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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정광현 의원 발언

제283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2024-12-10

정광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향기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83회순천시의회제2차정례회제4차도시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안전교통국,생태환경국소관2025년도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5년도예산안을상정합니다. 이건은국·소장님이소관부서에대하여일괄보고한이후에부서별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지금부터안전교통국소관2025년도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및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님은나오셔서부서직제순대로핵심사항위주로2025년예산의성과계획,성인지예산안,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상택

정상택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안전교통국장정상택입니다. 안전교통국소관25년도성과계획서및성인지예산안,예산안순으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56쪽성과계획입니다.안전교통국은모든시민이편안한대자보녹색도시완성을위해성과계획정책사업목표는총13개의목표로28개지표를설정하여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성인지예산입니다.집중안전점검의여성전문가의참여를제고하고,여성등취약계층이안전하고편안하게이용할수있는도로환경을조성하고자3개사업에31억4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5년도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안전교통국소관일반회계세입예산총규모는142억6400만원입니다. 182쪽부터189쪽까지공유재산임대료수입은6700만원,사용료및수수료수입은8억200만원입니다.197쪽기타수입으로지적재조사조정금30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201쪽에서202쪽과태료1억900만원,부과금4억500만원입니다.국도비보조금은207쪽부터241쪽까지98억1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안전교통국소관25년도세출예산안입니다.총규모는1054억원으로순천시예산대비7.7%입니다.예산서58쪽입니다.일반회계세출예산총규모는전년도대비82억5100만원이증액된997억원을편성하였으며,61쪽기타특별회계세출예산총규모는전년도대비600만원이증액된57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은부서별일반회계세출예산안입니다.먼저885쪽입니다.안전총괄과소관입니다.전년도대비3억7200만원이증액된80억9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885쪽재난,재해사전대비하고자10억60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891쪽중단부입니다.70세이상고령자운전면허증반납인센티브지원을위해1억6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893쪽에서894쪽입니다.통합관제센터효율적인관리및운영을위해29억24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895쪽입니다.올해부터시민안전보험플러스자전거보험온누리공영자전거보험을통합하여운영하고자시민안전보험에7억9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895쪽하단부입니다.예비군육성지원을위한운영비1억7000만원등민방위운영에12억66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898쪽하단부사회복지요원보상금으로7억2700만원,902쪽하단부재난관리기금전출금으로17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05쪽교통정책과소관입니다.전년도대비22억2000만원이증액된283억8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905쪽입니다.시내버스운송업체에대한재정지원금으로68억7000만원과,906쪽시내버스무료환승손실보조금으로80억6000만원,시내버스벽지노선에대한손실보조금17억5000만원,교통약자저상버스구입비로8억70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908쪽입니다.시내버스노선개편으로인한환승정류장스마트쉘터조성을위해4억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909쪽하단부버스와택시운수업체유가보조금지급을위한연동보조금13억원을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910쪽입니다.교통약자이동권보장을위한장애인콜택시운영비지원에18억8000만원,바우처택시운영비지원14억원,마중택시운영보조금8억60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911쪽입니다.K-패스마일리지사업활성화를위해국비2억7000만원을포함한5억4000만원,913쪽온누리자전거활성화를위해3억8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19쪽교통관리과소관입니다.전년대비14억400만원을감액하여71억5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919쪽입니다.사업용화물자동차유류세연동보조금60억원,최상위교통서비스제공을위한지능형교통체계구축사업비에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하단부횡단보도사고예방을위한스마트횡단보도등설치사업비로2억40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920쪽교통사고예방을위한과속단속카메라설치사업비로1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25쪽도로과소관입니다.전년대비88억8000만원이증액된350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925쪽에서927쪽까지각종건의사항및신속한민원처리를위한도로정비사업으로35억6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928쪽입니다.보안등,가로등유지관리에30억8400만원과지하차도,철도건널목유지관리에7억93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930쪽입니다.시설물안전법대상시설보수,보강유지비로7억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931쪽중단부입니다.도로관리대장전산화시스템구축사업에13억원,승주석동마을교량재가설공사비에5억원을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932쪽입니다.스마트가로등,보안등양방향제어시스템구축사업으로6억9300만원,풍덕및조곡지하차도자동진입차단시설설치공사에4억4000만원,24년도상생토크건의사항을해소하고자10개사업에12억40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933쪽입니다.뉴코아에서구암교복개구조물성능개선사업으로8억원,하단부에서935쪽입니다.소규모주민숙원사업36건에23억53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다음936쪽중단부에서937쪽입니다.풍전주유소에서조례마을간도로개설마무리사업비7억원등도심지도시계획도로개설에85억원을반영하였습니다. 937쪽하단부입니다.자전거도로정비12억원을포함한자전거도로관리사업에15억71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다음938쪽중단부입니다.보행환경개선관리사업으로신청사주변보행환경개선사업10억원등19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938쪽하단부부터939쪽입니다.농어촌도로개설,확장사업에5억7000만원,주민숙원사업으로16건에12억5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945쪽공원녹지과소관입니다.공원녹지과는전년대비17억8200만원이감액된173억9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효율적이고체계적인도시공원,녹지대정비에29억7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948쪽하단부옥녀봉등산로정비1억원등신대지구시설물정비에2억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949쪽하단부맨발걷기길조성사업에2억원등도시공원리모델링사업5개소에16억30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950쪽중단부입니다.장기미집행공원녹지토지사업지방채이자상환액에5억74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공원및녹지대풀베기유지관리8억원등도시숲유지관리사업에1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954쪽하단부입니다.가로화단유지관리인부임7억7000만원등가로화단조성및유지관리11억1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958쪽입니다.신대천일원기후대응도시숲조성에도비10억원을포함한20억원을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961쪽입니다.오천그린광장관리인부임10억원등오천그린광장유지관리에35억2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69쪽토지정보과소관입니다.토지정보과는전년도대비3억700만원이감액된36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971쪽입니다.지적재조사사업운영비등에4억8400만원,중단부개별공시지가산정지가검증수수료1억9000만원등개별공시지가조사결정에3억5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973쪽중간부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지급액7억8700만원,하단부도로명주소부여사업추진을위한시설비등에3억7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677쪽입니다.교통관리과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세입예산은사용료수입,과태료,순세계잉여금등으로전년도대비600만원이증액된57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679쪽세출예산은증가된세입분을반영하여57억40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1680쪽하단부교통안전시설물설치및정비사업비로15억원,1681쪽하단부효율적인교통관제센터운영비에12억3000만원,1683쪽시내버스승강장신규설치및유지보수에4억60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1684쪽하단부효율적인주정차단속및주차장관리를위해8억7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686쪽하단부주정차단속장비첨단화및시설물정비에3억5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안전총괄과소관기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1905쪽수입계획은예치금회수및기타회계전입금으로10억9300만원을증액하여반영하였습니다. 1906쪽입니다.지출계획은재난사전예방사업9억3000만원,소규모공공시설재해예방사업에1억원,보전지출로예치금48억1600만원등총58억4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전교통국소관25년도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안전교통국장님은답변석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안전교통국소관2025년도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질의에대한구체적인답변이필요할경우위원장의승인을얻은후담당과장님이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발언권을신청하신후에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안전총괄과소관2025년도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양동진위원님.

양동진위원

과장님,폭염대책사업비가올라왔지않습니까?폭염저감시설유지보수에관련된것만있는데혹시신규로조성될곳은이번에없습니까?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폭염그늘막이지금130개하고,안개쿨링포그6개소인데요.같이태워서위원님이말씀하시는부분혹시하면같이태워서가도록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꼭제가말씀드린그부분때문에얘기드리는건아니고요.지금혹시관내에쿨링로드가조성된곳이있나요?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예,1개소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쿨링로드가어디에조성이돼있습니까?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오천동들어가는입구에있지않습니까?거기에빗물이쏟아져가지고오천동에시범사업으로설치했습니다.

양동진위원

오천동에요?효과가어떻던가요?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반반입니다.세차를하신분은왜그걸설치해가지고내차를더럽히냐이런분도있고요.또반응좋으신분은시각적으로그늘에서무더위를예방할수있으니까반응은좀괜찮습니다.

양동진위원

예.혹시쿨링로드에대해서좀더깊게고민한번해주셨으면좋을것같아서요.폭염대책도되지만미세먼지라든지요즘에겨울철에염수까지분사가되는경우들도있다고하더라고요.그거한번검토좀부탁드리겠습니다.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예,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세은위원님.

이세은위원

네,이세은입니다. 885쪽보시면재해종합상황실운영이감액이됐어요,1367만3000원.혹시감액된사유좀설명해주시겠습니까?885쪽중간좀위에보시면있습니다.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재난상황실은3분이근무하고있는데요.일요일하고금요일주간까지는직원들이3명이하고요.토요일주간은여직원이했고,금요일숙직은팀장님하고우리직원이보충을했는데요.지금현재시스템이바뀌었습니다.당비비로나가거든요?그러기때문에거기에서나오는시에서편성해서지원하는단가보다는당비비로하니까조금은더절감이됐습니다.624만원정도절감이됐습니다.

이세은위원

직원이줄어들거나,인원수가줄어들거나그런거는아니죠?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예,인원수는그대로고근무형태만좀바뀌었습니다.

이세은위원

아,근무형태가바뀌신거예요?예,잘알겠고요. 그리고890쪽보시면재해시스템유지관리비가또감액이됐거든요.이게공공운영비가감액이많이된것같은데이것좀설명해주시겠습니까?890쪽중간에좀아래로가시면돼요.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재해문자전광판이랄지수위전광판,CCTV,그다음에유지보수가있는데요.작년대비해서절감하는부분은다시한번파악해보겠습니다.지금많이절감되는부분이있는데요.현황은파악하고있습니다마는1억1000만원이라는절감된부분은다시한번확인해보고연락드리겠습니다.

이세은위원

확인하셔가지고다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세은위원

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장경원위원님.

장경원위원

과장님,장경원위원입니다. 저번행감때지적했던부분바로예산에반영해주셔서감사합니다.바로적극대처해주신것같아서감사의말씀드리고요. 몇가지당부의말씀을드리면우리안전총괄과에서안전관련해서홍보나캠페인을많이하시는데886페이지에공기관위탁사업비로시내버스외부에다가안전문화홍보를부착하는사업도있는데요.그냥여느행사처럼똑같이그렇게하지마시고누가봐도확와닿는그런안전홍보를해주시기바랍니다.그냥버스옆면에만붙이고했다고하는일상적인사안말고요.이상입니다.
국진

허국진안전총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안전총괄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교통정책과소관2025년도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양동진위원님.

양동진위원

과장님께질의좀드리겠습니다.908페이지입니다.저희택시콜통신료지원하고그거에관련된거몇개질의좀드리겠습니다.저희가지금택시콜통신료가전년도에는1120대였는데증가가좀됐는데택시가증차된부분이있나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택시콜1127대가맞고요.지금현재1100대로지금현재저희가계상이돼있습니다.

양동진위원

1100대로요?운영지원말고요.통신료요,통신료.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1127대가맞습니다.

양동진위원

이게전년도에는1120대여가지고혹시증가가된이유에대해서.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1127대로관리됐는데저희가예산을확보할때예산에맞춰서이렇게하다보니까이1120대로맞춰가지고아마했던걸로제가알고있거든요.근데지금현황은1127대가맞습니다.

양동진위원

제가그럼전년도에감차도14대하셨죠?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그부분에대한감차에대한감소가이루어졌습니까?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지금1127대가관리됐는데이것은위원님말씀하신대로다시한번따져보겠습니다,이부분.

양동진위원

제가말씀드린정확한내용은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통신료를지원한다고뭐라고말씀드리는게아니고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이택시대수가전년도보다어찌됐든증가가됐어요,서류상으로.그리고또저희가감차를했어요.감차를했는데증가된이유가있을것아닙니까?그부분에대해서여쭤보는거고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위원님,하나만제가말씀을올리면이게10월분만확보가돼있거든요.

양동진위원

이거는개월수를얘기를하시는거니까상관은없고요.이건나중에추경에2개월치를더올릴부분이고.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이걸맞추도록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거얘기하는게아니고요.그거에맞춰서대수를왔다갔다해서돈을맞추기위해서하시면안되는거죠.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당연하죠.무슨말인지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이대수는맞아야돼요.기간으로조정을하는것인지,대수로조정을해서맞추셨다면이예산서를믿을수는없는부분이죠?그럼카드결제수수료도대수가틀려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이카드결제수수료도이게이제말씀하신대로이부분도정리를다시한번해가지고이개수만지금현재정확히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감차부분과,예.

양동진위원

카드결제수수료도전년에는4만5000원지원한거알고계시죠?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대당1만원씩지원되게된이유가무엇입니까?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방금다시말씀올리는데예산계에다가저희가풀예산을요구를하는데전체적으로정리를추경에확보할수있거나할수있는정도로예산을맞춰가지고오니까저희가사실은이뒤로거꾸로계산해가지고이산출조서를만든것도있거든요?저희가4만5000원이나가고대당5만5000원이나가는건아닙니다.이실적에따라가지고금액의고저가있거든요?그런데이계수는산출조서를작성한건이렇게해놨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러면요,산출방법을바꾸십시오.이거오해의소지가있는부분이라고생각이듭니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산출조서바꾸셔가지고그거에맞게끔진행을하셔야돼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평균금액으로해가지고작성토록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통합콜센터운영지원도마찬가지입니까?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통합콜센터운영지원도지금현재아닙니다,지금현재이것은미인콜을말씀드리는거고요.이것은미인콜은약1100대정도가입이돼있는상태로해서근거작성된겁니다.

양동진위원

그럼이것도지금5000원증가됐잖아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작년대비요?예.

양동진위원

그이유가무엇인지혹시말씀해주실수있으세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지금마일리지가격하고통합콜센터만올라간건아니고요.지금마일리지운영지원까지해서5500이거든요?근데이마일리지는새로들어온올해예산입니다.

양동진위원

그부분에대해서자료로다시한번정확하게보고부탁드리겠습니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이세은위원님.

이세은위원

과장님,911페이지보시면사람중심대자보도시구현7000만원신규로하는거같은데요.이사업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911페이지세번째단락보시면사람중심대자보도시구현이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지금현재그사업꼭지를보시면영상제작,그다음에사무용품,홍보물품,전문가강연초청이런거거든요.저희대자보쪽에서작년에는이런예산들이없어가지고홍보라든가전문가강연이라든가이런것들을못했었습니다.그래서내년에는좀그런부분도강화를하고자세운예산입니다.

이세은위원

24년도에는대자보홍보를어떻게하셨어요,그러면?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저희사무관리비쪽에서그때그때가두캠페인이라든가그런쪽으로많이했었거든요.

이세은위원

그게문제가있으셨나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문제가있는게아니고좀약했습니다.대자보쪽으로집중적으로홍보하고.

이세은위원

어떤부분이약하신것같으세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온라인이라든가이런것도조금약했다고생각을하고요.가두에서캠페인하는것이옛날의구시대방식이지않았나그래서새로운방식을찾아가지고.

이세은위원

구시대방식이어떤방식이구시대방식이라는말씀이신가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현장에나가가지고팸플릿이라든가피켓을들고….

이세은위원

그럼그방법이옳지않다라고생각하시는건가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옳지않다는건아닙니다마는새로운온라인이라든가현시대에맞춰서도강화를해보자이런의도입니다.

이세은위원

과장님,912페이지보시면교통안만에서시민주도형교통안전문화정착에피켓이런거구입하는거2800만원증액됐거든요?이거는어떻게설명하실건가요?그리고지금여기에대자보관련해가지고강연초청에50만원에4명3회600만원지금대자보에강연초청한다고돼있는데여기시민주도형안전문화정착에또있어요.금방그게구시대적이라고하셨는데이2800만원을증액한거에대해서는어떻게설명하실거예요,과장님.피켓만들고폼보드제작하고현수막만드는거다있는데요.과장님,이거확인하셔가지고다시보고해주십시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이부분도다시정리해서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세은위원

네.그러십시오,과장님.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양동진위원님.

양동진위원

다른위원님이준비를하고있는걸제가봐서질문을안했던부분이있는데요.저상버스운영비보조에대해서한가지만더질문을드리겠습니다.이게전년도와같이25대지원하는게있는데요.전년도에혹시저상버스더구매하지않으셨나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저상버스를구입을했습니다.

양동진위원

몇대구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전체가6대를.

양동진위원

그걸포함해서전년도와똑같이24대를하신다는건가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이계수도아까말씀올린바와같이이것도예산계에서전체적으로정리가돼가지고이것이조금맞지않는산출조서가있거든요.이부분도다시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더적게돼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이것도다시한번자료로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박계수위원님.

박계수위원

똑같은내용인데저상버스운영비보조는어떻게해서운영비보조를합니까?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저상버스저희가관련조례에의해가지고지금저상버스가운영에관련된….

박계수위원

저상버스운영비보조입니까?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대당100만원씩을지원해주고있습니다.관련법에의해서돼있고요.

박계수위원

관련법으로?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

박계수위원

좋습니다.올해는9월달까지해주셨는데올해는10월로돼있어요.그래서이게왜23년,24년하고25년은10월로한달더늘려졌는가.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아니요.원래12월입니다마는아까말씀,보고드린거와같이지금저희가1년예산을요구를했는데예산계에서정리가돼가지고10월분만지금현재계상이돼있고요.부족분은추경에저희가확보토록하겠습니다.그러다보니까산출조서가위원님들이말씀하신거와같이약간산출조서가전체예산을맞추다보니까조금그런부분이있거든요?

박계수위원

예산을조금그런부분이있다고그러면안되지,정확하게해야지.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이것은아까위원님말씀하신대로1년분이아니고10월분만확보돼서그렇습니다.추경에부족분을더확보를해야됩니다.

박계수위원

근데제가도건위에처음와가지고저상버스운영지원을왜해주는가싶어가지고그것도좀의문스러웠고,작년예산서를보니까9월해가지고2억2500이렇게됐는데올해는10월로돼가지고그래서왜이렇게한달더됐는가이게좀이해가안돼가지고,제가아직설명을제대로못들어가지고,제가이해를못해서물어보는겁니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월1만원씩해서1년분을저희가12월분까지해서지원을하는것이고,예산계에12월1년분을예산을요구를했는데예산계에서전체적으로예산을조정을해주면서10월분만확보를하고추경에확보해주겠다해서지금현재계산상으로10월분으로돼있고요.아까양동진위원님께서말씀하신저희들이저상버스를구입한것에대한숫자는맞추되이금액을다시한번산출조서는다시보도록하겠습니다.

박계수위원

저상버스를계속구입했죠?이번에13대하는가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올해요?예,올해13대입니다.

박계수위원

13대.작년에는몇대했는가요,8대?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작년에는올해예산이7대였었고요.1대수소버스는지금현재내년2월정도나납품이될것같아서사고이월시켜가지고구입토록하겠습니다.

박계수위원

24년예산은8대구입한걸로나왔어요,올해.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7대입니다.

박계수위원

아니,여기예산서에는8대로나왔다고.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8대요?

박계수위원

예.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

박계수위원

아니,올해예산서가8대로돼있는데6000만원곱하기8대.올해는6750,13대.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작년예산도저희가계획대로수소버스까지해서구입을했고요.

박계수위원

예,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장경원위원님.

장경원위원

과장님,장경원위원입니다. 913페이지에온누리공영자전거터미널유지보수가있는데이거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유지보수비요?단말기유지보수말씀하십니까?

장경원위원

아니,부기명에온누리공영자전거터미널유지보수라고적어져있네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터미널유지보수비,예.

장경원위원

이거지금키오스크랑그런부분유지보수하는건가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지금현재거기에대해서1년간유지보수를해야되는어떤사유가생겼을때그돈을쓰겠다는것입니다,시설비로.

장경원위원

50개소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

장경원위원

과장님,그뒤페이지에914페이지입니다.온누리공영자전거터미널신설이개소당300만원잡혔어요.유지보수가개소당200만원인데신설이개소당300만원이면이게합리적인가격인가요?우리가통상유지보수를개소당몇%잡습니까,신설비용이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그런%는있지는않습니다마는….

장경원위원

드리고싶은말은과장님,신설이300인데유지보수가200이라는것은개소수는늘었지마는이게합리적인가,아니면개소수를줄이고연차적으로해서신설을하는게더합리적인가를판단하셔야될것같습니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저희들업무보고서에터미널신설10개소는그대로잡혀있고,기존에키오스크방식으로할때보다는시설비가적게든다고저희들이위원님께보고를드렸고그래서이신설비가300만원정도된다는것이고요. 터미널유지보수비는아까말씀드린것같이제가여러가지사유에의해서유지보수를해야되는것이라이걸했는데사실은이거는50개소가넘어갈수도있습니다,저희가계속확보된터미널이런데도계속보수를해야되고.

장경원위원

예산서에주신대로만말씀을드립니다,과장님.그래서그부분만참고하셔가지고사업을해주시기바라고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경원위원

그다음에우리가공영자전거활성화를위해서열심히노력하시는데왜찾아가는자전거교실강사수당부터시작해서이부분은감액이됐습니까?겉으로는외부적으로하드웨어는늘리면서소프트웨어적인부분은예산이감액이많이됐네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이부분도저희가위원님들말씀하신대로찾아가는자전거교실이라이런것은아니고요.거기에따른….

장경원위원

아니고가아니고요,과장님.예산서에감액이됐다고나왔지않습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발언신중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그두가지부분은참고해가지고예산서확인해서말씀해주십시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정홍준위원님.

정홍준위원

과장님,방금장경원위원께서한질문추가질문합니다.지금온누리공영자전거터미널전체가몇개나됩니까?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지금60개소돼있습니다.

정홍준위원

전체가60개소입니까?그래서보면아까유지보수를913페이지보면50개소를한다그랬어요,60개소50개를한다.그럼거의전반적으로다한다고봐야되는데그렇게해야되는겁니까?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아까말씀드린것처럼이50개소는양동진위원님질문하신거하고비슷합니다마는저희들이터미널을이번에온누리고도화사업하면서터미널개수가60개소로정리가됐고요.이부분이저희가예산확보할때10월달에산출조서를작성을하고그렇게해서이산출근거에조금안맞는부분이있습니다.근데이부분도저희들터미널개소하고맞춰가지고내년에는정리싹하도록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니까매년유지보수를해야되냐그말이에요.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저희가위원님께서도잘아시지마는시민들한테계속노출된장소에있는것들이라이것은유지보수비가있어가지고계속유지보수비는소요가된다고봐야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럼25년도에는10개를신설한다그랬어요.그러면….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저희가확대를계속해나가도록.

정홍준위원

지금거기위치가어느정도나와있습니까?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그때위원님들께도보고드렸습니다.그위치를확정을아직안했고,가장많이사용하는예를들어학교라든가,아파트라든가,시내버스가가장유동인구가많은쪽으로해서우선적으로설치를하고,이예산내에서도또넘어가지고설치할수있으면저희가더개소를늘려서설치하겠다고보고드렸습니다.

정홍준위원

아무튼이런유지보수는분명히해야되겠지만좀더체계적인관리가필요하다는생각이듭니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십니다.그러면위원장이하나질문하겠습니다.유가보조금이나유류세보조금같은거있지않습니까?그게어느업체에주로택시나,화물차는여기서담당안하죠?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향기위원장

교통정책과하고교통관리과하고해가지고유류세로지원되는모든부분을데이터를뽑아서한번저한테주십시오.
이구

강이구교통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향기위원장

같이연동해가지고요.한번보도록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통정책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교통관리과소관2025년도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앞으로나오십시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세은위원님.

이세은위원

이세은입니다. 919페이지보시면ITS구축사업이감액이됐거든요?감액된사유가어떻게되십니까?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지금ITS사업이국비가한60%내려왔던사업입니다.근데현정부들어서국토부의국비사업이전액삭감되고있는추세고요.시비로계상을하는데당초에저희들이한7억정도요구를했습니다.그래서예산계에서한5억정도해서좀줄은것같습니다,작년대비해서.

이세은위원

그럼25년에도삭감이된건가요?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25년도국토부국비사업이전액삭감되었습니다,현정부들어서.

이세은위원

25년도아직예산통과안됐잖아요.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예,근데지금우리한테내려주는것이없다이렇게한것같습니다.

이세은위원

아,그랬어요? 그리고931쪽보시면아이고,이거는도로과네요.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양동진위원님.

양동진위원

예,과장님사업용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지급에대해서질의드릴게요.전년도에처음에80억올리셨다가60억으로수정이됐는데요.혹시전년도에지출액이어느정도됩니까?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지금24년도도한60억정도계상을해가지고위원님코멘트해주셔서58∼59억정도추계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아,올해요?그럼60억정도는기본으로잡아야된다는얘기시네요.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정홍준위원님.

정홍준위원

우리도시교통보니까사무관리비가전년도에2600만원인데이번에한4억7000만원이증액이됐어요.거기에대해서설명을좀해주세요.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위원님,몇페이지일까요?

정홍준위원

1682페이지.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1680….

정홍준위원

2페이지,특별회계.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특별회계1682에서한번만말씀해주십시오.

정홍준위원

예,사무관리비가전년도에는2800만원정도됐는데올해4억7000만원이증액이됐어요.거기에대해서설명좀부탁합니다.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지금교통관제센터에지능형ITS들이많이추가로운영중에있습니다.이에따라서시내곳곳에ITS사업이늘어나기때문에ITS사업이이에따른운영비도동반해서조금사무관리비가인상되었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래도너무나많이증액이되지않았나이런생각이들어요.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버스정보안내기라든가기타ITS사업들이많이추가됐기때문에그에따라서다소인상한것으로이렇게풀이됩니다.

정홍준위원

작년에3000만원도안되는데,한번이부분에대한자세한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상훈

박상훈교통관리과장

지금관리용역비가,여기중간쯤에보면교통관제센터유지관리용역비가4억7000이있습니다.이게당초에는공공운영비에작년까지서있었고요.올해과목해소가안맞다해서예산이나회계쪽에서이걸사무관리쪽으로과목변경을요구해서금액이좀늘어난겁니다.

정홍준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교통관리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도로과2025년도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앞으로나오십시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세은위원님.

이세은위원

과장님,931쪽보시면도로관리대장전산화시스템구축사업에13억인가요?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행정사무감사때도지적하셨지만도로관리대장전산화를위해서저희들이770㎞입니다,저희들이관리하고있는도로가.매년40㎞씩하도록돼있습니다,30년까지.그래서작년에6개노선을했고,올해40㎞정도를할계획으로갖고있습니다.

이세은위원

예,알겠습니다.그리고932페이지보시면지하차도자동진입차단시설설치공사,풍덕지하차도하고조곡지하차도2개하신다고하셨는데요.혹시저희지하차도총몇개해야되나요,저희순천시가?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지하차도가저희들이8개소입니다.

이세은위원

8개소인데지금몇개했죠,저희순천이?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지금조례지하차도랄지현재는설치를했고요.오송참사관련해서지방하천에서500m이내것을먼저하도록돼있습니다.내년에조곡지하차도,이편한하고매곡수변공원사이에통로박스가있습니다.그것하고풍덕지하차도를설치할계획입니다.

이세은위원

총그럼3개설치된건가요?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내년에2군데.

이세은위원

그러면25년도까지설치되면몇개가설치되는거죠?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저희들계획은황전지하차도한4개정도.

이세은위원

아,4개요?저희조례동지하차도민원들어오신거아시죠?그게설치가한번되면그게시야가확보가안돼서그때민원이들어왔었는데그게사실설치가되면이설이조금어렵다그러더라고요.설치하실때민원생기지않도록한번더검토하셔가지고설치하시기바랍니다.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세은위원

네,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양동진위원님.

양동진위원

과장님926페이지볼라드커버구입건에대해서질의좀드리겠습니다.지금볼라드커버를규격에상관없이구입을하시나요?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저희들이유연성이라든가탄력있게사실규정이바뀌었기때문에과거같이콘크리트제품이라든가유동성이없는건설치하지않고요.

양동진위원

아니요.지금커버구입에대해서말입니다.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커버구입은현재있는사이즈를120파이정도되지않습니까?거기에오래돼가지고때국물이있다든가지워지지않는것커버를하는겁니다.

양동진위원

아,그건아는데요.규격에맞지않은커버들을구입해서설치하는거알고계시죠?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죄송합니다마는거기까지는.

양동진위원

가신지얼마안되셔서모르고계실수도있는데요.다파악을한번해보십시오.규격에맞지않아서겉놀고있는커버를그냥씌워만놓은경우가많이있습니다.그거에대한대비하셔가지고요.커버구입시꼭고려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저희928페이지보시면가로보안등관리표찰CI교체정비공사가있어요.이게지금전년도,올해죠?올해도진행하셨죠?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예.

양동진위원

이게지금저희관리표찰이몇개정도있습니까,관내에?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지금저희들이가로보안등이3만개인데요.올해한4000개정도를주요관광지들은했고요.감사때말씀하셨지마는저희들이CIQR코드그것이인지를못한것들이많습니다.그런것들교체를일괄적으로하도록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지금3만개중에그럼올해몇개하실지는혹시?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한4000개정도.

양동진위원

내년예산말고요.올해몇개정도하시는지혹시.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작년에4000개했고,내년에4000개정도.

양동진위원

올해1만개하신다고예산세우셨거든요?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저희들이1만개를못한것같습니다.

양동진위원

그거파악해서확인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예.

양동진위원

예,그리고이거는행정사무감사때존경하는장경원위원님께서통합관리나이런거얘기한부분이있습니다.그것까지같이검토….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조금전에저희들이이앞전에회의를했습니다.결과는보고드리겠습니다,별도로.

양동진위원

그렇게진행하셨으면좋겠고요.931페이지입니다.어린이보호구역실태조사지금올리셨는데요.실태조사언제한번씩하게돼있습니까?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저희들이매년하고있는데요.올해61개소를마쳤습니다.실태조사를마치고실태조사결과를가지고내년에보수계획을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보수에대한실태조사를하신다는건가요?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현황을61개소조사해서노후나파손이나,또주민건의사항이라든가이런것들을반영해서매년할계획입니다.

양동진위원

매년하게돼있습니까?실태조사?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현재까지작년에했고올해하고그렇게알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제가파악하기로는작년에는안하고올해는한걸로알고있거든요?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제가와서올해61개소를했습니다.

양동진위원

24년7월19일날했으니까과장님가시고나서하셨겠죠?그때8700만원정도들여서하셨어요.매년해야되는사항인지도검토해서다시보고좀부탁드리겠습니다. 933페이지보시면도로다이어트부분에10억1개소올리셨는데어디하시려고하십니까?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저희들이6개노선에대해서기본설계하고측량을좀마쳤습니다.봉화2길국민은행사거리하고남교오거리,부영6차,순천역에서홈플러스구간,하이마트하고아랫장에서원예농협6개소를기억하고있는데요.읍면에공모형식으로추천해달라고했고주민의견을설명회를할수있도록저희들이자주찾아가서2월달안에저희들이6개노선중에1개소를실시설계할계획입니다.

양동진위원

아직그럼확정은되지않았고1개소할계획으로올리신거죠?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예,수요조사를지금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중앙로하고계시죠?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양동진위원

중앙로하고있을때문제점없으신가요?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본위원회에서도지적했듯이상당히상가진출입로에어려움이있고차선축소라는것이어려움을많이겪고있습니다.그래서보도를확장하는것으로계획을하고있는데요.하여튼시행착오가있는만큼다음에할때는상가와충분히협의해서진행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지금제가봤을때는이예산이이른감이있다고생각을해요.다음개소하실때는중앙로에대한문제점을개선하시고,다음개소를정하기전에관련간담회라든지기타등등하시고,정확한위치를선정해서예산이올라와야된다라고저는보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저희들도지금현재진행하면서시행착오를많이겪고있습니다마는내년에는그런일이없도록해서1∼2월안에6개노선중에1곳을선정해서주민간담회라든가충분히상가하고협의를통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지금간담회나기타등등하시는기간도꽤소요가될걸로보이거든요?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지금현재수요조사나홍보안은일단배포를했고요.동에서요구하면언제든지저희들이가서설명은드리도록그렇게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이부분은저도개인적으로좀더검토해보겠습니다. 937페이지보시면요.조례초등학교주변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있는데요.이거위치가어디입니까?조례초등학교근처가도로가여러개가있어서요.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조례사거리쪽에서나오는곳인데요.

양동진위원

어디로나가는거예요?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지금목재사있는데위치를,영무예다음사이에서조례초사이에나오는도로입니다.그래서건물보상협의가안되고있습니다.그래서올해평가해보니까21억이나왔습니다.그래서그금액에맞춰서저희들내년예산에반영코자합니다.

양동진위원

혹시여기개소도백강로하고연결이가능한도로겠죠?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백강로일원입니다.백강로바로뚫려지지는않습니다.

양동진위원

이거위치정확하게다시지도화해서보고별도로좀.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제가금요일날세부1억이상넘는조서를드렸거든요.

양동진위원

그거보고다시한번얘기나누시게요. 경전선폐선부지활용기본조사실시설계하신다고하시는데요.경전선진행여부가지금결정이언제쯤될거라고보세요?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어제저녁에뉴스에보셨을는지모르겠습니다마는좀오보를하는것같습니다.8년이지연된다고해서그렇게어제저녁에광주KBS에서….

양동진위원

다시한번말씀해주실래요?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어제저녁에광주KBS에서8년이지연된다고해서아침에저희들도일찍이와서국토부하고전남도하고통화를했습니다.전남도에서그렇게이야기한적도없고,국토부에서도나주때문에일부민원은있으나저희들요구한대로설계는정상적으로추진하고있다,30년개통에는크게문제없다고그렇게저희들이통화했습니다.

양동진위원

폐선부지를활용하려면앞으로도경전선이발표가된다음에도경전선공사이후에진행돼야되는부분아닌가요?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그렇지만저희들이선제적으로해서지하화가사실상유력하기때문에그노선에서활용방안을해서무상양여라든가상부에지하화로가는것은거의그렇게설계를진행하고있기때문에….

양동진위원

과장님,죄송한데유력한거지결정된건없잖아요.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예,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결정된게없는데지금이걸벌써조사설계용역을하신다는것자체가이것도저는이해가안돼요.결정이되고나서충분히검토하신다음에하시는게맞을거라고봐요.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그때결정고시를내년상반기에한다고하고.

양동진위원

결정된다음에도폐선부지가나오지를않아요.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상부에활용을한다는계획이죠.

양동진위원

그니까나오지는않아요,폐선부지자체가.그럼공사를하다가어떤변수가생길지도모르는부분이있는데이걸지금저희가조사를해서설계용역을들어가는게맞지않다라고보거든요?이사업이잘못된게아니고요.시기적으로맞지않다는얘기를드리는거예요.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국토부노선하고저희들이아까폐선도될수도있고,지하화도될수도있는구간에대해서.

양동진위원

근데아직결정된게없잖아요.결정되고나서이부분을….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결정되고나면조금늦을것같다는느낌이듭니다.

양동진위원

왜늦을것,경전선저희순천관내통과하는것공사1년안에끝납니까?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3년은걸립니다.

양동진위원

근데안늦죠.지금할필요가없죠.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그렇지만저희들은토지상부에무상양여라든가이런것들을검토를해야되지않냐국토부에서도.

양동진위원

지금부터하실필요가없는금액이라고저는봐요.이걸안해야되는게아니고지금할필요는없다라는얘기죠.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저희들이먼저진행이돼야지도시관리계획이나여러가지병행이되기때문에.

양동진위원

과장님,잠깐만요.국장님께서대답을좀하실것같은데국장님좀.

이향기위원장

국장님.
상택

정상택안전교통국장

지금부터왜준비를해야되냐면앞으로완충녹지라든지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반영을해나가려면저희들이미리이것은실시설계도아니고기본계획이기때문에그런것은선제적으로대응을같이해나가야합니다.그래서저희들이예산이꼭필요한사업입니다.그래서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저는개인적으로그렇게생각을하지않는데요.
상택

정상택안전교통국장

위원님입장에서는맞는말입니다.근데그래도저희들이관리계획이나완충녹지이런구간을지금부터준비를해나가기때문에시간이그렇게빠른편은아닙니다.

양동진위원

제가그럼한가지질문드릴게요,국장님.폐선부지가누구소유의땅입니까?
상택

정상택안전교통국장

지금현재철도청.

양동진위원

그럼철도에관련된땅이에요.저희순천시에그냥준다고하던가요?결정된거있어요?
상택

정상택안전교통국장

그런것도조사를전체적으로해야됩니다.

양동진위원

그걸조사하기위해서이걸하신다고요,활용에대한걸요?결정된사항들이지금없잖아요.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무상양여라든가앞으로우리가기여할수있는부분이있다면어느정도기여를하고저희들이무상사용을해볼그런계획으로갖고이걸추진한겁니다.

양동진위원

계획을잡으신것까지는좋다이거예요.근데저는하지마라는소리는아니라고얘기를드렸고요.시기의적절성이맞냐아니냐에대해논한겁니다.그거에대해서….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그것이확정되면폐선도될수있고,상부이용방안도저희들이고민할필요가있어서지금그런겁니다.

양동진위원

그니까고민을할순있어요,고민을하고있어야될사항이지.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확정된면적이없기때문에….

양동진위원

확정된게없는데이런것들을지금진행하는건저는개인적으로맞지않다고봅니다.추가적으로설명하실거있으시면개별적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 938페이지순천만길자전거도로사고위험지역안전개선사업입니다.순천만길이인월사거리에서순천만을통해서청암대까지나가는길이죠?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양동진위원

약8㎞구간으로제가알고있는데맞습니까?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예.

양동진위원

이거전구간에대한내역입니까?아니면구간이정해져있습니까?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저희들청암대방향에서순천만습지가는도로에작년에공모사업을해서확정이된겁니다.그래서올11월5일날공문이와서저희들이25년도에편성을하게된겁니다.

양동진위원

그럼일부구간을하시는거네요,청암대에서습지까지만요?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예.

양동진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더질문하실위원님계십니까?장경원위원님.

장경원위원

과장님,927페이지입니다.교량및터널고압물청소가있는데요.이금액갖고터널물청소가가능합니까?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어떤….

장경원위원

927페이지에교량및터널고압물청소비용이200만원씩16개소로잡혀있는데우리터널청소가이게가능합니까?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저희들이주로물청소라든가준설이라든가지하차도에대한부분은안전점검이라든가수시로점검해서그때그때저희들이할내용이거든요.

장경원위원

산출이잘못된거아닙니까?16개소를200만원씩하면보통그거리로측정하지않습니까?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지하차도가사실상부보다는안보이는부분에저희들이펌프장밑에사실모래나이런것들이깔려있습니다.그래서기계실내에들어가서사실개폐해가지고뽑아올리거든요.상당히수작업을할수밖에없는내용들입니다.

장경원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존경하는이세은위원님께서질문했던932페이지에풍덕지하차도하고조곡지하차도가이금액이작년에특교로50%내려오지않았습니까?근데지금1개소에2억9000인데지하차도가양쪽인데1개소만설치한다는겁니까?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양쪽에다설치를합니다.

장경원위원

양쪽에다설치해서2억9000입니까?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예.

장경원위원

그럼작년에제가이보고를받았을때는특교로2억9000이내려오고,우리시비2억9000해가지고5억8000으로계획을잡았었는데이게2억9000만세운이유가있습니까?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조례지하차도는상당히비용이구조물자체가넓어가지고6차선이다보니까비용이많이드는데요.

장경원위원

이부분을자세히설명을보고전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작년에제가이부분을보고전받을때는특교가50%하고,시비50%매칭해가지고사업을한다고했었거든요.2024년말까지해가지고용림지하차도를설치했지않습니까?그러죠?그리고25년도에풍덕지하차도하고조곡지하차도를설치한다했는데금액이예산이그때당시에.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사실조곡지하차도는조그마한3m형박스입니다.

장경원위원

그죠?크고작고를떠나서그때당시산출금액이특교50%,그다음에우리시비50%해가지고비용이나왔는데지금은절반만올라와서질문을드린거예요.이부분따로와서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장경원위원

936페이지입니다.교통사고잦은곳구조개선사업인데위치가정해져있습니까?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교통사고잦은곳선정은의료원로터리쪽에사고가많이나고요.가곡사거리교통섬쪽에사고가많이납니다.그거개선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장경원위원

그럼2곳입니까?2군데입니까?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예.

장경원위원

산출은1회로나와있어서물어본겁니다.1억씩2군데든가아니면어떻게조치를해야될부분이있는데이렇게오기를하지말았으면합니다,과장님.
준원

서준원도로과장

예.

장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도로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공원녹지과소관2025년도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앞으로나오십시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양동진위원님.

양동진위원

과장님,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949페이지보시면신대생태회랑휠체어통행로설치하신다했는데요.이게지금금액이5000만원올라왔지않습니까?이거에대해서설명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저희는신대지구전체예산을2억을세웠습니다마는보수비가이것뿐만아니라상당히많이듭니다.이건예시에불과한예산으로써그유지관리비용목록을다나열할수가없는상태입니다.

양동진위원

아니,그게아니고요.생태회랑휠체어통행로에대해서만말씀해주십시오.
태문

이태문공원녹지과장

정확하게휠체어통행로가어디정해진건아니고요.저희들신대지구보수할때전반적으로예산이많이해서부기상이렇게표현을했습니다.좀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아니,5000만원1개소로해놓으시면어떻게이해를해야될지이거는따로보고좀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공원녹지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토지정보과소관2025년도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양동진위원님.

양동진위원

과장님,970페이지입니다.주거안심매니저수당지급으로나와있는데요.지금저희가어떻게운영하실건가요?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1월중에공인중개사5분을위촉을해가지고요.사전상담을해서매주화요일오후날짜로그렇게정해가지고공인중개사하고같이현장출장을갔을때저희들이여비목적으로이렇게반영을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지금주거안심매니저에관련된예산은이거하나인가요?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예.

양동진위원

이렇게해서운영이될것같습니까?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지금시행을해보고요.만약에이용하신분들이많으면추경에라도저희들이더반영할그런계획입니다.

양동진위원

제가봤을때는이렇게운영하시면요.운영에대한효과가거의없을거라고생각이좀들어요.지금예산80만원잡아놓으셨어요.이걸하려고하시는건지,안하려고하시는건지이해가안되는부분이라서말씀드리거든요?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그분들도계속여기에와서상주를하는것이아니고상담자가의뢰를했을때화요일날오후날짜를지정해서그때만오셔가지고상담하고,현지출장갔을때여비목적으로일일2만원을산정을한것이거든요?

양동진위원

예,과장님께제가이런부분을제안을했을때는요.그러한이유가있어서제안을드린겁니다.찾아가는주거안심매니저로해가지고매주화요일날한번을가신다고하셨는데타지자체에서이거에대한부분이잘안되고있다라고도말씀하셨어요.그거를그대로답습하시는것같아요.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이앞주에팀장하고실무자가일단대학교를방문했습니다.그래서찾아가서할계획입니다.

양동진위원

대학교라든지,예를들어지금고3수능이끝난다음에그런학생들을찾아가서강연식으로한다거나여러가지방법들을찾아서진행할수있는부분을만들어주셔야되는데이게과연그렇게진행이될지제가의심스러워서말씀드리는거거든요?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적극추진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어떻게진행할계획이신지다음업무보고때이거에대한부분들을꼭말씀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예.

양동진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안수위원

나안수위원입니다. 우리나용준과장님의토지정보업무는우리순천시에서최고의전문가라고생각을합니다.정년을앞두고있어서좀아쉽기도하는데요.아무튼오랫동안애써주신것에감사드리고요.우리위원님들도이토지정보업무에대해서는잘모르는부분이많습니다.과장님께서우리시미래를위해서토지정보에관해서아무튼공간활용이겠죠?정책을제안하고싶은게있으신지,쉽게말하면예산이확보되면이런일들은해보고싶다,꼭해야된다그런내용이있으면정년을앞두시고요,저희들에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지금저희들이제일시급한것이매년시행하고있습니다.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근데문제가이시내권올수록지가가높기때문에면적증감이발생하면그것을감정을해서조정금으로정산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예산이시내에올수록막대한예산이들기때문에그것이제일시급하고요. 그거에앞서저희들이지금지난2000년도부터내년본예산까지는반영했습니다마는지적공부자료정비라는것이있습니다.이예산은2000년도에그동안10년도100여년전에작성된지적공부도면은종이도면입니다.이것이낱도곽으로돼있는것을전산화만시켜놨지,지금현재도발급을하면이렇게도곽에걸쳐있는필지는따로따로나갑니다,이게.그래서그선행작업을해서저희들이한것이지적공부자료정비입니다.현황측량을해서바로잡는것이거든요.그래서내년이면마무리가되고요. 그다음에저희들이제일로또문제가전산화가80년도초반에우리지적공부전산화가되면서그전의공부는거의한자로돼있습니다.그래서최근에는한자공부나이런것이안돼있기때문에젊으신분들도실질적으로와서이렇게한자를표기를못해가지고그런애로사항이많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구토지대장한글화사업을하고싶지마는막대한예산이들기때문에지금현재상태는그걸스캔해가지고그대로출력해서나가는사항이거든요.근데거기가어떤대정이라든가소하이런식으로해가지고분할사유라든가그런것이적어져있고,그다음에소유자가다한자로돼있거든요.그래서그걸한글화사업을또추진해야되고,또공간정보활용측면에서보면우리순천시는70∼80%가산악지역으로돼있습니다.그래서임도라든가이런것이많이개설이돼있는데이것이분할도돼있는것도있지만그냥개설된도로가많이있습니다.그래서이런것을데이터화해야되지않을까그런생각입니다.그래서앞으로위원님들께서많이좀협조를해주시면우리지적뿐만아니라우리시민들에게도많은이로움이있다고그렇게생각합니다.하여튼부탁드리겠습니다.

나안수위원

과장님,설명을해주셔도잘못알아먹는게있어요.그용어자체도그렇고요.아무튼그러한것들은꼭우리시에서이렇게미래를위해서,또공간의효율적관리를위해서꼭필요한사업이다이말씀이시죠?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예.

나안수위원

아무튼그러한것들을후배공직자들에게좀이야기를해서모든것은예산으로이야기를하는거잖아요.돈이있어야그러한일들을하는것아니겠습니까?그래서꼭그런것들을후배공직자들에게잘전달되어서조금전에말씀하신제안들이실현되었으면좋겠습니다.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좋은제안감사드립니다.

나안수위원

저희의회에서도이렇게한번같이힘을합해보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우리토지정보과장님그간고생많이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지정보과소관질의답변시간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안전교통국소관2025년도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각과장님들은오늘위원님들이요구한자료를내일오전10시이전까지해당위원님께제출해주시기바라며,시간이필요한경우해당위원님과협의하여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오전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오후2시에속개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생태환경국소관2025년도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및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생태환경국장님은나오셔서부서별직제순대로주요핵심사항위주로2025년도예산의성과계획과성인지예산안,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화

최영화생태환경국장

생태환경국장최영화입니다. 보고순서는성과계획,성인지예산,2025년도예산안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2025년도예산의성과계획서입니다.생태환경국부서별전략목표를보고드리고,지표설정등에관한내용은책자로대신하겠습니다.76쪽청소자원과입니다.순환경제실현으로폐자원이에너지가되는도시구현을위한성과지표는4개,단위사업수는6개입니다. 77쪽기후에너지과입니다.2030년에너지자립도시달성으로탄소중립앞당기기를위한성과지표는10개,단위사업수는6개입니다. 78쪽환경관리과입니다.시민공감환경행정으로쾌적한정주환경조성및댐주변친수생태환경조성을위한성과지표는3개,단위사업수는3개입니다. 79쪽산림자원과입니다.산림문화·휴양인프라조성,산림탄소흡수능력향상,AI기술을활용한3대산림재난의선제적대응을위한성과지표및단위사업수는각각6개입니다.각정책사업목표달성을위해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성인지예산안입니다.생태환경국성인지예산은총4개사업에7억8600만원입니다.성인지예산안책자166쪽기후에너지과소관2개사업에2억8500만원,171쪽산림자원과소관2개사업에5억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성인지예산편성방향에따라서생태와산림휴양서비스혜택을남녀모두평등하게제공받을수있도록업무를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25년본예산안입니다.세입예산설명은예산서로대신하고,세출에관한내용을주요사업예산위주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생태환경국일반회계세출예산총규모는전년대비129억4700만원이증액된995억8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책자979쪽청소자원과소관입니다.청소자원과는전년도대비36억9500만원이감액된414억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981쪽깨끗한시가지조성기간제인건비에4억5800만원,981쪽하단부에서983쪽중간까지환경미화원청소용품구입등일반운영비에3억4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983쪽하단쓰레기종량제봉투제작비에5억1800만원,984쪽상단쓰레기종량제봉투및음식물칩공급대행비에1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한국형청소차량및삼륜차구입비에7억8800만원,하단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비에88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986쪽중간부분입니다.공동주택재활용품수거처리위탁비에4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987쪽하단부터988쪽하단까지업사이클센터운영비에1억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988쪽하단재활용동네마당설치에6000만원,989쪽상단인공지능재활용품자동수거기유지관리에1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990쪽상단음식물자원화시설위탁운영비에38억9300만원,혼합물민간위탁처리비에13억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992쪽상단에대형폐기물위탁처리비에6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993쪽하단자원순환센터반입폐기물처리비로8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995쪽하단부분입니다.광역자원화시설건립위탁사업비에3억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환경미화원인력운영에119억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99쪽기후에너지과소관입니다.기후에너지과는전년도대비156억300만원이증액된343억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002쪽상단부분입니다.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사업에28억9400만원,1003쪽하단부터1004쪽중간까지전기자동차보급사업에80억5000만원,전기화물차보급사업에46억3200만원,전기버스보급사업에10억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005쪽중간에수소차보급사업에58억8800만원,수소버스보급사업에80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010쪽중간부분입니다.제3차기후위기적응대책세부시행계획수립용역으로50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5개년법정계획으로25년제2차계획이마무리됨에따라신규편성하였습니다. 1012쪽중간순천시지역에너지센터운영사업에2억원,하단에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에6억1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013쪽하단철도태양광실증사업1억원,하단취약계층전력효율화사업에1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014쪽상단농촌지역가스시설개선사업8600만원,하단에주택도시가스공급보조에2억7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015쪽중간지속가능발전정책추진사업에2억3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017쪽환경관리과소관입니다.환경관리과는전년도대비8억9200만원이증액된37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020쪽하단입니다.슬레이트철거및취약계층지붕개량지원사업비로20억1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021쪽중간가스열펌프저감장치부착지원사업에2억9000만원,1021쪽하단부터1025쪽상단까지주암다목적댐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댐주변지역6개읍면지원에11억4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025쪽상단섬진강수계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에3500만원,1026쪽석면피해구제급여지급에3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031쪽산림자원과소관입니다.산림자원과는전년대비1억4500만원이증액된201억2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031쪽하단부분정책숲가꾸기사업에30억2700만원,1038쪽상단부분자연휴양림보완사업비에6억원,하단부분산림전문관리단운영에1억3000만원을퍄였습니다. 1040쪽하단공익숲가꾸기사업에3억7900만원,41쪽하단부터43쪽하단까지목재문화지원센터운영관리에2억5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044쪽하단부분용계산치유의숲운영관리에1억3500만원,1045쪽중간산불피해복구조림에3억원,1046쪽치유의숲보완사업에12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8쪽하단부터1049쪽중간까지임도시설사업에28억900만원,1050쪽중간산림특화작물육성에1억300만원,50쪽하단부터52쪽상단까지사방사업신규조성에18억5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057쪽하단부터59쪽중간까지산림재해일자리단기사업에12억2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059쪽중간부터61쪽중간까지산불방지대책경상사업에1억9900만원,1061쪽중간부터1062쪽상단까지산불방지대책자본사업에1억87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1065쪽상단산림병해충방제에14억9300만원,1066쪽하단산림재해예방및복구사업에1억3000만원,1067쪽상단산림전문재해예방사업에1억5000만원,하단산림분야자체사업에1억5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069쪽하단소나무재선충병훈증더미제거사업에1억원,70쪽중간산불재난복구사업에1억500만원,1071쪽중간주요등산로정비에2억5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072쪽중간부터1076쪽까지조계산도립공원관리에5억5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일반회계제안설명을마치고다음은특별회계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1672쪽기후에너지과소관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3억1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695쪽환경관리과소관수질개선특별회계에71억1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699쪽부터1706쪽하단까지주암호,상사호수계지역6개읍면지원사업으로44억200만원,1707쪽중간부터1709쪽상단까지수질관리사업으로3억5000만원,1712쪽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에17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기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1935쪽청소자원과소관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입니다.예산은225억5800만원으로주요수입계획은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84억400만원,예치금회수130억5400만원,기타회계전입금으로10억원을편성하였고,1936쪽예치금등으로세출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945쪽자원순환센터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입니다.예산은18억9500만원으로주요수입계획은예치금회수13억4500만원,기타회계전입금으로5억원을편성하였고,1946쪽예치금및주민지원사업비등으로세출을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생태환경국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환경국장님은답변석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생태환경국소관2025년도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지금부터청소자원과소관2025년도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앞으로나오세요.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청소자원과….

정광현위원

질의좀하겠습니다.

이향기위원장

정광현위원님.

정광현위원

정광현위원입니다. 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재활용동네마당설치및유지보수10개소가어디에있는거를어떻게보수할지간단히설명부탁드립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지금이거10개소는신설이다아니고요.개소당한1500만원정도들어갑니다.그래서내년신설은한3개정도하고요.나머지는기존에설치돼있던거유지보수할계획입니다.

정광현위원

지금까지예산이똑같이이렇게편성이돼서왔나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작년같은경우는저희들이도비까지해서한8000만원정도됐었거든요.근데올해는작년보다줄어든상황입니다.

정광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계속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과장님도마찬가지고위원님들께서도많이살펴보고계시는데광역자원화시설위탁사업비에대해서질의좀드리겠습니다.위탁하는사유는어떻게되나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이게지금한국환경공단은위원님들도잘아시겠습니다만환경부산하준정부기관입니다.환경공단법에의해서저희들이환경기초시설사업을위한어떤기술용역이라든가설계이런여러가지업무를국가나지방자치단체에서위탁받아서하고있거든요.근데이제공사비300억이상의대형공사는저희들지방건설공사심의라든가복잡한업무를수행해야합니다.그래서저희들이지방계약법에따라서공기관이나준정부기관에위탁하고있는실정이고요. 저희들국비신청과관련해서사전예산협의는한국환경공단에서검토를하게돼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내년연초부터한국환경공단과업무협약을해서계약체결해서이렇게차질없이준비를해나갈계획이고요.참고로서산시도2017년12월에입지결정고시후에바로환경공단과위수탁협약을체결해가지고절차를준비를했습니다.그래서저희들도차질없이준비하려고합니다.

정광현위원

지금많은위원님들께서도연락을받고과장님께서도알고계시겠지만지금반대하시는분들께서는조례상에문제가있다라고지적을해주시고계시고,저도우리전문위원님통해서조례위법사항을체크를하고있는데위탁기관이공단이기때문에시조례는지금민간위탁에관한사항밖에상황인것도알고있고,모든사업이조례가없다고해서시행이되지않은부분이라는것도어느정도는공감을할수있지만자원화시설이의회동의가필요하다이런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어떻게생각을좀하시는지?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의회동의부분은저희들이지방자치법이라든가이를테면민간투자촉진에관한조례있지않습니까?그조례에의해서의회동의받을사항은명확히규정화되어있고요.저희들사업방식이결정이될때이를테면민투방식으로된다든가하면의회에동의를받도록있습니다,제3차제안공고전에.그래서그런절차들을저희들이꼼꼼히챙겨서논란이없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정광현위원

환경기초시설이라든지그런부분에대해서경험이나전문지식이풍부한기관에맡기겠다라고말씀을하신걸로제가이해를해도되나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정광현위원

그렇다면지금순천시에서는그런전문성이라든지전문지식이부족하다라는말씀이신가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아닙니다.저희들이위탁하고자하는이내용들은우리가통상시설사업있지않습니까?이게투자방식이라든가이런개념의위탁이아니고요.이위탁사업3억200만원은저희들이여러가지아까말씀하신것계약관련서류라든가,또전문성이사실그래서전국대부분99%이상의지자체들이다환경공단하고협의를해가지고위수탁을해서지금하고있거든요.그래서저희들도업무를조금더굉장히많은,조금이라도실수가있으면,또허점이있으면논란의소지가되기때문에가능하면완벽한업무를위해서저희들이환경공단하고위수탁해서하려고하고있습니다.

정광현위원

과장님께서완벽한업무라고말씀을해주셨고,제가과장님께도몇번말씀드리면서참제가시민의한사람으로서다소안쓰러운게공공자원화시설같은경우는저는필요한시설이라고봅니다.하루빨리들어와야되는시설이긴하지만어떤일련의과정속에서노력해주시고계시는과장님과집행부공무원들께서너무힘들어하시고,그리고시민들께서도저렇게힘들어하시는거를보면서결국에는잡음만내면서한걸음한걸음기어이앞으로나가는모습을보는게더불안해보이는경우가있었거든요. 저도도시건설위원회에와서많은예산들도들여다보고있지만과장님께서설명해주신이부분들이나,그리고위원님들께서질의는안하셨지만가지고계시는궁금한사항들은저희가축조전까지필요한부분이있다면또말씀을드리겠습니다.그리고축조때위원님들하고심도있는심사를거쳐서예산에대해서다시한번짚어보겠습니다. 다만자원화시설뿐만아니라순천시여러산업들에대해서정치적으로얽혀있는것이저는개인적으로좀안타깝습니다.저도시민의한사람,그리고의원의한명으로서저의소신도있고제가조례상의위법사항이라든지절차상의미흡사항들을챙겨보고있는데제가던지는이의견하나하나가마치정치적으로해석이될까봐지금질의하는이순간도저는굉장히조심스럽거든요.그래서과장님의말씀도충분히이해하고,대신시민들께서뽑아주신대의기관이기때문에시민들의의견을어느정도반영을하면서축조에참여할수밖에없다라는말씀먼저드리겠습니다. 오늘이제안설명에대한질의에서미처제가궁금한점을못여쭤본것에대해서는회의중간이라도제가여쭤보면그때는성실하게자료좀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과장님.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정광현위원

늘고생많으십니다.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홍준위원님.

정홍준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993페이지자원순환센터반입폐기물처리비해가지고지금80억이들어왔습니다.전년도에도80억들어왔고요.거기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왜그러냐면저희들이도건위에처음으로왔기때문에사실저희행감때자원순환센터라든가왕지매립장을사실은해야되는데현장을보지도않고예산을다루다보니까사실이해가좀부족합니다.설명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저희들폐기물있지않습니까?폐기물을사실종량제봉투에담아진폐기물은지금도매립이가능합니다,2029년까지.저희들은매립을하지않고나오는쓰레기를전부주암으로보내서처리를하고있습니다.근데아신것처럼주암자원순환센터로보내서처리를하고있는데요.이게저희들처리비가단가가있습니다,단가가있고.그다음에소비자물가지수에따라서반영을해가지고저걸하는데요.올해같은경우는단가가20만7000원으로해서이렇게하고있지않습니까?그런처리비로해서연간80억정도해서계속추진을하고있습니다.폐기물처리비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럼일전에추경때처리비를해줬단말이에요?그럼이본예산에다올라온겁니까?아니면보니까88억이었던데.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저희들이죄송합니다마는음식물자원화시설도그렇고,음식물자원화시설이나이를테면여러가지시설들있지않습니까?이비용이사실은추경에가면다조금씩은더세워야됩니다.왜그냐면우리재정상황이타이트하기때문에100%는다못세웠고요.작년도본예산수준에서일단반영을해놓은상황입니다.

정홍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998페이지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충당2023년도이래가지고지금10억이올라왔어요,998페이지.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아,이게10억이예전에저희들연도는저거합니다마는예전에우리주암에주민편익시설있지않습니까?목욕탕이랑이걸지을때그때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에서활용을해가지고주민편익시설을지었거든요.근데그게이제감사원감사에서이거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에서지원하는건맞지않다.이러한세출예산에서집행을해야한다고지적이됐습니다.그러다보니까그때46억정도비용이들어갔거든요.그래서22년도부터매년10억씩하고,내년만6억을하면저희들이46억으로보증이됩니다.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995페이지방금존경하는우리정광현위원께서광역자원화시설건립위탁사업비에대해서도질문을했어요.본인이생각했을때도좀이위탁사업비는이해가안간다.지금현재뭔가사업을추진함에있어서사소한민원이라도이런절차상이나이런부분을해소를하면서아직도2030년까지환경법에의해서소각을하라하였으니아직기간은있는데이런부분이조금해소를하면서하면어떠겠나이런생각이듭니다. 왜그러냐면우리여기계신,특히도건위위원님들개인적으로민원이상당히빗발치고있지만저역시자원화시설하고가까운데풍덕동이쪽일원에는너무나많이저한테민원이들어와있어요.그래서제가설득을하면서지금까지버티고있어요,사실은. 그런데예산이막상올라오다보니까도감사에도지적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이런예산을갖다가통과시킨다는것은상당히비판적인소리를합니다.그래서아까과장님께서광역자원화시설건립위탁사업비를정광현위원께서물으니까환경관리공단과완벽하게하기위해서이용역을하겠다라고이야기했습니다.물론환경도중요하지만그이전에지금현재절차상의문제라그래가지고지금소송중에있기도하고,민원이처리가저는우선이라고생각합니다.이것이어느정도공감대형성이되어서추진하면늦게가는것이결론적으로더빠르게갈수있는방향이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그래서저도그동안에9대전반기때또제나름대로민원인들의의견을들어서입장문도내고,좀더몇가지를말씀을드리고그랬지만이번에또그부분이어느정도정리가되는시점에도감사지적에서이런부분이붉어지다보니까제가더이상할말이없어요,사실민원인들을설득을.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좀심도있게고민을해서여러가지로정치적으로나경제적으로나사회적으로불안한이시기에더이상우리순천시민들이이런문제로갈등의기폭제가돼서는안된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합니다. 그래서저희위원님들하고또논의를하겠지만좀이런것도깊게생각하셔서설치도중요하지만,이런부분도감안해서처리를하면우리순천시가그동안에얼마나많은걸로때로는정치그렇잖아요.의대문제라든가,또경전선문제로,또자원화시설문제로,너무나힘들어요,사실은.저희의원도의원이지마는너무나힘듭니다,사실은.그런부분에있어서좀더행정에서여러가지를감안해서,저는하지마라는것은아니에요.이자원화시설은어쨌든간어디가되었든해야된다고저는생각합니다.거기에저는100%동의를합니다.그래서이런부분을좀더고민이좀필요하다이런생각이듭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위원님말씀도좋으신데요.이게다아시는것처럼환경기초시설이다보니까그런부분들은있을수밖에없고요.결국은도감사도저희들이전국에다른지자체의감사사례라든가여러가지사례를많이분석을해보면결국은사법부의법적인판단을받아라는그런부분들입니다이게,서울시도비슷한사례입니다마는.서산시처럼법적인판단은사법부에맡기는거고행정절차는또해야이를테면2030년도사실빠른편이아닙니다.이게시간이너무많이지났거든요.그래서저희들공직자들입장에서는굉장히시간이많이있는상황은아니다는점을알아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알겠습니다.사법부판단이어느정도걸립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저희가사법부판단을이러쿵저러쿵할필요는없을것같습니다.

정홍준위원

어느시점에나어느정도…?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지금집행정지부분은아마빨리나올것같기도하는데요.조금더기다려보기는봐야될것같습니다.

정홍준위원

저희들이생각하면최근에경전선문제라든가이런부분도사실은지금물가지수에서상당히국가적으로도손실이커요,이런부분이.그런데사법부판단이만약에잘못됐을경우에는또그것도문제가되지않습니까?그래서이런부분을한번깊이검토가좀필요하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

양동진위원

잠시만요.

이향기위원장

양동진위원님.

양동진위원

과장님,984페이지입니다.쓰레기종량제봉투및음식물칩공급대행비가제가알기로는올해1억6000만원소요된걸로알고있는데,1억5000이면다준비가되십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저희들이1억6000을당초에요구를했는데이게예산부서에서전체적인재정상황이런걸고려해가지고이렇게반영을해놓은상황입니다.

양동진위원

그럼추경에더들어올수있다는얘기로받아들이면될까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이게기성금형식으로나가는부분이잖아요,매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입찰을네,그렇습니다.결국은나중에집행은그런형태로아마될겁니다.그건공개입찰회계과에다의뢰를해놓은상황입니다.

양동진위원

지금저희계약해지되었습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연말까지는돼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올해연말까지돼있어요?내년도에는입찰로해서진행하신단얘기시죠?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왜그러냐면1월1일부터봉투공급이누수가없어야되니까요.

양동진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리고985페이지요.폐페트병을활용한재활용의료제작하신다했는데이거어떤용도로사용하실겁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올해있지않습니까?9월8일날자원순환의날기념행사때그때페트병으로해서티셔츠를제작을해가지고여러가지저걸했거든요.그런차원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양동진위원

올해하고같은명목으로사용하신단얘기시죠?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거의홍보용으로사용하신다고보면되겠네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그런부분도있습니다.

양동진위원

989페이지입니다.자동수거기관련해서좀여쭤볼게요.저희가지금유지관리비를투입하고있지않습니까?지금보면6월이6개월동안주신다는얘기신거죠?6번을주신다는얘기입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그렇습니다.저희들이연말까지하면64대정도될것같거든요.64대유지관리비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수거하고이를테면회수하고,또안에고장이라든가이런거있을때수리하고민원처리까지같이하는것으로봐주시면될것같습니다.

양동진위원

이게혹시계약이어떻게되어있는지모르겠어요.제가알기로는이회사하고계약할때수리비나인건비,통신비는상대방이내는걸로계약이되어있지않습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상대방이요?

양동진위원

유지관리업체거기서지급하는거아니냐는의문점을전달한겁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그부분은제가한번디테일한부분확인해보고….

양동진위원

예산세우실때확인안하시고예산세우세요?예산세우실때그부분은검토가되셨으니까이렇게세우셨을것아니에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지금폐페트병가격은,가격이점차오르고있는건알고계시죠?그럼저희들이업체에서그부분을처리업체에팔고그수익으로보상하는형식으로보상은되고있죠?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저희들이다른지자체에비해서운영대수가좀많은걸로저는알고있거든요.그럼유지관리비나이런부분이충분히어떤조정이돼야되지않을까싶어서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근데이게어떻게계약이되어있는방식을담당과장님께서모르셔서그부분은좀더확인을해서따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992페이지입니다.대형폐기물매트리스포함위탁처리비인데요.제가예전에과장님께왕조에적치하지않고바로위탁업체로가는방법건의를한번드렸는데그거고민해보셨나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왕조에거치지않고가는게사실검토를했었습니다.그때용역을해가지고태워서한번검토를했었는데비용이적지않게좀….

양동진위원

추가로더발생을합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지금이운반비는누가부담합니까,왕조에서위탁업체까지?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지금저희들이입찰을할때이를테면운송비까지포함을하는경우도있고요.운송비를제외하는경우도있고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저희들이다시또운송을해서업체에다갖다주는거예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그러는경우도있습니다.저희들이4개대행사가….

양동진위원

이거용역결과저한테확인좀부탁드리겠습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

양동진위원

광역자원화시설건립위탁사업비에대해서간단하게한두가지여쭤볼게요.아까과장님,다른위원님들질문하실때여러가지업무를진행한다고하셨는데어떠한업무들을여기에서진행하게됩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저희들계약관련서류라하면굉장히많거든요.왜그러냐면이게어떻게보면2600억사업이지않습니까,시설이런부분들이?그래서여러가지기술제안이라든가또입찰이라든가입찰안내서작성같은이런부분들등등해서굉장히많습니다.그런부분들을거기서작성을해서검토를하는그런사무가되거든요.

양동진위원

굉장히많으면저희들한테사전에보고를해주셨으면안되나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저희들이계속보고를드리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전체다보고를주셨어요?어떠한부분들이전체적으로위탁에관련해서들어간다고?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

양동진위원

그럼한가지만더여쭤볼게요.이위탁사업비가1회로끝납니까?추가적으로더들어갑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지금이거는이부분정도만반영이되면환경공단하고했을때충분히가능하다고보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앞으로추가적으로들어가는돈은없다는얘기신거죠?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

양동진위원

죄송한데소장님그게맞습니까?
영화

최영화생태환경국장

한국환경공단에서해야할역할이나이런부분에도시건설내위원님들한테충분하게개별적으로다자세하게설명못드린점죄송하게생각하고요.아까과장님께서한국환경공단의역할이나이런부분에계약업무만말씀을하셨는데저희가여기서한국환경공단에서가장중요하게생각하는것은환경부지침에의거해서환경부가국비사전협의를공단에서수행하도록하는부분과또폐기물처리시설은통합환경인허가를받게돼있습니다,대기나수질등에.이런역할들을충분하게수행가능한환경부산하집행형준정부기관이다.그리고향후에환경영향평가를또협의하고이걸검토해주는기관으로서굉장히중요한역할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내년초에한국환경공단과계약을체결해서사업방식이재정으로되든민간투자방식으로진행이되든두가지방식에전부다이런역할을수행할수있는기관이한국환경공단이라서연초부터이런부분에차질없이,또향후에가장중요하게생각하는대기나환경인허가나이런부분에대해서도많은도움을받을수있게끔하기위해서한국환경공단공기관위탁사업비를세운거고요. 지금현재저희가파악한바로는이정도예산으로해서일단은협약체결해서진행을하는데는….

양동진위원

추후진행하는데더이상위탁관련한비용은없다?
영화

최영화생태환경국장

환경공단과위수탁계약이추가되는비용은저희가산출한기초로는현재는이정도예산이면가능하지않는가생각이됩니다.

양동진위원

추가로는없다라고확정은좀해서답해주실수있나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그부분은환경부저희들이갔을때이정도예산으로해가지고사실본예산에반영을한거거든요.혹시또저거하면저희들이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렇게답변하신다면정확하게파악이안된것밖에안되는데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국장

저희가이걸파악했을때두가지방식으로다포함을해서이정도예산으로가능하다는걸로산출을했습니다.그렇게해서올린거거든요.

양동진위원

소장님,잠시만요.국비관련해서진행하는데까지만환경공단에서하게돼있어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국장

아닙니다.

양동진위원

그이후에도계속진행되는과정들이있죠?
영화

최영화생태환경국장

예,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그거에대해서지금다설명하시기는어려울것같습니다.관련자료가다없으실것같고요.그이후에도진행되는과정들이계속있을거예요.그거에대한모든부분의비용인지정확하게파악하시고요.추가적인비용이있다면위원님들께서질문하셨을때그거에대한상세한내용을알아야저희들도예산에대해서심의할때참고가될것같습니다.그래서거기까지만말씀을드리고요.제가아는선에서는공사관리감독이나사업비집행이나앞으로모든부분들이다한국환경공단에서할수있는부분들이있어요.그렇게되면이비용외에도별도의비용이들어가야되는게맞다고보거든요?그부분에대해서검토한번해주시고요.그거는개별적으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이요?

정홍준위원

소장님께질문하겠습니다.방금소장님께서환경공단에위탁을함으로해서이점을몇가지를말씀을했어요.다시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영화

최영화생태환경국장

일단은환경부지침에의거해서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세부추진절차에의거해서국비예산을협의할때환경부가,사전협의를한국환경공단과하게끔돼있습니다.그리고이러한폐기물관리법제55조에의해서폐기물적정처리와재정투자효율화를위해서폐기물처리시설최적화추진단을구성·운영하게되어있고,이구성하는10명의인원에환경부와한국환경공단에이런팀장급이같이포함되게끔되어있습니다. 그래서국비사전협의절차에필요하고,향후에환경부에서국비를결정할때도이부분이필요한부분이고,그리고대기나오염에있어서통합환경인허가절차를거쳐야합니다,폐기물처리시설은.그런데이부분에대해서한국환경공단이검증된정부기관으로해서그역할을충실히해줄걸로보고,또현재대형공사추정공사비가300억이상이면환경기초시설전문기관에업무위탁을하게되어있는데,그리고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거치게돼있습니다.이러한심의자료를작성하는데에도충분하게검증된업무난이도가높은이런부분에충분히할수있는전문기관의노하우를갖고있습니다.

정홍준위원

그건기본적인사안이고국비관련해서어쨌든간에위탁회사에서도움을준다는거아니겠어요?그리고아울러서과장님께서사업투자도거기에아까우리존경하는양동진위원님이물었을때이야기를좀했어요,그부분도.앞으로전개될사항이환경부에서함께한다는이야기를좀했고,또세번째는우리가운영방식에서재정이냐민투로할것이냐이부분도환경부에서역할을해줄것이다.
영화

최영화생태환경국장

아니요.어떤방식으로정하든간에두가지방식에대해서전부검토가가능한기관이다는거죠,향후에재정으로해서입찰을하든.

정홍준위원

그러면그회사에서,환경공단에서그러면아까재정이냐민투냐했을때그부분을어떻게…?
영화

최영화생태환경국장

시의회에동의가필요하기때문에의회에서그방식을결정한후에그방식이어떻게되든간에두가지방식에향후에계약이나이런진행을할수있다는공식적인기관이다는말씀입니다.

정홍준위원

일단알겠습니다.아무튼다시한번말씀을드리지만좀우리시민들의아픔을달래주면서이런위탁비가올라오면좋은데전혀그런부분도반영이안되고무조건,하여튼어쨌든간에추진하겠다그래서이런위탁비가올라오다보니까저희위원들만계속민원에시달리고그럽니다.그래서이부분에의해서는저는동의를할수가없습니다.그래서자원화시설은100%저는해야된다고생각하는데좀더고민이필요하다저는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장경원위원님.

장경원위원

과장님,예산서잘봤고요.주신설명자료도잘봤습니다.995페이지에광역자원화시설건립위탁사업비관련해서두세가지만질문하겠습니다.우리가잡혀져있는3억200여만원에대한근거와산출내역이있습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자료로드리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이부분에대해서는예산서에올렸기때문에산출근거가달린것은도건위에계신위원님들께산출내역서를제출해주시기바라고요.우리가이산출근거가있다고하면결국에는위수탁업무를하기위한업무범위와목적이있을것아닙니까?그거에대한계획도같이해가지고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또한이런부분에대해서결국에는나중에환경관리공단이이부분을쥐고가실거라생각합니다.그전에우리가위수탁업무의범위를보고,의회에서또판단해야할부분이있기때문에이자료를보고예산부분을결정하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하나만더요?장경원위원님추가질문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

과장님,우리생태환경국에공용차량이몇대정도있습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저희들이23대정도있습니다.

장경원위원

23대가다어디에있습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지금왕지매립장쪽에주차를하고있습니다.

장경원위원

왕지매립장에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

장경원위원

그부지의소유는어디입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순천시입니다.

장경원위원

997페이지한번봐보십시오.생태환경국공용차량주차장임차료가달에110만원씩12개월나가는데이거는어디로나가는,지출되는비용입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저희들이한화생명에임차해서하다보니까요.그주변에4개의과하고거기에입주해있는직원들하고….

장경원위원

방금제가질문할때생태환경국공용차량이몇대냐물어봤을때는과장님이그렇게대답안했잖아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여기는직원들복지라든가일부또공용차량으로해서지금한겁니다.저희들이청소과소관에청소차나재활용차는전부매립장에있는저기고요.

장경원위원

그래서제가질문한겁니다.우리가임차료가이렇게많이나가고있는데도대체어느차량을주차비를주고있는지.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저희각부서별로차가저희과만해도사무실에서직원들이운영하는게2대있고요.그다음에공원녹지과나산불차량들이많습니다.

장경원위원

그러면우리청소자원과말고전체생태환경국차량은몇대라고요,공용차량이?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제가그건한번파악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왜그냐면민원복지국까지같이있습니다,그건물에.

장경원위원

한화생명건물에민원복지국도있습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복지파트도3개과인가있거든요.

장경원위원

저쪽CBS건물로안들어갔습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아닙니다.아직그쪽에있습니다.

장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향기위원장

양동진위원님,추가질문.

양동진위원

죄송한데추가질의좀하겠습니다.공공자원화시설관련된부분이고요.과장님께먼저질의를한번드릴게요.한국환경공단에저희가위탁을맡겼을때장점에대해서설명해주실수있나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저같은경우는많은지자체들벤치마킹을가지않습니까,국내의사례같은경우?가서이제,저도사실은완전한전문가는아닙니다.제가또직렬이행정이고.이업무를처음접하면서다른지자체에가서이야기를했을때환경공단이야기를많이하더라고요.왜그러냐면민원이라든가이런전문적인부분들을대응을하려면환경공단에접촉을많이해가지고지원을받아라이런부분들을이영역에서는이환경공단이굉장히환경부하고관련업무를볼때는굉장히큰비중을차지할수밖에없습니다,저희실무자들입장에서는. 이위수탁도사실은다르게보실수도있겠습니다만이환경기초시설만큼은그래서관련법에,그래서공공기관을위해서한국환경공단이설립이된것아닙니까,그런쪽에커버를할수있도록?그래서아무래도이쪽이전문기관이다보니까경험도축적이돼있고요.이런사업들을계속하고있는그런저기다보니까다른지자체들도하고있습니다.서산도지금해가지고하고있고,다그렇게하고있거든요?그래서이점은저희들이봤을때는거의절대적이라고볼수밖에없을것같습니다.

양동진위원

절대적인게이점일수는없고,지금과장님얘기를요약해보면전문성인것같은데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경험이축적이돼있고요.

양동진위원

그럼혹시소장님께서추가적으로하실말씀이있으신가요?
영화

최영화생태환경국장

저희가지금공공자원화시설을추진하면서위원님들도아시겠지만환경에국한된이야기도아니고,그렇다고해서시설공사에국한된것도아니고,굉장히시민들하고밀접한그런관련이있는기초시설입니다. 그래서저희공무원이할수있는부분도있지만굉장히전문성이부족하다는부분도많이느낍니다.그리고앞으로시민의건강이나이런부분에가장염려도많이하시고하는데이부분에대해서조금공신력있는기관,그리고한국환경공단법이라고법이제정되어있으면서여러가지자원이나정책이나연구개발이런걸지원하는정부기관으로서역할을충실히하고있고,전국의지자체들이그런것을검증이되어있기때문에이기관에도움을받아서진행을하고있다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앞으로우리가2030년직매립금지에앞서서조성을추진하고있는데요.기간이많은것같지만이게굉장히사전절차가많고어려운일도많습니다.이런전문적인기관의도움을받아서이걸차근차근추진을해야지27년정도착공이가능합니다.그래서절차에의거해서이게민원에이런부분을최소화하면서하는것도맞지만,이러한절차에의거해서차근차근준비해나가는것도중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양동진위원

제가원하는답변은아니었지만잘들었고요. 과장님좀전에서산시에서위탁을했다고말씀하셨잖아요.고시후몇개월만에진행됐습니까?3개월인가되지않나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입지결정고시5개월텀을두고위수탁협약을했습니다.

양동진위원

저희는지금고시한지얼마나지났습니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올해4월2일날했으니까요.저희들한8개월정도지난것같습니다.

양동진위원

지금환경공단에서하고있는일이제가알기로는더많이있어요.장점도더많이있고요.전문가적인것도있고공신력도있고수익률이나사업비,운영비기타모든거산정해서검토도하실거고요.그외에도더몇가지있습니다.기본및실시설계,경제성등모든걸다검토를해주시는걸로알고있는데생각이안나셨다고생각을하겠습니다.이런부분들이있어요.이런부분들을저희들한테그전부터시민들이나위원회를오셔서라도얘기를하시고,하시려면이거늦은거예요.제가솔직하게말씀드릴게요.하시려면좀더빨리진행을하셨어도돼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그런부족한부분들은제가정말죄송하게생각하고요.이부분들은공무원들은또예산이없으면일을못하기때문에,죄송합니다.

양동진위원

제가한가지더말씀드릴게요,과장님.이게지자체에서직접할수도있고,한국환경공단을통해서할수도있는사업이에요.지자체에서했을때전문성에대해서너무없기때문에이러한방향을검토를진즉했었어야됩니다.이사업을하고말고의문제는아니고요.이런부분을진즉검토를해서진행하셨었어야돼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그런부분은제가죄송하게생각합니다.

양동진위원

여기와서설명하실때도이렇게설명을하시면안될것같고요.제가왜설명을해드려야되는지솔직히모르겠습니다마는이렇게하시면안됩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잘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청소자원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기후에너지과소관2025년도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양동진위원님.

양동진위원

과장님,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1005페이지입니다.전기굴착기구입관련해서여쭤볼게요.혹시전년도성과가있었습니까?아,올해성과죠?
학규

정학규기후에너지과장

지금금년도에는12대가배정이돼있고요.24년도에는없었습니다,전기굴착기는.

양동진위원

24년도에는없었고내년에12대배정이돼있다는얘기신건가요?
학규

정학규기후에너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배정이안된이유가있나요?
학규

정학규기후에너지과장

이거는아시겠지만환경부국비가다차등별로지정이돼갖고내려옵니다.그래서국비배정에따라서도비와시비가매칭사업으로이렇게.

양동진위원

아,매칭사업이라서그렇다?
학규

정학규기후에너지과장

차종을옮길수가없습니다.

양동진위원

지금이게타지역에서는호응이별로없다고알고있거든요.
학규

정학규기후에너지과장

굴착기가요?

양동진위원

예,전기로하다보니까성능이낮아져서판매에어려움도있다는얘기들이있어요.혹시그런거검토가되셨나싶어서요.
학규

정학규기후에너지과장

처음시행하는거고,비슷한사례로전기화물차같은경우도다른승용차같은경우에비해서수요가떨어진건사실입니다.

양동진위원

올해5월까지는전국적으로지급된게1건이라고제가신문을본기억이있어요.그래서이부분진행하시려면그부분들잘검토해서진행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학규

정학규기후에너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리고그하단부에보면수소버스보급사업이있는데요.저희가시내버스도보급하는데같이하시죠?
학규

정학규기후에너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이거교통정책과하고협의하셔가지고요.저희교통정책과할때그얘기한번나왔습니다.장경원위원께서얘기하신건데요.지금읍면에전기버스가들어가기힘든구간이있어요.수소버스는어느정도가능할거라고저는생각하고있거든요?그부분좀검토하셔서수소저상버스를읍면지역으로배정할수있는걸같이검토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학규

정학규기후에너지과장

잘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

1007페이지입니다.하단부에보면율산생태로환경정비사업설명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학규

정학규기후에너지과장

율산생태로는연향동웰빙로부분의폐철도를22년도엔가환경부에서생태계보전협력금을투입해가지고탐방로와시설설치해가지고그걸로해놓은지역입니다.그래서거기시설유지관리를우리시에서계속하고있습니다.그중에서환경정비는풀베기사업입니다.

양동진위원

지금내년에처음예산세우신건가요?
학규

정학규기후에너지과장

올해까지는인건비로세워가지고했는데인력을구하거나이런것들이어려워서내년부터는시설비로세웠습니다.

양동진위원

지금이게부지는철도부지죠?
학규

정학규기후에너지과장

철도부지입니다.

양동진위원

철도부지내를시에서투입해서하셔야되는사항이네요.
학규

정학규기후에너지과장

임대료를주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아,저희가임대비를주고있어서저희가관리를한다는얘기신건가요?
학규

정학규기후에너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예.1010페이지온실가스감축프로그램운영은이프로그램어떤것들운영하십니까?
학규

정학규기후에너지과장

거기까지세부내용은파악을하고있지못합니다.차후에파악해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이것좀확인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학규

정학규기후에너지과장

예.

양동진위원

1014페이지입니다.서민층가스안전장치보급사업관련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현재까지진행된세대가어느정도되고,저희가앞으로추후몇세대정도더해야되는지설명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학규

정학규기후에너지과장

이건동지역취약계층에타이머콕그걸공급하는사업인데요.매년한250세대정도를하고있고,내년에도250세대를할계획입니다.

양동진위원

이게현재까지진행된세대하고요.
학규

정학규기후에너지과장

전체세대는제가기억하기는1년한250세대정도하고있습니다.전체세대를파악해가지고보고드리겠습니다.전체현재까지3년동안해가지고3100세대를공급을했습니다.

양동진위원

3100세대요?
학규

정학규기후에너지과장

예.

양동진위원

과장님,250세대씩하셨다더니.
학규

정학규기후에너지과장

22년도에2600세대를했네요.23년250세대,24년250세대이렇게됩니다.

양동진위원

추후몇세대정도더해야됩니까?
학규

정학규기후에너지과장

현재로봐서는앞으로도몇년간은계속해야될사업으로보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총세대수파악은안되신거예요?
학규

정학규기후에너지과장

세대가취약계층이라는것이….

양동진위원

아,알고있습니다.취약계층하고….
학규

정학규기후에너지과장

계속늘어나고줄어들고,사망하면또줄어들고….

양동진위원

기본적으로조사된것들이있어야지계속적으로진행한다라고얘기를하셔서이것도혹시자료가있으시면확인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학규

정학규기후에너지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정광현위원님.

정광현위원

과장님,정광현위원입니다. 전기화물차라든지전기차량에대한보급,그리고관련된예산이많이있습니다.개인형이동장치배터리라든지전기차화재에대한예산은혹시어떻게계획하고계신지?
학규

정학규기후에너지과장

전기차화재에대한예산은지금조례를개정해가지고근거를마련중에있습니다.그래서내년1월에조례를개정하고나서내년추경때예산을확보할예정입니다.

정광현위원

내용을간략하게좀알수있을까요?
학규

정학규기후에너지과장

공공주차장이랑공동주택주차장에화재예방시설,그리고화재가났을때바로화재진압시설들을지원해주는내용입니다.

정광현위원

현재는시에서전기차화재를예방할수있는것에대해서지원할수있는조례의근거는없는상황인겁니까?
학규

정학규기후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정광현위원

아직따로예산목이편성이안된상황인가요?
학규

정학규기후에너지과장

예.

정광현위원

네,알겠습니다.그러면조례개정안계획이라든지추경전에저희가혹시도건위원회에서참고할만한자료가있으면좀보고같이,공유부탁드리겠습니다.
학규

정학규기후에너지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정광현위원

네,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이세은위원님.

이세은위원

과장님,이세은위원입니다. ECO발전소운영에보시면.
학규

정학규기후에너지과장

혹시몇쪽입니까?

이세은위원

네,1013쪽입니다.이거증액된사유좀말씀해주십시오.
학규

정학규기후에너지과장

아,ECO발전소운영말씀하시죠?금년까지는지금3개를운영하고있었고요.올해지금1개를더12월에준공이됩니다.내년1월달부터운영하는개수가하나더늘어나고요.

이세은위원

어디늘어나죠?
학규

정학규기후에너지과장

해룡월전입니다.

이세은위원

지금어디어디있나요?
학규

정학규기후에너지과장

지금순천만발전소가국가정원동문에가있고요.팔마발전소가팔마체육관에있고요.그다음에해룡발전소가농산물도매시장에가있습니다.

이세은위원

예,근데3개운영하는데24년도예산에서는1500정도들었잖아요.근데1개가더늘어났는데왜늘어난거죠?
학규

정학규기후에너지과장

이게본예산기준이라서금년추경때2700억을더확보를했고요.그리고물가상승요인이있어서증액을시켰습니다.

이세은위원

그럼이거는앞으로추경은안하실예정이세요?
학규

정학규기후에너지과장

현재는그렇습니다.

이세은위원

이거ECO발전소에대해서한번설명좀해주시겠어요?
학규

정학규기후에너지과장

태양광발전소인데요.현재올해까지는3개를운영을했고요.아까말씀드린것처럼3군데가있고,그기업체에서정부공모사업으로발전소를건설을해서우리시에다가이관을한겁니다.

이세은위원

네.그래가지고그거를어떻게운영을하는지설명을좀해주세요.그러면그에너지가생성이될거아니에요.생성이되는건가요?
학규

정학규기후에너지과장

한전에판매를합니다.

이세은위원

아,한전에판매하나요?
학규

정학규기후에너지과장

현재까지3개로해가지고1년에5억정도들어오고있습니다.1개더하면한5억7000정도들어오고있습니다.

이세은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기후에너지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환경관리과소관2025년도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십시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양동진위원님.

양동진위원

예,과장님1019페이지환경오염사고처리비용이지금20만원씩4회잡혔는데요.이게어떠한내용입니까?
수경

한수경환경관리과장

환경오염이되었을경우에는환경관련해가지고우리직원들이방제사업을하러갑니다.거기에필요한관련되는이런부분들을챙겨서가는데그런일반비용입니다.

양동진위원

방제사업비용이이거면충분합니까?
수경

한수경환경관리과장

충분하지는않는데재료같은경우는별도로따로있거든요.근데거기에출동하는데필요한본인들사무관리비로.

양동진위원

쉽게출장비형식으로.
수경

한수경환경관리과장

예,그렇게사무관리비로나가는비용입니다.

양동진위원

그럼1026페이지요.제일하단부에기본관내출장여비잡으신부분도설명한번부탁드릴게요.관내출장여비입니다.
수경

한수경환경관리과장

이부분도우리가인건비분야인데환경운영관련되는기본경비입니다.그래서우리직원들이관내출장을국내로갔을때특히우리지역에도가고,또타지에도….

양동진위원

아니,관내출장여비잖아요.
수경

한수경환경관리과장

이것은기본경비입니다.

양동진위원

저희들한테지금올라온건14만원으로15명12개월로돼있는거잖아요.월1회.
수경

한수경환경관리과장

지금정기출장비인데한번나가면2만원이렇게해서.

양동진위원

그럼한번나갔을때지급되는금액이14만원이아니고.
수경

한수경환경관리과장

월별로.12월이기때문에1월이14만원입니다.

양동진위원

관내출장은지금환경관리에관한것들을다니시잖아요?예를들어단속에의한것들이좀많을것같은데요.
수경

한수경환경관리과장

그러죠.주로단속도있고,또허가가들어왔을때는허가사항확인차나가는부분도있고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런횟수가더많지않습니까?타부서보다그런게좀많으실것같은데요.
수경

한수경환경관리과장

예,그러죠.매일이렇게나가는거기때문에관내여비는….

양동진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환경관리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산림자원과소관2025년도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양동진위원님.

양동진위원

과장님,1045페이지질의좀드리겠습니다.치유의숲데크유지보수비가지금올라왔어요.용계산치유의숲이지금준공됐습니까?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아직안됐습니다.

양동진위원

근데유지보수비가올라와있어서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지금현재작년부터데크를해놨지않습니까?오일스테인같은거발라줘야되겠다,지금해놓은데데크.

양동진위원

설치한지1년이안된것들을.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작년이었으니까요.작년에….

양동진위원

준공전이잖아요,일단?준공은됐는데기존에설치한것들을유지관리를해야한단얘기시죠?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하반기에나봐갖고오일스테인이나발라줘야될필요성이있으면발라두려고지금잡아놓은겁니다.

양동진위원

그럼좀여유로잡으셨다고보면되겠네요. 그하단부에보면호두산숲속야영장운영이있습니다.지금이것도아직준공안되었죠?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준공됐습니다.

양동진위원

준공됐습니까?언제됐습니까?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금년도10월달에됐는데그주변에있는화장실이기존화장실이있습니다.기존화장실이옛날에청소년수련원에쓰던화장실들이너무노후되고문짝이떨어지고그래서이놈들을싹다보완을해가지고그래서지금작업을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화장실만준공이지금안돼서12월4일준공인가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화장실은기존에있던화장실입니다,그주변에.

양동진위원

지금공사끝났습니까?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끝났습니다.

양동진위원

12월4일준공으로돼있어서계약서상에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그전에끝났습니다.

양동진위원

끝났고요.전체준공이되었네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양동진위원

그럼지금야영장운영을하고계십니까?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아직운영은못하고있습니다.그것하고,또보니까저희들이저녁에도한번가봤습니다,문제점들이과연무엇인가.그랬더니도로도아스콘을깔아놨는데야간에봤을때양쪽에도색이안되니까이렇게운전을하고내려왔을때는좀위험하겠다그런것하고,또저녁에가서보니까가로등,지금기존에가로등이랑다있었습니다,거기가.그런부분들이어두운부분들도있고그래서그런것들도좀정비를해가지고내년한3월경에나날이풀리면운영을하는게낫겠다해서그런비용들을해서도색도좀하고지금현재카스토퍼,카스토퍼도지금설치하려고준비를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준공전에그런거다확인이안되셨어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그런것들은당초에설계에는안들어있었습니다.안들었었는데화장실이랑보고그래서나온낙찰차액을갖고그런부분들을정비를하고있습니다.당초사업비가넉넉하지않다보니까그런부분들을좀….

양동진위원

제가지금그런걸왜물어보냐면요.자,의무사항은아닌데혹시야영장BF인증에관련해서고민해보신적있으신가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그건저희들이안해봤습니다.

양동진위원

의무사항은아니라고제가말씀을드렸어요.의무사항은아닌데지금야영장도BF인증에관련해서검토를했으면어쨌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얘기를드렸고요.화장실은BF인증대상입니까?아닙니까?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대상입니다.

양동진위원

하셨어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기존화장실입니다,기존.

양동진위원

기존화장실이돼있었습니까,BF인증이?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그게화장실이제가알기로는한7∼8년정도….

양동진위원

이게개설하거나신축하거나증축을할때BF인증받게돼있습니까?안돼있습니까?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돼있습니다.

양동진위원

근데안받으셨죠?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안받았습니다.

양동진위원

공공기관용화장실은받게끔되어있는걸로알고있는데.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그리고저희들이기존화장실을사용하기때문에그래서그걸간과하였습니다.필요하다면지장이없게….

양동진위원

아니,필요할것같아서제가질문을드린거예요.공공기관용화장실이받게끔되어있게의무로되어있다면운영전에받으셔야될것아니에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알겠습니다.저희들은기존에만들어진거기때문에그부분을생각을못했습니다.

양동진위원

그거는검토한번해보십시오.만약에안받아도된다면추후에받으셔도운영하는데지장은없으실수있지만그게만약에문제가된다면조금복잡해질수가있는부분일것같아서말씀을드렸고요. 1046페이지확인한번해주십시오.하단부에산림치유시설관련해서일광욕장,숲체험장,체력단련장등신규조성을또하시려고하시는데이거조성하는목적이무엇인가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여기가저희들이당초치유의숲이한120억정도계획으로당초계획을잡았습니다.1차적으로50억,2차적으로70억정도예산을들여서50억가지고1차사업을하다보니까내부에들어가야될인테리어라든가이런것들도좀부족하고,또외부에맨발산책로도필요하고,치유도필요하고일광욕장이라든가이런시설들이좀부족합니다.그런부분들을위해서마침전남도에서보완사업이있어서그사업비를활용해가지고부족한부분들을채우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이거준공예정이언제입니까?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준공은건물은다됐습니다.다만이달말에하려고그러는데안되는이유가지금한전에서전기를구상마을에서부터한전에서부터치유의숲까지끌고와야되는데한전부담으로전기공사를하고있습니다.그리고엊그저께까지선까지는연결을다했습니다.

양동진위원

진입로관련해서도다정비되셨고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진입로는저희들이아직한꺼번에진입로를넓힌다는그런부분들을다못했고요.수시로정비해나갈계획입니다,올겨울에라도.

양동진위원

그럼지금안내판을기존에설치를하셨잖아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안내판이요?

양동진위원

예.안내판비용이또20개소잡혀있지않습니까?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안내판설치는안했습니다.

양동진위원

안하셨어요?발주하신내역을제가확인을했는데1900만원.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

양동진위원

그거따로파악해서알려주시고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확인해볼랍니다.

양동진위원

탐방로조성은지금기존에있는거에서더연장을하시는겁니까?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지금치유의숲탐방로를말씀하시죠?

양동진위원

지금여기예산서에나와있는부분이요.이것도다용계산치유의숲관련된거잖아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건물뒤쪽으로기존에상판길이있습니다.그길을활용을해가지고탐방로를이용하려고하고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추가조성이십니까?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기존에나있던길을좀보완을했고그래야될필요성이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이거에관련된내용서류로좀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이세은위원님.

이세은위원

과장님,1047쪽중간보시면산림서비스도우미숲생태관리인7200만원올라와있어요.이거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이것은저희들이치유의숲을위탁했을때국도비,시비가지원되는사업입니다.그래가지고치유의숲프로그램을운영하려면치유지도사1급2명,2급1명이사람들을활용해가지고위탁운영하는그런사업비입니다.

이세은위원

2명그러면근무하시는거예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아니요.자격요건이1급2명,2급1명,3명이상이근무를하도록돼있습니다.그래서이사업비는내년도에저희들이보완사업까지마치고운영을하려고계획잡고있습니다.

이세은위원

그래요?저희사업설명에는2명으로되어있는데3명인거예요?2명인거예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3명중에서도1급1명,2급1명갈수가있고,굳이3명까지는꼭필요는없습니다.

이세은위원

그니까여기가3명으로하신다는거예요?2명으로하신다는거예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산서에는3명으로잡혔습니다.

이세은위원

예산상은3명인데지금세부사업설명에는2명이거든요?정확하게어떤게맞는말씀이신지.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위탁사업비가부족하기때문에지금2명으로잡아놨습니다.

이세은위원

과장님,그니까3명인거예요?2명인거예요?3명으로하셨다2명으로하셨다가그러신가요?

웃음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3명인데잘못알았습니다.

이세은위원

3명이라고요?그럼이거잘못작성된건가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세은위원

이거하시는분들이그러면,이거하시는일이다시한번말씀해주시겠어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치유의숲에오신분들프로그램을운영해서다니시면서,보통한2시간코스로다니시면서오신분을프로그램을각각의프로그램을명상도하게되고,기체조도하게되고이런것들을운영하게되는겁니다.

이세은위원

프로그램을운영하시는거예요?아니면관리하시는건가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프로그램운영입니다.

이세은위원

그러면지금숲길등반지도사라고산림서비스도우미또올라왔잖아요.이분이랑그러면일을다른일을하시는거예요?이분도프로그램운영하시는것같거든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거기는등산로를이야기합니다,등산로숲길.

이세은위원

숲길.그럼여기는숲길이아닌가요?숲생태인가요?숲길과숲생태가다른말인가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치유의숲하고다릅니다.

이세은위원

하는장소는똑같은데장소가다른건가요?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숲길은우리관내에용계산도있지마는또다른부분들에숲길이다산재돼가지고있으니까거기에활용되는부분입니다.

이세은위원

아,숲길지도사는순천시내에있는데를다나가시는거고,여기는자연휴양림나가신다는말씀이시죠?
효중

김효중산림자원과장

예.

이세은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산림자원과소관질의답변시간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생태환경국소관2025년도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각과장님들은오늘위원님들이요구한자료를내일오전10시이전까지해당위원님께제출해주시기바라며,시간이필요한경우해당위원님과협의하여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오늘수고많으셨습니다.이상으로제283회순천시의회제2차정례회제4차도시건설위원회회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제5차도시건설위원회회의는내일오후2시에개회하여도시건설위원회소관일반안건및2025년도예산안에대하여축조심사및의결을실시토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