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미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11월 22일자로, 2025년도 회기운영계획(안)이 11월 26일자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서가 12월 6일자로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노소영 의원님 외 한 분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등 총 2건의 동의안이 12월 6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의회사무국장 김경희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의회사무국 세출 예산은 2024년도 본예산 대비 10.3%가 감액된 11억 967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선진의회상 구현으로 10억 4629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50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05쪽 ｢의회경비지원｣ 예산으로 의정활동 및 의회 운영을 위한 필수 경비인 사무관리비 및 경상적 경비 성격의 의회비 등 8억 17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의정활동지원｣으로 각종 위원회 참석 수당 및 국내·외 여비 등 의정활동 지원에 따른 경비 1억 7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8쪽 ｢의사진행지원｣예산으로 속기요원 인건비, 전문위원 및 직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비 등 38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지원｣ 예산으로 홈페이지 관리, 방송·홍보장비 유지보수 및 언론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 등 765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9쪽 ｢정책지원역량강화｣예산으로 정책지원관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위탁교육비 등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의회사무국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등 1억 50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의회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최소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순 위원님.

저희 예산 중에 105쪽 봐주시면 의회 개원 기념행사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한 80% 정도가 증액됐거든요? 전년에는 46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760만 원이에요. 증액된 사유가 있나요?

작년에 사실은 일단 한 번 하는 행사이기는 한데 비용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다른 목에서 가져다 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조금 더 플러스해서 세워 놓자고 해서 조금 추가해서 편성했습니다.

작년이 아니고 올해죠.

예, 올해입니다.

올해 기념품 구입 같은 경우는 없어서 사업비 다른 데서 아까 똑같은 목이니까 갖다 쓰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300만 원을 증액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러면 2023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2023년에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세요?

지금 23년도 예산 전체비용은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아, 10년 이상 동결, 460으로 계속 동결을 해 왔었다고 하네요.

10년 동안 460으로 동결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2023년에도 똑같이 했고 2024년에도 같이 했는데 2025년에만 지금 이 어려운 시국에, 2023년 같은 경우는 종합부동산세로 해서 세수가 정말 원활하게 걷혀서 예산 편성할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긴축재정이나 그런 말이 전혀 나오지 않을 때였거든요. 지금은 긴축재정, 긴축재정하고 세수도 이렇게 안 걷히고 있는데 300만 원까지 증액한 것에 대해서 무슨 생각으로 이것을 했을까 싶어서 여쭈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에서 보면 국민들은 내일 모레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에서 살고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인건비조차도 우리 남구청 같은 경우, 남구에도 100% 세우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장단,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 업무추진비를 작년과 동결도 아아니고 업(UP)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윤리적으로 맞는가 싶어요. 정치인의 윤리성으로. 이게 사무국에서 증액을 요구하셨는가 요?

예, 이 부분은 의회 운영은 총괄 한도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도금액을 행안부에서 기준으로 해마다 내려주는데 이번에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450 정도 증액할 수 있는 그렇게 저희가 지침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추가했습니다.

지침으로 450만 원 정도를 할 수가 있는데 거기를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 업무추진비로 쓴다? 460만 원의 나머지, 그러면 장이 아닌 평의원한테는 어떻게 쓰시는 거예요? 460만 원을 의장단에게 배분하라고 했을까요?

의장단에게만 배분하는 것은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의장단에게 배분된 거잖아요.

이제 3분의 2 정도는 그렇게 했고 나머지는……

3분의 2 정도는 그렇게 했고.

150만 원 정도는……

6200만 원이 6500만 원이 됐어요. 460만 원 중에 3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예.

그리고 106쪽 밑에 의정활동지원에 보시면 의정현황판 및 안내판 수선 등 관리에 올해도 400만 원 세워놨다가 200만 원밖에, 올해는 후반기 원 구성해서 이동 사유가 있었을 때예요. 그래도 200만 원밖에 못 쓴 사업비를 내년에도 똑같이 세워놨어요. 내년에도 똑같이 세우는 사유가 뭡니까? 또 남으면 항목에 없는 데에 쓰시려고 이렇게 세워 놓으신 건가요?

해마다 수요가 어느 정도 있어서……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24년 같은 경우는 후반기 원 구성으로 인해서 수요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내년에는 원 구성 자체가 없습니다. 그 사무실 그대로 씁니다. 그래도 똑같이 400만 원, 올해에도 세워놓고도 220만 원밖에 못 썼어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절반을 집행잔액으로 남겼는데, 사유가 있어도 집행잔액으로 남겼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사유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그다음 쪽 보면 의장 표창 상패 제작, 올해는 10만 원씩 해서 50개 했었어요. 내년에는 13만 원씩 해서 60개를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표창패에다가 무슨 금테를 두르는지 30%씩 어떻게 표창패가 바뀐답니까, 이 시국에. 제가 그래서 집행부 것을 한번 받아봤어요. 집행부 것은 8만 원씩이더라고요. 집행부 8만 원. 그 밑에 관용차 탁송료 30만 원 아까 이야기하셨습니다. 차 살 계획 없다고.

탁송료 부분은 저희가 여기에서 삭제를 했어야 했는데 지금 빠진 부분입니다.

30만 원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실등 교체하는 것만 해도 일당으로 30만 원밖에 아니니까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계획이 세워졌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까지 따라가야죠. 이렇게 섬세하지 못한 예산서가 어디에 있고요. 그리고 축기 및 근조기 제작. 왜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하지 않으신 건가요?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에.

지금 근조기는 1개로 운영하고, 축기는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조기를 지금, 조화 보내시는 것 이제 안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조화는 계속 보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한 사업을 왜 두 가지로 하시죠? 지금껏 어느, 8대를 지내고 9대 전반기를 지냈지만 한 번도 하지 않은 일을 이 상황에, 이 시국에 이걸 넣냐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거기에다 근조기 설치 용역비까지 세우셨어요. 서구의회는 보니까 집행부하고 같이 하더만요.

예, 저희도 파악 한번 해 보니까……

이렇게 의장님이 자기 이름으로 이걸 하고 싶으면 의장이 쓸 수 있는 업추비를 줄인다든가 의회에서 공통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쓰니까 저희 일반의원이 사용할 수 있는 경비가 줄어드는 거예요.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예산편성권이 집행부 편성권은 밑에 있고 의회는 의장한 테 있는 게 아니에요. 의장 마음대로 사업을 넣고 안 넣고 이것 의원들하고 전혀 논의 자체도 안 한 거예요! 이것 국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요. 어떻게 새로운 사업을 넣으면서 의원들 전체하고 이야기 한 번 하지도 않고 예산서에다가 갖다 넣을 수가 있냐고요. 의장이면 나머지 의원 10명은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예, 김경묵 위원님. 아니에요?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수 위원님.

참고로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는 2024년에도 330만 원 증액했습니다. 해마다 330만 원, 300만 원 증액하고 있는 것이 남구의회 의회운영 업무추진비의 현황입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경묵 위원님.

우리 자료에 보면 의정홍보 카메라 구입비 있죠? 지금 우리 카메라 몇 대예요? 현재 3대예요?

카메라를 저희가 3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지금 비서실에 작은 카메라가 하나 있고요. 홍보팀에서 카메라를 동영상을 찍을 수 있는 작은 것하고 사진 촬영용으로 전문가용 카메라가 있고요. 지금 저희가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작은 사이즈의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쉽게 다룰 수 있게, 그래서 사진 찍을 때 좀 더 기동성 있게 찍을 수 있게 여러 직원들이 편하게 찍을 수 있게 하려고 그래서 작은 규모의 카메라 하나를 구입하려고 편성했습니다.

아니, 카메라를 요즘에 굳이? 더 좋은 카메라가 우리 의회에 있어요. 지금 보유하고 있죠?

예.

그런데 그보다 더 작은 카메라를 산다? 요즘 휴대폰으로 찍어도 잘 나와요.

예, 잘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큰 카메라는 전문가용 카메라라서 담당 직원 이외에는 만지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 휴대폰 하고는 조금 다른, 왜냐하면 저희는 의원님들 사진을…… 색감이나 이런 것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저렴한 작은 카메라로 구입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좋은 휴대폰들 많이 있는데 그 휴대폰보다 그게 잘 나와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휴대폰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직원 개인적인 거라서……

아니,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모든 행사들 보면 단체장들이나 따라다니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님들 사진 찍고 그런 거 기본으로 다 카메라로 찍어서 톡방에 올리고 우리 본회의장에서 찍은 것도 톡방에 다 올리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도 충분히 가능하던데.

휴대폰 카메라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찍어도 됩니다.

예, 오영순 위원님.

금방 말씀하신 109쪽 의정홍보 카메라 구입 관련해서 제가 작년 2024년에 세운 2000만 원 예산 이야기할 때는 일반 카메라로 찍으니까 이게 색상이라든가 픽셀 그런 것들이 안 맞으니까 전문가용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2000만 원을 과하게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전문가용은 아무나 못 손 대니까 일반용이 또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저희 홍보영상을 찍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영상은 홍보팀 직원들이 찍고 있고요. 그리고 캐논 카메라가 하나 있는데 이것이 구입 시기도 좀 오래되고 해서 교체했으면 좋겠다고 홍보팀에서 의견이 들어와서……

그러니까요. 홍보팀에서 저희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 것에 대해서 홍보해 주기 위해서 사진을 찍는데 그게 3명이 다 나와서 카메라 3대로 다 찍나요? 한 행사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영상용으로 따로 있기 때문에……

집행부로 따지면 동영상 1명, 그다음에 그냥 일반 스냅사진 1명 이렇게 둘이 늘 같이 다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주무관님 3명이 나오셔서 카메라 3대를 한 번에 같이 쓰시냐는 거예요. 필요하면 사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필요하면 사드려야죠. 저희 의원 11명이라서 11명이 행사장 가는데 한 명만 찍을 수 없기 때문에 4명씩 3명이 나눠서 찍는다든가 그렇게 하신다면 당연히 사드려야죠.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고 의장이 행사 갈 때 담당 전문가가 못 따라가니까 비서실에 따라간 직원이 이 카메라를 쓰기 위해서 의장용으로 산다는 거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이것은 의장실용은 아닙니다. 홍보팀에서 사용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의장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가 오래돼서라고.

아니, 의장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오래된 건 아니고요. 의장실에서는 별도로 작은 카메라를 쓰고는 있는데 지금 이번에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홍보팀에서 쓰려고 구입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홍보팀에서 다음에 저희들 행사하면 세 분이 다 행사장에 나오시겠네요, 이거 사드리면?

같이 나갈 수도 있고.

명확하게 사업을 하십시오. 아니, 필요하시면 사드린다니까요. 저희도 불편할 때 있어요. 똑같이 행사장에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같이 있었는데 눈 이렇게 인상 쓰고 있는 사진을 돌려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웃고 있는 사람 찍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특정해서 의장단은 누가 찍고, 그다음에 기총은 누가 찍고, 사건 이렇게 찍고 하면 여러 명 찍으니까 저희가 홍보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사진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당연히 사드려야죠.

사진 찍는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쓰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잘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카메라가 필요하다면, 그런 목적으로 쓰신다면 저는 충분히 사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의회조직의 운영에 관해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 의석에서 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김경묵 위원님.

저희가 기간제를 회기 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3명 정도 고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례회같이 이런 경우는 저희가 아마 5명, (의회사무국 직원 좌석 쪽을 보며) 이번에 몇 명 뽑았죠? (

의회사무국 직원 좌석에서 ― 기간제 4명이요.) 이번에는 4명 기간제로 채용을 했습니다.

기간은 어느 정도예요?

기간은 정례회 끝나고 속기 회의록 작업을 해야 되니까 일주일 정도까지 더 해서 그렇게 채용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인건비는요?

인건비는 지급을 해야죠.

아니, 당연히 해야 하는데 얼마냐고요.

인건비가 지금 하루에 산출 내역에 10만 3000원 정도 해서, 지금 여기는 100일로 해서 2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꼭 회기 때마다 2명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2명 할 때도 있고 3명 할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도 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부분을 여쭤보냐면 이 부분도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탄력적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운영위에서 1년 동안의 회기가 딱 정해졌잖아요. 회기 딱 정해져서 하고 있잖아요, 날짜 정해져서. 그걸 기준점을 잡고 산출하시라 이거예요, 그런 부분을. 그냥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탄력적으로 한다? 이런 것보다 1년에 우리가 1월 비회기, 8월 비회기 이걸 빼고 나머지 10개월을 하는데 우리가 어느 달에는 조금 길게 하는 달이 있고 어느 달에는 조금 짧게 하는 달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산출하면 이렇게 안 세워도 돼요.

산출내역을 더 정확하게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영순 위원님.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긴데, 제가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못 드려서 지금 드립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방문기념품 관리에서 제가 잘못 알았는데, 직원이 관리를 잘못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 저의 판단이 잘못된 것에 사과드리고 그분 역할 하신 데에 대해서 잘하고 계시는데 잘못했다고 한 것에 대해 제가 반성과 사죄 인사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정활동지원에서 의장 표창 상패 제작이 지금 0으로 삭감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50개 한도, 지난 24년도하고 같은 정도로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상장으로 나가는 부분도 있고 상패로 나가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액은 저희가 조금 더 최소화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상패 제작은 어느 정도 규모의 예산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축기 및 근조기제작과 근조기 등 설치 용역 부분인데요. 지금 애경사 시에 의원님들께서도 개인적으로도 필요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름이 없는 것으로 하면 축기 하나, 근조기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애사 시에 그런 경우는 날짜를 하루에 갔다 하루에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이틀이 걸립니다. 그러면 그때 같이 사용할 상황이 되어버렸을 때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최소한 축기 하나와 근조기 6개 정도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근조기 설치 용역은 직원들이 일을 안 하겠다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전에 저희가 설명드렸던 부분도 있지만 조화를 저희가 지급하는 것은 기부에 해당되기 때문에 선거법과 저촉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저의 의견은 주말이나 이럴 때는 직원들이 어떤 용역, 직원들이 지금 하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다고 하면 담당 직원이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편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죠.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니까. 그런 경우는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전액 회생이 안 된다면 일부분만이라도, 일단 한번 시도를 해보는 정도라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홍보지원에서 의정현안 대민홍보 시책추진비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언론매체에 기자분들과 간담회 하는 그런 비용인데 사실 지금 기자실을 자꾸 만, 이제 기자분들이 그런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씩 기회가 됐을 때 식사를 대접한다든가 대화를 한다든가 할 때 이런 비용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액은 아니라도 일부분만이라도 조금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가 전액 삭감인데 사실 이 부분도 전액이 아니더라도 일부분을 고려해 주시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들을 저희도 충분히 개선해서 저희가 의정활동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아 위원님.

국장님, 일단 행정사무감사하고 본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올 한 해도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분들 고생하심에 감사의 말씀을 일단 드리고 소명은 잘 들었습니다. 일단 위원님들이 장시간에 걸쳐서 행감부터 예산까지 말씀을 해 주셔서 삭감한 데는 그만한 이유들이 다 있으신 것은 국장님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그 이유에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긴축재정을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좋은 의도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받아들이시고 혹시 만약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30% 삭감이 됐는데 거기에서, 다른 예산에 대해서도 충분히 나눠서 분배해서 예산을 사용하시겠지만 저희 의원들 식비 있잖아요, 저희가 상한선이 3만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상한선을 1만 5000원 정도 정하셔서 식비는 그렇게 책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나눠서 예산 편성을 했으면,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