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제갑섭 의원 발언
원국
이원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13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이원국 위원장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정례회 일정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감사담당관과 기획경제국을, 오후에는 행정안전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25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앞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한 국장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들은 후 부서별로 예산안에 따른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주요 현안업무를 중심으로 2, 3개 정도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권병식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권병식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원국 위원장님, 남효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직속 부서와 기획경제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속 부서의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은 총 2억 8,749만원으로 전년 대비 600만원 증가했습니다. 기획경제국 세입예산은 4,656억원으로 전년 대비 206억원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안 309억 2,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1억 1,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기획경제국의 주요 세입 증가요인은 재산세 204억 2,000만원이며, 주요 세출 증가요인은 명일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30억원, 예비비 11억 7,000만원 등입니다. 직속 부서와 기획경제국 전 직원은 2025년도에도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감사담당관부터 보고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권병식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부터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신용재 지방소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기획경제국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질의 내용을 잘 파악하여 핵심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예산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홈페이지 회의록 부록에 실음
양평호위원
수고하십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예산안 159쪽 찾으셨어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예, 찾았습니다.
양평호위원
이자수입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기획예산과의 경우 도시관리공단본부 예금 이자수입으로 2억 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는 전년도 대비해서 3,000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어떤 산출근거에서 이렇게 나열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단 전출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써 공단 전출금이 전액 저희가 연초에 교부가 되면 공단에서 집행 일정에 따라서 상반기에 집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기예금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기예금의 금리가 하향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을 해서 3,000만원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기가
경기가양평호위원
좋지 않으므로 금리가 하향돼서 산출근거를 그렇게 잡았다는 거죠?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평호위원
재무과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동일한 페이지 하단에 재무과는 이자수입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18억원 가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산출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주
김현주재무과장
그 세외수입이 증가하고 하다 보니까 전년도 대비 300억이 더 늘어났습니다 운영 자금이, 그러다 보니까 18억원이 증가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평호위원
산출내역이 서로가 조금 달라서 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을 했으면 참 좋겠다는 싶은 생각이 들고 아무쪼록 두 부서에 자료를 요청합니다 산출근거에 대해서.
현주
김현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평호위원
들어가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님! 예산안 224페이지 천호로데오거리 주변 청년문화예술 거점확보 사업으로 청년 문화콘텐츠에 전년도에 비해 1,000만원을 증액했어요. 7,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별다른 설명이 없어요. 그거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금년에는 천호로데오거리 위주로 청년축제를 개최했었는데 천호1구역 공개공지가 지금 오픈이 돼서 준공돼서 내년에는 거기까지 축제를 연계해서 하려고 거리가 좀 길어져서 저희가 예산을 1,000만원을 더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평호위원
오늘은 그냥 이렇게 점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23년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결과보고서가 있습니까?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청년축제 개최했다는 거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양평호위원
들어가십시오. 지역경제과장님! 기금운용계획안 114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4페이지를 보면, 전체적인 운영 계획은 증가하였는데 2차 보증금 예산액이 매년 축소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2차 보증금 운영 실적과 이 시점에 감액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2차 보증금이 저희가 2020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당초에 2020년부터 3년간은 은행하고 협약을 해서 출연을 계속 해왔었는데 지금 이제 지난해하고 올해는 은행하고 협약을 안 하고 저희가 우리은행이 구금고로 되면서 거기에서 10억만 출연해서 그걸 담보로 해서 2차 보증금은 신용보증대출을 해 주기 때문에 금액이 지금 줄은 겁니다.
늘은
오늘은양평호위원
그냥 이렇게 점검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평호위원
경제과장님 그대로 좀 앉아 계십시오. 230페이지, 지역경제과장님.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말씀하십시오.
지금
지금양평호위원
예산안 879페이지 재정사업평가 결과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안 879페이지.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성과계획...
지금
지금양평호위원
천호성내 상권 활성화 지역 축제에 관한 내용과 지역 축제에 대한 업무추진비 내역입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양평호위원
879페이지를 보면 재정사업평가 결과에 1번을 보면 심사 결과 적정 판정을 받은 사업비는 7,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안 230페이지를 보면 성내천호 상권 활성화 지역축제 운영의 경우 사무관리비가 1,000만원과 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이 증액된 8,6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재정사업평가를 받을 때 이러한 경우에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에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이번에 성내천호 상권 활성화 지역축제는 신규로 지금 처음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업무추진비, 행사실비지원금까지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앞서
앞서양평호위원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청년 문화 콘텐츠 개최를 위한 7,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서로 별도로 편성돼 있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양평호위원
잘 모르시겠어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아니, 잘 못 들었는데요.
양평호위원
일자리정책과에서 청년 문화 콘텐츠 개최를 위해 7,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서로 별도로 편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평호위원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일자리과에서는 로데오거리 쪽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축제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축제입니다. 대상부터가 다르고 지역 또한 천호 쪽에서 할 예정이고 저희는 이제 성내 쪽에서 할 예정이라 예산이 따로 편성돼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양평호위원
, 지역경제과에서는 성내천호 상권 활성화로 이렇게 인근 상권을 묶어서 활성화를 하는 부분은 이렇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비슷한 행사들을 과별로 나누어 행사를 하는 것보다도 통합으로 행사를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고요. 저희가 내년에 사실은 여기가 디자인과에서, 도시경관과에서 지금 성내동 활력가로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 조성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저희가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로데오거리 청년축제하고 우리 축제하고 연계해서 축제를 하면 더욱더 시너지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그쯤해서 같이 축제를 진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부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로데오거리가 지금 평탄화 작업을 해서 이 보도하고 차도하고 같이 평탄화 작업이 돼 있잖아요. 차 없는 거리를 조성을 하고 젊은 층의 행사를 하고 성내동 쪽은 주꾸미 골목으로 해서 먹자골목, 만화거리로 해서 행사를 같이 진행한다면 극대화 효과를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추진 부탁을 드립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평호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효선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효선남효선위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우선
우선남효선위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본 질의하기에 앞서서 제가 예산서를 보다가 보니까 25년 예산서 작성과 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작성하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부분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25년 예산서에 보면 24년 예산이 본예산 기준으로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볼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이거를 좀 왜 이렇게 하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그 시스템에,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작성하도록 지방재정시스템에 되어 있고요. 본예산 대비해서 이렇게 증감 내역을 확인을 해야지, 여러 가지 통계 자료나 이런 게 통일성을 유지할 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남효선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는데요.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럼 세부사업설명서에라도 이런 내용을 좀 표시를 해 주시면 의회에서 심의할 때 좀 보기가 원활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이게 죄송한 말씀인데 그 지방재정시스템 자체가 전국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시스템이고 예산에 대한 어떤 통계나 이런 자료에 대해서 매년 계속적으로.
니요
아니요남효선위원
, 과장님 예산서에는 시스템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세부사업설명서는 우리 부서에서 직접 만드시는 거잖아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세부사업설명서도 그 시스템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효선위원
똑같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뭐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네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
에서
의석에서김남현의원
- 자료를 만들면 되죠, 추경과 관련해서.) 그러기에는 너무 직원들이 이것만으로도 예산 편성 기간에 계속 새벽까지 작업을 해야 가능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효선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번 같이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그럼 예산서 216페이지요, 기관 공통 운영 경비인데요. 오른쪽에 217페이지 넘어가시면 업무추진비에 당면 현안업무 추진과 부서별 소규모사업 행사 추진해서 1억, 1억 따로 올라왔어요. 여기 부서별 소규모 사업 행사 추진 이게 어떤 예산일까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이게 저희가 지나온 동안 계속 2023년까지 그 2개 항목으로 해서 저희가 기관 공통운영, 업무추진비 이렇게 운영을 해왔는데 당면 현안사항은 진짜 긴급하게 무슨 사안들이 발생을 했을 때이고, 소규모행사 추진의 경우에는 행사가 그 해에만 해당이 된다거나 연례 반복적이지 않은 행사가 개최가 됐을 때를 대비한 예산이어서 이것을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올해 조금 부서별로 지원을 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다시 신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남효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아래 관리공단 위탁 운영 관련 예산인데요. 그 밑에 보면 웹기안기 구축해서 1억 2,9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거하고 그 바로 아래 도시관리공단 조직 진단 용역 3,600만원 이거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말씀하신 그룹웨어 웹기안기 예산은 공단 본부에서 지출될 예산인데요. 이 부분은 공단 전출금으로 집행될 것이고, 그 그룹웨어 웹기안기는 제조사 프로그램이 지원이 종료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교체를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거는
이거는남효선위원
그러면 나중에 따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이제 공단 본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남효선위원
밑에 조직 진단.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그리고 조직진단 추진 예산은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직접 시행하는 예산인데요. 이거는 행안부에서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 기준에 따라서 3년 주기로 조직일련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 공기업에 대해서. 그래서 3년 주기가 도래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남효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6페이지 보면 예산성과금심리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회의 참석 수당입니다. 이게 한 분만 잡혀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위원이 아홉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외부 위원은 한 분이시고 다 내부 위원들이시잖아요. 이거를 좀 더 외부 위원으로 확충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업무평가위원회 규칙에 따라서 당연직 위원이 8명, 위촉직 위원이 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그 외부 위원 위촉하는 거는 저희가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히
조속히남효선위원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장님.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남효선위원
일자리정책과의 예산이 전반적으로 많이 줄었어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남효선위원
221페이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청년 삶의 질 개선 항목이 대폭 삭감되었어요. 이게 전체 정부 정책이나 이런 것은 지금 보면 청년을 위하는 정책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는데 우리 구는 이 예산이 줄었어요. 이거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암사동에 운영하고 있었던 워크플레이타운이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임차료 비용이 9,9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작년에 시설 원상복구하는 비용이 8,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감액이 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부분 중에 저희 청년센터에 서울시하고 우리 구하고 50대 50으로 부담하는 비용이었었는데 거기서 감추경이 한 6,000만원 있어서 이 금액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효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2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이전 사업에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2,0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네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이건남효선위원
어떤 사업일까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그동안에는 국시비 구비 매칭으로 23년까지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개발비를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4년에는 저희가 편성을 하지 못했는데요. 25년도에는 사회적경제기업에게 어떤 작은 디딤돌이라고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은 그동안에도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남효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3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면 민간이전사업이잖아요. 여기에도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 있어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금 서울청년센터 운영에 관련된 부분으로 작년에는 3억 1,000씩 편성하다가 금년에는 5억 5,400으로 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남효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남효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유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유진위원
안녕하세요. 강유진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강유진위원
과장님 제가 예산안 11페이지에 예산 총칙에 관련해서 짤막하게 말씀 좀 하나 드릴게요. 예산 총칙이 지금 1조부터 9조까지 되어 있잖아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강유진위원
궁금한 거는 5조에 명시이월비예요. 2025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별첨 명시이월 사업 조서와 같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어디에 있어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이 예산 총칙은 지방재정법이나 행안부 예산편성 기준이나 이런 것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치구별로 총칙에 명시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유진위원
예, 그래서 그럼 지금 명시이월 사업조서 별첨 어디에 있어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이거는 별도 책자로 저희가.
그거
그거강유진위원
,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강유진위원
조그맣게 나온 거. 그거는 2024년도 명시이월 아니에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2024회계연도 거를 2025년으로 이월하는.
저는
저는강유진위원
이거 잘못 기재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2025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없는 거 아니에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2025년도로 명시이월된다라는 표현, 2024년 예산이 2025년도로, 25회계연도로 이렇게 이월했다는.
이월
명시이월강유진위원
된. 맞아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2024년도 예산을 2025회계연도로 이월한다라는 조서.
런데
그런데강유진위원
이거 잘못, 이거 보면 2025년도 명시이월 사업이라고 보여지잖아요, 워딩이.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2025년도에.
니까
그러니까강유진위원
이해는 했는데 이 워딩만 보면 마치 2025년도 명시이월이 여기 별첨에 있다라고 하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 그러니까 물론 총칙이기는 하지만. 그러면 죄송한데요, 지금 추가경정예산안 거기도 예산 총칙이 있잖아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예.
거기
거기강유진위원
제5조에도 명시이월비 해서 2024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별첨,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같다. 뭐가 틀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둘 중에 뭐가 잘못된 거예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저희가 확인해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유진위원
예, 이거는 그냥 추후에 저한테 따로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강유진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기 전에요. 좀 전에 제가 이 예산 총칙이 그냥 지나치기 쉽겠지만 어쨌든 정말 이거 만드느라고 고생하셨고 이 안에 저희 지금 구청의 모든 정책과 이 예산이 다 담긴 예산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 글자 한 글자에 좀 신중을 더해서 쓰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처음 말씀드린 거였고요. 이 말씀은 이제 지금 기획예산과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제 지역경제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0페이지고요. 저희 강동사랑상품권 발행 전년도 비해서 올해 발행액이 많이 늘었잖아요. 사실 강동사랑상품권은 저도 이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소상공인들이나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업이 시작된 게 몇 년도예요, 과장님? 2020년도죠?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한 몇 년 됐는데 정확한 년도는 제가 잘.
강유진위원
예, 2020년도예요. 그러면 처음 이거 발행하고 상품권 사용 유효기간이 5년이잖아요. 그럼 올해 유효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도달을 해요. 그러다 보면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상품권 낙전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실지, 지난번에도 이 부분 제가 한번 언급한 적 있거든요. 구체적인 계획 세우셨어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 주셔서 강동사랑상품권이라는 게 저희 구만 단독적으로 발행하는 게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25개 전 자치구와 함께 발행하다 보니까 여기에 관리하는 은행이 신한은행에서 지금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단 우리 구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타구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시에다가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5년이 되면 사용하지 못한 분들에 대한 환불 처리, 이런 거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금 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강유진위원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도 있을까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은 현재 없고요. 저희가 신한은행으로 바뀐 지가 1년 정도밖에 안 돼서 여기에서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제가
제가강유진위원
알아본 바는요, 행안부에서 지침이 조금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각 지자체가 이 낙전을 임의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낙전을 차년도 상품권 발행 사업에 활용하도록 지금 전국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품권 운영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안에서는 사실 볼 수가 없어서 그래서 한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행안부 지침이라든가 서울시 지침이라든가 조금 선제적으로 먼저 알아보시고 파악하셔가지고 앞으로 예산안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유진위원
다음은 예산안 238페이지인데요. 저희 반려견 이동형 놀이터 댕플 운영하셨잖아요. 작년도 당초 계획이 몇 회 운영하는 거였어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작년에...
반기
상하반기강유진위원
3회씩 해서 6회 운영 계획이셨는데 실제 운영은 몇 회 하셨어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4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유진위원
4회만 운영된 이유가 뭐예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우천으로.
강유진위원
아, 날씨?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우천으로 연기를 해서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회로.
강유진위원
예, 그러면 지금 작년도에 비해서는 예산이 거의 29% 약 30% 정도 지금 증액이 되었거든요. 사실 그러면 작년에 했던 사업 성과가 컸다라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더 증액을 해서 어떤 큰 기대 효과를 예상하시는 거예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주민들의 반대로 설치를 하지 못하고 대신에 이동형 놀이터를 운영을 하자 해서 작년에 최초로 시작을 했는데요. 작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4회 운영을 했는데 반려인들이 한 52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강유진위원
몇 명이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520명, 총 4회에.
강유진위원
반려인이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럼
그럼강유진위원
반려견은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반려견은 394마리.
인이
반려인이강유진위원
더 많네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가족하고 같이 오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과가 좋기 때문에 올해 아무래도 횟수를 좀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에 2회를 지금 추가로 해서 늘린 겁니다.
강유진위원
과장님 그럼 만족도 조사 같은 거 하셨어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기서
거기서강유진위원
이제 나온 결과가 이제 만족도가 높았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더 늘려달라고 횟수를, 늘려달라고 하는 건의사항이 많았습니다.
제가
제가강유진위원
우선은 거의 한 30%나 예산이 증액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구체적인 운영 필요성이라든가 아니면 사실 이게 반려견을 키우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이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 수혜자가 한정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목표를 확대하신 게 아닌 건지, 그래서 예산 편성을 증액하신 게 아닌 건지 이런 우려가 되고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이동형이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이동형 말고 실제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하는 계획을 조금 계속 부지를 찾아보신다든가 해서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진짜 그동안 수없이 부지를 찾고 그다음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주택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반려견을 기르지 않은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반대가 더 심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려견 부지를 선정하는 데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이동형 놀이터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횟수를 늘리는 거는 주민들이 워낙 좋아하시고 또 횟수를 늘려달라는 건의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구 같은 경우에도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6회를 운영을 하고 있고.
강유진위원
16회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희는
저희는강유진위원
그러면 4회 운영하면서 다른 민원은 들어온 거 없어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현재 우리가 일자산잔디광장하고 암사역사공원 2개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크게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지금
지금강유진위원
저희가 1회 운영할 때 한 600만원 이상의 용역 대행비가 들어가잖아요. 지금 광진구 16회라고 하셨는데요. 거기도 그 정도 규모로 운영을 하나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보통 대동소이합니다. 강남은 8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무리
아무리강유진위원
생각해도 이동형 말고 조성을 하시는 게 예산 절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 절감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서울시에서 둔촌동 생태공원 맞은편에 서울동남권 서울시 복지센터를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반려견 쉼터를 지금 설계안까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올해, 내년에 착공이 되면 한 2~3년 후에 완공이 되면 그쪽 안에다가 고정형 놀이터가 같이 운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쨌든
어쨌든강유진위원
또 반대 민원도 많은 사업이니까요. 조금 검토하실 때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앞으로 기대하는 사업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김사담당관입니다.
이희동위원
그 세부사업서 34페이지인데요. 행감 때 말씀드렸던 거예요. 공직비리 신고센터 운영에 공무원도 제보를 할 때 연결시키면 어떤지 그거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내년부터 그렇게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보통 공무원 사회에서 직원들이 얼마나 제보를 하나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이 300만원 가지고 충분한가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예, 그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300만원이 보상금 지급 조례 재정 손실 3억원 초과 이상일 때 최대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3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청렴 향상을 위해서 제보 같은 경우에는 50만원, 20만원 그런 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희동위원
예, 그다음에 43페이지 상호존중 민원 문화 조성이라고 신규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걸 꼭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그것이 언론 보도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악성 민원인으로 인해서 우리 구는 아니지만 저연차 공무원들이 이직을 많이 하거나 자살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어서 그 악성 민원에 대한 주민과의 상호존중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넣게 됐습니다.
이희동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감사담당관이 워낙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 문화 조성이 어떤 캠페인과 홍보가 대부분일 것 같거든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캠페인하고 홍보를 하다 보면 감사담당관 본연의 업무를 하기에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악성 민원도 민원대응팀에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무
업무이희동위원
가중되지는 않을까요?
동철
임동철감사담당관
괜찮습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일자리정책과장님.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저는
저는이희동위원
세부사업설명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세부사업설명서에 52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지원을 보시면 센터 시설 장비 및 건물 유지보수에 1,9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걸까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누수 발생해서.
언제
언제이희동위원
발생했어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작년 폭우 때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임시 조치만 해놨고. 아, 작년, 작년에 발생해서.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계속 지금 물 새고 있는 상태로 쓰고 있는 건가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아니, 임시 조치는 했고 내년 예산 편성해서 누수 보수할 예정입니다.
이희동위원
그 건물이 지금 예전에 허브센터 건물이잖아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희동위원
그 건물이 지금 2층에서부터 누수인가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봤을 때는, 그때 전문가 다녀갔을 때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2층~3층 사이, 옥상 이런 부분은 아니었고 중간에서 들어오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남효선 위원님이 질문하신 건데 그 2,000만원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지금 공모사업을 통해서 진행할 건가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이거와 별개로 지금 마을기업이나 이런 데서 매칭해서 들어온 공모 사업들이 있잖아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서울시에서 공문 내려온 거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저희가 매칭할 수 있는 금액이 있나요? 이게 작년에 아마 제가, 작년인가요? 올해 초인가 우수 마을 기업이나 다른 마을기업 최종 단계에서 서울시나 행안부에다가 신청을 하면 구의회에서 매칭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산이 없어가지고 신청하려는 기업이 신청을 못 한 사례가 발생이 됐었거든요? 올초에.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지금 이 예산으로 쓸 건가요? 아니면 다른 예산이 지금 찾아보니까 없거든요, 매칭할 수 있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그 사업은 지금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접수 받아서 서울시에 제출하면 서울시에서는 내년에 서울시 행안부에, 서울시에서 추천을 하고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면 추경으로 편성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으로
추경으로이희동위원
편성을 하는 건가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공모사업에 선정된 기업이 있을 경우에는 추경으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만약 3월, 4월에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연초에.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어떤 결과가 나온 다음에 사업이 추진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칭이
매칭이이희동위원
되는 걸 전제로 아마 신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선후가 좀 바뀔 것 같아서 다른 자치구나 광진이나 알아보면 우수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예산을 짜기 전에 그 담당 기업들한테 전화를 해서 신청을 할 거냐, 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추경이라고 하면 추경 저도 계속 추경을 해 봤지만 하반기잖아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상반기에 예정.
기에
상반기에이희동위원
예정이 돼 있나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도 작년에도 상반기에 3, 4월에 했으니까. 위원님 잠깐만 말씀드리면 마을기업 공모사업에 2개 기업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 접수된 거를 서울시에 또 저희가 공문 발송하고 그다음에 또 행안부에서 공문 선정이 돼서 내려오면 그 때는, 지금은 좀 불확실하지만.
이희동위원
행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추경으로 해가지고 가는 거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면 추경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5페이지 보시면 사회적경제 주간행사를 하셨잖아요. 거기 3,400만원이잖아요. 이게 전년도는 4,200, 올해도 4,200 똑같은데 이거 관련해서 세부사업서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겠어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이희동위원
58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청년활동 플랫폼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이게 증감률이 마이너스 94%예요. 이유가 뭘까요? 금액이 많이 줄었던데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임차료 부분, 워크플레이타운 임차료 부분 그다음 원상복구비용 부분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청년센터 국시비 매칭 비율에서 감소된 그런 부분입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양평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아까 우리 지역경제과하고 얘기를 같이한 건데 성내동에서 지금 지역축제를 여실 생각이잖아요. 근데 본 위원들이 판단을 했을 때는 이게 8,600인가요? 8,600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이제 축제를 하는데 그 근방에서 천호로데오거리나 천호동과 관련된 청년들 문화가 또 같이 활성화 계획이 있으시니까 어차피 같은 국이니까 이걸 협업을 해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같이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별도로 과별로 축제를 진행할 게 아니라, 행사를 진행할 게 아니라 혹시 TF나 이렇게 해가지고 천호동, 성내동 의원님들도 계시는데 그분들하고 같이 섞여서 예산을 좀 절감하면서 시너지도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일단 저희는 천호로데오거리는 청년축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청년의 달을 맞이해서 9월에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지역경제과는 지금 그 성내활력가거리 조성이 준공이 된 이후에 축제를 해야 될 부분인지.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시기를 맞춰서 실제로 같은 금액을 쓰더라도 시너지를 내면 좋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건 지역경제과하고 이 비용이 과연 적당하냐는 건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실제로 거리가 성내 그 강풀만화거리에서 시작해서 성내시장 쪽으로 거쳐서 이제 주꾸미 골목으로 들어가서 길 건너면 로데오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문화의 거리로 정착할 수도 있으니까 이걸 과별로 따로 하는 것보다 실제로 축제를 하려면 조금 콘텐츠도 많고 다양한 역량이 집중되어야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63페이지 보시면 청년문화 콘텐츠 개최가 7,000만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도 작년에 비해서 1,000만원 정도 늘었는데 이거에 관한 세부자료도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64페이지 보시면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실적보고서는 다 있겠죠?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이희동위원
내주시고요. 지금 저한테 본 위원한테 제출한 주요 업무계획을 이제 봤어요. 이제 궁금한 게 뭐였냐 하면 강동청년센터 강동운영지원이 하는 데 있어가지고 미담장학회가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 목적이 청년 자립을 위한 지원이에요. 그러면 청년 자립이라는 지표가 어떻게 저희가 알 수 있는 거죠?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사실은 이제 청년센터 강동에서는 전반적으로 청년들에게 모든 정보 제공이라든지 모든 사업을 다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내용을 받아봐서 자립에 관련된 부분은 사업이 얼마큼 추진했는지.
립이
자립이이희동위원
어떤 의미예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그대로 해석을 한다 그러면 청년 스스로 뭔가를 해결을 하고 스스로.
계를
생계를이희동위원
해결하거나 집을 장만하거나 일거리를 마련하거나 이런 특정한 지표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수사적인 문구로 청년 자립이라고 한 다음에 거기와 관련된 여기 보시면 추진계획에 상담, 정보제공, 공간활성화, 관계망 형성 그다음에 콘서트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통해서 과연 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가는 전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목적이 청년 자립을 지원한다고 하니 청년 자립이라는 게 어떤지 정의를 분명하게 하시고 그 청년의 목적에 맞게 무엇을 할 건지 고민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 청년 자립이 너무 피상적이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거를 조금 활용하셔가지고 실적보고서나 이런 거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이희동위원
강동구 청년해냄센터도 저는 비슷한 생각이에요. 이 추진 방향을 보면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추진계획은 멘토링과 교육과 네트워킹과 창업지원인데 그럼 이거에 대한 실적은 어떻게 정량화로 평가하죠?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운영실적은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입주기업 공간제공과 프로그램 운영하고 창업 멘토링, 정부지원사업 연계 등을 이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운영실적을 10월 31일 기준으로 보면 방문자 수가 약 1만 명이고 입주 공간 지원이 18개고 프로그램을 50번 했고 창업 멘토링이 654건 했고 정부지원사업 연계가 87건 있었다고 저희한테.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거는
이거는이희동위원
충분히 고생하셨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청년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되었는지 지역경제와는 얼마나 활성화가 되고 그게 얼마나 지역경제하고 연결이 되었는지 수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정량화 작업이 저는 조금 더 필요하다, 그래서 아마 센터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자료가 있으시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세부사업 설명서 69페이지를 보시면 업무단지 조성에서 신문 공고료가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일반산업단지를 내년에 분양 예정인데 분양을 하게 되면 일간지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건
무조건이희동위원
해야 되는 건가요, 법적으로?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공고 비용입니다.
이희동위원
그 비용으로 1,000만원하고 500만원이네요. 줄일 수는 없는 거예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그거는 일간 신문에 게시가 되면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이희동위원
2번 할 게 아니라 한 곳에만 내면 되지 않나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일간지를 2개를.
조건
무조건이희동위원
해야 되는 건가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나만 구독하는 게 아니라 2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거죠?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갑섭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제갑섭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정책과장님.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연일
연일제갑섭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이제 35쪽에서 36쪽을 보시고.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세부사업설명서.
아니
아니제갑섭위원
제가 24년도에 세부사업서설명서 35, 36이고 2025년도에는 49, 50쪽이에요. 49, 50이 동일합니다, 작년도하고. 그때 보면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구인 구직자 만남의 날 홍보물 예산 항목이 있었어요, 작년도에. 그런데 이제 올해는 빠졌네요.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아마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실은 예산이 증가한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매칭데이로 바꾸면서 아마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제갑섭위원
일자리 매칭데이와 같은 이 사업 내에다 같이 집어넣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제갑섭위원
이해를 제가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우리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이 일자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청년 일자리 전담 창구 상담사, 상담사 인건비를 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질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는지 좀 궁금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실 때는 저희가 예산편성이.
끝났었던 부분이지만 또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고 청년 일자리도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일하는 공무직으로 상담하고 있는 직원들 격려하고 힘들겠지만 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 하나라도 더 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제갑섭위원
또 우리 66쪽,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취업 청년 어학 및 자격시험 지원사업이 이번에 신규로 편성이 됐죠, 5,200만원이.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제갑섭위원
500명 기준으로 예산이 책정이 됐어요. 그런데 500명으로 책정된 이유. 왜 300명이 할 수도 있고 700명이 할 수도 있는데 500명 규모로 선정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사회진입 초기연령이 사실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이 23세에서 30세가 제일 많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해당 인구가 5만여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한 1% 일단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하고 500명으로 편성하고 진행사업 정황을 보면서 어떤 상황인지 파악해야 될 거라고 해서 500명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래요
그래요제갑섭위원
. 아무쪼록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우리 미취업 청년들한테 응시료 지원 제도도 도입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청년들이 정말 목표를 실현하고 다양한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조정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청년들에게 작은 기회가 되는데 일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우리
우리제갑섭위원
존경하는 양펑호 위원님, 이희동 위원님께서 우리 천호, 성내 상권 활성화 지역축제와 관련해서 질의하셨죠? 이 관련해서 정말 사실 과거에는 우리가 그 횡단보도가 천호동, 성내동을 잇는 그 로데오거리를 잇는 횡단보도가 없기 전에는 상권이 따로따로 이렇게 놀았어요. 그런데 횡단보도가 생김으로 인해서 상권이 그나마 조금은 활성화가 됐다. 옛날보다는 더 나아졌다고 판단이 돼요. 그런데 이번에 사실 이 사업은 정말 잘된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정말 이번에 8,600만원이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죠. 근데 이제 프로그램하고 행사료로 7,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사무관리비가 1,000만원이고.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그 팀장님이 이 사업 설명을 하러 왔을 때 제가 어떤 식으로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우리 직원들이 이 행사를 물론 준비는 하되 어떤 어차피 용역을 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역을
용역을제갑섭위원
줘서 전문성 있는, 정말 그런 용역 전문가들이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하되 우리 천호, 성내 지역이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예산은 정말 잘 편성이 됐다. 그리고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이희동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이걸 청년들하고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축제가 자주 열려야 된다는 거야, 자주. 이런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지역의 상권 활성화기 때문에 여기는 행사들이 자주 열려서 많은 사람이 자주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유입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쪽에 저희가 당초에 하려고 했던 의도는 이쪽이 사실 강동의 숨은 먹자골목이면서 맛집들이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그쪽이 음식점, 미용실 그다음에 이런 거 해서 총 232개 정도의 업종들이 분포해 있고 사실 여기가 우리 강동구 사람들이 일부는 알고 일부는 또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알려서 여기가 우리가 진짜 여기 음식의 대표 명소 이런 것을 좀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 별내선이 개통이 되면서 강동구민이 외곽으로 나가는 맛집을 찾아서 외곽으로 나간다고 지난번에 위원님도 한 분 말씀하셨는데 이런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외부의 어떤 유인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번에 이 축제를 기획하게 됐고 아울러서 여기에 도시경관과에서 또 디자인 사업도 같이 추진하는 바람에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내년 9월경에 축제를 개최하려고 계획을 잡은 겁니다.
래요
그래요제갑섭위원
, 행사를 이 지역의 상권 활성화하는 행사를 자주 하는 것밖에 없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쪼록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를 해 주시고 이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떤 목적성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설명서 97쪽,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내년에는 그냥 증감률이 없어요. 여기 혹시 2024년도 기준해서 우리 적발된 사례가 몇 건 있었습니까? 농수산물 표시제 관련해서.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가격 표시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요금조사도 있고 농수산물 총점검은 162개소를 했고요. 여기도 이제 저희가 점검하고 과태료 처분도 상당히 했는데 지금 자료가 없어서.
료로
자료로제갑섭위원
제출해 주시고 아무쪼록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축산물 위생 수준 향상도 시키고 또 우리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쪼록 철저히 점검해 주시고 이렇게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제갑섭위원
우리 117쪽. 반려견 이동형 놀이터 댕풀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2024년도에 신규로 이렇게 진행된 사업이잖아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제갑섭위원
총 6회 운영이라고 써 있어요. 상하반기 각 3회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올해 보니까 상반기에 우천으로 인해서 4월 27일에 한 번 운영됐고 하반기에는 10월 6일, 19일, 26일 해서 총 3회 운영됐어요. 그래서 올해 4번 했는데 4번 했죠?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4회 했습니다.
제갑섭위원
예 그런데 올해 집행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올해 집행액 말씀이시죠?
행액
집행액제갑섭위원
, 4번 집행액에 대해서.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최종예산이 3,490만원이었는데요. 집행액은 3,381만 9,000원으로 100만원가량 남았습니다.
런데
그런데제갑섭위원
우리 첫 번째 상반기에 이렇게 운영했을 때 집행금액이 2,965만원이었어요. 당해연도 예상 금액이 3,400인데 1회 운영을 하는 데 해당 금액을 사용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이게 이제 우리가 대행업체하고 계약을 한 상황인데요. 아마 1년을 한꺼번에 이 업체하고 4회를 총 계약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계약할 때 총금액이 나갔고 그 후에 이제 횟수별로 필요한 금액이 나간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1회 운영하는 데 조금 과도하게 집행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여기에 참여하는 우리 동물들 놀이터잖아요. 여기에 보면 동물 등록하고 또 광견병 접종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확인은 좀 하고 계시나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입장 자체를 우리가 접수받을 때 당연히 강동구에 동물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광견병 예방접종을 완료한 반려견에 대해서 입장이 가능합니다.
렇죠
그렇죠제갑섭위원
, 반려견들의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쪼록 추가적으로 관리체계가 잘 마련돼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탁업체하고 많이 상의를 해서 점검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제갑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제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1차 질의는 다 모두 마쳐서 2차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위원
예산과장님. 예산서 216페이지, 기획예산과장님이시죠.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양평호위원
216페이지, 이 예산을 보면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해서 한 1억이 증가가 됐어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216페이지.
양평호위원
사업설명서 34페이지입니다.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사업설명서 34페이지요. 예, 1억이 증가됐습니다.
양평호위원
예,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당면현안업무추진 1억이 편성이 됐는데 부서별 소규모 사업 및 행사 추진 1억 신규로 반영을 했어요, 이걸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저희가 2023년도까지는 부서별 소규모 사업 및 행사 추진으로 해서 1억 원이 편성이 돼서 기관공통경비로 운영을 해 왔는데 올해 예산편성을 하면서 의회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예산 없이 당면현안업무추진 예산 1억 원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사업부서별로 예기치 않은 행사가 계획이 됐다거나 이런 업무추진비가 필요한 그런 사유가 발생을 했을 때 저희가 원활하게 지원을 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소돼야 될 거로 판단이 돼서 내년 예산으로 1억 원을 다시 신규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는
이해는양평호위원
됩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 2억이 올라와서 감액이 돼서 이제 1억으로 됐던 것들인데.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좀 그 범위 내에서 운용을 하려고 노력을 최대한 했는데 운용을 해 보니까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내년에는 확보를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많이
많이양평호위원
부족했습니까?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양평호위원
2024년도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하셨어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못 주는 거죠, 부족하니까 지원을 못 해 준 거죠.
해서
지원해서양평호위원
1억에 대한 성과가 좀 있습니까?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성과가 특별히 성과가 무엇이다라고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편성해서.
에서
부서에서양평호위원
아무래도.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긴급하게 필요로 할 때 지원을 해 줘야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예산입니다.
혹시
혹시양평호위원
이런 자료를 보면 중복해서 이렇게 집행한 부분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그런 경우는 중복해서 집행될 수는 없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러면
그러면양평호위원
2024년 사업했던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업무추진비 했던 자료요?
양평호위원
예.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평호위원
217페이지. 강동구 도시관리공단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전년도 대비해서 17.55%가 증가했습니다. 한 6억 3,875만원 정도 증가를 했는데 웹기안 구축을 위한 편성이라고 이렇게 됐어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웹기안.
아까 남효선 위원님께서도 질의 주셨는데 그 그룹에 웹기안기라고 해서 공단 직원 전체가 이제 이용하는 그런 시스템에 프로그램 지원이 종료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 프로그램을 교체하는 비용으로 편성한 겁니다.
하는
교체하는양평호위원
비용입니까?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양평호위원
?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효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효선남효선위원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남효선위원
세부사업설명서 83페이지입니다. 거기 사업내용에 보면 게내어린이공원 조형물 사업이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게내어린이, 시장 현대화 사업입니까?
남효선위원
어린이공원 옆에 시장이 있습니까?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83페이지.
사업
세부사업남효선위원
설명서 83페이지. 사업내용에 보면 명일동 먹자골목 조형물 바로 아래 게내어린이공원 조형물이 있습니다. 이게 혹시 상일동 주택가 골목 활성화하기 위한.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이게 이제 전기요금입니다. 명일동 먹자골목에 그 스카이에 달려 있는 그 조명에 대한 전기요금인데요. 상일동에 이제 게내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여기에도 이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바닥 조명을. 바닥 조명을 설치하고 여기에 대한 전기요금을 내는 겁니다.
위에
위에남효선위원
어린이공원인데 과장님 부서에서 이게 들어와 있길래 어떤 사업인가 싶어서 여쭤봤고요. 그 예산서 231페이지를 보면 지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뒤 페이지에 보시면 그 전통시장 시설 유지관리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현대화 사업에도 보면 사업내용에 보면 시설물 유지관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83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전환사업이잖아요. 거기 사업내용에 보면 시설물 유지관리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하고 그다음 페이지에 전통시장 시설 유지관리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사업일까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 시설 유지관리는 각 전통시장에 어린이랄지 그다음에 고객지원센터 이런 거가 이제 수시로 화장실도 있고 CCTV 설비도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수시로 이제 고장이 나거나 이런 거 할 때 그게 시설물 유지 관리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러면
그러면남효선위원
이거 24년도에 집행한 내역을 저한테 따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남효선위원
예산안 236페이지요.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매칭 사업이긴 한데요. 이거 금년도 성과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금년도는 유기동물 보호 실적 185두 저희가 구조하고 보호한 겁니다.
것도
그것도남효선위원
나중에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남효선위원
과장님! 예산안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암사시장 바닥 타일 교체 공사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은 세우셨는지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이제 여기 시설비 포괄비에 5,000만원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 비용은 갑자기,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이 있는데 이 돈을 좀 들여서 내년 상반기에 전부는 다 못하지만 일부만이라도 먼저 추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효선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 과장님하고 시장 방문했을 때 과장님이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진행이 안 되고 또 예산이 안 올라와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상반기에 꼭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남효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남효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유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유진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지난 안건 심사 때 일자리정책과에서 올라온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업 유치 및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심의했잖아요. 현재 지금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거기 개정 내용을 보면 저희가 2조 정의에서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 삭제했어요. 그러면 소상공인을 담당하는 주 부서가 지역경제과가 맞나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제가강유진위원
이거 여쭤보고 질의 시작하는 이유가 지금 예산안을 보면, 2025년도에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굉장히 약해요. 제 눈에 들어오는 거는 강동사랑 상품권하고요. 물론 그게 예산 규모도 크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는 하지만 얼마 전에 존경하는 이희동 의원님이 언급을 한 번 했었는데 주로 사용되는 곳이 학원이 많고 음식점 이런 등등이 있기는 한데 골고루 이렇게 분포되지는 않고 있지 않나라는 문제의식은 저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강동사랑 상품권만으로는 소상공인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산안 보면 페이지 232페이지에 있는 유통분쟁조정위 회의수당,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회의수당 이런 거 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제가 못 찾는 건지 없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23년도하고 2024년도에는 소상공인 월 임차료 지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2025년도에는 또 미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 이유 좀 짧게 얘기해 주세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사업은 예전에 그라시움이 재건축되면서 고덕골목시장에 노점들이 있었습니다. 그 노점들을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다 보니까 그 가게들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보증금하고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건데요. 그게 이제 올해 말로 끝납니다 사업이 종료가 돼서.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2023년도에 소상공인 월 임차료 지원 집행률이 37.46%였어요. 그러면 올해 예산 집행률은 혹시 얼마로 예상하세요? 아직 한 달 남긴 했지만.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올해도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두 군데가 또 폐업을 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지원이 중단됐거든요.
래서
그래서강유진위원
집행률이 낮은 거예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유진위원
이제 사업 종료고 내년도에는 편성을 안 했고?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예.
제가
제가강유진위원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희가 강동사랑 상품권 발행만으로는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크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가 뉴스를 계속 틀면 내년에는 경기가 더 침체될 것이다, 더 악화될 것이다 이런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이럴 때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분들이 소상공인이에요. 그래서 그런 뉴스를 보고 또 예산안을 들여다 봤는데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거의 없는, 저는 없다고 봐요.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아니 상품권 외에도 저희가 이제 소상공인 지원 사업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대출을 해 주는 게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30억 해 주고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인데 담보가 없거나 이런 저소득 신용불량 약간 이제 그런 분들에 한해서 신용보증재단 보증을 통해서 저희가 우리은행에서 10억을 출연받아서 거기에 12.6배, 126억을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
그거강유진위원
관련자료는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소상공인이 경영을 잘해서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해줄 수 있는 정책, 그리고 자생력을 기를 수 있는 정책, 부서에서는 그런 정책을 사업으로 담아야 하고요.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정책은 정부도 엄청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서울시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정부에서 엄청 지원하는 제도가 많기 때문에 그 사이트를 우리 홈페이지에 링크를 다 걸어놨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굳이 안 해도 서울시하고 정부에서 하는 정책만 가지고도 그런 어떤 사업의 컨설팅이라 할지 이런 폐업의 어떤 지도나 그다음에 개업의 어떤 판로나 이런 거나 다 그다음에 자금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다 거기서 해 주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우리 구 예산 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좀 역부족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적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서울시에 그런 좋은 제도가...
진수
정진수지역경제과장
오히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강유진위원
홍보에 조금 더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세부사업서 124페이지 보면,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해가지고 비교 증감 8,000만원이 증액 됐더라고요. 이게 이유가 뭐죠?
현주
김현주재무과장
먼저 구유재산 공제회비 부분에 보험료 인상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요, 7,800이 증액됐고요. 나머지는 유지보수라든가 그리고 위원회, 위원이 한 분 늘었다든지...
료가
보험료가이희동위원
늘은 건가요?
현주
김현주재무과장
예.
이희동위원
왜 늘은 거죠? 자산이 올라 갈수록...
현주
김현주재무과장
그러니까 시설물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영조물 같은 경우는 보험 신청한 횟수가 늘다 보니까 보험료가 인상된 부분입니다.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세무관리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41페이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민원안내 및 관리가 있더라고요. 이거 좀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길영
김길영세무관리과장
이게 번호판 영치 단속인데요. 저희 구 공영주차장에 체납 차량이 들어오면 알림 시스템이라고 저희 영치 단속원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랑 기계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알림 시스템이 오면 바로 이제 단속원이 가서 번호판을 영치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는 3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3개 구가 하고 있는데 거기가 서초, 강남, 중구가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까지
저희까지이희동위원
네 군데인가요?
길영
김길영세무관리과장
예, 이제 저희가 하게 되면 네 군데가 됩니다.
서초
서초이희동위원
, 강남, 중구?
길영
김길영세무관리과장
예, 하고 있고요. 거기서 뭐 이렇게 실효성을 저희들이 한 번 파악을 해봤더니 그래도 어느 정도의 실효성은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치 단속으로 해서 1년에 세입이 들어오는 게 한 4억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한 5% 정도 이제 들어올 수 있고 세입을 이제 이렇게 연간으로 따졌을 때는 크게 많이 늘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세입 증가도 좀 예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체납 차량이 저희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에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이용한다는 것도 조금 형평성이라든가 그런 거에서도 좀 맞지 않고 가장 큰 거는 납세 의식이나 그런 거를 좀 경각심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도입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희동위원
서울시에서 왜 3개 구만 하고 있나요?
길영
김길영세무관리과장
이게 크게 이렇게 홍보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의
홍보의이희동위원
문제인가요?
길영
김길영세무관리과장
예, 자치구별로 홍보가 그렇게 크게 된 것 같지도 않고 또 하나는 직원들의 의지 같습니다. 이거를 설치했을 때 왜냐하면 직원들이 이제 수시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 알림 시스템이 오면, 그런 의지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이희동위원
서초구, 강남구, 중구 사례를 다 살펴보신 거예요? 실적이 어느 정도 더 느는지.
길영
김길영세무관리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5% 정도.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5% 느는 게 지금 대비해가지고 이 예산을 들이는 게 맞나요?
길영
김길영세무관리과장
이거는 일시적인 거거든요. 2,800 들어가는 거는 이건 한 번에 일시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저희가 연간으로 5% 정도 따져봤을 때 한 2,000만원 정도 조금 밑일 수도 있고 위일 수도 있는데요. 그 유지보수비는 1년에 260만원 들어가면 됩니다. 한 번 설치해놓고 나서 향후에는,
지금
지금이희동위원
저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수행 인력이 지금 강동구 차량 영치팀 팀장 1명, 팀원 4명, 서울시 공단 파견 직원 2명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길영
김길영세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지금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시에서는 인건비를 주지 않겠다고 한 거잖아요, 맞나요?
길영
김길영세무관리과장
이거하고는 이제 별도로 그 단속원들, 단속원이 이제 올해 퇴직을 합니다 한 분이,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저희가 예산에 올렸어요.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서울시에서 원래 받아야 되는 예산인가요?
길영
김길영세무관리과장
서울시에서 받아야 될 예산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왜 그분들을 내려줬냐면 과거에 그분들이 공과금 직원이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가스 검침원이라든가 그런 검침원들을 이런 일부는 이제 이렇게 활용을 하느라고 공단 직원으로 다시 채용을 해서 그분들을 이제 서울시에서 다 가지고 관리하기 힘드니까 각 구별로 이제 이렇게 좀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2명이 지금까지 활동하시다가 한 분이 이제 이번에 정년이 됐어요. 그래서 재작년에 이제 구청장협의회에서 이 인건비를 좀 달라고 구청장님들이 협의해서 요청을 했는데 서울시의 입장은 그겁니다. 예산은 없고 왜냐하면 자동차세가 시세거든요. 그래서 자동차세를 받으면 3%의 이제 징수교부금을 주니 그걸 가지고 활용해라라는 얘기로 저희들한테 내려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단속원에 대한 예산은 주지 않지만 저희들은 또 단속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그와 관련돼서 서울시 공문을 받았나요, 3% 정도 써라라는 공문을 받은 게 있나요?
길영
김길영세무관리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그거
그거이희동위원
관련해가지고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길영
김길영세무관리과장
예,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초
서초이희동위원
, 강남, 중구 여기와 관련해가지고 실제로 얼마나 효용성이 있는지 자료가 있다면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김길영세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
이상이희동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고가
수고가양평호위원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를 하려고 그랬더니 우리 존경하는 이희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그걸로 대신하고, 이왕 이런 좋은 시스템을 이렇게 도입하려고 하면 징수율도 높이고 더 좋은 어떤 시스템 방안들이 있는지를 좀 더 검토해서 꼭 성과를 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영
김길영세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평호위원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아까 웹 기안 구축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웹 기안기 예산이 1억 2,600만원이 아니고 웹 기안기를 포함한 자본 경비가 이제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공단 예산안에 작성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위원 1억 2,920만원?
그게 웹 기안기 하나만의 예산이 아니고 교체 비용 하나만의 예산이 아니고 웹 방화벽 구매 또 업무용 PC 구매, 엔진 양수기 그다음에 회원관리 시스템 통합 및 정보단말기 연동 개발비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들을 다 합산한 금액입니다.
래서
그래서양평호위원
이제 이 예산안에는 그 내용이 없어서 그 내용을 좀 이렇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단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양평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페이지 39쪽하고 40쪽에 보시면, 예비비가 일반 예비비하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나눠져 있는데 올해는 그게 안 나눠졌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나눠지는 이유가 있어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이게 올해도 나눠져 있었고요. 예산총액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1% 이내에서 편성 가능하도록 지방재정법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고 이 일반 예비비와 별도로 재해재난과 관련된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편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도 있었고 2023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물론 일반회계 예산총액 1% 내에서 이제 예비비를 편성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어디 보면은 노원구가 한 57%고 집행률이 우리 강동구는 한 41%인데 다른 자치구는 한 15% 내 정도로 이렇게 집행이 되더라고요 평균적으로, 그런데 우리 강동구가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거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예산이 편성을 많이 해놓고 그 예산을 적재적소 꼭 필요한 부서에다가 예산 편성을 해줘야 되는데 예비비로 많이 묶어두면 그 편성에 구민 복리증진에 좀 해가 된다 이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그거 이제 예비비는 저희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예비비 편성 한도 내에서 이렇게 편성을...
원국
이원국위원장
한도 내잖아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예, 1%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한 거고, 지금 현재 편성률이 총액 대비해서 0.68%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년에 비해서 많이 편성돼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올해 연도 예산에는 이게 예비비가 본예산에서 일반 예비비하고 재해재난하고 같이 묶어서 들어왔거든요, 65억 4,000하고 30억하고, 그런데 분리가 이번에 됐던 것 같은데 그게 분리가 된 게 아니라는 거죠?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그 예비비 항목 안에 일반 예비비하고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하고 이렇게 예산 과목 자체가 달리 되어 있어요.
원국
이원국위원장
구분은 돼있어요.
희은
윤희은기획예산과장
21년도부터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가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알겠습니다. 예비비는 꼭 불가피한 지출 요소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한 거니까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병식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자료 정리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 오후에는 행정안전국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39분 개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행정안전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앞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한 국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들은 후 부서별로 예산안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들께서는 주요 현안업무를 중심으로 2, 3개 정도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전영환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전영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원국 위원장님, 그리고 남효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안전국은 2025년도에도 구민 중심의 행정서비스가 원활히 구현될 수 있도록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행정안전국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임시청사보증금 반환수입 등이 감소하여 금년 대비 약 9,400만원이 줄어든 총 74억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행정지원 및 조직관리, 자치행정기반 확대, 재난안전 운영, 학교교육기반 구축, 지방행정 홍보, 디지털강동 구현, 주민행정편의 도모 등 금년 대비 약 121억 3,400만원이 증액된 총 1,894억 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행정안전국 소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내년에도 구의회와 함께 소통하여 주민이 행복한 강동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전영환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과장부터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최병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안전국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홈페이지 회의록 부록에 실음
연일
연일양평호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산안
예산안양평호위원
591페이지, 사업설명서는 11페이지입니다. 2025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해서 27.57%가 증액이 됐네요. 이 사업들 보니까 직원 정례회의, 신년인사회, 직원 체육회 주관 여러 가지 등등 이런 사업인 것 같아요. 그거는 그렇다 하고 바로 밑에 사무관리비 중.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항목이 어떤 부분인지?
양평호위원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라 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는 인연이 있나 봐.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방금
방금양평호위원
말씀 들으셨죠? 바로 그 591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연하장 및 신년인사회 그 초청장 제작에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혹시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저희는 그 지역의 단체라든가 활동하시는 지역의 단체를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산출을 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호위원
사무관리비가 전년 대비해서 131.71%나 증액이 됐어요. 2,470만원 정도 편성이 됐는데 신년 인사에 초청장 제작비용만 해도 1,600만원으로 편성이 됐어요. 이렇게 한꺼번에 지난해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예산이 편성된 거 아닙니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지난해에는 저희가 행사 규모를 축소를 해서 했던 거고 그 당시 초청을 못 받으셨던 분들이 그분들께서도 초청장을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많은 분에게 행사를 소개시키기 위해서 초청장을 만들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리가
우리가양평호위원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구청에서 날라 온 초청장이 더블돼서 온 경우가 은근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더블되지 않게 발송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양평호위원
일 없게 그럼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바로 592페이지. 여기도 2025년 예산안 전년도 대비 82.63%나 이게 증액이 됐어요, 8,603만원. 국내외 친선도시간 교류협력을 통한 유기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예.
주로
주로양평호위원
이 예산을 보면 공무원 공무 국외출장 2회, 일반초청에 따른 제반비용이 신설되거나 증가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 대비 증액 규모가 너무 커서 우리 과장님이 좀 위원들이 이해하게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이게 코로나라든가 이런 걸 지금에 와서 언급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예전에 그런 환경적인 이유로 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그 사업들이 본격화되다 보니까 예전으로 복원시킨다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평호위원
혹시 성과는 좀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직원들은 나름대로 해외를 다녀오고 나서 일부는 업무와 관련된 교육도 있는 거고 일부는 격려 차원에서 갔다 온 것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결과는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양평호위원
직원들의 평가입니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평호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선사문화축제 국외 친선도시 초청 또 국외 친선도시 참석 가능 여부 확인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혹시 행사를 할 때 외국인을 초청한 그런 예는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지금까지 없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그 암사 유적지발굴 100주년 그리고 선사축제 30주년이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또 외국에 저희와 교류를 하고 있는 친선도시를 초청해서 행사를 다양하게 하려고 계획을 한 것입니다.
인을
외국인을양평호위원
초청하게 되면 그 교통비나 숙식비를 우리가 제공을 합니까, 아니면?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기본적인 거는 저희가 제공하게끔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양평호위원
이 예산 가지고 되겠습니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양평호위원
이 예산 가지고 되겠습니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기본적인 예산이고 나머지는 그쪽 오시는 분들이 부담을 하게 되고 저희가 만약에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되면 기본 비행기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부담을 하고 체재비용 약간만 자부담하는 것으로 상호 간에 돼 있는 겁니다.
혹시
혹시양평호위원
추진계획에 몇 개 도시나 인원, 체류기간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아직은 결정 단계는 아닌데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외국 같은 경우에는 3개 도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박 4일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3개 그 계획은 잡혔습니까, 아니면 예상입니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상입니다. 저희가 친선도시가 스페인 한 군데 있고 그다음 일본 무사시노시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교류가 좀 많은 당산이라든가 풍대구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직양평호위원
계획은 실행되지 않았는데.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계획은 내년 초에 구체적으로 잡을 거고요.
예산
예산양평호위원
언제 잡든 잡는다는 거죠?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양평호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치행정과장님.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산안
예산안양평호위원
611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건입니다. 이 사업도 2025년 예산안 전년도 본예산 대비 15.09% 한 250만원을 증가한 1,910만원 정도를 편성했네요.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통해 자치행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양평호위원
2025년 기부수입을 보면 계획과 연계성이 좀 부족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적극적인 사업 수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이 처음 2023년부터 시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처음보다는 많이 이렇게 기부도 늘어나고 저희들도 홍보도 많이 하고 답례품도 10개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정착돼 가고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기금운용계획안 43페이지를 보면 2024년도와 동일하게 1억원을 계획했어요. 그리고 2024년 10월 22일 기준으로 보면 2024년 기부금수입액이 총 156건 1,524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2024년도 운영실적을 보면 예산집행률도 37.3%. 참 너무나 저조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우리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설명을 한 번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떤 부분이 미흡하다는.
제로
실제로양평호위원
고향사랑기부제 156건에 1,524만원이라는 말입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몇 페이지를?
기가
여기가양평호위원
지금 611페이지. 사업설명서 62페이지입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61페이지요. 이 부분은 처음에 저희들이 예상한 금액이었고요. 지금은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는 4,000여만원을 모금을 했고 올해도 지금 3,500여만원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최초 기금을 저희들이 잡을 때 적게 잡은 그런 부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양평호위원
지금 2024년 10월 22일 기준이 156개인데 1,524만원이에요. 아무쪼록 2025년 기금수입계획을 현재보다 대폭 확대해서.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작년에는 1,600만원을 잡았었고 올해는 저희들이 지금 1억으로 상향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양평호위원
고향사랑상품권 기부제가 우리 현실에 어떻습니까? 시골 같은, 지방 같은 데는 아주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이 예산을 어디다가 편중해서 쓸지 참 아까운 것이 아닌가.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지금 주목적이 지방경제 활성화하고 그런 부분을 중점으로 두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양평호위원
이 사업을 하시려면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인 사업수행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이 좀 힘은 드시겠지만 사실 이게 효과가 내기가 쉬운, 이 도회지에서는 쉬운 거는 아닙니다. 저희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은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너무 아주 급상승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효과보다 예산이 너무나 많이 편중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가시고요. 이것까지만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짧습니다. 613페이지, 이 사업도 2025년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32.39%가 더 증액된 거네요. 1억 1,4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게 어떤 예산입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어떤 부분을?
단체
민간단체양평호위원
활동 지원입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민간단체가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32개 단체로 3억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000만원을 증액해서 민간사업 경상보조로 2,000만원을 증액한 사업이고요. 그리고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서는 자유총연맹이 그동안 운영비 부분이 서울시 내에서 24위 정도여서 저희들이 600만원 상향 조정한 상황입니다.
해는
이해는양평호위원
됩니다. 민간단체 경상사업보조는 지방자치법에 제17조2항에 보조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어 법령 등에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지원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근거로 이 지원이 되는 거예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조례나 법령에 근거한 단체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민간단체에서 공익활동 지원금이다. 이거는 지금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거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평호위원
보충질의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효선 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효선남효선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죄송해요, 저도 헷갈리네요. 자치행정과장님.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산서
예산서남효선위원
607페이지고요. 노후 동청사 건립 종합추진 면에 보면 명일1동 주민센터 임시청사 임차료 있습니다. 여기에 4개월과 8개월이 달라요. 여기 좀 설명해 주십시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명일1동 동청사는 작년에 법원에서 2심에서 강제조정을 해서 그 기간이 2021년 8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보증금 6억에 4,000만원으로 돼 있었고요. 그다음 2023년 11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는 6,500만원을 지급하라. 그리고 2025년 5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7,000만원을 지급하게끔 강제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25년 4월 30일까지 4개월을 잡은 거고요. 그다음에 2025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그 7,000만원에 대한 금액을 잡은 건데요. 이게 저희들 부서가 해당되는 게 4,375만원이 해당되고요. 나머지는 다른 부서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남효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아래쪽 보시면 암사1동 공공·문화 통합센터 건립 예산이 있습니다. 어떤 예산인가요? 19억 1,100만원 예산 잡혀있는 거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 올해 10월 18일 중투가 조건부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설계공모보상비하고 예비인증수수료, 철거 및 폐기물, 용역손해배상보험공제 이런 부분에 해당돼서 지금 그 금액이 잡혀있는 겁니다.
남효선위원
이 금액이면 충분합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게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그 용역을 통해서 금액이 결정되는 금액에 따라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면 가능합니다.
남효선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도 나중에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남효선위원
608페이지 아랫부분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3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민센터 민원 행정장비 그 아래에 보면, 이게 어디 어디에 설치되나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게 강일동하고 천호2동하고 둔촌1동이 해당됩니다.
이거
이거남효선위원
민원발급기 설치를 하시면 지금 우리 여기저기 부서들이 민원발급기를 쓰고 계시잖아요. 이거를 혹시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부서별로 내용이 달라서 따로따로 관리를 해야 되나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은 동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용역업체에다가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마다 서로가 좀 다른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된다면 검토는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효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20페이지요. 여기 사회복무요원 육성 예산은 많이 줄었네요. 원인이 뭔가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사회복무요원을 감축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동주민센터나 구청에 있는 행정요원들은 저희들이 전혀 앞으로 배치를 안 할 생각이고요. 일반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인원도 조금 줄여서 나갈 생각입니다.
남효선위원
이 인원을 줄여도 주민센터나 복지시설에 운영하는 데 문제는 안 생기는 건가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 사회복무요원이 하는 부분이 개인정보라든지 시급임무 이런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시스템 접근도 안 되고 그리고 단속이나 이런 부분도 안 되고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활용할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 부서에서 분리수거라든지 문서수발 이 정도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2027년도부터는 사회복지시설도 다 구비로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줄여가는 추세입니다.
남효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산서
예산서남효선위원
60페이지요. 예산서 60페이지.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저희가 600페이지부터.
남효선위원
60페이지예요, 예산서 60페이지. 거기 아래쪽에 보시면 308-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있습니다. 여기에 많이 증가됐어요. 전체 136억 5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 급식비와 교육급여 다 제외하고도 약 한 36억 5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거 학교별로 지급을 하고 나서 사후관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학교별로 지급을 하고 나서 사후 관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요?
교육경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효선위원
예.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는 저희가 매년 전해년도 12월 말쯤에 학교별로 교육경비 지원 계획을 내려보내고 학교에서 교육경비 신청서를 받습니다. 부서에서 1차 검토를 하고 2월경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교육경비를 지원을 하고 학교는 학기가 2월 말에 종료가 되니까 그때까지 저희가 정산 보고를 받고 현장이 필요한 경우, 시설 개보수 같은 경우는 현장 점검을 하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회계
회계남효선위원
정산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데 효과성이라든지 또 이런 평가는 하는 게 따로 없죠?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런
이런남효선위원
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비에다가 실제로 교육청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을 저희가 지원하고는 있는데 위원님 말씀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효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남효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급한 용무가 생겨서 이후 회의 진행은 부위원장님께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원국 위원장, 남효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남효선위원장대리
위원장님 요청으로 본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강유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강유진강유진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서서
앞서서강유진위원
존경하는 양평호 위원님께서 품격 있는 구정 행사 운영에 관련해서 짧게 질의하셨는데요. 저도 살짝만 덧붙여서 질의 한 가지 드릴게요. 지금 사무관리비가 증액이 좀 아주 많이 됐잖아요, 131%. 그중에 이제 연하장 및 신년 인사회 초청장 제작이 1,600만원이잖아요. 저 그거 산출 근거 좀 따로 한번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강유진위원
존경하는 양평호 위원님께서 중복돼서 초청장이 많이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 역시도 2개를 더 받았어요. 의회에서 하나 받았고 집으로 우편으로 온 게 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요, 혹시 그 초청장을 발송하는 명단을 각 부서별로 작성을 해서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부서별로 취합을 해서.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아니, 각 부서에서 작성된 걸 갖다 저희가 수합을 해가지고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중복
중복강유진위원
제거는 하세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저희는 최대한 중복 제거를 한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이게강유진위원
어찌 보면 예산 낭비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게 지금 큰 금액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지금 이 작은 공간 안에서도 지금 2명이 중복적으로 이렇게 받았다는 거는 지금 그 부서별로 취합해서 중복 제거가 원활하게 잘 되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동명이인도 있을 수 있을 테고 중복 작업이 쉽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중복돼서 발송되는 경우가 최소한으로 될 수 있도록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강유진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강유진위원
과장님 저희 추경안 93페이지에 보면요. 작년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억 원 5월에 CCTV 관련해서 받은 거 있잖아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월
명시이월강유진위원
됐잖아요. 명시이월 된 이유가 우리 지방비 부담분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게 5대5 매칭 사업인데요. 그게 저희들 기본 사업 계획이 완성된 후에 내려와서 그래서 그거는 이제 2025년 사업으로 넘긴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1억의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다시
다시강유진위원
한번 말씀해 주세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게 이제 작년 5월달에 특별교부세로 1억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CCTV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난 이후에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립된
수립된강유진위원
이후에 내려왔으면 더 빨리 편성, 매칭해서 빨리 CCTV 설치가 가능했던 거 아니에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설치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어디에 몇 개소를 하겠다 그렇게 확정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그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에 2억을 추가해서 CCTV를 설치하게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유진위원
2억을 추가하신다고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제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게 1억이 있고 명시이월 시켰고 우리가 지금 내년도에 예산이 1억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억을...
강유진위원
총 2억이지 2억을 더 넣으시는 건 아닌 거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총 2억이죠.
강유진위원
좀 전에 말씀이 2억을 추가하신다고 그래가지고 4억인가 해서 한번 다시 여쭤봤고요. 혹시 이거 예측 가능하지 않으셨어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특별교부세 1억에 내려온 것에 대해서 말입니까?
강유진위원
예.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는 저희들이 예측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 재난 대비해서 수시로 계획이 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아니강유진위원
, 저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안전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지키는 데 있어서 CCTV를 설치하는 목적이 가장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부세가 지난 5월에 교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아서 지금 시간적으로 보면 지금 예산 편성이 돼서 사업을 실행을 한다고 해도 앞으로 또 수개월이 걸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한 1년 정도의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CCTV 관련해서는 각 동별로 민원이 제기되는 곳도 많고 노후된 곳도 많고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부세 내려오고 1년 동안을 지금 공백 기간을 놓는다는 것에 대해서 좀 본 위원은 이해가 잘되지 않아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계획이, 5월 정도에 계획이 섰고요. 이 예산 자체가 7월 이후에 교부됐기 때문에...
강유진위원
5월 28일자 교부 아닌가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그때 계획은“너희들이 구비로 1억을 잡을 거냐 말 거냐”를 파악하는 단계고요. 그 이후에 시에서...
면요
그러면요강유진위원
, 과장님 심의위원회에서 어디가 우선적으로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회의를 다 마쳤다고 그랬잖아요, 5월에. 그러면 그 회의, 심의를 다 거치고도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는 그다음 해인 거예요? 항상.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 이후가 되겠죠.
니까
그러니까강유진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5월이 됐으면 그 이제 어떤 설치운영위원회가 열렸으면...
강유진위원
왜 추경으로라도 반영을 해서 바로 설치를 하지 않으셨어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추경은...
거는
이거는강유진위원
구민 안전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추경은 또 이 부분이 아니고 또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매칭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추경으로 작년에 잡았던 부분이고요.
것도
그것도강유진위원
CCTV설치예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7월달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 이후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
이거강유진위원
7월이에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5월달에 교부된 거는 어떤 건지 하고요. 이거 7월에 내려온 거하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5월달에 교부된 거는...
자료
자료강유진위원
좀 나중에 저한테 제출 부탁드릴게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강유진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11페이지고요. 고향사랑기부제고요. 고향사랑기금으로는 43페이지예요. 과장님 저희 고향사랑기부금이 2023년도하고 2024년도 현재 기준으로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강유진위원
2023년도에는 518건 약 4,000만원 정도고요. 올해 것만 말씀해 주세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오늘까지 현재 3,700만원.
강유진위원
3,700만원, 그러면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다고 하면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12월 말 기준으로.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지금 11월달에 1,000만원을 이제 기부를 받았고요. 지금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한 1,000만원을 기부를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약 5,000만원 정도 되겠네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강유진위원
약 5,000만원 정도 되겠네요? 최종.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5,000만원 이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그럼강유진위원
6,000만원이라고 쳐볼게요. 저희 지금 2023년도에는 약 4,000만원, 2024년도에는 아주 러프하게 잡아도 6,000만원. 그랬을 때 지금 기부금 수입 목표를 달성을 한참 못 미치잖아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은 1억을 잡았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유진위원
내년에도 목표는, 그러니까 지금 기부금 수입은 1억을 그대로 잡으셨어요. 실적 대비 좀 과도한 목표 설정 아닌지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게 지금 2023년부터 시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제 어떤 예측을 할 수가 없는데 저희들이 그만큼을 이제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그런강유진위원
뜻이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강유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지금 대부분의 모든 사업이 그 효과를 보고 목표 설정을 위해서는 홍보가 중요하다라고 수차례 얘기를 하잖아요,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홍보비는 더 강화돼야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삭감됐어요. 이건 약간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홍보 전략이 따로 있으세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지금
지금강유진위원
현재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홍보를 하시려는 계획이세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홍보는 고덕비즈밸리 입주기업체 그리고 경찰서라든지 소방서 또 자매결연지 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니까
그러니까강유진위원
어떻게, 홍보를 어떻게, 누구한테 하느냐가 아니고요, 어떻게 하시느냐고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고덕비즈밸리 같은 경우는 공문을 발송하고 또 현장에 찾아가서 담당자도 좀 만나고 해서 이제 그분들 중에서 강동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한테 이렇게 직접 할 수 있게끔 안내 리플릿도 만들고 하고 있습니다.
직접
직접강유진위원
발로 뛰고 계시는 거네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저희
저희강유진위원
얼마 전에 저희 구성환 배우가 홍보대사로 위촉됐잖아요. 그리고 혹시 제가 알기로는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해서도 유튜브 찍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조회수가 엄청 낫잖아요. 그런 거 활용 방안도 조금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어쨌든 전년도 운영 실적을 기반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맞춤형 홍보 전략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지역 특색을 반영한 답례품 같은 거를 좀 개선한다거나 아니면 한 번 기부했던 사람이 내년에 내후년에 다시 재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요. 지금 기부금을 1억으로 지금 수립을 하면 답례품은 몇 퍼센트 편성해야 돼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답례품은 30%입니다.
래서
그래서강유진위원
3,000만원이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작년에, 그러니까 2023년도에 약 4,000만원 정도 기부금이 모였잖아요. 그러면 답례품 3,000만원에 대한 거는, 지금 답례품을 미리 제작된 거를 미리 구입을 하시는 건가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답례품은 우리가 구입하는 게 아니고 업체에서 저희들한테 하면은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고향사랑 이름으로다가...
니까
그러니까강유진위원
여러 가지 중에 내가 원하는 걸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원하는 걸 하면 그 업체에서 해서 보내주는 걸로.
그럼
그럼강유진위원
저희가 미리 구입을 해놓거나 그러지는 않는 거예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3,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지금 약 4,000만원이 기부금이 들어왔으면 비율로 따지면 3,000만원 답례품비에서도 지금 예산이 남잖아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렇죠, 3,000만원 중에서 남겠죠. 30%에 대한 부분이니까요.
강유진위원
예. 저는 이게 지금 기금 운용에 대한 계획도 아주 굉장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2023년부터 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좀 더 세밀하게 저희들이 이제 작년 올해 어느 정도가 모금되는지 이런 부분을 봤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세밀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강유진위원
현실적인 예산 편성해달라는 당부 말씀드리고요. 자료 요구 좀 할게요. 답례품 나간 거 여러 가지 중에 어떤 게 많이 나갔고 그거 자료 하나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유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효선위원장대리
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승엽
이승엽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이희동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13페이지 보시면요. 재난안전종합상황실 운영 관련해서 재난 상황 모니터링 시스템 유지보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유지보수 비용인데 1,700만원이나 늘릴 이유가 있나요?
승엽
이승엽재난안전과장
잠시만요. 유지보수비. 제가 질문을 잘 이해를 못했는데...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유지보수라고 하면 새롭게 저희가 장비를 사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거를 보수하는 비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작년에는 4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100만원이에요. 1,700이 늘었어요. 유지보수하는 데 1,700이 갑자기 는 이유가 있나요?
승엽
이승엽재난안전과장
실질적으로 월별로 180 정도 해서 한 2,000만원 정도 드는데요. 작년까지는 설치하고 나서 1년간은 무상 AS여가지고요.
이희동위원
아, 무상이어가지고요?
승엽
이승엽재난안전과장
예, 예산이 적게 잡혔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12개월 풀로 잡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1페이지 구민안전보험도 많이 늘었더라고요. 2,500만원 정도가 늘었거든요. 이건 내역이 뭔가요?
승엽
이승엽재난안전과장
구민안전보험 중에서 이미 그 보험 자체가 지금 단가가 지금 오르는,,,
같은
똑같은이희동위원
보험인데 단가가 오른 건가요? 아니면 보험 종류가 조금 바뀌었나요? 대상이나 종류가 좀 바뀌었나요?
승엽
이승엽재난안전과장
종류가 바뀌었습니다. 현재...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그 종류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저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승엽
이승엽재난안전과장
예.
다음
그다음이희동위원
129페이지 폭염대비 횡단보도 그늘막 있더라고요, 신규 사업인데. 폭염 대비 그늘막 신규 설치가 2,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승엽
이승엽재난안전과장
예.
이건
이건이희동위원
어디다 할 건가요?
승엽
이승엽재난안전과장
올해 주민들 민원 사항하고 동에서 수요 조사했을 때 한 88군데가 요구 대상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치는 한 78건 정도 했는데 현재 주변, 올해 하반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변 공사 진행 등으로 해서 설치 못 한 10군데가 있는데 그쪽 대상지역으로...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신규 설치가 어디 할 건지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승엽
이승엽재난안전과장
예, 리스트에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수요지가 어디 있는지 전체 그늘막이 어떻게 동별로 지금 분포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못 한 10군데는 어디인지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승엽
이승엽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희동위원
131페이지. 여기도 보면 지금 사무관리비가 2,000만원이 늘었어요. 이건 뭔가요?
승엽
이승엽재난안전과장
아마 저희 교육비하고 검사 비용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희동위원
왜 증가했죠?
승엽
이승엽재난안전과장
잠시만요.
원이
인원이이희동위원
늘었나요?
승엽
이승엽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모니터링 강화로 상하반기에 하던 걸 지금 분기별로 시행을 하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2번 할 걸 4번 하나요?
승엽
이승엽재난안전과장
예.
어디
어디이희동위원
, 그 표시가 전혀 없는데요. 안전 점검...
승엽
이승엽재난안전과장
공중시설 안전점검 1회 할 거를 2회 합니다.
그게
그게이희동위원
2,000만원이에요? 차이가. 이것도 다시 확인해 주셔서 저한테 서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승엽
이승엽재난안전과장
예.
다음
다음이희동위원
교육지원과장님.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우리
우리이희동위원
존경하는 남효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교육기관에 지금 가고 있는 거에 대해 성과지표가 굉장히 불안전하니까 그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예, 인지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희동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42페이지를 보시면요. 돌봄 교실 관련해가지고 많이 예산이 늘었더라고요. 이건 어떤 건가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돌봄교실에 지원하고 있는 작년도 예산에 조금 증액을 한 부분은 돌봄교실 사업을 조금 양적인 확대가 좀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양적인 부분을 조금 더 증가시켰습니다.
거가
근거가이희동위원
뭐죠? 왜 양적인 활동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지금 전체 초등학교 27개교 중에서 실제로 저희가 돌봄교실 프로그램 신청을 받아보면 수요가 굉장히 좀 넘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한 4,500만원 정도 이렇게 프로그램을 세팅해서 넣고 있는데 양이 저희가 예측하는 것보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양적으로 늘렸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예측보다 많다라는 거는 뭔가 있으니까 아는 거잖아요. 만약에 신청을 했는데 굉장히 많은 분이 떨어졌거나 그런 근거가 있을 거잖아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예, 신청 수요 조사 결과는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그것도 갖다주세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희동위원
159페이지 보시면요. 더 베스트 강동 교육벨트 조성 사업을 보면 행사 운영비하고 행사 실비 지원금이 있어요. 이건 뭐가 다른 거죠?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위원님 한번만 더, 행사 운영비하고.
행사
행사이희동위원
실비 지원금.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행사 운영비는 저희가 일단 예측하기로 저희가 내년 추진할 때 각 학교별로 이게 더 베스트 강동교육벨트가 조성되면 익년도로 계속해서 사업이 확장이 되려면 기존에 미참여하는 학교들도 이제 학교 특강이라든가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운영비를 잡았고 실비 지원금은 저희가 내년도 사업이 정착이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교육지원청하고 같이 해서 학부모님들과 학교 관계자들하고 같이 컨퍼런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하고자 실비 지원금을 편성했습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171페이지 강동 교육 포털 구축 및 운영이 있는데요. 여기 지금 일반 보전금이 3,000만원이 줄었더라고요. 이건 뭔가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사실 강동미래온에 지금 현재 콘텐츠가 한 600개 정도 올라가는 있는데 저희도 직원들이 업무가 이제 직원들도 한계가 있고 어떤 사업에 집중을 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강동교육포털 미래온은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교육 콘텐츠가 600개에다가 현재 지금 제작하고 있는 거를 가지고 내년에 추가로 콘텐츠 제작은 양적인 부분이 조금 줄어도 유지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비용을 조금 줄였습니다.
이희동위원
더 줄여도 되나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는 현재까지 한 3년 정도 계속해서 콘텐츠를 증가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가 조금 더 금액이 들어가는 것보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브이로그 제작을 해서 이 개수를 조금 메꾸자는, 저희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가
만족도가이희동위원
떨어지나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그거보다는 사실 콘텐츠 하나 제작하기가 쉽지는 사실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꼭 브이로그나 이런 이제 요즘 학생들이 좀 추구하는 방향이 학교에서 대학생 언니, 오빠들이 직접 제작하는 브이로그가 조금 더 관심이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해서 방향을 그쪽으로 한번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이게
이게이희동위원
진학콘텐츠 강사료가 지금 인당 50만원이고 진로콘텐츠가 22만 5,000원, 학습 콘텐츠 강사료가 22만 5,000원, 멘토링이 9만원인 거잖아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예.
이게
이게이희동위원
지금 기준이 다 다를 건데 진학콘텐츠는 누가 강의하죠?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대부분 진학콘텐츠는, 제가 명칭을 지금, 현직에 계시는 선생님들입니다, 대다수. 시간이 조금 깁니다, 이분들은.
간이
시간이이희동위원
, 이것도 시간당인가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예, 지금 50만원은 기본 단위를 넘어선 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시간이 좀 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이희동위원
3년 동안 계속한 사업이에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예, 이건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이게 지금 3년 동안 쌓였으면 어쨌든 그만큼 리스트 제목이 있겠네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미래온에 들어오시면 콘텐츠는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대상으로 콘텐츠는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이거 계속 매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일단은 콘텐츠가 방향이라든가 뭐 볼 때 이제 주제를 어떻게 하느냐 부분인데 반복되는 부분도 있다고 보여지고 일단 지금 현재 쌓여 있는 누적된 콘텐츠로도 저희는 학생들이 받아가는 정보 그 부분에는 크게 부족하지는 않다라고는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다운로드 수가 나오나요? 계속.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예,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항상 이 부분이 조금 숙제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콘텐츠를 게재해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조회수가 이렇게 가속도로 붙어서 급증하기까지는 좀 조금 어려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3년 동안 하셨으니까 이제 기본적인 자료는, 데이터는 남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3년 동안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고 그다음에 진학콘텐츠 제목들이 뭐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것들에 대한 다운로드가 연도마다 어떻게 다른지는 지금 자료는 다 가지고 계시죠?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그건 저희가 정리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예, 그거 정리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효선위원장대리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갑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제갑섭위원
총무과장님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우리
우리제갑섭위원
국 과장님들 식사하시고 오셔서 많이 피곤하시죠?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괜찮습니다.
희도
저희도제갑섭위원
많이 피곤한데 아무쪼록 피곤하셔도 좀 있으면 끝나니까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년도
작년도제갑섭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1쪽에서 22쪽이고 올해도 21쪽에서 22쪽이에요. 보면 이 내용이 조직과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 사업 예산과 관련해서 작년 대비해가지고 올해 2억 9,935만 6,000원이 증액됐어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액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이 일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사 차출 지원 경비가 신설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법정 경비인데요. 기존에 무분별하게 행사에 차출되는 직원들에 대한 어떤 업무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신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휴일이라든가 이때에 행사에 차출을 하는 직원에 대해서 법정 경비로서 최고 1일 12만원 그리고 4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6만원까지 지급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 내용은 해당 경비 한 2억 4,000 이상 되는 경비는 각 부서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취합을 해서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주
아주제갑섭위원
잘하셨고요. 그래서 이번에 행사 차출 지급 경비 항목을 보니까 지난번에 본위원이 행정감사할 때 공무원들의 휴식권 보장과 관련한 거기에도 이렇게 연관이 되는 거죠?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일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제갑섭위원
저도 지금 그걸 조례를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건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우리 예비군 육성 지원과 관련해서 세부 사업 설명서 작년도는 30페이지고 올해는 31페이지예요. 예비군 수송버스 지원비로 올해 5,915만원이 증액됐어요. 그래서 총 2억 2,91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또한 본 위원이 지난 제303회 임시회 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발의하고 308회에서 가결된 편성된 사항에 그 근거에 의해서, 이게 추진 근거죠?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제갑섭위원
이 세부사업설명서에다가 추진 근거를 명확하게 이렇게 기재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앞으로 그렇게 명심하고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도
향후에도제갑섭위원
우리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해서 우리 지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제갑섭위원
오전에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공무원들한테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세부 사업 설명서에서는 추진근거, 추진계획이 반드시 추진경위도 있어야 되고 추진근거도 있어야 되고 추진경위가 있어야 된다 이걸 반드시 포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제갑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35쪽에서 3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감장치 부착 사업과 관련인데요. 전년도 예산 대비 7,845만원이 증액됐어요. 그리고 우리 보니까 강동구 홈페이지도 제가 봤어요. 홈페이지에도 이렇게 모집 공고문이 있었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 편성한 구체적인 목적과 내용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동청사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먼저 말씀하시는 거죠?
제갑섭위원
예.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GSP를 설치한 곳은 다 교체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3개 동에 12대를 교체하는 겁니다.
이게
이게제갑섭위원
이제 미부착 시설 운영 시에는 무허가 시설로 이렇게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그건
그건제갑섭위원
언제부터 시작을, 지금 벌써 시행하고 있습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올해 말까지 지금 유예고요. 지금 관련 부서에서 내년 상반기 중에 다 교체하게끔 이렇게 얘기가 돼있습니다.
우리
우리제갑섭위원
세부사업설명서 41쪽을 한 번 봐주세요. 807만 7,000원이 이렇게 편성됐는데 출입구 경사로 파손 부위 보수 및 폭 확장 공사비로 이렇게 편성됐어요. 이건 어디 고덕2동인가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고덕2동 출입구 경사로가 파손됐고 좁아서 확장하는 공사를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돼서 공사를 하는 겁니다.
다른
다른제갑섭위원
동은 이런 사례가 없어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다른 동 사례는 관련 동이나 이런 데에서 저희들한테 온 건 없습니다.
제갑섭위원
이동취약자분들이 많이 계신 데가 많아요. 그런 주민센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이동취약자분들이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주
아주제갑섭위원
적절한 예산 편성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효선위원장대리
제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위원장님이 다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남효선 부위원장, 이원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원국
이원국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아까 질의를 드리다가 제가 중간에 끊겼는데 일단 민간단체 공익활동 차량 지원비가 8,500만원 신규가 됐어요. 이건 어떤 차량입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한테 민간단체에서 각종 기본 교통봉사나 이런 부분에 하는데 차량이 노후화됐다라는 민원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업을 수행하는데 차량이 필요하다는 곳이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 두 군데를 저희들이 해서 바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 번 공모를 받아보고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거는
이거는양평호위원
지금 두 군데가 지원을 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다고 또 공모 지원을 받는다 하면 이거 여러 가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제 그 어떤 봉사를 하는데 필요한 부분이 차량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자기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부분에 대한 민간단체 차원에서 자치단체에서 보조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연히
당연히양평호위원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편성했다고 봅니다. 정말로 이런 거를 할 때 우리 지역을 위해서 정말로 봉사하고 정말로 누가 어디다 내놔도 자신 있게 떳떳하게 이렇게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그런 단체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사실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우리 지역에 많은 단체들이 있지만 정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그런 봉사단체도 있거든요 사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잘 생각해서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최근 3년간 연도별 지원 현황을 보면 2022년, 2023년, 2024년 똑같이 3억씩 이렇게 지원이 됐어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게 저희들이 2017년도부터 민간단체 사업 보조금은 3억으로 지금 편성돼서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중간에 저희들은 신청한 단체 중에서 탈락된 단체가 두 군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또 금액적으로 3억이지만 단체들이 신청하는 금액은 4억 이상 4억 5,000 되고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봉사하시는 분들의 그런 지원을 하려고 2,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양평호위원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역에서 봐도 정말로 열과 성을 다해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유명무실한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차별성을 좀 두면서 지원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이 현안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합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금액 지원 부분에 대해서요?
하고
단체하고양평호위원
금액 지원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평호위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제가 칭찬을 해드렸는데 요즘 더군다나 겨울철이고 해서 화재 대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신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승엽
이승엽재난안전과장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내년도 사업비로는 1,800만원 정도 예산안을 올렸고요. 그 설치 장소는 어린이집, 장애인복지시설 해서 62개소를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올해
올해양평호위원
그 500만원 정도를 추경에서 편성을 해서 한 다섯 군데 정도를 설치할줄 알았더니 49군데인가요?
승엽
이승엽재난안전과장
예.
양평호위원
어르신사랑방으로 해서 이렇게 49군데를 설치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고맙게 생각을 하고 가서 현장을 가서 보니까 한 케이스에 10개씩 들어있죠?
승엽
이승엽재난안전과장
예, 케이스당 10개씩.
리고
그리고양평호위원
그게 사용할 수 있는 연월일이 몇 년이나 됩니까?
승엽
이승엽재난안전과장
지금 사용기간이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4년이나 됩니까? 고무적이네요. 본 위원이 현장을 가서 보고 10개짜리가 한 2개 정도 한 20여명이 사용할 수 있게끔 조금 더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기에 지금 1,800만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는데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너무 예산을 짜게 잡은 것 같아요. 정말 현장을 가서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승엽
이승엽재난안전과장
적정한 수량이고요, 아마 어린이집이나 장애인복지소에 한 4개에서 그러니까 그 공간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 한 4개에서 6개 세트, 마스크가 한 40개에서 60개 정도가 설치가 됩니다. 이 정도면 적정한 숫자라고 판단을 하고 저희가 이렇게 연도별로 약간 끊는 이유가 아까 사용기한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요. 마스크가 어느 정도 4년 되면 폐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사실 이거를 6개월 전에 훈련할 때 사용할 수 있게 계획을 하고 있어서 너무 급격하게 많이 사면 또 그만큼 급격하게 많이 폐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래서
그래서양평호위원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연월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남았을 때 한 번 그분들한테 교육을 실제로 뜯어서 이렇게 우리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유독가스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질적으로 시켜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분들한테 그 어르신사랑방에 가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아느냐 그러니까 대부분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연도 기간이 사용연도 기간이 길어서 정말로 고무적이거든요, 저는 한 1년 정도 되는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6개월 정도 기간이 있을 때 그걸 실제로 뜯어서 한 번 연습을 해보는 교육을 시키는 이런 방법은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엽
이승엽재난안전과장
예, 동의합니다.
양평호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려 봅니다. 들어 가십시오. 조금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유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유진위원
홍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 665페이지고 간행물 발간 및 구독에 관련된 질의 드릴게요.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11% 증액이 됐어요?
준식
최준식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액된
증액된강유진위원
이유 짧게 얘기해 주세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준식
최준식홍보과장
근본적으로 크게 이제 강동구소식지하고 신문구독료 그다음에 홍보책자 이게 3가지가 증액 요인이고요. 소식지하고 구독료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완료가 됨에 따라서 전입 세대가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가지고 증부 요인이 발생했고요. 아울러서 아무래도 그 원가라고 할 수 있는 종이값하고 그다음에 그런 제반적인 원가 상승분을 갖다 반영을 했습니다.
강유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지금 통반장한테 신문구독료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준식
최준식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강유진위원
그 지원 사업의 근거 조례가 혹시 있을까요?
준식
최준식홍보과장
통반장 지원 조례를 근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법상으로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가
저희가강유진위원
사실 예산 편성할 때 지원 근거라든가 이런 게 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제가 그 상임위는 아니었지만 작년에도 지역신문 관련해서 구독료 관련해서 조금 이슈가 뜨거웠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제가 저희 강동구에 있는 지원 조례 한 번 살펴봤어요. 지금 강동구 통반장 설치 조례에 보면, 제9조에 편의 제공해서 통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 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항목에 의해서 혹시 지원하는 건가요?
준식
최준식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이게강유진위원
조금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타 구 조례도 똑같이 몇 군데를 봤는데 저희하고 비슷한 인구라든가 이런 데가 저는 동작구를 참고를 많이 하는 편인데 동작구 거를 보니까 똑같아요. 7조에 편의 제공 및 지원해서 7개 항목이 밑으로 주르륵 있는데 조금 저희 조례보다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1.직무교육 2.견학 및 연수활동 등등 하고 이제 중간에 구정, 시정, 국정에 대한 행정정보 제공을 위한 신문 및 잡지 등의 구독 사실 이렇게 명확하게 신문 구독에 대한 지원 근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지금 명확한 예산 집행 근거가 있어야 좀 더 투명하고 집행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준식
최준식홍보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다가 제가 첨언을 더 하자면 저희 청내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도 신문이 이제 투입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공무원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는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울러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을 갖다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유진위원
저 역시도 지금 조례 개정 필요하면 고민해보려고 하거든요. 저하고 같이 고민 한 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식
최준식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강유진위원
민원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앞서서 존경하는 양평호 위원님께서 노후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해서 다른 과장님한테 질의 드렸었어요. 그런데 저희 민원행정과에서도 지금 교체 예산이 올라왔어요. 지금 몇 대 교체하시는 거예요?
종순
이종순민원행정과장
2대 예산 올렸습니다.
지금
지금강유진위원
보면 자치행정과, 민원행정과, 여권과 이렇게 3개 부서가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고 유지관리까지 하고 계시는 건가요?
종순
이종순민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까도
아까도강유진위원
양평호 위원님께서 통합관리를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하셨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3개 부서가 통합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한 번 해보시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장애인 겸용 무인민원발급기 단계적으로 설치하셔야 되잖아요?
종순
이종순민원행정과장
그거 때문에 이번에 민원행정과 2대는 그거하고 관련돼서 교체 예산 올린 겁니다.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기존에 여권과, 지금 위치 어디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순
이종순민원행정과장
여권과는 고덕별관에 지금 나가 있습니다.
강유진위원
민원행정과에서 교체하실려고 하는 거는?
종순
이종순민원행정과장
민원행정과에서 하는 거는 저희가 여덟 군데 역사에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종합병원에 세 군데 그다음에 공공시설, 북카페 도서관에 한 군데 그다음에 구청, 세무서, 보건소 이렇게 해서 15군데를 민원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동주민센터에서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운영하는 거는 제가 알기는 14대로써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유진위원
장애인들이 저희가 지금 누가 어디에 와서 어떤 발급을 받아 가는지 모르잖아요. 이분이 장애인인지 비장애인인지 구분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장소를 장애인 겸용 무인민원발급기로 교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 3개 부서가 같이 계획을 하고 수립을 하고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요.
종순
이종순민원행정과장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유진위원
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부서간 협력을 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종순
이종순민원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런데 이제 관리상 거기 안에 들어가는 그 용지가 그냥 보편적인 용지가 아니고 특수용지들이거든요. 가족관계증명서라든지 이런 거 발급받는 것들이. 주민등록 등·초본도 그렇고 그걸 관리를 같이 하면서 계속 용지를 보급하려면 그 관련 부서가 바로 옆에 있어야지만 사실 교체하는 게 수월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루에도 이렇게 계속 직원이 교체를 해 주고 관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거를 이제 한 부서에서 총괄하기가 지금 저희가 15군데를 민원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담당이 1명 있는데 그거를 계속 하루에 한두 번씩 계속 나가봐야 돼요.
강유진위원
그 위치를 나가야 되는 거예요?
종순
이종순민원행정과장
예, 출장을 나가서 종이가 떨어졌으면 계속 보충해 주고 고장이 나면 유지보수를 쓰긴 하지만 그래도 담당자가 거의 관리를 계속 해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31대 다 퍼져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한 부서에서 관리하기가 사실 어려움이 있어서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14대는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하고 그 외의 것들은 저희 민원행정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덕별관에 나가 있는 그 여권과에 있는 것도 전에 의회 청사에 있을 때는 민원행정과에서 관리를 했는데 이제 거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용지 보충이라든지 문제가 발생하면 부서가 바로 직원이 투입돼서 그거를 보완해줘야 되는 상황이라서 관리 자체가 그렇게 분리되어 있는 점도 있습니다.
아까
아까강유진위원
말씀드렸을 때는 발급기가 조금씩 다르고 그래서 유지보수 하는 업체도 조금 아까 다르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종순
이종순민원행정과장
유지보수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금 보편적으로 쓰는 거는 에니텍시스하고 그다음에 또 한 군데에서 두 군데로 나눠져서 지금 그 업체에서 기계를 설치하고 또 유지보수는 관련 업체가 유지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두 군데에서 지금 업체가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강유진위원
본 위원은 저희가 지금 총 32대잖아요. 그거를 이제 2개 업체보다는 2개 업체도 괜찮지만 가능하면 단계적으로 계속 또 교체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한 업체에서 같이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예산이라든가 아무래도 한 업체에서 1대 사는 거 하고 32대 사는 거는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종순
이종순민원행정과장
그렇죠, 그런데 그게 설치 연도가 계속 해마다 이렇게 설치 대수를 늘려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입찰을 보거나 구매를 할 때 업체가 한 군데로 통일되지 않고 이렇게 나눠지는 경우도...
강유진위원
1대 구입할 때마다 입찰이에요?
종순
이종순민원행정과장
그러니까 여러 대를 같이 구입할 때는 금액이 올라가면 입찰을 또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을 봐야 되거든요. 저희가 수의계약 해서 업체 바로 구매하는 경우 1대 정도는 가능하지만 여러 대를 구입할 때는 또 입찰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들이 생긴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강유진위원
장기계약 해서 그건 안 되나 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유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연하장 중복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좀 걸렀으면 좋겠고 종이보다 SNS를 조금 이용하심이 원가 절감에서도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가 이제 초기에 초청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때는 사업을 간소화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추진해 왔었는데 일부 지역의 유지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께서 요청이 있으셔서 부득이하게...
단이
명단이이희동위원
늘은 게 보이나요? 그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몇 명 명단이 나오나요? 그전에는 몇 명 작년에는 몇 명.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자료가 만약에 확보가 된다면 말씀드리고요.
료를
자료를이희동위원
한 번 주시고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리고 일부분은 원가상승분 지금 물가도 많이 또 올랐기 때문에 그것도 좀 반영이 돼야 된다.
단은
명단은이희동위원
몇 명인지는 있을 거니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거는
그거는이희동위원
예산의 문제니까 그거 확인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양평호 위원님이 제일 처음에 말씀하셨던 거 국내외 교류 강화해가지고 지금 2,000만원, 2,100만원이 국제회의 참가비용인 것 같고 그다음에 외빈초청 여비잖아요.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세부사업이 정해져 있나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 이제 암사유적지 100주년, 선사축제 30주년 기념으로 해서 별도 사업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현재 해당 스페인 세고비아라든가 일본 무사시노시, 중국에 지금 축제 참여 여부를 문의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회신이 들어온 도시 외에 지금 정리가 되는 대로 내년 초 정도에 아마 계획은 나올 것 같습니다.
이희동위원
세부사업서는 그렇더라도 어쨌든 예산은 이렇게 정해졌다라는 거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산의 근거는 있을 거니까 그게 얼추 어떻게 정해졌는지 세부사업 좀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희동위원
21페이지 조직과 인력의 효율적 운영이 있어요. 사무관리비가 700% 늘었더라고요. 이게 뭔가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아까 제갑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행안부로부터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행사에 차출되는 직원에 대해서 수당을 갖다가 일괄 지급하는 기준이 좀 보강이 됐거든요.
행사
행사이희동위원
차출과 관련해가지고 기준이 바뀐 거니까 그것도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희동위원
27페이지 직무능력향상 교육 운영과 관련해서 보시면 이것도 국제화 여비가 3,200만원이 늘었어요. 이건 뭐죠?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늘었다기보다도 작년 예전에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게 불용이 되다 보니까 이 불용예산이 삭감 편성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올해 본사업이 내년에는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전대로 이렇게 복원시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동위원
예전이라고 하면 지금 코로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올해같은 경우에 작년에 예산이 좀 삭감이 됐었거든요.
이희동위원
왜 됐죠? 집행률이 낮았으니까 됐겠지요. 집행률이 낮았었던 이유는 있을 거잖아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때 저희가 사업을 편성했다가 갑자기 10월에 그 사업이 취소되면서 부득이하게 불용처리가 됐던 거죠. 그런데 그 불용처리된 부분이 저희가 좀 이렇게 예산팀을 갖다가 설득이 부족해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갖다가 예전처럼 복원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그 말씀하셨던 예전의 자료와 그다음에 삭감됐었을 때 불용된 이유에 관련해서 자료를...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거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590페이지를 보면, 저희 공유재산심의 때 현장사무실 부지 매입계약금 이게 지금 부지 매입 계약금만 있는 거잖아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가설
가설이희동위원
건축물 비용은 어디 있는 건가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가설 건축물 비용은 그 9,000만원 구매는 다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구매를 한 거고.
올해
올해이희동위원
예산에서?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올해 이제 편성을 한 거고 내년 본계약이 치러지면 이 예산에서 매년 10년 분납으로 해서 내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땅이 부지가 없었는데 먼저 건물부터 산 건가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산 건 아니고 저희가 SH와 협의를 통해가지고 저희가 이 부지를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비쳤고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부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그 이후부터는 이제 10년 거치로 해서 분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이 가설 건축물은 2024년도 예산으로 산 거잖아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이 계획은 2023년도부터 정해진 건가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올해 한 겁니다. 이제 저희가 지역에 도시기반 그러니까 치수, 도로 푸른도시과에 어떤 창고 부지가 산재돼 있다 보니까...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건 공유재산 심의가 이제 올라왔으니까 그리고 지금 내년 예산으로 해가지고 토지와 관련된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그거는 올해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인 건데?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렇죠.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가설 건축물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이미 있었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요. 그럼 2023년도에 계획을 짠 겁니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2023년도에.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2023년도부터 계획을 짰는데 왜 그때는 그러면 그 토지에 관련돼서는 예산이 안 올라왔던 건가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이게 당초에는 저희 부서에서 추진했던 사업이 아니고 그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관 부서가 좀 바뀌다 보니까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그런데 그 얘기를 말씀드려야 되는 건가. 이좀 내용이 저거해서 따로 좀.
용이
내용이이희동위원
좀 저거하나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이렇게 좀...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과장님.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우리
우리이희동위원
존경하는 양평호 위원님께서 여쭤봤던 거에 대해서 연장선인데요. 그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이번에 지금 차량 지원이 들어가잖아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아까
아까이희동위원
그 두 군데 단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두 군데 단체가 관련 부서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의견이 왔습니다.
어느
어느이희동위원
단체인지 알 수 있습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 단체가 지금 해병대 전우회하고 중식업 연합회로 알고 있습니다.
병대
해병대이희동위원
전우회는 기존에 차량이 없었나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차량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자체적으로 예전에 구매해서 한 13년 정도 돼서 노후화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민간단체들이 요청하면 저희는 다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공익 목적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공적인 의무를 하고 있는 민간단체가 차량이 필요하다고 집행부에다 요청을 하면 공모 사업의 형식을 빌어서 다 지원을 해 주냐는 질문입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거기 그 목적이 저희들 공익의 목적이 합당한지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희동위원
민간단체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몇 개나 되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지금 32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그 32개가 다 공공의 목적으로 지금 일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보조금을 받아가는 거잖아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32개가 다 차량을 사달라고 하면 사드리는 겁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 단체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차량에 필요한 우범지역 순찰이라든지.
이희동위원
그 단체의 성격은 누가 규정하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아니, 그 단체 설립의 목적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방범 순찰 활동을 한다든지, 우범지역 순찰을 한다든지, 교통에 필요한 차량이 필요한 곳도 있을 테고 또 봉사하는 단체도 있을 테고.
예를
예를이희동위원
들어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민간단체가 아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새마을부녀회가 있어요. 새마을부녀회가 장터도 하고 여러 가지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물건들을 옮기기 위해서는 차량이 필요하잖아요. 차량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것도 지원을 하는 건가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안 그래도 지금 새마을지회에서 그 부분이 차량으로 한 대가.
이희동위원
세마을부녀회 지금 법정으로 해가지고 새마을 올라와 있는 건 봤는데요. 그러면 그거하고 상관없이 새마을부녀회에서 요청하면 또 필요한 건가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이제 새마을지회 내에 새마을문고도 있고 새마을부녀회도 있고.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열린사회 송파시민회는 지금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집수리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집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집기 같은 것도 차량이 필요하잖아요. 그것도 차량 지원해달라면 지원해 주는 겁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 사용 용도가 상시로 활용을 하는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활용하는지 이런 부분도 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토를
검토를이희동위원
해서 가능하면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사업의 목적이 합당하거나 하는 부분 있으면.
지금
지금이희동위원
말씀하시는 게 공모사업은 형식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되게 이렇게 질문을 드려도 되는지 저어하면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형식은 공모 사업이지만 우리가 지원을 할 거는 지금 해병대전우회하고 중식 업체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쪽에서 요청을 해왔기 때문에.
에서
그쪽에서이희동위원
요청을 해왔고 그냥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빈약하니 공모사업을 통한 거잖아요. 굳이 공모사업을 한 이유가 뭡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공모사업은 예산에 한정이 돼 있고 그중에서 그 사업의 목적이 합당한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단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받아보고 그 단체가 제일 그 사업에 합당하다 하면.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이 두 단체 말고 이제 다른 것도 또 들어올 거잖아요, 공모사업을 내면. 그렇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겠죠.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이 업체 2개 말고 다른 데서도 다 들어올 거고 다른 군데는 ‘집행부에서 이렇게 차량을 다 지원을 해 주는구나’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게 맞을까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 사업 목적을 저희들이 보고 차량이 꼭 필요한 단체다라고 했을 때는 지원을.
제가
제가이희동위원
관련해서 자료를 찾아봤어요, 전국에 어떻게 하고 있나. 그랬더니 서울시 노원구 같은 경우는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해가지고 차량 지원에 관해서 따로 조례가 아예 있더라고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듯이 계속 우리가 판단한다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판단하는 거는 상시적인 목적이 있는 건지, 목적에 맞게 상시적으로 활동을 하는 건지 이런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좀 자의적일 수도 있고 이게 공모사업의 형태를 통했지만 32개의 민간단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 있는 지점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지점은 조례를 통해서 가지고 가든가,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전국 단위로 60개 조례가 있고 경기도 안에 대해서는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10군데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례가 없이 그냥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특정한 두 단체에다가 지원을 한다는 거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 싶고요. 현재 이번 전까지 지원해 준 단체가 있나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는 저희 구에서 지원해 준 거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이게 구에서는 최초인데 그리고 다른 자치구에서는 지원하는 데가 있나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다른 자치구 같은 데는 이 세 곳이 있습니다.
광진, 성북, 양천.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거기는 무엇을 근거로 지원을 해 주고 있나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거기에서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지원이라고 했을 때 근거가 있어야 될 거고 형식적으로 맞아야 될 건데 지금 근거가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어쨌든 조례로도 가지고 있고 한데 우리는 근거가 빈약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형식은 우리는 공모를 취하고 있는데 공모를 취한다는 건 그만큼 지원하기가 자신이 없다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 사례를 조금 더 살펴보시고 그리고 이게 실제로 민간, 어떻게 보면 강동구에서 최초인 순간 다른 민간단체한테도 우리가 차량까지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시그널이 될 수도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관련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게 돼 있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은 관련 근거로 지금 잡고 하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그래가지고 지원한다는 건 아는데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어쨌든 부정적인 시그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정 업체 두 군데다가 준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유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유진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아주 짧게 질의 하나 드릴게요. 지금 존경하는 이희동 위원 질의 들으면서 문득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요. 지금 차량을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하는 거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게 관련 법.
유가
소유가강유진위원
어디가 되는 거예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유는
소유는강유진위원
어디가 되는 거예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소유는 저희 소유가, 구 소유가 아니고 그 단체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차량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중고차로 팔든지 어쨌든 매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 매각을 했을 때 매각 대금은 구에다 반환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갑자기 그게 좀 궁금했어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해병대전우회에 같은 차량들은 소속이 그쪽 소유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만약에 중고차로 팔아서 대금이 들어오면 해병대전우희의 수입이 되는 거예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기존 차량은 해병대 소유로 돼 있었고 저희들이.
제가
제가강유진위원
드리는 질문은 지금 이번에 편성된 예산에서 차량을 구입을 해서 어떤 단체 지원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소유도 그 단체가 된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이 차가 오래돼서 매각을 해서 매각 대금이 어디로 들어가는 게 맞는지도 생각을 해봐야,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소유 자체가 그 단체로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전혀, 지원해 주고 끝나는 겁니다, 저희들은.
걸로
그걸로강유진위원
끝이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저는
저는강유진위원
매각 대금, 만약에 매각 대금이 나오면.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되면 이제 소유가 저희 소유.
그런
그런강유진위원
구체적인 거를 지원을 할 때 계약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관계가 좀 명확했으면 좋겠어가지고 그게 지금 문득 궁금해지고 질의 한번 드렸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유진위원
이상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세부사업설명서의 페이지 24쪽 보시면 올해보다 내년 예산액이 한 5억 정도 이상 증가된 상황에서 한 70억 정도가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원국
이원국위원장
이 증액된 이유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이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후생복지 관련 중에서도 직원들 식당 관련 부분에 많은 증액이 좀 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고덕별관에 딸린 식당이 또 새로 운영이 됐고 또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지금 외식을 하는 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직원들이 구내식당 이용 비율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재료비라든가 인건비 지출분이, 상승분이 많기 때문에 그걸 일부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타 기존에 직원들 후생과 관련돼서 임신 출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조금 배려한 부분이 일부 증액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식당 재료비도 한 1억 7,000만원인가 이 정도 증가한 사항이에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거기에도 보면 요즘에는 고물가가 많이 지속된 상황이라. 그런데 혹시 그러면 직원분들의 식권 구입비 같은 것도 인상시키나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예산을 증액을 안 하려고 하면 그 식권 비용을 갖다가 인상을 해야 되는데 그거 자체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식권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대신 그 예산을 좀 더 투입을 해서 직원들의 복지후생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인상 안 하니까 직원 부담이 완화되겠네요, 워낙 밥값도 비싸니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추가 질의 및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영환 행정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13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