 역량 강화 연수라든가 이런 걸 진행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최만식위원

제도 개선에 반드시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명

이지명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추가질의 좀 있다 하겠습니다.

한국

이한국부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수원 11선거구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저는 운영지원과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이미용입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우리 공직자들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하시겠다고 올해 예산을 세우셨는데 얼마 세우신 거예요?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는 약 8,000만 원 정도 세웠습…….

병근

문병근위원

네?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잠시만요.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약 480만 원 정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총사업비로는 25년도에 1,6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1,680이잖아요?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네.

병근

문병근위원

거기 프로그램 내용에 보니까 여러 가지가 나열돼 있는데 이거 어디다 어떻게 하는 거죠?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저희가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서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요 내용으로는 이런 PT, 직원들 대상으로 PT, 요가, 탁구 이런 건강운동지도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이런 체성분검사를 직원들이 원하는 경우는 콜레스테롤 수치라든가 이런 검사도 진행을 하며 또 수면 프로그램들을 남부와 북부 적정하게 저희가 프로그램 편성해서 운영을 합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우리 교육청 직원이 총 몇 명이죠?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남ㆍ북부 합했을 때는, 남부와 북부, 조원청사까지 합했을 때는 약 1,060명 정도 됩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그러면 1,680만 원 가지고 1,600명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예산이라고 세우신 거예요?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이게 저희가 편성했었을 때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희망자들이 들어와서 신청을 하고 모든 직원들이 일률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는데 이렇게 형식적인 걸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도 운동을 매일 아침에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이게 공간이라든지 그걸 어떻게 운영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예산 가지고는 터무니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프로그램 내용 보면 그 검사만 한다고 가정하시자고요.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해요?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실질적으로 건강검진 관련해서는 맞춤형 복지비에서 전 직원 1인당 20만 원 지원하는 제도가 또 추후 별도로 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본 위원도 그거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신규 프로그램 하면서 좀 더 좋은 공간과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면 우리 공직자들 자부심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은 예산을 세우려면 확실하게 세워서 제대로 혜택을 주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형식적인 거 하지 마시고. 그리고 지금 하나 더 다른 거 볼게요. 2026년도에 교육감 지방선거 있잖아요?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네.

병근

문병근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지금 반영시켜 놨어요, 선거관리. 왜죠?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저희가 선거관리비에 대해서는, 잠시만요.

병근

문병근위원

몇 개월 전에 선관위에 지급해 줘야 되는 거예요?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잠시만, 저희가 26년도에 선거가 진행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가 납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그러니까 몇 개월 전에 납부하게 돼 있냐고요?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240일 전까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합니다. 그러니까 8개월 전까지 납부를 합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알겠습니다.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그리고 26년도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이루어지는데…….

병근

문병근위원

과장님!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네.

병근

문병근위원

저보다 말 많이 하지 마세요, 시간 없으니까.

미용

이미용운영지원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그리고 우리 인사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급관리자…….

중복

조중복지방공무원인사과장

지방공무원인사과장 조중복입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고급관리자 과정 있죠?

중복

조중복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병근

문병근위원

그 5명이 원래 교육대상입니까, 5명이?

중복

조중복지방공무원인사과장

7명입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아니, 원래 5명이었잖아요.

중복

조중복지방공무원인사과장

5명이었었는데…….

병근

문병근위원

2명 추가로 해서 7명으로 된 거죠?

중복

조중복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7명이 됐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그런데 그 2명 추가된 게 7,400만 원이에요, 금액상으로 보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우리 정 국장님,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병근

문병근위원

예산을 보면 행정이 다 보입니다. 네? 예산을 알뜰하게 쓰셔야지. 지금 계시는 여러분들의 주머닛돈 가지고 이런 사업을 집행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함부로 하겠습니까?

중복

조중복지방공무원인사과장

위원님, 지금 두 분이 늘어서 6,800만 원이 증가된 게 단순히 그것만은 아니고요. 올해 여비하고 기숙사비 인상분까지 다 포함한 경비입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90명 이거 다 계산해 봤어요, 본 위원이. 답이 안 나와요, 맞지를 않아, 어떻게 해서 7,400이 나왔는지.

중복

조중복지방공무원인사과장

그 세부내역은 저희가 산출한 내역을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44페이지에 산출내역 있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다 계산해 봐도 맞지 않고요.

중복

조중복지방공무원인사과장

43…….

병근

문병근위원

이 건 관련해 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중복

조중복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그다음에 우리 정 국장님.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네. 지금 몇 개 학교가 신설 준비를 하고 있죠?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지금 2025년도에 한 42개 정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42개 교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병근

문병근위원

수원에 몇 개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수원에 3개 정도, 3~4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4개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병근

문병근위원

그 예산편성 어떻게 돼 있는지 알고 계세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예산편성은 별 무리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무슨 무리가 없이 잘 되고 있어요? 이거 보고 얘기하시는 거야, 안 보고 얘기하시는 거야?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저희가 교육부의 중투가 통과되면 실시ㆍ효율화 설계비를 배정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교육부에서 지방재정교부금이 내려오면 40% 먼저 내려오고 그다음에 그 당해 연도에, 그다음 연도에 60%가 내려오기 때문에요. 그리고 교육부 예산으로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130% 이내에서 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24년도 최종 예산 보면요, 455억 7,3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5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8억 800이에요. 447억 6,4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그거는 저희가, 페이지 수를 다시 한번 알려주시…….

병근

문병근위원

130페이지. 국장님, 시간이 없어요.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별도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감사담당관님.

진민

정진민감사관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우리 해당 부서 감사 내용 좀 자료로 이렇게 봤어요, 잠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그런데 가장 많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또 감사에 지적된 내용, 올라온 내용들을 보니까 학교에서 행정을 하면서 시설 사업에 대한 집행을 잘못했다거나 또 사업을 잘못했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처분받은 게 많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사실 학교운영위원회 이런 활동을 하면서 현장에서 느끼는 거를 ‘아, 이런 문제점들이 있을 것 같다.’ 생각하고 그 자료를 좀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받아 보니까 본 위원이 우려했던 내용들이 거기 다 들어 있더라는 얘기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개선을 시키려면?

진민

정진민감사관

이게 학교 행정실 같은 데서 사업을 하다 보면 그게 주 업무라기보다는 부수적으로 가끔 진행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사업부서나……. (타임 벨 울림) 지원청 이런 전문부서에서 지도 감독이나 교육 같은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위원장님, 시간 5분 그냥 쓰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까지.

한국

이한국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쓰십시오.

병근

문병근위원

말씀 주세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실 직원들이 그런 쪽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조금 미흡해서 사소한 업무상 과실이나 미흡한 부분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학교시설과라든가, 아니, 본청 시설과라든가 아니면 지원청의 사업부서에서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지도 감독을 조금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전문성이 없어서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장선생님도 마찬가지고, 교장선생님과 그다음에 행정실장하고 주로 투톱으로 해서 그런 사업들을 다 진행시키고 그러시는데 그분들이 1년에 한두 건 하는 게 아니에요, 현장에서 보면. 보통 서너 건씩 해요. 그러면서도 이게 전문성이 떨어져서 그런다 이거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 정 국장님!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병근

문병근위원

학교의 행정직들은 청렴교육이라든가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안 이루어지나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아니, 지금 다 받고 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1년에 몇 번이나 받아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1년에 개인당 80시간을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그 온라인으로 하게 돼 있나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온라인으로도 받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2박 3일, 3박 4일 해서 기관 주관 집합교육으로도 받게 돼 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감사관실에서 제공한 자료를 보니까 1년에 말이죠, 매일 1건씩 일어나고 있어요. 안 일어난, 건수로 치면 그렇다는 거예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크고 작고 규모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책임감을 갖고,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교육밖에 없는 거거든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병근

문병근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내년도부터는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으면 좋지만 전혀 안 나올 수는 없고 어떤 교육시킨 만큼 효율성이 있고 사례가 줄어들어야 되겠죠?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그렇죠?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병근

문병근위원

만약에 그것이 안 이루어졌을 때는 내년에 아주 심하게 질타할 겁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요, 여기 지금 감사관님도 계시고 인재개발국장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각 저희 교육연수원 원장님들이 계시니까 그 부분을 좀 심각하게 고민해서 교육과정 편성할 때 좀 고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그 교육비는 어디 어디 편성돼 있어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그 교육비는 학교에서 출장비로 취급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연수원이나 율곡연수원에서 하는 경우는 출장비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경우는 교육비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우리 교육행정국에 보면 학교안전과, 시설과, 학교공간조성과 이 4개 과에 전부 다 보면 환경개선사업비가 다 서 있어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분리를 각각 해 놓은 사유가 뭐죠?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학교안전과는 학교 안전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진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학교시설과는 학교 시설환경개선에 대한 전반적인 거고요. 학교공간조성과는 예전에 40년 이상 그린스마트 학교, 지금으로 말하면 학교 공간조성에 대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커다랗게 분리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시설과는 시설과에서 하는 사업을 딱 목록화해서 이 자료에 올려놨어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병근

문병근위원

그런데 공간조성과나 안전과는 그런 일하는 저기가 없어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거기…….

병근

문병근위원

있나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거기 사업설명서에 드라이비트라든가…….

병근

문병근위원

아니, 사업설명서에는 있는데 그런 도표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한국

이한국부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이제 정리해 주세요.

병근

문병근위원

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그런 부분에서 다음에 한번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국

이한국부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민위원

광명 출신 최민 위원입니다. 양일간 우리 교육청 공직자들 너무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우리 생활인성교육과가 융합교육국인가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융합교육국장 김금숙입니다.

최민위원

앞서서 우리 이학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도박중독 예방에 관련된 사안을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최민위원

2023년도 6월이었죠. 제가 우리 교육감에게 관련 질의를 처음 했었고 우리가 17개 시도 중에 관련 예산을 미편성한 유일한 시도교육청임을 제가 밝혔고 24년도에 저희 교섭단체 정책위 안으로 해당 상임위에 얘기해서 추경까지 반영했었습니다. 25년도 예산 어떻습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2억 5,900만 원이요.

최민위원

2억 6,000 정도 하셨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최민위원

증액을 하셨어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최민위원

24년도에 추경했던 예산들을 어떻게 사용하셨고 26년도에는 중점적으로 어떤 형태로 사용하시려고 증액하셨나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이 세부적인 내용 해당 과장님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최민위원

네. 여기 혹시 이영진 장학관님도 오셨나요?

지명

이지명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아닙니다. 제가, 생활인성교육과장 이지명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올해 도박 예방 관련해서 예산 활용과 그다음에 내년 예산을 어떻게 쓸지 물으신 것 같습니다.

최민위원

짧게 부탁드릴게요.

지명

이지명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네. 올해는 캠페인 했고요. 그다음에 학교로 찾아가는 도박 예방교육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운영했고 내년에는 이제 예산을 2억 6,000만 원 정도 편성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3단계로 도구 개발을 해서 조기 발굴해서 교육지원청과 연계해서 미리 도박 치유 전문기관하고 연계해서 학생들 상담할 수 있도록 집중 편성했습니다.

최민위원

맞아요.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육은 늘상 어떤 형태로든 해 왔어요. 담당 교직원을 정하고 그 교원이 짧은 교육을 받고 아이들을 교육하는 형태의 교육이었거든요. 실효성 있는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들을 제가 누차 밝혀왔습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라는 사감위 산하 유일한 도박중독 예방하는 공공기관이에요. 거기서 양성된 아주 양질의 교육들을 우리 아이들한테 전달해 달라고, 그 프로세스가 어때요? 도박문제치유예방원하고 하는 그 사업을 묻는 거예요. 교재 개발이든가.

지명

이지명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거기서도 개별적으로 저희 교육부를 통해서 진단을 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고요. 거기서 문제 학생들이 생기면 반드시 학부모 동의를 거쳐서 그 장소에 가서 치유ㆍ회복하는 과정도 있고 아니면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교육 콘텐츠를 통해서 교육하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최민위원

지금 제가 세부항목 예산안을 보니까 도박 경험 학생 상담비가 지청마다 40명씩으로 잡혀 있어요. 이건 어떻게 추계된 겁니까, 이 인원은?

지명

이지명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일단 저희들이 도박문제치유원에서 얘기하는 비율, 어느 정도 경험률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평균적으로 이 정도 될 것이다 예측해서 추산해서 저희들이 해 놓은 겁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닌 걸로…….

최민위원

산출식을,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고요?

지명

이지명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아니, 그러니까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학생 숫자를. 추정해서…….

최민위원

아니죠. 지금까지 한도원에서는 각 시군별 발생한 비율들, 예를 들면 도박중독을 우리가 수치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적발된 사례밖에 없습니다.

지명

이지명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민위원

수면 아래에 있는 경제 규모도 약 80조가량 되고 적발된 규모로만도 시군마다 다 분할돼서 계수되고 있어요. 근데 일률적으로 지청마다 40명씩으로 둔 이유가 궁금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분명히 근거가 있을 텐데 그 근거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명

이지명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민위원

어쨌든 2억 6,000 가까이 증액한 거 굉장히 잘하신 겁니다. 잘하신 건데 저는 사실 더 증액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저도 산출근거를 좀 묻고 그 과정에서 증액 의견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여쭤본 거고. 서면으로 꼭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그건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명

이지명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민위원

그리고 외국어교육, 영어교육 내실화 관련된 사안인데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융합국장 김금숙입니다.

최민위원

사실 제가 이거 국회에 있을 때부터 이 사안을 각 지역에서 굉장히 호응이 있다고 듣고 왔는데 이번 연도에 예산 편성이 어떻게 됐죠? 증액됐나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외국어교육 내실화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민위원

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지금 저희가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는데 상임위 과정에서 조금 편성이 잘 안 되었습니다.

최민위원

상임위를 제가 모니터링했어요. 했는데 9,000만 원 빼고는 나머지 다 삭감된 것 같아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최민위원

9,000만 원이 이거 교부금이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9,000만 원이 아니고 펭톡 초등영어시스템 지원 해서 시도분담금입니다.

최민위원

특교사업 아니에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특교 맞습니다.

최민위원

과장님이 대답하세요. 과장님.

계명

현계명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융합교육정책과장 현계명입니다.

최민위원

우리 국제교류 프로그램 연구학교 운영하는 거 이거 성과가 좀 어떻습니까? 2023년도 기준으로.

계명

현계명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안경 좀 쓰고.

최민위원

일단 우선적으로 이 특교 부분은 홍보하는 사안이죠?

계명

현계명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네.

최민위원

그러니까 실행하는 예산이 다 깎인 거잖아요.

계명

현계명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최민위원

그럼 홍보가 의미가 없죠, 이 9,000만 원도?

계명

현계명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최민위원

그럼 내시 내려와도 반납해야 되는 사안이에요?

계명

현계명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네, 그래야 되는 상황이어서 아마 상임위원님들께서 학교 현장을 너무 어렵게 하거나 힘들게 할까 봐 생각을 하신 건데 실질적으로…….

최민위원

준비가 부족하다는 부대의견을 봤는데 어떤 준비가 부족한지 말해 주세요.

계명

현계명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그러나 저희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2024년에 국제교류 동아리 28교, 온라인 수업 교류 38교…….

최민위원

23년 기준.

계명

현계명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23년이요?

최민위원

네. 24년은 종료가 안 됐잖아요, 아직.

계명

현계명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네, 지금 운영하고 있는 학교 수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상호방문 국제교류를 40교 운영하고 있어서 지금 학생과 학교장님들께서 이 사업에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시고 국제교류 사업은 오히려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서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교사들의 체험 기회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최민위원

이게 어쨌든 우리의 목표가, 그러니까 이게 각론과 총론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영어교육 내실화가 목표 아닙니까?

계명

현계명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최민위원

그럼 아이들의 영어 역량들, 참여했던 인원들이 어떤 역량들로 좋아졌는지를 계량할 만한 수치라든가 혹은 아이들이 테스트를 보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녀와서.

계명

현계명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저희에게는 만족도 조사밖에는 없는데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학생들의 역량 강화가 어느 정도 되고…….

최민위원

의회를 설득하실 때는, 그러니까 정무적으로 정성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좋은데 수치 갖고 얘기하는 게 훨씬 좋아요. 만족도 조사도 분명하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계명

현계명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위원

그래야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우리는 상임위의 의견을 또 서로 청취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설득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필요하다 판단이 되면. 그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명

현계명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네.

최민위원

그리고 시간이 남았죠? 우리 교육역량정책과가 어디 국이죠?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인재개발국장 오찬숙입니다.

최민위원

AI 디지털 교과 도입을 대비한 연수 등을 하고 계세요?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민위원

어제 우리 1일 차 예결위 모니터링하셨습니까?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네.

최민위원

AI 디지털 교과서 관련된 질문들 있었잖아요. 어떻게 기억하세요? 제가 한 것도 있는데.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죄송합니다.

최민위원

모니터링하셨냐고요.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모니터링 보긴 했는데 다 끝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최민위원

아니, 본인 관련된 사안들은 직원들 요청해서라도 요약 정리해서 보셔야죠.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민위원

아니, AI 디지털 교과서 될 것 같아요?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지금 그게 시행본은 나왔는데 연수는 저희는 저희 교육청에서 개발한 하이러닝 플랫폼을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민위원

AI 디지털 교과서와 무관하게 하는 연수예요, 그러면?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같이하는 건데요. AI 디지털 교과서가 아직 완전히 구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최민위원

완전히 구동되는 게 아니라 전혀 구동되지 않고 있죠?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그래서 그것을 그 시행본하고 저희가 하는 하이러닝이라는 플랫폼이 거의 유사한 형태이기 때문에…….

최민위원

그럼 예산 관항목을 이렇게 적으시면 안 돼요. AI 디지털 교과서 및 하이러닝 포함한 디지털 관련된 역량 강화 교원 세미나라든가, 이를테면. 그런 형태로 하셔야지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대비한”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이 사안은 국회에서 예산이 성립되지 않은 사안입니다. 내시가 내려오지 않으면 도교육청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기에서 539억인가 순증하는 사안도 제가 그 부분도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했고 그래서 교기 담당 국장은 대외협력 업무를 늘리셔서 정확한 판단을 하고 예산을 세워라. 그리고 3월부터 도입한다는데 불투명하기 때문에 사실 이번 본예산에 담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근데 지금 내려와 있는 예산은 저희가 특교 예산으로 확보하고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2월까지 다 이렇게 연수를 할 예정입니다.

최민위원

관련된 교원 연수 예산?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저희는 연수 담당입니다.

최민위원

지금 이 예산 중에 다 특교인가요, 이거?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네, 다 특교입니다.

최민위원

집행률이 왜 15%죠, 2024년은?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지금 개학을 했고요. 12월부터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타임 벨 울림)

최민위원

1분만 더 주십시오.

한국

이한국부위원장

네.

최민위원

뭐라고요?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지금 개학을 한 상태고요. 학교가 방학 때 해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 집행률을 갖다가 12월까지 하면 53% 그다음에 전체는 62% 그다음에 AIDT를 뺀 나머지는 81%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12월 20일 이후가 돼야 되기 때문에요.

최민위원

지금 주신 설명을 자세하게 서면으로 저한테 주시고 이게 단순히 AI 디지털 교과서를 대비한 사안이 아니라 교원들의 역량 개발을 위한 어떤 총체적인 그런 교육 연수임을 밝히세요.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민위원

그렇지 않으면 삭감할 겁니다.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민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이한국부위원장

최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신미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미숙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문 전에 자료 좀 한두 개 요청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사업비 50%, 11월 말 현재까지 50% 미만인 사업 향후 계획과 지속비 사업인 경우에 그거에 대한 자세한, 뒤에 써 주시고요. 그리고 2024년도 대비 2025년도 예산도 같이 붙여서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학교 신설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설계비가 55억이 있는데 이 설계비는 향후 고려한 설계비인가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네, 저희가 자투나 중투가 통과되면…….

신미숙위원

향후를 고려한 설계비 몇 개 정도 학교가 예상되는 상황입니까?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한 70개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70개에 해당되는 설계비가 55억이에요? 아니면 설계…….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그 전에 포함된 것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중투가 통과되고 나서…….

신미숙위원

내년도에 학교가 필요한 것에 대한 수요조사는 그러면 몇 개가 필요하신 겁니까? 내년도에 설계가 필요한 것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그거는 이제 저희가 자투하고 중투가 통과되면 효율화 설계를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신미숙위원

그래도 사전조사가 있어야지, 아까 70개 정도 설계비를 55억 잡으셨는데 막연하게 대답하시니까.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한 학교당 한 1억에서 1억 5,000 정도 평균 잡아서 그 정도 들어갑니다.

신미숙위원

내년도 학교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신미숙위원

신설비는 작년 대비해서 줄었습니다. 그거는 내년도에 시작되는 사업비가 준 건가요, 아니면 일정 부분 쪼개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준 건가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저희가 학교 신설비가 한 2,800억 정도가 지금 줄었는데요. 그거는 이번에 2024년도에 1조 2,000억이 보통교부금이 줄다 보니까 4/4분기에 집행할 것을 갖다가 저희가 세우지 못하고 2,800억에 대해서는 4/4…….

신미숙위원

내년도에 그거는 확보하지 못하고 일단은 잡으신 거라는 얘기세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미숙위원

그건 좀 위험한 발상이신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추가로 얘기 나누겠습니다. 다른 거 질문드릴게요. 올해 굉장히 수고하셔서 예산을 잡으셨는데 그리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또 감액된 예산들 굉장히 설명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다 보면 하던 사업에 대한 중단된 부분들 그것도 그 해에는 굉장히 노력하셔서 잡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안 되는 것도 많으시고요. 우선 2024년도에 하자관리시스템 운영하려고 30억 잡았는데 올해 1조 넘게 예산 부분이 감액되는 바람에 들어온 예산들이 있습니다, 30억 넘게. 이거는 교육부에서 이런 비슷한 통합 정보망을 운영하죠? 하려고 지금 요청하죠?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미숙위원

그래서 중복된 부분이기 때문에 감액됐다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맞습니까?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미숙위원

제가 하이러닝도 마찬가지고요. 교육부랑 논의를 하신 다음에 일정 부분 어떤 것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뒤에 대규모로 해 놓으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에서 시작해 가지고 예산 잡으시고 다른 사람의 예산을 일단은 확보한 상태에서 나중에 11월 달 돼서 감액 예산 들어오시면 그때 필요한 예산 못 잡으신 과도 있으신 거죠, 그렇죠?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신미숙위원

그건 좀 감안해서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추계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숙위원

교육정보화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24년도에 일몰된 건데요. 교육행정데이터 통합서비스로 가기 위해서 EDS 사업은 이제 종결하는 건가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저희가 4세대 나이스가 정착이 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그런 사업도 있고요. EDS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미숙위원

EDS 사업이 종료가 되고 그다음에 교육행정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들은 언제 만드신 거죠?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우리 정보화과장님한테 말씀을 좀, 마이크를…….

신미숙위원

네.

성석

유성석교육행정국교육정보화과장

교육정보화과장 유성석입니다. 교육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것은 2003년부터 구축 사업을 진행해서 내년 1월 개통을 목표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네. 여기에 조금 전에 말한 대로 EDS 사업 거기에 나이스라든지 7개의 시스템 정보가 들어가는 거죠, 맞나요?

성석

유성석교육행정국교육정보화과장

과거에 운영하고 있는 EDS 시스템을 더 발전시켜서 교육데이터 종합관리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이스나 에듀파인 기본적인 정보시스템에 있는 자료들을 수집해서 통계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한 사안입니다.

신미숙위원

여기에 예산이 어느 정도 사용됐습니까? 예산.

성석

유성석교육행정국교육정보화과장

좀 자료를 찾아야 돼서 죄송합니다.

신미숙위원

그거 작년에 만드셔 가지고 2024년도 6월 달에 개통되는 건데 그 예산을 모르시고 예산 잡으신 거예요? 47억으로 돼 있습니다.

성석

유성석교육행정국교육정보화과장

이번에 요청드린 예산은 실질적인 구축 사업이 완료가 되고 내년부터는 운영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운영 예산을 요청드린 겁니다.

신미숙위원

제가 지금 본 자료는 23년도에 이걸 구축하기 위한 예산으로 47억이 사용됐다는 시스템 보고 질문드린 거고요. 그럼 다른 질문 좀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700억 예산 감액된 거 있으시죠?

성석

유성석교육행정국교육정보화과장

네.

신미숙위원

그 예산 안에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죠?

성석

유성석교육행정국교육정보화과장

네.

신미숙위원

그중에 이거랑 연결되는 거 있습니까?

성석

유성석교육행정국교육정보화과장

네. 실질적으로 AI 학습을 시키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문서자료에 해당하는 비정형 데이터도 있고 행정 데이터에 대한 분석, 정형 데이터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교육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수집된 자료 또 그리고 정기 보고서 형태처럼 통계자료가 완성된 자료에 대한 것들을 연간이나 이렇게 시계열할 수 있도록 분석하는 사항도 연계됩니다.

신미숙위원

정보를 기록하는 데도 거의, 어느 정도 예산 잡으신 거죠? 700억 중에.

성석

유성석교육행정국교육정보화과장

정보 기록이라고 말씀하시는…….

신미숙위원

정보 이관해서, 그러니까 기본 정보를 저장하는 데. 자료 봐야 되나요, 저도 그걸? 혹시 700억 예산이 총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그중에…….

성석

유성석교육행정국교육정보화과장

자료 이관에 대한 사항은 없습니다.

신미숙위원

없어요?

성석

유성석교육행정국교육정보화과장

네.

신미숙위원

그러면 그 세 가지 자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성석

유성석교육행정국교육정보화과장

일단 첫 번째는 클라우드 기반 정보자원 통합 사업입니다. 이는 분산된 정보자원을 정보 보호하고 운영관리체계를 강화한 클라우드 기반으로 통합하는 거고요. 이것은 각 지역청이나 직속기관, 본청에서 개별적으로 구축된 정보자원을 교육정보기록원으로 통합을 하고 해킹이나 랜섬웨어 이런 방어체계를 강화한 범위 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실제 각 지역청의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컨설팅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지적된 문제사항들이 정보보호체계가 미흡하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신미숙위원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다음에요.

성석

유성석교육행정국교육정보화과장

운영 환경이 열악하다. 그다음에 관리 인력이 부족하다는 사항이 있어서 그거를 정보자원으로 통합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교육공동체 포털하고 AI 챗봇 구축, 디지털 플랫폼 구축 공통 기반이 있는데 이 2개는 이제 한 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 공통 기반 구축은 서비스를 하기 위한 인프라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신미숙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부에서 하는 이 교육 데이터 관련된 사업은 여기 안에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분리해서 쓰는 건가요?

성석

유성석교육행정국교육정보화과장

연계해서 사용할 겁니다.

신미숙위원

연계요?

성석

유성석교육행정국교육정보화과장

네.

신미숙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700억은 교육청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성석

유성석교육행정국교육정보화과장

네.

신미숙위원

저희가 가끔 보면요,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측은 지금 앞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저희는 굉장히, 주는 정보를 가지고 그걸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정보를 주실 때 오해 없게 다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찾는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립니다. 반드시 유념해서 주시고요. 삭감된 예산에 대한 부분을 특히 설명할 때는 그 부분도 더 유념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유성석교육행정국교육정보화과장

알겠습니다.

신미숙위원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간이 25초여 가지고요. 추가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한국 부위원장, 강태형 위원장과 사회교대)

태형

강태형위원장

신미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한국 부위원장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파주 출신 이한국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인재개발국 교육역량정책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인재개발국장 오찬숙입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본 위원이 10월 24일 2024년 경기도교육청 전체 사업 중 3,000만 원 이상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의 목록, 불용액, 불용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달라고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제출된 사업설명서에서는 2024년 집행액이 1억 538만 8,000원 집행률 99%이고 10월 16일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맞죠?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네, 맞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 요구로 받은 엑셀 자료에는 2024년 집행액이 5,616만 원 집행률 52.9%, 제출일이 11월 13일 자이고 자료 요구일이 10월 24일입니다. 자료 제출 시 학생 분리교육 대학생의 종합심리검사 신청률이 낮아 집행률이 낮고 향후 학생 분리교육 홍보 및 안내를 통해서 대상 학생을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어떤 집행률이 맞는 것인지 또 2025년 예산 자료의 기준일보다 자료 요구일이 늦은데 과거의 집행률이 높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학생 상담활동 지원에 대한 것은 지금 저희가 인성교육원에서 대상자 소속 학교로 직접 종합심리검사 안내 공문을 시행하고 집행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산을 위해서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하라고 제가 말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것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자료에 보면 이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 제가 이 자료를 3,000만 원 이상의 사업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있어요. 거기서 본 거는 52.9%로 돼 있고 그다음에 예산 책자 거기서는 99% 집행률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 사업설명서에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지금…….

한국

이한국위원

아니, 가정이라며요. 그러면 가정에 있어서 하겠다는 그 가정을 예상을 하고서 99%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업을 다 가정해서 다 쓴다고 해서 100%라고 하면 되겠네요.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아, 그건…….

한국

이한국위원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네?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99%로 된 것은 제가 갖고 있지 않고 예산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지금 1억 원 가운데 5,000만 원 50%를 미집행해서 발생한 걸로…….

한국

이한국위원

사업설명서에 있어요, 사업설명서.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사업설명서에요? 아…….

한국

이한국위원

사업설명서 2024년 집행액이 1억 538만 8,000원 집행률 99% 나와 있고…….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아, 네.

한국

이한국위원

이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도대체?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담당자가 대답해도 될까요, 위원님?

한국

이한국위원

네, 담당자 대답하세요.

정현

이정현인재개발국교육역량정책과장

교육역량정책과장 이정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721쪽에 24년 본예산 3,235만 1,000원 건은 본예산으로 편성을 한 것이고 아까 말씀 주신 1억 원 가운데 5,000만 원 정도를 집행하고 잔액이 5,000만 원 남은 것은 중간에 학생분리교육을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강화하다 보니 추경으로 편성한 것에서 5,000만 원 정도가 남은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자료 요구 시에 그러면 그걸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현

이정현인재개발국교육역량정책과장

저희가 표현상에 조금 미숙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자료 요구 하나하나를 위원님들이 요구했을 때는 신중하고 정확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죠.

정현

이정현인재개발국교육역량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그래야 이런 오해를 사지 않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거는 꼼꼼하게 잘 챙겨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정현

이정현인재개발국교육역량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그리고 인성교육원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인성교육원의 설립 목적은 공동체 의식 함양과 그다음에 인성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 그리고 학생과 교직원 연수를 통한 인성교육 활성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서를 보면 교원 직무연수 프로그램 신규로 편성한 이유를 단순히 북부지역 교원연수원의 접근성 때문이라고 이렇게 적어두셨습니다. 맞죠?

인순

이인순경기도교육청인성교육원장

네, 그렇게 작성했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인성교육원의 본래 목적과 맞지 않는 이러한 사업이 편성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인순

이인순경기도교육청인성교육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립 목적하고도 생각은 했는데요. 북부의 율곡교육연수원이 지난 2024년 2월까지 신규 임용 예정자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3월 1일 자로 율곡연수원의 교원연수부가 폐지됨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네, 그래요. 그렇다고 해도 기관의 본래 목적에 반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적합하다고 보시는지 의문스럽고 기관의 성격에 맞지 않는 사업을 강행하기보다는 본래의 목적에 맞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경기도 내 학교폭력 교원침해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이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도 필요하지만 저는 그 예방 차원에서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효과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현재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며 또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시킬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인순

이인순경기도교육청인성교육원장

저희는 생활인성교육과와 함께 협조해서 지금 학생분리교육 12기수를 1년 동안 240시간을 운영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관리자 교장ㆍ교감ㆍ원감ㆍ원장 선생님들 대상으로 해서 기본 인성교육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실천가 과정 기본 인성교육을 해 왔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권보호 침해를 받은 선생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치유 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인성교육은 본래 목적에 맞게끔 운영돼야 된다고 봅니다. 교원의 연수 접근성을 해결하기 위한 핑계가 돼서는 안되고요. 교원 접근성을 고민하기보다는 학교폭력과 교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또 효과적인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더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순

이인순경기도교육청인성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다음은 교원인사과장님 자리에 계십니까?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지금은, 교원인사과장님은 어제 했기 때문에…….

한국

이한국위원

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어제 했기 때문에, 교원인사과장님은.

한국

이한국위원

아, 지방공무원인사과장이구나.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융합교육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 김금숙입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먼저 현장체험학습 지원비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지원비가 국내 숙박형으로 한정되어 있는데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물론 과거에 해상사고로, 코로나19 같은 이유로 숙박형 체험학습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이제는 코로나19 상황도 안정됐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국외 체험학습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현재 체험학습을 국외로 확대할 가능성은 없으신지? 또…….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저희 내부는 다, 국외까지 확대하는 거를 내부에서는 다 합의가 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회하고의 협의가 남아 있는 건데 제가 그 협의회를 위해서 예결산위원회랑 의회 일정이 끝나면 가서 국장님을 만나 뵙는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네, 그래요. 체험학습 예산도 아이들의 교육과 관련된 정책이라면 무엇보다도 시대와 상황을 반영해서 선제적으로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체험학습 예산도 문제입니다. 현재 예산이 학생 1인당 50만 원으로 한정되어 있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대부분의 프로그램 예산에 맞춰서 하향 평준화되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자체, 산하기관과 협력해서 실비 지원 형태로 운영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예산 효율 방안을 마련할 계획은 또 없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이게 지금 저희가 다른 13개인가의 시도들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이렇게 50만 원 선에 맞춰져 있고 그래서 사회보장협의회에서 협의를 해 줄 때 그렇게 금액이 큰 것에 대해서 협의가 잘 안되고 금액이랑 그런 것들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타임 벨 울림)

한국

이한국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30초만.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추가로 체험학습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또 지역문화원이나 관광기관 등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관들과 MOU를 체결해서 체험학습의 비용 부담도 줄이고 또 교육의 질을 높일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기관들과 협력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제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지난번에 교행위에서도 전국의 체험처 등을 발굴해서 좋은 체험처들을 목록화해 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거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이한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감사합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이한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질의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정수호 국장님.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교육행정위원회 지금 이렇게 예산 심의내용을 보면 총 47건 789억 원을 증감했고 차감한 내용이 몇 가지가 있어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그중에 아마 지금 행정국에 해당될 것 같아요. 교육정보화 시스템 사업 700억이 차감됐네요. 우선 먼저 이렇게 한번 좀, 어제도 본 위원장이 교육기획위원회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 부분을 또 강조하고 또 물었습니다. 똑같이 교육행정위원회도 소관 사무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경기도 회의규칙 89조 예산심의에 대한 3항을 알고 계십니까?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어떤 내용인지 좀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알고 있으면.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예결위에서 예산을 증액할 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그래요. 본 위원장이 어제도 교육기획위원회 하면서 89조3항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렸어요. 똑같이 한번 읽어드릴게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89조 예산 심의에 관한 3항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지금 행정국은 교육행정위원회를 말하는 겁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산 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의 삭감한 세출예산안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비항목을 새로이 설치할 경우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교육행정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예산심의에 관한 3항입니다. 이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그래서 이 내용이 사실은 우리 조금 전에 신미숙 부위원장님도 클라우드 정보화 시스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묻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관련 담당 과장님이 또 해 주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실제 교육감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요사업 중의 하나가 이 사업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이 듭니다. 맞나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행정위원회에서는 이 700억이라는 큰 금액을, 이 안의 내용으로는 클라우드 정보자원 통합 267억 또 공동체 포털 및 AI챗봇 183억, 디지털플랫폼 구축 250억 이렇게 해서 중요한 현안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님과 여야 위원님들이 합의하에 차감을 했습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그래서 어찌 됐든 기본적인 내용은 본 위원장이 잘 알고 있지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파악도 많이 하고 있었고. 지금 현재 교육행정위원회와는 어떻게 좀 소통을 했습니까? 그 전에 이렇게 한번 물을게요. 예산 담당 부서인 기조실과 예산담당관하고는 좀 소통을 해 봤습니까? 기조실하고는 좀 소통을 했습니까?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국장님!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태형

강태형위원장

교육감님의 중요한 현안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장도 도정질문을 통해서 수능시험을 봤던 수능생 채점 결과에 대한 정보 유출에 대해서 교육감님에게 일문일답하면서 물으면서 대응책을 물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그런 차원에서도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 그래서 본 위원장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을 뵙고 또 정수호 국장님 본인도 오셔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태형

강태형위원장

그럴 때 본 위원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조실과 1차적으로 소통을 하시라고 그랬죠?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그랬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그리고 2차로 어디하고 또 면밀하게 소통하라고 했습니까?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해당 상임위랑 같이…….

태형

강태형위원장

해당 상임위는 어디입니까?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위원회입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이애형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소통을 하라고 그랬죠?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그걸 어떻게 했냐고.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삭감을 여야가 합의해서 삭감을 한 내용입니다. 더구나 제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89조를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린 이유는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다시 복원할 때는 해당 상임위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회의규칙에도 명시가 돼 있듯이.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법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조실과 또 교육행정위와 어떻게 소통했냐고 물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답형으로 대답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거라고 보고요. 어떤 소통을 하셨어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계속해서 기획조정실과 같이 대책회의를 한 세 번, 네 번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교육행정위원회와는 같이 지금 돌아가는 상황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설명한 사항을 매일매일 보고하고 그런 상황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태형

강태형위원장

말씀하세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교육행정위원님들하고 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태형

강태형위원장

소통이 잘 안되신 거예요? 아직도 교육행정위원회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진보, 한 발짝 나아간 예산심의에 대한 내용들이 좀 없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아니요. 지금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님하고 그다음에 장한별 부위원장님 그다음에 김근용 부위원장님 다 소통을 하고 있고요. 예결위에서 예산을 좀 살려주시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겠다는 말씀도 제가 이렇게…….

태형

강태형위원장

예결위에서 좀 살려주면…….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동의해 주시겠다는 말씀까지…….

태형

강태형위원장

동의해 주겠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그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위원장으로서는 앞으로 소위가 구성돼서 여야가 소위를 구성하고 또 심도 있게 논의를 할 겁니다. 그 안에 또 교육행정위원회에서 합의된, 여야가 합의돼 온 내용에 대해서 교섭단체가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안을 마련하셔야 되고 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노력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만에 하나 삭감된 원안대로 그대로 인용이 될 수도 있고 또 일부가 예산이 반영이 될 수도 있고 이러한 많은 경우를 대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그러한 노력들을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태형

강태형위원장

또 오찬숙 국장님.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인재개발국장 오찬숙입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직전에 김옥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직속기관 15개 기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3,760만 원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것 같아요.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본 위원장도 사실은 직속기관 기관장님들이 오셔서, 오찬숙 국장님 또 이정현 담당 과장하고 같이 와서 면담도 하고 그 면담 과정에서 어떤 내용으로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업무추진비를 삭감했던 내용에 대해서 다 듣고 그거에 대한 공감도 했었고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찬숙 국장님은 나름 노력하고 이정현 과장도 노력해서 소통을…….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저희 행정역량과장…….

태형

강태형위원장

잠깐만.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네.

태형

강태형위원장

많은 소통을 하고 이 예산에 대한 복원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도 충분히 본 위원장이 알고 있고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앞으로?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 내용은 우리 행정상임위에 있는 위원장님이랑 부위원장님들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복원을 시켜주시면 조직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어쨌든 두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애를 쓰시고 또 예결위와 소통하고 그런 것도 충분히 위원님들도 공감하고 이해하고 있어요. 다만 예결위에 이런 사항으로, 그 업무추진비라는 게 사실은 없으면 안 되는 기본 비용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나름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하고요,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어찌 됐든 예산을 심의하고 또 해당 기관이나 실국의, 과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과정에서 다 긴장하고 이러고 있는 상태에서들 태만하고 방만하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타임 벨 울림)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도 위원님들하고……. 위원님들, 저도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소위에서, 소위가 구성되면 여야가 소위 구성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좀 기다려 주시고요, 이거는. 마지막으로 김금숙 국장님!

「네.」하는 위원 있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김금숙입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하나만 좀, 원래 위원장이 이렇게 질의 많이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좀……. 이번에 경기도교육청예결특위가 구성이 되고 크고 굵직굵직한 항목의 예산들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되는데 사실은 이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장과 위원들이 좀 심도 있게 들여다보는 그런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비록 적은 예산이 반영될지 모르지만 이게 사회적 반향도 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아이들의 가장 큰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해서 이 부분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딥페이크 예방 및 학생 도박중독 예방사업과 예산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 현장에서 AI 기술에 의해서 아이들이 선생님을 비롯해서 자기가 미워하는 친구, 이런 경우 딥페이크를 이용해서 성폭력, 성가해를 가하는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양성 예방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그 안에 녹여져 있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노력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사업이나 예산은 어떻게 편성하고 있습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저희가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원스톱으로 지원이 돼서 상담이라든지 또 법적인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기본이 되고 있고요. 하나는 이게 대부분 피의자도 다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 교육을 교육과정과 학교 교육활동으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본 위원장이 지난 경험에 의하면 의정활동하면서 트라이애슬론 철인 3종 경기 선수인 최숙현 선수가 죽으면서 최숙현법을 만들고 경기도에 스포츠인권센터를 설립하는 그런 과정을 보면 이러한 경우는 상당히 철저한 준비와 매뉴얼에 의해서, 특히 시스템에 의해서 정돈된 제도권 안에 그런 시스템들이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은 얼마나 확보돼 있습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지금 양성평등교육으로 전체 13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그게 전체 양성평등 예산이지 딥페이크라든지 성폭력ㆍ성추행에 관련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7억 몇천으로 아마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얼마가 예산이 확정돼 있습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에 관해서 5,800만 원이고 컨설팅 지원 3,600만 원, 양성평등문화 확산 2억 8,7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그 안에 골자는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대응체계 시스템을 반드시 마련하고요. 또 예방하는 교육 프로그램, 그와 함께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과정, 심리치료, 법률, 여러 가지 도움들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들에 대한 것들은 이미 다른 사건과 사고들에 대한 선언적인 예들이 있습니다. 그런 예들을 통해서 반드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고 시스템과 사고 예방에 대한 노력들 또 발생했을 때의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청소년 사이버 도박중독 문제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잖아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은 아이들이 여기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와 또 해당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본인의 피해나 이런 것들에 관한 조사 그리고 그들을 치유하는 것을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아, 사회의 큰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조금만, 30초만 더 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 대답은 너무 작은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대답이라는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대책이나 대응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이 되고요. 이게 분명히 딥페이크 문제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도박중독 문제도 사회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언론매체에서 이슈가 되고 그것에 대한 문제들을 다각적으로 정부나 교육부에서도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잖아요. 외려 민간단체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비해서는 경기도교육청이 소극적이고 작은 대책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반드시 청소년 사이버 도박중독에 대한 대책들을 잘 강구하시고 그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해 주세요. 지금 현재 예산은 반영이 돼 있나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반영되어 있습니다. 5,0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증액해 놓았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어떤 항목으로 돼 있습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구체적인 예산 항목은 보아야 알 것 같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그래요. 어쨌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 추후 자세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자료를 통해서든 구두를 통해서든 보고를 해 주시고요. 잘 대비해 주세요, 2건에 대해서.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이제 교육기획위원회 본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휴식과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오후 4시 5분입니다. 20분간 4시 25분까지 휴식과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참, 교육행정위원회. 죄송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라도 한 잔씩 하셨습니까? 휴식 공간이나 이런 게 좀 마땅치 않아서 대기하거나 휴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텐데 아이들을 위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이니까 조금 인내해 주십시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본질의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보충질의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이미 합의된 대로 그 순서대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이영주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영주

이영주위원

네.

태형

강태형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우리 정수호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수호 국장님은…….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행정국장이시면 우리 경기도 교육의 하드웨어를 총괄하는 국장님이세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그리고 우리 경기도 지역의 현황을 보고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출생아 수 통계를 보게 되면 행정국에서 앞으로 우리 미래세대 그리고 국가 미래를 위해서 예산집행 재구조가 필요하지 않나. 어떤 이유에서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행정국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이 대전환이 필요하다. 왜냐? 양주 지역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양주 지역의 신도시 작년 출생아 수를 빗대어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출생아 수가 신도시 3개 동에서, 양주 출생아 수가 1,716명입니다. 그런데 신도시 내 출생아 수가 1,262명입니다. 여기에 초중고 학교가 21개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개 읍면동이 454명입니다. 학교가 42개 있습니다. 너무, 이제는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또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와도 정확한 미래의 통계와 심의를 통해서 이제 예산집행이 될 때가 됐습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영주

이영주위원

얼마 전 임태희 교육감님하고 제가 대화를 나눈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는 양주시 백석읍에 삽니다. 초등학교가 4개가 있습니다. 예산을 분배해서 이제는 학교에 투입하지 말고 한곳에 집중해서 미래를 대비해야 될 때가 됐다. 학교의 재구조화, 우리 정수호 국장님께서 하는 사업들. 공간 재구조화 사업, 시설 환경개선, 공간드림 사업 그리고 체육시설 그리고 공간혁신 사업 이런 사업들이, 출생아 수를 정확히 분석하고 그 지역이 어떻게 변할 건지를 연구해서 예산을 한곳에 집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지역은 예산이 부족해서 매칭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육부 지침이라고 하지만 이런 연구를 통해서 그 지역 현안을 잘 분석하고 정확한 예산이 투입돼야, 우리 미래세대에 그리고 국가 미래에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 한번 듣고 싶습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지금 존경하는 이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마 그 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감님 결재를 맡아서 적정규모 육성을 지금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점형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통합형이라든가…….

영주

이영주위원

통합형, 거점형 필요합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그다음에 학교시설 복합형이라는 게, 저희가 한 4개월에 걸쳐서 다섯 가지 모형으로 해 가지고 일선 시군에 공문을 시행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미래세대를 위해서 정착이 되려면 해당 지역의 학부모님들과 지역사회 인사분들이 이 내용을 정확히 아시고 협조를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영주

이영주위원

네, 공감대가 지금 형성이 돼 가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고. 지금 출생아 수를 한번 보세요. 정말 심각하고 앞으로 우리가 닥쳐올 미래가 정확히 지표로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보다 현장을 누비면서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저출산ㆍ고령화 시대 준비를 해야 하고 이것을 지역에다만 맡기지 마시고 국장님이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경기도가 기준을 잡는 그런 사업을 한번 펼쳐봤으면 합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현재 저희가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그거를 25개 지역교육청 행정국ㆍ과장님들을 대상으로 회의를 해서 이 부분은 수립하겠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난제가 많습니다. 매칭이 5 대 5고 지역에서 협조가, 협조가 아니라 예산이 지원되어야 하고 지금 정주여건 불균형으로 과밀지역은 아이들이 진짜 콩나물시루 교실에서 교육을 받고 민원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생아 수 지표를 보게 되면, 그 지역도 이제는 어느 시기가 되면 안정화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구도심, 농촌지역은 아예 궤멸이 될 겁니다, 궤멸. 지금 지방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참 걱정입니다. 이거에 대해 아까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연구용역을 하신다고 하는데 연구용역이 지금 연구를 하는 분들이 정말 그 현장을 잘 아는지 참 궁금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서 우리 경기교육이 선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리고 아까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자료를 받고 업무보고도 받았습니다.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개방 설계심의위원회, 이거는 기준이 다 잡혀져 있고 꼭 이 학교 심의위원회가 지금처럼 운영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시정을 요구하고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그리고 우리 기숙사 담당 누구시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 김금숙입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지금 경기도에 기숙사가 몇 개가 있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138개가 있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몇 개가 지금 멈춰 있습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19개가 미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봤을 때 17개가 멈춰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만 해도 2개가 멈춰 있는데 하나가 빠져 있었습니다. 이 자료, 정확한 자료가 아닙니다. 우리 국장님, 지금 한쪽에서는 교원, 우리 교직원 기숙사가 없어서 난리입니다. 지금 멈춰 있는 기숙사가 농촌에도 있지만 거의 도심에 많습니다. 잘못된 설계로 예산이 투입돼서, 이것 설계하고 계획했을 때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던 학교를 저는 압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네, 참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도 했습니다. 멈춰 있는 학교에 지금 운영관리비가 얼마나 지출되고 있는지 자료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학교 기숙사 현장을 가서 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떤 요구사항이 있는지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저도 양주에 있을 때 가고 얼마 전에 이천도 다녀왔는데요. 양주에 있을 때는 희망하는 학생들이 없어서 거기를…….

영주

이영주위원

앞으로도 희망하는 학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소수의 학생들만 기숙사를 이용하게 되면 운영ㆍ관리에 있어서 문제점이 생기고 앞으로 이 수치가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환을 해야 되는데 국장님 생각 있으세요, 전환에 대한 생각?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그래서 내부에서 저희들은 그것을 시설개선해서 고교학점제나 교과교실 이런 것들로 활용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양주에 제가 근무할 때에는 거기를 관사로 만드는 것은 어떨까 해서…….

영주

이영주위원

지금 관사 예산이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그리고 업무협의해 보셨어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관사 업무는 제가 하고 있지 않아서.

영주

이영주위원

지금 한쪽에서는 관사가 없어서 난리입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양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LH와 업무협약을 통해서 50~80세대를 해서 저경력 교사와 직원들을…….

영주

이영주위원

양주에 있는 덕계고, 덕현고가 도심에 있습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신도시 안에 있습니다. 왜 그 쓸데없는 예산을 쓸 수 있게 만드셨는지 국장님도 책임이 있습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제가 거기…….

영주

이영주위원

정말 답답해요! 우리 교육청 내에서도 업무협의가 이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 반성하셔야 됩니다. 이건 우리 진짜 혈세입니다. 피와 같은 세금을 업무협의 조금만 하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데 방관하셨습니다. 올해 기숙사 요청한 학교 있습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그런데 양주에 있는 그 학교 중에서도 이제 자공고가 되면서 또 기숙사로 사용해 볼까 이런 의견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영주

이영주위원

자공고 여기 선정학교 없습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덕…….

영주

이영주위원

없습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윤태련 교장선생님 학교가 거기…….

영주

이영주위원

지금 덕……. 아, 덕정고 있습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덕정고 있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덕계고 없습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덕계고는 없고요. 덕정고는 또 자공고 하면서…….

영주

이영주위원

지금 자공고도 우리 지역에 3개가…….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지정이 돼서 외부 광역에서 오지 못합니다, 학생들이. 그 현실 잘 아시잖아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그러면 이거 빨리 답을 주셔야 되고 이 숙제를 풀어내야 됩니다. 국장님, 빨리 움직여 주세요. 너무 세금이 아깝습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관련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교원 숙소로 충분히 이용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크게 리모델링비 안 들어갑니다. 너무나 잘 만들어졌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현장을 가보고서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고 있나!’ 너무나 답답합니다. 좀 해결해 주세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할 게 많은데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 너무 오버해서.

태형

강태형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도훈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최민위원

위원장님.

태형

강태형위원장

네, 그래요. 우선 먼저 최민 위원님.

최민위원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네.

최민위원

최민 위원인데요. 교육정보화과에 자료를 요청드리는데 최근 3년간, 22년도부터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개인정보 및 데이터 유출 확인된 건수 주시고 그 관련해서 대응한 사안들, 그다음에 25년도 예산에 안 보이는데 그 관련 대응 예산들이 있으시면 그 예산에 대한 사업계획들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인재개발국 교육역량정책과의 학교자치 활성화 지원사업에 최초 시행시점부터 관련해서 사업 성과에 대한 분석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추가로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오전과 회의 중간중간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아마 자료제출이 원활하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들,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예산심의에 문제가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바로 이어서 우리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네, 김도훈 위원입니다. 직속기관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년도 조직개편으로 인한 기구 확대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확대에 따라서 공간 협소로 일부 부서가 외부에 배치가 된다든지 아니면 증원계획 같은 게 있는지 좀 확인하고 싶은데 누구하고 얘기를 해야 되죠?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되면서 아마 직속기관인 학생교육원이 이전계획이 있는 거고요. 이제 그거 말고는 별다르게 커다란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러면 그게 새로 어떻게 됐든 증원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아무래도 학생교육원이 이전하게 되면 학생수련원의 학생수용능력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은 있겠지만 현재의 인원을 아마 가져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러면 이게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좀 감액이 됐는데 그 내용은 이제 본 위원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직속기관에 감액된 부분이 없나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그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일부 인건비 관련돼서 삭감이 된 것도 있고 내용이 그래요. 그래서 그 직속기관별로다가 국장님께서 좀 확인하셔서, 왜냐하면 인건비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조직개편에 따라서 증원이 되고 그러면 필히 들어가야 될 항목들이잖아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래서 거기 삭감된 부분의 확인을 좀 하시고요. 그 삭감된 부분을 교행 상임위의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들 그리고 위원님들께 꼭 찾아가서 말씀드려서 이 예산에 대한 시급성을 꼭 말씀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리고 다음은 교육정보화과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장님부터 여기 예결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2023년도 3월 14일 36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그때 23년도 성적 유출사고에 대한 후속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 된다, 2차 피해가 발생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5분발언을 했고요. 지금 그렇게 보다 보니까 클라우드기반 정보자원 통합이라는 이 사업 자체가 267억이 감액됐는데 사실 이게 성적 유출사고에 대한 대응책이거든요. 맞죠?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리고 또 하나 본 위원은 세 아이를 두고 있는 학부모로서 또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교육공동체 포털 및 AI챗봇 구축 그다음 디지털플랫폼 공동기반 구축 예산이 또 지금 감액이 돼 있잖아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감액이 돼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교직원의 업무 경감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 반복적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을 좀 줄이고 그 시간이 준다고 하면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집중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교육의 질이 향상이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종이문서로 제출하는 각종 동의서가 많습니다. 아이들 학생개인정보 제공이라든지 본 위원도 직접 서면으로 사인을 해서 아이를 통해서 학교에 제출을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PC나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처리해서 학부모와 교사 간의 단순업무 그리고 소요되는 시간을 좀 단축시킬 수 있는 또 학부모와 교사 간의 편의성을 제공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자녀 학교생활정보 그다음에 교육과정이라든지 아니면 학생급식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학교와 가정 간에 가정통신문이나 알림장, 아니면 각종 문서가 아니고 하나의 통합창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함으로써 온라인으로 쉽게 소통할 수 있는, 그리고 학부모와 교사의 시간적인 부분도 절약이 되지만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연결고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지금 700억이라는 게 삭감이 돼 있고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서 지금 예결위에 올라와 있잖아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이제 우리가 오늘 교육행정위원회 심의가 끝나고 나면 계수조정이 시작이 될 텐데 행정국장님은 담당부서 과장님들께 전달하셔서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양당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꼭 찾아뵙고 동의를 얻어서 이 시급성 그리고 이 방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설명을 드려서 꼭 필요한, 본 위원은 이제 학부모로서 부탁을 드리는 거고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훈

김도훈위원

이상입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학수 위원님. 이학수 위원님 다음에 김옥순 위원님 이 순서대로 질의가 있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먼저 이틀에 걸쳐서 장시간 정말 고생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생활인성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명

이지명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생활인성교육과장 이지명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저는 Wee클래스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과 같은 예산으로 올해 신규 구축된 학교 수는 얼마인가요?

지명

이지명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올해 신규 구축된 학교 숫자가 아마 60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60개 정도 돼요?

지명

이지명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네.

학수

이학수위원

정확한 게 60개인가요?

지명

이지명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아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가 기억 속에 그렇고요. 저희가 1,000만 원 가지고, 한 클래스당 1,000만 원 예산으로 100개 교를 예측했는데 아마 1,000만 원이 더 든 학교가 있어서 제가 그렇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 구축률이 80.9%인데 작년과 비교해서 얼마나 증가한 거죠?

지명

이지명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작년 대비 저희가 80% 정도였는데 87% 정도 지금 구축률이 돼 있거든요, 초ㆍ중ㆍ고 합쳐서.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계속 구축해 가려고 올해도 예산을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2,000만 원 해서 50교.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 지금 현재 255개 교. 그러니까 25개 교의 학생상담활동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명

이지명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학생상담활동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한 번만 더…….

학수

이학수위원

초등학교 255개 교죠? 전체 학교가 1,336교고.

지명

이지명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네.

학수

이학수위원

설치 완료가 1,081교.

지명

이지명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네.

학수

이학수위원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25개 교에 학생상담활동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명

이지명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그러니까 Wee프로젝트, 그러니까 Wee클래스가 없는 학교 말씀하시는 거죠?

학수

이학수위원

네.

지명

이지명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그 학교들은 교육지원청의 전문상담교사가 순회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2024년 특수학교 Wee 구축률이 15.8%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지명

이지명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네, 특수학교는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는 다른 학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고 이와 관련하여 특수학교와의 대화 및 협력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무엇인지 좀 말씀 주세요.

지명

이지명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수학교가 38교인데 지금 6개 교만 Wee클래스가 설치되어 있고 전문 상담선생님도 네 분 배치되어 있는데요. 일단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 부분은 특수학교에서 다른 부분 영역의 선생님들이 더 필요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조금 더 떨어지는 것으로 제가 파악했고요. 이 부분도 다른 초ㆍ중ㆍ고에 확보가 되면 여기도 점차적으로 늘려갈 계획으로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해서 맞춤형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명

이지명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렇죠?

지명

이지명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맞춤형 상담하고 또 서비스의 필요성도 있고.

지명

이지명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게 좀 심각하게 문제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지명

이지명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그 부분은 특수교육과하고 저희가 또 협의할 대목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명

이지명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리고 우리 학생건강과장님.

동권

김동권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네, 체육건강과장 김동권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번에 친환경운동장 조성에 예산이 원래 하나도 없었잖아요?

동권

김동권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왜 하나도 안 잡으신 건가요?

동권

김동권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부서의 기본 입장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친환경운동장 조성사업을 해 나가고 있고 어느 정도 많이 기반을 잡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의 당장 급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정책적으로 지금 보완을 하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완전히 지금 끊은 게 아니라 잠시 보류인 상태로…….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학교 혹시 운동장 깐 데 그 학교 가본 적 있으신가요?

동권

김동권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네.

학수

이학수위원

가봤더니 학생들이 어때요?

동권

김동권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너무 좋아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렇죠? 학생들 거기에서 막 누워 있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동권

김동권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계속 지속적인 사업으로써, 그리고 학생들이 지금 체육관 위주로 체육관을 많이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들을 체육관에 가둬놓는 형식이 돼버려요, 제가 봤을 때는. 아이들은 열기도 많고 한데 이걸 에너지를 발산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뛰게끔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동권

김동권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럼 운동장 사업에 예산을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동권

김동권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지금 당장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한 1년 정도 미뤄진 것 같은데 그 속도가 줄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앞으로 계속 더 확대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쪽은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은 그 에너지 발산을 하면서 같이 움직이고 협동적으로 움직였을 때 사고도 좀 덜 일어나요, 제가 봤을 때는. 그 학폭적인 문제들도 심각하겠지만 같이 어울리다 보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쪽에 각별히 신경 좀 더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권

김동권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질의할 내용은 많지만 여기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형 위원장, 신미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신미숙부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거에 연결해서, 수요조사 혹시 하신 게 있으십니까? 친환경운동장 관련해서.

동권

김동권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친환경운동장 수요조사는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고 그 이후에 하고 있었습니다.

신미숙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동권

김동권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네.

신미숙부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위원

김옥순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사업 예산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교육복지안전망 그리고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구축 등 3개의 교육복지사업과 시스템을 운영하는 학생맞춤 통합지원에서만 연수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이유가 있나요? 누가 답변 주실 겁니까?

신옥

엄신옥융합교육국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엄신옥입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구축 관련해서는요, 작년까지 교육지원청 국ㆍ과장, 교장선생님들까지 연수를 마쳤고요. 올해 행정실장까지 계획이 있고요. 교육복지우선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연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복지사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그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도 2025년 연수계획이 있다라는 말씀인가요?

신옥

엄신옥융합교육국교육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그런데 왜 연수계획 예산은 잡혀 있지 않죠? (융합교육국 교육복지과장, 자료 확인 중)

신옥

엄신옥융합교육국교육복지과장

659페이지에 교육복지사업 연수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자세히 봤더니 지금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에서 7억이나 연수비가 들어가는데 학교 교장선생님과 대상이 누구죠? 연수받을 대상이.

신옥

엄신옥융합교육국교육복지과장

올해 행정실장까지 하기 때문에요.

김옥순위원

행정실장까지 포함해서 7억이라는 건가요?

신옥

엄신옥융합교육국교육복지과장

경기도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인원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권역 나눠서 하다 보니 예산이 그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옥순위원

선도학교 44개 교, 사업비가 10억이 약간 안 됩니다, 지금 보니까.

신옥

엄신옥융합교육국교육복지과장

네.

김옥순위원

그런데 연수비가 7억 예산은 좀 과한 편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신옥

엄신옥융합교육국교육복지과장

선도학교 사업비는 학교 사업의 운영을 위해서 쓰여지는 거고요. 연수는 인식 확산을 위해서 26년도에 학생맞춤통합지원 추진체계의 전면 도입을 위한 올해 인식개선을 위해서 연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좀 전에 뭐죠, 교육복지사에 예산이 잡혀 있다고 했는데 예산 얼마 잡혀 있나요?

신옥

엄신옥융합교육국교육복지과장

한 2,000만 원 가까이, 2,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옥순위원

대상이 몇 명 정도 되죠?

신옥

엄신옥융합교육국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사 151명하고요, 지원청에 근무하는 조정자들까지 해서 한 200명 가까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200명에 2,000만 원 예산이라?

신옥

엄신옥융합교육국교육복지과장

네.

김옥순위원

적정한가요?

신옥

엄신옥융합교육국교육복지과장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24년에도 경기교육연수원을 이용해서 1박 2일 신나는 연수를 했고요. 예산이 부족하면 저희가 자구노력을 해서 보람된 연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순위원

지금 현재 경기도 2,500개 중 교육복지사 배치 학교가 몇 개 정도 있나요?

신옥

엄신옥융합교육국교육복지과장

151교입니다.

김옥순위원

네, 맞습니다. 151개 있습니다. 이걸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우리 경기도 전체의 4%가 조금 넘는 수치예요. 경기도 교육 소외계층 학생의 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모든 학생에게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균등한 기회와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옥

엄신옥융합교육국교육복지과장

네.

김옥순위원

그리고 어쨌든 저는 이게 예산이 안 잡혀 있는 줄 알고 질의를 했는데 2,000만 원이라도 예산이 잡혀 있으니 교육연수는 더 잘 아시겠지만 연수 잘 하시고 이분들한테도 조금 2,000만 원은 저는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성과를 내고 이런 부분을 잘 관리하셔서 내년에는 예산을 본예산에 조금 더 담아주셨으면 합니다.

신옥

엄신옥융합교육국교육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신미숙부위원장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성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란위원

서성란 위원입니다. 인재개발국에 우리 행정역량기획 담당하시는 분.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인재개발국장 오찬숙입니다.

서성란위원

2016년도의 우리 경기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현원에 대한 질의를 할 건데요. 2016년부터 시작된 미래인재 성장과정 프로그램이 올해 이 프로그램에는 총 몇 명이 참여했고 직군별로는 얼마나 참여했는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행정역량정책과 연수 운영을 직급별로는 교직원 6급, 신규 그다음에 5급, 교수요원, 업무 담당자 순으로 해서 2,471명이 참여했습니다.

서성란위원

내년에도 동일한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내년 상반기에 모집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내년에도 같이 율곡연수원과 협력해서 하고 또 특히 신규자에 대한 연수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서성란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직군별로 몇 명이 참여할 예정이고 특히 행정직군을 제외한 기술직하고 관리운영직 참여인원도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공무직 포함해서 직군별로 다양하게 다 참석할 것이고요. 6급은 996명, 잠깐만요. 361명이……. 현재 40명이 교육훈련 중입니다. 내년에는 장기과정 직군별…….

서성란위원

올해도 율곡교육연수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외부 발표회하고 정책연구 발표회…….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네, 했습니다.

서성란위원

실시간으로 진행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이렇게 제안해 주셨더라고요.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네, 올 상반기ㆍ하반기 80명 했고요. 6개월 과정이고 820시간 교육과정 운영하고 발표했습니다.

서성란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정책연구 발표회에 제안된 다양한 정책들을 관심 있게 이렇게 지켜봤는데…….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감사합니다.

서성란위원

부서에서는 이 발표회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시나요?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저희 홈페이지에다가 탑재하고 있습니다.

서성란위원

그래서 이 발표된 결과를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활용하는 부분들은요?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그거는 각각의 다른 연수에 활용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다음번 정책에도 연계해서 기획하고 있습니다.

서성란위원

국장님, 올부터 이렇게 전 직렬이 선발된 점은 늦게나마 바로잡은 부분들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감사합니다.

서성란위원

특히 그리고 본 위원이 학교 정담회를 통해서 기술직렬별로 필요성을 느낀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직군별 그다음에 직렬별 활발히 활동하고 조직적으로 발전을 도모하는 기회가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기술직렬의 경우 시설과 기술 발전에 따른 정보 공유 그다음에 상호 이해를 통해서 교육환경과 근로환경 개선을 논의하는 이런 좋은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선발과정에서 이제 직렬별로 할당제를 좀 하셔서 공정하게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하셨으면 좋겠는데.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위원님 의견 적극 반영해서 지금 현재는 사서, 전산, 공업, 시설, 식품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데 그 포션을 조금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란위원

그래서 그게 뭐 어쨌든 40명 중에 교육행정 36명이고 사서 1명, 전산 2명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저조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퍼센트, 이렇게 할당제로 좀 하면 다양하게 직렬별로…….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네, 직군별로 다르게 이렇게 선별하는 방법도 도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성란위원

네. 그리고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본 위원은 이 과정에서 단순히 일회성 활동으로 끝나지 않고 우수한 정책 연구하고 실질적인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에 의해서 나오는 정책들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성과에 따라서 제안자에게는 어떤 인센티브도 어떻게 있나요?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반영해서 더욱더 발전된 정책으로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란위원

그래서 그렇게 똑같이 교육을 받았는데 그거에 대한 연구를 하시고 발표를 하시고 그것이 정책으로 또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개인의 보람도 되고 전체적으로 보람도 되겠지만 우리는 그런 거에 인센티브가 있을 때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더 보람을 느끼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생각하셔서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고…….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현재는 지역단위 연구학습조직 행정 리더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인센티브도 있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서성란위원

이상입니다.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감사합니다.

신미숙부위원장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행정국장님.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최만식위원

내년도 가칭 복정초 그다음에 유치원하고 신설하는 데 큰 문제는 없죠?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어떤…….

최만식위원

학교 설립, 우리 복정1지구에 지금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건 아시죠? LH가 지금 거기 개발 중이잖아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개발 중인데 저희가 공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 원형지를 그대로 놔둬 가지고 조성을 안 해 놨는데 지금 최근에 가보니까 조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시기가 아마 좀 약간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까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한빛중 지금 증설 중에 있는데, 학급 증설하고 있는데 15억 예산이 이번에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비품비가 3,300 정도 들어가 있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학교나 이런 게 모든 체육관들이 지어지면 꼭 그 비용들이 부족해요, 비품 이런 쪽에서. 그렇죠?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최만식위원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생기면 그 부분도 좀 차질이 안 생기도록 이렇게 국장님께서 챙겨주십시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교육복지과장님께 제가 질문드릴게요. 교육복지과장님.

신옥

엄신옥융합교육국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엄신옥입니다.

최만식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대상 교복지원금이 기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랐지 않습니까?

신옥

엄신옥융합교육국교육복지과장

네.

최만식위원

지난해까지는 교복만 구입이 가능했지만 교복보다는 체육복, 생활복에 대한 요구가 계속돼서 추가지원금 10만 원이 제가 봤을 때는 증액돼서 구입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지원금으로 구매하는 품목을 학교에서 지정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맞아요?

신옥

엄신옥융합교육국교육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구성원에 수요조사를 거쳐서 학교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체육복, 생활복을 우리가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10만 원을 더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돼서 지금 학교가 선정하다 보니까 학부모들의 볼멘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체육복 지원한다더니 필요하지도 않은 교복만 추가 지원하게 된다 이런 볼멘소리가 있는데 이런 현장의 목소리 좀 들으셨습니까?

신옥

엄신옥융합교육국교육복지과장

네,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고요. 올해는 첫해였기 때문에 학교가 미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갑자기 내려져 가지고 학교가 계약을 이미 추진한 상태여서 학교마다 사정에 의해서…….

최만식위원

그런데 중요한 게 이 사업이 안착된다고 해도 학부모 부담이 줄어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구리시, 안양시 같은 경우는 별도로 지자체에서 7만 원의 체육복 구입비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옥

엄신옥융합교육국교육복지과장

네.

최만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복 지원금이 나오는 지역의 체육복 한 벌 값이 3만 원에서 5만 원 선으로 알고 있는데 2배가량 비싼 가격에 체육복이 판매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복 체육복 한 벌만 8만 9,000원이고 하복까지 구입하면 체육비로만 17만 원 정도 이상을 내야 한다는 게, 이게 그래서 지금 추가지원금 가지고는 이 체육복 구입이 힘들게 됐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교복비 상한가를 책정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런데 체육복은 상한가 책정 대상에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신옥

엄신옥융합교육국교육복지과장

그래서 이제 24년도부터 체육복까지 포함해서 교복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25년도에는 체육복 권장가를 산출해서 학교에 내려보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신옥

엄신옥융합교육국교육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체육건강과장님, 내년도 보니까 교육협력사업 중에 이제 친환경 운동장 조성사업이 편성되지 않았더라고요. 이게 아마 지금 보니까 도하고 매칭해서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동권

김동권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네.

최만식위원

그래서 도청에서 지원이 끊겨서 이 예산 성립이 안 된 건가요?

동권

김동권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김동권입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경기도교육청 내부적으로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긴급한 그런 부분들을 우선 예산을 편성하느라 잠시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아마 내년도에는 반드시 다시 또 편성을…….

최만식위원

아니, 긴급한 사항이 AI챗봇이나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에요? 그다음에 4급 이상 공무원들 연 15만 원씩 업무 택시 지원해 주는 스마트워크 이동 지원사업이 긴급한 사업이에요?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이 친환경 운동장 지원사업 관련해서 성남에서도 몇 군데 시행을 해서 제가 가봤더니 호응도 좋고 또 수요도 계속 있어요, 현장에서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일률적으로 돈을 내다 보니까 좀 운동장이 큰 학교는 또 해당이 안 돼요, 학교운동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유연성을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예결위에서, 예결소위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증액을 통해서라도 친환경 운동장 지원사업은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타임 벨 울림) 그리고 자료 요청했지 않습니까? (위원장석을 향하여)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 운동부하고 G스포츠 관련돼서 자료를 봤어요. 보면 G스포츠도 계속 줄어드네요, 그다음에 학교운동부도 줄어들고.

동권

김동권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G스포츠는 지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20, 내년도에는 한…….

최만식위원

2022년에 30개 시군에 147클럽이었는데 지금…….

동권

김동권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그때 잠깐 줄어들었다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5년도에는 예산도 증액됐고 지금 138개에서 한 150개 정도 운영 예정입니다.

최만식위원

학교운동부도 사실 지금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권

김동권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네, 학교운동부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반대로 클럽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만식위원

보면 지자체마다 틀리더라고요. G스포츠를 선호하는 지자체가 있는 반면에 G스포츠를 안 하고 체육회에서 직접 체육회 산하 운동부로 만들어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지자체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 도교육청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클럽 활성화라든지, 옛날에 저랑 같이 스포츠클럽 활성화, G스포츠 관련돼서 토론회도 같이 했지 않습니까?

동권

김동권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네.

최만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학교운동, 우리 체육시설 보수가 지금 20억 정도 책정돼 있어요. 그렇죠?

동권

김동권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네, 현재 20억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런데 저희 사례만 보더라도 학교가 오래되다 보니까 최근에 수정초 농구부 실내체육관 하자 문제가 발생해서 긴급하게 보수했지 않습니까?

동권

김동권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런 시설이 시시때때로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20억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응을 할 수 있을런가 고민이 돼요.

동권

김동권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저희 20억 예산은 이제 대상이 학교운동부로 특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훈련장 그리고 훈련장비로 해서 매년 일정 부분 약 2,000만 원 정도…….

최만식위원

과장님, 제가 실제로 성남여고 펜싱부라든지 사격부라든지 그다음에 성남여중 펜싱부 그다음에 저기 어디죠? 거기 문원중 옆에 있는 상원여중 사격부 이런 데 가보면 진짜 운동부 환경이 열악해요. 그거 도에서 지원 안 해 줘서 제가 지자체 돈으로 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끌어다가 해 줬어요. 실제로 지금 과장님 모르시는 그런 데가 수두룩해요.

동권

김동권융합교육국체육건강과장

네, 맞습니다.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래서 이 20억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제가 교육도서관장님들 3년간 임기현황을 봤어요. 이건 중앙교육도서관장이 답해야 되나? 누가 답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중앙교육도서관, 경기과천교육도서관, 경기성남교육도서관 여기는 짧게는 6개월, 1년이면 이렇게 바뀌어요, 계속.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교육도서관의 역할들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아니면 누가 답변하실래요? 아, 인사과장님.

중복

조중복지방공무원인사과장

지방공무원인사과장 조중복입니다.

최만식위원

이거 좀 제가 봐도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 자료,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그렇죠?

중복

조중복지방공무원인사과장

그런데 도서관장님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그동안에 근무를 하시다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부이사관 승진을 하시면서 그쪽으로 부임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력구조상 지금 부이사관 승진을 하시는 인력 남은 기간이 길게는 2년 정도 남으신 분도 계시지만 짧게 남으신 분도 계시는 바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평균 10개월 정도 길게 되면 1년, 2년 근무를 할 수는 있으나…….

최만식위원

그러면 교육도서관을, 교육도서관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관점이 그렇다는 거죠?

중복

조중복지방공무원인사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평생교육과나 전체적으로 지금 도서관 역할에 대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하여튼 교육도서관에 대해서 위치, 역할을 재조명해 주시고 이렇게 인사가 발생하면 사실 이 교육도서관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중복

조중복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미숙부위원장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보충질의에서 안 한 사람이 저네요. 저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최민 위원님 안 하셨습니까?

최민위원

저도 안 했습니다.

신미숙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럼 최민 위원님 먼저, 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위원

오전 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도박, 우리 생활인성교육과 과장님. 제가 아까 40명 추계에 대한 근거를 여쭤봤어요.

지명

이지명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네.

최민위원

제가 여러 가지 현장에서 듣는 목소리는 단순히 이제 학생들의 효능감도 듣고 있긴 하지만 도박 중독에 대한 예방에 관련된 상담은 굉장히 기법이 전문성을 요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학생만을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가정 전체를 해야 되는 사안이 있기 때문에 도박문제치유예방원에서도 그런 기법들에 유능한 재원들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모든 학생들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기는 어렵겠지만 위험요인으로 확인된 인원들은 학부모들에 대한 상담도 확대할 생각이 없으신가요?

지명

이지명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도박 문제 중독 관련해서 안내서, 교사용ㆍ학부모용 두 종 개발해서 올해 준비해서 내년에 보급할 예정이고요. 관련해서 이제 그런 부분 학부모 연수도 진행할 예정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최민위원

2억 6,000 안에서 그게 가능해요?

지명

이지명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2억 6,000은 일단 주로 한 1억 5,000 정도가 상담비로 책정되어 있고 나머지가 이제 자료 개발이라든가 그다음에 학교 안내, 예방교육 이런 것으로 책정이 돼 있고요. 학부모 교육은 저희들이 이 안내서뿐만 아니라 학교 차원에서 도박 문제 예방교육과 관련해서 학부모 연수라든가 이런 것들과 연동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민위원

그래요, 어쨌든 저는 좀 증액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 관련해서는 좀 증액을 해서 학부모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실제로 이 도박에 접근하는 그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진화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단순히 게임 측면에서 접근해서 도박으로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부나 캠페인에 참여하는 형태로 유인했다가 도박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동시에 본인은 전혀 도박을 하고 싶지 않지만 학교폭력에 의해서 접근하게 되는 경우, 접근하게 된 이후에 중독화돼서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학폭으로 이어지는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인지하고 계세요, 심각성을?

지명

이지명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네,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제가 현실의 문제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문제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민위원

왜 교육청이 외부기관과 연동한 정보 취합이 필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전문가일 수 없잖아요, 관련해서.

지명

이지명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맞습니다.

최민위원

그냥 통계나 이런 적확한 수치들은 아까 그 도박중독예방치유원도 중독자들 중에 찾아온 아이들의 그런 심화된 사례들에 대한 개발은 가능한데 실제로 현장에서 어떤지는 경찰이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지명

이지명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네, 그래서 저희 경기도남ㆍ북부경찰청과 상설협의체 운영하면서 청소년 문제 경찰…….

최민위원

정례화돼 있나요, 협의체가?

지명

이지명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네, 상설협의체 정례화돼 있고…….

최민위원

어느 주기죠? 어느 정도 주기죠?

지명

이지명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저희 1년에 4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민위원

1년에 4번 정도?

지명

이지명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네.

최민위원

어쨌든 제가 이거 관련해서는 좀 더 혹시, 저는 증액 의견인데 특히 부모 측면에서, 가족 교육 측면에서 특히 위험군, 우리가 22년도 대비 24년도가 2배가 넘게 위험군들이 확인됐습니다, 청소년들에서. 특히 우리 경기도교육청 그런 수치가 확인됐거든요. 관련해서 좀 의견이 있으시면 계수조정 전까지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명

이지명융합교육국생활인성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최민위원

이상이고요. 추가적으로 우리 아까 국제교류, 청소년 국제교류 관련해서도 자료 제출해 주셨어요. 주신 자료 보면 설문자료들에 대한 굉장히 좋은 평가가 학생들과 교사들에게도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되게 부정적 의견이 부기된 구체적인 이유가 뭔가요?

계명

현계명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그때 상임위원님들께서는 아마 학교현장에 선생님들의 교사 업무에 대한 부담감이라든가 현장의 어려움을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최민위원

일선 교원이 갖고 있는, 갖게 되는 이 사업에 대한 부담은 뭐가 있을까요?

계명

현계명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아무래도 이제 현장체험학습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업무 과중이나 이런 생각을…….

최민위원

그 과중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계명

현계명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아무래도 학생들의 안전 부분을 담당해야 되고 인솔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나 행정절차상에서 그런 국제교류를 할 때 컨설팅을 다 받아야 되고 사전 체크리스트를 다 점검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최민위원

위원장님, 혹시 조금만 더 질의해도 될까요? (신미숙 부위원장, 강태형 위원장과 사회교대)

태형

강태형위원장

더 하세요.

계명

현계명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아마 그런 부분들에서…….

최민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해 줄 방법이 없을까요?

계명

현계명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최민위원

대행하거나.

계명

현계명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네,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지금 현장체험학습 매뉴얼을 좀 더 간소화하려고 지금 교육부랑…….

최민위원

아니, 간소화하면 안 돼요. 이거에 대한 효과 분석에 대한 근거자료가 될 만한 사안들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준비하는 게 맞고 그것들을 일선 교원들한테 맡기지 말고 위탁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거예요.

계명

현계명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민위원

교원들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 도박 문제 예방도 가장 처음 문제 삼았던 게 교원들이 단기간 교육을 받으면서 아이들을 추가적으로 교육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의 전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계명

현계명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적극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위원

아니, 그렇게 대충 얘기하지 마시고. 안을 준비할 수 있으세요?

계명

현계명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지금 매뉴얼을 교육부랑 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최민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예산이 지금 전액 감액되게 생긴 상황이잖아요.

계명

현계명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네.

최민위원

이거를 만약에 예결위에서 상임위와 협의해서 보호했을 때 우리가 단서조항으로 단서를 달아서 이 관련된 내용들을 교원한테 부과하지 않는다, 현장에 있는 교원들한테. 업무 과중에 대한 다른 대안을 만든다라는 조건으로 우리가 예산을 세웠을 때 대응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현장에서. 우리 본청에서는.

계명

현계명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아무래도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혀 과중을 안 하게 하는 부분은 교육청에서의…….

최민위원

무조건, 당연히 담임선생님이 해야 되는 사항은 해야 되지만 그 외의 사안들은 본청에서 어떻게 위탁을 주거나 다른 전문업체들, 인솔자들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단순히 담임선생님이 교류하는데 외국에 데리고 가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어디 여행사든 뭐든 껴서 갈 거 아닙니까, 업체를 껴서. 관련 전문성 있는 업체를, 그렇죠? 거기서 대행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찾으시라고요.

계명

현계명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선생님들의 만족도는 100%가 나오셨기 때문에 충분히 현장의 선생님들과 의논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위원

선생님들이 효과성에 만족하는데 왜 업무 과중된다고 자꾸 제보를 하세요.

계명

현계명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최민위원

그러니까 이 설문도 이런 거예요. 제가 설문의 표본과 내용을 적확하게 보지 않았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설문이 오히려 이런 것들을 옹호하는 불필요한 자료가 될 수도 있어요, 사실. 끝까지 제가 파지 않았을 뿐이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학생들이 이만큼 효능감을 느끼면 해야 된다. 단, 일선의 교직원들, 교원들, 아이들에게 교육을 해야 될 교원들이 이런 부수적인 업무로 본연의 업무를 피해 본다라고 하면 잘못됐다는 거죠. 그거에 대안을 만드시라고.

계명

현계명융합교육국융합교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민위원

이상이고요. 네, 이상입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더 하셔도 됩니다.

최민위원

더 해도 됩니까? 감사합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네, 충분히 하세요.

최민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문 좀 할게요.

태형

강태형위원장

충분히 하세요.

최민위원

시설과 시설과장님,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귀태

김귀태교육행정국시설과장

시설과장 김귀태입니다.

최민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현안사업 관련해서 예산을 좀 요구하는 게 있죠, 상임위에서? 500억.

귀태

김귀태교육행정국시설과장

아, 상임위에서 증액 요구 있었습니다.

최민위원

증액 요구 있었죠?

귀태

김귀태교육행정국시설과장

네.

최민위원

이게 기존에 하던 사업인데 예산이 편성 안 된 건가요?

귀태

김귀태교육행정국시설과장

아닙니다. 24년 예산에도 계수조정에서 증액돼서 올라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민위원

그러면 집행부가 계속 편성안에는 올리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귀태

김귀태교육행정국시설과장

집행부에서는 당시 80억인가 100억인가로 올렸었는데 그게 상향 조정됐던 걸로…….

최민위원

이번에는요?

귀태

김귀태교육행정국시설과장

재정 상황에 따라서 이번에는 올리지 못했습니다.

최민위원

지금 이제 우리가 증액 요구를 하고 있는데 교육환경 개선사업 이게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그건가요?

귀태

김귀태교육행정국시설과장

아닙니다.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은 예산 부서 소관이고요.

최민위원

목이 있죠.

귀태

김귀태교육행정국시설과장

저희는…….

최민위원

현안사업으로 20종이 특정돼 있나요? 20개 종류로.

귀태

김귀태교육행정국시설과장

네,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항목으로 특정되어 있습니다.

최민위원

이 중에 창호 교체 건이 있는데, 항목에. 이게 혹시 방진망 이런 것도 포함하나요? 방충망.

귀태

김귀태교육행정국시설과장

창호 교체 사업은 현안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환경 개선사업 목적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민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교육환경 개선사업 20개 종에 하나가 창호 교체로 돼 있는데 여기에 방진망 이런 것들이 포함되냐고 묻는 거예요.

귀태

김귀태교육행정국시설과장

아, 그건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최민위원

포함돼 있지 않아요?

귀태

김귀태교육행정국시설과장

창호, 일반 방충망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민위원

방충망은 포함돼 있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지역에서 너무 필요한 사업들이에요, 학교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금액을 특정해서 제가 발언하지는 않겠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과장님.

귀태

김귀태교육행정국시설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민위원

그리고 재무관리과, 교육행정국.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최민위원

학교시설 개방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죠, 국장님?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최민위원

5 대 5 매칭 사업인데.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지금 5 대 5 매칭 사업은 하지 않고 있고요.

최민위원

본예산에 미반영된 사안이죠. 이것도 상임위에서 증액 요구 건인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이게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증액 요구 들어온 건 아니고요. 다른 루트에서 서울시교육청 같은 데서 5 대 5 사업을 하고 있으니 한번 본예산보다는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고 추경 때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이 좀 있어서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민위원

그렇게 러프하게 전달되지 않았을 텐데.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아니, 저는 그렇게 전달받았습니다.

최민위원

구체적인 금액까지 전달되지 않았나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저는 그렇게 전해받지 않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31개 지자체 중에서 20개 지자체와 MOU를 맺어서 학교시설 개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민위원

이게 공간복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같은 과밀시대, 특히 제가 소속된 광명 같은 남부권의 과밀된 구도심에서는 학교라는 공간은 정말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공간복지 측면의 필요가 있어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민위원

그런데 사실 개방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도 시 조례까지 만들어서 적극 독려하고 있으나 사실 다양한 인건비 등 이런 비용 문제 측면에서 우리가 허들을 발견해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예산들을 좀 요청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만약에 예산을 의회가 요구할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이거는 저희가 행안부라든가 이런 데…….

최민위원

개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시군부터.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개방에 동참하는 시군은 지금 시흥하고 부천이 있는데…….

최민위원

아니, 어딘지 묻는 게 아니라 그런 시군부터 우리가 인센티브 형식으로 차등해서, 그러니까 이것들을 견인하는 거죠. 우리가 계도하는 방법 중에 예산 갖고 계도하는 방법 이런 게 있는 건데 혹시 이걸 긍정적으로 검토할 방법이 있냐 이거예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그건 이제 저희 교육행정국 혼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요. 예산 담당부서라든가 이런 데하고 같이 협의가 많이 필요한 사업이라서 제가 보고 듣기로는 본예산보다는 1회 추경 때, 조금 더 연구를 해서 1회 추경 때 담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민위원

추경? 추경을 왜 세우는지는 알고 계시죠?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최민위원

그러니까 필요성은 인지가 되나 급하지 않기 때문에 추경으로 한다 이 논리 아니에요, 지금.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근데 그 얘기가 저희가 본예산 심의받을 때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본예산 심의 상임위원회…….

최민위원

아직 숙의할 시간이 좀 필요하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상임위원회 심의가 끝나고 나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최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명선 생명안전교육원 원장님, 참석하고 계신가요? 제가 제 질의 시간에 좀 물을 게 있어서 그때 묻도록 하고요. 잠시 앉아 계시고요. 오늘 본질의 또 보충질의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신미숙 부위원장님 준비되셨나요?

4.16생명안전교육원장 기립

신미숙위원

네.

태형

강태형위원장

신미숙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위원장님, 저도 안 했는데. 저도 좀 챙겨주세요.

태형

강태형위원장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김태희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도의원입니다. 아까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융합교육국장님.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융합교육국장 김금숙입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또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해당 소관 상임위에서는 좀 어떻게 진행된 게 있었습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질문하셨었고요. 제가 이런 상황을 말씀드렸었고 별다른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게 딱 보면 물론 정부의 기조가 기재부에서 보면 지방교육재정으로 충당하라는 부분, 지방 이양에 대한 부분이 있고 또 아까 발언을 하셨습니다만 늘봄학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시기는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20여 년간인가요? 2005년부터 했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2008년부터요.

김태희위원

2008년. 거의 20여 년 가까이 해당 우리 예술인분들이 경기도에 한 680여 분이 계시고 이 자료에 보면 학교가 몇 개 학교를 이렇게 하셨죠, 이분들이 활동을?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1,265건으로 오래됐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게 많이 활동들을 하는데 이분들, 물론 가장 기본적으로는 학생들의 문화예술 체험에 대한, 기회에 대한 부분이 저는 가장 더 중요하고 또 이에 따라 이게 1~2년 차 사업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행정의 일관성이나 신뢰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저도 물론 초등학교 학생의 부모이기는 합니다만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고 나서 갖고 오는 도자기 이렇게 만든 거 아니면 국악 장구를 한번 쳐봤다는 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일반 정규수업이 아닌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체험의 기회가 상당히 아이들한테는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문화예술인들조차도 기회를 우리 학생들한테 줘야 이 학생들이 이러한 다양한 문화 영역을 접하고 본인들의 물론 취미 활동도 있겠습니다만 진로에 대한 부분도 있고 저는 좀 더 그런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큰 기회를 주는,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되게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물론 정부에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하면서 나름 노력은 하신 건 있는 것 같아요, 서류상으로는. 간담회 하시고 요청도 하시고 하는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정부에서 이렇게 과감하게 예산을 무 자르듯이 잘라버리면 실질적으로 해당 우리 광역이나 기초 같은 경우에 상당히 어려움 속에서 겪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지만 이와 관련된, 우리가 코로나 때 생각하실 거예요. 어려웠던 문화예술인들이나 관련 어린이집, 유치원, 농업인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분들 중에 이분들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이렇게 되면 경기도 지역에서 두 번이나 어렵게 만드는 상황을 만드시는 것 같아요. 이게 물론 정부 기조에 따라 그러면 17개 시도 광역에서 얼마만큼 발 빠른 대응을 하느냐 이런 기조를 보면, 예산을 보면 또 그렇지 않고. 물론 아까 답변하신 중에 “다른 데는” 이런 말씀하시면, 물론 그 부분도 일면 합당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행정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적절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가로서라는 부분에서는 너무 신중하게 또 진중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들어요. 20년 동안 20년 가까이 문화예술인 다 활용해 쓰고 어떻게 보면 정부 기조 바뀌었고 예산 이렇게 하면서 하시는 부분들이 좀 어떻게 본인들은, 하여튼 이런 점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질타도 하시고 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저는 충분하게 단계적인 절차를 가시든 나름의 합당한 형태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완충의 역할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저희가 이게 연초부터 예고가 또 문체부에서 됐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의 협의도 다양한 협의를 거치고 고민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 표에 보시는 것처럼 국고에서 인건비로는 전혀 편성을 하지 않고 운영비로만 지금 81억을 편성해서 그거는 이제 대학…….

김태희위원

81억은 뭐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거기에 보면 문체부 국고 해서 국고에서 81억이 편성되었다고 하는…….

김태희위원

아, 도에 오는 거 말고? 도에 오는 건 7억 미만 추정 이렇게 돼 있네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그래서 지금 국고에서는 81억을 편성해서 인건비는 전혀 편성하지 않…….

김태희위원

그 도에 7억 5,000 되는 거 있잖아요. 자료에 보면 1 대 9로 돼 있어서 문체부 지원 국고는 전액 사업 운영비로 25년 인건비 기준 대응 비율은 0 대 10이다라고 하면 이 7억 5,000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도교육청에서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거기가 지금 문체부에서 그 81억을 책정해서 그거를 각 지역에, 각 시도에 위탁기관이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성결대학교가 위탁을 해서 이 사업을 맡고 있는데 그 위탁기관에서 이제 강사들하고 이런 것을 프로그램을 짜고 강사를 연결하고 이런 운영을 하는 비용으로만 81억을 쓰는 거고요.

김태희위원

81억을 자꾸 하시는데 그건 문체부 사업이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문체부에서요.

김태희위원

도에서는, 교육청은 7억이잖아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저희는 이제 이거를, 저희는 이 돈을 성결대학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성결대학에서 거기에 국가에서 채용한 이 문화예술인들의 프로그램을 짜서 그 시간을 배치해 주면 저희는 학교에서 그것을 받는 것입니다. 이 돈을 저희가 직접 인건비로 그분들에게, 강사님들에게…….

김태희위원

기존에 성결대학교가 원래 있었어요? 같이 활용을 하는 거예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성결대학교가 이것을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김태희위원

위탁기관이에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위탁기관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기존에 원래 운영비 아니에요? 그쪽 운영비면 실제로 이 7억 5,000 가운데 자기네들 인건비도 있을 거고 문화예술인들을 얼마만큼 이 7억 5,000 내에서 쓸 수가 있어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저희가 편성하는 7억 5,000은 다 인건비로 들어가는…….

김태희위원

7억 5,000의 사용내역을 한번 주세요. 7억 5,000을 어떻게 쓰시게 될지.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아니, 이거는 저희가 성결대학교로 그냥 보내는 돈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보내게 되면 성결대학교에서 돈을 어떻게 집행을 하는지. 위탁하잖아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위탁해서…….

김태희위원

위탁을 하면 위탁한 자기네 돈을 어떻게 쓰는지 제출하잖아요. 그걸 제출하시라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성결대학교의 자료를요?

김태희위원

7억 5,000을 위탁비를 주면 그 위탁기관이 사용을 하잖아요. 자체 인건비를 하든 프로그램을 하든 어떤 형태든지 그렇게 해 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를 7억 5,000을 실질적으로 하면 지금 그나마 7억 5,000, 문체부에서 받는 것 자체는 문화예술인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네요. 그렇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7억 5,000은 문화예술인들에게 그들이 지급하는 것이고 그 81억은 운영비입니다.

김태희위원

국장님, 7억 5,000 성결대면 성결대학교도 사람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사업을 하면 유지관리비도 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그게 아까 말씀하신 문체부…….

김태희위원

그 7억 5,000의 내역을 달라고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문체부에서…….

김태희위원

저랑 같이 계속 공회전이 되니까 7억 5,000만 원의 그런 내역을 보면 실질적으로 거기 성결대학교를 운영하는 인건비와 시설 유지관리비 그 외에 프로그램을 할 때 실질적으로 그 프로그램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예술인 사업을 하겠나 싶습니다만 한번 그걸 제출해 주시라고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25년 거는 지금 강사를 채용하고 있는 중이어서…….

김태희위원

24년 거 같이 제출해 주세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24년 거…….

김태희위원

하고 2025년 계획도 같이.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추가하겠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마치신 거죠? 이따 추가질문하시면 되고요. 바로 이어서 우리 신미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숙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육행정국의…….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신미숙위원

학교설립기획과, 재무관리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학교설립기획과의 예산이 감액된 부분에 대한 원인은 들었습니다. 재무과 관련해서는 더 많이 예산이 지금, 저희들이 질문된 것 중에 굉장히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학교현장의 시설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지금 아이들이 누려야 될 어떤 학교현장의 상황들이 대한민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학교시설들을 보완하고 더 업그레이드하는 예산들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산은 자꾸 줄고 있습니다. 특히 재무과 같은 경우는 본예산 대비 지금 53.5% 준 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원인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혹시 사업설명서 페이지 수를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미숙위원

전체 예산이 2024년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114억……. 아니, 1,140억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내년에는 530억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재무과 예산은 크게 보면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시도 매칭사업들이 주로 되는데 전체 통합으로 보면 예산이 줄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아니요, 지금 저희 재무관리과 사업은요, 사업설명서 157페이지 총괄표에 보시면 학교회계관리라든가 결산관리, 재무회계관리, 물품관리, 재산관리기 때문에 학교 환경개선사업하고는 별로 그렇게 상관은 없습니다.

신미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거 어느 부서인 거죠? 시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이거는 예산담당관하고 그다음에 대응투자는 기획조정실의 지역교육…….

신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따로 자료요청해서…….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협력담당관 그다음에 시설과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신미숙위원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도 거기서 담당하시나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저희가 담당합니다.

신미숙위원

그러면 기금 거기서 담당하세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신미숙위원

기금이 이번에 2,500억을 인출해서 어디 어디 사업비에 혹시 들어갔습니까?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저희가 2,500억을 교특회계로 전출해서 사용했는데요. 그거는 과밀학급이라든가 학교 공간재구조화라든가…….

신미숙위원

2,500억 예산에 대한 부분을 한꺼번에 통으로 다 어디다 넣으셨습니까, 아니면 그 부분이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습니까? 세부적인 내역들이 있으면 좀 불러주십시오, 간단하게.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저희가 과밀해소 학급 증설에 274억이고요.

신미숙위원

그러면 그 학교설립기획과 예산 안에 지금 기금이 274억이 들어 있는 겁니까?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이게 딱 이 금액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과밀학급 해소가 만약에 500억이 될 수도 있고 600억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안에 포함됐다는 거지 딱 그렇게 어느 학교가 이렇게 지정된 건 아닙니다.

신미숙위원

제가 학교를 여쭤본 게 아니고요. 항목을 여쭤봐 가지고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신미숙위원

2,500억이 이거는 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어떤 어떤 항목으로 사용하라고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500억을 인출해서 기존에 지금 있는 금액들은 530억 정도만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실제로는 지금 말씀하신 과밀학급이나 그런 거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을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 주머니에서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어떻게 예산을 세웠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밀학급 해소에 274억 원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학교 공간조성사업에 108억 원 정도 아니, 1,084억 원을 편성했고요. 교육환경개선사업에 991억 원, 교육시설안전개선에 15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신미숙위원

그 항목 안에도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좀 전에 말씀하신…….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신미숙위원

과밀학급 관련해서는 모듈형 교실도 있고요. 항목들이 있을 텐데 그건 어떻게…….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그거까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그것까지 안 나와 있고 그냥 해서 뽑아 가지고 거기다가 몇백억 나눠주고 그런 식으로 나눠드린 겁니까?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신미숙위원

기존에 이 예산 활용하지 않고도 실제로 했던 사업인데 이 예산에서 뽑아 가지고 집어넣었으면 그 예산들은 더 증액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는 그렇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이 부분들을 더 물어볼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세부적으로 저는 분명하게 알고 싶습니다. 이 기금 같은 경우에 반드시 이 항목으로 써야 되고 이 항목이 어디 어디 쓰여지는지에 대한 그 정도의 예산 집계는 반드시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조례에 맞춰서 과밀학급하고 학교 공간조성하고 교육환경개선하고 교육시설안전개선에 투입을 했고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게 세부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예산을 통으로 짜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나오기가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희는 그러면 통으로 다 계산해서 쭉쭉 나눠서 알려드리나요? 저희한테는 어떤 부분은 굉장히 세밀하게 예산을 설명하시는데 예산을 갖다 쓰는 거는 통으로 2,500 빼 가지고 뭉텅뭉텅 주시고 그게 어떻게 사용, 나눠졌는지에 대해서는 조사가 안 돼 있다는 건 제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그런데 저희가 2,500억을 교육환경개선기금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을…….

신미숙위원

국장님!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신미숙위원

국장님, 예산을 지금 내년도에 본예산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잡으셨고요. 그 잡은 예산 중에 어떤 거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은 굉장히 많이 증액됐어요. 그런데도 기금에서 2,500억을 뺐습니다.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시설개선에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은 더 줄었어요. 그러면 지금 어떤 겁니까, 이게? 처음부터 그러면 기금 이외에는 더 많은 예산이 줄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금 더 확인해서 자료 주세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신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보충질의 저도 하겠습니다. 전명선 원장님, 생명안전교육원 원장님 잠깐 좀 나와주시죠, 앞으로.

반갑습니다. 원장님, 4.16민주시민교육원에서 4.16생명교육원으로 바뀐 지가 얼마나 됐지요?

그렇죠. 4.16민주시민교육원에서 생명안전교육원으로 이렇게 바뀌었죠, 개칭을 했지요?

그 이후에, 지금 예산 심의하는 과정이니까 예산 심의에 대한 부분들을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생명안전교육원에서는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대략?

24억…….

3,000만 원 정도 되는군요. 지금 현재 근무하는 인원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18명에 대한 인건비는 24억 중에 대략 몇 퍼센트나 차지합니까?

별도로?

별도로 직속기관처럼 돼 있군요, 그렇게 해서. 운영이 인건비 별도로 편성이 돼 있는 거죠?

네.

네, 맞아요. 그게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몇 퍼센트나 됩니까, 대략?

그렇게 되고 나머지는 기본운영비나 여러 가지 비용으로 되겠군요.

운영비, 사업비. 사업비는 대략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본 위원장이 묻는 이유는 정확한 수치를 지금 묻는 것은 아니고요, 대략적인 수치를 묻는 겁니다.

본 위원장이 예산 심의하면서 행감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편하게 대답하십시오.

그래요. 대략 말씀하셨지만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사실 1년 반 만에 국무총리실 산하의 사참위, 경기도교육청에 안산교육회복지원단 또 유가족들과 함께 1년 반 만에 상위법과 충돌 또 상임위와 상임위 갈등이 있어서 입법을 못 하고 있다가 최초에는 생명안전의 날이라고 제정을 해서 입법을 추진하다가 그게 반려되고, 그러니까 정부나 국회의 입법과 충돌이 되고 상임위와 상임위 간에 갈등이 있어서 추진을 못 하고 있다가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이라는 구체적인 명칭으로 해서 1년 반이라는 기간에 걸쳐서 지난하고 힘든 시간이었는데요. 그 법을 제정한지는 아시죠?

그렇게 하면서 경기도의 예산이,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이, 경기도에도 똑같은 입법을 했고 경기도교육청에도 같은 입법을 했습니다. 동일 입법을 각각 기관을 나눠서 했던 이유가 또 있고요. 그렇게 해서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이 추모사업이라든지 부대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 반영이 되는 입법을 했던 장본인이 본 위원장입니다. 지금 현재 기억저장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짧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협의 중이고 소통을 하고 있는 과정이죠?

이것도 다 사실은 관리비나 운영에 관련된 비용들이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여쭙는,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4.16민주시민교육원에서 생명안전교육원으로 개칭하고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생명안전교육원에서 예산에 관련된, 기억저장소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얘기했던 기억저장소뿐만 아니라 예산에 관련된 어려운 점들은 어떤 점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대답 한번 해 주시죠.

요약해서. 요약해서, 축약해서 대답을 해 주시고요.

그래요. 본 위원장이 도정질문 당시에도 임태희 교육감님을 상대로 해서 일문일답 할 당시에도 임태희 교육감님이 생명안전교육원에 대한 관심은 그 누구보다 많다고 강조하셨고요. 그런 만큼 임태희 교육감님이 이끄는 집행부와 잘 소통하셔서 생명안전교육원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당부드리는 겁니다.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잘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 추가질문 시간입니다. 추가질문은 3분으로 국한 지어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일단 거수로 한번 표명해 주시겠습니까? 추가질의 김태희 위원님, 이영주 위원님, 신미숙 부위원장님. 그러면 우선 먼저……. 또 하실 분? 김옥순 위원님. 3분입니다. 추가질의 시간 3분이고 순서는 먼저 신청하신 대로 이영주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김옥순 위원님, 신미숙 부위원장님 순으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의사일정을 좀 말씀드리면 교육행정위원회에 대한 심사는 마치고 잠깐 정회한 이후에 소위 구성에 대한 논의들을 위원님들과 하는 의사일정이 잡혀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질문으로 우선 먼저 이영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교육역량정책과 신규교사 교직적응기간 운영 지원이요. 여기에 예산을 보게 되면, 지금 3급지의 신규교원 비율 심각한 거 아시죠?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네. 인재개발국장 오찬숙입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그럼 거기에 계신 우리 신규교원에 대한 적응 운영 지원이 있습니까, 이 프로그램에, 여기 이 예산에?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교원 말씀하시는 거죠?

영주

이영주위원

네, 그렇죠.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교원도 있고 저희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행정직도 있는데.

영주

이영주위원

신규교사요.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둘 다 같이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있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권역별로 나누어서 더, 있던 사업인데 좀 더 강조해서 확장시켰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제가 정책 드라이브 했을 때 현장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거기서 좀 심각하게 받아들인 게 신규교원의 적응 문제입니다.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맞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그래서 신규교원이 배치받고 신규교원의 부모님이 그 현장에 와서 사직서를 내고 갔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뜻 있는 교장선생님께서 신규교원의 이탈이나 적응을 위해서 주일날 신규교원들과 모임을 하고 체육대회를 했었던 그런 이야기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현장 얘기를 더 경청하셔서 신규교원이 적응할 수 있게, 외롭지 않게, 우리 아이들을 더 잘 가르칠 수 있게 예산을 좀 확대를 해서라도 시급하게, 이건 좀 시급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국장님도 예산을 증액해서 3급지에 계시는 신규교원 적응에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지역별 멘토와 학교 안 동행교사 활용해서 하겠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인재개발국. 우리 조원청사 복합시설 리모델링 사업하죠, 재구조화 사업. 여기에 우리 국장님, 잠깐만요. 여기에도 학교 개방 아니, 공공건축심의위원회가 적용이 되나요, 1억이 넘는 예산이니까?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이거는 우리 담당 과장님이 대답할…….

영주

이영주위원

아니, 국장님. 정수호 국장님, 이런 사업에도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심의를 받나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 상황을 보게 되면, 저는 우선 인재개발국장님께도 건의드렸던 게 리모델링할 때 우리 일반인의 생각, 공무원의 생각으로 이걸 리모델링하지 말자. 예술인들을 여기에 투입시키자. 우리 지금 공공건물을 보게 되면 너무나 획일화돼 있고 너무나 딱딱합니다. 그리고 예술인들은 적은 비용에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위원 상황을 보게 되면 남녀 비율도, 저는 이 학교는 학부모님들, 여성들이 학교의 현장을 더 잘 알고 우리 아이들 교육현장을 더 잘 안다고 보는데 여성 비율도 굉장히 적고요. 여기에 보게 되면 예술인들이 없습니다. 좀 뛰어난 예술인들이 한 5명 정도 투입이 돼서 이런 공공건축을 하는, 우리 학교 공공건축을 하는 데 좀 예술인들의 상상력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상상력이 들어가면 우리 아이들도 그 상상력을 배우고 뛰어난 인재로서 키워질 것 같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나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임기 끝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를 좀 감안해 보겠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임기 따지지 마시고요. 우선 예산이 내년도에 세워졌으니까 우리 인재개발국장님께서 좀 주변에 뛰어난 예술인들을 섭외를 해서라도 여기 리모델링 사업에 참여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인재개발국장 오찬숙입니다. 현재도 미술 전공 미술교과 교과연구회 선생님들 돼 있고요. 그다음에 예술가도 가능하면 포함시켜서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네, 많은 사업비가 투입이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원청사 공간이 매각이 돼서…….

태형

강태형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천천히.

영주

이영주위원

매각이 돼서 북부에 왔으면 하는데 팔리지도 않는다고 하시니까 이왕 여기다 만드는 거, 수원에다 만드는 거 정말 잘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공간이 지금까지 우리 교육청이 하지 않았던 사업들을 좀 추가적으로 투입해서 우리 미래인재를 개발하는 데, 양성하는 데 그 기관으로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드론경기장을 건의드렸었고요. 그리고 제가 스위스에서 배워 온 직업체험학교, 직업체험놀이터도 건의드렸습니다. 인재개발국장님, 알고 계시죠?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그 부분 저랑 협의를 하셔서 지금 우리가 교육청에서 한 번도 시도 못 한 사업들을 여기에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면서 관련 부서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그리고 아까 CCTV 이게 우리가 지금 5억, 제가 이해는 했습니다. 보고를 받아서요, 국장님.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그런데 지금 CCTV 관제는 우리 국장님 담당은 아니지만 CCTV가 지금 안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달고 있죠?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실과 그리고 교사 간의 핑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관련 부서에 건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이거 지금 저희가 학교업무개선담당관 쪽에 한번 같이 상의해 보겠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려다가 시간 관계상 못 드린 게 있습니다. 지금 CCTV가 무선으로, 통신으로 잘 연결이 됩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나 양주시에서나 31개 시군에 통합관제시스템이 있습니다. 각 교육지원청에 통합관제시스템을 도입하고 그리고 지능형 CCTV를 설치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더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앞으로 이 사업 빠르게 추진해 나가실 수 있나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통합관제시스템을 몇 년 전에 한번 시도를 했었는데 2개 시군 말고는 통합관제시스템을 이용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조금 주춤…….

영주

이영주위원

저한테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국장님, 예산 끝나고 만나서 상의하시죠.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그리고 제가 다문화에도 관심 많습니다. 다문화 담당, 제가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문화 담당…….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 김금숙입니다.

영주

이영주위원

국장님, 다문화에 대한 아이디어 있고요. 다문화가 우리 예산 지원으로 끝날 게 아니라 다문화가정이 최소한, 기준을 제가 지금 바로 정할 수는 없지만 학교에 저는 들어와야 한다고, 학교 현장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모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많은 문제로 그들이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아이디어 있으니까요. 국장님, 앞으로 이 문제도 같이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영주

이영주위원

예산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없는 관계로 예산은 추후에 끝나고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아주 수고 많으셨고요. 바로 이어서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융합국장님, 국장님께 질문이 많이 가네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융합교육국장 김금숙입니다.

김태희위원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맞춤형 복지 관련해서 자료를 받기는 했습니다만 종합센터에서 서울시교육청, 도청하고 교육청 비교한 거 잘 주셨고요. 다만 저경력 공무원 추가점수 반영 여부는 서울시교육청, 경기도 다시 확인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김태희위원

이 관련해서 보니까 이 세 가지를 하는 데 예산이 얼마 증액되죠, 국장님? 642억이에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642억이요.

김태희위원

기본점수 20만 원 인상, 20포인트죠, 1포인트에 1,000원이니까. 20만 원 인상, 20포인트 올리는 데 404억을 증액해서 1,807억이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건강검진비 연령제한 폐지 1인당 20만 원 지원, 격년으로 해서 72억 증액한 총 180억이고 저경력 공무원 추가점수 반영 1년 차 100만 원 해서 5년 차 20만 원 총 118억이면 실질적으로 지금 642억 원의 예산이 앞으로 매년 나가게 되는 거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물론 서울시교육청이나 경기도청하고 비교를 해 보면 한편으로는 서울시교육청보다는 좀 적은 부분도 있었고 경기도청보다는 좀 낮은 부분도 있고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최소한 비용이 이렇게 600억 원을 매년 복지에 대해서, 아까 문화예술인도 이렇게 하지도 않으시는, 물론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좀,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흔쾌히 했나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이게 저희가 지금 그냥 잠깐 고민해서 한 것은 아니고 기본점수는 타 시도 모든, 지금 저희가 이렇게 20만 원을 인상한다고 해도 타 시도 전체를 봤을 때 평균치 정도로 지금 이제 상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검진비 같은 경우는 뭐 그렇고. 저희가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권역이 넓고 저희가 1희망, 2희망 이렇게 해서 교사나 직원을 배치하는데 한 20% 정도만 통근 가능한 거리로 배치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열악한 사항들을 고려하고 또 이탈률이 높아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였습니다.

김태희위원

국장님, 지금 평균치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17개 시도 광역 교육청에 같이 한번 리서치하셔서 주시길 바라고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그건 자료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서울시나 경기도청은 저경력 공무원 추가점수가 있어요, 없어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저경력 추가점수는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없어요? 그런데 여기 교육청은 하네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김태희위원

이 예산만 해도 지금 118억이면, 그래도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순리 아니에요? 맨날 교육청 예산 말씀하시면. 흔쾌히 예산부서에서는, 물론 직원분들의, 공직자분들의 이런 복지 여건 개선도 있지만, 처우 개선이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국민의 눈높이를 보다 보면 600억 원의 예산…….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좀 더 시간 추가하겠습니다. 600억 원의 예산이 만만치 않은 예산 아니에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많은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희위원

좀 단계적으로 가야 할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그런데 저희가 저경력 교사나 직원들 복지에 대한 것들은 너무나 열악해서 조금 고민을 해서 이번에 전격적으로 전 저경력 공무원들의 사기를 증진시켜서…….

김태희위원

일단 그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예결위에서 단계적으로 가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감사합니다.

김태희위원

두 번째는요, 안산다문화국제학교 관련해서 소관이시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게 지난번에, 물론 이번에 용역비를 2,000만 원 하셔서 하셨던데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연구용역 과제 봤고요. 이게 착수를 하셨죠, 용역?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착수하였습니다.

김태희위원

이 과업지시서를 보면 11월 30날이 중간보고회로 잡혀 있는데 중간보고회를 했습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중간보고는 나왔고…….

김태희위원

중간보고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최종보고회는 나왔어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김태희위원

최종보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최종보고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태희위원

최종보고회 나오면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지난번에 혹시 11월 4일 날 저와 장윤정 의원님이, 안산지역 의원님이 토론회 한 것 혹시 아십니까?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이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저희도 지역사회에서 올해 6월에 교육청에서 발표를 했고 이에 따라서 안산시하고 관계가 이루어지는 속에서 나름 같이 협의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토론회를 11월 4일 했었을 때 지역사회나 실질적인 공론화나 공개적인 자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동안.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토론회 자리를 말씀하시는…….

김태희위원

기본적인 이 국제학교와 관련해서.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그거는 제가 확인하지 못하여서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와 관련해서 물론 토론회 때 많은 내용이 저도 나름 균형감을 갖고 찬성과 반대가 갈라지기도 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다문화 학생과 학교에 대한 지원이 학교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필요하다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공감합니다만 해당 소관 상임위에서도 언론이 됐습니다만 대부도에 요트, 승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귀족학교 특혜라는 소지가 있었고 현장에서도 많은, 지금 현장에서는 한국어도 제대로 소통이 안 되는 학생들한테 영어를 기본으로 하는 공립형 학교에 대한 문제 제기,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었어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들었습니다.

김태희위원

혹시 그런 내용 보고받으셨어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보고받았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교육부에 요청을 했는데 반려됐죠? 재검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중투에서 검토의견 나왔습니다.

김태희위원

결국은 재검토를 해야 되고 자료상에는 내년 4월에 신청을 다시 하겠다는데…….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이 과정 속에서 교육청이 결국은 제대로 조건부도 아니고, 그렇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저희가 준비가…….

김태희위원

너무 협의나 준비가 부족했어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에서 너무 일찍 발표만 하시고 이에 따라서 지금, 물론 안산의 다문화 학생들만은 아니겠습니다만 안산의 교육계, 시민사회 그리고 학부모 그리고 안산의 특정 지역에 학교가 설치될 주민들, 이런 부분들이 우왕좌왕해요. 물론 이제 안산시나 아니면 교육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리라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그동안 그런 공론화 과정이 한 번도 없었어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저희가 좀 준비가 부족했던 것 같고 처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거기서 콘셉트를 잡아서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 2023년도에도 정책연구를 하고 올해도 연구를 했지만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교육부로부터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좀 안타깝습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지금 또 잘 준비를 해서 4월에는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던 중간보고회 자료 그다음 나중에 최종보고회 자료 그리고 이런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토론회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갈음을 하신 것 같고 이에 대한 부분이 충분하게 다문화 학생 학교를 위한 부분들 좀 좋은 모델을 만들어 주시는 역할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존경하는 위원님과 협의 계속하면서 좋은 안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1분만 더 하겠습니다. 학생통학 지원사업도 국장님이시죠?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정말 국장님 일 많이 하시네요. 학생통학 지원사업 자료를 받았어요. 한 460여 개 초ㆍ중 이렇게 봤는데 저는 제언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요. 물론 예산에 대한 부분이나 좀 있습니다만 고등학교 해당이 안 되잖아요, 여전히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초기 사업은 초등학교만 하다가 확대가 돼서 중학교까지 간 건 알고 있는데 고등학교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이런 게 있다라는 것 자체도 모르는 학교들도 있고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그래서 고등학교는 지금 다른 방법으로 순환버스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4개인가 5개 말씀하신 건가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지자체에서 하는 거.

김태희위원

저는 고등학교에 대한 일단 수요를, 수요 있지 않습니까? 수요를 이런 부분 당장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통학 형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들에 대한 수요를, 물론 지자체라든가 학교의 운영비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저는 수요에 대한 부분을 좀 한번 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수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저희가 비슷하게 그런 걸 조사해서 이렇게 했을 때 고등학교까지 지원하면 얼마나 예산이 나올까 이런 것을 뽑아본 추계는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수요는 한 건 아닌데 뽑으셨다는 거잖아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수요조사를 한 건지 그거는 어떻게 했는지 제가 담당자한테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한번 제언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결과가 있으면 일단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되 저는 해당 학교에 대한 수요를 한번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어떤 형태로 가능할지에 대한 정책적인 검토를 한번 해 보시면 이후에 학생들의 통학에 대한 어려움, 물론 고등학생이 초ㆍ중보다는 좀 더 컸기 때문에 더 나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정책적으로 충분히 검토 한번 해 주시길 요청드릴게요.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등학교는 자기가 학교를 찾아서 가보기도 하니 이렇게 거리가 멀어지는 케이스가 많아서 저희가 계산을 했을 때 아주 큰 계산값이 나오더라고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에 시설과 쪽에 장애인 승강기 쪽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김태희위원

국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안산지역에 109개의 학교가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학교가 2개가 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장애학생들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가는데 그 시점에 맞춰서 여기 지방공무원인사과장님이 당시에 도움을 주셔서 그게 공사가 시작을 했습니다. 4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마무리 단계인데요. 그거에 대한 감사를 교육청에 드리도록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감사합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위원

김옥순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국인가요, 이게…….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김옥순위원

저는 학교 화장실에 있는 손 건조기에 대해서…….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김옥순위원

손 건조기.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손 건조기요.

김옥순위원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학교 화장실 손 건조기 설치 현황에 따르면 경기도 내 전체 학교 수 2,505개 교 중 1,851개 교에 손 건조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내 학교에 설치된 손 건조기의 총 수량은 3만 5,275대입니다. 약 74%의 학교에 손 건조기가 설치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2025년 예산은 없습니다. 예산을 세우지 않는 이유가 있었나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아무래도 학교 손 건조대는 어제 아마 기획조정실에서 말씀하셨지만 학교기본운영비가 많이 증액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아마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김옥순위원

단순히 그것 때문에 예산을 세우지 않았나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김옥순위원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이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정말 학교는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며 성장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위생과 건강을 위해 설치된 화장실 손 건조기가 도리어 세균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외 연구 사례를 보면 손 건조기는 화장실 내 공기를 빨아들여 다시 분사하는 구조적 특성상 박테리아와 병원성 세균을 손에 퍼뜨릴 위험이 매우 크다라는 것입니다. 국내 실험에서도 화장실 변기보다 손 건조기의 세균 오염도가 훨씬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연구들은 학교와 같은 다수의 학생들이 사용하는 공중화장실에서 손 건조기 사용이 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학교에 손 건조기가 설치된 상황입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내 손 건조기 청소와 관리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나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지금 저희 부서는 아니지만 교육협력국 부서인데요. 그 부분은 아마 교육협력국 학교급식보건과에 그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위원님께서 지금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그래서 손 건조기에 대한 것도 저희가 전수조사는 못 하겠지만 일부분을 한번 조사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순위원

손 건조기는 화장실 내부 공기를 빨아들였다가 다시 내뿜는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 기본적으로 화장실의 비위생적인 공기가 건조기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자주 청소를 해 주지 않으면 오염물질이 건조기 안에 남아 있게 되고 건조기를 사용할 때 이 오염물질이 다시 밖으로 나와 손에 고스란히 묻게 되는 구조입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김옥순위원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손 건조기의 이런 위생에 대해서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런 세균 오염도 검사 또한 실시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간이 없다 보니까 제가 빠르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찾다 보니 흥미로운 연구 자료를 또한 찾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종합병원으로 꼽히는 메이요 병원에서도 지난 1970년부터 손 건조기 위생에 관한 연구를 분석했다고 합니다. 연구원은 손을 씻고 종이로 손을 닦는 것과 건조기로 손을 말리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위생적인가에 대해 연구했는데 손을 건조기로 말리는 것보다 종이타월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위생적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손 건조기 비용과 종이타월 비용에 대한 비교 검토도 반드시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손 건조기의 청결 상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학생들이 이를 이용하면 감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초등학생과 특수학교 학생들에게는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손 건조기 관리기준을 강화하거나 학교 내 위생점검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2025년 예산은 잡히지 않았지만 이런 유지관리 위생대책을 마련한 예산을 반영해서 점검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위원님께서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셔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만간에 좋은 방안을 만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순위원

철저히 관리감독 좀 잘해 주십시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김옥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사실 저희 교육행정위 소관 심사를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아셔야 될 사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오전에 17개 직속기관 제안설명을 다 받았다면 아마 오늘 12시가 넘어서 차수 변경을 하고 회의가 종료될 그런, 예상되는 시간이 그렇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17개 직속기관 기관장님들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3분 내로 제한했던 제안설명조차도 서면으로 갈음하면서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겁니다. 위원님들, 이런 시간조차도 기다리고 참지 못한다면 저희들도, 저희 스스로 예산심의를 하면서 아이들과 도민들에게 또한 부끄러운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오늘 예산심의 2일 중에서 어제 교육기획위원회, 오늘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를 하면서 마지막 추가질문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추가질문 끝나시고 위원님들 각자 초대 예결특위 위원으로서 예결위 심의, 앞으로 2일간의 소위가 구성되고 더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될 시간들이 있기는 하지만 초대 경기도교육청예결특위가 구성되고 심의 이틀 동안의 소회를 잠깐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우리 신미숙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66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교육복지과. 여기 보면 PC 구입비도 있는데요. 몇 대 정도 구입해서 주는 겁니까? 어떤 PC를 구입하는 거죠?

신옥

엄신옥융합교육국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엄신옥입니다. 노트북 PC를 구입해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초등학교 1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노트북이요?

신옥

엄신옥융합교육국교육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미숙위원

보통 평균 단가가 어느 정도 되나요?

신옥

엄신옥융합교육국교육복지과장

올해는 119만 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119만 원이요?

신옥

엄신옥융합교육국교육복지과장

네.

신미숙위원

혹시 지금 전체 정보화 사업 때문에 1인당 1PC, 탭 나눠주는 거 있으시죠?

신옥

엄신옥융합교육국교육복지과장

네.

신미숙위원

그러면 이 친구들은 그걸 안 받나요, 아니면 이중으로 받나요?

신옥

엄신옥융합교육국교육복지과장

이거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신미숙위원

그건 가정에 지급하는 걸로 하는 거고 그거는 학교에서만 쓰는 건가요? 실제로 학교에서 쓰는 것 이외에도 학교 밖에서 쓰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까?

신옥

엄신옥융합교육국교육복지과장

일단은 이거는 가정으로 배달이 되고요. 가정에서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정보화 지원에 접근성이 취약할 수 있다고 해서 가정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어떤 건지는 알겠는데요. 예전에 없던 사업들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한 번 더 그게 논의가 됐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예전에는 전 학생들한테 저희가 나눠주지 않았던 부분들을 나눠주다 보니까 지금 그거에 대한 혹시 이중 논의가 있었는지 한번 여쭤보니까 그건 한 번 더 논의해 보시고요, 그런 생각 안 하셨으니까. 자료를 보다가 지금 발견해서 여쭙니다.

신옥

엄신옥융합교육국교육복지과장

위원님, 이 사업은 제가 정확한 햇수는 모르겠는데 이건 굉장히 오래된 사업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신미숙위원

사업이 오래되고 오래되지 않은 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이 사업이 먼저 있었고 추후에 지금 학생 1인당 1태블릿, 1PC를 나눠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중으로 지급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좀 확인해 본 다음에, 이게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신옥

엄신옥융합교육국교육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미숙위원

논의해서 이중으로 필요하면 나눠줘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조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걸 한번 더 확인해 주세요.

신옥

엄신옥융합교육국교육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부서와 협의하고 발전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신미숙위원

위원장님, 저 1~2개 더 여쭤볼 게 있어서 추가.

태형

강태형위원장

네.

신미숙위원

모듈형 교실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정수호입니다.

신미숙위원

이게 학교설립기획과도 있고요, 학교공간조성과도 있습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미숙위원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거죠?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학교설립과는 과밀학급이 있을 때 한 5년 이상 사용할 때 저희가 모듈러를 갖다가 구입을 해서 쓰는 거고요. 학교공간조성과는 보통 한 3년, 4년에 있어서 그치기 때문에 구입을 하지 않고 임대로 쓰는 사업입니다.

신미숙위원

학교공간조성과는 임대만 하고 학교설립기획과는 임대 내지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대부분 구입이 많고요. 학교설립과는 대부분 구입이 많고 학교공간조성과는 임대로 모듈러를 많이 구입을 합니다.

신미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학교설립기획과도 한 3분의 1은 임대입니다. 3분의 2 정도가 구매 형식도 있는데요. 임대 형식도 많습니다, 국장님.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신미숙위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임대를 하면 이게 본체만 오기 때문에 거기다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해서 건축이라는 이름을 붙이죠. 그런데 그게 ㎡당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나서요. 두 과 동일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차이 나는지에 대한 답변을 잠깐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그게 모듈러를 처음에 업체에서 진행했을 때 이 모듈러를 첫 번째 입찰하는 거하고 두 번째 입찰, 세 번째 입찰이 가격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까지 사용하게 교육부에서 지침을 줬기 때문에요.

신미숙위원

그러니까 첫 새거랑 중고랑 차이라는 말씀인가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미숙위원

그러면 이게 계약기간이 3년이면 3년을 한꺼번에 계약하나요, 아니면 1년 단위로 계약하나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한꺼번에 계약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미숙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계약기간이 있고 추가로 재계약할 때 기간이 있는데 설치할 때는 당연히 설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텐데 재계약할 때는 그 설치비는 빼고 실제로 공간 이전에 대한 부분만 계약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여쭤봅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아니, 그 부분은 추가로 말씀드리면 A학교에서 2년의 임대로 모듈러가 끝나게 되면 B학교로 가게 됩니다, 그 회사가. 그렇게 되면 B학교 가서…….

신미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동일한 학교에 재계약했을 때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자료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신미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학교 증설할 때 예산 편성했을 때 지금 비품비가 나가죠?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미숙위원

단가 초등학교 780만 원, 중학교 한 830만 원, 고등학교 860만 원 이렇게 나갑니다. 이거는 학급당입니까, 학생 수 단위입니까?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학급당, 학교당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학급당 나가요?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신미숙위원

학급당의 기준이 있습니까? 혹시 몇 명 기준으로 나가는 겁니까? 거기서 구입하는 비품은 알다시피 우리가 알고 있는 책상이라든지 그런 것도 포함되는 거죠?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미숙위원

그런데 그게 학생 수가 많은 거하고 적은 거하고 그 비품사용료가 다를 수밖에 없죠, 들어가는 금액이.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과밀학급, 과대학급에 대해서는…….

신미숙위원

추가로, 그러면 여기서도 또 추가로 줍니까?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학교기본운영비에서 더 추가로 지금 배정하고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그거는 기존의 학교 과밀학급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과밀에 또 과밀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이것 또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어떤 것은 기준을 잡을 때 학급당 잡으시는 게 맞는데요. 하나씩 사는 건, TV 하나씩 사기 때문에 학급당 가는 게 맞죠. 그런데 어떤 거는 학생 수당 잡는 게 맞으시잖아요. 그게 기존에, 특히 증설 같은 경우는 기존 학교가 있잖아요. 그렇죠?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학생 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항상 이런 식으로 관행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한번 짚어본 겁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문 마치고요. 추가자료 있는 것들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감사합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신미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좀 하나…….

태형

강태형위원장

아, 그래요.

이혜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자료 요청하고 의사진행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금방 주셨는데 경기교육청 대응 지원액 7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자료를 주신 게 “운영기관 성결대 산학협력단 예산집행 세부내역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비공개함” 이렇게 돼 있는데 경기도의 예산이, 위탁을 한 기관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비공개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게 맞는 건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이 사업의 운영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위원장님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태형

강태형위원장

네.

김태희위원

경기도의 7억 5,000 예산 자체를 저희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내역 자체를, 민간위탁에 준다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는 건 전 처음 봤거든요. 이에 대한 부분을 한번 확인해 주셔서 이에 대한 조치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해당 국장님.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융합교육국장 김금숙입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저도 질의하는 내용 밖에서 들었었는데요. 구체적인 자료를 주십시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강사비로 거기 성결대학교로 보내면 거기에서 그냥 강사비로 다 지출한다고만 알고 있는 것이어서 제가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곧 연락드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건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 같…….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개인정보 이런 건 아니니까요. 최소한 어떤 형태로 되는지는, 부서가 확인을 안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건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마치셨습니까?

김태희위원

네, 마쳤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이혜원 위원님.

이혜원위원

이혜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이후에도 질의하실 부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서면질의를 받으셔서 서면질의 요구하시는 위원님들 손 드신 분은 이후에 서면으로 질의를 하고 그리고 서면으로 답변받아서 속기록에 기록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

이상입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이혜원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서면질의를 또 요구해 오셨는데요. 지금 현재 서면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추가로 해서 전문위원실 통해서 서면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거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들께서 성실한 자료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ㆍ답변서(신미숙 위원) 서면질의ㆍ답변서(최만식 위원1) 서면질의ㆍ답변서(최만식 위원2) 정수호 국장님.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김금숙 국장님.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오찬숙 국장님.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네, 알겠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찬숙

오찬숙인재개발국장

네.

금숙

김금숙융합교육국장

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태형

강태형위원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관계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석하지 마시고요. 바로 소위 구성에 대한 안건 상정이 있겠습니다. 5.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8시39분

의사일정 제5항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 건을 상정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교섭단체 양당 간 합의에 따라서 민주당은 신미숙 위원님ㆍ황진희 위원님ㆍ김태희 위원님, 국민의힘에서는 이한국 부위원장님ㆍ문병근 위원님ㆍ김도훈 위원님 이와 같이 이상 여섯 분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목소리가 작은 것 같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소위가 잘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대답 좀 크게 한번 해 주시고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된 제1기 경기도교육청예결특위가 도예결특위와 분리되고 어제, 오늘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들 계시면 거수로 하실 말씀들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들. 없습니까? 이혜원 위원님께서 또 이런 요청을 하셨는데 서면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거수로 한번 일단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 위원님 또 이영주 위원님, 최만식 위원님, 신미숙 부위원장님 이렇게, 이한국 부위원장님 또 그 외에 거수로 서면질의에 대한 의사표명을 안 하셨다 하더라도 추가로 하실 수 있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위원

위원장님, 교기도 가능한가요?

태형

강태형위원장

가능합니다. 교기도 서면질의 가능하신 거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예결특위가, 본 위원장이 늘 강조합니다. 1기 초대 예결특위가 경기도예결특위와 분리되고 처음 이틀간의 심의일정을 마쳤습니다. 실제 본 위원장뿐만 아니라 열세 분의 위원님들께서는 경기도교육청 초대 예결특위 심의 이전에 긴장도 되시고 사실 기대와 설렘도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의 이틀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23조 540억 규모의 예산을 심의한다는 것은 우리 아이들, 학생들의 눈높이와 도민의 눈높이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틀 동안 심의하는 시간 동안 애를 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특히 심의위원이신 위원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어제도 이런 말씀드렸지만 전문위원실에 공직생활 38년을 마무리하면서 20일 남은 우리 배영철 과장님 또 교육청에서 파견 나와서 애를 쓰고 있는 우리 차승일 팀장님 또 이미경 주무관 또 김우형 주무관 또 김영준 주무관, 박소연 주무관. 전문위원실에 감사드립니다. 노고 잊지 않겠습니다. 처음은 어렵습니다. 처음 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가 보지 않은 길이고 해 보지 않은 일들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다만 시작을 했습니다. 이 경기도교육청예결특위가 경기도예결특위와 분리되고 이제 1기 초대 예결특위로 첫발을 내딛고 걸었습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또 치열한 시간인 예산소위가 구성돼서 이틀이 운영됩니다. 그 안에 공직자 여러분, 예산심의에 대한 자세 흐트러뜨리지 마시고 아이들의 입장에서, 도민의 입장에서 임해 주시고 저희 예산소위 위원님들과 저를 포함한 열네 분의 경기도교육청 초대 예결특위 위원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정수호 국장님, 하실 말씀 더 혹시 있습니까?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없습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소위 잘 임하실 거죠?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오늘 이렇게 위원장님 모시고 열세 분의 위원님들과 같이 초대 경기도교육청예결위를 잘 마치게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예결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학생들만 바라보는 그런 좋은 교육정책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보화 예산 좀 살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무슨 예산이라고 했습니까?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정보화 예산입니다.

태형

강태형위원장

어찌 됐든 집행부에서는 교육감님의 걱정대로 또 주요 현안사업들에 대한 예산심의를 잘 마치기 위해서는 소위를 잘 마쳐야 되지 않습니까? 잘 소통하시고, 대기 잘 하시고 소통하시고 또 소위의 위원장님이나 위원들이 이렇게 소통을 위해서 부르실 때 바로 응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호

정수호교육행정국장

네.

태형

강태형위원장

그럼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제1기 초대 예결특위 심의 이틀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18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