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훈 의원 발언

수집·운반 대행이 37억 2288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직영을 대행으로 전환하는 건 아니고요. 기존 대행하는 업체가 5개 있었는데, 저희가 청소대행이 3년 계약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년도 말에 저희가 강서구 전체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얼마가 나오는지 그걸 용역을 실시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금액이 100원이 나왔다면 100원을 5개에 줄 건지, 6개에 나눠서 할 건지 그 기준을 지금 6개 업체를 금년도에 공고해서 모집한 상태입니다.

환경공무관들이 저희 구청 직영은······

그건 대형폐기물······

10개 동만 하고 있습니다.

예. 나머지 10개 동은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예. 10개 동만 18명이 3개조로.

예,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대행업체를 6개 업체로 늘린다는 겁니다.

저희가 기준 전체를 전반적으로 대형폐기물을 기존 직영해서 운영하던 것까지 포함시켜가지고, 또 수거체계도 저희가 일주일에 3일 수거하던 걸 5일 수거로 바뀌면서 어쨌든 지역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대형폐기물도 같이 넘긴 이유는 대형폐기물 일반······

전체적인 금액은 똑같습니다. 5개 업체가 하든 6개 업체가 하든.

5개 업체가 했을 때 어쨌든 수거체계라든지 그런 데서 좀 미진할 것 같아가지고 그만큼 소화를 못하는 면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금액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환경공무관들 노임단가가 상승하고.

또 격일제에서 수거하던 방법이 주 5일제로 바뀌는 비용하고, 그런 면에서 대형폐기물이 기존 저희가 직영 10개 하던 데에서 10개는 대행업체가 하고, 10개는 직영하던 걸 그게 대행업체로 다 넘어감으로 인해가지고 그래서 발생한······

내용은 그때 전부 다 어쨌든 설명은 해드렸습니다.

예.

그것도 아닙니다. 예결위원님들한테도 다 설명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을 못 드린 건 최종 업체가 선정된 것이 어저께 최종 방침이 거의 6시 이후에 나오는 바람에 그걸 오늘 아침에 와서 설명드린다는 게 좀 늦었습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부위원장님, 절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부위원장님, 저희 예산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 개별적으로 설명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죄송합니다. 결과가 나온 게 늦게 어제 전화라도 좀 드렸어야 되는데, 6개 업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늦게 한 건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장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의 질의를 좀 드릴게요. 국장님, 미래경제국 세입예산 총괄자료 5페이지를 보면 수정을 하셨어요? 붙여놓으셨는데, 전 과가 세입의 증감에 변화가 있었던 건가요?

그거는 아니고요. 한 과에서 단위를 천 원 단위로 계산해가지고, 처음에 들어가 가지고 그래가지고 전체를 변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녹색환경과인가요?

예.

그러면 넘어가서 7페이지 보시면 녹색환경과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오기라고 표현을 할까요 아니면 증감에 대한 자료 누락 뭐 이런 건가요. 내용을 혹시 과장님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세입부분에 대해서.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셔야 되니까 미리 말씀을 좀 드려보는 거예요.

저희가 매년 항공기 피해 인근 지역에다가······

아니요, 이건 변경된 게 없잖아요. 순감된 거 말고, 수정을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요 증감사유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세입부분에서 저희가 부서별 세입예산에서 지금 보니까 녹색환경과의 변화, 그러니까 증감이든 무슨 차이가 있으니까 수정을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는 거죠. 뭘 오기했는지, 뭘 누락했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지원사업비 조금 전에 말씀한 내용 중에서 2억 5900만 원인데, 그걸 저희가 100만 단위로 계산이 앞에 들어갔는데 그걸 1000원 단위로 계산을 앞에 넣는 바람에 그게 금액이 틀려져서 다시 앞에 작업을 한 겁니다.

그러면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나와 있는 건 수정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2025년 세입세출 예산안 보세요. 179페이지, 녹색환경과 세입. 총괄자료는 수정이 됐는데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보기엔 국고보조금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항공기 소음피해 주민지원사업 관련해서 2억 5900만 원은······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그 내용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차이가 국고보조금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예. 국고보조금 1830만 원이 오기가 나가지고 새로 고친 내용입니다.

그러면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는 지금 오기 난 게 수정이 안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건 특별회계라 별도로 편성한 겁니다.

국장님, 세부사업설명서가 있어요. 세부사업설명서 151페이지, 녹색환경과 세입은 비교증감은 또 수정이 돼서 맞아요. 그런데도 보조금은 또 차이가 나. 이 3개 자료 중에서 맞는 거는 이 총괄자료입니까?

예, 총괄자료.

이게 최신으로 다 맞춰서 온 겁니까?

이 예산은 특별회계 쪽에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밑에 1830만 원은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자, 그러면 총계로 볼게요. 총괄자료에 의하면 전년도 예산액은 4억 1404만 4800원인가요? 41억인가? 잠깐만, 국고보조금이 세입예산서에 명기되는데 특별회계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표상에는 전년도 예산에 1830만 원이 빠져 있는데요, 그게 작년도에 특별회계에는 1830을 포함했었는데 내년 예산편성 상에는 그 특별회계 1830만 원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비되는 과정 중에서 총괄에는 들어갔는데, 세부예산 부서별로 들어갈 때는 이 부분이 좀 빠지게 됐습니다.

그럼 아까 항공기 얘기는 잘못된 거예요?

예. 항공기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릴 때 증감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그러면 지금 세부사업설명서 세입예산서와 2025년 세입세출 예산서에 전년도 예산액 증감을 보면 차이가 나는데, 이건 무슨 차이예요? 그게 특별회계 때문이라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게 75페이지에 전년도 예산액에 있는 금액하고 그다음에 7페이지에 있는······

세부사업설명서 151페이지와 2025년 세입세출안 179페이지 차이의 이유를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그게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과장님, 확인해 보시고요. 그거와 상관없이 제가 봤을 때는…….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고, 혹시 수정한 사항이 있으면 이따 오후에 위원님들 수정본을 해주시든지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경제국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괄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미래경제국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지역경제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경제과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주미정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선 경제정책팀장입니다. (김민선 경제정책담당주사 인사) 염종국 시장활성화팀장입니다. (염종국 시장활성화담당주사 인사) 권성옥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권성옥 소상공인지원담당주사 인사) 박노석 동물복지팀장입니다. (박노석 동물복지담당주사 인사) 박초롱 국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박초롱 주무관 인사) 고주영 과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고주영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5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안 175쪽입니다. 지역경제과 2025년도 세입예산 편성금액은 금년 대비 38억 236만 4000원 감액된 10억 1521만 5000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송화벽화시장 등 5개 전통시장 고객주차장 및 고객지원센터 사용료수입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태료수입으로 대부업법 등 5개 법 위반 과태료로 1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등 3개 사업 국고보조금 1945만 6000원, 시비보조금은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가입 지원 등 14개 사업에 대하여 9억 549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세출예산입니다. 지역경제과 2025년도 세출예산 편성금액은 금년 대비 20억 579만 4000원 감액된 55억 5476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세부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3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강서구상공회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금년 대비 59만 3000원을 감액한 46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해외시장 개척 등 지원은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들의 수출 증대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 대비 2045만 원을 감액한 1억 2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입니다. 소상공인의 지속적 성장 토대를 마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동네 샵(shop)꾸미기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소상공인 냉난방기 클리닝 사업을 신규편성하여 금년 대비 1729만 원을 증액한 1억 30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분야 3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전통시장 시장경영패키지 지원과 지하소화함 시설 운영비 편성 및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신규편성하여 금년 대비 2922만 2000원을 감액한 1억 577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전통시장 5개소를 대상으로 아케이드 추가 설치 등 노후된 시설물 보수에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 대비 2억 3614만 9000원을 증액하여 5억 174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공모 선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매년 사업대상 및 추진사항이 달라지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시장경영혁신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 공모 선정된 시장을 대상으로 문화관광형시장 2개소 및 디지털전통시장 2개소를 각각 추진하고 있으며, 신규공모 선정에 따라 금년보다 1억 7950만 원을 증액한 3억 9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 및 물가안정 관리 분야 6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물가안정 관리는 물가모니터링 등 지역 물가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물가조사요원 인건비 상승에 따라 금년 대비 52만 5000원을 증액한 3658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23쪽 가격표시제 업무지원은 가격표시제 점검에 따른 소요 비용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전액 시비로 6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서울강서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모바일 지역상품권 발행사업으로 발행액 450억 원에 대한 7% 할인보전금 및 운영수수료 등을 금년 대비 11억 3715만 원을 증액한 34억 56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대규모점포 등록 및 관리로 2025년에는 대규모점포 신규등록 관련 전문기관 자문건수 감소 예상에 따라 금년 대비 681만 원을 감액하여 9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쪽,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은 관내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온라인 홍보와 이벤트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규모 축소에 따라 금년 대비 1495만 2000원을 감액한 30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자매결연지 직거래 지원은 우리 구 자매결연지 13개 지자체와 명절맞이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금년 대비 10만 원을 감액하여 2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 관리 및 동물복지 증진분야 5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 동물복지 지원입니다. 반려견 행동교정, 사회화 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동물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이며, 금년 대비 3592만 원을 감액한 1억 2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유기동물 보호·관리입니다. 관내 유기동물을 구조 및 보호관리하고, 유기동물 입양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 마릿수 증가에 따라 금년 대비 290만 원을 증액하여 66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으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지원 마릿수 감소 등에 따라 금년 대비 1081만 8000원을 감액한 803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쪽, 가축전염병 관리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비 감액 등에 따라 금년 대비 185만 원을 감액한 11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반려견놀이터 조성 및 운영입니다. 반려견 양육 가구의 증가에 따라 동물복지증진 및 사람과의 공존을 위해 반려견놀이터 및 쉼터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놀이터와 쉼터 각 1개소를 조성하기 위해 2억 675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기본경비입니다. 지역경제과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경비로 급량비 매식비 단가상승에 따른 편성액 조정 및 직원 출장여비 감액에 따라 금년 대비 66만 원이 감액된 932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145쪽, 계속비사업입니다. 화곡본동시장 고객주차장 건립사업 계속 추진에 따라 2024년 편성예산 건축비 1억 5535만 원을 계속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49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24년 하반기 추가 공모사업 선정으로 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구비 미확보로 인해 화곡중앙시장 음향설비 교체 및 CCTV 교체 시설비 시비보조금 3296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미정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맞습니다.

사용료입니다. 화재알림시설 사용료입니다, 사용료. 사용료고요, 저희가 전통시장 지하소화장치함은 올 하반기에 최종 11개소를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화재알림시설 사용료가 저희가 지금, 사용료를 지금 이게 5740원에 450개에 12개월로 해서 하는데, 사용료를······

지금 450개입니다, 450개.

화재알림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화재알림시설은 지금 45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6개 전통시장에.

예, 맞습니다.

사용료는 원래 내는 걸로 돼 있거든요.

전기안전 설치한 곳인데 저희가 설치······ 화재알림시설 설치업체에서 점검하고 또 보수하고 하는 그 사용료를 저희가 그 업체에다가 내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용료 맞습니다. 사용료인데 그러니까 업체에다가 이거를 설치해주고 이거를 사용하는 사용료인데 그 업체에서 하는 일이 여기에 대한 설치하는 거와 함께 보수 그리고 점검하고 하는 그 기능을 하는 거죠, 설치업체에서.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저희가 지불을 하는 거죠.

아니 이게 한 개에 5740원씩 나가는 거고요. 수도사용 지하, 이게 두 가지인데 전통시장 지하소화장치함 이번에 하반기에 저희가 11개소를 설치를 해서 여기에 대한 수도사용료를 저희가 또 2만 7000원씩 11개소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공공운영비로 편성했습니다.

평균값으로, 그러니까 평균값을 잡아서 설정 단가를······

예.

아니 근데 위원님, 이게 3000만 원이 전부 화재알림시설 사용료가 아니고요. 지하 소화장치함에 그게 저희가 봄·가을로 해서 비상훈련도 하고요. 실제 비상훈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할 경우에는 직접 수도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고지서가 수도사업소에서 발부가 되면 저희가 이제 그거를 납부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올 하반기에 처음 설치가 돼서 내년부터 이제 처음 훈련을······

정장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일자리정책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현규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한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김석한 일자리정책담당주사 인사) 고명희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고명희 일자리지원담당주사 인사) 김경은 청년지원팀장입니다. (김경은 청년지원담당주사 인사) 이선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이선 사회적경제담당주사 인사) 김선미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선미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77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1547만 7000원 감액된 25억 7247만 9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사회적경제기업 사무실 임대료 500만 원을,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사회적경제기업 사무실 관리비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사업종료 및 지원대상 축소에 따라 전년도 대비 1억 697만 7000원을 감액한 25억 6597만 9000원이며 국고보조금 1975만 원, 시도보조금 25억 462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360쪽부터 374쪽까지와 세부사업설명서 48쪽부터 87쪽까지 해당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44억 2040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09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49쪽, 일자리 창출입니다. 대상자별 특성과 역량을 반영한 맞춤형 취업교육, 일자리창출을 위한 민·관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등으로 홍보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세출예산 조정에 따라 전년도 대비 2345만 4000원을 감액한 809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생활임금지원입니다.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임금 체계 마련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비로 세출예산 조정에 따른 홍보물제작비를 전액 삭감하여 전년도 대비 135만 원을 감액한 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쪽, 강서구 노동복지센터 운영입니다. 노동법률상담 및 노동교육을 통해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운영방식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함에 따라 전년도 대비 1억 1114만 원을 증액한 2억 15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쪽,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입니다. 이동노동자 쉼터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828만 5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56쪽, 일자리지원센터 활성화입니다. 구민에게 구인·구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센터 운영과 취업박람회 개최 예산으로 사업관리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전년도 대비 감액한 253만 6000원을 감액한 307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동행일자리사업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를 보호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보조금 축소로 전년도 대비 2억 2101만 3000원을 감액한 29억 69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쪽,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입니다. 저소득취약계층에게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최저임금 상승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1226만 5000원을 증액한 3억 116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쪽,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청년이 정규직으로 2년이상 장기근무할 수 있도록 인건비와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 디지털 핵심인재 양성사업 인건비 지원사업이 종료되어 전년도 대비 7420만 원을 감액한 3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청년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및 미취업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으로 청년활동 관련 지원프로그램을 서울청년센터 강서 운영 프로그램으로 이관하여 전년도 대비 6787만 원을 감액한 32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서울청년센터 강서 운영 및 관리입니다. 관내 청년들을 위해 청년정책을 종합지원하기 위한 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으로 내년도 서울시로부터 서울청년센터를 이관받아 운영함에 따라 3억 912만 4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72쪽,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개척 및 홍보 등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민센터 및 문화센터 등에서 팝업스토어 형식으로 소셜그린스토어를 주민에게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홍보하고자 전년도 대비 1211만 3000원을 증액한 169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쪽,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공모사업으로 보조금 지원대상 축소에 따라 전년도 대비 2000만 원을 감액한 2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쪽,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경영컨설팅 지원과 사회적경제에 관한 주민, 관공서 대상의 교육사업으로 서울시 공모사업에 지원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일자리센터 운영에 따른 직업상담사 인건비와 서울청년센터 강서 운영에 따른 청년센터 매니저 인건비로 직업상담사 인건비 인상분과 청년센터 매니저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를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1억 7347만 8000원을 증액한 3억 23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쪽, 기본경비입니다. 일자리정책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경비 등으로 급량비, 여비 등 작년도 결산액을 대비하여 전년도 대비 1832만 3000원을 감액한 607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규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청년센터 운영을 하면 그 로비가 있습니다. 로비에 청년들이 와서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어떤 에세이집이라든가 어떤 장서라든가 아니면 그런 책이 아니라 간단하게 타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청년센터 프로그램이라든가 기타 이제 그런 프로그램 관련 책을 저희들이······

부위원장님 좋은 의견인데요.

예. 저희들이 내년에 구에서, 서울시에서 이관받아 처음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 저희들이······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들이 관내에 도서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서관하고 연계를 해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청년들이 관심 있는 도서는 도서관에 비치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예,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장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녹색환경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장석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주선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녹색환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은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박정은 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인사) 최광호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최광호 환경지도담당주사 인사) 박인서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박인서 에너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주승두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주승두 생활환경담당주사 인사) 박주영 대기관리팀장입니다. (박주영 대기관리담당주사 인사) 조정심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조정심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녹색환경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79쪽부터 18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3억 9614만 8000원 대비 2억 4163만 9000원을 증액한 6억 377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 7700만 원, 항공기 소음피해 주민지원사업비 2억 5900만 원, 환경 관련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1억 20만 원, 보조금 8444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392쪽부터 400쪽, 세부사업설명서 152쪽부터 17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11억 5788만 1000원 대비 9874만 9000원을 감액한 10억 59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 환경교육사업입니다.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구민의 올바른 환경가치관 정립과 친환경생활 실천을 유도하고자 전년 대비 669만 3000원을 증액하여 392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쪽, 기후변화 대응 활성화 사업입니다.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강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기후위기 적응 대책수립 및 이를 이행하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 및 기후위기 그림그리기 공모전을 추진하는 등 구민 참여형 탄소중립 추진사업으로 전년 대비 611만 원을 감액하여 25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쪽, 에코마일리지 제도 활성화 사업입니다. 에코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구민이 직접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게 함으로써 에너지 절감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업으로 565만 원을 감액한 1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쪽,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 사업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해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48만 3000원을 감액한 17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쪽,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운영 및 환경보전활동 지원사업입니다.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운영과 환경분야 단체의 환경보전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68만 3000원을 감액하여 6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쪽, 자동차 배출가스 및 생활민원 관리 사업입니다. 비산먼지, 생활소음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소음민원처리 기동반 운영 및 운행차 소음단속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정온한 구민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673만 9000원을 감액한 1억 50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업입니다.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083만 4000원을 감액한 631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쪽, 미세먼지 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사립경로당에 미세먼지 차단 방진망을 설치하고, 대기오염 예경보시스템 및 공사장 미세먼지 및 소음관측시스템을 운영하여 미세먼지로부터 구민 건강을 보호하고,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실내환경과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8046만 8000원을 감액하여 1억 384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쪽, 청사 관리입니다. 가양동별관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인상과 노후 청사 개선을 위한 시설비 증가에 따라 8403만 1000원을 증액하여 3억 500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쪽, 에너지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가스 등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구민의 안전한 에너지 사용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4136만 6000원을 감액한 379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쪽,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입니다. 저소득층 30가구와 복지시설 6개소에 LED 조명기기를 무상으로 교체해 줌으로써 전력수요 절감 및 에너지 복지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88만 6000원을 증액하여 1억 90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77쪽, 기본경비입니다. 원활한 부서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 절감을 위하여 급량비와 여비를 전년 대비 1972만 6000원을 감액하여 1억 19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석현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간단히 설명 좀 드릴까요. 저희가 지하 2층이 기계실인데요, 그 기계실 천장에서 빗물이 상당히 많이 비 오는 날 스며드는데요. 바케스로 받쳐놔도 몇 개씩 금방금방 다 찰 정도로 많이 쏟아졌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안전하게 공사하고, 말씀하신 그런 거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예, 잘 챙기겠습니다.

정장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 지금 저희가 우장산둘레길에 스마트폴이 지금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스마트폴하고 그다음에 온열의자랑 헬스기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이 나갑니다.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요? 그 스마트폴에 다기능이라고 그래서 CCTV도 있고요. DID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알림도 있고 다 있습니다. 구민회관 올라가는 쪽에······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정정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스마트도시 서비스 구축 및 운영, 아까 동료 의원들도 말씀하셨는데 스마트그린쉼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신규구축하고 나서 무상 유지보수기간은 얼마입니까?

1년입니다.

그러면 8개에서 무상 유지보수기간이 끝나는 개소가 몇 개나 돼요?

저희가 8월까지가 6개부터 시작하고요. 6개까지······

과장님, 죄송한데 마스크를 벗고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마스크 벗고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잘 안 들려서.

예.

신규 구축 무상유지보수 기간은 1년이고, 그다음에 그 유지기간이 끝난 개소가 아까 그다음부터?

예, 그다음부터입니다.

네 군데라고요?

여섯 군데예요.

끝나는 데가 여섯 군데예요?

예, 그래서 여섯 군데를 8월까지 지금 했고요. 그다음에 9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군데는 무상으로 유지관리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마곡나루역하고 발산역 6번 출구는 내년 9월까지가 무상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스마트그린쉼터 유지관리 2개소는 9월 이후에 유지관리 비용을 지금 상계해 놓은 겁니까?

예, 그렇죠. 9월 이후. 9월 이후에 3개월을 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실상 저희가 올해는 만들지 않으셨잖아요. 아니 올해 한 군데 만들었나요?

두 군데 만들었습니다.

올해 두 군데 만들었나요?

예, 그래서 8개입니다.

그러면 스마트그린쉼터 전기요금은 개당 30만 원인데 1개 금액만 증액을 하셨어요? 내년에.

개당 30만 원 8개소로 했잖아요. 이거는 평균치, 저희가 이제 2021년도 2022년도 한 거하고 2023년도 평균치를 계산해서 한 20만 원 후반대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에어컨이 굉장히 요금이 많이 나가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9월 이후부터, 그러니까 2개를 더 포함하다 보니까 30만 원 정도 나갈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작년보다 올해 비교증감해서 전기요금 30만 원 올리셨잖아요? 그럼 1개 소분을 올리신 거냐는 거지.

아니, 8개 소라고 돼 있습니다. 증가액······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평균해보니까 30만 원씩 나와서 8개소로 해서 12개월 계산을 하셨는데 이제 내년 예산 그러니까 지금 저희한테 들어온 거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정확히 말하면 스마트그린쉼터 유지관리비용은 면적당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저희가 신규 구축 무상유지보수 기간이 끝나면 증액이 또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냐하면 그 유지관리는 그 설치 당시에 들어간 물품하고 재료비 포함해서 선정을 한 거라 21년도에 3개소를 했고 그래서 이제 그 나름대로 이제 했고, 면적당도 했고요.

유지관리는 대충 내용이 어떻게 돼요? 프로그램, 소프트 이런 거······

소프트로 많이 가고요.

일단 청소용역은 포함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청소용역은 포함이 안 되죠.

청소용역은 따로 하시니까.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한 걸 들어보니 유지관리 및 청소용역 다 같은 곳에서 한다고요?

아니요, 달라요.

그러면 청소용역과 유지관리 용역은 다르고?

예.

그럼 유지관리 8곳은 동일하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스마트그린쉼터 8곳을 구축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만든 업체는 다 동일합니까?

업체는 달라요.

업체는 다 다른데 각자 다른 업체가 만든 기기라고 하죠. 전자기기, 여타 문이 열리고 다치고 자동화 기기, 에어컨 냉난방, 여태까지 살균기 그것들을 만든 업체들은 다 다른데 유지관리를 하는 기관은 다 같은 거예요? 업체는 다 같은 거예요?

그렇죠. 업체는 같습니다.

자, 공공운영비 항목 보면 스마트그린쉼터 방향제 요금이 있어요.

예.

이거를 여기다 상계했나 보니까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아마 비품항목으로 상계를 한 것 같아요.

이게 저기 방화근린공원 쪽 스마트그린쉼터가 있는데요. 거기서 냄새가 난다고 계속 민원을 제기해서 저희가 거기 방향제를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방향제 예산을 지금 상계를 하신 거예요? 1개소에. 혹시 이 민원을 유지관리업체나 청소용역업체하고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나요?

그건 아닙니다.

굳이 항목을 만들어서 방향제 요금을 올리셨길래, 혹시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셨나 해서.

전기요금하고 또 다르니까, 방향제는 또 전기요금하고 다르니까 다르게 했습니다.

요금은 다르겠죠. 항목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해서 넣으시긴 한 것 같은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지만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랬든 저랬든 유지관리하는 비용은 항구적으로 계속 지속되는 거니까요. 올해 예산이 없어서, 내년에 예산이 없어서 신규로 이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는 거와 별개로 이 유지관리 비용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있어서 방향제를 설치해야 될 정도로 생기면 그거에 대한 제반 사항, 여러 가지 사항 공구, 기구, 비품 등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증가할 것이고. 여기에 상계하신 것처럼 인건비라고 하시죠. 인건비 계속 증가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있으면 저희가 만들어놓은 모든 8개소의 무상기간이라고 하죠. 무상 유지보수기간이 다 종료될 텐데, 하여튼 목표가 20개 동에 다 하나씩 만드는 건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만들되 다만 유지보수하는 그 과정, 그리고 항목,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거에서 또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쳐다보고 계십니다. 물론 좋습니다. 저희 코로나 기간 때 또 지금 현재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곳, 또 휴대폰이든 전자기기 충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편의를 다 하는 것은 좋기는 한데 과연 이 예산의 지출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또 함께 해줘야 되는 것이 집행부의 고민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자원순환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보연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권 청소기획팀장입니다. (이상권 청소기획담당주사 인사) 박동근 청소관리팀장입니다. (박동근 청소관리담당주사 인사) 정진승 사업장폐기물팀장입니다. (정진승 사업장폐기물담당주사 인사) 김남중 재활용팀장입니다. (김남중 재활용담당주사 인사) 송영이 서무입니다. (송영이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자원순환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본 책자와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5년도 자원순환과 명시이월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50쪽 명시이월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매립지 및 양천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와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위탁처리비는 당월 말일까지 생활 및 대형폐기물 반입량을 집계하여 익월에 정산하는 시스템으로 12월 반입수수료 7억 원 및 위탁처리비 9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재활용품선별장 처리용량 초과 재활용품 처리비 1억 1100만 원, 음식물폐기물 처리비 4억 5000만 원은 당월 단위 실적을 집계하여 다음 달에 집행하는 경비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안 178쪽입니다. 자원순환과 2025년도 세입예산 편성금액은 금년 대비 8억 686만 5000원이 증액된 143억 9547만 2000원입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폐기물처리수수료는 종량제봉투 소요량 증가에 따른 금년 대비 6억 5300만 원이 증액된 122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은 선별 유가품 판매량 증가에 따라 금년 대비 1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대형폐기물 처리발생 시 폐고철 매각량 감소 예상에 따라 금년 대비 650만 원이 감액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입니다. 건설폐기물 과징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과태료 수입으로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신고 감소에 따른 수입감소에 따라 금년 대비 50만 원이 감액된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으로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관련 시비 매칭사업 추진에 따라 64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대형감량기 지원 중단에 따라 6387만 5000원을 감액하여 금년 대비 92만 5000원이 증액된 93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세부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9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액은 금년 대비 6.44% 증액된 703억 6550만 7000원으로 폐기물 자원화 정책사업이 588억 9936만 7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로 114억 66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91쪽부터 147쪽을 토대로 사업별 편성내역과 증감사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1쪽, 자원순환체험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자원순환시설 견학을 통한 쓰레기 감량화 및 인식개선 교육사업으로 쓰레기 줄이기 홍보물 제작 및 참여자 보험료 등으로 금년 대비 48.19% 감액한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구민협의회 운영 사업입니다.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구민협의회 및 구민운동본부 운영과 감량컨설턴트 운영으로 금년 대비 42.27% 감액한 217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종량제규격봉투 제작·공급관리 사업입니다. 종량제봉투 및 동판제작비 세출예산 일괄 조정으로 인한 감액분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13%를 감액한 12억 4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청소관리시스템 운영 사업입니다.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도서비스 구축 운영에 따라 금년 대비 48.54% 증액한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생활폐기물 처리 사업입니다. 반입수수료의 단가 인상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분부담금 신규편성 등으로 금년 대비 7.73% 증액한 122억 534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대형폐기물 처리 사업입니다. 반입불가폐기물 반입량 증가 및 매트리스 처리량 감소분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15.4% 증액하여 18억 88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건설폐기물 관리사업입니다. 건설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건설폐기물 배출 안내홍보물 제작 및 정기적인 지도점검 사업으로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상승분 반영 등으로 금년 대비 0.57% 증액한 5억 68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지역전담제 및 매일수거제 시행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보통인부 노임단가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기존 직영으로 운영하던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을 포함하여 금년 대비 17.22% 증액한 253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청소차량 개선 사업으로 노후된 차량 안전사고 우려에 따른 차량취득비 및 폐기물수거트럭 암롤박스 교체 비용으로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가로청소 사업입니다. 세출예산 조정에 따른 일괄 감액 및 사회복무요원 인원 감소 등으로 금년 대비 26.47% 감액한 1억 287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골목길 청소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최저임금 인상 및 인력증원에 따라 금년 대비 5.05% 증액한 31억 99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환경공무관 복지관리 사업입니다. 환경공무관 현원 감소 및 휴게실 1개소 이전 설치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65.17% 증액한 4억 626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청소장비·시설 관리 사업입니다. 중간집하장 부대시설 조성공사 완료에 따른 예산 미편성 및 일부시설 장비보강 완료에 따른 감액분과 특별조정교부금 집행잔액 활용 사업의 추진 등으로 금년 대비 19.98% 감액된 8억 9447만 6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쓰레기 무단투기 관리 사업입니다. 세출예산 일괄 조정에 따른 감시카메라 구입 감소 및 홍보물 수요 감소, 특별조정교부금 집행잔액 활용 사업추진 등으로 금년 대비 41.48% 감액한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공중화장실 관리 사업입니다. 편의용품 및 안내판 구입비 인상과 2025년 상반기 방화2공중화장실 철거에 따른 대부료 삭제 등으로 금년 대비 1.53% 감액한 573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정화조 관리 사업입니다. 청소 미실시자 감소에 따른 안내문 제작 및 우편요금 감소로 금년 대비 8.15% 감액한 25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빈용기 보증금 반환거부 규제 사업입니다.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빈용기 반환거부 신고포상금 사업으로 세출예산 조정에 따른 일괄 감액으로 금년 대비 50% 감액한 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사업입니다.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에 따른 시비 매칭사업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일괄 조정에 따른 감편성 등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0.36% 감액한 68억 583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관리 사업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와 수거용기 청결 유지를 위한 세척비로 2억 62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사업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감소 등에 따라 금년 대비 0.03% 감액한 53억 847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사업입니다. 대형감량기 수요 감소 및 세출예산 조정에 따른 감액으로 금년 대비 69.76% 감액한 93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까치나눔장터 운영 사업입니다. 집중 참여의 날 미시행에 따라 금년 대비 64.93% 감액한 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교복나눔장터 운영 사업입니다. 관내 중고등학교 교복나눔장터에 물품세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세출예산 조정에 따른 일괄 감액으로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도시형생활주택 재활용정거장 사업입니다. 분리수거함 설치수요 감소에 따른 금년 대비 74.62%를 감액한 3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중고품 안심거래존 운영 사업입니다. 올해 7월 3개소를 설치하여 시범운영 중이며, 2025년 상반기 17개소를 추가 설치 예정으로 1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환경공무관 인력 운영 사업입니다. 환경공무관 현원 감소 및 인건비, 물가 변동분 등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5.77% 증액한 110억 41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기본경비 사업으로 부서운영 경비와 환경공무관 피복비, 포상금으로 공무원 현원 감소 및 세출예산 일괄 조정에 따른 감액으로 금년 대비 65.64%를 감액한 4억 24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자원순환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본 예산을 통해 생활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와 최적의 청소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보연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똑같습니다.

예. 저희 직영 공무관은 다 똑같습니다. 연차에 따라 저희 공무원처럼······

업무에 따라서 다른 건 없습니다. 저희가 공무관은 가로청소도 하고······

그건 아니고요, 직영 환경공무관하고 대행 환경공무관하고 별도인데요. 직영 환경공무관은 가로청소나 대형폐기물, 기타 중간집하장에서 선별 작업도 하고 있는데 그건 업무에 따라 똑같습니다.

예.

예.

정장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