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춘만 의원 5분자유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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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만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안전교통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농정과)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금일은 안전교통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농정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예산안에 대한 수석 전문 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안전교통과장 김백수입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과는 2024년도 예산 324억 2,700만원보다 33억 2,700만원이 감액된 290억 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63쪽 안전관리 대책 운영으로 사회 재난 예방 홍보물 제작 등 일반 운영비 1억 7,400만원, 464쪽 기초단위 현장 종합훈련 지원 국비 사업으로 재난 대응 안전한국 훈련 운영에 1,200만원, 국가 재난 대응 종합훈련 자체 사업으로 1,000만원, 안전 관리 자문단 운영 도비 사업에 400만원, 안전 보안관 운영 도비 사업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5쪽 인제군 군민안전 보험 가입 및 운영으로 6,500만원, 물놀이 안전시설 일반 운영비로 3,700만원, 중간 부분에 물놀이 안전 관리 요원 운영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로 2억 8,900만원, 하단 부분에 재난 취약지 안전 관리에 시특법 대상 시설 안전 점검에 2,400만원, 466쪽 산림 인접 마을 비상 소화 장치 설치 사업에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 구조 단체와 의용 소방대에 지원하는 재난 봉사단체 지원 민간 이전에 1억원 중간 부분에 의용 소방대 사무실 유지 보수 공사에 1억원, 민간 자본 이전으로 용대 산악 구조대 출동 차량 지원에 4,500만원, 산업 안전 보건 관리에 7,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67쪽 용대 산악구조 단체 장비 구입 도비 사업으로 2,000만원, 자연 재난 예방 및 강화로 겨울철 대설 대응 요원 인건비로 1억 1,000만원, 자연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 등 일반 운영비로 9,400만원, 468쪽 재난 지원금 지원으로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 시설 장비 관리로 재난 시설 장비 공공요금 등 일반 운영비로 1억 5,800만원, 자연 재난 대비를 위한 제설제 및 수방 자재 구입에 2억원, 재난 시설 유지 보수에 2억원, 겨울철 제설을 위한 삽날 구입 등 재난 대응 장비 구입에 1억원 하단 부분에 풍수해 보험 지원 도비 사업으로 3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9쪽 풍수해 보험 지원으로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으로 7,000만원 중간 부분에 재해 예방 사업으로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점검에 1억 5,000만원, 우박 지구 외 1개소 재해 위험 지역 정비 사업 감리비에 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 자율 방재단 지원에 6,800만원, 가리산 방재 체험 마을 지원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0쪽 자연 재난 예방시설 정비로 인제 4지구 급경사지 정비에 24억원, 인제 19 지구 급경사지 정비에 21억원, 인제 38지구 급경사지 정비에 7억 4,800만원, 우각지구 재해위험 개선 지구 정비에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471쪽 가아지구 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에 3억원, 서화 지구 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에 54억 5,500만원, 인제 8지구 급경사지 정비에 8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72쪽 인제 40지구 급경사지 정비에 5억 5,000만원, 솔정지구 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에 20억원, 하단 부분에 재난 안전 마을방송 가청권 확대 사업에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3쪽 덕다리 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에 24억원, 인제 43지구 급경사지 정비 사업에 8,000만원, 인제 44지구 급경사지 정비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4쪽 지역 위험 요인 분석 연구 용역에 8,500만원 중간 부분에 재난 시설 장비 관리에 재난 안전 통신망 단말기 구입에 1,700만원, 지진 대응 대책 추진으로 지진 옥외 대피 장소 표지판 교체 등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5쪽 대중교통 재정 지원으로 미시령 터널 통행료 지원에 2억원, 버스 운송 사업 재정 지원 도비 사업으로 버스 운송 사업 비수익 노선 재정 지원에 16억 5,000만원, 하단 부분에 농어촌 버스 수입 분석 및 손실 보존액 결정 용역과 농어촌 버스 단일 요금제 손실 보상금 등 버스 운송 사업 재정 지원으로 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76쪽 벽지 노선 운행 지원 국비 사업으로 농어촌 버스 벽지 노선 재정 지원에 1억 3,700만원 중간 부분에 사업용 자동차 유류 세액 지원으로 3억원 하단 부분에 택시 운송 사업 재정 지원으로 인제 브랜드 택시 위성 콜 홍보비 등 일반 운영비 등으로 2,500만원, 농어촌 버스 운수 종사자 근로 여건 개선 도비 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7쪽 버스 공용 차고지 지원 사업으로 인제 버스 공영 차고지 설치에 7억원, 저상 버스 도입 국비 사업으로 4억 5,000만원, 하단 부분에 대중 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8쪽 교통행정 환경 개선으로 교통 관련 홍보물 제작 등 사무 관리비에 4,900만원, 인제군 버스 정보 홈페이지 구축 유지비 등 공공 운영비로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79쪽 중간 부분에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 교체 등 자산 취득비로 5,600만원, 불법 주정차 단속 운영에 인건비로 3,500만원 하단 부분에 백담 역세권 주변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10억원, 480쪽 교통 신호기 국도 감응 신호기 교체 및 유지 보수 등 교통 안전 시설 확충 시설비로 4억 9,000만원, 중간 부분에 공영 주차장 유지 관리에 7,000만원, 버스 승강장 유지 보수에 6,000만원, 버스 승강장 청소용역 및 유지 보수에 1억 6,000만원 등 교통 편의 시설 확충으로 4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 사업으로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에 2,600만원, 481쪽 고령 운전자 교통 안전 지원으로 1,200만원, 중간 부분에 하늘 내린 마을 버스 운영 일반 운영비 등 농촌형 교통 모델 버스형 사업에 3억 8,600만원, 482쪽 중간 부분에 농촌형 교통 모델 희망택시 지원 사업으로 5억 6,200만원, 특별 교통수단 보급으로 특별 교통수단 운영비에 5억 5,000만원, 특별 교통수단 운영 지원 국비 사업으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83쪽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시스템 구축에 5,000만원, 버스 과속 경보 장치 설치 지원에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CCTV 통합 관제 센터 운영에 CCTV 통합 관제 센터 임차료 및 시스템 유지 보수 등 일반 운영비로 7억 2,000만원,하단 부분에 다목적 CCTV 신규 설치 등 자산 취득비로 3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84쪽 행정 운영 경비 인력 운영비로 CCTV 통합 관제 센터 운영 인건비로 4억 7,900만원, 주정차 단속 운영 인건비로 9, 800만원, 485쪽 부서 운영 기본 경비로 일반 운영비 등으로 3,300만원, 재무 활동 내부 거래 지출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3쪽입니다. 기금관리 재난관리기금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억 8,600만원 이며,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억 2,800만원입니다. 136쪽 수입계획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예치금 회수로 2억 8,600만원, 내부거래로 기타 회계 전입금 3억원으로 수입 합계는 5억 8,800만원입니다. 137쪽 지출계획입니다. 재난 재해 예방 활동 강화로 재해 예방 교육 및 훈련 등 일반 운영비로 2,000만원, 재난 대비 수방 자재와 제설제 확보를 위한 재료비로 2억원, 재난 재해 예방 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38쪽 재난 재해 예방 및 대응 장비를 위한 자산 취득비 2,000만원, 재난 재해 응급 복구로 응급 복구 장비 임차 등 일반 운영비 4,000만원, 재난 재해 긴급 대응 및 응급 복구에 5,000만원, 재난 관리 기금 예치로 의무 예치금으로 2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성의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저희 인제군에 안전을 담당하시는 과장님 하여튼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내년도 인제군에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동성의원

간단히 몇 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465페이지 밑에 보시면 시특법 대상 시설 안전 점검이 있어요. 저희 50개소가 있는데 이 50개소가 정확히 어디 면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재난 취약지 안전 관리로 시특법 대상 시설물을 안전 점검을 하게 됩니다. 매년마다 하는 사항 건이고요. 제3종 시설물로 한다 그러면 준공한 다음에 15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로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 사료로 미진 아파트 같은 공동 주택 한 31개소 그리고 신남 천주교회 같은 종교 시설 8개소 의료시설로는 고려병원 1개소 등해서 50개소를 저희가 지금......

신동성의원

건축물은 뭐 대부분 알겠는데 토목 쪽으로는 없어요? 교량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도 충분히 3종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시특법 3종은 건설 부서에서 별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성의원

터널이나 교량이나 육교같은 건 별도로 하신다고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시특법에서 1종 2종 3종 같은 경우에 건설과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의원

토목 분야도 10년 경과하고 소규모 노화 상태면 충분히 3종으로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3종 시설물 결정이 소교량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15년 이상 경과 시설물에 15m인가 20m 이하 시설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준공 후 10년 15년 경과된 시설물 건축물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신동성의원

4층에 연립 주택하고?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예 그런 것도 포함됩니다.

신동성의원

저희 인제군에 총 한 50개소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내년도에 50개 소를 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50개 조금 넘게 가지고 있습니다.

신동성의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3 종 시설 실태 조사를 했어요. 해서 이게 사실 긴급한 보수도 필요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하시죠?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저희가 건축물 관리 주체에 저희가 문제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잘못됐으니 바로 보수를 하라고 저희가 행정 명령을 하게 됩니다.

신동성의원

그게 1년 이내에 하게 돼있죠?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신동성의원

1년 이내에 이거를 행사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죠?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현재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례는 없었고요. 여태까지 다 바로바로 해서 위험 요인에 대해서 조치를 다 취했습니다.

신동성의원

하여튼 저희 인제군에 이 3종 시설물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저희가 사실 평상시에도 자주 쓰는 시설들이고 또 대다수 군민들이 또 사용하는 시설들이니까 이런 것을 안전하게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좀 꼼꼼히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앞으로도 지속 적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의원

466페이지 보시면 우리 산림 인접 마을 비상 소화장치 설치 사업이요. 작년에도 시범적으로 좀 하지 않으셨나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저희가 23년도 에는 15개소를 1억 3,500을 사업비를 투자해서 15개소를 했고요. 금년도에는 도비 지원이 안돼서 저희 군비 자체로만 8,350만원으로 1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해서 내년도에는 강원도랑 협의를 완료를 했고요. 지금 강원도에서 6,000만원 저희 군에서 1억 4,000을 해서 총 2억의 사업비로 한 25개소 정도를 추가로 지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동성의원

25개소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성의원

그러면 내년에 25개소 하고 나면 더 필요한 부분들이 더 있나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지금 효과가 상당히 좋거든요.

신동성의원

예 호응도도 좋고 쓰기도 편하고 그렇더라고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내년도에 25개소 하면 어느정도 마무리는 될 것 같은데 만의 하나 혹시 놓치는 부분이나 추가로 더 해달라는 요구가 있다고 하면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동성의원

더 필요한 장소는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이건 더 많이 저는 보급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 한번 설치해 보시고 더 필요성 장소가 있으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좀 이 부분은 좀 더 챙겨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성의원

468페이지 자연 재난 대비 제설제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어제도 건설과장님한테도 좀 여쭤본 사항이 있었는데 제설제를 저희가 구입을 해서 지금 건설과랑 지금 창고를 같이 쓰고 계신건가요 아니면 보관은 어떻게 하시죠?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 제설 창고를 별도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지금 인제읍 합강리에 있는 차고 바로 건너편에 하나 만들었고요. 거기에 지금 저희가 친환경 제설제하고 소금을 지금 비치를 하고 있고 간략하게 먼저 저희가 보유하고 양을 먼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신동성의원

저희가 제설용 소금은 한 80톤 정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친환경 제설제는 64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언제 일기가 바뀔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친환경 제설제 같은 경우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쯤에는 165톤 정도를 추가로 친환경 제설제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지금 의원들께서 지금 저희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 그러시면 한 1,600톤 정도를 내년도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창고에 다 적재가 가능한가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지금 친환경 제설제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 나눠드리면 주민분들이 받아서 가시거든요. 친환경 제설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부 보관하고 있고 읍면에 해당 6개 읍면에 다 나눠드려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의원

소포장도 이번에 구매를 많이 하시는 거죠. 어르신들 작년에도 저희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꼭 20킬로짜리 큰 포대만 하지 마시고 소포장으로도 좀 구매를 하셔서 사용이 좀 용이하게끔 해달라고 요청드렸던 부분도 있잖아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이번에 다음주에 들어오는 165톤은 지금 의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전국적으로 눈이 많이 와서 문제가 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친환경 제설제를 확인을 했는데 작은 소포장은 확보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25킬로짜리로 저희가 남아 있는 양이 그거밖에 없다 그래서 그거먼저 확보를 하고 내년도 초에는 바로해서 소포장 5킬로부터 10킬로 그렇게 해서 다 추가로 구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의원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그런 거거든요. 이게 어르신들이 집 마당에 라도 쓰시려고 하면 워낙 무거우니까 사실 이동하는 것도 좀 불편하고 사실 그러므로 인해서 또 사고 발생도 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소포장을 말씀드렸는데 아직 확보가 안됐으면 조만간이라도 빨리 확보를 해주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서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네 저희가 업체 확인했더니 지금은 당장 보유량이 없어서 좀 어려운 실정이고요. 금년도 말이나 내년 1월 초안에는 가능할 걸로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신동성의원

지금 과장님 12월 초예요. 지금도 그걸 확보를 못하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지금 25킬로짜리는 확보를 완료했고요. 그거 먼저 쓰시고 좀 불편하시지만 쓰시고 추가로 저희가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5킬로짜리를 한 2만포를 저희가 준비를 해서 나눠드렸던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어르신들이 쓸 수 있게끔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의원

항상 저희가 12월 초인데 11월서부터 미리 선제적으로 저희가 제설제 같은 건 미리 확보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저희 지역이 사실 눈도 많이 내리고 올해는 폭설, 습설도 많이 내린다고 하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을 미리 좀 챙기셔서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시간이 좀 지났지만 소포장에 대한 부분들은 꼭 좀 챙겨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동성의원

46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지역 자율방재단 지원 사업이요. 저희가 인제군에서 재난 재해 예방도 그렇고 이 활동하는 단체들이 여러 곳이 있지만 그래도 지역 자율방재단이 사실 상당히 활동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강원도나 전국 대회에 나가셔서 수상도 많이 하고 그렇게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할 필요가 있고 한데 이제 단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교육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단원들 전체에 교육할 수 있는 사무실 자체가 좀 작다고 항상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거기가 교통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좀 장소가 아닌 것 같아서 장소에 대한 사무실 장소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좀 건의하시고 민원을 주셨던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다른 쪽으로 보면 사무실이 좀 비는 데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의용 소방대도 신축을 하면서 그 자리도 비었고 그래서 혹시나 다른 사무실 쪽에 지금 빈데가 있으면 이분들을 그쪽으로 좀 사무실을 이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지금 자율방재단 사무실은 이전 계획을 확정을 했고요 장소는 기존에 농업기술센터 EM센터 1층을 저희가 사용하는 걸로......

신동성의원

지금 2층은 사용을 안하고 있나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지금 1층을 기존에 요리하는 걸로 사용을 했었는데 그 공간을 사용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옮기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의원

결정이 된 건가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네 그렇게 옮기겠습니다.

신동성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부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셔 갖고서 저희 지역에 안전을 좀 책임질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성의원

47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풍수해 생활권 정비에 대해서 덕다리지구 전체적으로 저희가 보니까 사업이 2030년도까지예요. 장기간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간략하게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덕다리 지구 위치는......

신동성의원

기린면 현리잖아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예 기린면 현리에 위치하고 있고 지금 거기 제방 위치가 세부적인 사업 계획을 지금 찾고 있어서 그 위치는 기린면 현리 덕다리 체육공원이 있는 그 부지입니다. 거기에 지금 내재시설로 배수 펌프장 1개소 그리고 제방 정비 그리고 소하천 쪽 정비하는 건하고 소교량 한 3개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방댐이 2개소 정도 포함이 돼서 총 사업비는 482억으로 저희가 9월 달에 사업 선정을 받은 사항 건입니다.

신동성의원

그러면 이 전체적인 지금 덕다리 지구에 생활권 정비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덕다리 주민들도 다 알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주민 설명회를 한번 더 하셔야 되는 부분인가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저희가 사업 공모를 할 때 이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인터뷰 자료도 받아서 제출했던 부분이 있는데 아마 많은 주민분들은 궁금해 하실 겁니다.

신동성의원

당연히 그렇죠.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지금 설계 용역을 착수를 하게 되면 한 2~3회 정도는 주민 설명회를 거쳐서 주민들한테 알려드릴 거고요. 그 주민설명회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이 추후라도 더 필요한 부분이 나온다 그러면 이 사업계획에 녹여서 불편한 사항을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동성의원

하여튼 꼭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주민 설명회 꼭 개최를 하셔서 주민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 보시고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성의원

거기 교량 1개소 철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교량이 어디 교량인 거죠? 그 위에 교량인가요 아니면 밑에 덕다리......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기존에 국도 있는 바로 밑에 소교량 조금 오래된 교량이 있습니다. 교량을 철거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사업 계획에 포함을 한 사항 건입니다.

신동성의원

그러면 그 소교량 철거한 다음에 지금 또 소교량 2개소가 또 설치가 돼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그 소교량은 거기 위치가 아니고......

신동성의원

그 밑에 쪽인가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위쪽으로 올라가서......

신동성의원

위쪽이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네 상위쪽에 있습니다.

신동성의원

2군데가 다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번 세부적인 사업 계획이 나오게 되면 의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성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꼼꼼하게 좀 챙겨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성의원

47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저상 버스 도입 지원에 관한 건데 총 저희가 5대를 금강고속에서 지원하는 부분이네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성의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지원하는 조건이 별도로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꼭 금강고속에다 이렇게 저상 버스를 지원하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대차 시기가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지금 저희 군에 관내 운영하는 노선버스가 지금 20대가 있는데 지금 금번에는 금강고속이 있는 버스 5대를 계획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 5대를 전기 버스로 바꾸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해서 버스 1대당 3억 4,000만원 정도에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5대를 합치면 17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국비하고, 도비, 군비로 해서 예산 지원하는 부분은 1대당 9,000만원씩 4억 5,000만원을 지원하게 되고요 거기에 환경 보전금으로 해서 환경 보조금이 6억 정도 그리고 금강고속에서 부담하는 자부담이 한 6억 5,000정도 이렇게 해서 지금 한 17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의원

그럼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는 상당히 노선이 갈 수 있는 노선들이 상당히 많았었어요.많았었는데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서 노선들이 많이 줄었어요. 줄고 나서 보니까 지금 여태까지도 그 노선들이 복구가 안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춘천~인제 노선도 말씀하셔서 하루에 두 번씩은 또 노선이 다시 재배치가 됐는데 그 후에는 저희가 지금 이렇게 버스까지 지원해 주는 상황에서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노선 복구는 지금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지금 의원님 말씀 드린 5대는 저희 관내에 하는 시내버스를 말씀드린 사항 건입니다.

신동성의원

그러면 이게 전기 버스 면 저희가 충전소는 별도로 있나요 버스 주차장에?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지금 위에 보시면 인제 버스 공영 차고지가 있습니다. 작년에 설명 한번드려서 여기에 지금 버스 충전 시설까지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동성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상 버스가 우리 인제군 관내 시내 버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신동성의원

총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인제군 관내 시내버스가 금강고속이 20대가 운영되고 있어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성의원

그러면 이거 순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이 전기 버스를 지원해 줄 것인가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지금 내연기관차가 생산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새로운 차들은 전부다 전기 버스로 지금 대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적으로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신동성의원

해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원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 20대를 타 전기 버스로 다 교체를 할 생각이라는 거죠?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버스 내구 대차 기간이 7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7년 동안 계속 바뀌는 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해서 거기서 실링으로 해서 저희 주게 되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계속 바꿔 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동성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노후 택시 대차 비용도 마찬가지인가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노후 택시도 똑같이 1대당 150만원씩 해서 2대를 계획을 잡았습니다. 여기도......

신동성의원

이것도 전기 택시인가요 아니면 일반 차량인가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여기도 이번에 하시는 분들 전기 택시로 다 바꾸신 부분이 있습니다.

신동성의원

내년에 2대 올해는 몇 대 지원하죠?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올해 5대를 했었습니다.

신동성의원

그분들도 전부다 전기 택시로 다 바꾸신 건가요 아니면 내연기관차랑 같이 혼합해서 하신 건가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다 전기차로 다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성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47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대중 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대중 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은 국토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K패스 사업입니다. 지금 전국 지자체에서 지금 시행 안하고 있는 지자체가 한 10개 시군 조금 넘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대중 교통비에 일정 비율을 적립해 드리는 걸로 대중 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부담을 완화해 드리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신동성의원

어떻게 환급을 해주신다는 거죠?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한달에 15회 이상 이상 쓰신 분들이 대상이 되고요. 15회 이상 못 쓰시면 적용이 안되고 15회 쓰신 분들에 대해서 돈을 다시 돌려드리는 적립률이 일반인인 경우에는 20% 청년인 경우에 30% 정도 되거든요. 남는 15회를 예를 들어서 시내 버스를 1,000원을 해서 한달 동안 15회씩 쓰면 30일 쓰면 6만원 정도가 사용되는데 거기에서 만 얼마 정도를 다시 돌려드리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동성의원

그럼 대상자는 전 군민인가요 아니면......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대상자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신동성의원

제한이 없고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인제만 아니고 그 카드를 가지고 서울가서 지하철 타셔도 되고요. 시내버스 타셔도 되고 이용에는 대신 시외버스는 안 되는 걸로 지금 지침에 나와있습니다.

신동성의원

그러면 이게 대중 교통 카드를 별도로 발급을 받아야 되는 거죠?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예 K패스 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아서 사용하셔야지만 적용되는 사항 건입니다.

신동성의원

그러면 그분들이 쓰시는 거에 대해서 나중에 환급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거든요. 어떻게 지급을 해주실 건지?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제가 확인한 바로는 현금으로 그대로 K패스 카드를 하게 되면 연계된 은행 계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대로 그 적립률만큼 현금으로 돌려드리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포인트나 그런 건 아니고 현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성의원

현금으로 다시 채워드린다는 말씀이신거죠?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성의원

네 알겠습니다. 483페이지 좀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지원시스템 인제, 홍천 어르신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건데 이게 지금 인제, 홍천 어르신들 버스 타면 무료 이용을 통합 지원한다는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저희가 금년도 1월 15일부터 어르신 마을 버스 무료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저희 인제군에 있는 버스가 홍천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홍천에서 시내버스가 인제로 오는 경우도 있고 또 홍천에 있는 버스가 인제 노선으로 대체해서 뛰는 경우도 지금 있습니다. 3가지 사례가 있는데 그럴 때 홍천군에 노선을 다니거나 아니면 버스가 대신 들어왔을 때 이게 조정이 안됩니다.

신동성의원

그렇죠.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일전에 영동지방쪽도 이런 게 언론에 나왔었던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홍천하고 인제에서 그런 무료 지원이 안되다 보니까 이 시스템을 개발하는 그 사업비입니다.

신동성의원

아직 구축된 건 아니죠?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예.

신동성의원

그래서 저희가 시행은 언제쯤 하실 생각이죠?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의원님께서 해주시면 내년 초에 업체 관련자 쪽 말 들어보면 한 2달 정도 걸리는 걸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많은 분들이 쓰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아니고 중간 중간 조금씩 띄엄띄엄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분들한테는 죄송하긴 죄송합니다만 이걸 바로 하게 되면 그런 민원도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신동성의원

하여튼 인제, 홍천 쪽에 그 접경 쪽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혜택이 되겠네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신동성의원

그분들도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성의원

그리고 그 밑에 백담사 순환버스하고 인제군 하늘내린 마을버스 속도표시계 설치요. 이게 버스 과속 경보장치죠?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속도계 말씀 보신 그대로 버스 안에 속도를 표시할 수 있는 그걸 설치하는 사항 건이고요. 과속 방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동성의원

100킬로로 해 놓으면 100킬로 이상 달리지 못하게끔 하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그건 아니고요. 표출되는 겁니다. 속도가 승객들이 볼 수 있게끔 속도계기판을 위에다 부착하는 그겁니다.

신동성의원

LED처럼 부착해서 볼 수 있게끔 하는 그 속도계인건가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속도가 올라가게 되면 승객분들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거기를 같이 공유하는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동성의원

속도계가 아니고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성의원

탑승객들이 그걸 봐도 크게 그렇게......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그분들이.....

신동성의원

그걸 요청을 하신 건가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네 버스가 너무 빠르다 뭐하다 뭐하다 그런 민원이 많으셔서 이번에 저희가 한번 설치를 해서 보시라고 그걸한 겁니다.

신동성의원

9대가 이런데 하면 저희가 다하는 건가요 아니면 더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다 합니다.

신동성의원

다하는 거라고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성의원

이건 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하시는 건가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네 바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신동성의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년도 인제군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존경하는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춘식 의원-거수) 조춘식 전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식

조춘식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춘식 의원입니다. 몇가지만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고령 운전자 운전 면허 자진 반납이 우리 예산에 늘 포함 되잖아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식

조춘식의원

그래서 작년에 몇 분이 반납하셨죠?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작년에 90분 반납을 하고요.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63분 반납하셨습니다.

춘식

조춘식의원

그러면 사실은 조금 줄은 감이 있네요 30분 정도 맞아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춘식

조춘식의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니까 거기 조금 감액된 게 있는데 사실은 지금 사회적으로 보면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 쪽에서도 고령 운전자 분들이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 야기해서 여러 피해도 나고 이슈가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대부분이 고령 운전자분들이 운전하면서 사고가 났던 부분인데 저희 관내에서도 좀 홍보비라든가 아니면 인센티브를 좀 늘려서 늘려서라도 적극 유도해 볼 생각은 없어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반납하게 되면 20만원에 상품권을 드리는데 이 건도 의원님 말씀 주신 것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의원

그래서 적극 홍보를 하셔서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극 좀 홍보도 하시고 아니면 필요하다 그러면 인센티브를 좀 확대하든지 해서 적극 어르신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의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마을 버스에 내릴 때 일전에 제가 말씀드려서 음성 계도하는 게 있어요. 그거 운영되시는 거 알고 계신가요? 한번 버스 타 보셨어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네 한번 타 봤습니다.

춘식

조춘식의원

그런 방송이 송출되고 있는 거 들으셨어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못 들었습니다.

춘식

조춘식의원

지금 보이스 피싱이라든가 기타 어르신들이 시대적으로 지금 현 상황에서 엄청나게 빨리 변하잖아요. 지능적으로 고도화되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또 그 피해를 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계도 방송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그게 지속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 만에 하나 의원님 지적해주신 것처럼 그게 좀 제대로 운영이 안 됐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저희가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의원

그래서 그거를 지금 계속 운영하고 계신다 하면 그 내용도 좀 확인해서 수시로 변하거든요 보이스 피싱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거기 잘 대응해서 다시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제가 한번 알아봤어요. 그걸 그래서 어르신들한테도 물어보고 했더니 “아 그거 좋은 생각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빠르게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의원

그리고 우리 택시 요금을 협상을 하잖아요? 택시 요금을 택시협회에서 마음대로 받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예 지금 가까운 지역은 기본적으로 미터기로......

춘식

조춘식의원

그러니까 미터요금 자체도 저희 지자체하고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의원

그게 몇 년에 한번 이루어집니까?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그게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의원

그러면 현재 기린쪽에서 상남에는 지금 택시가 상남에 거기서 정차해서 운영 계속하고 있습니까?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상남은 정주형 택시를 시행을 하려고 공모를 2번인가 3번했는데 택시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안들어오셔서요.

춘식

조춘식의원

영업성이 떨어지다 보니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기린 쪽하고는 그러면 협의를 해보신 적은 언제예요. 최근에? 택시 요금에 관해서.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택시요금은 일전에 한번 오셔가지고 말씀 나눈 적은 한번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의원

그래서 제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어차피 요금이 상승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지원 안해 준 이상은,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기타 상승 요인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름철이나 그때 아침가리 정상까지 택시 운행이 되고 있거든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예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의원

알고 계시죠?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예.

춘식

조춘식의원

그거는 미터로 환산할 수 없는 부분이고 거리하고 그러니까 미터로 적용할 수 없잖아요 지금 현실로, 그래서 그런 지금 타 지자체도 지금 양양도 그런 식으로 현실화시켜서 예외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양양에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걸 택시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늘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얘기를 나누신 적이 있는가를 지금 질의 드리는 거예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예, 그 내용을 같이 포함해서 한 10월 9월 그때쯤에 한번 오셔서 그 내용도 포함해서 같이 말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의원

그래서 어떤 결론을 도출했습니까?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그때는 택시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받았고요 전체적으로 돌아가셔서 종합적인 의견을 다시 한번 모아서 주시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답은 못 냈습니다.

춘식

조춘식의원

구체적으로 금액에 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시지는 않은 거죠?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택시 요금 인상 건 하고요 그리고 의원님 말씀 주셨던 아침가리 그쪽 가는 장수대 가는 그런 노선에 대한 정액 요금제 그런 내용 말씀 나눈 적이 있고요. 결론은 도출 못했고 지금 빠른 시간 내에 그것도 이왕 말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결론 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춘식

조춘식의원

그래서 그걸 잘 고려하셔서 그분들하고 택시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불편하지 않도록 또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또 요금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또 그 분들이 ....가 어차피 거기 다닌다는 게 차량 고장 확률이 되게 높아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포장도 안 돼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서로 의견을 좀 충분히 나누셔서 잘 좀 결정해 주시기 바랄게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의원

그 다음에 우리 CCTV를 통합 관제하잖아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식

조춘식의원

우리 몇 곳이나 지금 통합 관제를 하고 있습니까?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CCTV가 700개 정도 됩니다.

춘식

조춘식의원

700개 정도에 사고나 사건이나 필요 할때 CCTV를 찾아서 확인했을 때 판독 가능한 건 몇개 정도 됩니까?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지금 18년도 오래된 CCTV 같은 경우 화질이 떨어집니다만 지금 70% 이상은 화질이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의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시내에 그렇게 적용이 돼있는지 몰라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여기도 지금 예산서에 보면 유지 정비하는 예산이 있어요. 유지 정비하는 예산이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쓰이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그 자료를 본 적이 없어서, 그렇지만 시골 쪽으로 가면 농산물 피해라든가 기타 도난 사고가 있었을 때 실제 판독하려고 보면 5미터도 판독을 못해 요. 5미터 그런 CCTV를 그냥 가지고 있다고요. 언제 달았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유지 관리가 안되고 있는 거예요.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증액해서 라도 설치 목적에 맞게 활용되도록 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안 그렇습니까?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네 의원님 말씀맞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어느 지역에 있는 CCTV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내년도에 한 60개 70개 정도를 지금 노후된 CCTV를 바꿀 계획으로 있거든요. 한번 말씀을 주시면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의원

그거는 제가 차후에 말씀드리고요 이게 지금 교체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 CCTV 자체가 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교체하면 좋죠. 해상도 좋고 화질 좋고 다 좋겠지만 유지 관리 보수가 안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산을 늘려서라도 유지 관리 보수를 해주면 교체 안해도 사용이 가능한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무조건 앞이 안 보인다고 거미줄 껴서 안 보이고 나락붙어서 안되면 그냥 안 보인다고 그냥 갈면 그거 예산 낭비 아닙니까?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맞습니다.

춘식

조춘식의원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지 관리가 되게끔 충분한 예산을 좀 해서 관리를 해달라는 거예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700개소에 대한 전체적인 CCTV를 한번 확인을 해서 렌즈 앞에 이물질이 끼거나 뭐가 막혀서 안보이거나 뭐가 깨졌거나 그런 거 있으면 바로 바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의원

그거를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셔야 돼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의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교체하는 게 중요한게 아니에요 한번 교체하고 그 다음에 거기가 막히면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의원

있는 거 적은 예산으로 그런 걸 정비 보수해서 쓰는 것이 더 낫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어린이 보호 구역에 우리 지방도는 어디서 그거를 설치합니까? 지방도나 군도를 통하는 학교들에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든가 뭐 기타 보호 구역을 설정할 때 어디서 합니까? 주체가.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도로 관리청이 지방도가 강원도가 있고요. 군도가 우리 군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 만일 지방도에 어느 곳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 건설 부서에서 그 건을 접수를 받아서 도로 관리청에다 의견을 보내서 거기서 의견을 받아서 지정하게 되는 사항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의원

신호등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신호등은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의원

신호등 설치는 누가 합니까?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그게 좀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어린이 보호 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물론 신호등이 카메라같이 해서 신호등이 들어가게끔 되지 않습니까? 지정할 때는 같이 병행 설치가 돼야 될 거고요 지금 기존에 있는 어린이 보호 구역은 카메라는 경찰 쪽에서 관리를 합니다. 카메라에 대한 것은, 훼손되거나 유지보수는 저희가 하고요.

춘식

조춘식의원

훼손되고 설치도 저희가 하는 거죠?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이번에 예산에 지금 올렸습니다만 그 건 설치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의원

지금 잘 작동되고 있습니까?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지금 경찰 쪽에서 작동 안 된다거나 한다는 그런 말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춘식

조춘식의원

폐교된 곳이 아직도 폐교된 지 5년 됐는데도 아직도 어린이 보호 구역이에요 맞습니까?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의원

아니 그것도 지방도에 있는데 우리가 관리하고 하는데......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어린이 보호 구역 해제는 저희 부서가 아닌 건설 부서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의원

건설 부서에서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식

조춘식의원

그런데 관리를 우리가 하잖아요. 안전교통과에서, 신호등 관리 카메라 관리는 또 경찰에서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전부다 나눠져 있어 가지고 파트들이 그렇습니다.

춘식

조춘식의원

지금 폐교된 곳에 어린이 보호구역 되어 있는 곳 있잖아요? 아직까지 해제 안하고 다 설치돼 있고 몇년이 됐는데도 그건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거잖아요. 교통은 흐름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춘식

조춘식의원

그런데 그거를 흐름을 방해하면 안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도 안전교통과에서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네 그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의원

그런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몇군데 있습니다.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차후에 의원님 한번 말씀을 주시면......

춘식

조춘식의원

그런 관심을 가지셔야지.

안전교통과가 인제군에 얼굴이 되는 겁니다. 또 한가지는 상남을 예로 드릴게요 상남 초등학교를, 상남초등학교에 어린이 보호 구역이 어디에 설정 돼있습니까? 어디쯤에.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지방도상에 있는......

춘식

조춘식의원

미산으로 가는 도로에 설치 돼있을 거예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네 지방도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의원

거기 교문이 폐쇄돼 있어요. 실제 다니는 곳은 다른 데 있다고요. 그걸 먼저부터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는데 그냥 건의도 안하고 있으신 것 같아서 실제 거기가 어린이 보호 구역 지정되어서 나쁠 건 없겠지만 그것도 역시 필요 이상으로 교통 흐름을 방해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예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춘식

조춘식의원

실제 어디로 등교하고 하교하는지 한번 보세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의원

그런 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의원

그 다음에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현리 터미널 토지 임대하는 거는 지금 시내버스 세워진데 그 옆에 하는 그건 어떤 겁니까? 예산이 1년에 250 토지 임대료를 드리는 것 같아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현리 터미널 쪽에 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쉼터를 만들어 달라는 내용 건입니다.

춘식

조춘식의원

아니 토지 임대를 어디를 한거냐고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터미널 뒤쪽에 자투리 토지가 하나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의원

터미널 뒤쪽에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예.

춘식

조춘식의원

그걸 왜 우리가 임대를 합니까?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인근에 토지 저희 임대할 수......

춘식

조춘식의원

거기다가 만든다는 거예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의원

거기는 누가 들어가 있는 건데요? 어느 분이 이용하려고 우리 마을버스 하시는 분?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 공히 같이 쓸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춘식

조춘식의원

시내버스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숙소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주무신다고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잠시 대기할 수 있는 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컨테이너에 잠깐 쉬는 타임에 잠깐 쉴 수 있는 그 공간을 컨테이너를 활용해서......

춘식

조춘식의원

그 토지가 어디에 컨테이너 놓을 수 있는 토지가 있습니까?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조그맣게 하나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의원

그래서 여기에 쉼터 설치 5,000만원 이게 컨테이너입니까?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네 컨테이너 하나......

춘식

조춘식의원

컨테이너 하나인데 무슨 5,000만원씩 예산이 과 예산 아니에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컨테이너에 그래서 쉴 수 있는 그런 걸 놔드리려다 보니까......

춘식

조춘식의원

컨테이너 몇 평짜리를 놓으실 예정인데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보통 일반적으로 39짜리 해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의원

6평입니다. 36이면 평수로 환산하면, 거기에 들어가는게 5,000만원씩 이거 너무 과예산 하신거 아니에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거기 안에 그냥 컨테이너만 놔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리고 요즘에 ......

춘식

조춘식의원

집기를 놔드려야죠. 휴게를 하려면......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또 터미널쪽에 많이 분들이 다니는 곳이다 보니까 그냥 건설공사에서 쓰는 컨테이너가 아닌 조금 모양을 갖춘 컨테이너를 놔드리려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춘식

조춘식의원

그런 건 다 알고요. 그거 모르겠습니까? 가격이 얼마인지도 다알고 어차피 세금 붙여서 구매해서 갖다놓으실거 아닙니까? 그리고 비품 사시는 거잖아요. 잘 알았고요. 아까 신동성 부의장님이 질의하셨는데 백담쪽에 속도계를 승객이 봤으면 좋겠다. 저는 왜 필요한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승객이 보면 뭐합니까? 만약에 60킬로인데 70킬로로 가고 65킬로로 가면 “기사 양반 저거 65킬로니까 60킬로로 가세요”이렇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뭘 의도하는 거예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춘식

조춘식의원

아니면 차량 속도를 제한 시켜 놓던지요. 요새 그런 차량들도 많으니까 60킬로면 60킬로 이상 넘지 못하게 해놓든가 그래야지그걸 그냥 승객들이 보게끔 해서 예산을 투입한다는 건 이게 맞습니까?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승객들이 체감하는 속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승객들의 심적인 안정 그런 것을 가지시라고 그리고......

춘식

조춘식의원

아니 그걸보면 심적으로 불안하지 무슨 안정이 됩니까 과장님.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도 자기 속도를 밖에 있는 승객들이 본다라는 그걸 가지게 된다면 그러면 서로간에 조심하지 않을까......

춘식

조춘식의원

그건 너무 생각없이 급히 나온 발상 같고요. 그 예산을 가지고 좀 더 잘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예산을 집행해야지 그런 예산을 집행하면 되겠습니까?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의원님 말씀주신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알겠고요. 이 사업비 가지고 좀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춘식

조춘식의원

아니면 과장님이 잘못 설명하신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설명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건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그 예산으로 다른 과속 방지하는 그런 다른 예산으로 사용하시든지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전혀 이해가 안돼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제일 적정한 방법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존경하는 조춘식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희 의원-거수) 황현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희의원

과장님 479페이지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 카메라, 지금 요 근래에 인제 터미널 앞에 민원 들어온 건 어떻게 해결이 잘 됐나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예 그거는 조치를 끝냈습니다.

황현희의원

처음부터 유예시간을 같이 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그건 저희가 조금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황현희의원

네 감사 드리고요. 481페이지 보시게 되면 어린이 보호 구역 제가 다른 과에도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인제군 관내에 노인 보호 구역 설치된 곳에 CCTV가 설치가 돼있는 곳이 있나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황현희의원

지금 보면 어린이 보호 구역에 대해서는 카메라 단속 설치도 있고 하는데 노인 보호 구역에는 CCTV 설치나 그런 예산이 올라온 게 없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봤는데 지금 초 고령화 사회를 앞둔 상황에서 노인을 위한 교통안전 대책에 조금 부족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지금 노인 보호 구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과속을 단속하는 뭐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황현희의원

지금 CCTV는 설치된 곳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노인 보호구역에.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희의원

지금 고령층이 통행이 빈번한 장소는 노인복지회관이나 경로당 앞에 보시게 되면 어르신들이 보행기 많이 이동을 하시는데 CCTV설치가 아니라 노인보호구역에 노면 표시나 안내표지판만으로도 운전자들에게는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꼼꼼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예 저희가 관련 부서랑 다시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현희의원

그리고 농촌형 희망 택시 지원 사업 보시게 되면 예전에는 버스 승강장으로부터 600m이상 떨어진 가구나 그런 기준이 있었죠?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네 있었습니다.

황현희의원

지금은 지원 대상자 기준이 어떻게 되죠?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의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강원도 쪽에도 두차례 정도 건의를 하고 전화상으로 말씀 나누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그 기준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똑같습니다.

황현희의원

그러면 저희 인제군은 뭐 버스 승강기로부터......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500미터......

황현희의원

500미터 그리고 기준에......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5가구.

황현희의원

아직까지 바뀌지는 않았네요. 그러면 지금 보시게 되면 운전 면허 자진 반납도 많이 홍보하셔 가지고 지원 사업을 하시게 되는데 그거랑 같이 연계해서 지금 70세 이상이면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분들이나 반납을 하셔서 70세 이상 운전 면허증을 반납하셔서 운전 면허증이 없으신 분들이나 독거노인, 노부부 등 조손가정이나 실질적으로 교통 약자든 지원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저희가 그 어르신들이 좀 더 대중교통을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서 좀 더 확대시키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황현희의원

그것 좀 확대시켜 주셨으면 좋겠는데 내년에는 이런 기준이 없 어져서 취약한 주민들이 희망 택시를 많이 이용할 수 있게 적극 검토 부탁드릴게요.

백수

김백수안전교통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춘만

이춘만의장

존경하는 황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