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산림공원과장 이영욱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홍태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며 산림공원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산림공원과에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 산림자원팀장입니다. 박병석 보호팀장입니다. 김영선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최동환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전기삼 산림복지팀장입니다. 먼저 산림공원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매년 반복되는 사업과 국ㆍ도비 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주요사업과 새로이 시행되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서 487쪽입니다. 기정예산액 371억 7518만 8000원에서 108억 1345만 2000원이 감소된 263억6173만 6000원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입니다. 490쪽, 하단시설비로 집중호우피해 산림분야 복구사업입니다. 7~8월 중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지에 대한 긴급 복구 작업을 위하여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 하단, 시설비로 성동면 개척리 구락구 임야가 붕괴위험 D등급으로 지정되어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기본계획 설계용역 사업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생활권 위험목 정비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8쪽이 되겠습니다. 508쪽 상단, 시설비로 올해 우리 시 연무읍 동산리 소나무재선충병 발병에 따라 피해고사목 사전제거 사업비 4973만 7000원과 피해우려목 사전제거사업비 54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 시설비로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사업비로 94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0쪽 되겠습니다. 중간, 시설비로 논산역 남광장 조성사업입니다. 논산역을 이용하는 방문객들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논산역 남광장 조성사업비 2억 원과 아래 도시공원 보완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0쪽 하단, 시설비로 2027년 딸기산업엑스포유치 및 시민가족공원 확장을 위하여 관촉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매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 하단, 시설비로 딸기향농촌테마파크 내 초화 식재사업 4000만 원, 수목 병해충사업 4000만 원, 예초ㆍ제초ㆍ전정작업 7000만 원, 시설물, 시설물 신설 및 보수사업비 8000만 원, 야외데크무대 설치사업비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시설비로 상월공원 내 황토볼장 조성을 위하여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성동 우곤리 쌈지공원 조성사업 시설비입니다. 성동 우곤리 지방도 선형공사에 따른 폐도로 부지에 쌈지공원 조성을 위하여 2억 7000만 원과 쌈지공원과 연계한 등산로 정비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시설비로 녹색복지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회복지시설 등 실외에 숲을 조성하여 경제ㆍ사회적 약자에게 이용 접근성을 높여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녹색 기금 투자사업으로 상월면 월오리에 위치한 논산 정신요양원에 힐링 숲 조성을 위하여 2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시민가족공원 수목 병해충 방제사업 8000만 원, 시설물 정비사업 8000만 원, 조경수목 식재 및 관리사업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수락캠핑장 시설물 등 유지관리사업 2000만 원, 조경수목 등 녹지관리 2000만 원, 해충방제 1000만 원, 캠핑장인접 토지 4178㎡에 대한 매입비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시설비로 대명산 산림욕장 조성사업입니다. 대명사 산림욕장 내 전망대 및 전기통신 시설을 위하여 16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대명산 산림욕장에 산재해 있는 분묘 이장 보상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탑정호 꽃밭 다년생 초화류, 꽃묘종자 구입 등을 위하여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래 시설비로 봄ㆍ여름ㆍ가을 꽃단지 조성사업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시설비로 호암산 편백나무숲 둘레길 조성사업 6000만 원, 편의시설 설치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태봉산 등산로 입구에 화장실 설치사업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입니다. 이백사십, 243쪽입니다. 산림공원과 기정예산은 442억 1942만 1000원에서 8억 8867만 5000원을 감액하여 433억 807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 상단, 수국향 테마파크 조성사업 토지매입 및 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하여 당초 6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토지소유자와의 토지매입 협의가 진척되지 않아 오억삼, 5억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육군병장의 길 조성사업 추진 중 국방부 소요 토지매입이 지연되어 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양촌 자연휴양림 관리원 인건비가 부족하여 5176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소액 감액예산으로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4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567쪽입니다. 대명산 산림욕장 조성사업비 9억 2552만 원과 바로 아래 대명산 전망대 조성사업비 3억 4198만 원, 바로 아래 감리비 2500만 원은 사업지 내 문화유산 및 시굴ㆍ정밀조사로 사업 지연되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산림공원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와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금숙 위원 거수) 윤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짧게 여쭤볼게요. 헬기 임차 있잖아요. 이것도 지속사업일 텐데 헬기는 언제 임차를 하나요, 불났을 때?

헬기는요, 충청남도에서 임차를 하고 있고요, 매월 2월에서 5월까지 이제 봄철 산불기간하고 그리고 11월 1일에서 12월 말까지 가을철 산불기간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궁금해 갖고, 또 주택용 목재 펠릿 그 보일러 보급은 어떤 가정에 하는 건지 좀 여쭤보려고요. 그것도 계속사업인데……

아, 그것도 이제 국비보조사업인데요, 그 농산촌에 이제 근무하시는 분 중에서 저희가 이제 기름 같은 걸 많이 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목재 펠릿으로 이렇게 교체를 희망하는 사람,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추경분에 보니까 그 육군병장의 길 조성사업이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인데요, 이거 산림공원과에서 발굴사업이에요?

아, 발굴사업은, 이제 저희가 발굴한 건 아니고요……

이거 어디서 발굴했어요? 이거 산림공원과 업무라서 그냥 업무만 넘겨받은 거예요?

이제 그 가로변에 이제 그 수목식재라든가 이게 조형물이 있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그 실행하는 게 이제 합당하다고 판단돼서 아마 저희 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방부 땅 토지매입이 안 돼서 지금 이번에 이 토지매입 비용을 반납하시는 거예요?

예, 예. 지금 현재 국방부 토지매입이 저희가 이제 그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 자산관리공사에서 이제 매입을 안 한다는 건 아니고요, 이제 절차가 조금 걸려서 행정절차가 좀 걸려 갖고……

절차 이행에 따른 그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져서 발생한 거지 다른 문제는 없다라는 말씀이세요?

예, 맞습니다.

육군병장의 길이 뭔 길이에요, 전 모르겠어요, 이 육군병장이 뭔 길인지?

그 군을, 저희가 이제 그 군사시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 군을 테마로 하는 그게 나라사랑이라든가 아니면 육군병장이라든가 이걸 테마로 하는……

육군훈련소에는 훈련병밖에 없어요. 병장 몇 안 돼요. 육군, 육군병장은 농산물 브랜드지 농산물 브랜드를 막 이렇게 갖다 붙여도 돼요?

……

육군병장하고 육군훈련소하고 뭔 상관인지 모르겠어요. 거기 조교들이나 병장 있으면 모를까 육군병장하고 지역 세대하고도 굉장히 언발런스하고 안 맞아요, 이거.

예.

이거 발굴을 산림공원과에서 안 하셨다고 하니까, 이거 누가, 어느 부서에서 발굴했는지 제가 한번 찾아볼 텐데 이거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참 기분 나쁘시겠지만, 굉장히 한심해요. 지역을, 이거 진짜, 야, 아! 이게 그리고 이 육군병장의 길을 만들면 지역소멸이 대응이 되나요?

이제 소멸대응, 이제 그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그 인구가 증가라기 보다도 저희가 이제 130만 명이 1년에 저희 시를 방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는, 이제 그 방문객에 주는 이미지라든가 아니면 그 방문객에게 그 지역 활력을 그래도 어느 정도 활성화시키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활인구 유입에 대한 뭐 긍정적인 뭐 이 순기능을 기대하고서 한다고 하면은 물론 기대할 수 있는 게 있겠죠.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진짜 이런 사업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이거, 이거 지역소멸 대응기금 기재부에서 그냥 신청하면 막 준다고 그래 가지고 아무거나 막 신청하는데 제가 인구청년교육과 감사 때도 이거 참 굉장히 안, 듣기 싫은 소리 좀 했는데요, 아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자고요. 지역소멸 대응기금인데 지역소멸 대응이 될 수 있겠냐고요, 이 길 하나 육군병장의 길 조성한다고? 이거 이제 행여나 다른 시장 바뀌면은 뭔 길로 바뀔지 모르겠어요, 또? 아이, 좀 이런 짓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어떤 식으로 어떻게 사업계획이 있는지 그 지역구인 저도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이거 설명 좀 이 시간 이후라도 한번 부탁을 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 중에 510페이지에 논산역 남광장 조성사업이 지금 논산역 광장 관련해서 도시주택과에서도 예산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하고는 별개의 사업 같아요?

아, 지금 현재 그 논산역이 있고요, 그 이제 철도 너머에 그 너머에 보면 이제 주차 공간으로 이렇게 좀 조성이 돼 있는 데가 있어요.

옛날에 대한통운 자리 그 저기 뭐 하던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이제 거기인데 제가 알기로는 도시주택과에서 거기를 이제 에스컬레이터로 해서 갈 수 있도록 이제 그 조성을 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광장이 이제 공원구역으로 돼있는데 주변에 이제 시설, 사람이 쉴 수 있는 그런 파고라라든가 그런 시설물이 좀 노후화 됐고 그리고 시설물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리모델링 차원에서 보완을 하려고……

그 부지 소유주는 그 철도공사죠?

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아, 아, 참 공원구역이어서 저희 소유입니다. 그 남광장은 저기 그, 예, 예, 저희 시 소관이 맞습니다, 하여간.

이 광장만 우리 시 소유의 토지예요?

예, 예.

그럼 도시주택과 거기는 철도공사 저기고요. 이 사업이……

거기 도시주택과에서는 철도청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도청에서 받는 사업이 아니에요, 우리 시 예산으로 하는 거던데요?

아, 예.

철도청 사업비 전혀 반영 안 돼요. 거기 물어보니까 아이 뭐 철, 이 조성사업 어떻게 조성을 하겠다라는 건지 이것도 설명 좀 한번 나중에 따로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관촉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매입비 기존에 지금 그 돌체 앞에 매입해 놓은 거 말고 다른 데를 대상으로 또 매입을 하시겠다라는 거죠?

아,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 계획된 데 있잖아요, 그 저기 그, 여기 뭐야, 딸기산업엑스포 유치하는데 그 땅 매입비입니다.

예, 이것도 주차장 쓸 거죠, 공원 조성 안 하고?

이것은 지금 현재 계획은 그 토지를 매입을 해갖고 이제 그 저기 평탄작업을 한 다음에 엑스포를, 엑스포에 관련된 시설을 설치를 하고 그 후에 이제 저기 그 시민공원 확장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교통과나 거기서 주차장 특별회계나 이런 걸로 다른 시설로 돌려야지……

아니 여기, 여기는 주차장 할 데는 아닙니다.

그럼 뭐 하실 거예요, 도시 여기 예상 목에는 도시자연공원 구역이라고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아, 그 땅, 그 매입하는 그 부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돼있어서 이렇게……

그 공원을, 매입하자마자 공원을 조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것은 저희가 이제 딸기산업엑스포를, 엑스포공원, 그러니까 시민공원 확장을 해서 여기 논산딸기산업엑스포를 유치를 하려고 매입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시민공원 옆에 있는 그런 큰 부지를 이제 매입을 하는 거고 여기를 주차장 조성……

면적이 얼마나 돼요?

여기가 한 5만㎡정도 됩니다.

5만이면은 너무, 한 1만 5000평 정도 되는 거네요?

예, 예, 얼추, 얼추 그 정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따 이 남광장 조성사업하고 육군병장 조성의 이거 길, 육군병장의 길?

예.

입에도 안 붙어요, 이거. 이거 설명 좀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산림공원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지역경제과 소관

지역경제과장 강대영입니다. 존경하는 홍태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및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신규사업과 예산안 규모가 큰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 531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본예산 225억 3433만 7000원보다 60억 9531만 3000원이 감소된 164억 3902만 4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32쪽, 논산사랑상품권 관련 일반운영비로 8억 3498만 원, 일반보전금 26억 52만 원을 533쪽 하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사업 출연금에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5쪽, 시장관리 시설비로 화지중앙시장 증발냉방장치 비가림시설 마감재 교체 등 7억 7000만 원, 논산시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비로 4억 6000만 원, 소상공인연합회 역량강화 사업비로 도비보조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8쪽, 저탄소 에너지 공동이용시설지원 공모사업 신청용역비로 2000만 원, 연료전지 발전소 배열공급 공사비로 2억 원, 강경읍 도시가스 보급으로 7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9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324억 9237만 8000원보다 2억 406만 5000원이 감액된 322억 8831만 3000원입니다. 논산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보전금 성립전으로 29억 4000만 원, 논산사랑지역화폐 발행지원으로 25억 9246만 원, 250쪽, 시장관리에 연무안심시장 공용시설 집기비품 구입 및 공공요금 부족분 1억 53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나머지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및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534페이지에 전통시장 장보는 날 운영 장비가 뭐예요?

(자료 검토 중)

장보는데 장비가 또 필요해요?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534페이지요. 밑에쪽 하단 쪽에 전통시장 장보는 날 운영 장비 임차료가……

아니 이것은요 이제 그 음향시설을, 음향시설하고…… (쪽지 전달)

장보는데, 음향시설이 왜 필요해요?

거기 이제 그 모인 사람들 이제 그 얘기도 하고 이렇게 뭐 홍, 그 주최 기관, 단체에서 설명도 하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주최 단체는 어디예요?

이제 그 할 때마다 틀립니다.

뭔 설명을, 설명이 매번 달라요? 뭔 설명을 어떻게 해요?

이제 거기 그 오신 분들 또 소개도 하고요, 그렇거든요.

아니 목적이 장 보는 날 전통시장 활성화가 목적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누가 마이크를 잡고 누가 뭔 얘기를 하기에 차라리 이걸, 이런 사업비 상인들을 위해서 쓰는 게 낫지,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이제 저희도 이제 이것은, 이제 뭐 어렵게 세운 이유는 저희가 이제 그거 하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이제 그 몸도 다치고 그런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럼 아예 뭐 마이크 잡지 않고 장보기만 하면 되지 다쳐서는 안 되죠, 또. 뭐하러 모여요, 모이기는 장만 보고 가면 되지.

근데 이제 거기 오신 단체에서 또 할 말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득이하게 이렇게 담은 사항입니다.

그럼 부득이하게 삭감해도 되는 거예요?

(웃으며) 아니 그건,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옛살비 야시장 운영비 5000만 원이 지금 이거 원래 당초에 이 공모사업으로 처음에 따낸 사업이었잖아요?

……

옛살비 야시장이라는 타이틀 자체가 우리 시비로 운영하던 게 아니고 공모사업으로 화지시장 그 상인회 쪽에서 공모에 선정돼서 처음에 했던 사업이에요.

예, 예.

이거 계속 공모 시도는 하나요?

그 관계는요, 제가……

아니 좋아요, 이거 잘못 했다라는 게 아니고 시도를 했는데 아쉽게 탈락을 해서 선정이 안 되면은 우리가 시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전통시장을 그래도 활성화 시키자라는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시 예산을 만들어서 했는데 일단 시도는 계속해야죠, 우리가 예산을 반영하는 건 반영하더라도. 그거 한번 챙겨보세요.

그 공모사업 있으면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공모사업 있는지 모르셨나 본데요. 그거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당초 처음에 이 사업이 화지시장 안에서 이루어졌을 때요,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은 하되 그런 노력은 계속할 수 있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536페이지에 논산시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이거 지금 민간위탁비용이 4억 6000이에요, 연간?

예, 맞습니다.

운영 잘 되고 있어요?

……

시장이, 이거 지금 안에서 이상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던데……

예, 얼마 전에 이제 그 센터장도 그만뒀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단장 그 대학교산학협력단에 이제 그 부단장하고도 이렇게 자주 접촉도 하고, 그리고 이제 지난, 지지난 주인가 그렇게 또 한 번 만났었어요. 만났었고 또 오늘 오후에도 또 와서 이제 또……

이게 이번에만 비단 이런 게 아니고 계속 여기 문제가 발생 돼서 외부에까지 알려질 정도로 계속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될 때예요. 전에도 바뀌기 전에 전임 위탁대상자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도 여러 가지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그 불거진 문제들이 외부까지 이렇게 알려질 정도로 여기 계속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결은 비슷할 거예요, 문제 발생 요인은.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번은 고민을 해봐야 될 상황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그 강제로 이렇게 위탁을 해지 하, 못한다고 해서 이제 뭐……

아니 해지, 막 이런 게 막 우리가 무력으로 어떻게 힘을 과시하는 게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으니까 왜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는 방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방법론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같이 이렇게 상의해 가지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내년에는 그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하고 그 지역경제과에서 좀 더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투자유치과 소관

투자유치과장 윤여창입니다. 존경하는 홍태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2025년도 투자유치과 일반회계 및 농공단지특별회계, 논산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공요금 등 의무적 경비와 반복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이나 중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543쪽입니다. 투자유치과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69억 7915만 원으로 전년대비 22억 5489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지원 및 기업애로 해소에 총 20억 42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중간부분, 신규사업으로 산업용 상수도 요금 감면 보전 ’24년 소급분과 ’25년, ’25년분 10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4쪽 상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및 경영 안정화를 위하여 융자금 이자를 지원하고자 논산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 지원사업비로 3억 원,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 등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억 265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단 부분 논산을 비롯한 공주, 보령 등 충남 8개 시ㆍ군을 통합하여 논산에 충남 남부상공회의소를 설립하기 위하여 공감대 형성이 필요함에 따라 포럼 개최 등에 도비ㆍ시비 각각 50%씩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등 산ㆍ학협력사업에 1억 4000만 원과 중소기업 기반시설 개보수 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4쪽 하단, 기업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총 13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545쪽 상단, 산업단지 유지및 관리를 위해 5억 5600만 원, 중단 부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위해 1억 원, 하단, 광석 소로 3-6호 도시계획시설을 위해 3억 원, 546쪽, 농공단지 노후기반 시설 개선사업을 위해 3억 6000만 원, 논산산단 행복공동주택 건립사업 부족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를 위하여 총 6억 89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 중단입니다. 지역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을 위해 총 1억 4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일자리센터 운영비에 5518만 원, 548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2683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논산시 일자리 성과관리 컨설팅 및 우수사례 발굴 연구용역을 위해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 활성화 관련 사업을 위해 총 22억 329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은 549쪽 상단, 신규사업인 충남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8000만 원을 포함 근로자 지원 등 노년 관리에 2억 8161만 1000원, 중단 공공근로사업에 17억 5836만 5000원, 다음 550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1억 930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투자유치과 행정운영비에 6460만 원과 551쪽 하단,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 8957만 원을, 5억 89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공단지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55쪽, 세입예산은 기타회계 전입금 5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159쪽, 세출예산은 강경2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시설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논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65쪽, 세입예산은 TMS 사용 시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2억 34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9쪽, 세출예산은 TMS 정도검사 수수료 1110만 원과 산업단지 TMS 유지 관리 용역 2억 2047만 원, 일반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사업 시설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책자 37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사업의 목적은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유망 중소기업체에 단기저리 융자 지원을 통해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 규모는 8억 원이며, 충남도에서 일괄로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융자금 지원 기준은 일반기업 최대 3억 원이며 지원 대상은 제조업 2년 영위하고, 2년 이상 영위하고 제조업 전환율 30% 이상이 관내 기업체가 되겠습니다. 39쪽, 2025년도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액은 전년도와 동일한 예치금 회수 8억 원이며, 지출액은 예치금 8억 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5쪽 상단입니다. 논산 산업단지 내에 행복공동주택 건립사업에 필요한 시설비 294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하는 집행잔액 정리 등, 집행잔액 등 정리 삭감하는 예산안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568쪽, 명시이월입니다. 산업단지 수해복구사업 1500만 원, 논산산단 행복공동주택 건립 폐기물 처리용역 등 산업단지 유지 및 관리사업 시설비 1억 4000만 원을 준공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 하였고, 569쪽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인 논산산단 행복공동주택 건립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 3억 6000만 원을 준공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논산시 지역혁신 청년ㆍ기업 상생일자리 지원사업비 752만 7000원은 2024년 인건비 잔액으로 2025년 인건비 지출에 사용하고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태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투자유치과에서 편성한 2025년 세입세출 예산안은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내년도 사업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요구한 대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 거수) 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 그 행복공동주택사업 기간이 내년 1월 22일까지 돼있는데요, 현재 공정상 이때 가능하겠어요?

내년 1월까지 어렵고요, 상반기인데 4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의 이제 골조나 이런 건 다 끝났고 실내공사만 남은 거죠?

예, 예.

그럼 뭐 동절기, 계절 요인은 크게 없을 것 같죠?

예, 그건……

근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아, 좀 공기가 좀 늦어졌습니다.

왜요?

그 행정행위 건축계획 심의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행정절차 이행시간이 더 지연됐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년도 본예산 554페이지에……

5백……

44.

예.

페이지에 충남 남부상공회의소 설립 포럼인데, 설립도 아니고 포럼이에요?

아, 지금 그, 지금 논산을 비롯한 충남 8개 시ㆍ군은 지금 대전상공회의소 소속으로 돼있습니다. 천안하고 아산 같은 경우는 충남 북부상공회의소로 이미 대전에서 독립을 했고요, 또 홍성하고 아니 서산하고 태안 같은 경우도 서산상공회의소로 대전에서 분리했는데 지금 논산을 비롯한 8개 시ㆍ군은 다 아직 분리가 안 돼 가지고 내년, 내년부터는 이제 그 작업을 해서 대전상공회의소에서 분리해서 논산에다가 이제 충남 그 남부상공회의소 설립하고자 하는데, 그거에 따른……

이 출연금 개념적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출연금 개념 정도로 이해하면 맞는 거예요?

출연금은 아니고요, 사실상 상공회의소는 기업인들이 주축이 돼서 이거 설립을 해야 되는데 행정에서는 그 설립하기 과장 전까지 분위기 좀 조성을 위해서 이번에 도하고 같이 추진하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547페이지에 일자리센터가 여기 지금 우리 청 입구에 거기를 얘기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 100세과 건물 거기 있는 거요?

예.

여기는 우리가 지금 보통 일반운영비만 지원을 하고 있나요?

저희 소속입니다, 운영은.

우리 시 직접 소속이에요?

예, 예.

여기 나중에 한번 여기 현황에 대해서 좀 보고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지금 산단 조성하기 위해서 투자유치과에서 그 소관 부서잖아요, 산단 관련해서는?

예, 예, 국방산단 외.

지금, 예, 그 외에 우리 지금 일반산단 따로 계획 중인 산단이 있어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산단은 그 강경 농공, 농공산단 지금 현재 진행 중에……

그거 확대하는 거, 확대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 예, 제2 산단하고 지금 상월 숙진, 청암……

예, 예, 거기는 1개 기업 뭐 저기 하는 거잖아요?

예, 예. 알루코, 가야곡 농공단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개별공장으로는 풍산 F&S가 광석에 지금……

우리 지금 동산 산단처럼 불특정 기업들을 다수 유치하기 위해서 조성계획을 갖고 있는 산단은 없어요?

지금 현재 강경이 이제 일반산단으로, 아니 농공산단인데 그 개별기업은 아니고 그 기업유치를 위해서 지금 저희가 조성하고 있고요, 향후에 이제 그 기업들 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 추진 중에 있는데 국방군수……

아, 연무읍에 그 국가산단 이어서 하는 거요?

예, 맞습니다.

그거 지금 중간발, 용역 중간발표가 언제, 12월 달에 해요, 이달 중에 해요?

12월 중에 지금 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이번 달에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아니 산회해야지? 산회 안 해요?

(마이크 꺼짐) 아니, 산회하고 상의하셔야지. (장내소란) 위원님 여러분! 수많이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