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동 의원 발언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미래경제국 소관 2025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미래경제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주미정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7쪽에서 4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금운용의 총칙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발전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 및 지원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1992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운영 자금에 대한 융자를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융자의 지원기준은 연 1.5%의 금리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융자한도액은 업체당 최대 3억 원 이내이며 소상공인은 50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기금의 재원은 융자금회수액,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출연금으로 조성됩니다. 다음은 49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25년 기금의 수입계획은 융자금회수 41억 2065만 1000원, 예치금회수 40억 4176만 3000원 및 이자수입 9130만 원을 포함한 82억 5371만 4000원으로 예상됩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2억 4600만 원, 융자성사업비 60억 원, 예치금 20억 771만 4000원 등 82억 5371만 4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0쪽 수입계획, 51쪽 지출계획 및 53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책자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4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5년도 말 예치금 및 예탁금액은 20억 77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미정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보연 자원순환과장은 나오셔서 2025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안과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보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박주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운용총칙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은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과 설치 또는 타지역과 공동 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음식물 처리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2012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2014년 6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납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 부담금으로 조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21년 1월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345억 709만 4589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 부담금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41억 2717만 원의 이자를 더하여 2024년 10월 말 기준 총 386억 3427만 3573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2024년 말 예상 조성액은 390억 8692만 9000원입니다. 2025년도 기금조성 계획으로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1억 6449만 원, 지출은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부담금 113억 6100만 원으로 계획하여 2025년 말 조성액은 전년도에 비해 101억 9651만 원이 감소한 288억 9041만 9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액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1억 6449만 원과 예치금회수 390억 8692만 9000원을 합하여 402억 5141만 9000원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에서 지출액은 비융자성사업비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부담금 113억 6100만 원, 예치금 288억 904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6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5년도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운용총칙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강서구에 근무하고 있는 환경공무관의 대학생 자녀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해 주기 위해 1991년 설치하게 되었으며, 기금의 재원은 설치 당시 예산 출연금과 졸업 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융자상환금 예금이자수입으로 조성되며, 학자금은 매년 1·2학기 두 차례 본인 신청에 의해 대여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으로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말 조성액은 7억 3703만 8000원이며, 2025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은 융자금회수 및 예금이자 5200만 원이고, 지출액은 학자금 대여금 4900만 원으로 계획하여 2025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전년도에 비해 300만 원이 증가한 7억 4003만 8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69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 수입계획은 융자금회수 2195만 2000원, 예치금회수 7억 3703만 8000원과 공공예금 및 정기적금 이자수입 3004만 8000원으로 수입액은 총 7억 8903만 8000원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다음 지출계획은 학자금대여 4900만 원과 예치금 7억 4003만 8000원으로 총 7억 890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쪽과 71쪽은 방금 보고드린 수입과 지출계획을 예산 과목별로 분류한 것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7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연도별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구 금고인 우리은행의 공공계좌에 예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24년도 말 현재액과 2025년도 말 현재액은 앞서 말씀드린 기금조성 현황의 연도말 기금조성액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보연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찬양 위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내년도 산출내역을 보면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부담금이라고 해서 한 113억 정도 우리가 부담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서울시로부터 공문이나 이런 것들이 온 겁니까?

예, 저희가 이제 마포자원회수시설 그쪽의 입지로 들어가는 걸로 해서요. 저희 25개 구청이 분담금으로 해서 정확하게 해서 그 정도 금액으로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게 그러면 올해 연락이 온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그전부터요.

그전에?

예. 마포자원회수시설이 2026년도 말 일단 준공인데 약간 좀 차질이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은데.

이천 언제 준공이라고요?

2026년도 연말이요.

아니 지금 내년도 국비가 하나도 안 됐는데 어떻게 그게 2026년도 준공이라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확신을 하십니까?

서울시 계획이 그렇습니다. 이제 마포자원······

서울시 계획이더라도 우리 과장님도 뉴스 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시죠? 내용.

예.

그러면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서울시가 뭐 죽으라고 하면 죽는 겁니까?

아니 이제 계획이니까요. 그거에 맞춰서 각 자치구 분담금이 지정이 돼 있으니까요.

이걸 안 내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저희가 이용을 해야 되니까요. 저희 소각시설이······

그러니까 그 소각시설이 지금 안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예.

서울시하고 마포구하고 지금 대립이 끝나질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그 예산이 지금 빵원이잖아요, 국비가.

저희가요?

국비가요, 국비가. 거기에 투입되는 국비가 빵원이라고요. 환경부나 뭐 이렇게 들어가는 예산이.

그건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거 몇 차례나 지금 납부를 했어요? 몇 년간.

납부는 안 했고, 총괄 한 번 납부입니다.

한번?

예. 그거에 대해서 저희 분담금이, 저희가 소각폐기물시설이 그쪽 소각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건립에 대한 총액 산정해서 그 정도 금액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럼 분담금을 냈다가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뭐 다시 서울시에서 마포구에 광역자원회수시설을 건립을 안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저희가 납부 안 합니다.

납부를 한다면서요?

아니 이제 결정이 되고 저희가 그쪽에서 이제 서울시에서 요청이 들어오면은 건립진행을 하면 하기 위해서 이제 납부하는 거지. 그게 중간에 중단하면 당연히 납부를 안 합니다. 아니면 이제 중간에 하다가 하면 회수해야겠죠, 그 금액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공공예금 예치금이 한 288억 정도 되네요?

예.

이 예산은 어떤 식으로 산출을 한 거예요?

지금 보시면 올해 연도말 기준 해서 113억 잔액을 빼면 그 금액이 나옵니다.

비융자성사업비 113억을 빼면요?

예, 402억 59페이지 지출계획에 보시면은요.

올해 이 지금 기금을 어떻게 썼는지 좀 알 수 있어요?

올해 사용한 건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사용하실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담금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그냥 이거는 폐기물 설치에 대한 비용부담이기 때문에요. 다른 거 사용하는 건 없고요, 그것 분담금밖에 없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어떤 식으로 조성되고 있는 겁니까? 수입이.

지금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가 SH서울주택공사로부터 한 345억 원을 저희가 받은 겁니다. 마곡지역 개발하면서 폐기물설치에 대한 비용분담금으로.

이게 기금을 전용이나 민간이전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없어요? 앞으로도 계획이.

그거는 별도로 안 되고요. 이제 그게 끝나면 그거에 대해서, 잔액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할 건지 그건 나중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 기금이 언제 끝나는데요? 그러면.

폐기물 마포자원회수시설이 종료되면은요, 건립이 완료되면.

우리 과장님은 그게 건립이 언제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구체적으로 제가 판단하기는 힘든데 서울시하고 어차피 하는 시설이라.

지금 서울시 자치구가 총 25개죠? 근데 우리 구가 지금 6.56%로 서울시 전체 대비 강서구 폐기물 발생비율을 보면 6.56%입니다. 이게 서울시 평균은 몇 프로예요?

평균은 구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지금 파악한 건 없고요. 한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에서 산출하는······

그냥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25개 나누면 그냥 4%라고 하면 우리 구가 엄청나게 많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폐기물 발생량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우리가 또 분담금도 이렇게 많다 이런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우리 폐기물을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이 기금에서부터, 분담금에서부터 나오는 이런 것들을 보면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정책적인 노력을 많이 펼쳐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주민들 해서 쓰레기감량 정책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폐기물 수거나 소각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마는 근본적으로 폐기물을 어떤 식으로 줄일까에 대한 것도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할 시점은 지났어요. 진작에 우리가 대비를 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결국에 이게 실질적으로 내년도부터 분담금부터도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금액들이. 물론 우리 과장님은 그 자리에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예.

근데 뭐 그렇게 다 따지면 행정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했을 때 뭐 다 얼마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폐기물 발생을 감량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경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미래경제국장 김건년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주선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 전철규 위원님, 김희동 위원님, 김현진 위원님, 고찬양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경제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주미정 과장입니다. (주미정 지역경제과장 인사) 일자리정책과 박현규 과장입니다. (박현규 일자리정책과장 인사) 자원순환과 이보연 과장입니다. (이보연 자원순환과장 인사) 녹색환경과 장석현 과장입니다. (장석현 녹색환경과장 인사) 스마트정보과 강명춘 과장입니다. (강명춘 스마트정보과장 인사) 지금부터 2025년도 미래경제국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미래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 후 소관 부서장이 부서별 예산안을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자료와 국별 총괄설명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자료 5쪽, 국별총괄설명서 49쪽 세입예산입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전체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13.43%, 28억 8763만 7000원이 감소한 186억 209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미래경제국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7.59%, 10억 5178만 6000원이 증가한 149억 2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주요 증감사유는 자원순환과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소요량 증가로 4억 원을, RFID 종량제 증설에 따른 음식물쓰레기와 대형폐기물 배출량의 증가로 2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선별장 운영 환경개선 등에 따른 선별량 증가로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녹색환경과는 공항소음 대책의 일환인 항공기 소음 피해 주민 지원 사업비로 2억 5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세입예산입니다. 미래경제국 보조금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51.44%인 39억 3942만 3000원이 감소한 37억 183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9900만 6000원, 시도비보조금은 36억 1930만 3000원입니다. 보조금의 주요 증감사유는 지역경제과 시도비보조금의 증액 사유로는 전통시장 노후시설 보수 및 설치 지원으로 2억 1309만 9000원을, 시장 디지털 분야 특성화 육성사업 확대 추진으로 5850만 원을, 안양천 반려견 놀이터 신규조성에 따른 공사비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화곡본동시장 고객주차장 건립 기추진으로 보조금의 주요 증감사유는 지역경제과 시도비보조금의 증액 사유로는 전통시장 노후시설 보수 및 설치 지원으로 2억 1309만 9000원을, 시장 디지털 분야 특성화 육성사업 확대 추진으로 5850만 원을, 안양천 반려견 놀이터 신규조성에 따른 공사비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는 화곡본동시장 고객주차장 건립 기추진으로 9321만 원을 미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의 감액사유로는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사업종료로 5004만 원을, 고객지원센터 건립사업 공모 미선정에 따라 35억 1019만 2000원을, 서울강서사랑상품권 시비 미지원에 따른 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시도비보조금 증액사유로 서울청년센터 강서구 이관에 따른 지원으로 2억 1686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감액사유는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 일자리창출사업 종료로 879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의 감액사유는 동행일자리 보조금 1억 5128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시도비보조금 중 폐비닐 분리배출 등 시비 매칭사업 추진에 따라 6480만 원을 증액하였고, 대형감량기 수요 감소로 지원 중단하여 638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자료 9쪽부터 18쪽, 국별 총괄설명서 50쪽부터 59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전체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2.38%인 20억 1277만 3000원이 증가한 866억 595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로 총괄자료 10쪽, 국별 총괄설명서 52쪽부터 53쪽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전년 대비 26.53% 20억 579만 4000원이 감소한 55억 547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전통시장 노후시설 보수 및 설치 등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에 따른 2억 3614만 9000원을, 시장 경영혁신 지원사업으로 1억 7950만 원을 증액하였고 서울강서사랑상품권의 시비지원 삭감 및 할인율 인상으로 11억 3715만 원을, 반려견 놀이터 조성 및 운영을 위해 2억 6759만 원을 신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자료 12쪽, 국별 총괄설명서 54쪽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전년 대비 1.4% 6099만 9000원을 증액한 44억 20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강서구 노동복지센터의 민간위탁 전환에 따라 1억 1114만 원을 증액하였고, 서울청년센터 강서구 이관에 따라 3억 912만 4000원과 청년센터 매니저 운영을 위해 1억 6342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행일자리 사업은 시보조금 축소로 2억 2101만 3000원을, 청년일자리 사업은 청년 디지털 혁신인재 양성사업 인건비와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지원사업 인센티브 지원 종료로 74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년활동 지원사업은 매니저양성사업 참여자 계약 종료와 청년활동 지원 프로그램 서울청년센터 강서 운영사업의 흡수 등으로 678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총괄자료 13쪽, 국별 총괄설명서 55쪽 자원순환과입니다. 전년 대비 6.44% 42억 5844만 8000원이 증가한 703억 655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생활폐기물의 반입수수료 단가 인상 및 자치단체 간 부담금 등으로 8억 7914만 8000원을, 대형폐기물의 반입량 증가 등으로 2억 5200만 원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노임단가 상승으로 37억 2288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차량 노후화에 따른 청소차량 취득 등으로 1억 1600만 원을, 골목길 청소사업의 근로자 최저임금 인상 및 인력증원 등으로 1억 5375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 환경공무관 복지를 위한 휴게실 이전 설치와 전세보증금 편성 등으로 1억 8253만 8000원을, 환경공무관 인력운영을 위해 인건비 상승 및 세부사업 변경으로 6억 185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조정에 따른 종량제봉투 제작비 감액으로 1억 8076만 원을, 청소장비 시설관리는 중간집하장 부대시설 조성공사 완료 및 시설 노후화에 따른 보강 완료 등으로 2억 2332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쓰레기 무단투기 관리사업은 무단투기 홍보물 수요감소 및 세출예산 조정에 따른 감시카메라 설치 감소로 680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사업 실시관련 대형감량기 수요 감소로 2억 1456만 원을, 체력단련비 세부사업 변경으로 기본경비에서 환경공무관 인력운영 이동 등으로 기본경비 8억 1153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자료 16쪽, 국별총괄설명서 56쪽부터 57쪽 녹색환경과입니다. 전년 대비 8.53% 9874만 9000원 감소한 10억 59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미세먼지 관리사업의 취약계층 마스크 배부사업과 미세먼지 알리미 설치사업이 종료되어 6782만 원을, 전기차충전 스마트관리시스템 설치사업 종료로 4136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총괄자료 17쪽부터 18쪽, 국별총괄설명서 59쪽 스마트정보과입니다. 전년 대비 2.69% 1억 4561만 1000원을 감소한 52억 596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 운영을 위한 최신 정보보안시스템 교체 및 도입으로 7302만 7000원을 증액하고, 통합신청사 이전에 따른 통신 인프라 구축으로 8억 9087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주민공감형 스마트도시 조성은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수립 완료에 따라 6905만 원을 감액하였고, 스마트도시 서비스 구축 및 운영은 스마트쉼터 구축 완료 등에 따라 2억 4119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정보보안 통신네트워크 구축사업은 봉제산 디지털 둘레길 구축을 완료, 정보통신 장비교체 수량 감소, 공공와이파이 신규구매 완료 등에 따라 6억 4440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교체대상 수량 감소로 1억 2911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경제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미래경제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상정된 사업예산을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부서별 세부사업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건년 미래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년 국장님, 자원순환과 세출예산 주요 증감현황을 보니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하는 데 있어서 얼마가 증액된 거죠? 전년도 비해서.

수집·운반 대행이 37억 2288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렇죠. 이따가 자원순환과 할 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대형폐기물 업체가 5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6개 업체로 변경하려고 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구청 직영을 하고 있는 걸 갖다가 용역대행업체로 전환한다는 건 그 이유가 뭐예요?

직영을 대행으로 전환하는 건 아니고요. 기존 대행하는 업체가 5개 있었는데, 저희가 청소대행이 3년 계약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년도 말에 저희가 강서구 전체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얼마가 나오는지 그걸 용역을 실시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금액이 100원이 나왔다면 100원을 5개에 줄 건지, 6개에 나눠서 할 건지 그 기준을 지금 6개 업체를 금년도에 공고해서 모집한 상태입니다.

지금 환경공무관이 몇 명이에요?

환경공무관들이 저희 구청 직영은······

110명이잖아. 환경공무관 110명 중에서 18명이 대형폐기물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건 대형폐기물······

10개 동만 하고 있습니다.

10개 동만 하고 있다고요?

예. 나머지 10개 동은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그러니까 지금 18명이 10개 동만 지정으로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10개 동만 18명이 3개조로.

나머지 동은 용역업체에서 하고 있는 거고.

예,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용역업체 5개 업체가 해왔던 걸 다시 늘려서 6개 업체로 늘린다 이거잖아요.

예, 대행업체를 6개 업체로 늘린다는 겁니다.

아, 6개 업체로. 그러면 대행업체 5개가 다 일을 못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갑자기?

저희가 기준 전체를 전반적으로 대형폐기물을 기존 직영해서 운영하던 것까지 포함시켜가지고, 또 수거체계도 저희가 일주일에 3일 수거하던 걸 5일 수거로 바뀌면서 어쨌든 지역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대형폐기물도 같이 넘긴 이유는 대형폐기물 일반······

아니, 지금 강서구가 힘들다고 해가지고 예산도 삭감하고 그러는데 뭘 강서구를 깨끗이 해! 그건 변명도 아니에요. 예? 누구 한 업체 끼워 넣으려고 작업 들어간 것 같은데, 그거 우리 국장님이 깊게 관여돼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말도 6개 업체로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지금 혈세가 들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이게.

전체적인 금액은 똑같습니다. 5개 업체가 하든 6개 업체가 하든.

5개 업체가 하면 되지, 왜 한 업체를 끼워 넣냐고. 신규업체를.

5개 업체가 했을 때 어쨌든 수거체계라든지 그런 데서 좀 미진할 것 같아가지고 그만큼 소화를 못하는 면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금액도 늘어났어. 그대로가 아니고, 보니까.

금액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환경공무관들 노임단가가 상승하고.

노임단가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핑계에 불과한 거고.

또 격일제에서 수거하던 방법이 주 5일제로 바뀌는 비용하고, 그런 면에서 대형폐기물이 기존 저희가 직영 10개 하던 데에서 10개는 대행업체가 하고, 10개는 직영하던 걸 그게 대행업체로 다 넘어감으로 인해가지고 그래서 발생한······

그러면 이거 상임위에서 이렇게 다 짚었어요?

내용은 그때 전부 다 어쨌든 설명은 해드렸습니다.

설명을 다 했어요?

예.

그런데 우리 예결위원들한테만 그냥 오늘 갑자기 이렇게 깔아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닙니다. 예결위원님들한테도 다 설명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을 못 드린 건 최종 업체가 선정된 것이 어저께 최종 방침이 거의 6시 이후에 나오는 바람에 그걸 오늘 아침에 와서 설명드린다는 게 좀 늦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안건이 있을 때는 만약에 의회에 안 나온 의원들이 있으면 전화를 해서 ‘언제쯤 방문해도 좋겠습니까?’ 해놓고 ‘이런 중요한 일 때문에 그럽니다.’ 하고서 얘기를 하고 설명해야지. 의회에 없다고 해가지고 그냥, 나는 오늘 처음 아는 거야. 팽을 시켜?

그렇진 않습니다.

예결위원 1명 없어도 된다 이거야?

부위원장님, 절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무시당하는 거잖아, 이게 완전 사람.

그런 건 아니고요. 부위원장님, 저희 예산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 개별적으로 설명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죄송합니다. 결과가 나온 게 늦게 어제 전화라도 좀 드렸어야 되는데, 6개 업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늦게 한 건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장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질문내용이 많은데, 갑자기 우리 정장훈 위원이 질문한 것에 덧붙여서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본래 이게 원초적으로, 제일 처음 원초적으로 가서 대형폐기물 업체 처리가 10개 동에서 했는데 나머지 10개 동은 용역업체에서 하다가, 이거 내가 지금 이 정보를 잘 알고 있어요. 10개 동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차질이 생기다 보니까 나머지 대형폐기물 5개 업체에서 ‘우리가 하겠다. 1년 동안 무료로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구청한테 협의해서 여태껏 했던 거예요. 일을 해가지고 왔던 거예요. 그다음에 격일제로 근무를 3일 했던 것을 5일로 늘려가지고 쓰레기를 정리하다 보니까 이게 대형폐기물업체 차량이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변명을 하시는데, 격일제를 청소폐기물에서 폐기물을 갖다가 쓰레기봉투에다 담아서 집집마다 이렇게 놔요. 그러면 그걸 가져가는 것이 지금 3일로 하던 것을 5일로 해갖고 격일제로 늘려놨는데, 그게 한 군데 하는 것을 일일이 사람 자원을 필요해가지고 거기 가서 옮기면 쓰레기가 어느 정도 버리는 것이 적체가 돼가지고 있어서 그걸 갖다가 쓰레기 대행업체가 가가지고 실어서 올려보내는 것도 충분히 될 일이야. 그럼 3일에 할 일을 5일로 해가지고 이거 단가를 올린 거라 이런 얘기야. 3일에 해도 충분히 돼요, 이건. 5일 늘릴 이유가 없어. 그다음 환경공무원 임금인상, 그건 환경부 고시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 상승을 해가지고 올려놨다고 했는데, 우리 지금 환경공무원들 지금 전체 110명 중에서 나머지 18명 폐기물 설치로 빠져나가고.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인건비는 그대로 놔두고 나머지 이걸 올린 것이 그렇게 상승 요인이 많냐 이 말이야.

직영 인건비는 거기에 반영이 안 됐고요, 별도고요. 대행업체에 근무하는 환경공무관들 그 사람들 인건비가 환경부 고시에서 전년도, 금년도까지는 9만 한 8000원 정도 됐는데 내년도에 1일 14만 얼마로 늘어나는 바람에 발생했습니다.

과장! 5개 업체 환경공무직 인원이 총 몇 명이나 돼요?

저희가 지금 공무직이 한 161명인데요. 그런데 그 인원을 그대로 간다고 해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환경부 고시가 저희가 90% 이상 자율권이 없어졌습니다. 그거 자체로만 해도 10억 이상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인력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저희 5개 대행업체로 그대로 간다 하고 161명 인원을 그대로 한다고 해도 그게 10억이 넘습니다. 인건비 상승분이요.

그럼 환경부 고시 지침 조금 이따 전부 다 깔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깔아주고, 또 한 가지 우리 국장님이 지금 우리 정장훈 예결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잘못된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 5개 업체 갖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데도 왜 6개로 굳이 해가지고 이런 현상을 만들어. 5개 업체를 하기로 했으면 해야지, 왜 1개를 더 늘려가지고 이런 불상사가 있게 만드냐고.

저희가 용역을 했지만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쓰레기 발생량이 3위입니다. 저희와 면적이 비슷하거나 쓰레기양으로 저희랑 비슷한 데가 서초하고 강남인데, 거기는 대행업체가 효율적인 게 9개나 7개로 돼 있습니다. 대행업체가요. 저희는 5개인 대신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늘린 게 아니라 용역을 해서 합리적으로 지금 5개 하는 것보다는 면적도 넓고 쓰레기양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이 몇 개 방안인가 용역을 거쳐서 여러 가지 7개 뭐 이런 사항도 했는데 최적으로 한 게 6개 정도라고 판단이 돼서 한 거지, 저희가 임의적으로 6개 한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여건이나 타구 사항이나 용역 이런 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한 겁니다.

이 과장,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 지금 우리가 대행업체 5개 업체가 57만 됐는데 지금 인구가 55만 7000이야. 인구도 감소됐잖아. 그런데 굳이 인구도 감소되면 쓰레기장이 더 적게 나올 건데, 1개를 더 줄여도 시원치 않은데 더 늘려? 그게 말이 돼? 무슨 면적 갖고 이야기를 하냐고.

아니 면적하고요, 쓰레기 나오는······

저희가 마곡이 들어옴으로 인해가지고 젊은 층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쓰레기양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쪽에서.

마곡, 마곡 자꾸······ 마곡이 여기 우리 지금 들어선 지가 몇 년이냐고.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오피스텔이고 젊은 층들이 좀 많이 들어와가지고 1인 세대가 많다 보니까 그거로 인해가지고 쓰레기 나오는 용량이 좀 많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격일제를 줄이고, 격일제 그대로 하세요. 왜 늘려가지고 예산을 늘리고 그러냐고. 3일 했으면 3일로 해서 5개 업체만 하면 되지, 그걸 갖다가 한 개를 늘려놓고, 주 5일짜리 해가지고 단가만 올려서 돈만 늘리면 안 되지, 그러잖아? 안 늘리고도 충분히 지금 짜가지고 5개 업체만 할 수 있는데도 굳이 1개 업체를 어떻게 해서든지 끼워 넣어가지고 강서구 대행업체는 우리는 개혁적인 차원에서 신규 업체도 받습니다는 거 홍보하려고 그랬어요? 그거 홍보하려고 그러냐고. (자료를 들어보이며) 아니 업체 여기를 봐봐. 내가 지금 이야기 안 하려고······ 여기 업체 봐보라고. 5개 업체가 40년 동안 부자지간에 다 해먹어. 이게 우리 강서구의 현실이야. 그렇잖아요? 근데 무슨 놈의 개혁을 해가지고 업체를 하나를 더 해서 남 보기 좋게 끼워넣기식으로, 아까 정장훈 우리 부위원장 말씀이 맞아. 끼워넣기식으로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예산만 늘려놓고. 이게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해? 예산은 적다고 밤낮 우리들한테 애걸복걸해 가면서 강서구 예산 없으니까 축소하고 공무원들 업추비로만 따지지 말고 이런 거 줄여도, 공무원들 업추비 깎지 마세요.

위원님, 말씀드려도 될까요? 6개 권역이 늘어나 가지고 예산이 늘어난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감합니다. 지금 저희가 30년 넘게 5개 업체가 이렇게 한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도 그거를 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입찰을 한 거고요. 입찰을 하는데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그 적격심사로 가격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 부실업체가 들어오면 쓰레기 대란이 나고 가격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 거고요. 이번에 이렇게 한 업체가 들어와서 나중에는 차후에라도 입찰을 통해서 기존도 탈락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러면 예산을 정 그렇게 돈하고 상관없이 그냥 우리 강서구가 서울시 25개 중에서 면적도 많고, 우리 국장님이 마곡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전부 싹 삭감해버리면 어쩔 거예요? 그러면 강서구의 5개 업체도 돈 못 줘. 앞으로 예산 늘어나면 추경이고 뭐고. 그러면 25개 구에 있는 대행업체들을 구청장이 긴급명령으로 해서, 경제명령 내려서 거기서 갖다 하세요. 강서구 6개 업체 다 없애세요. 그러면 되잖아, 예산 안 주면 되잖아. 구에서 심사 안 하면 되잖아. 돈 안 주는데 무슨 수로 할 거야? 방법 연구하세요. 이번에 이거 한 다음 6개 업체 다 정리하세요. 그리고 구청장 긴급 경제명령 내려서 25개 구에서 대행업체 사다가 하세요. 그 예산 세워줄 테니까. 되겠어요? 이 과장! 제대로 이야기해, 답변해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뭔 그런 사항이 아니여? 뭔 그런 사항이야, 당신이 결정해? 아니 구의회에서 예산을 결정하지 당신이 결정하냐고.

그건 맞습니다.

이야기하세요.

저희가 이번에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많이 부족한 걸로 생각이 되시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처음 저희가 입찰을 해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중간중간에 소통을 못한 그러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과장, 본 위원이 우리 과장한테나 국장한테 이야기한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입찰을 한다고 해서 우리는 기대가 컸다 이거예요. 아, 이제 뭔가 청소업체가 낡은 청소, 지금 40년을 넘게 했던 분들이 지금 업체가 몇 군데 있잖아요, 다섯 군데서. 그러면 아예 전 청장같이 멋있게 해버려. 그냥 5개 업체, 나 여기 구의회 의원 바로 들어오니까 그 해 3월 달에 이미 결정을 해가지고 딱 통보했드만. 멋있게 해, 그냥 뭐 따지고 따져가지고 뭐 입찰해 가지고 우리는 양심적으로 했다 이런 것 남기지 말고. 그냥 옛날 구청장같이 5개 업체 그대로 주고 1개 업체만 그냥 입찰해서 뽑으시오 이렇게 하시라고. 그게 더 우리 구민들한테 이야기하기 편한 건 아니에요. 이걸 구민들한테 다 이야기해가지고 우리 입찰했는데, 40년이 넘는 업체들이 전부 다 이렇게 입찰에 참가했는데 그렇게 못하고, 신규업체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5개 업체가 다 됐습니다 했을 때 어떻게 답변하려고 그래요? 아니 세 살 먹은 애기들한테 물어봐도 이건 수긍이 안 가요. 아무리 수긍을 하려고 해도. 하는 사람만 40년 해야 돼?

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 위원입니다. 국장님·과장님, 이 자리는 우리 강서구민의 세금과 우리 공공자금이 투입된 모든 사업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서 내년도에 우리 강서구민들에게 쓰일 혈세를 어떤 식으로 쓰일지에 대해서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우리 의회의 권리와 의무이고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의원님들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우리 국장님·과장님 그동안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못해서 죄송하다? 아니요. 그런 말 들으려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한 우리 구가 1조 3000억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 심의를 하는 자세가 정녕 그게 구민들을 대하는 태도가 맞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존경하는 정장훈 부위원장님과 전철규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요. 많은 폐기물 수거 대행 이 사업에 대한 문제들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작년도에 대형폐기물 수거대행사업을 시범사업을 했었습니다. 약 한 8개월인가요? 10개월인가요? 그 정도 했는데 그게 저는 결국에는 오늘 이렇게 진행되는 그냥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집행부에서는 그런 계획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다만 그 과정 속에서 의회에 대해 보고를 안 했을 뿐이지. 그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대행 시범사업을 했었을 당시에 그 사업이 좋다라고 하면은, 물론 격일제에서 매일매일 한다라고 하면 좋겠죠. 안 좋아할 구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런 무상 시범사업을 했었을 시에 성과공유라든지 평가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선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용역 책 하나에 이렇게 다 해서, 그런 게 말이 되냐고요.

죄송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지금 모든 프로세스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다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계획부터 저는 궁금하거든요. 부구청장한테 계획을 했고, 보고를 했고 구청장님한테도 보고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 부구청장 계획 보고를 쭉 봤는데 아마 이 내용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 문서를 한번 주세요. 어떤 식으로, 처음에 우리 무상 시범사업을 했을 당시에 어떤 식으로 계획을 짰고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한지에 대해서 문서를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다섯 권역에서 여섯 권역으로 했을 당시 이 문서도 한번 줘보세요. 어떤 계획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언제였는지도 궁금하고요. 아까 우리 정장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상임위 때 이런 미래경제국에서 위원들이 질의를 안 했냐라는 질의에, 질의했잖아요.

예, 질의했습니다.

질의했는데 그때 우리 국장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변화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결과론적 얘기지마는 진정으로 우리가 변화를 생각을 했었다라고 하면 협상에 의한 계약이 아니고 그냥 허가제, 우리 관내에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진정으로 진짜로 변화를 했다라고 하면 저는 전국입찰 붙였을 것 같아요. 지금 다른 자치구요, 그런 식으로 하는 데도 있어요. 있어서요, 예산절감을 했다라고 엄청나게 자화자찬하는 데도 많아요. 그런 게 변화 아니겠습니까? 딱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리고 자세한 건 이따가 우리 소관 상임위 때 다시 질의를 드릴 거고요. 어제 발표가 났고 지난주 목요일날 입찰이 끝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입찰했을 때 기존 업체에 대한 가산점이 있었는지 그리고 용역이행 실적에 대한 가산점이 있었는지 이거 보고 이따가 따로 해주십시오.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 지금 준비되는 대로 제안요청서랑 제안서, 그리고 평가결과표 입찰공고, 그리고 우리 제안서평가위원 몇 분 계시죠?

7분이요

7분이요. 예비 인원도 계신가요?

총 53명이 접수를 해가지고, 공고에 의해서. 예비 24명이······

아까 오십 몇 분 명단하고 지금 일곱 분 명단도 갖다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관련돼서 이제 회의했던 회의록, 회의록도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6대 때 폐기물업체가 한 군데 더 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파보니까 지금 모 전 구청장이 하나를 심어놓는 거였어요. 근데 그전에 거기에 다 편성돼 있어, 어떻게 하고. 옛날 구의원했던 사람이 추천한 사람이 직원으로 가고, 그리고 내가 뭐라고 그러면 우리 선배들이나 그런 공무원을 했거나 구 의원을 했던 사람들이 초선이 뭘 안다고 그렇게 하냐, 괜히 욕이나 얻어먹는다.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가만히 있던 적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다 판을 짜고 들어오더라고.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관급공사하는 업체들이 한 업체가 이름만 바꿔가지고 여러 업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새로 이렇게 끼어들어오는 거는 뭔가 기존 업체하고 연관들이 돼 있다고. 우리 이보연 과장님이 정말 좋은 뜻에서 했다고 얘기를 하지마는 그 뒷배경은 모르는 거야. 알고도 할 수 있고, 모르고 할 수도 있고. 깨끗하게 진짜 우리 고찬양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전국적으로다가 입찰공고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새로 쫙 하면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덤비지도 않아. 근데 이거는 뭔가 우리 시쳇말로다 야로가 있는 거예요. 이보연 과장이 거기에 껴 있거나 김건년 국장님이 껴 있거나 누군가가 이 틈에서 하나 업체를 봐주고 그렇게 할 수 있다 나는 그런 의심이 가요.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그냥 우리 구의원들 알지도 못하게 갑작스럽게 해놓고 어저께 결과가 나왔다? 그걸 오늘 아침에 우리한테 통보하는 거는 우리를 눈 가리고 속이고 뭔가를 하려는 그런 음모로밖에 안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중심에 누가 있는지 모르지마는 기존 업체들이 그냥 하고 있는 걸 갖다가 한 업체를 더 끼워넣는다는 거, 아니면 새롭게 아까 우리 고찬양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그렇게 한다든지, 날짜를 왜 우리 예결위에서 확정지을 시기에 임박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너무 구 의원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좋은 뜻이 있으면 미리 구 의원들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납득이 가게끔 한 다음에, 일정도 이렇게 촉박하게 할 것이 아니라 계획 있게 일을 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쿠데타식 그냥 그렇게 막 밀어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속일 수가 있어요? 구민의 대표 구의원들이 그렇게 우습게 보여요? 이따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자원순환과 할 때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의 질의를 좀 드릴게요. 국장님, 미래경제국 세입예산 총괄자료 5페이지를 보면 수정을 하셨어요? 붙여놓으셨는데, 전 과가 세입의 증감에 변화가 있었던 건가요?

그거는 아니고요. 한 과에서 단위를 천 원 단위로 계산해가지고, 처음에 들어가 가지고 그래가지고 전체를 변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녹색환경과인가요?

예.

그러면 넘어가서 7페이지 보시면 녹색환경과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오기라고 표현을 할까요 아니면 증감에 대한 자료 누락 뭐 이런 건가요. 내용을 혹시 과장님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세입부분에 대해서.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셔야 되니까 미리 말씀을 좀 드려보는 거예요.

저희가 매년 항공기 피해 인근 지역에다가······

아니요, 이건 변경된 게 없잖아요. 순감된 거 말고, 수정을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요 증감사유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세입부분에서 저희가 부서별 세입예산에서 지금 보니까 녹색환경과의 변화, 그러니까 증감이든 무슨 차이가 있으니까 수정을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는 거죠. 뭘 오기했는지, 뭘 누락했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지원사업비 조금 전에 말씀한 내용 중에서 2억 5900만 원인데, 그걸 저희가 100만 단위로 계산이 앞에 들어갔는데 그걸 1000원 단위로 계산을 앞에 넣는 바람에 그게 금액이 틀려져서 다시 앞에 작업을 한 겁니다.

그러면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나와 있는 건 수정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2025년 세입세출 예산안 보세요. 179페이지, 녹색환경과 세입. 총괄자료는 수정이 됐는데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보기엔 국고보조금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항공기 소음피해 주민지원사업 관련해서 2억 5900만 원은······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그 내용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차이가 국고보조금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예. 국고보조금 1830만 원이 오기가 나가지고 새로 고친 내용입니다.

그러면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는 지금 오기 난 게 수정이 안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건 특별회계라 별도로 편성한 겁니다.

국장님, 세부사업설명서가 있어요. 세부사업설명서 151페이지, 녹색환경과 세입은 비교증감은 또 수정이 돼서 맞아요. 그런데도 보조금은 또 차이가 나. 이 3개 자료 중에서 맞는 거는 이 총괄자료입니까?

예, 총괄자료.

이게 최신으로 다 맞춰서 온 겁니까?

이 예산은 특별회계 쪽에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밑에 1830만 원은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자, 그러면 총계로 볼게요. 총괄자료에 의하면 전년도 예산액은 4억 1404만 4800원인가요? 41억인가? 잠깐만, 국고보조금이 세입예산서에 명기되는데 특별회계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표상에는 전년도 예산에 1830만 원이 빠져 있는데요, 그게 작년도에 특별회계에는 1830을 포함했었는데 내년 예산편성 상에는 그 특별회계 1830만 원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비되는 과정 중에서 총괄에는 들어갔는데, 세부예산 부서별로 들어갈 때는 이 부분이 좀 빠지게 됐습니다.

그럼 아까 항공기 얘기는 잘못된 거예요?

예. 항공기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릴 때 증감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그러면 지금 세부사업설명서 세입예산서와 2025년 세입세출 예산서에 전년도 예산액 증감을 보면 차이가 나는데, 이건 무슨 차이예요? 그게 특별회계 때문이라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게 75페이지에 전년도 예산액에 있는 금액하고 그다음에 7페이지에 있는······

세부사업설명서 151페이지와 2025년 세입세출안 179페이지 차이의 이유를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그게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과장님, 확인해 보시고요. 그거와 상관없이 제가 봤을 때는…….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고, 혹시 수정한 사항이 있으면 이따 오후에 위원님들 수정본을 해주시든지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경제국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괄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미래경제국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지역경제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경제과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주미정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선 경제정책팀장입니다. (김민선 경제정책담당주사 인사) 염종국 시장활성화팀장입니다. (염종국 시장활성화담당주사 인사) 권성옥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권성옥 소상공인지원담당주사 인사) 박노석 동물복지팀장입니다. (박노석 동물복지담당주사 인사) 박초롱 국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박초롱 주무관 인사) 고주영 과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고주영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5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안 175쪽입니다. 지역경제과 2025년도 세입예산 편성금액은 금년 대비 38억 236만 4000원 감액된 10억 1521만 5000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송화벽화시장 등 5개 전통시장 고객주차장 및 고객지원센터 사용료수입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태료수입으로 대부업법 등 5개 법 위반 과태료로 1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등 3개 사업 국고보조금 1945만 6000원, 시비보조금은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가입 지원 등 14개 사업에 대하여 9억 549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세출예산입니다. 지역경제과 2025년도 세출예산 편성금액은 금년 대비 20억 579만 4000원 감액된 55억 5476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세부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3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강서구상공회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금년 대비 59만 3000원을 감액한 46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해외시장 개척 등 지원은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들의 수출 증대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 대비 2045만 원을 감액한 1억 2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입니다. 소상공인의 지속적 성장 토대를 마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동네 샵(shop)꾸미기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소상공인 냉난방기 클리닝 사업을 신규편성하여 금년 대비 1729만 원을 증액한 1억 30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분야 3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전통시장 시장경영패키지 지원과 지하소화함 시설 운영비 편성 및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신규편성하여 금년 대비 2922만 2000원을 감액한 1억 577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전통시장 5개소를 대상으로 아케이드 추가 설치 등 노후된 시설물 보수에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 대비 2억 3614만 9000원을 증액하여 5억 174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공모 선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매년 사업대상 및 추진사항이 달라지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시장경영혁신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 공모 선정된 시장을 대상으로 문화관광형시장 2개소 및 디지털전통시장 2개소를 각각 추진하고 있으며, 신규공모 선정에 따라 금년보다 1억 7950만 원을 증액한 3억 9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 및 물가안정 관리 분야 6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물가안정 관리는 물가모니터링 등 지역 물가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물가조사요원 인건비 상승에 따라 금년 대비 52만 5000원을 증액한 3658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23쪽 가격표시제 업무지원은 가격표시제 점검에 따른 소요 비용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전액 시비로 6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서울강서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모바일 지역상품권 발행사업으로 발행액 450억 원에 대한 7% 할인보전금 및 운영수수료 등을 금년 대비 11억 3715만 원을 증액한 34억 56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대규모점포 등록 및 관리로 2025년에는 대규모점포 신규등록 관련 전문기관 자문건수 감소 예상에 따라 금년 대비 681만 원을 감액하여 9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쪽,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은 관내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온라인 홍보와 이벤트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규모 축소에 따라 금년 대비 1495만 2000원을 감액한 30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자매결연지 직거래 지원은 우리 구 자매결연지 13개 지자체와 명절맞이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금년 대비 10만 원을 감액하여 2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 관리 및 동물복지 증진분야 5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 동물복지 지원입니다. 반려견 행동교정, 사회화 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동물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이며, 금년 대비 3592만 원을 감액한 1억 2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유기동물 보호·관리입니다. 관내 유기동물을 구조 및 보호관리하고, 유기동물 입양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 마릿수 증가에 따라 금년 대비 290만 원을 증액하여 66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으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지원 마릿수 감소 등에 따라 금년 대비 1081만 8000원을 감액한 803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쪽, 가축전염병 관리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비 감액 등에 따라 금년 대비 185만 원을 감액한 11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반려견놀이터 조성 및 운영입니다. 반려견 양육 가구의 증가에 따라 동물복지증진 및 사람과의 공존을 위해 반려견놀이터 및 쉼터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놀이터와 쉼터 각 1개소를 조성하기 위해 2억 675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기본경비입니다. 지역경제과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경비로 급량비 매식비 단가상승에 따른 편성액 조정 및 직원 출장여비 감액에 따라 금년 대비 66만 원이 감액된 932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145쪽, 계속비사업입니다. 화곡본동시장 고객주차장 건립사업 계속 추진에 따라 2024년 편성예산 건축비 1억 5535만 원을 계속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49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24년 하반기 추가 공모사업 선정으로 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구비 미확보로 인해 화곡중앙시장 음향설비 교체 및 CCTV 교체 시설비 시비보조금 3296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미정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진 위원입니다. 안양천 놀이터 조성계획 있잖아요. 거기 후보지라고 붙어 있는 데가 현대1차인가요? 다 붙어 있는 아파트가?

현대1차아파트에서 나와서 도로 건너······

그렇죠. 저희가 보니까 현대1차 주민들이 반대가 굉장히 심하던데 어떤 부분 때문에 반대를 하시는 거죠, 거기 주민들은?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을 때 대부분 말씀하신 부분이 ‘현대1차아파트에서 경인양행 쪽 도로까지 가는 도로가 보행로가 확보가 돼 있지 않아서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걸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인근 주민들은 놀이터에서 위생문제라든가 안전문제, 교통문제 이런 문제를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쪽 좀 다녀보고 저희도 민원을 들어보면 아직 그 부분이 완벽하게 해소가 된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민원 문제가 해결이, 대비책이 있어야 되지. 물론 이거 좋은 사업일 수도 있지만 그런 민원을 먼저 해결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심도 있게 논의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걸 저희가 민원을 받고 거기에 대한 보행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경찰서랑 그리고 도로과랑 교통행정과랑 저희랑 같이 모여서 논의하고, 현장에도 나가서 심도 있게 살펴봤는데요. 거기에 대한 부분이······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 주위는 좋아요. 이런 환경이 되는 건 좋은데, 인근에 딱 붙어 있는 주민들은 사실 강아지들 풀어놨다가 안전사고 문제도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자동차 보행도로도 문제가 되고, 주차 문제 이런 문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때 공론회 할 때는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됐는데, 그 이후에 저희도 다시 나가 보니까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해소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보행로를 조금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통시장 공공운영비에서 보면은요. 지하 소화장치함 수도사용료가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내년도에 356만 4000원이 돼 있고, 화재알림시설 사용료가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끝나가지고 3099만 6000원이 돼 있어요.

예.

화재가 났을 때에 그걸 알리는 장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고장 났다고 그렇게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요?

사용료입니다. 화재알림시설 사용료입니다, 사용료. 사용료고요, 저희가 전통시장 지하소화장치함은 올 하반기에 최종 11개소를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아니 사용료를 낸다고 그러면 어디다가 내는 거예요?

화재알림시설 사용료가 저희가 지금, 사용료를 지금 이게 5740원에 450개에 12개월로 해서 하는데, 사용료를······

몇 군데요?

지금 450개입니다, 450개.

전통시장이 지금 몇 개 돼 있는 거죠?

화재알림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화재알림시설은 지금 45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6개 전통시장에.

화재 났을 때 알리고 하는······

예, 맞습니다.

사이렌. 그거를 사용료를 낸다는 게 이해가 안 가.

사용료는 원래 내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럼 어디다가 내는 거냐고요?

전기안전 설치한 곳인데 저희가 설치······ 화재알림시설 설치업체에서 점검하고 또 보수하고 하는 그 사용료를 저희가 그 업체에다가 내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는 사용료라고 그랬잖아요.

사용료 맞습니다. 사용료인데 그러니까 업체에다가 이거를 설치해주고 이거를 사용하는 사용료인데 그 업체에서 하는 일이 여기에 대한 설치하는 거와 함께 보수 그리고 점검하고 하는 그 기능을 하는 거죠, 설치업체에서.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저희가 지불을 하는 거죠.

그렇게 큰 돈이 많이 들어가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아니 이게 한 개에 5740원씩 나가는 거고요. 수도사용 지하, 이게 두 가지인데 전통시장 지하소화장치함 이번에 하반기에 저희가 11개소를 설치를 해서 여기에 대한 수도사용료를 저희가 또 2만 7000원씩 11개소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공공운영비로 편성했습니다.

그건 이해가 안 가요. 왜냐면은 소화장치 수도료라는 거는 사용했을 때에, 비상으로다가 물을 가둬놓는 건데 수도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건······

평균값으로, 그러니까 평균값을 잡아서 설정 단가를······

그전에 길거리에 보면 소화전 있잖아요. 그거를 동사무소에서 이제 꽃가꾸기 하고 이럴 때 보면은 그 소화전에서 물 빼다가 그 나무에 물도 주고들 그랬어요, 동사무소에서. 거기 이제 소속돼 있는 단체장 뭐 그런 사람들이 얘기해가지고, 그 기구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물 빼 쓰는 거는 봤는데, 이거 전통시장에서 이 수도사용료를 잡아도 너무 많이 잡은 것 같아요. 이건 수도를 그냥 아주 틀어놨을 때 그렇게 물이 많이 나오는 거지, 비상시를 대비해서 해놓은 게 그 금액을 그렇게 낼 수가 없다고 생각 들고. 소방 관계자들이 이제 빨리 신고를 받기 위해서 소화전이라든지 비상벨이라든지 이런 거 설치하는 거잖아요?

예.

그거를 상인들이 보고 화재가 났다 아니면 주민이 누가 보고 났을 때에 그걸 눌러가지고 알리는 장치잖아요. 그거를 수리하고 보수하는데 한 번 설치했으면 어쩌다 한 번 고장날 수도 있고 몇 년에 한 번 점검을 할 수 있는 건데 이 3000만 원이 넘는 돈을 그냥 책정을 해놓는 거는 이게 너무 무리한 편성 같아요.

아니 근데 위원님, 이게 3000만 원이 전부 화재알림시설 사용료가 아니고요. 지하 소화장치함에 그게 저희가 봄·가을로 해서 비상훈련도 하고요. 실제 비상훈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할 경우에는 직접 수도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고지서가 수도사업소에서 발부가 되면 저희가 이제 그거를 납부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훈련도, 내가 방신시장 옆에 살아요. 몇 년 만에 어떻게 한두 번 훈련을 할까?

이게 올 하반기에 처음 설치가 돼서 내년부터 이제 처음 훈련을······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파악을 해서 이렇게 과하게 잡을 게 아니라 좀 타구도 보고 그래서 적정한 금액이 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길었네요. 이상입니다.

정장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일자리정책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현규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한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김석한 일자리정책담당주사 인사) 고명희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고명희 일자리지원담당주사 인사) 김경은 청년지원팀장입니다. (김경은 청년지원담당주사 인사) 이선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이선 사회적경제담당주사 인사) 김선미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선미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77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1547만 7000원 감액된 25억 7247만 9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사회적경제기업 사무실 임대료 500만 원을,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사회적경제기업 사무실 관리비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사업종료 및 지원대상 축소에 따라 전년도 대비 1억 697만 7000원을 감액한 25억 6597만 9000원이며 국고보조금 1975만 원, 시도보조금 25억 462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360쪽부터 374쪽까지와 세부사업설명서 48쪽부터 87쪽까지 해당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44억 2040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09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49쪽, 일자리 창출입니다. 대상자별 특성과 역량을 반영한 맞춤형 취업교육, 일자리창출을 위한 민·관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등으로 홍보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세출예산 조정에 따라 전년도 대비 2345만 4000원을 감액한 809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생활임금지원입니다.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임금 체계 마련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비로 세출예산 조정에 따른 홍보물제작비를 전액 삭감하여 전년도 대비 135만 원을 감액한 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쪽, 강서구 노동복지센터 운영입니다. 노동법률상담 및 노동교육을 통해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운영방식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함에 따라 전년도 대비 1억 1114만 원을 증액한 2억 15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쪽,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입니다. 이동노동자 쉼터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828만 5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56쪽, 일자리지원센터 활성화입니다. 구민에게 구인·구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센터 운영과 취업박람회 개최 예산으로 사업관리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전년도 대비 감액한 253만 6000원을 감액한 307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동행일자리사업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를 보호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보조금 축소로 전년도 대비 2억 2101만 3000원을 감액한 29억 69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쪽,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입니다. 저소득취약계층에게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최저임금 상승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1226만 5000원을 증액한 3억 116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쪽,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청년이 정규직으로 2년이상 장기근무할 수 있도록 인건비와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 디지털 핵심인재 양성사업 인건비 지원사업이 종료되어 전년도 대비 7420만 원을 감액한 3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청년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및 미취업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으로 청년활동 관련 지원프로그램을 서울청년센터 강서 운영 프로그램으로 이관하여 전년도 대비 6787만 원을 감액한 32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서울청년센터 강서 운영 및 관리입니다. 관내 청년들을 위해 청년정책을 종합지원하기 위한 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으로 내년도 서울시로부터 서울청년센터를 이관받아 운영함에 따라 3억 912만 4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72쪽,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개척 및 홍보 등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민센터 및 문화센터 등에서 팝업스토어 형식으로 소셜그린스토어를 주민에게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홍보하고자 전년도 대비 1211만 3000원을 증액한 169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쪽,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공모사업으로 보조금 지원대상 축소에 따라 전년도 대비 2000만 원을 감액한 2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쪽,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경영컨설팅 지원과 사회적경제에 관한 주민, 관공서 대상의 교육사업으로 서울시 공모사업에 지원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일자리센터 운영에 따른 직업상담사 인건비와 서울청년센터 강서 운영에 따른 청년센터 매니저 인건비로 직업상담사 인건비 인상분과 청년센터 매니저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를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1억 7347만 8000원을 증액한 3억 23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쪽, 기본경비입니다. 일자리정책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경비 등으로 급량비, 여비 등 작년도 결산액을 대비하여 전년도 대비 1832만 3000원을 감액한 607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규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우리 미래복지위원회 예비심사 때 강서청년센터 관련해서 이게 어쨌든 시에서 우리 구로 내려지고 내년부터 우리가 지금 직영으로 하기로 계획을 했다라고 보고를 받았고 우리가 그렇게 심의를 했는데요. 그래서 그 청년센터 이름을 좀 새롭게 한번 구성해 보자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한 열흘 지났죠? 지금 어떻게 계획이 진행되고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는 인테리어도 진행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1월 달에. 그래서 명칭변경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한번 저희도 공모 내지는 주민 의견을 들어서 서울청년센터 강서라는 명칭을 한번 변경하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공모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우리 공무원분들이 창의력도 좋고 일도 잘하고 하시는데 공모를 함으로써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우리가 지금 강서 아트리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공모로 해서 이름이 정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해서 어쨌든 우리가 직영을 하는 김에 이름도 우리 강서답게 구성을 해서 좀 새롭게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좀 빨리 진행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울청소년센터 신간 도서구입비로 600만 원이 책정됐어요. 그러면 2만 원씩 치면은 한 300권 구입을 할 수 있는데 300권이 어떤 내용들의 책으로다가 구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저희들이 청년센터 운영을 하면 그 로비가 있습니다. 로비에 청년들이 와서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어떤 에세이집이라든가 어떤 장서라든가 아니면 그런 책이 아니라 간단하게 타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청년센터 프로그램이라든가 기타 이제 그런 프로그램 관련 책을 저희들이······

그런 것은 후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도서관에 또 구입을 꼭 필요한 것 같은 경우는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제가 그전에 강서경찰서에서 하는 청소년공부방 관장을 했었는데 그때 보면은 알리면 다들 책들 갖다 줘. 애들이 볼 수 있는 것부터 해가지고 어른이 볼 수 있는 것까지. 놀 데가 없어가지고 다 못 받았어요. 그게 요즘에는 컴퓨터들이 잘 돼 있어 가지고 꼭 필요한 거는 자기들이 사서 보고, 지금 청년센터 이런 데 와가지고 책 읽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그건 시대에 좀 뒤떨어진 생각인 것 같아요. 신간을 한 300권을 갖다가 구입하면. 장식용이야, 그런 거 보면.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돈 그런 걸 써야지, 이거 뭐 그냥 한 600만 원 이렇게 사야겠다 이거는 혈세를 그냥 낭비하는 거예요.

부위원장님 좋은 의견인데요.

목록을 탁 뽑아봐가지고 요즘에 꼭 필요한 거, 젊은 사람이 읽을 만한 거, 베스트셀러, 그런 거 그런 것 중에 몇 권을 사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내가 이해가 가지만, 금액으로 600만 원어치 신간 책을 구입하겠다? 그거는 좀 시대에 동떨어진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내년에 구에서, 서울시에서 이관받아 처음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 저희들이······

서울시도 국민세금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강서구 돈이고 서울시 돈이고 뭐 그렇게 따질 일이 아니야, 이런 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들이 관내에 도서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서관하고 연계를 해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청년들이 관심 있는 도서는 도서관에 비치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내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일본 얘기를 해서 뭐한데, 우리가 그전에 일본 해외시찰 갔을 때 보니까 도서관이 큰 도서관이 있고 작은도서관이 6~7개가 돼 있으면 A라는 도서관에서 빌렸어도 C, D, B에다가 갖다 놓으면 그게 되는 거야, 연계가 돼가지고. 그래서 있는 책들을 활용하는 거야, 같이. 우리 마을금고 그런 데서도 그렇게 활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요 앞에만 가도 우리 도서관 있잖아요, 강서도서관. 나도 한번 가봤는데, 여기서 없는 책 거기 가서 보면 돼. 하여간 종이로 된 건 지금 그렇게 지향하는 바가 아니니까 그것 좀 생각을 해서 구입을 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반납을 하면 돼요.

예,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장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녹색환경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장석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주선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녹색환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은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박정은 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인사) 최광호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최광호 환경지도담당주사 인사) 박인서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박인서 에너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주승두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주승두 생활환경담당주사 인사) 박주영 대기관리팀장입니다. (박주영 대기관리담당주사 인사) 조정심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조정심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녹색환경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79쪽부터 18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3억 9614만 8000원 대비 2억 4163만 9000원을 증액한 6억 377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 7700만 원, 항공기 소음피해 주민지원사업비 2억 5900만 원, 환경 관련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1억 20만 원, 보조금 8444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392쪽부터 400쪽, 세부사업설명서 152쪽부터 17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11억 5788만 1000원 대비 9874만 9000원을 감액한 10억 59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 환경교육사업입니다.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구민의 올바른 환경가치관 정립과 친환경생활 실천을 유도하고자 전년 대비 669만 3000원을 증액하여 392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쪽, 기후변화 대응 활성화 사업입니다.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강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기후위기 적응 대책수립 및 이를 이행하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 및 기후위기 그림그리기 공모전을 추진하는 등 구민 참여형 탄소중립 추진사업으로 전년 대비 611만 원을 감액하여 25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쪽, 에코마일리지 제도 활성화 사업입니다. 에코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구민이 직접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게 함으로써 에너지 절감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업으로 565만 원을 감액한 1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쪽,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 사업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해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48만 3000원을 감액한 17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쪽,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운영 및 환경보전활동 지원사업입니다.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운영과 환경분야 단체의 환경보전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68만 3000원을 감액하여 6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쪽, 자동차 배출가스 및 생활민원 관리 사업입니다. 비산먼지, 생활소음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소음민원처리 기동반 운영 및 운행차 소음단속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정온한 구민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673만 9000원을 감액한 1억 50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업입니다.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083만 4000원을 감액한 631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쪽, 미세먼지 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사립경로당에 미세먼지 차단 방진망을 설치하고, 대기오염 예경보시스템 및 공사장 미세먼지 및 소음관측시스템을 운영하여 미세먼지로부터 구민 건강을 보호하고,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실내환경과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8046만 8000원을 감액하여 1억 384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쪽, 청사 관리입니다. 가양동별관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인상과 노후 청사 개선을 위한 시설비 증가에 따라 8403만 1000원을 증액하여 3억 500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쪽, 에너지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가스 등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구민의 안전한 에너지 사용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4136만 6000원을 감액한 379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쪽,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입니다. 저소득층 30가구와 복지시설 6개소에 LED 조명기기를 무상으로 교체해 줌으로써 전력수요 절감 및 에너지 복지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88만 6000원을 증액하여 1억 90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77쪽, 기본경비입니다. 원활한 부서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 절감을 위하여 급량비와 여비를 전년 대비 1972만 6000원을 감액하여 1억 19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석현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양동별관 외벽방수비가 85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난 0이 하나 잘못 붙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견적을 어떻게 냈길래. 외벽이야, 외벽. 내벽이 아니고. 외벽은 물이 오래된 건물에 흘러가지고 그걸 방수하는 거잖아요? 요새는 인터넷이나 또 가끔 TV에서 방송할 때 보면 아주 방수가 잘되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 한 850만 원만 들여도 아주 싸그리 다 바를 수 있을 것 같아. 8500만 원이라는 건 이건 업자들을 껴가지고 그냥 이건 눈탱이 치는 공사 같아. 지금 옥상방수도 옛날처럼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방수액이 발달해서. 옛날엔 무슨 방수식, 무슨 뭐 해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갔어. 몇 번 바르고.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이거 한번 잘 연구해 보세요. 알아보시고, 요새 좋은 방법이 많아. 그리고 방수 잘하는 그런 회사들이 광고도 많이 때려요. 그냥 쫙 쏴가지고 그걸로 끝나는 거야. 옛날 기술자들 방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한테 견적 내서 그래요. 그러면 8500이 아니라 2억도 갈 수도 있어. 걔네들 인건비 다 때려 붙여가지고. 그거 낭비야, 낭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간단히 설명 좀 드릴까요. 저희가 지하 2층이 기계실인데요, 그 기계실 천장에서 빗물이 상당히 많이 비 오는 날 스며드는데요. 바케스로 받쳐놔도 몇 개씩 금방금방 다 찰 정도로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런 걸 방수할 수 있는 특허제품들이 많아. 그럴 때에는 어쩔 수가 없이 옛날에는 거의 새로 짓다시피 하는 공사비가 들어갔어요. 여기 떼우고 나면 또 나중에 저기 또 생겨. 그러니까 헐기 전에는 계속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요즘엔 특허 나온 방수제품들이 많아. 그거 하나만 탁 쏴도 그게 물이 안 새.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안전하게 공사하고, 말씀하신 그런 거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내가 창피한 얘기인데 2012년도에 집을 지었는데, 우리 안방이 틈이 이렇게 벌어진 부분인데 그걸 못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견적을 넣었더니 1000만 원이 넘어, 그걸 자기네가 완전히 잡아준다고. 우리 집사람이 잡았어요. 한 삼사만원에. 진짜야, 농담이 아니야. 옥상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러니까 창틀하고 가까워. 그러니까 맨 처음에 바를 때는 나랑 같이 했는데, 나중엔 집사람 혼자 하더라고. 한 세 번 바르니까 비 하나도 안 새. 우리 올 때면 거기 올라가가지고 비가 새가지고 거기에다가 맨 처음엔 휴지를 붙였어. 휴지를 쫙 낀 거야, 거기다가. 물 먹으라고. 그러면 밑에 덜 떨어지니까. 얼마나 마음고생 했는 줄 알아요? 건축업자 이 새끼는 오래됐으니까 안 해준다는 거야.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방수 잘하는 사람 불러다가 했더니 견적이 진짜 1000만 원이 넘어. 그런데 몇만 원에 그냥 잡아버렸어요. 그런 예도 있으니까 잘해보세요.

예, 잘 챙기겠습니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어요.

정장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유 목소리가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지금 전세계적으로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합니까? 안 합니까?

심각합니다.

심각하죠?

예.

그런데 왜 우리 과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책정이 됐습니까?

저희가 신고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신고했을 경우에 신고에 따른 조치가 들어가서 거기에 따른 어떤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매겨지면 징수된 금액의 10%를 포상금으로 주고, 10만 원을 제한으로 하고 최저 3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가 돼서 신고 들어오고 하는 그런 경우는 좀 드문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건 우리 과에서 직무유기를 하는 거죠. 우리 과장님께서 환경오염이 심각하다라고 시인을 하셨지 않습니까? 인정을 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물론 이 책정을 근거 없이 하진 않았겠죠. 뭐 신고가 없었으니까 이 정도 했겠죠.

신고가 없는 건 아니고 그런대로 신고는 들어오긴 하는데요, 그게 실제 과태료가 매겨지고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그게 포상금까지 지급되는 경우로 연결이 다 돼야 되는데, 그런 사항까지는 아닌 걸로.

그러면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제가 지금 나가서 환경오염 신고를 해요, 이 포상금을 타고 싶어요? 그럼 어떤 프로세스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가령 배기가스를 많이 유발하는 차량이 있다든가 했을 때에 그 신고를 저희한테 해준다든가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에 의해서 그 차량에다가······

배기가스 말고는?

배기가스 말고 저희가 어떤 정비소라든가 정비소에서 배출하는 유해 폐수라든가 아니면 오염 연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부분들.

공사장 가서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도 신고포상금이 포함되는 부분입니까?

미세먼지로 이렇게 포상금까지 연결시키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습니다.

저희가 미세먼지 측정기 IoT 해서 그런 사업도 있잖아요.

비산먼지 그 부분은······

1억 3800만 원이나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이 필요 없네요?

비산먼지는 저희가 업체에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 차단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번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이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 말씀하신 게 맞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축소해 가면서 기본적으로는 전부 다 나중에는 철거를 할 거고요. 그 과정 중에 저희가 가급적 업체한테 권고를 해서 그러한 부분을 자진해서 설치하는 걸 한번 권고해 보려고요.

과장님도 지난달에 직접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110년 만에 11월달에 최고로 많은 폭설이 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어찌 됐든 그게 다 기후위기와 환경문제로 인해서 저는 발생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환경과 이런 규제와 이런 과를 담당하는 우리 주무과장님으로서 우리가 용역 이런 예산도 있긴 하지만 용역에 너무 치우치기보다는 우리의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 자체적으로 좀 뭔가 연구를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우리 녹색환경과는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말씀하시는 거 알겠습니다. 제가 아직 그렇게까지 시간적인 걸로 해서 여유를 못 내가지고 말씀하신 것까지 아직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목소리 좋은 것만큼 일을 좀 더 열심히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강명춘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주선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스마트정보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혜련 스마트정보팀장입니다. (이혜련 스마트정보담당주사 인사) 박인영 전산운영팀장입니다. (박인영 전산운영담당주사 인사) 정보통신팀장은 공석 중입니다. 하경록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하경록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스마트정보과 2025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81쪽입니다. 스마트정보과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1억 4561만 1000원을 감액하여 52억 596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세부사업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82쪽입니다. 주민 공감형 스마트도시 조성입니다. 구민의 스마트도시 인식 향상과 생활속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제2기 강서구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 예정으로 전년 대비 6905만 원을 감액한 11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4쪽, 스마트도시 서비스 구축 및 운영입니다. 스마트그린쉼터 등 스마트기술을 적용한 주민편의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유지관리비용은 다소 증가하였으나 스마트그린쉼터 신규 미구축으로 전년 대비 2억 4119만 6000원을 감액한 1억 481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6쪽, 빅데이터 분석 활용 지원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활용을 통해 과학적 정책을 수립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빅데이터 공모전 홍보물 제작비 감소로 전년 대비 150만 6000원을 감액한 98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쪽, 정보시스템 운영관리입니다. 행정포털 새올 등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정보화지원용 소프트웨어 구매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클라우드 라이선스 구매에 따른 증액 등으로 전년 대비 1646만 9000원을 증액한 7억 5504만 6000원을 편성하었습니다. 다음 191쪽,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관리 지원입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구민과 기업이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4만 5000원을 감액한 22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쪽, 홈페이지 시스템 운영입니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홈페이지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자 평균 임금 증가와 유지관리비용 상승으로 전년 대비 2635만 8000원을 증액한 3억 2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5쪽, 정보통신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최신기술을 반영한 고품질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봉제산 디지털둘레길 구축과 행정전화 방화벽 교체 완료 예정 등으로 전년 대비 6억 4440만 3000원을 감액한 4억 69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7쪽,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 운영입니다. 각종 해킹 및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정보통신망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사업으로 최신 정보보안시스템 교체와 지자체 사이버보안 대응 역량강화 사업 분담금 편성으로 전년 대비 7302만 7000원을 증액한 3억 652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쪽,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민원업무 처리입니다. 신축·증축건물에 정보통신시설물에 대한 사용전검사를 위한 사업으로 사용전검사 광케이블 측정 모듈구매 완료로 전년 대비 1990만 원을 감액한 2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쪽, 정보화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및 전용회선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을 납부하는 사업으로 자가광통신망 및 와이파이 유지보수 비용을 감액하여 전년 대비 3945만 4000원을 감액한 16억 2161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기능사무기기 보급입니다. 내용연수가 경과된 사무자동화기기를 교체·보급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으로 다기능사무기기 교체대상 수량 감소로 전년 대비 1억 2911만 9000원 감액한 5억 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5쪽, 통합신청사 통신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강서구청 통합신청사 건립에 따른 강서구 전역 자가광통신망 재구성 사업으로 8억 9087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7쪽, 부서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소모품 구입과 직원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급량비, 여비 등으로 전년 대비 433만 4000원을 감액한 738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춘 스마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찬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과에서 스마트그린쉼터를 올해까지 조성을 했죠? 내년도에는 신규로 조성할 계획은 없어 보입니다.

올해 하려고 했다가 내년도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에 주민참여예산제로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몇 개 합니까?

아직은······

지금 우리 강서구에 스마트그린쉼터가 총 8개가 있나요?

예, 8개 있습니다.

근데 이 스마트그린쉼터가 주민들이 이용하시기에도 편리하고 스마트 기술을 접목해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셨을 때 편리하면 좋지만 이게 보면 청소용역이라든지 유지관리비라든지 들어가는 돈들이 꽤 되네요?

예, 맞습니다.

이거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좀······

제가 왜 여쭤봤냐면 지금 스마트그린쉼터 유지관리 금액을 보면 다 각각 제각기 달라요. 90만 원 정도 하는 것도 있고, 75만 원 정도 하는 것도 있고, 40만 원 정도 하는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면적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면적에 따라서? 면적도 면적이지만 이 금액도 낮아지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유지관리를 하는 업체가 똑같은 겁니까?

예.

다 똑같아요?

예.

독점계약이에요?

아니에요. 저희가 계약 합니다.

그러니까 계약은 하겠죠, 어떤 계약이에요?

저희가······

제가 어쨌든 이 유지관리비가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유지하는 회사도 다 다른 거 아니냐라는 제 질의에는 다 같은 회사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이걸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한 해에 1억 5000만 원 정도 나가는 예산이 과연 결코 적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셨죠?

줄이는 방법······ 예, 알겠습니다.

이 스마트그린쉼터 청소 용역하시는 분은 한 분이 계속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번에 다릅니다. 저희가 그거를 용역을 해서 입찰로 가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스마트그린쉼터를 다니면서 한번 봤는데 전단지도 많이 붙어 있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용역해서 청소하시는 분이 깔끔하게 잘 하시긴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잘 신경을 써주시고. 더 하나 또 제안을 좀 드리는 거는 우리 스마트그린쉼터가 어쨌든 그게 공간들이 좋잖아요. 그리고 위치들이 좋잖아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광고수입을 낼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저희는 광고수입은 관공서라 할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저번에 말씀하셔서 제가 찾아보니까 그 광고수입은 할 수가 없더라고요.

TV 나오는 그런 걸로는 아예 안 되는 거고.

저희가 구정홍보는 할 수 있습니다.

구정홍보만요. 근데 저희가 지금 보건소에서도 올림픽대로 보면은 김포에서 이쪽으로 오다 보면 갖고 있는 전광판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임대해 주고 하는 것 같던데?

그거는 저희 과에서 안 하고······

관리하고 또 그런 건 또 다른 거군요?

예.

그러면 방안은 절대 없는 거예요? 그걸 좀 이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예.

아쉽네요. 그럼 구정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보세요.

예, 구정홍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녹색환경과도 환경오염 신고제도 있는데, 우리 국장님이 들으세요. 딱 4명밖에 없더라고요. 그 4명밖에 없는 거는 결국에 홍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좀 잘 이용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좀 납득이 안 가는 게 있어서 그런데요, 우장산 디지털둘레길 스마트시설물 전기요금이 72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예, 이거 지금 저희가 우장산둘레길에 스마트폴이 지금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스마트폴하고 그다음에 온열의자랑 헬스기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이 나갑니다.

산은 자연대로 있는 게 좋고, 요즘에 야간에 산에 오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가로등식으로 돼 있는 거 그런 거는 설치를 할 수가 있지만 스마트 시설을 산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막 전기료가 많이 나오고, 또 관리비로도 170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됐어요. 전년도에는 1188만 4000원.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산에다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전에 제가 스마트경로당을 가보니까 거기는 어르신들이 모여서 정말 놀이할 수 있는 게 정말 잘 돼 있더라고요. 그때 청장님도 같이 봤는데 그런 시설을 하는 건 괜찮은데 산에다가 뭐 스마트둘레길을 하고 한 것 자체는 좋은데 또 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요? 그 스마트폴에 다기능이라고 그래서 CCTV도 있고요. DID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알림도 있고 다 있습니다. 구민회관 올라가는 쪽에······

그렇게 하면 좋죠, 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좋은데 굳이 산에다가, 지금 헬스클럽도 많고 스포츠센터 이런 데도 많고 여러 가지 뭐 운동시설이 잘 돼 있는데 산에다가, 산에는 대부분이 어르신들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그걸 좀 줄이는 방법도 한번 모색을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정정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스마트도시 서비스 구축 및 운영, 아까 동료 의원들도 말씀하셨는데 스마트그린쉼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신규구축하고 나서 무상 유지보수기간은 얼마입니까?

1년입니다.

그러면 8개에서 무상 유지보수기간이 끝나는 개소가 몇 개나 돼요?

저희가 8월까지가 6개부터 시작하고요. 6개까지······

과장님, 죄송한데 마스크를 벗고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마스크 벗고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잘 안 들려서.

예.

신규 구축 무상유지보수 기간은 1년이고, 그다음에 그 유지기간이 끝난 개소가 아까 그다음부터?

예, 그다음부터입니다.

네 군데라고요?

여섯 군데예요.

끝나는 데가 여섯 군데예요?

예, 그래서 여섯 군데를 8월까지 지금 했고요. 그다음에 9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군데는 무상으로 유지관리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마곡나루역하고 발산역 6번 출구는 내년 9월까지가 무상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스마트그린쉼터 유지관리 2개소는 9월 이후에 유지관리 비용을 지금 상계해 놓은 겁니까?

예, 그렇죠. 9월 이후. 9월 이후에 3개월을 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실상 저희가 올해는 만들지 않으셨잖아요. 아니 올해 한 군데 만들었나요?

두 군데 만들었습니다.

올해 두 군데 만들었나요?

예, 그래서 8개입니다.

그러면 스마트그린쉼터 전기요금은 개당 30만 원인데 1개 금액만 증액을 하셨어요? 내년에.

개당 30만 원 8개소로 했잖아요. 이거는 평균치, 저희가 이제 2021년도 2022년도 한 거하고 2023년도 평균치를 계산해서 한 20만 원 후반대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에어컨이 굉장히 요금이 많이 나가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9월 이후부터, 그러니까 2개를 더 포함하다 보니까 30만 원 정도 나갈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작년보다 올해 비교증감해서 전기요금 30만 원 올리셨잖아요? 그럼 1개 소분을 올리신 거냐는 거지.

아니, 8개 소라고 돼 있습니다. 증가액······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평균해보니까 30만 원씩 나와서 8개소로 해서 12개월 계산을 하셨는데 이제 내년 예산 그러니까 지금 저희한테 들어온 거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정확히 말하면 스마트그린쉼터 유지관리비용은 면적당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저희가 신규 구축 무상유지보수 기간이 끝나면 증액이 또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냐하면 그 유지관리는 그 설치 당시에 들어간 물품하고 재료비 포함해서 선정을 한 거라 21년도에 3개소를 했고 그래서 이제 그 나름대로 이제 했고, 면적당도 했고요.

유지관리는 대충 내용이 어떻게 돼요? 프로그램, 소프트 이런 거······

소프트로 많이 가고요.

일단 청소용역은 포함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청소용역은 포함이 안 되죠.

청소용역은 따로 하시니까.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한 걸 들어보니 유지관리 및 청소용역 다 같은 곳에서 한다고요?

아니요, 달라요.

그러면 청소용역과 유지관리 용역은 다르고?

예.

그럼 유지관리 8곳은 동일하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스마트그린쉼터 8곳을 구축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만든 업체는 다 동일합니까?

업체는 달라요.

업체는 다 다른데 각자 다른 업체가 만든 기기라고 하죠. 전자기기, 여타 문이 열리고 다치고 자동화 기기, 에어컨 냉난방, 여태까지 살균기 그것들을 만든 업체들은 다 다른데 유지관리를 하는 기관은 다 같은 거예요? 업체는 다 같은 거예요?

그렇죠. 업체는 같습니다.

자, 공공운영비 항목 보면 스마트그린쉼터 방향제 요금이 있어요.

예.

이거를 여기다 상계했나 보니까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아마 비품항목으로 상계를 한 것 같아요.

이게 저기 방화근린공원 쪽 스마트그린쉼터가 있는데요. 거기서 냄새가 난다고 계속 민원을 제기해서 저희가 거기 방향제를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방향제 예산을 지금 상계를 하신 거예요? 1개소에. 혹시 이 민원을 유지관리업체나 청소용역업체하고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나요?

그건 아닙니다.

굳이 항목을 만들어서 방향제 요금을 올리셨길래, 혹시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셨나 해서.

전기요금하고 또 다르니까, 방향제는 또 전기요금하고 다르니까 다르게 했습니다.

요금은 다르겠죠. 항목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해서 넣으시긴 한 것 같은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지만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랬든 저랬든 유지관리하는 비용은 항구적으로 계속 지속되는 거니까요. 올해 예산이 없어서, 내년에 예산이 없어서 신규로 이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는 거와 별개로 이 유지관리 비용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있어서 방향제를 설치해야 될 정도로 생기면 그거에 대한 제반 사항, 여러 가지 사항 공구, 기구, 비품 등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증가할 것이고. 여기에 상계하신 것처럼 인건비라고 하시죠. 인건비 계속 증가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있으면 저희가 만들어놓은 모든 8개소의 무상기간이라고 하죠. 무상 유지보수기간이 다 종료될 텐데, 하여튼 목표가 20개 동에 다 하나씩 만드는 건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만들되 다만 유지보수하는 그 과정, 그리고 항목,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거에서 또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쳐다보고 계십니다. 물론 좋습니다. 저희 코로나 기간 때 또 지금 현재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곳, 또 휴대폰이든 전자기기 충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편의를 다 하는 것은 좋기는 한데 과연 이 예산의 지출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또 함께 해줘야 되는 것이 집행부의 고민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자원순환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보연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권 청소기획팀장입니다. (이상권 청소기획담당주사 인사) 박동근 청소관리팀장입니다. (박동근 청소관리담당주사 인사) 정진승 사업장폐기물팀장입니다. (정진승 사업장폐기물담당주사 인사) 김남중 재활용팀장입니다. (김남중 재활용담당주사 인사) 송영이 서무입니다. (송영이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자원순환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본 책자와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5년도 자원순환과 명시이월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50쪽 명시이월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매립지 및 양천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와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위탁처리비는 당월 말일까지 생활 및 대형폐기물 반입량을 집계하여 익월에 정산하는 시스템으로 12월 반입수수료 7억 원 및 위탁처리비 9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재활용품선별장 처리용량 초과 재활용품 처리비 1억 1100만 원, 음식물폐기물 처리비 4억 5000만 원은 당월 단위 실적을 집계하여 다음 달에 집행하는 경비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안 178쪽입니다. 자원순환과 2025년도 세입예산 편성금액은 금년 대비 8억 686만 5000원이 증액된 143억 9547만 2000원입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폐기물처리수수료는 종량제봉투 소요량 증가에 따른 금년 대비 6억 5300만 원이 증액된 122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은 선별 유가품 판매량 증가에 따라 금년 대비 1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대형폐기물 처리발생 시 폐고철 매각량 감소 예상에 따라 금년 대비 650만 원이 감액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입니다. 건설폐기물 과징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과태료 수입으로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신고 감소에 따른 수입감소에 따라 금년 대비 50만 원이 감액된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으로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관련 시비 매칭사업 추진에 따라 64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대형감량기 지원 중단에 따라 6387만 5000원을 감액하여 금년 대비 92만 5000원이 증액된 93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세부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9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액은 금년 대비 6.44% 증액된 703억 6550만 7000원으로 폐기물 자원화 정책사업이 588억 9936만 7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로 114억 66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91쪽부터 147쪽을 토대로 사업별 편성내역과 증감사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1쪽, 자원순환체험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자원순환시설 견학을 통한 쓰레기 감량화 및 인식개선 교육사업으로 쓰레기 줄이기 홍보물 제작 및 참여자 보험료 등으로 금년 대비 48.19% 감액한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구민협의회 운영 사업입니다.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구민협의회 및 구민운동본부 운영과 감량컨설턴트 운영으로 금년 대비 42.27% 감액한 217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종량제규격봉투 제작·공급관리 사업입니다. 종량제봉투 및 동판제작비 세출예산 일괄 조정으로 인한 감액분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13%를 감액한 12억 4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청소관리시스템 운영 사업입니다.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도서비스 구축 운영에 따라 금년 대비 48.54% 증액한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생활폐기물 처리 사업입니다. 반입수수료의 단가 인상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분부담금 신규편성 등으로 금년 대비 7.73% 증액한 122억 534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대형폐기물 처리 사업입니다. 반입불가폐기물 반입량 증가 및 매트리스 처리량 감소분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15.4% 증액하여 18억 88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건설폐기물 관리사업입니다. 건설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건설폐기물 배출 안내홍보물 제작 및 정기적인 지도점검 사업으로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상승분 반영 등으로 금년 대비 0.57% 증액한 5억 68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지역전담제 및 매일수거제 시행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보통인부 노임단가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기존 직영으로 운영하던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을 포함하여 금년 대비 17.22% 증액한 253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청소차량 개선 사업으로 노후된 차량 안전사고 우려에 따른 차량취득비 및 폐기물수거트럭 암롤박스 교체 비용으로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가로청소 사업입니다. 세출예산 조정에 따른 일괄 감액 및 사회복무요원 인원 감소 등으로 금년 대비 26.47% 감액한 1억 287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골목길 청소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최저임금 인상 및 인력증원에 따라 금년 대비 5.05% 증액한 31억 99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환경공무관 복지관리 사업입니다. 환경공무관 현원 감소 및 휴게실 1개소 이전 설치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65.17% 증액한 4억 626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청소장비·시설 관리 사업입니다. 중간집하장 부대시설 조성공사 완료에 따른 예산 미편성 및 일부시설 장비보강 완료에 따른 감액분과 특별조정교부금 집행잔액 활용 사업의 추진 등으로 금년 대비 19.98% 감액된 8억 9447만 6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쓰레기 무단투기 관리 사업입니다. 세출예산 일괄 조정에 따른 감시카메라 구입 감소 및 홍보물 수요 감소, 특별조정교부금 집행잔액 활용 사업추진 등으로 금년 대비 41.48% 감액한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공중화장실 관리 사업입니다. 편의용품 및 안내판 구입비 인상과 2025년 상반기 방화2공중화장실 철거에 따른 대부료 삭제 등으로 금년 대비 1.53% 감액한 573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정화조 관리 사업입니다. 청소 미실시자 감소에 따른 안내문 제작 및 우편요금 감소로 금년 대비 8.15% 감액한 25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빈용기 보증금 반환거부 규제 사업입니다.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빈용기 반환거부 신고포상금 사업으로 세출예산 조정에 따른 일괄 감액으로 금년 대비 50% 감액한 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사업입니다.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에 따른 시비 매칭사업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일괄 조정에 따른 감편성 등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0.36% 감액한 68억 583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관리 사업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와 수거용기 청결 유지를 위한 세척비로 2억 62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사업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감소 등에 따라 금년 대비 0.03% 감액한 53억 847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사업입니다. 대형감량기 수요 감소 및 세출예산 조정에 따른 감액으로 금년 대비 69.76% 감액한 93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까치나눔장터 운영 사업입니다. 집중 참여의 날 미시행에 따라 금년 대비 64.93% 감액한 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교복나눔장터 운영 사업입니다. 관내 중고등학교 교복나눔장터에 물품세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세출예산 조정에 따른 일괄 감액으로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도시형생활주택 재활용정거장 사업입니다. 분리수거함 설치수요 감소에 따른 금년 대비 74.62%를 감액한 3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중고품 안심거래존 운영 사업입니다. 올해 7월 3개소를 설치하여 시범운영 중이며, 2025년 상반기 17개소를 추가 설치 예정으로 1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환경공무관 인력 운영 사업입니다. 환경공무관 현원 감소 및 인건비, 물가 변동분 등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5.77% 증액한 110억 41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기본경비 사업으로 부서운영 경비와 환경공무관 피복비, 포상금으로 공무원 현원 감소 및 세출예산 일괄 조정에 따른 감액으로 금년 대비 65.64%를 감액한 4억 24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자원순환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본 예산을 통해 생활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와 최적의 청소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보연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연 과장님, 대형폐기물 수거 처리했던 환경공무관 18명 그분들은 다른 환경공무관들하고 급여가 다른가요?

아니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예. 저희 직영 공무관은 다 똑같습니다. 연차에 따라 저희 공무원처럼······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는 급여가 다르다, 26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런 소리를 하던데.

업무에 따라서 다른 건 없습니다. 저희가 공무관은 가로청소도 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 만약에 거리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일반 환경공무관처럼 하면 급여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채용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아니고요, 직영 환경공무관하고 대행 환경공무관하고 별도인데요. 직영 환경공무관은 가로청소나 대형폐기물, 기타 중간집하장에서 선별 작업도 하고 있는데 그건 업무에 따라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예.

얘기한 사람이 잘못 전했네.

예.

알겠습니다.

정장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추진계획을 처음 언제 계획했습니까?

정확한 내용이 여러 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 가장 최근은 아까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렸지마는 2024년 3월에 그때 받으면서 10개월 무상수거까지 해서.

2024년 3월?

예. 그런 걸로 알고, 그전 사항은······

우리 주무관 송시열, 청소관리팀장 박동근, 자원순환과장 유영효,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부구청장 박대우, 구청장 진교훈 2023년 12월 8일에 이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추진계획을 최근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요, 아시죠?

죄송한데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동근 팀장님, 앞으로 나와서 대답하세요. 앉아서 대답하세요. 저기서 대답하세요. 이때 작년 12월 8일날 계획은 뭐였습니까? (

- 작년 12월 8일은 대형폐기물을 민간 대행으로 한다는 것이었고요.) 그렇죠? (

4월 15일부터입니다.

그렇죠?

예.

이게 퍼즐이 맞춰지는 겁니다. 결국에 대형폐기물을, 일단 박동근 팀장님 들어가세요. 대형폐기물을 민간으로 맡기려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못해서 무상으로 넘긴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올해 4월달 계획이에요. 그러면 다시, 왜 우리는 2023년 12월과 2024년 4월 불과 4개월 사이에 그렇게 계획이 틀어진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아세요?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면 책임을 회피하시는 거예요? 국장님은 혹시 아세요?

저도 거기까지는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 국·과장님, 대형폐기물을 포함해서 지금 얼마 전에 우리가 투찰했던 그 계약이 3년간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한 250억 정도.

3년간 얼마입니까?

700억이 넘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불과 4개월 만에 틀어진 이 계획에 대해서 전임 소관이라고 해서 모른다라고 하는 게 과연 구민들이 그렇게, 770억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 이 사업이 그 정도로 우스운 겁니까? 아니면 뭐 책임을 회피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부를 안 하신 겁니까? 뭡니까?

미처 공부를 못한 것 같습니다. 확인을 못한 것 같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4월 달에 무상으로 이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오던 절차다 보니까 좀 간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다시 4월 달로 들어와 봅시다. 올해 4월 달에 지금 이 계약을 어쨌든 기존 5개 업체에 맡겼을 때 무상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우리가 계획서를 보면 자문변호사한테 질의를 했던 내용이 있어요. ‘자칫 이것이 사후 계약에서 혜택이라면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변호사가 그렇게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다시, 어제 우선협상자 보고했죠?

예.

기존 5개 업체 다 포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포함됐습니다.

뭔가 하실 말씀 없으세요?

저희가 그것 때문에 방침을 받을 때 5개 업체하고 협약서 내용에 그게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플러스를 주는 그건 안 한다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의도와는 다른 답변을 하시는데, 어쨌든 이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추진계획이 3년간 6구역으로 해서 770억 원에 달하는 예산입니다. 그렇죠? 주 5일 수거, 그리고 청소관리 효율성 제고라는 이유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에 관한 근거가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부구청장 결재문서라든지 구청장님의 결재를 허한 것이라든지 이런 계획들이 저는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그냥 이 책자 두 개뿐이에요, 이 용역. 그런데 이 용역이요, 둘 다 그냥 똑같아요. 작년 12월 달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보고서. 박동근 팀장님, 이거 어느 업체가 한 겁니까? (

- 우리경제연구원.) 그렇죠. 올해 9월 달 다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 및 대응체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이거 어디 업체가 한 겁니까? 자, 3년간 770억 원이라는 우리 구민들의 혈세가 들어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용역 책자만 보고서 여섯 구역으로 증가 추가시키고, 그에 따라서 이 근거가 너무 미비해요. 아까 제가 오전에 기존 업체에 대한 가산점 있었냐 여쭤봤죠?

예.

그거에 대한 답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은 용역이행 실적에 대한 가산점도 없었어요?

용역이행 실적은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거는 뭐 포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 물론 지금 이게 행정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위증에 대한 처벌은 못하겠지만 반드시 제가 지금 이 속기록에 남은 내용에 대해서는 국장님과 과장님은 제가 진짜로 다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강서구 강서산업 외 4개사 상생협약서를 보면요. 제11조에2항을 봐요. “본 협약의 이행은 추후 시행할 예정인 2025년, 2027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획과는 무관한 사항으로 생은 상에게 입찰 시 용역이행 실적 이외의 평가 가점 등의 혜택을 요구할 수 없다.” 이 내용이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무런 가산점이 없다라는 내용입니까?

이거로 인해서 특혜는 없고요.

아니요. 이 내용은 용역이행 실적은 어쨌든 이게 가산점으로 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용역이행실적······

그런데 가산점이 없다라고 하면 안 되죠.

이거로 인해······

자, 그럼 다시 얘기할게요. 이번에 우리가 투찰 들어온 업체 중에 용역이행 실적에 들어갔던 업체들이 있습니까? 5개 업체 빼고요.

이행실적은 기존에······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얘기를 하세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어요?

예.

몇 개나 있어요?

그건 구체적인 거는 제가 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 지금 당장 파악하세요. 자, 박동근 팀장! 박동근 팀장! 이거, 주신 거 있죠? (자료를 주며) 여기에 용역이행 가산점 다 체크해서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세요. 저는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여섯 구역으로 늘리면서 이 업체들의 독점 형태를 타파한다. 제가 그렇게 주문을 했었고 그에 따라서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얘기가 왜 나왔냐, 상임위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요. 지금 기존 업체들을 보면 제가 1990년대생인데요. 1979년부터 시작을 했던 업체도 있고요, 지금까지. 1997년부터 했던 업체도 있어요. 최소 30년에서 79년이면 몇 년입니까? 마흔여섯살, 46년. 제가 근데 그분들의, 그 업체들의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절대 낮게 평가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연륜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경험 많은 분들의 지혜와 이런 것들도 다 존중을 하고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런데요 제가 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냐면 결국에는 30년 40년 동안 이런 업체들이 우리 강서구에서 혜택을 받아 간 거라고요. 그러면은 뭐가 문제냐, 그러면 계약단가를 낮추는 노력은 대체 뭘 했으며 그거에 따라서 우리 강서구에 대해서 어떤 상생 그런 방안들이 있었냐고요. 전혀 그런 것들이 없었지 않습니까? 뭐 기껏해야 따겨 몇백만 원?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국과 우리 과가 물론 그냥 뭐 일 처리를 해야 하니까 하겠지만 노력이 전혀 없었다라고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년간 770억 원이라는 혈세가 들어갑니다. 예? 770억이면요,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평생 벌어도 못 벌 돈이에요. 결국 문제는 우리 과가 너무 졸속적으로 그리고 밀실로 사업을 추진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에 대한 근거로는요, 우리가 지금 최근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입찰 관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르면, 잘 아시잖아요?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0억 이상인 경우는 40일 동안 공고를 해야 돼요. 근데 며칠 했습니까?

10일 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긴급사항은 10일 할 수 있고요. 지금 전부 다 25개 구청이 거의 10일동안만 하고 있습니다.

아니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25개 자치구를 또 비교를 하셨는데 25개 자치구도 다 이렇게 40년씩 해요?

거의 10일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우리도 잘못된 거에 대해서 그냥 해도 된다라는 얘기인 거네요? 우리 과장님의 그 논리라면은.

40일이 의무 필수사항은 아니고요. 그 사항에 따라서 10일도 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졸속이고 밀실에 의한 사업추진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시행령에 의해서 10억원 이상인 것은 40일 공고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10일 동안만 했다, 긴급이다라고 해서 우리 과가 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준비를 안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집행부는 뭐 쓰레기 대란을 막아야 하지 않냐,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를 이유로 들고 있는데 이게 바로 집행부에 정말 진짜 안 좋은 행태예요. 이게 바로 우리 의회에 그냥 책임을 떠미는 거 아닙니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일이 터지기 전에 어떤 일이 안 터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이미 지금 계약도 다 하고 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의회 무시잖아요. 그냥 상호 존중도 없고 이거는 뭐 그냥 우리는 우리 갈 길 가겠다라고밖에 보여지지가 않아요.

다음에 미진한 부분은······

다음부터가 언제입니까? 3년 뒤인데요. 지금 제가 우리 자원순환과 이런 질의를 하면서도 제가 대단히 좀 실망스러운 게요. 이 산출내역도 다른 과와 비교해서 너무 엉터리예요. 전반적으로 조직문화를 싹 바꿔야 됩니다. 한두 푼 들어가는 우리 구민들의 세금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를 마지막으로 미래경제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가족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