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숙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한지숙 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24년 11월 21일 제출되어 11월 26일 제32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각종 자료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일회성, 낭비성, 행사성 예산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재정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 골목 자치 환경 개선 등 총 24건에 대해 25억 2,544만 3,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상권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 등 총 8건의 사업에 대해 4억 6,653만 5,000원 증액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주문하신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사는 공공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시민의 세금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기 위한 시의회의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에 관련 자료는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되어야만 효율적인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심사 시 제출되는 사업 설명서 내 산출식이 지나치게 단순하고 함축적인 형태로 제시되는 것은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하는 사항이며 이번 예산안 사업 설명서 또한 변함이 없었습니다. 집행 기관은 시의회에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신중하게 검토하고 적절히 반영해야 합니다. 이는 지역 사회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를 위한 중요한 요소이므로 체계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 1식과 같은 함축된 표기를 지양해 주시고 사업 추진 사유와 소요 예산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산출 내역 작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예산 심사에 있어 명확한 목표와 계획 없이 편성된 사업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자원 낭비를 초래함은 물론이고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할 서비스의 질을 저해하여 시흥시 행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반복적이고 형식적인 접근을 넘어서 우리 지역 사회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별지로 갈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