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진행된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계속)

예, 정선희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추가 220페이지. 220페이지에 홍보대사활동비 건에 대해서 잠깐 더 질의하겠습니다. 홍보팀장님, 이 홍보대사활동비 250만 원 해 가지고 4회 총 1,000만 원 책정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에 대한 지급기준을 제가 어제 달라고 그랬고 그거에 대한 지침이 있냐고 여쭤봤고 그때 주신 게 이 자료예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자료의 근거자료를 제가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네.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그 별표 조항은 23년도 3월에 그때 당시에 이제 의회 홍보대사를 7월 달에 위촉하기 전에 신규 대사로 위촉하는 검토 과정에서 홍보대사로 위촉했을 때 그분에 대한 어떤 활동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이런 지급 기준이 따로 없어서 그때 당시 담당자가 이제 그러한 지급기준을 타 시, 도의 입법예고를 확인해서 검토 중에 있었습니다. 있었다가 그때 조례안의 개정사항을 다 만들었다가 그러한 지급기준표가 조례에 그대로 올라갔을 때 현재 저희가 연예인을 위촉했을 때는 금액이 맞았는데….

죄송합니다. 팀장님 조금 짧게 좀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검토하다가 그 조례사항을 개정을 하지 않아서 현재로써는 조례사항에 반영되지 않은 입법 미비상태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례안에 우리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있는 우리 천안시의회 홍보대사에 관련된 조례안에는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거기에는 시행규칙을 만들게 되어 있는데 시행규칙을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네, 현재 시행규칙에 미비된….

22년 당시가 마지막이었고 23년도에 다시 하려고 했으나 안 했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왜 안 했죠?

방금 설명드렸듯이 그게 조례로 만약에 들어갔을 때 그 금액기준이 이제 2년 단위로 위촉대사가 변경될 수 있는데 일반인이 됐을 때는 그 금액이 좀 과하다는 그런 의견이 좀 있어서 거기 조례 계속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하에 그때 안 한 거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인이 위촉이 됐을 경우에 기준을 만들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한 고려가 조금 안 됐던 거로….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일단은 연예인 기준으로 만들었어도 분명히 타 지자체 사례도 있거나 아니면 없다면 우리가 일반인에 대한, 일반인이 홍보대사로 위촉됐을 때에 대해서 우려가 있었다면 우리 스스로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때 당시에 그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는지, 그래서 왜 이렇게 예산이 다시 한번 올라오고 심지어 그때 올라갔던 시행규칙에 올라오지도 않았던 지급기준을 그냥 첨부해서 결재를 받는 사항이 벌어지고 이로 인해서 결재도 하고 지급을 하는 사건이 벌어지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의 잘못입니까? 보니까 결재서류 보니까 결재 당시에도 이 자료를 이건 아무런 법적 효력도 없는 이 자료를 첨부해 가지고 결재를 받으셨던데 이건 누구의 책임이냐고요. 자 일단 지금 이 시행규칙 안에 우리 조례상에 시행규칙도 제대로 정해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이 됐고 본 위원은 이 상황에 대해서 참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충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이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지급기준이 아예 없는 거네요? 법적으로는?

네, 법적으로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급기준도 없이 그냥 지급이 된 사항이잖아요?

조례로 그때 만들지는 않았고요. 23년 7월 4일 날 개원 1주년 행사 때 저희가 내부, 의장님까지 결재를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어떠어떠한 행사를 하게 되고 예산이 얼마가 투입되고, 할 때 보고사항으로 별첨 내용을 첨부해서 담당자가 결재를 받은 사항이라 그때는 그렇게 지출이 되었습니다.

지금 더 답답한 거는 법적 효력이 없는 자료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결재를 맡았다는 것 아니에요?

네, 법적효력은 없지만 그런 기준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거나 할 때 만들어서 이제 결재권자의 결재까지 받으면 지급은 가능하게 그때 그렇게 지출은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뭐 지금이라도 시행규칙에 별표사항을 다 만들었었고 이제 담았어야 되는데 그때 못 담은 거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시행규칙….

어떤 조례가 있으면 세부적인 건 시행규칙에 담아가지고 그 규칙대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건 맞는 거죠? 시행규칙에 없는 사항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급기준이 없는 걸 가지고 지급이 됐다까지는 팩트죠?

네, 맞습니다. 현재까지 시행규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더 질문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강진 위원님.

예, 김강진 위원입니다. 이번에 퇴직자가 계세요? 공무원 은퇴지원교육은 뭐예요?

총무팀장 김보연입니다. 퇴직자가 확정이 된 건 아니고요.

마이크 가까이….

네, 퇴직자가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으로 그냥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

아니 대충 어느 정도는 은퇴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알 수 있잖아요? 의회에.

임기가 완료되어 가지고 퇴직했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퇴직자를 한 두 명 정도 반영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에도 세웠던 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작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용했나요?

작년에는 퇴직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럼 올해는, 올해도 혹시 모를 은퇴 퇴직자가 있을까봐 세워놨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매년 이렇게 세우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상되지 않더라도?

네.

예, 이상입니다.

네, 더….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218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5급 승진자 리더과정교육 150만 원 2명 해서 300만 원 있고요. 팀장님. 219쪽에 공무원교육여비에 보면 5급 승진 리더과정교육 340만 원 2명 해서 68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교육과정이 다른 커리큘럼이에요? 왜 2개를 이렇게 해 놨죠?

하나는 여비….

하나는 여비고 하나는 교육비입니다.

여비를 150만 원씩.

네.

그 150만 원짜리는 교육원에 납부하는 비용이고요. 이쪽 219페이지에 있는 건 공무원 개인한테 지급하는 여비입니다. 교육여비.

340만 원이 여비예요? 340만 원이 여비예요, 150만 원이 여비예요? 지금 두 가지 품목이 올라왔는데.

지금 여기 선상에는….

공무원교육여비…. 340만 원.

340이 여비.

340만 원이 여비고 150만 원은 교육경비….

이쪽은 사무관리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교육경비를…. 여비를 340만 원씩 행정부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나요?

예, 기준은 같습니다.

같습니까?

예, 왜냐하면 교육여비 산출기준이 똑같기 때문에 다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산출기준에 의거, 340만 원이 여비로 놨다는 거죠?

예, 예.

산출근거 좀….

교육여비 기준이 있습니다. 표가.

제출해 주세요.

예.

더….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네, 유영진 위원입니다. 페이지 16페이지요. 의회비 중에서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있어요. 누가 말씀해 주시나요?

네, 의정팀 김선주입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를 보면 상임위 5군데는 제가 이제 그걸 알게 됐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비하고 윤리특별위원회 활동비를 하면 거의 이제는 우리가 회의를 해도 식사를 안 할 경우도 있고 그냥 갈 때도 있고 이번에 알아보니까 한 2번 정도 식사를 한 것 같은데 윤리특별위원회, 그러면 이 잔액은 어떤 식으로 이게 귀속이 되나요? 남은 돈은.

일단 사용 최대금액을 반영해 뒀고요.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의정운영공통경비 내에서 식대나 이런 부분, 부족한 부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 윤리특별위원회를 우리가 열면서 이번에 많이 열었잖아요? 열었어도 식사를 안 하고 그냥 돌아갈 때도 있고 두 번인가 한 번인가 식사 한 번인가 했었어요. 그러면 300이 되어 있는데 그럼 이 남은 금액은 귀속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식비 같은 것 부족한 부분을 채운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돈이 어떻게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 일절 안 해 주시니까 윤리특위를 열어도 식사 같은 걸 안 하고 그냥 헤어지는 게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장혁 위원님.

217쪽이에요. 실비보상금 간담회 공청회 100만 원 곱하기 5회 500만 원 되어 있는데 의원님들이 간담회 많이 하시는데 이 횟수를 왜 5번 해 가지고 제한적으로 해 놨죠? 100만 원씩? 선착순으로 5명만 사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풀예산이에요?

네, 토론회나 토론회 같은 것 하실 경우에 사용되는 금액은 전부 의정운영공통경비에 있는 금액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행사가 진행될….

아니, 주무관님 100만 원 곱하기 5번이 되어 있는데 간담회를 의원님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다섯 명만 100만 원 선착순으로 사용하는 거인지 아니면 풀예산으로 10만 원도 사용할 수 있고 20만 원도 사용할 수 있고….

네, 사용하시는 대로 뭐 10만 원, 20만 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100만 원 곱하기 500를 해 놨어요? 굳이.

대부분 토론회에서 사용하시는 금액은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나가고 거의 대부분 행사실비지원금은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행사 규모를 미리 예측할 수 없어서. 행사 규모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100만 원 곱하기 5회로 한 겁니다.

그러면 굳이 100만 원 5 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500만 원 하면 되는 건데 기초 산식을 앞에 써야 되니까.

그러면 모르면 100만 원만 다섯 명이 선착순으로 쓰는 건지….

그건 아닙니다.

제한적으로 되어 있으니까는. 자료 만드실 때….

이게 횟수를 제한한 게 아니고 금액을 만들다 보니까.

그러니까 국장님, 자료 만드실 때 그런 거를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서 면밀하게 하셔야지. 안 그러면 100만 원씩 5명만 선착순으로 쓰는 걸로 알 거 아닙니까?

예,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년도에 이게 지급이 됐었나요? 사용을 했나요?

사용한 적 없습니다.

전년도에 안 했죠?

예.

의원들이 몰라서 못 써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갑 위원님.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페이지 222쪽 수행비서 휴대전화 요금 과금되는 게 15만 원인데 이게 어떤 거예요? 내용이.

네, 수행비서들은 개인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고 의회에서 지급하는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비용을 저희 의회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요금 자체가 15만 원이에요?

거의 2년마다 이제는 새로 오신 의원님이, 당선되실 때마다 기계를 바꾸면 기계비도 들어가고 해서 한 10만 원, 8, 9만 원 정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15만 원은 뭐예요?

일단은 또 이제 부가서비스 등 들어갈 걸 예상해서 넉넉하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넉넉하게 예산을 세웠다고? 이게 참….

죄송합니다.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다른 부서에 우리가 아동 관련되어서 신고전화 하시는 분들 해 가지고 전화기 하는 데 5만 7,000원이에요. 충분해요. 150, 160기가 쓰는 건데 이게 15만 원 이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지 모르겠네…. 기계는 별도로 구입을 하는 거잖아요? 요금만 그럽니까?

네, 기계는 구입비가 매달 청구되고 있습니다.

별도죠? 그거는? 같이 들어가요?

네, 같이요.

요금제 어떤 것 쓰는지 몰라요? 그러면?

요금제까지는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확인 좀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휴대번호, 이게 휴대전화 요금 안에 기기값도 포함이에요?

포함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네,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에 이어서 질문 좀 드릴게요. 217페이지 실비보상금 간담회, 공청회 관련해서 사실 이 예산이 세워진 이유가 뭐죠?

네, 의회에서 행사를 주최했을 때 민간인들이 왔을 때 식비나 이런 거로 사용하려고 세웠습니다.

네, 식비요?

오셨을 때….

주무관님, 말씀하실 때, 잠시만요, 잠시만요, 말씀하실 때 좀 이 예산이 어떻게 세워지게 됐는지를 곰곰이 생각하고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알기로는 사실 이게 지금 그냥 관례대로 그냥 세워진 거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아마 조례상에 의원님들 그 토론회가 원래 130만 원에서 200만 원이기도 했지만 사실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공청회를 할 경우에 또 있다 보니까 그거를 토대로 사실 예산이 세워진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내가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위원님들 잘 모르다 보니까 이 예산이 사실 사용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 회계 담당하시는 직원분조차도 모르고 있으니까는 답답해서 제가 마이크를 켰습니다. 이거는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제가 봤을 때 주무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토대로 봤을 때는 저희가 사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을 때 간담회, 공청회 비용으로 쓰지 않았을 뿐이지 그 전에 다른 비용으로 썼을 것 같은데 이 예산으로 어떤 비용이 써졌는지 최근 3년간 자료를 지금 갖고 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없습니까? 잠시 예산안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