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6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최일영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예산현황 총괄부터 8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9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7856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7950억 원에 비해 94억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6778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862억 원에 비해 83억 3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247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47억 1000만 원에 비해 4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829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840억 9000만 원에 비해 11억 1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과 세출 예산 세부내역은 9쪽부터 11쪽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829억 80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11억 1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상수도사업 329억 3000만 원, 하수도사업 500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총괄입니다. 총 규모는 3826억 988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에 비해 52억 6992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주요 예산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 329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에 비해 22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2쪽,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 500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에 비해 10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주요예산은 북삼읍 노후관로 정비공사 5억 원, 가산 다부 하수관로 정비공사 14억 5100만 원 등입니다. 끝으로 23쪽, 2024년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2024년도 명시이월은 총 278건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은 890억 3831만 원으로 이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236건, 이월액 685억 5573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7억 672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요인입니다. 세입부분은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세입 재원 조정에 따른 것이고, 세출 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 등 의존재원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액 조정과 군정수행에 필요한 필수경비 추가, 그리고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세출 조정이 주요 요인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검토입니다. 총 규모는 3826억 988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879억 6806만 원에 비해 52억 6922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금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등 의존재원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금 조정과 군정수행에 필요한 필수경비 추가, 그리고 수해피해 복구 및 기타 현안사업 재원 투입에 의한 세출 조정이 주된 내용입니다. 신규사업 및 기정예산에서 증액된 사업은 사업비의 과다 책정, 계획수립 변경 등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여 사업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특히 정리추경 예산의 신규 사업은 집행 기간이 부족하므로 회계 다음연도 명시이월과 연계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액된 사업은 대부분 재원 변경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조정이나 그 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예산 편성 시에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보조내시 재정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금 조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 외 예산은 각종 사업 집행잔액과 불용사업에 대한 감면, 법적·의무적 경비와 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형곤입니다. 평소 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이창훈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81쪽입니다. 수도사업소의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은 248억 469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9억 354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은 239억 327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9억 354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경상전출금은 191억 4234만 5000원으로 상수도 및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을 기정예산액 대비 22억 240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기업자본전출금은 47억 9039만 6000원으로 상수도 및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을 기정예산액 대비 2억 8861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예산 총괄표입니다. 예산 총계 금액은 32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예산은 수익적 수입 175억 3138만 8000원과 자본적 수입 153억 986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은 수익적 지출 175억 3138만 8000원과 자본적 지출 153억 986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수익적 수입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사업 수익은 175억 3138만 8000원으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지원금을 기정예산액 대비 21억 9361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자본적 수입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153억 9861만 2000원으로 상수도 공기업 일반회계 자본전입금을 기정예산액 대비 638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부터 48쪽까지입니다. 수익적 지출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 예산은 총 175억 313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1억 9361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에 정수관리비 중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 예산 17억 7320만 1000원을 감액하여 90억 5809만 9000원을 편성하고, 수도시설관리 예산 중 전기요금을 1억 원 감액하여 16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배·급수관리비 중 유효기간 경과 계량기 교체사업비 잔액 4200만 원을 감액하고, 신설급수공사 신청 건수 감소로 신설급수공사비 2억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활동에 상수도 행정운영관리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3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48쪽, 직원들의 출산휴가 휴직 등으로 직원 봉급액을 1억 2414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공무직근로자 보수에 기본급 등 5095만 8000원을 증액하고, 공기업 종사 공무원 직무수행경비 144만 원을 증액하여 인력운영비는 총 7174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자본적 지출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자본적 지출 예산은 153억 986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38만 8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수도시설관리에 동명면 구덕증압장 정비사업 등 2건의 사업의 사업비 잔액 3388만 8000원을 감액하고, 배·급수 관리에 석적읍 성곡리 급수구역 확장 공사에 필요한 가압장 부지 토지보상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쪽, 예산 총괄표입니다. 예산 총계 금액은 50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 예산은 수익적 수입 318억 3500만 원과 자본적 수입 182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예산은 수익적 지출 318억 3500만 원과 자본적 지출 182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수익적 수입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사업 수익은 318억 3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은 244억 6740만 원으로 타회계전입금수익 258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일반회계지원금 304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자본적 수입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182억 1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억 2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에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익으로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국고보조금 수입 10억 원을 증액하여 83억 8100만 원을 편성하고, 하수도 공기업 일반회계 자본전입금 2억 9500만 원을 증액하여 38억 33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사부담금 수입으로 석적, 가산 원인자부담금 1억 7200만 원을 감액하여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수익적 지출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수익적 지출 예산은 318억 3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관리에 지천 공공하수처리장 기술진단용역비 잔액 2600만 원을 감액하여 185억 177만 2000원을 편성하고, 하수관로 관리에 북삼읍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비 잔액 412만 4000원을 감액하여 108억 301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 운영 활동에 인력운영비로 인건비 305만 6000원을 감액하고, 직무수행경비 18만 원을 증액하여 24억 873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자본적 지출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하수도사업 자본적 지출 예산은 182억 1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억 2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하수처리시설 관리에 지천 공공하수처리장 탈질설비 교체공사비 잔액 7800만 원 감액하고, 하수관로관리에 하수관로 토지매입비 잔액 7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 예산조정에 따라 칠곡군 노후관로 정비공사 예산 5억 원을 감액하여 북삼읍 노후관로 정비공사에 예산 5억 원을 증액하고, 가산 다부 하수관로 정비공사 예산으로 14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기타자본 이전에, 52쪽입니다. 석적, 가산 원인자부담금, 구미시 반환금 1억 7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창훈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믿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깨끗한 하수처리로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상하수도 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 수도사업소에서 제출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열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수도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저희들은 민간위탁으로 비용이 나가고 있는 게 칠곡엔바이로에서 운영하는 왜관하고 약목하수처리장, 지천하수처리장, 기산하수처리장하고 BTL 사업으로 한 하수관로 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중에 고정비가 있고 변동비가 있는데 고정비는 건설공사하면서 처음에 들었던 사업비가 대부분 고정비로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변동비는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 기계부속이나 이런 장비를 교체할 때 들어가는 비용하고 전기사용료, 수도세 이런 것들이 경비처리와 동시에 변동비로 청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자료 좀 볼 수 있겠습니까? 금액하고.

저희들이 처리장별로.

약목, 기산, 왜관, 지천하고 BTL 사업하고.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헷갈려서.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연간 변동비하고 총 위탁기관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엔바이로 같은 것은 왜관하수처리장이나 약목처리장 같은 경우는 20년간 운영기간이 설정이 되어 있어서 2026년 4월 달에 종료가 되고, 지천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올해 2월 달부터 새로 위탁업체가 선정돼서 5년간 운영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총액하고 연간 위탁비용 등 그렇게 구성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김재천 지역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활력과장 김재천입니다. 지역활력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년 농촌협약 및 연계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중 북삼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사무관리비 및 시설부대비 1222만 1000원과 왜관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시설부대비 180만 원, 약목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의 시설부대비 165만 원, 지천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의 사무관리비 및 시설부대비 1166만 원을 시설비로 변경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지역활력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 위원님.

과장님, 왜관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테마형 이거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구 소방서에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입니다.

구 소방서 거기에?

지금 회전교차로에 있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지역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남성태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남성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창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올 한 해도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투자유치과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발전과 성취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투자유치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7쪽입니다. 투자유치과는 이번 제3회 추경 예산에 기정액 대비 7억 682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대출이자를 1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속되는 경제불황으로 운전자금 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아 이차보전금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융자규모도 1000억 원에서 1250억 원으로 증액하였으나, 융자 추천 후 대출미실행, 대출규모 축소, 조기상환 등으로 이차보전금이 예상보다 적게 지급되었습니다. 신청업체의 대출시점을 예측하기 곤란하고 반기별로 이자를 지급하는 사업특성상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하여 집행잔액 6억 473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부대 유치 지원입니다. 군부대 유치 지원 및 홍보활동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여비 2108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국방부와 대구시의 사격장 요청 등 군부대 이전 사업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지역민의 안정과 화합을 위해 후보지 제안을 철회함에 따라 전액 감액 편성하였으며, 신산업 유치 홍보물품 제작 및 구입 등 사무관리비 잔액 17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신산업 발굴 연구용역입니다. 본 예산은 우리 군의 신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수립 및 신성장동력사업 발굴을 위해 편성한 연구용역비로 당초 수소, 식품, 미래모빌리티, 2차 전지, 스마트시티, 기업혁신파크 6개 분야에 대한 연구용역을 계획하고 추진하였으나 일부 사업 연구용역의 경우 산업동향 및 정부추진 방향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종합 검토해야 할 사업들이 발생하고 경북 정책연구과제로 채택되어 도 지원을 받아 경북연구원에서 무상 용역으로 추진함에 따른 집행잔액 8029만 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8쪽입니다. 투자유치과 이월사업은 총 1건으로 5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왜관1산업단지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으로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이며, 2024년 10월 행정절차를 완료, 11월 공사발주를 하였으며 적격심사 등을 통하여 12월 4일 계약을 체결하였고, 내년 11월 준공예정입니다.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연말 내 선금 등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열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착한업소 활성화 지원 배달료 삭감액 있잖아요, 그것은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게 국비 지원사업인데 착한가격업소를 배달앱을 통해서 주문을 했을 때 배달료 일부를 소비자한테 2000원 쿠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실 이 착한가격업소가 관내에 하반기에 18개인데, 상반기 때까지만 15개 정도 있었는데 배달앱에 등록되어 있는 업소가 많이 실적이 저조하고, 또 거의 착한가격업소는 배달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먹는 그런 식의······ 일단 배달앱을 이용해서 주문하는 그런 건수가 많이 적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돈이 줄었다?

예, 사업량은.

사업량은 많은데?

예.

돈이 남았다? 줄었다가 아니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25년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돼 있었습니까?

내년도에는 지금······

굳이 이런 것, 앞으로 착한가격업소 이런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서, 예산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은 올해 2024년도 신규 사업이었거든요. 내년도에는 아마 이런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은 이제는, 뜻은 좋지만 이게 잘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종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종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13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총 203억 219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9087만 6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지원에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6억 6000만 원을 감액하고,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 K-패스에 1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공무직근로자 보수 2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189쪽입니다. 칠곡군 농어촌버스 및 화물공영차고지 부지 매입 등 2개 사업에 44억 966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는 토지매입 보상협의 중 1건, 차량구매 공급지원 1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열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화물차고지 그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되겠다, 그렇죠?

일단 저희들이 직접 보상을 하려고 그러다가 혹시나 한 필지나 두 필지 남으면 문제되니까 절차대로 이행해서 말썽 없이 원활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줘서 진행하고 있고요. 일단은 내년도 3월경에 대부분 다 보상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공모사업 신청해서 공모사업 되면 거기에 따라서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사업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뵌 김에 확인할 게 하나 있는데, 만약 거기에 그게 다 되면 왜관에 있는 버스정류장 이게 그쪽으로 가는 게 확실히 계획을 잡았습니까, 예정입니까?

일단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남·북부에 있는 버스터미널 기능을 삼청동 일원으로 통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수업체도 그쪽으로 차고지를 사용하면서 기종점이 왜관 삼청리로 해서 노선을 새로 만들려고 합니다.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민들은 여기에 편하게 있다가 멀리 가게 되면 불편사항도 분명히 얘기할 거고, 하지만 우리가 도시가 발전되고 크게 본다면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예산이 만약에 부족하면 언제든지 추경해서 과감하게, 왜관으로 봐서는 큰 사업인데, 칠곡으로 봐서는, 그렇죠? 과감하게 해야 되고. 왜관 주민들은 사실 말하기가 참 그래도 택시들 때문에 노선버스, 그러니까 25인승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노선버스를 순환시켜서 공단하고 쭉 해서 불편이 없도록, 왜관 주민들이 바로 앞에서 버스 타다가 이제 멀리 가야 하잖아요? 분명히 그런 얘기가 나올 거니까 그런 부분도 이번 기회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 생각은 만약 그쪽으로 간다 하면 외부회사 버스는 기존 남부정류장 경유해서 기존 매원사거리 쪽으로 가는 노선 있고, 그다음에 일부는 달오 쪽으로 경유해서 공단 서쪽 편으로 해서 좌회전해서 들어가면 새로 생기는 아파트도, 월드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노선이 다 해소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해서 공단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하여튼 노선버스가 굉장히 지금 이슈인데 말하기가 조금 조심스럽더라고요, 택시 때문에. 그러니까 과장님 계획을 잘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준학 농업정책팀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장 이준학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21쪽입니다. 이번 3회 추경은 기정액 261억 1772만 8000원 대비 1억 6045만 5000원을 감액하여 총 259억 572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업복지 인프라 구축입니다. 전국민 파워업 농촌관광 사업은 코로나 때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사업으로 사업종료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농어민수당 지원입니다. 경북도 내 시군간 전입자 발생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가내시가 변경되어 2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22쪽, 안전농산물 생산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은 농어촌특별회계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로 가내시 변경되어 504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벼육묘장 설치 지원사업은 도비 사업비 반납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323쪽,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입니다. 농어촌특별회계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 보조금 변경에 따라 1700만 원 감액하였고, 가내시 변경에 따라 유기농업 지속 직접지불제 58만 4000원, 기본형 공익지불제 3억 5900만 원, 전략작물 직접지불제 333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무기질비료 가격인상 차액 지원사업으로 당초 사업량 984톤에서 994톤으로 증가하여 115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도내에 주소와 농지를 둔 벼 재배농가에게 특별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1000만 원 계상하였고 다음, 양파 생육불량 피해복구 지원으로 2023년 11월에서 2024년 4월까지 고온, 잦은 강우,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양파 생육불량 피해복구비로 71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월 호우피해 복구지원입니다. 7월 호우 피해로 농약대, 농경지 등 복구를 위해 6124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5쪽, 원예특용작물 경쟁력 제고입니다. 저품위 사과 시장격리 수매 지원사업은 일조량 부족 등 저품위 사과의 증가로 추가수매를 위해 750만 원 증액하였고 다음, 축산업 육성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662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FTA 피해보전직불금 심사위원 수당에 65만 6000원, 스마트축산장비 패키지보급에 1억 2000만 원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에 1728만 원, 조사료생산 종자 구입지원에 8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한우농가 유해조수 퇴치장비 지원은 18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327쪽,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 사업입니다. 인수공통전염병인 소 브루셀라병 감염축 조기 발견 및 도태를 위한 채혈비 부족으로 300만 원 증액하였고 다음,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으로 가축전염병 감염가축 살처분 및 오염 물건 폐기에 따른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상금 예산 잔액 3억 2752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사업은 재원변경으로 국도비 3120만 원과 특별교부세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군비 33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8쪽, 럼피스킨 예방약 등 지원입니다. 제1종법정전염병인 럼피스킨 예방을 위해 사업비부족분 1000만 원 증액하였고, 축산물 유통 안전성 제고 사업으로 관내 식육판매업소에 육절기 2대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사업량이 1대로 조정되어 500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쪽입니다. 191쪽, 농업정책과 명시이월사업은 1건으로 농산물 공동집하장 설치 사업 관련입니다. 기존 농산물 공동집하장이 설치되어 있던 마을회관 인근 부지에 건립하고자 했으나 부지확보가 어려워 기존 군유지 덕산리 930-4번지 외 2필지에 사회복지과 행복경로당, 반찬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조리공간 부지를 추가해서 농산물 공동집하장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농산물 공동집하장 부지 선정이 지연되어 건축설계시공사 선정 등 사업기간이 부족함에 따라 집하장 건립비 등 3억 5000만 원을 이월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팀장님, 명시이월된 설명은 그날 다 들었습니다마는 이러면 공사비 또 안 올라갑니까? 자재값이 자꾸 올라가고.

이것은 어느 정도 가설계가 된 부분이어서 아마 그 정도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세밀하게 확정해서 편성 잘 해서 그렇게 하도록 잘 한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오종열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저번에 제가 예산 때도 얘기를 한다는 게 내가 못 했는데, 지금 학교급식 우유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학교급식에 우유를 잘 먹는 아이들은 잘 먹지만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우유를 무상으로 주니까 우유를 안 먹고 버리는 학생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제가 실제 봤어요. 이 문제를,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학교라든지 담당 파트에다가 얘기해서 그 좋은 식품을, 요즘 아이들이 무슨 이유로 안 먹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 먹고 버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게 한 학교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학교에서 몇몇이 그런 게 나온다 그러면 엄청스러운 양이거든요? 이것을 한번 파악하셔서 예산 할 때 잘 조정할 수 안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현재 전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이런 특수한 계층들한테 지원하는 예산인데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 있다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해서.

그게 특수한 학생만 아니고 학교 급식하는 아이들한테 우유를 그냥 하나씩 주는 거 같던데.

아닙니다. 이 지원사업은 전체 학생을 대상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기초수급자.

그러면 교육청에서 또 별도로 하는 게.

예, 그런 것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이런 특수계층들한테 지원합니다.

그런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그런 학생들이 버리기야 하겠나마는, 잘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농업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경현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일반회계 3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 대비 16억 9799만 7000원을 감하여 402억 522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사유는 북삼읍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국비 감액, 지역개발사업 사업조정, 치수사업을 위한 내부거래전출금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331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건설 및 관리를 위한 도로망 구축사업으로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경북도로부터 대설 및 한파 대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한파대비 방한물품 구입 1000만 원, 대설 대비 제설제 구입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로리 국도4호선 진입로 확장공사는 국도에서 어로리 방향으로 회전이 어려워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소규모도로 및 세천 유지관리를 위한 지역개발사업으로 도비 특별조정교부금 등 관련사업 5건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소규모 도로 및 마을안길 정비를 위한 사업비 2억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북삼권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2024년 교부액이 당초계획보다 2억 원 감액 교부되어 군비를 포함하여 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약목면 덕산2리 덕산뜰 농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는 노후콘크리트 포장을 아스콘으로 재포장하는 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5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약목면 교1리 향교마을 농로정비공사 또한 노후콘크리트 포장 및 아스콘 재포장을 위하여 특별조정교부금 5000만 원을 포함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수해복구공사는 당초 건설과에 편성되어 있던 남율1리 사면복구사업 예산 9779만 6000원을 도시과로 변경함으로 인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농업기반 조성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관련 사업 2건을 편성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지천면 송정리 일원 기존 도로 4m에서 6m로 확장하여 통행차량의 구거 빠짐 방지 등 주민 통행 불편해소를 위하여 마을안길 확장공사에 6000만 원, 석적읍 중지저수지 상부에 위치한 농지에 대한 용수공급 불편해소를 위하여 암반관정 개발공사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치수사업특별회계전출금 13억 8020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443쪽입니다. 지천면 이언천(영호제) 제방도로 포장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 집중호우 피해복구 및 하천 재해예방 전환사업 도비보조금 12억 8520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전입금 13억 8020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47쪽입니다. 국가 및 지방하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하천정비사업으로 주요사항은 도비보조예산 내시에 따른 재원변경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팔거천 수해복구공사에 대해 도비지원이 됨에 따라 2회 추경 예산 군비 1억 8000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 1억 813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천면 이언천(영호제) 제방도로 포장공사에 대해 도비지원에 따른 2회 추경 예산 4억 원 중 도비 1억 원을 지원받아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광암천 광암지구 재해예방사업에 대하여도 도비 지원으로 2회 추경 예산 16억 6700만 원 중 10억 원을 도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강정천 수해복구공사 또한 도비 지원에 따라서 군비 1억 원을 도비로 재원 변경하고 38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일반회계 다음 연도 건설과 명시이월액은 127건에 대해 223억 8372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망 구축사업에 제설장비 덤프 임차 등 41건에 68억 7268만 7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주요이월사유는 추경사업에 대한 설계지원 및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지역 숙원사업은 석전2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등 59건에 대하여 117억 8042만 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주요이월사유로는 생활권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 등 사업지연으로 인한 사업과 그다음에 2회 추경 사업 설계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농업기반조성에 동안리 농업용수로 정비공사 등 27건에 37억 3060만 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주요이월사유 또한 추경사업의 설계, 절대공기 부족,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치수사업 특별회계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재해예방 하천정비사업에 팔거천 제방도로 확장공사 등 15건에 대하여 57억 3445만 3000원으로 제방도로 보상협의지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용역기간 미도래, 광암천 재해예방사업 등 추경사업 설계 및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열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제 나는 과장님한테 파헤치기만 파헤치고 건설과인 줄 알고 얘기한 대로 도시과로 해서 업무 처리 잘 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하나 질의하는 건데, 다른 게 아니고. 여기에 한파대비 방한물품 안 있습니까? 그리고 제설재 구입하고, 이게 도비로 내려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도비로 내려왔으면 올 겨울에 준비한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도비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원래 자체예산을 편성하고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거여서 원래 예산에 추가로 내려온 건데 저희가 일단 이렇게 내려오면 특별교부세부터 집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 남게 되면 저희 예산을 감액조정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물품이라든지 제설재가 재고 같은 것 없습니까?

저희가 지금 재고는 220톤을 갖고 있습니다.

재고가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도비라도 또 사야 합니까?

아니요, 저희가 아직까지 바로 사는 건 아니고 올 겨울에 제설 상황을 봐서 제설제가 일부 소모가 되면 그때 다시 구입을 합니다.

도비가 안 내려와도 다 있고 또 예산도 되고 또 만약에 하게 되면 우리가 도비를 쓰고 그것은 군비로.

예, 군비는 감액조정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정석호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정석호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은 190억 5475만 2000원으로 기정 대비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7월 8일에서 19일 발생한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국도비 보조금 교부에 따라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비 군비 245만 원을 감하고 국비 175만 원, 도비 70만 원을 재원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사업은 국도비가 전액 감됨에 따라 1200만 원 예산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 203쪽, 일반회계 명시이월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준공기한이 미도래된 통샘소하천 정비사업과 공기부족에 사각지대 방범용CCTV 설치사업 총 2건, 9억 3062만 7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치수사업기타특별회계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계속사업 및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인하여 금곡소하천 정비사업 등 총 12건에 소하천 정비관리사업 34억 8184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윤근희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41쪽입니다. 도시계획과 2024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5억 6279만 6000원이 증액되어 246억 851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도시개발 운영에 도시계획도로 대부료 납부에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남율2지구 도로사면 수해복구공사에 도비 포함하여 97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약목 준공업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조정교부금으로 재원대체가 5000만 원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왜관읍 관문도로 정비공사와 인평리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는 조정교부금으로 재원 변경이 되었습니다. 동명면 금암리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에 조정교부금 포함해서 2억을 편성하였으며, 낙동강 자전거길 반계교 주변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에 특별교부세 포함하여 2억 4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03쪽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25건에 내년 이월은 135억 3439만 원입니다. 전체 예산 대비 54% 이월돼서 다소 많은 편입니다. 주요 이월사항은 2회 추경과 3회 추경 사업이 13건 포함되었으며, 사업비 과다는 중리~구평간 연계도로 공사에 작년에서 올해로 명시이월된 예산이 58억으로 이 부분은 대부분 집행되었고, 올해 예산은 내년에 이월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집행이 늦은 사유는 문화재 시·발굴조사에 시간이 다소 소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2쪽, 낙동강 자전거길 반계교 주변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 400입니다, 그렇죠? 이거 전체 자전거길 다 합니까, 아니면 여기 일부분만 합니까?

400m 일부 구간입니다. 여기 농로가 자전거도로와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공모사업에 당선돼서 자전거도로하고 농로하고 분리할 계획입니다.

자전거길하고 농로하고 되어 있습니까?

예, 같이 겸용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

지금 자전거길에 사람 인도 표시하는 것은 매나 도시계에서 합니까?

자전거인도표시?

자전거길에 보면 사람하고 같이 다녀서 여기에서 사고가 나고 이러니까 사람이 보행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된다고 하던데 과장님, 혹시 그 내용 아세요?

자전거도로 관리는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제가 시간 날 때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제가, 한번 같이 토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김은태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88억 838만 6000원이며, 기정예산 86억 797만 원 대비 24억 1만 6000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깨끗한 경관조성 추진입니다. 지난 7월 말 애국동산 옹벽디자인 개선사업을 준공, 옹벽의 경관조명을 위해 2회 추경 시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분 전기료 99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낙동강평화축제 및 애국동산 홍보를 위해 야간경관 시간을 늘려 전기요금 부족분 및 수도요금으로 41만 6000원을 증하여 14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주거급여사업의 국비변경내시에 따른 매칭사업비 확보를 위해 기정예산 대비 2억 원 증하여 5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건축디자인과 명시이월 사업은 총 4건이며 먼저, 건축물대장카드 DB구축사업의 경우 건축물카드 종이대장을 전산화하는 사업으로 1회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 사업기한이 25년 5월까지로 절대공기부족으로 1억 23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칠곡할매 시화홍보거리 조성사업 전기설계 및 공사의 경우 디자인 실시설계 결과, 디자인 시설물의 경관조명 설치를 위한 대상부지가 넓어 전기공사에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는 바, 2회 추경으로 전기공사를 위한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나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이 늦어짐에 따라 2억 원을 명시이월하여 내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석적읍 유학로 간판개선사업의 경우 사업기간이 24년 3월부터 25년 1월까지로 현재 상당 부분 진행되었으나 사업구간 내 디자인 동의 및 불법광고물 철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1억 9700만 원을 이월하여 사업을 완성도 있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외벽 군청슬로건 도색사업의 경우 2회 추경으로 확정된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1억 7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월한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진행하여 공기 내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24년 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은 도시경관 및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군민의 기본적인 삶을 위한 지원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열 위원님.

과장님, 애국동산 옹벽 조경 수도요금 있잖아요? 수도요금은 어디다가 쓰는 겁니까?

애국동산 안에 저희들이 옹벽 공사를 하면서 일부 조경을 손댄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도요금이 지금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수도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예, 물 주는 걸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파트 벽도 이야기했지만 할매시화거리 전기 2억 이월됐죠?

예.

그런 것은 정확하게 알아보고, 왜냐하면 내년 예산에 넣었어도 될 건데 그때 중간보고회 한 번 하고 그다음에 바로 의원들이 안 해 줄까봐인지 와서 이거 꼭 있어야 된다고 졸라서 그렇게 막 해서 그때 당시에 해 준 건데, 이렇게 하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러면 예산이 안 올라온 것은 중간에 솔직히 이런 것 안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당장 그다음에 쓸 것처럼 해서, 이게 해 보고 해도 될 뻔한데 해도 아니라고, 하는 김에 전기시설이나 모든 게 완벽해야 하고 시설을 잘 해야 된다고 막 그때 꼭 빨리 지금 해 줘야 한다고 해서 2억을 그때 세워준 건데 이게 결국 명시이월 되면, 물론 이월된다고 그 돈이 어디 가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것은 앞으로 명시이월 되는 것을 참고해서 사업을 면밀히 잘 따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최윤경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최윤경입니다. 평소 우리 군 환경행정 발전에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해 주신 존경하는 이창훈위원장님, 여러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액은 317억 214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963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ASF대응 시료채취 및 사체처리 보조사업입니다. 국도비 반납 최소화를 위해서 세부사업 내에 편성목 예산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대응에 따른 멧돼지 집중포획으로 부족한 예산을 멧돼지 폐사체 처리 보상금에서 150만 원을 감액하고 폐사체 렌더링처리비에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입니다. 석적읍 섬내공원 폭염대응 쉼터 조성사업으로 집행잔액 1200만 원에 대해서 11월 환경부의 국도비 가내시 조정으로 감액되어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승용전기자동차 보급지원금에 대해서 당초 대비 신청자가 증가해서 그 부족분을 화물전기차동차 보급지원금에서 8억 1600만 원을 감하고 전기자동차 보급지원금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사업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대상자 1명이 추가되어서 요양생활 수당부족액 113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효율적 처리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사업비는 12월 분 정산사업비 부족액으로 1억 9698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의 정산에 따른 이자발생으로 인해서 이자발생분 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에서 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조서입니다. 먼저 205쪽, 금오산 도립공원 자연자원조사 용역은 경상북도에서 일괄 계약용역 추진사업으로 사업 지연에 따른 도의 명시이월로 칠곡군을 포함한 3개 시군도 일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기산농공단지 노후공공폐수처리시설 정비로 설계용역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과장님, 질의라기보다 석적에 섬내공원에 폭염대비쉼터 조성사업 이것은 지금 어떻게, 완료됐습니까?

예, 그것은 지금 다 완료가 됐고, 사실 집행잔액 1200만 원이 남은 것을 다른 것으로, 나무를 심는다든지 하려고 했는데 환경부에서 각 시군마다 남은 예산을 다시 다 받아서 다른 쪽으로 사업을 편성한다고 감액 조정하라고 해서 감액 조정한 사항입니다.

그거는 사업은 다.

사업은 다 완료됐습니다.

완료됐습니까?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피재호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피재호입니다. 2024년 3회 추경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57쪽입니다. 당초예산 181억 3872만 1000원에서 1억 363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변경예산 180억 3508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임업경쟁력 강화에 산림자원 조성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입니다. 일반보전금에 2024년 임업에 종사하는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소규모 임가 1명, 임산물생산업 임가 15명, 육림업 임가 3명 등 총 19명에게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기 위해 국비 62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에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 산불예방 및 진화참여민간인 재해보상비에 대하여 산불 미발생에 따라서 100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산불진화헬기 임차비 부담금 도비보조금 증액에 따라 군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 도비경상사업입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 및 4대보험료에 대하여 봄철 산불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 예상에 따른 군비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다음은 산림자원보전의 산림자원의 보호입니다. 일반보전금 산림보호 관련 신고보상금에 대하여 집행사유 미발생 예상에 따라 1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 일자리입니다. 산사태 현장예방단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대하여 사역인원 3명 중 1명이 민간일자리 이동지원으로 조기 퇴직하여 잔액 35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사태피해 예방 및 복구입니다. 산사태피해지 응급복구비는 여름철 집중호우 피해지 1개소가 발생하였으니 국도비사업인 산림피해복구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군비 전액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입니다. 산지관리에 산지관리 업무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 산림재해응급복구 중장비 임차비에 대하여 사유 미발생으로 600만 원 전액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위탁사업비에 산지구분도 신문공고료는 공고사유 미발생으로 240만 원 전액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관리에 녹지자원 조성 및 가로환경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인 수목정비단 실무교육비는 관내 조경업체에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160만 원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가로수 은행열매 채취용 굴삭기 임차는 금년도 수목정비단 작업능률 향상으로 작업이 조기 완료되어 1200만 원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은행열매털기 횟수를 늘려 보행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등 조성 및 관리 북삼읍 한마음공원 맨발걷기 흙길 조성사업은 북삼읍 인평제2어린이공원 한마음공원 내 지역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맨발걷기 산책로를 조성하고자 특별조정교부금 1000만 원이 교부되어 군비 1000만 원을 추경하여 총 20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60쪽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건비입니다. 산불진화대 공무직 인건비에 대하여 2024년도 공무직근로자 임금 협상에 따라 인건비 소급분 112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산림녹지과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산림녹지과 내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6건으로 33억 6603만 4000원입니다. 키득키득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북삼읍 조성예정지인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은 금년도 하반기 특별교부세가 결정되어 2회 추경에 반영됨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등 사전절차 이행의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업비를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내년 1~2월 주민의견 수렴 및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6월 착공,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북삼읍 한마음공원 맨발걷기 흙길 조성사업입니다. 맨발걷기 흙길 조성사업은 북삼읍 인평제2어린이공원 한마음공원 내에 지역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맨발걷기 산책로를 조성하고자 특별조정교부금 1000만 원이 교부되어 군비 1000만 원을 추경하여 총 20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번 3회 추경에 반영하는 사업인 만큼 절대공기 부족으로 내년도에 이월하여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휴양림 운영 및 관리에 자산취득비 및 송정자연휴양림 환경개선사업입니다. 현재 송정자연휴양림 환경개선사업은 이용객 의견수렴 및 전기, 소방 설계와 건축공사를 연계하고 원가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성수기 공사 추진 애로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된 상황입니다. 휴양림 환경개선사업 지연에 따라 공사 후에 취득할 에어컨, 냉장고 등 구입비도 함께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남율지구 숲길 개설 및 정비사업입니다. 숲길 신규 개설구간 일부 이해관계인 산주의 부동의에 따라 재의견 수렴 추진 및 대체구간 계획 수립 중이며, 이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하여 사업비를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유아숲체험원 조성 및 정비공사입니다. 군계획시설 구역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추진에 따라 협의기간의 소요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24년 추경 예산 사업비에 대하여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 위원님.

과장님, 설명도 잘 듣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북삼에 한마음공원 맨발걷기 지금 현재 이월됐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공원에 비어있는 상태로, 있는 그대로 그냥 있었는데 지금 거기에 맨발걷기를 다시 추가로 공원에 설치하려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3회 추경에 2000만 원을 계상해서 하려고 합니다.

한 번도 지금 설계 나온 것은 없고, 그렇죠?

이제 지금 3회 추경에 넣었기 때문에 다 이월해서 내년에 추진해야 합니다.

혹시 기회가 되면 내년에 하실 때 거기에 마사토라든지, 제가 본 김에 이야기를 드리는데 계획서라든지 이런 것 나오면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왜냐하면 저도 관심이 많아서, 이제 하려고 그러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그런 것도 궁금해서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하실 때 자료를 나중에 챙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른 뜻은 없고 마사토라든지 아니면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가 어디인지 이런 것. 저번에 내가 받았는데 어디 놔뒀는지 지금 몰라서. 자료를 이용하려고 그러니까 나중에 자료 나오는 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북삼 한마음공원이 어디인데요?

화진금봉아파트하고 고속철 그 중간쯤에 있습니다.

화진금봉아파트하고 휴먼시아아파트하고 그 사이네요?

예.

이것은 어떻게 해서 사업이 갑자기 시작된 거죠?

이것은 도의원님이 도비 2000만 원을 주셔서 거기에 따라서 군비 보태서 2000만 원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북삼에 무슨 사업을 하는데, 저도 북삼 살고 있지만 전혀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꾸 사업이 올라오니까 저도 신기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지선영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선영입니다. 늘 농업인을 위하여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이창훈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구정회 부위원장님, 오종열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박남희 위원님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7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112억 3000만 원으로 금회 추경에 1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단의 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에 공무직근로자 보수비 등에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6쪽,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운영입니다. 지역농업과 연계해 농촌체험 및 전문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회 추경에 편성하여 프로그램 운영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여 전문화되고 체계화된 사업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미래농업복합지원센터 신축사업으로 유용미생물 생산량 확대와 축산관리실, 벌꿀분석실 운영을 통한 친환경적이고 과학적인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24년 12월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25년 1월 입찰 및 계약하여 25년 10월에 준공예정입니다. 공기부족의 사유로 이월하여 농민을 위한 미래농업복합지원센터를 보다 안전하고 활용도 높게 건립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명시이월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열과 성을 다해 업무를 추진하여 농업인으로 하여금 믿음과 신뢰받는 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안가결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