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라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 일정에 따라 안전환경국 소관 환경과, 상하수도과 및 의회사무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방규 과장님께서는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최방규입니다. 금년 한해에도 환경과 주요사업에 대해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손동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드리면서 2025년도 환경과 소관 본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금년도 68억 4,000만원이며 내년도에는 47억 6,000만원으로 20억 8,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금년도보다 28억 5,000만원이 감소한 153억 7,000만원입니다. 감소 사유는 민간 전기차 구매 지원 9억 4,000만원 및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저감 사업 3억 7,000만원, 아프리카 돼지열별 6억 6,000만원과 생활자원회수센터 7억 2,000만원 등에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 425억원 중 환경과 소관 세입액은 141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도 예산보다 59억 증가한 141억원입니다. 세출 예산이 증가한 사유로는 폐자원에너지화 시설 42억원, 구량천 인공습지 조성 6억원, 운산 인공습지 산책로 조성 4억원, 수변구역 특별지원사업 2억원 등에서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98쪽 전기자동차보급사업입니다.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전기이륜차 등 보조금 지원을 위해 16억원을 편성하는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으로 군민들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겠습니다. 600쪽.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입니다. 노후경유차에 조기 폐차 지원 및 저감장치 부착과 엔진 교체 지원 등 11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미세먼지 저감으로 대기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604쪽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이상 기후에 의한 피해 대응력이 부족한 취약계층 지역에 적합한 적응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공모선정으로 5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5쪽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운영입니다.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줄이고 피해 방지단을 활발히 운영하고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7쪽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야생 멧돼지 사체처리와 차단울타리 설치로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9쪽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은천 생태마을 지원으로 주민 주도형 생태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10쪽 진안고원 치유숲 운영입니다. 진안고원 치유숲 유지 관리 및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운영비 및 시설 개선 지원 사업을 위해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1쪽 생태힐링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입니다. 인구감소 및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체류형 생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삼천리길의 진안군 구간 정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2쪽 클린하우스 청결 지킴이 활동비입니다. 깨끗한 클린하우스 운영과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전담인력 활동비로 3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2쪽 매립장 운영 관리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적정 관리 및 정비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7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4쪽 매립장 주변마을 숙원사업입니다. 매립장 주변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 사업을 추진하여 관련 민원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 복리를 증진하고자 3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5쪽 광역화 쓰레기 전처리 시설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을 전처리시설에 반입하여 직매립량을 줄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8쪽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입니다. 13억 원을 편성하여 슬레이트 지붕철거와 함께 군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619쪽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0쪽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입니다. 체계적인 폐기물 선별 시스템 구축을 위해 생활자원회수센터 공사비로 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2쪽 용담호 광역상수원 지킴이 운영입니다. 용담호 광역상수원 지킴이 운영 등 상수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수질 관리에 기여하고자 5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4쪽 가축분뇨 관리입니다. 악취배출 시설 모니터링과 민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야간 악취순찰반 운영으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5쪽 악취 저감사업입니다. 악취배출시설에 탈취탄 및 안개분무시설 운영 시 필요한 약품비를 지원하여 악취 저감에 기여하고자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행락지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행락지 내 공중화장실 관리를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편의시설 제공을 위해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14쪽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 사업입니다. 처리 시설 주변 마을에 생활환경 개선과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 민간투자 사업입니다. 민간투자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위탁 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5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4쪽 구량천 인공습지 조성사업입니다. 용담호 상류지역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인공습지 조성으로 용담호 수질 개선을 위해 8억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 운영입니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으로 공공수역 수 생태계 보전을 위해 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18부터 920쪽 각 인공습지 유지관리입니다. 습지원, 주변정리 및 제초작업 인부임 지급과 탐방로 등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해 언건대교 인공습지에 5,000만원, 용담호 자연생태 습지원에 1억 1,000만원, 신지천 인공습지에 7,000만원, 운산 인공습지에 5억 3,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921쪽 용담호 상수원 관리지역 관리입니다. 용담호 수변구역 감시활동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인부임 및 운영비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5쪽 수질오염 총량관리 사업입니다. 금강과 섬진강 수계에 수질오염 총량 관리를 통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허용규정 이하로 관리하고자 금강과 섬진강에 24년 수질오염 총량 관리 이행평가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6쪽 수변구역 주민 지원 사업입니다. 수변구역 지정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비롯 복지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1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6쪽 금강수계 상수원 관리지역 특별 지원 사업입니다.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용담호 사진문화관 리모델링과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개선사업 및 안천 개정마을, 친환경연료 보급사업으로 15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편성된 예산을 내실있게 집행하여 주민 만족도를 높이면서 군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방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5쪽부터 99쪽까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597쪽부터 628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 거수) 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601페이지 보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면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라고 되어 있거든요. 7,600만원 예산 올라왔는데요.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죠.

다시 한 번 의원님 말씀.

601페이지 보면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라고 7,600만원짜리 예산이 올라온거 있어요.

네. 이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이렇게 환경부에서 이렇게 아이템들을 조기폐차 관련해서 4~5등급 전기차, 이륜차, 건설기계, DPF 이런 사업들은 꼭지를 정해서도 주는데요. 특별히 시행되고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동화 개조 같은 것은 현재까지는 대상사업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대상인데 예산이 섰어요?

꼭지로 내시를 해서 내려보내 주고 있거든요.

뭘 하겠단 아직 구체적인건 없고요?

네 이것이 연말에 또 조정이 됩니다.

602페이지 보면요. 미세먼지 알리미 설치가 있습니다. 3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우리 내년 상전, 마령, 주천을 한다는 것 같아요.

602페이지

미세먼지 알리미가 3천만원 올라왔네요.

네 이제 저희 미세먼지 알리미가 2021년부터 이렇게 쭉 추진을 해서 현재까지 8개소를 설치를 했고 세 군데가 성수, 마령, 주천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하면 각 읍면에 하나씩 다 미세먼지 알리미가 다 설치가 됩니다.

지금 8개소면은 면으로 따지는 거예요? 아니면 합쳐서 8개?

군청 같은 경우는 21년에 군청에 하나 했었고요. 22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5개소를 했는데 진안읍이나 시장이나 동향, 주천, 정천까지 했고

올해 백운하고 부귀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담하고 안천 같은 경우는 또 23년에 했고 내년에 안한 곳 세 군데를 다.

안 한 면 세 군데를 내년까지 마무리를 짓는 거고요?

아직까지는 그 꼭지를 정해주지 않았는데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604페이지 보면 맨 밑에 보면 어린이 활동공간 지도점검 수수료가 있어요. 520만원 나와 있는데 13개소라고요?

이제 저희 관내 같은 경우는 24개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들이 있고요. 저희들이 2년에 한 번씩 격년차로 나누어서 어린이 활동공간을 이렇게 지도 점검하고 있어요. 근데 토양에 애들이 노는 데 대장균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 위해시설이 있는 것들을 점검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는 수수료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12개소를 했고 내년에는 우리가 13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이 점검은 누가 하는가요? 행정에서 하는거에요?

네. 위탁을 주어가지고요. 시료채취 같은 거 해서 거기서 균이 발생하는지 이런 거 해서 그걸 보완하기도 하고.

위탁을 주면 어디로?

시험하죠. 시험기관에 줘가지고 토질 같은 데서 샘플.

그 기관은 명칭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까지는 제가 확실히, PT시험연구원. 예.

PT시험연구원?

네.

그럼 거기서 보통 그렇게 1년 한 번씩 주로 주기적으로 하는 고만요?

네. 2년에 한 번씩은 한다. 우리가 24개 시설이 있는.

24개니까? 2년에 한 번?

네 그렇습니다. 이제 놀이터라든지 어린이집이 원광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것이 한 24개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이미옥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602쪽 봐주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이 3,040만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023년도에는 사업 예산이 9,000만원이었었는데 지금 23년도 예산이 지금 24년도 예산으로 집행이 되어서요.

의원님. 606페이지요?

602.

네 말씀 주시죠.

보셨어요? 소규모 영세사업자 방지시설 설치지원이 지금 3,040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24년도에는 사업이 없었고 23년도에 사업 예산 9,000만원이 있었는데 그 사업을 올해 이렇게 집행을 한 것이었습니까? 그 사업 대상 사업장이 어디예요?

지금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진안 현대모터스하고 승원, 바른영농조합, 팜덕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있었고 내년에는 저희가 8개 사업장에 대해서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럼 25년도에는 8개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지금 보니까 국도비 예산을 확보해서 남은 소규모 사업도 순차적으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04쪽 봐주시겠습니다. 거기보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이 금액은 1,200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2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저소득층으로.

1,200이 아니고요. 120만원입니다.

120만원. 제가 잘못 알았네요. 이게 지금 2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어디로 되어 있나요?

아직 이게 저소득층에 그간에 23년까지는 저희들이 일반도 지원을 하고 저소득층도 하고 이렇게 환경부에서 해오다가 이게 지원하는 단가가 줄면서 실질적인 효과가 없어지면서 일반가구들이 신청을 안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24년에는 환경부조차도 일반 사업을 포기하고 지원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2개의 가정이었고요. 내년도 60만원씩 2군데 선정해서 줄 겁니다.

그러면 선정을 본인들이 신청을 하신 건가요?

네. 그 대상들을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지역에 해당해서 주로 진안읍 관내입니다. 단양리나 이쪽으로 그중에서

그러니까 도시가스 들어가는 곳에?

네. 2군데를 선정하고.

2군데를 선정해서. 그러면 저소득층으로 해서 이렇게 드린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606쪽 봐주시겠습니다. 거기보면 민물 가마우지 포획단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올해도 예산이 좀 섰는데 가마우지 포획단 운영에 대한 별도 예산을 이렇게 반영해서 적지만은 다행이긴 한데 지금 이 포획단 운영으로는 내수면영업을 하고 있는 어민들의 피해를 막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어려움이 있죠.

네 검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군 사례들도 좀 연찬하고요. 그래서 일단 주어진 예산으로 최선을 다해보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면 접목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성과가 없다고 보면 드론으로도 활용할 계획이 있으시다는 말씀을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함 보셨나요?

예전에는 이렇게 이런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세분화하지 않았었어요. 세분화하지 않았었는데 이것을 올해 들면서 법령이 개정되면서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분리 배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종류들이 폐농약, 폐의약품, 또 수은함유폐기물 이런 것들 또 폐페인트 이런 것들을 따로 분리해서 배출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들이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게 제대로 분리수거가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더 좀 홍보를 해서 사실은 수거함이 그 크린하우스에 있는데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시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이렇게 이장회의라든지 이런 때 더 좀 홍보를 통해서 이 부분은 좀 신경을 더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방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602쪽에 전기자동차 충전전용 소화기 구입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전기차가 많이 좀 이제 구입이 돼가지고 충전소도 많이 지금 생겼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관광지에도 많이 생겨 있고 그래서 이게 15대를 지금 올해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좀 고단가예요?

네. 330만원입니다.

그래도 지금 설치를 이걸 하려고 구입해서 놓으려고 하는 데는 지금 다량으로 많이 사용하는 데를 우선순위로 놔야 되겠네요?

네. 근데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시범적으로 일부 의견들이 있어서 전체 수량을 다하기는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도난, 분실의 우려가 있습니다. 소화기를 거기다 놨을 때 관리가 안 돼요. 누가 거기에 가있지도 않고 필요하면 그냥 가져가버리면 그만이고.

분량이 이게 좀 가벼운가보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언론이나 방송에서 계속 화재가 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관공서에서 사람들이 관리가 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출입이 많은 부분을 우선 15군데 그러니까 군청이라든지 농업기술센터라든지 관광정보센터라든지 또 보건소 11개 읍면에 시범적으로 또 이게 고착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묶여져 있어서 누가 이렇게 도난 가져갈 수 없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330만원짜린데 일단 이런 것들을 해보고 정착이 잘 되면 위험도가 있는 그런 지역 전기충전소로부터 시범적으로 조금씩 확대해야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전체를 다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군에서 조금 지원을 안 해주는 건가요 전체적으로도?

아직까지는 이게 뭐 환경부에서 예산의 어떤 틀을 잡고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한 번 대응을 해본 겁니다. 다음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지하주차장에 전기 충전 시설이 없어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다른 시군보다는 조금 그래도 좀 위험성이 좀 낫지 않을까 하지만 관공서에 대형 건물들 주변으로서 한 15개는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찌됐든 우리 국내 전기차 가진 사람들한테도 홍보를 좀 할 필요도 있겠네요.

604쪽이요?

네. 604쪽.

이제 이건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한 6억 가까이 한 5억 8천 정도 확보됐고요. 전에 행감 때도 잠깐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주공 1단지 한 200여 세대 되는데 차열 도색 페인트라고 해서 취약하잖아요. 뜨거운 올해같이 더울 때 아파트가 관리가 안 돼가지고 복사열을 받아서 뜨거우니까 주민들이 고생하시니까 저희가 공모를 통해가지고 환경부에 예산을 딴 거고 거기다 도색 페인트를 칠하게 되면 이렇게 반사가 되면서 열 전도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건물 안에가 지금보다는 좀 시원하게 되는 효과가 있어서 얼마 전에 주민설명회를 가졌다는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 일하시는 근로자라든지 주민들이라든지 이렇게 이동형 쉼터나 고정형 쉼터를 3개 정도 만들어가지고 그때그때 주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하려고 해서 공모해서 딴 예산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으로 대상으로 해서.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아직 선정된 건 아니고요?

선정됐습니다.

됐어요?

전라북도 예산의 52%를 저희가 가져왔다는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설명 감사드리고 다시 606쪽에 야생동물 피해 보상 사업이 있어요. 이게 내년보다는 많이 늘었어요 지금. 1억 6천 정도 늘었는데 어떻게 보상해주는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피해보상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100만원이 30농가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보통 수요조사를 쭉 의원님 그렇지 않아도 관심 가져주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통계를 쭉 내고 있습니다. 21년도에는 49개 농가, 22년도에는 78개 농가, 23년도에는 39개 농가,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41개 농가가 피해를 보고 있고 뭐 이제 이렇게 유해 야생물에 의해서 농작물을 해치거나 따먹거나 밭을 다 훼손했거나 하면 우리 담당자들이 가서 피해를 조사하고 이런 것들이 그 관리 기준에 맞게 단가를 내는데 많지는 않아요. 이 금액이 평균적으로 보면 한 80만원에서 한 120만원 정도 안에 보상비를 받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연 이렇게 집행하는 걸 보면 한 4,000만원 정도면 평균적으로 피해 농가 보상을 하고 있다. 주로는 나 피해 받았어요 하고 와서 좀 보상해주세요 하고 할 때 저희들이 나가서 보면 한 40개 농가 4,000만원 정도.

이걸 또 피해를 봤으면서도 몰라가지고 신청을 못하는 농가도 혹시 있을 수도 있겠네요.

저희들이 뭐 이장회의 때나 이럴 때 회의 자료로 이렇게 줘서 홍보하고 있어요. 근데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가 제대로 됐는가 한 번 확인해보기 위해서 한 번 자료 올해 한 번 지급했던 대상자 있죠? 그 자료 좀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까지는 한 7억 정도 예산들을 환경부에서 줘 왔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야생멧돼지 차단 울타리 사업이 환경부에서 볼 때 방지 효과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멧돼지가 뚫고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 차단 울타리 사업비를 전액 올해 같은 경우는 내년 같은 경우는 삭감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오히려 저도 지금 일부 설치를 해서 쓰고 있는데 방지 효과가 좋던데 그 반대로 보는 게 좀 이상한데.

네. 저희들이 이 부분은 환경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근데 환경부 방침이 그렇게 해서 내시를 전액 삭감해서 저희 군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좀 잘못된 판단인 것 같은데 한 번 확인해보시고 다음 이건 자료 없는 건데 제가 한 번 메스컴에서 보니까 의학품을 지금 우체국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우체통에 받납을 하면 우체부가 이렇게 회수한다는 그런 방송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지침이 우리 군에도 있나요?

그래서 이제 아까 생활계유해폐기물 그 수거함을 만들어서 의학품은 이제 별도로.

아니 그러니까 일반 가정에서 우체통에 넣어주면은 우체부가 그 수거를 해서 가지고 온다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방송에서 살짝 들은 것 같은데 그거 좀 혹시 한 번 알아봐 주시면은 편리하게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들더라고요.

아직 저희 담당 계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직은 시행은 안 되고 있다는데.

아니 그러니까 방송이 나왔는데 일반 뭐 우리 군민들이 볼 때 가정에서는 그렇게 심도있게 생각을 안하거든요. 아무렇게 내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환경에 치명적인 좀 오염을, 처리를 유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 알아봐주셔가지고 사실 그렇게 된다면 좀 홍보해가지고 그렇게 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을 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네. 김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질문 없이 되도록이면 질문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615쪽에 상단 중간쯤에 광역화 쓰레기 전처리사실 운영비 있잖아요. 이게 이제 무주 그쪽으로 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해마다 물량이 이렇게 거기 간 물량이 다를 수는 있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매년 정액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 2014년도 때는 우리가 협약계획에 의해서 6억 5,000만원을 했고요. 피크를 찍을 때는 2021년에 9억 6,500을 줬어요. 그리고 작년 22년, 23년에서 고정적으로 8억을 주고 있는데 이 협약 내용이 뭐냐면 이 운영비는 연도별 생활쓰레기 반입 비율에 서로 비례해서 100일하고 놓고 무주가 얼마, 진안이 얼마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면 그거에 따른 진안군 발생량의 전체 배부로 봤을 때 33.2% 그게 한 8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적으로 저희가 이것을 정산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요즘에는 정산된 금액을 작년에 우리가 따져보니까 4억 7,400이 남았어요. 계속 이월되어서 남은 놈이.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다가 나중에 최종으로 조율해서 저희들이 정산 받아야할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쪽에 그리고 618쪽에 밑에 쪽에 그 슬레이트 철거 20동 두 가지 가운데 20동, 20동 그런데 한 쪽은 628만원이고 또 밑에 쪽은 300만원이에요. 거기. 그러면 이걸 2개가 있으면 제가 볼 때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철거 주택 지붕개량 공사 300만원짜리는 아무래도 적을 것 같은데 신청자가. 어때요 과장님 생각에?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에.

이게 이제 그런 게 아니고요. 단가의 차이가 나는 것은 일반지원인 사람이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이고 취약계층 우리가 도와줘야 할 사람 이런 사람들은 좀 단가가 높고

아 구분해서?

네 그 구분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이제 많이 628만원 지원되는 것은 취약계층들에 대한 혜택이고 밑에는 일반인이고.

네 거기 괄호 열고 우선 지원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624페이지에 옛도랑 복원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 것은 어떻게 보면 마을에서 직영하고 밑에 것은 우리 행정에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624페이지 옛도랑 복원사업.

예.

네 1,400만원.

그렇죠. 그니까 왜 이렇게 3,000만원짜리하고 밑에 1,400만원짜리 두개가.

아 이것은 뭐냐면.

어떻게 달라요?

지금 강살리기 네트워크에다 줘서 이렇게 하는 거 저 3,000만원짜리는 여러 가지 이제 운영비라든지 유지관리비 이런 쪽에 들어가는 돈이고요. 그 밑에 시설비로 된 1,400만원짜리는 하천 2개에 대해서 꽃창포를 심는다든지 준설을 한다든지 이런 시설사업비로 들어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 그 3,000만원의 편성 같은 경우는

그거 그냥 운영비

우리가 도랑가꾸기라든지 교육 및 홍보라든지 핵심 리더 양성이라든지 해서 또 이런 체험, 활동 이런 걸 해서 운영비 쪽에 3,000만원을 주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라고 되어 있는 거고 밑에 시설비 1,400만원은 저희들이 대승천하고 어디지?

알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625쪽에 제일 위에 위에서 밑에 용역비 있어요. 가축사육제한 지형도면 그러면은 이것은 그 용역을 한 번 말씀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토지용 규제 기본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2007년 12월달에 이걸 제정을 했어요. 제정하고 2년에 한 번씩 이 지정을 지역지구를 지정해야 돼요. 변경사항에 대해서. 그렇지 않으면 지정하지 않는 날로부터 효력을 잃어버리게 돼서 이 예산은 2년이 돼서 세워서 집행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면 저는 그냥 이게 용역 뭐랄까 가축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 고시 용역을 해서 어떤 테두리 그러니까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범주 밖에 그걸 그림으로만 이렇게 딱 봐도 아 이 지역은 쉽게 얘기해서 가축을 사육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인 그런 도면식으로 표시해주는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건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626쪽에 노후 공중화장실이라면.

626쪽?

네. 중간쯤에. 푸세식이라는 건가요 이게?

꼭 푸세식은 아니고요. 노후된 것들. 푸세식도 포함되어 있고 노후된 것도 포함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 물량 하면 이제 더 없어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대부분 저희들이 파악한 것들은 정비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지금 푸세식은 있어선 안 되거든요. 어쨌든 이걸 전수조사를 해서 돈이 좀 들어도 한 번에 그냥 보기도 별로 안 좋거든요. 흉물처럼. 그러니까 내년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전수조사를 좀 해서 이거에 전부 수거하든지 교체하든지. 그러고 이제 여기 보니까 철거는 5개인데 교체는 한 군데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철건 5군데 중에서 1개소를 예를 들어 설치한다고 봐도 4군데는 그러면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을 다 통계를 내보면 관내 169개소가 있어요.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들은 읍면에서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101개소. 이 101개소에 대해서 하고 나머지 169개소에서 101개를 뺀 것들은 각 실과소 관광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거기서 관리들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 101개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황파악을 해서 읍면 담당자들한테 해서 보수할 것, 신설할 것, 폐지할 것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 연도별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 주신대로 조사를 해보니 철거할 게 5개소가 있고 5개소 외에 별도로 교체할 게 하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조사가 돼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제 말은 철거한 지역에는 분명히 또 다시 설치해달라든지 그런 필요성이 있을 텐데.

네. 필요가 있는 것이 있고요. 없는 것도 있어요. 철거를 해서 꼭 사람이 많이 오는데 이용한 장소는 철거 후에 다시 신설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많이 갔던 곳인데 그냥 황폐화되어서 가지 않는 곳에 공중화장실 있는 것은 철거하고 놓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 의견은 철거를 하면 다행히 민원이 없다든지 필요성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철거해서 설치할 경우가 예를 들어서 있다면 그런대로 예산을 반영을 해서 해줘야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610쪽에 치유숲 운영이 있죠. 이게 의료원에다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거죠?

예.

근데 올해 대체적으로 운영이 잘 돼서 감이 된 거예요? 운영비가?

운영비가요? 4억만 지금 예산 편성한 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 주시는 거죠?

아니 전반적으로 밑에 보면 저기 감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지금 운영 실태는 지금 어떤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운영 실태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좋아지고 있고요.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황성수 아카데미가 폐지되면서 한 1억 2천 정도 당초 계획했던 수지보다 못 나올 거다 하고 있지만 수입수지를 맞춰보면 잘 맞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참고적으로 말씀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따져보니까 13억 5천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 주로 하고 나가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도보다도 조건이 안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지는 맞춰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제 의원님들 몇 번 말씀 주셔서 저희들이 치유숲에다가 1년에 5억 한 5,000에서 5억 2,000 정도를 매년 이렇게 운영비를 보조해 줬었는데 작년인가 우리가 4억 한 번 편성하고 수지가 굉장히 좋아져서 했다가 또 시설 보수하면서 또 1억 얼마를 더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올해 같은 경우는 황성수 아카데미 빠져가면서 사실 여기 4억으로 편성된 부분을 5억으로 편성을 했었어요. 근데 예산계하고 조율하면서 재원이 부족하니까 나중에 보고하면서 추경에 1억 편성하자 이렇게 또 얘기를 하셔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편성은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게 감된 이유는 여기 전북권 환경질환 치유센터 운영비가 5억으로 편성이 됐었어야 하는데 이렇게 4억 이렇게 편성돼서 그런 부분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16쪽에 앞서 위원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또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함하고 그 위에 농약 용기류 수거함 있잖아요. 저는 우리 보건소라든가 보건소에서도 농약병 수거함 이렇게 별도로 또 하고 있잖아요. 또 우리 쓰레기 이렇게 하는데 한쪽에 또 농약병 수거할 수 있게끔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하고 중첩되지 않는가 싶어서.

그렇지는 않고요. 농약 용기류 수거함 같은 경우에는 관리에 한 319개소가 있어요. 그래서 추가로 해야 할 것이 몇 곳인가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면 298개소를 기 설치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319개 중에 298개. 그 나머지들을 연차별로 정비해가는 거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러면 그게 보건소도 같이 이렇게 되는 거 포함되어 있는.

그 부분을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여기 통계 포함.

제가 알기로 보건소에서도 계속 그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중복되지 않도록.

생활계 유해폐기물만 이번에 새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진안군 같은 예산이니까 중복되지 않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금방 설명 우리 과장님이 해주셨는데 101개가 화장실 읍면에서 관리하는 게 있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만남의 광장에 있는 화장실도 읍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과 안계시면 910쪽부터 913쪽까지 또 914쪽부터 927쪽까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위원 거수) 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15페이지하고 924페이지 이렇게 참고해서 한 번 봐주세요. 여기 보면 용담댐 취수탑 녹조대응 설비 설치가 있고요.

915하고 920

924쪽에 보면 그 다음에 호소 부유수레기 운반 처리비, 용담호 녹조제거사업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그 호소내 부유수레기 운반 처리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공한테 위탁을 줘서 하고 있고요. 용담호 녹조 제거도.

아니 예산 자체를 거기서 세우면 안 되냐 그 말씀이에요.

이게 기금에서 와서 저희들로 와가지고.

기금이 어떤 기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담댐 특별회계기금입니다.

용담댐 특별회계기금?

네 수질개선 특별회계기금입니다.

여기 보면 부유쓰레기가 장마철에 많이 내려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입찰로 붙이시죠? 업체 선정할 때?

이제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네 거기서 입찰로.

우린 돈만 주면 거기서 알아서 접수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915페이지 보면 취수탑 녹조대응 설비 설치가 있어요. 1억 2천짜리요. 이거 처음에 이거 댐 이렇게 했을 때, 준공됐을 때 그 당시에 이게 없었어요? 20년 가까이 지났는데?

제가 이거 그 당시에 거기다 설치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녹조가 작년도 발생했을 때 제가 보트를 타고 한 번 가보니까 취수탑 주변에 이렇게 설치를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기기들을 해서 녹조에 대응하고 있던 건데 그게 설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때 운영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도 이렇게 재발을 해서 이게 기금 사업으로 정해져서 내려왔고 1억 5천 정도를 우리가 도수터널하고 취수탑 주변에다가 이 계산을 보내서 녹조 유입장치 차단막 설치 2개소하고 수면 포기장치라고 해서 이렇게 산소를 불어넣는 거 이런 것들 20개 설치할 계획입니다. 수공에서.

네 알겠고요. 하나만 더 물어보면 914페이지 보면 개실하고 활인동마을 있잖아요. 지원해주는 거. 이 사업도 매립장 인근 그쪽 사업하고 좀 유사하다고 보면 돼요? 이렇게 보면 되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님비현상에 따라서 주민들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시설비는 마을당 2,000만원, 그 다음에 주민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5,000만원. 근데 여기는 잘 집행이 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926쪽 봐주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용담댐 주변 그 용담호 사진문화관 리모델링이 있는데요. 지금 한 5억 정도 이렇게 잡혀있는데 말씀주시겠습니까? 어느 정도?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근데 사업명이 이쪽으로.

저희가 특별회계로 해서 특별지원사업 공모를 저희 과에서 해가지고 따서 거기서 집행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과로 따서 줬다는 말씀이죠?

네 이건 아까 말씀드렸는데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하는 매립장 밑에 가면 매립장 침출수 처리 시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나오는 그런 침출수에 대한 것들을 폭기도 하고 여과도 하고 정화도 해서 맑은물로 해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를 하거든요. 연계를 하는 건데 이게 96년 그 당시에 저 비위생매립지가 만들어지면서 그 즈음에 같이 만들어진 시설이라 그때부터 한 30여 년이 지났는데 이게 너무 노후화되어서 콘크리트조도 여과하는 조도 다 썩어서 부석부석해서 부서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이런 여과처리시설을 제어하는 제어 장비들 있어요. 기기 장비들. 이것도 다 쓸 수가 없어요.

그럼 30여 년이 이렇게 쓰다 보니까 다 망가져서 지금 하시려고.

저희가 환경부에다가 특별지원사업으로 공모를 해가지고 현지실사 받고 어렵게 세운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게 돼서 여기다 세워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25년도에 지금 이 처리시설 개선이 신규로 발의된 이유가 그 상황이라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매립장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침출수 관리를 잘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사업 추진을 잘하셔서 이번 사업에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924쪽에 용담호 주변 도로 친환경 제설제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용담호로 유입되는 도로만 쓴다는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 예산은 똑같습니다. 저희 과에서 세워서 건설교통과로 이렇게 주면 건설교통과에서 친환경 제설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오는 이제 도로만 쓰고 나머지 다른 뭐 이쪽 저기 백마성이나 이쪽에를 이제

기금의 성격상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지금 효과가 있는 거예요? 친환경 제설제가?

그렇다고 봐야죠.

네. 잘 알았습니다.

네. 김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저기 314쪽 중간쯤에 네. 내년에. 300 아니 죄송합니다. 914쪽. 개실하고 그 활인동 마을 있잖아요.

네.

두 개. 그 두 개 그 꼭 분리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시설비로 해놓고 또 하나는 민간에 대한.

아마 이 당시는 제가 과장으로 있지 않아서 분리할 때 어떤 정황이 있었는지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지만 지금 과장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우리 주민지원 사업의 특성처럼 직접지원, 간접지원 이런 성격을 가졌던 것 같아요. 협약서를 만들 때. 그래서 시설비로 써야 할 것 그 다음에 공동으로 간접지원비 성격으로 써야 할 것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사업이 2,000만원짜리 같은 경우는 그냥 시설 사업입니다. 도로나 농로를 해주는 거고 주민지원 사업으로 5,000만원 하는 것들은 공동으로 마을회관을 위해서 쓴다든지 농가주택을 한다든지

그러면 약간

저온 저장고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쓰는 사업입니다.

유도리 있게 쓰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위에 있는 시설비를 같이 포함해서 해도 큰 문제는 없잖아요? 하나로 통일해놔도.

근데 사업비 집행하는 데는 좀 민간보조 사업이라 좀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시설비는 그냥 쉽게 집행이 되지만 다른 것들 이렇게 공동으로 쓰는 사업이 집행에 있어서는 이렇게 나눠놓지 않으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쪽에 920쪽이요. 거기 보면 신지천 인공습지하고 그 다음에 운산 인공습지 있어요. 인건비 기간제. 근데 왜 위쪽은 50일이고 밑에는 63일. 똑같이 그냥 63일로 해서 하지 왜 그렇게 하셨지 않나 싶어서.

이게 이제 보시면 관리 인원은 다 똑같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관리 인원, 다 같은 분들이 하는데 10명이지?

네. 10명씩이에요.

10명이 하고요.

면적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분들이 이렇게 이제 5개 습지를 다 관리하세요. 그래서 신지천, 운산만 아니라 자연 용담호 생태 습지도 하고 그래서 어 그 습지 관리에 필요한 규모나 이런 걸 따져갖고 여기서는 한 40일 하고 저쪽에서는 50일 하고 그러면은 5개를 합쳐 놓으면 몇 개월 됩니다.

네. 그분들이.

네. 그분들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위원님의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제설제 지금 우리가 예비비까지 이렇게 해서 건설교통과에서 항상 제설제를 이렇게 구입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하고 수질개선 특별위원회에서 하는 제설제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늘?

햇볕이.

햇볕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용하기가 참 어렵다. 그래서 앞으로 또 맨발걷기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참조하시라고 말씀 드립니다.

네 그 산림과장님한테도 협조 요청을 그전에는 여러 번 해서 도시숲 가꾸기라든지 여러 사업하면서 남는 자원들을 갖다가 거기다 나무들을 좀 도움받아서 식재한 바가 있고요. 중간중간에 사업비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나무들의 수용이나 수용이 좋고 그늘이 많이 질 수 있는 나무들을 사오면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아직 어린 나무들을 갖다 심어놨는데 이것이 몇 년 아니면 활착이 되고 중간에 방갈로라든지 여러가지 데크 시설들로 쉼터들이 있어요. 그러면 좀 나아질 거라 생각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산림과나 이런 데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그늘진 숲을 만들어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 배부해 드린 첨부서류 중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방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헌규 과장님께서는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김헌규입니다. 2025년도 상하수도과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는 일반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진안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 개 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도 예산편성액은 일반회계 198억 8,000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77억 9,000만원, 진안군 수질개선특별회계 284억 6,000만원입니다. 회계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31쪽에서 63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4년 175억 1,000만원보다 23억 7,000만원이 증가한 198억 8,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대부분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및 진안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24년 대비 23억 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893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24년 132억 9,000만원보다 45억 500만원이 증액되어 177억 9,500만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진안군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35억 8,400만원 등 국도비 사업 증가분입니다. 895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895쪽에서 900쪽 상수도 운영 관리로 취·정수 시설의 최적 관리로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과 상수도 시설 보수 등을 위하여 69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상수도시설 유지관리 수질 검사 및 물이용 수수료, 시스템 유지관리비, 공공요금 및 정수장 약품비 등 27억 1,100만원, 898쪽 송배수관로 상수도시설 긴급보수 및 관망개선사업 5억원, 가압장 등 기계설비 대수선 3억원, 899쪽 마을안길지선 노후관로 교체 및 신설공사 7억원, 지방정수장 급수구역 관세척공사 2억 5,000만원, 상수도시설 GIS구축사업 13억원, 900쪽 수도시설물 유지관리 및 유량, 수압, 누수 등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상수도관망 전문 유지관리에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0쪽에서 902쪽 상수도 개발 사업입니다. 물 부족 및 수질사고 대비와 진안군 전 지역 광역상수도 공급 기반 마련 구축, 상수도 미보급지역 공급, 유수율 제고 등을 위하여 97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900쪽 급수시설 및 급수관로 긴급보수공사 9억원, 901쪽 진안군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20억 6,400만원, 정천 배수지 신설 등 광역상수도 수용태세 구축사업 18억 5,700만원, 902쪽 신규 사업으로 수도시설을 정비 및 확장으로 주민들에게 안정적이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하여 진안군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오룡지구와 학성지구에 6억 7,500만원, 유수율 제고 및 유수율 절감 등으로 상수도 사업 경영수지 개선을 위하여 진안군 노후 상수도 정비에 35억 8,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2쪽에서 903쪽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입니다. 광역 및 지방상수도 미공급지역의 주민들에게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하여 10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수질 검사 및 물탱크 청소 수수료와 지하수 보조관측시스템 점검 정비 용역 등 4건에 대하여 1억 9,300만원, 903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0쪽 진안군 수질 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191억 1,900만원보다 93억 4,100만원이 증액되어 284억 6,000만원입니다. 증액 사유로는 진안2 우무실 하수관로 신설사업 39억 300만원 등 국도비 사업 증가분입니다. 928쪽 진안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928쪽에서 932쪽 환경기초시설 확충으로 하수관로의 안정적인 관리와 불명수 차단 및 정비, 주민 불편 해소 및 주민 보건 환경 개선을 위하여 141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928쪽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운영비 및 임대료 등 23억 9,100만원, 929쪽 오동마을 주민들의 오래된 하수처리 불편 해소를 위하여 마령면 오동2길 하수관로 정비사업 8억원,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12억 4,600만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4건 사업에 대하여 7억 5,200만원, 구룡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19억 5,000만원, 진안군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21억 2,200만원, 930쪽 진안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15억 2,300만원, 부귀구암 하수관로 신설사업 10억 9,900만원, 931쪽 대구평 마이산남부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공사 6억 6,700만원, 동양하초 하수관로 신설사업 11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2쪽에서 934쪽 환경기초시설 운영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대응으로 체계적인 운영 관리로 방류 수질 기준 준수와 용담호 및 섬진강수계 수질 개선을 위하여 57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932쪽 진안 공공하수처리시설 전력비 등 8억 9,200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위탁경비 및 시설 개선사업비 등 31억 7,700만원, 933쪽 하수처리시설 전기사용료 2억 4,000만원, 934쪽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운영 위탁경비 9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4쪽에서 936쪽 환경기초시설 확충입니다. 하수관로 설치로 주거환경 개선 및 보건위생 향상으로 용담호 및 섬진강수계 수질 개선을 위하여 85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진안2 우무실 하수관로 신설사업 39억 300만원, 935쪽 포동, 번암, 좌산,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3건에 41억 5,200만원, 936쪽 진안읍, 정천, 백운, 마령면에 6개 마을에 하수관로 설치를 위하여 진정 백마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36쪽에서 937쪽 환경기초시설 운영입니다. 분뇨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 지원으로 용담호와 섬진강 상류 수질 관리를 위하여 처리 수수료에 50%를 지원하는 민간대행 사업비 1,500만원 등 총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5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헌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식사하셨어요?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900페이지 보면 정수장 시설물 유지관리가 있어요.

예.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아. 예. 좀 작년 대비에 좀 줄었습니다.

좀이 아니라 10억 정도 줄었고만요. 공공운영비는 안줄고 시설비가 많이 줄었어요.

작년에는 저희 산암하고 통합관리시스템 사업비도 좀 있었고요. 다른 시설비도 좀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 작년에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이 지금 안 세워져서 그런 겁니다.

혹시 뭐 추경에 올라오고 그런 건 아니죠?

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배수지 청소 20개소가 있는데 진안군이 배수지가 총 몇 개인가요?

총 116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6개요? 그러면 이 청소는 어떻게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지금 이번에는 20개소만 잡혔구만요.

청소는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에 한 번씩 해가지고요. 두 번 하고 있습니다.

두 번 하는 데 116개라고 했잖아요 아까요.

아 이제 전체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나눠서 1년에 몇 개씩 이렇게?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900쪽 봐주시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상수도관망 소블럭 유량계 설치가 있어요. 그 부분이 신규 같은데 한 번 말씀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소블럭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 마을단위로 해가지고 그 유량계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 유량계를 설치함으로써 그 유량이 이제 누수가 된다든가 그러면 저희가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동향, 백운, 성수, 주천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군데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10군데를 지금 이 소블럭 유량계를 설치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리고 901쪽 봐주시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정천배수지 신설 등 광역상수도 수용태세 구축이 있어요. 좀 말씀주시겠습니까?

저희 이제 정천 배수지는 저희 위에 있는 진안군 지방상수도 비상공공망 구축사업하고 거의 같이 가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정천 쪽에 배수지를 저희가 신설을 해서 진안 배수지까지 이렇게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후에 백운, 마령, 성수 쪽에 광역상수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천 같은 경우는 좀 타지역에 비해 상수도 단수들이 수시로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26년도까지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인가요?

네. 맞습니다.

보니까 26년도에는 한 49억 정도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예산 확보에는 뭐 문제나 지장이 없습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내년 8월까지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금 설계 용역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사업이 들어가는데요. 그러면 그 후에부터 사업비는 좀 본격적으로 많이 투입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수돗물은 또 우리 주민들이 안정적인 생활 공급을 위해서 조성하고 있는 사업이니만큼 사업 추진이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김명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921쪽에 운산 인공습지 산책로 맨발걷기 조성 사업 있어요?

아니 그건 다음에.

다음에? 다음에 할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00쪽에 급수관로 긴급보수 있어요. 그거하고 903쪽하고 그게 이제 900쪽에 있는 것은 광역상수도 긴급보수용이고 뒤에 있는 그 5,000만원은 마을이나 어떤 마을에서 관련한 그 뭐랄까? 상수도로 할까요? 옛날? 광역상수도가 보급되기 전에 그런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시설 뭐랄까? 유지보수, 긴급 복구용인가요?

아 이제 조금 틀린데요. 저희가 이제 앞에 쪽 급수관로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급수 저희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 그런 관로 보수 긴급보수가 되겠고요. 903쪽 지금 하단에 있는 소규모 수도시설 그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네. 그것은 이제 마을 이게 소규모라고 좀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잠깐만.

제가 볼 때는 그거 같은데.

아니요. 그건 아니예요.

그건 아니에요?

예. 그건 아닙니다.

그럼 어떤 거예요?

그건 아니고 그것도 지금 저희가 이것은 저희가 안천하고 저희가 안천 노성지구하고 백화지구 그 다음에 마령 평지지구 세 군데 해가지고 지금 한 5.2km 정도 노후화된 상수관하고 이런 쪽에서 사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그쪽, 5,000만원 얘기에요. 지금 사업비가 얘기 아니라 긴급복구.

아 이건 아까 의원님 말씀 대로 맞습니다.

그거죠?

네.

그니까. 예.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네.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899페이지 보면 상하수도 관로침하 포장 보수공사가 있어요.

지금 여기가 지금 저희는 두 군데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주천 대불리하고 동향 대량리 쪽에 해가지고 한 1km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상수도 공사하고 나서 침하된 부분 포장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처음에는 관로 한 데만 했다가 나중에 또 전체에 하는 건가요? 아스콘으로? 아스콘이나 뭐 이렇게 해서?

그건 아니고 지금 이제 침하된 데들.

침하된 부분만?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여유가 되면 반폭 정도, 한 차선 정도 지금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렇게 하고 나서 보면 거기가 이제 침하됐잖아요? 그 부분만 포장하려고 하면 나중에 또 이 옆에 하고 안 맞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조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전체적으로 포장을 다시 한 번에 해야 되는 거라고.

내내 그 침하된 사업, 그 침하된 부분하고 해서 같이 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 얘기하는 거죠?

과장님 그럼 936쪽에 진정백마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있어요?

예.

이게 설명서 보니까 뭐 진안, 정천, 백운, 마령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한 번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내년도 신규 사업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안 백운, 진안읍 정곡리하고 정천면 갈용리, 백운면 동창리, 그다음에 마령 동촌리 이렇게 해가지고 6개 마을 한 143세대에 대해서 지금 그 사업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한 87억 7,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게 지금 용역의 성격을 띄고 있는 거예요 그럼? 5역 예산이 서 있는데.

아 예. 설계해가지고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게 설계비네요? 일종의?

예.

그리고 지금 이쪽에 좀 안되가지고 시급히 좀 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거 좀 마무리 되면은 이게 만약에 그럼 나머지도 지금 많이 남아 있나요? 안 된 데가?

지금 저희 하수도 기본계획에 있는 사업들은 지금 저희가 거의가 아니라 다 했습니다. 다 해가지고 지금 올해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수립용역에 부분 변경을 저희가 이제 하수도 미 설치된 마을 10개소 정도 해가지고 지금 승인을 맡으려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승인이 되면 26년도에 국도비 사업으로 지금 그 마을들에 대해서는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면 하루빨리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데 주택을 지을 때나 이런 때 지금 상당히 문제가 지금 있는 것 같아요. 하수정비 시설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끝났나요? 네. 김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규 위원 거수) 네. 김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928페이지 보면요. 하수관거 BTL 임차료 지원이 있어요.

예.

한 24억 가까이 올라왔는데 이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저희가 이제 20년 동안이라.

20년?

예. 저희가 2032년까지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 이게 민간위탁 업체가 진안물사랑으로 되어 있는데.

예.

그렇죠? 이분들이 하는 게 뭔가요 정확한? 저희가 위탁받아서 하는 게.

저희가 내내 BTL 사업으로 진안읍 일원으로 해가지고 하수관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수관로를 운영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설치는 군에서 했고 이분들은 관리만?

아니 그 사람들 돈으로 먼저 투입을 해서 사업을 이제 한 겁니다.

공사까지 그분들이?

예.

총 사업비는 얼마인가요? 20년간인데?

총 사업비가 한 270억 정도 됩니다.

270억이요?

예.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공사를 했었습니다.

2년 동안 해가지고 이 운영은 2012년부터 32년까지? 20년간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이 끝나면 운영기간이 끝나면 그 후에는 또 어떻게 되는 거에요?

이제 저희가 이제 직접 운영 관리를 이제 해야 돼요.

직영으로?

네, 맞습니다.

보니까 지금 해마다 한 26억 정도가 이렇게 임차료가 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임대료, 임대료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운영기간이 20년 동안 이 자료에 의하면 이제 그 전에 거는 안 나오는데 22년도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 전에도 계속 이 금액 정도 상당을 임차를 줬다니는 거예요? 26억 정도?

임대료는 5년마다 재산정하는데요.

운영비까지 다 통틀어서?

운영비는 분기별로 이제 평가를 해서 주는데

다 통틀어서 이게 지금 예산안 올라온 거 보면 운영비랑 임차료 다 포함해서 올라온 거잖아요? 구분하지 마시고, 해마다 한 25억 정도, 26억 정도 이렇게

네 맞습니다.

20년간요?

예.

그럼 이분들이 270억을 투자를 했어요. 쉽게 말해서 20억씩이 우린 400억이잖아요. 20년간이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930쪽이요. 제일 위에 진안군 노후관로 정비공사가 19억 있잖아요.

지금 노후관로 정비공사에서 했던 지역 중에서 그 한 지역하고 또 좀 빠진 부분, 빠진 지역이 좀 있었습니다. 그 빠진 지역을 2단계로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겁니다.

아니 그 자체를 뭐라고 한 건 아니고. 2단계 아니라 그냥 제 말씀은 그냥 제일 위에 19억 거기에다 포함시켜서 증액을 해서 해도 큰 무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굳이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었나 싶어서. 알겠습니다.

예.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 배부해 드린 첨부 서류 중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헌규 과장님, 안계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최미연 과장님께서는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미연입니다. 올 한 해도 다양한 의정활동 지원 사업에 아낌 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손동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 드리며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3억 834만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3,87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지방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과 연구를 위한 보조활동비인 의정활동비 3,360만원과 정책지원관 채용 및 관용차량 신규 구입에 따른 일반운영비 86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66쪽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 강화와 정책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자 정책개발 연구용역비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7쪽 다양한 홍보 매체와 함께 진안군의회 의정활동을 홍보하고자 의정홍보 광고비 1억 9,4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69쪽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생생한 의정활동을 군민에게 전달하기 위한 영상저장 장비 교체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양한 의정활동에 대한 기록을 안정적으로 저정하기 위하여 보이스 레코더 및 분배기 구입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과 함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진안군의회 구현에 함께할 것을 약속드리며 내실 있는 예산 집행으로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5쪽부터 769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 부위원장 거수) 네.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미연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67쪽에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급식비가 한 명이 241일 적용되어 있는데 4,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9,000원은 직원들 급식비고.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맞춰 주셔서 사기 좀 돋궈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도 있는 심사가 되게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69쪽에 비품 구입비 2,000만원 용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주셔요.

아. 사무실 비품 구입이요.

네.

이게 이제 저희가 딱 정해 놓는 건 아닌데요. 올해 예를 들면 상하반기 의장단 교체되고 할 때 저희가 뭐 명패도 해야 되고 필요한 물품, 각종 위원회실도 갑자기 저희가 뭐 의자도 바꾸고 여러 가지 때때로 저희 청사에 필요한 비품 구입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테이블도 지금 올해 바꿨잖아요?

작년에.

작년에 바꾼. 올해 예산으로 바꾼 거 아니에요? 작년에 예산 세워서.

올 연초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 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예산안 전반에 관하여 예산안 편성 방향 및 편성 현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위해 부군수님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쁘신데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제가 좀 드릴 말씀 좀 있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내년도 예산 그 뭐랄까. 예산 그 전반에 대한 것을 처음에 계획한. 그중에 지침이라고 할까요? 운영 방침을 제가 받아 봤어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 고니 첫째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원 확대. 그리고 두 번째는 고령화 및 노인 빈곤 등에 따른 복지 지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활력을 위한 민생 지원. 그런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을 계상하겠다. 이렇게 계획서를 마련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제가 이번 25년도 예산을 쭉 각 부서별로 다 하면서 보니까 당초 이 계획하고는 많이 빗나갔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부분에 이제 쭉 열거를 할 거예요. 그렇게 하고 결론적인 말씀을 나중에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23년도에서 2024년도로 넘어온 순세계잉여금이 결산자료에 의하면 542억이에요. 다른 것 다 차치하고 이 542억은 어떻게 보면 2023년도 예산입니다. 근데 그것이 불용이 됐든 어쨌든 간에 쓰질 안 해서 2024년도에 그냥 이월 된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이 돈은 다시 재사용된 돈이에요. 허수예요, 허수. 그러면 결국은 작년도 예산액이 5,430억이라고 했지만 그 돈을 순세계잉여금을 빼면 4,880억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예요. 자 올해 또 어떠냐. 올해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예년 내에 비해서 쭉 따져보면 한 612억 정도가 예상이 돼요. 근데 지금 우리 예산서에 보면 금년도 예산이 5,623억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612억을 빼면 실질은 5,011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올해 썼어야 되는데 안 썼어요. 쓰지 않은 돈을 내년에 지금 계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재탕하는 거다, 이 말이죠. 612억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거의 10%예요, 10%. 이 10%라는 돈을 왜 불용으로 했는지, 순세계잉여금으로 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1, 20억도 아니고요. 그러면서 지금 2025년도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예산이 제가 자료를 한 번 뽑아서 보니까 52개 사업에 182억 그 정도가 상반기치만 세웠든지 아니면 추경에 반드시 반영해서 세우겠다고 한 예산이에요 이게. 우리 이번 예산 심의하면서 왜 부족하냐면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다 추경. 다 이게 지금 이제 결국은 순세계잉여금 발생한 이 돈이 있으니까 이걸로 지금 하겠다 그 얘기예요.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 꼭 필요한 것은 반영을 해야죠. 그러고서 제가 집중적으로 얘기했지만 기간제들 그 급식비 4천원, 4천원 갖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예산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민생 자꾸 그럴 우리가 처지가 됩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볼 때 내년도면 민선 8기가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야 돼요.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지만 그런데 내년도 신규 사업만 해도 이게 적자는 지금 182건에 올해 예산 반영이 된 거에 보면 182건에 674억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어요. 마무리할 시기인데. 그래서 이것도 이제 못 하면 내년에도 또 불용액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겠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명박 그 정부 때 했던 조기집행 지금은 뭐라고죠? 신속집행. 이거 진짜 잘못된 겁니다. 그거 신속집행 우수해서 몇 억 그거 가져오는 거 그거 의미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신속 집행이 어떻게 보면 부실공사 원천이고 낭비예요. 예산낭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부군수님께서 좀 설령 아무리 상부에서 쪼아댄다고 해도 선집행 그게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 시기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자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제가 좀 몇 가지 짚겠습니다. 지금 아까 살짝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간근로자가 300명입니다. 금년. 기준으로 정확히 300명. 제 데이터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그래서 이 기간제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없는 범주 내외 범주 밖에 있는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 하면 다는 아니지만 여름철 그 뜨거운 날씨에 철쭉밭도 매고 고생들 참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급량비를 4천원 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가 지금 어떤 나라냐면 실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더 주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건.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더 줘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그분들 참 어려운 분들이 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다른 일자리를 찾게 되거나 하면 탈락시켜버려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하면 더 줘야 되거든요. 우리 부군수님께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정말 이 나라가 이게 정말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더 하는 사람한테 더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추경예산에 어차피 내년에도 뭐 5, 6백은 아무렇게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것 같으니까 기간제들 이런 분들 음지에서 있는 분들 좀 챙겨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있기 전에는 다문화가족 모국 방문을 1억 6천 지원해서 한 40세대 정도 갔어요. 지금 우리 군에 295세대에 1,145명 정도가 다문화가정이 있어요. 이분들이 지금처럼, 올해처럼 그렇게 5천만원 반영해서 하면 한 번 갔다오려면 20년 걸려요. 20년. 이분들이 사실 부군수님도 아시다시피 다문화가정 다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자기 돈으로 해서 자기 나라 가고 싶어도 못 갈 그런 형편 사람들이 그중에는 이제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어렵단 말이죠. 그러면 이분들이 좀 모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은 좀 적어도 코로나 있기 전에 수준으로 원상복구는 해줘야 되지 않나. 솔직히 우리 자식이 서울이나 그런데로만 떨어져 있어도 보고싶어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국 만리 베트남, 필리핀이라든지 다른 나라에 있으면서 얼마나 부모를 보고 싶고 형제를 보고 싶겠어요? 이런 예산도 좀 해줘야 된다고 말이예요. 다른 예산 말고. 이게 바로 민생 챙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역 아동센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야 학교 수업이 끝나면 여러가지 학원도 있고 시설이 여러가지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아시다시피 시골은 부모님 두 분 다 농사일에 정신없이 바빠요. 그러면 학교 끝나면 우리 아동들이 머무를 공간이 없어요. 그런 애들을 우리 지역 아동센터나 돌봄센터에서 돌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만 참 우수꽝스럽게 호봉을 10호봉으로 막아놨어요. 다른 데는 29호봉까지도 있고 다. 이 전라북도만.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가 더 못사는거예요. 그러면 10호봉으로 막아놨으면 명절 수당이라도 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호봉을 안 올려주면 명절 추석하고 설 때 좀 그때라도 좀 돈 백만원 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요. 그런 처우개선도 안 해주면서 어떻게 그 아동들을 돌보라고 보살펴라 하고 양질의 어떤 그런 서비스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인근 무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600만 아니 2천 거기는 2,200이나 주고 그 다음에 장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60만원 더 주고 이런 어떤 우리 사람에게, 사람에게 해당되는 그런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낮은 곳을 쉽게 해서 적게 주는 그런 지자체를 본받지 말고 그보다 우리가 먼저 더 지원해주는 그런 것을 좀 택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도권 밖에 있는 학생들이나 시설에 대해서 좀 돌봐주셨으면 좋겠다. 제도권 안에 있는 데는 법적으로 다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하나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제도권 밖에 있는 시설이나 학교나 이런 곳은 그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지원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지원해 줘야죠. 지금 우리는 보면 그 도시에 있는 자녀들 애들 데려오려고 건물 수십억씩 들여가지고 지어서 지금 데려오려고 그래요. 그 사람들 일정 기간 끝나면 가버립니다.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줘야죠. 그래야 그 사람들 나중에 이 진안을 지킵니다. 인구소멸 지금 우리가 모든 대한민국 전체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지자체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국가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국가. 열악한 지자체에 맡기는 정말 이 나라가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인구소멸과 그다음에 인구소멸대응기금, 이것 또한 외지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오려고 거기에 사용하면 안 되고 일단은 내 자식, 내 부모가 더 중요합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군민을 위해서 먼저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돈 수십억씩 지어가지고 여기와서 잠깐 머물게 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우리 빈집 참 많습니다. 조금만 손대면. 그래서 예산을 좀 지원이 되더라도 몇 천만원씩 들어가더라도 그놈 고쳐서. 그럼 사가지고 여기와서 영구적으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구소멸도 막고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좀 제 생각이 뭐 절대적인건 아니고 고민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스마트팜 농업을 지금 권장하고 있는데 그거 좋습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그 수십억씩 들여가지고 도시에 있는 청년들 데려오는 거 별로 달갑지 않습니다. 적어도 스마트팜 농업을 육성할 때는 부지만큼은 토지만큼은 자기가 사야 되죠. 그리고 시설에 필요한 돈은 우리가 보조해주면 됩니다. 근데 토지까지 사서 시설 모든 것까지 해서 예를 들어서 외지사람들이 청년들이 와서 여기서 돈 벌어서 가면 끝나고 안 되면 가고 가면 끝난 거예요. 우리 관내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 이렇게 시설 지원 해주면 안 할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업도 있겠지만 매년 반복되는 그런 사업은 예산을 반영해서 익년도 연초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발굴하고 그것보다는 하반기에 미리 익년도 사업 대상자를 좀 읍면을 통해서 받아서. 그래야 그러면 그 예산이 얼마 필요인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맞춰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금년 농업기술센터 예산서를 보니까 시범 사업이 한 21억돼요 제가 계산해보니까. 이 시범사업 해주시는 분들 많이 되야 제가 계산해봐도 3, 40명밖에 안 돼요. 이 3, 40명을 위해서 21억을 써야 되는 것이 맞는지, 지금 우리 진안군에서 가장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하시는 농업이 뭐냐면 고추하고 배추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녀들때문에도 아마 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면 고추묘 무상으로 예를 들어서 보급한다면 뽑아보니까 20억이면 우리 군민이 원하는 고추묘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돈가지면. 그러면은 수천 명 내지 만 명 이상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 3, 40명을 위해서 써야 되는지 이것도 고민해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우리는 불특정 다수인 모든 군민 중에서 많은 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조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방향으로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립니다. 10월 2일에 전북일보에 내용을 신문기사 내용을 봤어요. 이제 제가 드리려고 복사를 해놨는데 순창 군수님은 거기는 이제 긴축재정 이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단호한 결정을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각종 보조금에 대해서 5단계로 그걸 했어요. 그래서 첫 단계는 가장 매우 우수, 그 다음에 우수, 양호, 미흡, 아주 미흡. 그렇게 해서 아주 미흡은 그냥 아예 예산을 안 주는 걸로 그렇게 해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중단시켰어요. 그리고 미흡은 감액시키거나 아니면 예산을 감액 아니면 줄이는 걸로. 어쨌든 감액이나 줄이는 거 마찬가지죠.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리고 매우 우수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더 지원해주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저희도 이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내년도 예산도 보니까 각종 행사성 비용은 줄은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부군수님께서도 행사 군수님을 대신해서 좀 다녀보셨지만 사실 행사들이 생산적인 행사는 별로 없습니다. 그냥 내빈 모셔다가 기념행사 하고 밥 먹고 그러면 끝납니다. 그리고 유사한 행사는 동질성이 있는 것은 사실은 통폐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차라리 규모를 좀 크게 해서 하나를 해도 하는 게 낫지. 자질구레하게 자꾸 줄여서 하는 것 보다는 그게 훨씬 낫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희도 이 순창군처럼 어떤 그런 단호함이 있어야 됩니다. 12월 2일자에 그 도 일간지 신문 보면 전북청년 취업난, 대학 신입생 모집난, 전국 최악이라고 그렇게 나왔어요. 우리 전라북도가 그래요. 전라북도가. 일자리도 없고 인건비도 적게 주고 모든 것이 부족하니까 다 타시도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이 좀 어떻게 보면 오만된 말씀이려나 모르겠지만 저도 진안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누구 못지않게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부군수님 많이 좀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 부군수님 잠깐.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