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규 의원 발언

윤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내용연수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그 예산은 면사무소 청사 관리비에서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고나 주차장 쪽에 별도의 비가림시설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제설 장비만 보관하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면사무소 쪽에서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밖에 나와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보기가 좀 안 좋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나. 산림과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이명희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5년도 예산은 24년 예산 대비 10억 7307만 5000원이 증액되어 144억 4231만 5000원입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고달 호곡지구 유역관리 사업 11억 3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예산안을 보면서 페이지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23쪽 중간에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를 위해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728만 원입니다. 하단에 산림소득 지원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127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4쪽 상단 부분입니다. 임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은 임업인들의 임산물 직거래 활성화와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1000만 원, 임산물 포장재 지원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경영 작업로 현대화 지원은 개설된 작업로의 토사 유출 방지와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설계도 작성 2000만 원, 산림경영 작업로 포장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임산물 생산기반 지원은 예치기, 기계톱 등 임산물 생산을 위한 장비 구입비로 3335만 원, 임산물 유통기반 지원사업으로 저온저장고 2279만 원, 625쪽에 유통차량 14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5쪽 중간입니다.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비 6829만 원은 임산물의 표준규격 출하와 상품화를 위한 박스,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소액 사업은 2억 1937만 5000원으로 임산물 식재, 관정, 관수, 울타리 등을 지원합니다. 하단에 임업인 육성 행사실비 지원금 2000만 원은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임업인 행사와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626쪽 상단에 사무관리비로 독림가, 임업후계자 등 전문 임업인들에게 임업신문을 제공하고자 10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임업직불제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접수 도우미 인건비 국비 1140만 8000원과 군비 13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산림과 청사운영 및 관리비로 266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7쪽 중간에 시설비로 산지이용구분도 DB정비 용역비 2200만 원은 산지 정보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현행화하고자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탄소배출권 거래제 상쇄사업 지원 1181만 7000원은 우리 군 산림이 가지고 있는 탄소량을 산림탄소센터에 등록하는 용역 사업비입니다. 628쪽 중간 부분에 내년도 조림은 168㏊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큰나무 공익조림 20㏊ 사업비로 1억 원, 감리비 148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경제수 조림은 편백, 백합나무 등 128㏊ 조림 예정으로 시설비와 감리비를 합쳐 7억 4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9쪽 중간에 지역특화조림은 참죽나무 10㏊를 조림할 계획으로 2억 814만 원이며, 하단에 내화수림대는 1억 5000만 원으로 10㏊를 조성하겠습니다. 생활권 주변에 대형산불 확산 방지를 위해 백합나무를 식재하겠습니다. 630쪽 상단 부분입니다. 선도산림 경영단지 조성사업비는 7억 7878만 2000원으로 시행자인 산림조합과 상호 협력하여 5년 차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목재수확 점검관리 사업은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 감리비를 합쳐 85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벌채와 조림사업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안내판 설치,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 목재생산 103㏊, 631쪽의 목재수확 점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631쪽 중간 부분에 벌채부산물 수집이용 확대를 위한 시설비 1500만 원은 ㏊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5㏊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의 공익적, 경제적 가치 증진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은 21억 867만 1000원을 투입해 큰나무가꾸기, 산불예방 숲가꾸기, 어린나무가꾸기 등 245㏊를 적기에 추진하겠습니다. 632쪽 상단에 조림지가꾸기 820㏊ 계획의 소요 사업비는 15억입니다. 우선 국도비로 8억 4709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군비 4억 5600만 원은 1회 추경에 편성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단에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 사업은 산림의 공익기능 최적 발휘를 위한 숲 관리사업으로 감리비를 합쳐 1억 3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3쪽 상단에 덩굴류 제거사업단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시설비로 생활권 내 재해위험수목 제거를 위한 사업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공공숲가꾸기 산림자원조사단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사업 예정지 조사 및 DB구축을 위한 산림자원조사단 2명분 인건비 4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4쪽 상단에 산림자원조사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행사실비지원금을 합해 20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숲가꾸기 패트롤 사업은 산림에서 발생하는 위험목 제거 등 각종 산림재해에 대응하고 주민불편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숲가꾸기 패트롤 인건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1억 226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5쪽 하단 부분입니다. 임업기계 장비 보급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3062만 7000원으로 효율적인 임업기계 장비 유지와 관리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636쪽 하단 부분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로 50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7쪽 상단에 산림병해충 예찰 장비 구입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4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소나무재선충 긴급방제를 위해 예방나무주사 등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피해 고사목 제거와 예방사업으로 감염 확산을 차단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일반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사무관리비 343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국흰불나방, 미국선녀벌레 등 방제약품 구입비입니다. 638쪽 중간에 시설비로 기타 산림병해충 방제와 솔껍질깍지벌레 방제를 위해 48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재선충병 방제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사업비 28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9쪽 상단입니다. 산불 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산불 예방과 진화사업비로 15억 71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 예방사업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인 산불진화 헬기 임차비 1억 9134만 4000원, 사무관리비로 산불진화복 구입과 공공운영비로 무전기 중계기지국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 874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0쪽 하단 부분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선발과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9억 288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1쪽 중간 부분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직무 위험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1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자 1억 92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산불진화통합훈련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형 산불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정립하고자 시행하는 훈련으로 내년에 우리 군에서 개최합니다. 642쪽 상단 부분에 산불방지대책 경상보조사업입니다. 산불 진화장비 구입과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 2316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4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산불진화대원 의무교육 부담금 39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3쪽 상단입니다. 산불 위험지 조사, 산불 위험요인 사전 제거, 산불 안전 공간조성 사업비 1억 8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과 인접한 주요 시설물로의 산불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사업이며 산불위험지 조사는 인명 및 시설물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지역을 조사하여 산불 발생 진화, 확산 피해를 감안하여 4등급으로 나눠 조사하며 산불 발생 위험 요소와 대응방안을 제안하는 사업입니다. 산불위험 사전 요인 제거 사업은 영농 부산물 파쇄를 위한 사업으로 기술보급과와 협업 추진하겠습니다. 산불 안전 공간조성 사업은 도림사 일원으로 침엽수림 벌채와 내화수종 식재, 산물 수집으로 산불 확산을 막는 사업입니다. 하단에 사방사업입니다. 25년도 사방사업은 산림유역관리 1개소, 사방댐 7개소, 계류보전 1km, 산지사방 1㏊로 총사업비는 31억 5578만 9000원입니다. 644쪽은 방금 말씀드린 사방사업비,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감리비 등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및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시공으로 우기 전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중간에 산림유역관리 사업은 고달면 호곡리에 사방댐, 계류보전, 산지사방 등 사방 및 산림사업 전반 공정을 적용하여 계통적 사방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11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45쪽 상단에 사방재해 예방으로 집중호우와 태풍에 따른 산사태 피해복구를 위한 장비 임차 등 응급복구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사방시설 유지관리비로 1억 3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방댐 준설 7개소, 사방댐과 사방시설 안전조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기존에 설치한 사방시설에 대한 점검과 안전진단 사업비 1억 103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6쪽 사업량은 사방시설 외관 점검 9개소, 사방댐 안전진단 2개소, 사방댐 정밀점검 4개소입니다. 중간 부분에 임도시설 전환사업은 9억 5200만 원이며 내년에는 작업임도 3km, 임도 구조개량 5km, 임도 보수 10km. 총 18km의 사업량을 추진하겠습니다. 647쪽 중간에 임도시설 균특사업 3억 4000만 원은 죽곡 봉정리 간선임도 신규 노선 확충을 위한 3km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648쪽 상단에 시설비로 기설임도 보수 등 유지관리를 위한 기계장비 임차비 1400만 원, 천태암 임도 확포장 사업비 5000만 원, 제6차 임도 기본 및 설치계획 작성 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중간에 숲길 조성관리 전환사업입니다. 생활권 등산로 정비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물 보수 등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649쪽 상단입니다. 시설비로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조사비 3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산사태 예방 대응 활동을 위한 산사태 현장예방단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465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보호수 생육 증진 및 환경개선을 위한 보호수 정비 사업비로 1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0쪽 상단 부분에 시설비로 보호수 지정을 위한 전문가 용역과 보존할 가치가 있는 노거수 정비 사업비로 3270만 원, 보호수 안전관리 실태조사비로 121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수의 생육 안전 상태 진단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하단에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 사업입니다. 도시녹지관리원, 숲길체험지도사 일자리 사업으로 인건비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1쪽 상단에 명품가로수길 조성사업비 8000만 원은 겸면목화공원 일원 가로수 전정과 수목 식재로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유지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로 나무은행 운영 사업비 3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개발공사로 제거될 나무 중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목을 나무은행에 이식하여 활용하겠습니다. 하단에 유아숲체험 교육활동 추진 인건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2쪽 상단에 시설비로 유아숲체험원 시설물 보수와 주변 정리 등 유지관리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색있는 가로수 사업입니다. 가로수 관련 민원 해결과 주변 도로변 가로수 풀베기, 전정, 병해충 방제 등 사후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등으로 총 5억 27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시설비에 국도 27호선 지장목 이설비용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3쪽 상단에 가로수 병해충 방제기 구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공원 조성관리입니다. 철쭉단지와 소공원 사후관리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3500만 원, 시설비로 철쭉 보식과 전정 등 1억 8800만 원, 삼인동 도시산림공원 조성 부지매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4쪽 녹색쌈지숲은 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고달 목동제 주변 정원 조성을 위해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유아숲체험원 시설보수비로 2000만 원, 하단 부분에 유아숲교육 위탁운영비 2960만 4000원은 어린이들을 위한 양질의 산림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655쪽 정원전문가 양성을 위한 민간인 위탁 교육비로 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주민단체 참여숲 조성은 석곡면 두지마을로 마을의 건의로 유휴부지에 소공원을 조성하고자 공모하였으며 총사업비 1억 원 중 도비 2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비 7550만 원은 1회 추경에 편성하겠습니다. 마을주민들과 논의하여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하단에 도시산림공원 조성사업비 2억 원은 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삼인동 주변 산림을 활용해 군민이 편하게 쉴 수 있는 산림휴양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656쪽은 산림과 부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080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1건으로 죽곡 봉정 저희 간선임도 시설사업비 3억 32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산주 동의서 징구 지연으로 11월 군 계약심사가 완료되어 12월 착공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유아숲지도사도 있고요. 숲길체험 안내하는 인력도 있고, 저희가 산불진화대까지 해서 1년에 일자리로 생산되는 일자리가 한 170명 정도 됩니다.

예, 각 팀에서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4개소 있습니다.

태안사에 있고요. 또 옥과미술관도 있고요. 삼인동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청계동도 있고. 네 군데.

예.

예.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훈증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 파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예.

윤영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님,

담당 팀장님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음 챙겨가지고요.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드론도 23년도에 샀습니다.

잠깐만요. 추가 질의하신다고요?

윤영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윤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상수도를 설치하면서 하수도를 함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제가……

예.

예.

미생물 반응으로,

처리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불명수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처리가 더 어려운 상황이 발생,

예.

순수하게 오수만 들어와야 하는데.

예.

그것까지는 특별히…… 그런 상황은 크게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관리대행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처리수 수질 검사해서 수질에 이상이 발생하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