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도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휴회중의안접수및회부사항입니다.안동시장이제출한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변경안2건을각각상임위원회에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휴회중위원회활동사항입니다.의회운영위원회는12월2일위원회를개회하여의회사무국의2024년도주요업무성과및2025년업무계획보고를청취하고,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와경제도시위원회는11월21일과22일에2024년도주요업무성과및2025년업무계획보고를청취하고,11월25일부터12월2일까지8일간,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였습니다. 12월3일에는각위원회에회부된각종안건을심사하였으며,12월4일부터는2024년도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를진행하고있습니다. 다음은오늘상정될안건입니다. 먼저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고,이어서「안동시의회기본조례」제62조제1항에따른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안동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보고의건을청취하겠습니다. 안건명등자세한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회의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김경도의장님!그리고의원님여러분! 시민을위한헌신적의정활동과함께시정이원활하게추진될수있도록깊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신데대하여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번추경예산안은국·도비보조사업등각종변경분을반영하고,세입·세출최종정리를위해편성하였습니다. 먼저,지난9월제2회추경예산편성이후일반회계세입에는크고작은변동이있었습니다.내국세결손에따라보통교부세239억원이줄었으나,지방세와세외수입이213억원늘고,국·도비보조금이95억원등이증가하였습니다.또한순세계잉여금과보조금반환금이90억원늘어총341억원의세입변동이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10억원증가하고,수질개선사업등13개기타특별회계는1억원이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예산규모입니다.이번추경예산안의총규모는1조7,980억원으로기정예산액1조7,630억원보다1.9%인350억원이증가하였습니다.참고로,작년최종예산1조7,700억원보다는1.6%인280억원이늘어난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일반회계가총1조6,261억원으로기정예산액1조5,920억원의2.1%인341억원이증가하였습니다. 상수도및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총1,413억원으로기정예산액1,403억원보다10억원이늘었습니다.수질개선사업등13개기타특별회계는총306억원으로,기정예산액307억원보다1억원이줄었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입과세출내역입니다. 자체수입인지방세는지방소득세21억원,재산세15억원,주민세4억원이늘고지난연도수입도7억원이증가하여총47억원이증액된1,017억원입니다. 세외수입은경상적세외수입96억원,임시적세외수입69억원,지방행정제재·부과금1억원이늘어총166억원이증액된605억원입니다. 의존수입인지방교부세는국세결손에따른세수재추계로보통교부세239억원,부동산교부세12억원이줄었으나,특별교부세가103억원이늘어총148억원이감액된7,159억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일반조정교부금80억원과특별조정교부금11억원을반영하여총91억원이증액된342억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지특41억원,도비83억원이늘었으나,국고보조금11억원,기금18억원이감액되어총5,111억원입니다. 보전수입은순세계잉여금59억원,보조금반환금31억원이늘어총2,027억원입니다.이로써올해최종재정자립도는9.97%이고,재정자주도는56.1%입니다. 다음으로세출예산주요내용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주요국·도비사업으로는올해7월호우피해복구사업56억원,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사업51억5천만원,경북북부거점형공공산후조리원건립50억원,경북애마루올케어센터조성43억5천만원,지역사랑상품권발행지원37억원,교육발전특구시범사업27억3천만원,K-U시티프로젝트16억원,장애인거주시설운영10억7천만원,영유아보육료지원9억4천만원,벼재배농가특별지원8억9천만원,저품위사과시장격리수매지원1억1천만원등변경분을반영하였습니다. 경북도로부터특별조정교부금사업도추가교부되었습니다.용담사금정암주변배수체계정비사업2억5천만원,풍천면인금리심씨댁보수및주변정비사업1억원,녹전면녹래리아스콘포장공사7천만원등총56건,20억7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낙동공원조성토지매입27억원,비수익노선손실보상금15억원등연도내집행가능한사업을추가로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금년도세출예산최종정리후잔여분393억원은별도편성한도가없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추가편성하여다음연도가용재원으로적극활용하도록하겠습니다. 주요분야별세출예산규모를말씀드리면일반공공행정분야651억원,공공질서및안전분야106억원,교육분야177억원,문화및관광분야1,700억원,환경분야848억원,사회복지분야3,966억원,보건분야382억원,농림해양수산분야2,328억원,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733억원,교통및물류분야865억원,국토및지역개발분야2,267억원,예비비707억원,기타1,531억원등총1조6,261억원입니다. 다음은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사용료수익이11억원줄었으나,예금이자수익11억원과자본적수입10억원이늘어총10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주요사업은상수관로수해복구공사1억원을반영하고예비비성격의시설투자적립금9억원등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기타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를포함한13개특별회계는사용료수입,지난연도수입등세외수입이2천만원감액되고,국·도비보조금등보조금1천만원,잉여금과전입금등보전수입및내부거래가7천만원감액되어총1억원이줄어든규모로특별회계별목적에맞게세출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2024년도명시및계속비이월은총804건,2,134억원입니다.지난해보다330건,414억원이감소하였으며,예산액대비이월비중은작년15.7%보다2.6%줄어든13.1%입니다. 주요이월사유는추경예산편성등으로인한절대공기부족과각종민원에따른사업추진지연,토지보상협의및사전행정절차이행에따른시간소요등으로불가피하게이월하여사업을추진하고자합니다. 마지막으로2024년도제3회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우리시가운용하고있는기금은‘재난관리기금’을비롯하여모두12개입니다.기금운용액은총4,007억원으로,기정액3,967억원보다1.01%인40억원늘어난규모입니다. 수입계획은이자수입39억4천만원과예수금수입6천만원을증액계상하고,지출계획은예치금40억원을증액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김경도의장님!그리고의원님여러분!지금까지｢202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주요내용을간략하게말씀드렸습니다. 앞에서설명드린바와같이이번추경예산안은한해를마무리하기위하여국·도비변동분을반영하고,각종사업불용액등을최종정리하는예산임을감안하여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시대정책실장이종윤입니다. 존경하는김경도의장님！그리고의원님여러분！행정사무감사,예산안심의등한해의시정을되돌아보며,더나은미래를설계하기위해건설적인대안과정책을제언하고지역경제활성화와주민복리증진을위해시민의입장에서생각하며솔선수범하시는의원님들께존경의말씀을드립니다. 집행부도‘인사가만사다’라는말이있듯이효율적인조직관리와적재적소인력배치로새로운안동의위상을세워가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2025~2029년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운용계획보고에앞서,본계획은「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23조및제39조에따라,5년간의연간계획을수립하여조직관리위원회심의를거치고지방의회에보고후경상북도와협의하여행정안전부에최종제출하여야하는사항임을알려드립니다. 먼저,행정여건전망입니다.저출산․고령화에따른자연감소가심화되고,관외지역으로의청년층유출증가로인해2017년도부터안동시인구는감소추세였으나,2024년10월말기준,전년말대비555명증가하였습니다. 예산의경우2조169억원이상의재정규모가계속유지되는상황속에사회복지분야에대한재원투자의폭이큰상황입니다.또한,3대특구,국가산업단지후보지선정,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지정등향후행정수요는더욱늘어날것으로예상됩니다. 다음은인력운영기본방침입니다.행정수요는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되나,정부의인력운영방향에따라,정원은최소한의증원수준으로관리하고신규인력수요는정원내주기적인조직진단으로기능인력재배치를통해해결하여자율성과책임성을지속적으로확보할계획입니다. 다음은기능별인력증감현황입니다.2025~2029년도까지증원10명,감원1명으로총9명증원을계획수립하였습니다.증원내역으로는2026년5명,2028년5명으로총10명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2026년공공안전분야1명,농림해양분야1명,산업경제분야3명이며,2028년문화관광분야1명,환경보호분야3명,산업경제분야1명입니다.감원사항으로는산업경제분야인력1명을2026년에감원할계획입니다. 참고로증원내역은자체증원이아닌,향후기준인건비산정시확보할인력으로,행정안전부에인력증원을지속적으로요청할예정입니다. 다음은기관별,직종·직급별인력운용계획입니다.먼저,기관별정원은2024년현재1,511명으로,2026년4명,2028년에는5명총9명을,직종ㆍ직급별정원은일반직의경우6급이하정원9명을증원할예정입니다. 존경하는김경도의장님!그리고의원님여러분!앞으로우리시는시민들의생활안전과시민복리증진에밀접하게관련된현장중심인력을우선배치하고,시민들의삶의질을실질적으로향상시킬수있는분야등에적극인력을배치하겠습니다. 또한,기능쇠퇴분야에대한감원을병행하고,상시적조직진단분석으로건전하고긴축적인조직관리를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5~2029년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권용대입니다. 평소도시건설국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김경도의장님을비롯한의원님여러분께먼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금번제254회안동시의회정례회에제출한「안동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본보고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42조제2항1호및「안동시의회기본조례」제62조제3항에따라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일로부터10년이내에해당사업이시행되지아니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전체현황을의회에보고드리는사항입니다. 그동안경과를말씀드리면1999년,헌법재판소에서는사유재산권침해를이유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대한헌법불합치판결을내렸습니다.이에따라우리시도시계획시설도지난2020년7월1일자로전체도시계획시설면적의약7%정도인5,341,646㎡,개소수로는537개소가실효되었습니다. 따라서2024년현재우리시도시계획시설은총2,116개소시설에68,960,117.9㎡가결정되어있으며,이중에서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187개소시설에1,713,200.0㎡가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돼있고,이중에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107개소시설입니다.그리고1,294,849.0㎡로서대부분도로,주차장등교통시설85개소891,010.0㎡,공원,광장등공간시설20개소398,568.0㎡,공공청사2개소5,271.0㎡입니다.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토지소유자의사유재산권침해관계로민원이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고,이러한사유로관련법률에서매수청구부지보상제도,지방의회의해제권고제도,도시계획시설실효제도와토지소유자의해제신청제도등여러가지제도를도입하고있으나현실상일시에해소하기에는한계가있는실정입니다. 지금까지도많은협조가있었습니다만,앞으로도시의회에서많은협조와지원을해주신다면예산확보를통해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해소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안동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사항은오늘오후에상임위에서세부적인내용을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