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일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자회의 시스템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송월섭입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과 지역 주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덕현 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을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예산안에 대해 기획예산과장이 총괄 보고드리고 세부 예산 내용은 의회사무국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남은 정례회 기간 동안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사안과 함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미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입니다. (예산안 설명) 2025년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20호 2025년도 서대문구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의 세부적인 사항 외에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삼 위원입니다. 2025년도 세수 감소에 대한 감액 편성에 대해서는 일말 이해가 가는데 특히 우리 의회에 청소년의회 예산이 예산 대비해서 25% 감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업 계획 축소 및 사업 성과를 저해할 것 같은데 특히 청소년들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이거든요. 그리고 저도 멘토로도 활약하고 있거든요, 지금.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희가 계수조정 때도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원을 해달라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었고요.

국장님도 말씀 한번 해주세요.

의원님의 의견 100% 동감하고요.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이따가?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적으로 우리 어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의에서 계수조정을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전체 봤을 때 우리 감액된 부분이 한 16억 정도가 감액되고 증액된 부분이 한 35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아마 재정건설에서도 증감이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6억 정도 증감됐어요? 증감됐다고요? 증액. 증액이 됐으면 그러면 그게 사실 1번의 예비비도 보니까 일반 예비비는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이게 어떤 예결위에서 아마 정리가 되겠지만 앞으로 대책은 뭐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

일단은 예결위에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리를 어느 정도 하시겠지만 저희가 예산안이 지금 전체 26억이 증액이 됐거든요. 우리 행복위하고 재정위에서 좀 이게 과도하게 증액이 된 부분이 있어서 증액된, 죄송한 말씀이지만 증액된 부분을 어느 정도 좀 축소해서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조정할 금액이 어느 정도

그것까지는 어제 좀 늦은 시간에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런 생각, 계획만 가지고 있고 이제 실행은 저희가 오늘부터 오늘 내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사항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 총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사무국장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유병선 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유병선입니다. 지난 11월 정례회 개의 이후 약 1개월 가량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 삶의 질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구의회사무국에서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에는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의회사무국과 의회 청사의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정팀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남은 장례회 일정과 며칠 남지 않은 금년 한 해도 마무리 잘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병 의정팀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 2025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청소년의회 예산안이 25% 정도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그 사업 계획 축소 및 사업의 성과를 줘야 할 가능성이 있는데 아무리 예산이 절감을 해야 된다고 치지만 우리 청소년의회에 대한 부분은 그냥 좀 살려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청소년의회 예산이 약 750만 원 정도 감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올해 상반기하고 하반기 때 청소년의회 보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해봤는데 어린 중고등학생들이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기획을 하면서 발표하는 부분까지, 어린애들이지만 참 참신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청소년의회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보다는 좀 더 증액을 해서 어린 학생들한테 이런 지방의회에 나와서 그런 경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도 좋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만약 증액을 하신다면 올해처럼 최소한의 올해 금액은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좀 더 여유가 된다면 좀 더 증액하는 부분도 괜찮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관심을 갖고 회의 때마다 참여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 마무리할 적에도 각자의 소견 같은 것도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도 많은 것을 생각을 하고 또 미래에 대한 그런 준비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최소한도는 올 예산에 준해서 해야 되지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인상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내년도에는 청소년의회를 더 알차고 의미 있는 청소년의회가 될 수 있도록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홍정희입니다. 정회 시간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 52억 2,800만 원에서 감액은 의정모니터 수당 등 총 8개 항목에 1,895만 원이고 증액은 지방자치 시민아카데미 등 총 27개 항목에 3억 2,752만 원으로 당초 예산안 대비 3억 85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항목별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 과목별 조정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정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에 의하여 정식 의제가 성립되어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에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4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일정을 감안할 때 동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감액 결정한 의원과 위원장이 상의하여 위원장이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위임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11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에 대한 심사가 있습니다. 예결위에 참석하시는 위원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조성한 예산안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12월 18일 수요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5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