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건섭 의원 발언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건섭 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24년 11월 21일 제출되어 11월 26일 제32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에서 각종 자료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세입 세출의 안정성과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 도모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시민 경관 참여 활성화 운영비 1,449만 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 중 모든 부서에 공통으로 당부드리는 사항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삶에 밀접한 다양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업 예산은 높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부서의 요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게 편성되었으며 정작 도시환경위원회 사업에 써야 할 막대한 특별회계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탁금으로 전출되는 상황이 누차 반복되고 있습니다. 열악한 시 재정 여건상 예탁금 전출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전출 이후 재원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설정하고 예탁금 회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예탁금 전출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고 관련 내용은 반드시 사전에 도시환경위원회에 공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향후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원들의 견문을 넓히기 위해 공무 국외 출장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만큼 업무 성과가 높은 직원들이 다녀올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위해 담당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주시고 직원의 업무 수준 향상과 시흥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반드시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내년도 시흥시의 살림 계획으로 안정적인 살림을 꾸릴 수 있도록 전년도 집행 내역, 사업 현황 등을 참고하여 요구액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출식 작성 시 1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지양하고 단위는 부서별로 통일하여 최대한 세부적이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사용에 있어 사용 목적과 일관성을 준수하는 등 회계 질서 유지에 총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밖의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는 추후 회의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별지로 갈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