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박정하 의원 발언

제300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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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예산안 조정은 12월 16일 제10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미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57쪽 사항별설명서 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9% 감액된 289억 698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 보조금 분야에서 국고보조금 등 세입예산은 총 175억4341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긴급복지지원사업 자활근로사업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세입예산은 114억2646만원으로 대부분 국비사업에 대한 시비 매칭 사업이며 주요 내역은 사회복지관 운영, 보훈예우수당 지원, 참전명예수당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47쪽 사항별설명서 67쪽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388억1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인 4억4677만원이 감소하였고 재원별로는 국비 45.2% 시비 29.5% 구비 25.3%입니다. 그럼 사업 분야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복지네트워크 구축 분야에 3억8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사업에서 구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비와 사무국 운영에 따른 전담인력 인건비 등을 편성하였고, 예산안 448쪽 사항별설명서 68쪽에서 2027년부터 2030년까지를 시행기간으로 하는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안전망 구축 분야에 38억73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아동청소년심리지원 등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13개 사업에 사업비 28억8729만원 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가구 및 가족돌봄청년을 지원하는 일상돌봄서비스사업비 2억75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복지서비스환경조성 분야에 54억9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종합사회복지관 5개소의 운영비 및 인건비와, 예산안 451쪽 사항별설명서 69쪽에 만수종합사회복지관 화장실 개선공사 등 복지관 3개소의 기능보강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서창동을 대상지역으로 하는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운영사업은 서창 LH1단지 이동복지관을 만수종합사회복지관 서창분관으로 운영하고자 계획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 5천만원을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관리 분야에 22억1502만원을 사회복무요원 봉급 교통비 식비 등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호국보훈정신 선양 분야에 81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예산안 452쪽 사항별설명서 70쪽에 6월 호국보훈의달 기념행사 등 개최, 10개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그리고 보훈예우수당 등 보훈대상자 지원사업과 참전유공자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등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54쪽 사항별설명서 71쪽 복지자원연계 분야에 7억32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푸드뱅크, 푸드마켓, ‘띵동!푸드마켓’의 운영비 및 인건비 등이 되겠으며, 예산안 456쪽 사항별설명서 72쪽에 인공지능돌봄서비스의 지속 운영으로 사업비 4286만원을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복지안전망구축 분야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워크숍 및 위원증 발급을 위한 프린터구입비 등 2415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57쪽 사항별설명서 73쪽에 위기가정 지원 분야에서는 긴급복지지원사업비 등으로 66억45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분야에는 3억12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구통합사례관리 및 동맞춤형 통합서비스사업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61쪽 사항별설명서 74쪽 탈빈곤자립자활지원 분야로 107억14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은 복지도우미 등 구에서 직접 시행하는 자활근로와 자활센터 위탁 및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한 자활근로의 사업비 지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및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자산형성지원금 예산 반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64쪽 사항별설명서 75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3억1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통합사례관리사 6명에 대한 인건비 등과 부서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087쪽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지역복지 향상을 위한 제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9년 설치하였으며, 재원은 구 출연금, 기금적립금 이자, 융자회수금이며 총 3개의 사업 계정으로 복지정책과의 저소득주민 복지 지원사업비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대여 및 자활 지원사업비와 노인장애인과의 노인복지사업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24년도말 조성액 44억8513만원이며 2025년도말 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1억7693만원이 감소한 43억819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088쪽 자금수지 총괄 현황입니다. 2025년도 수입 지출 규모는 전년도 대비 1424만원이 증가한 8억6644만원입니다. 다음 1089쪽에 수입계획에서 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융자금 회수이자수입 등으로 1660만원 그리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수입은 전년도 이월액인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원금 회수 등 8억49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1쪽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 분야에서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으로 자활근로 참여자 복지증진 사업과 자활사업자금 및 전세점포임대지원 사업비 등으로 8940만원을 지출하고 사회복지기금 및 자활예치금으로 4억7336만원을 예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취약계층복지지원사업 1092쪽입니다. 명절맞이 저소득 가정 및 시설 위문사업,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종합사회복지관 특화프로그램 지원 등 사업비로 1억4100만원을 지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증진사업으로 노인기예대회 및 문화유적지 행사비 지원과 서창동 LH1단지 무료급식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1억2284만원을 지출하고 3982만원을 예치금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덕수 위원님.

덕수

장덕수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 안녕하세요.

덕수

장덕수위원

사항별설명서 71페이지 보시면은 보훈회관 사무실 이전공사 1100만원 있어요. 알고 계시죠.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요거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는 사항인가요?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지금 보훈회관에 이제 보훈단체가 9개 단체가 입주해서 인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광복회가 5층에 식당을 분리해서 2017년도에 입주를 하면서 공간이 없어서 5층에 있는 식당 약 8평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회장님과 간사 두 분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공간이 너무 비좁아서 회원들이 왔을 때 함께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보훈회관 안에서 해결을 해 볼려고 다른 단체와도 협의를 해 보고 여러 가지 궁리도 해 봤습니다. 근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지금 뭐 다른 장소로 이전을 해서 운영하려고 예산을,

덕수

장덕수위원

아 그러면은 광복회, 그러니까 광복회에서 보훈회관 건물이 비좁다보니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할려고 한다는 거죠.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러면은 다른 곳은 어디 얘기하는 거죠, 지금 현재?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계획하는 거는 평생학습관 4층에 이전에 보네베이커리 공장있던 고 장소의 일부를 저희가 이전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지금 보훈회관에 9개 단체 있는데, 그게 4층 건물로 돼있죠?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5층입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5층인가요?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그러면,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1층에는 1개 단체가 있고요,

덕수

장덕수위원

네, 2층,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2층에 2개 3층에 3개, 3층에 2개 4층에 3개 5층에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럼 그 2층하고 3층에 2개씩 쓰는 데서 좀 양보와 배려를 통해서 같이 거기 공용공간, 그러니까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사를 하지 않고? 일단 보훈회관에서 이전을 하게 되면은 평생학습관은 거기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역할이 있고 보훈회관은 보훈회관의 역할이 있는데, 누구의 편의에서 이전을 하는 건지 제가 좀 의문이 들어서요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 저희도 그 보훈단체가 보훈회관건물 안에 이제 한 군데서 같이 활동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단체별로 저희가 수 차례 나가서 협의를 해보고 인제 같이 회의도 해 봤는데 좀 여의치 않았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양보가 안 돼서.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일단 사무실 이전은 보았을 때 인제 좀 결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요거는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그리고 그 푸드뱅크 바로 밑에 푸드뱅크 인건비 지원해서 그 푸드뱅크 신규시설 포함이 돼 있는 2곳이 있는데, 5600만원이 조금 증액이 됐어요.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요건 어떤 내용이죠, 이거는?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지금 푸드뱅크가 2개소가 이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개소가 새희망푸드뱅크라고 1개소는 사업자로 이제 정식 등록이 안 되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서 저희가 인건비 지원을 안 해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3월에 당연신고사업자로 여러 가지 시설과 여건이 기준에 적합하다 보니까 신고가 되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1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인건비 1명에 대한 추가 지원인 거죠.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네.

덕수

장덕수위원

여기 뭐 상여금 이런 것 다 포함해서 이게 5600인가요?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처우개선비는 제외하고 인건비 봉급 자체만 해당이 됩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위원

네, 유광희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2페이지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으로 해서 요번에 증감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지금 보통 증감된 부분이 인제 그 위원증 제작에 관련된 비용이거든요.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네.

유광희위원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위원증 발급 카드발급용 카드프린터를 구입을 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이유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죠.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난 10월에 이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유광희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 거기서 인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활동하기에 주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기도 편하게 하기 위원증을 통장님들 위원증 발급하듯이 이렇게 위원증을 발급하도록 이제 개정을 해서 그 위원증 제작을 하기 위한 소모품과 또 프린터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유광희위원

프린터를 구입을 하시면 어디다가 비치해 놓으실 생각이죠.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사무국에 비치를 해도 되고 저희 일단은 저희 구 복지정책과에서 발급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광희위원

이 발급용 카드 프린터를 구입을 하는데 일단은 이제 지금 처음으로 모든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분들 발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네.

유광희위원

그 이후에는 특별하게 뭐 그렇게 수요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굳이 구입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기존에 이거 프린터기도 따로 있잖아요, 구청에.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아, 이 프린터기가 특수하기 때문에 위원증이 저희 공무원증 비슷한,

유광희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프린터기는 아니고 일단 전체 위원들에 대해서 인제 위원증 발급을 하더라도 수시로 위원이 교체가 됩니다. 새로 위촉되고,

유광희위원

아 그러니까 그건 알고 있는데요.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

유광희위원

수시로 위원이 되고 1년에 한 번씩 뭐 전체가 다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그때 하는 건데, 이 프린터기가 꼭 있어야 되는 이유는 없잖아요. 기존에 우리 지금 사원증도 프린터를 하고 있잖아요, 구청에서. 같이 대행하시면 안 되나요?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다른,

유광희위원

다른가요? 사양이 다른가요?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어디,

유광희위원

프린터기, 사원증 프린터기 있잖아요.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제작을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고 그때그때 지금 통장증을 이제 발급을 해주고는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인제 저희가 가서 사용을 해야 되겠죠.

유광희위원

과가 다르니까 새로 구입해야 된다는 얘기죠?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근데 수시로 위원이 교체가 되고는 있습니다.

유광희위원

알겠습니다.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네.

유광희위원

그리고 강화 워크숍도 없던 게 이제 내년부터 다시,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역량강화,

유광희위원

네.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원래 인제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산안 자료에는 전년예산이 수치로 표기가 돼서 나왔는데 사항별설명서는 지금 전년도 예산이 없는 걸로 출력이 됐습니다. 전년도에는 708만원 예산이 있었거든요. 이게 아마 입력하는 우리 예산서 입력하는 과정에서 시스템의 출력상의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유광희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는 708만원을 소비 저기 지출하셨다는 얘긴가요?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예산이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본예산에.

유광희위원

그러면은 요거는 2024년도 지출사항이랑 고것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광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점원 위원님.

점원

서점원위원

네, 서점원 위원입니다. 454페이지에 사무실 이전공사비가 올라온 거는 뭐예요?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저기 보훈단체, 보훈회관 운영에 사무실 이전공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454페이지,

점원

서점원위원

광복회, 보훈회 광복회 말인가요?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왜 저기 그 보훈회관 쓰는 거 아니고 또 어디 다른 곳에다가 이전을 해요?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보훈회관 안에서 9개의 보훈단체들이 같이 활동을 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광복회 사무실이 8평 정도가 너무 비좁더라구요. 그래서 인제 그 안에서 조정을 해보려고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네.

점원

서점원위원

보훈회관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그거 이전을 할 매입을 해서 이사를 할 때 그 3층인가 몇 층에는 다른 단체가 들어오기로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 와보니까 보훈회에서 전체를 쓰고 있더라구. 근데 그때 그쪽으로 이사 갈 때까지만 해도 그게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는 인제 옛날에 이런 거를 뭐 방송으로 얘기하기가 참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그 말은 차마 입으로 할 수는 없고, 음, 사람이 점점 줄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처음에 매입할 때 반대를 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또 이전을 다른 사무실에 거기서 한 데 쓰지를 못하고 이전을 한다고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인제 광복회 인원이 57명밖에 안 돼. 그렇죠?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사무실을 또 해서 이전을 한다라고 하면 조금 좀 잘못된 것 같애. 그분들이 거기 계속 나와 계세요?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 회장님들이나 간사님들은 이제 상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수시로 회원들이 또 방문해서 거기에서 인제 함께 뭐 단체 운영에 대한 이야기나 이런 이야기를 나누러 회원들이 자주 방문하십니다, 네. 그리고 월례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구요.

점원

서점원위원

좀, 이게 쪼끔 너무 그분들이, 뭐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예산이 남동구 자체에서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아무렇게나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 입장에서는. 근데 이거를 이렇게 거기에 확인도 많이 해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의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또 하나는 이분들이 인제 각 단체 뭐 보면은 명수도 많은 부분도 있고 적은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그 차를 타고 가는 거 이거를 왜 한 날 안 가고 한 단체에서 따로따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한 단체에서, 한 단체에서 아 그, 상반기에 두 번 가는 그걸 말씀을,

점원

서점원위원

네, 뭐 한 해에 막 네 번도 가고 세 번도 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 왜 한 단체에서 그렇게 따로따로 가는 이유가 뭐냐고.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회원들별로 인제 일정을 서로 조정을 해서 하다 보니까,

점원

서점원위원

이게 예산이 언제부터 이렇게 내려갔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좀 잘, 당신네들도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거를 과장님,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무조건 예산을 줄 게 아니라 한 단체면 한 번에 가시라고 그러세요. 한 번에 몇 명이 갈 수가 있는지를 해서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아요? 이게 뭐 따로따로 따로 해서 나는 여기 갈 거야 하면 여기 가는 거고, 난 여기 갈 거야 하면 여기 가는 거예요,한 단체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거 조율을 해 보세요. 꼭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네, 저희가 그거는 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러고 저기 목걸이,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수사례 이게 목걸이는 이게 무슨, 457페이지,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아. 위원증, 저희 이제 이 공무원증과 같이 인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에게 위원증을 발급해 주고자 하는데 여기 케이스랑 여기 목에 거는 목걸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아 이게 그런 목걸이를 해드리는 거예요?.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 여기 목에 거는.

점원

서점원위원

이거를 이 분들이 가정에 방문할 때 사용하려고 하는 건가?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지역 내에서 이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나 아니면 저소득층 만나거나 할 때 활동할 때 이거를 걸고 활동을 하라고 저희가 제작을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수고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용호 위원님.

전용호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전용호 의원입니다. 그 화면 좀 되나요? (사무국 직원, TV화면에 자료 띄움) 네, 함께 화면을 보시죠. 예산안은 452페이지고 사항별설명서는 70페이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여러 보훈단체가 있는데요, 거의 다, 다 구비로 나가는 거죠. 구비로 나가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 주더라도 좀 상황을 좀 보고서 현황을 좀 보고서 지원을 좀 해주자 해서 제가 요 자료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보훈단체가 많잖아요. 그죠, 과장님.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전용호위원

네, 6.25참전 월남전참전 고엽제 광복회 등등 많지요. 저걸 보시면은 우리가 인천시에 지원해 주는 그 각 구의 2024년도 지원액과 예상되는 2025년도 지원액을 좀 비교 평가를 해 봤습니다. 여기서 운영비는 뭐 크게 뭐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렇죠. 운영비는 큰 문제는 없는데, 여기서 이제 사업비가 이제 우리 남동구가 한 5100만원 정도 되는 거죠. 중구 740, 동구는 뭐 인구수가 한 얼마 안 되니까 570, 그래도 비교해 보면은 한 9배 정도 차이가 난다, 계양구 360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는데, 과장님 보실 때 이거 보실 때 어떻게 생각이 되시죠?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음, 지금 뭐 전반적으로 저희가 보훈단체에 대한 예산이 타구보다 많은 것은, 많다고는 그것은 맞습니다, 네.

전용호위원

지금 남동구 재향군인회 건물은 자체 건물입니다.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

전용호위원

자체 건물인데 그 임대소득이 나오고 있는데, 임대소득이 전에 보고하실 때 한 1억5천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 2023년도에 1억5천, 네.

전용호위원

네, 근데 지금 제가 점포를 가보니까 한 10개 정도가 되는데 물론 여기에는 이제 건물을 지으면서 이제 금융기관에서 채무가 발생을 했죠, 이게, 대출하다 보니까. 등기부등본을 한번 제가 발행을 한번 해 봤거든요. 열람을 해봤더니, 2013년도에 4억29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거 새마을금고에서 했는데 아마 새마을금고는 제2금융권이기 때문에 아마 130%를 잡아줄 거예요. 그래서 원금이 한 3억3천 정도 될 거거든요. 그래서 11년 동안 아마 그 원금하고 이자하고 아마 상환이 좀 됐을 거예요. 물론 이건 뭐 재향군인회 서울 본점에서 진행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재향군인회를 봤을 때 의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세요, 목적사업이 저렇게 있는데 가는 사람들만 많이 가고 실제 재향군인의 회원 수가 지금 7천명 정도가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 남자분들 위원님들은 다 군대를 갔다 오셨기 때문에 군대 갔다 오면 사실 재향군인회 회원이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근데 7천명만 재향군의회원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저 사업비라는 부분이 뭐냐면 전적비 방문이거든요. 전적비 방문인데 위원님들도 많이 배웅 인사도 가시고 했을 텐데 보시면은 이제 가는 분들만 많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혜택을 받는 분들은 불과 몇 프로 되질 않는다는 거지, 회원수에 비교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우리가 앞으로 예산을 지원할 때 좀 타이트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바 하는 거거든요. 과장님 생각은요,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저희 남동구 재향군인회에서는 이제 동 자체 활성화 사업비라고 이제 18개 동에 한 동에 100만원씩 활성화 사업비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800만원에 대한 많은 부분이 이제 다른 타구와 비교해서 예산이 많은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가 재향군인회와 함께 협의를 해서 이 예산이 잘 사용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그 사업에 합당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를 같이 의논을 해보고 불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정리를 하는 걸로 같이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용호위원

제가 본 위원은 이렇게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보훈단체 중에서 6.25참전이라든가 월남전 그다음에 고엽자 이런 분들은 실제적으로 전쟁터에 직접 나갔던 분들이에요. 목숨 걸고 나갔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한테는 사실은 지원이 되게 빈약해요. 볼 때 이런 분들은 실제적으로 얼마 앞으로 살아갈 그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6.25참전용사 같은 분들은 지금 평균 나이가 아마 90정도 됐을 거예요, 나이를 봤을 때. 그러면 결국은 앞으로 향후에 이런 예산은 없어진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좀 더 좀 촘촘히 지원을 해 드리고 이런 분들 지금 현재 이런 다른 단체 그렇지 않은 그런 단체들은 조금 규모는 적더라도 이렇게 해야지, 제 생각인데요 추이를 딱 보니까 지금 우리가 9대 아닙니까? 9대인데 10대가 끝나면 아마 제 생각은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연간 1억 정도, 정도의 지원금이 나가게 될 거예요. 그 아마 정확하게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저는 뭐 지금 몇 년도 걸 제가 추이를 사실 여기는 안 해 놨는데요 제가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하셔야 되고 남은 직원 분들의 책임이라고 저는 봐요.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 일단은 다른 저희 광복회 등 9개 단체는 사업비가 전적지 순례나 현충원 참배 뭐 이런 쪽으로 사업비가 많은데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런 뭐 전적지 순례 사업비도 있지만 동 속에, 지역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활동도 하는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예산이 다른 단체에 비해서 많은 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전용호위원

1년에 한 번씩 연평도라든가 백령도를 방문을 하시거든요. 5년 전이나 지금이나 가는 분들이 거의 다 대동소이합니다, 중요한 거는. 그분들이 연평도를 열 번 가면은 애국심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새로운 분들한테 이렇게 해서 이런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 거지 혜택 보는 분들만 본다는 거예요, 저는, 볼 때. 그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경미

김경미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용호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