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요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곡성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안전건설과장 김희천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5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년 안전건설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20억 1000만 원 증액한 232억 7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4년 대비 증액된 사업과 신규 계상된 사업 위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7페이지입니다. 567페이지 사회재난 안전관리 추진사업이 24년 대비 3110만 원 감액한 199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다음 페이지 201의 01 사무관리비에 계상된 재난취약계층 지원 물품 구입비를 25년에는 301의 14 기타보상금 항목으로 변경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68페이지 상단부에 군민안전보험 가입 지원금을 24년 20개 지원 항목에서 23개 항목으로 추가하여 1097만 5000원 증액된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69페이지 상단부 2025년 여름철 물놀이 안전요원 인건비로 24년 1회 추경에 반영한 예산보다 502만 9000원 증액된 1억 141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2페이지 중단부에 24년 7월에 「곡성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301의 06 실종 수색 활동 지원비로 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4페이지 중단부 신청사 민방위 경보시설 이전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년 2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불용 조치하고 25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6페이지 중단부.

페이지 수 이야기할 때는 크게 해주시오.

예.

다른 것은 보면 알겠는데 페이지 수를 모르겠소.

576페이지 중단부 403의 03. 403의 03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사업비로 24년 대비 4000만 원 증액된 98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순천 과학화 훈련장 이용 지자체 분담금으로 예비군 교육 훈련 지원 2000만 원과 곡성지역대 시설보강을 위해 예비군 부대 운영 지원금 2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578페이지 중단부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관리 시설비입니다. 401의 01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시설비를 24년 대비 14억 1200만 원 감액된 12억 899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감액된 시설비는 579페이지 도로 관리사업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579페이지 상단부 도로관리 군 자율 사업. 이 예산은 24년 대비 12억 2972만 원이 증액된 17억 5972만 원을 반영하여 석곡교 보수보강 공사 등 6개 신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79페이지 하단부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교차로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5년 2개 신규지구인 군청 앞 사거리와 죽동 회전삼거리 개선사업에 4억 원과 24년 사업인 목사동면 평리 회전교차로 부족 사업비 8100만 원을 반영하여 4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0페이지 상단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곡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25년 편성분 37억 4900만 원 중 13억 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남은 금액 24억 4900만 원은 사업 진행 상황에 맞춰 추경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겸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5억 2000만 원을 반영하여 포그내건강센터 건립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달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한걸음생활관 증축, 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자 15억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80페이지 하단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580페이지 하단에서 583페이지 상단까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8개 사업장에 32억 9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모든 사업장이 사업계획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83페이지 상단부 마을만들기 사업 중 2023년 마을만들기 사업 4개 지구에 10억 원, 24년 5개 지구에 7억 5000만 원, 25년 신규 사업 2개 지구에 1억 원, 마을만들기 사업 역량강화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4페이지 상단부 곡성군 역량강화사업은 주민교육, 현장포럼, 컨설팅 등을 통해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지속적이고 자주적인 발전 능력을 배양하는 사업으로 2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5페이지 상단부 주민생활편익 증진사업 시설비입니다. 585페이지에서 593페이지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및 민간자본 보조사업을 위해 24년 62억 3400만 원에서 12억 5900만 원이 감액된 49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년 상반기 중 사업이 완료되어 농로 포장, 용배수로 정비 등 영농 편익을 증진하고 마을회관 및 유선각 개보수를 통해 주민의 생활 여건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94페이지 하단부 송전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이 사업은 25년 상반기 중 공사 발주 예정으로 국비 15억 원, 도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입니다. 985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재난‧재해 사전 예방 및 응급 복구 추진을 위해 17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1078페이지 중단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안전건설과 명시이월 사업은 총 19건으로 60억 2400만 원입니다. 24년 명시이월 39건에 90억 9000만 원보다 33%가량 감액되었으나 연말 이전 집행을 독려하여 이월금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1083페이지 상단부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곡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55억 3600만 원을 이월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5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꺼짐) 제가 한 가지만 드릴게요.

예,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76페이지에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보조에 4000만 원이 증액 계상됐어요.

예.

그럼 지금 이 예비군 대대가 곡성으로 왔는가요?

아직 안 왔습니다.

그때 온다고 한 것 같았는데.

거기는 지금 지역대에서,

지역대가,

통합을 하는 거였죠. 지역대,

지역대 그것이 오고 예비군은 여기에서 그냥 하는데. 왜 갑자기 4000만 원이 이렇게?

지금 민방위 리더…… 잠시만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상근예비역들, 그러니까 현역들 비슷한 분들이 구례에 있던 것이 곡성으로 온 것은 맞고.

예.

그다음에 예비군 육성지원을 하는데 갑자기 4000만 원이 왜 어떤 이유로 늘었어요?

예비군 교육 훈련 지원으로 4200만 원이 반영됐지 않습니까? 당초에 작년에는 2284만 원이었습니다. 여기다가 2000만 원이 증액된 이유가 순천훈련소의 과학화 예비군훈련장이 설치되는데 여기에 각 지자체별로 분담금,

분담금이다?

예. 분담금이 2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하고,

그리고 밑에 부대운영 지원의 2000만 원이 당초에 650만 원인데 2000만 원이 증액된 이유가 시설비를 계속해서 요구했던 부분 일정 부분 좀 반영했습니다.

돈도 없는데. 그럼 그건 국가에서 좀 해줘야지. 아니, 이것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고. 지금 계속 명시이월 사업에 농어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1필지 이제 정리가 됐어요?

정리됐습니다.

확실히?

예.

도장 찍었어요?

도장 찍고 이사비만 아직 지원을 안 했습니다.

빨리 줘버려야지 이사비를. 이사비를 안 줘서,

이사 나가는 날짜는 정해져 있는데 나가시면서 주소를 옮겨야만 저희가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차피 도장 찍은 것 빨리 정리하셔서 사업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83쪽에요. 과장님, 마을만들기 역량강화사업 있죠?

예.

5000만 원이. 이거는 지금 이게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는 이 역량강화사업으로 신규로 해놓은 겁니까?

시군역량강화사업,

583쪽.

584쪽……?

3쪽, 3쪽. 아니오, 583쪽 맞습니다.

583페이지입니다.

오팔삼. 5000만 원.

583페이지.

역량강화사업이 있네요. 담당 팀장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홍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팀장님께서는, 담당 팀장님? (

583쪽에 마을만들기 역량강화사업 해서 5000만 원이 예산인데 이게 2쪽에 있는 마을사업 자치단체 마을만들기 역량강화사업을 어떤 목적으로 그 사업비를,

내년도,

내년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역량 강화를.

포럼 신청한 마을들 역량강화사업.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576페이지 보시면 과적차량 단속용 이동식 축중기 검사료 있어요. 576페이지.

예.

과적단속 합니까, 곡성군 자체에서 지금? 과적차량 단속용 이동식 축중기 검사료.

지금 저희가 거의 못 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이것 축충기는 표준이어야 되기 때문에 검사료는 계속 여기에 붙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곡성은 과적단속 하게 되어있죠, 할 수 있죠?

예.

안 한 이유가 뭡니까, 한 번도 안 한 이유가? 은근히 덤프차들이 많이 다녀서 과속하네, 어쩌네 하는데. 과적단속도 한 번씩 모션이라도 보여주는 것 아니에요?

내년부터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하셔야지 기본적으로.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78페이지 보시면 설해 대책용 염화칼슘 등 하여튼 설해에 대해서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줄인 건 아니고요, 늘었죠.

늘었습니까?

아, 줄었습니다.

아니, 작년엔 100t이었는데 올해는 70t이고.

예.

그다음에 액상 제설제도 작년에 180t이었는데 126t 아닙니까?

예.

줄었잖습니까? 모래는 똑같아. 모래량은 똑같은데 제설용 모래는. 여기 폭설에 대비해서 지장 없겠어요?

지장…… 어차피,

기후변화가 일어나니까 날은 따뜻해졌는데.

지금 비축하고 있는 양이 있고요. 어차피 내년 상반기 동안에 사용하고 후반기 때는 추경에 반영하기 때문에요. 별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눈이 많이 오면 염화칼슘이 부족해서 구입할 수도 없을 정도로 폭설이 내리면 전국적으로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

작년보다, 생각보다 많이 줄었기 때문에 과연 폭설 대비 지장이 없냐 이 말이에요, 곡성군에.

지장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염화칼슘 살포기 수선비가 있어요.

오백,

예, 그 밑에 578페이지. 이건 각 면에 있는 것 1t 차에 올려서 살포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이건 해년마다 수선을 해야 돼요?

저희가 겨울 들어오기 전에 11월에 일제적으로 점검을 해서 수선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때 해서 어느 정도 하면, 작년에도 이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점검은 해야겠지만. 쓰고 야무지게 청소해서 놔 놓고 점검만 하면 될 건데 50만 원이라는 돈이 한 차당 예산이 올라와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보면 저희가 염화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부식 정도가 좀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제가.

윤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 안 들었다고 또 뭐라 할까 봐서.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허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설 대책 뭐 이야기가 나오셨는데. 읍‧면에 있는 제설차들이 다 보급된 지가, 내용연수가 지난 것 같은 느낌이 들던데요. 지났나요, 내용연수들이?

내용연수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 이제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 장비들이 비가림시설이 없어서 지금 계속 날비를 맞고 썩어요. 흉물스럽게 페인트들이 벗겨지고 그런 걸 지금 차에 싣고 다니면서 쓰는데. 그 비가림시설 예산을 세워서 우리 물건들이 오래 보관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예산들은 자꾸 안 세우데요.

아마 그 예산은 면사무소 청사 관리비에서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고나 주차장 쪽에 별도의 비가림시설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제설 장비만 보관하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면사무소 쪽에서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같이 공동으로 의견을 나눠서 어디 쪽엔가 세워서, 그런 고가 장비들이 그냥 날비를 맞아서 내용연수가 단축되는 일이 없도록 추경에라도 어떻게 안을 서로 의논해서 세울 수 있도록 한번 의견을 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밖에 나와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보기가 좀 안 좋더라고요.

그러죠? 장비들이 또 내용연수가 지났는가 한번 확인도 해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추울 때 그때 막 닥쳐서 고치고 뭐 하면 일이 안 됩니다. 잘 좀 정비해서 설해 대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나. 산림과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이명희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5년도 예산은 24년 예산 대비 10억 7307만 5000원이 증액되어 144억 4231만 5000원입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고달 호곡지구 유역관리 사업 11억 3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예산안을 보면서 페이지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23쪽 중간에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를 위해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728만 원입니다. 하단에 산림소득 지원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127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4쪽 상단 부분입니다. 임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은 임업인들의 임산물 직거래 활성화와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1000만 원, 임산물 포장재 지원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경영 작업로 현대화 지원은 개설된 작업로의 토사 유출 방지와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설계도 작성 2000만 원, 산림경영 작업로 포장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임산물 생산기반 지원은 예치기, 기계톱 등 임산물 생산을 위한 장비 구입비로 3335만 원, 임산물 유통기반 지원사업으로 저온저장고 2279만 원, 625쪽에 유통차량 14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5쪽 중간입니다.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비 6829만 원은 임산물의 표준규격 출하와 상품화를 위한 박스,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소액 사업은 2억 1937만 5000원으로 임산물 식재, 관정, 관수, 울타리 등을 지원합니다. 하단에 임업인 육성 행사실비 지원금 2000만 원은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임업인 행사와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626쪽 상단에 사무관리비로 독림가, 임업후계자 등 전문 임업인들에게 임업신문을 제공하고자 10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임업직불제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접수 도우미 인건비 국비 1140만 8000원과 군비 13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산림과 청사운영 및 관리비로 266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7쪽 중간에 시설비로 산지이용구분도 DB정비 용역비 2200만 원은 산지 정보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현행화하고자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탄소배출권 거래제 상쇄사업 지원 1181만 7000원은 우리 군 산림이 가지고 있는 탄소량을 산림탄소센터에 등록하는 용역 사업비입니다. 628쪽 중간 부분에 내년도 조림은 168㏊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큰나무 공익조림 20㏊ 사업비로 1억 원, 감리비 148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경제수 조림은 편백, 백합나무 등 128㏊ 조림 예정으로 시설비와 감리비를 합쳐 7억 4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9쪽 중간에 지역특화조림은 참죽나무 10㏊를 조림할 계획으로 2억 814만 원이며, 하단에 내화수림대는 1억 5000만 원으로 10㏊를 조성하겠습니다. 생활권 주변에 대형산불 확산 방지를 위해 백합나무를 식재하겠습니다. 630쪽 상단 부분입니다. 선도산림 경영단지 조성사업비는 7억 7878만 2000원으로 시행자인 산림조합과 상호 협력하여 5년 차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목재수확 점검관리 사업은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 감리비를 합쳐 85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벌채와 조림사업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안내판 설치,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 목재생산 103㏊, 631쪽의 목재수확 점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631쪽 중간 부분에 벌채부산물 수집이용 확대를 위한 시설비 1500만 원은 ㏊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5㏊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의 공익적, 경제적 가치 증진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은 21억 867만 1000원을 투입해 큰나무가꾸기, 산불예방 숲가꾸기, 어린나무가꾸기 등 245㏊를 적기에 추진하겠습니다. 632쪽 상단에 조림지가꾸기 820㏊ 계획의 소요 사업비는 15억입니다. 우선 국도비로 8억 4709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군비 4억 5600만 원은 1회 추경에 편성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단에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 사업은 산림의 공익기능 최적 발휘를 위한 숲 관리사업으로 감리비를 합쳐 1억 3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3쪽 상단에 덩굴류 제거사업단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시설비로 생활권 내 재해위험수목 제거를 위한 사업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공공숲가꾸기 산림자원조사단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사업 예정지 조사 및 DB구축을 위한 산림자원조사단 2명분 인건비 4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4쪽 상단에 산림자원조사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행사실비지원금을 합해 20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숲가꾸기 패트롤 사업은 산림에서 발생하는 위험목 제거 등 각종 산림재해에 대응하고 주민불편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숲가꾸기 패트롤 인건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1억 226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5쪽 하단 부분입니다. 임업기계 장비 보급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3062만 7000원으로 효율적인 임업기계 장비 유지와 관리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636쪽 하단 부분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로 50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7쪽 상단에 산림병해충 예찰 장비 구입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4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소나무재선충 긴급방제를 위해 예방나무주사 등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피해 고사목 제거와 예방사업으로 감염 확산을 차단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일반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사무관리비 343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국흰불나방, 미국선녀벌레 등 방제약품 구입비입니다. 638쪽 중간에 시설비로 기타 산림병해충 방제와 솔껍질깍지벌레 방제를 위해 48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재선충병 방제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사업비 28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9쪽 상단입니다. 산불 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산불 예방과 진화사업비로 15억 71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 예방사업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인 산불진화 헬기 임차비 1억 9134만 4000원, 사무관리비로 산불진화복 구입과 공공운영비로 무전기 중계기지국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 874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0쪽 하단 부분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선발과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9억 288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1쪽 중간 부분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직무 위험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1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자 1억 92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산불진화통합훈련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형 산불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정립하고자 시행하는 훈련으로 내년에 우리 군에서 개최합니다. 642쪽 상단 부분에 산불방지대책 경상보조사업입니다. 산불 진화장비 구입과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 2316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4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산불진화대원 의무교육 부담금 39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3쪽 상단입니다. 산불 위험지 조사, 산불 위험요인 사전 제거, 산불 안전 공간조성 사업비 1억 8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과 인접한 주요 시설물로의 산불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사업이며 산불위험지 조사는 인명 및 시설물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지역을 조사하여 산불 발생 진화, 확산 피해를 감안하여 4등급으로 나눠 조사하며 산불 발생 위험 요소와 대응방안을 제안하는 사업입니다. 산불위험 사전 요인 제거 사업은 영농 부산물 파쇄를 위한 사업으로 기술보급과와 협업 추진하겠습니다. 산불 안전 공간조성 사업은 도림사 일원으로 침엽수림 벌채와 내화수종 식재, 산물 수집으로 산불 확산을 막는 사업입니다. 하단에 사방사업입니다. 25년도 사방사업은 산림유역관리 1개소, 사방댐 7개소, 계류보전 1km, 산지사방 1㏊로 총사업비는 31억 5578만 9000원입니다. 644쪽은 방금 말씀드린 사방사업비,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감리비 등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및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시공으로 우기 전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중간에 산림유역관리 사업은 고달면 호곡리에 사방댐, 계류보전, 산지사방 등 사방 및 산림사업 전반 공정을 적용하여 계통적 사방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11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45쪽 상단에 사방재해 예방으로 집중호우와 태풍에 따른 산사태 피해복구를 위한 장비 임차 등 응급복구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사방시설 유지관리비로 1억 3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방댐 준설 7개소, 사방댐과 사방시설 안전조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기존에 설치한 사방시설에 대한 점검과 안전진단 사업비 1억 103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6쪽 사업량은 사방시설 외관 점검 9개소, 사방댐 안전진단 2개소, 사방댐 정밀점검 4개소입니다. 중간 부분에 임도시설 전환사업은 9억 5200만 원이며 내년에는 작업임도 3km, 임도 구조개량 5km, 임도 보수 10km. 총 18km의 사업량을 추진하겠습니다. 647쪽 중간에 임도시설 균특사업 3억 4000만 원은 죽곡 봉정리 간선임도 신규 노선 확충을 위한 3km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648쪽 상단에 시설비로 기설임도 보수 등 유지관리를 위한 기계장비 임차비 1400만 원, 천태암 임도 확포장 사업비 5000만 원, 제6차 임도 기본 및 설치계획 작성 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중간에 숲길 조성관리 전환사업입니다. 생활권 등산로 정비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물 보수 등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649쪽 상단입니다. 시설비로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조사비 3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산사태 예방 대응 활동을 위한 산사태 현장예방단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465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보호수 생육 증진 및 환경개선을 위한 보호수 정비 사업비로 1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0쪽 상단 부분에 시설비로 보호수 지정을 위한 전문가 용역과 보존할 가치가 있는 노거수 정비 사업비로 3270만 원, 보호수 안전관리 실태조사비로 121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수의 생육 안전 상태 진단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하단에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 사업입니다. 도시녹지관리원, 숲길체험지도사 일자리 사업으로 인건비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1쪽 상단에 명품가로수길 조성사업비 8000만 원은 겸면목화공원 일원 가로수 전정과 수목 식재로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유지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로 나무은행 운영 사업비 3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개발공사로 제거될 나무 중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목을 나무은행에 이식하여 활용하겠습니다. 하단에 유아숲체험 교육활동 추진 인건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2쪽 상단에 시설비로 유아숲체험원 시설물 보수와 주변 정리 등 유지관리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색있는 가로수 사업입니다. 가로수 관련 민원 해결과 주변 도로변 가로수 풀베기, 전정, 병해충 방제 등 사후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등으로 총 5억 27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시설비에 국도 27호선 지장목 이설비용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3쪽 상단에 가로수 병해충 방제기 구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공원 조성관리입니다. 철쭉단지와 소공원 사후관리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3500만 원, 시설비로 철쭉 보식과 전정 등 1억 8800만 원, 삼인동 도시산림공원 조성 부지매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4쪽 녹색쌈지숲은 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고달 목동제 주변 정원 조성을 위해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유아숲체험원 시설보수비로 2000만 원, 하단 부분에 유아숲교육 위탁운영비 2960만 4000원은 어린이들을 위한 양질의 산림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655쪽 정원전문가 양성을 위한 민간인 위탁 교육비로 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주민단체 참여숲 조성은 석곡면 두지마을로 마을의 건의로 유휴부지에 소공원을 조성하고자 공모하였으며 총사업비 1억 원 중 도비 2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비 7550만 원은 1회 추경에 편성하겠습니다. 마을주민들과 논의하여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하단에 도시산림공원 조성사업비 2억 원은 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삼인동 주변 산림을 활용해 군민이 편하게 쉴 수 있는 산림휴양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656쪽은 산림과 부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080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1건으로 죽곡 봉정 저희 간선임도 시설사업비 3억 32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산주 동의서 징구 지연으로 11월 군 계약심사가 완료되어 12월 착공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꺼짐) 제가 먼저 할게요.

윤영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님들 더 공부 좀 하시고. 제가 먼저 할게요. 과장님.

예.

고생이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산 대비 이 페이지 사업 내용은 굉장히 많네요.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국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뭔 돌보미, 정원전문가, 도시체험지도사 막 이런, 무슨 이렇게 지도사가 많습니까? 해설가도 많고.

유아숲지도사도 있고요. 숲길체험 안내하는 인력도 있고, 저희가 산불진화대까지 해서 1년에 일자리로 생산되는 일자리가 한 17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 관리를 다 철저히 잘하십니까?

예, 각 팀에서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유아숲이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4개소 있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태안사에 있고요. 또 옥과미술관도 있고요. 삼인동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청계동도 있고. 네 군데.

그래요?

예.

유아숲을 가본 일이 없는데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삼인동 가보셨어요, 삼인동?

삼인동은 못 가봤어요.

(마이크 꺼짐) 만들어 놓고 한 번도 이용 안 하고.

저희 때 그때 사업한 건데 저도 책임감은 느껴요. 책임감은 느끼는데 그때 잘하겠다고 했던 것이 지금까지 표류되고 있고 정리도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갈 때는 산림과도 가야 할 그런 현실인 것 같아요.

예.

현장 가서 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느끼고 이야기도 좀 하고 그래야 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전에 사업 잘하겠다고 해서 이런 시설들을 하게끔 저희들이 도왔는데 지금 와서 보면 관리도 안 되고 참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져 있는데. 저희 위원들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실무진들은 사업을 하면 애착감을 갖고 정리도 하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일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워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더 관리를 잘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짧게 짧게 드릴게요. 632페이지, 능이버섯에 관련된 홍보물 제작 구입 440만 원을 넣어놨습니다. 이것 능이버섯 지금 곡성군에서 생산되는 능이, 송이. 제가 섬진강권역에 있는 내수면 관리같이 허가증을 줘서 보호하고 소득작물로 해야 한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이것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에서 들어와서 채취 안 되게끔 조례 제정이라도 해야 됩니다. 이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633페이지 상단에 덩굴류 제거사업단 인건비 이것 신규 사업인가요

원래 저희가 본예산에 올해 같은 경우에 7500이 서 있다가요, 추경에 인건비로 목을 바꿔서 사용했던 부분인데,

계속 지속됐던 건데,

예, 지속되어 왔습니다. 올해는 처음부터,

그럼 7500이면 다음에 2500 더 세워야 되네.

일단은 5000만 원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637페이지, 소나무재선충 때문에. 소나무재선충에 걸린 나무는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지금 전부 베기하고요, 감염목은 베기하고, 또 주변의 30m 모두베기 작업계획 세워놓고 있고요.

베서 어디에 쓰냐고, 베서?

파쇄합니다.

파쇄해서 어디다 써?

업체가 가져가서 펠릿으로 또 사용합니다. 재활용합니다, 다 그것은.

그럼 그것이 재선충이 다 없어지는가요?

예, 1cm 이하로 다 파쇄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요? 업체가 가져간다?

예.

그것을 다시 펠릿으로 해서 다시 설치해서 활용한다?

예. 톱밥으로 전부 다 사용합니다.

예. 그럼 다음에, 지금 보면 2800만 원을 재선충에 관련된 예방주사를 놓기로 되어있어요. 뭘 근거로 예방주사를 놓는 거예요?

예방,

재선충 방제를 위해서 예방나무주사를 놓는데,

주변목들, 현재 살아있는 나무들을 위해서.

그러면 재선충에 걸렸다가 벌목했는데 그 주위를 한다는 거예요?

예, 베지 않은 나무들이 걸리지 말라고 예방나무주사를 놓는 겁니다. 한 번 놓으면 유효기간이 한 2년 정도 갑니다.

우리는 2800만 원 정도 갖고 그것이 충분히 예방이 된다?

저희가 국비를 추가로 1억을 11월에 한 번 했고 엊그제 다시 추가 요구 들어와서 또 3억 요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그러고. 650페이지 상단부에 보호수 지정 관련 전문가 연구용역으로 해서 270만 원 잡아졌어요. 이게 실효성이 있어요?

저희가 흔히 하는 용역처럼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부기명은 연구용역으로 되어있는데 보호수 지정 건의들이 마을에서 들어오거든요, 올해도. 그런데 보호수 지정 요건이 있습니다. 생육 상태나 흉고나 이런 걸 전부 다 봐서 지정 요건에 맞는지를,

그러니까 제가 항시 여기만 아니고 다른, 꼭 뭐 생색내기같이 정해놔서 예산을 270만 원 갖고 뭘 하겠,

전문가가 현장에 가서.

전문가가 누구예요, 전문가가? 자격증이, 관내에 그냥 우리가 인정하는 거기에 관련된 분의 전문가인지? 아니면,

기술 자격증을 보유하신 분.

그러면 그분이 270만 원 갖고 움직여 주냐 이거예요.

예.

움직여 줘요?

예.

관내예요, 관외예요?

관외 분이십니다.

관외 분이 270만 원을 받고 우리 보호수에 관련된 곳을 전문적으로 다니면서 관리를 해주고,

저희가 필요할 때 요청해서 합니다. 현장에 나가셔서.

그래서 너무 적지 않나 싶어서.

예.

자, 방금 우리 윤영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유아숲에 관련된 것이 지금 4건이 있습니다. 651페이지에 유아숲체험원 교육운영 인건비 도비 매칭 2000만 원, 그다음에 그 뒤에 652페이지 유아숲체험원 유지보수 사업 1억 도비 매칭, 그다음에 654페이지에 유아숲체험원 시설 보수 및 사후관리 사업 2000만 원, 그 밑에 또 유아숲교육 위탁운영 국도비 매칭 2900만 원. 제가 언뜻 보기에도 한 4개 되는데. 3개소 중에서 제대로, 제가 지금 이것 이용실적을 행감위 때는 요청을 안 했는데 이것 지금 이용 안 되고 있죠?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먼저 말씀하신 도비 사업 있지 않습니까? 2000만 원 인건비.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유아숲지도사를 채용해서 관내 어린이집과 연계해서 숲으로 나가서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지내면서 이 도비 매칭은 그 뒤에 유지보수 사업 1억이 있어요. 그 뒤에 그런데 우리 자체재원으로 시설 보수 사후관리 사업 2000만 원을 또 잡아놨어.

예, 예.

내가 이걸 보면서 크게 활용도도, 내가 보면 우리 애들, 어린이집 애들, 유치원 애들 처음에 딱 만들어 놓았을 때는 조금 이용하는 것이 프로그램에 들어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요즘 안 해. 또 코로나 때도 안 했었고.

지금도 저희가 아까 도비 사업 플러스 뒤에 나오는 국비 사업도 위탁해서 계약해가지고 운영은 하고 있고요. 어린이집 연계해서 하고 있고.

아니, 그러니까 도비나 국비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사이에 654페이지, 유아숲체험원 시설 보수 사후관리를 우리 자체재원 2000만 원을 왜 넣어놨냐 이거지.

예, 그래서,

왜 넣어놨습니까?

지금 보면 652쪽에 도비 사업으로 1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4400이었거든요, 예산이.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많이 내려와 있어서 이 사업으로 추진하고 가능하면 군비 사업은 다음 추경에 삭감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봐보세요. 방금 과장님,

예, 1억 원이면,

올해는 4000만 원 갖고 했다며. 그래서 더 나오면 1억 원을 이렇게 하면 거의 5000, 6000.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5000만 원을 잡았는데 왜 자체재원을 2000만 원 또 잡아 놓았냐? 이거예요. 말씀하실 때는 “4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노력해서 도비 매칭을 해서 많이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충분할 수 있는데 왜 자체재원으로 2000만 원을. 그렇지 않아도 돈이 없다고 죽겠다고 하는데 왜 잡아 놓았냐 이거예요. 이것 설명 안 되면 삭감입니다.

이게 사업비,

여기에서 말씀하시면 난감할 것 같으니까 뒤에 오셔서 말씀하세요.

예.

방금 과장님 말씀 잘못하셨어. 4000만 원 갖고 했는데 예산 확보가 1억으로 돼서 많이 됐는데 2000만 원을 그냥 잡아놓았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4000만 원에 맞춰서 사업을 적게 했는데 올해 일단 가내시는,

그럼 1억 갖고 하셔.

가내시는 1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확정예산은 아니어서 변동될 수는 있겠지만 일단 도비 보조사업을 먼저 써야 되지 않습니까? 군비는 나중에 쓰더라도.

예, 그러니까요. 다시 이야기하면 또 복잡해지니까 4000으로도 충분히 했다. 그런데 1억이 확보되면 플러스 6000이에요. 그러면 사업을 2배로 할 수 있어. 2.5배.

따지자면,

그러니까 이 자체재원은 없어도 된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시지 말고 뒤에 예산 계수조정 하기 전에 와서 말씀하셔요.

예,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추가 질의 한번 할게요.

윤영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조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재선충 나무를 목재로 펠릿으로 쓴다고 하셨는데 전에는 나무를 벌목해서 그 자리에 소독을 해서 포장을 덧씌워서 질식을 시키는 형태로 했거든요. 요즘은 또 바뀌었나요?

훈증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 파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두 가지 방법을 다 쓰나요?

예.

그것 맞아요? 팀장님 마이크 한번,

윤영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님,

팀장님 마이크 한번.

담당 팀장님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 파쇄를 안 하고 있었는데 하시려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현재 파쇄를 하고 있어요?

처음 챙겨가지고요.

(마이크 꺼짐) 제가 개요에서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다시 이야기 나오니까. 펠릿이 나오잖아요. 그럼 비용 발생이 되잖아요. 업체가 가져간다고 해서 이걸 따지려고 안 했어, 내가. 그런데 비용 발생된 것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건지 회사가 가져가야 되는지 이것도 따져봐야 되잖아요, 지금. 그것을 자, 파쇄를 했어. 펠릿 만들었어. 그럼 팔면 돈 비용이 발생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가지는 거야, 사업체가 가져가는 거야?

예.

지금 예상하고 있는 말씀이죠? 앞으로 예상하고 있는 말씀?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이크 꺼짐) 드론은 안 사요?

드론도 23년도에 샀습니다.

(마이크 꺼짐) 위원장님한테 한 소리 듣지 말고.

(마이크 꺼짐) 제가 할게요.

잠깐만요. 추가 질의하신다고요?

(마이크 꺼짐) 말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한 번 더 해야 되겠어요.

윤영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마이크 꺼짐) 그것도 저희들이 그 가로수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했고 필요 없는 나무라 이 도로가 앞으로 개선되면 또 파내야 되는데 거기에 나무를 왜 심냐고. 그렇게 필요 없는 나무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심어놓고 또 우리가 이식비를 들여서 그 나무를 치워요? 저희 그때도 굉장히 의논이 분분하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비예요. 나무 심었을 때. 참 머리가 아픕니다. 머리가 아파. 팀장님들 철저하게 한 번 더 돌아보고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되도록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 질의할게요.

조대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제가 빠트린 것이 하나 있어서. 저기 학교산에 되어있는 소나무가 위에 머리가 무거워서 계속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아마 과에서 조금 정리한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예산을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안 들어있는 것 같아서.

들어있습니다.

있어요?

예.

아, 그래요? 그럼,

7000 있습니다.

받침대를 하는 거야, 위에 전정을 하는 건가요?

전정합니다.

전정으로?

예.

또 받침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쓰러진 목은.

예, 필요하면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상철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5년 본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일반회계는 44억 6600만 원 증액된 242억 8600만 원이고, 상수도특별회계는 10억 2400만 원이 증액된 114억 7000만 원으로 총예산액은 357억 56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해 일반회계, 상수도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89쪽 상단 곡성하수처리장 운영관리 및 인건비로 1200만 원, 일반운영비로 2억 9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90쪽 중단 수질원격감시장비 유지관리비 5900만 원, 곡성하수처리장 전기요금 1억 1400만 원을 포함한 공공운영비 1억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91쪽 중단 하수처리장 UV 소독조 램프 구입비 1400만 원, 하수처리장 탈수용 응집제 약품 구입 4100만 원을 포함한 시험연구비 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2쪽 상단 하수슬러지 처리 수수료 1억 8400만 원, 전기실 수전설비 교체 수리비 3000만 원, 중단 곡성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계면계 설치 5200만 원을 포함해 시설비 3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3쪽 상단 산업안전보건 업무추진 1400만 원, 중단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 원, 옥과‧석곡하수처리장 및 총인시설 운영관리비 10억 원, 입면하수처리장 운영관리비 3억 3900만 원을 포함한 민간위탁 사업비 13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과‧석곡하수처리장 및 총인시설 운영관리비는 1회 추경에 3억 5000만 원 추가 계상이 필요합니다. 794쪽 상단 옥과‧석곡 수질 TMS설비 유지관리 용역 1억 1800만 원 포함 시설비 2억 2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위생처리장 전기요금 4800만 원을 포함한 위생처리장 운영비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5쪽 중단 마을하수처리장 관리대행 평가 수수료 6000만 원, 마을하수처리장 전기요금 1억 8000만 원, 중계펌프장 유지관리 전기요금 7000만 원을 포함한 공공운영비 3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마을하수처리장 관리대행 민간위탁금 4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하수처리장 및 중계펌프장 관리 개소 수 증가로 전년 대비 9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796쪽 중단 마을하수처리 중계펌프장 유지보수비 5700만 원, 원격 자동검측시스템 구축사업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및 긴급복구비 3600만 원, 지하수영향조사 용역 2500만 원을 포함한 마을상수도 유지보수 시설비 1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7쪽 상단 수질검사 실시 및 유지관리비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목사동 신기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 도비 보조금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비 부담금 1억 5000만 원은 1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798쪽 중단 공공하수도 유지관리를 위한 하수도 준설사업 4500만 원, 하수관로 유지보수비 8000만 원, 하수처리장 효율 향상사업 4억 원,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비 7억 4800만 원을 포함한 시설비 15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륜사 및 아산조방원미술관 하수관로 설치사업 2억 원은 당초 보성강권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과 연계해 하수관로를 부설하고자 했으나 2025년 보조사업에서 제외됨에 따라 1회 추경에 하수관로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보수가 시급한 옥과 성암맨션 주변 차집관로 보수비로 부기 변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하단 공공하수도 배후 마을 지원사업비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99쪽 중단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 12억 3100만 원, 감리비 8100만 원 합계 13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비 부담금 부족분 5억 4400만 원을 1회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하단 죽곡 공공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설치사업 또한 시설비, 감리비 합계 6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군비 부담금 7억 6600만 원은 1회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하단 석곡 염곡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고 보조사업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비 부담금 2억 원은 1회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800쪽 상단 신기‧미산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 11억 7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비 부담금 7억 8100만 원 1회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중단 죽곡 공공하수처리장 신설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 39억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비 부담금 부족분 1억 8600만 원은 1회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하단 삼기 공공하수처리장 신설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 57억 5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비 부담금 39억 200만 원은 1회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801쪽 상단 수리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 17억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운영경비 8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02쪽 하단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3억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05쪽부터는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905쪽부터 906쪽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상수도 사용료 12억 7600만 원, 상수도 신설 개인급수 사업 수입 2억 원, 시설분담금 기타 수입 1000만 원, 국고보조금 26억 9600만 원, 도비 보조금 33억 3400만 원, 보전수입 39억 1300만 원 등 114억 7000만 원입니다. 907쪽 중단 동화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11억 1700만 원, 급수관로 확장공사 1억 원, 국도 27호선 상수관로 이설공사 10억 원, 개인급수전 설치공사 대행사업비 2억 5000만 원 등 광역상수도 관로 확장공사 25억 4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 27호선 상수관로 이설공사비는 설계 결과에 따라 부족분 20여억 원은 1회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하단 상수도 노후 제수변 및 노후관 교체 공사비로 3억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08쪽 상단 세부사업 내용으로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공사 3000만 원, 현대화사업 상수관망 유수율 제고사업 1억 원, 현대화사업 이후 상수관망 전문 유지관리 용역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지방상수도 관로 및 가압장 유지보수비 3억 5000만 원 계상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긴급보수 등 시설비 2억 9000만 원, 자산취득비로 5500만 원을 계상해 상수도 유지보수 관용차량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909쪽부터 912쪽까지 취정수장 관리 및 요금관리 세부사업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합계 11억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12쪽 하단 세부내역 중 상수도 수용가 원격검침시스템 설치 7500만 원, 913쪽 상단 곡성‧석곡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 사업에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13쪽 하단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섬진강권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시설비 27억 4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14쪽 상단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섬진강권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2단계 시설비 17억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곡성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4억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비 부담금 4억 4500만 원은 1회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하단 곡성군 노후정수장 정비사업 시설비 22억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비 부담금 28억 3500만 원은 1회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제가 위원님들 더 공부하시라고 제가 먼저 할게요.

윤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이크 꺼짐) 뭔 공부 다 하고 있는데 말을 하면 되지 뭘 공부한다고 뭐라고 하고. 그냥 하셔.

소장님, 성륜사에 지금 상수도가 들어가고 있어요?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죠?

예.

그러면 하수처리는 성륜사까지, 미술관까지 같이 묶어서 처리할 건가요, 앞으로 하수처리는?

상수도를 설치하면서 하수도를 함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전에 저희가 관정 파준 것 알죠? 상수도 설치해 준다니까 자기들이 관정 판다고 해서. 그건 모르는가요?

그것은 제가……

그때 상수도를 해준다니까 관정을 파서 했는데 그 부분은 모르고 계시구나. 795페이지, 마을하수처리장 사업이 있어요.

예.

종균제 구입, 종균은 거기 관리 소홀로 인해서 죽은 경우가 있죠? 795페이지, 종균제 구입.

예.

우리가 그 종균을 넣어야 돼요. 그게 죽으면. 갈색으로 된 종균을 넣어야 돼요. 그런 경우는, 죽는 경우는 없죠? 간혹가다가 나오나요?

미생물 반응으로,

예, 미생물.

처리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불명수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처리가 더 어려운 상황이 발생,

죽어버리죠, 종균이?

예.

그래서 종균을,

순수하게 오수만 들어와야 하는데.

종균을 집어넣어야 돼요.

예.

그리고 관리하면서 보면 죽은 데가 나오던가요?

그것까지는 특별히…… 그런 상황은 크게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하수도 관리대행을 시키는가요?

예, 관리대행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그럼 한 업체가 하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종균은 관리대행 업체가 확인을 자주 해야 되는데 보니까 확인을 잘 안 한 것 같아요. 보면 마을하수처리장들은.

처리수 수질 검사해서 수질에 이상이 발생하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관리 감독 좀 잘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792페이지 마지막 밑의 쪽에 보면 청사 환경정비 인부임이 있어요.

예.

8만 400원, 4일, 12월. 그럼 1년에 386만 원인데 이것 하신 분이 계세요?

예, 있으십니다.

한 분이?

예, 청소해 주시는,

몇 시간 하시는가요?

하루, 매일 오시는 게 아니고요.

4일인데 1시간,

주에 한 번 오십니다.

하루에 몇 시간?

한 두세 시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 4대보험 안 들어가죠?

예.

이것인데도 하신 분이 계셔?

연세 많으신 분이 와서, 어머니가 와서 해주시고 계십니다.

참 어렵네요. 하수종말처리장은 이제 없죠?

아니오, 거기도,

거기도?

거기는 기간제근로자로.

기간제근로자로 대체하셨고?

예.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오, 지금 저희들이 이걸 확인할 데가 있어서 그래. 8만 400원 갖고 하신 분도 계시는데 산출 근거를 지금 보려고. 그리고 907페이지에 보면 특별회계에…… 907페이지에 보면 제 상식대로 뭔 도로를 내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모든 것에서는 그 자체로 예산을 여는데 국도 27호선 상수관로 이설공사를 우리 특별회계로 10억이 잡혔어. 이것은 도로를 내는 데에서 예타 면제로 지금 27호선을 내잖아요. 거기에서 돈을 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로법에 도로점용 허가 시에 우리, 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이설하도록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우리 지자체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치적으로 풀어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전체 부담해야 하느냐, 부분이라도 좀 부담해야 하느냐는 부분은 우리 권향엽 의원님이나 이런 쪽을 움직여서 풀어보려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내면서 도로를 내면 우리가 도로를 내는 데에서, 군에서 다 이것도 이설도 해주고 어떻게 해서 하는데. 국가에서 하면서 지자체한테 이것을 내라고 하니까 좀 그러네요. 잘 해서 풀어야 되겠네요. 요즘 예산이 삭감될 수 아니, 삭감이란다. 조금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예.

790페이지, 793페이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지금 수질 TMS검사 장비 소모품 구입이라고 쓰여있어요.

예.

2200만 원. 그렇죠?

예, 예.

이거하고 그 밑에 보면 하수처리장 수질TMS 사전정도검사 대행 용역. 검사 대행 용역을 맡겼는데 밀에 수수료를 또 별도로 줘야 돼요?

예.

이 검사는 검사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이건? 검사 기간이.

기간이요?

예. 검사 수수료가 나왔으니까 검사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거는 한번……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아니, 검사기간.

저기, 혹시 팀장님 말씀,

주기가 상반기, 하반기 아니면 6개월에 하는 건가 1년에 한 번씩 검사하든가 상시검사가 있든가 그럴 것 아닙니까?

제가 아는 바로 지금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작년에도 나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1년 검사입니까?

예.

그것 자료 확실히 해서 근거 주십시오.

예, 그건 보충자료 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791페이지 보면 환경기초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과태료가 여기는 연별로 내야 됩니까?

아니오, 이건 예비적으로 지금,

잡아놓은 거예요?

예, 잡아놓은 겁니다.

과태료를 낼 걸 계산하고?

예.

우리가 기준 초과해서 과태료 낼 걸 미리 잡아놨다?

예.

예.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792페이지 보시면 침사유입동 기계장비 등 시설물 수리 3000만 원 잡혀 있어요.

예.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하수처리장 PLC 제어반 수리, 하수처리장 UPS축전지 교체, 연계수조 균등 그것 쭉 밑으로.

예, 예.

이걸 수리를 해년마다 해야 됩니까?

아니오, 저희가 낙뢰라든지 이런 부분에,

또 미리 예산을 잡아놓았어요?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작년에 잡아놓았는데 올해 똑같이 잡아놓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 밑에 곡성하수처리장 생태수로 관리비. 관리를 한다면 모르겠지만 미리 수리비를 작년하고 똑같이 잡아놓았어요. 예산을 아주. 1도 안 틀리게. 이게 맞는 예산입니까, 그렇게 잡는 게?

낙뢰라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응급으로 대처를 하기 위한 사항, 그러면 포괄적으로 잡아놓아야 한다는 이야기여서.

다른 예비비로 안 잡아놓고,

세부적으로 이걸 끌어서 쓰다 보니까,

제목까지 해서 돈까지 똑같이 잡아놓은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이 그럼 예를 들어서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더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 대비.

그럴 수는 있습니다.

1도 안 틀리게 잡아놓았어. 작년하고 똑같이 아주. 작년 예산서 나간 겁니다.

예.

예산서 나간 거예요.

예.

그럼 예산 지출했어요? 지출했냐고요.

올해는 지출, 올해는 PLC 제어반을 전체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수리라고 써 놓고 이제 교체를 해버렸어요?

아니요. 올해는 예산서가 있습니다. 노후,

그러니까 작년 예산 잡았을 때 수리라고 잡아놓았을 것 아니에요.

예.

이거는 예산서이고 아예. 예산안이 아니고.

예.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마이크 꺼짐) 결산 때 봐야지 결산 때.

응급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작년하고 1도 안 틀리게 숫자 똑같이, 예산서 똑같이, 돈까지 똑같이 올리냐 이 말이죠.

물가 반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96페이지 마을하수처리장 내부 슬러지 청소비 있어요. 여기 슬러지 양은 어느 정도나 나옵니까?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양하고 상관없이 그럼 예산은 똑같이 나갑니까? 예산을 또 그렇게 잡아 놉니까?

아니오, 그것을 우리 처리장으로 가져와서 한꺼번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이 이렇게 잡힌 것 같은데. 작년에도 똑같이 돈 금액이. 내가 작년 치를 아직 안 봤는데 살짝 보니까 똑같은 것 같고. 이것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예.

그다음에 798페이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뭡니까? 성암맨션하고, 아니 성암맨션이란다. 성륜사 올라가는 것 그것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성륜사, 아산조방원미술관에 원래 보성강권역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을 올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정이 됐다고 가내시까지 왔었는데 최종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이 사업을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처리하려고 이 사업비를 넣어놨었는데 이것이 지금 내후년 2026년 사업에 다시 신청을 해야 하는 사항이라서 연계해서 추진해야 하는데. 지금 성암맨션 앞에 차집관로가 기술진단을 해보니까 그쪽에서 불명수가 많이 유입된다고 그래서 일단은 그쪽 사업으로 대체해서 부기 변경해서 사용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윤영규 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여기 옛날 말 그대로 상수도를 안 하고 지하수를 파줬다는 거예요, 우리 돈으로. 이것도 한번 고려할 부분이 있어요. 그 내막 한번 과장님이 알아보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주시고. 그다음에 역으로 796페이지 보시면 우리 원격 자동검측시스템 구축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건 구체적인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자동 검침되는 사항입니다.

가정집에?

예, 시스템으로 바로.

그러니까 자동으로 되는 것. 그러니까 가정집?

예, 예.

4개소인데 가정집이에요?

아니오, 이건 중계펌프장입니다.

중계에서?

아니오, 이거는 중계펌프.

이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중계펌프장에 오수가 얼마 정도 유입이 되고 그다음에 오버가 되고 있는지 이런 감시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여기 이 용어하고 지금 수질TMS하고 용어가 어떻게 됩니까, 이건?

수질TMS는 수질을 측정하는 것이고요. 원격 자동검침은 불명수가 이렇게 갑자기 들어오고 있는 펌프장이나 이런 데에 들어오는 것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체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8차 회의는 12월 11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