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황영석 의원 발언

제415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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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수정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8.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9.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0.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1.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지원기금 운용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2.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3.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4.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이상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전북자치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차 회의에 이어서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 전북교육인권센터와 교육국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 심사 후 미진부서 및 수정예산안 심사 등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북교육인권센터·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북교육인권센터와 교육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해 일괄 심사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 관계상 제안설명은 책상 위에 놓인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북교육인권센터·교육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먼저 전북교육인권센터·교육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인권센터 사업설명서 71페이지부터 77페이지네요. 교육활동 보호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 쭉 사업설명서에 넣으셨어요. 교육인권센터장님.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예, 전북교육인권센터장 김명철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여기 교육활동 보호문화 확산 사업에서 함께 만드는 학교, 함께 만드는 교육공동체 사업들이 원래 기존에 있었던 사업인가요?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예, 2024년도에 계획해서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김성수위원장

2024년도 본예산과 비교해 보면 사업명과 내용이 전혀 다른 프로그램들이 있던데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종료하고 새롭게 사업을 진행하는 거라면 사업설명서에 신규예산이라고 확실하게 표시를 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함께 만드는 학교와 함께 만드는 교실, 함께 만드는 교육공동체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교육활동 보호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 3개의 큰 사업은 2024년도의 사업과 2025년도의 사업에 달라진 내용이 없습니다. 금액만 조금씩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함께 만드는 학교와 함께 만드는 교실 쪽에서는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서 조금씩 감액을 했고요. 함께 만드는 교육공동체에서 선생님과 학생의 동고동락 운영에 현장의 수요가 많아 가지고 이쪽 부분을 좀 증액한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교사, 학부모의 만남 프로젝트라는 사업 이거는 2024년도에 신규사업 아니었나요?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예, 2024년도에 신규사업이었고요, 2025년도에도 계속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김성수위원장

2024년도 성과는 좀 어떤가요?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30개 학교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학교에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지금 이게 계속사업인가요?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예, 맞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여기 3번에 있는 함께 만드는 교육공동체 이 사업에 지금 함께 만드는 학부모 교실 이 사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예, 맞습니다. 선생님과 학생의 동고동락과 또 선생님과 학교와 또 학부모와의 관계를 이어가는 아름다운 동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교사, 학부모 만남 프로젝트가 2024년도에는 공립에 30개, 사립에 30개. 그런데 동일한 사업으로 함께 만드는 학부모 교실 이 사업으로 지금 바뀌었다는 거죠? 명칭이.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예.

김성수위원장

그런데 학교 수가 이렇게 절반으로 감축된 이유는 왜 그런 건가요? 처음부터 사업을 잘못 짜신 건가요?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처음에 서이초 사건 이후에 교육활동 보호 쪽에 치중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하는데 조금 시행착오가, 현장의 수요를 파악하는 데 좀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진행하면서 수요가 좀, 신청이 저조해서 수요를 줄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지금 2024년도 10월 말의 집행내역을 보면 본예산에 21억 2000에 10월 말 현재 8억 9000 집행이 돼 있고 최종 예산은 11억 8000인 거 보면 예산이 좀 과다하게 당초에 책정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는데.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2024년도에요?

김성수위원장

예.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예, 처음에 좀 그렇게 수요를 잡았었는데 실제 학교에서 다른 쪽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신청하다 보니까 이쪽으로는 조금 더 저조하게 신청이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학교의 전반적인 내용을 잘 파악을 하시고 예산을 세우셔야지, 측정을 잘못해도 2배나 이렇게 잘못하시면 이게 제대로 된 수요 예측이라고 봐야 되는가요? 이게.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교육활동 보호문화 쪽에 처음 확대가 되고 팀이 구성이 돼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처음 예측이 조금 과다하게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공기관의 예산은 사실 일반 사기업의 사업비하고는 다르게 절감의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반절을 남겼다고 해서 우리가 칭찬하거나 잘했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당초 처음부터 사업을 책정을 할 때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추정을 하고 예산을 다 그 사업에 소진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잖아요.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처음부터 이거는 사업에 대한 계획이 잘못돼 있고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예산을 1년간 10억을 묵힌 셈이 됐잖아요.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다른 쪽에 조금씩 더 부족한 부분에 활용한 그런 적도 있었는데요, 하여튼 2025년도에는 좀더…….

김성수위원장

어쨌든 결론적으로 21억을 세웠다가 11억, 최종 예산이면 감액하고 11억만 된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2024년도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제를 삼기보다는, 문제라면 문제죠. 지금 교육청 예산을 전반적으로 보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예, 그리고 사업 카드가 하나였다가 두 개로 늘어나면서 이렇게 좀 착오가 보이는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러니까요. 아무튼 저희가 사업설명서로 내부적인 사항을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봐서는 아무튼 신중을 기해 주시라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

박정희위원

교육인권센터에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에 있는 학교 그 사건이 일어나면서 지금 어떻게 해결이 돼 가고 있나요? 어떻게 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전주에 있는 사건이라면 M초등학교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희

박정희위원

예.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지난번에 PD수첩 방영 이후에 여러 사회단체에서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부모 A에 대한 교육감 대리고발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학교 지원을 위해서 학생 집단상담이나 교원과 학부모의 상담, 심리치료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방과후 강사 등을 지원해서 학력보충수업을 할 수 있도록 전주교육청에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각종 법률 상담은 교권전담변호사를 통해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5학년이 문제가 되었었는데 5학년 학급에는 그 학교의 교과전담교사가 담임으로 일단 배정이 되어서 활동을 계속하고 있고요. 교과전담 자리는 다른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식

정식박정희위원

교사는 그 반으로 못 들어가고 기간제 교사를 집어넣어서 그 이후에는…….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 학교에 있었던 교과전담교사가 정식 교사인데요, 그 교과전담교사가 5학년 담임으로 들어가서 담임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제

기간제박정희위원

교사는?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기간제 교사는 교과전담교사의 빈자리로 채용된 것이고요.

사가

교사가박정희위원

일곱 번씩 바뀔 동안 교육인권센터 뭐 했습니까?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처음 초기부터 계속 대응을 하면서 그 학부모에 대해서 민원에 대한 법적인 문제라든지 또 학부모의 심리적인 지원이라든지 학부모께서 계속 어려워하는 부분들 저희가 여러 번 나가서 지원하고 어려움 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했었는데요. 민원인의 특이한 민원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계속해서 교권침해로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침해로 인정받게 되어지면 그 학부모 A, B에 대한 또 다른 법적 제재를 고민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정희위원

그 학생이 그 학교에 계속 6학년으로 올라가게 되고 또 똑같은 그러한 상황이 발생이 되면 교육인권센터에서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학생을 학교 못 다니게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학생의 학습권은 보장받아야 되고요, 선생님의 교육권도 보장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 센터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교육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가 교권을 보호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리가

우리가박정희위원

교육인권조례도 만들고 교육인권센터도 만들고 최소한 이러한 일들을, 담임이 일곱 번씩 바뀐다고 한다면 선생님들도 고통이겠지만 같은 반 학생들도 똑같은 고통일 겁니다. 걔네들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기억이 잊혀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 되기 이전에 교장선생님도 노력을 했고 그러면 교육장이 노력을 해야 되고 교육감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꼭 교사가 죽어야만 대처를 하고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해야만 대처를 하고 그렇게 한다면 교육인권센터가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감사담당관하고 교육인권센터에서 해 줘야 할 일이 교사도 교권을 보호받기 위한 그런 권리를 주장을 하려면 권리를 주장할 내용하고 또 권리를 주장하려면 반드시 의무가 따라야 되니까 교사로서의 의무는 어떤 것이고 학생도 역시 학생인권조례에 의해서 학생이 인권을 보장받기 위한 권리는 어떤 것이고 그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학생도 어떠한 의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만들어서 달라고 했는데 지금 주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노력들은 해 보셨습니까?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실제 교사의 권리와 또 의무, 학생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다 정리가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정희

박정희위원

의회에 보고했습니까? 제가 달라고 했는데.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보고하셨습니까?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보고를 못 드렸는데요, 바로 준비되어 있는 자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요.

라는

학교라는박정희위원

공간 안에서 학생이 됐든 학부모가 됐든 교사가 됐든 그 어느 누구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야 되고 그러한 상황에서 학교라고 하는 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적극적 개입이, 그 PD수첩에 나오는 거 보니까 변호사도 트라우마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잔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산서를 보게 되면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놓고 꼭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전북에도 훌륭하신 변호사님이 많이 계시겠지만 중앙에 있는 대적을 할 만한 그러한 변호사도 모셔 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선생님이 자살을 하거나 학생이 피해를 보거나 하는 사건들이 생기지 않아야 되잖아요, 전북에서. 그런데 이러한 사건이 1년에 하나씩 꼭 누군가가 자살을 하고 누군가가 피해를 보고 하는 사건들이 생길 때 얼마나 정말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면 형식적인 대처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러한 예산들을 정말 올릴 만하게 열심히 노력을 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산이 끝나기 전까지 권리와 의무에 대한 교사와 학생에 대한 내용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기위원

전북교육인권센터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71페이지 보시면 교육활동 보호로 해서 72페이지 교육상담실 구축이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18개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교육상담실 구축은 작년부터 시범사업 했고 올해부터 전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단설유치원이나 공사립 초중고등학교는 경상운영비로 집행을 하고 있고 경상운영비로 집행이 어려운 사립유치원에만 예산을 편성을 한 상황입니다.

아니

아니김정기위원

, 사립유치원에서 시설 보강으로 해서 경상운영비를 지원을 했을 때 문제성은 없나요? 이 재산관리는 어떻게 하실 거죠?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사립유치원에 경상운영비로 보내는 게 아니고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건데 교육상담실을…….

본청

본청김정기위원

직접 집행해서 경상운영비에 따른 내용으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경상운영비는 초중고, 특수학교, 유치원까지만 하고요…….

김정기위원

예, 학교 경상운영비. 여기 설명서에 72페이지 7번 보고 계세요?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예, 맞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정기위원

본청 직접 편성해서 학교 경상운영비로 돼 있지 않나요?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그 부분은 사립유치원이 아니고요, 단설유치원하고 초중고·특수학교를 경상운영비로…….

아니

아니김정기위원

여기 지금 대상이 사립유치원 18개원. 내용, 대면 민원 응대를 위한 유치원 내 안전한 상담 공간 마련. 증감 사유, 단설유치원,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 지원 예산편성. 그러면 여기에서 사립유치원은 예산을 어떻게 줄 거예요? 줘서 관리를 어떻게 할 거죠?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저희가 계획서 받고요, 또 결산서까지 다 받게 되어지는데요. 일단 증감 사유에서 전년도에 대비해서 증감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증감

증감김정기위원

사유에는 그 예산에 대한 것만 나왔지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아니다?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이 사립유치원 2024년도 올해 사업한 데들 있죠?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예.

김정기위원

몇 군데죠?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올해 2024년에 사립유치원은 9개를 지원을 했습니다.

김정기위원

9개 시범사업을 했죠?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예.

김정기위원

이 부분을 계속 그러면 내년에도 여기들을 관리를 도교육청에서 해 줄 건가요?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중간점검이라든지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게

그게김정기위원

말이 되나요? 그러면 사립유치원 다 교실들 만들어질 때마다 다 바꿔주실 거예요?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교육상담실을 필요로 하는 유치원에 저희가…….

김정기위원

자, 그러면 인권담당관님, 그거 하나 질문드릴게요. 학교 교실들이 지금 상담실이 몇 개가 생겼죠? 혹시 아세요?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2024년도에 147개의 교육상담실을 지원을 저희가 했었는데요…….

김정기위원

예. 지금 교실들이 재밌는 현상이 있습니다. 학생 수는 줄어들었는데 교실이 부족해서 여기 계신 분들, 국장님, 교육국장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시설과도 마찬가지고. 교실을 더 지어달라고 하고 있어요. 이해가 안 가죠? 이해 가세요? 학생은 없는데 교실이 부족해. 이유가 뭘까요?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밀집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아마 교실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정기위원

아, 그래요? 저희는 시골지역인데 부안군에 군 단위인데 학교가 부족해요, 교실이. 그 이유는 너무 실들을 다 만들어 주고 각자 분업화해서 각 교실들이 학생들이 쉴 수 있는 교실이 아니라 각자의 나눠져 있는 실로 다 바뀌었어요.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교실은 공간이 반 칸밖에 안 됩니다. 현장 나가 보셨어요? 혹시, 인권센터장님.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예.

교육감님께서도 방문…….

한번

한번김정기위원

나가 보시고요.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예.

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건 그겁니다. 학교 교실들도 계속 늘려 놔서 이번에도 올해 사업에, 내년 사업에 늘어난 게 학교 리모델링 사업들, 교실들, 상담실 구축하는 사업들이 많이 늘어났죠?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사립유치원까지 계속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교육상담실이, 저번에 일반유치원에 학부모들 대기실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예산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2022년도에. 그때 근무 안 하셨나요?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다른 쪽에 있었습니다.

김정기위원

아, 그래요? 요즘 그런 공간들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공립학교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고 사립은 필요 없나요? 그럴 때마다 도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들 전체를 다 리모델링해 주실 거예요?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교육상담실은 일반상담실하고 좀 다르게 민원을 상담하는 곳이기 때문에 녹화 기능, 녹음 기능 또는 비상벨, 이런 것들을 갖추어서 하는 것이거든요.

어서

갖추어서김정기위원

하면 그게 정보공개가 100% 되나요?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필요에 따라서 악성 민원인들이 절제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나중에 증거자료 확보가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필요한 학교를…….

김정기위원

교육상담실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이 유치원에서의 놀고 있는데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데 CCTV가 더 정보공개가 돼야지 상담실의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인권센터가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 실은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너무 설명이 긴 것 같아요.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74페이지 신규 교원위기 극복지원단. 본 위원이 어제도 교육자원봉사센터 그다음에 또, 무슨 센터 또 하나가 있었는데. 센터들이 많아지고, 교원위기 극복지원단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게 신규사업인데.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예, 신규사업인데요. 학교 현장에서, 교육 현장에서 갈등 관계가 있거나 또는 분쟁 관련이 있을 때, 교원들의 분류가 다양해져 있거든요. 영양교사, 사서교사, 특수교사 또는 보건교사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그분들의 갈등 관계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 주거나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원들

교직원들김정기위원

내에서?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학교 교육활동이기 때문에 교직원들 사이에서도 있을 수 있고 학생 간의 사이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어려워할 때 지원해 주고 컨설팅해 줄 수 있는 지원단을 한번 운영해 보고자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아니김정기위원

, 될 수 있으면 내부에서 최대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지 모든 걸 다 외부에서, 그러면 누군가가 개입을, 변호사를 주는 게 낫죠, 차라리. 안 그런가요?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그래도 현장에서 그 분야에…….

지금

지금김정기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셔야 하니까요.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건 그겁니다. 모든 것들을 선생님들도 학생들도 요즘은 스스로나 학생들 간에 서로 이야기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신고를 하고 무조건 어떤 권익위나 어디나 다 고발하는, 선생님들도 지금 그런 문화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들 간에 서로 간에 거기에서 직장 내에서의 최대한도의 해결점을 찾는 게 아니라. 지금 그걸 더 방조하는 거예요, 이건. 그렇죠?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실제로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많이 확산되어 있기는 한데요, 그것을 오히려 예방하고 사전에 지원하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아니김정기위원

, 사전에 예방하고 하는데 현장교원과 퇴직교원이 지원단을 만들어서 해야 하나요? 지원단이 없으면 이걸 해결 못 해요?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그분들이 법으로 가기 전에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

문제예산김정기위원

지적합니다. 그러면 79페이지 학교 구성원 회복조정지원단 이 부분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학교 구성원의 회복조정지원단은 교권침해가 발생되었을 때 또 가해자 측하고 피해자 측이 서로 조정을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으로 가기 전에 사전에 법원에서 조정시스템이 있는 것처럼 조정을 원하는 경우에 양자들을 사전에 만나고 사후에 만나고 해서 조정을 하는 건데요. 7명의 위원을 위촉해서, 외부 위원으로만 전문가로 위촉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금년 하반기에 5건을 시범적으로 해 봤거든요. 그런데 4건 정도가 조정에 성공해서 약 80%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어서 내년도에 좀더 확대를 하고, 그렇게 했을 때 꼭 어떤 조치를 내리고 난 이후에도 교원과 학생들이 교권침해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갈등의 씨앗은 계속 유지되어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학생들이 어떤 조치를 다 받고 나서도 선생님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이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통한 것보다는 사전에 합의를 통해서 조정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그게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그걸 꼭 조정지원단이나 이런 단체들이 있어야만 그게 조정이 되나. 안 그런가요?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당사자들끼리 조정이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좋은데요, 그게 어렵기 때문에 좀더 이 부분에 대해서 회복적 탄력성을 잘 성공하셨던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개입할 수 있도록 했을 때 성공률이 높을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지금은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의 역할이 아무것도 없다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학교 관리자분께서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시면 제일 좋은데 그 부분이 먼저 선 진행되고 나서도 잘 안될 경우에 저희한테 요청을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것도

이것도김정기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83페이지 인권교육강사단 운영에서 협의회 식비 보면 다른 부분은 그래도 몇 명, 3명, 5명 이렇게 가는데 84명이에요. 이건 뭐 이유가 있나요?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저희가 인권교육강사단이 전년도에 84명이었는데요, 예산서에 잘못 입력이 돼 가지고 24명으로 입력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행화시키기 위해서 84명으로 다시 늘려 놓은 거고요. 인권교육강사단 인원수의 변동은 없는 상황입니다.

들이

강사들이김정기위원

84명이다?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강사들은 실비나 이런 부분은요? 강사수당은?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강사수당은 저희가 강의 나가는 대로 책정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한 번 모일 때 84명의 식비를 한다?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아니, 워크숍을 하죠. 이틀 정도 워크숍을 해 가지고 훈련을 시키고 또 표준안을 만들어서 이 안을 가지고 노동인권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간식조차 제공하기 어려운 금년도의 현실이 있었거든요, 24명 분량만 인정이 돼 있어서.

김정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고요. 교육국장님 이하 나머지 다른 분들도, 실·과장님들도 말씀드리고 싶지만 본 위원은 제일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선생님들의 인권 중요하고 학생들의 인권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꼭 법적이나 어떤 지원단을 계속 그렇게 만드는 순간 더 거기에만 의존하고 내부에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고 어떤 지원단이나 다른 단체에 계속, 해결점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면 더 악순환되거든요. 최대한도 내부에서, 지금도 학생들 학교폭력이나 이런 부분이 바로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들 머리 아프다고 바로 교육청으로 보냅니다. 교육청은 해결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실례로 본 위원이, 모 학교에서 문제가 불거졌어요. 그 불거진 내용을 교육청은 알지를 못해요. 서류상으로밖에 모릅니다. 그리고 피해자나 가해자 잠깐 만나서 얘기하고 끝나는 과정, 그게 해결될까요? 그게 아이들의 이런 폭력이나 그다음에 인권, 교권, 이걸 지켜 줄 수 있을까요? 내부에서 오랫동안 지켜본 분들이 서로 간의 과정을 통해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화들이 좀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모든 게 법적인 부분, 뭔 지원단체 해서, 지원해서 좀더 좋은 혜택을 보면 좋겠죠. 그런 부분 교육 현실이 안타깝고요. 교육 현장에 계신 교육국장님 이하 다른 과장님들, 직원분들한테도 그런 부분을, 학교 내에서 선생님들도 서로 양보하면서 뭔가 그런 문화들이 만들어져야지 서로 간에, 교직원들 간에서도 이런 법정 투쟁이 가고 하다 보니까 학생들도 배우는 게 뭐겠습니까? 뭘 배우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좀더 교육에 인권 교육이나 아이들의 정서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잘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교육정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서에 보시게 되면 예산서 346페이지 예술강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교육국입니다, 교육국.

권만

인권만윤영숙위원

하는 거 아니에요?

김성수위원장

일괄해서 심사합니다. 지금 교육인권센터하고 교육국하고 일괄입니다.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종복

정종복위원

교육국도 같이하는 거예요?

김성수위원장

예, 같이, 일괄입니다.

권만

인권만윤영숙위원

하는 건 줄 알았죠.

김성수위원장

예, 일괄이에요, 일괄. 일괄해서. 당초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저희가 학교에서 필요한 다양한 예술강사 수업 요청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학교 선생님들이 그 수업을 진행하기가 어렵거나, 더 전문가들이 외부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우리 문체부 소속에 있는 그 기관을 통해서 예술강사들이 확보가 되었고 그리고 학교에서는 수업 신청을 하면 그 예술강사들을 전부 다 배치해 주셔서 저희들이 비교적 수월하게 최근 수년간 운영해 왔던 그런 사업입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그 기관은 지금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거길 말씀하시는 거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원래 예산 규모는 얼마 정도 됐나요? 국비가 계속 줄었던 걸로 보이는데.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작년에 22억 정도를 저희가…….

김성수위원장

도비로?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도비로 냈고요. 금년에는 예산이 전혀 잡히지 않는다고 그렇게 위에서 얘기를 들어서 고민을 하다가 저희는 자체 예산을 좀더 늘려서 안정되게 예술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자…….

김성수위원장

전년도에 국비는 얼마였나요? 우리 도에 배정된 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

김성수위원장

전체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국비는 14억이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14억이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김성수위원장

올해는 보니까 당초에는 안 잡혀 있다가 문체위 단계에서 한 128억, 129억 정도 총액이 확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우리 도에는 얼마 정도 예정이 되는가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지금 그것이…….

김성수위원장

한 7억∼8억 정도 될 수도 있겠네요? 287억에 한 17억 정도 왔으니까 한 5%…….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더 줄었으니까요.

김성수위원장

6% 수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한 7억∼8억 정도 배정이 되겠네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로서는 이것을 자체 추진을 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김성수위원장

그러니까 올해는 원래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우리 도비가 통과가 되면 분담금 형식으로 진흥원에 납부를, 아니, 진흥원에 보내지면 거기에서 학교에서 신청된 강사를 확보해 있는 강사 풀에서 학교 예술수업에 대한 수요에 맞춰서 이렇게 강사를 보내 주고 이런 구조였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22억을 했어도 결국은 다 세워지면 나가는 구조였잖아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김성수위원장

그런데 올해는 도교육청에서 예산 100%를 도비로 다 세우신 것 같아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김성수위원장

그건 충분히 잘했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전체 예산 규모로 봐서는 전년보다 좀 늘었나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전체 예산은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게 한 49억 정도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놓고 보면 작년보다 저희가…….

김성수위원장

국비, 도비 다 합쳐서 한 것보다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합쳤던 거에 비하면 더 큽니다.

김성수위원장

늘었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김성수위원장

그럼 올해는 직접 운영할 계획인가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현재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는 3개 권역으로 16억씩 위탁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여기에서 직접 운영이라 함은 진흥원과 연계되지 않고 저희 자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을 찾아서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16억씩 3개 권역에 있는 기관을 선정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 이 말씀이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지역적으로 나눌 것인지, 아니면…….

김성수위원장

권역이면 지역적 아닌가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더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예술 분야, 8개 분야인데요. 강사들의 숫자와 학교의 요구가 전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예산서를 지금 아무 생각이 없이 만드셨나요? 이걸 아직도 고민을 하고 있으시면 어떡해요? 운영 방식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여기에 관련 있는 학생들, 또 예술강사들 혼란이 와 있는데 도교육청이 이렇게 큰 예산을 증액해서 세우는 것까지는 좋지만 아무런 생각이 없이 아직도 고민을 하면서 하는 단계에 와 있어야 되는 건가요? 운영 방식에 대해서 지금 지침이 하나도 없는데 이제 와서 예산서에는 3개 권역 해 놓고 8개 분야로 나눈다 이건 굉장한 혼란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 혼란과 예술강사들 혼란이 없도록 소통해서 잘 정리를…….

김성수위원장

이미 국장님이 혼란이 와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정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정리가 되겠어요, 이게? 그러면 어쨌든 민간에게 위탁을 줘 가지고 여기 말대로 16억씩 3개 분야면 각 권역에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을 줘서 이 예술강사 지원사업 운영을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권역이라는 개념보다는 기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3개의 기관으로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김성수위원장

3개의 기관으로?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3개의 민간기관이 이제 예술강사 지원사업을 수행을 하게 되겠네요? 수탁을 받아서.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당초에 삭감되었던 예산이 128억이 지금 진흥원에 와 있고 또 이 돈을 산술적으로 따지면 한 7억∼8억 정도가 우리 도에는 배정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꾸 자체 사업을 고집하는 이유는 왜 그러신 건가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진흥원 사업이 그전에도 예산이 좀 확보가 되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늦게까지, 예산 확보가 작년에도 어려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더 저희로서는 안정적인 그런 사업을, 처음에는 좀 힘들겠지만 해 보면 그다음에…….

김성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은 국비가 와 있는데 왜 그 돈을 포기를 하시려고 하시냐 이 말씀입니다, 지금 지방재정도 어려운데. 단돈 한 푼이라도 국비가 내려오면 그 돈을 받아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그걸 왜 포기를 하면서까지 이렇게 혼란을 만드냐 이 말씀입니다.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안정적인…….

김성수위원장

그것도 국장님이 생각해도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잖아요. 국비가 내려오면 늦게 국비가 내려왔을 때 얼마든지 또 다 수정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국비가 내려와 있는데 그 돈을 굳이 포기하면서까지 해야 되느냐, 그 의도가 뭐냐 이 말씀이죠. 이해가 안 되시죠? 국장님도.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사업의 안정성을 위한 것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안정성은 어디가 안정적인지는, 하던 게 안정적일까요, 아니면 새로 갑자기 막 이렇게 권역인지 분야인지도 구분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안정적일까요? 뭐가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금년에…….

김성수위원장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는 하던 대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굉장히 위에서 내려온 예산이 줄어들면 사실 저희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업 그다음에 수업을 다 충족시켜 주기는 어렵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49억으로는 충족을 시킬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자체적으로 했을 때는 안정되게…….

김성수위원장

그러니까 49억으로 충족을 시킬 수 있단 말씀이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김성수위원장

자, 그러면 국비가 7억이 와 있어요. 우리 거 도비를 7억을 삭감하고 42억을 보내서 49억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효과가 똑같은 거 아닌가요? 자, 그러면 민간위탁인데 동의받으셨어요? 민간위탁 동의. 제가 보니까 민간위탁 동의를 예산서 제출 시기 이후에 사전절차 미이행해서 늦게 민간위탁 동의받으신 건들도 많이 있던데.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경쟁입찰로 지금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김성수위원장

입찰은 계약의 방법이잖아요. 민간위탁의 정의가 뭡니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민간위탁이 아니고 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성수위원장

아니, 그것은 운영의 미잖아요. 자, 여기 보면 협력기관형 미디어교육 플랫폼 구축, 이거 2억짜리예요. 이건 업체 선정을 안 해요. 그런데 이거는 민간위탁 동의를 했어요. 어린이날 기념행사 운영, 이건 용역회사 선정 안 해요? 이건 1억짜리인데도 민간위탁을 냈어요. 여기에 대한 업체를 선정을 하는데 경쟁입찰을 한다고 해서 민간위탁을 안 해도 되는가요? 민간위탁의 정의가 뭔가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저희가 수행하기에 좀더 전문성이 필요한 그런 사업들에 있어서 민간에 있는 적정한 기관을 선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이거를 여기에 민간기관에 주는 이유는 왜 그래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사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저희 장학사나 주무관이 직접 운영하기에는 업무량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직접 운영하기에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김성수위원장

그렇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김성수위원장

어쨌든 도비를, 도교육청비를 세워서 도교육감의 사무에 관련된 일을 민간에게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민간위탁 동의를 받도록 조례에 돼 있어요. 경쟁입찰을 통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그거는 계약의 방식의 문제고 이 업무가 넘어가는 문제의 본질은 민간위탁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1억짜리도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 심지어 어린이날 행사도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는 마당에 1년 동안 예술인 강사 학교 교육을 운영하는 업무인데 이거를 공개경쟁에 의한 입찰이라고 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을 안 하는 게 맞나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그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했기는 했었는데요.

김성수위원장

그런데 왜 안 하셨어요? 상의하셨어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여기에서 예산이 통과가 되면…….

김성수위원장

우리 국장님 굉장히 의회를 무시하는 발언이시고 또 절차가, 과연 그 자리에 계실 만한 분이신지 굉장히 의구심이 듭니다. 자, 민간위탁 동의안을 먼저 의회에 동의를 올리고 예산을 세우는 게 맞습니까, 예산이 통과되면 통과되는 거 봐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는 게 맞습니까? 그럼 민간위탁 동의안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죄송합니다만 원래 민간위탁 동의를 먼저 받는 게 맞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맞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사전절차 잘못된 거잖아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김성수위원장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예산을 우리 국장님은 제가 앞에서부터 천천히 질문을 하나씩 하나씩 드리는데도 답변을 계속 이상하게 하세요. 민간위탁도 좋고 직접 운영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많은 피해들이 발생이 된다고요. 예술인 강사의 처우 문제들,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지만, 또 어떻게 보면 운영비를 민간위탁으로 주면 그 민간위탁 사업자는 그냥 꽁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김성수위원장

결국은 그 피해는 아이들한테 돌아가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는데도 계속, 저는 우리 국장님이 적어도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이유와 합리적인 이유를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답변을 하실 줄 알았거든요? 차라리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민간위탁의 절차가 없다면 학교 수업도 학원에 맡기세요, 사설기관에. 메가스터디에다 이렇게 민간위탁 안 하고 주시면 되잖아요, 동의 안 받고.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조례가 있고 엄밀히 지방계약법에 따라 다 절차가 있는 건데 우리 국장님께서 ‘예산이 통과되면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겠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국장님. 1억짜리도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고 그것도 늦게 제출하셔 가지고 부랴부랴 예산서 제출하고 의회 통과가 된 게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에 있는 9개 사업에 대한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이 있어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성수위원장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일단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사전절차가 미이행된 사업, 사업설명서 350페이지 어린이날 기념행사 운영 문제예산이고요. 사업설명서 898페이지 민주시민교육과 협력기관형 미디어교육 플랫폼 구축 문제예산이고요. 사업설명서 906쪽 민주시민교육과 학생 및 교원 도박예방교육 운영 지원 문제예산이고요. 마찬가지로 906페이지 도박중독치유 위탁교육기관 운영 문제예산이고요. 922페이지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 지원 문제예산이고요. 922페이지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지원 문제예산이고요. 939페이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교육운영비 지원 문제예산이고요. 945페이지 대안교육기관법 등록기관 지원 문제예산이고요. 그리고 948페이지 학업중단 위기학생 복귀 지원 및 지역연계 정서함양 학업중단 예방 지원사업 문제예산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의회의 잘못이 아닌 교육청의 사전절차 미이행과 절차에 대한 굉장히 불감증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제예산 일단 지적을 하고, 예술강사 지원사업도 문제예산 지적을 하고 이 예산은 최종적으로 가더라도 도교육청이 직접 운영을 하든지 당초의 학생교육문화예술, 그 진흥원의 예산하고 합쳐서 할 것을 저는 권고하면서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서

설명서윤영숙위원

231페이지.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 특별한노트, 가칭, 이거 내용이 뭡니까? 뭘 개발하시는 거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교과별 탐구노트인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문해력에 대한 지적을 저희도 많이 듣지만 실제로 피부로 많이 느낍니다, 아이들 지도하는 과정에서. 각 교과마다 꼭 알아야 할 단어가 있고 어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처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고스럽고 힘들기는 하지만 교과별로 국어 그다음에 사회, 과학, 이런 분야에 있어서…….

국어

국어윤영숙위원

, 사회, 과학 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국수사과입니다.

국어

국어윤영숙위원

, 수학, 과학을 개발하신다고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아이들의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 어휘입니다. 우리 과거에 반대말, 비슷한말, 단어의 뜻 정리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이들이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서 정확한…….

어랑

국어랑윤영숙위원

사회는 이해가 가는데 수학도 거기에서 하는 건가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수학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어휘력, 정확한 개념…….

서에

교과서에윤영숙위원

사용되는 언어를…….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교과서에 나오는 것.

영숙

윤영숙위원

개발하신다는 건데 이게 내용을 보면 자료 제작이 거의 대부분이고 개발 및 검토수당, 서른여섯 분을 가지고 10회 무슨 회의를 하시고 협의회를 하신다는 건가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개발

개발윤영숙위원

및 검토수당, 협의회. 그러면 개발 및 검토는 회당 4만 원씩 주신다는 건가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그걸

그걸윤영숙위원

주고, 협의회하고 그러면 이 검토수당하고의 차이는 뭐예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검토수당은 직접 작업을 하시는 것에 대한 것이고요.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이 10회가 기본, 초과 협의회가 총 열 번을 할 건데 개발 및 검토수당으로 기본 4만 원, 초과하면 2만 원 그다음에 회의비로 1만 5000원 이렇게 한꺼번에 주신다는 얘긴가요? 회당.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아니죠…….

아니

아니윤영숙위원

, 각자 개발 및 검토수당을 열 번 하고 협의회를 열 번 연다는 건가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그렇죠. 협의회는 수당으로 가는 게 아니라 협의회…….

렇게

그렇게윤영숙위원

하면 개발이 됩니까? 이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이 자료를…….

이게

이게윤영숙위원

한번 개발하면 장기간으로 사용될 거잖아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계속 사용되어질 수 있어요. 올해 개발하면 내년도 4학년, 5학년도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영숙위원

서른여섯 분 회의 열 번 하면 개발이 되는 건가요? 제대로 된 노트가.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저희…….

규로

신규로윤영숙위원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없는 거잖아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이걸

이걸윤영숙위원

이렇게, 그러면 1년 안에 열 번 해 가지고 개발에서 제작까지 내년에 하신다는 건가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가능합니다.

떻게

어떻게윤영숙위원

가능한가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교과별로 담당 선생님들 그룹을 정하고요. 그리고 그 교재를 분석을 하고 거기에 나와 있는 어휘를…….

제가

제가윤영숙위원

생각할 때는 이런 거는, 이런 게 보통 용역을 주지 않나요? 개발이나 검토, 아이들이 사용할 교재를 만드는 거나 똑같은 건데 이걸 열 번 회의해 가지고 개발한다는 게 굉장히 안일한 생각 아닐까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회의를 하고 선생님들이 아마 개별적인 만들어 가는 작업을 하고요.

거는

그거는윤영숙위원

일단 짜깁기하겠다는 뜻으로밖에 안 들리니까 이거는 문제예산 하고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학교에서의 선생님들, 전문가들을 모시고 또 외부 전문가들도 모시고 같이…….

가를

전문가를윤영숙위원

모셔도 제 말은 제대로 된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 그냥 모여서 회의체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땐 제대로 된 교과서를 하려면 용역 성격으로 해서 연구하는 기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교재를 개발하는 게 약간 저는 이해가 안 돼서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753 직업계고 재구조화 학과개편 지원 그다음에 755에 특성화고 미래역량강화 플러스 지원에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역이 있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이 2건에 대해서 어디가 삭감됐습니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원광보건고등학교…….

영숙

윤영숙위원

만 삭감됐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윤영숙위원

글로컬특성화고도 10개교 관련된 예산이고, 특성화고 미래역량강화 플러스 지원 27개교 중에서 왜 원광고등학교만 삭감됐습니까? 원광보건고만.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삭감을 하려면 어떤 삭감의 이유가 있으면 같이 일부를 삭감하든지.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저희가 지금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아이들이 진학해야 될 학교 선정을 하지 못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특정 학교, 그 학교에 진학을 원하는 지역의 특수중학교 졸업생들이 있는데요, 그 아이들이 갈 수 있도록…….

아니

아니윤영숙위원

, 국장님! 지금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하고 특성화고 미래역량강화 플러스 지원하고 특수학교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학교에서 특수학급 설치를 좀 지원해 줬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학교하고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묶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국장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삭감 사유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사실은…….

물론

물론윤영숙위원

이거는 위원님들이 삭감했어요, 위원님이. 그런데 삭감 사유가 맞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그렇게 되지 않으면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도 좀더 철저히 하고 그렇게 해서…….

아니

아니윤영숙위원

, 그건 특수학급의 얘기고 이게 지금 직업계고 학교, 특성화고 학교의 예산하고 특수학급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제가 이거 국장님한테 하는 말 아니고, 저 이거 문제예산 다 잡습니다. 이게 지금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하면 원광보건고가 일부 삭감됐으면 다른 학교도 동일한 비율도 삭감할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그다음도. 특성화고 미래역량강화 플러스 사업 27개교 관련해서 똑같이 삭감합니다. 문제예산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석

황영석황영석위원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86쪽 학력신장 지원. 여기에 보면 88쪽에 보면요, 신규로 수능 1등급 올리기 90일 프로젝트 있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영석위원

이걸 약 6억 원 정도 예산을 새롭게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저희가 고등학교 아이들의 학력 지원을 하는 사업을 하면서 금년도에 학교와 소통을 했더니 학교가 간절히 원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능을 앞두고 2학기 때 이러한 것들을 해 보고 싶다라는 학교의 현장 수요조사를 통해서 아이들이 주말에 모의고사를 보고 그리고 자기주도적으로 수업도 하고 자신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현장의 요청들을 반영해서…….

영석

황영석위원

자, 좋아요. 수능 1등급 올리기 위해서 올해 했죠? 80일 프로젝트.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운영을 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 예산은 어디서 갖다 했어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저희 2024년도 맞춤형 학습 지원 학교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학력 향상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있었습니다.

올해

올해황영석위원

80일 프로젝트 수능 1등급 올리기 해 보니까 성과가 좋았어요? 발표됐죠? 수능시험. 성적도 발표됐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2023년도보다 2024년도에 실적이 얼마나 올랐어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정확하게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아니

아니황영석위원

, 그런 데이터도 없이 무조건 그냥 각 학교에서 원하니까 6억 정도를 신규를 올린다는 거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354쪽이에요. 군산유아체험관 운영, 신규사업, 그렇죠? 찾았습니까? 354쪽.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군산유아체육관 운영, 신규. 이거 어디에 있어요? 군산.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군산 도담유치원 옆에 있는 자그마한 체육관입니다.

마한

자그마한황영석위원

체육관이에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군산교육청 소속으로 되어 있고요.

런데

그런데황영석위원

지금 하고 있었어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것도

이것도황영석위원

신규고만요. 그러면 군산 시내 학생, 유아들이 여기 와서 다 논다는 거예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교육과정에 필요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각 유아원에 체육시설 없어요? 놀 수 있는 공간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물론 유아원마다 있기는, 유치원마다 있기는 있지만요, 그래도 큰 행사를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강당 형태의 그런 공간도 꼭 필요합니다.

다른

다른황영석위원

시·군은 어때요? 있어요, 없어요? 다른 시·군, 유아체육관이.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유아체육관이 다른 시·군은 별도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도

여기도황영석위원

지금 이거 2500만 원 정도 해서 처음으로 실시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아니, 원래 진즉부터 설립이 되어 있던 기관입니다.

는데

있었는데황영석위원

지금 여기다가 2500 정도 더 투입해서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몇 평이나 돼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운영비 지원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몇 ㎡나 돼요? 그 체육관이.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죄송합니다만 그…….

학생

학생황영석위원

, 유아들이 몇 명 정도나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서 놀 수 있는 공간이.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100명 미만.

영석

황영석위원

알았습니다.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679쪽 실용 외국어 교육활동 지원. 외국어 교육활동 지원, 찾았습니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뭔 기숙사 개축하는데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8900만 원 정도.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사전기획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요, 거기에 따라서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이거

이거황영석위원

진작부터 있었던 거 아니에요? 계속 투입됐던 거 아니에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아니, 올해 처음 올리는 예산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2022년도에도 28억 3400, 2023년도에도 37억 2000, 2024년도에도 14억 7600, 계속 투입됐던 건데 뭔 느닷없이 개축 사전기획용역 한다고 8900만 원이나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것도 문제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수고하십니다. 정종복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예술강사 관련 사업 절차상의 문제를 저도 지적합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74쪽 봐 주실래요? 중등교육과 미래형 교수학습 공간 조성 지원. 국장님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고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학교에 유휴공간이 있다면 그 공간들을 활용해서, 지금 고교학점제 기반으로 돌아가면서 마치 대학생들처럼 공강시간이 생깁니다, 교육과정 시간표가 다 달라지면서. 그래서 그런 시간을 활용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야간이나 점심시간들을 이용해서도 학습하기 좋은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현장에서 반응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좋습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들은요.

니까

그러니까정종복위원

공강시간에 학생들이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주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그거하고 자기주도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나

개성이나정종복위원

본인의 욕구에 맞는 공간을 조성해서 아이들 실력도 좀 높여 보자, 그런데 반응이 좋다 이런 말씀이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년엔

작년엔정종복위원

예산이 좀 있었나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작년에 추경으로 하여서 5개.

종복

정종복위원

5억?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5억 정도 했습니다.

에는

내년에는정종복위원

10억으로 해 보시겠다는 거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현장의 호응이 좋아서요, 조금 늘려 봤습니다.

쨌든

어쨌든정종복위원

상임위에서 문제예산 지적된 것 같은데 재논의 차원에서 문제예산 저도 지적합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중등교육과 마찬가지로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500명이 회당 20명씩 25회 운영…….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찾아가는 진로교육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예, 그렇습니다. 보시기에 성과는 어떤가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119쪽인데.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저희가 그 사업은 올해, 작년에 조금 했었죠. 했는데…….

종복

정종복위원

조금이라면 어느 정도, 어떤 예산을 갖고 했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규모가 좀 작게 운영을 해 봤습니다. 나름 효과도 있었고 반응이 좋아서 이번에 좀 확대해서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분야로 진로체험을 열어 보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종복위원

요리, 원예, 다도, 꽃차 등 학생들 개성이나 취향에 따라서 체험 교육을 한다 이런 말씀이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응이

반응이정종복위원

좋다고 생각하시고 더 확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신가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지역으로 직접 찾아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참여율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으로

지역으로정종복위원

찾아간다면 시·군 단위?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군 단위로 직접 가서 할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종복위원

예컨대 원예, 다도, 도예 이런 것을 경험하지 못할 수 있는 아이들에게, 우리 학생들 초중고 대상이죠? 전체.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런데

그런데정종복위원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아이들 능력 개발도 하고 그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운영이 계속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일단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488쪽 인조잔디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설왕설래한데요, 인조잔디가.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저는

저는정종복위원

주로 문제예산 상임위에서 지적된 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3개 고등학교 문제예산 지적이 되었어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런데

그런데정종복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전주영생고등학교 축구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축구부하고 인조잔디하고 관련이 있나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축구부 훈련을 위해서 축구부가 있는 학교는 인조잔디 요청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정종복위원

몇 년 정도 됐어요? 영생고등학교는, 인조잔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한 1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학생들이나 운동부를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다 저도 느껴져서요. 3개 고등학교 중에 특히 영생고등학교는 축구부가 있어서, 1개 고등학교-1개 스포츠가 우리 도민들에게 주는 자긍심이 이미 올해 확인되었단 말이죠, 전주고등학교 야구부. 그래서 엘리트체육도 굉장히 중요하고 심혈을 기울여야겠다. 그런데 운동하는 학생들에게 운동장이 좀 너무 노후돼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건 기본적인 문제다 싶어서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민주시민교육과, 제가 나열을 좀 하겠습니다. 리더교육 플랫폼 구축, 학생교육 지원사업 중에 도박예방교육, 도박중독치유 프로그램, 피해학생 치유 전담기관 운영, 학교폭력 가해학생 특별교육기관 운영,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교육운영비 지원, 학업중단 예방 지원. 존경하는 우리 김성수 위원장께서도 문제예산 지적했는데요, 아까 예술강사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지 않았고 금방 제가 말씀드린 민주시민교육과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았나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이번 회기에 제출을 해서 교육위에서는 문제예산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아니정종복위원

그러니까, 제가 나열한 모든 사업들이 민간위탁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론은

결론은정종복위원

절차상의 문제를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동의안을 받았느냐.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11월 18일날에…….

종복

정종복위원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렇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내년

내년정종복위원

예산을 다루는데 11월달에 동의안을 받았다면 늦은 감 있지만 어쨌든 동의안 받고 예산 계획했다 이런 거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그 부분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아까정종복위원

예술강사 문제는 동의안조차도 올라오지 않았고 민주시민교육과의 금방 나열했던 사업들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았고 또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상임위에서 문제예산 지적이 되었었던 건데 재논의 필요가 있어서 저는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그리고 179쪽, 아닙니다, 이건 오후에 하겠습니다. 지금 이대로 마치겠고 나머지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도, 뭐 질의하실 건가요?

정린

이정린위원

예.

김성수위원장

짧게.

정린

이정린위원

(청취불능)

김성수위원장

예, 오후에 계속할 겁니다.

질의

보충질의이정린위원

좀 할게요.

김성수위원장

예.

정린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윤영숙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231페이지 교과별 탐구노트 개발 이렇게 하시는데 이 예산은 어떤 예산인지 다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아이들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어휘력을 이해하지 못하여 그 이상의 학습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과서를 분석을 해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꼭 알아야 할 필수 어휘에 대하여 이 뜻이 무엇인지 알고 어떤 용도로 쓰이고 어떻게 예로 활용되는가도 알고 그 단어를 이용해서 아이들이 짧은 글도 지어 보고 그렇게 그 노트에 아이들이 직접 글을 쓰고 하는 것까지 담겨 있는 형태로 만들 계획입니다.

이게

이게이정린위원

한자 교육과 관련된 예산이라고 봐야 돼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한자 교육하고는 또 다릅니다.

예. 그런데 그 속에 대부분 우리 어휘가 한자에서 온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한자도 옆에다가 같이 표기를 해서 왜 이 단어가 이 뜻을 갖는가를 자연스럽게 알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국장님, 우리가 발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동음이의어라고 하는 게 있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그 내용이 뭐예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소리는 같으나 뜻이 다른 것들이요.

정린

이정린위원

그 내용하고 같은 거예요? 이거 지금 만드는 것이.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아니, 그거하고는, 그 기능도 갖기는 하는데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아이들의 활동이 들어가 있는 그런 워크북 형태로 되어 있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샘플로 가지고 있는 거 있으니까 그것을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한자에 관련된 부분을, 아까 같은 거나 같은 거예요. 이제 같은 발음이지만 뜻이 이렇게 서로 틀리는 부분에 대한 부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애들한테 지금 교육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내년에 이것을 계획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보급한다 이게 가능한지, 이건 내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사업 한 것은 없어요? 우리 국가, 교육부에서.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교육부 차원에서요?

정린

이정린위원

예.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저희가 만들어 놓은 이러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형태로 만들어진 그런 자료들은 없습니다.

예.

아니

아니이정린위원

, 이거 내가 볼 때는 교육부 차원에서 뭘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걸 자체 예산으로 해서 이게 1년 동안에 계획해서 그 안에 이렇게 만들어서 보급한다? 이게 하여튼 도저히 이해가 갈 수 없는 이런 사업들은, 이것은 여러분들끼리 계획을 세웠지만 우리가,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이게 무슨 시급하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저희가 사실은 아이들의 학력이 낮다라고 말을 할 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피부로 느끼는 게 단어의 뜻을 모릅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현장에서 직접 올라온 의견들을 담아서 우리가 힘들지만 직접 쓸모 있는 자료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지금 예산을 넣은 겁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자, 이것은 저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잘하셨지만 이게 내년에 예산 세워서 내년에 계획 잡아서 이렇게 보급한다? 이건 내가 봤을 때는 도저히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이건 교육부에서 건의 좀 하셔서 전국적으로 이런 교재라든가 교과서를 만들어서 보급해 줘야 된다 이렇게 건의를 하셔야지 우리 자체 예산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 이게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담당 과장님이세요?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윤범

김윤범유초등특수교육과장

유초등특수교육과장 김윤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별 탐구노트 개발은요, 사실은 지난 1학기 때부터 저희가 자체적으로 생각해 놓은 것이고 학년별로 4·5·6학년인데 국어, 수학, 사회, 과학, 4개 과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현장 교사들 중에 이 교과목에 전문성이 있는 현장 교사들을 저희들이 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만약에 여기서 의회가 통과되면 바로 저희들이 모여 가지고…….

정린

이정린위원

자, 알겠습니다. 다른 예산들 보면 여러분들 전문가들 찾아서 용역도 많이 주고 그러는데 여기 서른여섯 분들은 이거 누구예요? 선생님분들이에요, 아니면 누구예요?

윤범

김윤범유초등특수교육과장

주로 교사들입니다.

사들

교사들이정린위원

해 가지고 이렇게 하신다?

윤범

김윤범유초등특수교육과장

예. 어떻게 보면 교사들 같은 경우는 교과 전문가라고 볼 수 있거든요.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이런 거 하실 때는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시면서 다른 것은 보면 전부 다 외부에다 용역도 많이 주시고 하면서 왜 이것은 이렇게 하시는가를 모르겠네. 일단은 이거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윤범

김윤범유초등특수교육과장

예.

점심

점심이정린위원

먹고 와서 또 계속한다고요?

김성수위원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전북교육인권센터 및 교육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국하고 학생인권센터 2개 같이 일괄해서 진행을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제가

제가정종복위원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신

주신정종복위원

자료 119쪽 한번 봐 주실래요? 저도 찾겠습니다. 119. 찾아가는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국장님, 신규인가요? 이게 사업이.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이번 신규 그 찾아가는 진로체험 프로그램 말씀이시죠?

종복

정종복위원

예.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작년 한 해는 쉬었고 올해 다시 이제 예산으로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년에

작년에정종복위원

왜 이게 쉬었어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 신규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 쉬었다고 신규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말 신규여서 신규라고 하는 건가요?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작년에는 안 했던 게, 그러니까 올해 안 했죠. 올해 안 하고…….

니까

그러니까정종복위원

2024년도 안 했고. 몇 년 동안 해 왔어요?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작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유효선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종복위원

2023년도에 하고 2024년도에 쉬었고 2025년도에 하려고 신규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하신 거죠?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예.

이거

이거정종복위원

다시, 올해 안 한 이유는 뭐죠? 2024년도에 안 한 이유.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처음 첫해에 시작을 했을 때는 사실은…….

종복

정종복위원

2023년도에 했을 때는.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전주지역에다가 거점센터처럼 한 곳을 정하고 지역에서 찾아와서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참여하는 인원이 조금 들쑥날쑥하는 게 있고 해서 또 저희 나름대로는 자체적으로는 효과가 덜 하지 않을까 해서 한 해는 안 했는데 그 이후에 참여했던 분들이 계속해서 그걸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들어와서…….

했던

참여했던정종복위원

분들이라면 어떤 분들인가요?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2023년도에 했던 분들이요.

니까

그러니까정종복위원

2023년도에 참여했던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초중고 학생들과 가족들입니다.

들도

가족들도정종복위원

참여를 해요?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예.

에도

오전에도정종복위원

이어진 질문입니다만 초중고 학생만이 아니고?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예,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입니다. 그랬더니 굉장…….

종복

정종복위원

타이틀에는 찾아가는 진로체험이 아니고 사실은 가족과 함께하는 진로체험이네요?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예, 그때는 그래서 가족과 함께하는 진로체험으로 했었고요. 그래서…….

러면

그러면정종복위원

내년에는?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내년에는 가족과 함께하는데 왜 방향을 바꿨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주에서만 하니까 어쨌든 가까운 곳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참여하기 쉬운 전주 위주로. 그래서 이번에는 방향을 바꾸어서 14개 시‧군으로 찾아가서 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 경험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찾아…….

종복

정종복위원

2023년도에 첫해에 했을 때 예산은 얼마였어요? 전주만 했을 때.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그때 제 기억으로는 9000만 원 정도였던 걸로 지금 기억을 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9000만 원을 가지고 전주만 했는데…….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1000만 원 정도 늘려서…….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약간 늘었습니다.

에는

내년에는정종복위원

14개 시‧군을 다 할 수 있을까요?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임차하는 곳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곳이 아닌 곳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 지역에 있는 회관들 이런 곳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종복위원

과장님 말씀은 작년도 2023년도에 9000만 원 예산 갖고 진로체험을 해 보니 대단히 수요자들의 만족도도 높아서…….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정종복위원

2024년도에는 못 했지만 2025년도에 1000만 원 정도 더 증액해서 1억 원 가지고 14개 시‧군을 다 해 보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 만족도라든가 이런 거 조사했었던 결과물, 자료를 좀 저한테 주시죠.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에도

오전에도정종복위원

문제예산 지적했지만 다시 반복해서 그 내용을 더 살펴보고 예산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료를

자료를정종복위원

오후에라도 주세요.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예산안 251페이지 장애인 교원 편의 지원 보게 되면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장애인 교원이 몇 분이나 되시는 가요? 총 다해서.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한 50, 40여 분 정도 되시는 것으로.

김성수위원장

40여 분?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김성수위원장

뭐 일단 단순하게 따져 봐도 그렇게 예산이 많지가 않네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죄송합니다. 교사는 214명입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이 장애인 교원 편의 지원의 대상은 전부 214명하고 아까 그 40명의 행정직 직원하고 해서 250명 정도가 다 대상이 되는 건가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전체 377명입니다. 아까 제가 40명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교사 214명과 일반직을 포함하면 377명이 대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분들을 위한 이 편의 지원사업이 지금 여기에 있는 장애인 교원 편의 지원사업인가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분들을 대상으로?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김성수위원장

그런데 장애인 교원 편의 지원해서 이 뒤에 보면 보조공학기기 이런 것들 사는 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보조공학기기, 노동지원인, 청각장애교원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이…….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보조공학기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원을 하기도 하지만 규정상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의 비용이 일부 발생은 있거든요. 그래도 저희들은 어쨌든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저희가 생각한 것만큼 신청을 많이 하시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아, 그래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김성수위원장

2024년도에는 그러면 왜 예산이 하나도 세워지지 않았죠? 신규사업인데.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본인 부담금을 그동안에는 개인이 부담을 했고요. 내년부터는 그 본인 부담금조차도 저희들이 좀 지원을 할까 해서 예산에다가 넣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런데 300명이 넘는데 25명만, 10%도 안 되는 분들만 이렇게 신청을 하신 건가요? 보조공학기기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가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모든 사람이 다 해당이 되는 건 아니고 중증이어서 꼭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휠체어랄지 그다음에 또 보청, 청각에 도움을 주는 기기 그런 것들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신청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김성수위원장

1인당 30만 원이면 본인이 부담하는 부분이 30만 원인가요, 아니면 이분들은 30만 원을 빼고 나머지를 더 부담해야 되는가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그 30만 원까지만 해 주고 나머지는 고용공단에서 해 주, 고용…….

김성수위원장

교원인사과장님께…….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죄송합니다.

김성수위원장

제가 질문드릴게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혹시 인사과장님께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 30만 원을 주기 전에는 총 얼마 정도 이분들이 부담을 하는데 얼마가 지원이 되고 얼마가 고용노동부에서 나오고 얼마가 또 본인이 부담을 하고 이 내용 좀 말씀해 주시죠.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이성기입니다. 고용공단에서 전체를 하고요, 개인들에게 부담액이 있습니다. 그 부담액이 최대 30만 원까지를 저희들이 책정을 했고요. 예를 든다면 노동지원인들을 쓸 때에도 본인들에게 시간당 300원씩 부담하게 돼 있는 것을 저희가 그런 것까지 다 지원해서 이 장애인 교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려고 이번에 책정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이분들은 본인이 자비로 내는 건 하나도 없는가요?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예, 이렇게 된다면 거의 없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없어요?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예.

김성수위원장

왜냐하면 전체 인원에 대비해서 너무 적기도 하고 지금…….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그런데 전체 인원이 다 필요하지 않고 아까 말한 대로 보조공학기기는 중증 장애인들 그리고 청각장애도 수어통역이 필요한 사람들 이렇게 책정했기 때문에 장애인 교원 수만큼 책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김성수위원장

예산이 교육청이 세우는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예산이기도 하고 또 오히려 더 많이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문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장애인 교원들이 교직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이렇게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또 행정직으로 근무를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혹시 더 챙기실 일 있으면 이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기

이성기교원인사과장

예,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챙긴다고 챙겼는데요, 혹시 더 있을 경우에 챙겨서 복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기위원

교육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역사교육 강화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독립운동사 교육 강화, 여러 위원님들이 어제 다른 국 예산 할 때도 역사의식에 대해서 학생들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이게 올해 사업 올라왔다가 문제점으로 부각이 돼서 사업을 못 한 거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청소년 독립운동사요?

김정기위원

예.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올해는 진행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김정기위원

본예산에서 광복회 위탁사업으로 문제 있던 사업 아닌가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이거 2024년도에는 추진이 안 되고 2025년도에다가 지금…….

김정기위원

그러니까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정기위원

? 그러면 어디, 과장님한테 질문드릴까요?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예.

김정기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질문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유효선입니다.

김정기위원

이 사업 올해 추진을 왜 못 했는지 얘기 한번 해 주시겠어요?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올해는 지금 추진 중입니다.

추진

추진김정기위원

중?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예.

에다

어디에다김정기위원

해서 추진하고 있죠?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작년에 추경에 올렸다가 통과 못 했던 걸로 기억하고요.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어떻게 사업을…….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올해 본예산은 통과돼 가지고…….

김정기위원

2024년도 본예산?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정기위원

누가 주최, 그럼 진행해요?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아, 2024년도 추경으로. 추경으로 통과돼서 하고 있습니다.

으로

추경으로김정기위원

통과됐다?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예.

래요

그래요김정기위원

? 그럼 어디에서 위탁하고 있나요?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광복회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게김정기위원

근데 아까 김성수 위원장님이 오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민간위탁을 하려면 심의받았나요?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이것이 저희가 2000만 원 예산이어 가지고요.

김정기위원

아, 2000만 원 예산이어서?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예.

김정기위원

2000만 원이어서 민간위탁 안 받고 했나요?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올해는 왜 민간위탁을 안 하고 자체 사업으로 하는 거죠? 내년 사업에는. 내년에는 이것도 광복회에서 하나요? 내년에도.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아니요, 그것은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예산 규모가 2000만 원 정도입니다. 이 콘텐츠 대회가 21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김정기위원

21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예.

올해

올해김정기위원

추경에는 광복회에서 한다면서요.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내년에는? 추경에 그럼 광복회는 어떻게 사업을 했죠?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용역으로요.

예.

이게

이게김정기위원

용역비인가요? 용역비예요?

씀을

말씀을박정희위원

좀 자세히 설명을 잘해 주세요. 용어를 그렇게 쓰면 알아듣지를 못하잖아요.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용역으로 수의계약을, 죄송합니다. 용역으로 맡긴 겁니다.

김성수위원장

210번이니까 지금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예.

김성수위원장

운영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일단 이 사업이 유적지를 답사를 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요. 그리고 나서 그 콘텐츠를 자기들이 동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콘텐츠 대회를 하는 거거든요.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진짜 학생들한테 독립운동이나 역사의식에 대해서 해야 한다는 건 맞아요. 그런데 교육청 사업의 제일 문제점은 뭔가 확실한, 민간위탁이냐 아니면 어떤 용역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구분을 제대로 못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냥 모든 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고.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 오전에도 민간위탁 동의를 제대로 안 받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절차 미이행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진짜 다 문제예산으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도 위원장님이 문제예산 잡은 부분에서 똑같이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이 부분도 문제예산으로 잡고요. 그러면 81페이지 기초학력 보장 지원. 교육결손 해소 지원이거든요. 이 부분 국장님,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81페이지 밑에 하단부에 교육결손 해소 지원.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교육결손 해소는 저희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그런 아이들에게 중고등학교 학생들, 아, 이건 기초는 아니고 중등과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고등학교 아이들에게 예비 교원들이 대학생들을 이용하여서 일대일 맞춤형으로 튜터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이건 어디에서 사업 진행하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사업 진행이요?

김정기위원

예.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이것은 전북대학교 사범대학에서 위탁을 맡아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정기위원

이건 행정절차 이행했나요? 민간위탁 심의. 이거 금액이 2000만 원도 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이것은 330이어 가지고 그 단체를 직접 보내는 돈입니다.

체로

단체로김정기위원

직접 보낸다?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예.

정희

박정희위원

(청취불능)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대학교로.

코드

코드박정희위원

넘버 얘기하지 마세요. 코드 넘버 하시면 우리가 몰라요.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예, 죄송합니다.

명을

설명을박정희위원

그렇게 하시면…….

김성수위원장

코드 넘버에도 목 있잖아요. 설명을 해 주세요.

이건

이건김정기위원

자체비인데요, 사업비가.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자치단체로 편성할 수 있는 목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김정기위원

이건 민간위탁 아니에요?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이거는 단체이기 때문에 민간이 아니고요, 자치단체.

김정기위원

아, 자치단체?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예, 공공기관이나 대학 등에다 위임하는 겁니다.

하는

위임하는김정기위원

사업.

효선

유효선중등교육과장

예. 죄송합니다.

래요

그래요김정기위원

. 내용을 제대로 좀, 뭐라 그럴까,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 내용이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135페이지. 고등학교 진학지도 운영 134페이지에서 3번에 신규 진로진학 키오스크 활용 지원. 이 사업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135페이지.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저희들이 키오스크 기기가 갖고 있는 장점을 활용을 해서 학교에 이 기기를 설치를 하면 아이들이 업데이트되어진 자료, 일단 이 기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이들의 진로적성에 관련된 진단검사와 그 결과를 아이들이 받을 수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고등학교, 대학교, 직업군 거기에 대한 정보를 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진로에 맞는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키오스크 기능을 가진 것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지금 중학교들은 이 학교들은 스마트기기 없나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스마트기기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스마트기기에 들어가서 프로그램상에서 각자 자기들이, 키오스크는 각자 개인당 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위원

다 개인당 설치해 주는 거 아니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진로진학에 대해서 본인이 궁금한 것이 있으면 본인의 스마트기기를 이용해서, 그러려고 스마트기기를 보급한 거 아니겠습니까. 스마트기기 프로그램에 진로진학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개인의 특성, 취미 그다음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방향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진학지도에 대한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면 될 건데 굳이 키오스크가 필요할까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기기를 이용해서 접근을 해서 그렇게 플랫폼식으로 되어서 제공이 되어지는 경우에는 굉장히 활용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소프트웨어만 사용을 하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는 그것에 따르는 유지보수랄지 업데이트에 관련된 비용이 추가로 고액이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기를 갖고 있는 다양한 키오스크 기능에서 가장 좋은 점은 계속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매일 되어진다고 보는 것과…….

아니

아니김정기위원

, 스마트기기가 업데이트가 빨리 되지 키오스크가 어떻게 더 업데이트가 빨리 돼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는 그것이…….

김정기위원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는 스마트기기하고 연결하면 다 업데이트되잖아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연결해서 쓸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아, 그러면 키오스크 하는 회사가, 키오스크 만든 회사가 여기에 대해서 프로그램에 대한 독자권을 가지고 키오스크하고만 연결해 주고 일반 스마트기기하고는 연결을 안 해 준다 그 얘기인가요? 국장님 말씀은.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24페이지 전국체육대회 훈련 지원. 그래서 525페이지 보면 훈련 및 출전선수가 350명 2회예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비해서 감소됐죠? 내년 사업이. 그렇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325…….

김정기위원

525페이지.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525페이지. 예, 감소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인원이 감소된 게 600명에서 350명, 감소됐어요. 그렇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어떤

어떤김정기위원

이유가 있나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전체적으로 운동선수들의 인원 감소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정기위원

문예체건강과 과장님.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예, 문예체건강과장 이서기입니다.

김정기위원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답변 듣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김정기위원

600명에서 350명, 인원이 줄었어요. 이유가 뭔가요?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저희들이 경기력 향상 지원금은 대회에 출전하는 학생선수들에게 사전과 대회장에서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출전하는 선수들이 계속해서 줄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훈련비를 따로 편성을 더 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력 향상 지원금을 줄여도 되겠다 싶어서 좀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1년 사이에 250명이 줄 수가 있나요?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저희가 대표선수 출전 훈련비를 더 지원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예.

밑에

밑에김정기위원

있는 대표선수요?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기에

여기에김정기위원

250명?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대표선수와 일반…….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사립까지 하면 450명이 되겠습니다.

어떤

어떤김정기위원

것이 450명이요?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공립이 250명이고요, 사립에 또 200명까지 해서…….

김정기위원

예, 사립에 200명.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전체 훈련비로는 훨씬 더 늘어났네요? 또, 그러면.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예, 훈련비를 더 저희가 지원하게 되면서 경기력 향상 지원금은 좀 줄이는 방향으로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이 예산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지금 전북이 전국체전이나 이런 부분에서 계속 하위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저희들이 매년 경기력이 저하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학생선수들의 경기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은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학생선수들의 층이 얇다 보니 그 얇은 선수층에서 우수한 선수를 선발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 우리 도에서 열심히 하고 선수들에게 보다 더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우수한 선수들이 나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기위원

535페이지 보면 경기력 향상 지원금으로 해서 거기에서도 경기력 향상 지원금을 주고 있어요. 그렇죠? 535페이지.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소년체전.

김정기위원

예.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기도

거기도김정기위원

인원은 줄였는데. 거기는 준 인원만큼 다른 데 예산을 더 줬나요?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저희가 훈련비를 지원하는 부분들이 예산들을 더 증액을 할 수 있도록 해 놔서 그 부분에서 더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까

아까김정기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국장님.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김정기위원

전북특별자치도, 그렇지 않아도 지방소멸로 학생 수도 없고 인구가 소멸되면서 선수층이 얇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교육국장님.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일단 현재 선수로 활약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관리가 잘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나마 부족한데 또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정기위원

예, 진짜 그런데 딱 내용에 있는 답밖에 없네요. 선수층이 얇았을 때는 기존의 아이들은, 저는 청소년들이 어떤 선수로 성장할지는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역에 있는 학생들한테 많은 스포츠 프로그램들을 공유시켜 주고 학생들한테 그런 프로그램들을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하다 보면 학생들이 선수가 될 수 있는 거고 그 선수들이 생활체육에서 육성이 되면 선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역교육청들이나 학생 수를 관리하고 있는 데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를 않다. 지역에서 좀더 육성 선수로 나와 있는 선수들만 훈련비도 주고 그 선수들이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에 나갔을 때 거기에 대한 지원비를 주고 있어요. 전 교육감 때 학교 내의 체육 육성 프로그램들을 없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들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폭이 많이 좁아졌다고 생각해요. 이런 건 예산을 아까도 후원금, 그러니까 지원비를 이렇게 주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다른 행정국에 이야기했을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정책국도. 그렇게 하면서 육성 선수도 없고 다른 선수가 부족하다고 하면서 생활체육에, 도민체전에 나오는 학생들한테는 예산을 전혀 주지를 않아요. 그렇죠? 교육국장님.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도민체전 참여하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족한

부족한김정기위원

게 아니라 지원을 안 해 줘요. 그리고 관심도 없습니다. 도교육청에서 관여하나요? 학생들이 누구누구 나오는지.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실질적으로는…….

크도

체크도김정기위원

안 하고 있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지금 그 부분은…….

김정기위원

시‧군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소년체전, 전국체전에 나가는 애들이 예산을 이걸 준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겠죠. 여기 계신 국장님이랑 하시는 역할은 기존의 초등학생이든 중학생들이든 고등학생이든 운동에 어떤, 요즘은 학부모들도 운동하는 거보다 공부를 시키는 걸 더 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들은 어디에서 그런 자기의 특성, 장기가 나올지는 모른다는 거죠. 그걸 발굴해 내는 게 교육국에서의 역할이고. 어떤 예산 부분을 전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전북 체육을 앞당기고 아이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예산인가 그렇게 싶을 정도로 너무 형식적인 예산만 있다는 거예요. 문예체육과장님 이서기 과장님.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예, 문예체건강과장 이서기입니다.

좀더

좀더김정기위원

생활체육을 통해서 학교에서도 학교 클럽들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교장선생님들은 학교 클럽을 만들려고 하지 않고 있죠. 그렇죠? 지금 전라북도에 학교 클럽 있는 학교가 몇 군데나 됩니까?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육성종목 운영교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기위원

예.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저희가 한 400개에서 500개 사이 정도, 계속 변동이 있기 때문에 있는데요. 이 숫자는 적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종목들이 개인종목으로 육상이라든지 아니면 혼자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는 학교들까지 저희가 항상 포함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집중적으로 얘기하면 한 300개 정도 내외에서 학교 운동부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

예산김정기위원

삭감 때문에 이런 부분이 불거졌지만 좀더 교육국에서는 아이들의 기초부터 할 수 있는 부분에 육성을 해 주고 관리를 해 주란 얘기입니다. 이 예산, 체육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742페이지 특성화고 꿈키움 성장 지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국장님.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래서

그래서김정기위원

이 예산이 들어가서 자격증반이나 이런 부분에 많은 실적을 내고 있나요? 기존에.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많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24년도에는 특성화고를 좀더 적극적으로 육성시켜야겠다라는 그런 어떠한 여러 가지 지표들을 저희들이 보면서 관리를 좀 하고 처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성과가 금년에 좋은 결과를 바로 얻을 수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지금 학교 재구조화 등을 이끌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력은

노력은김정기위원

하고 있는데 자격증 취득에 대해서 직업계고 31개교 재학생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렇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김정기위원

자격증이나 이런 부분을 못 따면 어떻게 되나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못 따는 경우에는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딴 아이들에게만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김정기위원

아, 자격증을 딴 아이들한테만 지원을 해 준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지금 도에서는 특별하게, 요즘에 사업 자체가 IT나 탄소 이런 사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신규 자격증이나 이런 부분은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지금 현재 그 부분까지 자격증에 이를테면 최근에 필요한 그런 건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 현재 학교 재구조화 사업을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역과 연계된 그런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서 그때 필요한 것들은 학교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흐름이나 통계 그런 것들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정기위원

그 부분은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즘의

요즘의김정기위원

자격증의 세대는 다른 지자체들 보면 학교에서 최신에 할 수 있는 바로 현장으로 투입될 수 있는 자격증을 많이 내실화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북교육이 그만큼 더 따라가 줘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안타깝고요. 이 부분도 문제예산으로 보고 여기에 대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위원

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린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전부 다 예산 삭감 이러는데 저는 더 세워야 된다고 얘기하는 부분. 487페이지 학교체육시설 관리에, 이게 인조잔디 관련 부분이에요. 이거 지금 연차적으로 쭉 해서 온 사업이죠? 인조잔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올해

올해이정린위원

예산이 이렇게 책정된 부분인데 이게 뭐 문제예산으로 지적받은 거 있었는가요? 488페이지 사립학교 운동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이것은 몇 년 동안 쭉 신청해서 순번 기다려서 가는 부분인데 이게 우리 서거석 교육감님 들어서고 몇 년 동안 그전에 안 됐던 거 운동장들 쭉 주는데 가서 보면 운동장에 막 풀이 자라서 삭막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인조잔디 운동장 구성하면 학교 분위기도 바뀌고 애들도 좀 활성화되고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이런 사업은 다른 예산에 먼저 우선해서 학교 정비를 해 줘야 돼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실제로 인조잔디 있는 학교를 가 보니 아이들의 호응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방문한 학교에서 느꼈던 것은요.

이런

이런이정린위원

예산은 더 좀 다른 예산에 우선해서 먼저 세워 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 880페이지 민주시민교육과.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민주시민교육 지원인데 이거 내년 예산은 얼마나 더 증액하셨는가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증액이 조금 일부 증액이 되었습니다, 8200만 원 정도.

액된

증액된이정린위원

것은 뭐 때문에 증액한 것인가요? 신규 예산으로 지역연계 민주시민교육 이게 연계돼서 사업이 들어와서 그런가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882페이지에 있는 5번 지역연계 민주시민교육입니다. 이 사업이 신규로 되어 있는데요, 원래 중등과에서 하던 역사 유적지 탐방 관련된 사업이었는데 저희들이 내부 논의를 거쳐서 부서를 이동을 하면서 새로운 명칭으로 지역연계 민주시민교육으로 했습니다. 옮겨 오면서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이거

이거이정린위원

과장님 누구세요? 과장님 답변 좀 하셔도 되죠?

지유

김지유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교육 중에 민주시민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유

김지유민주시민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교육 현장에서도 1번으로 나온 것이죠?

지유

김지유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요즘 나라 꼴이 이러니까, 민주시민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사람들이 나라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러죠?

지유

김지유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지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거는 광주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우리 지역에서는 동학농민운동의 뿌리를, 민주시민, 민주주의의 태동이 동학농민운동 또는 여러 지역의 열사님들 또는 이런 분들을 우리가 학교하고 연계해서 찾아가서 그 뿌리를 한번 민주시민교육의 태동으로 보자 해서 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아주이정린위원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이번 시국하고 딱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민주시민교육를 위한 부분에서 신규사업으로 정말 이게, 이분들이 무슨 예측을 해서 하는 것인지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지유

김지유민주시민교육과장

감사합니다.

래서

그래서이정린위원

이런 예산은 더 많이 증액해서 세워야 돼요. 그리고 특히 우리 전북은 동학의 성지라고 하는 부분인데 수운 최제우 선생님이 얘기하는 인내천 사상이에요. 사람이 곧 하늘이에요. 집권하다 보니까 자기가 무슨 천황이나 된 것처럼 막 계엄령 해서 이렇게 국민을 우습게 보는 그런 집권당이 있지 않나 대표가 있지 않나 이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 민주시민교육을 통해서 국가관이나 민주주의에 대한 부분 또 우리 민주시민으로서 어떻게 참여해야 될 부분, 우리 참정권에 대한 부분, 우리 전북이 갖고 있었던 역사에 대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어떠한 사람들이 많은 죽음도 당하고 많은 사람이 고문도 당하면서 이렇게 지켜왔던 민주주의인가에 대한 교육인데 이번 기회에 이런 예산을 더 세우세요. 국장님!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정린

이정린위원

수정예산으로 이런 예산은 더 증액해서 좀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노력하는이정린위원

게 아니라 하신다고 하면 이거 다른 데 금방 끝나요, 이게 예산 심의하는데. 다른 분들 예산 심의 많이 하시는데 저도 쭉 보는 과정에 좀 답답하고 그런 부분인데 우리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부분이 신규 예산으로 이렇게 딱 하나 들어온 게 있는데 정말 잘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런 예산은 더 많이 세워서 우리 전북에 있는 학생들한테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전북이 했던 역할, 우리 전북의 선인들이 했던 역할에 대한 부분 교육을 충분히 하셔서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전북의 역할이 이런 역할이 있었다 이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증액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

페이지오은미위원

124쪽이요. 보면 학부모 대입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학부모 관련한 예산들이 각 부서마다 이렇게 저희가 총 해 보니까 한 430억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입 아카데미나 이런 것도 보면 그동안에 안 해 온 건 아니잖아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학부모를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그다음에 학업 지도를 위한 부모의 역량 그다음에 대입 지원을 위한, 고입 지원을 위한 그런 내용들로 구체적으로는 그동안에는 없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은미위원

이게 시·군 교육청별로도 학부모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 있었었고요, 기존에도 그런 설명회들이 저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또 신규 대입 아카데미를 신설한 이유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설명 그리고 과거에 시‧군 교육청에서 했었던 내용이랑 혹시 그런 거 있으면 가져오셔 가지고,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일단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바로 옆 장 125쪽에 거점형 진로진학 상담센터 운영 있습니다. 물론 사업에 대한 이런 진로진학 상담센터는, 상담은 해야 된다고 하지만 진로를 담당하는 또 상담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런 전문성을 갖춰야 되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이런 건 주로 센터는 그럼 어디에서 맡게 되는 건가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이 진로진학 상담센터의 책임은 중등교육과에서 지금 현재 대입진학팀이 담당을 하게 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저희들이 많은 학부모들에게 학생들에게 진로진학에 관련된 그런 상담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만나기에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하는 가장 큰 목표는 상시적으로 낮 시간을 이용해서 전문가가 상주하면서 아이들의 진학과 관련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해 주기 위한 것이고 저희 교육청에 있는 작은 공간이 있는데 거기는 사실 사무실이에요. 사무실에서 상담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실 한 칸도 안 되는 공간이어서 늘 거기가 소란하고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그럼오은미위원

교육청 내를 벗어나서 센터를 하려는 건가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새로운 공간에다가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올 수 있는 공간으로 상담센터를 만들어서 진로진학을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확한

정확한오은미위원

이해를 위해서요, 일단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470쪽 보면 그 앞에 음악과 교육과정 운영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4번 교육가족 합창단 운영이 있고 또 연합 합창제 있고 또 어린이 오케스트라 운영 이거 신규로 있는데 지금 교육가족 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구성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교육가족이라 하면.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교육과 관련이 있는 그리고 또 가족 중에 교육공무원이 있거나 또는 교육에 관심이 있는 그런 분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그런 합창단입니다.

그냥

그냥오은미위원

일반 시민들도 된다는 거잖아요, 다 누구나 교육에 관심이 있으니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일단 여기는 교육도 교육이지만 합창이라는 그 활동에 목말라하고 있던 많은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저희 교육가족 합창단이 바로 구성이 되었고 또 활동도 지속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오은미위원

자료를 받아 보니까 교육가족 합창단이 지금 현재 102명이 계시는데 그중에 그야말로 교육가족이라고 우리가 교직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58명이더라고요, 102명 중에. 그리고 연합 합창제를 올해 또 성황리에 했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물론 이런 합창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 가지 문화소양이라든지 또 이런 게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건 굉장히 좋기는 한데 사실 한편에서는 이런 거에 대한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요. 그래서 전 너무 합창제 하는데 교육청에서 9000만 원 과도하게 예산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왜 그러냐면 합창단 운영에 대한 8600만 원의 지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갖고 있는데 또 예술제에 대해서 합창제에 대해서 9000만 원에 대한 예산편성은 한 합창단에 대한 과도한 예산이라고 생각해서 일단은 문제예산이라고 지적하겠고요. 어린이 오케스트라 운영은 지금 어떤 계획이신가요? 이미 그런 게 어느 정도 구성이 되어 있나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어린이 오케스트라요?

은미

오은미위원

예.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저희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새로 구성하려고 지금 예정입니다. 현재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

그럼오은미위원

교육 소외계층 50% 이상 우선선발이라는 것은 뭐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지금 현재 학교에서 특기적성이나 그다음에 각종 활동들을 통해서 재능 있게 계속 오케스트라단이 운영되고 있는 그런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 재능이 있는 아이들 그리고 관심 있는 아이들 중에서 원하는 소외계층을 먼저 선발하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러면

그러면오은미위원

여기 오케스트라에 들어가려면 그래도 전주시를 중심으로 한 또 일단 교통이라든지 이런 게 이동이 그래도 가능한 지역에 해당이 되겠네요, 농촌 지역보다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전주지역에서 많이 아이들이 나올 수도 있지만 꼭 저희가 지역을 제한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전북이기 때문에 재능이 있는 아이들, 원하는 아이가 있다면 교통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추후 고민을 해서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지요.

일단

일단오은미위원

농촌 지역에도 방과후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라도 이런 국악, 어린이 오케스트라라든지 이런 게 좀, 사실 농촌 지역은 오케스트라 단원이 되거나 만들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이게 도시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고 하는데 또 농촌의 아이들에게도 다양한 기회가 제공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여기 참여하고는 싶은데 여러 가지 어려움, 교통편이라든지 이런 게 어려움이 있다라면 이왕에 할 바에 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다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서 넘어가겠고요. 그리고 498쪽에 독서 논술대회가 있어요. 내년도 4억 9200만 원인데 이건 시행 주체는 어디인가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시행 주체는 저희 교육청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교육청이고 이게 방송사는 들어 있지 않나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방송사를 통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방송사로, 주로 이렇게 이런 대회를 하게 되면, 여기 499쪽에 독서토론 한마당이 위탁용역비가 있습니다, 4억 8990만 원. 이게 방송사로 다 가는 건가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사실은 이건 바로 방송사로 가는 건 아니고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해서

통해서오은미위원

가는 거잖아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100% 가는 건 아니고 그중에 일부가 방송사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보면 여기 4억 8900만 원 중에, 올해는 4억 9290만 원이었네요. 여기에서 보면 아이들한테 시상하는 게 있잖아요. 4억 원 중에 시상하는 게 보면 2023년도에 94만 원이었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리고 2024년도에는 123만 원인가요? 이렇게 돼요. 전체 아이들이 독서 논술대회를 하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아이들에 대한 시상이 극히 미비하고 이게 무엇을 위한 대회인가 싶거든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그 시상비 세부적인 내역…….

료를

자료를오은미위원

제가 받아 봤어요, 요구해서. 그런데 독서 논술대회 취지가 어떤 언론사를 위한 것인지 아이들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이런 것을,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515쪽에 예능활동 지원. 이것도 전북학교 예술축제 있고 여기도 보면 전북학생 예술제, 여기도 위탁업체가 어디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술축제요?

은미

오은미위원

예, 여기 위탁용역비가 1억 5000이 있는데.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여기도 프로덕션을 이용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517쪽에 전북학생 예능리더 선발대회도 있고 여기도 4억 8700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주로 방송사 쪽으로 많이 가게 되는 것이고 심사비는 500만 원인데 아이들에 대한 시상금은 450만 원이더라고요, 이 4억 8000이 넘는 예산 중에서요. 그래서 좀 이렇게 과도하게, 물론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가긴 하지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거기를 심사하시는 분들이 객관적이지 못한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많은 또 의구심들이 있습니다, 제대로 여기서 말씀드릴 순 없지만. 그래서 이 두 가지 예산에 대해서 문제예산 일단 지적합니다. 전북학생 예능리더 선발대회하고 전북학생 예술제, 예술 전체, 전북학교 예술축제 운영에 대한 2억 7900만 원에 대해서요. 그리고 518쪽에 보면 여기도 전북학생 국악 해외공연 프로그램 제작. 우리 아이들이 국악을 이용해서 해외 나가서 기량을 높이고 하는 건 좋은데 여기도 보면 위탁용역비가 1억 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해서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하겠고요. 그리고 519쪽에 민간단체 예능활동 지원이 있어요. 보니까 제가 이것도 자료를 미리 받아 봤는데 2022년도에 33개 단체에 지원했었고 2023년도 34개 단체, 그런데 2024년도에 88개 단체로 대폭 늘었습니다. 이유가 뭐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아무래도 예술 부분이 그만큼 민간에서의 활동하고 있는 단체나 예술인들 층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 좀 많이 자원이 외부에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예술교육을 다양화하면서 다양한 외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민간사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은미

오은미위원

민간단체에는 아이들과 연결해서 예술활동이 진행되고 있나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아이들이나 교사들과 관련이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오은미위원

작년에도 세수부족이어 가지고 많은 삭감 정국이었는데 올해, 작년 예산 심의하면서 보면 88개 단체였었어요. 그런데 너무 과도하게 민간단체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원한 단체 보니까 세병호 지킴이 있고 학원총연합회, 뉴스코리아, 연합신문, 이 단체들이 예술활동하고 연관된 단체들인가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원래 본연은 예술활동을 하는 단체나 그렇지는 않아도 여기서 주최한 그 행사 자체는 아이들이 관련이 있고 아이들을 위한 록 밴드랄지 아니면 댄스랄지 그런 부분들이 다 들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렇죠

그렇죠오은미위원

. 이유가 있어야 지원이 되고 하겠죠. 그런데 일단 이 단체에 대한 이런 지원 같은 건, 어느 단체에서든 아이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또 학부모들을 위해서 한다라고 계획서 써 놓으면 되긴 하겠지만 그게 아무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계획서 써낸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예산 지적하고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과장님 계시죠? 아침부터 나왔던 질의에 대해서 자료요청만 하려고요. 민간에게 위탁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동의안 이런 부분들 좀 확인을 해야 되니까 민간에게 위탁하는 사업들 교육청 전체 사업하고요, 동의안 의회 동의 여부, 예산내역, 예산액 이렇게 좀 정리해서 내일 아침까진 제출을 해 주십시오.

상곤

이상곤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교육청 전체를 놓고.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오늘서난이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거점형 진로진학 상담센터를 신규로 운영하시는데요. 관련해서는 직접 직영으로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저희들이 직접 운영합니다.

직접

직접서난이위원

운영하는데 월 임차료가 1000만 원씩 서 있네요. 사무실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준비를 어디로 하고 있으세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저희는 일단 도교육청하고 가까워야 저희들이 업무 협조가 긴밀할 것 같아서 가시성이 좋으면서도 교육청과 가까운 곳으로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게

이게서난이위원

학부모나 학생, 교사 대상으로 와서 진로상담을 받는데 어떤 것 때문에 교육청이랑 가까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는 어디를 지금 두고 있나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는 이전에 117페이지에도 관련해서 거점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지원이 또 유사 사업, 이 운영을 지원하는 협력사업이 있고 그거 말고도 한국과학창의재단이나 직업능력연구원에다가 저희가 용역 줘서 시도분담금으로 한 진로진학 사업들이 있어서 이 사업의 고유의 목적이 무엇인지, 차별성이 어떤 건지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지금 11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들은 저희가 시도분담금으로 올려 보내는 사업입니다.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 목이 다르다는 게 아니라 어떤 역할이 다른지를 설명해 달라는 거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저희가 지금 거점형으로 구축하려고 하는 것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가장 실질적으로 필요한 상담을 통해서 진로진학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나와 있는 그 거점 진로체험지원센터, 대학·기업 연계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이런 시도분담금 사업과는 그 사업의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어떻게 다르냐고 계속 설명을 달라는 말씀이신데요? 대상이 어떻게 다른지,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앞에는 다 교원 대상으로 진로상담을 하는 거고 거점 진로센터는 학생과 학부모가 대상인 건데 여기도 교사 대상이 있길래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월 임차료가 1000만 원에 지금 보증금이 1억 가까이 되어 있고요, 관리비나 건물 시설비 관련해서 비용이 좀 과다한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는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보증금까지 확인을 했다는 건 실제 공간도 마련이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 있는 건가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대략적인 그런 조사를 통해서 그냥, 정확한 금액은 그리고 지금 장소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요, 정해져도 안 되지만 대략적인 그 근처에 가격을 알아보고 그렇게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서난이위원

125페이지 문제예산입니다. 231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한학교 운영하시는데요, 학력향상 우수학생 국내연수 운영이 있는데 이제 대학들이나 고등학교에 가요. 관련해서 견학하는 거 말고 특별하게 이 관련 사전 기관들과 협의한 내용이나 어떤 프로그램 운영할 건지 관련해서 내용이 좀 논의된 게 있나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아니, 거기까지는 아직은 추진은 되지는 않았지만 학력이 저조하고 기운 빠져 있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도약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아이들을 이끌어 주기 위해서 이러한 프로그램도 필요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생각을 한 거고요. 만약에 통과가 되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잘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저는 국외연수가 굉장히 늘어난 만큼 학생들이 여러 견문을 넓히고 꿈을 펼치는 과정 안에서 연수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동의하는데 서울대, 카이스트, 민족사관고등학교에 학생들 보내서, 이 부분으로 학교당 2명씩 보내는 사업들은 실제 지금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여러모로 우울감이나 실제 자살률이나 이런 부분들로 너무 학생들을 그런 경계로 몰아 넣는 사업 같아서 또 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학교 운영 관련해 가지고 전체 예산 3억 900만 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뒤에도 비슷해요. 233페이지도 학력신장 프로그램 운영비 있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증액해서 진행하는, 아니, 신규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유가 뭐죠? 저는 혹시 이 관련해서 2∼6학년인데 지금 학업 성취 수준이 ‘중’인 학생들 정도거든요. 이게 혹시 운영하면서 운영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이 사업은 사실은 연초에 2∼6학년 학생들이 학업 성취 맞춤형 자율평가를 보게 됩니다. 그건 전국적으로 보는 건데요. 거기에 따라서 아이들의 수준이 나오면 여기는 기초학력이 아니라 중간층에 있는 아이들에게 좀더 학업에 대한 동기를 집어넣고 아이들이 맞춤형으로 도움받을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학습 컨설팅, 학습 전략 세우기 그리고 자기 관리, 교과에 대한 보충수업, 교과 학습 보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운영을 해 보려는 그런 계획에서 이러한 사업을 했고 이것은 사실은 사교육을…….

육을

사교육을서난이위원

절감한 건 동의하는데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가지 않고 학교에서 공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이게

이게서난이위원

너무 이중적이에요. 사교육 절감하면서 한다고 하지만 진로진학이나 컨설팅은 외부 컨설팅 다 맡겨서 오히려 과열하는, 이 양쪽에, 어쨌든 교육의 방침이 한 가지로 가야 되는데 사교육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런 지원 한다고 하지만 실제 사교육을 또 계속 지지하는 사업들도 있어서 저는 그건 좀 맞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러한 관련해서 제가 이 사업에 대해 궁극적으로 고민되는 거는, 저도 사교육비 절감은 동의됩니다. 운영시간을 지금 질의 드렸잖아요, 어떻게 운영하실지.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학교 내에서 방과후로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난이위원

방과후수업이고 실제 그러면 관련해 가지고 거의 800만 원 정도를 400개 학교에 주는데 방과후수업으로 하면 강사를, 강사수당 비용인가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아니요, 이것은 교사들이 직접 해야 하는 것으로…….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교사분들의 의견이나 이런 수렴들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선생님들이 계속 업무가 과중하다고 해 가지고 별도로 센터 만들어서 업무를 빼내고 있는데 이게 관련해 가지고 그런 의견수렴 절차나 이런 게 있었는지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학교에서 저희들이 이러한 사업에 대한 의견 그다음에 수요조사 같은 것들은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도 이 중간층에 있는 아이들이 상당히 학력이 탄탄해져야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거에서는 이러한 사업은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또 힘을 내서 사업을 구축하게 된 겁니다.

일단

일단서난이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관련해서 수요조사한 내용들 있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관련 회의 진행한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회의록 있으면 회의록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리고

그리고서난이위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점형 진로센터도 지원 근거,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472페이지 예술강사 지원은 아마 지금 문제예산으로 지적이 된 것 같은데 저도 위탁사업 관련해서 절차 미이행으로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472페이지입니다. 517페이지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517페이지요. 이게 관련해서 예능 경연대회 심사수당이 너무 적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외부 심사위원 아니고 전체 선생님들이 직접 하시나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선생님들이 직접 하십니다.

이거

이거서난이위원

비용 증액시켜 가지고 외부 심사위원으로 하세요. 자기 학교 학생들이 나오면 아무래도 공정성이나 여러모로 고민되지 않을까요? 이거 선생님들한테 하는 것보다는 외부 심사위원이 낫지 않으세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아이들을 인솔해서 대회에 나와 있는 그런 경우의 선생님들은 심사에서는 배제를 하고요.

여지껏 해 왔는데 또 선생님들께서 특별한 불만은 없으셨는데 저희들이 심사 기준 지침 단가가 정해져 있는 게 있어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 지금 심사료가 좀 적기는 합니다.

서난이위원

예, 저는 인원수를 30명이 심사해 가지고 2회 하는 거는 또 좀 이해가 안 돼서 이거 관련해서는 외부 심사위원으로 해서 공정성을 담보하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예산 아니지만 그렇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서난이위원

710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 융합교육 활동 지원사업인데요,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단체명까지는 안 나와 있어서, 710페이지 5회는 어느 단체가 진행을 했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지금 710페이지에 있는 4번 민간단체 융합교육활동 지원 말씀이시죠?

서난이위원

예.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그게, 잠깐만요.

디서

어디서서난이위원

올해…….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거기가…….

서난이위원

예.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소관이 창의인재과인데요. 거기가 지금 표시가 1식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여러 민간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올해

올해서난이위원

어디 했냐고 계속 질의드리는 거잖아요, 올해 예산 있으니까 5400 어떻게 쓰셨는지.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AI와 함께하는 과학영재교육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창의업 융합교육…….

서난이위원

국장님! 저는 단체명만 불러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단체명이요? 전북청소년과학교육연구회, 전라북도교육삼락회…….

서난이위원

전라북도교육삼락회가 어떤 단체예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퇴직 교장선생님들의 모임입니다.

서난이위원

예, 문제예산입니다. 4번 민간단체 융합교육활동 지원사업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884페이지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 왜냐하면 제가 이 사업이 민간단체 융합교육활동 지원은 관련해서 너무 과하게 증액된 부분도 있어서 관련해서 좀 자료를 확인한 이후에 비교증감액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든지, 문제예산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서난이위원

884페이지 민간단체 민주시민교육도 전부 다 지금 1개 분야, 1식으로 표현하셨는데 전반적으로 보조금 사업이어서 여러 단체가 하고 있는 거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지원 단체를 몇 개를 하실 건지를 써 주시는 게 맞죠, 사업비를. 왜냐하면 보조금 심의를 통과, 일단 진행을 하셨으니까 예산 서 있는 데에 따라 할 건데 전반적으로 다 1개 분야, 1식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단체 확인이 전혀 안 돼요. 관련해서도 어쨌든 위원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민간단체 관련한 단체의 사업을 내일까지 요청하셨으니까 민간단체 민주시민교육 884페이지도 문제예산이고요. 그다음에 912페이지 민간단체 인성교육 사업 지원도 관련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많은

많은이병도위원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똑같이 46쪽에 역사교육 강화 그 사업 관련해서 2022년도, 2023년도 예산 보면 5억 4000 했다가 뭐 1억 했다가 이렇게 예산이 갑자기 줄고 또 늘고 움푹진푹해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현 상황을 보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뉴라이트라든지 이런 세력들이 활개를 치고 있어요. 관련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역사교육이 중요한 시점이다, 시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청소년 독립운동사 뭐 2000만 원 예산 지금 세웠는데 관련해서 이런 사업들을 활발하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정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셔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병도위원

519쪽에 몇 분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능활동 지원사업 관련해서 보조금 지원 선정 절차는 거치고 있나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해당…….

어떤

어떤이병도위원

식으로 하나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저희들이 일단 보조금 신청서를 받고요. 받은 자료를 보면서 담당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 전부 다 현장 실사를 나갑니다. 실사를 나가서 실사 다녀온 보고서를 또 첨부하고요. 그래서 그 자료가 해당 민간보조를 단체를 정하는 그 부서 예산과로 넘어갑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이렇게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나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심의를 거쳐서 외부 위원, 내부 위원 해서 심의를 다 합니다.

토론

독서토론이병도위원

교육활동 11개 단체, 예술활동 80개 단체 해서 이 사업도 해마다 좀 늘어나고 있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보조금 지원에 대한 관리감독도 매뉴얼에 의해서 지금 제대로 하고 있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이병도위원

관련해서 전년도 보조금 지원한 단체 내역들 저에게도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 사업은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83쪽 공기정화장치 설치 관련해서 이 사업이 체육관에다 하는 사업이네요, 30개 학교 대상으로 해서.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병도

이병도위원

이 산출단가가 24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설명 좀 부탁할게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그…….

담당

담당이병도위원

과장님.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담당 과장님께서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병도

이병도위원

예.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문예체건강과장 이서기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사립 체육관 중에서 규모가 큰 학교의 체육관 30개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고요. 산출기초는 공기정화장치 690만 원짜리 3대씩을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안전망 설치와 전기공사까지 해서 그렇게 지금 예산을 산출기초를 잡게 되었습니다.

관에

체육관에이병도위원

설치하는 30개 학교는 또 어떤 식으로 선정을 했나요?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학교는 아직 선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산편성이 되고 나면 내년에 대규모 학교의 체육관을 먼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받을 거고요. 실사를 한 후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학교들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30개 학교 이후에 또 이 사업들 계속 진행하실 건가요?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저희가 일단 올해 처음 시도하기 때문에 체육관들에 대한 이 장비 설치 전에 한번 공기정화 설치, 공기에 대한 검사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걸 설치한 이후에는 계속해서 월별로 저희들이 통계치를 조사하고 그리고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에 따라서 향후에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될지를 판단할 것 같습니다.

혹시

혹시이병도위원

공기정화장치 모델도 미리 선정하셨나요?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아닙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해서

관련해서이병도위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하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서기

이서기문예체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많은

많은오은미위원

분들 지적하셨지만 472, 473쪽에 예술강사 지원이요. 여러 가지 민간위탁에 대한 절차와 과정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일단 이 당사자들이 예술강사들이 굉장히 본인들의 미래에 대해서도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고 또 국비 지원 운영비를 받지 않고 자체 운영을 하려고 하는 데 대한 거, 그러면서 어떤 고용의 문제 이런 문제도 있는 것이고요. 일단은 그분들은 진흥원 소속이 아니게 되면 사실 진흥원, 어떤 소속이 자격이 박탈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전라북도 내에서만 그런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뚜렷한 보장도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일단 이 문제는 같이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550쪽 생활체육단체 지원이 있습니다. 민간단체 생활체육활동 지원하는데 여기도 보면 아까 문화예술을 하는 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이 있는 만큼 여기도 꼭 체육활동을 하지 않는 단체 지원이 분명히 제가 자료 보니까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그리고 710쪽,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민간단체 융합교육활동 지원 이 부분도 하여튼 문제예산 지적하겠고요. 아까 설명은 대략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779쪽 학원 및 교습소 등 운영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779쪽에 학원장 등 연수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청에서도 사교육을 근절한다고 하면서 또 여기는 연합회에다가 위탁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죠? 이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84쪽이요. 민간단체 민주시민교육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도 제가 자료를 미리 받아 봤어요. 그래서 어디 어디 단체에다 지원했는지 이렇게 보니까 조금은 여기에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의 어떤 단체 지원도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912쪽 인성교육 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시행 주체가 어디죠? 인성교육 사업.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민주시민과입니다.

아니

아니오은미위원

, 시행 주체. 민간단체 인성교육 사업이잖아요. 민간단체가 어디인가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여기도 여러 단체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1억 9700 속에 여러 단체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오은미위원

교총이 있나요? 교총.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교총은, 저희가 지금은 그 단체는 정해져 있지 않고 그다음에 대략적인 예산을 여기다가 넣었고요. 이제 이게 확정이 되고 나면 저희가 단체는 추후에 지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은미위원

올해 2024년도 사업에 교총이 있었나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2024년도에는, 예, 있습니다. 뭐 하나 운영하는 거 있습니다.

에서

교총에서오은미위원

지원받아도 되는 사업인가요? 그 사업이.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민주시민교육 함양을 위한 캠프로 되어 있고요. 청소년 미래교육 창의나래 축전을 운영을 했습니다.

일단

일단오은미위원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930쪽에 보면 민간단체 학교폭력예방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을, 민간단체 사업을 지원하는 건데 여기는 단체가 어디죠? 해마다 바뀌는가요, 아니면 고정되어서 민간단체 지원하는 건가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여기도 여러 단체들이 들어와서 활동을 합니다.

여튼

하여튼오은미위원

좀 우리가…….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2400인데…….

것도

이것도오은미위원

일단은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우리가 이런 많은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들을 하는데 이게 지원의 근거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질 않고 어떻게 보면 그냥 잘 나가는 단체에 퍼주기식의, 그 기준이 어디인가는 모르겠어요. 이쁜 단체 퍼주기식의 이런 예산편성은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그러면서 학교교육 운영 과정의 그런 것들은 예산이 줄어들고 이게 무엇을 위한 예산편성이었나 심각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런 예산 자료에도 보면 정확하게 자료가 안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음부터는 좀 제대로 정확한 기록을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많은 부분, 제가 주로 민간단체에 대한 오늘 예산 지적을 했었는데 이런 건 다음부터 예산 편성할 때 많이 심사숙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한 가지만 제가 말씀해도 될까요?

김성수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

박정희위원

256페이지, 유-보-초 이음교육 올해도 실시했었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실시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정희위원

신규로 올려온 것은 어린이집, 어-초 이음학기인가요? 어-초 이음학기하고 유보통합하는, 유-보-초도 연계 사업도 지금 올라왔는데 왜 신규로 올라왔어요? 이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특교로 온 사업입니다.

교로

특교로박정희위원

온 것은 별도로 지금 예산을 나눠서 하는 겁니까? 자체비도 있고 특별교부금도 있는데.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특교가 오니까 저희가 자체비를 좀 넣어서 같이.

러면

그러면박정희위원

올해, 내년 2025년도에는 어린이집 4개, 초등학교 4개하고 연계를 하고 그리고 유치원도, 유치원은 몇 개 연결을 할 건가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올해 유치원 59개.

치원

유치원박정희위원

59개.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초등학교 50…….

학교

초등학교박정희위원

59개.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지금

지금박정희위원

그러면 어-초 이음학교는 지금 4개하고 초등학교 4개하고만 연결한다고 하는 거예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왜 그래요? 지금 특교가 이렇게 조금 내려와서 거기에 맞추느라고 그러는 겁니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학교 숫자가 너무 적다는 의미에서 말씀이신 것이죠?

제가

제가박정희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초등학교에서 이 이음학교를 안 하려고 해요. 그건 잘 알고 계시죠? 그러면 국가가 유보통합을 하면서 유보통합을 해서 초등학교하고 이음교육을 시키려고 하는데 편리주의에 의해서 초등학교가 이 사업을 안 받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이 사업이 굉장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에서 안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다르게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이 되느냐? 편한 것만 하려고 한다. 사실은 동의하시죠? 이게요, 유보통합을 해서 초등학교하고 이음학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의 교육과정이에요. 그래서 유아학교로 불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초등학교하고 이어지지가 않고 정부에서 예산을 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자꾸 기피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육정책에 위반되는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내년 2025년도에는 조금 더 확대돼서 올라올 줄 알았어요, 예산이. 그런데 이제 어린이집 4개원 하는 그런 형태로 돼서,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년 2025년도에는 더 적극적으로 이음학교를 할 수 있도록 좀 해 줘라.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교육부에서 일단 4개 학교를, 4개의 어린이집과 4개의 초등학교를 이음교육을 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사업계획이 와서 저희들이 4개만 했는데요. 사실은 특교에서는 그렇게 사업이 내려와도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린이집과 초등학교를 좀 발굴을 했어야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내후년까지는 전체 모든 학교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초등과 이음교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확장하려는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박정희위원

정책적으로 조금 더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적극적 행정을 펼쳐서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자꾸 독려를 해야지 교육을 편리 위주로 한다라고 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년에 조금 더 활발하게 더 설득을 해서 더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초등학교, 제가 저번에 부교육감한테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어린이집에서 초등학교로 넘어가는 것이 전환기에 한번 아이들에게 위기가 오고요. 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 환경이 확 변하기 때문에 그때도 전환기가 필요하고 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준비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전환기 교육들이 필요한데 이미 지금 유보통합 해서 유보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이음학교를 경험을 했던 원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아이들한테는 유의미하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잘하는 것은 더 잘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셨어야죠. 그런데 예산이 특교에 맞춰서 이렇게밖에 설정을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은 유의미하게 아주 좋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북교육청에서는 소홀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경에라도 혹시 더 신청을 하는 그런 원이 있으면 학교가 있으면 유치원하고 연결을 해서 어린이집하고 연결해서 조금 더 확대를 하시길 바랍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는

내년에는박정희위원

이 발언이 또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정희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난이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전북교육인권센터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련 자료 72페이지인데요. 교육활동보호 전문인력 지원사업들이 있는데 갑자기 연수랑 도서구입비를 증액하는 이유가 뭐죠?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전북교육인권센터장 김명철입니다. 교육활동보호 전문인력이 예전에는 상담사 2명에 연수 예산을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상담사뿐만 아니라 전문 지원이라든지 변호사들도 이쪽 분야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좀 증원해서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 교권전담변호사는 실제 그 일을 하기 위해 한 전문가를 섭외했는데 그 부분에 부족해서 연수를 다시 비용을 세우는 건 좀 적절치 않지 않나요? 그리고 74페이지 교원위기 극복지원단 관련해서 이거 지금 내용만 학교 교육활동 분쟁 관련으로 써 있는데 이전에도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 교원과 퇴직 교원이 만나는 거에 대해서 여러 어려움이 좀 있다, 실제 현장에서는 원하지 않는 사업들이다 했는데 내용을 바꾸셔서 다시 올리셨네요. 이거는 본예산 때 2024년도에 유사 사업으로 삭감한 사업이기 때문에 74페이지 교원위기 극복지원단 사업은 문제예산으로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76페이지 질의드리겠는데요. 함께 만드는 교육공동체 관련해서는 이 선정 대상은 어떻게 학생들 900명이 선정되는 거죠?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선생님과 학생의 동고동락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서난이위원

예, 맞습니다.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현장의 수요를 저희가 조사를 해서 희망하는 선생님과 또 학생들이 1박 2일 동안 하면서 관계 개선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수요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난이위원

수요조사를 하셨으면, 그런데 이전의 교사-학부모의 만남 프로젝트 참여학교 수가 감소해서 6000만 원 정도를 감하고 이제 이 사업으로 신설한 것 같은데 위에 봐도 함께 만드는 교실 같은 경우도 운영학교 수 감축하는 부분들이 현장에서 실제 이 사업들이 실효성이 좀 없다는 판단하에 참여자들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실제로 운영했을 때 효과성은 좋았는데 수요가 좀 적었던…….

과가

효과가서난이위원

좋으면 수요가 늘어나죠. 어떻게 효과는 좋은데 수요는 줄어요?

명철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실제로 이제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을 저희가 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그보다 좀더 효과가 좋은 쪽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저는

저는서난이위원

관련해서 그러면 함께 만드는 교실하고 함께 만드는 교육공동체도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아까도 삼락회나 제가 퇴직 교장선생님들 관련한 지원사업에 대해 문제예산 지적한 부분은, 전반적으로 교육청에서 우리 퇴직 교장선생님들은 지역의 좋은 자원이시죠. 그리고 그 자원을 다시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들이 사실은 교육국뿐만 아니라 전체 부서에 너무 편파적으로 섞여 있어서 그런 걸 진행할 거면 저희가 선배 지원 조례나 이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리해서 한 라인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운영사업들은. 그런데 제가 여기저기에 강사로 활동하는 사업들을 계속 넣어 놓는 것들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하셔서 일관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체제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원들이 지역에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을 잘 찾아 주시는 게 여기 계신 분들의 역할인 거지 이렇게 단체 지원사업이나 굳이 현장에서 맞지 않는 사업으로 배치하는 거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에

오전에황영석위원

이어서 오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811쪽이요, 군산 다목적스포츠센터 드론축구장. 2024년도 올 예산에는 3억 9000이에요. 그렇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런데

그런데황영석위원

2025년도 예산에는 7억 8700이에요. 50% 이상 증액해서 올라왔어요. 그렇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영석위원

계속사업비로 연부액 조정에 따른 증액이라고만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이렇게 배 이상 증액한 사유가 뭐예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이번 추경에서 감액을 한 돈을 내년도 2025년 본예산에다가 같이 넣어서 그렇게 편성을 하면서 약 4억 가까이가 설계비 미집행으로 발생하는 것을 다시 감액을 하고 다시 본예산에다 넣으면서 금액이 좀 이렇게 커졌습니다.

이거

이거황영석위원

2024년도 추경에 반영했다가 삭감했다고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추경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액을

감액을황영석위원

왜 했어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설계용역이 지연되면서 집행이 미집행으로 많이 남는 금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일단

일단황영석위원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다음 835쪽. 앞에서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 외국어 교육과정 지원 신규예요. 그런데 5000만 원이 특색 교육과정 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올라왔어요, 2024년도에랑 없었는데, 증액이. 뭐예요? 5000만 원 증액.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원래 이 사업은 군산시에서 군산외고를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주로 방과후에 다양한 교과목에 대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쓰였던 예산인데요. 군산시에서 중단이 된 상황이어서 저희 교육청에서 매년 하던 사업의 분량만큼을 금액을 책정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보내 주는 그런 금액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왜 군산시에서 하다가 우리 도교육청으로 패스했어요? 왜 패스를 받은 겁니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금년부터 군산에서 교육사업의 핵심을 과학 쪽으로 잡으면서 이쪽 외고에 대한 지원이 조금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영석위원

군산 학생들을 위해서 했던 거 아니에요. 군산 학생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래서

그래서황영석위원

시에서 했던 것을 왜 우리 도교육청에다 패스를 했냐 이거죠.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한

최대한정종복위원

빨리 달려 보겠습니다. 902쪽 한번 봐 주실래요? 인성교육활동 지원. 2022년도 3500만 원, 2023년도 6억, 올해 16억 예산이었단 말이죠. 인성교육이라는 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거고 교육 목적으로 보면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인성교육 추진’ 이렇게 되었는데 내년 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한 3억 정도 다운된 13억 신청을 했어요. 이유가 뭔가요? 국장님.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인성교육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 교육청에서도 비전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인성교육 중점학교를 저희가 금년에는 37개 정도를 조금 줄여서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교당 85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하던 것이 37개가 감소하니까 예산이 좀 줄었고요. 3억 정도…….

종복

정종복위원

국장님, 학교가 187개 학교에서 150개교로 37개…….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37개 정도를…….

종복

정종복위원

줄어들어서 예산이 좀 줄었다는 거 아닙니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청을

신청을정종복위원

받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이 따로 이렇게 학교를 지정하는 건가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신청을 받아서 운영합니다.

그럼

그럼정종복위원

인성교육 우리 학교는 필요 없다 신청 안 하면 되는 거네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아니, 그러지는 않고요. 이것을 신청하지 않아도 학교마다의 인성교육 계획은 다 수립이 돼서 운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종복위원

제가 궁금한 게 187개 학교에서 올해 16억이 필요했는데 내년에는 13억, 150개 학교다. 그러면 37개 학교가 폐교되었는가 이런 생각이에요. 폐교된 건 아니죠? 국장님.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저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학생 수가 줄었든지 신청을 안 했든지 뭐 그런 이유가 있는 거고요. 폐교가 되지 않았으면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인성교육에 참여시켜야 되겠고요. 또 뒷면을 보면 국립학교하고 우리 공립학교하고 지원 금액이 달라요. 850만 원, 800만 원. 그렇죠? 국립 850, 공립 800, 사립 800. 제가 자료를 잘못 봤나요? 맞나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왜 차등이 있죠? 800이면 800이고 850이면 850 해야지. 국립이 오히려 더 많아요, 지원 금액이. 맞습니까? 담당 과장님. 어떤 과장님이신가요?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국립은 국가에서 책임지고 교육해야 하는 것이 더 많은데 왜 우리 도교육청에서 오히려 국립학교에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건가.

지유

김지유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성교육 아까 말씀하셨고 이 공립학교와 국립학교는 차등을 하는 게 아니라 산출식에서 학교 규모에 따라 추후 조정을 하려고, 지금 학생 수가 많은 학교도 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성교육에 관련된 거는 경상운영비로 전체 학교에 가거든요. 그런데 30명 있는 학생하고 2000명 있는 학생하고 같이 줄 수는 없어서 학교 규모에 따라서…….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지유

김지유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국립학교는 1개 학교가 지금 대상 아닙니까. 850만 원 잡아 놓고 우리 공립학교는 115개 학교인데 800만 원으로 잡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유

김지유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국립학교도 마찬가지로 800만 원으로 잡아야죠.

지유

김지유민주시민교육과장

그 금액은 여기에 산출식은 이렇게 했지만 저희들이 신청내역을 보고 학생 수에 맞게 그 금액을 적정하게 분배를 하려고…….

제가

제가정종복위원

지적하고 싶은 건요, 예산이라는 게 편성하는 데는 정확해야 하지만 운영하는 데는 다소 융통성, 효과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편성 과정부터 융통성이 발휘되면 절대 안 된다.

지유

김지유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인성교육이라는 게 이것도 인성입니다. 목적에 더불어 사는 성품과 역량을 기른다고 했잖아요. 더불어 사는 게 뭐겠습니까? 공생 아닙니까, 같이 살아가는 거. 요즘에 뜨고 있는 호모 심비우스, 호모 심비우스 뒤에는 원칙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산이 줄어든 거에 대해서는 지적합니다.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문제예산 지적한 것 중에 문제예산만 페이지 알려드릴게요. 사업설명서 219페이지 기초학력 보장 지원 문제예산이고요, 228페이지 학력신장 지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교육인권센터와 교육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교육인권센터와 교육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철 인권센터장님과 윤영임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4개 교육지원청 예산안 등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안설명은 책상 위에 놓인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6개 시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8개 군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 예산안에 대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전주교육지원청 사업설명서 9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문화예술 교육활동 질의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어린이날 기념행사 추진 해서 1억 200만 원 세워져 있습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 추진을 위해서 1억 200을 편성하셨는데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보면 2024년 11월 12일 예정으로, 예산편성 전에 민간위탁 심의를 받지는 않으셨어요. 사전절차를 미이행하셨다고 저희 검토보고서에 돼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11월 20일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본회의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전주교육장 김정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날 민간위탁 사업은 2024년도는 본래 본청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했고요, 우리 전주교육지원청은 전주교육대학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주 관내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본청과 전주교육지원청이 나누어서, 똑같은 교육청인데 나누어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본청에서 우리 전주교육지원청에 내년도에는 합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를 하였고 본청에서 민간위탁 심의를 실시하여서 저희에게 재원 배분으로…….

김성수위원장

재원 배분으로 갔다는 말씀이죠?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예.

김성수위원장

도교육청 유초등특수교육과에도 2400이 비슷한 행사가 편성이 돼 있거든요. 이렇게 나눠서 편성되는 이유를 혹시 아세요? 유초등특수교육과…….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본청 예산 상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저희들은 교대하고 하다가 저희 자체적으로 행사 예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본청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저희들도 생각하기에 전주 아이들을 위해 한 군데에서 하는 게 낫지 본청과 전주청이 나눠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청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어쨌든 교육장님 말씀으로는 민간위탁 동의안이 뒤늦게 통과가 된 것은 본청의 업무적인 내용이란 말씀이잖아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본청에서 아마 심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늦었냐, 빨랐냐는 모르고 재원 배분만 받으셔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이고…….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예, 맞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유초등특수교육과에 대한 사업은 내용을 잘 파악이 안 되시고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세부 심의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저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진행 과정에 있어서 위탁 심의를 어느 시기에 어떻게 했다는 내용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은 못 했고요. 이미 받았…….

김성수위원장

유초등특수교육과의 중복사업에 대해서는 파악은 안 해 보셨다는 말씀이죠? 그 부분은 내용을 잘 모르신다는 말씀인가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본청 예산 수립된 거에 대한 말씀이시죠?

김성수위원장

예, 2400만 원.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예,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어쨌든 도교육청에서 재원 배분을 받아서 하시긴 하지만 결국 어린이날은 유초등특수교육과에 해당하는 대상들도 함께 같은 날 치러지니까 이런 행사들이 너무 나눠져서 치러지지 않고 집중돼서 한곳에서 잘 치러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예.

김성수위원장

혹시 오전, 오후까지 이어진 교육국에 대한 예산 심의를 보셨겠지만 사전절차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라든지 사전절차들을 잘 이행하셔서 애써서 준비하신 사업이 문제예산이 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예,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정종복위원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예.

주신

주신정종복위원

자료 179쪽, 전기시설 개선 관련된 건데요. 180쪽을 보면 16, 17, 전주완산초, 전주남중 태양광 가로등이 있어요. 이게 상임위에서 지적받았던 문제예산인가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예, 맞습니다.

이걸

이걸정종복위원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태양광 사업을.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해당 학교에서 건의가 들어온 건데요. 기존의 학교는 대부분 태양광이 아닌 가로등 형태가 돼 있는데 이게 노후화가 돼서 제대로 밝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건의가 들어오기로는 심야시간에 너무 어두워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하고 또 주변에 있는 지역주민들께서 너무 어둡다 이런 부분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종복

정종복위원

제 지역구여서 상황을 잘 압니다. 그런데 문제예산이어서 걱정스러워서 교육장님께 여쭙는 거고요. 어쨌든 태양광으로 바꾸게 되면 에너지 차원에서 기후위기에도 대응하는 거고 탄소중립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교육장님 거기에 동의하시죠?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예, 동의합니다.

점차

점차정종복위원

늘려가야 되고 국가적 차원에서도 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예, 맞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지적하셨던 위원님하고도 좀 상의도 하고 더 논의도 해서 이 사업은 진행돼야겠다 싶어서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군산교육장님, 똑같은 사업인데요, 417쪽을 한번 봐 주실래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

김왕규 예.

저도

저도정종복위원

좀 찾겠습니다. 군산중앙유, 유치원인가요? 미룡초, 서수초를 포함해서 8개 학교네요. 1억 5000만 원, 8개 학교, 태양광 시설.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

김왕규 예.

종복

정종복위원

전주교육장님 말씀대로 똑같은 의미인가요? 학교에서 요청을 하고 또 에너지 대체사업으로 하려고 하시는 거고 주변이 어둡고 심야에는 좀 불편함이 있어서 하려고 한다, 이게 맞나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

김왕규 군산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광 가로등이 친환경적이고 유지보수가 간편하고 누수의 위험성이 적기 때문에, 또 야간에 학생들과 지역사회 학부모님들이 활동할 때 안전하고 또 범죄의 예방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전기료도 절감이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요구를 해 왔고 기존에 일반 가로등을 설치한 학교에서 태양광으로 추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와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문제

문제정종복위원

지적했던 위원님께 적극적으로 그런 설명을 하셨나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

김왕규 예, 기본적인 말씀은 드렸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어떠시던가요? 금방 그런 측면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있으시던가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

김왕규 말씀을 드렸더니 전기료가 절감이 되고 또 친환경적이고 또 유지보수가 간편하고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로 말씀을 드렸더니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예. 이런 기회나 돼야 교육장님들, 저희 의원들도 뵐 수 있어요. 문제는 그 위원님의 인식 부족이 아니고, 교육장님들 바쁘시겠지만 1년 내내 어떻게 저희들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예산에 대해서 특히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부터 이해가 되고 설명을 하고 그런 소통의 기회가 좀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이 사업도 유지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650쪽 한번 봐 주실래요? 똑같은 사업인데요. 익산지원청의 3개 초등학교, 1개 고등학교 9600만 원, 마찬가지로 전액 삭감 상임위에서 됐네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

정성환 익산교육장 정성환입니다. 3개 초등학교는 농촌 지역에 있는데요, 기존에 가로등이 없고 또 이리고…….

아예

아예정종복위원

없었어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

정성환 예. 그리고 이리고등학교는 워낙 학교 부지가 넓고 또 밤에 활동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로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전에 교육위원님께서는 가로등당 용량이 50W이기 때문에 그거로 충분히 가로등의 역할을 할 수 있냐 이런 부분에서…….

종복

정종복위원

아, 걱정스럽다.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

정성환 예, 그런 취지에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 정도 용량 가지고 기존의 가로등만큼의 밝기가 나올 수 있겠느냐 이런 걱정에서 지적을 하셨다?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

정성환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정종복위원

교육장님이 생각할 때는 걱정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가요? 이런 용량이면. 기존의 가로등과 대비해서.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

정성환 물론 그런 가로등들이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더 촘촘하게 설치가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우려가 불식시켜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예산

문제예산정종복위원

지적합니다, 계속 사업을 해야 될 거라고 판단해서.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도

이병도위원

전주교육청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어머니합창단 사업 관련해서, 페이지가 220쪽이네요. 이 합창단 지원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전주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니합창단은 약 20여 년 전에 처음 창단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정확히는 2007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아, 역사가 좀 있네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예.

병도

이병도위원

어머니합창단이 아이들 정서라든지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싶진 않고, 우리 전주교육청에서 합창단 한 팀만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고 있죠?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니

아니이병도위원

, 합창단, 어머니합창단.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어머니합창단 한 팀이고요. 올해 남성합창단을 해 달라는 의뢰가 와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2024년도에.

김정기 예, 아버지합창단.

병도

이병도위원

아버지합창단. 그럼 이 1800만 원은 어머니합창단 예산인가요, 아버지합창단하고 같이, 합친 예산이죠? 그러면.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예, 맞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900만 원씩 지원하는 모양이에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예.

런데

그런데이병도위원

학교별로 학부모합창단이 있죠?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예, 일부 학교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히

정확히이병도위원

몇 개 학교인가요? 뒤에서 좀 도와주시죠.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단위학교 합창단은 정확히는 제가 보고를 아직 받지 못했는데요, 제 머릿속에 있는 것은 2개 중학교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주에

전주에이병도위원

2개 중학교?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예.

기는

여기는이병도위원

예산 지원 없죠?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없습니다. 학교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학교이병도위원

자체적으로?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예.

그럼

그럼이병도위원

학교에서 지원하고 있나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예산 지원 내용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제가

제가이병도위원

알기로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합창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저희 지역에 아중중 어머니합창단이 지금 10년째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주 모범적으로. 그런데 예산 지원받지를 못하고 있어서,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학교별 합창단도 지원을 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병도위원

하시고요. 그다음에 각 교육지원청별로 합창단을 다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13개네요.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임실, 순창, 이렇게 해서 합창단을 교육지원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혹시, 맞죠?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예.

만요

맞구만요이병도위원

. 그런데 지휘자 수당을 보니까 전주는 10만 원, 그런데 부안은 5만 원, 완주는 3만 5000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만 원 주는 데 있고 5만 원 주는 데 있고 3만 5000원 주는 데 있고. 그다음에 반주자 수당을 보니까 5만 원 주시는 데 있고 여기도 10만 원 주시는 데 있고 3만 5000원 주는 데가 태반인 것 같으네요. 해서 반주자 수당도 각기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일시켜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교육국 할 때 이 부분을 좀 짚었어야 되는데 짚지 못했습니다. 해서 반주자 수당이든 지휘자 수당이든 똑같이 예산을 좀 맞춰 주시고. 그다음에 각 교육지원청별로, 합창단 하나를 예를 들겠습니다. 합창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학교별로 운영하는 이 합창단, 지원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좀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별도로 제가 이 예산은 문제예산 삼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여기오은미위원

보면 220쪽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에서 학부모 커뮤니티 지원 그다음에 어머니합창단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2개 다 합창단 운영에 관한 거잖아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예, 전주교육장입니다.

런데

그런데오은미위원

어머니합창단은 어머니들로 구성이 된 거고 학부모합창단은 남성들까지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커뮤니티 말씀하시는 거죠?

은미

오은미위원

예.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커뮤니티는요, 전주청은 온맘이라고 해서 우리 전주교육지원청에서 적십자사와 MOU를 맺어 가지고 부모님들께서 CPR, 그러니까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을 연수를 시켜 줍니다. 그래서 그 커뮤니티가 만들어져서 스스로 하시겠다는 희망자 부모님들이 적십자사에서 연수를 받고 그 내용을 학교로 다시 봉사활동을 나가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십자사의 연수비로 지원해 주는 내용도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내용에는 아까 어머니합창단은 과거에서부터 이루어진 내용이고 아버지합창단에 대한 일부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오은미위원

어머니합창단 쭉 명단을 보니까 전주시 어머니합창단은 한 8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교육가족이라고, 지금 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둔 엄마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28명밖에 안 돼요. 어머니합창단, 물론 오래되긴 했지만 학부모 어머니들 중심이 아니라 일반 민간인들도 거의 대다수가 하다 보니, 물론 시작은 어머니합창단으로 시작했지만 어떻게 보면 평생교육 차원에서 학부모를 지원하는 예산이 아니라 평생교육 지원하는 사업처럼 되어 가고 있거든요, 구성 비율이나 이런 거 보면. 지금 제가 보기엔 8개 시·군 교육청에서 어머니합창단이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 14개 시·군 다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명확하게, 물론 오래되어서 이미 그게 체화되어서 가는 것이긴 하지만 어머니들의 참여, 그래서 이게 교육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나.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전주청 같은 경우는 처음 모집할 때는 순수하게 학부모님으로 합니다. 학부모님이 아닌 경우는 모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활동을 하다가 자녀가 졸업을 한 경우에 그러면 합창단에서 제외를 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가 논란이 되었는데요. 그분들이 계속 활동을 하고 싶어 하시니까 그분들이 남아 있다 보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학부모가 아니어서…….

렇죠

그렇죠오은미위원

.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많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예, 오래되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거의

거의오은미위원

절반 이상이 그렇기도 하고. 저도 순창에 살지만 어머니합창단 정말 활동 열심히 하고 열정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이 아니신 분들이 더 주류를 이루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이라고 제목을 써 놨잖아요. 이런 부분은 조금 고려해서 분리해 가지고 운영이 돼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현재 한 80여 명 된다고 그랬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적극적 활동을 하시는 분은 한 50여 분 되고요, 그분들은 대부분 학부모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졸업하고 나서는 일부 활동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은 남아 계시는데 현재 활동하시는 주류는 학부모님인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오은미위원

명기할 때는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가 아니라 다른 항목으로…….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예, 알겠습니다.

해야

해야오은미위원

되지 않나. 물론 다른 8개 시·군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어머니합창단에 대한 내용은 다 똑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예,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정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린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김제교육지원청 볼게요. 사업설명서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인데요. 우리 김제는 또 영재 해외문화탐방으로 해서 예산을 별도로 세우셨는데 여기에 영재 대상으로 해서 스물세 분, 인솔자 한 분 가시는데 이렇게 가셔도 되는가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

강진순 김제교육장 강진순입니다. 저희 김제는 영재 해외문화탐방이라고 그래서 영재학생들을 대상으로 가는데요. 해마다 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이미 신입생을 제외하고는 다 다녀왔고요. 이제 신입생들이 가게 됩니다, 내년 예산은요.

정린

이정린위원

영재학생이라고 23명은 선발은 어떻게 해요? 이 학생들은.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

강진순 이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요, 전국적으로 시험을 봅니다. 영재 선발시험을 보거든요.

정린

이정린위원

전국적으로?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

강진순 예, 도교육청에서 주관해서 저희들이 같은 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선발합니다.

이게

이게이정린위원

관내 학생들로 해서 가는 부분인데 여기에 4억 5000 정도 편성을 해서 영재 해외문화탐방으로 대상되는 학생을 하는 부분인데 영재학생들만 지원해서 가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데도 이렇게 가는가요? 다른 교육지원청도.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

강진순 저희 김제에만 있는 거고요. 그 배경에는 사실은 영재교육 활성화 차원이었습니다, 시작하기는요.

정린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면 다른 학생들 다 같이 가고 그러는데 영재학생들만 이렇게 가는 부분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전체가 같이 선발해서 가야 되는데 공부 잘하는 애들만 특이하게 뽑아서 간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게.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

강진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언어, 논술도 있고요, 과학, 수학도 있고. 2억 4000입니다. 저희가 영재만 하는 건 또 아니고요, 청소년 해외역사문화탐방도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80명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영재

영재이정린위원

해외탐방은 2억 4100만 원 편성해서 가는데 23명, 인솔자 1명, 담당 업무 2명 이렇게 가는 부분인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영재들만 간다면 돈 더 들여서 예를 들어서 한 한 달짜리를 간다든가 이런 걸 가야 되는데, 이거 어디 가는 거예요? 말레이시아 이런 데 가시는가요? 싱가포르?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

강진순 예년에는요, 싱가포르, 가까운 데를 갔었습니다.

미국

미국이정린위원

가네? 미국.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

강진순 예, 처음으로 내년에 저희가 한번 미국을 가 보려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신입생에다가…….

정린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다른 데도 안 하고 그러는데 좀 심사숙고 한번 해 봤으면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김제교육지원

강진순 예, 감사합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이정린위원

완주교육지원청이요. 역사교육 강화,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

김난희 예, 완주교육장 김난희입니다.

이게

이게이정린위원

대상자가 교원이에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

김난희 예, 작년에는 학생 대상으로 했는데요, 아, 올해는요. 내년에 역사교육 강화 이것은 교원 대상으로 하고요, 초등학교, 중학생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저희 교육협력지구 사업에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교원 대상입니다.

교원

교원이정린위원

대상으로만 하신다고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

김난희 예.

정린

이정린위원

왜 교원들한테 이거 하시는거예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

김난희 저희 지역의 역사에 관련해서 선생님들이 먼저 알고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선생님 대상으로 하고요, 학생 대상으로는 또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로

별도로이정린위원

편성되어 있다고?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

김난희 예.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제가 볼 때는 학생들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지금 예산서 보면 전주, 익산, 완주만 대상이 교원이거나 아니면 교육전문직으로 돼 있어요, 학생이 아니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역사교육탐방 이런 부분은 학생들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럽니다.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

김난희 저희 교육협력지구 사업에 학생 대상, 우리 완주 관내…….

기랑

거기랑이정린위원

합쳐요, 그러면, 이 예산을.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

김난희 예, 알겠습니다.

기서

거기서이정린위원

합쳐서 가셔야지. 그리고 선생님들도 같이 가시고 학생들도 많이 가고. 그래야죠?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

김난희 학생 대상으로 할 때 선생님들도 같이 갑니다.

도로

별도로이정린위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좀, 이건 문제예산인 것 같아요. 다음 진안교육지원청 질문드릴게요. 학생문화예술 운영을 위해서 신규로 6억 9000만 원 정도 편성했어요. 그러죠? 진안교육장님.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진안교육지원

송승용 진안교육장 송승용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게이정린위원

마이누리샘인가요? 마이누리샘.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진안교육지원

송승용 예, 창의예술공간 마이누리샘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정린위원

이게 무슨,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진안교육지원

송승용 이게 창의예술 미래공간으로 해서요, 이번 12월 20일날 건축은 다 완공이 됩니다. 건축이 완공이 다 되면 여기에 들어가는 비품이나 기자재나 이런 예산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쭉 내용을 한번 보면 개관식의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운영용품비만 9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그러죠?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진안교육지원

송승용 예.

품이

용품이이정린위원

뭐예요? 이게.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진안교육지원

송승용 용품은 그때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용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운영용품이란 것이 아이들을 위해서 그때그때 준비하는 거예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진안교육지원

송승용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6억 9000 중에 비품, 운영용품, 시설 관리용품까지 다 포함해서…….

품이

용품이이정린위원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또 운영용품이라고 900만 원을 편성을 해 놓으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 설명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개관식을 위해서 행사, 이건 용역으로 500만 원 편성했는데 개관식 행사 해서 용역회사하고 체결하는데 여기에 또 별도로 용품비가 따로 돼 있어요. 이 용품비는 뭐예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진안교육지원

송승용 개관식 할 때 필요로 하는 용품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비는

용역비는이정린위원

별도로 주고 또 이건 별도로 따로 사서 하고 그러는가요? 별개로.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진안교육지원

송승용 예, 그때 위치가요, 우리 진안하고 장수하고 또 무주까지 해서 같이 홍보를, 위치가 조금 외곽진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 기관에 대해서 홍보 비용하고 같이 혼합된 내용입니다.

산을

예산을이정린위원

저희들한테 의회에 와서 설명할 때는 이렇게 애매하게 보이게 표기를 해 놓으면 저희들은, 일단 알겠습니다, 설명 들었으니까.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석

황영석황영석위원

위원입니다. 예산 하기 전에요, 우리 14개 시·군 지역교육청 교육장님들 다 오셨죠?

예산

예산황영석위원

심의할 때 멀리서, 무주, 장수, 고창 여기서 좀 안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본청 예산도 심의해야 하는데 줄 서 가지고, 1층에서 4층까지 말이여. 걸어를 못 다니겠어요. 우리가 본청도 지금 공부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본청 하다 말고 자료 찾으러 올라가면 붙들고 초등학생 얘기하듯이 ‘이것 설명 좀 들어 주세요.’ 우리 시·군 교육지원청 것은 거의 유사하잖아요, 예산이. 특별한 건 많이 있으면 한두 개 있잖아요. 이것은 정책국이나 교육국, 행정국, 교육인권센터에 이거 하잖아요, 우리 보고받잖아요, 본청. 받을 때 국장님들이 각 시·군 교육청 거 신규사업 설명해 주면 되잖아요. 우리 예결위원님들 방에 가 보면 이보다 더 쌓여 있을 거예요, 이보다도. 14개 시·군에다가 본청에다 해서 한 44개 과가 되잖아요. 그러면 한둘이나 왔으면 쓰겄어. 막 서너 명 쭉 해 갖고, 사람 죽겄어요. 다음 추경 때부터는 그러시지 말고 미리, 신규사업이 있으면 미리. 그렇게 지역교육청이나 도교육청이나 이틀, 삼일 계속 와요, 그냥. 위원님들 방 앞에 가 보면 이 책들이 막 세워 놨어요, 세워 놨어. 이러시지 말고 추경 때부터는 국에서, 국에 다 들어 있잖아요, 그 예산이. 그건 국장님들이 설명해 주면 되지. 그렇게 좀 하지 마세요. 지역교육장님들 아셨죠?

경에

추경에황영석위원

온 데는 저는 전부 다 무조건 문제예산 삼을 겁니다. 사업설명서 333쪽 보면요, 군산교육청 교육장님.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

김왕규 예.

거기

거기황영석위원

보면 문화예술 교육활동 그게 있어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

김왕규 예.

있죠

있죠황영석위원

? 그런데 그 예산이 약 10억 6000만 원 정도가 올라왔어요, 군산청소년자치배움터 자몽이라고 해서.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

김왕규 예.

이거

이거황영석위원

언제 개관했어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

김왕규 개관 2021년에 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2021년도에 개관했어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

김왕규 예.

런데

그런데황영석위원

, 5년도 안 됐구만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

김왕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5년도 안 됐는데 10억 6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보수하고 그런다고 요구했죠?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

김왕규 예.

한번

한번황영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

김왕규 군산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증액한 것은 자몽이라는 기관이 구 월명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1980년에 지어졌습니다. 약 44년이 흘러서 외벽이 균열이 가고 그다음에 화재의 취약성으로 약한 드라이비트로 돼 있고 또 누수가 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제는 고쳐야 될 시기가 됐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영석

황영석위원

자, 지금 5년도 안 됐는데, 5년 정도도 안 됐으면 그때 당시에도 균열이 있었고 그럴 건데 갑자기, 지금 겁나게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죠? 교육예산도 어렵죠?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

김왕규 예.

리고

그리고황영석위원

그 사업 목적을 보면 군산청소년자치배움터 시설 운영 및 환경개선, 다양한 학생자치활동을 중심으로 한 민주시민교육, 지역의 문화예술 교육 자원을 발굴하고, 뭐 이런 것만 써 있지 균열이 돼서 붕괴가 되어서 그걸 보수한다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

김왕규 그리고 이제…….

영석

황영석위원

산출근거는 작아 갖고, 많아서 못 보겠는데 이렇게 균열될 때까지 놓아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걸로 보고 예산이 너무 과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

김왕규 이게 7억 6000인데요, 처음에는 오래됐기 때문에 2020년에 리모델링할 때는 큰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이번에 정밀안전성 검사를 실시해 본 결과 그런 것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2024년도에도 3억 4700만 원이 갔잖아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

김왕규 그것은 아이들의 보호시설하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제일 많습니다.

일단

일단황영석위원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위원장님, 제가 짧게 하고.

김성수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고맙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전주교육장님! 주신 설명서 62쪽 봐 주세요, 학교체육시설 관리.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예.

종복

정종복위원

140억 맞습니까?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예.

런데

그런데정종복위원

전주여고 58억, 전주제일고 40억 그리고 전주고등학교, 전주공업고등학교, 전주생명과학고 연차사업인데 내년에 22억. 대부분이 이 지역에서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 출신학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유독 문제예산 지적됐던 게 전주만성중학교, 전주화정중. 140억 중에 이 2개 학교가 6억이에요. 맞죠? 교육장님.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예, 맞습니다.

요한

필요한정종복위원

시설입니까? 2개 학교에.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예,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런데

그런데정종복위원

수십억, 50억, 40억, 22억이나 되는 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예산 지적하는 의미로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전주에서도 형평성이 있는 거구나, 이거. 분명히 학생들 체력단련이나 다목적실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야외수업을 기피하는 걸 유도할 수도 있고 건강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인조잔디여서 그런가 싶긴 합니다만, 인조잔디가 학생들 건강에 문제가 있나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한 10여 년 전에 인조잔디에 대한 유해성 문제가 논란이 되었었는데 최근에는 그거에 대한 보완이 돼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학교 현장의 운동장이나 아주 열악한 상황이었을 때 교육감님께서 학교 요청이 있을 때, 학교 구성원들의 충분히 협의가 되어서 요청이 오면 인조잔디를 설치를 하고, 연차적으로 차근차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교육장님, 여기에 기술한 대로 인조잔디를 깔아 놓으면 기피하던 야외수업을 학생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스포츠클럽 활동이 더 장려될 수 있다고 판단하신 거죠?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예, 맞습니다.

그냥

그냥정종복위원

판단입니까, 아니면 다른 학교 이런 거 시설해 보니까 이런 게 확대되는 걸 확인되었습니까?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이미 다른 학교에 많이 설치가 되어서 그거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고 또 하나는 전주시와의 대응투자 부분도 좀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한꺼번에 많이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초중고별로 해서 체육시설을 조금씩 조금씩 개선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140억 중에 전주여자고등학교 58억, 전주제일고 40억, 전주공고, 전주고 또 생명과학고는 내년 예산 22억 이런 걸 보면 만성중학교, 전주화정중학교, 2억 9000, 3억 7000 이런 게 그렇게 교육장님 말씀대로 필요한 공간이라고 하면 빠져선 안 되는 예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14개 시·군 교육청들이 글로벌 해외연수든 어쨌든 역사탐방이든 해외연수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계시죠?

수행업체 관련해서 심의는 어디에서 하시는가요? 교육청이 각자 하시는가요,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일괄해서 하시는가요? 전주교육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전주교육장 김정기입니다.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 관련 해외 프로그램은 각 지원청별로 심의를 합니다.

김성수위원장

아무래도 시·군비가 좀 있어서 그런가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예?

김성수위원장

시·군비가 좀 보태지는 사업들이 있어서 그런가요? 각 지자체에서.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아니요, 각 지역청별로 나라도 다르고 시기도 다르고 특성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지역청별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간혹, 거의 대부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시잖아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예, 맞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아마 공감하시는 부분들이 업체가 선정된 이후에 당초 계획했던 부분들이 진행이 안 되고 업체가 상당히 당황스럽게 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를 하실 때 제안설명을 하잖아요. 그때 꼭 녹취를 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드시고, 그리고 녹취도 동의서를 받으셔야 되거든요. 녹취동의서 꼭 받으시고 그리고 제안설명한 내용에 부합하지 않으면 감점이 돼서 순위가 바뀔 수 있다는 점도 고지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그런 업체들한테 휘둘려서 피해를 보지 않게끔, 당초에 교육청이 계획한 그런 사업들이 잘 수행될 수 있는 업체가 선정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제가 부교육감님께도 정책질의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 차원에서 녹취록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을 때는 꼭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시행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예,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교육청이 계속 확대하고 있는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혜택들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가느냐가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꼭 그 부분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예,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제가오은미위원

아까 8개 지역의 어머니합창단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숫자가 파악해 보면 한 30여 명에서 많으면 50명이에요. 그런데 학부모 지원하는데 거의 대부분 어머니합창단 운영비로 많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또다시 들어요. 학부모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또 학부모들과 소통을 통해서 학교 운영 발전, 아이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할 학부모 예산이 어머니합창단으로 주로 지역청에서 쓰여지면서 뭔가가 목적이, 의도가 벗어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 보면 예산도 되게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수정하고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체 합창단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문제예산 지적하면서 내일까지 조절을 해 오세요,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 그리고 앞으로, 물론 어머니합창단이 지역에서 여러 가지 활성화돼 있는데 학부모 지원은 아니거든요, 이게. 학부모들의 참여나 다 교육가족이라고, 지역주민들도 교육가족이라고 통칭해 가지고 했던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게 원래의 목적에 맞는, 취지에 맞는, 그리고 항목을 다르게 설정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을 내일까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8개 지역청, 아시겠죠?

리고

그리고오은미위원

304쪽에 보면 군산 다목적스포츠체험센터, 여기가 군산청소년자치배움터 자몽이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원래 여기가 스포츠하고 연계된 그런 곳인가요? 자몽이.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

김왕규 군산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영역입니다. 하나는 풋살장하고요, 드론축구장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지금오은미위원

현재는 어떤 공간으로 쓰고 있죠?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

김왕규 현재는 설계 공모했기 때문에, 거기에 융복합미래교육센터가 옆에 있습니다. 자몽 바로 옆이거든요. 거기다 현재 설계 공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래

원래오은미위원

학생들이 그동안 자치 공간으로 여기를 활용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

김왕규 자몽은 그렇지만 현재 다목적 풋살장하고 드론축구장은 건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몽하고는 다릅니다. 자몽은 바로 옆 별개 건물에 현재 있고요.

은미

오은미위원

별개이고요. 아니 이제…….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

김왕규 자몽 옆에 있는 운동장에다 풋살장하고 드론축구장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오은미위원

쓰고 있는 청소년들이나 지역주민들이나 학부모들에 대한 입장들은 어떤가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

김왕규 자몽 말씀인가요, 아니면…….

니요

아니요오은미위원

, 다목적스포츠체험센터가.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

김왕규 지어지면요?

은미

오은미위원

예.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

김왕규 아무래도 학생뿐만 아니라, 옛날 구 월명초등학교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과 학생 또 학부모들이 활용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이 잘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건오은미위원

교육장님의 의견이시고 지금 현재 여기에 자치 공간으로 쓰고 있는 청소년들이나 학부모들, 지역주민들의 입장이 어떠냐 이런 거죠.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

김왕규 일단은 자몽 기관이 아무래도 전체 모두를 위한 공간이 아니고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개선해서 유초중고 모든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되겠다 해서 진로체험관도 이렇게 여유 공간을 이용해서 내실을 생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초등

유초등오은미위원

그리고 청소년들하고 일반인들도 같이 함께 쓸 수 있는 다목적스포츠센터를 만들겠다라는 건가요, 아니면 어른들은 제외한 아이들만의, 그야말로 아이들만을 위한…….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

김왕규 일단은 청소년 대상이, 다목적스포츠센터가 드론, 풋살장이기 때문에 학생 위주로 먼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지어지고 더 활용해 보고 지역사회나 학부모회나 의견들을 수렴해서 또 거기에서 해 볼 생각입니다.

몽이

자몽이오은미위원

여기 세워졌었을 때는 원래 계획은 어떤 계획이었었나요? 원래 이 공간 활용을 어떤 목적으로 쓰려고 이게 만들었었나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

김왕규 자몽이 스스로 자 자, 꿈 몽 자입니다. 스스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자기의 꿈을 키워 가는 곳이 자몽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각종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습니다. 잘된 것도 있고 또 미비한 점도 있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걸 좀 개선해서 새롭게 모두를 위한, 유초중고 학생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해 보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제가

제가오은미위원

전해 듣긴, 물론 문화 공간이었잖아요. 그런데 스포츠하면서 공간이 더 생기는 거에 대한 다른 이견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게 잘 지금 진행이 조화롭게 되고 있는가 확인하는 거예요. 갈등이나 이런 분쟁이 있으면 사실 이걸 진행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잖아요. 아이들에게 문화, 스포츠 공간이 한 공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는 사실 다른 공간 이동하지 않고도 한곳에서 그것을 체험하고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은 좋은 장점이긴 한데 원래 목적에 맞지 않게 새롭게 그런 스포츠 공간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아이들과 학부모들, 주민들 간에 이견이 조화롭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거.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

김왕규 그래서 아이들과 이렇게 같이 협의도 하고 또 학부모님들과도 함께 얘기도 나눴습니다. 그래서 좀더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좋은 점은 더 좋게 하고 해서 좋은 쪽으로 운영을 해 보려고, 첫째는 학생을 위한 공간으로 학생을 먼저 생각하고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오은미위원

아이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또 소통, 아이들의 의견을 충분히 담고 또 지역주민들과 학부모들도 어떤, 물론 서로 입장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잘 조화를 이루어서 진행을 할 수 있게 교육청에서 그런 역할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다른 의견을 들어서 그게 진행 정도가 어쩌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교육청에서 그런 역할을 해 주시라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

김왕규 예, 다양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좀더 개선해서 잘 운영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문

질문김정기위원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글로벌 인재양성 관련돼서 전체 교육장님들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주, 군산 그다음에 완주, 무주, 순창 이쪽은 자체사업으로만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데들은 지자체의 지원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대표로 완주교육장님,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

김난희 예, 완주교육장 김난희입니다.

혹시

혹시김정기위원

지자체하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예산이 많지는 않고 글로벌 인재육성 사업에 1억 5000이 반영이 돼 있어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

김난희 예.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군에서 지자체 대응투자를 안 하는 이유는 있나요? 따로.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

김난희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직접 군수님을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다른 지역의 지자체에선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아이들 해외연수를 가는데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현재 완주군의 인재육성재단에서 외국어 관련 사업을 하기 때문에 조금 곤란하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올해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되었고 내년도에도 더 찾아뵙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사업 자체에서도 거의 사업들이 75개 사업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도 3개 사업밖에 지자체 부담을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완주교육지원

김난희 그 부분은요, 교육협력지구 사업이 저희 교육청 5억, 지자체 5억 해서 10억 사업인데요. 그걸 하나로 묶어서 그렇지 세부 사업으로는 3개 영역, 12개 사업이 다 따로따로 들어 있습니다.

다른

다른김정기위원

지역들도 그 사업 목록에 똑같이 해서, 다른 지역들은 거의 6개나 7개, 9개, 부안 같은 경우는 10개의 사업에 지자체 대응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완주만 3개 사업에, 큰 목 자체에서 3개 사업에 지자체 분담을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도 시장·군수님들 찾아뵙고 교육장님들이 많은 노력을 하셨겠지만 지방소멸로 인해서 학생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아이들한테 좀더 많은 혜택을 하고자 글로벌 인재양성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아이들한테 해외의 그런 프로그램들도 더 볼 수 있게끔, 안목을 더 넓힐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지자체와 협력·대응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전주교육장님!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전주교육장 김정기입니다.

김정기위원

전주교육청 같은 경우는 특히 대표인데 5억 9400에 대응투자가 없어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

김정기 이 부분은 제 입장엔 좀 뼈아픈 건데요. 제가 올해 3월 1일 자 와서 추적조사를 해 보니 2023년도에 우리 전주교육청과 전주시청 간의 협의에 의해서 글로벌 인재양성에 대한 실무부서 간 서로 지원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 중에 예산이 최종 결정되는 의회를 통과하는 과정 중에 전주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뭔고하니 국가로부터 엄청난 양의, 상상하기 어려운 양의 예산이 감소가 되면서 모든 신규사업을 하지 말자, 줄이자 이런 상황이 되었고, 대신 전주시에서는 다른 시·군과 다르게 우리 교육청에 학교 교육 환경개선을 투자하기 위해서 5억을 대응투자를 해 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하면 어떻겠냐라고 연락이 왔고 그런 와중에 하다 보니 전주청은 글로벌 인재양성에 대응투자가 안 되고 대신 교육 환경개선 쪽에 5억이, 기존에 있던 것으로 하는 그런 협상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 올해 2024년도에 우리 자체 예산만을 가지고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요. 내년도에도 똑같이 우리 자체비로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기위원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각 지자체들마다 지방소멸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여러 가지 아이들한테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입으로는 단체장들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여기 데이터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교육장님들은 시·군 단체장님들과, 의회와 협조 요청을 통해서 좀더 사업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거기에 대응해서 762페이지 보면, 정읍교육청 교육장님!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

최용훈 예.

기에

거기에김정기위원

지금 글로벌 해외연수로 해서 학생 연수비가 9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영어체험비가.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

최용훈 예.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사전답사도 900만 원이거든요. 며칠 가죠? 사전답사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

최용훈 9박 10일 예정하고 있습니다.

원래

원래김정기위원

해외영어체험은 며칠입니까?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

최용훈 3주입니다. 20박 21일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학생들은 이 금액에서 900만 원인데 사전답사는 10일에 900만 원이에요. 이유가 뭐죠?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

최용훈 학생들이 3주 동안 해당 나라에서, 한 학교에서 다 소화를 못 하니까 한 여섯 학교, 일곱 학교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를 하루에 하나씩 가서 홈스테이도 하고 여건도 구비하고 모든 여건들을 바라보니까 그렇게 시일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김정기위원

, 시일이 걸리는데 학생들이 할 때는 20일 사업이지 않습니까?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

최용훈 예.

김정기위원

20일에 9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사전답사는 아까 교육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0일이거든요. 10일인데도 또 900만 원이에요. 기간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건 파악이 안 되셨는가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

최용훈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예, 그 부분은 파악을 해 보시고…….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

최용훈 예, 알겠습니다.

기를

얘기를김정기위원

한번 해 주시고요. 그러면 거기에 똑같이 진안교육청 교육장님!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진안교육지원

송승용 예.

기도

거기도김정기위원

글로벌체험에서 오감만족 청소년 해외문화탐방…….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진안교육지원

송승용 진안교육장 송승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는

거기는김정기위원

체험비가 해외문화탐방이 236만 5000원이에요. 그렇죠?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진안교육지원

송승용 예.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사전답사가 300만 원이거든요. 이유가 있나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진안교육지원

송승용 제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정기위원

.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사전답사를 통해서 먼저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는 부분이 당연한 거고, 그래서 가는 부분은 좋은데 아이들의 예산과 사전답사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 형평성들이 맞아 줘야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교육장님들이 좀더 체크를 해 주시고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 교육장님들한테 각 학교마다, 우리 정성환 익산교육장님 대표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각 학교마다 인조잔디가 설치돼 있고 흙먼지가 돼 있는 학교들이 있죠? 운동장이. 그렇죠?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

정성환 익산교육장 정성환입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마사토라고 하죠, 마사토 깔린 학교가 대부분이고 일부 인조잔디하고 그다음에 저희 익산 같으면 농촌 지역에 보면 잔디로 운영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보편적으로 우리가 산을 갔다 오거나 잔디에 갔다 오면 농촌 같은 경우도 진딧물이나 진디벌레나, 이런 인조잔디에서는 약간의 완충제 이런 부분들이 옷에 다 묻어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걸 제거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

정성환 제가 학교 현장에서 그런 부분까지 직접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예를 들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골프장처럼 앞에 먼지를 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건물 앞에 있다라면 금방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전에

예전에김정기위원

에어건이라고 그래서 좀 뾰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게 아이들에 실명의 위험이 있다고 그래서 그걸 설치가 안 된 걸로, 국립공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 근래에는 그런 건이 아닌 아이들에 위험성의 노출이 좀 덜한, 그런데 현장에서 운동장에서 인조잔디나 천연잔디, 모든 걸 해 놓고도 마사토로 해 놓고도 아이들이 다시 그 상태에서 거의 교실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환경,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 몫으로 돌아가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교육장님들이, 인조잔디에만 신경을 쓰지 마시고 좀더 아이들이 그다음 단계에서 에어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진딧물이나 이런 부분에 피해를 안 입게끔 그다음에 인조잔디에서 묻어오는 완충제나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의 옷을 통해서 그대로 아이들의 입으로 들어가는 일이 없게끔 그런 시설들이 같이 병행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교육장님들이 꼭 체크를 해 주시고 인조잔디 사업을 하시면서 그런 물품들도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해서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육장

청교육장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

정성환 예, 잘 알아듣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4개 교육지원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기 교육장님을 비롯한 시·군지역 교육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미진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우리 위원장님, 추가적으로 예산 설명하고 그러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은 본 위원이 전체 문제예산 잡았던 걸 풀고요, 아직 조례가 준비되지 않은 사업설명서 21페이지 과학치안 자문단 운영예산 문제예산 하고요. 그리고 사무관리비에서 주민참여, 뭐였죠? 그때. 사무관리에 보면 자치경찰 주민참여단 운영수당 있죠?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김성수위원장

이것도 조례가 준비 안 됐죠?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맞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이것도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또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기 위원님?

김정기위원

(청취불능)

김성수위원장

당부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무래도 자치경찰위원장님은 연임이 되지 않는 자리죠?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맞습니다.

김성수위원장

임기가 2년이신가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3년입니다.

김성수위원장

3년이시죠?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김성수위원장

행정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들이 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실무진들에서 이런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은 잘 설명을 드리시고 절차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셔야 이렇게 두 번 하고, 애써서 세운 사업 설명들이 전체 문제예산이 되거나 또다시 미진부서로 예산 심사를 다시 해야 되는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자치경찰위원회 특성상 그부분들을 다른 부서하고는 다르게 실무진들께서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의회에 대한 절차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오시는 게 좋겠지만 실무진들께서는 그래도 계속 그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고. 그런 분들이 잘 숙지를 해서 위원장님을 보필을 잘하시길 바라겠고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기위원

못 찾았어요. 그냥 마무리하세요.

김성수위원장

그러면 원래 본 심사 때 문제예산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예산들은 내일 계수조정에 함께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저도오은미위원

전체를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에 준하는 내용으로 문제예산 지적하겠고, 자치경찰의 이상과 역할에 대한 분명한 그런 걸 제대로 세워서 앞으로 운영하는 데 그리고 또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게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기위원

위원장님한테 문제예산 부분들을 먼저 사전에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됐고. 위원장님이 이런 설명 부분 자체에서 좀더 신중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청취불능)

김성수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자치경찰위원회가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의 의지나 이런 게 많이 약해져서 안타깝긴 하지만 아무래도 그게 안 되면 도민의 치안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시아에서 이렇게 안전한 나라가 사실은 없어요. 그만큼 경찰분들께서 많이 노력을 하시고 구석구석 치안을 살펴 주시기 때문에 그런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경찰제도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의 시도인 자치경찰제도가 정착이 되지 않으면 또 치안에 공백이 생기고 그러면 우리 국민이나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2기 자치경찰위원장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이 업무에, 또 위원장으로의 책무에 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한말씀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제가 예산 업무랑 이번에 처음 심사를 받아 봤는데 직원들이 사실 옆에서 많이 도와준 부분도 있지만 처음 접하면서 많이 부족했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처럼 조례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제가 놓쳤던, 실수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는 자치경찰제를 그나마 많이 이해를 하고 계셔서 저희한테 많은 당부도 해 주시고 힘도 많이 돋워 주셨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자치경찰제가 이원화가 될 수 있도록,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범실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장

예, 수고하셨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정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린

이정린이정린위원

위원입니다. 먼젓번 질의시간에는 제가 다른 일정이 있어서 빠져서 그런 건데, 우리 위원장님께 한 가지만, 지방자치는 무엇 때문에 하시는가요? 우리가 지방자치를.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러죠

그러죠이정린위원

? 중앙정부에 있는 모든 권한을 이제는 분산시켜서 지방자치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지방자치를 하면서 지방자치경찰위원회를 만들어서 치안이나 이런 부분도 자체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을 만든 거예요. 그러죠?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맞습니다.

러기

그러기이정린위원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자리는 잡지 못하고 지금 초기 단계이지만 여러분들이 솔선수범해서 그런 숙제를 만들어서 풀어 줘야 되는 거예요. 자리 위에 앉아서 거기서 군림하려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큰 오판이에요. 그러죠? 여러분들이 경찰자치위원회 하는 부분은 우리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월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죠? 국가로부터 임용받은 게 아니라. 그러죠?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맞습니다.

그런

그런이정린위원

부분에 좀 숙지를 해 주시고 도민을 위해서 자치경찰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 또 무엇을 업무를 찾아야 될지 이런 부분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서 그런 부분을 찾아가야겠다. 그런 와중에 우리가 같이 협업해서 찾아야 될 그런 조례라든가, 조례는 우리 전라북도에 맞는 법을 만든 거 아니에요? 법을 만들어서 여기에 맞게, 다른 도에 비해서 우리가 앞서갈 수 있는 지방자치경찰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주

이연주자치경찰위원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병도 위원님.

병도

이병도위원

(청취불능)

김성수위원장

아무튼 우리 위원장님께서 고생 많으셨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신 말씀 잘 새겨서 업무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연주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안 심사 준비 등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회의중지

17시5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수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내일 12월 11일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지원기금 운용계획안,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북교육인권센터·교육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서 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6개 시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서 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8개 군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서

17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