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 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윤석열 대통령 즉각 하야 및 탄핵 촉구 긴급 결의안까지 총 3건의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회의 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 중 의회사무처에 대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기 때문에 예산안 예비 심사와 관련하여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이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바로 회의 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 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

없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오정자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 운영 기본일정(안) 협의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두 분이 가시기 전에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호 위원님.

간단하게, 최명동 실장님.

예.

혹시 계엄이 시작되고 9여단이나 경찰이나 국정원에서 도청을 방문하거나 출동계획 이런 게 접수된 게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9여단은 혹시 출동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는 걸 확인하셨습니까? 그런 것도 없습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영상 회의 시스템에서 당시 9여단 참모장 그리고 제주경찰청 상황실장과 영상 회의 를 지사님이 직접 주재하셨고, 거기에서 하는 것은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것만 말씀을 하셨고 전체적인 행동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출동 관련에 대해서는 얘기 없었습니까?

예, 전혀 없었습니다.

9여단이 출동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확인을 못 하셨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있습니까? 없으면 최명동 실장님 그리고 오정자 실장님,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2.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소관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오임수입니다.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 구현과 도민의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흔들림 없이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회사무처 운영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참석한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성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강영심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입니다. 양세창 환경도시전문위원입니다. 김형미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입니다. 현길환 농수축경제전문위원입니다. 백혜선 교육전문위원입니다. 이안진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입니다. 고경대 총무담당관입니다. 강경호 의사담당관입니다. 김이택 입법지원담당관입니다. 김석주 공보관입니다. 이충훈 행정체제개편대응단장입니다. 그 외 참석한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47억 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집행잔액을 반납하고 불용사업비를 삭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사되는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의회사무처 또한 앞으로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더욱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의회사무처) 첨부)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순서는 희망하시는 위원님 순으로 제가 지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의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의숙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의회사무처장 오임수입니다.

예산에 보니까 전액 삭감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의정 주요 현안 여론조사 전액 삭감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의정 주요 현안 여론조사인 경우는 사무처가 풀성으로 갖고 있는 부분이고, 각각의 상임위원회에서 여론조사 요구가 오면 그것에 맞춰서 여론조사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수요조사를 2회 실시했습니다마는 별도 수요가 없어서 여론조사를 실시 못 하고 전액 삭감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러 현안과 또 행정체제 개편이라든가 교육위원회 입장에서 보더라도 여러 현안들이 있고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수요가 있을 상황인데 전액 삭감되었다는 것은 관련해서 형식적인 수요조사가 있지 않았는가, 아니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의정활동과 관련된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여론조사 요구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사무처장님.

나름대로는 수요조사 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좀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또다시 풀성으로 1500만 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상임위별로 더 적극적인 수요조사를 해서 여론조사 비용이 삭감되지 않게끔, 전액 사용될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 전문위원실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해서 수요조사에 응하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련해서 상당히 내외적으로 관련한 여론조사의 수요는 충분히 있다. 그러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여론조사를 하고 의정활동에 이걸 반영해서 공론화를 만드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는 예산인데 전액 삭감이 되고 있어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내년에는 여론조사와 관련된 예산이 위원님들께 충분히 전달이 되고 의정활동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지홍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현지홍 위원입니다. 일단 내란 미수에 그친 윤석열을 비롯한 국무위원 일부로 인해서 제주도 및 대한민국 사회가 멈춰 버린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경제적 파장도 예측이 되는데, 각 지자체 그리고 각 지자체의 의회가 출장 등 모두 안 가는 걸로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대부분 출장 준비를 각 상임위 아니면 총무과 서무를 담당하시는 분이라든지 주무관분들이라든지 연구위원분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장을 가려면 사전에 계획이 반드시 필요할 걸로 봅니다. 사무처장님 같은 경우는 혹시 올해 출장이 취소돼 본 적 있습니까?

사무처장이 출장을 간 일은 많이 없고, 거의 없었고…….

취소된 사례가 있나요?

취소 사례는 없었습니다.

취소된 사례가 없죠?

예.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출장이 취소가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출장을 계획하다 보면 사전 선결제를 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숙박이라든지, 제주도 같은 경우는 항공권이 있겠죠. 그 관련해서 시기마다 다르기는 한데 어떤 특수한 시기에는 수수료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걸로 봅니다. 그러면 이 수수료 부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런 수수료를 어떻게, 취소가 발생하면 수수료를 의원님들이 부담하는 경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가는 것에 직원들이 가시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직원들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우리 의회 같은 경우 직원들의 수수료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취소 수수료.

지금 취소 수수료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라든지 이럴 때는…….

공무 형평상 부득이한 경우잖아요. 그건 의원님들한테 해당이 되는 말이죠. 직원분들?

직원분들도 마찬가지로.

직원분들한테 사유가 의원님이 안 가는 것만큼 공무 형평상에 부득이한 경우가 있나요?

어쨌든 의원님을 같이 수행하는 것도 공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무의 주체인 의원님이 안 가시면 공무 형평상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된 겁니다.

예.

100%입니다, 직원들의 취소 사유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수료를 내는 직원분들이 계시죠?

그 부분은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정확히 파악이 안…….

제가 알기로는 다 내고 있을 겁니다. 의원님들이 내는 경우 직원들도 내는 경우로 알고 있어요. 의원님이 안 내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면 직원분들이 당연히 따라서 안 내게 돼 있습니다.

부득이라는 부분이 요번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부득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부득이라는 부분에 대한 판단이 좀…….

사무처장님이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부득이한 경우로 해서 취소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을 제가 보고받았…….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의원님이 출장을 가잖아요. 의원님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을 때 수수료는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가지 않으면 의원님 일정을 계획한 직원들에게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된 것 아닙니까? 직원들이 수수료를 내요, 취소 수수료를. 이게 형평성에 맞다고 봅니까?

그건 좀 더 고민…….

고민할 지점이 아니에요, 이건.

어쨌든 직원들이 손해가 발생하지 않게끔…….

이게 취소 수수료가 엄청나게 큰 게, 규모가 커지면요, 기본적으로 선결제하시는 분들도 개인카드로 미리 선결제해 놓잖아요. 이것도 부담인데 수수료까지 직원분들한테 부담시키는 게 과연 맞는가? 공무 형평상 부득이한 경우 의원님들은 케바케다.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직원들한테는 의원님이 출장 취소한 것 자체가 공무 형평상 부득이한 경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서 어떤 어떤 사례인 경우에는 취소 수수료를 준다라는 부분 검토가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세분화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준다, 안 준다 답변보다는 직원들이…….

직원분들끼리 가는 것은…….

직원들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 의원님 일정상 동행하는 직원들의 취소 사유는 명백하게 공무 형평상에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된다. 그리고 ’25년도부터라도 이런 수수료가 발생되지 않게 사무처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의는 합니다마는 혹시 제가 판단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판단하셔야 합니다.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의회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윤석열 대통령 즉각 하야 및 탄핵 촉구 긴급 결의안(송영훈 의원 대표발의)(송영훈·양병우·강봉직·양경호·현길호·양홍식·강성의·임정은·박두화·이승아·홍인숙·김승준·송창권·정민구·박호형·강철남·양영식·김경미·한권·김경학·이경심·현지홍·한동수·하성용·김기환·김대진·이상봉·고의숙·오승식 의원 발의)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 참석하면서 다른 때보다 남달랐다 그럽니까?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무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혹시 말씀하는 데 전달이 잘 안 될까봐 적어 봤습니다. 그래서 적어 온 걸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의 36년간의 공직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소 회의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항상 응원해 주시는 임정은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상봉 의장님과 김경학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담당관님, 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동료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36년간 순간 순간마다 저에게 힘을 주시고 도움을 주신 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4세의 나이에 친구의 권유로 친구 따라 시작한 공직생활이 벌써 36년이 됐습니다. 1988년 시작한 공직이 되돌아보면 일장춘몽 같았습니다. 요즘은 말년 병장이 전역을 기다리는 그런 기분입니다. 시간도 안 가고 그렇습니다. 1988년도 표선면에 첫 공직을 발령받으면서 저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때 표선면장, 저의 첫 번째, 인생의 첫 번째 목표인데 표선면장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제주군청, 도청, 북제주군청, 특별자치도 이후에는 제주시청 그리고 다시 도청 왔다가 서귀포시청 그다음에 또 의회까지 제주도 내의 여러 기관을 두루 근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제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되돌아봤습니다. 직원들과 도민의 삶을 바꾸는 일에 뭘 했는지를 되돌아보니 2004년도 최초로 직원들한테 건강검진비를 지원했던 사례, 그다음에 읍면동 복지협의체보다 앞서서 읍면동 복지협의체를 사회복지 기본 조례에 넣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도 마련했습니다. 표선면 청사도 신축했고, 또 표선면장 할 때 지금의 유채꽃 축제장도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부종합사회복지관 표선센터도 개소를 했고, 일자리정책팀장을 하면서는 청년일자리 정책 ‘3종 세트’라든지 일자리 정책을 마련했고 그 일자리 정책이 지금도 작동되는 걸 보면서 뿌듯함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교통정책과장 할 때 BCT 파업이 있었습니다. 그때 두 달 동안 BCT 파업의 해소를 위해서 노력해서 성공적으로 중재했었던 기억도 납니다. 도민의 삶을 바꾸고 더 나은 제주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아, 갑자기 감정이 그러네요. 일조했다는 데 마음 뿌듯함도 있습니다. 한때는 격무에, 공무에 시달리면서 치아 2개를 발치하기도 했습니다. 공직자라는 본분을, 말이 좀…….

천천히 하십시오.

본분을 잊지 않기 위해 노력도 해 왔습니다. (웃으며) 물 좀 먹겠습니다. 이러지 않으려고 했는데 마무리하는 이 자리에 서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퇴임하고는 나를 위해서 남은 생 멋지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고향에 내가 머물 곳, 지금 살아갈 곳 보금자리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도의 미래 의회사무처는 뛰어나고 유능한 후배 공무원들께서 더 크게 성장시키고 잘 이끌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임정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동료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를 쳐달라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다 박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님의 공직 생활 마지막까지 열정적인 모습 감사드립니다. 늘 의 회의 직원분들 그리고 의원님들하고 소통하면서 우리 의회가 변화하고 발전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이택 입법지원담당관님께서도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마지막 회의 이십니다. 간단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써 온 것 간단히 읽겠습니다. 이런 자리에 선 분들 많이 봤는데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공직에 입문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어찌 보면 긴 세월이지만 뒤돌아보니 찰나의 시간을 공직에 몸담고 살아왔고 지내왔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후회도 없고 미련도 없이 살아왔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렇게 살아오려고 노력해 왔다고 생각해 봅니다. 공직은 마무리하지만 앞으로 제가 또 준비하는 일들에 대해 전심전력을 다해 나가 보려고 합니다. 임정은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리고 동료 공직자 여러분, 큰 대과 없이 공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과 동료 공직자 여러분, 앞으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전부 이루어지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타 사항으로 추가 의제 발언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올 한 해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의회 직원 여러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 시국이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의회 직원분들이 의연한 자세로 도민들을 위한 본연의 자리에서 올 한 해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