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순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근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21일 자로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5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고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순서와 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진 다음 상임위원회별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 실·국·소·단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부서의 예산안 심사 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구청장은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종화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예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행복과 북구 발전을 위해 지혜와 역량을 모아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404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6.12%인 60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92억 원이 증가한 1조 325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8억 원이 증가한 79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938억 원, 세외수입 356억 원, 부동산교부세 220억 원, 조정교부금 1,165억 원, 국·시비보조금 7,552억 원, 순세계잉여금 94억 원 등 총 1조 32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분야별 주요 반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동 행정복지센터 행정 지원 41억 원 2,000만 원, 의정활동 지원 등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 22억 4,000만 원,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9억 원 등 총 3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북구청 사거리 일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30억 원, 문흥동성당 일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25억 4,000만 원, 첨단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7억 5,000만 원 등 총 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에 학교 무상급식 지원 21억 8,000만 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5억 8,000만 원, 고등학교 무상 교육경비 지원 2억 8,000만 원 등 총 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23억 9,000만 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8억 2,000만 원, 일곡 생활문화센터 조성 2억 5,000만 원 등 총 1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에 대형 폐기물 관리 21억 6,0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18억 1,00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차량 구입 7억 7,000만 원 등 총 2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기초연금 1,837억 원, 생계급여 925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475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460억 원 등 총 7,4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 국가 예방접종 실시 61억 3,000만 원, 지역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12억 8,000만 원, 난임 부부 지원 12억 6,000만 원 등 총 2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 해양 수산 분야에 기본형 공익 직불제 1억 6,000만 원, 농식품 바우처 13억 6,000만 원, 농식품 바우처 13억 6,000만 원, 농민 공익수당 지원 11억 5,000만 원 등 총 1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신재생 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 12억 3,000만 원,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원 4억 8,000만 원, 본촌·첨단 산업단지 관리 2억 4,000만 원 등 총 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22억 9,000만 원, 도로 보수 관리 17억 8,000만 원, 마을버스 운수사업체 관리 3억 원 등 총 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 관리 20억 4,000만 원, 지적 재조사 11억 6,000만 원, 금당 새뜰마을 조성 2억 5,000만 원 등 총 75억원을 편성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15억 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10억 원으로 총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인력운영비 1,257억 7,000만 원, 기본경비 50억 원, 기금 전출금 22억 2,000만 원, 기타회계 등 전출금 5억 9,000만 원, 지방채 상환 2억 9,000만 원으로 총 1,3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국·시비보조금을 재원으로 의료급여 지원사업 1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불법주정차 과태료 수입 25억 원, 주차요금 수입 2억 8,000만 원 등을 재원으로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 19억 1,000만 원, 문화동 공영주차장 조성 8억 9,000만 원 등 총 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기금보조금 1,200만 원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9개 기금에 대한 2025년도 말 총 조성규모는 209억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82억 3,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62억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8억 원, 고향사랑기금 4억 원, 민생경제회복상생기금 1억 원, 사회복지기금 25억 원, 양성평등기금 2억 원, 청사건립기금 21억 원, 식품진흥기금 3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202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등을 포함한 5년간 총괄 세입 전망은 연평균 1조 2,141억 원, 총 6조 707억 원으로 계획기간 중 연평균 신장률은 2.4%입니다. 회계별 중기세출 총괄 전망으로 일반회계 연평균 신장률 2.5%, 기타특별회계 연평균 신장률 0.6%이며, 기금은 청사확충에 따른 청사건립기금의 영향으로 연평균 신장률이 1.4%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분야별 중기세출예산 전망에서 사회복지 분야가 4조 2,396억 원, 전체의 69.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행정운영경비 등 기타 분야 14.3%, 일반공공행정 3.2% 순으로 이어집니다. 2025∼2029년 계획기간 중 의무지출 규모는 5조 4,519억 원 수준으로 연평균 신장률 2.6%, 재량지출 규모는 6,188억 원 수준으로 연평균 신장률 0.4%입니다. 의무지출 비중은 고령화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증가 등 복지 분야 지출증가에 기인하여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존경하는 황예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우리 구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화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근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9,804억 2,700만 원 대비 6.1% 증액한 1조 404억 3,8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6.1% 증액한 1조 325억 1,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0.6% 증액한 79억 2,400만 원입니다. 앞서 부구청장으로부터 예산의 규모와 주요사업 등에 대한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가 있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전자회의자료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사업 신청 건수가 대폭 증가하였음에도 선정된 사업이 대부분 현안사업이며 정책사업도 그 수혜자가 다양하지 못한 점에서, 보다 다수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사업의 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인지예산은 전년도 대비 8.57%가 증가하였고 성별·계층별 다양성과 특성 등을 사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시며 나날이 다양화되고 있는 사회문화 속에서 평등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될 것입니다. 예산의 성과계획은 매년 반복적으로 지속되어 왔듯이 성과지표가 정책사업목표를 위한 목표치라기보다는 매년 최소한의 달성률만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설정되고 있어서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 및 지표별 목표치 설정에 대한 재분석을 통한 설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특수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총계주의의 예외적 재원으로 필요한 최소한으로 설치·운영되어야 하므로 각 기금이 설치목적에 부합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과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기금설립의 취지에 맞게 생활 속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자체 사업발굴이 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2024년부터 공단으로의 위탁사업이 대거 증가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조직 및 인원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위탁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공단의 자립 운영을 위한 노력에도 주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의 중장기적인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행정안전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에는 구체적 추계근거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추계근거를 기재하지 않아 형식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예산안과의 금액 격차도 상당히 걱정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정확성을 높이고 예산편성의 기초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 정부의 불안정상태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등으로 인한 재정 상태가 더욱 취약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른 우리 구 재정 여건도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 연도 예산안은 선심성, 행사성 사업은 일체 지양하도록 하고 세입 기반확충에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부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복지 수요 증가, 금융, 의료 등 복지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안정화를 위한 지원·노력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괄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성 위원입니다. 현재 국가의 상황이 매우 위중하고, 시시각각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사태 이후에 현재까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에서 광주광역시나 우리 북구에 현 상황에 대한 별도의 권고나 어떤 공문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부구청장님.

지금 비상계엄 발령 이후에 특별한 지시가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12월 3일 심야에 과장급 이상 공무원들을 비상발령 해서 지역안정 차원에서 비상근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특별한 지시는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현재 다수의 전문가들에 의하면 무정부상태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지방정부 차원에서라도 혹여 일어날 수 있을 이런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를 더 철저히 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저희 의회도 비상사태에 발맞추어서 예민하게 준비하고 있다, 또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럴 때일수록 의회와 집행부가 더 협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서 이런 비상사태에 대한 어떤 대응책들을 발 빠르게 미리 준비하고 대처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와 동시에 지금 국가예산 의결도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오늘 언론을 보니까 야당에서 예산절차에 들어가겠다고 이야기해서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중앙정부에서 당연히 진행해야 될 일이기는 하나 긴급한 예산들도 늦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좀 있어요. 부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오늘 말씀하신 대로 야당에서 예산안 심의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잘될 것으로 봅니다만, 설사 비상상황이 되더라도 기본적인 행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준예산제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구에 저희들이, 물론 여러 가지 사업들에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인 운영에는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들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두 가지만, 비상상황과 별도로 최근 기후위기 속에서 불어닥칠 겨울철에 일어날 수 있을 예측 가능한, 이런 기후위기 속에서 올 여러 가지들, 재해대책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번 겨울 같은 경우 본 위원이, (자료를 들고) 기사 내용에서도 나오고 있는, 내렸다면 폭설이 예견되고 있는 내용이 하나가 있고요. 또한 올겨울에 코로나와 관련돼서도 코로나가 최대 20만 명 수준으로 유행할 수 있는 코로나도 재등장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에서는 현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흔들림 없이 좀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번에 재난예비비가 예전에 비해서 10억이 삭감됐더라고요. 혹시 이유가 무언지요?

지난 예비비가 조금 감액된 것은 저희가 재난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과거에는 주로 재난기금을 통해서 사후 복구라든지 이런 데에 많이 활용했습니다만, 최근에는 사전 예방적인 차원에서 재난기금을 활용하고 있고 또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비를 10억 감액하고요. 재난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우선 어느 정도 납득은 됩니다만, 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위기상황에서 긴급히 집행할 예비비, 그리고 말씀 주셨던 기금 등에 구비 전체규모를 파악해두고 중앙정부 시스템이 작동되지 못할 때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대책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 국가비상사태 상황에서도 그렇고, 올 겨울철 예견되고 있는 기후위기에 따른 여러 가지 재해대책들과 관련돼서도 어느 때보다 의회와 집행부가 협치, 그리고 공동의 대책 마련 등을 함께할 수 있도록 의회하고의 긴밀한 협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위원회 참석수당 편성기준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법령 및 조례에 따라서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위원회별 수당 예산편성기준이 매년 제각각인 게 좀 있어요. 예를 들면 기획조정실 소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위원회 수당을 2024년도 본예산에는 50%만 세웠고요. 2025년도 본예산에는 80%만 편성했어요. 그리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용역관리심의위원회는 2024년도하고는 달리 2025년도 본예산에도 80%만 편성했고요. 감사담당관 소관 구민고충처리위원회는 2024년도 본예산에는 55%, 2025년도 본예산에는 65%, 또 청년미래정책관 소관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90% 했다가 또 80%만 했다가, 매년 달라요. 이외에도 시화문화마을문화관 운영위원회는 2025년도에 회의 횟수를 2회로 늘려놨는데 80%만 편성했어요. 물론 위촉직 위원 수에 맞게 수당을 100% 편성한 부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서별로 회의수당 예산을 각각, 그 비율을 제각각 편성한 이유가 혹시 따로 있는가요?

글쎄요, 제가 부서별로 왜 50에서 80%, 90%, 100% 편성했는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다만 제 생각에는 회의 운영과정 속에서 불참하시는 외부위원들도 계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경우라는 게 이제 사안에 따라서는 서면으로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부서별로 상황에 맞게 판단해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기준에 대해서는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물어보니까 80%만 편성한 이유가 따로 있냐고 하니까 부족하면, 그러니까 방금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안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럼 만약에 다 오면 어떡할 거냐?” 그랬더니 사무관리비에서 편성해서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원회라는 것은 어쨌든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설치하고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위원회가 100% 참석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만큼 중요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100% 참석을 유도하는 것도 저는 우리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다 못 오는 경우가 있다, 이래서 편성률을 이렇게 낮게 한 것은 저는 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것을 좀 전반적으로 검토해보시고, 앞으로 예산안에 제대로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두 가지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 손혜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보다 한정된 재원 속에서 조금이라도 예산을, 위원회 수당에 들어가는 부분을 현실화하고 나머지 예산들을 다른 쪽에 긴급하게 활용하려는 그런 욕심도 아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서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구체적으로 한 5년, 최근 5년간 외부위원님들의 회의 참석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통계를 내서 보다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가급적 모든 외부위원들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도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인지예산서 작성 관련인데요. 어쨌든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어요. 전체 성인지예산의 78.03%가 복지교육국에 있고요. 기능별로 보면 사회복지 분야에 77.90%가 편중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죠. 우리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전혀 편성이 안됐어요. 그래서 실·국별 성인지 대상사업을 고르게 편성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자체사업 발굴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 관련해서도 202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275쪽에 보면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작성 철저 및 적극적 사업발굴” 이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2024년도에도 1건, 2025년도에도 그냥 양성평등기금 동일사업으로 1건, 이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수립해서 예산편성도 잡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질문 이전에 오늘이 되게, 지금 저희가 총체적 난국이고, 시국이 시국인 만큼 다들 긴장 속에 매일매일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국민들이? 그 와중에 그렇더라도 저희 북구 태생의 한강 작가께서 오늘 수상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 있는 날을 마음으로나마 다 함께 축하하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1980년 5·18, 참혹의 그 시대라고 해야 되죠, 그 아픔을 재연한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너무 현실적으로 지금 다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행정에서 아무 탈 없이 우리 시민들, 국민들, 주민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조금 더 고민하고 우리 의회와 함께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예.

일단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예산안 책자를 보실 수 있으면 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부구청장님, 내년도 지방소비세 200억 원이 가능할까 싶어요. 그 지방소비세가 현재 부가가치세의 몇 퍼센트나 되는가요? 2023년도에 부가가치세액이 25.3%의 지방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바로 확인하기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건데요. 여기서 지금 지방소비세가 늘어나려면 국내 전체적으로 내수가 활성화돼야 하겠죠?

예.

그런데 내년도 모든 경기지표가 매우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안 자료 3쪽에 보시면, 이전수입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3쪽 한번 봐주십시오. 보시면 상단 쪽에, 이전수입을 보면 중기적으로 완만한 증가세가 예상되나 단기적으로는 국세수입 저조에 따른 이전수입 감소우려 존재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일 지방소비세가 예정대로 잘 거쳐지지 않으면 그 부족분은 어떻게 충당할 계획이십니까? 어려운 숙제죠?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직접 발언대에서 말씀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해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승미입니다. 전미용 위원님께서 지금 세입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 그 차원에서 질문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지방재정분권 추진에 따라서 지금 소비세율이 기존 11%에서 2020년에 21%로 인상되었고요. 그리고 2022년에 지방재정분권 2단계 추진에 따라서 21%에서 23.7%로 인상을 했고, 현재는 25.3%로 인상이 된 상황입니다. 방금 우려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염려되는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추이를 보면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현 상황으로 보면 좀 어려움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방세수 확충으로 해서 세외수입이라든가 또 지방세에 체감이 없도록 나름대로 대책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세입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지금 나오셨으니까요. 그럼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경우 2024년도 예산에 비해 무려 10억 원이 증가하는데, 금리는 작년이 더 높고 내년에는 더 하향 추세일 것 같은데 이자수입이 갑자기 늘어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예측했을 때는 국가하고 재정계획이나 이런 것하고 같이 연동해서 저희가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거든요.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해주신 부분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리가 인하추세에 있고, 특히나 현재 상황 국면에서 추가적으로 금리인가가 또 예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면밀히 주시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이자수입을 늘리는 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모두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그 부분은 어떻게 대처할지, 그래야 저희 주민들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이 저는 강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정달성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시던데, 지금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됐지 않습니까? 매우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관계에서도 우리 공직자들이 제자리에서 다, 각자의 위치에서 근무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행안부나 광주시나 지침에 따라서 뭐가 내려오는 것은 없다고 답변하셨죠?

예, 무슨 특별한 지시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계엄과 관련해 지금 자체 매뉴얼이 없는 실정이더라고요, 그렇죠? 매뉴얼이 있습니까? 우리 구 지자체는 지금 없죠?

예, 비상계엄에 따른 특별한 매뉴얼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위기상황이 되면 통합방위체제로 전환하는 그런 것은 아마 지금 충무계획이나 이런 데에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봐도 지방자치시대가 30년이 흘렀잖아요. 예산안 심의나 의회의 기능이 마비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지방자치시대니까 이런 비상사태에 대한 매뉴얼도 나중에, 우리 구 지자체 상황에서는 매뉴얼을 저희 자체적으로 세우는 것도 좋겠지만 위에, 행안부에서 지침 이런 데 회의하실 때 이런 부분을 건의해서라도 지방자치시대이니만큼 자체 매뉴얼을 세울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부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지금 같은 상황이 한 번도 없었잖습니까? 비상계엄이 있다가 이렇게 해제되는 경우가 없었는데,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사실은 모든 권한이 군으로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계엄선포가 돼버리면 저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보다는 군에서 모든 것을 지휘·통제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가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뭔지는 저도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재난상황, 또 비상계엄상황, 전시상황,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 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뉴얼화라든지 대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법 개정이나 지자체별 매뉴얼 마련 논의가 있을 시에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응대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부구청장님. 이게 지금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 2023년 3월부터 6월까지, 보니까 구 정책사업 제안 현안사업을 해서 총 113건에, 51억 5,900만 원 사업이 접수됐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선정된 사업이 42건, 26억 1,400에서 구 정책사업이 11건, 5억 1,600. 지역현안산업이 31건에 10억 8,500,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연도별로 보면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거의 16억 정도는 꾸준히 반영돼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시행됐고 하는 부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참여예산으로 해마다 16억 정도가 반영돼서 사업이 추진되는데 저희 의회의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제안이나 사업을 건의하거나 이렇게 하면 전혀, 저희 의회의 의원들이 민원도 제기하면 잘 안 이루어지는, 반영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좀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의 의원들께서 사업이나 민원성,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좀 건의하면 이런 부분들도 반영이 제대로 잘됐으면 좋겠는데 부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그 부분은 안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하면 반론으로도 비춰질 것 같아서 좀 그렇고요. 제가 알기로는 청장님께서도 의원님들께서 지역에 있는 현안사업들에 대해서 제안이나 또 여러 가지 대책마련들, 이런 것을 요청하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저희가 전향적으로 좀 더, 의원님들께서 제안이라든지 또 대책을 요청하시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보시면 우리가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부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공원녹지과라든가 건설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의원들의 민원이 가장 많은 부서가 아마 공원녹지과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원이 접수되면 저희가 공원녹지과에 의뢰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세우실 때 이런 민원성 예산과 관련된 부서에 예산을 좀 확보해서 세워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야기하면 거의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못 해 준다고 답변이, 거의 그렇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민원이 가장 많은 부서에 현장성 민원과 관련된 예산은 이렇게 좀 세워서, 의원들의 민원사업들,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처리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론적으로 한번 저희도 검토를 해보겠고요. 의회의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도와주시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 의회에서 의원들이 스무 분 계시지만 그 부분 관련한 예산이 세워져서 올라오면 의원들이 거의 예산 가지고 가타부타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후환경과 관련돼서는 공중화장실 이런 부분들이 각 요소요소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가장 민원이 많은 부분이에요. 체육관광과의 체육시설과 관련된 부분, 또 운동기구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민원이 제일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관련된 예산을 부서에서 세워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이 집행되더라도 의회의 의원들과 소통이 좀 돼서 예산이 세워지고 집행되면 좋지 않을까.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현장에 실사를 오잖습니까. 실사를 와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사업을 선정하죠?

그렇습니다.

내년에 미선정이 25건, 추진 불가 건수가 56건이에요. 123건에서 사업이 반영된 것은 42건이거든요, 내년 사업이. 이런 부분들도 보면 의회 의원들이 전혀,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오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집행되는 과정까지 잘 몰라요. 저희도 현장에 한 번씩 가거든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실사 나왔다고 하면, 제 지역구하고 관련된 부분은? 가면 그 주민들이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주민참여예산위원들한테 이 사업 선정해달라고 사정사정해요. 결국 예산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것은, 이 예산을 통과시키고 심의하는 과정은 다 의회의 권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원들은 허수아비예요. 현장에서 이런 경우를 초래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이 각 동에서 사업이 이렇게 선정돼서 올라올 텐데 그러면 지역구와 관련된 의원님들과 사전에 의논을 한다든가 소통을 해서라든가 “우리 지역구의 이러이러한 사업을 동에서 올리니, 의원님이 참고하셔서 심도 있게 한번 심의해달라.”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정도는 돼야 우리 의회의 의원들도, 그런다고 해서 저희가 113건이 이렇게 올라오면 현장에 일일이 다 가서 그 점검을 못 하지 않습니까. 저희 각 상임위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저희도 현장도 한 번씩 가보자,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 선정됐는지도 가보자, 이런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예를 들어서 점검·심의하는 과정부터 결정되는 과정까지 저희가 의회에서, 과연 주민참여예산이 어떻게 해서 선정되어서 올라왔을까. 이런 의구심을 좀 안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됐으면 어떨까. 물론 주민참여예산의 취지에 대해서 저희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주민참여예산을 투명성 있게 운영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어찌 됐든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거기 사업을 결정하는 의사결정과정에는 행정에서도 사실 관여를 못 하고 있거든요. 일종의 독립된 어떤 그런 기능들을 부여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 다만 그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 속에서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소통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법론적으로 한번 모색을 좀 해보겠습니다.

행정에서도 실질적으로 관여가 잘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각 지역구 의원님들의 현안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 의원들이 사업을 건의했을 때 반영이 안 되면 주민참여예산제에다가, 동에서 “이것 사업, 이것 사업 올리십시오. 그러면 아마 구에서 선정해서 사업이 추진될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추진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의회 의원들의 민원성 사업, 각 동의 현안사업들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의원들이 제일 각 동의, 본인 지역구의 사업을 잘 알지 실질적으로 누가 더 잘 알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주민참여예산제에다가 일임해서, 위임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선정되고 이런 과정들이 행정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한다면, 이게 과연 123건이 올라와서 어떻게 해서 42건이 선정됐을까. 그러면 순수하게 주민참여예산제에서 42건의 사업을 선정하는 겁니까? 어느 사업은 미반영이고, 어느 사업은 추진 불가고, 어느 사업은 선정되고,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순수하게 추진되는 거예요?

예.

다 그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운영되는 데 행정적인 지원만 하지, 의사결정과정에는 행정에서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사업 미반영, 추진 불가, 이 사업은 추진, 이렇게 해서?

예.

제가 봤을 때는 사업을 이렇게 추진해야 할 것 같아요. 각 동에 주민참여예산제가 있지만 각 동의 동 대표가 있으면, 각 동에 1건 내지 2건씩 사업 선정할 테니 올려라, 뭐 이렇게 해서 사업을 선정하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 건 올리면 거기에서 사업 불가, 미승인 이렇게 또, 제가 봤을 때 1건 내지 2건 정도의 사업을 아마 선정해서 심의할 것 같아요. 보편적으로 그렇게 진행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좀 투명성 있게, 그리고 정말 우리 구의 현안사업으로 추진돼야 할 사업들이 선정돼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 부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가 되든 어느 과가 되든지. 거기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도 해서 다할 것이고 그러는데 그 행정에서 이런 것을 적극 관여해서, 같이 협의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좀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을 자주 뵐 일이 없어서 저도 당부 하나 드리려고 말씀을 드려봐요. 사실 본 위원이 10여 년 전에 의정활동을 처음 할 때는 “45만 북구 주민 여러분” 이렇게 멘트를 시작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아파트 대단지가 꾸준히 늘고 우리 북구가 굉장히 많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면서 세대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42만을 조금 넘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구민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 인구가 줄어드는 것, 이런 것의 심각성을 본 위원은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선출직이잖아요. 나와서 좋은 아이디어 있다고 반짝반짝하다가 떨어지면 들어가 버리는, 더 이상 우리들의 생각이 이어지거나 그럴 수 없는, 마찬가지로 구청장도 같은 입장이라고 봐요. 그런데 현재 북구는 건설 북구가 되어 있어요. 느끼시겠지만 우리 문인 구청장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너무나 많은 공공의 건물들이 생겼어요. 지금은 새 건물이니까 문제가 안 되겠지만 5년, 10년 돼서 노후화되면 그 건축물들을 다 어떻게 A/S를 하면서 유지를 하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커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시절에 집행해야 할 사람들은 현재 우리 의회나 청장이 아주 잘못됐다는 냉정한 평가를 하겠죠. 요새 새로 생긴 아파트를 보면 지하 공간에 다목적홀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들도 만들고요. 어차피 구민이 쓰고 있는 그런 공간들을 우리 구민이 함께 공유해도 되는데 민간의 것은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고려도 하지 않고 계속 건축물을 짓고만 계세요. 그래서 이 공공의 건축물이 많은 것은 우선 보기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많아져서 너무나 좋다, 쾌적하다, 이렇게 하시겠지만 사실은 이것을 유지보수할 거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철저한, 고민 없이 그냥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 걱정이 들고요. 사실 우리 의원들은 왔다가 떨어지면 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나 공무원은 30세든 25세든 들어오면 보통 대부분 정년까지 꾸준히 가시고 진짜로 국가를 걱정하고 핸들링을 해야 하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고 했던 게 제가 출산할 무렵에도 그랬어요, 불과 30여 년 전에. 그때 공무원이 세대를 조금 멀리 보고 미래를 봤더라면 세 번째 아이에게 의료보험을 적용하지 않았고 이러지는 않았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멀리 보자는 이야기. 그리고 계엄령 선포 이후에 뉴스를 보는 국민이 굉장히 많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뉴스를 보면 외국에서 한국을 예약했던 분들이 다 취소하고 있고, 또 우리 나름대로 연말 송년회를 계획했다가 분위기가 아니어서 다 취소하고 있고. 그렇다면 내년 살림이 얼마나 어려울 것인가에 대한 예상을 하고 있고, 주식 가지고 계신 분이 4억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반토막이 나서 2억밖에 안 남았다, 내가 윤석열 때문에 망하게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앞으로 어려운 세대를 어떻게 우리가 갈 것인가에 대한 긴장된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철저하게, 조금 더 고민하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그런 당부를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저도 부구청장님과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게 있어서 요청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로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는 당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법령이 변경됐잖아요. 법령이 변경돼서 기존에 아주 제한적이었던 홍보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돼서 훨씬 더 많은 가능성들, 방식들이 다양하게 나올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공히 이야기하시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 여건 속에서 우리 북구는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이냐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 과정 속에서 주민자치과에 담당 부서가 있지만 이렇게 법령이 바뀌고 새로운 준비 과정에서 과연 우리 팀만이 할 수 있는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 주재로, 사실 저희는 맨 처음에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됐을 때 거의 범부처 T/F 식으로까지 준비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기금 관련해서 이야기, 사회복지기금 중에 장애인주차시설 관련 기금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2021년 6월 30일에 조례가 개정돼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중에 일부는 기금으로 저희가 편성해서 장애인주차구역과 관련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정확하게 조례의 조항을 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계정의 운용기금은 3억원 이내에서 적립 후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이 규정에 따라서 우리 북구에서는 매년 1억씩을 기금으로 적립하고 이 중 일부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관련된 사업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무장애도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했잖아요. 최근 3년치 자료를 보면 1년에 평균 2억 5,000에서 3억 정도의 과태료 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는 이 2억 5,000에서 3억 중에 1억만 기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 금액은 놔두다 보니까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그냥 구청이 필요한 데 사용하는 재원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무장애도시 기본계획이 수립된 만큼 조례에 명시된 대로 가급적, 저희 과태료 개정 3억 원까지 전부 다 적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안에서 무장애도시를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와 관련해서 기금 활용 방안을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이에 필요한 조례의 개정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부서와 의회가 긴밀히 소통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제가 상임위에서 한번 이야기하기는 했는데 이게 부서에서는 답이 없는 문제라서 부구청장님한테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북구에 시장산업과 2025년 내년도 예산이 한 99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농업 관련된 예산을 제외하면 98억 5,000 정도 돼요. 사실상 시장산업과 예산은 전액이 거의 다 농업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제가 광주광역시 5개 구 농업직 현황을 받아봤어요. 그리고 농업직 관련해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를 보면 거의 연간 2만 5,000건, 농가들이 작게는 13 농가, 많게는 3,500 농가를 매월 분기마다 수시로 자료를 조사하고 직불금을 나눠주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개 구 농업직 현황을 보면 우리 북구가 면적 대비 가장 과중한 업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저희와 유사한 남구의 사례를 보면 남구는 농가 수가 4,339개 북구는 4,206개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산은 저희가 더 많아요. 올해 기준으로 남구보다 오히려 13억 정도 더 많은데요. 그런데 웃긴 건 남구는 농업직이 10명에 2개 동, 5명이 있고 팀도 팀장을 포함해서 한 팀 있습니다. 그런데 북구는 8명 계시고 구에 4명이 계시는데 그나마도 동물팀 한 팀을 포함하고요. 그다음에 2개 동에 3명 있으십니다. 이 3명 중 1명은 일반행정이에요. 농업직 업무가 너무 많으니까 이 업무를 서포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휴직도 한 분 계시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희가 98억이나 되는 예산을 집행하는데 관련 직렬 팀장이 하나도 없는 그런 업무 직렬이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시장산업과 때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시장산업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정리하긴 어려운 지점이죠. 그래서 부구청장님이 전반적으로 살피셔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건국동에서는 수매나 변수들이 발생할 때마다 농민분들이 아주 난리세요. 사실 우리 북구가 특산품이라고 자랑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 행정 직원분들의 구성을 보면 과연 북구가 정말 도시 농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해보고요. 위원님 말씀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해보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만요. 주민참여예산제, 존경하는 김건안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요. 제가 관련해서 구정질문도 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시설 쪽에만, 김영순 위원님께서도 방금 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주셨는데요. 최근 2023년, 2024년, 그리고 내년에 할 2025년 사업을 보면 시설 정비, 말 그대로 하드웨어적인 부분, 그리고 문화 소프트웨어,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올해 2024년에는 시설 정비로 76건이 들어와서 39건이 반영됐고, 문화 소프트웨어로 17건이 들어와서 4건이 반영됐습니다. 내년에 할 것은 시설 정비로 96건이 들어와서 36건이 됐고요. 문화 소프트웨어로 27건이 들어와서 5건이 됐습니다. 사실상 거의 변화가 없는 수준이죠. 물론 부구청장님께서 이것은 행정에서 정할 수가 없다, 주인들께서 평가하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검토의견에서 부서가 이래서 어렵고, 이래서 안 되고, 소프트웨어 쪽은 중복사업이 많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반면에 시설과 관련된 건 주민들이 당장 불편해하니까 해야 한다, 지금 바로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많고 실제 저는 이 데이터 자료를 보면 이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조정실 할 때 한 번 더 하겠습니다마는 내년에 교육,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 교육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부서에서도 제발 좀 전향적으로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중복사업이라고 무조건 안 된다, 이상하게 도로보수나 이런 것들은 중복사업도 다 잘만 되는데 소프트웨어사업은 다 중복사업이라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의 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런 인식도 있을 겁니다. 하드웨어 쪽에 하면 실질적으로 낭비 요인이 아니라는 인식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 소프트웨어 쪽에 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에 낭비성 예산이라는 인식들이 기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현시대의 변화에 맞게 공무원들이 부서에서 검토할 때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 마디만 더 드리면, 사실 동구 같은 경우에는 원도심이었잖아요. 원도심이었는데, 지금 동구에 대한 이미지를 보면 되게 젊은 느낌, 활기찬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그럼 동구에 어마어마하게 좋은 시설들이 많이 생겼냐, 혹은 동구가 예산을 전폭적으로 투입해서 도로를 다 뒤집어 깠냐,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동구는 문화산업들이나 소프트웨어 산업들을 정말 꾸준히 발전시킴으로서 젊은 층들이 가고 싶은 곳이 되고 그러면서 이미지가 훨씬 더 좋아지는 효과거든요. 그래서 저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구청장님 말씀대로 눈에 보이는, 시설 정비만이 아니라 우리가 눈에 당장 보이지 않고 혹여 낭비라고 느껴질지언정 이런 것들이 우리 북구의 문화를 얼마나 높이고 삶의 질을 얼마나 높이는지에 대해서도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과 깊이 소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용역관리심의위원회 위원장님이시죠?

예.

3회 추경 심의에서 공통경비로 세워진 연구용역비, 기획조정실, 혹시 의견이 오갔던 건 알고 계십니까?

예.

그리고 지난주에도 용역관리심의위원회 개최하셨더라고요. 실제 심의하면서 그 용역이 시급한 용역이라고 느껴지셨나요? 의견을 묻는 겁니다. 간단히 대답해주십시오.

예, 집행부 입장에서는 5개년 계획이 시급하다고 판단했고요. 특히 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방학 기간에 연구진들 휴식 기간, 휴식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분들이 조금 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기에 수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급하게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날짜를 계산해보니까 본예산에 올리나 3회 추경으로 하나 한 2주 정도 차이가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한두 달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계산해보니까 한 2주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그렇게 시급하게 해야 됐을까 하는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대부분 다른 지자체도 시급한 연구용역비를 공통경비로 활용하나요? 광주만 놓고 보면.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확인해보니까 시는 조례가 없고 지침이 있어요. 그래서 편성을 하는데, 동·서·남·광산구는 편성하지 않습니다. 근거가 아예 없어요. 그것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공통경비로 세워진 연구용역비가 없는 거죠. 나머지 4개 구에는 없어요. 그리고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공통경비로 연구용역비 예산을 사용하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제12조를 보면 있는데, 아무튼 다른 자치구는 편성 근거가 없는데 우리는 이 조례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는 공통경비가 없어도 운영이 가능한데 우리는 유독 매년 공통경비로 세워서 연구용역을 해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부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장단점이 있긴 할 것 같습니다. 공통경비에, 우리가 말하는 풀예산에 연구용역비를 세워놓으면, 논점입니다마는 시급하게 용역을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단점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의회에 충분한 심의를 거치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4년에 정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한 용역보다 공통경비로 한 게 더 많아요. 올해 총 연구용역에 쓴 비용이 1억 2,000이거든요. 그런데 공통경비가 7,000만 원 가까이 돼요. 이건 좀 기형적이지 않습니까? 여성보육과, 청년미래정책관 부서에서 공통경비로 용역을 진행했는데 저는 이런 사업들이 그렇게 시급하다고 판단하기에는 애매한 지점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쨌든 연구용역비 집행내역을 보면 시급한 용역인 것이 아니라 일단 공통경비로 사용하고 안 되는 것들만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나 하는 느낌까지 들 정도로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공통경비로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 그리고 매년 3회씩 편성하는 추경 일정과 다른 자치구 사례를 보더라도 이것은 안 맞다, 그래서 북구 조례에서도 해당 사항을 삭제하고 예산도 삭감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시설비 관련해서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릴게요. 예산서를 보면 세부사업에 과도하게 크게 잡힌 사업이 있어요. 시설비가 1개의 세부사업 단위에 너무 여러 사업을 같이 편성해버리면 자의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465쪽 시장산업과를 보시면 농촌생활 환경정비(전환사업)사업하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이 있어요. 이 세부사업을 합하면 16억이에요. 16억인데 세부사업 건별로 나누어서 편성된 게 1억이 넘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한꺼번에 편성해 놓은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928쪽에 공공청사과 구·동 청사 소규모 개보수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전체 예산이 4억 5,000인데 (구) 중흥2동 행복복지센터 해체공사가 2억이에요. 그러면 중흥2동 해체공사는 단일사업이고 별도 공사잖아요. 그리고 총 4억 5,000중에 2억이 중흥2동 해체공사로 들어가는데 이것을 같은 세부사업으로 편성을 왜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이런 시설비는 집행 범위가 매우 넓잖아요. 그래서 저는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부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글쎄요, 제가 시설비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식이 충분하지 않아서 즉석해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내용을 파악해보고요.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제가 말씀드린 시장산업과는 들여다봐야 된다고 하더라도 방금 중흥2동 해체공사는 4억 5,000에 2억이잖아요. 그럼 이건 단일사업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예,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보고 개선할 필요가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개선해주시고요. 그리고 착공식, 개관식 관련해서 지난 결산 심사 때 정확하게 부기를 해달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3회 추경 때 공상의 방 예산 편성할 때도 개관식 비용을 시설비대로 편성하면서 부기를 개관식으로 표기를 안 하셨어요. 그냥 공상의 방 조성으로 해서 120만 원, 이렇게 됐거든요. 이렇게 공상의 방 조성으로 해놓으면 이것이 개관식 예산인지 무엇을 조성할 때 쓰는 예산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개관식은 정확히 개관식이라고 부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예산서를 보더라도 “아, 이 120만 원은 공상의 방 개관식 때 썼던 예산이구나.” 이런 것을 바로바로 알 수 있을 텐데, 너무 정확히 부기를 안 하시고, 어쨌든 다음부터는 꼭 반영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수차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시설비 관련해서 신설된 내용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어떤 말씀이신지.

시설비 사업 관련해서 “시설비 사업은 원칙적으로 설계(기본설계·실시설계), 보상, 공사의 절차를 고려하여 당해연도에 집행가능한 예산을 편성함” 이게 신설됐습니다. 이게 신설된 것은 유독 시설비만 해당 사항을 신설했어요. 그러면 대부분 이월사업이 시설비니까 이런 조항이 신설됐다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명시이월 현황이 많이 줄어들긴 했어요. 2021년, 2022년, 2023년에 비하면 줄긴 했습니다마는 가급적 보조금사업도 연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시국이 이러다 보니까 제일 피해를 보는 계층이 소상공인입니다. 제가 어제 일곡동을 9시 넘어서 상가 쪽을 돌아봤더니 월요일이어서라고 하기에는 너무 사람이 없고, 월요일에도 손님이 엄청 많던 가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제는 너무 조용하더라고요. 거리도 조용하고 연말의 모임도 다 취소하고 금남로로 나가기도 하고 주말에는 서울로 많이 가기도 하고. 어쨌든 그 누구보다도 소상공인들한테는 재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챙기셔서 점검도 해 주시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지 그런 것도 부구청장님 지휘하에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오늘 아침에 간부 회의가 있었는데요. 청장님께서 그 부분을 특별히 지시하셨습니다. 연말에 이런 시국 상황하에서 민간 부분에서도 모임이 축소되고, 정말 어려우니까 공직자들이라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부서장들이 직원들 격려도 하고 개인적인 모임도 하고, 다만 시국 상황에 맞게 건전한 모임들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대책을 강구해 보라는 지시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아주 적절한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구청장님, 아까 각종 위원회 수당 관련해서 자료를 준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자료를 준비하실 때 실제 본예산과 추경도 구분이 되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서면, 대면도 구분하셔야 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참석률 자체에 대한 부분도 포함해주셔야 효율적으로 관리가 돼서 계상 자체도 되었는지를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자체가 근거 마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회 차원에서 자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용역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계속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산 관련해서 계상도 문제지만 실제 저희가 용역을 너무 적은 금액으로 실효성이 전혀 없는 연구가 진행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 하는 지 모를 만큼의.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연구용역비가 너무 적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어디에 선택하고 집중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를, 부서별로 아마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적절히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야 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여기에 국장님들 다 계시지 않습니까. 모든 사업에 대해서 평가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별로 평가 부분이나 이러한 것들이 통합은 잘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손혜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비율이 다 제각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서마다 다르지만 국별로 그러한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때인 것 같아서, 지난 2022년도, 2023년도, 보통 거의 3년씩 하지만 저희가 그러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번 연도부터는 그러한 것들을 통합적인 관리를 위해서라도 현시점에서부터는 시작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는 어떠신가요? 어려우신가요?

아닙니다. 충분히 연구용역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행이 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적극 공감하고요. 다음에 각종 평가를, 통합적인 관리의 필요성도 같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이 또한 항상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에 대한 근거 마련이 이 자체가 된다고 하면 꼭 필요한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미용 위원 발언 요구) 전미용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는, 부구청장님 혹시 오늘 한강 작가 수상 관련해서, 더구나 북구 태생인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권역별 도서관들이 있는데 이벤트나 행사를 추진하시는 게 있나요?

일단은 비엔날레 전시관에서 문학의 밤 행사하고요. 중흥도서관에서 부대로 행사하고, 규모 있게 하는 건 아마 두 군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진행상황을 알려주십시오.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시다시피 지금 촛불집회를 나가시더라도, 특히 금남로를 나가시면 ‘소년이 온다’ 책자를 가지고 오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더구나 우리 북구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고 같이 마음을 실어서 의미 있는 수상식을 함께 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작은도서관도 있고 도서관이 큰 데가 권역별로 네 군데도 있어서 문화예술회관이나 비엔날레 쪽에서 하는 것보다는 저는 작은 곳에, 조그마한 곳에서도 이런 희망의 물결이 일어나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참고하는데요. 그렇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고민하고 공유해서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승미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예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창주 기획팀장입니다. 박진영 예산팀장입니다. 박수미 평가지원팀장입니다. 정 희 법무규제혁신팀장입니다. 박을용 분권공기업팀장입니다. 서무 임정운 주무관입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025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025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5∼2029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어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2023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미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외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 분담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선 제가 출력을 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를 보면 광역시장님, 도지사, 시장, 보면 타이틀도 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 분담금이고, 본 위원이 알기로 저희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17개 특·광역시·도 단체장만 해당되는데 저희가 왜 여기에 1,000만 원씩이나 되는 분담금을 내야 하는지, 이게 언제부터 추진해왔던 사안인지 잘 몰라서요.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시도지사협의회 산하기관이 아닌 것은 맞고요. 저희가 2010년도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사업 관련해서 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2010년부터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지방자치단체 간의 국제화 사업 관련해서 상호 교류하고 이 관련 예산편성을 해서 국제화 업무에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 국제화 업무를 지원하신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궁금한데요. 어떻게 되나요?

22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현재 저희 북구를 제외한 225개 자치단체가 분담금을 납부하고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소 운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국제화 업무 지원 인력양성 지원사업에 실무자 연찬회나 국제 교류 멘토링, 번역 지원, 국제화 우수사례 공모전, 심의회, 정책 의제 발굴 등이 있고요. 인력 양성 사업으로 우수정책 연수, 글로컬 러닝센터 운영, 지방공무원 초청 연수, 그 외에도…….

그 많은 활동들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1,000만 원이나 되는 예산을, 그냥 듣기로는 ‘지원해서 잘 쓰십시오.’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는데 직접 구청장이 계속 회의에 들어가셔서 추진하고 계시는 건가요?

북구는 2019년부터 분담금이 납부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분담금 예산편성을 했고요. 그전에는…….

그때 안 된 이유는 뭐였나요?

2019년도 당시에 안 된 상황을 파악해 보니 예산을 올렸는데 부결이 된 상태였고요. 그 사유로 결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제출이 안 돼서.

2019년도면 제가 아마 예결위 심의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예결위 마지막 위원장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자료 요청을 했고 세부내용을 여쭤봤을 때 사실 영수증 한 장이 없었습니다. 코로나 시국이라고, 그 사이에 이야기는 하실 수 있겠으나 그런데 그때 취소됐다가 다시 살리셨다고 하는데 그렇더라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잘 들어보십시오. 저희 구청장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협의체가 무수히 많습니다. 많은데, 수반되는 분담금이나 부담금 형태의 비용이 상당해요. 혹시 이 자리에서 몇 개 정도 분담금을 내고 있는지 실장님은 다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제가 자료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아직 그 자료를 받지 못해서, 혹시 자료 나와 있나요?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다시피 147쪽을 보면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이 1,200만 원이고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이 500만 원, 그리고 광주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이 200만 원, 이번에 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 분담금 1,000만 원입니다.

예, 그 내용을 한 번 더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손혜진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소상공인들 먹고사는 문제가 진짜 저는 1번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광역단체장 중심으로 해서 시도지사협의회 그분들만 해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저희는 나름 5개 구에서 구청장협의회도 있고 여러 분담금 예산을 취합하면 억 단위는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그 예산을 정말 필요한 데에, 안 내더라도, 어떻게 보면 전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대여섯 분만 사진 촬영하고 현장에 왔었고 회의를 진행했던 분담금도 있었는데요. 형식적으로 하고 그냥 봤을 때는 양력 하나 더 올린다, 그렇게 비추어질 수도 있거든요. 실효성이 좀 떨어질 것 같고, 그런 부분들도 면밀히 검토해서, 그 예산이면 진짜 힘든 우리 이웃들에게 좀 더 쓰임을 받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선택과 집중이 아닐까 싶어서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물론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갈수록 글로벌을 추구하는 자치단체에서도 대외적인 사업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분담금 납부를 그동안 못했기 때문에 시도지사협의회 관련해서 사무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인력양성 사업이나 국제화 역량강화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참여를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 분담금이 납부되고 나면 저희 직원들의 역량강화나 또 저희가 해외에 국제적으로 국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을 때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해외에도 일본, 중국, 호주, 미국, 프랑스, 영국 이런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가 필요할 때 적시에 사무소 도움을 받는다면 국제화 업무를 추진하는 데도 훨씬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실장님 말씀 중에 저희가 국제화, 글로벌화 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각종 의미있는 사업들이 있으나 저희가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고민했던 부분은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내실 있게 이 예산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 투명하게 자료가 와서 저희를 이해시키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분담금이나 부담금은 계속 늘어가고 있는 추세로 보여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이 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152쪽에서 153쪽, 행정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2쪽을 보면 제안제도 및 행정제도개선 운영 이 예산과 공직자 협업 연구모임 굿파트너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각각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요?

제안제도는 공무원을 포함해서 주로 일반 주민들이 제안하는 제안창구입니다. 플랫폼은 전 국민이 같이 이용하고 있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저희가 제안을 받고 있고요. 상·하반기에 제안을 접수 받은 것에 대해서 부서별 채택 여부 결정을 하고 창안등급 결정해서 시상하는 시스템이고요. 2025년 신규시책으로 저희가 제안해서 예산에 올라온 공직자 협업 연구모임 굿 파트너는 말 그대로 공직자들 내부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안제도 및 행정제도개선은 주민만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주민과 공직자 같이인가요?

예, 공직자들 같이 하는데 주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위원님들도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많은 고견들도 내주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가운데에서 주민들이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되게 의미들도 부여되고 있어요. 다만 안타까운 게 저희가 항상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비슷한 사업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왜 쪼개져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의 사업으로 좀 더 내실 있게 다져서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전에 제안한 부분에 있어서 일반 주민들만 포함된 게 아니고 거기에 공무원들도 들어가시고, 또 신규사업에 굿파트너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공직자분들도 들어가고 그래서 그 안에 주민들의 좋은 의견들을 나눠서 제안들을 넣어서 차라리 하나의 팀으로 운영하고 진행하는 방안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제안은 말 그대로 제안입니다.

좋은 제안이 좋은 정책이 되는 거잖아요. 좋은 아이디어가 좋은 정책이 되듯이.

그렇죠,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그런 측면이고요.

연구모임도 좋은 아이디어가 모여야 하고.

연구모임은 어떤 사업에 대해서 주제를, 4명 이내에 팀을 꾸려서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그것이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그래서 거기에 주민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다, 취지가 다르다는 뜻인가요?

거기는 주민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게 신규로 추진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부내용은 나왔습니까?

기본계획,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시책발굴을 해마다 9월에 하거나 그 시책보고회를 통해서 최종 선정된 시책입니다.

그러면 세부내용도 나와 있겠네요? 저는 그것을 서면으로…….

기본계획은 나와 있고요. 예산이 통과되면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선 시책은 발굴이 되셨다고 하셨죠, 그러면 발굴된 내용 중에서 10팀으로 해서 추진해보겠다 사안이시잖아요. 나왔던 내용은 서면으로 받아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달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통해서 본 내용인데요. 특별교부세 잔액 재투자 계획을 확인해 봤어요. 확인해 보니까 최근에 사회적경제 커뮤니티센터 외벽보수로 결정을 했더라고요. 해당 보수를 결정한 이유가 어떻게 되는가요?

저희가 재투자할 때는 부서별로 현안 사업, 기본적으로 예산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현안 사업 중에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사업을 선정해서 재투자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커뮤니티센터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임동?

예, 중앙동, 아무튼 그쪽에 있는 커뮤니티센터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커뮤니티센터를 계속 운영 중에 있나요?

그것은 아마 소관 부서에서 파악이 돼야 할 것 같고요. 현재는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경제 커뮤니티센터가 지금 부서에서 관리 중이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 사항은 알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 공간이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사회적경제협의회를 포함해서 여러 행태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안에 있는 사회적 기업들, 또는 사회적경제 안에 있는 기업들이 지금 광주역 쪽으로 다 옮겨와서 거기에서 운영·관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잔액 재투자를 하는데 이 센터의 외벽보수로 이 사업이 되어 있길래 이것에 대해서 활성화 계획이 추가로 더 있는지.

그 부분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인 것 같고요.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해당 부서에도 여쭙기는 하겠는데 어쩌면 이 사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결정 부서는 지금 기획조정실이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종합 검토해서 따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어쨌건 아까 정회 시간 때도 위원님들이 물어보기도 했는데 올해 내내도 그랬고 내년에도 여전히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쓰여야 할 예산들이 실제로 많이 필요한 곳, 불요불급한 곳 이런 곳에 재투자 내지는 쓰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 같다, 한 번 더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부구청장님하고도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인데요. 주민참여예산제 사업 현황을 보면, 실질적으로 올해 채택된 사업들을 보면 거의 작년과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위원님들께서 항상 주민참여예산사업 평을 해 주실 때 시설 사업에 편중된다는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올해 나름대로 소프트웨어사업 쪽으로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저희가 주민제안사업을 받게 되면 부서 검토를 한 다음에 주민참여위원회에서 분과별로 또 검토하고 이런 선정 과정을 거치는데 일차적으로는 부서에서 소프트웨어사업보다는 시설 사업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는 부서에도 홍보를 했고 또 저희가 주민참여학교나 이런 주민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나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들도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홍보를 했어요. 했는데, 생각만큼 소프트웨어사업들이 많이 선정되지 못한 부분은 조금 아쉽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우려해 주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에 17건이 접수돼서 4건이 선정됐는데 올해 2025년도에 선정된 걸 보면 27건이 접수돼서 5건이 선정됐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무려 10건 정도가 더 접수된 건데 사실 반영된 것으로만 보면 거의 큰 차이가 없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이 제가 구정질문에 했던 생각을 공히 하실 것 같아요. 이게 해 봐야 안 된다, 헛 힘 쓰지 말자, 하던 대로 하자, 시설 사업하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 독려했고 부서에 언급했고, 이런 정도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이 문화 소프트웨어 쪽의 반영률을 높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요. 내년에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추진할 때는 일정 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 시설 정비 사업은 상대적으로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한테 보다 명확할 수 있습니다. 어느 구간을 얼마만큼 무엇을 해달라, 아주 명확하죠. 그런데 사실 문화 소프트웨어사업은 특성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아이디어는 있지만 그럼 이 아이디어를 어느 과에서 해야 하는지, 어떻게 구현해야 할지, 그 사이에서 담당 부서와 어떠한 논의를 해야 할지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 특히 문화 소프트웨어와 관련해서는 단순히 “많이 제안해 주세요.”가 아니라 이게 진짜로 반영이 될 수 있게끔 담당 부서와 한번 매칭을 해서 이야기를 좀 나눈다든지, 그러면 이게 안 될 때는 어떤 식으로 이 사업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다른 사업을 제안할 것인지 이런 것까지도 우리 부서에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협업파트너, 굿파트너 관련해서 지금 변경된 걸 보면 연구 활동 참여 및 연구 제안 채택 부서장에게는 BSC가점을 부여한다고 변경해서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대부분 제안이나 연구 과제나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기는 한데 이게 정책에 실현되기 위해서는 부서에서 채택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제안과 과제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불채택이 되어 버리면 이게 실행으로 옮겨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안이나 또는 연구 과제에 이것을 해당 부서에서, 그러니까 제안한 부서하고 실행 부서는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실행 부서에서는 일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불채택하는 경우도 다소 있고,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그런 면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해당 실행 부서에서 채택했을 때 그 부서장한테 가점을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장님에 대한 가점이 저는 아주 보상으로 느껴지는 만큼의 가점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채택 부서장만큼은 아니더라도 이 연구 활동에 참여한 부서의 팀장님이든 아니면 과장님에 대한 아주 작은 가점도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연구를 하면 어쨌든 그 담당 공무원분의 부서장님도, 그 직원이 그만큼 열정을 나눠서 쏟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하고 함께하는 주무관들이 이런 파트너에 많이 지원하게끔,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는 당사자 그리고 참여를 독려하는 팀장님 그리고 채택하는 부서장에 대해서 가점에 차등을 두고 이것이 좀 유기적으로, 세부 계획은 검토 중이신 거잖아요. 그때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생활공감정책참여단 관련해서 운영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총 열아홉 분이죠. 그런데 인원을 보니까 이 중에 50대가 여섯 분, 60대 이상이 아홉 분으로 거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혹시 이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그렇죠?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은 행안부 시책입니다.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모집을 할 때도 시 단위로 해서 한꺼번에 5개 구 같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도 당초에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상당히 많이 삭감돼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활성화되는 부분 중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공개 모집을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젊은 층보다는 나이 드신 분들께서 신청을 많이 해 주시고 해서 연령대가…….

그러면 이 열아홉 분이 광주시 전체인가요, 아니면 저희 북구인가요?

저희 북구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이렇게 참여단을 모집해서 그 구에 배분해 주는 방식인가요?

모집공고를 할 때는 같이 하고 관리는 각 구청에서 합니다.

그러면 활동 분야도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게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제안해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온라인활동실적 보면 열아홉 분이 19개의 정책 제안과 1개의 혁신 제안도 하셨고 이 20건 중에 하신 분은 여덟 분밖에 안 돼요, 사실상. 이것에 대해서 혹시 반영은 많이 됐나요?

실제적으로 행정에 반영된 부분을 말씀하시죠?

예.

이 부분은…….

따로 한번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서 활동 분야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활동 분야를 보면 생활밀착형 정책 제안, 정책 현장 참여, 나눔 봉사활동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프라인 활동들을 보면 올해 오프라인 활동에 환경 정화, 컨설팅 참여, 역량강화 교육, 사례 공유, 북구민의 날 기념행사 참여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사실 20대, 30대가 이 참여단에 참여하기는 굉장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막 움직여야 하고 행사에 참여해야 하고 교육에 들어가야 하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결국에 중요한 건 새로운 제안, 정책들을 우리가 발굴하는 거잖아요. 발굴에 방점이 찍혀야 하는데 활동을 보면 20∼30대 혹은 직장인까지도 사실 참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층들, 지금 20∼30대 혹은 직장인층들에 대해서 어떻게 유인책을 마련할 것인가를 부서에서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실장님, 150쪽인데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실비지원금 있죠. 이게 작년 예산서에는, 현재 사무관리비에 운영수당 밑으로 쭉쭉 있죠. 이게 지금 행사실비지원금에 잡혔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에다가 잡았어요. 작년 예산서하고 올해 예산서하고 목이 변경된 사유가 뭡니까?

작년까지는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편성했는데 이게 성격이 여기 행사실비지원금보다는 사무관리비에 편성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판단이 서서 했고요. 이제 이 과정에서 감사담당관에서 일상감사를 항상 하거든요. 또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작년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편성했던 것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했습니다.

여기 통계목을 보면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은 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짝짝짝 밑으로 나오고, 다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목이 이게 맞겠다 싶어서 이렇게 바뀌었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건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주민참여예산제, 150쪽, 151쪽을 잠깐 보면 지금 다수의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신 내용 중에 주민참여예산제가 좀 더 본래 취지에 맞게끔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고 그것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더 강화해야겠다고 말씀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151쪽에 권역별 설명회 운영 해서 25만 원씩 6회가 되어 있거든요. 이 25만 원의 용처는 어떻게 되나요?

권역별 설명회는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공개 제안 모집을 하고 나서 주민들한테 그 설명회를 통해서 어떻게 제안을 하고 그런 설명회를 하거든요. 그러면 설명회를 할 때 거기의 강사, 강사료하고 필요한 사무관리비입니다.

강사료가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을 할 때 이 내용과 관련해서 교육의 요구에 비해서 강사료가 너무 적게 책정이 돼서 그와 관련해서 북구가 가지고 있는 특장점을 더 살려내기 위해서도 그렇고 오늘 다수의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한 내용들이 반영되기 위해서도 그렇고 결국은 해당 위원들이, 주민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고, 그리고 또 창의적인 생각과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한 만큼, 지금 통으로 행사 전체 운영하는 대로 25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안에서도 전에 의견 드렸던 것처럼 강사의 질이 예산으로만 다 환산할 수는 없지만 어쨌건 일정 정도 그런 부분들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도 더 말씀드리면 주민참여예산제가 올해 2024년을 기점으로 해서 몇 년 됐죠?

2003년부터 시작했으니까 20여 년 된 것 같습니다.

만 20년이 됐어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전국 단위의 공직 시험 등등에, 광주 북구가 꼭 최초 시행해서 대표적으로 시험 문제에도 자주 출제되는 기출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면 광주 북구는 어떻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는가와 관련해서 막중한 책임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쭉 보면 예전에 비해서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는 게 어찌 보면 어떤 사안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사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근본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다시 한번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데서의 중장기적 계획을 세우기 위한, 이제 딱 20년을 찍었기 때문에 새로운 20년 또는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근본적으로 혁신해 낼 수 있는, T/F를 구성해서든 이런 것들을 2025년도에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55쪽 자치분권 추진 관련해서 위원회 활동이 지방시대위원회인 거죠?

예.

실제로 지방시대위원회가 작동이 되나요, 어떤가요?

올해 조례 개정해서 지방시대위원회로 전환됐습니다, 그동안 자치분권위원회가. 그래서 2025년 1월에 인력보강을 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 아마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현재 지방시대위원회가 이전에 자치분권위원회에서 명칭만 변경된 게 아니라 사실은 내용적으로 아주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자치구는 중앙정부 정부 정책에 이것을 전혀 반영 안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자치분권시대에, 지방시대에 걸맞게끔 하기 위해서 예산도, 지금 회의 운영하고 책자 등 준비 이 정도가 다예요. 그래서 중앙이 부실하게 운영이 되니 사실은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자치분권시대에 걸맞게끔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현 정부가 지금 비상사태인 상황에서, 더 심하게 말하면 무정부 상태인 상황에서 차후에 어떤 정부가 어떻게 수립될지 걱정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디딤 없이 정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도 지방자치분권 시대에 지방시대위원회만 보고 있을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미리 예견하면서 저희 자체에 자구책 그림들, 전략적 계획들 이런 것들을 좀 더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두 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많이들 말씀을 주시는 것 중에서 구분이 명확한 부기명의 예산까지도 현재 모호하게 만드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해서 파악하는 과정을 추가하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업무 과정을 상당히 복잡하게 만드는 결과를 지금 초래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또한 위원님들의 과도한 자료 요구로 오해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게 부서의 업무로 부담이 가중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의구심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부기명과 예산 계상이 되지 않도록 기획조정실에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당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정재성 위원님께서도 우리 성과관리시스템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좀 전에 자료를 주셔서 제가 보다 보니까 채택 부서장 BSC 가점 부여 같은 경우에는 실제 아직 확정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아마 배점 관련해서 단위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참여해야 하는 파트의 부서장이나 분명히 이 관련된 업무 쪽에서도 이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참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성과 부분이 균형 있게 저희가 파악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서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공개할 수 있는 자료들은 아니죠? 이런 성과분석시스템이요.

BSC 부서 평가는 저희가 별도로 하고 있고요. 여기에 연구모임 굿파트너 이 시책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통과되면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그때 의견을 들어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개가 될 수 없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다만 편향이 되지 않게끔, 이 배점과 관련해서 편향 자체가 되지 않아야 할 것 같고요. 이로 인해서 결과 데이터가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해서 정말 활성화를 위해서 만든 이러한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가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잘 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김제환입니다. 평소 북구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예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진 홍보팀장입니다. 양혜경 온라인소통팀장입니다. 서무 김철용 주임입니다. 그럼 홍보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5∼202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내년에도 저희 홍보실의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환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성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세출예산안 192쪽, 구정 주요정책 주민홍보 예산과 관련해서 본예산안하고 그리고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좀 변경된 내용이 있어요. 관련해서 우선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자위 심사할 때 저희가 충분히 행자위 예산안 설명을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자리를 빌려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번에 4,000만 원을 증액하게 된 것은 우선 2023년하고 달리 올해 케이블방송 CMB, KCTV에 주간 뉴스방송을 송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산이 한 2,7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예산 중 기존에 사용하던 주민복지 관련 홍보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됐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증액이 된다면 광주다움 통합돌봄이나 북구형 통합돌봄사업이나 공공임대주택 활성화 사업 이런 부분에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필요한 사업들, 모르고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없도록 분기별로 집중적으로 홍보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집행부에서는 구정활동, 그리고 저희는 의정활동이죠. 그런 활동에 있어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하는 언론, 그리고 또한 그 활동들이 알권리 등을 포함해서 많은 홍보가 될 수 있게끔 하는 데 있어서도 언론의 기능과 역할 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능들이 잘 수반될 수 있도록 하는 데서 예산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도, 어쨌든 집행부도 그렇고 저희 의회도 그렇고 이런 예산들이 심도 있게 논의가 됐으면 좋겠는데 우선은 내용과 관련해서 상임위 심사 내용을 사전에 받아보면서 그런 질문들이 생겨서 질문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실장님, 해당 상임위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지금 예결위에서 하셨어요.

예.

그럼 해당 상임위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 와서 예산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실 말씀이신가요?

제가 상임위 때 제 나름대로 설명을 드린다고 드렸는데요.

상임위 때 KCTV 방송 송출, 주민 통합돌봄 등 집중 홍보 이런 이야기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예, 그 말씀은 안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상임위 때 그런 자세한 설명은 안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해서 그런 결정을 해서 지금 예결위에 올라왔는데 이 자리에서 “설명이 부족했다, 죄송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행자위는 뭐가 됩니까?

그래서 제가…….

아니, 상임위 심의할 때 그렇게 설명을 자세히 하시고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할 수 있게 해 주셔야죠. 그렇게 해서 저희는 지금 결정 내려서 이 자리에 왔는데 우리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설명을 이 자리에 와서 하시면서 그때는 못 했다, 죄송하다 하면 저희는 뭐가 되냐고요.

그때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 해 드려서…….

그러니까 충분히 설명을 못 할 이유가 뭐가 있었습니까? 그러려고 세워놓은 예산이면 행자위 때, 우리 상임위 심의할 때 그런 것을 정확하게 저희한테 설명해 주시고 어필하셨어야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예, 그 말씀 맞습니다. 말씀이 맞고, 제가 그때 상임위 할 때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고 그중에서 홍보비와 관련해서는 질문에 간단하게 대답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조금…….

아니, 26%나 상승해서, 증액돼서 위원님들이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왜 26%나 증액했는지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셨어야죠. 그 설명을 소관 상임위에서는 하지 않고 이 자리에 오셔서 그때 설명이 부족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6명이 심도 있게 고민한 사람은 뭐가 되냐고요, 입장이.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 행자위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그러면 그 심의 끝나고 저희 행자위 위원님들한테 오셔서 설명하셨어요? 안 하셨잖아요. 지금 여기 예결위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3명이나 있어요. 그러면 이 설명이 빠졌으면 예결위를 하기 전에 찾아와서 설명하셨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불쾌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불쾌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 행정자치위원회를 뭘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있으면 행자위 심의 끝나고 나서라도 저희한테 오셔서 이야기하셨어야죠. 오늘 화요일이에요. 그래 놓고 이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셔버리면 저희가 뭐가 됩니까? 정말 너무 당황스럽네요, 실장님.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이 사안에 이어서 조금 전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설명을 못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저희가 예결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혹시 예결위 위원님 어느 분한테는 전달했고 어느 위원님한테는 전달 안 했습니까?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행자위에서 쟁점이 됐잖아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우리가 예결위를 하잖습니까, 예산 심의를.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따로 안 하셨다고요?

예.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위원회 심의가 1번인 거고 그 안에서 모든, 혹시 본 위원이 아는 게 맞는지, 모든 위원님들이 다 삭감한 이 사안에 대해서,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납득이 안 가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팩트 체크를 해서 설명하고 진행했어야 할 사안인데, 그러면 이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차적으로는 저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상황이 전환됐으면 조금 전에 손혜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제대로 전달해 줬어야 할 그 과정은 또 쏙 빠졌네요. 그러면 저희가 여기 위원회에서, 저희가 특별위원회이긴 하지만 어떻게 심의를 해야 할지 저도 조금 당황스럽네요. 의미 있는 예산을 제대로 쓰려고 준비를 하셨을 텐데 이러면 심의를 어떻게 하라는 뜻인지 난감하네요. 이상입니다.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부끄리에이터 사업 관련해서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저희 북구에는 간뎃골영화제라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 주도로 하고 있는 영화제인데요. 관련해서 이분들에게도 이러한 내용을 홍보하는 방안, 간뎃골영화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주민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하는 방안. 그리고 문화예술과나 이런 데서 케이팝 관련해서 케이스타, 각종 아동청소년과나 이런 데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에게는 사실 이렇게 촬영하는 기회가 또 하나의 무대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서하고 협업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예기자단 운영 현황을 받았는데요. 명예기자단 분들이 기사를 게재하게 되면 어떠한 인센티브가 있나요?

소정의 원고료를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2022년, 2023년에는 그래도 한 달에 4∼5건 정도가 평균적으로 올라왔었는데 올해는 2월에 0건, 9월에 0건이에요. 혹시 이게 어떤 것 때문에 그런가요?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12월이 공란이기는 해도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하면 기사 게재 건수가 훨씬 더 적은 것 같아요. 아마 두 달 치가 빠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명예기자단 분들이 보통 어떤 기사를 쓰시나요?

주민분들께서 사시는 주거지, 동 생활 주변권에서 훈훈한 미담이라든지 또는 홍보하고 싶은 내용이 있거나 동에서 하는 자체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것을 취재해서 투고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나 우리 주민자치회나 이런 조직들하고도 소통하셔서, 이게 골목형상점가들을 저희가 확대하는 방향이고 그 방향 속에서 명예기자단 분들이 사실 일반인분들이시잖아요, 기자가 아니고. 그러면 아이템을 잡는 것부터 사실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골목형상점가의 상가들을 소개한다든가 어쨌든 홍보실에서 나름 틀을 잡아서 제안하는 것도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셨던 골목형상점가 부분은 구보편집위원회에 참석하시는 의원님들께서도 제안을 주셔서 저희가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해 주신 예산 관련해서 저는 굉장히 아쉽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어요.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고 기본적으로 우리의 행정시스템이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잖아요. 행정의 혜택을 받거나 이런 것들을 하려면 신청을 해야 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 필연적으로 이와 관련된 사업을 홍보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상임위에서의 논의가 원활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들으면서 굉장히 좀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저는 추후라도 행자위 위원님들한테라도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의 결과와 무관하게 이에 대해서 저는 꼭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북소리 발행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193쪽입니다.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연간 북소리 발행 부수는 얼마나 됩니까?

연간 5만 6,000부입니다.

20회에 나가고 있죠? 호외는 어떻게 됩니까?

호외는 조금 유동적인 것 같습니다. 최근 1, 2년 전에 행정절차법이 되면서 호외 발행을 요구하는 부서가 상당히 많아져서 호외는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또한 1,085부 80회이지 않습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요. 혹시 나와 있습니까? 매년 120부 이상의 구 홍보물이 생산되고 어떻게 보면 버려진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8대 때부터 각 동 사이사이에 북소리가 많이 전달되지 않아서 주민들의 활동 상황이나 마을 내용들을 잘 확인할 수 없어서 북소리를 굉장히 활성화하고 발간을 늘려야 한다는 제안을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매번 이런 질문은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 트렌드 시대 흐름이 어느 회사나 ESG경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가 1년에 북소리 발행 예산이 3억 원 가까이 되는 주민의 혈세가 북소리 발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수요와 공급이 물론 필요하지만 계속 만들어서 하실 것인지 아니면 지금,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 모든 세상이 내 손바닥 위에, 핸드폰 안에 모든 정보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클릭 하나만 하면 저희가 모든 걸 확인할 수 있는, 사실 스마트 하지만 무서운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거기에 비추어 봤을 때 계속 이 양을 늘릴 게 아니라 90% 정도는 발행하더라도 그 예산의 나머지 인력은 문화, 온라인 콘텐츠로 고민을 하고 그 정책으로 추진해야 할 방향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7월에 홍보실장 오자마자 오랫동안 5만 6,000부가 계속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하고 다른 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국의 사례도 한 번 보고.

어떻던가요, 다른 구를 살펴보니?

광주 같은 경우는 서구하고 광산구가 책자형으로 해서 월 1회 발행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타블로이드판, 현재 저희 북소리처럼 16면으로 해서 하고 있고 동구, 남구 같은 경우 전 세대를 대상으로 제작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정도는 할 수는 없고요.

동구 인구수하고 저희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죠.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행자위에서도 그 부분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희가 변화를 하려면 주민들에 대해서 의견 수요 조사를 해야 하는데요. 북소리를 매년 연말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한 1,000명 정도 주민 온라인 조사도 하고 지면 조사도 했는데 결과가 한 80∼90% 정도는 현재에 만족하고 좋다는 의견이 상당히 있어서, 주민들께서 생각하시는데 저희가 바꾸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발간을 하지 말라는 취지가 아닌데 그렇게 해석해 버리면 마치 제가 주민들은 필요로 하는데 저는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 이렇게 비춰질 수가 있는 거고요.

그건 아닙니다.

그 예산 대비 3억 원이라는 예산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금 더 좀 지혜롭게 방향 전환을 해서, 그리고 요즘 60, 70 되시는 어르신들, 주민분들 SNS 굉장히 잘하십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문화 트렌드를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면 하고, 또 전향해서 방향을 바꿔서 추진해야 한다는 ESG경영을 저희도, 왜냐하면 홍보팀이기도 하고 거기서도 변화를 줘야 하지 않나 싶어서 제안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예산안에 올라와 있듯이 북소리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미디어 송출하는 것을 올해 2회 추경부터 시도를 했고요. 내년에도 한 번 그런 쪽으로 확장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염두 해서 계속 고민하고요. 변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변화할 수 있도록 고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요. 저도 지금 주순일 위원님과 함께 북소리편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달 치 북소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을 축제나 마을 의제를 보더라도 어르신들이 말 그대로 SNS로 가든 지면으로 보든 내 이웃이 누가 나왔나, 무슨 소식인가 되게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런데 나오신 분들이 되게 자주 나오시는 부분이나 아니면 저희가 솔직히 갑과 을을 꼭 나눌 필요는 없으나 다양한 정책이나 좋은 의견들을 내고 반영을 하더라도, 보면 지역구도 한쪽으로 굉장히, 요즘 보니까 을쪽으로 많이 쏠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부분도 사실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 것으로 하실 때도 예를 들어서 주민들 위주로 마을 총회를 했다고 하면 크게 확장돼서 나오진 않더라도 했던 부분들 한 동에 포인트 하나씩이라도 잡아서 이왕이면 두루두루, 한 쪽에 치우치는 쏠림 현상 없이, 이 사진 한 컷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치지 말고 조금 추진하셨으면 좋겠고. 좀 안타까운 게 이왕이면 북소리 메인에 민선7기 광주 최초 전남대 후문 골목형상점가 지정, 최초로 해서 상점 지정한다는 건 매우 의미 있고 좋아요. 그렇지만 오늘이 12월 10일, 한강 작가 수상일이라는 것을 온 국민들이 다 알고, 이왕이면 우리 북구 태생이 한강 작가이기 때문에 거기를 포인트로 잡아서 했으면 좋지 않았나, 그리고 사실 한강 작가님 사진 한 장도 안 들어가 있고 저랑 주순일 위원님이 그때 회의를 했을 때 이왕이면 연작으로 한강 작가의 작품들을 계속 올려서 우리 주민들이 읽을 수 있고 알고 서로 공감하면 좋겠다는 제안드린 것은, 이렇게 채식주의자에 대해서는 올라온 것은 감사한데 그래도 작은 사진 한 장이 없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글은 글이지만 글이 없어도 사진 한 장으로도 그 사람을 말해주고 표현해 주거든요. 광주는 더더욱이 이 사태의 심각한 상황에서도 되게 의미가 있을 텐데 조금 놓치지 않고 그래도 선발대로 나서서 해야 할, 다른 부서보다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할 부서가 홍보팀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약간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골목형상점가를 연말까지 확산하는 이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고 싶어서 했던 부분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아니요, 그 골목형상점가는 계속 늘려가는 추세고 그것에 대해서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 아무도 고민 안 하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늘려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한테 실효성 있는 정책, 혜택, 행정에서 할 일, 의회에서 할 일, 이것을 같이 머리를 싸매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예.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흘려 버리지 마시고 좋은 제언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제환 홍보실장님, 예산 관련해서 예비 심사 때 저희가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자료 준비를 좀 전에 인정하신 만큼 충분하게 해오지 못했던 부분들이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준비가 철저히 된 이후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심의가 끝났어도 즉각 설명이 이루어진다면 오늘처럼 오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보완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꼭 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예산안 설명 관련해서 좀 세심하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주영수입니다. 구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구정을 살피시는 황예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란 청렴감사팀장입니다. 왕정련 조사팀장입니다. 김미옥 구민권익팀장입니다. 전난희 서무 담당자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본예산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5∼202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5년도 본예산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영수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관련 자료를 받았는데요. 저희가 2022년도에 125건, 2023년도에 169건이었다가 올해 10월까지 120건 정도예요. 어떻게 보면 꾸준하다면 꾸준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늘어나고 있지 않은데 혹시 이게 어떤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올해 본예산에 100%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구 재정 사정상 한 55% 정도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100% 운영을 못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실적이 현재 120건이고 앞으로 60일 더하면 160건, 170건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구민고충처리위원회가 분야별로 보면 특히나 많은 것이 주택, 건축, 청소, 환경, 건설, 교통 쪽이에요. 주로 어떤 고충민원이 들어오나요?

건축 쪽에 재건축 관련 민원들이 상호 이관, 건축법과 관련된, 재조합 관련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단순 민원으로 주기적으로 청소 민원이라든가 도로 파손 이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언급을 드렸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고충처리와 관련해서 자주 발생하는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Q&;A처럼 매뉴얼을 마련해서 안내로 갈음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일반 단순 민원이나 고충민원에 대해서 법령에 규정된 명확한 규정은 매뉴얼로 자동적으로 안내를 하는데 법령해석이라든가 또 안내를 했음에도 민원인이 수긍하지 못하고 재차, 3차로 했을 때는 고충처리위원회로 심의를 한다든가 상급 기관의 법령검토를 통해서 아니면 변호사 검토를 통해서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찾아가는 이동신문고 현장출동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는 어떤가요?

만족도는 대부분 민원 처리가 됐을 때 다 만족을 하는데 수긍을 하고 각하 처분을 했던 민원들은 만족하지 않은 답변이 있습니다.

사실 고충처리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민원여권과나 각 부서들의 민원을 경감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확대되거나 주민들도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보면 홈페이지와 방문 혹은 전화로 고충민원을 접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홈페이지와 방문이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방문은 번거롭고 비교적 홈페이지는 조금 더 용이한데 올해로 보면 홈페이지는 84건, 방문은 34건이에요. 전화는 2건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홍보 배너를 위원회 사무실과 민원여권과 민원실에 홍보 배너 2곳을 설치해 놓으셨죠. 홍보 배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나요?

배너는 고충처리 위치와 하는 업무 그런 형태의 이러한 고충이 있으면 북구에 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니 이렇게 방문하고 전화를 걸고, 또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고충처리민원을 신고하면 적극적으로 북구청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고충민원을 해결한다, 그런 쪽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안드리고 싶은데 이 홍보 배너 설치를 확대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위원회 사무실 앞에 있는 것은 위원회 앞까지 오신 분들이면 이미 고충처리위원회가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시는지 아시는 분들이죠. 알고 여기를 방문하시는 분들이라서 이런 데보다는 각 동에 있는 행정복지센터의 입구라든가 이런 데에 설치하고,로 물론 고충처리위원회가 모든 민원을 다 해결할 수 없겠지만 이러한 제도들이 있다. 그리고 관련 법률도 필요로 하면 우리가 검토를 받기도 한다는 내용들로 되어야 방문자나 홈페이지에 수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민들이 이렇게 감사담당관실이, 북구가 구민들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인식을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동에 배너 설치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도 홍보 분야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소리라든가 북구청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바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고충처리가 어떻게 처리되고 이런 일이 있으면 고충민원을 이런 식으로 접수해서 고민을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각적으로 홍보를 해서 북구 주민들이 고충민원을 빨리 해결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어쨌든 북소리나 홈페이지나 그런 접근이 어려우신 분들한테 행정복지센터 앞의 배너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다가올 수 있으니까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청년상담마음톡톡 관련해서 짧게만 말씀드리면 지금 치매정신건강과에서 하고 있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있잖아요. 연계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상담마음톡톡 같은 경우 개인상담이 200건, 심리검사가 80건, 세미나도 하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청년미래정책관실에서는 단발로 그치는 사례들이 많잖아요. 여기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추가로 이 부분을 연계해서,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청년들이 우울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부서 간 협업을 통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청년상담마음톡톡 사업은 2022년부터 계속 지속되어 온 사업인데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의뢰가 필요하다는 기관발급 의뢰서라든가 진단서, 일반건강검진에서 결과통보서 등을 통해서 동에 지원하면 보건소 치매정신건강과에서 운영을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초기상담이에요. 초기상담에서 심각하다는 부분이 감지되면 보건소 치매정신건강과로 의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작년에는 280건 중에서 한 7건 정도가 심각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안내는 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7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기준이 있잖아요. 치매정신건강과의 사업에 있어서 기준도 있고, 방븜 말씀 주신 대로 진단서가 필요하기도 하고 소견서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한 대상들을 확인했을 때는 우리가 진단서를 할 수 있는 방안도 한 번은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청년 소프트웨어 구입 관련해서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전설명 왔을 때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이 소프트웨어의 구입과 관련해서 데이터정보과가 하는 방식을 우리가 공히 똑같이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정한 소프트웨어를 다량 구매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게 어쨌든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업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불하는 비용보다 조금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추가로 지금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나 혹은 대학원이나 이러한 청년들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지원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오피스프로그램이나 한글프로그램을. 그러한 친구들이 중복지원 되지 않게 대책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주민참여예산 사업인데요. 예산이 만약 편성된다면 1월에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세심히 검토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북구 청년카페 관련해서 세부 사업보다는 청년미래정책관실이 고민해 봤으면 하는 부분이 이게 우리 북구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청년센터, 청년 관련된 것들은 전부 다 취·창업에만 몰두되어 있는 경향이 있어요. 취업을 지원하거나 창업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을 지원하거나 이러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부분들 외에 우리 청년들이 청년일 때 할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문화적인 부분들이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비전도 청년미래정책관실에서 제시를 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합니다. 청년미래정책관실 안에 저출생 부서가 있는 것도 저는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무슨 숙제하듯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취업을 하면 결혼을 하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동안 한국 사회가 지나왔고 그 결괏값이 저출생이라는 결괏값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물론 취·창업에 대한 고민도 하지만 동시에 청년들이 청년으로서 얼마나 문화를 즐기고 자신의 삶을 즐기고 돌아볼 수 있는가에 대한 비전, 정책들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카페 관련해서도 보면 아무래도 취·창업 쪽이 많이 있는데 공간을 구성하거나 그 안에서 프로그램을 함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청년카페 사업이 상무지구나 동명동에 있는 일자리스테이션과 같은 사업이에요. 물론 고용노동부에서 하다 보니 취·창업 위주로 가겠지만 저희가 공통프로그램으로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청년들의 네트워크라든가 동아리라든가 힐링프로그램들을 구성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례로 우리 가족센터 같은 경우 다문화가족분들도 계시는 데 그분들을 모셔서 해외 요리를 만들어 보는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되게 다양하게 연계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꼭 취·창업에만 목매지 않는 청년미래정책관실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여러 사업들이 올라왔는데요. 정책관님께서 생각하시는 주민참여예산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민참여예산이라 하면 주민들이 정책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해서 이것을 저희 구정에 접목해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추진 목적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예산 낭비나 재정 운영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지방예산의 책임성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함께 재정 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한다. 그렇죠? 이해는 하셨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정재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청년 소프트웨어 구입 비용이 얼마죠?

1,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솔직히 요즘 보통 컴퓨터를 바꾸게 되면 새로운 버전 소프트웨어는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의 어떤 프로그램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보통 컴퓨터를 구입하면 저희가 프로그램은 따로 구입을 해야 하는데 이게 한글이라든가 MS오피스라든가 어도비라든가 그런 프로그램들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공식적으로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을 장려하는 목적도 있는데, 이게 저희가 5만 원이라는 금액으로는 그것을 할 수는 없어요.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없을지언정 일부라도 지원해서 청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자는 의미입니다.

5만 원 지원이요? 방금 이야기하셨죠. 이것은 보이기 위한 행정밖에 안 되는 것 같고요. 혹시 소프트웨어 시장 가격 알아보셨어요?

그것은 저희가…….

그렇죠, 알아보셔요. 보면 한컴오피스2024 가정용이 9만 4,900원, MS오피스2024 15만 원에서 20만 원대, 어도비 월 1만 1,000원에서 14만 원대라고 나와 있는데,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5만 원, 실효성 있는 예산보다는 차라리 취업에 있어서 필수는, 특히 어느 직장을 가나 컴퓨터 자격증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 자격증을 지원하는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해서라도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자격증 관련해서는 광주시하고 중앙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어서 올해 저희가 자격증 취득비용 사업을 종료했어요. 그 사업은 그렇다 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걸 5만 원으로 잡았던 것은, 물론 저희가 지원 요구를 했을 때는 인당 10만 원으로 해서 제안이 들어왔었는데 예산의 한계도 있어서 5만 원으로 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준을 5만 원으로 잡으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청년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물꼬를 터 줘야 하고 행정에서 지원과 관심이 없으면 정착할 수도, 자립할 수도 없는 게 청년인 것 같아요. 성인도 청년도 청소년도 아닌 가운데 계층에서 뿌리 내리고 성장하기 굉장히 힘든 과정에서 여러 정책들을 계속 가지고 오고 계세요. 창업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에 실패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까지 행정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많은 사람, 많은 청년들을 도움을 주면 좋겠지만 그 이전에 내실 있게, 많은 수가 아니더라도 제대로 해서 호응도 괜찮고 도움이 된다고 하면 확장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5만 원 지원해서는 크게, 본 위원의 생각일지 모르겠으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청년 1인가구 정착지원도 주민참여예산, 예비부부 결혼 스냅사진 촬영지원도 주민참여예산, 다 주민참여예산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사안까지도 그런데, 왜 죄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하게 되었는지요?

저희가 부서에서…….

상임위에서 어떻게 정리된 거죠?

상임위원회에서는 결과에 나왔다시피 소프트웨어 지원사업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통과가 됐고요. 청년 1인가구 정착지원 사업이라든가 예비부부 결혼 스냅사진 촬영지원 사업은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년 1인가구 정착지원이 7만 원씩 500명, 대상을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청년 1인가구 지원사업은 저희 청년의 55%가 1인가구예요. 그래서 그 1인가구들이…….

연령대가 어떻게 되죠?

18에서 39세로 잡았고요. 그 1인가구를 전체적으로 줄 수 없어서 우리 북구의 전입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그분들에게 먼저 정착할 수 있도록 생필품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공구세트를 말씀드렸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 북구의 청년에 대한 정책소개라든가 아니면 필요한 정보들과 같이 꾸러미로 만들어서 배부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예산이 얼마죠?

3,500입니다.

그러니까 3건이 다 주민참여예산이에요. 제가 서두에 시작할 때 주민참여예산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안에 분명 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상임위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 의견이 나왔습니까?

1인가구 관련해서는 김건안 위원님께서 제목하고 사업내용하고 일치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씀하셨었고요. 아, 죄송합니다. 임종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예비부부 결혼 스냅사진 촬영지원은 예산목 같은 경우 사무관리비하고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이게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맞느냐.

맞아요. 다 이야기를 길게 하지 않아도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예산 낭비 줄이고 재정의 효율성도 기하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찌 됐든 청년미래정책관 처음 이 부서가 생기기 전부터 행자위에서도 굉장히 많이 고민했었고 과연 이 부서에서, 많은 부서에서 청년 관련 청년일자리, 많은 사업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시행하고 있고. 그런데 과연 이 부서를 만들어서 청년들에 관한, 포커스가 청년이기 때문에 저출생 관해서 청년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일, 무언가 희소성 있는, 그리고 진취적인, 밝은 희망적인 정책대안들이 나왔으면 했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추진해 보겠다고 하면 오히려 의미 있게 1인가구 정책이라든가 의미있는 일들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다 퇴색되어 버리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부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자 해서 한 것이 아니고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청년네트워크 운영을 해요.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수집했어요. 그래서 총 7건의 아이디어 정책 제안이 됐는데 그중에서 말씀하셨던 3개 사업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청년네트워크에서 제안을 했었고 나머지 1개 사업은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했었고, 나머지 3개 사업은 청년프로그램으로 해서, 비슷한 사업으로 해서 운영을 해보겠다고 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우리 구 3건에…….

7건의 아이디어가 청년 어디에서 발굴됐다 하셨죠?

청년네트워크에서 발굴이 됐습니다.

거기 현황이나 활동내용을 주십시오.

예.

저는 일단 여기까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년미래정책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순애입니다. 구민의 행복한 삶과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황예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미란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노 희 주민자치과장입니다. 모기남 세무1과장입니다. 최기성 세무2과장입니다. 최종만 회계과장입니다. 최경선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정희 데이터정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937억 8,800만 원, 세외수입 122억 7,692만 원, 조정교부금 등 16억 4,000만 원, 보조금 20억 7,786만 원 등 전년도 예산액 1,083억 4,585만 원보다 14억 3,692만 원 증액된 1,097억 8,278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216억 1,689만 원보다 67억 6,628만 원이 증액된 1,283억 8,31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입니다. 세입예산은 맞춤형 복지카드 제휴기금 등 세외수입, 시비보조금 등 전년 대비 4,202만 원 감액된 1억 2,7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43억 3,257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4억 9,87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직원 국내 문화탐방 지원 등 직원 후생복지 증진 41억 6,524만 원, 공무원 교육훈련 지원 5억 618만 원, 기간제근로자 및 사회복무요원 보수 등 대체인력관리 12억 7,239만 원, 동 행정복지센터 행정지원 41억 1,696만 원, 성과상여금, 공무직 근로자 보수,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 226억 2,40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재산임대 및 사용료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등 전년 대비 3,903만 원 감액된 4억 4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55억 4,92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5억 2,92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주민등록·인감 동 행정지원 및 주민등록시스템 운영 등 주민등록 행정업무지원 1억 8,690만 원,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등 주민자치 기반조성 17억 3,225만 원, 마을만들기, 마을만들기공동체사업, 시화문화마을 문화관 운영 등 17억 9,965만 원, 민간단체 육성, 자원봉사 활동 지원 등 민간협력 교류지원 10억 5,36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무1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전년 대비 14억 7,008만 원 증액된 790억 2,0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8억 7,73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8,96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한 납부 고지서 제작, 우편발송 등 2억 8,443만 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를 위한 차세대시스템 관리비 2억 1,103만 원,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인건비, 검증수수료 2억 6,4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무2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등 전년 대비 8억 6,900만 원 감액된 25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5억 6,83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99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한 납부 고지서 제작, 우편발송 등 2억 7,223만 원, 지방세 전산시스템 관리 904만 원, 체납고지서 제작 및 우편발송,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이용료 등 지방세 체납정리 2억 4,48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회계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고 및 시비보조금 등 전년 대비 9억 5,621만 원 증액된 37억 8,2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850억 7,558만 원 전년도 대비 25억 3,66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공용차량 관리 7억 1,578만 원, 청사부지 임차료 등 국공유 재산관리 4억9,509만 원, 공무원 보수·수당 등 인력운영비 838억 6,35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등 전년 대비 8,602만 원 감액된 11억 6,6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억 1,69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913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증명 발급 3,29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1억 1,273만 원,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3,315만 원,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 6,510만 원, 여권발급 업무추진 2,81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데이터정보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시비보조금 등 전년 대비 4,670만 원 증액된 1억 6,5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6억 6,30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4,10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구 대표 홈페이지 운영 1억 4,272만 원, 온나라 등 전자문서시스템 운영 2억 1,547만 원, 시·군·구 행정 정보화 공통 운영 1억 5,010만 원, 전산장비 유지보수 및 노후 전산장비 교체 등 정보화 장비구축 2억 8,441만 원, 구정 정보망 운영 3억 5,750만 원, 각종통계조사, 사업체조사, 광주사회조사 등 지역통계지표조사 2억 3,6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조성된 재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2024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5억 1,133만 원입니다. 2025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은 기부금 및 이자수입 3억 7,394만 원이며, 지출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비 및 답례품 정산비 등 4억 6,300만 원, 2025년도 말 조성액은 4억 2,227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국 성인지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활성화 및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9억 1,9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 설명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오늘 심의에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과 지적사항은 구정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민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5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 2025∼202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2023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홍순애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부탁드리려고요. 다른 부서에서 계속 이야기할 건데요. 행정지원과는 어쨌든 공무원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가족센터하고 연계하는 방안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분들이 각종 교육, 원하시는 교육들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전화 외국어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독서교육 프로그램 대학 재충전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 속에서 사실 가족센터에 다양한 나라의, 다양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분들 나라의 음식들을 만들어 본다든지 배워보는, 혹은 이분들하고 전화로 그 나라 언어를 배워본다든가 그런 다양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족센터에 있는 이주민분들도 도움이 되고 우리 북구청 소속 공무원들도 도움이 되는 그런 방안을 한번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외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행정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알림게시판을 매년 설치하는 것 같아요.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골목골목 다니다 보면 주변에 생활폐기물만 가득 차 있어서. 그리고 사실 내실 있게 하는 동은 하겠지만 그냥 텅텅 비어 있고 무슨 안내를 하려고 하나, 오히려 공간만 차지하고 있지 않나, 생활폐기물 쓰레기가 더 유입되는 그런 공간으로 많이 비추어지더라고요.

저희도 위원님 생각에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만…….

가서 보면 그렇죠?

예,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그것을 요청하는 동도 사실상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사를 나가시나요? 그 동 하면 “없으니까 무조건 해.”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면.

아니요, 저희가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 봅니다. 그랬을 때 동에서 우리는 좀 노후화됐고, 우리는 활용하는데 좀 깨끗한 것으로 교체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들도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전적으로…….

이번에 5개소는 어디 어디인가요?

잠시만요.

400만 원이면 금액도 꽤 커요. 그냥 일반 사무실 유리창 한 짝 정도 사이즈 밖에 안 돼 보이기는 한데.

지금 한 10개 동이 저희한테 요청했어요. 곧 저희 예산안이 통과되면 현장에 가서 그 10개 동 중에 저희가 우선 시급한 5개 정도 동만 먼저 선정해서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 알림게시판이…….

맞습니다, 이렇게 네모로 된.

그렇죠. 흔히 말하면 칠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칠판에 유리…….

예, 맞습니다.

그렇죠. 아니, 그런데 그 추세도 갈수록 다른 지자체 보면 마을 입구에서 LED로 해서 깨끗하게 알림하고 홍보하면서, 그게 훨씬 더 눈에도 띄고 저녁에는 안전 방범효과도 있고, 물론 CCTV도 있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거기는 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낮에 환했을 때만 볼 수 있는데 골목골목에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게, 저는 이건 고민을 해 봐야 하지 않나 싶어요.

저희가 사실은 거의…….

이 예산이면 LED로 설치해서 그 지역, 동네, 마을 홍보하기는 힘듭니까?

그러니까 보면 대부분 도시가 많이 발전하면서 아파트화가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또 일부 지역은 아직도 사실상 주택이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동에서 아직은 수요가 있기는 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긴 하나 어찌 됐든, 다른 지자체는 모르겠으나 우리 광주에서도 북구만 보더라도 자생단체 활동하신 분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내 이웃에 누가 굶고 있는지, 아프지는 않은지, 정말 빠르게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와 관련해서 통장님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마음의 봉사도 있겠으나, 현재 통장님들 매달 40만 원인가요?

예, 40입니다.

거기에 걸맞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들을 또 많이 하고 계셔요. 그래서 굳이 공고문이나 페이퍼, 말 그대로 거기다 부착해 놓고 그렇지 않아도 저는 차라리 이 예산을 계속 늘려서 없는 데를 하실 게 아니라 소상공인들, 지금 골목상권들 살리려고 하시니까 그 입구에 해서 그날의 매뉴로 해서 우리 동네, 마을에 있는 것을 계속 홍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도 불이 들어와 있으면 아무래도 덜 무섭거든요. 특히 골목은 더 그래요. 어두우면 저녁에 LED 빛이 굉장히 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을 홍보도 되지만 차라리 이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이 예산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도 주민들한테 이야기하면 오히려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실 중흥동, 임동이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많이 다니잖아요. 의미가 없어요. 한두 장도 붙어있던 것도 다 떨어져서 오히려 미관을 해치더라고요. 도시 미관을 해쳐요. 그래서 이것을 권장하지 마시고 조금 더 실효성 있게 하는 것을 고민해 봐야 하지 않냐, 우리가 지금 허리띠를 졸라맬 때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해서 조그마한 마을 식당 하나라도 홍보되게끔 그런 역할로 방향을 틀어보면 어떨까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정말로요.

예.

그리고 지금 동 행정복지센터 유도 간판하고 현수막 게시대는 어디에 설치돼 있습니까?

현재 용봉동이 증축하면서 거기 안에, 동사무소에 보면 현수막 걸이대 큰 것 있잖아요. 이번에 용봉동에 게시할 계획입니다.

다른 데도 원하는 데가 있었을 텐데.

일단은 용봉동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여기에 지금 게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현수막 게시대가 우리 27개 동에서 현재 몇 군데 설치돼 있어요?

그것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된 게 없는데 따로.

그렇죠. 이 부분도 충분히 고민을 해 보셔야 해요. 예산 대비 금액이 꽤 크잖아요. 그리고 정말 필요로 하는 데에 의미 있게 쓸 때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시각적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공론화된 그런 공간에 다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현황을 저한테 알려 주십시오.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성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223쪽에 북구민의 날 관련해서 다른 건 아니고 올해 참 의미 있게 북구민의 날 행사가 진행될 때 접목된 게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

기후위기 대응하는 차원에서의 탄소중립 활성화를 위한 데서도 일회용을 줄이고 없애고 다회용기를 활용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북구민의 날 행사가 가지고 특징,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형태의 동별 행사들이 있지만 북구민의 날 행사에서 의미 있게 상징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보면 전체 예산액이 부스 설치 등 부대 행사 운영이 3,000여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그러면 이 부스 행사에는 여러 부스가 있겠지만 저는 올해에 평가를 잘하셔서 실질적으로 더 확산시킬 수 있는 상징적인 날이니만큼 이런 내용들을 더, 기획 단계에서부터 실행하고 이후에 완료하는, 피드백 받는 자리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그 내용이 행사 내용에 전반적으로 녹여질 수 있도록 한 번 더 부탁드리려고 발언 신청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질문보다는 광주광역시 북구 통합 중흥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중흥1동을 우선 보시면 어찌 됐든 저희가 최근에 중흥동을 보니까 2·3동이 통합됐지 않습니까. 이게 참 잘되어 있는데 1동 같은 경우 유래 부분에 있어서도 중흥1·2동으로 분동되었고 1982년에 중흥2·3동이 분동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중흥1동으로 된 것을, 최종적으로 중흥1동이니까 2·3동이 합동돼서 중흥동으로 다시 나왔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지금 수정하셔야 할 것 같고. 이왕이면 이렇게 클릭하면 마을 동 행정복지센터가 나오는데 신안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센터보다는, 어차피 주민센터라고 옆에 워딩이 나오지만 멋진 마을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그림들, 임동도 야구가 나왔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딱딱하게 들어가서 보더라도 “아, 이 마을은 이게 상징성이 있구나.”를 알 수 있게끔 조금 더 다듬으실 때 이왕이면 이걸 한 번씩 이렇게 업로드시켜서 그 마을을 홍보할 수 있게끔, 매일 하기는 힘들겠으나 분기별로 좀 나눠서 지정해 놓으면 어떨까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데이터정보과하고…….

예, 그 부분은 해 놓으시면 들어와서 보더라도, 그리고 그 마을에 변화가 있으면 연혁이라든가 유래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수정하셔서 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그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련해서 지금 포인트는 몇 포인트 이상부터 출금할 수가 있죠?

1만 포인트입니다.

1만 포인트가 되는 대상이 몇 명이죠?

현재요?

예.

저희가 현재 상반기에 39명 지출했고요.

이것 관련해서 아마 예결위도 그렇고 예결위에서 계속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포인트를 좀 세분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2024년에 지급 대상을 보면 2만 2,844명이잖아요. 이게 가입자 수일 것 같은데요. 2만 명 중에 출금 가능한 인원이 7,000원, 8,000원, 9,000원, 1만 원 다 합해도 채 200명이 안 됩니다. 그럼 결국에 이걸 유도하는 것은 주민참여포인트제를 통해서 주민참여를 확대하려는 의도인 거잖아요. 그런데 1만 포인트 모으다가 지쳐서 안 하게 되는 것보다는 뭔가 실질적으로 포인트가 나에게 들어왔을 때 효과가 좋으니까요. 꼭 1만 포인트만이 아니라 5,000포인트라든가 그 최저치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관련해서, 당초에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원래 정원은 몇 명이죠?

정원은 15명입니다.

아니요, 도시재생 부분이요.

도시재생 부분만은 4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3명이죠?

예.

1명은 언제 더 채용하실 예정이신가요?

저희가 내년 중에 인건비로 예산편성을 해서 3명 정도를 채용할 예정인데 1월에 1명, 7월에 1명 계획이 있어요. 그중에 도시재생분야를 1월에 먼저 채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사실 이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가 하나로 합쳐지는 그 과정 속에서 안전도시위원으로서 염려했던 부분이 센터장님도 마을자치쪽의 전문가이시고 대표이사님도 그러시고. 정부의 기조는 도시재생을 좀 축소하는 기조가 있었었고, 그래서 도시재생 부분이 위축되지 않게 해달라고 주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채용이 늦어지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언들을 드렸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진행 상황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서 저번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첫 번째, 답례품 관련해서 북구만의 특색 있는 답례품을 발굴해서 기부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답례품이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이런 고향사랑기부제를 추진하는 부서들의 부서원들이 고향사랑기부 모금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선진 문화를 배우거나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마인드를 향상시키는 그런 기회를 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방안들을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그런 홍보 분야, 답례품 추가 선정 분야, 이런 것에 대비해서 내년도에는 계획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오전에 부구청장님한테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제가 아마 엽서, 스티커 이야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엽서나 스티커가 단순히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의 스티커가 아니라 북구를 알리고 북구를 오고 싶게 만드는 그러한 엽서나 스티커가 제작되었으면 좋겠고, 웹툰협회나 아니면 미술협회이나 이런 다양한 우리 관내의 다양한 문화예술단체와의 협업을 통해서 이런 것들, 혹은 저희가 지금 문화예술과가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목록도 많고 방식은 되게 다양할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구정질문을 드린 것 포함해서 다각적으로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외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고향사랑기부를 위해서 홍보하시는 팀장님 외 직원분들 오후 늦은 시간 일정에도 행사장 오셔서 홍보하시는 그런 열정들, 제가 며칠 전에도 뵀는데 참 애쓰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세무과에서 주민자치과로 이관해 왔을 때는 분명히 그러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주민자치과는 우리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 속에서 마을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실효성 있는 활동을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어제 기사를 보면 아이돌그룹 BTS 멤버 제이홉이 또 작년에 이어서, 맥시멈이 현재 500만 원인가요?

현재는 500입니다.

그렇죠. 500만 원을 또 전달해 오셨습니다. 이건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저희 구 후원자가 현재까지 몇 분이나 계시는지 데이터가 혹시 나와 있나요?

제가 오늘 아침에 언뜻 목록을 봤을 때 한 180번 순번으로 보인 것 같은데요.

그 500만 원 이상 고액…….

500만 원 이상 아니고요. 저희 20만 원 이상을 고액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은 상한가고요.

그렇죠, 맥시멈이 500만 원이니까요. 20만 원 이상부터…….

예, 고액관리자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분들을 위한 관리라든가, 물론 30%는 답례품으로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이분들이 뭘 바라고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한 번의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저희가 후원하고, 보면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진짜 작은 손편지 하나, 조그마한 선물 하나라도 연말에 오면 서로 그게 잊지 않고 기억해 주는구나, 이런 마음이, 고마워서라도 그다음 해에 좀 더 보태서 해야지 이런 따뜻한 마음이 전이되는 것 같아요. 그 일환에 고향사랑기부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위해서도 저희가 행정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뭔지를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저희도 그래서 2023년도에 기부를 해 주셨던 분들에게 연초에 감사 서한문을 보냈고 또 이번에 한 번 재기부를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정의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는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이벤트를 고민하고 계신다고요?

이벤트 실시하고 있는 것을 안내를 드렸어요. 이번에 한강 수상 기념으로 우리 북구 고향사랑기부를 하시면 이벤트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강의 책자, “‘소년이 온다’를 이벤트에 당첨되시는 분들에 한해서 그 책자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실시하오니 작년에 기부하셨던 분들은 또 올해 다시 한번 기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기도 하거든요. 2024년도 기부했던 분들은 일주일 치 분량을 모아서 기부에 감사의 마음을 담는다는 것들을 주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소견일 수도 있는데 유명인사들도 물론 의미가 있고 좋아요. 시너지 효과도 훨씬 더 많고.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서 또 나고 자라신 분들, 기억하신 분들도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따뜻한 온정을 나누려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기업을 홍보한다든가 그 기업 내 소중한 물품들을 저희가 필요로 한다면 이렇게 해서 도움을 드리는 그런 방법도 좋을 것 같아서,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 이음이, 따뜻함이 이어질 수 있게 적극적인 독려와 관심 그리고 외면하지 않았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어쨌든 들어봐도 행정이 잘못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거기서 식품판매업을 못 한다고 명확하게 판단이 났더라면 뒷정리를 명확하게 했어야죠. 5년 전에 그 물품의 가격과 지금의 그 물품은 내놔도 고물 처리밖에 안 돼요. 다들 망해서 기계들이 다 중고로, 폐기물로 나와 있는데 지금 불용 처리해서 판다고 하면 100만 원도 못 받을 거예요. 어쨌든 그때 팔았더라면, 그때 뒷정리를 했더라면 이런 착오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 기물이 정확하게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도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전문가 대동해서 새 기계인지 아닌지도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주순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확하게 감사 부탁드려요.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있잖아요. 내년 예산에 5,000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제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를 봤는데 2022년도에는 세외수입이 5억 4,000, 맞죠? 정확하게 보셔야 하는데, 질문을 정확하게 드리고 싶은데.

제가 연도별로 있는 것은 안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2022년에 5억 4,000, 2023년에 8억 3,000, 올해 1억 잡았어요. 그리고 내년에 5,000 잡혔거든요. 이게 연도별로 보면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이 그래요. 그런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뭐냐면 결산할 때 결산심사위원이 지적을 했어야 했는데 2022년도에 58억 2,829만 원이 결산수납액이에요. 아세요, 과장님?

2022년도에…….

58억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예산의 계획은 5억 4,000인데 매각 수입금이 58억 2,800이에요, 맞죠?

예.

그리고 2023년도에는 7억 7,900이 수입금이고 올해는 1억 잡았죠. 지금 1억 잡혀 있는 것은 올해 비슷하게 징수될 것으로 보이시나요, 어떤가요?

그보다 더 징수됐습니다.

1억 이상 징수될 걸로, 그렇게 된다고요?

예, 2024년도.

제 질문의 요지가 뭐냐면 이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 2022년도에 계획은 5억 4,000인데 58억을 했어요. 원인이 뭐예요?

공유재산 매각을 저희가 예측하기 어려운 게 딱 정해진 게 아니고 공유재산 중에 매각할 수 있는 게 행정재산 말고 일반재산으로, 놀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매각 신청이 들어오면 하는데 일반적인 매각 신청은 잘 안 들어오고요. 지금 건설사업으로 해서 지역주택조합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 지구에 들어가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 아파트를 지을 때 우리 구 자산이 있을 때 보상을 받아서 수입이 잡혔다, 그럴 때 잡혔다.

예.

그러면 10억 이상의 공유재산 매각 시에는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여기는 여러 건이죠.

그러니까 한 건이 10억 이상이 안 됐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10억 이상이 안 됐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았고. 그렇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58억의 수입금이 생겼는데, 혹시 신청사 건립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우리 구 재산을 매각한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들 수도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장님이야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 그런 것도 의심할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이 한창 여기저기 했잖아요. 요즘은 뜸해져서, 그래서 내년에 조금 몰린 거고요, 건설사업이 별로 없으니까.

3년 누적 금액이 67억이에요. 아마 올해 1억이 넘으면 67억 이상이, 3년 누적 금액이.

그렇게 임시적으로 사유가 있을 때만 들어온 것은 저희가 평균적으로 내서 바로 적용하기는 그래서, 매각 사유가 내년에 없어서 조금 올려놓은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 구의 공유재산 관련해서 현재 보유현황 3년 치만 주세요. 매각 현황, 수입금으로 잡힌 현황 있죠. 2022년에 하도 많으니까, 58억 2,800만 원이나 되니까 이 부분을 자료로 해서 주세요. 줄 수 있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결위 위원님들 다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계상이 어느 정도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엄청나잖아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도 그렇잖아요. 계획은 5억 4,000인데 수입금이 58억이나 들어왔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도부터 건설사업이 많았습니다, 지역조합사업이.

아무튼 건설사업이 2022년에 많았다고 하더라도 건설사업은 하다가 보면, 예를 들어서 도로가 나든 우리 구의 자산이 거기에 있어요. 그걸 매각하다 보니까 수입으로 잡힌 거잖아요. 그렇더라도 58억이라는 수입금이 많이 잡힐 수 있을까라는.

시유지 구유지 다 해서 한 겁니다.

아무튼 너무나 많은 금액이 수입으로, 결산심사 때는 이거 말씀 안 하셨나요?

예, 무슨 말씀 없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산결산 심사하실 때 이것이 아마 지적됐을 것도 같은데.

정확하게 예측해서 반영을 안 했냐고 할 수는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임시적 세외수입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건수가 몇 건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10억 이상이면 우리 의회에 분명히 동의를 구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10억 이상이 한 건도 없었다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10억 이상은 한 건도 없었다?

예.

자실자실하게 해서 여러 건이 모여서…….

여기저기 지역주택조합 사업지가 합쳐진 거니까요.

합쳐서 58억이 됐다?

예.

그러면 현재 이 수입금은 어디에 예치되어 있어요?

공유재산이 매각되면 일단 일반회계로 들어와서 청사기금 조례에 따라서 일부가 적립되게 되어 있습니다.

청사건립기금으로요?

예.

제가 그래서 그걸 지적한 거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청사건립기금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알아서 팔아버리거나 신청이 들어와서…….

그러면 청사건립기금으로 들어왔다고 해도 이미 1단계 300억 사업으로 다 들어갔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제로잖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례에 의해서 예산계에서 정리해서 적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1단계 사업의 300억도 시에서 40억 받아서도 부족한 상태예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의구심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시스템에 있다 보니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 아무튼 2022년부터 해서 3년간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김건안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관련 말씀하셔서 기억을 하실 겁니다. 중흥3동 청사, 전대 넘어갔을 때도 분명히 10억이 넘는 상황인데 부지를 쪼개서 10억이 안 넘게 하고 의회의 심의 없이 해서 추진했던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과장님이 계속 말씀하시지만 저희가 볼 때는 변명으로밖에 안 보이고요. 그 내용을 투명하게, 아마 그때 정리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김건안 위원님, 저도 그때 자료 요청을 했거든요? 그 자료가 있는데 그것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직원 통근버스 임차료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45인승 2대, 25인승 2대,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죠?

편도로 해서 6대인데요. 출근 때 3대, 최근 때 3대, 출근 때는 저희 구청 차가 45인승 1대, 25인승 1대 해서 2대가 다니고 있고요. 임차 1대가 운행합니다. 퇴근 때는 3대 다 임차로 해서 운행하고요.

예, 어떤 게 임차료, 방금 뒤에 뭐라고…….

퇴근.

혹시 지금 평균 이용자는 몇 분이나 되시죠?

저희가 해놓은 것은 평균적으로 89명 정도 됩니다.

매일?

일 평균.

일 평균 90명 정도?

예.

그러면 45인승은 얼마를 주고 있죠, 임차료가 얼마죠? 12개월 해서요.

올해 6,0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5인승 6,000만 원?

출근 때 1대 임차, 퇴근 때 3대 임차한 임차료가.

토털?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45인승도 임차료가 꽤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25인승도 그때 아마 조금 더 늘려달라고 해서, 공무원님들께서 그런 의견이 있으셔서 저희도 의회에서 심의해서 25인승도 작년에 늘려드린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러지 않았나요?

예, 3대로.

늘었죠, 그런데 이 내용을 봤을 때 45인승 2대 90명, 25인승 2대 50명, 제가 알기로는 한 140명이 이용을 하는데 차라리 45인승이, 그런데 매일 90명 정도는 타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임차료가 25인승에 비해서 세잖아요. 그렇다면 차라리 25인승을 더 늘리고 45인승 한 대를 줄이면 어떤가 싶어서요, 예산 대비.

그래서 약속이 있거나 어쩌거나 하기 때문에 퇴근 때 덜 타거든요. 그래서 퇴근 때 25인승이 2대 가고 45인승이 1대만 가고 이렇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유도리 있게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시죠?

예, 아침하고는 다르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설문조사를 해서 빠진 지역에 대해서, 탑승할 수요가 있는데, 그래서 3개 노선을 조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어찌 됐든 직원들 출퇴근만큼은 편하게 다니셔야 하는데 만족도 조사 부분도 저는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퇴근 시간에 탄력 있게, 45인승이 텅텅 비니까 25인승으로 한다는 말씀은 매우 감사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고생하시는데 출퇴근에 있어서 그 부분은 반영을 잘해서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데이터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정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데이터정보과에서 빅데이터 분석 활용 및 우수사례 성과자료하고 있잖아요. 직원분들, 빅데이터를 자료로 받은 부서의 만족도나 반응이나 활용도는 어떤가요?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은 상하반기 부서에 수요 조사를 제출받아서 하고 있고요. 실제로 분석을 하고 나면 활용, 부서로 공유하는데 부서에서는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기초자료를 수립하거나 정책을 수립하거나 특정 공모사업을 할 때 참고자료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해서 만족도는 높다고 봅니다.

이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것을 저희가 위탁을 하나요, 아니면 공무원분께서 이 빅데이터를 직접 분석하시는 건가요?

저희 빅데이터 분석은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광산구나 시 같은 경우는 개방형 공무직을 채용해서 분석하고 있는데, 저희는 2019년부터 전산직 공무원들이 배우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제안만 드리고 싶은데요. 결국에 정보 싸움의 시대잖아요.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시대고 빅데이터의 중요도는 사실 그 지점이 있죠. 우리 북구에서 골목형상점가들을 전략적으로 확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공공영역에서 빅데이터들을 민간과 협업을 많이 하잖아요, 공공에서 얻게 된 빅데이터를 민간이 요청할 경우에 이것들을 지원해주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골목형상점가나 아니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마을활동가들이 국가사업, 공공의제사업 같은 것을 신청하려고 할 때나 이럴 때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데이터정보과의 업무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 조금 더 있지만, 이게 당연히 기본이 되어야 되겠지만 민간과의 협업 관련해서도 한번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부서와 협업 업무하면서 혹시 민간 자생단체들이나 이런 데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함께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행정자치과 이야기할 때 모니터링을 하셨으면 보셨을 텐데 제가 행정복지센터 관련해서 배경화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주민센터 배경만 나오게 하지 마시고 그 마을을 특징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짚어서 업로드하실 때 그렇게 진행하시고. 연혁이나 유래가 수정되고 변경된 사안들은 그때그때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시라고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보건소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주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백미경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김광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강태규 치매정신건강과장입니다. 한정우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김인숙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를 위하여 애쓰시는 황예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5억 8,559만 원 증액된 199억 3,53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 2억 5,928만 원, 국·시비보조금 196억 7,6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3억 8,973만 원 증액된 283억 4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의 세출예산은 총 35억 6,946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7,78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응급의료기관 지원 3억 7,440만 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4억 3,360만 원, 국가암 조기 검진 9억 1,778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5억 8,9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과의 세출예산은 총 110억 3,041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2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소 지원 방역소독 5억 9,530만 원, 국가결핵 예방관리 2억 2,462만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61억 3,19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35억 2,384만 원을 펀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의 세출예산은 총 50억 6,332만 원으로 전년 대비 5,7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3억 3,588만 원,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1억 2,235만 원, 난임부부 지원 12억 5,80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9억 7,084만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1억 3,0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의 세출예산은 총 53억 5,885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9,9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2억 6,400만 원, 치매 예방관리 3억 2,168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 지원 13억 7,16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보조 6억 6,300만 원,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9억 3,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의 세출예산은 총 17억 1,751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9,0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생업소 관리·지도 4,529만 원, 노후주방시설 위생환경 개선 5,000만 원, 지역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 12억 7,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세출예산은 총 15억 6,475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두암건강생활지원 4,060만 원, 본촌건강생활지원 4,060만 원, 본촌특화건강관리 4,000만 원, 방문건강 관리사업(보조) 3,438만 원, AI-IoT 어르신 건강관리 1억 3,2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식품진흥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식품 안전사고 예방 및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식품진흥기금은 2024년도 말 기준 조성액 3억 1,729만 원이며 2025년도 말에는 138만 원이 감액된 3억 1,591만 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2025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6개 사업에 28억 9,700만 원입니다.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의료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식품진흥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5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025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성인지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025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북구청장 제출) -2025∼202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 2023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치매정신건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을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저희 치매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나요?

관내 치매 환자가 병원에서도 진단이 내려지고요. 진단이 내려지는데 등록을 와서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은 홍보가 많이 되어서 다 와서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맹점도 있잖아요. 가맹점이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죠?

가맹점은 치매 인식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가맹점을 저희가 등록을 해줌으로 인해서 치매파트너, 중앙치매센터에서는 거기에 회원가입을 해서 홈페이지상으로 교육을 받고 나면 치매파트너가 됩니다. 그래서 치매가 무엇인가, 치매환자는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 그다음에 치매환자분들 보호하고 하는 과정들을 그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치매로 인해서 배회하시거나 그러면 안내도 해드리고.

가맹점이 되면 어떠한 혜택이 있나요?

현재 혜택은 없습니다.

관련해서 보면 약국, 백화점, 마트, 떡집,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우리가 골목형상점가 늘리고 있잖아요. 어쨌든 골목형상점가 부서와 논의해서 아직은 혜택이 없지만 치매 홍보 겸 안내 교육 겸 가맹점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는 당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부서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관련해서 각 부서마다 심리상담이나 각종 지원 서비스들이 있어요. 관련해서 치매정신건강과는 어쨌든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이걸 총괄적으로 정리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각 부서가 청소년 상담일 수도 있고 중장년 상담일 수도 있고 노인 상담일 수도 있고 각 부서마다 각종 심리상담 사업들이 쪼개져 있거든요. 이 사업들을 정리하셔서 각 부서 간 협업을 하셔서 거기에서 고위험군으로 나온 분들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아침부터 분담금, 부담금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지역보건의료기관협의회 부담금 예산이 300만 원인가요?

예.

이게 5개 구 전부 다 가입이 되어야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지역보건의료기관협의회라는 게 지역보건법에 근거해서 설립된 협의회고요. 전국 261개 보건소와 보건의료원 원장이 회원으로 구성된 협의회입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요?

예.

그럼 소장님 옆에 계시니까요. 계속 이런 활동을 해오셨을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전국적으로 모여서 보건의료기관의 문제점이나…….

이게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전체 모이는 것은 상반기 하반기 최소한 2번 하고 있고요. 각 주마다, 광주는 5개 구가 있으니까 회장이 있고 회원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건의 사항도 전달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전국이 아니고 우리 5개 구네요?

여기는 이것은 전국에서 내는 회비를 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이것은 전국에 내는 회비인데 1년에 한두 번.

2번 정도는 기본적으로 합니다. 가서 교육도 받고 상호교류도 하고.

그 외에 5개 구 협의체는 따로 있어서 따로 거기에서 활동을 하시고.

예, 그전에는 저희끼리 모여서 사비 내서 이야기하고 아,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건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해 왔었던 것을…….

아, 5개 구 그 모임은 사비로 하시고?

예, 그랬죠.

사비로 하는 모임은 또 처음 듣네요. 구청장님 같은 경우는 모든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데. 저희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의미 있게 쓰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분담금이나 부담금 예산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늘어나고 있어요, 새로운 사업들이.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쓰임만 안다면 저희도 당연히 지원해드려야죠. 그런데 불투명하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어떤 내용인지 영수증 한 장도 없으면 그 또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내실 있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성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안 302쪽,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관련해서 여쭙겠는데요. 우선 해당 예산은 공공기관에 보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완비가 안 된 공공기관이나 시설들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가 해마다 수요 조사를 하고 있고 올해도 2개소 설치한 바 있고 내년에도 2개소 수요 조사를 받아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계속 설치…….

보급을 하고 확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와 관련해서 시행령을 보면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설치하고 있고,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설치 의무화가 강제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올해 4월에 아파트별로 관리가 소홀하다는 KBS 보도가 있었어요. 관련해서 저희는 9월경에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의무시설이 258대가 있는데 월 정기 거기에는 관리책임자가 지정되어 있어서 월 1회 점검사항을 인트라넷이라고 하는 전산시스템에 올리게 되어 있고, 거기에 전산상 미비점이나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 담당자가 직접 현지 출장을 가서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상담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각별하게 계속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올해 8월부터 법 적용이 되면서 이것을 설치하지 않았을 시에, 완비하지 않았을 시에 오는 과태료 등이 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해당 주민분들한테 또는 공동주택에 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관련한 사전 홍보 및 교육 등이 더 철저하게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이즈 관리 관련 홍보 자료를 받았는데요. 관내 주민 86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 기준에 8번, 관내 주민 860명은 보통 어떤 주민인가요?

저희가 현재 결핵 사업과 홍보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주로 어린이집이나 아이들도 있지만 저희는 경로당이나 효령노인복지타운이나 그리고 각종 주민 행사할 때 저희가 가서 주민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고 더불어 위원님도 사전에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청소년층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학생, 전남대학교나 동강대학교 관내 대학교 위주의 캠페인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에이즈의 감염 경로를 생각해보면 경로당보다는 청소년들이나 대학생들 위주로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은 대학교 위주인데 지금 데이터들을 보면 첫 성경험이 초등학교 6학년부터라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도 홍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하호호 다둥이가정 한방 방문진료 사업 중에 마더박스의 구입하잖아요. 이 마더박스의 물품들은 어떻게 선정되나요?

일차적으로는 저희가 가정 내에서 희망하시는 물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물품 위주로, 예를 들면 바디워시나 로션이나 핸드크림이나 주방세제까지도 요구하시는 분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를 챙겨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물품으로 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수요를 받아서 이것을 박스에 만들어서 이 박스로 드리는 거죠?

예.

관련해서 단가도 자료로 받았는데요. 이게 지금 25가구잖아요. 그러면 부서에서 손이 가더라도 단가 안에서 원하는 브랜드나 이런 것을 구매하는 방안도 고민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자기가 쓰시는 제품만 쓰는 경향이 있잖아요, 특히나 아이들한테 쓰는 거라서, 로션이든 바디워시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 단가 안에서 원하는 품목을 구매할 수 있게끔, 우리가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쓰라고 하시면 막상 그분들은 우리 아이가 안 쓰던 제품이면 안 써버리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이 부분 고민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민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결핵 환자 관련해서 내년부터는 결핵 환자 검사 보건소에서 무료로 지원한가요?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결핵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핵 환자 검사.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X-ray나 객담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지금 봤을 때는 줄어드는 추세 같기도 하고, 이게 갑자기 나타나지 않고 잠복되어 있는 시기가 3개월 이상 넘다 보니까 불시에 그런 사안들이 발생하면 가족들도 다들 너무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계속 체계적으로 관리는 하고 계신 거죠? 북구 현황을 가볍게 알려주십시오.

저희가 2022년도에 133명, 작년에 129명이었는데요. 2024년도는 151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중복된 숫자고 내년 2월에 중복된 숫자가 빠지고 그때 정확한 수치가 나옵니다.

그러면 더 줄어들겠네요?

예, 지금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더라도 저희가 이 상황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더라도 이분들이 부담 갖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검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애쓰십시오.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지금 금연표지판 관련해서…….

건강증진과…….

아, 다음에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내년 1월 정기인사로 백미경 과장께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공직생활을 무탈하게 잘 마무리하시게 되어 진심으로 축하 말씀드리고, 북구 발전에 대한 그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직생활의 마무리를 앞두고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가 많으시고요. 우선 개인적으로 북구청 직원의 일원으로서 무사히 임무를 마치고 퇴임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쭉 북구인이 되어서 자랑스러운 우리 북구를 응원하겠습니다. 황예원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진심으로 헌신하시는 구정활동과 또 대한민국이 평온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마무리가 남지 않았습니까. 인수인계 부분부터 해서 마무리까지 수고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애정 더 많이 갖고 북구민으로서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미용 위원 발언 요구)

전미용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씀은 아니고요. 코로나 시기에 과장님과 직원분들 너무 고생하신, 차디찬 환경에서 고생하신 부분들이 지금의 안전하고 무탈하게 진행된 과정들에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갖고요. 제가 행자위하면서 지켜봤을 때도 정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헌신하시는 모습이 되게 멋져 보였거든요. 그 모습 그대로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좋은 길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