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지인권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김기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구 발전과 도시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늘 격려와 조언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건설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와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 및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쪽, 도시건설국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4.88% 감액된 322억 3,474만 4,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321억 3,264만 7,000원, 기타특별회계 1억 209만 7,000원으로 구 전체예산액 5,716억 2,800만원의 5.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 감액된 192억 6,540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88% 감액된 1억 20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건설국 일반회계 총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88% 감액한 321억 3,264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88% 감액한 1억 20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계획 업무지원 1억 2,941만원, 효율적인 GB관리 22억 6,498만 6,000원 등 총 93억 6,963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녹지과에서는 도시 녹지 공간 조성 26억 6,682만 3,000원, 산림자원 조성 및 보호 17억 9,323만원 등 총 104억 9,33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건축과에서는 건축행정서비스 제공에 2억 7,543만 2,000원, 도시경관 개선 1억 4,096만 1,000원 등 총 8억 1,8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동주택과에서는 살기좋은 아파트단지 조성 3억 8,736만 9,000원, 인력운영비 4,416만 8,000원 등 총 4억 4,80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과입니다. 공공청사과에서는 청사환경 개선 8억 1,263만 1,000원, 인력운영비 2억 5,486만 5,000원 등 총 10억 8,588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끝으로 건설과에서는 편리한 도로 확충 27억 4,038만 9,000원, 도시조명관리 28억 5,290만원 등 총 99억 1,70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특별회계는 건설과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1건으로 지하수 관리 2,615만원, 인력운영비 5,077만 5,000원 등 총 1억 209만 7,000원을 배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국·시비보조사업 내역으로 대청호 생태탐방로조성사업 2억 5,000만원, 녹지대 녹지시설관리 6억 2,000만원 등 총 85개 사업에 199억 1,118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보조금 68억 7,628만 3,000원, 시비보조금 89억 7,858만 9,000원, 그에 따른 구비 부담은 40억 5,63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1쪽, 기금조성 현황은 녹지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청사건립기금 총 3건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769억 1,664만원으로 2025년도는 수입액 21억 9,543만 9,000원, 지출액 583억 5,100만원을 계획하여 2025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561억 5,556만 1,000원이 감소한 207억 6,107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수입 및 지출 계획입니다. 먼저 녹지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1993년에 설치 대덕구 구도심 내 녹지 취약지역의 공원 및 녹지 확보를 위한 기금으로 2025년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등 4,221만 7,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예탁금 4,221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본 기금은 2021년 3월 23일 설치 대덕구 내 광고물 등의 정비 개선 및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금으로 2025년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등 1억 5,930만 3,000원이며, 비융자성 사업비 및 예치금에 1억 5,930만 3,000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청사건립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2013년 5월 31일에 설치 대덕구 청사 이전에 따른 자금확보 기금으로 2025년 수입계획은 예탁금 원금 회수 등 582억 7,5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및 예치금 582억 7,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에도 저희 도시건설국은 행복한 미래도시 대덕구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앵실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은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고, 금일 심사 대상 부서는 밖에서 대기하시다가 순서에 따라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 있습니다.

예, 양영자위원님.

양영자위원입니다. 올해도 지인권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 푸르고 안전한 대덕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7쪽에 보시면, 대청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4년도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사업에 16억, 그리고 그린벨트(GB)주민지원사업 공모사업에 25억이 선정되어 사업을 하셨는데 25년도에는 예산이 20억이 줄었네요. 여기 보니까 그린벨트(GB)주민지원사업 공모에서 미선정 됐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청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같은 경우가 저희가 지난해까지 해서 총 43억을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금 20억...아,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20억 5,000만원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서 저희가 확보를 했고요. 지금 그린벨트(GB)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작년에 해서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집행이 실제로 좀 안 돼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작용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린벨트(GB)공모사업에 다시 공모를 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족한 예산을 거기에서 또 확보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대청호 관광인프라 개선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삶과 질 향상에 노력해 주시고, 소득 증대에도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추가 사업비 확보에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입니다. 예산 설명자료 27쪽에 보시면 성과모니터링 및 기록화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화동 도시재생 아카이빙 특정 기간동안 필요한 기록물을 파일로 저장하는 그런 기록화 사업 추진인데 이게 지금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가보니까 주민들이 사진공모를 해 가지고 전시도 하고 했던데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예, 전반적으로 지금 이 대화동 도시재생 같은 건 한번 제가 조금 더 한번 부연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제 사업이 지금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사업이 8가지 항목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항목별로 다 나눠 있다 보니까 보기가 약간 불편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하드웨어 사업하고 소프트웨어 사업하고 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사업을 해야 될 예산이 약 65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중에서 지금 소프트웨어 사업은 저희가 주민들하고 여기서 활성화 계획에 맞춰서 진행이 될 거고요. 다만 하드웨어 사업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거기가 대화동3구역 재개발사업 구역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꿈이룸센터 조성이라고 해서 58억 5,000만원을 우선 예산에는 지금 담아놨는데 재개발 동향을 저희가 봐야 되고요. 만약에 제안이 돼서 지구 지정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활성화 계획을 크게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하드웨어 사업은 진행이 어떻게 될지는 한번 상황을 봐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일몰이 혹시나 되면 사업비가 이제 사장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드웨어 쪽은 되도록이면 저희가 시기를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사업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대화동은 곳곳이 감성이 묻어나는 곳이 많더라고요. 도시재생이다, 지역 활성화다 해서 추억을 남기고 싶은 곳이 많은데 그런 곳을 기억으로 남게 기록해서 후대에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있습니다.

네, 양영자위원님.

예, 가로수 녹지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가로수 녹지에 대한 사업이 대체적으로 좀 많은데 25년도 여기 보시면, 46쪽에서 50쪽 그리고 57쪽까지 여기 합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5년도 대덕구 내 가로수 조성사업 및 유지관리에 사용된 사업들에 대한 세부 추진 사업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이요?

예.

지금...

과장님, 과장님께서 그러면.

지금 저희가 가로수 정비사업 같은 경우가 매년 항상 국비가 지원이 돼서 하는 사업들이 있고요. 저희가 시비하고 구비를 확보해서 가로수 정비를 하는 사업이 있는데 국비 지원되는 사업은 저희가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해서 단위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46쪽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즉각 즉각 민원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가로수 정비에 대해서는 연간 단가 계약으로 그래서 1년치 예상을 다 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으로 해서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 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영에 따르면, ‘구청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예산의 성과 계획 및 성과보고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사업에 대한 성과계획서 같은 것도 마련되어 있는지요?

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24년도 관련 성과에 대한 보고 체계는 작성이 돼 있어요? 아직?

저희가 연말까지 사업이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면 아마 연초에 이렇게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성되는 대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110쪽에 보시면, 예산안 설명자료 110쪽에 보시면 산불감시 인부임에 대한 질의입니다. 전년 대비 예산이 1,200...1,200이 감소되었는데요.

예.

제가 보니까 인원은 23년도에 보면 인원이 7명에서 8명으로 25년엔 늘었고요. 그리고 근무 일수는 130일에서 여기는 120일로 줄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산불감시원하고 산불진화대하고 해서 총 23명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게 시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 범위 내로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해마다 예산에 따라서 그리고 생활임금 단가에 따라서 일수는 일부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뭐 산불이 난 건 작년이나 신경을 많이 써주셔 가지고 난 적은 없는데 좀 예산이 줄은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나 하고 질의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23명으로 해서 운영을 하면서 저희 직원들도 계속 순찰을 돌고 있고요.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이제 산불 방지를 위해서 제일 우려가 되는 게 영농부산물을 이제 본인들이 소각을 하면서 그래서 산불로 번지는 경우가 왕왕 있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는 저희가 직접 신청을 받아서 영농부산물을 저희가 수거를 하고, 저희가 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작년보다는 좀 더 저희는 성과가 있었다고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소각하는 건수도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신고 들어온 건수가 10건이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개인 소각 신청 건수도 4건으로 그래서 많이 줄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좀 더 영농부산물 수거에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그런 부분이 더 된다고 하면 산불 예방에 더 철저를 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불은 사전 예방과 초기 진화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산불감시원에 대한 예산이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하여간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조대웅위원님.

예, 조대웅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새로운어린이공원 조성 사업해서 4억 5,000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 여쭤보니까 오정동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으로 해서 크게 이제 한 4억 5,000에서 5억 정도 예산으로 매년 지금 진행하셨는데 지금 향후 혹시 남은 계획이 있습니까? 대덕구 내 관내에서 향후 더 진행할?

우선 저희가 우선 청장님 공약사업을 위해서 8개 공원에 대한 권역화 사업을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23년도까지 저희가 4개를 완료를 했고, 그리고 금년도에 증척골까지 해서 하나가 돼서 5개소가 됐고요. 내년도에도 저희가 우선 계획은 2개소를 우선 개선할 계획인데 그건 예산 사정에 따라서 변수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특정교부금이라든지 특별교부세. 그래서 추가적인 저희가 지원 재원을 확보를 해서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전반적인 공원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정비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지역구로 두고 있는 우리 중리동에 공사를 이미 진행을 했었는데 주민들의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렵더라도 예산 확보해서 향후에도 계속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아침에 보니까 공원가꿈이사업으로 해 가지고 공원에서 청소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예산에 올라와 있어서 또 봤는데 지금 공원가꿈이사업 관련해서 이제 공원에티켓홍보물 제작 내용으로 5만 원에 20개, 1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 에티켓홍보물 제작이 어떤 내용인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설명자료 77페이지 중단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전단지로 홍보가 되는 건지?

저희가 이제 직접적으로 저희가 이제 주민과 함께 이 가꿈이사업을 하면서 어떤 대외적인 보는 분이라든지 지나가시는 분한테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사띠라든지 어떤 그런 홍보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띠나 뭐 그런 걸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유동성 있게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공원 내에서 좀 이쁘게 조형물을 통해서 꾸미는 것도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는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화장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화장실 내 공원들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데 만족도가 사실은 굉장히 낮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우리 인건비랑 이제 그 비품 비용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제 구역을 정해서 이렇게 같은 인원이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A부터 A, B, C, D의 공원이 있으면 만약에 매일매일 A, B, C, D 순서대로 간다면 저녁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D공원 이용하시는 주민보다 A공원을 이용하시는 주민분들이 좀 더 불편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청소를 더 일찍 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패턴 변화도 좀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만큼 화장실 청소에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화장실은 저희가 이제 인부임으로 해서 53개소에 대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주민들 말씀을 들어보면 좀 미흡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우선 냄새도 중요하고 청결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쾌적하게 저희가 공원 내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냄새는 사실 별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사진을 찍어서 오거나 아니면 불러서 제가 갔을 때 직접 보면 도저히 이용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거든요. 야간에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게 발견됐을 때는 좀 신속하게 처리, 다음 날이라도 처리할 수 있게끔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바로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김홍태위원님.

예, 조대웅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 실태조사용역비 해서 이게 원래 안전총괄과에서 하던 게 건축과로 넘어왔고, 또 그다음에 공동주택과로 일부 넘어온 걸로 보이는데요. 우리 건축과의 경우 지금 건축물 63개소, 일반건축물을 대상으로 돼 있는데 63개소는 어떤 건물들입니까?

저희가 건축과하고 공동주택과하고 구분을 하면 우선 잠재적인 기준은 준공된 지 15년 이상 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건축과에서는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건축물을 저희가 시특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공동주택과에서는 말 그대로 공동주택, 연립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업무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매년? 이렇게 지정...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지정이 되면 이걸 관리한다는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시특법 대상 시설물은 저희가 1종, 2종, 3종으로 해서 저희가 구분을 하고 있고요. 1종, 2종 같은 경우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3종시설물인데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전체적인 저희가 전체 대상 수가 63개소인데 그 부분을 점검을 해서 각기의 등급을 저희가 매겨서 그 부분에 이제 3종시설물로 올려야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3종시설물로 올리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시특법 대상에 의해서 1년에 두 번씩 정기안전점검을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정기정밀점검 이렇게 절차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건축과에서 하는 사업기간은 5개월이고, 공동주택과에서 하는 사업기간은 9개월인데 이거는 개수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건가요, 그 예산이랑?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대웅위원님.

예, 조대웅위원입니다. 지금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지원사업이 올라왔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이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50개 단지에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교육 및 방문 상담, 예방 용품 및 홍보물 지원으로 164페이지입니다. 되어 있는데요.

예.

예방을 위한 교육 및 방문 상담은 찾아가서, 뭐 상담은 찾아가서 하는 것 같고 예방은 어떻게 하는 내용입니까?

저희가 이번에 지금 예산 2,000만원. 아니, 잠깐만요. 100만원...아니, 200만원 세운 건 저희가 이제 신규사업으로 해서 요새 이제 층간소음 민원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를 했고요. 아직까지는 시나 저희 구나 최초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상담해야 할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저희가 이제 구체적인 방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도 그러면 처음으로 하는 신규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예방활동을 해야 효율적으로 예산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우선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간 저희가 좀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저희도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의무관리 공동주택 50개 단지면 50개 단지인데 200만원 예산이면 사실 많이 부족해 보이기는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랄까요? 효율적으로 시범단지를 지정을 하든 민원이 주로 많이 발생하든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예산이 좀 작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준비를 하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갈등관리사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좀 활용할 수도 있고, 타 부서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연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본 위원장도 한 건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167쪽입니다. 제3종시설물 관리 사업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제3종시설물은 법적으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정기안전점검 대상 75개소 중 D등급은 총 몇 개인가요?

지금 저희 관내에 지금 D등급은 지금 신탄진에 있는 태평연립 A동 1동만 저희가 D등급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D등급 시설물은 1년에 3회 이상 정기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D등급 시설물에 대한 앞으로의 향후 안전계획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안전등급 D등급으로 돼 있다 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사용 제한까지도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우선 좀 영세하셔서 사업 제한을 한다 라고 하면 다른 데로 이제 이주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금 하반기에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D등급으로 유지가 되면서 사용 제한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면 저희가 그 후속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시설물 안전점검에 만전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