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열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소장김용관입니다.평소우리군을위하여적극적인의정활동을전개하고계신박흥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함께하시는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농업기술센터소관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351쪽세입설명자료1쪽입니다.세입부문은기정액74억2024만4000원에서1014만5000원증액된74억3038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적으로말씀드리면세외수입은1014만5000원이증액된3억4858만1000원을편성하였는데기타사업수입은농작업대행신청농가의증가에따라수수료의증가분을반영하여877만4000원을증액하였고기타이자수입은2024년수요자참여식량작물특성화시범사업등10개사업에대한이자수입에따라137만1000원이증액된146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부문입니다.예산서352쪽세출설명자료1쪽입니다.3회추경예산은기정217억6384만2000원에서1억4865만9000원감액된216억1518만3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설명드리면단위사업농업기술센터기능강화의농업기술센터운영세부사업의시설비는미로공원조경수목전정공사등6개사업을완료하여그에따른계약잔액760만4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농촌인력육성의강화군농업아카데미운영세부사업행사실비지원금은외래강사수당등교육행사를완료하여그에따른집행잔액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강화농특산물홍보활동지원세부사업은보조사업대상자가사업을포기하여7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52~353쪽세출설명자료1~2쪽입니다.식량작물기술보급의식량작물기술보급운영세부사업의기타보상금은속노랑고무마묘구입비지원사업의최종정산이완료되어6117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소득작물기술보급의소득작목전문능력향상세부사업의공공운영비는고려인삼시군협의회를탈퇴하여분담금3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행사실비지원금은품목별생산자단체선진현장교육을완료하여집행잔액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53~354쪽설명자료2~3쪽입니다.기계화영농지원의영농장비운영세부사업의기간제근로자보수는일부기간제근로자의퇴직금미지급에따라865만1000원을감액편성하였고농작업대행사업세부사업은해당사업의완료에따라기간제근로자보수253만2000원사무관리비425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54~356쪽설명자료3쪽입니다.인력운영비의공무직근로자보수는공무직근로자의초과근무감소에따라1975만2000원을감액편성하였고국내여비는공무직근로자의관외출장감소및타사업예산의우선집행에따라75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기본경비의국내여비의경우직원출장여비지급감소로2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같이농업기술센터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설명드렸습니다.의문나시는점에대하여질문주시면설명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려인삼시군협의회분담금전액삭감을했잖아요?

네.

이것탈퇴는언제했어요?

23년12월에했습니다.

그런데탈퇴했는데왜세웠어요?

2016년에시군협의회16개가협의해서지나고보니사실상효율성이없더라판단했습니다.

탈퇴한것이23년인데24년예산에편성했던것아니에요?잘못된것아니에요?

네.

이런것은미스라고봐야돼요.속노랑고구마구입비지원은6000만원이적지않게삭감되잖아요.이런것은고구마묘주문하면2회추경쯤에삭감했으면시기가맞겠다는생각이들어요.

앞으로는그부분을감안해서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어서농업기술센터소관202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의증감이많은사업,신규사업예산규모가큰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책자833~835쪽세입설명자료1~2쪽입니다.세입예산은총62억4558만3000원이며세외수입은3억6775만원이고내용별로는경상적세외수입으로공유재산임대료300만원,임대농기계사용료3억원,기타사업수입으로농작업대행수수료와고구마조직배양묘판매수입으로21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불용품매각대금1000만원,그외수입으로진로체험지원센터운영2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을포함한국고보조금의세입예산은전년대비1억3904만2000원감액된26억6565만4000원으로농업신기술시범등21개사업을편성하였고시도비보조금은전년대비4억2157만5000원감액된32억1217만9000원으로지역소득작목품질고급화사업등37개사업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부문입니다.책자836쪽세출설명자료1쪽입니다.농업기술센터세출예산은지난해보다34억6658만9000원이감액된총172억8937만4000원이며재원별로는국고보조금15억1565만4000원,지특보조금11억5000만원,지방소멸대응기금26억,시비보조금32억1217만9000원,자체예산88억1154만1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는농업기술센터는5개의정책사업11개의단위사업,69개의세부사업,1개의행정운영경비로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정책사업별예산은농촌진흥지원34억2505만5000원,과학영농기술보급52억8991만원,미래농업추진49억5519만9000원,특화작목연구8억7611만8000원,농업기계화현장지원20억926만8000원,행정운영경비7억3382만4000원으로편성하셨습니다. 먼저농촌진흥지원정책사업에대하여자세히설명드리겠습니다.책자836~839쪽세출설명자료1~2쪽입니다.농업기술센터운영세부사업은8억9682만1000원으로지난해보다2227만4000원을감액편성하였는데농업인교육및직원식당운영등기간제근로자등보수6652만5000원,농업산학협동심의회운영등사무관리비로1억1935만2000원,시설장비유지비등공공운영비로5억6346만4000원,청사시설물보수공사시설비로8460만원,다목적운반차구입등자산및물품취득비로385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책자839~840쪽세출설명자료2~3쪽입니다.농촌인력육성의농업인일반교육세부사업은새해영농설계교육교재,농사달력강화농사정보소식지제작등사무관리비9420만원,교육참가자보상및강사수당등행사실비지원금3650만원을편성하였고강화군농업아카데미운영세부사업은강화군농업아카데미운영을위한사무관리비로1820만원,재료비800만원,외래강사수당등행사실비지원금으로31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책자841~843쪽세출설명자료4쪽입니다.농업인학습단체역량강화활동지원세부사업은민간경상사업보조로4000만원을농업인학습단체별유사사업을통합하여신규편성하였습니다.농업아카데미운영지원및농업기술전문교육지원세부사업은행사운영비로국시비내시분을반영하여각각200만원,120만원감액된800만원,14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신규농업인현장실습교육영농기초기술교육은500만원증액된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세부사업은6억6631만6000원증액된12억9271만6000원을편성하였고농업인단체신문구독료지원세부사업은4개단체회원정리로269만4000원감액된8516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책자844~845쪽세출설명자료5~6쪽입니다.농촌생활교육세부사업은교육과정운영및지원등사무관리비로2600만원을금년과같은금액으로편성하였고농산물가공기술관운영세부사업은농산물가공시설운영및가공창업교육운영으로5797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진로체험지원센터운영세부사업은인천교육지원청과연계된사업으로300만원감액된2700만원을편성하였고다양한우리쌀밀활용교육세부사업은우리쌀과밀을활용한가공식품활용교육운영비로438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책자845~846쪽세출설명자료6~7쪽입니다.기술보급블렌딩협력모델시범세부사업은작년농촌진흥청공모사업에선정된사업으로2년동안사업비10억을확보한사업이며금년5억을집행하였고내년5억을집행할예정으로그중농촌자원분야에2년차3억원을편성하였는데농산부산물활용외식메뉴개발등연구용역비1억원,신품종고구마순무확대재배기술보급을위하여민간경상사업보조2000만원,농산부산물가공제품생산기반조성지원민간자본사업보조1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책자846~847쪽세출설명자료7입니다.소규모창업농6차상품마케팅세부사업은소규모창업농상품디자인개발및포장재지원비,농산물가공창업기술지원사업으로200만원감액된1억3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농촌관광소득활성화지원세부사업은수요조사결과를반영하여민간자본사업보조로금년과같은5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과학영농기술보급정책사업입니다.책자847~848쪽세출설명자료7쪽입니다.식량작물기술보급운영세부사업기타보상금은강화고구마묘구입비지원이며속노랑고구마재배면적감소로인하여5000만원감액된2억5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책자848쪽세출설명자료8쪽입니다.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세부사업은화상병등과수검역병해충방제약제구입비와더불어토마토뿔나방등돌발병해충방제약제추가구입을위하여2억4792만4000원이증액된3억4019만600원을편성했습니다. 책자850쪽세출설명자료8쪽입니다.고품질쌀육성단지조성사업세부사업은1420만원이감액된총3억원을편성하여강화지역적응신품종우수성매체홍보등사무관리비로4380만원,단지별우량종자구입등재료비2250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로강화지역적응신품종품질관리지원1억1250만원,강화지역적응신품종포장재지원2520만원,우수성홍보지원9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책자850~853쪽세출설명자료8~9쪽입니다.벼보급종공급사업지원세부사업은2025년삼광,백옥찰2품종50.2톤공급예정으로9900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식량작물활성화시범세부사업은드문모를심기위한소식이앙기보급등시범사업으로2억1840만원을편성하였으며농작물병해충방제생력화지원세부사업은 농업용드론을지원하는사업으로1억800만원을편성하였고고구마무병묘조직배양실운영세부사업은기간제근로자등보수고구마조직배양실운영시험연구등올해와같은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벼병해충긴급방제지원사업세부사업은국비사업예산의부족분에대한시비매칭사업으로6500만원증액된2억89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책자854~855쪽세출설명자료10쪽입니다.농업신기술시범세부사업은농촌진흥청지침에따라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으로변경된사업으로기후적응형벼안정생산재배단지조성시범사업등4개시범사업대상1억7000만원이감액된3억5000만원을편성하였고농촌지도기반조성세부사업은농업기술센터청사시설개선공사등시설비및부대비로3억5000만원증액된19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양봉기자재지원사업세부사업은벌통소초광포장박스등시비매칭사업으로2572만4000원증액된1억2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책자855~857쪽세출설명자료11쪽입니다.지역소득작목품질고급화사업세부사업은기후변화대응로컬푸드과수보급사업등7개사업으로6억원을편성하였고강화고려인삼생산기반시설조성세부사업은묘삼해가림시설지원사업으로사전수요조사결과를반영하여1억8274만8000원이감액된3억3028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미래농업추진정책사업입니다.미래농업센터운영세부사업은미래치유농업센터및농업신기술시험포운영시비예산을별도로확보함에따라1억345만4000원감액한3579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책자857~858쪽세출설명자료12쪽입니다.로컬팜빌리지조성세부사업은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으로인구소멸대응스마트팜기반조성이며금년도토지매입성토및부지조성비스마트팜조성을위해52억1000만원을집행하였고내년도2년차공사를위하여22억1000만원감액된3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미래치유농업센터운영지원세부사업은미래치유농업센터및농업신기술시험포운영을위해올해시비추가경정예산으로편성된사업이며세부적으로미래치유농업센터운영등사무관리비1620만원,공공운영비1840만원,행사운영비2000만원을편성하였고미래치유농업센터자재및종묘구입비등재료비4000만원,미래치유농업센터교육외래강사수당등행사실비지원금54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책자859~860쪽세출설명자료13쪽입니다.첨단농업전문능력향상세부사업은시설원예과채류근권환경기자재지원사업등3개사업민간경상사업보조로500만원증액된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세부사업은시설원예현대화지원및에너지절감지원으로1억1539만9000원감액된7888만3000원을편성하였고강화첨단농업육성지원세부사업은연동하우스시설하우스패키지시설설치등지원사업으로시비감액및50평이하소규모사업의사업량배제분을반영하여1억2347만원이감액된10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고소득시설원예특화작목육성지원세부사업은접목묘및우량묘지원사업으로수요조사결과를반영하여6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특화작목연구정책사업입니다.책자860~861쪽세출설명자료14쪽입니다.세부사업연구개발실운영은쌀품질분석미생물분양순무품종육성보조인건비로4211만8000원을편성하였고사무관리비및공공운영비는종합분석실등4개의연구실운영비로각각2000만원,8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시험연구비는올해와같은1억6400만원을편성하였고분석실험실운영장비구입을위한자산및물품취득비로1250만원증액된21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책자862~863쪽세출설명자료15쪽입니다.기술보급블렌딩협력모델시범세부사업은앞서설명했던농촌진흥청공모사업에선정된사업으로농업연구분야에2년차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용으로순무디지털육종플랫폼구축을위한연구용역비1억9000만원,순무신품종지역적응시험연구를위한시험연구비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안전성분석실운영세부사업은잔류농약분석위한기간제근로자등보수2000만원시험연구비2000만원으로4000만원을편성하였고농업미생물생산용배지구입세부사업은배지구입비2억5000만원을올해와동일하게편성하였으며가축분뇨부숙도측정세부사업은농촌진흥청동일,국비사업이종료되어시비를확보하여34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농업기계화현장지원정책사업입니다.책자863~866쪽세출설명자료15~17쪽입니다.영농장비운영세부사업은최근개소한농기계은행서부분점을포함한본점및분점운영을위하여1억8897만3000원증액된총5억5674만4000원을편성하였는데농기계은행분점교동,삼산,남부,북부,서부임대장비정비및관리보조인부임으로2억553만8000원,임대장비사용료신용카드수수료등농기계은행운영사무관리비6360만원,공공운영비1억6514만6000원,도서지역농기계순회교육행사운영비500만원,도서지역농기계순회교육외래강사비및강사여비1652만원,자산및물품취득비98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농작업대행세부사업은고령농업인독거여성농업인등대상농작업대행사업으로농기계운전자인부임단가인상분을반영1058만4000원이증액된4485만6000원을편성하였고농작업대행일반운영비는290만6000원감액된1540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책자866~869쪽세출설명자료17~19쪽입니다.농업기계안전교육지원세부사업은사무관리비500만원,공공운영비700만원,농기계안전교육선진지견학행사실비보상금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영농부산물안전처리지원세부사업은기간제근로자등보수3000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7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농기계등화장치부착지원세부사업은사전수요조사에의거170만원증액된3850만원을편성하였고노후경유농업기계조기폐차지원세부사업은노후화된트렉터,콤바인등조기폐차지원사업으로56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농기계수리비보조사업및농기계임대사업세부사업은올해와같은금액인2억5000만원,3억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은행운영지원세부사업은농기계은행정비보조인건비5000만원,농기계은행운영관련사무관리비800만원,임대장비등공공운영비1억420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친환경소형농기계지원세부사업은시비내시분을반영하여4억8604만원이감액된4억247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행정운영경비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책자869~874쪽세출설명자료19~21쪽입니다.인력운영비는총5억9705만4000원으로정규직보수3억6457만8000원,미생물배양실운영시간선택임기제마급1명과농기계은행서부분점운영시간선택임기제라급1명을추가반영한기타직보수9915만4000원,무기계약근로자보수18명의인건비1억2450만2000원,공무직피복비및시간외급식비로사무관리비342만원과여비54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기본경비는총1억3677만원으로부서운영일반수용비일숙직비등사무관리비8663만원,국내여비로2340만원,업무추진비로1714만원,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9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같이농업기술센터202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설명드렸습니다.의문나시는점에대하여질문하여주시면상세히설명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김용관소장님그리고직원분들예산편성안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예산편성하신걸보니까수요조사를꽤많이하셔서편성하신것같아요.그래서참바람직하신것같고앞으로도이런수요조사진행하셔서좀잘편성해주셨으면합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설명자료4쪽에강화농특산물홍보활동지원사업있어요.예산서840페이지제가이번에풍물시장이라든지각시장을다녀보니까방송의효과라고좀볼수도있겠지만순무가아주인기를많이끌더라고요.그래서방송에여러번나왔고또효과도매우높다그래서도시에서온젊은분들이이렇게싸서하는모습들도여러번봤는데하여튼이게좀탄력을받을수있게끔그런홍보적인부분에있어서계속적으로노력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예산서842페이지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있어요.그래서관심있는청년들을많이보아왔고또제가또그런관련돼서우리농업기술센터에그런어떤가서면담을좀받을수있게안내도하고했었는데이런부분에있어서어떻게좀농업기술센터에서어떤자료라든지이런수요의증감이라든지또는정착할수있는그런어떤피부에와닿는대책이랄까이런부분들에어떤계획을갖고계신부분이있으신가요?

네,지금증감상황이라고할까요?청년농업인이2022년도에23명,그리고2023년도에는30명,금년도에는39명이렇게강화군은지금늘어나고있는추세입니다.그리고지금말씀주신대로청년농업인이안정적으로정착하기위해서는예산지원저희들이첨단2중하우스라든지연동하우스그런부분을청년들에게한5점정도가점을줘서이렇게지원을하고있습니다.뿐만아니라중요한요소가안정적으로정착을하게하려면밀착된그런지도가필요하다고봅니다. 그래서저희들이청년농업인에대해서앞으로컨설팅그런것을집중적으로하기위해서조직을내년도에스마트영농팀을새로발족합니다.거기에청년농업인중심으로해서그런밀착된컨설팅지도를해서이들이안정적으로뿌리를내릴수있게끔그대로최선을다할계획을서있습니다.○최중찬위원네,중요한계획이고잘실현될수있도록농업기술센터에서좀많은노력을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이게지금3년동안영농정착지원금을지급하는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후연계된부분들도좀많은노력을해주셨으면어렵겠지만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설명자료11쪽예산서855페이지보면지역소득작목품질고급화사업여기내용에기후변화대응로컬푸드과수보급등사업추진이있어요.그래서올해에보면포도농사가날씨변화로상당히작황이부진했고참어려웠는데그래서참농민분들이참어려운그런한해를보내셨다라고저는보고있습니다. 그래서참어렵겠지만이런부분에대한앞으로의계획이라든지기후에맞는그런어떤품종개발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좀구상하고계신부분이있으실까요?

네,참쉽지않은문제입니다.농민들이굉장히힘들어하시는특히포도농가뿐만아니라다른작물도마찬가지입니다.저희들이이제단기적으로는먼저도그런말씀을일부드렸습니다마는환기팬이라든지안개분무시설그런걸통해서이렇게온도를낮출수있게접근을하는그런부분이있습니다마는그것은좀미약한부분이있고내일도오후2시에지금말씀하신내용,포도농가를대상으로그대책을교육하는기회를갖고저희들이준비를하고있습니다. 그것과더불어서이것이지금착색불량으로농림부에서는그렇게쳐다보고있어서이것을재해보험으로좀포함시켰으면하는안전망으로저희들이구상을하고건의를하고있는데쉽지않은문제입니다. 그부분을수확하기어렵다,이렇게해서수확이불가능한것으로저희들이좀방향을그렇게접근을해서이것이재해보험으로포함될수있게끔최선을다해서농정과와같이노력을할그럴계획이고요. 그리고더불어서지금말씀주신대로더위에강한품종이런것이소비자들이볼때는호불호가있고그렇기는합니다마는이런더위지속상황이앞으로어떻게전개될지이것이예측하기가어려운부분이있기때문에지금농업기술센터들어가는입구의시험포에몇가지품종에대해서저희들이더위에좀잘견디는그런것을지금시험을하고있고

몇년정도되셨나요?

2년정도됐습니다.

미리준비하셨군요.

네.잘준비를하겠습니다.

설명자료13쪽에예산서859페이지첨단농업전문능력향상세부사업이있어요.그래서여기보면귀농귀층인공동체활성화지원사업이있고이런사업들이저는인구유입효과가있다.그리고정착효과를좀높일수있다라고생각을하고있는데요.이런부분에대해서도어떤계획이있으신지짧게설명을해주시겠어요.

매년저희들이귀농귀촌교육을한50명정도배출하고있고요.지금말씀주신귀농귀촌인공동체활성화지원이부분은우리강화에오셔서인구유입인구증대측면에서도굉장히그중요한그런요소라고보는데요.견학예산이라든지봉사활동환경저하활동이라든지친환경세제비누를만들어서어려운분들에게나눠주시는그런예산으로활용하고있는부분입니다. 그래서이게그분들이활동하는마중물역할을하는그런부분으로볼수있고요.저희들앞으로이분들을잘뿌리내릴수있게끔최선을다해서교육,안내지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설명잘들었고요.더욱자세한설명은한번제가방문을해서얘기를듣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네.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하고그국고보조금,시도비보조금반환금을편성을안했어요.세입에편성좀해야되는겁니다.예측치까지는도달을못해도조금이라도편성했어야돼요.

추경에반영하겠습니다.

원래본예산에얼마라도근거를남기는게좋아요.

앞으로그렇게하겠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이생각보다소극적으로편성이돼있어요.10만원은너무했잖아요. 세출좀볼게요.837페이지에농업기술센터운영에공공요금및제세가있습니다.자동차세가기초가12만원곱하기11대이렇게되는데남지않겠어요?전에는기초가6만원곱하기11대이렇게갔는데요.

그부분은제가세밀하게챙기질못했는데요.말씀주신게맞는것같습니다.

그것은확실하게대답을해주세요.삭감이이루어져야되는건지봐야되니까요.

다시한번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서말씀해주시고시설장비유지비에서냉난방시설장비유지비가960만원이나증액이됐어요.그래서이게맞는건지?그래서1200만원이이루어졌는데전년도예산은이게240만원이었어요.그래서이것도과하게편성이된건지한번또확인좀하고싶은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것까지도좀확인해주시고요.

네.

839페이지에자산취득비에낙엽청소기가있습니다.중형110만원.그런데비슷한제품을화개정원사업소에서는엔진송풍기라고해갖고105만6000원이있어서좀가격차이가나길래한번말씀드리는겁니다.110만원이견적이맞는건지?

확인해보겠습니다.

864페이지영농장비운영있습니다.거기서임대장비사용료신용카드수수료가있어요.1120만원그런데우리가세입에는임대농기계사용료를3억을잡았어요. 전년도에도그정도잡았고그런데이것수수료는3억5000만원의3.2%잘못잡은겁니다.과다하게잡은거예요.수수료를.그러니까3억곱하기이렇게가야되죠.3억곱하기3.2%.

바로잡아주시든지추경에바로잡든지하겠습니다.

160만원삭감들어가야되는겁니다.이건바로조정하겠습니다.

네.

농기계은행피복비가본점,분점이있습니다.같은페이지입니다.작업복5만원곱하기6명,작업화도역시5만원곱하기6명,이게같은페이지위에있는기간제피복비5명하고했을때중복되는편성아닌가해서여쭤보는거예요.

제가그건정확히확인을못했는데그것도다시한번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873페이지는농기계은행공무직작업복은또작업복이나작업화는6명것은또따로편성돼있길래기간제것아니에요?답변을좀주시죠.

담당과장님이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박홍준입니다.밑에있는작업복6명짜리그것은공무원겁니다.위에것은기간제,밑에있는공무원,뒤페이지에있는것은공무직이렇게되어있습니다.

다른것이다?

네,

알겠습니다.자산취득비에서교육용지게차가신규구입이에요.

맞습니다.4900만원씩.

원래대체가아니라원래신규로새로사는것이다?

네,그렇습니다.

870페이지예요.시간선택제임기제라급있습니다.

농기계은행서부분점입니다.

농기계은행운영이분직급보조비가17만5000원으로편성돼있는데이건잘못된것이고18만원으로편성해야되는거예요.마급이17만5000원이고라급은18만원.지금증액을할수는없는것이니까추경에숫자를맞춰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박승한위원국고보조금반환금하고시비보조금반환금을편성을안했어요.하셔야되는거예요.전혀편성을안했길래,세출액.

성과계획서를보면서조금혼란스러웠습니다.성과계획서에단위사업이농업경영단위사업이누락이됐고요.세부사업은무려45개가빠져있는성과계획서가작성이됐어요.그러니까나중에성과계획서가제대로정리될수있도록나중에보완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빠진사업들다정리를해주셔야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입니다.저는한가지만좀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가업무계획때도저는말씀을드린것같아요.지금국비4억8900만원,시비도4억2100만원감액해서하셨습니다.그런데여기자료를다보면그냥내시로반영이에요.자료다.소장님이나과장님들국시비확보를위해서어떤노력을하셨는지한번듣고싶어서요.

우선52억로컬팜빌리지그예산하고요.

그건국비가아니라고말씀드렸습니다.그것은지방소멸기금이에요.군비개념입니다.

지금국비는좀일부줄어든그런요인이있습니다마는거기에농산물안전성분석실이라든지탄소중립가축분뇨시설확대.

소장님그런감액부분을만회하기위해서소장님이어떤노력을하셨는지를여쭤보는거예요.그냥내시로만반영을하신건지국회를한번올라갔다오셨는지,아니면시를올라갔다오신게있었는지?

인천시하고농촌진흥청에계속접촉을해가면서그런노력을.

다녀오셨어요?

농촌진흥청은국장하고.

통화하셨잖아요.

네.몇번통화하고.

사정하셔야죠.가셔서.

네앞으로.

국비도마찬가지입니다.비단농업기술센터만얘기하는게아니고다른과들도마찬가지예요.소장님발로뛰셔야죠.우리세수다줄잖아요.지금가서사정을하든정무적인접근을하시든노력이필요하다는얘기입니다.

필요한부분은더확보를하고그렇게하겠지만저희들이꼭필요한예산그런부분은일부시비에서소형농기계예산그런것은반으로줄었기때문에그말씀은저희들이깊이새기겠습니다.나머지는.

그냥앉아계시면안돼요.이제는몸으로뛰어야됩니다.우리강화군세수도마찬가지지만비단농업기술센터만말씀드리는건아니에요.다른과들도마찬가지입니다.무슨말씀인지아시죠?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정무적인판단도하셔야되고요.안되면매달리기라도하셔야됩니다.이제는강화군예산이한정돼있잖아요.우리가받을수있는국시비는다받아내야됩니다.

더노력하겠습니다.

내시분만반영하시면안된다는말씀입니다.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품종에도적용하려고지금계획중입니다.

네.

속노랑고구마로지금부기가그렇게돼있고요.고구마재배면적이해를거듭하면서속노란고구마가덩굴쪼개병이나이런병해충에좀약한요인이있어서수확량이줄어듭니다. 그래서그것때문에면적이400에서한350이렇게ha로줄어드는요인이있어서나머지고구마재배하는농민이호풍이라든지꿀고구마나그런형태를선호하고그런수요를반영을해서지금말씀드린대로보편적지원형태로그렇게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지난12월6일에RPC대표하고농협관계자분들하고협의를해서내년도부터기준치가격,가령18만원이면플러스6000원,20만원이면플러스6000원해서차등수매를하기로그렇게했습니다.

네,저희들이구상하고있는것은나들미로강화군전역을다이렇게덮겠다.그런것이아니고요.한1000에서1200ha정도면적정면적입니다.그래서농협RPC에서계약면적한500ha,친환경면적한600,기술센터에서한50~100정도하면그면적을거의커버할수있기때문에저희들은그면적정도만유지해나가고그러면9500ha나머지부분은다이렇게커버할수있는정도로보이기때문에나들미를고품질화할수있는그런대책홍보라든지이런것을진행할계획을서있습니다.

그렇게최선을다하겠습니다.

콤바인하고트랙터는15만원,이양기는10만원,기타기종은5만원그런정도됩니다.

그것좀더줬으면하고.

네,적극검토하겠습니다.

그부분은농업분야,농업분야하고축산,어업이관련돼있기때문에이번에조직개편하는과정에서군본청에서그일자리부서에서진행하는것으로제가그렇게듣고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농정과장이상익입니다.우리군농정발전을위하여각별한애정과노고가많으신박흥열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농정과소관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275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세입예산안입니다.농정과2024년제3회추경세입예산액은375억8881만9000원으로기정예산액대비16억3488만7000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이자수입은2023년사회적농업활성화지원사업의이자반환으로인해488만1000원증액하였고임시적세외수입은자체보조금반환수입과경매에따른집행공탁배당금,소송비용회수등의그외수입을반영하여총1560만9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국유재산변상금,농약관리법위반과태료,공익직불금환수금등을반영하여총687만2000원을증액하였습니다.국고보조금은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등2개사업을8675만3000원을증액,기본형공익직불사업등3개사업에17억1920만9000원을감액하여총254억2632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76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의시도비보조금은내시반영에따라호우피해복구비사업에1987만5000원을신규로편성하였으며토양개량제공급사업지원등2개사업에730만9000원을감액하여총114억550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과국고보조금반환금확정금액을반영해617만8000원을증액한1617만8000원을편성하였고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시도비보조금반환금확정금액을반영해1731만9000원을감액하여4174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77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부터5페이지까지의세출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농정과제3회추경세출예산편성규모는기정예산편성대비19억789만8000원을감액한539억9665만7000원입니다.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농업재해복구비지원사업은호우피해복구계획수립에따른재난지원금지급을위한사업으로3775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78페이지의기본형공익직불사업은국비보조금변경내시를반영하여16억9400만원을감액하였으며예산서278페이지와279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의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사업과전략작물직불제사업은각각국비보조금변경내시를반영하여275만3000원과84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예산서279페이지의토양개량제공급지원사업은공급물량변경에따른국시비보조금변경내시를반영해894만7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무기질비료가격보조및수급안정지원사업은무기질비료의구입비를일부지원해주는사업으로국시비보조금변경내시를반영해3087만9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280페이지,설명자료5페이지입니다.농특산물판매특설매장지원사업은당초유동인구가많은용산역을중심으로우리군의다양한농특산물홍보의장을연중으로운영할계획이었으나코레일유통측의내부사정에따른입장표명으로이곳에서의연중특설매장운영이어려워짐에따라부득이인건비,행사운영비등집행잔액총1억7550만2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281페이지자매결연군부대환경개선지원사업은사업을완료함에따라집행잔액인161만원을감액하였으며,예산서283페이지의농지보전관리사업은읍면농지관리위원회는농지관리의신속한처리를위해월2회기준으로예산을편성하였으나위원회개최실적이기준에미달되어이를반영해1억2713만8000원을감액한2억8198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국시비보조금반환의국고보조금반환금은집행잔액및이자발생액을반환하기위해추가로2437만5000원을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농정과소관2024년제3회추경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자체보조금반환수입하고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이런걸비교적그래도수치가나와있는건데이걸감액을했다는것이좀그래요.

죄송합니다.저희가1회추경에도반영하고2회추경에도반영했는데요.저희가직원잘못한게예산반영액을두번계상한것도있고해서요. 그리고기존의본예산에2000만원이있는것을미처생각을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설명자료5쪽에예산서283페이지농지보전관리사업있잖아요.그래서여기4억900만원을세우셨고집행을2억8100만원하셔서1억2700만원을삭감을하셨는데이게좀어느정도예측이안되나요?진행을하시다보면물론각읍면에서이제진행하는거잖아요.

저희가연중월2회해서한건데요.평균적으로읍면별로한18회정도밖에하지않고있더라고요.그리고또서면심의도있고해서.

중간에한번좀검토하셔서그렇게조정하실필요도있었고요.

그래서내년도에는올해한실적을반영해서연24회가아니고18회로현실적으로조정을했습니다.

중간에조정을수요나여러가지좀보셔서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농정과장이상익네,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입니다.예산서277페이지이것은군비를먼저사용했다는말씀이시죠?농업재해복구지원.

그것이아까설명드린바와같이7월달에아까설명드린바와같이7월달에폭우가나서저희가조사하고그러는것이한달정도걸렸습니다. 저희가8월말에안전총괄과에재난관련예산이있거든요.그래서그것으로우선집행을했는데한10월경에또국비는재배정으로내려오고국비가50%입니다.그리고또시비는또내시로내려와서그것을이번에예산을편성해서우리군비로전액한것을여입하기위해서부득이하게했습니다.

280페이지에이것코레일매장이죠.특설매장.

네,맞습니다.

이것연초에그렇게계약을안하나요?어떻게1년에몇번하겠다.이런식으로?

이것이당초에는용산역에가보시면고향뜨락매장이라고위치가상당히좋습니다.거기서한19일정도설쯤에는했었는데요.저희가그곳에연중으로당초에는홍보를하려고했던건데아마코레일언론지상에강화군이갑자기거기하다보니까.

거기에특설매장을만들잖아요.그러면코레일측과계약하는게아니라연중하겠다라고계약이나협약이나이런걸하지않느냐는것을여쭤보는거예요.

저희가MOU같은것은중간에한번체결을했는데요.그런계약은없고그냥코레일측의어떤배려로.

다음부터는이것계약하고하셔야죠.MOU만필요한게아니라제가보기에는연중하실것이면연초에계약을하시든언제까지하겠다고해야지이런집행잔액이남지않을것같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소관2025년도본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25년도본예산안에대한설명은예산액2억원이상사업,신규사업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예산서557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일반회계세입예산안입니다.일반회계세입예산은전년도384억4363만1000원에서11억3603만1000원증액된395억7천966만2000원이며재산임대수입부터지난연도수입까지는매년반복되는세입예산으로전년도와비슷한수준으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558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의국고보조금세입예산은기본형공익직불금사업비가일부증액되고신규사업인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농식품바우처지원등이추가됨에따라예산액이증가해총11억964만1000원이증액된277억3249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559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의시도비보조금은쌀판매부진으로인한농업인의어려움을해소하기위해강화섬쌀소비촉진지원사업을신규로편성함에따라4억3089만원이증액된116억4781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560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의보조금등반환금예산은과년도국고보조금과시도비보조금사업의예상반환금입니다. 다음은예산서561페이지,설명자료5페이지의세출예산안입니다.2025년도농정과세출예산은전년도538억7040만4000원에서12억3756만9000원이증액된551억797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562페이지의농촌돌봄활성화지원사업은장애인,고령자등사회적약자를농업활동에참여하게하는사회적농장에운영비를지원하는예산으로3억9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564페이지,설명자료6페이지의여성농업인바우처지원은여성농업인에게바우처카드를지급하는사업으로2024년바우처카드신청인원이선정인원을초과함에따라2025년에는초과인원에대한사업비를추가로편성해6400만원을증액한2억8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7페이지의여성농업인특수건강검진지원사업은여성농업인의건강복지증진과농작업질환을예방하기위해건강검진을지원하는사업으로7128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다음으로농촌왕진버스사업은농협과협력하여의료인프라가부족한농촌지역에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으로504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565페이지농식품바우처지원사업은임산부,영유아,아동이있는취약계층에게농산물을구매할수있는농식품바우처를지원해신선하고안전한농식품을지원하는사업으로농업인의복지를향상하고자진행하는사업으로1억22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강화섬쌀소비촉진지원사업입니다.매년대두되는쌀재고문제의어려움을해소하고지역쌀소비를확대하고자강화섬쌀판매시타지역쌀값과의차액을일부지원하는사업으로11억20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곡물건조기지원사업으로내시에따라전년도보다5490만원이감액된3억294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566페이지,설명자료8페이지농업인안전보험료지원은1050만원을증액한8550만원을편성하였으며농작물재해보험료지원사업은전년과동일하게24억6085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못자리용인공상토공급지원사업은벼농사의중요한농자재인인공상토구입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2억2033만원을증액한26억4233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567페이지의지력증진볏짚환원사업은일반적인관행농법벼농가가볏짚을썰어가을갈이를할경우1ha를기준으로30만원을지원하는사업으로전년도보다1억6000만원감액한2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568페이지,설명자료9페이지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은지역농협과협력으로일손이부족한농가에필요한인력을일선,중개하는데필요한중개센터의인력및운영비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2억40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569페이지,설명자료10페이지기본형공익직불사업은2025년의내시를반영해259억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570페이지의전략작물직불제는논에전략작물을재배하는농업인에게직불금을지급하기위한사업으로1억9700만원이증액된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농어업인수당지원사업은강화군에거주하는농어업인약1만명에게연60만원을지원해주는사업으로시행결과전년도보다4억20만원감액한총6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토양개량제지원사업은우리군을3개지역으로구분하여3년주기로토양개량제공급을지원하는사업으로2025년에은살포면적이적은송해,삼산,서도3개면을지원하므로예산도전년대비4억4673만6000원감액한4억5803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571페이지,설명자료11페이지의친환경유기질비료지원사업은유기질비료및퇴비를지원해주는사업으로전년도와동일한31억6457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572페이지,설명자료12페이지의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은시도자유편성사업이되겠습니다.사업내용은친환경농업집적지구조성지원을통해친환경농업의기반을마련하고탄소감축등농업환경개선에기여하는사업으로내가면의강화드림과교동면의교동미쌀영농조합법인2개소가선정되어6억1334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예산서573페이지,농특산물홍보입니다.TV,옥외전광판,신문,인터넷등을이용한광고비및홍보사업비와내년도에는노후된농산물광고판5개소를정비코자2470만원이증액된15억128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574페이지,설명자료13페이지의강화농특산물택배비지원은강화농산물의택배를통한직거래시택배비를지원해주는사업으로4737만원이증액된4억7100만원을편성하였고예산서575페이지농가용저온저장고지원은내시에따라전년대비966만원이감액된5억303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포장재지원사업은지역농협과협력사업으로농산물포장재구입비를지원해주는사업으로전년과동일하게6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인천형농식품수출선도조직육성사업은강화군농특산물수출선도농가를지원하는사업으로8000만원이증액된2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577페이지,설명자료15페이지의수리계운영경비지원은우리군57개의수리계운영에필요한공공요금,장비대,복합보수등제반비용을지원해주는사업으로전년과같이6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농업기반시설정비사업은우리군관리농업기반시설인농로포장,용·배수로,제수문,관정등의정비를위한예산으로전년과같이10억285만원을편성하였고같은내용의시비보조사업인군구관리수리시설개보수예산도전년과같이33억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16페이지의한해대책사업은기후변화에따른가뭄시안정적인농업용수확보를위한사업으로전년도와같이7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578페이지의농촌공간재구조화및재생기본계획수립사업은2024년3월신규로제정된농촌공간재구조화및재생지원에관한법률에따라법적의무사항이며농촌공간재구조화및재생계획을수립하는용역으로4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578페이지의불법농지관리는동절기및농한기에빈번하게발생하는농지불법행위의사전차단을위해농지불법감시단의인부임등을포함총2억5735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579페이지,설명자료17페이지의농지보전관리예산은위원회참석수당이증액됨에따라4680만원이증액된4억5592만원을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농정과소관2025년도본예산세입세출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한승희위원입니다.먼저세입부분에누락없이작성잘해주셔서감사하단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나시비도다른부서에비해많이확보하신것같아서너무감사드립니다.

네,감사합니다.

565페이지강화3차소비촉진지원사업이있어요.신규1억,설명자료7페이지이것은RPC쌀로만하는건가요?

현재로시에서는우리농협공동쌀조합법인하고그렇게안을잡고있는상황입니다.

앞으로는우리정미소많잖아요.정리소에도기회주셔야됩니다.

시하고잘의논하겠습니다.협의를한번해보겠습니다.

정리소가다른부서도많이있잖아요.

우선처음하는것이니까요.

568페이지에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이있어요.신규사업이것원래남부농협에서실시하고있었던거죠?

하고있다가작년도에안했다가그렇습니다.

이것농협에서는자부담없나요?

농협에서는우리가자부담을해도되고안해도되는겁니다.8000만원예산중에인력인건비쓰는데40%쓰고또60%는노동자들한테쓰고이렇게.

그러면우리가센터를구축하는건가요?

농협에다주면농협에8000만원씩주면농협에서전담인력하나고용을해서이렇게운영을하는겁니다.

그정도는농협에서도할수있지않나요?전담인력같은경우는?

그러니까우리가8000만원을주면그돈으로농협에서인건비도쓰고거기에교육비라든가또며칠장기근로하시는분들은숙박비포함,

포함은안되지만거기에서도자부담도할것이라는말씀이시죠?

만약에돈이모자라면할수도있는것입니다.

자부담도할수있게좀해주십시오.

네,알겠습니다.

574페이지에이것은좀심각한문제인것같아요.택배비지원.이게저도한번여쭤본적이있는데감사지적사항으로해서연초에신청을받는걸로하셨다고말씀을들었습니다.

저희도과장의심정으로서는예전처럼기타보상금징계를맡든안받든지기타보상금으로추진하고싶었지만제개인어떤뿐만아니고나중에시에서또잘못됐다.환수하라,그러면감당못할사항은있어서부득이하게보조금으로편성했고따라서보조금집행절차에따라서하다보니까농민들이.

대단히혼란스러워하고계시죠.

네,그런사례가발생한것입니다.

이것홍보도사실부족많이부족하고요.불용예산또우려되는부분이있어요.신청을못하거나또예상하기가어렵잖아요.사실연초에내가얼마를어떻게할건지,미리신청을하라고하는데예상이쉽지않잖아요.농민들도요.

잘알고있습니다.

그런것도시와의논을잘해보셔야될것같습니다.보조금사업이지만.

그래서예산과목을별도로하든저희가전국적으로따라보니까보조금으로하는데도있고아직도기타보상금으로일부하는지역은있더라고요.그것은어쨌든예산편성기준에는불법하는사항이고요.어쨌든제도개선이라든가이런것들저희가적극적으로건의토록하겠습니다.

568페이지개량물꼬지원사업은1400만원을감했는데이것운영평가에서미흡으로나와서감액하신부분인가요?

올해실적을좀감안해서그렇게반영했습니다.

보조금지원운영평가에서저희나온거죠.미흡이나오고. 국고보조금반환하고시도보조금반환이미편성돼있습니다.

그것을저희가편성하려고했었는데요.아마예산부서와협의과정에서나중에편성하자고해서요.

전에는편성했었어요.

네.

성과계획서도다잘하셨는데세부사업누락이한가지있습니다.그것도다시챙겨서정리를하셔야할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안녕하십니까?궁금한것만좀여쭤볼게요.저희설명자료11페이지에친환경농자재지원유기농업자재있잖아요.이게25년도에이렇게됐다고하고24년도의본예산때기정액3억2000만원정도세워놓고언제감액처리를하신적이있었나요?예산을?제가확인을다안해봐서1회추경이나2회때감액처리를하셨었는지제가몰라서.

아마1회때확정내시때변경되어서.

그때변경돼서지금예산현액이1억8000만원정도로되어있는거죠?

네.

위에농자재지원유기질비료지원하잖아요.지금포대당얼마씩지원해주고있는거예요?보통20kg짜리1포대당지원을해주시고있는거죠?

의무적으로비료에부수퇴비냐또육압비료냐에따라서다단가가.

꼭중요한건아닙니다.나중에한번.

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궁금한게점점친환경유기질비료지원이확대돼야된다라고생각을하고있어서이게국비사업으로도지원을받을수있는걸로알고있어요.그런데시비내시밖에없어서국비확보도어느정도노력을좀해주십사말씀을드리는부분입니다.

친환경농자재말씀하시는데유기질비료,이것에사실은한24%정도가,25%정도가교부세로들어와있는겁니다.한7억8000만원정도가교부세로들어있는상황이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설명자료7쪽에아까한승희위원님께서얘기하신부분인데강화섬쌀소비촉진지원사업이있잖아요.처음하시는사업이고말씀하신것처럼공급처가강화군에서다변화될수있게노력좀해주시고이게1포당3000원씩10kg짜리로지원이되는거죠?

네,그렇습니다.

그래서46만포요?

네.

금액이좀안맞는것같아요.설명자료가좀틀린부분이있는데.

이것이저희가예산은금액대비이렇게말씀하시는거죠?

네.

자부담이농협에서또20%가있고요.

그런부분이포함이안되서표시가원활하지않은거죠?

네.

알겠습니다.설명자료8쪽이지력증진볏짚현안사업있어요.예산서567페이지시비가내시통보에따른감액이렇게돼있는데,그럼어떤이가내시통보이전에어떤좀노력이랄까너무삭감이많이된것같은데,그런부분들은할수없으셨나요?

제가이부분에대해서는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운영과정에서저희가지속적으로시의실무팀이나이게3년주기입니다.3년주기다보니까실적이올해도24년도도한702ha정도밖에안되어있는상황입니다.그래서작년에도많이보조금을예산을반납했는데요.올해도한예산을다소지를못한사항이라서시에서도감액을하자그런얘기가있었고요.그래서위에보시면친환경고품질사업하고일반하고같이병합을해서하거나또올해에는3년주기를2년주기로지원을조건을완화하자라는식으로시와협의중에있습니다.

알겠습니다.설명자료13쪽에574페이지예산서강화삼쌀포장재지원또수출농식품포장재지원이렇게있어요.수출농식품에는관내에서생산되는그] 런과일류라든지이런부분들도포함된건가요?

통상적으로과일도예전에는우리강화섬살작목반같은데서했었는데요.이것과별도로작목반에는수출선두조직이라그래서거기에우리가별도의보조금을줘서올해는아니고요.홍삼가공하는데라든가무슨관내농식품을가공,제조하는이런공장에지원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두가지사업도그런어떤전년도사업의어떤진행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반영해서협의해서하신거죠? 예산편성을요?

좀아쉬운부분은쌀포장재지원보조사업같은경우에는저희가전년과같이요구했었는데어차피농정예산이라는게신용이있다보니까어떤사업에서늘리다보면어떤사업에서빼고그러다보니까여기가좀빠졌는데요. 또쌀포장재같은경우에는또올해많이했거든요.많이한해는또몇년쓰시고그래서그다음에는좀적게하고주기가좀있더라고요.

그런수요에대한것을잘분석해서부족한부분이없게끔우리부서에서노력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설명자료14쪽에강화군수지원단조경공사있잖아요.그것은매해년도에이렇게지원이되는거예요?

저희가군납하는데있어서아주역할을해주시는수도군단군수지원단이이렇게보면예전에엄청큰부대였었는데요.거기가인력이축소되다보니까기존의수목이라든가이런것들이부대면적에비해서관리도잘안되어있고해서해마다이런것들을관리를해줌으로우리가지속적으로군납쪽에우리강화농특산물을진출할수있도록어떤계기를만들고자지속적으로하려고하고있습니다.

해마다2200만원씩해줘야돼요?전지로되어있잖아요.

사실올해도2200만원을했는데요.부대가굉장히큽니다.10만평이넘는,기억은안나지만상당히크거든요.그래서일부본관주변만하고올해도다못했습니다.해마다조금조금씩지원이필요한실정이고부대에서도좀해주셨으면하는그런요구가있어서부득이그렇게편성했습니다.

조경전지는사실농정과보다산림공원과나그런쪽에더적합하지않나생각드네요.

물론거기가공원이맞긴맞는데요.어차피우리농수산물에연계를하기위해서저희가편성하게된것입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하나만말씀드릴게요.579페이지불법농지관리에사무관리비중에복사용지구입이있어요.그것이기초단가가3만원곱하기50박스로했는데우리가군에서예산편성을각부서에서할때마다공히정해진가격이있습니다.우리가토너25만원,복사용지2만5000원,2만5000원이맞는겁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길숙 민원지적과민원팀장구길숙입니다.군정발전을위한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시는박흥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의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민원지적과소관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241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세출예산입니다.민원지적과세출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3억8941만원감액한12억4027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로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민원실운영은기간제근로자퇴직후공무직근로자가충원됨에따른기간제근로자인건비831만3000원과미사용여비120만원,민원실편의시설정비집행잔액380만원을각각감액하였고주민등록및인감관리는정부24,세움터등온라인민원증가로인한방문민원의감소로사무관리비등집행잔액421만6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안242페이지상단,설명자료1페이지하단친절공무원운영및고객만족도제고는민원공무원명함제작및힐링캠프운영집행잔액520만원을감액하였고민원담당공무원등의보호및지원예산은법률상담및소송비용등청구사유미발생으로3억1080만원전액감액하였습니다.예산서안242페이지하단,설명자료2페이지개발부담금산출부과는개발부담금이의신청미발생으로감정평가수수료500만원을전액감액하였고개별공시지가조사운용은국비선지출및7.1일기준산정필지수감소에따라검증수수료등집행잔액3572만5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안243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하단토지종합정보망사업은전산시스템유지보수비및기록물전산화사업등의집행잔액386만4000원을감액하였고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은여비및주소안내시설현장조사용단말기구입집행잔액등269만2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기본경비에서기본업무추진여비집행잔액410만원과인력운영비에서공무직근로자초과근무수당집행잔액15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이상으로민원지적과소관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질의드리겠습니다.설명자료2쪽에예산서242페이지민원담당공무원등의도우미지원사업이있어요.전액을삭감하셨는데사실예산편성할때도높다고얘기드린적이있었었어요.그래서이게평균소요비용이있을거잖아요.예산안.이런부분들이추경때감액을할수없었는지그런부분이아쉬운부분이있거든요.

구길숙 저희가사실추경에감액을했었어야하는데전액감액할수없는부분이있어서저희가안일하게생각했던것같습니다.다음부터는추경예산안때적극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조사운용을보면개별공시지가검증수수료국비선지출에따른잔액,이렇게되어있어요.국비선지출은언제쯤이뤄진거예요?

구길숙 저희가1월1일기준하고7월1일기준으로2차례지가조사를하게되는데요.이게매칭사업이아니다보니까국비먼저1월1일할때우선상반기에다지출하면서하반기돌아가면서군비를지출하게되거든요.그렇게하다보니까군비가나중에남게된것입니다.

그러면국비를1월에선지출하셨으면중간에도감액하실수있지않았나요?

구길숙 그런데저희가7월1일기준으로산정지가를산정하게되면9월,10월중으로검증수수료가나가게되어서2회추경에미쳐반납할수있는시기가되지않아서이번에감액하게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구길숙 민원지적과소관2025년도본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예산서안455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세입예산입니다.세입예산은전년도본예산대비1억7980만4000원을감액한14억1047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경상적세외수입의수수료수입은인증기수입감소등으로9320만원이감액된2억원을편성하였고임시적세외수입은각종위탁사업비정산반환금에대한보조금반환수입등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과징금,과태료,부담금을각각금년도와동일하게600만원,210만원,2억원을편성하였고예산서안456페이지지난년도수입은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징수율을감안하여2억2000만원이감액된7억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국고보조금등은소규모미등록토지및연속지적도정비사업등6889만6000원이증액된1억8447만8000원을편성하였고시도비보조금등은소규모미등록토지및연속지적도정비사업과주소정비사업으로6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안457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2024년도세출예산은전년도본예산대비5억6738만1000원을증액한18억9971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민원실운영입니다.민원실운영에필요한예산은3억7720만7000원증액된5억186만3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주요증가사유는민원실창구및책상교체와무인민원발급기추가설치예산으로시설비및부대비로는민원실창구정비공사비5000만원과무인민원발급기추가설치에따른옥외부스설치공사비1억7290만원을,자산취득비로는민원실창구근무자용웨어러블캠구입비361만5000원과사무용책상등교체비1430만원,무인민원발급기구입비1억9213만6000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안458페이지하단설명자료5페이지주민등록및인감관리는주민등록등·초본및인감등각종제증명발급을위한예산으로신규IC주민등록증제작비용등436만7000원증액한5802만6000원으로편성하였고,예산서안459페이지,설명자료6페이지친절공무원운영및고객만족도제고는친절공무원에대한포상과민원인에게만족도높은서비스제공을위한예산으로만족도조사를위한용역비등에54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안460페이지설명자료6페이지여권사무대행경비지원은국고보조금으로사무관리비1508만5000원을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경비지원은국고보조금으로사무관리비3611만2000원을각각편성하였고민원담당공무원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경비는최근지급사유미발생으로2억20만원을감액한1억10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461페이지설명자료7페이지투명한부동산거래및개발은부동산거래질서확립과개발부담금산출부과를위한예산으로200만원이감액된7516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안462페이지,설명자료8페이지지적측량검사는지적측량및지적도정리에따른소요예산으로드론구입비등1억1020만원이증액된1억5826만8000원을편성하였고지적측량검사국시비보조매칭사업비로소규모미등록토지및연속지적도정비사업비1억3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463페이지설명자료9페이지개별공시지가산정관리는우리군토지의공시지가를산정하고결정공사하기위한예산으로사무관리비및기간제근로자인건비등에국고보조금6828만1000원을포함한2억2017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안464페이지하단,설명자료10페이지지적정보고도화사업은토지종합정보망사업의각종시스템유지보수비등으로금년도와동일한8989만1000원을편성하고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으로9865만9000원이증액된3억142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주소안내시설물일제조사및정비를위한위탁비2000만원과기간제근로자인건비3250만1000원그리고조명형주소안내시설물확대설치를위한자체사업비3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다음예산서안467페이지설명자료12페이지지적재조사사업추진을위한예산은사무관리비등으로5183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467페이지하단부분행정운영경비는민원지적과부서운영기본경비로3579만원을인력운영비는공무직근로자시간외근무수당등으로2227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민원지적과소관2025년도본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3년도결산을기준으로보면그외수입이하나가안보여요.있는지한번확인해보세요.

구길숙 네,알겠습니다.

지적재조사조정금은너무좀소극적인편성아니었나싶어요.100만원밖에발생안하나요?

구길숙 이번에는일단과목편성을우선하는것이고요.조정금은추경에확정되면그때반영할계획입니다.

458페이지부터459페이지에주민등록인감관리의사무관리비용지구입들이꽤있잖아요.이게한결같이2023년도에도전액불용됐고이번에3회추경에도다전액삭감을했잖아요.이건좀조정좀하겠습니다.

구길숙 네,알겠습니다.

우리가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에서첨부를발행하는데그게다어디어디가배포가되는거예요?

구길숙 일단은저희기관에각부서의읍면포함해서팀별로필요한수량을조사해서배부를하고요.그다음에이제유관기관,군단위기관에주로배부를신청을받아서하고그다음에예전같은경우에는이장님들께도한부씩배부를해드렸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입니다.세출예산에458페이지무인민원발급기설치물론팀장님과얘기를좀나누긴했지만군수님방침이시죠.공평하게해야되지않겠냐?그런데사실수요가많지않은데.

구길숙 네,수요는많지않습니다.그런데지금현재설치돼있는곳중에서는내가면이제일수요가없는편인데도불구하고,내가면사무소직원들입장은주민들이필요할때꼭이용할수있기때문에그냥계속유지를해야된다라는얘기를들었거든요.그래서다른면에도물론주민이몇명안되고하지만그래도주민들이진짜필요할때사용할수있다면비용을떠나서이런서비스는소외되는지역없이다제공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입니다.

그러게요.그랬으면좋겠는데예산이너무과다하게들어가니.

구길숙 지금의외로이게보안관련돼있기도하고외부에설치를하기때문에예산이좀많이소요되긴하는데무인민원발급기한번설치를하면10년이상계속사용할수있기때문에.

유지비도들잖아요?

구길숙 그런데유지비는기계당한200만원정도소요가되긴합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463페이지여기부동산가격공제위원회참석수당있어요.464페이지에보조로또참석수당이또있습니다.총7회하시는거예요?

구길숙 실제로는공시지가만봤을때에는5번하는건데요.저희가개발부담금종료시점지가산정하기위해서위원회를또추가로할때가있습니다.그래서올해같은경우에도지금여덟번째했고앞으로한번더하게되면9번하게되거든요.이숫자는많은건아닙니다.

네,알겠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설명자료4쪽에민원실운영사업있잖아요.여기보면민원실창구정비공사가있어요.그래서책상등교체공사이렇게되어있는데,이게주로어떤공사를하실계획이신거예요?

구길숙 지금저희민원실에민원인들하고저희창구직원들하고사이에있는그민원창구가있고직원들이앉아있는책상이있는데,이게조금되게25년가까이설치된지됐는데이책상이직원들이사용하기에불편하거든요.그런데이게이게일체형이다보니까그창구를이번기회에한번정비하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25년이나사용한거예요?

구길숙 네.

알겠습니다.설명자료5쪽예산서459페이지주민등록및인감관리사업에여기보면그순번대기표주민등록인감등록발급용지이사업이있는데,3회추경때전액감액을하셨어요.그런데이제다시또똑같이세우셨죠?

구길숙 네.

이게좀줄여서하신다거나그러면계속전액삭감할필요가없지않겠나요?어떤재고조사라든지이런부분들이좀잘안되시는것같아요.

구길숙 네,저희가재고파악이잘안됐었던것도있고요.직원들이자꾸바뀔때마다그것에대해서인계가잘안됐었던것같아요. 그런데올해같은경우도새로구입한양이별로되지않습니다.그래서이번에감액을하게됐습니다.

25년도에도이렇게필요한거예요?

구길숙 25년도에도이렇게많이필요하지않을것같습니다.제고가남아있어서요.

그러니까이런것을보시고자료를예산을잡아주셔야되는것이라고보여지는데?

구길숙 네.알겠습니다.

신중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구길숙 네.

설명자료7쪽예산서460페이지민원담당공무원의보험및지원사업에서성격을보면직무관련소송비용이있어요.그래서상당히성격이비슷한사업으로보여지는데이것을합치든지그런어떤방안을모색해보시는게좋지않은지싶어요.아까도말씀하셨지만추경에도잘살펴보시고진행과정들,예산에대한증감도하실필요도있고요. 설명자료8쪽에지적측량검사사업이있는데드론사업이있잖아요.어떻게직원분들을지난번에교육받으신다고말씀하셨던것같은데,잘받으셨나요?

구길숙 내년도에교육비까지포함해서예산을편성했습니다.

아직받으신건아니고요.

구길숙 네.

설명자료12쪽에예산서466페이지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있잖아요.조명형주소안내시설물설치이부분이좀잘보이는그런형태로이렇게보이게끔되는안내판이죠?

구길숙 야간에활용되는간판입니다.

이게처음이렇게하는건가요?

구길숙 아니요.매년하고있습니다.

신규라고적혀있어서제가여쭤봤는데하여튼이게상당히야간에좀잘보이더라고요.잘좀확대될수있도록그렇게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구길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