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박치선 의원 발언
김상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54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제8차경제도시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대한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 제254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제8차경제도시위원회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집행부에서제출한의사일정제1항안동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및단계별집행계획의견청취의건을심사의결하고,2025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이상정되어농업정책과,영농지원과,축산과,기술보급과,미래농업과,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안동시시설관리공단소관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을심사하시겠습니다. 상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안동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및단계별집행계획의견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도시디자인과장최상국입니다. 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도시디자인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54회안동시의회정례회에제출한안동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및단계별집행계획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동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은「안동시의회기본조례」제62조규정에따라본회의시보고를드렸습니다만금일보고드리는단계별집행계획과연계되어있어보고과정에서일부내용이중복될수있으므로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현재우리시도시계획시설은총2,116개소시설에6,896만1,117.9㎡가결정되어있으며,이중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187개소시설에171만3,200㎡결정고시일로부터10년이상사업이시행되지않은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107개소시설에129만4,849㎡입니다.우리시에서는지난2020년7월1일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규모실효에따른관리방안으로필수기반시설에대해도시계획시설결정을추진하여왔으며,지난2022년부터2024년까지결정된도시계획시설,도로등에대하여단계별집행계획을수립하고자「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85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95조제1항에따라시의회의의견을청취하고자합니다. 단계별집행계획수립기준과계획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단계별집행계획은크게3년내2025년부터2027년개선하는제1단계,3년후에시행하는제2단계로나뉘며,2단계는다시3년에서5년이내,2028년부터2029년에시행하는2-1단계,6년차이후2029년이후시행하는2-2단계로구분됩니다. 지난2022년부터2024년까지결정고시된도시계획시설은도로등108개소144만153.6㎡로서이중50개소88만8,197.6㎡는기존도로선형등정비사항이고,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58개소에55만1,956㎡입니다.3년내집행대상시설인제1단계17개소14만732㎡를배분하였으며,2-1단계에5개소8만5,758㎡,2-2단계에나머지36개소32만5,466㎡를배분하였습니다. 세부사항및도면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토지소유자의사유재산권행사제한으로민원이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으며,이러한사유로관련법률에서매수청구부지보상제도,지방의회해제권고제도,도시계획시설실효제도와토지소유자의해제신청제도등여러가지제도를도입하였으나일시에해소하기에는한계가있는실정입니다. 지금까지위원님들의많은배려와협조로도시계획시설의사업을꾸준히시행하여왔습니다.이자리를빌려감사의말씀을드리며,앞으로도위원님들의많은협조와지원을해주신다면매년예산확보를통한도시계획시설사업조기집행을통하여미집행시설해소에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및단계별집행계획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및단계별집행계획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도시디자인과장으로부터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크게이의가없지요?이거는.청취의건이라서.
이재갑위원
의견청취인데의견을내야...
김상진위원장
의견을내주세요.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회의장탁자위에이걸올려주고의견을달라고하면얘기가될일이아니잖아.최소한도안건이라면상당한시간을두고위원들이내용을볼수있도록주고의견을들어야되잖아.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세부적인안은방금드렸습니다마는저희들그거좀놓쳤습니다,사실.전체단계별수립집행계획개소수하고금액은들어가있는데어느곳에어떤걸하는..대부분도로입니다.그것에대해서는조금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도시계획은있잖아요.안동시도시의미래를보고하는거예요.그러면지방의중소도시들이지금지향하고있는목표가뭐냐하면축소도시로가고있어.축소도시.이얘기는무슨얘기냐하면,지방의한계로도시가팽창될거라고보지않는다는거예요,미래가.그런관점에서우리가놓고본다고하면이도시계획에불필요하게사유권을제한하면서도시계획을수립해놔놓고,굉장히피곤한거거든.사실은.장기미집행토지관리한다는자체가.도시계획시설을관리한다는자체가.실제로우리시가도시계획에반영해야될것들에대해서는빨리매입하는게맞고,매입할거는연도별로계속우리가그동안해왔거든.그렇다고하면그계획에의해서차근차근우리가매입에들어가야될건매입해야되는거예요.그다음에장기미집행도시계획에대해서도시계획에서부터해제해야될것들은그냥풀어줘야돼.이런문제는실제로안동시도시미래를놓고상당한시간서로토론해봐야되는문제야.그렇잖아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그리고58개소정했습니다마는도시계획모두실효가되지않습니까?실효되고꼭필요한곳만사실다수립돼가지고해놨는겁니다.앞으로계획,꼭해야되는거이런것만해놓는겁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은,해야되는것만한다고내놨지만우리위원님들은과장말만듣고따라가야되거든요.그러면그건아니잖아.과장님이해야되는것만이라고하고해놨는것이타당한지안한지에대해서는실제로전문가들하고우리가충분히얘기를듣고이걸그냥수용되어야하는건데,안동시도시의미래를어디까지보고있는지우리위원님들이아셔야되잖아.과장님이이렇게이렇게결정해서보고하면아무소리없이그냥그대로듣고오케이하고가야되는건아니잖아.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그런거는아닌데실효돼가지고,옛날부터결정된게실효되면서없어지는거그리고꼭필요한것,도시가압축도시가돼도꼭필요한것들은있지않습니까?그런것들을최소한우리시재정이라든지이런것을감안하고,이렇게해서결정된사항인데,이거는이미결정됐는거를앞으로단계별로어떻게몇년도에어디까지뭐를어떻게할건지거기에대한단계별수립입니다.위원님.추진하는것도있고.
이재갑위원
이게지금현재어떻게돼요?이번에이거다해드려야되는거야?이걸그대로.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도시계획시설로다결정됐는데단계별,국토법85조인가거기에시행을하면단계별로계획을수립해서하도록이렇게돼있어서,의견청취를하도록돼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단계별이라고해놓은것에대해서실제로위원님들이최소한도자기지역의것은자세히들어보면뒤에,5단계,6단계가있는것들이너무늦다.예를들면이건좀더빨리단계를당기는게맞다.이런의견조차도낼수없다이말이지.지금이거보고.왜그러냐하면금방눈앞에갖다놓고이거보고의견달라고그러면이걸누가어떻게이걸보고의견을내?왜냐하면뒤에도면올라오는거보니까면부까지다들어와있어요,지금여기에.면부까지들어와있는데이면부들어와있는것까지처음보는거예요.처음.처음보고이걸의견을어떻게내나?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면부에있는거는사실적으로옛날부터돼있었는데그게실효되면서꼭필요한민원이라든지꼭필요한부분만이렇게넣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거는과장님의생각이고,예를들면오늘아침에도도산면에도시계획도로폐지되는것때문에다시논의를했어요.본위원이사무실까지가서논의했던사례가있어.이건뭐냐하면그때당시에해지하고폐지할때는이렇게한거야.이렇게지금처럼.이렇게했는데지금와서보니까그게잘못된부분이나온거야.그러면지금현재똑같애.이문제이속에서그런게또나올수도있어.그렇다고하면지금현재본위원이위원장한테묻는이유는이걸다음임시회때의견을내도되느냐하는의견을물어보려고하는거예요.다음임시회때가도되나이말이야.오늘안해주고다음임시회때.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다음임시회때해도큰문제는없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다고하면위원장님께하나말씀드리는데이안건은다음임시회때우리위원님들이보고의견을담아서의견을주는게좋을것같아요.지금사무실책상에금방받아가지고여기서어떤의견을낼수가있어요?그래서오늘은보류했다가다음임시회때처리해서의견을담아서주도록위원장님께그렇게말씀드립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게2019년도일괄없어졌잖아요.그렇죠.헌법소원때문에.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1999년도에대법원판결에의해서없어졌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없어졌잖아요.지금완전히없어져서시에서필요한부분만새로하겠다는거죠.그렇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2020년7월1일자로없어졌고요.
김상진위원장
본위원질문에대답하세요.그래가지고시에서중요한부분,꼭필요한부분만도시계획을새로그어가지고.예를들어그어놓았다가옛날에는땅주인동의서를받아야되잖아.요즘동의서를받아야되죠.동의서.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도시계획시설은결정을하게되면공람,공고하고다해서합니다.
김상진위원장
예를들어그사람이안해주면강제집행을할수있는겁니까?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도시계획사업은강제집행가능합니다.
김상진위원장
법은똑같은데매수권청구도할수있잖아.42조에의해서.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그리고여기에있는것중에의회의견청취도미리해놓은것도있고요,결정할때.
김상진위원장
그러면오늘의견청취를해줘도이재갑위원같으면이달에는꼭필요하다.좀빨리해달라,순서를좀바꿀수있는거아닙니까?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바꿀수는있고요.그리고집행계획이니까...
김상진위원장
이건계획이니까마음대로할수있잖아요.이재갑위원님그래도보류했으면좋겠습니까?바꿀수있다는데.
이재갑위원
과장님,본위원이말씀드리고자하는건이래요.상임위원회를최소한예우를한다면갖다놔놓고그때그때우리가병행해서집행할수있다고하는얘기를하면그거는진짜불가피하게병행해야될때병행하면되는거예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당연하죠.
이재갑위원
그렇지만여기에서실제로위원님들이최소한도자기지역에대해서는자세하게들여다보고또지역에가서이런얘기를한번더해보고그리고거기에대해서경제도시위원회위원님들이개별적으로의견을낼수있는의견이나오면최소한그런기본은갖춰서가는게그게서로간의예의다.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이거갖다놔놓고,금방얹어놓고이거처리해주세요.OK,알아서하세요하고던져주면,이거는우리시민들에대한예의가아니에요.그런말씀을드리는거예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이걸유보하자.보류하자.다음회기로.아시겠습니까?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니까너무기분나빠할거없어요.기분나쁜거는위원님이기분나쁜거예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건의하나드릴게요.다음에준비하실때뒤에첨부된지도있잖아요.이걸항공사진으로찍은걸로좀부탁드릴게요.그위에표시하는걸로.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야알아보지이래갖고어떻게알아봅니까?부탁드립니다.간단할거예요,그렇게하는것도.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지금까지의사일정제1항안동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및단계별집행계획의견청취의건을심사하느라수고하셨습니다. 정회시위원들께서심사하신내용에대하여김창현부의장님께서보고및동의를하여주시기하여주시겠습니다. 부위원장님부탁드립니다.
김창현위원
김창현위원입니다.정회중합의안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안동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및단계별집행계획의견청취의건은전반적인사항에대하여보다더심도있는검토를위하여보류하기로하였음을보고드리며,보고드린대로보류할것을동의합니다.
김상진위원장
방금김창현부위원장께서보고하고동의하신내용에대하여재청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재청이있으므로부위원장의동의안은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보류안에대하여질의및토론을병행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질의와토론을병행하여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나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나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항,안동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및단계별집행계획의견청취의건은부위원장님께서동의하신대로보류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안동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및단계별집행계획의견청취의건은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2025년도예산안을상정합니다. 효율적인심사를위하여소관부서장의설명을듣고질의및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먼저농업정책과소관예산을심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2025년도예산안중중요한부분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신규만설명해주세요.신규만.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농업정책과장전종호입니다. 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농업정책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지도와격려를해주신데대하여감사를드립니다. 농업정책과에서제출한2025년예산에대해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농업정책과2025년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농업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523쪽학교급식있죠?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
이재갑위원
학교급식하는데들어가는식자재종류가몇종인지아세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식자재종류가한30가지정도됩니다.
이재갑위원
30가지인데지역내에서생산되는게몇종류됩니까?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우리지역에서생산되는것은한한일곱,여덟품목쯤될겁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나머지품목은지역에서생산이불가능한거예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불가능은하겠지만생산이안되는쪽이고요.보통우리지역에서하는것은쌀하고고추,채소류일부고.학교급식은연중으로사실공급되어야하는거거든요.연중으로생산하는게좀부족하다보니까그렇게됐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농사지으시는농가가사실생산한다치지만파는게만만치가않아요,사실.본위원이왜학교급식문제를다시말씀을드리냐하면,연중내가생산해서팔곳이있다고하면농가입장에서는굉장히고마운거야.이문제를여러차례얘기를했어요.학교급식을지역내에서생산하는시스템을구축하셔야된다.우리가예산만세워서주면끝나는게아니라우리가생산할수있는기반이되어있는지역이잖아.우리가.이거를조금더확대하면지역내에서생산해낸거를오히려인근지역까지도우리가공급할수있는,근데공급받는입장에서보면누가생산해서우리한테가져온다?그사람이농사를어떻게지었다라고하는게이식품을먹어야되는그애들한테그부모들입장에서는굉장히안정적으로믿음을줄수있는거예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다고하면시가당연히해야되는거아니야?이게.할만한사업아닌가.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할만한사업은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이걸더확대해가면지역에서생산했는식자재가안동시내각종식당까지다공급이가능한이런시스템도우리가염두에두고가는게.그렇다고하면농가는365일내가농사지어서계속공급할수있는곳이아주안정적인시스템이구축되는거거든.이게이미오래전에,근한20년전에시도됐거든.그때당시에시장님이이런시스템을구축하시려고하다가못하셨단말이야.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근데우리가친환경농산물을생산은하는데친환경농산물에대한어려움이어렵게생산한농산물이소비자들이사실그가치를어려운만큼인정을못받고있고요.그러면서가격면에서도사실인정을못받다보니까생산농가들이장기적으로생산하는것을포기하는농가가많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우리가생산해서공급받는쪽,확실한소비자만있으면,내가생산한농산물을확실하게소비할곳이있으면농가는농사를지어요.그렇죠.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가격이어느정도맞아야될수있겠죠.
이재갑위원
과장님,자꾸이유달지마.그거는우리지역내에서맞추면되는거라고.왜,소비자가좋은식품을소비하게하는거잖아.우리자라는애들한테좋은거주는거예요.그거는우리가결정할수있는거라고.그러면생산농가에대해서는안정적으로좋은거를생산해서우리애들이먹게해주는거고.그게시장이확대되면또그농산물을원하는식당가가나올수가있는거라고.근데해보지도안하고.다른얘기들을게없잖아?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하여튼확대하는쪽으로하여튼열심히해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농가에서굉장히섭섭해하는게뭐냐하면,지금시내에운영되고있는,농협이운영하는마켓에가면농산물취급하는게우리지역의것이없다는거야.우리지역의것을갖다넣으려고그래도농협에서안받아준다는이런불평을하신다고,농가가.말이안되잖아.이게.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농협이어떤곳인데.당연히농협의조합원들이생산한것을팔아줘야되는데그사람들이생산한것을가져가면농협에서취급을안해주려고한다는거지.참아이러니한거야.말도안되는거라고.근데이걸누가해야되느냐?시가해줘야지.시가.출발은학교급식을통해서시작하고.과장님,아시겠어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물론과장님입장에서담당직원들은참힘들어.가서보면쉽지않을거라고생각을해요.그렇지만이미이런농업의시스템을정착시킨지역들이있잖아요.우리보다먼저오래전에,십수년전부터정착시켜서잘하는지역이있다고.그래서지금농업이그냥막연히힘들게농사지어서장사꾼눈치만보고하는이런농사를지으면안된다.농사짓기힘들죠.그래서안정적으로농업을우리가유지하고발전시키려고그러면시가보다더적극적으로나서줘야된다,과장님.그래서이예산을,이금액이작고크고의문제가아니라이런것들이정말작은희망이될수있도록,농업에희망이될수있도록,이런것이농가에도,농업인에게도희망이될수있도록업무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복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작년에농업정책과예산이895억이었는데올해30억증액이되어서925억이에요.농업정책과예산치고는925억이면결코작은예산이아니거든요.그만큼우리시에서농업정책에대한지원을많이해주는걸로보이고.어쨌든여러농기계부터시작해서다양한방법으로지원을많이해주고있는데요.저는그냥간단하게하나만물어볼게요.아침밥지원에6,000만원이신규사업으로잡혀져있어요.그리고도에서1,500받아서천원의아침밥지원을한다고되어있는데,이목적은아침간편식제공으로아침밥먹는문화확산및쌀소비촉진이라고되어있는데,이3,000만원은기타보상금이고민간경상사업보조로대학교아침밥지원해서6,000이에요.이거는어디를지금지원해주는거죠?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안동대학교에지원되는겁니다.두가지다.
정복순위원
두군데다안동대학교예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런데501쪽에보니까요.2,000원씩해서150일.그렇게해서200명에게지원을해서6,000만원책정해놨어요.이거맞나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도비사업하고시비사업해서연200일정도기준으로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니까도비받아서하는3,000.100%시비6,000해서9,000.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9,000만원입니다.
정복순위원
총9,000을안동대학교에지원해준다는얘기잖아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돈만그냥주면그쪽에서알아서하는건가요?어쨌든하루2,000원씩해서150일잡아놓으셨길래.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그거체크다합니다.매일.방학기간외에,방학기간에는지원을안하고요.재학기간에지원하는데기본하루200식정도해서한8개월정도계획이돼있습니다.
정복순위원
행감할때도많지도않은우리쌀소비촉진하는예산도행감할때도예산을10원도집행을안해서12월달에하시겠다고하셨거든요.그렇죠.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런데3,000있는예산도1년12달중에11달동안한번도사용안하다가지금12월에그걸집행하시겠다고하셨는데,올해3배되는3,000에서6,000더해서합해서9,000이니까요.그럼이9,000은내년부터는3월땡하면집행을할수있도록했으면좋겠어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집행하는것은학교에서연말돼가지고최종겨울방학들어가서청구를해서그렇고내년부터는하여튼조기지급되면조기에집행할것이고안그러면식사후에확인후에한다면반기별로한다든지그렇게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렇죠.반기별로하든지,분기별로하든지그리하는게맞죠.항상꼭12월달돼서다정산하라는건아니거든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은빨리하고싶은데하여튼협의를잘해서그렇게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대형농기계지원이있는데,예산할때마다대규모농기계지원하는부분에대해서소량다품종농사를짓는농민들에게지원을좀많이해줬으면좋겠고,대농들에게는지원을안해줘도,좀덜해줘도그분들은그만큼능력이되니까,그얘기가계속나왔었거든요.근데올해도역시나엄청나게많아요.중소형농기계가13억8,000해서,그러니까더많은농민들한테혜택이돌아가도록되어있는데,대형농기계도3억6,000이에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중소형농기계가시비가한4억5,000정도있고요.도보조사업이한14억5,000해서한18억정도됩니다.그래서소농가는충분히되고,대형농기계도유지시키는것은물론잘사는농업인들에대해서지원이조금적게가는건맞습니다마는,그대형농기계가지원됨으로써그기계가소형,적게농사짓는분들한테영농대행형식으로많이되기때문에대형농기계도추진이되어야할사업이라고봅니다.
정복순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하는,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하는것도엄청예산이많이투입되고있거든요.그런데그때대형농기계지원은좀줄이고중소형농기계를지원하자,그런얘기가있어서그런데예산이그대로인것같아서그래서한번여쭤본겁니다.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소형농기계도하여튼작년에시비도조금불었습니다.작년부터.
정복순위원
여기까지하겠습니다,위원장님.
김상진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타학교는얘기안하나요?안동대학교만아침밥지원하는겁니까?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아침밥지원은농식품부에학교에서공모사업으로하는거거든요.
김상진위원장
학교자체에서신청해서한다.예산을받으면매칭사업한다.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아침에식당을운영하려면최소한의학생들이있어야식당문을열기때문에타학교는아직...
김상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김순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분량이많아서좀길게하겠습니다. 501쪽한번보실래요.농업용수저장시설설치지원해서농업용수저장시설지원하고있네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이게주로도움되는데는밭작물하시는분들한테도움되나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지금취지가밭작물위주입니다.
김순중위원
보급률이랄까아니면가뭄해소정도라고할까요?이지원사업으로해서.보급률은얼마정도될것같아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보급률은올해부터는신청이충분해서사업비는다소진못했습니다.지금보급률이저희들예상하건대한60∼70%정도되지않았나,필요한분들은.그렇게파악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두가지이유겠죠.하나는10톤으로해결되든지아니면도움이안되든지.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도움이안되는부분도있지만그물통을갖다놓으면서또물을공급못하는지역이또있습니다.그런지역은어쩔수없이하고싶어도못하는경우가있고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물은빗물로하는거아닌가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원칙은빗물을받아서하는데현실적으로는빗물을받아서쓰기가상당히어렵거든요.
김순중위원
차에싣고가서한다,그렇죠.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그건안되고요.그게통이기본5톤에서10톤이기때문에고정시켜가지고...
김순중위원
일반농가에서차에싣고다니는거는몇톤이에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그거는한1톤에서크면2톤정도됩니다.
김순중위원
그럼5톤,10톤은?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우리들녘에가보면푸른색큰통있지않습니까?그게보통보이는게5톤이많고10톤같으면,한3m정도높이되는게10톤.
김순중위원
그거빗물로못채우나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채울수있는데그물통위에다가우산을거꾸로세우는것처럼넓게펴서받아야되기때문에거기올라가가지고그정도설치하기도사실어렵고,설치하는그시설은있습니다.그러나그걸로받아내기는상당히어렵습니다.
김순중위원
계곡물같은데내려오는물을받아서놓는게있던데.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원래취지는그렇습니다.계곡물을평상시에받아가지고가뭄때쓰는게원래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아는데도그리활용안하시는모양이다.그렇죠.빗물지붕에서떨어지는걸받으면일리가있겠던데.다른보조장비가필요하면안내해주시든지지원해주시든지하기를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505쪽보면농작물재해보험료지원하시는데자부담이15%예요?국비50%,지방비35%.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일부농협에서부담하는게있습니까?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파악하기로는일부농협에서는자부담에,우리자부담이15%인데안동시는올해부터자부담10%해서내년에는9%로계획돼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런데왜이렇게돼있어요?예산에는.15%로돼있어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그것은국비사업하다보니까자체로돼있고.저희들도추가분,기본이자부담15%인데,6%는별도로23억이자체사업으로예산이잡혀있습니다.농협자체적으로는자부담의0.5%에서0.8%까지지원하는농협이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시비가돼있잖아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시비23억..
김순중위원
23억인데이리표시하면자부담9%로계산이안나옵니까?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23억은우리가기본적인보험료가국비50%,도비8.8%,시비26%,자부담15%인데자부담15%를자부담9%하다보니까시비로6%더한것이23억입니다.시비추가분이.
김순중위원
따로편성되어있어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507쪽보실래요?여기전체적으로사과에대한예산은전년도에비해서줄어들었는데,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FTA기금사업이조금줄어서그럴겁니다.기금사업이3∼4년전에비해서계속줄고있고지금한50%정도줄었습니다.
김순중위원
착색점이런부분의지원이좀줄어든다.그렇죠.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리고508쪽에보면요.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관리비지원해가지고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대상자의국고보조금통합시스템e나라도움업무지원을위한전문인력을채용해서지원을하는모양이죠.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올해까지는이게기금사업으로해서사후관리비가내려왔었는데내년부터그기금사업이없어져서자체예산을편성했습니다.그게사업시행하는조공법인하고능금농협하고또APC에있는동안동농협,북안동농협에FTA신청하고사후관리하려면인력이필요한데하여튼내년부터는기금사업을안준다해서자체사업으로세웠습니다.
김순중위원
농협에서아마부담해야될것같은데.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이사업은우리시에서하는사업인데위탁준사업이기때문에우리시에서해야되는사업입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509쪽화훼생산유통시설지원있잖아요.7,000만원.원래1억4,000을자부담50%한다고돼있는데,몇군데하는거죠?1식이면.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화훼농가가32∼33호정도가있습니다.통상적으로매년신청을받아보면한20호에서25농가정도가신청을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1식이지만원하는농가에지원하는거다.그렇죠. 그다음에생산유통시설의현대화.유통이들어가있는데유통에대한시설은어떤거예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그것도똑같습니다.생산,유통이기때문에생산분야도되고유통분야도되고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자체농장에사는시설이다.그렇죠.건의하나드리면요.안동에서화훼생산하시는분들이양재역으로가가지고다시또이쪽지역으로내려오던데,사과나다른작물처럼이쪽에도매시장을운영하면어떨까싶은생각도드네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꽃도매시장요.현실적으로는조금어려움이있는데일단은저희들이...
김순중위원
규모가작아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규모가굉장히작습니다.
김순중위원
운송비가많이차지할것같아서한번건의를드려봅니다. 1식뒤에있는거는다화훼에가는것은원하는농가에갈라서주는거다.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일단이만큼하고시간이있으면다시질의들어가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우창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본위원이보니까농업정책과에옛날농정과는보조비율이거의맞았는것같은데지금은50%,70%,80%.보조비율이차이나는게많아요.국비매칭사업이라든가도비.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래도시범사업도아닌데자부담이20%하면,시비가좀많이들어가면다른사업을못하는거아니에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시사업은다50%로돼있고위원님말씀하신대로국비사업이라든지,국비사업이나도비사업도보면반드시해야되는그런사업은또70%,80%.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이매칭사업에,우리가국도비매칭사업이어도자부담을좀더하게할수있는방법은없나요?이게원래비율을맞춰서공모를한건가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네,비율에맞춰서공모하는겁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공모사업한게또금액이커요.작은금액이아니에요.그리고우리시비가또많고이러니까.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보조사업이자부담이많다보면또개인적으로실효성이떨어지는사업이라서보조율이올랐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이거는규모가큰영농법인에지원을하는건데보조비율을70%,80%씩줘버리면개별농가에지원하는것들이줄고,전부법인화하고작목반이런부분들에대해서,개인농가에지원하는부분이적고,농업에도6차산업이라고하고농업경영이라고하는데그분들지원이많아지면개별농가에진짜어려운농가들은지원받을금액이자꾸줄어드는게아닌가.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그거는맞습니다마는.
우창하위원
빈익빈부익부를조장하는예산들이아닌가.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그것은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그부분을좀지양해주셔야될것같아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그것도저희도한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보시면85%짜리도있고.그렇죠.하여튼그부분은예산할때본위원도집중적으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간단하게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과장님추가로질의하겠습니다.516쪽보면은요.채소류생산안정지원해가지고양파의주산지중심의사전적·자율적수급안정체계구축도모한다고했는데위탁을하시네요.농협경제지주경북양파주산지협의체,이게어디있는거죠?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남안동농협에있습니다.채소가격안정은채소류가한6∼7가지정도있는데마늘,양파부터고추쭉했는데그게중앙회하고농협하고물량조절해서계약된농협에지급하는겁니다.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지난번에파종할때시범보일때그단체다,그렇죠.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518쪽보면친환경농산물판로확대택배및물류비지원돼있는데여기지원대상이어디예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친환경인증농가입니다.
김순중위원
농가예요아니면RPC나...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이건친환경인증농가입니다.
김순중위원
개별적으로주는거죠?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분들이택배로판매할때지원한다는겁니까?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판매할때택배비의50%를지원합니다.
김순중위원
검증은어떻게하세요?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검증은택배비영수증하고또인증서가다붙어야됩니다.
김순중위원
518쪽에포장제도마찬가지다.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마지막으로하나만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판로확대지원,이것도친환경농산물택배비지원이다.그렇죠.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이름은다른데자체하고도비사업이다보니까.택배비입니다.
김순중위원
RPC가아니고개별농가다.그렇죠.
종호
전종호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농업정책과소관예산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영농지원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영농지원과장은발언대로나오셔서2025년도예산안중중요한부분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2,000만원이상조서만해주세요.신규.
순하
권순하영농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영농지원과장권순하입니다. 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영농지원과업무와예산지원에많은관심과지원을보내주신데대해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2025년도영농지원과예산안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영농지원과2025년도예산안및주요사업에대하여설명을드렸습니다. 농업인들의영농활동에힘이되도록원안가결을부탁드리며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영농지원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면질의하여주세요. 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2,000만원이상조서729페이지한국천연색소산업화센터전기안전관리자상주용역인건비죠.
순하
권순하영농지원과장
이것은전기회사하고계약체결해서용역비로그렇게나가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어차피특급으로하면한750줘야돼요.용역이든간에. 제가하나묻겠습니다,과장님.저희들이전기용량이몇킬로돼있죠?
순하
권순하영농지원과장
저희들이현재수전설비가1,000㎾로돼있습니다.
박치선위원
딱1,000㎾입니다.1,000㎾이상은이걸하게돼있거든요.전기법에의해서.
순하
권순하영농지원과장
예,1,000㎾이상하도록돼있습니다.
박치선위원
거기에맞춰서,본위원이현장을한번가봤었잖아요.1,000㎾할리가없었어요.아무리봐도.그전기회사에서어떻게하는지잘모르겠는데이1,000㎾를해놓은이유가뭐냐하면,기본적으로전기용량을봤을때는,장비를보낸전기용량을봤을때에는필요량이600㎾밖에안돼요.1,000㎾를한다는이유를저는모르겠고.또그렇게했다고그러면이1,000㎾를변경을해야돼요.우리가1년에9,000만원줍니다.그건물이있는한은.근데지금변압기가고압변압기가어떤식으로돼있어요?현장에요.
순하
권순하영농지원과장
제가알기로는당초에는2,000㎾로설비가된걸로알고있는데그래서그때2,000㎾를해놓고도사용을해보니까2,000㎾가기본요금도많이들고또사용량도그만큼안돼가지고중간에1,000㎾로바꾼걸로알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이게이해가안되는게950㎾를많이하거든요.기본적으로전체장비의용량이예를들어가100㎾나왔다고그러면실제로우리가전기를사용한70㎾정도만사용하는겁니다.전체100%를봤을때.본위원이장비를그때가지고왔을때보면600㎾면충분했어요.새로짓는부분인학교도.그러면일반변압기1,000㎾짜리를950㎾,실제로앞으로뭐가올지모르니까지금600㎾,제가봤을때600㎾인데앞으로모르니까950㎾주로많이해요.그러면변압기를바뀌면한1억3,000정도나옵니다.견적받아보면.그러면1년에9,000만원씩계속나가게하니본위원의생각에는그렇게전기용량을필요없으니전기용량을줄여야돼요.그래야기본요금도줄어들지않습니까?매달내는게. 전기요금이기본요금이라는게있잖아요.킬로당.쓰지도않는전기요금을기본적으로돈을계속나가게만들어놓고,이게더이,만약에예를들어서천연색소에서풀가동했을때도한1,000㎾왔다그러면내가이해를해요.지금까지3년치받은자료를봐도풀가동해도전기료를,용지를한번보세요.나가는그용량을.이런부분은본위원이행감은아니지만이예산이9,000만원씩오르기때문에말씀드리는겁니다.이건앞으로뭘해야할지모르지만기본요금도절약하시고또이런불필요한일을하지않으려고그러면누가봐도이건말이안된다. 그러면본위원이또이걸,교육청도요즘학교도그렇잖아요.애들도줄고시설이줄어드니까1,000㎾,전부다1,100㎾것도다950㎾로다바꿔요.그러면그문제는,이거우리운영비가줄어들어야되잖아요.지금현재천연색소가법인은청산과정이잖아요.기본적으로누가들어와도부담이되는거예요.이게.과장님,이거는내가견적해서용역을줘서금액을낮추고이런문제가아니에요.특급이기때문에.기본750만원은줘야됩니다.매달.그러면이부분에대해서는예산을할때정산처리를하니까이거에대해서는과장님이단호하게그러면견적을받아서우리가매년9,000,기본요금이우리가평소에한230만원정도더냅니다.1000㎾넘어서.기본요금이.그러면이러이러해서우리가1억3,000을들여도변압기를교체를하는게바람직합니다라고해서의회에얘기하고이걸시행을해야된다이말씀을드린겁니다. 지금현재본위원이보기에는최고큰건이거예요.이거는과장님이,제말이맞는가틀린가.3년치를확인해보시고거기에대한전기용량을전체확인하시면이거는누구를위한,전기용량을왜이렇게했는지본위원은이해가안가요.그래서이예산올린것을뭐라고한것이고요.나머지5억,운영비로물론미지급한거는해야죠.당연히하는거맞고.이런거다내가이해를해요.그러면이것때문에변압기교체및전기인입공사1억.이건뭐예요?과장님.
순하
권순하영농지원과장
조금전에위원님께서지적하신부분을저희들이전기수전설비량도낮추고,또지금현재1개수전반에서세군데로전기가모자전기로해가지고거기서갈라쓰도록그래돼있습니다.그래서한군데에서만약에닫아버리면밑에있는가공센터라든지이런데서전기를못쓰기때문에저희들이1억올려놓는거는조금전에지적하신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전용설비용량도낮추고뒤에있는2개건물에별도로수전하기위해서올려놓은예산입니다.
박치선위원
같이해도되는데별도로...근데1억갖고는안될건데.
순하
권순하영농지원과장
대충하여튼이렇게...얼마하는지견적은대충한번받아봐가지고...
박치선위원
견적받은게기본이1억3,000,1억5,000이래달라고할건데.
순하
권순하영농지원과장
수전설비용량을낮추면서그밑에2개건물에별도로인입을하는그런건데대충알아봤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니까제가말씀하는거잖아요.변압기가1,000㎾짜리를950㎾하든더낮출수는있지만나중에뭐가들어올지모르니까950㎾로일단얘기를할게요.그러면기본적으로변압기를별도로세군데로분류하는게아니고이하나변압기는950㎾해서분가를,딴시설로한것은별도로변압기를100㎾이상되면또저걸해야되잖아요.보통100㎾이하로만들어야되잖아요.그러면과장님얘기대로한다고이1억이1,000㎾를900㎾로낮추고또다른쪽의변압기를100㎾씩따로한다는소리예요?
순하
권순하영농지원과장
변압기를별도로설치하는건아니고원수전시설에만1,000㎾에서가령950㎾으로낮추면서변압기를별도로설치를하고,1,000㎾에서950㎾으로별도로설치하고,거기서당겨내가지고이쪽두건물에는별도로전기인입시설,계량기하고그것만설치하려고하는겁니다.
박치선위원
변압기교체를1억갖고안될것같은데,말씀하신것을보니까.1억3,000이든1억이든간에견적받은게1억을합시다.1억에서,그것은완전히분류를,이걸매각을한다든지임대를통째로줄지별도로줄지는결정해야돼요.만약에이걸떼어서세가지로크게나누잖아요.그렇죠.그럼만약에별도로임대를준다그러면변압기를따로해야돼요.뭔말인지이해가십니까?별도로하게되면.
순하
권순하영농지원과장
예,말씀하신부분이해합니다.
박치선위원
왜냐하면100㎾이하로하면별그게없어요.보통100㎾이하로양쪽변압기를하고,팔려고그러면,예를들어서한사람이전체를산다면,우리관에서하기때문에전체를하기때문에하나의변압기로되는건데천연색소가정리되고나면세가지중을정리를해야될거아니에요?한사람이다할수도있고각각의사람이올수도있잖아요. 그렇게한다면본위원생각하기에는천연색소주원에는필요한게600㎾인것같고,제가봐서는.나머지는100㎾미만으로이렇게97㎾,95㎾이렇게해주는게원초적으로관리하는게편하다이얘기예요.누가입찰들어오든,누가관리를하든편하다이얘기를하는겁니다. 예를들어2개는민간으로주고하나는우리과에서한다해도싸울필요가없는거야.원천적으로하려면다시정리를해주시라이얘기를하는겁니다.과장님.
순하
권순하영농지원과장
그런기술적인부분다시한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이게중복적으로할필요는없고.그러면하루라도빨리본회의에서통과되면이런인건비는필요가없어진다.
순하
권순하영농지원과장
그거는공사마치면아마상반기에몇달만지출되면더안써도될것같습니다.
박치선위원
전반적으로,이게어려운것도아니고설계하면두달도안걸리는아주간단한부분이니까.장래에어떻게하겠다는것이과장님머릿속에는기본적으로들어있을거아니에요?그걸최대한제가이해를할테니안동시의돈이너무불필요하게많이나가니까과장님이선제적으로이런부분은줄여주는게좋다.1년에9,000만원아이이름도아니고,기본요금도200만원씩나가는데그것도아이이름아니잖아요.그런걸선제적으로하나해달라는게본위원의얘기고요. 과장님도이자체가얼른보고,나머지는영농지원과에서다필요한부분이니까거기에대해서는제가지적질을하지않습니다.하여튼이런부분은과장님이선제적으로먼저해주십사하는본위원의생각이라서얘기드리는겁니다. 제말이해다하셨죠?
순하
권순하영농지원과장
정확하게다시분석해가지고최대한공사가되도록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박치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1,000㎾950㎾로나눠가지고단자를3개쓴다는거,분리한다는그말이잖아요.그럼간단한걸.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539쪽에사회적농장이있다.그렇죠.지원하고있고,농촌돌봄농장지원.
순하
권순하영농지원과장
예예.
김순중위원
이거자료로.농촌돌봄농장지원안동시의현황자료좀부탁드릴게요.
순하
권순하영농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540쪽에보면청년농부창농기반구축되어있는데,이거는39세이하청년농부에대해서지원하는거죠.
순하
권순하영농지원과장
맞습니다.청년농업인대상으로하는사업입니다.
김순중위원
3개있어요.보면.청년농업인영농기반조성사업,자립기반구축사업이있는데,건의하나할게요.시골에보면청년들이와서농사를짓겠다고하면서이런지원을받고사실은방치한벼농사하는데,밭농사하는데꽤있어요.과장님도들으시죠.그렇죠.들에나가면논에피많이있는데가이런농장이에요.그렇죠.
순하
권순하영농지원과장
예,그런부분들은한번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지원금받아가고직불금받아가고하는데점검을해야될것같아요.의견을우리가좀냈으면좋겠어요.그래서될수있으면그지역에있는청년들한테지원하라.그러면이웃이니까주위의시선때문에방치를못할거예요.
순하
권순하영농지원과장
저희들이지원하는사업에대해가지고는하여튼사후관리는지속적으로하고있습니다.하여튼조금전에말씀하신그런부분에대해서는한번더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들녘에나가서피있는논보면전부이런경우예요.지원금받고직불금받고농사지어봐야그노동력안나오니까방치하는거야.그렇죠.점검해서어디다건의합니까?토지,우리가어디에다가건의를해야되죠?이런배정받는거를어떻게하라고건의를하려면은?농업진흥공사간요?농촌진흥공사?
순하
권순하영농지원과장
저희들이사업들어간부분에대해서는다시한번더챙기고,또사업이안들어가는부분에대해서는청년농업인들이대체로농어촌공사를통해가지고토지를임대해서사용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농어촌공사에건의를우리가해야돼요.그렇죠.우리시비나가니까.해주시고. 다음에554쪽한번보겠습니다. 농산물가공센터제품포장디자인개발용역돼있는데,이게국비로1,000만원받아왔어요.그렇죠.554쪽.
순하
권순하영농지원과장
예예.
김순중위원
총예산이2,000만원이고시비가1,000만원인데,사업명에보면연구용역비로돼있는데제품포장디자인개발용역한다고돼있는데,기술쪽에지원을해줬으면싶어서.가능합니까?
순하
권순하영농지원과장
이거는제품개발하고또새로운제품을만들고하는그런부분들은농산물가공센터에서담당직원하고또담당직원이못하는부분들은수시로개발하려는그런제품들에대해가지고대구라든지전문가들의자문을해가지고,또일부자문료도좀들어갑니다.
김순중위원
그비용은어떤예산으로써요?
순하
권순하영농지원과장
그거는농산물가공센터운영안에있는사무관리비에서한번의뢰하면한20∼30만원씩자문료를주고하는데...
김순중위원
모자라지않나요?
순하
권순하영농지원과장
올해까지는다되는상황인데,혹시자문료가모자라고하면좀더예산을요구하도록하고.또그런제품개발이라든지그런데대해서는계속저희들이,아까도말씀드렸지만그담당직원하고학교교수님들이라든지안그러면전문가들한테자문을해가지고개발하는데도움을주고있는상황입니다.그래서이번에국비로연구개발비해놓은거는제품을개발해놓고,또요새는디자인도중요하기때문에이런부분들을현대화,세련된디자인을한번만들어보려고...
김순중위원
디자인도중요한데국비로연구용역비로줬다는거는,생산제품경쟁력향상을위해서기술아니면또연구비에,시험비에쓰라고주는것같아요.혹시그런쪽에요구하면같이쓸수있도록했으면좋겠어요.가능하면.
순하
권순하영농지원과장
그게나눠져있습니다.예산서보시면위에는디자인개발용역이있고밑에보시면상품개발용역도1,000만원이별도로있기때문에하여튼그거두개다같이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2,000만원조서에안들어온게있어요?
순하
권순하영농지원과장
예.
김순중위원
저는신제품으로경쟁력을확보하는게우선적이라생각해서제안합니다.
순하
권순하영농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 이재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듣다가보니까너무답답한얘기들을하시는데,농산물가공센터있잖아요.가공센터를어떻게하시려고하는겁니까?지금제품개발하시는거예요?가공센터에서.
순하
권순하영농지원과장
가공센터처음에당초설립취지가농촌진흥청에서공모사업으로해가지고추진한사업인데농가에서직접생산한농산물을활용을해서가공품을만들어가지고부가가치를향상시키는그런목적으로해서운영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런거예요.과장님,이거를우리가자꾸확대하면안돼요.진짜로농산물가공센터는생산농가가자기가생산한농산물을가지고와서자기가원하는수준의농산물을가공해가지고가는거예요.시가여기서,지금현재센터에상품개발용역을하고제품포장디자인을개발하고,이런게지금가공센터가할일이아닌것같은데요?
순하
권순하영농지원과장
가공제품을만드는데농가자체적으로그냥놔둬가지고는,그냥기초교육받고심화교육받고두번의교육을받고실습을거쳐가지고시제품을만드는데농가자체만으로는그런부분들이또부족하기때문에...
이재갑위원
과장님,다른지역에가공센터운영하는거를본위원이가본적들이있어요.본위원이가공센터를안동시도해야된다는의견도낸바가있고.그런데가공하는농가가자기제품에대한디자인도자기가하는거예요.이렇게가면농가가하는거를안동시가다디자인개발용역해준다.이건뭐가이상하거든.이해가안되는거예요.이게.
순하
권순하영농지원과장
하여튼제품개발도중요하지만또가공포장하는것도...
이재갑위원
그러면은가공센터에서가공해나오는모든제품은똑같은디자인을담겠다이말인가?
순하
권순하영농지원과장
아닙니다.그거는그가공품종류에따라가지고...
이재갑위원
가공품종류가수십가지,수백가지가나올수가있어요.앞으로.
순하
권순하영농지원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수십가지수백가지를안동시가디자인개발을다해주겠다는거예요?
순하
권순하영농지원과장
그거는본인들이요구를하는그런부분에,100%다하기는아마예산상으로도그렇고또본인이원하는그런것도다를거고하니까.
이재갑위원
과장님,그래서본위원이지적하는거예요.이렇게오버하시면안돼요.
순하
권순하영농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농가가해야될것과,시가장비를지원해주고가공하는데까지는시가하지만나머지그밖의거는가공하는사람이하는거예요.자기가디자인해온자기가디자인한포장에자기제품을자기가담아가는거예요.여기에는안동시가괜히끼어들어서거기에더오버해가서는안된다는겁니다.이렇게하면무한으로해야돼요.예산을.
순하
권순하영농지원과장
하여튼무슨뜻으로말씀하시는지충분히이해를하겠습니다.하여튼그런부분들은다시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상품개발용역도마찬가지예요.예를들어서농가가상품을개발하는데있어서안동시가거기에의견을주고거기다가뭔가보태주는거는괜찮지만안동시가상품을개발해가지고그상품을자꾸생산하게한다고그러면농가가같은품목의농사를지은농가에서나오는상품과다똑같은게나와야되나?그런데아니잖아.농가마다다른디자인으로다른제품이나오는거예요.원료는같아도.
순하
권순하영농지원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다음단계,우리과장님이신경을쓴다는가공센터에서나왔는가공한제품들이일정하게유통할수있는시스템을갖추어주도록뒷받침해주는거.이거는과장님이고민하셔야될거예요.네가생산해갔으니까네가알아서팔아.이게아니라가공센터에서가공했는것들은일정한공간에가면거기서다세팅돼가지고판매가될수있고유통이가능하도록.이런것들은과장님이좀고민하셔야돼요.
순하
권순하영농지원과장
하여튼그런부분들을저희들이가공센터에서나오는그런제품들에대해가지고품목제조허가를받은제품들에한해가지고하여튼홍보할수있는그런부분들이라든지안그러면일괄판매할수있는전시장이라든지그런부분도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일단식품으로등록해서판매를할제품이라고하면보건소에가서식품허가등록다받아야돼,품목등록하고.이런것들에대한행정절차는우리가옆에서,사이드에서지원해줄수있지만지금현재가공센터운영과관련해서올라왔는거를보니까이게완전히한공장으로돌아갈수있는시스템을인력하고다갖추어가고있어요,업무가.상당히대단한거예요.이게.이조직자체가.지금굉장히방대하게가고있어요.본위원이,이가공센터제일처음에했는데가어디냐하면완주야.완주가봤을때는아주단순해,시스템이.원주에서도이거했어요.근데거기도굉장히단순해.이렇게복잡하게경상경비를많이들여가면서운영하지않아.과장님아시겠어요?여기가많은예산을들여서인력을투입하고이렇게해서운영되는공간으로가서는안된다는거예요.
순하
권순하영농지원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조직을아주슬림화하고단순화해서진짜가공해주는,농가가원해서해줄수있는,그리고거기에서행정절차라든가이런것들을뒷바라지있는이런조직으로가셔야된다.알았어요?
순하
권순하영농지원과장
예.하여튼저희들도다른데보니까달성이라든지몇군데빼고는현재운영이잘안되는그런상황입니다.그래서저희들나름대로는최대한이걸초기에자리를잡기위해가지고나름대로는신경을쓰다보니까하여튼그런부분까지생각을했는데,하여튼그런부분이해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뒤에청년농부관련한예산있죠.과장님오늘보고한이예산서속에청년농부얘기가여러곳에서나와.이거를전부다,청년농부들어가있는예산항목은따로딱뽑아가지고따로한번줘보세요.
순하
권순하영농지원과장
예,정리해서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한번주시고. 가공센터에들어가는게일반운영비만1억4,100만원이에요.지금엄청나요.그리고영농교육할때있잖아요.여기와서기술교육하고이런것도물론좋지만본위원이이번에가서농업인들한테햇살에너지자금에대해서설명을했더니농가가엄청나게관심을보였어요.왜그말씀을내가전했냐하면,농가가내가가지고있는농지가다른사람이보면탐이나는데나는내가농사안지으면이게필요없는땅으로생각을해요.그래서저렴하게막처분을해.그래서거기에햇살에너지정책자금받아서태양광한100㎾만하시면돌아가실때까지편안하게돈쓸수있는그런것도있다.경상북도가그런걸지원하는게있다.땅헐값에팔지말아라이랬더니굉장히좋아하시더라고.뭔말인지알아요?예를들면그런것들을알려드리라고.영농교육할때가기회거든.농가가모르고있어요,그런정책자금들에대해서.
순하
권순하영농지원과장
그런부분들에대해가지고는저희들이좀더자료를수집해서그정보를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아까동료위원님말씀하신539쪽에있는농촌돌봄농장이라고하는거는지금현재돌봄농장으로지정된농장을얘기하는거죠?
순하
권순하영농지원과장
예,맞습니다.금년도에신청을해가지고돌봄농장으로지정이됐었습니다.지정이돼가지고금년도에2,000만원운영보조금이지급이되었고그게5년치사업입니다.5년치사업인데내년부터는연5,500만원씩4년더지급이되는그런사업입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우리가계절근로자이러니까계절근로자거기하나에꽂혀서지금거기만맹목쫓아가고있어요.계절근로자와관련해서지금예산에편성된거있잖아요.이것만전체적으로한번뽑아주세요.농촌인력중개센터예산까지포함해서.왜냐하면이거전체적으로들어가는예산이실제로얼마만큼들어가는지,이런예산을계절근로자를적정하게쓰면서이예산을농가에더지원할수있는,더효율적으로쓸수있는방법은없는지우리가고민해봐야돼요.계절근로자그러니까지금예산들어가는게뭉텅이로들어가는거보니까지금어마어마해.어마어마하게들어가는데이엄청난예산을여기에넣어서계절근로자들이와서,물론효과는보고있지만,이렇게덜들이면서더효율적으로쓸수있는방법,예산을쓸수있는방법을한번찾아보자는거예요.과장님,아시겠어요?이만한예산을들여서우리지역에서인력을확보할수있는방법은없을까.지금현재이런문제.이예산을들여가지고.
순하
권순하영농지원과장
그런부분들은저희들이내국인근로자들을공급을해주기위해가지고각농협별로6개농협하고그다음에근로자복지회관에있는인력지원센터해가지고총7개센터를운영을하면서국내외근로자를농가들한테소개를시켜주고있습니다.물론거기에대부분인력풀을가지고있긴하지고있지만외부인력도연결해가지고하는그런시스템도운영을하고있는데,하여튼일부에서는외국인근로자를많이도입할경우에국내사람들이일자리가줄어들지않나,그런얘기도조금씩나오는데,하여튼그런부분들은최대한조화를맞춰가지고그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바로그말씀드리는거예요,본위원이.왜냐하면지역에가용인력들이있거든.근데그분들한테이만큼들어가는비용의일부를거기에다가투자를했을경우에그분들도도움이되고우리지역전체경제에도도움이돼.외국인인력들은이돈이해외로나가버리는돈이거든.그렇다고하면이거를정말조화롭게할수있는방법을우리가좀고민을해야된다이말씀이에요.많이들어가고있거든. 그다음에금년도에농촌관광DMO사업했는거나름성공적이라는거과장님아시죠?
순하
권순하영농지원과장
오늘아침에대충.아직공문으로는저희들이못받아봤는데두군데에서신청을해가지고한군데가선정이됐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다고하면지금현재농촌에자기가5,000만원씩부담해가지고이사업을하려면쉽지가않거든,자부담을그만큼하려면.준비돼있는마을이그렇게많지않아요.그러면그예산의일부를우리시가좀지원해서라도,일단국도비를확보했으면,공모사업해서.그게농림수산식품부에서따왔잖아요.그렇죠.그렇다면우리시가일정부분그비율로지원해줘서그사업이원활하게갈수있도록.2024년도수준만큼성공적으로갈수있도록.그리고금년도에했는지역에대해서도관심을가지고자체적으로현재갈수있는지보고그게부족하다고하면금년도했는사업에대해서도앞으로계속지속가능할수있도록해주는거.이두개과장님명심하시고.
순하
권순하영농지원과장
이번에대상자결정된그단체하고한번얘기를해가지고,전체운영현황하고한번상의를해가지고그런부분들은한번더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한개만더할게요. 천연색소산업화센터는직영하실거예요?지금예산이.
순하
권순하영농지원과장
일단예산은위탁하고저희들이안됐을경우에시설물관리는해야되기때문에두부분으로예산을같이올려놨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과장님이불과얼마전에천연색소산업화센터는법인을해산하고문닫는걸로의회에보고했는걸로기억하거든.본위원이기억을잘못하나요?
순하
권순하영농지원과장
맞습니다.현재법인은해산요청이들어왔기때문에일단더이상운영할수있는그런상황이안되기때문에현재상태에서마무리를하고.그리고내년도에저희들이일단시예산투입을최소화시킬수있는방법쪽으로생각을해봐야되기때문에구체적으로된건없습니다마는1차적으로는공유재산임대식으로접근을하고.그게안될경우에는최소한의비용으로라도,지금현재까지는해마다최소한5억정도위탁금이들어갔지만그비용보다더훨씬적게운영할수있는업체나법인이있다고가정할경우에는위탁운영도한번검토를해보는게좋지않을까일단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확정된것은없습니다.
이재갑위원
위탁하는거예요?임대하는거예요?위탁하면우리가위탁비를줘야되잖아.그얘기는위탁사업한다는거는지금현재과장님,원래법인해산하는취지하고는달라.그렇게되면.
순하
권순하영농지원과장
무슨말씀인지압니다.
이재갑위원
우리시예산이안들어가는쪽으로,그전제하에서이걸해산했다고봐야되거든.그런데법인해산해놓고위탁줘가지고위탁비주고또운영하게한다는거는말이안되는거예요.그래서법인을해산했으면해산한취지에맞게나머지그다음일을추진해야돼요.이예산이올라왔는게사실이해가안되는부분이에요.왜냐하면지난번에말씀드릴때는해산하는과정에서,청산하는과정에서우리시가부담해야될그동안에집행하지못했던예산들을주고마무리하는걸로이렇게보고를받았어,본위원이.그런데지금이거를보면인건비가206일,기본급.이래서쭉올라와있는데이게지금이해가잘안돼.
순하
권순하영농지원과장
그거는시설물이크고하기때문에그거를그냥사람없이비워놓으면방치가되지싶어가지고일단저희들이기간제근로자1명정도해가지고청소도하고안에이상유무도점검을하고그래가지고관리하려고올려놓은예산입니다.
이재갑위원
아래쪽에올라와있는예산들은전부다12달다쓰는걸로돼있어요.그럼이거는뭐냐하면결국은이센터를그대로운영을하시겠다는걸로보여져서본위원이여쭤보는겁니다.
순하
권순하영농지원과장
정상운영은아니고그냥일단시설물유지관리차원에서올린겁니다.
이재갑위원
유지관리가아니라이래되면은요.전기도다내리고.그렇죠.모든시설을다끊어야돼.뭔말인지알아요?그렇게해야되는거지1년예산을다확보해가지고다하시겠다는얘기는이건앞뒤가안맞아.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앞서위원님이지적한거하고비슷한내용인데,맥락은같아요.우리가천연색소산업화센터는해산청산을하기로했어요.하고있습니다.진행하고있죠?
순하
권순하영농지원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리고1개시설에대해서중복된예산이세부분으로나눠져있어요.이것은쉽게말하면A안이안됐을때B안이고B안이안됐을때C안을한다는거예요.이거를어떻게하냐면여기에반영이안된게있습니다.청산절차이후에우리가매각을한다든지하는부분에대한고민되는예산은전혀없어요.그러니까우리과장님은...
순하
권순하영농지원과장
예,그부분은안넣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그부분이안들어왔다는것은과장님은이것을위탁운영을하든지,임대를주겠다는부분보다위탁을해서유지관리,쉽게말하면유지관리는하겠다는그뜻이담겨있는겁니다.
순하
권순하영농지원과장
저희들이매각까지는...
우창하위원
대답은필요없고요.그뜻이담겨있다는게예산에서보이는거야.예산안에서.지금이거5억은여기예산안에올라와서되지않을예산을지금올린거예요.그리고한방향으로추진을해야지일관성없는방향제시를,안을여러개해가지고.A,B,C안을해서이렇게다올리면됩니까?예산의효율적인방안을고민하지않았는거잖아요.이거는.그냥이래도되고저래도되고를,미연에어떻게추진하겠다는방향없이그냥하는거예요.
순하
권순하영농지원과장
저희들이하여튼시예산투입을최소화하기위해가지고1차적으로는공유재산임대식으로생각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그...
우창하위원
매각하라니까.매각을.
순하
권순하영농지원과장
하여튼그부분에대해가지고는...
우창하위원
생각하면그인근에부지를마련하려는업체들이많아요.매각하시면되지가장좋은방법을가지고자꾸시험대에올려가지고실패하고,실패하고.시민들세금을써야될걸여기에다가갖다넣을일이없잖아요.지금여기센터에서,본위원도처음부터의원하면서천연색소화센터자립화부터해가지고수많은거짓말을들었습니까?제대로된게없잖아요,한번도.그리고시설보완해주고수리해주고시설바꿔주고또무용지물만들고.그러니까처음부터우리과장님이거기계신거예요.맞지않습니까?
순하
권순하영농지원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안타깝다는거지. 그리고농촌인력중개센터가3개소가어디어디있어요?
순하
권순하영농지원과장
인력중개센터는6개농협에서다운영을하고있습니다.하고있고...
우창하위원
3개소전체적으로하는거있잖아요.근로자복지관하고또...
순하
권순하영농지원과장
근로자복지센터거기는도비사업으로해가지고운영하고있는형태고,나머지6개농협중에일부는국비사업으로,정확하게예산대비해가지고개수는딱맞아떨지않습니다마는한3개에서4개는국비사업으로그다음에나머지는시비사업으로해가지고그렇게할겁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농촌인력중개센터운영해가지고2억7,000만원예산안올린거있잖아요.시자체농촌인력중개센터3개소.운영비9,000만원씩주는거요.
순하
권순하영농지원과장
올해같은경우에는서안동하고북안동두군데는시비자체사업으로...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서안동,북안동,근로자복지관이렇게세군데잖아요.
순하
권순하영농지원과장
근로자복지센터거기는도비가보조된시비사업입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한개는어디예요?
순하
권순하영농지원과장
하나는금액이안맞아떨어지기때문에동안동농협이시비하고국비가섞여서들어가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접근성때문에그런것같은데,접근성이떨어지면시내에서인력을구해야되지자체적으로인력구하려면인력중개센터필요없어요.안동시에서운영을하고그인력을실어날라서지역에다가투입하는겁니다.그런데3개소로이렇게분리하면쉽게말해센터운영비만드는거예요.센터운영비만축내는겁니다.같은일을가지고한군데집중과선택이필요한데한군데옥동에다가하든지시내에,구도심에하든지인력센터를만들어서전체적으로보급하면되잖아요.인력을.
순하
권순하영농지원과장
또한군데에서하게되면잡음이...
우창하위원
동안동이나북안동이나서안동이나하는거는인력센터없이도농협자체적으로도충분히할수있는일들을왜우리가인력센터를지원해가지고세금을씁니까?
순하
권순하영농지원과장
농협마다인력풀이차이가...
우창하위원
지금행감도아닙니다.참터무니없는일들을해가지고운영비주고이렇게한다는게참안타깝습니다.안타까워.예산보니까.
순하
권순하영농지원과장
농협마다충분하지는않지만일부는...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그인건비가더든다니까,일시키는것보다.9,000만원씩.
순하
권순하영농지원과장
운영하는데인력운영센터장한명이참여를하고있고,옥동의근로자복지공단같은경우에는설치하는데인력도좀늘지만...
우창하위원
처음에우리가할때도근로자복지관에인력중개센터를만들어서시내에서유휴노동력을이용해서농촌에공급하자는취지였고,지금북안동에서인력을중개한다그러면어떤방향으로어떻게추진합니까?
순하
권순하영농지원과장
농협마다자체인력풀을가지고있고또...
우창하위원
다있는데뭘또중개를해가지고,그냥운영비지원해주는것밖에더있어요?
순하
권순하영농지원과장
부족한인력은외부에서연결해가지고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외부에는다있다니까,인력중개센터를.정확하게체크해서지원을하면한군데만해도,안동시인구전체다해도15만명이에요.15만명전체를관리하는것도아니고,농촌인력이몇명됩니까?1,000명미만아니에요?1,000명미만관리하고2,000명관리하는데돈을몇억씩써가지고참.
순하
권순하영농지원과장
하여튼말씀하신부분한번더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집중해가지고한군데를해서하면인건비도줄이고얼마나좋아요.그리고획일화되어있으면인력은무조건센터,어떤센터에서인력을다보급하면쉽죠.그리고이센터다늘리면서외국인근로자들,계절근로자들얼마나또예산을많이줍니까.이돈전체적으로인력중개센터라든가외국인하는거,농업그냥소규모농업은요.소규모농업하는분들은그돈N분의1로갈라주면농사안지은대요.왜이렇게불필요하게.우리가일자리만들일이있어요?세금으로.그러니까예산이이렇게분산돼가지고불필요한곳에계속,어디일자리만들어서창출하는것같이.
순하
권순하영농지원과장
그부분은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각농협마다하나씩그렇게운영이되고있는데,그런부분에대해가지고정리라든지안그러면통합해서운영이라든지그런부분들을한번의견을한번들어보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콜센터를만들어가지고인력운영을하게되면,인력중개센터하나를만들어서농협에서도외부인력필요하면모시고가서농협하고,그리고각농협에서조합원들이나이런분들단위농협에인구2,000명,3,000명거기에인력투자할사람몇명없어요.100명미만입니다.서로인력을교환할수있는능력이.그러면자체적으로다되고거기에진짜로지원해줘야된다그러면인건비를주지말고그인력을쓰는데쉽게말하면관리비를주시면되잖아,유지관리비를.
순하
권순하영농지원과장
하여튼현재는농협에들어가는예산중에센터장한명운영하는인건비하고그다음에...
우창하위원
센터장1명인건비얼마예요?
순하
권순하영농지원과장
최저임금수준으로그렇게들어가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런데왜1개소에다가돈을2억7,000이면9,000만원씩줍니까?
순하
권순하영농지원과장
나머지는근로자들이가면교통비조로하루에5,000원씩나가는돈이있습니다.그예산이크고그다음에교육비라든지또근로자복지센터에서하는경우에는차량이별도로운행이되고있기때문에.
우창하위원
그러니까2억7,000에는근로자복지관이없다면서요.그런데근로자복지관에2억7,000...
순하
권순하영농지원과장
농협에서하는것같은경우에는대부분작업반장이데리고가거나안그러면개인적으로농가현장까지가거나그렇게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전에앞서위원님이자료달라는거요.여기전체위원님들한테다주시고요.인력중개센터하고공공형계절근로자센터운영지원까지전체적으로좀주세요.
순하
권순하영농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화를내면안되는데.지금은스트레스를많이받으면안됩니다.과장님도스트레스받지마시고. 여기보니까우리농촌체험휴양마을기반구축있죠.2024년본예산에1억1,340만원은어디였어요?개소가.
순하
권순하영농지원과장
금년도에는농촌체험휴양마을중에임하에안동포마을에...
우창하위원
임하에.올해.내년에는맹개마을.
순하
권순하영농지원과장
예.두군데다도공모사업으로신청을해가지고추진을하는사업인데,내년에는맹개마을에숙박시설개보수하는걸로그렇게계획을잡아놨습니다.
우창하위원
숙박시설은몇개동정도가있어요?거기예요.이것도자료를좀주실래요?
순하
권순하영농지원과장
제가알기로는한세칸정도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세칸요.그러면전체적으로리모델링해주는건가?
순하
권순하영농지원과장
예.전체는못고치고수선리모델링식으로아마그렇게해야될것같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외국인근로자가총몇분이들어오십니까?
순하
권순하영농지원과장
금년도에는770명,농협에서하는공공형하고개별농가하고그다음에결혼이민자하고해서총770명을계획해가지고안되는게몇이빠지고,거의768명정도들어왔습니다.
우창하위원
768명.그래가지고우리가800명을잡으려고항공료,계절근로자항공료돼있네.그렇죠.이분들이입국할때항공료하고출국할때항공료하고다지원합니까?
순하
권순하영농지원과장
올때는자기돈으로오고갈때만여기서가령100일하겠다고계약했으면75일이상한사람들에한해가지고...
우창하위원
항공료가40만원밖에안돼요?
순하
권순하영농지원과장
쌀때는20만줘도갈수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이예산은잔액이발생하겠다.
순하
권순하영농지원과장
예.100%맞춰쓰지는못하고조금잔액은발생합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작년에는추경에해가지고1억5,000,1억5,000,올해도3억썼네요.
순하
권순하영농지원과장
올해도전체계획인원에비례해가지고예산요구하기때문에...
우창하위원
내년예산은3억2,000이고,2024년에는추경에1억5,000,본예산에1억5,000해서3억을해서잔액이남았습니까?
순하
권순하영농지원과장
지금좀남을걸로.
우창하위원
얼마정도남았어요?
순하
권순하영농지원과장
그거는아직.지금계속나가고있는상황이라서12월22일까지계속나갑니다.나가니까다나가봐야또금액은정확히파악이될것같습니다.
우창하위원
지금도잔액이남았고.
김상진위원장
마무리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40만원넘지는않는다.그렇죠.항공료가.
순하
권순하영농지원과장
최근에나간거보니까40만원넘는경우는잘없었던것같습니다.
우창하위원
위원장님,마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정복순위원
과장님,영농지원과는작년에예산이103억이었는데내년에,그러니까올해예산이103억이었는데내년에70억원이증가했어요.증가해서지금173억인데요.우리농기계교육훈련과관련된예산이90억정도가되는데그90억중에서,557쪽예산서한번볼게요.농기계임대사업소설치지원이국도비해서6억7,000인데시비가52억이에요.지금앞서서정책,농정과에서앞에서도대농,소농해서나가는농기계를구입하는예산이굉장히많았거든요. 그런데지금우리영농지원과에서도이건임대사업소설치하는거잖아요.
순하
권순하영농지원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럼이왕이면국비받아서하시면좋을텐데거의시비예요.시비가주축이돼서이렇게하고있거든요.
순하
권순하영농지원과장
농기계임대사업소분소한개짓는데농림부의단위예산이9억으로책정이돼있습니다.그래서국비50%하고,도비,시비해가지고한50%.그렇게매칭이돼있고그래해가지고9억가지고는적어도기반조성밖에안되는그런예산입니다.그래서올해저희들이시비50억을더해가지고총59억을요구를했는데,59억중에지금예상하기로는한45억정도를토목공사하고기반조성하는데사용할예정이고,한14억정도를임대농기계구입에그렇게사용할예정입니다.
정복순위원
과는다르지만농업정책과에서도대농·소농과관련돼서농기계를많이정책적으로지원해주고있는데,이임대사업과관련된농기계같은경우에도요.시비가너무많다는걸말씀드리고싶어요.52억이면적은돈아니거든요.물론새로설치를한다고하면의미있는일인데그럼당연히국비를더많이받아와야된다는얘기를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
순하
권순하영농지원과장
별도로노후농기계대체사업으로해가지고해마다국비사업으로해가지고한두개소받아오기는받아오는데하여튼전반적으로보면위원님지적하신것과같이시비가많이부담되는그런상황입니다.
정복순위원
이것은관심을가지셔가지고국도비를좀더많이따오라는얘기를처음에말씀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순하
권순하영농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오늘우리위원님들질의한내용,자료다하시고.또가공센터운영하는건나중에한번가봐요.본위원이갔다왔는데사람한테함부로쓰더라고.그러면예약을해요.내가오늘농사지어서오늘뭐하겠다.그러면그분이와서자기가싹다하더라고.그런시스템으로가야되지포장만들어주고이거는맞지않아요?그런사업벤치마킹을해서운영을하시라고.
순하
권순하영농지원과장
예,한번벤치마킹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영농지원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축산과소관예산을심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2025년도예산안중중요한부분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민정
김민정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축산과장김민정입니다. 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인여러분,평소축산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은감사를드립니다. 축산과소관2025년도본예산요구사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축산과2025년도본예산사업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축산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김순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예산서564쪽에보면요.가금농가환경개선장비지원되어있는데예산이4,000만원이에요.몇개농가쯤되죠?지원농가아니면지원금액.
민정
김민정축산과장
가금농가는430여농가가있는데지원금액은스키로더,굴삭기나미니굴삭기나동력분무기를지원할건데개소당사업비는4,000만원으로보조사업은2,000만원지원됩니다.
김순중위원
10만원쯤되네.그렇죠.평균맞잖아요.430농가.농가당10만원이래하나요?
민정
김민정축산과장
전농가에대해주는건아니고수요조사에따라서한농가당한2,000만원정도.자부담1,000만원,보조1,000만원해서2,000만원이니까전부...
김순중위원
그럼2농가하는거예요?
민정
김민정축산과장
아니죠.그러면..
김순중위원
4,000이잖아,예산이.564쪽가금농가환경개선장비지원.
민정
김민정축산과장
한두농가정도될겁니다.
김순중위원
수요는많을텐데.
민정
김민정축산과장
수요분석을해보고더필요하다그러면추경에좀더반영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선정은어떻게해요?그러면.
민정
김민정축산과장
선정은읍면동의수요조사를해서그결과에따라서...
김순중위원
심사해야되겠다.그렇죠.
민정
김민정축산과장
심사를해서할계획입니다.
김순중위원
적게많이하면좋을것같은데2,000만원지원을한농가에한다.
민정
김민정축산과장
주로스키로드하고미니굴삭기나동력분무기정도지원하는데,기본적으로스키로드하고굴삭기는한1,500만원정도예상하고있고,미니굴삭기정도는.하여튼저희들이수요를받아보고필요한부분추경에확보해서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럼564쪽가금농가시설개선지원5,000만원예산은지원대상농가는몇농가쯤돼요?
민정
김민정축산과장
이것도저희들이수요조사를해봐야될것같은데한농가당보조사업비는한1,000만원정도로해서5개정도로예상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수혜율이되게낮다.그렇죠.
민정
김민정축산과장
가금농가가그렇게많지는않아서.
김순중위원
그래도300농가가넘는데한두농가지원은적다고생각합니다.
민정
김민정축산과장
가금농가착각했습니다.가금농가는전부59가구입니다.아까제가양봉농가랑착각해서말씀드렸습니다.
김순중위원
59농가.566쪽보세요.조사료생산기반조성,비닐네트등해서예산이1억5,000만원인데1식돼있나요?이거몇개농가를얘기하는거죠?
민정
김민정축산과장
이것은조사료경영체가21개소가있습니다.이관련해서들어오는부분에있어서재배면적당비율을나눠서지원할계획입니다.몇농가라고한정하기는어렵습니다.
김순중위원
비율로한다.그렇죠.
민정
김민정축산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전부한세트돼있어서.567쪽에조사료시설및기계장비지원,6,000만원지원하는거1세트돼있는데이거는대충몇농가에지원할수있어요?567쪽전문단지조성용사일리지제조비지원.
민정
김민정축산과장
어디말씀하시는지.6,000만원짜리말씀하시는겁니까?
김순중위원
아,미안.그위에6,000만원짜리조사료시설및기계장비지원.
민정
김민정축산과장
전문재배단지는...저희들200만원씩해서20대를지원할계획입니다.
김순중위원
축산농가에지원하는게보니까큰금액을제한된농가에지원을하길래...
민정
김민정축산과장
보니까축산농가도그렇고특히아까말씀한가금농가같으면전체59개농가밖에안되고생각보다,사육두수는많은데축산에종사하는농가는그렇게많지는않은것같습니다.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있어요.574쪽아까제가말씀드린대로고품질퇴액비생산지원3,000만원인데한대돼있단말이에요.그렇죠.이것도한농가에지원할수있네요.선정할때엄정하게형평성에맞게해야될걸로생각해요.
민정
김민정축산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품질퇴액비생산지원.그렇죠.
민정
김민정축산과장
예예.
김순중위원
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치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다시한번축하드리고요.
민정
김민정축산과장
감사합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새로오셔서신규사업을좀많이올려놓으셨네요. 과장님2,000만원이상주요사업조서에보면,745페이지에축산환기지원이라고있거든요.
민정
김민정축산과장
예예.
박치선위원
이게실제로많이필요한부분인데작년에도제가예산을더많이편성했으면좋겠다고얘기를한게,여름에실제로지붕에환기팬을설치해야효과는사실있어요.냄새도없고,여름에하면.공기가뜨니까위로올리고계속펴내면좋은부분이라서좀많이해주십사하고.또하나쿨링포그시스템찾아봐도이번예산에넣어놓지를않았네요.우사지붕에하는데온도를한2∼3도정도내릴수있는방안이있는데그에대해서는지금,실제로기후변화에의해서온도가미친듯이올라가잖아요.그러면1개팬은열을가둬놓는,우사같은경우는닫혀있기때문에공기가올라가면서빨리배출하면온도를낮출수있는기본적으로되는데,거기에서쿨링포그물안개같이수도로바로하면수도요금이얼마나오지를않아요.수도계량기에서가정용에서바로연결해도가능한부분이니까. 쿨링포그는돈이많이들지도않는시스템,가장간단한시스템이고돈이많이들지않는시스템이고,또펌프가필요한것도아니고촌에우수한데는수도가다들어가있잖아요.15mm수도에연결해서여름에중간에는환기팬을설치해서위로보내고양쪽끝에서하면내려오면이렇게내려가고이렇게되거든요.밖으로나가지않아요.쿨링포그양쪽하면.선풍기위에달려있으니까이렇게하면이렇게될거라고.그렇게되면양쪽이모아지는상황이되니까아마그효과가더크지않을까? 공사비도많이드는공사비가아니에요.수돗물만들어오면바로연결해서그기계를장착하는것이있기때문에그게많이유지하고이런게아니니까농촌에서는실제로많이필요하다.또축사농가에서도있고,돼지든우사든똑같습니다.그런부분을과장님다음에예산을수반하실때한번참고해주시는게좋을것같고요.제가공사비많이든다면내가얘기를안해.기후변화로인해폐사율도많으니까그런거참조해주시고요.
민정
김민정축산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776페이지에내수면어업자원조성이라고있어요.근데2024년본예산은9,000만원인데이번예산에는8,000만원줄었어.1,000만원줄었어요.그이유가뭡니까?776페이지내수면어업자원조성.
민정
김민정축산과장
저희들이작년에어자원조성사업비가2억4,000만원으로됐었고올해같으면전부합치면2억1,000만원인데2,000만원이암산얼음축제때방류했던부분들이있는데그게지금포함이안됐다고제가설명을들었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럼내년에는안하나요?하지않나요?암산얼음겨울축제.
민정
김민정축산과장
암산얼음축제에는그예산이지금반영이안돼있는걸로그렇게설명을들어서.
박치선위원
본예산에반영안되면어떻게해?1회추경은3월달에할건데.그거뭔말인지이해가안가서.
민정
김민정축산과장
그리고추가로조금줄은이유가안동호에어업중지가떨어진부분이있어서방류사업량이조금줄었다고그렇게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임하댐도있는데.
민정
김민정축산과장
안동호중금속관련해가지고그런부분이있다보니까거기에방류하는부분에대한양이좀줄었다고그렇게이해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박치선위원
이것은양댐이있잖아요.그러면이거는예산을줄일필요는없다.그러면임하댐에방류하면돼요.임하댐은고기안사나요?안동댐에문제있으면임하댐에옮기면되고임하댐에문제있으면안동댐옮기면되죠.수자원이그런거아니에요?그리고다슬기는길안천에뿌려놓으면,많이뿌리면뿌릴수록좋아요.사람이오거든.그러면봄에이런부분,다슬기같은경우에길안천도있고녹전인가?어딘고.북후면인가서후면인가그쪽도뿌려주시고이렇게하면. 이런거는우리가돈을더올리면올렸지낮출필요없잖아요.뱀장어는사실은댐에풀어놓은게,임하댐에는계속풀고있죠.그래서낚시꾼들이많이와요.실제로가보시면동작에메기,쏘가리,붕어,이런거는실제로길안천이나이런쪽에뿌려놓으면좋잖아요.댐에도뿌리고,안동댐에중금속이런얘기하지마시고뿌려놓으면그게어디가겠어요?앞으로는이런예산을줄이지마시고,안동댐만댐인가.그거문제있으면못뿌리니까예산삭감하고다음에또이런얘기하지마시고100톤이있다면100톤을임하댐6대4로한걸요번에안동댐안되면천에뿌려요.
민정
김민정축산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앞에많잖아.내성천,낙동강,용상에갖다뿌려놓으면다살아.이예산은절대삭감이없는걸로하시고.앞으로이런예산은더증액을해야된다.이게많이해야낚시꾼도오고사람들이많이와요.
민정
김민정축산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뱀장어가잘잡힌다고소문나봐요.임하댐은실제로많이와요.정말많이왔더라고요.쏘가리는안동댐에많이오겠지만임하댐은장어가많이오니까계속풀어주시면우리자원이어디가겠습니까?사람한테가니까이예산은내년부터는더해야된다.배로.그래서정해진데만뿌리지말고남으면암산에가서뿌려주시고다하셔라.
민정
김민정축산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이것도다자원이에요.자원.돈많이들이지않고할수있는가장큰이익입니다.먹이를주는거아니잖아요.풀어놓으면자기가알아서먹고사는데왜그걸하지않느냐고.최고적게투자해서가장많은이익을남긴것이이겁니다.과장님.
민정
김민정축산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제가오늘두가지얘기했는데여기에대하여꼭증액을하셔서,필요한예산을메모하셔서내년에꼭증액할수있도록해주세요.
민정
김민정축산과장
예,추경에반영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계산을세워서꼭!
민정
김민정축산과장
예,알겠습니다.그때도와주십시오.
김상진위원장
박치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축산과소관예산에대한... 추가질문을계속하고그래요.할때좀해요. 김순중위원님질의하세요.
김순중위원
과장님,공수의에대해서좀물어볼게요.우리시하고계약관계가어떻게돼요?
민정
김민정축산과장
1년과정으로공수의모집공고에의해서그분들을모집하고그분들에게지원하는거는한달에110만원을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110만원은그분들이예방활동과또자기구역을지정해놔서그구역에대해서일어나는부분들에대해서하는데,일주일에한40농가정도순찰하고...
김순중위원
계속일하시나요?우리공수의업무를하기위해서.자기사업장은따로없으면서.그렇죠.
민정
김민정축산과장
본인들이사업장을가지고있거나안그러면의사면허를가지고있는분들을선발하고있고그다음에그분들이그것뿐만이아니라브루셀라나결핵채혈같은이런공적인업무도같이수행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자기사업도하면서공수의로해서수당도받으시고그다음에소브루셀라채혈보전비하면서하는데세분이하신다.그렇죠.
민정
김민정축산과장
시비로세분이있고도비로다섯분이있습니다.전부8명을선발해서...
김순중위원
소브루셀라는여덟분이하시는거예요?
민정
김민정축산과장
구역별로나눠져있어서여덟분이다구역별로나눠서브루셀라나결핵채혈이필요한경우에그분들을...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제가말씀드리는거는우리시와공수의의관계,또공수의와농가와의관계에있어서공수의는사실은서비스하는직종이야.그렇죠.갑이될수없는거야.
민정
김민정축산과장
예.
김순중위원
우리농가에서좀불편하게느끼는거알고계시죠?
민정
김민정축산과장
예.조금은불편해하시는부분이있다는얘기는들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게없어야될걸로생각하고요. 그다음에공수의할수있는대상자들이많은데기준이물론있겠죠.자기가까이있는분들아니면젊으신분들이렇게할수도있는데,수의사분들이안동시에몇분계시는지혹시파악되셨나요?
민정
김민정축산과장
스물세분정도있는걸로알고그중에저희들공모했을때올해같으면아홉분이들어오셨는데한분이연세가많으셔서한분연세많은분제외하고여덟분을저희들이선발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기준은나이대로하나요?
민정
김민정축산과장
기준은저희들이70세미만으로선발하려고했는데지금운영하는분중에한분이71세여서,왜냐하면기존동물병원운영하시는분들중에는반려견이나반려묘이런쪽으로하면수익이훨씬많기때문에이공수의쪽의일을하시고자하는분이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
김순중위원
업무를잘할수있는지또71세같은경우는충분히업무를할수있을걸로생각하는데,그런것때문에형평성이안맞다는걸느끼는일이없어야될것같아요.
민정
김민정축산과장
아니요.들어온분들중에아까연세많은분한분빼고70세이하분들을저희들이하려고그러다가71세되신분이한분계셔가지고그분까지포함해서전부여덟분을운영하고있고그렇게많이공수의모집에들어오지를않습니다.
김순중위원
하여튼뭐첫번째는서비스하는그런마인드로할수있도록해야된다는거하고요.그분들공소의를선발할때형평성에맞게하시라그런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축산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기술보급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발언대로나오셔서2025년도예산안중중요한부분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신규2,000만원이상만하세요.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류종숙입니다. 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기술보급과업무에각별한관심과아낌없는성원에감사드리며,2025년도본예산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보고드린사업이순조롭게추진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끊임없는지도편달을부탁드리며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기술보급과소관예산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치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좀전에설명하신거잘들었고요.2,000만원이상조서에787페이지만감류실증시험포장조성이라고돼있거든요.10개정도품종을갖고실증을한번해본다는말씀을하신건데,1억예산을갖고.그러면이예산을한장을넘겨보시면대체과수민감류재배시범단체농가에한번해보라고두농가에지원한다고돼있어요.이게앞뒤가안맞는게,우리가미리1억을들여서10가지품종이되나안되나적응하는실험을1억주고하잖아요.올해처음신규로들어왔는데바로농가두군데에다가9,800들여서우리도해보고너도한번해보라는식으로예산을잡은거예요?안그러면이미우리가온도변화이런게안동에맞게이미두종류가돼있어서두농가에게돈을주고한다는소리예요?이예산두개가상반돼서물어보는거예요.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위에시험포장은우리가미리조성을했어야되는데시기가조금늦었고요.현재만감류를재배한농가가몇농가있기때문에또시범사업은시범사업대로추진을하고그리고시험포장은포장대로조성을해가지고투트랙으로같이갈예정입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이게문제가뭐냐하면안동에도감귤하는데가있거든요.우리가선제적으로늦었어요.그분이미리한번준비를했어.안동에는그사람들이한번실험을했어요,가보시면.한세가지종류로하시더라고.그러면이걸1억들여서,농가에서는그사람들이이미재배를해서수확을하고있잖아요,실제로.그러면그사람이한게맞다는소리거든요.농가에서내가정말이익을위해서안동에적합한감귤을재배를했단말이에요.그래서제가전화해보니까맛의강도는아직은약간차이가있다고이런말씀하시는데그러면그감귤에대한것을기술보급센터에서별도로할필요는없을것같아요,10개종을갖고.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지금농가에서하는거는한라봉하고레드향만하는데저희들은그거외에지금제주도에서하는다른품종,카라향이라든지여러가지품종을해보고재배방법도농가가하는거외에분재배를한다든지여러가지기술을투입해서실증시험포장을운영할계획입니다.
박치선위원
그래서나무도보급하고이렇게하는겁니까?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나무는보급하지는않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럼?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여러가지다양한기술을투입해서재배를해보겠다는겁니다.
박치선위원
이해가안가는데.그러면두개농가에지원하는거는기존하는데에우리가지원을해주겠다이얘기예요?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그거는아니고만감류를재배하려면시설비투자가초기에너무많이드니까우리가수요조사를했었습니다.했는데기존의하우스를가지고있는농가가,작목을전환하기를희망하는농가가이사업을추진하는걸로계획을하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이사람은천혜향하고두가지를안동에적합한,이사람들얘기로는이두가지가맞다고얘기를하니그러면이걸로결정하는데,기존비닐하우스를이용해서우리가이걸해보겠다.우리가돈을7대3을해줬으면좋겠다이래가지고지원하는거예요?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
박치선위원
뭔말인지는이해가가고요.앞으로는감귤도그렇고온도변화가너무많으니까실제로우리안동밑으로도많이해요,실제로는.제주도보다더할수도있는거고.그런데이건선제적으로했어야된다.이미늦어질수가있다.지금이걸준비해서언제이걸농가에할수있겠나이런생각이들고요.지금사과대체작물을하기위한그거잖아요.기술보급과에서는농민들보다늦으면안되거든요.먼저이걸해서농민들이이래이래여러가지를우리가실험해보니이게적합하더라. 또우리가실제로키워봐야되잖아요,실제로.그래서우리가따봐야그강도가어쩐지,맛이어떤지,온도의변화에맞는지.지금만하려해도5년이상걸려요.이게요.우리안동실정에맞게하려고그러면.5년동안농업기술센터뿐만아니고농민들을상대로오시라해서맛도보여주고,이게괜찮다.지금안동에서는이것뿐만아니고여러가지가,이거말고도여러가지준비하는걸로알고있거든요.체리나이런종류도많이하고있는상태인데,실제체리도지금은안동에어느정도보급이돼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농민들이. 그런부분을우리가좀늦었다.앞으로는이런걸더빨리,이건지금현재농민들에게나가있는,보급하고있는거,재배하고있는걸벗어나서우리가한번했으면좋겠다는이런생각이들어서과장님께말씀드리는겁니다.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알겠습니다.면밀히검토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열심히검토하셔서선제적으로먼저앞을보고예산을쓰시는거는관계없는데앞을보고농민들다한뒤에내가뭐해보겠습니다.이러면안돼요?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박치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순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과장님610쪽에보면요.기상이변밭작물병해충공동방제지원8억4,800만원잡혀있는데이게면적이나와있다.772ha.이거는콩,마늘,양파,생강에대한겁니까?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
김순중위원
예를들면다른작물,배추,무이런거는지원할수없나요?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일단은저희들이작목을선정할때재배면적이나아니면항공방제가약재가등록돼있는작목을선정을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럼배추,무이런건안되나요?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그거는아직조금더검토해봐야됩니다.
김순중위원
약재때문에그런거예요?이거시행은농협에서하나요?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일단은저희들자부담을60%로해놨는데그농가하고농협하고협의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어떤농협은지원을하고어떤농협은안한다하더라.그렇죠.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그거는농협마다사정이조금씩다르기때문에협의를꾸준히하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772ha정해져있어서좀그렇긴하지만지역에따라서배추,무가많은지역은배추,무에해당하는농약을지원해서방제해줬으면좋겠다는생각이고요.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그것도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611쪽부터보면지원하는게1개소인데2억,1억5,000있어요.이거는어디농협입니까?어디예요?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이거는아직정해지지않았습니다.저희들이시범사업지침서를만들어서홍보를해서접수해서할계획입니다.
김순중위원
주로개인이드는거예요?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개인은아닙니다.작목반이라든지단체로들어갈계획입니다.
김순중위원
그럼그작목반전체로이걸시험을해보라그런예산이된다.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
김순중위원
한개소지만2억,1억5,000,1억해서선정하는데오류가안생기도록하셔야될것같아서. 그다음에613쪽에있는거는3억2,000짜리도있어요.원예작물스마트기계화적용시범.이것도선정이안됐나요?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내년사업은아직선정이안됐습니다.
김순중위원
언제쯤선정되죠?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1월중에신청받아서2월에심의회를계획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심의회는누가하세요?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심의위원들을선정해가지고심의회를개최를계획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심의위원가운데의회에서도누가들어가나요?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의회에서는제가알기로는안들어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들어가도록돼있는게아니라서안들어가는지,편의상안들어가는지?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농업산·학협동심의회는위원님들은...
김순중위원
원래못들어가게돼있어요?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
김순중위원
결과를좀공유할수있도록해주세요.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615쪽다목적스마트무인방제기보급시범5개하시네요.그렇죠.상당히잘한것같더라고요.내년부터는중소기계보조사업을하겠다.그렇죠.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이거는중소기계보조사업이라고하기에는좀...
김순중위원
지금은시범사업이죠.70%지원하니까.내년부터는보조사업을하겠다.그렇죠.50%지원하는것.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아니요.내후년...
김순중위원
그다음에지원부서도농정과로바뀌겠다.그렇죠.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일단은효과를보고.
김순중위원
하여튼선정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짧게할게요.기술보급과는국도비매칭사업들이많아서,2,000만원이상조서787쪽에보면신규사업인데100%시비로,이런예산들이실효성이있는가싶은게있어서요.과수병발생의주요원인인바람의풍속을경감시켜고품질과수생산을위한방풍망을보급하겠다는예산이있는데요.2,800만원.바람을어떻게이기죠?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방풍망을과원주위로설치를하게되면풍속이낮아지니까방풍망에세균병같은게거기를통해서약간걸러지는게있거든요.그래서...
정복순위원
제일황당한예산이이거예요.과장님.원래기술보급과가원래황당한예산들이있죠.기술보급이니까.그래서농민들도사실은옛날에는관에서하는거반대로만하면돈번다,이런얘기있었거든요.기술보급이니까처음이니까시범이니까그취지는알겠는데요.바람을못이기죠.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바람을이긴다는건아니고요.바람에의해서세균이나곰팡이병이많이이동을하기때문에그거를방풍망을통해서약간걸러낸다는얘기거든요.이거는..
정복순위원
그러니까황당하다니까요.방풍망이면바람이...예를들어서콘크리트로막는다이런게아니잖아요.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그거는완전히차단하는거지만세균병같으면,뭐라고그래야되나.점액질같은경우가있거든요.그러면그거는방풍망을통과를못하게돼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어떻게하실지는,방풍망을어떤형태로하는지는모르겠는데요.하여튼본위원이봤을때는기술보급과예산중에서제일황당한예산이다.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이거는검증이돼있습니다.햇과일쪽으로는,특히자두나복숭아쪽으로는검증이되어있는겁니다.
정복순위원
바람이오히려이걸다쓸고갈것같아요.오히려이방풍만쓸고갈것같고요.일단알겠고요. 열풍방상팬하고서리방지망을보급하시겠다고했는데이게비닐하우스안에있는것이아니라노지에있는걸말씀하시는거죠.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예.
정복순위원
이것도좀황당해요.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이거는황당한건아닌데지금농가에서많이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하고있는데,상습피해농가라고그래서일단길안쪽그쪽으로늘상피해를보던곳만보고있잖아요.그쪽에지금하시는건가요?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그건아닙니다.그거는우박피해를말씀하시는것같고이거는저온...
정복순위원
같이비슷하게가던데요,보니까.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이거는그렇지않습니다.이거는지금현재농가에서도많이...
정복순위원
서리방지망.물론예산은많지는않습니다만.예산이많지않은데요이게현실적으로좀떨어지지않나.위에거랑같이.그래서궁금해서요.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충분히이해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기술보급과가약간좀이상한이런예산들이좀있어요.
종숙
류종숙기술보급과장
시범사업이다보니까.
정복순위원
시범사업이다보니까.일단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기술보급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답변을종결합니다. 다음은미래농업과소관예산을심사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5년도예산안중중요한부분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2,000만원이상신규만해주세요.
도환
배도환미래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미래농업과장배도환입니다. 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미래농업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원을보내주신데대해깊은감사를드리며,2025년미래농업과본예산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미래농업과소관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미래산업과소관예산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치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간단하게하나물어볼게요.2,000만원이상조서793페이지에보면녹색체험공원옥외용벤치등구입이라해서5,600만원이있어요.농업기술센터앞에있는걸로알고있는데이게뭐예요?도대체이금액이.신규로.
도환
배도환미래농업과장
정원에공원이있지않습니까?공원하고그다음에실내식물원도있습니다.거기에보면은벤치가여러개있는데벤치가많이노후화돼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포토존도될수있는조형물이가미된벤치를구입하고자하는예산입니다.
박치선위원
800만원을해놨더라고요.7개하는거.
도환
배도환미래농업과장
예.일반벤치는10만원,20만원밖에안하지만특히식물원안에있는것같으면조형물하고같이벤치식으로꾸며져있기때문에거기가사람들이하나의포토존으로활용하고있습니다.그런것은단가가상당히좀비쌉니다.
박치선위원
7개를어떤포토존을하는지를내가이해가안가서.포토존하는거는그시설에한두개정도,7개를돌아가면서사진찍는그것도아니고.여기가큰그것도아니고.그렇다고하면포토존을하더라도흔히말하는요즘많이하는액자나뒤에이상한걸로하는거는좋은데,옳은거한두개하는게맞다.공원마다이동하면서포토존을다만들게없지않느냐.그럼특색도없고의미가없는건데.예산수반할때800만원에7개이렇게하는게아니고어떤부분에디자인을주셔도포토존을하면거의99%가이인근은다똑같잖아요. 과장님생각하는게어떤포토존인지머릿속에예산하면서기본적으로준비해서우리는이러이렇게해서포토존만들겠습니다.그런것도아니고하니까차라리본위원은하지말라는게아니고이런식으로포토존7개만드는것은의미가없다.그러면한두개라도옳은거,특색이있는거.여기가면포토존괜찮겠다.전체그자연환경과어울리는.남들다하는액자식은,90%는다액자식이고,뒤에그런식으로하는것말고.안동기술센터에가면이런거는괜찮겠다.홍도에가면네모계단에물을10cm정도채워서거기에액자수넣어서반사체로포토존을한다든가,아니면그림속에그걸만들어서한다든가돼야지무턱대고예산을800원곱하기7하면이거는맞지않다,이예산은. 예산을삭감하려고그런건아닙니다.제가얘기한거는이걸보완하시라.7개하지마시고제발옳은디자인을맡겨서과장님이생각하는어떤업체에가보세요.그런게아니고그옆에있는안동대에미대도있고많잖아요.디자인하는데.그러면가서우리는이공간에이런걸하고싶은데현장을보시고그포인트를잡아서꺼내서할수있는능력이있는사람이있단말이에요.그런사람한테의뢰를하시라.개수는너무많다.노인네소풍가서앉는자리마다사진찍는거아니잖아요.그러지마시고한두개로단순화시키면서가장괜찮다는생각이들수있도록이예산으로한번해보시라.알겠습니까?
도환
배도환미래농업과장
알겠습니다.위원님의좋으신의견을적극반영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그계획안을저한테하나를주십시오.이거계획안을달라고.
도환
배도환미래농업과장
예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제발7개하지말고2개로해서디자인한걸본위원하고위원들한테주시라.이금액한도내에서한두개만하시라.
도환
배도환미래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박치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순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620쪽보면안동지황고품질명품화사업이있네요.지황우량종근보급을통한지황상품성향상및수량성되어있는데여기지역이어디죠?종근생산하는데가.
도환
배도환미래농업과장
종근생산은임하면지역에서종근생산단체가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그다음에지난번에풍천에지원한거있잖아요.지황을전문적으로생산하라고그래가지고그사업내용이뭐였죠?
도환
배도환미래농업과장
지난번에는...
김순중위원
주산지인가요?
도환
배도환미래농업과장
예예.
김순중위원
그분들지황이수요가없어져서생산을안하고있는데...
도환
배도환미래농업과장
아닙니다.종근생산단지는지금운영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종근은임하에서하는거잖아요.
도환
배도환미래농업과장
예.
김순중위원
종근을가지고우리지역에보급해서지황을생산해야되는데종근은우리한테서하지만생산은우리지역에서하는데가없나봐요.
도환
배도환미래농업과장
아닙니다.관내전지역에한157농가에서지황을생산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이분들어디다가유통합니까?
도환
배도환미래농업과장
유통은개별적으로도하고요.특히안동농협에서올해같으면한110톤정도선별까지해주고있습니다.그리고전국에있는중매인들이수매하러오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풍천에주산지지원한농가의지황은수매를안한다해서포기했어요.왜안하노하니까안동농협에서수매를안해준다하더라고요.안동농협에서는왜안하냐하니KT&G입니까?거기서재고가많아서수매를안해서안동농협에서도이사업을포기했다고하던데안동농협에서110톤을수매한다고요?자료가있어요.
도환
배도환미래농업과장
그런데안동농협에서도150농가이상에서생산하는전체물량을갖다가다수매할수는없습니다.그리고KT&G에서올해는수매를안했지만작년까지수매를했었습니다.재고량때문에못하는데내년되면또할수있는여건도조성되기때문에.그렇다고해서우리관내지역에서생산되는지황을갖다가안동농협에서전량수매할수없습니다.개인농가별로중매인한테팔거나개인적으로안동관내약재상한테팔거나그런노력은좀기울여야합니다.
김순중위원
주산지로우리가지원을해줬잖아요.5년동안.필요한농기구세트로지원을했는데그걸활용하고있지못하니까다른분들이받을혜택을못누리게된결과가생기지않았을까생각해요.우리가주산지로양성하지않았단얘기죠.
도환
배도환미래농업과장
주산지금년에한사업은종자생산단지에종근을보관할수있는창고가없습니다.그래서종근...
김순중위원
그걸아는데생산할수있는그런기반,경쟁력이있도록해야되는데종근만열심히해가지고뭐해요?생산해서포기하는농가가생기는데.
도환
배도환미래농업과장
지황생산하는농가한테도움이되는사업을많이발굴토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632쪽풍천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있고그위에풍산읍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있는데풍산읍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일정대로잘진행되고있습니까?
도환
배도환미래농업과장
예.내년부터계획수립에들어갑니다.
김순중위원
장소나이런거는다정해졌어요.그렇죠.
도환
배도환미래농업과장
예.
김순중위원
거기에대해서다른의견내는분들이없고.그렇죠?
도환
배도환미래농업과장
일단예비계획들어가게되면그때총체적인협의를거칠것입니다.
김순중위원
갈등이나다른의견이안나오게하는거는그지역민들의대표자들끼리모여서의견을종합하는데거기지역민들이많은쪽에비율대로주민대표로구성을해야돼요.똑같이하면전체적으로보면숫자가훨씬적은주민들을대표하는사람들이전체의견인것처럼만들어낼수있잖아요.그렇죠.그사례가풍천에도있지않을까생각을하고요.풍천같은경우는제가다른지역도검토를하라고했는데,첫째필요한부지가조건이있나요?국유지,군유지아니면사유지.제한이있는게있나요?
도환
배도환미래농업과장
땅보다는일단은보면선정지침이요.중심지활성화사업같으면이사업은보면SOC기능시설을한곳에모아서한번왔을때그기능시설을다이용할수있도록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습니다.그래서중심시설하고...
김순중위원
백지.아무것도없는데서만들어라하는게아니고있는데에서추가해서이지역은그래도농촌이지만소멸하지말아라하는거아니에요?그렇죠.그게뭐예요?농민들농약사러가야되는데농약방이많이있는데,또어르신들병원가야되는데병원이많이있는데,그다음에금융거래해야돼야되는데금융기관이있는데,이런거아니에요?풍천에서어디에요?구담아닙니까?금융있지요,병원있지요,그다음에농약방이몇군데있습니까?한세군데이상있지요.그다음에지역민들커뮤니티는어디서형성됩니까?찻집아닙니까?거기에한10개이상있지요.그다음에식당같은경우에는농민들하루에도한두세번씩가죠.아침,점심,저녁가면.식당이한열몇개있어요.그다음에여기면소재지는풍천이이상하게여기는식당이하나,둘,세개정도있고요.병원의료시설은보건소에있다고그러지만보건소는풍산에있는보건의가일주일에한두번가는거니까별의미가없고,비교할수없을정도로중심지는구담인거예요.시장도있고. 그다음에풍천면의행사는전부구담에서합니다.구담이면이라고하는사람도있어요.워낙중심지처럼돼있어갖고.거기를제외하고한다고그러면이시설이있더라도우리면민들이잘활용을못할거예요.그다음에아까말씀하신내용대로복합문화시설만들잖아요.복합문화시설이라는게풍천면사무소에서한1㎞있는데주민복지센터가있어요.그사업이이거만드는거예요.1㎞옆에있는걸두고또하나왜만듭니까?그다음에주민자치센터를10억예산편성해서내년에짓습니다.그러면충분히됩니다.그다음에면소같은경우에는신도청지역경계가바로300m정도밖에안돼요.그뒤에또복합문화시설이꽉들어서요.그다음에구담같은경우에는한3㎞정도가야돼,그어떤시설이있는데까지는.그래서구담으로하는게여러면에서,활용도면에서그다음에취지면에서다적합하다고생각해요.거기에동의못하면분석하는지침이있을거아닙니까?한번넣어서해보세요.검토해가지고자료를좀주시길바랄게요.
도환
배도환미래농업과장
예예.
김순중위원
그다음에죄송합니다. 우수한약재유통시설운영비지원하는게,이게민간이하나또들어섰나요?여기지원하나요?
도환
배도환미래농업과장
아닙니다.그거는한약재유통센터에계속적으로지원하는사업입니다.그것은매년,BTL사업으로만들었기때문에거기에운영비를지급하도록돼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운영이잘안되는것같더라고요.가보셨어요?과장님.
도환
배도환미래농업과장
예,가봤습니다.지금은주고객이거기서가공되는것,가장많이생산되는게지황인데,지금담배인삼공사에서재고량이많아서양은좀적습니다마는재고량이계속가지는않지않습니까?그래서올해는수매가안되겠지만내년도에는또이게유통될수있습니다.그리고지황만하는것이아니라생강가공품이런것도생산을해서다양한통신판매라든가이런다양한시장유통망을통해서판매를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지황이아니면다른걸로대체해가지고가동할수있도록해야임대비가나올걸로생각해요. 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797쪽대마재배농가농자재지원이있어요.이것은국도비없이100%시비인데,1억2600만원.여기보면ha당250만원씩해서지원하는걸로.797쪽입니다.2,000만원이상조서.797쪽요.농자재지원.전체평수가한1만4,000평정도되지않나요?이정도면.
도환
배도환미래농업과장
대마.
정복순위원
대마재배농가농자재지원인데이정도면몇농가를지원하시는거죠?이정도.
도환
배도환미래농업과장
지금관내에재배하는농가수가한97농가에한71ha정도대마를재배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90농가요?
도환
배도환미래농업과장
97농가입니다.97농가에한71ha정도를갖다가대마재배를하고있는데,종실용하고섬유용합쳐서71ha정도됩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100농가치고그러면한농가당한1,200만원정도되는건가요?
도환
배도환미래농업과장
300평당한25만원정도.
정복순위원
그거밖에안줘요?
도환
배도환미래농업과장
물론많이주면좋겠지만,많이주면좋겠지만타종목과의형평성도고려해야되지않겠습니까?
정복순위원
형평성은요.대농가에기계도9억짜리,6억짜리,5억짜리다지원해주면서여기지금97농가라면서1억2,600주는데많이주는것도아닌데왜그렇게말씀하셔요.다른데는몇억씩다지원해주면서.
도환
배도환미래농업과장
대마작목이관내에전략작목으로육성하고있기때문에다양한분야로사업을발굴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농가당25만원지원해주면서많이지원해주신다고생각하시면안될것같습니다,과장님.
도환
배도환미래농업과장
예,더많이발굴토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말로만안동대마좋다고지원해준다고하면서농가당25만원지원해준다고그러면그걸어떻게지원이라고봐요?250만원도아니고. 하나더하겠습니다.799쪽에안동노지스마트농업지원센터여기도국비,도비없이100%시비4억3,000만원지원을하는데묻고싶은건이거예요.민간위탁연구용역비성과평가용역해서2,500이노지스마트농업지원센터가잘하는지못하는지지금3년에걸쳐서용역을주겠다,그내용인거죠.
도환
배도환미래농업과장
3년간했는걸갖다가위탁계약기간이끝나기때문에요.그걸성과평가를하는겁니다.위탁사업에대한성과평가를조례에근거해서하는겁니다.
정복순위원
그런데이제까지이런용역은별로한적이없는것같은데요.
도환
배도환미래농업과장
내부적으로서류상꾸며서할수있지만제대로평가를위해서는외부기관에다가용역을줘서세부적으로들여다보고평가하는것이합당하다고그렇게생각합니다.
정복순위원
이럴것같으면,이거말고다른과에60억씩,90억씩민간위탁주는예산들을가지고연구용역비이렇게해야겠네요.여기만지금할것이아니라,보니까.
도환
배도환미래농업과장
타부서에서도중요사업에대해서는,민간위탁사업에대해서는그위탁기간이끝나기전에이런식으로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예,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동료위원이질의했는데799쪽4억3,000만원하고그뒤에보면또8억5,700만원이있어요.노지스마트농업확산체제구축.한국미래농업연구원에줍니까?
도환
배도환미래농업과장
예,맞습니다.8억5,700만원도비사업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그러면미래농업연구원이어디있죠?
도환
배도환미래농업과장
기술센터옆에종합교육관3층에있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그업체가오대노지하는데위탁줬는데거기맞죠?
도환
배도환미래농업과장
예예,맞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근데예산을한군데이렇게많이주면되나요?그런데기간이언제까지,우리가지원할수있는기간이있을것아닙니까?위탁줬는기간이있을것아닙니까?
도환
배도환미래농업과장
위탁은3년간입니다.내년까지입니다.내년까지이고.그기간이끝나면의회동의를거쳐서재위탁하고그렇게해야됩니다.
김상진위원장
근데이게10억넘어요.맞죠?그렇죠.어떤사업을하는지모르지만이거는너무과분하지않나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미래농업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배석하는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7시28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김창현위원장대리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5년도예산안중중요한부분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2,000만원이상신규사업위주로만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권순익 안녕하십니까?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권순익입니다. 존경하는김창현위원장님과위원여러분,평소바쁘신의정활동에도불구하고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에많은관심과격려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농수산물도매시장소관2025년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2,000만원이상주요사업에대한설명을마치며도매시장업무에효율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예산안을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길당부드리면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소장님641쪽에민간위탁금수산물도매시장및관리사무소주변환경청소용역인데1회에2,900만원이야.이거부기를잘못한거아닌가?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권순익 전년도에2,200만원했습니다.이게1회가지고1년동안하는겁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니까이거는1회쓰면안되잖아.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권순익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이게어쨌든열두달쓰는걸로이렇게했다면이해가되는데1회2,900만원부기가이래돼서여쭤봅니다.이런거어떻게해야되나?작성할때이런실수했다고그래야되나?어쨌든지금현재작게작게해가지고증액된게한5,000만원증액됐는데내가보기에사업비보다는전부다경비성예산들이조금씩증액된것같아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권순익 시설물이많기때문에그렇게되었습니다.
이재갑위원
안전점검하고이런게있는데이런것들에대해서는정말다중이이용하기때문에이런데대해서는그냥스쳐가는용역이아니라안전을점검하는용역은좀철저를기해서예산집행하실때잘챙기도록그렇게하세요.
소장
무소장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
권순익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이상입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예산안에대해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5년도예산안중중요한부분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길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김영옥입니다. 존경하는김창현경제도시부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바쁘신의정활동중에도수운관리사무소업무에많은관심과지원을해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며수운관리사무소소관2025년도본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소관2025년도본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소장님,업무가줄어들면서예산까지이렇게많이지금줄었잖아요.예산이9,900만원이감액됐는데여기서시설비가보니까7,400만원이에요.시설비전년대비해서감액된부분이어떤어떤게주로감액됐습니까?
영옥
김영옥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전년도에는시설요청정비에2,000만원하고,진입로정비사업에2,000만원하고또수상스포츠센터에지붕방수공사를2,000만원추가로세웠는데체육관광과에서사업을대신해줘서저희들이추경에감했습니다.
이재갑위원
2,000만원?
영옥
김영옥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2,000만원도진입로에수심이너무깊어서공사가안돼갖고예산을지금감한상태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지금현재선박운영하고있는유도선이전부다몇척이죠?
영옥
김영옥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총9척입니다.
이재갑위원
9척.9척인데시설비로올라와있는게경북제703호하고504호,507호해서3척입니다.나머지분은수리하거나뭐안해도되는거예요?
영옥
김영옥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올해도507호,508호,509호도색을했었고705호도올해정기검사를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요.배라고하는것은수상에서운행을해야되는데굉장히안전이굉장히중요하잖아요.또배자체를시가또관리도해야되잖아요.그런데예산확보를제대로하지않은게아닌가하는생각이들어서우려스럽습니다.확실하게확인하시고요.그래서예산이들어가는거는예산을투자해서안전을확보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면좋겠습니다. 위원장이상입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안동임하호수운관리소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안동시시설관리공단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본부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5년도예산안중중요한부분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길바랍니다.
상천
정상천문화체육시설본부장
예,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본부장정상천입니다. 존경하는경제도시위원회김창현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바쁘신의정활동중에서도안동시시설관리공단발전에대한깊은관심과애정을보여주심에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5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안동시시설관리공단2025년도예산편성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공단은효율적이고합리적인예산편성으로안전한시설관리와시민의복리증진을위해끊임없이노력하겠습니다.아무쪼록위원님들의아낌없는이해와지원을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본부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안동시시설관리공단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치선위원님.
박치선위원
본부장님수고하십니다. 청소년수련관79페이지한번봐줄래요?78페이지,79페이지인데청소년수련관에조경수목유지관리비가1,000만원이나필요하나요?청소년수련관에나무가있고...
상천
정상천문화체육시설본부장
예,주변에나무가제법있습니다.
박치선위원
조경수목유지관리비가이렇게많이드냐고여쭤보는겁니다.
상천
정상천문화체육시설본부장
물론안동시에서관리하는나무들이있지만,조경이,저희들도제법있습니다.
박치선위원
도로변에는안동시에서관리하잖아요.주도로는.
상천
정상천문화체육시설본부장
예예,맞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그거빼고나면나무관리가거의없을건데.
상천
정상천문화체육시설본부장
주로전지작업을하는게저희소관이있습니다.조경수목전지작업.
박치선위원
안동시과에서주도로는전부다하고있잖아요.그거는총수량해서하는게아니잖아요,주도로에는.그럼그거빼고나면나무가별로없다.근데전지하는데1,000만원씩이렇게많이필요하냐.견적을한번받아봤어요?
상천
정상천문화체육시설본부장
견적받은걸로알고있습니다,실무진에서.
박치선위원
이해가안가네. 일단그거는받으면본위원한테보내주시고요,예산저거하기전에.견적서받았으니까저희한테주시고.79페이지보면,간단히한번물어볼게요.이게보수한지1년밖에안됐어요.근데일반건축물시설물보수1,500,각종기계설비보수1,300,전기·통신·소방보수200만원,일체냉난방500만원,수전정비.이게전부다1년도안된게왜이렇게돼있는건지,예산이.
상천
정상천문화체육시설본부장
소모성보수비입니다.지난번에도설명드렸습니다만처음에시작할때제대로예산을받지못해서짜집기로시작하다보니까계속해마다보수할일들이많아졌습니다.
박치선위원
2024년도예산편성한것을보면,행감때도얘기했지만그때부터보수비가왕창나갔어요,본위원이알기에.그런데또다시2025년예산을또이렇게편성을해놨으니까물어보는겁니다.여기에대해서어떻게된건지,어떻게된거예요?2024년도에,작년에한게모자라서올해행감할때보니까2024년예산안에다집어넣어갖고다했어요.근데2025년도예산안을보면또집어넣어놨어.그러면언제까지이렇게계속쪼개서예산을올려서집행해야되나,예산안에.
상천
정상천문화체육시설본부장
수선유지비,예비비성격으로포괄적예산으로알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예비비가어디있어요?예산에.
상천
정상천문화체육시설본부장
수선유지비.
박치선위원
또하나학가산온천에대해서하나물어볼게요.청소용역해서화장실은별도로용역을주는가봐요?4,800만원.
상천
정상천문화체육시설본부장
전체다포함으로...
박치선위원
학가산온천전체.화장실.또영업후목욕탕청소용역을또줘요.
상천
정상천문화체육시설본부장
예.
박치선위원
1억8,000.
상천
정상천문화체육시설본부장
예,맞습니다.
박치선위원
남녀욕탕관리용역비가또3억1,200이에요.이거뭐예요?이게따로된이유,구분한이유.특히청소용역화장실같으면로비나이해를해요.영업후목욕탕청소는목욕탕끝나니까청소하는것도이해를해.그런데남녀탕의관리용역,이건뭐예요?
상천
정상천문화체육시설본부장
영업중탕관리로알고있습니다.직원들없애고용역으로돌릴계획입니다.
박치선위원
이돈으로한다말이에요?
상천
정상천문화체육시설본부장
직원6명.남탕3명,여탕3명이지금하고있는데요.
박치선위원
그6명을없애는돈보다이게더비싼데,3억1,200이면.
상천
정상천문화체육시설본부장
대략그인건비정도될겁니다.
박치선위원
아니아니,인건비를계산해봐요.6명인건비를.
상천
정상천문화체육시설본부장
더싼걸로알고있습니다,지금인건비보다.
박치선위원
그게말이안되는게.자,봐봐요.온천이직원들이,실제로개인목욕탕웬만한큰데도가면때밀이하면서한명이추가해서2명이관리하는부분이많아요.관련한건뭐냐하면물넣어주고다음에의자,바가지,세숫대야정리해주고이런거거든요.맞죠?지금특별하게관리할수있는게뭐있어요?평소에이목욕탕을,온탕을관리하는데필요한건본위원이알기에는목욕탕물관리하는거자동시스템에의해서자기가알아서온도조절하고자기가알아서물이넘치고자기가알아서공급하는시스템이돼있는걸로알고있어요.본위원은,보고받을때.그러면탕의관리는필요가없어지잖아요.일단온도제어도자동으로다돼있고,물도어느정도순환시켜서,탕여과를순환시켜서다정리하는걸로싹다시스템으로돼있어요.그러면3억1,200을하는이거는뭐냐,탕관리는아니에요.그럼탕관리는저녁에청소하면서하는부분이니까그러면이3억1,200을하는이유는단지의자,세숫대야이런걸치우고이렇게하는거예요?어떤거예요?
상천
정상천문화체육시설본부장
예,맞습니다.수건이라든지...
박치선위원
수건은저거해놓으면용역주는데맞춰서밖에꺼내면가져가는거니까,그거야.그거뭐예요?이거한번설명을해봐요.
상천
정상천문화체육시설본부장
수건수거하고안전관리,파우더룸청소이런거하고있는데,지금응찰을할경우에한2억7,000정도로응찰될것같습니다.
박치선위원
본부장님,영업종료의탕을관리를하게되면거울도깨끗이청소를하고땅도물빼고깨끗이정리하고,바닥부터사우나까지청소를다합니다.그래서탕종료후에목욕탕종료후에는전체관리하는게맞아요.그러면거울도닦고,물청소도하고,사우나도잘못된거점검하면서청소하는겁니다.목욕탕에서가장큰부분은목욕탕영업이끝나고나서하는부분이가장커요.근데이걸갖고일괄해서영업비를이렇게3억1,200원을준다.단순한업무예요.왜냐하면남자둘,여자둘만해도충분하거든요.그럼하는일이뭐냐,다시얘기할게요.세숫대야정리하는거,의자막널려있는거갖다놓는거,그리고샴푸통도채워주는거,수건은한데로모아요.나가면서수건을통에넣잖아요.이거들고용역한테내보내놓은것뿐이에요.이걸이렇게용역준다고말씀하시는게이해가안가서본위원이여쭤보는겁니다.
상천
정상천문화체육시설본부장
말씀하신게영업시간내에관리로알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이게3억1,200을해서지금본부장님이여기오셔서하는일이이런것을줄이기위해하는건데인원을,여기서차라리사람채용하는게차라리낫지.이걸6명을없애고이걸마을로용역줘요.그돈이랑그돈이랑똑같은것같네.차라리인력채용이더낫지,안동지역으로봐서는.여기대해서한번,이해가안가서물어보는거야.본위원같으면아무리생각해도사람둘,둘해서4명쓰면충분해요.이정도는단순하니까.예를들어갖고영업이끝난뒤에목욕탕청소까지다하라고그러면이건문제가있어요.이게두개가중복돼있다,본위원생각에는.이거는어쨌든정리를해야된다.알겠습니까?
상천
정상천문화체육시설본부장
예.확인해서...
박치선위원
본부장님이하시는일이이런거예요.예산을편성하면합리적으로,본부장님이여기계시는이유가그거예요.합리적으로이예산이틀리냐맞냐기본적으로회의를해서이게아닌것같다는걸지적하고난뒤에이예산을올려야된다,기본적으로.그래서제가여기에대해서설명이합당하지못하니까얘기하는거예요.
상천
정상천문화체육시설본부장
위원님지적하신사항잘알겠습니다.별도로정리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박치선위원
그예산자체가아무리합리적으로이해할수있는범위내에서예산을편성해야된다.무조건예산절감을,좀전에업무보고할때예산절감을하겠다는얘기를하셨잖아요.그러면이런걸절감해야지딴걸,지금봐봐요.예산절감한다하면서들어갈때자동으로했는데그게안되니까어르신이많으니까표받는사람또있어.
상천
정상천문화체육시설본부장
키오스크.
박치선위원
두번,세번을내가지적하잖아요.여기실정에맞게해달라.그러면이해를하겠다.앞으로본부장님제가이거한건만얘기한거예요.다하기가.앞으로는예산을이렇게편성하면안된다는걸다시한번말씀드리는겁니다.알겠습니까?
상천
정상천문화체육시설본부장
잘유념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또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님.
정복순위원
늦은시간까지고생많으십니다.일단시설관리공단예산을쭉보면서궁금한게,공통적으로궁금한게좀있었어요.그러니까과별로,팀별로이런항목이있더라고요.한국지방재정공제회자기부담금.그런데이게다달라요.이게뭐죠?
상천
정상천문화체육시설본부장
지방공제회재정부담금은의무분담금으로알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니까이게다다르다는얘기는요.과마다어떤데는10만원씩5회가있고어떤데는3회가있고.기준이다다르더라고요.왜그렇죠?
상천
정상천문화체육시설본부장
안전사고발생시지원금을지급하기위한겁니다.안전사고발생횟수에따라서금액이달라지게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10만원씩5회,65쪽한번볼게요.공통적으로계속이렇게있는데요.무슨과냐하면체육시설같으면다섯번돼있어요.그런데세번돼있는곳도있더라고요.이게기준이다다르더라고요.과별로,사업소별로.
상천
정상천문화체육시설본부장
다릅니다.1회에10만원지급하는금액으로해서...
정복순위원
10만원씩금액은많지않아요.근데이게사업소별로다있어서이게왜다있지싶어서궁금해서...
상천
정상천문화체육시설본부장
사업소별이용객규모에따라서책정을해놓은겁니다.
정복순위원
이용객규모에따라서요?
상천
정상천문화체육시설본부장
예.규모에따라서.
정복순위원
이거는지금체육시설...
상천
정상천문화체육시설본부장
안전사고발생빈도에따라서.이용객숫자와안전사고발생빈도에따라서책정해놓은예산입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일단사고확률이높은곳에많다그얘기잖아요.그렇죠.
상천
정상천문화체육시설본부장
네,맞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런데계명산은또세번밖에안돼요.계명산도사람들이꽤많이가는데.일단어떤용도인지는알겠고요. 면접위원수당이라는것이있더라고요.
상천
정상천문화체육시설본부장
예,맞습니다.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이게사업소별로있는데어떤곳은세번하는곳이있고,어떤곳은한번만하는곳이있고,사업소별로.
상천
정상천문화체육시설본부장
예예.
정복순위원
단적으로계명산휴양림거쫙보니까요.면접위원수당15만원씩해서세번.한명뽑는데세번이나하대요.여기가3회까지할사업소는아닌것같은데요.
상천
정상천문화체육시설본부장
기간제근로자채용을위한비용입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기간제직원을채용할때마다모든사업소에서이렇게,그냥직원들이하면될일이지.시설관리공단에250명가까이되는데그직원들이뛰어난능력되는인원들이많을텐데굳이면접위원들을따로.따로불러서하는건가요?외부인을.아니면여기직원이하는데이수당이따로나가는건가요?
상천
정상천문화체육시설본부장
행안부인사운영지침에따라서외부위원으로하도록되어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지침이또그래요?
상천
정상천문화체육시설본부장
예.
정복순위원
기간제뽑는데도그렇단말이다.그렇죠.
상천
정상천문화체육시설본부장
네,그렇게되어있습니다.
정복순위원
31쪽,33쪽한번잠깐볼게요.아까전에시설관리공단에서예산을굉장히긴축재정으로했다고했는데보니까전혀그렇지않고얼마나널널한지돈이아주풍성해요.아주풍성하고,지금소송결과지급수수료해서소송비용지원금,변호사노무선임금해서거의9,200이니까거의1억정도되죠.그죠?그리고뒤에보니까통상임금소송결과부담금이자가1억9,500만원.
상천
정상천문화체육시설본부장
예예.
정복순위원
통상임금소송에서졌기때문에소송하신직원들한테주는부담금,이자만지금1억9,500이라는얘기죠.
상천
정상천문화체육시설본부장
예,그렇게알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1,950만원도아니고.1억9,500만원을빨리지급하지않아서우리안동시세금으로이렇게지급하는거다.그렇죠.배상금으로.
상천
정상천문화체육시설본부장
판결이좀지연된결과에따라서지급하는겁니다.
정복순위원
판결이나고난이후에그때당시에즉시지급을했으면이2억가까이되는이돈을추가로지급하지않아도됐겠죠.
상천
정상천문화체육시설본부장
예.지난11월27일날판결이났습니다.
정복순위원
지금이게부담금이자지않습니까?본부장님.통상임금소송결과그부담금미리지급을했으면됐을텐데기간이늦춰져서그이자로지금했다고적혀있다고요.
상천
정상천문화체육시설본부장
그게판결이나야이자지급이가능합니다.미리지급이불가능합니다.
정복순위원
왜미리지급이불가능...늦춰져서지금그런것같은데.
상천
정상천문화체육시설본부장
판결이나야금액이확정이되기때문에.
정복순위원
이건이해가좀안가는부분이에요. 업무용차량임차비가있어요.이거한달에150만원씩해서누구차인데임차비가있죠?
상천
정상천문화체육시설본부장
차량을구입하지않고임차하고있습니다.임차하려고책정해놓은겁니다.
정복순위원
임차하려고?
상천
정상천문화체육시설본부장
지금쓰고있는차가너무노후화됐습니다.
정복순위원
이게2025년도예산이잖아요.그럼이게누구차예요?그럼요.이차가.
상천
정상천문화체육시설본부장
관용공용차량입니다.
정복순위원
공용차량요.그러면뒤에업무용차량,자동차세,자동차보험료는다이거연관되는건가요?지금.업무용차량유류대까지.
상천
정상천문화체육시설본부장
예.그리고기존에있는차량은없애고요.신규차량을렌트할계획입니다.
정복순위원
렌트요.
상천
정상천문화체육시설본부장
기존차량이아마연한이10년이넘은걸로알고있습니다.14년이됐습니다.안전성에위험이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우리직원들보건관리위탁수수료1,260만원,이건뭔가요?
상천
정상천문화체육시설본부장
몇페이지말씀.
정복순위원
33쪽입니다.한달에105만원씩해서12달해서1,260이책정돼있는데요.직원보건관리위탁수수료,이게뭐죠?
상천
정상천문화체육시설본부장
성소병원에저희직원들위탁건강검진하는겁니다.
정복순위원
그거는30만원씩해서뒤에따로있던데요.복지로해서.30만원씩해서따로있고.그리고직원들140만원씩,정규직으로바뀌면서231명에대한복지비140만원따로다책정돼있던데이거는또건강검진받는거30만원따로있어요.따로있는데이건또따로105만원씩책정돼있거든요.
상천
정상천문화체육시설본부장
사업장방문검진으로알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이거는굳이안해도되는거아니에요?
상천
정상천문화체육시설본부장
법에의해서하도록,근로기준법에서하도록...
정복순위원
건강검진에서30만원씩따로또지원해주는게있잖아요.
상천
정상천문화체육시설본부장
근로기준법에따라서그렇게하도록되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하여튼일단알겠고요. 그러면34쪽에,아까전에잠깐말씀하셨는데요.과를하나늘렸잖아요.안전감사실이라고늘렸으면서오히려지금전산문서결재시스템한다고하고,방화벽만든다고2,500만원해서2대하고,출력물보안,시설관리공단에서어떤국가기밀이있는보안을할지는모르겠지만이보안과관련해서지금4,400만원짜리,컴퓨터나복사기나이거와관련돼있는것같은데이것도4,400만원이따로돼있어요.굳이과를안늘려도되는걸가지고부서를하나만들면서자산물품금액이지금1억정도들었거든요.안동시에서도국도늘리고과도늘리면서몇번씩사무실이사하느라고비용을막쓰던데시설관리공단도막이런거배웁니까?
상천
정상천문화체육시설본부장
그건아니고요.개인정보가강화되는추세에있고요.이비용은공단전체운영을위한전자결재시스템하고방화벽입니다.
정복순위원
이해가안가고요. 39쪽에위원회참석수당보니까요.어떤데는지금,이게아까15만원씩주민참여...
상천
정상천문화체육시설본부장
주민참여예산제도시행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이거는뭐죠?
상천
정상천문화체육시설본부장
주민참여예산제는아마1년에두번...
정복순위원
1년에4번돼있어요.
상천
정상천문화체육시설본부장
죄송합니다.4번하는데...
정복순위원
10명씩해서.이거는무슨기준으로이렇게15만원주는거죠?
상천
정상천문화체육시설본부장
그것도아마내부규정이되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내부규정요?
상천
정상천문화체육시설본부장
예.
정복순위원
본청에도보통심의위원회가면그기준은보통7만원아니면많이줘도10만원.특별하게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같으면워낙안건도많고시간도오래걸리기때문에20만원씩지급을하지만이위원회15만원이면좀과한거아닙니까?몇시간씩어떤주제로하는지는모르겠지만좀차이가있는것같아서.
상천
정상천문화체육시설본부장
제가이해하기로는1시간에10만원이고요.2시간에15만원해서책정이돼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니까다른본청에서위원회에주는기준보다좀많은데그것도또행자부기준지침으로하는겁니까?이거도.
상천
정상천문화체육시설본부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어떻게해서본청보다도,본청의예산을받아서운영하는시설관리공단에서훨씬더많은예산들을지급하고있다는것을지금말씀을드리는거고요.행감은아닌데하다보니이렇게되네요. 그리고전부용역이에요.지급수수료.
김창현위원장대리
마무리발언부탁드립니다.정복순위원님.
정복순위원
이따다시할까요?
김창현위원장대리
아니하실거있으면더하시고.
정복순위원
그리고오히려이런것들은차라리늘리는게맞아요.40쪽보면고객모니터단원고료.이런것은충분히늘려야죠.그리고고객모니터단포상금,혁신아이디어포상금,주민참여예산제에대한포상금,이런것들은오히려예산들을충분히늘려도되는데이런것들에대해서는별로늘리지는않았고요.시간이많다고하니. 아,40쪽부터잠깐요.출연금부담금이거누가액수를정하죠?지방공기업평가원출연금1,670만원,지방공기업최고경영자협의체부담금800만원.이거1년에한번씩내는것같은데이것도그쪽에서내라그러면그냥내는건가요?
상천
정상천문화체육시설본부장
분담금액이정해져있습니다.행안부지침으로정해져있습니다.
정복순위원
행안부지침요.제가쭉보면서공단은예산은오히려본청보다정만널널해요.정말널널하다는것이자꾸보이고요.48쪽에한번볼게요.명예퇴직수당3억이책정돼있대요.명예퇴직수당3억이거몇명거죠?
상천
정상천문화체육시설본부장
지금예비비로잡아놓은걸로알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예비비요?
상천
정상천문화체육시설본부장
예.
정복순위원
그러면요.퇴직급여말고51쪽에잠깐볼게요.퇴직급여는5억8,000이되어있고퇴직연금운용수수료가3,500만원이돼있어요.수수료가3,500이라는얘기인데요.지금5억8,000의퇴직급여는이거와연관되는것같은데,맞나요?
상천
정상천문화체육시설본부장
예,누적된퇴직연금으로알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니까요.누적된퇴직연금인데왜이수수료를3,500만원이나잡혀져있냐는거죠.3,500만원같으면수수료가엄청많은것같은데요.
상천
정상천문화체육시설본부장
예.시청도그렇고요.저희들도은행에위탁하다보니까위탁대행수수료가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은행에위탁대행수수료를이렇게많이줍니까?
상천
정상천문화체육시설본부장
예,그렇게알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종류가여러가지가있거든요.확정기여하고확정급여,2개중에하나는개인이,그러니까근로자가책임지는거고하나는기업에서책임을지는건데,아마선택을,이거운영수수료를3,500만원이나주는걸보아하니아마그쪽전체적으로하는것같아요.그런데수수료3,500원은너무과한거아닙니까?너무많이잡혀있다.굳이이렇게하지않아도다른방법이있는데이렇게하고있으니까하는얘기예요.맞습니까?
상천
정상천문화체육시설본부장
비교해서다시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정복순위원
본위원도퇴직연금내고있거든요.개인적으로해서내고있는데수수료를,물론금액이적긴하지만은.수수료가어쨌든간에은행이주는수수료가3,500이면크다.
상천
정상천문화체육시설본부장
그런데250명을관리한비용으로는그렇게...
정복순위원
어렵지않아요,이거.이거어렵지않은데요.다시한번더하시고요.시간이자꾸넘어간다고하니까이따가제가추가로할게요. 이상입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본부장님수고많으십니다.부서에전년도예산액하고비교하기에는부서가조정이돼서별로의미가없다.그렇죠.인원도바뀌고해서.
상천
정상천문화체육시설본부장
명칭도바뀌고.
김순중위원
39쪽에보면중장기경영계획수립용역5,000만원잡혀있는데이게근거가있잖아요.
상천
정상천문화체육시설본부장
예예.
김순중위원
어떤근거라고그러셨죠?
상천
정상천문화체육시설본부장
지방공기업운영기준에따라서5년에한번씩하도록되어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시설관리공단도지방공기업에해당합니까?
상천
정상천문화체육시설본부장
예.
김순중위원
경영계획을구체적으로어떻게세우세요?그러면.
상천
정상천문화체육시설본부장
인력이라든지예산이라든지아니면신규사업수주할것이라든지또아까지적하신대로가장효율적으로어떻게운영할것인지에대한여러가지자문을하기위해서장기적프레임을짜는겁니다.
김순중위원
시설관리공단의업의개념상조금애매한부분이있는것같은데,의무사항이다.그렇죠.
상천
정상천문화체육시설본부장
예예.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 53쪽에보면임직원해외견학여비7,000만원잡혀있네요.
상천
정상천문화체육시설본부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해당부서는기획예산실만잡혀있어요.그렇죠.
상천
정상천문화체육시설본부장
포괄적으로전체직원들에대한관리하기때문에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금액은2배가까이늘었다.그렇죠.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상천
정상천문화체육시설본부장
금년도에아마설명들으셨습니다.15명이튀르키예에갔었고요.내년에도같은규모로추진할계획입니다.
김순중위원
하여튼비용에대해서효과를낼수있도록방문코스를잘선택하시는게맞다고봅니다.외부에서보는눈도있고하니까.
상천
정상천문화체육시설본부장
그렇게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예를들면환경시설을보고오신다든지,서비스시설을관리하는그런장소에가시면좋을것같다는말씀을드릴게요.
상천
정상천문화체육시설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85쪽보시면청소년수련원안전보건(사업)돼있는데,이거는전년도에없던게올해들어와있네요.그렇죠.
상천
정상천문화체육시설본부장
안전보건예산편성지침에의해서...
김순중위원
이번에처음적용되는지침이에요?
상천
정상천문화체육시설본부장
기존에있던예산입니다.
김순중위원
근데왜작년에는...
상천
정상천문화체육시설본부장
재료비하고수입을분리시켜놓은겁니다.
김순중위원
제가질문을했었는데여전히이해가안돼서그렇고요. 비교하는거는,부서에인원이바뀌어서이런것같아요.전년도하고많이차이나는것은.청소년수련원에큰요인이있었나요?지급수수료차이나는게.오히려줄어들었는게.87쪽입니다.
상천
정상천문화체육시설본부장
지급수수료.
김순중위원
아니면사업을줄였든지.87쪽맨밑에보면지급수수료있잖아요.청소년수련원해가지고.전년도가6,900만원이었는데해당연도에는4,300만원돼있고2,500만원줄어들었지않습니까?
상천
정상천문화체육시설본부장
이사업이작년에완료가됐기때문에.이예산이외부위탁용역수수료로...
김순중위원
빠져나간게있어요?
상천
정상천문화체육시설본부장
예,빠져나가서안전보건사업예산으로편성이돼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본부장님,본부장님은지금업무맡으신지얼마나되셨죠?
상천
정상천문화체육시설본부장
지금8개월되어가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의회에나오실때위원님들이질의가있을거라는건알고오셨잖아요.그렇죠.
상천
정상천문화체육시설본부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답변하시는게좀답답한데가있습니다.
상천
정상천문화체육시설본부장
죄송합니다.
이재갑위원
그거는위원님들에대한예의가아닙니다.업무파악이8개월됐으면할만큼하셔야되고요.답변도정말자신있게답변해주셔야됩니다.
상천
정상천문화체육시설본부장
예예,노력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업무보고받고할때본위원이관심을가지고물어봤던게노상유료주차장에대해서시범으로선불제를시행하는데따르는사업비가있는가싶어서보니까주차관리팀에그사업비가없는데다른데편성했나요?
상천
정상천문화체육시설본부장
안동시에편성돼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아,오케이. 그리고31쪽에아까하실취지로말씀을하시는데우리위원님들이안물어보시는데소송비용지원금하고변호사및노무사선임소송결과지급수수료까지를예산편성하셨는데지금현재이건지급하실거예요?아니면지급을예상해서하는거예요?
상천
정상천문화체육시설본부장
지급예상에대한건입니다.
이재갑위원
지금소송하고있는게있습니까?
상천
정상천문화체육시설본부장
예,2건정도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분명히먼저아셔야될게뭐냐하면,시가아무소송이나다책임져주고지급하는거아니에요?
상천
정상천문화체육시설본부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적극행정했을경우에,적극행정으로일어나서그게소송거리됐을때에지원해주는거예요.지금그것이적극행정,우리심의위원회에서아직까지뭐받았거나이런거아니죠?심의받았거나.
상천
정상천문화체육시설본부장
예.아직아닌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예산을편성하는데절차를다이행하지않으면서예산을편성해서가는것이,이게기획실하고어떻게했는지모르겠는데,당연히업무를하다가,적극행정을하다가소송이됐을경우에우리가지원하는거맞아요.그래서이조례를본위원이발의를해서처리를했는데,보니까비용이상당하네.지금올라와있는게.그래서거기에걸맞게절차를잘따져보고집행하셔야됩니다.
상천
정상천문화체육시설본부장
그리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님들이여러가지를물어봤는데지금현재우리공단은복식부기하죠.
상천
정상천문화체육시설본부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복식부기하는취지를우리본부장님아십니까?
상천
정상천문화체육시설본부장
전체흐름을파악하기위해서.
이재갑위원
물론흐름을판단하기위해서그런데,사실은이거는경영이에요.그냥일반행정이아니라고.이공단에서하는회계자체가그런개념으로봐야돼요.집행부의일반행정하고다르다는거.그건뭐냐하면경영이라고하는거는결국은담보되는게뭐냐하면효율성이에요.효율성이라고하는것은뭐냐하면비용을절감하고,이얘기는성과는더올려야되고이런거거든.
상천
정상천문화체육시설본부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이예산편성했는내용을보면진짜그런면에서고민했는가하는게보여요.지금상승되는부기항목들을쭉보면직원들복리증진하는데는다증가돼있어요.다.그런데이렇게됐을때그러면성과를기대할수있는게몇개항목에대해우리위원님들이지적을하셨는데이런것들을진짜면밀히고민하셨나하는이런생각이들어.항상고민했던게뭐냐하면학가산온천장문제예요.그런데지금현재전혀여기에경영이나효율성같은거는우리가볼수가없어.지금까지그냥일자리만들어서거기서월급받는사람많이배출해내는것이다.이게아니거든.그래서경영을하셔야된다는거.우리본부장님이명심하시고요.예산집행하시는데그런관점에서집행을하셔라이런말씀드릴게요.
상천
정상천문화체육시설본부장
예.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님.
정복순위원
전에앞서서말씀을하셨는데요.학가산온천이총예산이23억이에요.23억인데작년보다3억5,000이증액이됐거든요.
상천
정상천문화체육시설본부장
그비용이제가얘기하는용역비로알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런데아까말씀하신것처럼,앞서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본위원도이해가좀안가는거예요.청소용역,영업후욕탕청소용역,남녀욕탕관리용역5억5,000이거든요.거기에다가목욕타월이런거세탁비도한1억8,000정도들어가고요.그리고상하수도사용료가3억이고요.전기사용료가3억1,800,도시가스사용료가6억7,800.동력비하고상수도값만해도13억에다가세탁비하면15억에다가.15억에다가용역비주는것만해도지금5억더하면한20억되네요.그러니까이3억중에서20억이다용역하고동력비로빠져나가는거예요.
상천
정상천문화체육시설본부장
예,동력비는원래많이듭니다.
정복순위원
그런데요.목욕탕이잖아요.목욕탕은원래이게민간에서하는거죠.근데어찌어찌하다가어쨌든간에공단에서이것을운영하게되었어요.그러면정말로이부분들요.용역하는,남녀욕탕관리용역부터시작해서이런부분들은요.공단이아니고개인이었으면이렇게하지는않았을것같아요.그러니까본위원도예산을왜이렇게타이트하게하지않고굉장히나이브하게했다는느낌을계속받고있는거거든요,예산내용을쭉봐도.그리고소모품도마찬가지예요.온천장운영각종소모품이500만원이에요.월500만원씩해서12달해서지금6,000만원잡혀있는데요.개인이만약에운영을했으면이렇게안했을것같아요.개인이했으면.공단이니까이렇게하는것같아요.긴장감이없다는거죠.긴장감이.
상천
정상천문화체육시설본부장
필요한최소한으로운영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최소한요.
상천
정상천문화체육시설본부장
비누는예를들면1년에3만5,000장인데그수량은필요한수량으로알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글쎄요.그리고재세동기있잖아요.부서마다약간달라요.학가산온천에서는이게200만원이었는데다른부서에서는이게또300만원이에요.이거는또왜그렇게서로다르죠?금액이100만원씩이나.300만원잡혀있는데가또있어요.비슷하거나똑같아야되지않나요?
상천
정상천문화체육시설본부장
그게논리적으로맞는데확인해보겠습니다.왜그런지.
정복순위원
300만원,그러니까200만원짜리2대해서400만원한곳이있고아예300만원짜리가있어서이거그거한번찾아보세요.찾아보시고,그리고200만원짜리예요.101쪽에요.101쪽에남녀탕제세동기AED200만원짜리해서2대해서400만원책정되어있습니다.
상천
정상천문화체육시설본부장
예.한번나중에확인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확인해보시고요.비슷하게라도해야되고.그리고전반적으로CCTV설치임차료가엄청많아요.부서별로.
상천
정상천문화체육시설본부장
예.그역시또한꼭필요한CCTV만설치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지금청소년수련관에스탠드형냉난방기900만원짜리두대,그리고멀티형은700만원짜리한대,요리형오븐도200만원짜리해서자산취득을하시겠다고이렇게올려놨는데요.1층하고3층하고해서스탠드를어디에놓겠다는거죠?입구에놓겠다는말씀이신가요?
상천
정상천문화체육시설본부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3층은어디에두신다는거죠?거기중간에있는그부분...
상천
정상천문화체육시설본부장
3층은로비에설치하는걸로돼있습니다.
정복순위원
로비요.자산취득비가부서별로좀많았고요.뒤쪽에는없었는데,없는부서가없더라고요.눈치를줘서.오래자꾸하려니. 전반적으로타이트하게잡아줬으면좋겠어요.청소년수련원에도자산취득비로해서450만원짜리세탁건조기2대하시겠다고했는데지금있지않나요?
상천
정상천문화체육시설본부장
내구연한이지나가지고새로교체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교체요.하여튼전반적으로좀더긴장감을가지고하셨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들어서,학가산온천팀에15명이근무하시네요.
상천
정상천문화체육시설본부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15명이근무하는데아까전에이15명에서남녀욕탕관리용역하는3억1,200만원예산에서는빠지신분들인가요?용역이니까.
상천
정상천문화체육시설본부장
포함돼있습니다.
정복순위원
포함되어있는건가요?그리고여기는요.아까전에기간제면접위원참석수당15만원그러셨잖아요.저한테그렇게말씀하셨죠,본위원한테.
상천
정상천문화체육시설본부장
2시간이상15만원입니다.1시간에10만원입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니까2시에갈것도없는것같은데그렇게책정을해놨고.여기는또10만원씩해서6회를해놨더라고요.6회를.
상천
정상천문화체육시설본부장
예,그것은1시간씩...
정복순위원
학가산온천에서사람을그렇게까지여섯번이나이것을할일이있나싶네요.그렇게자주뽑나요?사람을.
상천
정상천문화체육시설본부장
이직률이높고요.
정복순위원
이직률이요?
상천
정상천문화체육시설본부장
예.기간제뽑는게일이되고있습니다.그래서용역으로넘기려고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단호휴양시설관리팀에서심장자동재세동기가300만원돼있네요.115쪽입니다.아까제가말씀드린거비교해보시고부서별로똑같은심장재세동기를가지고이렇게금액이50%이상차이날수가있는지모르겠네요.
상천
정상천문화체육시설본부장
어떤사유인지확인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치선위원님간략하게질의부탁드리겠습니다.
박치선위원
본부장님,본부장님은저보다예산편성에공부를더안하신것같아요.만약에뒤에배석하신분들이답변하지않으면,도와주지않으면절대못하는것같아요.기본적으로본부장님은이예산이전체가머릿속에다들어가있어야돼요.그래야만본부장님이각시설별로어떻게예산을중간에서정리할것인가이런게머릿속에다있어야되는데본위원이질문을쭉해보면몇개만짚었는데도답변이제대로안돼요.그건합리적인생각으로한다고그러면지금이걸다봐도하루도안걸려요.기본적인포인트를보면된다.기본사무적으로관리하는데는시간이안봐도되는부분,안봐도되는부분을다빼고나면실제로보는것은,저는이걸5시간만에다봤거든요.거짓말않고. 기본적으로머릿속에인지가돼야되고부득이위원이질문했을때갑자기딴질문이나왔다고그러면뒤에배석하신분들의도움이필요해요.나머지모든거는본부장님머릿속에서이게인지가,저보다더많은게인지가돼야돼요.근데오늘본부장님이말씀하신게몇개만짚었는데도지금현재는예산절감에대해서전혀그런게없으니까본부장님시간나실때여기에대해서확실히한번정리를해주셔서내년행감할때는제가단디히볼테니까여기에대한건확실히정리가돼야돼요.제가지금까지시설관리공단에크게얘기를하지않은이유가그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은그냥운영만하니까또고생하시니까그냥덮어둔거예요,안한게아니고.하지만이게너무방만해하고이런식으로예산을편성하면안된다.그러면올해부터예산집행할때는하나하나관련근거와중요한걸다체크를하셔라.그리고내년에행감때는모든자료를나한테달라.그렇게하지않으면안된다는얘기예요.이런예산은앞으로이렇게세우시면절대안된다는거다시한번제가강조드리고말씀드린겁니다.본부장님.
상천
정상천문화체육시설본부장
예,노력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이상입니다.
상천
정상천문화체육시설본부장
공부가적어서죄송합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질의하실위원,김순중위원님간략하게질의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중위원
본부장님께수고많으십니다.51쪽에보면교육훈련비가있는데요.3,850만원전년도예산에는없었다고그러셨나요?
상천
정상천문화체육시설본부장
51쪽에.
김순중위원
맨밑에보면교육훈련비.
상천
정상천문화체육시설본부장
있었던비용입니다.
김순중위원
근데어디다가넣어두셨다고그랬죠?
상천
정상천문화체육시설본부장
지난번에경영지원실에있다가인사재무팀으로이관한예산이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32쪽에보면연구개발비,그다음에목에보면전산개발비해가지고안전감시실에홈페이지디자인개선이있고인사급여시스템고도화가있네요.인사급여시스템고도화는잘이해를못하겠고.홈페이지디자인을우리가수선유지비로홈페이지를관리하고있는것같은데,디자인만개선하시겠다는건가요?
상천
정상천문화체육시설본부장
아닙니다.전체적인걸다지금새로할계획입니다.시안...
김순중위원
맑은누리파크가들어갔다는얘기는2024년도는어떤항목의예산가지고새로맑은누리파크부분을넣으셨죠?
상천
정상천문화체육시설본부장
맑은누리파크가이예산에들어가있다고지적하시는겁니까?
김순중위원
맑은누리파크는2024년부터우리가위탁받아서운영하는데,홈페이지에이게이용하는방법강습수영,자유수영,자유골프다목적,이렇게들어가있잖아요.이렇다는얘기는프로그램내용을추가했다는얘기인데...
상천
정상천문화체육시설본부장
아닙니다.맑은누리는도예산으로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홈페이지에이화면집어넣으려고그러면예산이필요했을거아니에요?뭘로하셨어요?
상천
정상천문화체육시설본부장
도에서받아서링크한겁니다.
김순중위원
홈페이지디자인기능을좋게하시려나싶어서보니까기능적인면은괜찮은것같고요.전체적인디자인개선한다는데어떤안을갖고계시는지갖고계세요.
상천
정상천문화체육시설본부장
아직은...
김순중위원
우리가제안해서하는거다.그렇죠.
상천
정상천문화체육시설본부장
예.
김순중위원
여기까지만묻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어떤거말씀입니까?다시질의하신다고요?정복순위원님.
정복순위원
아니,아까그거확인해보고좀부탁드립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정복순위원님말씀하신거본부장님좀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천
정상천문화체육시설본부장
AED심장제세동기가격차이확인해드리겠습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두군데있는것같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안동시시설관리공단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본부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8차경제도시위원회를모두마치고내일오후2시부터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5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심사의결후202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8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