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이명희 의원 발언
이명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와 계속해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지난 회의와 같이 상임위 예비심사 지적사항인 심사 결과표 위주로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심사 과정에서 쪽수와 사업명, 검토 대상과 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먼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리가 협소하여 진행은 상임위 소관별로 구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복지센터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송정, 원평, 지산, 도량, 선주원남, 형곡1·2 이상 7개 동부터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동장님들, 발언석에 나오셔서 직제 순으로 간단하게 직위와 성명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양재호송정동장
안녕하십니까? 송정동장 양재호입니다.
경문
이경문원평동장
예, 원평동장 이경문입니다.
영조
조영조지산동장
지산동장 조영조입니다.
윤호
정윤호도량동장
안녕하십니까? 도량동장 정윤호입니다.
경화
홍경화선주원남동장
선주원남동장 홍경화입니다.
희영
윤희영형곡1동장
형곡1동장 윤희영입니다.
정화
이정화형곡2동장
안녕하십니까? 형곡2동장 이정화입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민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쪽수와 사업명, 검토 대상 및 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 원평, 지산, 도량, 선주원남, 형곡1, 형곡2 이상 7개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책자 예산안 703쪽에서 754쪽까지 내용과 심사 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태 아니 김영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세채위원
해서 우리 동네도 같이 좀 칭찬 좀 해요.
이명희위원장
칭찬하려고 지금.
박세채위원
그 동네만
김영태위원
예, 우리 동장님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전부 다 현장에서 열심히 하신다고 전부 다 우리 위원들이 전부 다 칭찬을 많이 하시는데 부탁 좀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지금 산림과에서 지급하는 산불감시원들 우리 피복비하고 그다음에 산불 우리 장비 이런 거를 수요조사를 해서 격년제로 지급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복비하고 그다음에 산불감시원들이 갈고리라든지 여러 가지 있죠, 그죠? 그거 꼭 회수해 주시고 필요한 것만 산림과하고 협조를 해서 좀 받아 가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어떻든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잘 아실 겁니다. 예산과는 상관없고 실제로 올해는 저희들이 보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는 새마을과로 동 소관은 7,000만 원씩 서고 그다음에 편익비 해서 아마 동에 3,000만 원이 본예산에 서 있을 거예요. 항상 보면 1회 추경에 주로 주는데 뭐 저희들도 확대 의장단 회의를 거쳐서 아마 집행부 쪽하고 협의를 더 할 거예요. 소규모 우리 동 쪽은 보면 업무 행정하다 보면 정말 편익사업비들이 동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납니다만 도농을 겸해 있는 큰 동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게 많아요. 그래서 좀 더 증액을 시켜 달라라고 아마 집행부 쪽하고 협의를 할 거예요. 그건 향후 일어날 일이고 우선 올해 당초에 3,000만 원 서 있는 거 가지고 경로당 작은 보수부터 시작해서 또 6월 달 되면 항상 요즘은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일어납니다. 그럼 한 5월 말부터 6월 초 정도 해서 관내 소하천 같은 경우에 좀 순찰하셔 가지고 보면 하매 잡풀이 우거지고 뭐 이래 돼 있습니다. 비 오면 이거 둑 터지겠다 하는 거 감지 와요. 미리 장비 한 대 넣어서 사전에 동네 관내 다니면서 정비를 하면 게릴라성 호우 오더라도 지금보다는 좀 더 주민들한테 피해가 덜 가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져 보고요. 어떻든 뭐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잘해 주십니다. 옆에 나란히 또 희한하게 우리 지역구 의원 두 분이 앉았는데 정말 동에 일어나는 자그마한 일까지 전화상이든 아니면 뭐 대면이든 그 정도로 같이 서로 공존하고 이런 관계가 되니까 그래 좀 같이 좀 해 주십사 하는 바람들을 바랍니다. 그래도 뭐 동 쪽은 보면 다 잘하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일부 이제 면부 쪽에 약간 이야기들은 나와요. 그게 보면 이제 거의 퇴직 다 되신 분들이 그쪽에 가시니까 아무래도 조금 있는데 하여튼 우리 동에 계시는 분들만큼은 좀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좀 소통하시고 또 그렇게 돼야지만 우리 지역민들이 편해집니다. 그렇게 당부를 드릴게요.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동장님들, 이제 구미시 전체적으로 큰 역할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이제 날씨가 춥고 하니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모두가 춥고 힘든 계절에 동장님들께서 두루두루 시민들을 살펴봐 주시고 어려움이 없는지 먼저 시민들을 찾아뵙고 모범을 보여 주는 동장님들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정동 7개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읍면장님들, 발언석에 나오셔서 직제 순으로 간단히 직위와 성명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준경
권준경선산읍장
안녕하십니까? 선산읍장 권준경입니다.
인수
장인수고아읍장
예, 고아읍장 장인수입니다.
주영
박주영산동읍장
안녕하십니까? 산동읍장 박주영입니다.
호원
임호원무을면장
무을면장 임호원입니다
신규
박신규옥성면장
안녕하십니까? 옥성면장 박신규입니다.
미영
장미영도개면장
안녕하십니까? 도개면장 장미영입니다
운균
이운균해평면장
안녕하십니까? 해평면장 이운균입니다.
호철
강호철장천면장
안녕하십니까? 장천면장 강호철입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예, 읍면 행정복지센터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옥성면 삭감 1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책자 예산안 731쪽에서 805쪽까지 내용과 심사 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읍장님, 면장님 고생하시는데 누가 칭찬 한마디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아까 동장님은 칭찬 다 하셨는데. 예, 신용하 우리 위원님.
신용하위원
다 열심히 하시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때 한번 우리 옥성면을 지적을 하면서 얘기했는데요.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 압니다. 참 주민자치위원들 꾸리기도 힘든 거 알고요. 활동하는 게 동지역이나 읍까지는 그래도 좀 활동이 활성화되는데 어려운 건 알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면장님들이 계신, 읍면장님들이 계신 이유가 그런 또 같이 몇 분이라도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런 게 저희가 볼 수도 있지만 또 홈페이지 관리부터 이렇게 했는데 사실, 사실 옥성면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뭐 다른 데도 제가 말하면 하나 올리고 말하면 하나 올리고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좀 고생하시고 특히 읍면이 좀 또 이게 시청하고도 멀고 이러다 보니까 또 어르신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읍면장님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면 또 면 중에서도 굉장히 활성화가 잘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또 구분 지어서 말씀드리지 않고 아무튼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우리 읍면장님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 행정복지센터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천면장님께서 1일 1일 자로 퇴직 준비에 들어가십니다.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호철
강호철장천면장
예, 안녕하십니까? 장천면장 강호철입니다.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제가 34년 동안 공직생활 하는데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동료 공직자 여러분들과 의원님들의 배려 덕분입니다. 아무 사고 없이 마칠 수 있어서 일단 감사드리고 이제 일개 시민으로 돌아가서 구미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면장님, 34년 동안 구미시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읍면장님들, 이제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이제 날씨가 춥고 하니 어르신들이나 이렇게 좀 힘든 사람들 있는지 더 보살펴 주셔서 구미시는 정말 아무 사고 없이 올 한 해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올 한 해도 고생 많았습니다. 예, 읍면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위 소관 신평1, 신평2, 비산, 공단, 광평, 사곡상모, 임오, 인동, 진미, 양포 이상 10개 동 예산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장님들,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제 순으로 간단히 직위와 성명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 중)
형탁
이형탁신평1동장
예, 안녕하십니까? 신평1동장 이형탁입니다.
도준
김도준신평2동장
안녕하십니까? 신평2동장 김도준입니다.
경철
곽경철비산동장
예, 안녕하십니까? 비산동장 곽경철입니다.
연길
박연길공단동장
예, 안녕하십니까? 공단동장 박연길입니다.
정임
류정임광평동장
안녕하십니까? 광평동장 류정임입니다.
영도
강영도상모사곡동장
안녕하십니까? 상모사곡동장 강영도입니다.
종덕
김종덕임오동장
안녕하십니까? 임오동장 김종덕입니다.
동희
전동희인동동장
예, 안녕하십니까? 인동동장 전동희입니다.
동희
신동희진미동장
예, 안녕하십니까? 진미동장 신동희입니다.
정희
전정희양포동장
예, 안녕하십니까? 양포동장 전정희입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신평1, 신평2, 비산, 공단, 광평, 상모사곡, 임오, 인동, 진미, 양포 이상 10개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책자 예산안 779쪽에서 855쪽까지 내용과 심사 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없습니다. 상임위 때 다 했습니다.
이명희위원장
다 했습니까?
김춘남위원
예, 안 하신 분 하이소. 우리는 상임위 때.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 앞에 동에서는 말씀 안 드린 이유는 너무 다 잘되고 있어 갖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딱 아예 안 하신 건 아니기 때문에 특정 동을 얘기하지 않지만 우리 동장님들 좀 가서 보십시오. 7월 달 이후에 아예 소식이 하나도 안 올라온 동들이 꽤 있습니다. 올해 하나 올리신 데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라도 올렸기 때문에 특정 면은 하나도 안 올렸기, 2021년 이후에 손도 안 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업무추진비를 삭감을 했었는데요. 그래도 조금은 움직이는데 제가 2년 동안 계속 얘기했습니다, 사실 동에. 우리 동장님들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미시가 계속 주민자치위원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민자치회로 가야 됩니다. 조그만 우리 동 같은 경우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더 우리 동장님들이 더 신경을 써 주시면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김정도 위원님.
김정도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여기 다른 동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지역에 또 동장님들 지금 계신 다섯 분 와 계시는데 항상 현장 일선에서 주민들과 소통해 주시고 또 주민들의 민원을 즉각적으로 또 의원들과 함께 공유해 주고 해 주면서 서로 이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나 뭐 어려운 사항 언제든지 있으면 또 의회랑 같이 소통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함께하면 좋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인동·진미동장님 오셨으니.
이상호위원
예, 우리 인동·진미동장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뭐 다른 동네 똑같을 겁니다. 고생들 많으시죠? 민원은 많고 해결은 잘 안 되고 또 의원님들한테 가면 또 싫은 소리 들으시고 하여튼 일선의 가장 최전선에 계시는 분들인데 고생들 많으시고 우리 주민들이랑 집행부랑 또 의회랑 연결을 좀 잘해 주시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그때 빨리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잘 이렇게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저희들도 의회에 와서 활동하면 쉽지 않은데 동에서는 뭐 최전방에 계시는 분들이 집행부의 최전선에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통장님들하고?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 앞으로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평1동 등 10개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평1동 동장님께서 1월 1일 자로 퇴직 준비교육에 들어가십니다.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탁
이형탁신평1동장
예, 감사합니다. 저에게 퇴임 소감을 밝힐 수 있게 돼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1991년 27살 나이로 공직을 시작한 후에 선·후배 동료들과 동고동락하며 지난 30년간 구미시 발전을 지켜보면서 일해 왔습니다. 재임 기간 동안 구미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했던 그 순간들이 저에게는 가장 값지고 보람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배려해 주신 덕분에 공직을 무사히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퇴임 후에라도 평생을 몸담은 구미시와 구미시의회의 밝은 미래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이명희위원장
젊은 나이에 오셔서 청춘을 구미시에 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구미가 너무너무 잘되고 발전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항상 고맙고 감사드리겠습니다. 동장님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취약계층이나 조금 힘든 가정이 있는지 연말에 조금 두루두루 살펴봐 주시길 바라고, 그죠? 내년에 또 더 좋은 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돌봄국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미래교육돌봄국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미래교육돌봄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돌봄국장 박은희입니다. 평소 미래교육돌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명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미래교육돌봄국 소관 2025년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707억 4,700만 원보다 66억 5,900만 원이 증액된 1,774억 6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437억 700만 원보다 132억 800만 원 증액된 2,569억 1,5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인구청년과는 구미역 청년거점공간 운영 3억 8,000만 원, 청년 예술 창업 특구 조성 2억 원, K-저출생 극복 박람회 2억 원, 원룸 공실 해소 청년 근로자 지역 정착 사업 2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이돌봄과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536억 원, 부모급여 241억 원, 아동수당 24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24억 6,000만 원, 구미시 진학진로센터 운영비 2억 8,000만 원, 구미 교육발전특구 운영 16억, 지역 인재 육성 5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족정책과는 구미시 가족센터 증축 6억 원, 한부모 가족시설 신축 21억 2,800만 원, 경상북도 일자리 편의점 구미지점 사업비 5억 5,000만 원, 산후조리비 지원 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돌봄국 소관 2025년 기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돌봄국 소관 기금은 양성평등기금으로 15억 6,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2025년에도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이해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인구청년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인구청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예, 인구청년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삭감 2건, 검토 5건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325쪽에서 342쪽까지 내용과 심사 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인구청년과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제가 좀 더 충분하게 좀 들어야 될 거 몇 가지를 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 구미역 1·2층에 지금 청년거점센터 공간을 지금 이제 활용하려고 준비 중이잖아, 그죠?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거기에 사업이 들어가는 게 지금 오늘도 보니까 인구지원센터부터 해서 뒤쪽으로 가니까 좀 많습니다. 여기 어떤 부서가 팝스토어, 뭐 청년거점공간 여러 가지가 있는데 1·2층에 정확하게 어떤 사업들이 뭔지 총괄적으로 나중에 뽑아서 자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다음에 327쪽에 관외 대학생 통학생, 대학교 통학생 교통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현재 저희가 이제 광역철도가 12월 14일부터 이제 운행이 됩니다. 근데 사실상 구미에서 거주하면서 대구나 경상권에 대학을 이제 통학하시는 친구들이 많다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얼추 한 500명 정도 추산되고 있고 이런 친구들에게 철도비를 지원하면서 이제 학업도 장려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다만 저희가 학업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구미에 전입을 오면 이제 20만 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에서 저희가 구미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철도비를 지원할 사업입니다.
김영태위원
그래 광역철도가 생기면서 우리가 그 학생들한테 지원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럼 지금은 임시적으로 우리가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거는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이게 가면 갈수록 제가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짜 보셨나요?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현재는 저희도 이제 아마 광역철도가 열리면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이제 다닐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 다만 현재는 철도 이용료의 한 50%를 저희가 구미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려고 지금 지침은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수요 조절을 해서 저희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래 구미사랑상품권을 준다 하는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근데 과연 이 구미사랑상품권이 지금 학생들이 구미사랑상품권하고 교통카드를 주로 쓰는데 이거하고 지금 대체가 되나요? 의미가 있나요, 여기요?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현재 저희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심의를 받고 있는데 현금 지급은 안 된다라는 대원칙 아래 저희가 계속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사랑상품권 지역상품권은 지급이 가능하다고 거기서 지금 통보는 왔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다만 구미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라는 측면에서도 상품권 지급이 저희가 바람직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래요? 하여튼 좀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건데 예산도 자꾸 늘어나지 싶은데 하여튼 범위 내에서 좀 잘 쓸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구미사랑 주소갖기 협약 운영 있죠?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이것도 좀 한번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이거는 이제 구미 갖기 협약제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체라든지 학교에서 전입률이 우수한 기관에 저희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제 전입률이 이제
김영태위원
그러면 어느 목표치도 없이 그냥 예를 들어서 학교, 그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어느 정도 제일 많은 곳에 주소갖기를 했다면 인센티브를 준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미시가 정하는 직원이 예를 들어서 10명이 있으면 80%에 도달하는 예를 들어 8명이 됐을 때 우리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이렇게 정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현재 기관들하고 MOU를 협약을 통해 가지고 목표치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래 이거 목표치를 정해서 줘야 되지, 제가 봐서는 그냥 예를 들어서 10개 기업이면 10개 기업 중에 주소갖기를 많이 한 기업에 무조건 예를 들어서 뭐 10명인데 4명이 제일 많이 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급한다,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미시에서 정하는 목표치를 정해 두고 정하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좀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정책 과제 수립 있죠?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김영태위원
이게 제가 뒤쪽에 찾아보니까 가족정책과에서 지금 사업 내용에 보니까 밑에 2030 여성 프로그램 구성 운영하고 지금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가족정책과도 보면 지금 이거는 용역을 들어가고 있고 지금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도 또 똑같이 2030을 상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중복됩니다, 이게. 이거 다시 이거 검토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김영태위원
그다음에 333쪽에 구미형 미래전략 산업 대응 청년 일자리사업, 그다음에 경상북도 주력사업 분야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그 뒤편에 청년 스타트업 지원사업, 그다음에 청년 창업 지역 정착 지원사업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뭐 아무튼 인구정책에 대해서 가장 관심 있고 그동안 소외되어 있던 우리 청년들 정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많이 신경 쓰고 계셔 갖고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326페이지에 아까 앞에 위원님도 좀 얘기하셨는데 인구지원센터 저는 우선은 명칭부터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명칭은 바꿔야 되고 제가 계속적으로 지난번에 얘기했던 게 지금 다른 곳은 1인가구 행정복지센터라고 해서 1인가구들의 이런 내용들도 여기에 담길 수 있습니까?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현재 저희가 이제 1인가구 지원 관련해서는 저희가 인구 부서니까 전체적으로 총괄은 하고 있으며 그리고 청년 부서다 보니 청년지원센터가 구미역에 조성이 되면 청년 1인가구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래서 이 인구지원센터에는 저는 1인가구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담겨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뭐 저는 명칭은 뭐가 되든 근데 인구지원센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좀 명칭은 좀 바꿔서, 근데 명칭보다는 그 1인가구에 대한 우리 구미에 정착할 수 있는 도움이 되도록, 왜냐하면 굉장히 외롭고 누구한테 물어볼 데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꼭 담겼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327페이지에 앞에 위원님도 했는데 관외 대학교 대학생 통학생 교통비 지원사업,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전입 학생 학업 장려금 이렇게 있는데요. 저는 이런 거 보면서 왜 구미에 그동안 태어나서 살면서 있는 학생들이 구미 대학교에 가면 어떤 지원도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구미에 오면요, 월세 지원도 있습니다. 지금 구미에 살면서 다른 대학에, 다른 지역 대학을 가면 통학비도 준다고 합니다. 다른 데서 우리 구미에 주소만 옮겨도 전입 학생 학업 장려금 줍니다. 그럼 구미에서 태어나 갖고 구미에 대학교 간 학생들에게는 어떤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시에서?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현재 이제 구미 출신 고등학생 학생들이 구미 관내 대학교 갈 경우에 장학금을 저희가 최대한
신용하위원
100% 줍니까?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100%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인원을 계속 확대는 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없습니다. 그거는 선발해서, 그것도 제가 서울지역에 좋은 대학교 가는 학생들에게만 장학금 주던 거를 왜 구미에서 구미에 간 학생들에게는 소외를 시키냐, 이렇게 제안을 해서 그것도 올해부터인가요? 이게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구미에 있는 학생들이 청년들이 구미에 정착을 할 때는 어떤 지원도 없습니다, 제가 본 거로는. 인구를 유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있는 우리 청년들이 구미를 벗어나지 않고 구미에서 계속 신나게 또 살 수 있고 여기서 일자리도 얻을 수 있고 여기서 결혼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학생들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그래서 제가 구미에서 있는 학생들이 혹시 군대 갈 때 우리 10만 원, 평생에 한 번 10만 원 주자는 것도 사실 이번에 예산에서 아예 편성도 안 돼 있습니다. 정말 왜 구미에서 학교에서 공부하고 구미에 있는 대학을 다니는 청년들, 아니면 구미에서 바로 직장생활을 하는 청년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하나도 없습니까? 우리 그러면 이름을 바꾸세요, 인구유입청년과로. 구미에 있는 구미에서 나고 자란 우리 청년들에게도 구미가 더 계속적으로 살 만한 곳이라는 걸 알려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우리 애도 구미에서 나고 구미에서 자라서 구미청년인데 우리 애한테는 구미에 남아 있는 그게 없어요, 전혀. 구미를 떠나야지만, 아니면 밖에서 살다가 구미에 잠깐 온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이. 인구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있는 인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이런 정책 만들 때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거는 간단하게 우리 333페이지에 우리 김영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저도 우선 이거 내용을 좀 받도록,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예.
신용하위원
여기서 질문하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갖고요. 그다음에 340페이지에요. 꿈이음 청년카페 지원사업요. 여기 이제 5,000만 원 있고 그 밑에 있는 청년카페 운영하고는 다른 겁니까, 아니면 같은 내용입니까, 이게?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꿈이음 청춘카페 지원사업은 도에서 이제 어떤 카페라는 공간을 통해 가지고 청년들을 이제 취업 프로그램을 돌리는 사업이고요. 밑에 청년카페 운영은 청년 성장 프로젝트라고 해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데 이거 이름이 좀 카페라서 좀 혼돈이 오는데 사실은 카페랑 아무 상관은 없고 심리 상담을 해 주고 취업 상담을 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인구지원센터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거는 아닙니까?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안 그래도 저희가 청년지원팀이 청년지원센터 안에 다 들어갈 예정이고 이걸 같이 다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미역에서 이제 일괄 이런 올인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내년 7월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좀 같이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이런 청년 이런 공간들이 지금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원평동에도 있고 지금 구미초 앞에도 있고요. 지금 명칭이 지금 너무 비슷비슷한 명칭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는데 이거 만들었는데 저는 꿈이음 청춘카페 같은 경우는 지금 민간 카페에 우리 몇 군데가 지금 지정돼 있습니까?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현재 저희가 공모를 통해 가지고 공고를 통해서 11개 업체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카페가 규모가 좀 좌석도 커야 되고 하는 그런 걸 심사를 거쳐 가지고 현재 11개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신용하위원
저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우리 공간 그걸 어떻게 활용할까 지금 고민도 많고 한데요. 저는 그런 공간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청년들이 올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져 있거든요. 거기 우리 지금 각산의 우리 금리단길 거기도 지금 만들어져 있고 한데 저는 같이 접목을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도 다 카페가 지금 다 들어간다고 하는데 같이 좀 접목을 시켰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341페이지에요. 원룸 공실 해소 청년 근로자 지역 정착사업, 근데 제가 설명 자료를 봤는데요. 이거 설명 자료가 맞습니까? 이게 설명 자료에 관외 주소를 두고 있는 기업 청년 취업자에게 지역 정착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신용하위원
그럼 구미시에 주소를 안 둬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관외에 주소를 둬야 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관외 주소를 두고 다음에 이제 구미에 주소를 옮겨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명 자료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설명 자료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관외 주소를 둔 관내 산업단지 내 기업 청년 취업자가 사업 대상입니다. 관외 주소에서 구미로 주소를 이전한 뭐 이렇게 써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설명 자료가 제가 보니까 주소를 이분들은 옮기지 않아야 지원을 받는 이런 설명 자료가 지금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확인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외 주소를 두고 있던 분들이 구미로 주소를 이전할 경우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까?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럼 이것들은 우리가 청년 월세 지원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일단 청년 월세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중위 소득 기준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 원룸 공실 해소 지역 정착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소득 기준은 보지 않고 단순히 이제 관외에서 구미에 취업을 온 청년들에게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다만 이 안에 프로그램 안에 원룸이 좀 노후화됐는 거를 또 개선도 하는 같이 사업들이 맞물려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용하위원
저는 좀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 원룸이 지금 낙후된, 지금 새 원룸이 자꾸 만들어지면 이제 그쪽으로 옮겨 다니거든요. 저는 이거는 원룸은 개인 소유 아닙니까?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예.
신용하위원
개인이 사람을 끌기 위해서는 자비로 그거를 고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리모델링하고. 그럼 그런 사람들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방치했던 사람들에게는 지원을 해 주고 지금 열심히 자기 돈을 은행 빚을 져서라도 사람을 원룸을 공실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에게는 지원이 안 가고 이렇게 오히려 지금까지 원룸을 방치했던 사람에게는 지원을 주겠다, 이런 의미로 좀 들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상진
박상진인구청년과장
일단 저희가 원룸이 좀 노후화된 부분에 대해서 건물주도 좀 이렇게 책임이 있겠지만 저희도 이제 어느 정도 시의 정책 방향으로써 그런 공실을 놔두면서 좀 약간 우범지역이 또 형성되고 하니 저희가 좀 마중물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한번 개선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게 지금 굉장히 지난번 우리 연구단체에서도 그거 했었어요. 상모나 인동의 원룸촌의 범죄 우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예방사업, 뭐 이게 쓰레기 같은 경우도 엄청 쌓여 있어서 굉장히 환경적으로도 안 좋고 그리고 CCTV 같은 것도 많이 없고 이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해 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원룸을 고쳐 준다고 해서 그게 달라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전반적으로 거기에 젊은 친구들이 와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전반적인 환경 개선을 해 줘야 그 지역이 다 살죠. 10개의 원룸이 쭉 다 사람이 없는데 한두 개 고쳐서 그 지역이 살아난다고 생각은 안 됩니다. 저는 되게 이게 근시안적인 사업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당장 뭔가를 지금 하기 위해서 주소 한두 개 더 옮기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상모라든가 지난번에 우리가 좀 관심 갖고 했던 데가 상모하고 인동지역이었습니다. 연구단체, 우리 구미시의회에서 한 연구단체에서. 저는 그런 데 전체적인 환경 개선 쪽으로 해서 젊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우리 여성분들이나 젊은 우리 청년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들에 대해서 시가 신경 써 줘야지 거기에 한두 개 원룸을 우리가 고쳐 주고 거기에 몇 명을 우리 시에서 월세를 지원해 준다고 해서 그 지역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다른 원룸들도 앞으로 그런 것만 기대하고 더 이상 자기는 손을 안 댈 거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시에서 또 지원해 주겠지, 또 지원해 주겠지, 그때까지 내가 일부러 내 돈을 들여서 고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이게 잘못하면 그렇게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우선은 검토 우선 잡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명희위원장
이상입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구청년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이돌봄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아이돌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민성위원
예, 아이돌봄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2건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343쪽에서 404쪽까지 내용과 심사 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아이돌봄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김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모습에 저도 감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어제인가 아래인가 저도 시청 홈페이지에 잠시 보니까 우리 도산초등학교 늘봄학교가 리모델링 들어갑니까?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석면공사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렇죠?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김영태위원
근데 거기에 한 부모가 우리 애를 여기 맡겼는데 지금 맡길 데가 없다라고 지금 호소하는 걸 봤어요. 혹시 부서에 어떤 대처를 했습니까?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지금 이제 학교 측에서는 사실은 늘봄 공사로 인해서 그 아이들 돌봄을 겨울방학 때 못 한다고 계속 1년 연초부터 고지가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도산초등학교하고 바로 연접해서 금오복지관이 연접해 있습니다. 그쪽하고 잘 얘기가 돼서 이제 아이들이 중단 없이 돌봄을 겨울방학에도 할 수 있도록 양측이 합의가 되어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잘하셨네. 그래 그게 실제 애를 가진 아기를 가진 부모들이 보통 보면 직장생활을 할 때 진짜 우리가 맡길 수 있는 곳이 편한 곳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공사한다고 일부 공사로 인해 갖고 그 애들을 맡길 데가 없다면 정말 구미가 진짜 아이를 위한 친화도시가 맞는지를 의심케 하는데 우리 과장님 적극적으로 대처 정말 감사하고 이게 아마도 학교 시설이기 때문에 서로 미룰 수가 있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정말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아이돌봄과를 좀 여러 개 저도 검토를 봤는데 이거 하나로 전부 다 고마 제 얘기는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뭐 저는 우선 예산은 아니고요. 2년간 어린이날에 비가 왔습니다, 그렇죠? 이건 뭐 과장님 탓도 아닙니다. 그래도 작년에는 빠르게 우리 실내 체육관하고 복합스포츠센터인가요? 거기 옮겨서 그나마 진행이 됐고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우중에도 그대로 진행을 해서 그런 대처를 못해서 거의 행사가 저희도 가서 그 조그마한 천막 안에 다 들어가서 그 행사 같지도 않고 참 아이들에게 미안했습니다. 올해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감안을 해서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또 날 수 있거든요. 근데 어린이날이라는 건 딱 하루밖에 없고 근데 물론 멀리 놀러 가는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구미시에서 하는 행사에 많이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많이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번에는 좀 대처도 안 되고 이래서 우리 과에서는 2년 연속 그랬거든요. 올해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년에도. 좀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를 두 가지 플랜으로 좀 해 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날만큼은 우리 구미시에서 만들어진 어린이날 행사에 정말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좀 과장님, 이번에는 좀 신경을 쓰셔서 미리부터 준비를 그렇게 해 놨으면 좋겠습니다.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조금 변명을 드리자면 그때 이제 우리 체육관이 실내 공간이 우리가 임차해서 쓸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는데 올해는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미리 준비해 놓으라는 얘기죠.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때는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 미리 준비를 해 놔야 된다는 얘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뭐 기상이기 때문에 제가 왜 비가 왔습니까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날로 잡았냐고 말도 못합니다, 5월 5일 날 하니까.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준비를 그렇게 해 놔야 됩니다. 2년 연속 그랬는데도 올해 같은 경우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던 모습에 너무 미안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돈은 다 썼습니다, 또. 아이들이 많이 안 와도 돈은 다 써야 되거든요, 그런 행사에. 그래서 좀 미리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리고 우리 어저께도 우리 복지과 얘기할 때 했는데요. 좀 아이들 우리 가장 관심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학대 받거나 피해 아동 이런 거에 열심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동친화과에서는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자
박용자아이돌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한 명의 아이들이라도 피해 받지 않고 학대 받지 않도록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이돌봄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민성위원
예, 교육청소년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삭감 3건, 검토 32건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405쪽에서 428쪽까지 내용과 심사 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강승수위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위원
예, 과장님, 시장 안에 있는 그 관이 무슨 관이죠?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입니다.
강승수위원
지난번에 가 보니까 위치적으로 청소년 상담센터 할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자리를 물색해 본다고 했는데 진척이 좀 있어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원평 중앙시장 부근에 주차장 부근에 청년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내년 연말까지 건립합니다. 건립하는 그 6층에다가 저희들이 센터를 이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언제 준공 난다고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내년 10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내년 10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하면 준공되면 저희들이 리모델링 인테리어공사해서 한 ´26년 3월쯤에 입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럼 거기는 그 시설은 어떠한 것으로 대처가 할는지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거기 부분은 지금 노인장애인과 노인어르신과에서 50플러스센터라든지 다른 용도로 한번 구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래요. 하여튼 바람이 있다면 전통시장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시설물로 들어가 줘야 안 되겠나, 상임위가 그쪽이 아니라서 그쪽에 발언할 기회가 없어 가지고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부합되는 시설로 거듭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청소년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한자 능력 향상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 말씀만 좀 해 주세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한자 능력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이제 초등학교에는 영어, 수학이라든지 이런 학원 프로그램 이런 거는 많지만 인성 관련이라든지 어떤 문해력 관련해서 한자 능력 프로그램 이런 부분이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이 교육 지원 경비로 나가는 프로그램입니다.
김영태위원
중·고등학교에는 한자 프로그램이 있나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중·고등학교는 없고 초등학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이게 큰 의미가 있을까. 학생들은 초등학교 때 어느 정도 배워서 중·고등학교까지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죠?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김영태위원
근데 지금 솔직히 젊은 사람들 한자 보여 주면 거의 모릅니다. 근데 초등학교에서 달랑 하고 이제 중·고등학교로 연계가 안 되면 이게 필요성이 있나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초등학교 기초부터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에 가면 정규 수업에 한자 선택 프로그램 수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래요? 이게 참 초등학교에서 하고 중·고등학교로 이어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인터넷 수능 강의 지원 있죠?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영태위원
이거 지금 EBS에서 우리가 무료로 보고 있는데 저희들도 옛날 대학 시험 수능 시험 치고 이럴 때 이거 EBS를 이용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하고자 하는 이거는 뭐죠?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저희들은 이제 EBS도 이제 강사님, 좋은 강사님들이 포진돼 가지고 강의가 좋지만 학생들은 이제 다양한 어떤 과목과 또 다양한 강의를 듣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터넷 수능 강의 요거는 종로나 이투스나 메가스터디라는 그런 인터넷 전문업체하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 이 부분이 학생들이 원하는 인터넷 강의를 듣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김영태위원
그래 부모님들이 사교육을 많이 하시는데 이거 사교육을 부추기는 형태가 오히려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근데 이제 사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부모님들이 학원을 다닐 애들은 학원을 다니는 부분은 있고요. 또 이제 학생들의 어떤 학업 어떤 방법에 따라서 수능 인터넷 강의를 또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를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일괄 사후, 사전 지원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수강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염려가 돼서 수강률 60% 이상 사후 지원으로 바꿨습니다. 바꾸고 나서는 학생들의 어떤 수강률 이런 부분이 높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영태위원
학생들이 이거 지원하는 거 강의하는 내용을 많이 어떻게 듣는다, 뭐 이런 걸 알 수 있습니까?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저희들이 수강률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럼 진학진로 상시 상담이 있는데요. 우리 여기 구미시에서 보면 진학 상담소가 있잖아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구미에는 이제 학교마다 진학 선생님들이 계셔서 진학 상담을 하고 계시고 경상북도 도교육청에서 경상북도 도서관에 일주일에 한 번씩 진학 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경상북도에서 도 전체로 하기 때문에 우리 구미에 있는 애들이 좀 상담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학진로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작년 10월에 개소하고 올해 이제 1년 이상 지났는데 지금 누적 건수가 한 800건 됩니다.
김영태위원
이게 전부 시비로 하는 거 아닙니까?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시비로 하는 겁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게 우리 상담소가 있는데 이게 필요 있냐, 이 말입니다.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상담소가 우리 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세 분이 근무를 하십니다. 하고 한 분이 이제 상담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 그분이 다 하기에는 인력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 고등학교, 중학교 선생님 15분을 위촉해서 그분들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이건 위원장님.
이명희위원장
예.
김영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학진로 상시 상담 강사수당, 진학진로 1:1맞춤 컨설팅 이거는 검토로 좀 잡아 주시고요.
이명희위원장
예.
김영태위원
그다음에 K-U시티 인재 양성 및 혁신기술 개발사업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K-U시티사업은 ´23년도부터 이제 지역 지방자치, 지역의 어떤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해서 이제 경상북도가 추진했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역 산업의 기술 개발이라든지 인재 양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기해서 이제 도비 지원사업이었는데 내년부터는 이게 국비사업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직접 시에서 직접 대학교를 지원했던 그 부분이 내년부터는 대학교 지원사업이 라이즈센터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도 라이즈센터로 예산이 가서 도 라이즈센터에서 대학 지원을 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영태위원
지금 이게 부서마다요, 신성장산업과에도 그렇고 부서마다 인재 양성에 대해서 대학들하고 협력하는 게 엄청 많습니다. 또 여기도 지금 교육청소년과도 이런 게 나오는데 우리 하나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좀 같이 진행하면 안 좋겠나 하는 게 제 바람이거든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대학교 지원사업 교육부 지원사업이 도 라이즈센터에서 총괄 운영이 됩니다. 운영이 되면 거기서 기존에 신성장에서 하던 어떤 링크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총괄해서 겹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묻겠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이전 설계용역비.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기존에 아까 이제 강승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원평시장 중앙시장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원평3동 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해서 쓰고 있는데 주변이 이제 시장 상가라든지 그런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는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평 청년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내년에 개원이 됩니다. 거기로 이제 이전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영태위원
상담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이게?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상담 인원은 저희들이 연간 3,000건 이상 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3,000건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김영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6페이지, 앞에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요. 민간위탁금 한자 능력 향상 프로그램, 초등학생 영어 향상 프로그램이 제가 우선 설명 듣기로는 이 민간위탁을 지역아동센터와 민간위탁을 체결한다, 이렇게 들었는데 맞습니까?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저는 그게 좀 잘못돼 있지 않나라고 생각되는데요. 이게 한자 능력과 영어 향상은 우리가 그 밑에 보면요, 인터넷 수능 강의 지원 같은 경우에는 학교와 돈을 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업체에게 지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인터넷 수능 강의는 저희들이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학교에서 교육경비로 지급합니다.
신용하위원
근데 저는 이거 민간위탁을 줄 때 이 한자 교육하고 영어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업체하고 구미시가 위탁을 맺고 그 위탁 받은 데서 지역 뭐죠?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
신용하위원
우리가 지역아동센터야 가서 좀 수업을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리가 지금 보니까 위탁을 각 지역아동센터와 지금 이거를 위탁을 지금 주고 있다고 하거든요. 지역아동센터에서 이거를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자 교육과 영어 향상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는 또다시 업체하고 같이 연결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강사를 모시든지 해 갖고?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업체 연결은 아니고 이제 각 지역아동센터에서 강사를 모셔서 강사비와 재료비가 강의 재료비가 나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이 한자 교육과 영어 향상 프로그램을 잘하는 업체하고 우리가 계약을 하고 그 계약된 걸 가지고 각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수업을 해야 되는 게 맞지 각 지역아동센터에서 우리가 300만 원씩 지원을 해 줄게요, 알아서 강사 뽑고 알아서 프로그램 해라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무책임하고 이거는 지역아동센터마다 또 그거를 어디다가 해야 되고 누구랑 해야 되는지 지금까지 오랫동안 해 왔기 때문에 저는 관례대로 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게 순서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는 위탁을 정확하게 어떤 업체한테 해 갖고 거기다 완전히 우리 시장의 업무를 위임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해 갖고 거기서 그 업체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업체 중에서 우리 위탁 어느 업체한테 위탁을 줄까를 선정을 확실하게 해 갖고요. 그 업체에서 각 지역아동센터에 한자든 영어든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저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았는데 각 지역아동센터와 위탁을 지금 맺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 갖고요. 그거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그 방법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업체와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가 그 업체하고 연결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혹시라도 지역아동센터에서 그게 불만이 있다면 그다음에 저는 그런 위탁업체는 또 바꿔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평가를 해서. 근데 우리 지역아동센터에다가 직접 위탁을 한다, 이거는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지원을 받는 사업인데 조금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421페이지에요. 청소년 특별 지원 해 갖고 이거는 뭡니까? 청소년 특별 지원, 421, 422에 청소년 특별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청소년 특별 지원은 위기 청소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청소년들을 발굴해서 경제적 사회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서비스라는 거는 어떤 생활이나 건강이나 학업이나 자립 지원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이제 ´24년 기준해서 25명 발굴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럼 발굴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우리 이게 청소년 상담복지센터하고 연결이 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그거랑 별개로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 상담복지센터하고 별개로 저희들이 읍면동에, 25개 읍면동에 위기 청소년 발굴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1388지원단을 통해서 이런 위기 청소년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발굴해서 직접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직접 지원을 합니다.
신용하위원
이거는 뭐 우리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있으면 그쪽하고 연계를 시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위기 청소년 발굴보다 발굴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상담이라든지 생활 어떤 학업 지원이라든지 서비스 연계를 하고 있고 청소년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저희들이 청소년 특별 지원 이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 쉼터도 있고요. 그 외에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아주 비슷한 사업인데 그게 또 독립돼서, 그럼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시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저희들이 위탁 개념으로 하고 있지만 제가 그 센터장을 맡고 있고요.
신용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소년 특별 지원은 구미시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구미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럼 이 학생들에게 그냥 지원만 해 주고 끝나는 겁니까?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지원을 하고 저희들이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그 사후 관리도 직접 한다고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사후 관리는 저희들이 매년 학생들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담복지센터하고 연결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는 우리가 위탁을 준 이유가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계속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한 명 한 명을 계속 챙기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걸 봐야 되는데, 그럼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은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학교 밖 급식지원센터는 저희들이 위탁 개념으로 상담복지센터 내 센터가 있고 거기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밑에 거는 급식 지원은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하고 청소년 특별 지원은 이게 좀 애매한데 이거 따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그다음에 425페이지에요. 청소년 선도보호 및 범죄활동 예방활동 해서 5,760만 원이 돼 있는데요. 거기 보면 청소년 선도보호 및 범죄 예방활동을 청소년 선도활동 위원들이 하는 겁니까?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천검찰청 소속 범죄예방위원이 있는데 김천지구하고 구미지구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줘서 거기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어떤 활동을 하나요? 청소년 선도보호 및 범죄 예방활동 어떤 활동을 하나요?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일단 법무부 소속이다 보니까 청소년 기소유예 대상 청소년을 선도 및 전문화 교육을 실시하고요. 그리고 김천 소년원 교도소에 있는 청소년에 대한 원호활동, 학교폭력 예방 선도활동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거기 읍면동 활동 지원이 있는데요, 위에?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읍면동 활동
신용하위원
이 청소년 지도위원들이 이걸 하는 거 아닙니까?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이 청소년 지도위원들은 우리 읍면동에서 청소년 유해활동에 대한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밑에 청소년 선도보호 및 범죄 예방활동은 법무부 소속 청소년 범죄예방
신용하위원
다른 겁니까?
종미
김종미교육청소년과장
예, 다른 겁니다.
신용하위원
그럼 청소년 지도위원들이 좀 형식적으로 활동이 되지 않고 진짜 좀 활동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형식적으로 이렇게, 그럼 밑에 있는 거하고는 다른, 저는 같은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민성위원
예, 가족정책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세출 일반회계 검토 6건, 삭감 7건, 양성평등기금 삭감 1건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429쪽에서 457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 38쪽부터 44쪽까지 내용과 심사 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가족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양성평등 선진 국가 국외 비교견학, 그다음에 여성 역량 강화 양성평등 문화 활성화사업, 그다음에 여성단체 운영비 지원, 그다음에 리모델링사업까지 전부 여성단체 협의회 거네, 그죠?
영미
민영미가족정책과장
예.
김영태위원
맞죠? 비교견학 건에 대해서 이거 자부담이 얼마 들어가나요?
영미
민영미가족정책과장
자부담은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갈 계획입니다.
김영태위원
100만 원이 아니고 프로테이지가 얼마 들어갑니까?
영미
민영미가족정책과장
이게 여행사 물어보니까 대만 가는 경우에 한 17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현지에 또 우리 여성단체라든지 행정기관 방문하고 하면 한 200여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봅니다.
김영태위원
인원이 몇 명 정도 가나요?
영미
민영미가족정책과장
한 20명 갈 계획입니다.
김영태위원
20명 정도, 이거 지금 격년제로 가는 겁니까?
영미
민영미가족정책과장
예, 예. ´23년도에 갔다 왔고 싱가포르 갔다 왔고 ´25년도에, 예.
김영태위원
하여튼 여성단체에서 계속 가는 사람들이 가지 않고 좀 선별을 잘해서 말씀이 좀 나지 않게끔 그래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영미
민영미가족정책과장
예, 예.
김영태위원
그다음에 운영비 지원 말입니다. 지금 인건비 상승입니까, 이게 그러면?
영미
민영미가족정책과장
예, 근데
김영태위원
예산 증액 건이요, 증액했는 게.
영미
민영미가족정책과장
예, 예. 4시간 이렇게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여성단체 사무실도 다시 이렇게 커뮤니티센터로 옮기면서 이분들의 어떤 역할이 또 많아질 것 같고 이렇게 해서 8시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래 이거를 4시간 하다가 저는 보통 봉사단체에 보면 비상근 근무자가 한 4시간 정도 근무하면서 대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상근 종일 이제 근무하겠다는 얘기인데 꼭 그런 게 필요할까요?
영미
민영미가족정책과장
이제 여성단체 사무실만 있는 게 아니라 여성 커뮤니티센터로 이제 우리 그게 가면 여성단체 사무실도 있고 뭐 공유 오피스, 또 이렇게 회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관도 필요하고 종합적으로 거기를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몇 번 면담도 하고 했습니다만 우리 산후조리비 지원 문제 말입니다.
영미
민영미가족정책과장
예, 예.
김영태위원
제가 이거를 2년 전부터 준비한다고 조례를 만들었는데 저희 의원들이 발의했는 조례는 참 무색할 정도로 또다시 예산이 지금 삭감이 돼서 산후조리비용 지원이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얼마까지 해도 좋다고 해서 저희들 상한선을 50만 원을 잡아서 해 왔는데 사실 저희도 50만 원이 올라오기를 학수고대했습니다만 예산재정과에서 커트를 시켰는지 부서에서 그렇게 올렸는지 이게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도비를 받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에서는 이런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적이 없다, 저한테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거기 반문하길래 우리 국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눴는데 분명히 도에서는 김천이라든지 일부 소도시에 공공 산후조리원을 지어 줬어요.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부응하는 우리 공공 산후조리원을 짓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구미에 민간 산후조리원이 지금 한 6개 정도 있는데 실제 운영되는 건 4군데 정도 운영되죠, 그죠?
영미
민영미가족정책과장
예.
김영태위원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공공 산후조리비용이 보통 보면 민간에서 하는 게 한 270만 원 정도 저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만 원도 사실 적습니다. 근데 30만 원이 책정이 돼서 사실 저도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만 또 부서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도 강하고 해서 도비를 어떤 방법이든지 꼭지를 자기네들이 얘기를 하기를 도에서 좀 변형을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과장님, 담당 팀장님 능력입니다, 이제는 받아오는 거는. 그래서 꼭 추경에 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조그맣지만 적지만 우리 산후조리하는 데 비용이 좀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게 그게 아마 경상북도에서 저출산정책을 내놓는 사업 중에서도 한 일환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사실 속이 상해서 삭감을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고 해서 삭감은 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 꼭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민영미가족정책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신용하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용하위원
예, 뭐 과장님하고는 일요일 날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명희위원장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까?
신용하위원
예, 예.
이명희위원장
예, 예. 그래 K-돌봄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조례하는 우리 김영태 위원님 봐서 조금 더 도비를 확보를 많이 하세요, 그죠?
영미
민영미가족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는 업무 연관성이 커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최현주구미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구미보건소장 최현주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명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미·선산보건소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미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37억 5,600만 원으로 의료사업 수입 등 세외수입 7억 3,7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35억 1,9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7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59억 700만 원으로 시민건강 기반구축 48억 4,800만 원, 통합건강 증진사업 14억 5,200만 원, 시민건강 증진사업 36억 4,600만 원, 구미 치매안심센터 운영 11억 7,800만 원, 도시형 지소 운영 3억 9,500만 원, 인력운영비 6억 9,800만 원, 기본경비 6억 4,700만 원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44억 9,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산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53억 원으로 의료사업 수입 등 세외수입 6억 4,5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46억 5,5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94억 7,600만 원으로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 2억 1,000만 원, 보건진료소 운영 관리사업 2억 5,400만 원, 통합건강 증진사업 3억 1,600만 원, 시민평생건강 증진사업 18억 5,800만 원, 건강한 구미 만들기사업 15억 7,600만 원, 감염병 관리 체계 구축 31억 7,000만 원, 치매 관리사업 9억 7,600만 원, 인력운영비 5억 7,400만 원, 기본경비 5억 3,900만 원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9억 3,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보건소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예, 보건소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삭감 4건, 검토 1건입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501쪽에서 693쪽까지 내용과 심사 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삭감 4건에 대해서 다들 어느 어느 부서인지 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기들 부서 삭감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예, 삭감은 건강증진과에 아동청소년 스마트 건강 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되겠습니까?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이 사업은 아이들의 이제 키, 몸무게, 비만도, 흡연 이런 신체 정보를 측정을 해서 그 결과를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의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신체 측정 결과하고 건강 정보를 제공해서 아이가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그 과는 한 건입니까?
정숙
이정숙건강증진과장
예, 한 건입니다.
이명희위원장
또 다른 과는? 3건, 4건이 돼 있는데.
정인
김정인인동보건지소장
예, 인동보건지소에서 삭감된 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동보건지소 진료의사 인부임으로 인동보건지소장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공백 최소화 및 지속적인 공공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예산을 1억 8,100만 원 시비로 잡았고 삭감 당시 삭감 사유는 진료의사 공백으로 인한, 공백은 구미보건소 이관 혹은 다른 부서로 맡기는 쪽으로 하거나 아니면 구미보건소로 교통비를 제공하는 쪽으로 바꿔서 진행을 해 보자라고 그 당시에 삭감이 됐었고 그 이후에 저희가 다시 삭감 불가한 사유 및 수정해서 예산안을 올려드렸던 것은 혹시나 구미보건소로 만약에 이 사업을 이관을 해서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교통비를 제공하고 하는 것에 대한 조례 제정이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은 걸릴 것이고 그 사이 동안 지역 주민이 겪어야 하는 불편감, 그리고 그 공백으로 인해서 이후에 지소장이 의사나 대체 의사가 새로 들어오는 것에 대한 불편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최소한 6개월 정도의 대체 인력은 필요하다는 저희의 판단하에 6개월 정도는 대체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다시 예산안을 올려드렸습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두 건 다른 데는 없습니까? 검토는 어디입니까, 검토는?
임명섭보건의료정책과장
검토는 보건의료정책과인데 그거는 저희들 공공심야약국, 공공심야약국 3개소에 대해 가지고, 공공심야약국 3개소에 대해 가지고 홍보비가 돼 있는데 도하고 같이 하는 사업으로써 매칭사업으로써 그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LED 등이라든지 표식 이런 걸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님한테 충분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보건소 고생들 많으신데 인동보건소 문제가 추후에 다시 내부적으로 정리 좀 된 내용은 없습니까? 아니면 뭐 차후에 따로 보고를 해 주실 건지 아니면 이 자리에서 뭐 오픈해서 따로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이명희위원장
아니 이상호 위원님, 그거는 우리끼리 그만
이상호위원
따로요?
이명희위원장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래요?
이명희위원장
예, 예.
이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명희위원장
설명을 아까 충분히 하셨으니까 우리 계수조정할 때 그렇게 정리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예.
임명섭보건의료정책과장
지금 인동보건지소에 만약에 예산이 삭감될 경우에는 진료도 문제지만 보건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검토하셔 가지고 잘 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세채 위원.
박세채위원
자, 소장님, 우리 보건 우리 임명섭 과장님하고 답변을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자, 지금 우리 의사 공모를 지금 소장님 자리도 공모를 했죠?
현주
최현주구미보건소장
예.
박세채위원
지원하시는 분이 2차까지 해서 없었죠?
현주
최현주구미보건소장
예, 예.
박세채위원
자, 구미보건소에도 지금 공중보건의 2월 달 되면 동지역은 철수죠?
현주
최현주구미보건소장
공보의 임기가, 예.
박세채위원
읍면만 되고 거기 기간제 고용하겠다고 지금 예산서 올라와 있죠?
현주
최현주구미보건소장
예.
박세채위원
자, 예를 들어서 구미보건소 해서 기간제로 지금 예산을 주고 임용이 됐을 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구미보건소만 그분이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월수금은 구미보건소에서 보건증하고 진료를 하고 화목은 인동지소로 해서 요일제 근무를 시키실 의향이 있어요, 만약에 채용이 되면?
현주
최현주구미보건소장
지금 제가, 제가, 제가 보기로는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이나 이렇게 되면 저기 환자도, 환자도 환자지만 건강진단이나 기숙사 건강진단이나 아니면 위생업소 건강진단이 하루에 많을 때는 200건씩, 300건씩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요일을 정해서 만약에 한다면 너무 업무가 과중, 이제 만약에 월수금만 한다면 너무 과중돼서 한 분이 보시기에는 업무가 너무 과중될 것 같다고 제가 생각됩니다, 제 의견으로는.
임명섭보건의료정책과장
제가 부연 설명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보건소장님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보건소에 하루에 오시는 분이 220명이고 1월 달이나 이럴 때는 약 600명에서 700명 되는데 그 민원인이 돌아간다 하는 것도 상당한 민원이 발생될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구미보건소는 구미보건소대로 인동보건지소는 인동보건지소대로 진료 의사가 다 필요할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장
박세채 위원님, 그 설명을 들었으니 그거는 우리끼리 그냥 상의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박세채위원
예, 이 답을 알아야지만 저희들끼리 어떤 결론을 낼 수가 있어요. 이걸 안 들으면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럴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그다음 수순이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는 수순이 또 있고 이래요.
이명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세채위원
인동소장님, 죄송한데 지금 어차피 1월 달부터 출산휴가 가신다고 지금 얘기는 돌던데 사실인가요?
정인
김정인인동보건지소장
예, 맞습니다.
박세채위원
자, 저희들이 지금 기간제 예산을 준다고 해도 당장 출산휴가 가고 나면 의사 공모해서 뽑고 공백은 인동지소는 공백이 생기잖아요, 1월 달부터?
정인
김정인인동보건지소장
공백 안 생기게 뽑아놓고 나가겠습니다. 공백 안 생기게 대체자 구해 놓으려고 미리부터 뭐 공고는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저희 지소 안에서 나름대로 하려던 사람들도 미리 얘기를 하고 안내하고 있고 위원님들 생각하시기에는 당장 구미보건소장도 뽑히지 않고 인동도 한동안 안 뽑혔고 그렇게 의사 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단순히 이런 지소장, 보건소장은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것과 지금 뽑으려고 하는 기간제 대체 의사랑은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행정 업무를 배제하고 진료 업무만 해야 되는 대체 의사의 경우에는 홍보만 잘하면 지원하려는 사람들도 충분히 있고 임금도 지금 제 직급의 임금보다는 높기 때문에 지원하려는 의사는 충분히 있고 지금부터 해서 제가 나가기 전까지 해서 구해 놓고 나갈 수 있고 혹시나 1월 1일부터 제가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그 2∼3주간의 공백이 생긴다면 그것은 제가 충분히 책임지고 공백을 메우고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세채위원
예, 뜻은 잘 알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희들도 걱정하는 게 혹시 인동보건지소에 이제 공백이 생길까 그런 걱정도 있고 여러 가지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끼리 다시 토론을 더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낙관 위원님, 더 질의할 거
「예」하는 위원 있음
김낙관위원
없습니다.
이명희위원장
없습니까?
김낙관위원
잘하고 계십니다.
이명희위원장
잘하고 계십니까?
김낙관위원
예.
이명희위원장
신용하 위원님도 질의할 거 없습니까?
신용하위원
예.
이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미보건소장님께서 12월 31일 자로 명예퇴직을 하십니다. 소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최현주구미보건소장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특위가 남았는데 미리, 항상 제가 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임했다고 제 스스로는 자부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저의 겸손과 여유가 위원님들한테 다 미치지 못한 점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반성합니다. 반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저에게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셨기에 이 자리까지 무사히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는 위원님들 다들 아시다시피 최일선에서 저희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직원들 하나하나 다들 너무나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보건소 예산이라든지 어떤 업무적인 데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명희위원장
예,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후배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대단하십니다. 예, 저희들도 소장님이 나가셔서 더 좋은 길을 가시기를 부탁드리고 구미를 위해서 많은 고생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부서의 전반적인 심사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자료 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그럼 자료 정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23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건의 심사보고서 작성 시 서로 저촉되는 사항이나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할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25년도 예산안 심사 기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사님께서도 진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주 12월 13일 금요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23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