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용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6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문위원 김대현입니다.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규모 및 내용에 대하여 의회 의결로써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고자 합니다. 예산 현황으로 1쪽의 회계별 총괄, 2쪽 세입세출 예산 총괄, 3~4쪽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총괄, 그리고 5쪽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 총괄, 6쪽 명시이월사업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예산안의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7856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4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6778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3억 3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247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는 829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억 1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세입 세부내용은 보고서 7~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보고서 9쪽 하단입니다. 총 규모는 4015억 5143만 원으로 일반회계 총 6778억 7000만 원의 59%를 차지하며, 기정예산액 대비 40억 332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중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예산은 3772억 124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0억 4258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읍면 예산은 243억 389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3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주요내용은 보고서 10~19쪽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17억 1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은 총 278건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은 890억 3831만 원이며, 그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42건 204억 8258만 원이 다음 연도 이월액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요인으로 세입부분은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추가교부에 따른 조정과 시도비 보조금 등 추가내시이며, 세출 부분은 문화 및 관광일반 분야, 폐기물 처리 등 환경분야, 취약계층 지원과 기초생활보장에 사회복지 분야, 호우피해에 따른 복구 지원사업과 사회기반시설 확충사업 등이 주 요인입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검토결과, 총 규모는 4015억 514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0억 332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신규사업 및 기정예산에서 증액된 각종 사업은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여부 및 사업에 필요성과 즉시성, 효율성 등을 검토하고 사업별 과다책정, 계획 변경 등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사업은 국도비 보조액 변경으로 사업비와 사업량의 변동요인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군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방안을 모색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 예산은 법적·의무적 경비와 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회관 관장님의 부재로 김순식 관리운영팀장님이 대신해서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회관 관리운영팀장 김순식입니다. 관장님의 부재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경상북도 평생교육 시책평가 우수상 수상 때문에 평생교육팀장은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평소 저희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해 주시는 권선호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85쪽입니다. 저희 부서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84억 8981만 2000원보다 2억 4552만 6000원이 증가한 87억 353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균특전환사업인 청소년수련관 시설개선사업비가 총 25억인데 작년에 17억 편성되었고 올해 8억 원을 시설비로 편성했습니다. 공사비에 대한 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결과에서 기자재 일부분을 분리 발주하라는 검토의견이 있어서 시설비 중 5000만 원을 물품취득비로 변경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왜관읍 키득키득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상반기 국회의원 정책간담회에서 국회의원님께서 “성주에는 놀벤져스 같은 어린이놀이시설이 많은데 칠곡에는 이런 시설이 부족한 것 같다. 어린이놀이시설을 발굴하면 좋겠다.”고 하셔서 어린이놀이터사업을 조성하게 됐습니다. 교육문화회관에 인공암벽장하고 야외공연장 활용 방안을 찾고 있던 중에 야외공연장을 어린이놀이터 조성지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비 18억 원 중에 올해 10월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9억 원을 신청해서 4억 원이 확보되어서 3회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특별교부세 14억 원을 신청해 놨는데 다음 주에 확정이 됩니다. 다음 주에 확정이 되면 내년 1회 추경에 군비 추가편성해서 18억 원으로 어린이놀이터를 조성코자 합니다.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에 대해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10월에 국비 9억, 군비 9억 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했습니다. 큰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비 확정되면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추경 편성했어야 하는데 저희들 내년에 사업비 확정되고 내년에 추경 편성한다고 생각하고 추진했었는데 11월 중순에 확정이 돼서 바로 3회 추경 편성하느라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다음은 386쪽, 문화예술공연 행사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시설 개선 공사를 계획할 때 올해 7월에 공사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설계하다 보니까 장애인편의시설 협의와 설계안정성 검토를 하다 보니 공사착공이 늦어지게 됐습니다. 7월 이후로는 공연계획을 하지 않아서, 올해 3개 공연을 했습니다. 2개 공연은 공모해서 군비 1900만 원만 부담했고 1개 공연은 경상북도 공모선정 공연으로 무료로 진행해서 남은 예산 1억 2400만 원은 감액코자 합니다. 중간 부분에 지역거점형 평생학습 운영사업으로 성인문해작품 콘텐츠개발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1000만 원은 전액 감액하고 2025년도에 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해서 사업코자 합니다. 하단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사업은 사업비 증감 없이 체험활동 같은 행사수요를 반영해서 편성목별 사업비만 조정했습니다. 388쪽, 고3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새내기 지원사업은 청소년수련관 시설 개선 공사로 행사가 어려워서 2174만 2000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207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명시이월 사업비는 4건에 22억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개선사업 시설비와 부대비 해서 8억 원으로 사업비 이월해서 내년 5월 중순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왜관읍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 특별조정교부금은 11월 18일에 4억 원이 확정돼서 3회 추경 편성해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칠곡할매문화관 건립사업은 설계 공모절차가 지연되면서 사업비 10억 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권선호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024년도 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회관 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왜관에 키득키득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사업을 저희들이 10월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국비 9억, 군비 9억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거든요. 했는데 11월 18일에 확정이 됐는데 그때는 4억만 확정이 됐습니다.

11월 18일 4억만 됐다. 나머지는?

나머지 부분은 특별교부세로 7억, 7억 해서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특별교부세.

특별교부세로 특별로 해서 7억, 우리 군비 7억.

예.

이렇게 교부해 놨다. 이것은 발표는 언제나요?

다음 주에 발표가 납니다. 그때 나면, 만약에 4억이 날지 3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나면 기존에 있는 4억하고 특별교부세는 50 대 50이거든요. 그러면 5억이 나면 5억 이상은 저희들이 부담해야 되는데 총 사업비가 18억이니까 군비 추가해서 18억 맞춰서 내년에 사업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교부금이 과연 얼마가 내려올지 아직도 확정은 안 되고,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18억에 대해서 우리가 군비를 부담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팀장님, 물론 다들 있어야 될 자리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리가 어떤 자리로 생각하고 계신지요? 여기가 사진상에 보면 문화교육 하는 데 보면 강당 쪽에 그림을 그려 있는데 맞습니까?

여기가 야외공연장에.

여기를 정리해서 다 부셔서 들어내고 여기에 하겠다, 이 말입니까?

지금 생각에는 이것을 조금 급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린이놀이터를 어떤 식으로 구상해서 진행할지 저희들이 아직.

그런데 팀장님, 어떻게 해서 이게 교육문화회관으로 사업이 떨어졌는지? 그 부분도 의심스럽고요. 교육문화회관에서 신청한 겁니까, 원래?

저희들은 인공암벽장하고 야외공연장이 활용방안이 없어서 계속 생각 중이었습니다. 유휴지가 있고 왜관에 어린이놀이터를 하나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휴지가 마땅한 곳이 없어서 어린이놀이터 조성하려면 터가 있어야 하는데 이 터가 가족센터도 있고 수영장도 있다 보니까 참하게 잘 채워놓으면 어린이놀이터로 활용가치가 안 있겠나 싶어서 그쪽으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지역활력과에서 대단위 놀이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읍면에 평등성을 갖고 있어서 만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돈을 우리 군비를 들여서, 물론 특별교부금 내려온 것도 좋지만 이 부분을 합쳐서, 지역활력과에서 대단위 놀이터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같이 합동해서 전국에 제일 크게 하나 만든다면 더 효과적이고 관광에 대한 부분이 더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본 위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한마디로 야외공연장을 돈을 투입해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이 부분을 부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질의하는 부분입니다.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금 전에 팀장님께서 이야기하듯이 수영장도 있고 청소년시설도 지금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거기 해 놓으면 접근성 문제도 저는 대두된다고 생각을. 할 것 같으면, 왜관을 중심으로 할 것 같으면 시내에다가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주변 아이들이라든지 올 수 있는, 접근성이 좋은 쪽으로 투자를 해서 땅을 사든지 해서, 복지니까 그렇게 가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팀장님 생각은 어때요?

위원님 말씀도 맞으신 것 같고요. 이것은 저희들 예산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예산계와 협의해서, 지역활력과에서 진자 대단위로 짓게 되면 거기 왜관에 충분하다고 하기는 하는데 저희들 예산계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산계와 협의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산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왜관에 꼭 그게 필요하다면 좀 장소를 변경해서, 돈을 투자를 더 하더라도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게 접근성이 있는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은 칠곡군에, 물론 군민을 위해서 하겠지만 모든 부분이 뭘 하나 만들더라도 대단위로 만들어서 우리 군민들도 사용하고 외부에서 관광도 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건의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쪼개쪼개, 임시로 군민에게 찔끔찔끔 이런 부분을 안 하고, 투자를 하더라도 한 군데 두 군데라도 뭔가 관광지 활성화도 될 수 있는 역할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오용만 위원님.

방금 오용만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부분은 이것은 놀이터가 아니고 매나 키득키득에 대한 부분, 성주에도 3개인가 있습니다. 그거와 비슷한 거죠? 이름만 바뀐 거지, 키득키득으로 바뀐 거지 거의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고 교육문화회관에 대한 부분도 하면 좋겠지만 자리 여건상 그 부분에 대해서도 뒤쳐졌다. 돈을 예산을 투자하면서 뭔가 접근성도 있고 지역의 주민들이 뛰어놀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아이들이 와야 될 부분 자리를 잡으면 안 좋겠나, 이 이야기고요.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지만 키득키득이든 놀이터든 다들 놀이터도 따지고 보면 각 아파트나 이런 부분 다 있겠지만 키득키득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르겠지만 요새 신형으로 따지고 보면 놀이터 택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는데, 또 두 번째로는 미래전략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해서 지역활력과에서 상의해서, 만들더라도 군민들하고 같이 외부에, 칠곡군에 관광활성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김순식 관리운영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경선 사회복지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장경선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14억 6731만 2000원이 감액된 1018억 664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주요사유는 기초연금 집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정리로 15억 8317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57쪽, 기초연금 지원 국도비 변경 내시로 15억 8317만 5000원을 감하였습니다. 258쪽 중간쯤에, 장기요양기관 등급외자 급여비용 지원으로 지원대상자가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감소하여 2721만 3000원을 감하였습니다. 259쪽,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를 반영하고 금년도 예상되는 냉난방비 불용액을 경로당 부식비로 전환하기 위해 8667만 1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부식비입니다. 냉난방비 불용액을 전환해 관내 266개 등록경로당을 대상으로 부식비를 지원하고자 1억 19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명면 봉암리 경로당 신축사업에 대한 추가공사비로 2500만 원을 증하였으며, 지천면 백운리 예계마을 경로당 준공 후 잔액 2500만 원에 대해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전년 대비 사망자 및 신청자 증가에 따라 화장장려지원금 260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쯤에 북삼 인평10리 경로당 개보수에 특조금 650만 원 감한 것을 바로 위에 북삼 인평7리 경로당 개보수에 230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하단에 북삼읍 숭오2리 경로당 개보수에 3000만 원, 율2리 경로당 개보수에 5000만 원, 석적읍 중12리 경로당과 남율3리 경로당 개보수에 각각 1500만 원, 약목면 성재아파트 경로당 개보수에 2000만 원. 262쪽, 기산면 죽전2리 경로당 비가림설치 공사에 2500만 원, 기산면 영2리 경로당 개보수에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에 8959만 6000원, 청소년 한부모자녀 아동양육비 지원에 453만 9000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에 25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사업량 감소 및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한부모가족 대학입학금입니다. 올해 신청자가 없어 2300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 264쪽 중간쯤, 대학생 아이돌봄서포터즈 운영입니다. 당초 여름방학 7~8월과 겨울방학 12월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12월 말부터 겨울방학이 시작되어서 내년 1월로 조정됨에 따라 164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265쪽, 성립전 예산으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훈련 1개 과정에 추가 선정되어 1053만 4000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185쪽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노후 경로당 6개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 현재 석면 사전조사 완료,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총 예산액은 9억 3489만 원이며, 현재 기준으로 원인행위액은 7821만 3000원, 지출액은 590만 7000원으로 이월예상액은 9억 2898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3회 추경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입니다. 북삼 인평7리 경로당 등 8개소 총 2억 1300만 원을 전액 이월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동네 명품먹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이 1회 추경에 편성되어 칠곡군청 맛길 활성화 사업 용역이 내년도 3월에 완료됩니다. 시설환경개선은 용역 추진과정에서 사업구간 내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타 부서 거리조성 사업 등을 반영하여 용역을 마친 후에 진행하고자 3억 985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설명도 잘 들었고요. 유일하게 과장님이 부임하고 나서 경로당에 개보수가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물론 복지에 대한 부분 많이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잘 알고 있지만, 이거보다도 더 시급한 데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회 추경에 경로당이 엄청 많이 올라와 있네요? 많죠, 과장님.

예, 많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꼭 필요한 건지, 안 한 건지 묻고 싶네요.

지금 3회 추경에 예산이 성립된 경우에는, 솔직히 이게 특조금 사업인데 1~2회 추경에 삭감이 됐으면 변경해서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있지만 3회 추경에 삭감되면 저희 군에 내려오는 특조금을 도로 반납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저희들 군비도 절약할 수 있으니 이월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군비도 국민의 세금이고 특조금도 국민의 세금입니다. 세금이죠?

예, 맞습니다.

제가 추경 책을 들여다보니까 사실 예산편성이 평등복지가 아니고 편파복지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번에 3회 추경에 올라온 사업이 경로당 8개소 정도 되는데.

8개 넘죠.

예…… 현장을 가봤거든요? 실제로 가보니까 많이 열악하더라고요.

과장님, 이번에 본예산에 반계동에 땅 매입해서 경로당 신축공사 들어왔죠?

반계동은 새마을체육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결됐죠? 제가 알기로는 부결된 것으로, 올라오지도 않았습니다. 취소됐어요. 주민들이 땅 사놓고도 건물을 못 짓고 있어요. 그분들 돈을 10원, 10원 모아서 땅 사면 경로당 지어준다고 해서 10원, 10원 모아서 주민들이 일일이 내서, 건물을 못 지었어요. 또 한 가지, 꼭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석적에 대한 부분 비판하는 게 아니고 한 가지 말씀 또 드리면, 부영아파트에 동이 3개입니다. 경로당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데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대화를 하고 아우성을 쳐도 아직도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전 군의원 간담회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한테 질의를 했어요, 군의원 한 분이. 군의원 두 분한테 해도 안 된다, 군수님한테 해도 안 된다, 읍장한테도 안 된다, 이렇게 그 자리에서 공포를 했습니다. 그런 거 알고 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결국은 그런 부분, 또 석적에, 자꾸 석적을 이야기하는 부분 죄송합니다.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원룸들, 원룸이 석적에 많은데 동이 몇 개나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구정회 위원님께서도 경로당 문제 때문에 많이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아요?

예, 통합경로당 때문에.

통합경로당 때문에도 했고 경로당 부분 많이 이야기했죠? 그런 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부분은 올 연말에 다 정리됩니다.

어떻게 정리됩니까?

통합해서 내년에 운영비가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다.

통합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통합이라 하면 지금 현재는 각각 운영비가 나갔는데 얘기해서 한 곳에 나가는 것으로.

아니, 통합은 하려면 어떻게 통합이 될 수가 없는 입장인데, 어떻게 통합한다는 말입니까? 저는 어떤 통합인지, 통합 부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노인네들을 한태, 한곳에 다 집중시킨다 이런 부분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그런 게 아니고, 그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남자경로당, 여자할머니경로당 이렇게 해서 운영비가 따로 나가는 것을 통합시키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과장님, 그게 아니고 사실 원룸 쪽에 리가 5개가 있습니다. 리가 5개가 있는데 결국 한 군데, 빌라 1개 사줘서 있어요. 제가 군의원 할 때 만든 겁니다. 거기에 방 조그만 한 거 두 개 있는데 사람 인원이 얼마인데 거기 통합한다는 이야기 자체가 맞지 않죠. 들어갈 데도 없는데 무슨 통합을 할 수 있습니까? 중1리에 경로당 하나 있는데 거기에도 외부, 옛날에 계신 분만 들어오지 다른 분들 들어오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그 땅 살 때 그분들이 돈 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그분들 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들 군민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잘못된 부분이 아니고요. 칠곡군에 258개 경로당 있죠?

268개.

268개, 다 전수조사해서, 저는 이것보다도 더 시급한 게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아니, 그리고 평등하게 하세요. 도비 내려온다고 그렇게 해서 될 일입니까? 더 시급한 데도 더 많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더 시급한 데 있어요, 없어요?

제가 전체적으로는 파악을 못 했지만.

전체적으로 파악하세요, 내년에. 268개 파악해서 더 시급한 거, 또 한마디로 말해서 안에 에어컨도 옳게 안 돌아가는 데 천지입니다, 천지. 사실 해 달라고 하면 읍면에서 해 줘요? 해 주지도 않고 있어요.

내년도 본예산에는 에어컨이나 활성화 물품은 따로 다 편성돼서.

돈이 10억이 들어가든 100억이 들어가든 1000억이 들어가든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하는 부분은 예산을 아끼지 마십시오.

예.

그리고 과장님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경로당에 대한 보수 부분이 워낙 편파적으로 가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오기 전에 그때 2023년도에 특조금이 10억 원으로 내려왔을 때.

자, 여기에 내가 쭉 보니까 지역별로 편파적으로 하고 있어요. 왜관 같은 데도 더 시급한 데가 많습니다. 싱크대 해 달라는 이런 데도.

저희들이 내년에 전수조사해서 시급성을 파악해서 읍면별로 우선순위 매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런 이야기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왜관에 싱크대 하나 넣어달라고 얼마나 했어요. 그거 하나도 해결 못 해서 억지로 한마디로 말해서 해결한 것으로, 맞죠? 권선호 위원님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그런데 지역을 이렇게 편파적으로 해서 되겠어요? 아무리 도비이고 국비이고 다 예산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세금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군수님도 그날 우리 군의원들 간담회 때, 군수님도 사실 거기에 대한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거기 군의원들 다 있고, 전직 군의원들 다 계시는 데서 그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잘 생각하셔서, 저는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해야 되는 것은 해야 되는데 평등하게 하란 말입니다. 한마디로 편파적으로 하지 말고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심청보 위원님이 금방 이야기하신 거 있잖아요? 공단에 5개 리에 마을회관이 1개밖에 없습니까, 거기에? 팀장님이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부영아파트에 리가 3개입니까, 4개입니까? 1개밖에 없어요. 그 일부는 쫓겨나 있어요, 노인네들이. 갈 데가 없어서. 그 부분 어디 가 있는지 압니까? 남의 아파트에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원룸에 노인들 갈 곳이 없어서 어린이놀이터 쉼터에 컨테이너 놓고 앉아 있습니다, 원룸에 노인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오용만 위원님.

팀장님, 248명이라고 이야기했죠?

현재 노인 인구수는 298명입니다.

그런데 거기 경로당 70평, 80평, 맞습니다. 맞는데 경로당에서 이 인원을 더 이상 받아주지 않아요. 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안 받아줍니다. 경로당 안에 가보셨겠지만 양쪽으로 분리되어 있어요. 칸막이 쳐서 분리해 놨습니다. 그때 백선기 군수님 8대 때 있을 때 그래도 뭔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쪽 편에 안 되는 것을 저쪽 편에 다시 한 칸을 만들어줬어요, 새로 돈을 투자를 해서. 만들어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 더 인원을 받아주지 않아요. 노인회장들하고 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풀든지, 안에 넓잖아요. 뭔가 다시 시설을 만들어 주든지, 뭔가 만들어주면 돼요. 거기서 지금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노인회 그쪽에서. 그 노인들도 말하는 부분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1, 2, 3동이 분동이 되어서, 3리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리, 이 리, 이 리 다 따로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와요. 그래서 전 의원님께서 그 아파트에 사실 때,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뭔가 만들려고 읍장한테도 이야기하고 저희들 군 의원한테도 이야기하고 군수님한테도 이야기하고 그 부분을 며칠 전에 모였을 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모든 부분에 대해서, 더 시급한 게 있는데도 형평성에 안 맞다, 이 이야기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룸들 또 투룸 그쪽도 노인네들이 갈 데가, 맨 사줘서 1층에 거기 있는데 거기 사람이 많아서 들어가지 못 해요. 거기도 왈가왈부 싸우고 있어요. 제가 만들어줬습니다. 제가 군 의원할 때 만들어 줬는데, 그것 매입해서 해 줬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매입할 데가, 건너편에 하나 만들려니 원룸밖에 없어요. 원룸도 문을 열어 갖다놔도 구입하든 세를 얻어주든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정 땅이 없으면 어린이놀이터라도 해서 지어주시든지. 놀이터 그냥 놀고 있는 공원에. 그런 부분도 찾아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팀장님, 아까 어린이놀이터 생각해 보겠다고 했죠? 왜관 20리하고 사실 비슷하네요? 왜관 20리하고 비슷하잖아요. 분동돼서 나오면 땅이 없잖아요, 실제로. 땅이 없으니 못 지어주는 거고, 그렇죠? 이런 쪽도 연구 한번 해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분동돼서 나온 데는 전부 다 땅이 없어요, 실제로.

왜관리 같은 경우는 워낙 매입 자체가 땅값이 많이 올라서.

땅값이 헐어도 실제로 군에서 사서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실효성에 봤을 때는 빌라에 입주하는 것이 예산절감 그리고 앞으로 향후 관리 차원에서도 빌라로 사실 입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까 부영아파트도 했는데 부영아파트도 한 아파트에 한 동 있다가 3개동으로 만들어졌다니까 분동하고.

아니요, 처음부터 3동이었어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거기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되는 방향이 있으면 찾아봐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다른, 예.

경로당을 제가 보니까 259쪽, 동명면 봉암리에 경로당 신축했대요? 한 지 얼마 됐는데요?

지금 아직 준공 안 했습니다.

준공 안 했는데 신축하는데 또 예산 2500만 원 추가됐네요?

예, 공사하는 과정에서 안에 매립폐기물이, 정화조하고 다량의 폐기물이 들어가 있어서 처리비용하고 썩은 토사를 치환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이것 한도가 있습니까? 경로당 신축하는데 한도가 있습니까? 한도 있죠?

옛날에는 지침 상 한도가 있었는데, 자부담도 있고. 그런데 특조금이 내려오고 도비 재량사업이 내려오면서 한도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룰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공사금액도 엄청 많이 올라가서.

석적읍에 도비가 내려오면 한도도 무산됩니까?

옛날에 건축을 하게 되면 신축하는데 1억 2000만 원을 하면 건물을 지을 수 있었는데 그 이후에 공사금액이 너무 많이 올라서 특조금하고 내려오면서 신축건물이 3억, 4억 지금 같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 바뀌어서.

제가 알기로는 도비가 붙어도 금액이 정해지니까 돈이 없어서 힘들게 주민들이 어렵게 모아서 하는 부분을 제가 봤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얼마 전에 불과 1년도 안 될 것 같은데 도개2리에 한 군데 건물을 지을 때 제가 알기로 1억 2000인가 1억 1000인가 딱 못 박혀서, 도비 5000만 원, 군비 5000만 원 해서 제가 알기로 지은 건데 거기에 공사비가 모자라서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해도 더 이상 추가가 안 되던데,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건물이 도비 특조금 섞이면 5억도 들어가고 3억도 들어가고 금액이 지정 안 되어 있다, 카운트다운이 안 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지금 현재는, 예.

그러면 될 수 있으면 도의원님들 도비 받아서 지으면서 크게 지을 것 같으면 한 10억으로도 지을 수 있고, 20억으로도 지을 수 있네요, 따지고 보면?

그것은 규모에 따라서.

그렇죠, 규모에 따라서 그렇겠죠. 그런 부분들도 뭔가 편파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안 맞다. 이런 부분 생각해 봐야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좀 크게 짓고 싶어도 예산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 더, 한도가 있기 때문에 짓지를 못 하고 작게, 작게, 어렵게, 어렵게 가는 부분도 있던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맨션을 하고 있는데, 1층에 사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앞에 맨션에 이렇게 붙어 있을 거 아닙니까? 1호, 2호 붙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옆에 같이 사도 돼요? 그건 또 안 될 거 아닙니까?

한 동네에 지금……

그러니까요, 제 말은. 거기는 동네가 무산돼 버리고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 지역에 동네마다, 리마다 해 주면 되는데 그 리마다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맨션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들도 빌라에, 제일 좋은 것은 빌라 1층에 확보해서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데 그 통로에 주민들이 반대하다 보니.

빌라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중5리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빌라가 앞에 한 집이 더 있다, 1층에. 16리에 있는 분들 여기 들어가서 사서 같이 붙어서 살 수는 없다, 안 될 거 아닙니까, 제 말은?

과장님,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평수에 상관없이 10평이고 5평이고 이렇게 2개는 살 수 없다, 이 말입니까?

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 리가 다른 분들이 여기 가 있지는 않는다 이 말.

제가 하는 말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위원님. 예를 들어서 무슨 동네든 10평, 20평 사는 것은 상관없어도 5평짜리 2개 사는 건 안 된다는 이 말입니까? 팀장님, 맞습니까?

저희가 기준을 잡고 있기는 행정구역상 경로당 1개를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수 커도 상관없고요? 예를 들어서 빌라 같은 것도 50평짜리도 있고 40평짜리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인구수 대비 감안해서 규모에 맞게 구입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이용하시는 어른들이 많다고 했을 때, 가령 원룸에서 40~50명이 다 한 호수 안에 지내기 어렵다면 분리해서 그 맞은편에 있는 동도 구매할 수 있는 것은 검토해 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볼 수 있죠?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청보 위원님.

그리고 경로당 예산서를 쭉 봤는데, 돈 750만 원 주고 아파트 경로당 개보수하는데 이것은 뭘 한다는 말입니까? 개보수, 그냥 도배하고 만다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도배, 장판, 싱크대 그 정도.

도배, 장판, 싱크대. 제가 쭉 보니까 저도 경로당에 많이 가보고 있지만, 석적 것을 한번 보니까 아파트에 가보면, 경로당에 가보면,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사실 싱크대는 물론 해 먹겠지만, 싱크대 더 한 데도 있고 도배 한번 봐 보십시오. 얼마나······ 그런데 이것은 긴 것은 기고 아닌 것은 아니지. 내가 쭉 보니까 이것은 정말 너무합니다, 너무해요. 돈 썩어빠졌어요. 우리나라 돈. 니 돈 내 돈 하듯이. 저도 군의원 하다 보니 돈 개념이 달라졌습니다, 살아보니까. 돈 8000억, 9000억 하니까 돈 1~2억은 눈에 안 보이대요? 달라지기는 달라지는데 돈 10원이라도 아낄 때는 아껴야죠. 그리고 꼭 필요한 자리는 필요하겠지만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찍어 바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이 툭 툭 찍어서, 읍에서 지적해서 내려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의원님 재량사업입니다.

아니, ‘시’ 자가 붙었는데 도의원?

전부 다 특조금, 도의원님 재량사업입니다.

그러면 도의원님이 찍은 겁니까?

예.

다 찍어서 내려온 겁니까? 읍면장들하고 상의 안 하고?

읍면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시는 도의원 거 아니잖아요?

특조금입니다. 시책추진비.

아니, 특조금이라도 보수에 대한 필요······ 도의원이라고 하니까 내가, 나는 도에서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의원이라고 하니까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 받아서 사회복지과에 주면 칠곡군에 전수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자리에 주는 게 맞지 콕 콕 찍어서 주는 것은.

저희들한테 주면 당연히 읍면에 우선순위 정해서 하는데 이것은 도의원님 재량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장경선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예산안 편철순서에 따라 편의상 제가 주재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