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기복 의원 발언

제32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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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진천군의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계속)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안 설명은 소관 부서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먼저 일반회계의 예산안을 설명하신 다음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 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가를 받은 후 업무팀장이 직위와 성명을 밝힌 뒤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주민복지과, 가족친화과, 체육진흥과, 교육청소년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예산안 심사 1)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심사

10시00분

그러면 먼저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정덕희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정덕희입니다. 주민복지과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임정열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211쪽 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우선 질의에 앞서 자료를 보다가 제가 발견한 건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24년도 기부식품 제공사업장 평가에서 A등급으로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네요, 11월 29일 날짜로?

덕희

정덕희주민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윤대영위원

21년에 이어 3년 기간으로 평가하는 건데 21년에 이어서 2회 연속입니다. 그렇죠?

덕희

정덕희주민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윤대영위원

노고에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관련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최우수기관에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3,000만 원이 감액 계상됐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관련 지원에서?

덕희

정덕희주민복지과장

네.

윤대영위원

그 감액 계상된 이유가 있습니까?

덕희

정덕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가이드라인이 10% 감액 기준으로 나오는 바람에 운영비 등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감액이 됐고요. 10% 이상씩 전부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감액을 했는데요. 우리가 운영하다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경에 보충해서 더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영위원

주민복지 부분 전체에서 보면 11%가 증액됐잖아요, 올해. 그렇죠?

덕희

정덕희주민복지과장

네, 신규 사업들이 늘어났습니다.

윤대영위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늘어났는데요.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3,000만 원이 감액 계상돼서 제가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26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생거전천 케어팜 운영 지원을 한번 봤습니다. 2,000만 원 증액 계상됐어요. 그렇죠?

덕희

정덕희주민복지과장

네.

윤대영위원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희

정덕희주민복지과장

여기에 세 분의 사회복지사하고 원예치료사분들이 거기 종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의 퇴직급여를 반영을 했고 거기 저희가 스마트팜 시설을 설치했는데 거기에 전기료가 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윤대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233쪽 한번 봐 주세요. 하단에 보면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 지급에서 2억 1,600만 원 신규 계상하셨습니다.

덕희

정덕희주민복지과장

네.

윤대영위원

처우개선하는 거는 바람직한 거지만 그동안 그럼 우리 장기요양요원들께서 처우가 좀 부족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덕희

정덕희주민복지과장

장기요양 돌봄종사자들이 이직률이 굉장히 높은 거는 급여가 노동하는 것에 비해서 상당히 적게 받고 있고, 기저귀나 대소변 수발, 목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데 우리 군에서 조금이라도 이분들에게 신경을 써 주면 이분들이 그래도 우리 진천군에 더 오래, 그 시설에 더 오래 계실 것 같아서 음성군하고 저희하고,

윤대영위원

같이 하는 겁니까?

덕희

정덕희주민복지과장

예, 이제 다만 장기요양 종사자들을 전부 드리지 못 하고 돌봄인력들만 드렸는데요. 거기에 운전 이송하시는 분들, 조리사 하시는 분들은 못 드렸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윤대영위원

그분들이 몇 분 정도 되는 거죠?

덕희

정덕희주민복지과장

한 60명 정도 됩니다.

윤대영위원

60명 정도?

덕희

정덕희주민복지과장

네.

윤대영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장기요양요원들은 어쨌든 환자분들이 중증환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연로하신 분도 많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양사분들께서 기피하는 직종이잖아요. 그렇죠? 기존에 처우가 부족했기 때문에 3만 원을 처우개선수당으로 지급하는 거잖아요?

덕희

정덕희주민복지과장

네.

윤대영위원

본 위원이 한편으로 또 걱정하는 부분은 모든 복지정책이 취지는 좋지만 또 선심성으로 흐를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좀 걱정돼서 질의를 드렸지만 어쨌든 장기요양요원들의 어떤 직업상 어려움이라는 거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하셨으리라 믿고요.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8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한빛실버파크 요양원 매입 건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도 잘 아시겠지만 국가나 지자체나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덕희

정덕희주민복지과장

네.

윤대영위원

목적은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시기나 또 어떤 개인요양원 건물을 매입하는 데 37억이죠?

덕희

정덕희주민복지과장

네.

윤대영위원

37억 5,200만 원을 들여서 실행했어야 했나 하는 본 위원으로서는 좀 의문이 들고요. 그 나름대로 사업계획서를 충분히 짜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희

정덕희주민복지과장

지금 한빛실버파크가 위치한 자리는 우리 군유지하고 상당히 붙어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윤대영위원

군유지가 몇 평 정도 되죠?

덕희

정덕희주민복지과장

군유지가 한 2,000평 정도 거기 붙어 있습니다.

윤대영위원

2,000평이요?

덕희

정덕희주민복지과장

네, 그래서 거기 붙어 있는 땅이라서 그쪽으로 우리가 땅을 사지 않으면 그쪽에 앞으로 행정수요나 복지수요에 대비할 수 없다고 판단됐고요. 지금 한빛실버파크 건물은 지은 지 10년이 됐지만 굉장히 튼튼합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어르신들이 자주 모여서 회합할 수 있는 분회사무실하고 2, 3층은 식당이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하고 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공동생활을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노인복지 수요에 맞춰서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되면 거기가 혁신도시와 덕산읍 중간지대에 있어서 덕산 기존의 읍과 혁신도시와 완충작용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노인복지관을 혁신도시에서 진천까지 와서 이용하기가 상당히 거리가 좀 있어서 불편해하십니다, 어르신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인복지관 역할을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관 분관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대영위원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한빛실버파크 아니면 다른 어떤 사업목적에 맞는 자리가 없었다고 보면 됩니까?

덕희

정덕희주민복지과장

군유지와 인접해 있고 또 기존에 노유자 시설로 건물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혁신도시와 덕산읍 쪽에 부족한 노인복지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가 최적의 장소였다고 판단되고요. 거기는 우리가 매입을 해서 투자를 해도 손해 볼 저기가 전혀 없고 앞으로 상승가치가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이 자리를 빼앗기면 우리 군유지 활용도 상당히 어렵게 될 거라고 판단되거든요. 예를 들면 한빛실버파크 자리를 통과하지 않으면 군유지로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여러 가지 목적을 거기에 둬서 무리해서라도 구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대영위원

본 위원이 좀 걱정하는 부분은 어쨌든 지금 한빛실버파크 입장에서 보면 지금 최고의 가격을 받고 매매를 했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덕희

정덕희주민복지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윤대영위원

그럼 시장가격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덕희

정덕희주민복지과장

거기가 처음에는 44억을 불렀었어요.

윤대영위원

처음에는?

덕희

정덕희주민복지과장

네, 처음에는 44억을 불렀는데 거기에다 권리금이라고 하나요? 권리금도 받는데 마침 한빛실버파크가 운영하기를 굉장히 그 원장님이 되게 힘들어했고, 그 시설을 운영하는 시설 총무님이 거기 따님이신데 그분이 출산을 하는 바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데 출산을 하는 바람에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하고 굉장히 힘들어했던 그런 상황에 마침 그렇게 돼서 감정평가로 그렇게 해서 가격이 어떻게 보면 그분이 원하는 가격보다는 상당히 저점에서 협상된 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대영위원

원래 부동산 거래라는 거는 매매하는 사람하고 매입하는 사람하고 가격차이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적정한 가격에 형성되는 건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목적들은 이 땅을 매입 안 하고서라도 다른 부지에, 이 가격이면 다른 부지에도 충분히 부지가 있을 거라고, 혹시 다른 부지는 한번 찾아 보셨나요?

덕희

정덕희주민복지과장

네, 덕산 쪽에 여러 군데도 찾아 봤어요. 한군데는 신척리 쪽에 봤는데 전에 방죽을 메웠던 자리인데 거기는 오히려, 예를 들면 도로를 뚫고 또 새로운 기반시설을 만들려면 오히려 거기가 접근성이 안 좋은 데다가 새로운 신규 투자비가 또 많이 든다는 생각을 해서 여러 후보지를 선택했는데 거기가 제일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윤대영위원

그러면 매입을 하고 목적에 맞게 리모델링하고, 또 군유지를 합쳐서 목적에 맞게끔 건축 행위를 하잖아요. 그러면 예산비용은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덕희

정덕희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노인복지관 분관으로 판단한 것과 거기에 그 지역의 행정수요에 맞춰서 거기 파출소 이전계획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전에 덕산읍장님을 비롯해서 덕산읍의 기관단체장님들이 전부터 계속 그 자리를 요구했던 자리였었고, 거기 게이트볼장이나 파크골프장이나 이런 것과 연계를 해 보시겠다고 해서 그것들은 그런 수요랑 같이 겸해서 계상을 해야 되고요. 노인복지 수요만 맞춰 본다면 거기는 30억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 수요만 맞춘다면.

윤대영위원

노인복지?

덕희

정덕희주민복지과장

네.

윤대영위원

그러면 현재 한빛요양원만 리모델링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덕희

정덕희주민복지과장

네, 그것만 노인복지시설로 노인복지관 분관으로 활용한다면 그 정도로는 충분한데. 이제 행정수요에 맞춰서 거기 파출소가 이전한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체육시설 같은 게 들어온다면 그건 별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대영위원

본 위원이 궁금해하는 거는 어쨌든 다 공감하더라도 좀 시기가 당장 바로 집행되는 거는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죠?

덕희

정덕희주민복지과장

네.

윤대영위원

바로 급하게 하실 건 아닌데 너무 빨리, 어려운 시기에 그걸 매입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어쨌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 목적에 맞게끔 건물을 신축하다 보면, 리모델링하다 보면 100억 이상 소요된다고 봐요. 그렇죠?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국가에서 공모사업으로 좀 보조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덕희

정덕희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신축을 한다면 그 정도 비용이 들겠지만 기존 건물이 튼튼하고 리모델링 요건이 돼서 저희들은 리모델링 방향으로 가는 거고. 만약 새로운 수요가 생긴다면서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으로 충분히 따낼 수도 있는 거라서.

윤대영위원

예, 어쨌든 군민의 혈세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만큼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좀 신중하게 접근하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우려는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모든 군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행정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희

정덕희주민복지과장

네, 어려운 시기에 구입한 만큼 저희들도 그 이상으로 더 신경을 써서 그보다도 더 값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윤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성한경위원

성한경 위원입니다. 233페이지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따지자면 요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 처우개선수당 지급으로 2억 1,600만 원을 우리 순수 군비를 들여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덕희

정덕희주민복지과장

네.

성한경위원

그러면 54개소에 600명을 지원해 주시는 사업이죠?

덕희

정덕희주민복지과장

네.

성한경위원

그럼 이 600명 중에 우리 군에 거주하시는 분은 얼마나 되시는 거예요?

덕희

정덕희주민복지과장

60%가 우리 군에 근무를 합니다.

성한경위원

60% 정도 거주하시나요?

덕희

정덕희주민복지과장

네.

성한경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 솔직히 요양원에 세탁기도 보급해드렸죠?

덕희

정덕희주민복지과장

네.

성한경위원

그럼 이게 없던 사업이 새로 생긴 건데. 그래서 야간에 근무하시는 그거를 고려해서 이게 1인당 3만 원씩 지급하는, 중점적으로 그것 때문에 지원해 주게 된 건가요?

덕희

정덕희주민복지과장

중점적으로는 이직률을 막으려고 했던 겁니다. 돌봄종사자들이 갈수록 부족해지고 돌봄종사자들이 부족하면 어르신들에 대한 서비스는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음성 같은 경우를 살펴봤더니 음성도 3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거기는 비인력, 그러니까 돌봄외 비인력, 이송을 해 주시는 분들 태워 오고 태워 가시는 분들, 또 식당에서 조리하시는 분들까지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를 검토했습니다.

성한경위원

네, 그러면 사실은 이게 개인이 영리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요양원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군에서 지원은 해 주되 이게 거기 점검을 한다든지 관리감독할 권한은 없는 거잖아요. 돈은 지원해 줘도?

덕희

정덕희주민복지과장

우리가 관리감독할 권한이 있죠.

성한경위원

권한 있어요?

덕희

정덕희주민복지과장

그리고 이 금액은 선생님들 개인계좌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처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시설원장들이 떼어 먹거나 시설관리자들이 가져갈 수 없는 돈이라서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종사자들 개인계좌로 다 들어가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한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관리감독의 권한은 어디까지예요?

덕희

정덕희주민복지과장

시설운영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필요하면 우리가 경찰에 고발까지 할 수도 있고, 또 건강보험공단과 합동으로 지도점검할 수도 있는 거고요. 소방안전 이런 것까지 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한경위원

이게 결국은 우리 어르신들을 편안하게 모셔달라는 취지로 예산이 집행되는 거잖아요.

덕희

정덕희주민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성한경위원

그런데 어르신들이 과연 야간에 편안하신지 저는 이게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린 취지는 그렇고. 모 어르신 자녀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간에는 기저귀를 너무 안 갈아 줘서 밑에 패드를 대고 기저귀를 차는데 패드를 넘어서 시트까지 다 젖어도 소변의 경우에는 기저귀 교체를 안 해 준다, 이런 요양원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이게 진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면 이런 사례는 없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덕희

정덕희주민복지과장

네, 물론 그런 얘기도 저희들도 들립니다. 그러면 현장에 가 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지적을 하고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24시간 거기 CCTV를 다 들여다 볼 수는 없는 노릇이고. 또 가서 그 종사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뭐 우연의 일치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그 상반된 입장이 나오면 저희들이 중재를 하고 확인을 하고, 또 어르신들의 인권에 대해서 억압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나 없나도 우리가 살펴보고. 그런 부분들 속에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건보에 의해서 상당한 과태료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지도점검은 확실히 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성한경위원

글쎄, 저는 이 부분이 많이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김성우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에 보시면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보조 사업비가 1,350만 원에 하던 사업을 200만 원으로 감액 책정을 하셨어요.

덕희

정덕희주민복지과장

네.

성우

김성우위원

많이 감액된, 책정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요?

덕희

정덕희주민복지과장

저희들도 많이 아쉬운데요. 어쨌든 저희들이 감액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또 우리가 어려운 형편이면 어려운 형편에 맞춰서 행사를 좀 조촐하게 그렇게 치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팀장님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네.

석철

정석철희망복지지원팀장

희망복지지원팀장 정석철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과보고대회 같은 경우 저희가 올해 내년 예산에 불가피하게 감액을 시켰으나 내년에 공동모금회와 함께 진행을 시킴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삭감된 부분을 채워 넣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선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208페이지 좀 잠깐 봐 주시죠. 우리 사회복무요원 있잖아요. 사회복무요원이 급여가 올라서 예산이 한 7억 8,000씩 1년에 들어가네요?

덕희

정덕희주민복지과장

네.

이강선위원

60명을 복무요원을 쓰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복무요원을 딱 60명을 우리가 의무적으로 진천군에 쓰게 돼 있나요?

덕희

정덕희주민복지과장

이제 각 사회복지시설이나 필요 인력들을 사전에 조사를 합니다. 예를 들면 푸드뱅크나 아니면 시설에서 인력이 필요하면 수요 신청을 하면 이거를 병무청에 우리가 요청을 해서 그렇게 지원받는 형식이고요. 우리가 요청한 인원을 다 받지 않고 남기면 페널티를 받아서 국도정 시책평가에 이게 마이너스로 작용이 됩니다. 점수가 깎여요.

이강선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복무요원을 지금 사실 일반 군인들 봉급이 인상되면서 많은 예산이 계속 들어가겠죠. 들어가는데 그분들이,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 하면 이분들이 60명이면 1년에 7억 8,000이면 1인당 피복비 다 포함해서 130만 원 정도가 월 지급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죠?

덕희

정덕희주민복지과장

네, 계급별로.

이강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진천군 공무원들 초봉 월급이 아마 거기에 근접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임시적으로 우리가 이런 사회복무요원을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공무원 숫자 한두 명 늘리는 것도 힘들어하는 부분에 사실 이런 부분을 좀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그게 궁금한 내용인데 그게 가능할까요? 60명씩 우리가 여기에서 요구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건데, 이런 예산이라면 우리 공무원 숫자를 더 몇 명 늘리는 게 낫지, 사실 우리가 이런 분들을 많이 늘리는 것보다는 그런 제도 보완 개선 같은 거는 앞으로 계획이 없나요?

덕희

정덕희주민복지과장

어쨌든 병무사업에 있어서 사회복무요원들은 군대를 가지 않고 여러 가지, 군 병영생활보다는 출퇴근하면서 다닐 수 있는 제도를 두었고 거기에 따르는 인력을 그 수요에 맞춰서 뽑고. 그렇다면 그 수요에 맞게 우리도 필요로 한 만큼 제때 적재적소에 이분들을 활용해서 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참고적으로 이분들 이등병 같은 경우는 한 75만 원 정도 받고 있고요.

이강선위원

어쨌든 우리가 1인 평균 그 정도 예산을 들여야 우리 업무보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쓰느니 차라리 그렇다면 사회복무요원들이 젊은층이니까 차라리 힘든 부분에 업무를 배치한다든지 일이 좀, 그런 걸 융통성 있게 운영하셨으면. 저는 그런 부분이 생각이 돼서 이런 걸 한번 지적드려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그걸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어떤 이런 방법이 있을까요?

덕희

정덕희주민복지과장

네,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들도 쌀을 나르거나 노동을 많이 쓰는 일에 많이 배치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많이 배치할 예정입니다.

이강선위원

그런 거를 앞으로 좀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 더 238페이지 잠깐 볼게요. 238페이지에 보니까 경로당 급식환경 개선 있잖아요. 거기에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궁금내용은 뭐냐 하면 그 사업목적에 보니까 우리가 접근성이 가장 좋고 어르신들이 편리한 경로당에 가서 식사를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앞으로 이런 부분 개선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덕희

정덕희주민복지과장

네.

이강선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 여기에 궁금내용이 뭐냐, 우리가 이분들 어르신들이 가까운 경로당에 가서 식사를 하시게 되면 각 마을경로당마다 한쪽으로 많이 몰리는 쪽도 있을 테고 적은 데도 있겠죠. 그러면 그 많이 몰리는 쪽에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분들이 와서 식사하시는데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어떤 대안이 있나요? 우리 어르신들이 편하게 가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조성이 현재 됐다고 보나요?

덕희

정덕희주민복지과장

네,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고. 어르신들이 전에는 식사를 하실 때 방에 이렇게 구부려 앉아서 했던 식사 환경이었는데 입식탁자나 주방, 지금 말씀드린 급식환경 주방 같은 것들을 어르신들 허리 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게 조리나 식사를 할 수 있게끔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강선위원

식사를 가셔서 하시는 그 환경이나 이런 거는 좋은데 어르신들이, 사업목적에 보니까 가까운 곳 편한 데 아무 데나 가셔서 식사를 하신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동네가 달라도 가까운 경로당에 가서 식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 같은 게 지금 생각을 해 보신 건 없잖아요.

덕희

정덕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복지관 앞에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강선위원

예, 그런 거는 있는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가까운 경로당에서 식사를 하시게끔 분위기가 조성이 되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식권이라든가 뭔가 가서 편하게 드실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송림리면 송림리, 그분이 장양리 다른 동네에 가서 식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려면 그런 뭔가 식권 같은 것을 만들어 줘서 그게 만약에 한쪽으로 몰리면 그만큼 그쪽에 더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아직 보완이 안 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식사를 편하게 할 수 있는 환경개선의 내용은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식사를 가셔서 편하게 입식이니 좌식이니 이런 걸 말씀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편하게 가까운 경로당에 가서 식사할 수 있는 그런 보완책을 좀 만드셨으면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덕희

정덕희주민복지과장

네, 그런 내용은 제가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선위원

앞으로 시행하시면서 그런 것 좀 같이 하신다면 더 이 사업이 성공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덕희

정덕희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강선위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