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분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이 많으므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1. 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 및 의원 정책개발 지원비 결정의 건 2.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변경 승인의 건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장수 의원입니다. 평소 의정 발전을 위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늘 최선을 다하여 주시는 하남욱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을 포함한 동료의원 7명으로 구성된 북구 지역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정책 연구단체에서 의원 연구단체와 정책연구용역 과제 제안의 건과 연구활동 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구의 지역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것을 주제로 한 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의 건입니다. 본 정책연구용역은 각 권역의 특성을 반영한 상권 활성화 방안과 북구의 차별화된 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마련하여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상권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정책연구의 주요내용은 데이터 수집 및 시장 조사를 통해 북구 권역별 상권을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소상공인 지원정책 및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구만의 전통문화테마거리를 조성하는 등 신규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용역이 완료된 후에는 우리구 실정에 맞는 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정책 모델을 발굴하고 북구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및 실행지침서를 활용하여 연구 결과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연구용역의 기간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착수일로부터 3개월간이며 연구용역에 소요되는 비용은 2,000만 원입니다. 연구용역비용의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변경 신청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에서는 지역상권 활성화방안 모색 및 현실적인 소상공인 지원정책 개발을 주제로 한 연구활동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당초 연구활동 기간은 올해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였으나 연구의 실효성 있는 결과물을 도출하고 우리구 특성에 맞는 상권 활성화방안을 마련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기 위해 연구활동 기간을 2025년 3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하남욱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연구단체 연장을 통한 연구용역과제를 수행하여 보다 심도있는 연구를 수행하고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 답변을,

아니 답변을 내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의논을 물어볼 수 있는 그건데,

아니. 그래도 물어보고 있잖아요.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승범 위원님 답변하십시오.

이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기간은 말씀하신 것처럼 심의위원회 통해가지고 그 연구용역을 진행되는 과정이 결정되기 전이었고 아시다시피 이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물론 저도 확인을 했지만, 정식적인 절차로 하게 되면 의회운영위원회 통해가지고 의결되고 난 이후로 말 그대로 정책비를 집행하는 것이 의결되고 난 이후로 연구용역기관을 선정하고 연구용역기관하고 과업지시서를 결정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어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때 나라도움연구소를 통해가지고 연구용역 진행했을 때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절차대로 하면 연구기관을 선정하고 연구 과업 기간에 대한 부분들을 결정하고 난 이후로 그리고 또 과업지시서를 다 결정하고 난 이후로 그 내용들이 이렇게 충실하게 연구 진행하겠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의회운영위원회 통해가지고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원래 11월에 처음 심의받을 때 의회운영위원회 통해가지고 받을 때도 물론 김태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셔가지고 연구 기간이 짧은 것에 대한 지적을 해주셔서가 좋은 연구가 좋은 퀄리티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심의기간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 정확하게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기관이 어떤 계약을 통해가지고 수행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서 11월부터 연구를 시작하겠다고 발의하고 진행했기 때문에,

김태희 위원입니다. 김장수 대표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정책 연구용역은 우리 북구의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국민의힘 의원들 전부가 그것에 매달려서 연구를 통해서 조금 더 우리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려고 이 연구모임 만드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1월 며칟날 일단 이것을 발의해서 통과되었고 그 이후에 포항 한번 다녀온 것 말고는 어떠한 것도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11월에, 원래 처음 계획낼 때는 올해 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사업이? 김장수 의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원래 처음 계획에는 올해 안에는 끝나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끝나는 게 맞으니까 지금,

아니. 지금 제가 묻는 것만 답하십시오. 예. 아니오로. 그래서 올해 안으로 끝나는 게 맞다면 그 안에 우리 화명동에 활동하는 그런 소상공인들도 만나봐야 하고 그런 분들과 간담회도 해봐야 하고 구포시장의 상인들과도 간담회도 해봐야 하고 저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금 장애인 연구용역은 간담회를 몇 번 했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제가 이건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앞에 주차 관련 용역사업을 동의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산학협력단이 주차와 관련이 있는 곳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와 관련된 거면 보다 더 교통이나 도시계획이나 이런 쪽에 조금 더 전문가가 있는 곳으로 맡겨야 하는데 그것도 역시 관광 활성화 이런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런 연구용역이 그냥 예산 받아서 한참 있다가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하나 하고 그다음에 해를 넘겨 가면 그때는 안 되니까 급하게 한 달 만에 한다고 했다가 안 되니까 또 연장해서 이렇게 하시고 대표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답도 하나 못하는 그런 연구단체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

질문 답할, 답변 안 듣겠습니다.

아니 지금.

김장수 의원님 질의 끝난 것으로 알고 다른,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일단은,

내가 이야기할게.

아니요. 발언권 얻고 말씀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있습니까?

하남욱 위원님 질의있습니다.

질의,

질의를 왜 합니까? 우리가 질의를 해야지.

순서도 모릅니까?

아니. 답변하겠습니다.

누가 물은 사람이 있습니까?

답변 괜찮습니다. 답변 괜찮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동료의원 두 분이 들어와 있는데요. 위원장님. 두 분을 다 허락하셔서 들어온 겁니까? 나는 들어와서 억수로 황당한 부분을 겪고 있거든요.

예. 일단은 제가 설명하실 분 두 분 해서 저희가 설명을 들어야 되는 것도 맞으니까 들어오시라고 했습니다.

들어오라고 했습니까?

예.

김장수 대표님 연구단체 용역 보고해 주셨는데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북구 지역들 상권 분석해 놨는데 데이터수집 및 시장 조사, 데이터수집하고 시장 조사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지금 보시면 연구단체 추진 계획에 두 번째 페이지 보면 있어요. 데이터수집 및 시장 조사. 간단한 겁니까? 직접 하시죠? 그것까지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같은 그겁니다.

아니. 주요내용은 내가 보면서 상권 분석해서 데이터수집 및 시장 조사 해놔서, 분석을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수집하겠다는 거죠?

잠시만.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김장수 의원님한테 질의드렸습니다.

하라고 허락 안 했습니다.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질의에 대해서,

위원장님 난 한 겁니다.

하지마세요.

김장수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요. 그 질의가 방향성이,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김장수 의원님 이것에 대해서 간단한 내용이니까 답변해 주시고 답변이라도 말씀하십시오. 대표의원님이 이 정도는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 연구기관에서 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뭘 보고 한다고?

그 연구기관에서 한 거라고 보면 된다고.

알겠습니다.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식 위원입니다. 우리 김장수 의원님 대표의원님하고 하남욱 위원장님이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사실은 타 용역기관에서는 굉장히 좀 내부적으로도 열심히도 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금 소상공인 지원 활성화 및 정책 수립을 위한, 의원 연구단체 모임이 처음에는 사실 시기적으로 조금 얼마 남지 않은 그런 기간에 두고 계속하다 보니까 문제가 조금 있다. 짧은 기간 안에 너무 많은 용역과제를 마지막까지 이것을 해야 하는 그런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앞에 회의 때 아마 동료위원들부터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을 지적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절차적인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기간적인 실효성을 좀 연장하기 위해서 아마 기간을 더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어디입니까? 부산발전연구원인가? 거기하고도 간담회도 개최하는 등 여러가지 보완했던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답변들을, 절차적인 어떻게 진행했던 답변들을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대신 답변하십시오.

일단 답변 기회가 가지기가 어려워서 김태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린 이유는 그 질의 내용이 이 연구단체 내용이 아니고 주차 문제 관련된 연구 내용이어서,

예. 맞습니다.

답변을 드리자면, 말씀드린 대로 그 주차 문제 관련 이후 주요 목적이 주차 문제 해결이지만 주차 문제 해결의 방식이 스마트정보시스템을 보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주차 문제만 가지고 연구용역을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스마트를 접목시킬 수 있는 연구기관을 찾다 보니 그 연구기관이 연구센터로 갔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연구 결과보고서 제출할 테니까 확인해 보시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따로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본 연구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김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구활동이 미흡한 부분들은 충분하게 객관적으로 판단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을 하는 목적은 저희 연구단체가 연구원들이 활동하는 부분들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을 통해서 전문지식을 이번 기회에 자료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지 저희가 잘했고 못했고 그런 문제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김태희 위원님께 처음에 연구용역 기간이 부족한 부분에서 좋은 연구 퀄리티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 거란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똑같이 지적해 주셨던 부분 그러면 지금, 이 연구 과업은 어떤 연구기관을 통해서 누가 수행하고 이 연구기관이 그 수행기간 동안 이 과업을 잘 해낼 수 있는 가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해 주시고 평가를 해주시면 그 부분이 부족하면 이 과업 중단하겠습니다. 중단하고 또 이 연구 과업 자체가 내용이, 내용적인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장 조사, 데이터수집을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내용들이 필요해서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 연구용역정책 자료가 만들어졌을 때 우리 주민들한테 혹은 저희 의원들한테 도움이 되는 자료로 만들어지는가를 질문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그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면 이 과업 이번 기회에 필요 없는 연구라고 생각하고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연구 과업이 필요하고 연구 과업이 수행됐을 때 실질적으로 과업 퀄리티가 좋고 안 좋고의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해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부족하면 더 이상 이 연구 과업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말씀하셨는데 관광경영학과 교수가 물론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는 있어요. 있지만 그것이 주차 관련된 전문성이 들어있는 것도 있어야죠. 이게 전혀 엉뚱한 곳에다 용역을 맡기는 것부터가 저는 일단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이것은 이 기간의, 연구용역의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7명의 의원이 함께 이 연구용역에 대해서 공부하고 논의도 하고 토의도 하고 누군가 만나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하는데 대표자라는 분이 정말 질문, 간단한 질문에도 답변을 못할 정도면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세금을 가지고 연구용역 사업을 받았으면 공부하는 자세도 가져야 하고요. 용역사업을 맡겨서 그 사람들이 다 해주면 끝입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아니요. 하의원 답변하지 마세요. 더 이상. 이런 부분 조금 더 반성하시고 우리 지역 주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연구용역을 늘려서 더 효과를 낼지는 모르겠지만 다음에 하십시오. 저는 이번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김장수 의원님.

답변도 못하면서.

예.

아닙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권한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신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혹시 이거 의정행사 수행 횟수에 회의 끝나고 점심 때 이동할 때 가는 것도 포함될까요?

그런 것은 포함 안 됩니다. 위원장님 그런 실적은 포함 안 됩니다.

포함이 안 됩니까? 그리고 아까 손분연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하셨는데 SNS관련해서는 저도 필요성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SNS담당 직원을 추가로 뽑든지 아니면 지정을 하든지 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 이부분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구청에서 직무분석하고 저희들 자료 제출하라고 할 때 저희들이 항상 요구하는 부분이 홍보전문인력을 충원해 달라는 요구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할 때 마다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요구를 잘 안 받아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앞으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좀 협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분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제가 들어가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예를 든다면 화명동 공원화장실 설치 사업 주민설명회 같은 경우에 의장님 수행하는 비서님은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장님을 위주로 주로 사진을 찍지만 우리 의원들도 찍어줍니다. 찍어주시는데 이런 홍보가 예를 든다면 한 장으로 끝나지 말고 그날 회의가 있었고 누가 발언을 했고 이런 것들이 사진으로 남고 내용은 안 적더라도 그렇게 해서 사진이 최소 4-5장은 되야지 이거는 그냥 개최하고 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추가인원을 배치 안 하더라도 의장님 비서관이 사진을 찍으니 몇 장을 더 받아서 그렇게 한다면 엄청 자료가 풍부해질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조금만 노력해주시고 집행부 행사에도 예를 든다면 축구회를 광복축구회를 갔다든지 이럴 때 얼마든지 거기에서 사진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신경을 쓰신다면 그러면 의원들이 곳곳에 참여한 거를 얼마든지 사진을 받아서 올릴 수 있고 저희는 이거를 공유하고 이렇게 하면 의원들의 활동을 주민들이 더 많이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과계획서 28페이지를 보게 되면 의정활동홍보가 나와있습니다. 올해부터 1,1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시려고 하는 사업 맞죠?

성과계획서상에 의정활동 홍보는 그 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 그 사업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이고 그것도 물론 포함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회의록 발간이라든지 의정활동사진 게시라든지 이런 것이 다 포함되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성과계획서에 그러면 의정활동홍보해가지고 1,1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계획성이 이게 전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이거 신설되는 올해 예산이라서 계획서는 없네요. 성과계획서가,

예. 없습니다. 이게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수행하려고 하는데 계획서가 성과계획서가 안 올라왔어요 ? 그러면,

그 저희 의회사무국에 업무가,

아니 올라왔냐 안 왔냐만 말씀하십시다.

그 사업에 대한 별도의 하나의 성과계획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의정활동홍보는 이거는 어떤 걸로 지금 계속 해오던 활동 앞에 손분연 위원님이 얘기했던 성과지표에 나와있는 의정활동 지원 횟수 그다음에 의사운영 지원 횟수 의원세미나 실시 횟수 이거를 기준으로 한 활동입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정활동홍보에 대한 거는 없으니까 이거는 빼겠습니다. 그럼 이거만 지금 기존에 활동하던 거라는 얘기죠? 그죠?

성과계획서상에 의정활동홍보는 어떤 특정사업에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의회사무국에서 하는 전체에 대한 실적을 통 총괄하는 겁니다.

회의록 발간하고 있습니까? 회의록은 지금 속기하고 있는 이걸 회의록 발간이라고 올려 놓으신 겁니까?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속기한 내용을 홈페이지에도 게제하지만 종이로 인쇄를,

잠깐만요. 회의록 발간입니다. 책에 올라와 있는 것이 발간은 올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올리지만 그것을 인쇄해가지고,

책자로 만드는 것이 그거잖아요. 9대회 의회 책자를 만드는 거는 1년 사업이 아니잖아요. 4년 사업 아닙니까?

매회 회의록 정리가 끝나면 매회 책을 만듭니다.

그럼 매년 책자가 만들고 있다. 그리고 의정활동 사진 게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소외된 의원은 없습니까?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의정활동 사진 게시는 복도에 올라와 있는 사진들 그런 거를 말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의원활동사진 게시는 복도에 와 있는 걸 올리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의정활동홍보에서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어떤 부분 하는 부분은 아니고 행사시에 홈페이지에도 행사에 대한 사진 전체적으로 올리는 거 그리고 그 사진 올릴 적에 소외되는 의원들이 없는지 본의원의 질문입니다.

행사에 참석하시는 의원님들은 단체사진을 주로 올리기 때문에 개별사진을 올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단체사진을 찍으신 분들은 다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단체사진만 올라가고 개인 의정활동이나 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전혀 없다? 단체사진말고는 홍보활동을 안 해야 된다는 얘기다 그죠?

개인적으로 의정활동하시는 홍보사진, 개인사진 이런 거는 공식적인 홈페이지 이런 데에 올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못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홍보자료 및 물품제작 이거는 답례품을 올려놓은 거다 보면 되겠네 그죠?

저희들이 상하반기에 책자 제작하는 것도 있고 홍보물품 제작하는 것도 있고,

홍보물품이 의회답례품을 여기다가 표시해 놓은 거라고 본의원이 생각하면 된다는 말씀을 듣고 있는거죠?

물품제작은 그것 밖에 없습니다.

별도의 다른 부분이 없이, 아무튼 이 홍보를 사무국에서 직접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실 때 사진의 게시라든지 모든 활동에 있어서 14명의 의원들이 균등하고 평등한 의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1,100만 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의정활동 홍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을 잡았는데 계획서가 없이 올렸다는 거에 대해서 본의원은 실망스럽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을 하면서 성과 과업성과에 이 부분이 누락됐다는 거는 고민을 그만큼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사업이 예산이 오늘 통과가 되면 본격적으로 24년도부터 의정활동홍보를 위한 자료수집도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이 예산만 편성시켜 놓고 한다는 거는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십시오.

사실 의회소식지 제작 1,100만 원 예산을 올릴 때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홍보활동을 좀 더 강화해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담당자가 지금 추가적인 업무가 되는 부여되는 인원도 추가 안 되는데 부여가 되는 그런 부담을 가지고 자기가 열정적으로 해보겠다고 해서 하는 건데 일단 이게 성과계획서 이쪽으로 제가 안 올린 거는 사실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저는 이 사업을 올릴 때 일단 반기에 한 번씩 해보자 그리고 이게 좀 더 활성화되고 더 노력이 연습이 되어서 잘 할 수 있으면 다음에 그다음 해에는 분기에 한 번씩 하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시범사업격으로 한 번 해보는 그런 성격으로 올리게 된 사실입니다.

처음 시작했을 적에 계획이 성과계획서를 쓰게 되면 1년 동안에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무단한 노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 빠져있을 적에는 아무래도 책자를 만들고 반기에 25년도에는 반기에 1회씩 한다고 했는데 처음 시작하고 6개월 후에 책을 만들고 할 적에 도태되는 모습도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질문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예산을 가지고 홍보활동을 했을 때 지금처럼 처음처럼 끝까지 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60만 원 아닙니까?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서 11페이지를 보게 되면 의정전문화 및 활성화 인사위원회 수당되어있는데 그 필요성은 공무원 인사, 징계 등 인사위원회 개최 시에 외부위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 되어 있는데 지금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사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외부인원이 4명이고 내부인원이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사무국장이고,

여기 수당을 잡아놓은 거는 외부인사죠? 외부인사는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4명은 전직 공무원이 두 명이고 지금 대학교수 한 분, 변호사 한 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직 공무원이 두 명이 들어와 있을 적에 인사와 징계에 있어서 내부적인 갈등은 고민해보셨습니까?

아무래도 전직 공무원들이 인사라든지 징계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내부적인 갈등 이런 것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것은 장점을 얘기했잖아요. 제가 질의드린 거는 단점을 물어본 겁니다. 내부갈등, 아무래도 감정의 동물이거든요. 사람은 감정에 치우칠 수 있는 요소가 있지 않은지 싶습니다. 한 번 미워한 사람을 퇴직을 하셨다 해가지고 좋아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고민해보셨는지 질문을 드리는 요지입니다.

그 부분 솔직히 고민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총 7명 중에서 4명이 외부인사라고 했을 때 성과급을 가지고서 연공서열이 아닌 선택적인 진급도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처럼 전직 공무원분들이 두 명이 들어와 있을 적에는 그냥 수당만 나가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인사나 징계에 핵심적인 논의사항으로 진행되기는 힘들지 않을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쯤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다음 위원 선정할 때 충분히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태식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이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4년도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지난 11월 14일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며 의회사무국의 업무보고와 각종 민원사항 회기운영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의정활동홍보 등 업무전반에 대해 면밀한 점검을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처리할 사항은 총 아홉 건으로 중요 처리 요구사항으로서 전문성 있는 의정활동 지원 강화,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철저, 의정자문단 운영 절차 간소화 및 효율성 제고 등 일곱 건에 대해 시정을 요청하였으며 의회방문기념품 효율적 활용방안 등 두 건에 대해서는 건의사항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식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동료위원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5.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김태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남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동료의원 네 분이 찬성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전부 개정되어 2025년 1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개편된 행정기구에 맞춰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소관을 조정하여 개편된 행정조직 체계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상임위원회 명칭을 행정복지위원회를 기획복지위원회로 주민도시위원회를 경제도시위원회로 변경하고 안 제3조에서 개편된 행정기구에 맞춰 상임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조정하였으며 안 부칙 제2조에서 상임위원회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를 명시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남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인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인구입니다. ----------------------------------------

수석전문위원님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6.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의사팀장 조혜숙입니다. ----------------------------------------

의사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사일정변경안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본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