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께서는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경입니다. 오늘 제270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먼저 간사 선임의 건을 처리한 후, 지난 11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곡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및 일반 안건 6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마이크 꺼짐) 조대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요순 위원님께서 조대현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조대현 위원님을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대현 위원님께서 제9대 곡성군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간사 선임 결과는 의장에게 공문으로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 곡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덕구 의원 발의)

(마이크 꺼짐) 일단 1호 안건을 뒤로 미루세요. 곡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를 마지막으로 미루고.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덕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곡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의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하여 환경보존 및 주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여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설치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의2를 신설하여 제1항에서는 군수가 신설‧증설하는 공공하수도시설 주변 지역에 「하수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배수설비 및 「수도법」 제3조에 따른 급수설비 설치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지원대상은 공공하수도시설을 신설‧증설하는 사업 기간 중 실거주하는 가옥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주변 지역을 하루 500t 이상의 처리용량을 가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의 자연취락지구와 주거밀집지역으로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범위를 배수설비 설치의 경우는 조례 제2조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으로, 급수설비 설치의 경우는 「수도법」 제5조에 따른 곡성군 수도정비계획상 급수 가능 지역으로 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강덕구 의장님이 발의한 곡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환경기초시설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설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신‧증설하는 공공하수도시설 부지와 인접한 주변 지역에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공공하수도시설 설치로 인한 악취, 소음, 경관 훼손 등의 문제로 발생하는 주민들의 불편 및 거부감을 환경개선 및 편의시설 지원을 통해 감소시킴으로써 주민들의 시설 설치에 대한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곡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 허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모 지역을 토대로 한 조례이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짐) 설치할 때 100m 이내라고 했는데 자연취락지구 주거밀집지역에서 좀 떨어진 직선거리 100m 이내로 잡았기 때문에 혹여라도 보편적으로 취락지구란 요즘에는 귀농귀촌 해서 한 집 두 집 이렇게 세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직선거리에서 100m 조금 넘을 수도 있어.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조례는 형평성에 맞게 곡성군을 주로 해야 되는데 허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딘가 목을 두고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큰 틀로 봤을 때는 형평성에 안 맞다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일단 정회하시고, 대화 나누고 표결하시게요.

김을남 위원님,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정회하시고, 표결하고.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이크 꺼짐) 찬성부터 얘기하셔야죠. 찬성하실 분. 반대의견 있습니다.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곡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기립 또는 거수방법 중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항 곡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곡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안건의 내용과 관련된 질의나 토론, 이의제기 등을 위한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재석 위원 5명입니다. 먼저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에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위원 5명 중 찬성 3명, 반대 2명, 기권 없으므로 곡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지속가능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의 건(군수 제출)

관광과장 이정주입니다. 의안번호 2024-79호 지속가능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군이 속해 있는 지속가능관광 지방정부협의회의 운영 규약이 지난 9월 변경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75조 협의회의 규약 변경 시 관계 지방의회에 각각 보고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변경 사항을 의회에 보고한 뒤 고시하고자 함입니다. 변경 내용입니다. 공동사무처리를 위한 공동부담금 현실화를 위하여 연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하였고 부칙에서 규약 시행 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창립 총회일에서 개정한 날로 변경되었습니다. 참고로 지속가능관광 지방정부협의회는 기후변화에 대응, 환경 훼손을 줄이고 지역주민과 경제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관광을 지향하고자 지난 2022년 3월 창립하였으며 우리 군은 2022년 11월에 가입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군을 포함한 전남 6개 지자체 등 총 23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의 건이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토론, 표결 및 의결 절차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고 본 안건은 종결하겠습니다. 지속가능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4. 곡성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문화체육과장 유효순입니다. 의안번호 2024-80호 곡성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의거 스포츠클럽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운영관리로 곡성군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스포츠클럽이란 곡성군에 주사무소가 있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요건을 갖춰 등록된 법인‧단체이며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법 제9조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클럽입니다. 안 제4조 스포츠클럽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운영비 지원은 스포츠클럽에 한정합니다. 법 제15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공유재산 중 공공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공공체육시설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회계관리와 지도‧감독, 환수에 대한 절차와 준수사항을 정하였으며 스포츠클럽의 보조금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모든 수익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 곡성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스포츠클럽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스포츠클럽 운영과 지원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스포츠클럽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체계적인 스포츠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체육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유망 스포츠 인재를 발굴‧육성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곡성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저도 아직 스포츠클럽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인원이나 단체가 있습니까?

우리 스포츠클럽이 현재 오곡다목적체육관에서 근무하고 있고 거기가 근무 인원이 8명 있습니다. 스포츠클럽의 사무국장이 있고요. 체육지도자가 5명이 있고, 회계와 행정직원 2명이있어서 총 8명이 오곡다목적체육관에서 스포츠클럽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실을 다목적체육관에 두고 현재 여덟 분이 계신다. 그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분들이 조건이 됐을 때 거기에 가입할 수 있나요, 그 클럽에?

아닙니다.

그러면 여덟 분이 계속 유지해서 가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 우리 군에서 학교체육이나 전문체육 분야에서 좀 더 종목을 넓히고 싶다. 또 거기에 대한 수요가 많아진다고 하면 문화체육관광부에 요청, 올려서 지도자를 더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클럽, 종목 단체하고는 아주 다른 스포츠클럽 별도의 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곡성군에서 하고자 했던 클럽은, 종목이라고 할까요? 몇 개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약간의 혼선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체육회에 있는 배구나 야구나 탁구나 이런 것들 종목 단체는 별도의 종목 단체고, 일종의 종목 단체에서 말하는 클럽활동을 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스포츠클럽이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스포츠클럽 활동에 의해서 그 목적이 정확하게 학교체육과 전문체육을 지도‧육성할 수 있도록 분야를 정해줬고 그 분야에 해당된 것들을 수행하기 위한 단체가 스포츠클럽이고 이거는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그러니까 좋아하는 종목에 넣어서······

왜 자꾸 질문을 드렸냐면, 우리가 다른 데서 위탁을 받는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클럽에서, 우리는 양육을 해서 이 클럽 우리가 먼저 위탁이 끝났을 때 재위탁을 받으려고 할 때, 공고를 냈을 때 이 스포츠클럽에서 이 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면 여기에 먼저 위탁해 줄 수 있는 우선권이 조례를 봤을 때는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봤을 때 이 조례를 제정한 요건 중에 체육시설에 위탁한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사무실을 존치하기 위해 있는 공간을 말하는 거고요. 기타 시설을 위탁하는 부분은, 왜냐면 전문적으로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가르치거나 해야 될 때 그 사람들이 위탁받아서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법제화시키기 위해서 규정을 넣은 것입니다.

건물 위탁하고 교육 위탁하고 다르다.

예, 좀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마추어에서 프로로 가는 과정이잖아요. 탁구나 배구나 배드민턴이나 육성을 하기 위한 기초적인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곡성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곡성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안전건설과장 김희천입니다. 안건번호 2024-81호 곡성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곡성군통합방위협의회는 의장 1명, 위원 21명, 간사 4명 총 2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일부 위원 및 간사의 소속 및 명칭이 변경되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명칭 변경안 제3조제2항제2호 3대대장을 2대대장으로, 제3호 국군 기무부대 곡성지역 관계자를 국군 제331방첩부대 곡성지역 담당관으로, 제4호 국가정보원 곡성지역 관계자를 국가정보원 담당관으로, 제8호 담양소방서장 또는 곡성119안전센터장을 곡성소방서장으로. 간사 명칭 변경안입니다. 제3조제3항제1호 협의회 총괄 간사 협의회 담당과장을 협의회 및 민방위담당 간사 민방위 담당과장으로, 제2호 민방위담당 간사를 민방위담당과장으로 삭제입니다. 제3호 3대대 작전장교를 2대대 정작과장으로, 제4호 경무과장을 경비안보과장으로, 제5호 3대대 동원장교를 2대대 동원과장으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1페이지 곡성군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곡성군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는 위원 및 간사들의 소속기관, 명칭을 현행화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서 국가정책 및 제도화의 정확성 확보, 협의회의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방위체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곡성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꺼짐)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아니, 아니요. 심청상품권으로.

(마이크 꺼짐) 지역상품권.

예, 상품권으로 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경관을 만들어놨다고 거기다 표지판으로 만들어 줍니까?

예, 아름다운 건축상이라든가 아름다운 정원상 그걸 하나 해줍니다.

(마이크 꺼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돼요. 이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곡성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필요한 경우 의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회에서 가결한 안건들은 제11차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 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반 위원 성명】

건(간사: 조대현) 재석 위원(5인) 찬성 위원(5인)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조 대 현, 허 채 형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위원(5인) 찬성 위원(3인) 김 요 순, 김 홍 순, 조 대 현 반대 위원(2인) 김 을 남, 허 채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