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첫 번째 안건의 발의자인 관계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대신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과 남구청장이 제출한 2024년도 예산서안(제3회 추가경정예산),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5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남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이지현의원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이양임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된 부서인 보건관리과 이선호 과장님입니다. 의안번호 제318호 울산광역시 남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지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18호 울산광역시 남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손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8호 울산광역시 남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지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주은입니다. 구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은주 기획주무관입니다. 의안번호 제319호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주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19호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손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9호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정책미디어담당관, 감사관 소관 2024년도 예산서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 2024년도 예산서안(제3회 추가경정예산)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주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실과 구정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이양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우리 구 전체 추경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을 드린 후,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전체 예산입니다. 예산서 6페이지, 이번 추경예산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0.48%인 35억 2,300만 원이 증액된 7,379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12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 13억 4,200만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 보조금은 25억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0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32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시비 보조금 58억 7,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45억 2,000만 원, 장생포 야간경관 개선사업 8억 원, 장생포 색채마을 경관개선사업 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별로 부서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임주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미디어담당관께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책미디어담당관 김종림입니다. 구민과의 친밀한 소통, 공감으로 트렌디한 구정 홍보 정책 구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이양임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김종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께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관 장은령입니다.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장은령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일괄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인위원님.

과장님, 정책미디어하고 감사관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이게 감액돼 있잖아요? 그리고 기획예산실에 전부 다 예비비로 담아놨는데, 예산을 이렇게 감액하는 이유가 뭡니까? 처음 편성할 때 이게 제대로 된 겁니까?

편성할 때는 저희가 위원회 수당이나 이런 부분도 정원에 맞게 책정을 하는데 실제로 집행을 해보면 회의를 해도 전부 다 오지는 않고요. 결원이 생기고 그다음에 수당이라든지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부 다 받아갈 수 있는 금액을 책정하지만 실제로 연가도 가고 또 다른 부분의 교육도 가고 하기 때문에 전부 다 집행이 안 되고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풀로 잡지 않으면 모자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차, 2차 추경으로 쭉 넘어갈 때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점검을 해보면서 정리할 거는 그때 감액을 해가지고 새롭게 결산추경할 때 편성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오히려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차피 보수 같은 부분도 사실은 거의 집행이 12월까지 와봐야지 알 수 있고, 사업도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변동이 있을 수 있어서 보통은 3회 추경에서 결산을 많이 반영하고 있고, 그렇지 못한 잔액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내년도 결산하면서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용액을 해마다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금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이 많이 절감되었죠?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사업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집중하셔 가지고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그리고 정책미디어담당관님, 감사관님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감하고 본예산 준비하고 또 결산추경까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 올해 남은 기간 마무리 잘해주시고요. 내년에도 또 좋은 활동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정책미디어담당관, 감사관 소관 2024년도 예산서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예산서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이선호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분남 건강행복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4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121억 6,709만 원으로 기정액 122억 6,846만 원 대비 1억 13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230억 2,61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3,32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3페이지, 보건관리과 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1억 1,23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8,06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감염병 예방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3,433만 원, 직원 보수 4억 5,473만 원, 기타직 보수 3,833만 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 8,69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건강행복과 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59억 1,38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5,26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기타직 보수 2,226만 원,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2,5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1억 2,190만 원, 시간외근무수당 8,37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은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보건소 소관 부서별 예산안은 총괄설명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인위원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입이 1,000만 원 늘었습니까? 그러면 치매환자가 늘었다는 이유입니까?

치매환자는 우리 1,900명 정도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고요.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조호물품은 지원됩니다. 기저귀하고 물티슈 이런 것들인데 2,000만 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국비사업으로 한 300명∼400명 정도 지원되고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구비 100%로,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치매환자가 다른 구군보다 많다 보니까 따로 150%까지 해서 구비로 한 4,000만 원 정도 확보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신청자가 더 많아서 1,000만 원 정도 부족해서 추경에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이때까지보다 신청자가 많았네요?

예.

이분들이 신청을 하면 물품이 지원되는 방식입니까?

예, 소득기준이 되면은 지원해 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양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올 한 해 마무리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이 공석인 상태에서도 두 분의 과장님들께서 또 중심을 잡고 보건소를 잘 이끌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도 하여튼 우리 남구가 행복남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예산서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4.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문종현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애 총무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20호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종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20호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손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0호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예산서안(제3회 추가경정예산)(계속)

행정지원국장 문종현입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애 총무과장입니다. 김영균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이상명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최경아 세무1과장을 대신하여 신이섭 세정주무관입니다. 박정열 세무2과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7페이지,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24억 2,963만 5,000원 대비 1.9%인 17억 5,582만 4,000원을 감액한 906억 7,38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109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의 증액예산은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2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감액예산으로는 임기제공무원 퇴직금 5,955만 원, 국외훈련 체재비 3,263만 원,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1,000만 원, 국제교류도시 외빈 체재비 1,731만 원, 몽골 울산 남구민의 숲 조성 6,6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주민자치과의 증액예산은 시 주관 동아리 경연대회에 참여하여 수상한 주민자치센터의 시비보조금으로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주요 감액예산으로는 동 청사 화장실 청소용역비 1,000만 원, 통장 보상금 등 3,040만 원, 주민등록증 발급비 2,574만 원,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1,812만 원,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수당 1,008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민원여권과의 증액예산은 2023년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지원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반납금으로 2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감액예산으로는 전문가 상담실 상담관 보상금과 실비 392만 원, 여권업무 시간선택제임기제(라급) 가족수당으로 168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세무1과의 증액예산은 없으며, 주요 감액예산으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153만 원, 가상계좌 이용수수료 669만 원, 우편요금 2,277만 원, 마을세무사 실비보상금 112만 원,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4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세무2과의 증액예산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분담금으로 2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감액예산으로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00만 원, 세외수입 등 체납고지서와 안내문 우편발송 비용 2,292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부서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종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별 예산 설명은 총괄설명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인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111쪽에 몽골 울산 남구민 숲 조성 지원하는 6,600이 다 삭감이 됐는데 이건 왜 이렇게 삭감이 됐죠?

몽골에 총선하고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10월 말쯤에 총선, 지방선거가 있어가지고 만약 이 사업을 하면 몽골의 지방정치법상 선거법 위반으로 저촉이 된다 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이거 편성했습니까?

내년 당초에는 편성 안 했습니다. 지켜보면서 추경에 편성…….

현재는 없는 걸로?

예, 현재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금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과장님. 주민자치과에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수당이 1,000만 원 정도 감액됐던데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118페이지입니다.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수당에서 선암동에 1명이 공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정도…….

공석이 되면 대체는 안 합니까?

중간에 모집을 또 해야 되는데, 그 기간적인 차이가 조금 있어서…….

얼마간의 기간입니까?

이거는 원래 민원 안내 자원봉사자가 동별로 하루에 2명씩 교대근무 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채용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실비가 2만 5,000원이다 보니까 사실 지원하는 인원수가 많이 없고 만약 한 사람이 그만두면 충당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루에 실비가 2만 5,000원이라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아마 선암동에 1명이 그만두고 그 뒤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인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감액하는 그런 상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2만 5,000원 받고 하루에 몇 시간 합니까?

하루에 6시간…….

6시간에 2만 5,000원?

예, 2만 5,000원입니다. 이게 자치센터 조례상에 그렇게 명시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최저임금으로 보기에는 힘들고 자원봉사자로 봐야 되는데, 주민 중에 이렇게 모집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들이 기존에 하던 분들한테 계속 사정사정 해서 채용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신규로 들어오는 부분에는 애로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5페이지에 통장보상금 이게 3,000만 원 정도 감액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전 통이 445개 통인데 현원은 430명으로 11명이 부족합니다. 그중에서 특히 신정4동 같은 경우는 공석이 한 분 계시는데 그 공석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구하기가 어렵다, 그렇지요? 통장님 모시기가 어려운 겁니까, 주택에?

사실은 동의 성격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는 통장님 수당이 30만 원에서 40만 원 오르면서 여러 가지 혜택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떤 쪽에는 3명, 4명씩 막 이렇게 지원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아무리 신청을 받으려 해도 안 되는 데도 있고요.

통장님이 안 계셔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많은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균 과장님, 계속해서 주민자치위원장 관련해서 제가 한번 묻고 싶거든요. 주민자치위원장이 사실은 봉사하는 그런 위원장이고, 주민자치회가 아니고 위원회이기 때문에 공무원 자격보다는 봉사에 대한 개념이 훨씬 많은데 각 14개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주민자치위원장이 공석인, 그 지역 동장을 아무리 구하려고 노력해 봐도 구해지지 않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현재 기준으로 보면 주민위원 규정이라든가 이쪽에서는 일단 연임 4년, 그러니까 2년씩 2년씩 해서 4년으로 되어있고요. 그 이후에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응답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보면 3선 이상을 하기에는 조금 어렵게 돼 있는 상태, 그러니까 2선을 하고 나면 사실 중간에 어떤 식으로든 4년을 하면 나와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그런 타이밍에 하시려는 분들이 없으면 이게 정말로 어려운 경우가 모 동에서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법적으로 더 조사를 해보고 있고, 또 우리 자체에서도 주민자치위원장들 중에서 정말로 하시는 분들을 더 찾아내서 그렇게 해보려고도 생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법적으로 해석하시는 부분도 있고 한데 우리 자체의 어떤 규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 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장이 끝나고 공석인 상태입니다. 공석인 상태인데, 동장이나 주위에 있는 다른 위원장님들이 주민자치위원장을 구하기 위해서 백방 노력을 했는데도 그게 구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4년 끝나면 못 한다는 그런 기준만 있고, 그러면 그분이 다른 분이 구해질 때까지 다시 맡아주겠다 해도 규정상으로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공무원도 아니고 봉사하는 부분인데 이런 경우는 규정을 좀 만들어주시고, 아니면 동장에게 재량을 주시든지 그렇게 해서 연속성을 좀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봉사하겠다는 분이 있어도 조건에 맞지 않아서 안 된다하는 부분은 제가 봐도 맞지 않다 싶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규정을 좀 만들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동에도 주민자치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시 검토해서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행정지원국 소관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하셨고 본예산에 또 마지막 결산추경까지 고생하셨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남은 올 한 해도 마무리 잘 부탁드리면서 내년에도 수고 많이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예산서안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정인숙입니다. 올 한 해도 문화관광국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한내견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정지연 관광과장입니다. 최유진 체육지원과장입니다. 홍옥헌 위생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액은 기정예산 118억 4,992만 원에서 62억 3,524만 원이 증액된 180억 8,516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 371억 7,668만 원에서 55억 9,851만 원이 증액된 427억 7,51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요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35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의 총예산액은 기정예산 68억 4,625만 원에서 1억 2,073만 원이 증액된 69억 6,69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물등록 지원사업 1,100만 원, 동물등록 대행수수료 250만 원을 사업량 감소에 따라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학교우유 보조급식 지원사업 전년도 국시비 집행잔액 6,730만 원,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 전년도 국시비 집행잔액 2,949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41페이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의 총예산액은 기정예산 157억 5,851만 원 대비 51억 9,982만 원이 증액된 209억 5,83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장생포고래마을 관광명소화사업 45억 2,000만 원, 장생포 야간경관 개선사업 8억 원, 죽도 관광자원화 2억 7,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808번 수소버스 운영 6,300만 원, 삼호대숲 공예마켓 운영 6,600만 원, 도시관리공단 경상전출금 1억 8,03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47페이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체육지원과 총예산액은 기정예산 134억 3,051만 원 대비 2억 8,597만 원이 증액된 137억 1,64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수국제양궁장 축구장 조명 교체사업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각종 체육행사 운영비 1,000만 원, 레슬링부 우수선수 영입비 집행잔액 3,000만 원,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집행잔액 2억 3,370만 원은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53페이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 총예산액은 기정예산 11억 4,141만 원 대비 802만 원이 감액된 11억 3,339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편성 내용으로는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500만 원, 관내 출장여비 30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인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문화관광국 소관 부서별 예산 설명은 총괄설명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과장님. 위생과에 관내 출장여비 302만 원을 감액했죠?

예.

그러면 출장은 가실 수 있습니까?

예, 갈 수 있는데 저희들이 개인 차로 이용을 할 때는 1시간 이상이면 1만 원, 4시간 이상이면 2만 원이 지급됩니다. 개인 차가 없는 젊은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관용차를 이용합니다. 관용차를 이용하면 1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여비가 없고요.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2만 원인데, 반액인 1만 원을 지급하게 되다 보니까 일부 차액이 발생해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출장까지 가는데 이런 건 지원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양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네 분의 과장님들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문화관광국은 여러 가지 사업도 많았는데, 고래축제도 원활하게 잘 끝났고 새로운 사업들도 많은 호응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남은 기간 마무리 잘해 주시고 내년에도 좋은 사업으로 행복남구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24년도 예산서안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이어서 경제교육국 소관 2024년도 예산서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경제교육국장 최성열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특히 저희 경제교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교육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희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찬옥 소상공인진흥과장입니다. 권영호 일자리청년과장입니다. 김경호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교육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경제교육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208억 5,582만 원보다 2억 1,300만 원이 감액된 206억 4,2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경제정책과 총 예산액은 기정액 91억 6,559만 원보다 3,695만 원이 증액된 92억 2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지하수 관리 규정에 따라 농업용 관정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를 위해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농민수당 대상자 확정에 따라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감정평가 미실시에 따른 수수료 3,000만 원과 학생수 감소 및 급식비 동결로 인한 초·중·고 학교급식비 6,15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소상공인진흥과 소관입니다. 소상공인진흥과 총예산액은 기정액 17억 3,102만 원보다 871만 원이 감액된 17억 2,2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골목형상점가 노후시설 개보수 2,000만 원, 공예거리 입점 소상공인 지원 2,45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반환금 5,809만 원 등 국시비보조금 반환 7,1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일자리청년과 소관입니다. 일자리청년과 총예산액은 기정액 50억 7,993만 원보다 1억 4,253만 원이 감액된 49억 3,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청년창업 점포 희망스타트 지원 사업비 3,440만 원과 청년인턴 일자리지원 사업비 1,948만 원, 인력운영비 3,53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 5,695만 원은 2023년 청년도전 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77페이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평생교육과 총예산액은 기정액 48억 7,926만 원보다 9,869만 원이 감액된 47억 8,0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혁신교육을 통한 인재육성 4,780만 원, 교육기관 교육경비 보조 3,227만 원, 서로나눔 교육지구사업 1,070만 원, 평생학습 분위기 조성 250만 원, 공공도서관 운영 2,089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조정분, 올해 집행잔액 등 변동사항을 감액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반영하여 경제교육국 소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경제교육국 소관 부서별 예산 설명은 총괄설명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