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경 의원 발언

교육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윤석경 입니다.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24년 11월 21일 제출되어 11월 26일 제32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우리 위원회에서 각종 자료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방향은 세입 세출의 안정성과 건전한 재정 운영 도모, 신규 사업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 시흥ABC타운 공유공간 개선 운영 등 총 4건에 34억 8,966만 7,000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모든 부서에 공통적으로 당부드리는 사항입니다. 본예산 편성 시 사업별 전체 예산이 아닌 일부 예산만 편성하게 된 경우 추가경정 예산안까지 고려하여 예산안을 심의해야 하는바 산출 내역의 비교 분석 등 보다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위해 운영비, 인건비의 산출 개월 수 등을 통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자·출연 기관의 예산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반면 예산 심의를 위한 예산서상 산출 기초가 불분명하여 구체적이지 않아 해당 연도의 운영 방향 등을 파악하기 어렵고 예산을 심의하는 데 상당한 무리가 따르므로 향후 출자·출연 기관의 심의 자료를 집행기관에서 제출하는 심의 자료 양식에 맞춰 일목요연하게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출자·출연 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 지적된 사례가 다수 있는 만큼 출자·출연 기관 및 담당 부서뿐 아니라 감사 부서에서도 전체 출자·출연 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점검에 따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부서 또한 관련 부서 및 기관의 집행 기준을 명확히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방보조사업은 민간에서 추진하나 공익성을 담보로 하는 사업으로 집행기관에서 직접 집행 정산하는 사항이 아닌 만큼 더욱 투명하고 법과 제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바 정산 검사, 성과 평가, 보조금 심의 등 예산의 편성·집행·정산에 걸친 전반적인 절차에 철저를 기하고 지방보조사업이 정확한 근거와 절차에 기반을 두어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2025년도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별지로 갈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