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2일간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고, 의견청취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가족국,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가족국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서안(제3회 추가경정예산)

반갑습니다. 복지가족국장 차문석입니다. 평소 복지가족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애정을 보내주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가족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은주 복지지원과장입니다. 김양언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윤서영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현진 보육지원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복지가족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복지가족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사항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3억 6,515만 원이 감액된 3,517억 3,7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가족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체 예산의 55%로, 기정액 4,000억 8,142만 원에서 23억 555만 원이 감액된 3,977억 7,58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노인장애인과 의료급여기금으로 기정액 5억 5,140만 원에서 532만 원이 증액된 5억 5,6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증감내역에 대해 세부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페이지, 복지지원과 소관입니다. 복지지원과 예산액은 기정 157억 5,615만 원보다 3,923만 원이 증액된 157억 9,538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사회복지 업무보조 사회복무요원 관리 301-10 사회복무요원보상금은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로 2,292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201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307-05 민간위탁금은 자원봉사센터 인건비로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훈복지 지원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으로 3,1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페이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전년도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액으로 802-01 국고보조금 반환금 6,696만 원, 802-02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9,13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액은 기정 2,437억 3,760만 원보다 13억 7,668만 원이 증액된 2,451억 1,4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생계급여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3억 8,81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거급여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10억 4,3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8페이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은 1억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기초연금 지급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은 7억 4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11페이지, 시니어클럽 운영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는 시니어클럽 운영비로 1억 2,41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는 신화예술인촌 노인일자리 사업장 조성비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은 1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13페이지,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 307-05 민간위탁금은 1억 8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액은 기정 485억 6,874만 원보다 6억 2,357만 원이 감액된 479억 4,51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출산 장려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출산양육장려금 등으로 출생아수 감소로 인해 2억 3,9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20페이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은 대상자 감소로 인해 2,82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 한부모가족 자녀 아동양육비 등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은 대상자 감소로 인하여 1억 9,179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222페이지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는 여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비로 5,06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보육지원과 예산액은 기정 920억 1,892만 원보다 30억 9,788만 원이 감액된 889억 2,104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용은 보육행사지원 및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는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수당 등으로 1억 3,509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230페이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는 3억 72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는 교사근무환경개선비로 3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32페이지, 누리과정 보육료(3∼5세) 307-05 민간위탁금 5억 2,428만 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2억 8,682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부모급여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14억 6,410만 원, 307-05 민간위탁금 7억 24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복지가족국 명시이월사업은 복지지원과 소관 1개 사업, 노인장애인과 소관 7개 사업으로 복지지원과는 남구자원봉사센터 개소식 201-03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노인장애인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 8,000만 원, 문수실버복지관 힐링놀이터 조성 401-01 시설비 특별교부세 2억 원, 선암호수노인복지관 냉난방기 교체 및 승강기 설치 401-01 시설비 특별교부세 3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82페이지, 대한노인회 남구지회 이사 등 제반비용 201-01 사무관리비 2,000만 원, 대한노인회 리모델링 401-01 시설비 및 401-02 감리비 6억 3,791만 원, 대한노인회 물품구입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신화마을 노인일자리 사업장 조성사업 401-01 시설비 특별조정교부금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복지가족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변경에 따른 사항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문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우리 복지가족국, 정말 가족 같은 복지가족국입니다. 올 1년 동안 고생들 많으셨고, 연말까지 며칠 남지 않았지만 마무리 잘 하시고, 각 부서별로 반납된 금액들 이월된 금액들 있는 것은 해마다 반복적으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니까 내년 예산에 살림살이 잘 살아서 해마다 거듭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고생하셨고, 우리 위원님들 옆에서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덕종위원님.

지금 시국이 시국인 만큼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잘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이럴 때일수록 민생을 놓치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 써달라는 부탁을 꼭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물결같이 어떤 사태가 진행되다 보면 사실 힘없고 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를 우리가 지나온 세월 동안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특히, 복지가족국은 그 부분을 책임져야 하는 부서니까 우리 국장님 퇴직 얼마 안 남으셨지만 잘하시는 과장님들과 함께 이번 기회에 조금 더 혹시나 소외된 분들이 없는지 살펴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박인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년 동안 여러 가지로 수고해 주시고, 또 우리 남구에 가장 어려운 분들 또 중요한 일들을, 그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행정이라는 게 사실 좀 재정이 있고 이런 분들보다는 하위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복지가족국에서 관심을 갖는 행정서비스가 진정으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잘 살펴봐 주신 것 감사드리고, 내년도 에도 잘 살펴봐 주실 것을 기대하고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게 구청 안에도 있는 것 다 아실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중심을 잡고 취약계층을 잘 살펴봐 달라는 말씀을 거듭거듭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덕담 한마디 해주실 위원님? 김예나위원님, 우리 과장님들 올 한 해 수고하셨다고 한말씀 해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올 한 해 행정사무감사, 예산 편성, 추경 준비하신다고 정말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작년에 비해서 남구청의 전 부서가 거의 600억에서 700억 삭감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와중에 없는 살림에도 빠듯하게 꼼꼼하게 살펴서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5개 구군 중에서 복지사업에 대해서 남구가 잘 되어 있다고 칭찬이 자자하더라고요. 내년에도 지금처럼 소외된 이웃,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 잘 보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호위원님, 격려의 한말씀 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최신성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가족국 차문석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직원들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복지가족국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남구가 많은 복지혜택을 누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수고하셨고, 내년에도 전 복지가족국 직원분들 건강 잘 챙기셔서 남구의 복지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내년에 파이팅하시고요. 저도 한말씀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들 격려의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것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오늘 신문에 폐지 줍는 어르신 수급자 관련해서 기사가 떴더라고요. 하루에 폐지를 주워도 3,000원 정도의 수입밖에 안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수급 급여가 얼마입니까?

최대 1인당 71만 3,102원입니다.

지금 남구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모집하고 있잖아요?

예.

이번 주입니까?

예. 13일까지입니다.

13일까지. 이 폐지 줍는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가산점 부여하고 …….

예, 5점 가산점 부여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선발될 가능성도 좀, 가산점 받아가지고 높겠네요?

예, 높으시죠.

그러면 생활이 좀 나아질까요?

저희들이 5월에 조사를 했는데 96명 정도 남구에 조사가 됐습니다. 거기서 수급자가 한 22명, 일반이 69명, 그다음 차상위 4명인데, 여기에 한 24명 정도는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고 계시고요. 저희들이 수급자로 책정도 해드리고 후원도 해드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신청하시면 가산점이 있어서 충분히 일자리는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동에 다니면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가족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이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담당국장의 총괄설명을 듣고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한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한 총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세국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소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전도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기찬 건설과장입니다. 이연걸 도시창조과장입니다. 이명희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서영일 공공시설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43억 6,928만 원의 2.61%인 11억 5,635만 원이 감액된 432억 1,29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 26억 3,000만 원, 장생포 색채마을 경관개선 사업 5억 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특별회계를 증액하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예탁금에 1,4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증감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통계목별 2,000만 원 이상 증감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3.24%인 4억 6,707만 원을 감액하여 139억 3,5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0페이지, 안전점검 강화 401-01 시설비는 3종 시설물 실태조사 용역비 집행잔액 2,415만 원을 감액하였고, 241페이지 유형별 자연재난 대비 대처 강화 201-01 사무관리비는 시비 교부에 따른 한파취약계층 방한용품 구입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42페이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301-10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사회복무요원 인원 감소에 따른 보상금 2억 1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3페이지 통합관제센터 운영 201-02 공공운영비는 방범용 CCTV 유지보수 및 관제요원 용역비 계약잔액 9,498만 원을 감액하였고, 인력운영비 101-01 보수는 재난 비상근무일수 감소에 따라 재난 시간외근무수당을 2,736만 원 감액하였으며, 101-02 기타직 보수는 미충원 직원의 인건비 3,72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5%인 9억 6,281만 원이 감액된 182억 8,869만 원으로, 주요 감액사유는 247페이지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307-06 보험금 집행잔액 3,100만 원을 감액하고, 248페이지 운천 지방하천 정비공사 401-01 시설비는 시비 교부가 지연됨에 따라 시비 9억 2,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창조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약 6.47%인 3억 9,921만 6,000원이 증액된 65억 6,215만 7,000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는 252페이지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207-01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기존 사업과 중복·유사성을 고려하여 전액 삭감하였고, 같은 페이지 장생포 색채마을 경관개선사업 401-01 시설비를 5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0.4%인 3억 183만 원 감액된 25억 9,798만 원으로, 주요 감액사유는 257페이지 건축인허가 및 건축사 업무대행 추진 201-01 사무관리비 건축사 업무대행 확인ㆍ검사 수수료 등 집행잔액 6,180만 원을 감액하고,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국시비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 4,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인력운영비 101-01 보수는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잔액 2,075만 원을 감액하였고, 101-02 기타직 보수는 일반임기제 직원 결원에 따른 인건비 5,82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시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0.66%인 1억 7,615만 원 증액된 18억 2,820만 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는 261페이지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201-01 사무관리비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계약 잔액 등 5,529만 원을 감액하였고, 같은 페이지 하단, 보전지출 802-01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반다비 빙상장 건립사업 국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1억 5,56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802-02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같은 사업의 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9,7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0페이지, 건설과 소관 운천 지방하천 정비공사 사업은 기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계획했던 사업기간을 2025년까지로 1년 연장하였으며, 총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2페이지, 건설과 소관 선암호수공원 오수관로 부설사업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시설비 5억 원을 이월하였고, 도시창조과 소관 완료시기 미도래한 신정1동 도시재생 토지매입 등 4개 사업은 시설비 23억 5,455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83페이지, 건축허가과 소관 2025년 빈집정비계획 수립용역은 빈집 실태조사 용역 완료 후 가능함에 따라 시설비 7,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답변드리겠으며,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안전도시국 오세국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모두 고생하셨고요. 얼마 남지 않았지만 1년 마무리 잘 하시고,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창조과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마지않습니다. 정말 잘됐으면 좋겠고,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같은 생각으로 노력하고 계실 겁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앞에 국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튼 내년에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없는 것 같아서 다행이고, 명시이월 반납금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될 수 있으면 그해 연도에 다 쓸 수 있도록 내년에도 수고해 주시고요. 2회 추경이나 예산이 올라오면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많이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2회 추경하기 전에 다들 사업계획서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계획들 잡아놓으시니까 사전에 대비해서 그해 연도에 다 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신성위원님.

안전도시국 오세국 국장님 이하 실·과장님들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내년에도 우리 남구를 안전도시구역으로 만들어주시고요. 우리 과장님들 다들 수고하시는데 건강 잘 챙기셔서 내년에도 정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 남구가 발전했고, 또 함께 하기 때문에 발전할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고, 올해 너무 고생 많으셨고, 수고 많으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종위원님.

오세국 국장님 그리고 김용제 과장님, 김기찬 과장님, 이연걸 과장님, 이명희 과장님, 서영일 과장님! 정말 민원도 많고 할 일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많은 부서에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복지가족국에도 당부를 드렸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도 여러 가지 사안이 있고, 나라에도 여러 가지 비상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칫하면 우리가 공직자로서 방향성을 놓치기가 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들도 마찬가지고요. 워낙 잘 하시겠지만 우리 국장님, 또 과장님들 이럴 때일수록 더 꼼꼼하게 놓치는 부분이 없는지 살펴봐 주시라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안전에도 신경 써야 되겠고, 또 소외계층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 남구의 기반시설에 대해서 살펴봐 주실 것을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더 건강하시고, 우리 남구를 위해서 더 좋은, 노력하신 만큼 귀한 성과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예나위원님.

국장님, 과장님들 올 한 해 추경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예산 편성하신다고 여러모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안전도시국은 악성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큰 사업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시기 미도래’ 이렇게 해서 사업추진이 안 된 것들이 안전도시국에는 더러 있더라고요. 내년에는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장호위원님.

질의드리겠습니다. 30쪽에 보시면 보육지원과에 공동시설 의무설치시설로 500세대 이상이면 어린이집이 들어오잖아요? 여기에 보육실 면적에 따라서 정원 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출산율이 감소하고, 보육실 면적들을 세대수에 맞게끔 조금 넓게 잡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모집이 안 되고 정원수만 많이, 예를 들어서 80명∼90명 이렇게 잡아놓으면 어느 정도 정원 충족을 못하게 되면 원장들이 운영하는 데에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지금 그런 시설들이 있어요. 그 시설들이 있어서 정원을 축소해 달라고 요구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1,200 몇 세대라고 하셨죠? 거기 1단지, 2단지 따로따로 어린이집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한신엔지니어링상무 이성규 아닙니다. 통합입니다.

최덕종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조감도를 보고 궁금한 게 있는데, 13페이지에 보면 1단지와 2단지 사이에 도로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주)한신엔지니어링상무 이성규 예.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8지구에서…….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 몇 차선이에요? ○(주)보금이엔지팀장 윤동원 거기 2차로에서 3차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병목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쪽에는 6차선까지 확보를 했다고 했거든요. 차들이 많이 지나갈 게 불을 보듯 뻔한데 그 차량들이 오른쪽으로 틀어서 갈 가능성이 많다. 또 예를 들어서 수암동 쪽으로 가는 차들, 그다음에 시청 방향으로, 그리고 수암로로 연결된 쪽으로 가는 차량들은 저 길이 바로 더 지름길이지 않습니까? ○(주)보금이엔지팀장 윤동원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쪽에 교차로가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황에는 좌회전이 안 되는데 저희가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이쪽으로 교차로를 만들어라. 동서오거리의 차량 집중을 조금 분산을 시켜달라.’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출입구가 하나 있는데 이 도로의 기능은 그냥 접속도로입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서 좌회전이 돼서 동서오거리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는 아니고요.

최신성위원님.

한신엔지니어링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고요. 저는 최신성위원입니다. 제가 의견청취하면서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첫째, 주차 문제, 여기 주차가 세대당 몇 대 댈 수 있어요? ○(주)한신엔지니어링상무 이성규 지금 계획은 세대당 2.03대, 1:2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편입니다.

많은 편이에요? ○(주)한신엔지니어링상무 이성규 예, 좀 많은 편입니다.

최덕종위원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시에다가 변경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주)한신엔지니어링상무 이성규 예, 맞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3호 남구B-0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창조과로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세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소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걸 도시창조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12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세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역업체 관계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앤씨전무 유성 안녕하십니까? 유앤씨에 유성 전무입니다. 2024년 남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세부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