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실 의원 발언

후보자께서 낸 자료를 에너지공사에서 편집했다, 그렇습니까?

이건 그런 거죠? 지금 보면 38쪽에 경력증명서가 있어요. 경력증명서에 보면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어서 1993년 4월 19일, 1994년 4월 19일, 같은 해에 수습파견한 것도 한 건데 중요한 것은 1994년 4월 19일 같은 날에 전라남도 수습파견, 서울특별시 수습파견, 대전무역박람회 수습파견, 중앙공무원연수원 수습파견 한 날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4월 23일에도 대전세계무역박람회, 서울특별시, 전라남도, 중앙공무원연수원, 4월 28일도 같은 날에 중앙공무원연수원, 전라남도 수습파견, 서울특별시 이게 뭔가요?

아니, 그런데 지금 이게 맞나요?

잘못된 거죠?

경력증명서를 서울시에서 아무리 떼주더라도 이렇게 중요한 인사 검증을 하는 그리고 에너지공사에 제출을 해서 이걸 보고 심의를 거쳐서 지금 후보가 돼서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에너지공사에서도 이거를 파악을 못 한 건가요? 에너지공사에서는 도대체 누가 서류를 검토하는 건가요? 그리고 후보자께서도 서류를 제출할 때는 이런 걸 확인하고 잘못된 건 고쳐서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본인의 불찰이죠.

믿은 게 아니라 본인이 이렇게 중요한 서류를 가지고 체크를 안 하고 넘긴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에너지공사는 그러면 뭘 본 거예요? 에너지공사 이거 담당 누구신가요? 누가 하신 거예요?

네로 끝나세요?

본인이 유감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잘못한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오세훈 시장은 원전이 가장 효율적인 발전 형태다 그렇게 계속 주장해 오고 있어요. 그렇죠?

계속 그렇게 주장해 오고 있고 지금 후보자가 2024년 9월 19일에 에너지경제신문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현 정부 들어 수소 경제 추진 동력이 사라지고 있어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그리고 “수소 경제활성화보다는 원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꼬집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원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원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늘려나가야 될 것인지, 원전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요?

그렇죠. 탄소중립에는 맞는데 결국은 원전이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커다란 위험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원전사고가 우리나라에서 매년 15.7회 발생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사소하다고 하더라도, 원전은 사고 자체가 사소하다고 할 수 없거든요. 이런 것들이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아까 후보자께서 수소가 안전하다고 아주 안전을 계속 강조하셨는데 이미 강릉에서 수소폭발사고도 있었어요.

네, 2019년에 그렇게 있었고…….

그리고 지금 수소 화재, 수소 폭발을 보면 충전소에서도 한 번 사고 나면 굉장히 엄청나고, 수소 자체가, 수소발전소도 그래요. 수소발전소도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워딩만 쳐봐도 바로 나옵니다. 아까 안전하다고 말씀하셔서 본 위원이 바로 쳐봤는데 수소발전이나 수소 이런 것들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100% 안전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후보자께서 아까 원전도 얘기하셨는데 서울시 전력자립률이 몇 %죠?

그렇죠? 거의 10%, 해봐야 10%, 11%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오세훈 시장은 원전을 얘기하고 있는데 서울시 인근에 원전을 설치할 수가 있나요? 수도권 인근에 원전 설치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리고 에너지공사 사장이 된다고 했을 때 원전을 수도권에다 지어라, 서울시 인근 외곽에 지어라 그러면 지어질 수 있을까요? 마포 당인리발전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위치에다가 원전을 짓자, 원전이 깨끗한 에너지다 했을 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죠?

가능하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끊임없이 원전이 좋다 좋다고 하는데 내 지역에는 안 되고 우리 동네는 안 돼요. 하다못해 열병합발전소 서남 2단계가 늦어진 이유도 주민들이 반대하셔서 굉장히 많이 늦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내가 꼭 필요한 시설이고 내가 꼭 사용을 해야 되는데 내 지역에는 안 되고 우리 집 근처에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하다못해 열병합발전소도 반대를 하는데 원전은 가능할 것이냐 그런데 서울시 전력자립도는 10%, 11%밖에 안 된다, 그런데 글로벌 도시 천만 서울이 정말 손가락에 꼽히는 도시 아닙니까? 이런 도시의 전력자립률이 그것밖에 안 돼요.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했을 때 서남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사업을 빨리 하긴 해야겠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났네요. 그러면 추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만들어 놓은 상태였지만, 어쨌든 시작이었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적당히 줄타기를 하시는 답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이것을 워낙에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우리 정치인들하고 그리고 공무원들은 반드시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 평가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한 달 후든 1년 후든 그리고 특히 우리는 정권이 바뀌고 그러면서 사실 공무원들은 불안할 수도 있어요. 정권이 갑자기 바뀌고 이런 이런 상황에서 또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 게 공무원들 본분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번 계엄사태에서도 봤던 것처럼 공무원으로서 그리고 오래된 공직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기에 대한 추후의 평가에 있어서 시민들한테 정말 칭찬받을 수 있고, 잘했다 소리 들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해드립니다. 또 그런 생각도 갖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워낙에 이 모든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께서 시정질의를 했을 때 왜 민간이라고 얘기하십니까? 공기업이랑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답변을 하셨었어요, 시장님이. 오세훈 시장님께서 그렇게 대답해 주셨는데 동서발전 같은 에너지공기업 같은 경우에 화력발전소 같은 게 없어져야 되잖아요. 단계적으로 없애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 열병합발전을 하는 사업에 있어서 그 사람들의 사업계획상의 가장 큰 목표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서울시의 열병합발전을 자기가 따서 자기들이 해서 시행하고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그사람들이 해외나 다른 데 수주를 받거나 그런 데 영업을 할 때 어마어마한 홍보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영업할 때 브리핑할 때도 그렇죠, PPT할 때도? 그래서 그분들이 더 하고 싶어서 제안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의원 요구자료에 보면 동서발전에서 구체적으로 했었다는 답변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앞서도 서울의 에너지자립도가 10%밖에 안 된다 그렇죠? 이렇게 봤을 때 우리 메가시티 서울이 10%밖에 안 되는, 에너지자립도라는 게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났을 때 선진국 유럽에서 런던에서 추워서 다들 추위에 떨고 그런 사태가 엄청 발생했었잖아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식량안보 이런 것처럼 에너지 독립과 에너지 안보 자체가 시민들에게 직결된, 정말 먹고 살고 생존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잖아요. 이런 것을 봤을 때 그 부분에서 우리 후보자님께서 정말 시민들 입장에서 그리고 서울시와 협조를 잘하셔서 슬기롭게 잘 해결하셔야 되겠다 그렇게 꼭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해 주시고, 집단에너지시설이라는 게 그야말로 사회기반시설이니까, 서울시에서 1년에 도로예산이 얼마가 들어갈까요? 도로 깔고 도로 복구하고, 보도블록 깔고 복구하고, 교량 복구하고 설치하는 데 몇조 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매년 몇조 원이 들어가는데 그게 우리한테 이익이 돈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하시면서 경제생활을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반시설을 해놓기 때문에 그것이 다 나중에 세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시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꾸 적자, 적자 이런 적자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 서울시의 에너지 안보를 위한 최고의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쥐고 가야겠다, 사실 이렇지 않으면 에너지공사가 존재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사업부서로 있으면 되죠, 옛날처럼. 왜 공사가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후보자님께서 어떤 면에서 워낙에 박식하시고 이 부분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서울시와 잘 조율하셔서 정말 서울시민들에게 에너지에 대한 걱정이 없도록, 에너지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걱정이 되지 않도록 에너지공사를 계속 유지를 한다고 하면 예전처럼 그냥 사업부서가 아니라 진짜로 정말 잘할 수 있다면 우리 후보자님의 능력과 그다음에 같이 소통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하면 에너지공사가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후보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하실 수 있을 거라 믿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