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문현섭 의원 발언

제313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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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13회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심우열 위원장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정례회 일정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도시관리국을, 오후에는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25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앞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한 국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들은 후 부서별로 예산안에 따른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들께서는 주요 현안업무를 중심으로 2~3개 정도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강종삼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종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심우열 위원장님, 정미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심사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은 74억 3,741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 6,068만원 감소하였고, 세출예산은 94억 2,450만원으로 전년 대비 36억 8,87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주요 세입 감소 내역은 보도상 영업시설 대부료 8억원이며, 주요 세출 감소 예산은 강동첨단복합청사 명일1동 건립비 구분담금 35억원입니다. 도시관리국은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운용을 통해 구민이 행복한 강동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도시계획과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러면 먼저 도시계획과부터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이동민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국 주요업무계획 사항과 관련해서는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이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장이 잠깐 말씀드리면, 이 조감도나 사업 현황도, 위치도 이런 게 자료가 많아요. 그런데 국장님도 6쪽을 보시면 흑백으로 이렇게 줘가지고 저희 위원들이 볼 수 있을까요? 보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특히, 도시관리국은 컬러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홈페이지 회의록 부록에 실음

종삼

강종삼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이것으로 도시관리국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질의 내용을 잘 파악하여 핵심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은 지난 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기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김기상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세부사업서 24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고요. 공공조형물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2,250만원이 편성됐는데 맞나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페이지가? 죄송합니다.

김기상위원

세부사업서 24페이지 공공공간디자인 특화사업.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김기상위원

이게 구청 뜰에 지금 크리스마스 트리를 제작 설치하신 거죠?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이게

이게김기상위원

예산이 한 2,000만원이 사용되고 수당이 15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이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점등식을 가졌나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저희가 따로 점등식은 안 하고요. 아이들하고 청장님 잠깐 오셔서 소망트리 다는 거 해서 잠깐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거는

이거는김기상위원

큰 거는 아니지만 지금 타 구 같은 경우는 이런 점등식을 하면 지역구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의원님들과 같이 해서 점등식 행사를 하는 걸로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좀 참고 하시고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

사실김기상위원

이게 보니까 연간 계속 이렇게 진행하는 사업이죠?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매년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상위원

이 트리는 재사용이 불가한가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저희가 그거를 해가지고 보관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힘들기 때문에 올해도 보면 작년에 썼던 것 중에서 저희가 따로 구매하는 것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재사용을 하고 있고요. 큰 트리는 임대 형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상위원

이게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언론 보도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재사용 하는 자치구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런 예산이 또 불필요한 예산이 매년 2,000만원씩 이렇게 2,250만원이지요? 이렇게 사업을 한다는 게 조금 재고를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저희가 트리를 매년 어느 정도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방식인데요. 그냥 일반적인 트리를 사용하게 되면 좀 지루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주민들한테 새로운 느낌을 주는 부분들이 빈약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새롭게 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한 번 저희가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들을 한 번 고려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기상위원

볼 때는 트리 같은 경우는 아마도 재사용할 수 있는 걸로 생각하셔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으로도 한 번 신경 써주시고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기상위원

세부사업서 23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인데 도심속 예술을 만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이거 신규사업이죠?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김기상위원

여기 어디에다 하는 사업인가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위치를 설명드리면 우리 구민회관에서 천호공원쪽으로 넘어 오는 청방마트 사거리로 넘어 오는 언덕이 있는데요.

김기상위원

천호중학교 그 부근이죠?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 조금 지나서...

재는

현재는김기상위원

지금 그냥 콘크리트 옹벽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기상위원

이 설치를 어떤 공공미술 프로젝트라면 여기다 야간 조명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지금 확정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예시로 조금 하고 있는 거는 조명 설치 부분도 있는데 조명 설치 같은 것도 차량 이동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림을 그릴 건지 조명을 설치할 건지 아니면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건지는 저희가 작가 선정 과정을 거쳐서 가능하면 주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사실

사실김기상위원

이쪽에 보면 재건축이 또 많이 이루어지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옹벽이 많이 또 낡고 이렇게 좀 부식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 조명을 설치하는 건 좋겠지만 후에 또 사업을 하고 난 후에 관리비나 운영에 있어서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지를 하고 계신가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재건축 문제는 항상 사업을 하기 전에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데요. 재건축 이야기가 나와도 최소 5년 정도는 효용성이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사실 이 사업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재건축을 했을 때 도로가 얼마나 확장될지는 모르지만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 부분 같은 경우는 물론 단순하게 보면 요금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실 수 있지만 공적인 어떤 미술 프로젝트나 도시관리 입장에서 본다면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편익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도시에 대한 자부심을 생각한다면 조금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상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작년 예결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과 또 여러 위원님께서 다뤘던 사항 같은데요. 이 지역은, 여기는 이런 벽화를 그려서 이렇게 지역에 어떤 디자인을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이 조명이 설치된 이유가 뭔가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아니요, 확정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기상위원

이게 지금 사업을 하겠다고 올리신 거잖아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기상위원

작년에는 이거를 여기다 벽화를 그려서 그래도 여기에 좀 지저분한 거를 좀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갑자기 제가 문의하는 거는 이 사업이 이런 조명 시설을 다루게 된 어떤 그런 계기가 있나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중의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처음에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얘기했을 때는 좀 너무 삭막하니까 그림을 그려달라 이렇게 표현했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검토하면서 느낀 것 중의 하나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 예산적으로 볼 때 처음에 시작할 때 예산은 잡지만 아시다시피 여기 도로 옆이거든요. 그래서 2~3년 정도 지나고 나면 바로 이게 벗겨지거나 아니면 오염이 돼가지고 효용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명 같은 경우는 약간 비용은 들지 몰라도 거의 반영구적으로 효용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약간 그 부분을 더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상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벽화를 그려 넣어서 이렇게 하는 사업도 한 번 참고하시고요. 여러 가지 벽화를 그리게 되면 재능기부나 이런 쪽으로 해서 최대한 이런 예산이 절약될 수 있는 방법을 또 모색해 주시고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기상위원

고덕천 수변 경관 거점조성사업은 이게 도시경관과인가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상위원

공모사업인데 보니까요? 1대1 매칭사업.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김기상위원

야간 경관 특화구역 가이드 라인 수립 이 자체가 보면 예산이 5,000만원이 신규 편성이 됐어요. 미디어파사트.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그거는 비즈밸리입니다.

여기

여기김기상위원

어떤 건물에다 이거를 설치한다는 건가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아니요, 이건 어떤 건물을 특정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지금 비즈밸리가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JYP 건물이 들어서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JYP 건물에서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거는 물론 JYP 단순 건물은 아니고요. 첫째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게 JYP 건물에서는 벽에다가 큰 LED 전광판을 이용한 어떤 특화를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로 저희가 신문지 상이나 아니면 제작자들을 통해서 받았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고덕비즈밸리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어떻게 보면 새롭게 조성되는 곳이기 때문에 미리 가이드 라인을 선정해가지고 그런 조경이나 야간 경관이나 이런 것들이 특화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 서울시에서 그런 대형 전광판이나 이런 걸 설치하려면 구에서 가이드 라인을 가지고 있을 때 좋은빛 심의위원회에서 그거를 허락해 주는 그런 게 있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가이드 라인은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이런김기상위원

사업이 좋겠지만 보면 보통 이런 주위에 보면 이런 전광판이 건물에 설치되면 여러 가지 주위에 또 빛에 대한 그런 어떤 주위의 민원들이 많이 또 발생하는 그런 여건도 많이 생기죠?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잘 파악하셔서 해 주시고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김기상위원

한강변 자전거라이딩 거점네트워크 사업 있죠?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있습니다.

김기상위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 부분 43쪽 말씀하시는 거죠?

김기상위원

예, 43쪽입니다.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이 부분은 지금 아시는 것처럼 천호자전거거리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강변을 통해서 팔당쪽으로 내려가는 시민분들이나 자전거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그분들이 그냥 이렇게 저희 구를 경유해서 지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한 번 만들어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지금 그분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가래여울 부근하고요. 그다음에 고덕천변 아래하고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설계를 해서 편의시설을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그분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들을 좀 조성하는 것들을 적극 고려해야 되겠다 판단해서 저희가 예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게김기상위원

5,000만원 올리신 게 설계용역비죠?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상위원

이런 한강자전거 길이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특교로 받아서?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 이 용역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그림을 그려야지 서울시에다가 어떤 예산이나 공모사업에 응모할 때 많은 이점이 있거든요. 대안 없이 서울시에다 무턱 요청해서는 힘든 부분이 있어서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준비해서 서울시뿐만 아니라 국가예산사업이 있을 때도 공모를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작업이니까 위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기상위원

보니까 제가 사업내용을 보니까 적게 드는 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설계 용역도 그렇고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은 좋겠지만 추후에 1대 1 매칭으로 하나요, 만약 하게 되면?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아니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 준비 단계에서 넓게 보면 아까 말씀한 대로 서울시 문제일 수 있지만,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있는 구 입장에서 본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자전거 이용자들에 대한 우리 구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이 무엇일까 이것을 고민하기 위해서 사실 용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기상위원

과장님 저도 라이딩을 몇 번 해봤지만 사실 한강 구간은 정말 자전거 타시는 분들의 체력화되게 잘 조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시설한다는 것도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시설 여러 가지 조경, 공사를 진행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서울시 예산으로 계획하고 추진한다면 별문제가 없겠지만, 이런 예산을 막대하게 들여서 추진하는 것도 재고를 한번 해보시고요.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서

박원서박원서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다시 한번만.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수고

수고박원서위원

많으십니다. 우리 김기상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좀 더 보완할 점에 대해서 이야기 좀 드릴게요. 트리 사업 같은 경우는 8대 때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보관을 한다고 했었어요, 보관. 경기도에다 보관을 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 답변을. 트리 사업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데, 몇 달 동안 트리를 해 놓는 것도 아닌데, 보관했다가 다는 것만 다시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을 모색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예산이, 제가 볼 때 많이 들어가면 500 정도, 창고가 없다면 어디 맡길 수 있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2,000만원씩 매년 들어가는 것보다 절반 이상 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8대 때도 그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 주세요. 고덕천 수변경관 조성사업 매칭사업이잖아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14억, 구비는 7억 들어가고요. 매칭사업에 대해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 받을 때 매칭사업은 좋으나, 나중에 우리 구 예산으로 계속해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 매칭사업 할 때는 시에서 1대 1이면 50%를 해 주잖아요. 매칭사업이 끝나고 나서 유지관리는 강동구에서 계속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예산이 계속해서 수반이 되면 괜찮은데, 부족했을 때 흉물이 되고 이런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나중에 매칭사업이 끝나고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흉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럴 때는 과장님,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경관사업이 어떻게 보면 일반주민들이 볼 때는 소모성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고덕천 경관사업 주변 같은 경우에는 고덕비즈밸리가 새로 생기고 있고요. 그다음에 옆에 자원재생사업, 자원센터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강일동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소모적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어차피 여건 변화라든가 주민들 편의를 생각할 때 우리가 투자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 자체 예산만 가지고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해서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응모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저희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제 말은 매칭사업으로 이번에 우리 구에서 7억, 시에서 7억 들어와서 하잖아요. 시간이 흘러서도 혹시 시에서도 받아올 수 있는 것이라든가 이런 답변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위원님 관리비용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어떤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일정 부분 우리가 담당할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나름대로 설치를 할 때는 관리나 이런 측면이 소홀하지 않기 위해서 시설 설치나 이런 것을 할 때 단순하게 보이기 위한 시설보다는 내구성이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감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비를 다른 시·도에다 요청하는 것은 힘든 부분이 있는데, 경관사업 같은 경우 단순하게 조명으로서 역할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보안등이나 이런 기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LED를 사용한다든가 해서 에너지 효율성이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흘러서 흉물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시간이 흘러서 퇴직하시고 다른 과장님 오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이야기해야 되고 이런 것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팀장님도 계시지만 팀장님들도 머릿속에 항상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다음에 빛, 파사드 보니까 JYP사옥이라고 그렇게 결정을 했나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언론에 이미 공표가 돼 있어서, 원래 처음부터 고덕비즈밸리는 어떻게 보면 향후 우리 구 입장에서 보면 중심가적인 부분이 생길 수 있다. 옆에 올림픽 대로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로 진입하는 특화경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JYP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드러난 부분이고요. 건물이 새로 들어오고 거리가 조성될 때 선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줄 필요가 있다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우연의 일치지만 JYP 건물이 그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올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아까박원서위원

존경하는 김기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빛에 대해서는 주민분들이 신경을 곤두선 적이 많아요. 그라시움 앞에 전광판 때문에 그라시움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결국에 그거 줄였죠. 이번에 파사드 설치는 고덕동이라면 비즈밸리에서 강 쪽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주택가 쪽으로 하는 건지 이런 것도 잘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렇죠?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이게 설치계획을 바로 마련하는 것은 아니고요.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니까

그러니까박원서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런 것을 좀 감안해 주시라는 거예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규정을 만드는 겁니다.

해서

감안해서박원서위원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올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주의하고, 관심을 갖겠습니다.

각을

생각을박원서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제가 말했었던 흉물이 되지 않는 것, 빛에 대한 부분들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이상입니다. 2차 질의 때 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박원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현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현섭문현섭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관광과장님 잠깐만, 바쁘시겠네.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우리

우리문현섭위원

김기상 위원님하고 박원서 부의장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고덕비즈밸리에 JYP 건물을 예시를 들어서 이렇게 4억을 올리셨는데 야간경관 특화구역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정확하게 얘기하면 대형 전광판을 세울 때는 특별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고물 특화구역이라는 걸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만 대형광고 허가를 해 주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미리 저희가 선제적으로 거기를 특화구역으로 구 내에서 지정해서 미리 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을 경우에 서울시 좋은빛심사위원회에서 허가해 줄 수 있다. 이런 여지가 좀 있어요. 그게 좀 강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미리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근데문현섭위원

저희가 이게 전액 구비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그럼

그럼문현섭위원

만약에 이거를 설치하고 이 이후에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지금은 설치 부분이 아니고요.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대형전광판이 있는 곳을 그냥 유심히 보면 종로 광화문사거리라든가 아니면 강남역 같은 대형, 그다음에 코엑스 주변 이런 데는 건물 자체에 대형전광판을 달고 있거든요. 그거는 특화구역으로 지정을 국가에서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도 그런 부분 때문에 천호동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좀 해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봤는데 그거는 저희가 허가받기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여지가 있는 게 뭐냐 하면 고덕비즈밸리 같은 경우에 건물을 세울 때 그 건물 자체에 전광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너희 자치구에서 특별한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게 마련되어 있느냐 이거를 보고 서울시 좋은빛심의위원회에서 그걸 허락을 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미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지, 차후에 들어오는 고덕비즈밸리 건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그걸 감안해서 설계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한 대로 이게 가이드라인이 없을 경우에는 건물주라든가 아니면 도로를 조성하는 조경시설 이런 것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왔을 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 미리 마련을 해서 신규로 들어오는 모든 기업들이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지금 설치하는 것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건 나온 건 없습니다.

그런

그런문현섭위원

부분도 우려가 있고 또 저희가 1년에 강동구에 야간 조명이나 이런 걸로 전기료가 어느 정도나 들어갑니까?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저희가 총액으로 기억은 못하지만 그 금액을 많다 적다 표현하기는 그런데, 저희가 예를 들면 게네길의 간판 이런 거 해가지고 조명해도 그렇게 금액적으로 전체가 모으면 저희가 몇 백만원 되겠지만 제가 결재하면서 보면 한 달에 10만원에서 30만원 사이 이 정도이기 때문에.

아니

아니문현섭위원

, 전체 야간으로 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한 8,000만원 들어간다고 강동구에.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그거를 경관사업으로만 보시면 안 되고 사실 그게 조명.

니까

그러니까문현섭위원

제 의견은 안전이나 홍보 관련된 그런 것들은 이해를 하겠지만 지금 사실 이런 조명 관련해서 예산이 전기료로 인해서 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구체적인 금액은 저희 통계를 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그래문현섭위원

주십시오. 그리고 한강 가는 길 경관개선 주참으로 신규로 올라온 거 있으시죠?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이게문현섭위원

본 위원이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그 마을에서도 태어났고 여러 가지 구에서 사업을 하려고 했었던 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사업으로 해서 올라오신 내용을 보면 명확하게 제시를 안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명이나 이런 걸로만 대체를 할 건지, 그 구간에 대해서.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위원님 저희가 사업 예산을 올리고 난 다음에 사업 예산이 확정되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경관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일단 안을 먼저 만들고, 안을 만들 때는 현장 조사를 하고 주민 의견을 받고요. 그다음에 주민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설계를 해서 그거를 다시 주민들한테 설명해서 보완하고 이렇게 거쳐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위원님이나 아니면 주민 분들이 가지고 있는 바람이 있다면 저희한테 미리 알려주시면 저희가 용역을 할 때부터 그 부분들을 참조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현섭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또 드리냐 하면 저희가 가래울을 들어갈 때 그 터널이 있는 거 아시죠? 그거를 그러니까 재작년이 되나요, 주참 예산으로 터널 입구를 개선 사업을 했었어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현재 거, 아니면 그전?

그전

그전문현섭위원

겁니다, 지금 말고.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3년 전입니다.

그때

그때문현섭위원

당시에 제가 알기로 5,000만원인가 6,000만원 정도 들여서 했어요. 근데 그게 사실 저희가 주민들한테 얘기 들은 게 너무 미흡하고 이런 표현은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조잡한, 벽에 설치한 것들이 문제가 좀 있어서 그 후에 다시 올해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현섭위원

8,000만원을 들여서 또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왜 드리냐 하면 이게 지금 3억을 들여서 또 하는 거잖아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현재 예산 잡힌 거 맞습니다.

이번

이번문현섭위원

신규로 주참 예산 들어온 게. 그러면 이런 것도 할 때 정확하게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터널 입구 공사처럼 두 번씩 공사를 주참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합리적인가 이런 의견 때문에 제가 이걸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입구부터, 지금 여기 나온 거는 강빛초등학교부터 들어가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부터

그쪽부터문현섭위원

가래울까지 자전거도로 한강변 가는 길 동선을 주민들이 이렇게 잘 찾아갈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지 않습니까?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문현섭위원

이런 거는 주민들 의견도 있지만 제가 보기엔 전문가 의견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꼭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문현섭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문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주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성내

성내권혁주위원

2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시죠?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권혁주위원

사업이 거의 완료단계 아닌가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지금 완료단계는 아니고요. 현재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년

내년권혁주위원

예산에 적은 금액이지만, 도시재생 관련해서 업무추진비가 70만원 편성돼 있는데, 이 금액은 어디에 쓰려고 편성된 금액인가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저희 업무추진비는 도시재생사업이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사안이 많고 해서 서울시 도시재생하고 관련지어서 업무추진비로 잡아 놓은 사항입니다. 서울시 업무협의 사항으로 해서요.

권혁주위원

시장도 인접해 있잖아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

내년권혁주위원

예산이 70만원 가지고 턱도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도시재생사업 하는 것이라든지, 옆에 노인정하고 같이 지어진 건물이잖아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려면

그러려면권혁주위원

그 업무가 말없이 잘 진행되려면 그런 금액도 편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70만원 가지고는 이거 턱 없이, 내년 봄에 한 5월 정도로 완전히 다 완공되리라고 보는데, 업무추진비 70만원 가지고 턱도 없다는데 더 계산해서 할 생각이 없냐 이 말이죠.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저희 도시사업이 내년 12월에 완료가 됩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도시재생사업은 서울시하고 구청이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서울시에 저희가 전체 10억을 가지고 와서 하는 사업입니다.

울시

서울시권혁주위원

매칭사업은 맞는데, 우리가 그것을 운영하고 업무를 잘 관장해야 되는데 비용이 70만원 가지고는 턱없다 이거죠, 제 말은.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다 잡혀 있고요. 거기에 업무추진비만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혁주위원

건축비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9페이지에 보면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추진에 대해서 여기도 추진비가 70만원인데 어떤 금액인가요, 업무추진비가?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재정비촉진지구의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로 재정비촉진지구를 변경 결정한다든가 중간에 서울시하고 또 업무협의 사항이 있습니다. 서울시 업무협의로 업무추진비를 70만원 잡아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혁주위원

16쪽에 보면 천호3동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신규사업에 30년 분납 1억 9,000만원인데, 이 돈이 무슨 돈인가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천호3동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은 건물을 다 완공했고요. 거기에 따른 공공청사 건립비를 30년간 분담하게 돼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SH에서 건물을 지어줬기 때문에 협약을 했습니다. 30년간 분납하는 금액이 1억 9,000이 되겠습니다.

권혁주위원

1억 9,000 안에는 이자까지 포함돼 있나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서도

앞에서도권혁주위원

존경하는 김기상 위원님 외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했는데, 한강가는 길 경관개선사업 신규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것이죠?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그게권혁주위원

지금 예산이 3억인가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권혁주위원

자전거라이딩 거점 네트워크 조성사업 아까침에 얘기했듯이 용역비로 5,000만원이 예산 편성된 것이죠?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권혁주위원

이 두 사업이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는 용역으로 해서 어떻게 앞으로 한강과 연계돼 있는 자전거 정책을 펼칠 것인가, 그 시설들을 어떻게 했을 경우에 접근성을 우리 구가 높일 수 있는 것인가 고민하는 게 5,000만원짜리 용역사업이고요. 3억원짜리는 시작은 어떻게 된 거냐면 아시다시피 강일동하고 고덕동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집중되는 주거지로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의문점 중의 하나는 한강이라는 곳을 어떻게 가야지 우리가 쉽게 갈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했을 경우에 한강을 잘 이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을 많이 제기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중의 하나가 기존에 있는 가래여울마을의 전통성도 살리고 주민들이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하면서 가면서 ‘여기가 한강으로 갈 경우에 이런 정취를 느낄 수 있구나.’ 이런 것을 느끼기 위한 사업이 사인몰과 경관사업을 겸용하는 것이 가래여울사업 3억원짜리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짜리 용역은 넓게 보면, 우리 구 보면 올림픽공원으로 연결돼 있는 아산병원에서 출발하는 그런 통로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서울시민에게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용역을 한번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혁주위원

기존 쉼터가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여섯 곳의 전망쉼터를 조성하고 있고, 거기에 구리암사대교 남단 하부에 조성된 것으로 확정되었죠?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어떤 것들, 몇 쪽이죠?

권혁주위원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 쉼터가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여섯 곳의 전망쉼터를 조성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자전거길 말씀하시는 거죠? 예, 한강변에.

그럼

그럼권혁주위원

지금 이 사업대상지가 한강으로 가는 유동인구가 얼마나 많은 편인가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3억원짜리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건가요?

가는

한강가는권혁주위원

길 경관개선사업.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그것은 3억원인데, 고덕강일지구에서 한강으로 가는 길이 아시는 것처럼 고덕천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래여울을 통해서 가는 길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미사수석대교가 앞으로 만들어지려고 하는 미사대교 밑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는 저희 구역이 아니지만, 중점적으로 연결해야 될 부분은 가래여울 부분하고 고덕천을 통해서 가는 길인데요. 저희가 수요 인원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않았지만 강일동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 미사지구하고 같이 강일동 같이 있는 데는 거의 가래여울 입구를 통해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하여튼권혁주위원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신중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게

거리가게권혁주위원

및 노상 적치물 정비사업, 도시경관과 61쪽.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권혁주위원

거리단속 현장사무실 정비와 사무용가구 교체로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됐죠?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특히

특히권혁주위원

현장사무실 정비는 4,700만원 편성이 되었는데, 어떤 정비를 의미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저희 현장사무실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로정비팀이 있고요, 하나는 광고물정비팀이 있는데. 예전에 컨테이너 시설로 되어 있는데, 누수 현상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를 교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장사무실이다 보니까 제가 와서 느낀 점 중 하나가 소홀한 부분이 뭐냐 하면 냉·난방도 사실 부족합니다. 냉방은 에어컨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가 난방을 하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이 뭐냐 하면 아직도 석유난로를 이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 같이 정비를 하고 싶어서 일단 올렸어요. 그래서 직원들, 어떻게 보면 소외된 곳에서 일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혁주위원

현장사무실 위치는 어디에 있어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정확히 말하면 고덕별관 옆에.

고덕별관 옆에 보면 이케아 생기는 쪽으로 쭉 빈 공간들 있지 않습니까? 저희 현장사무실 있고, 바로 옆에 도로 하수과 창고형식으로 쓰는 곳이 있고요. 저희 현장사무실 있고요. 더 지나가면 도로과에서 조명 같은 거 관리하는 데도 있고 더 넘어가면 청소과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권혁주위원

추운 겨울에 고생하는 단속원들에게 편히 쉬고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현장에 필요한 물품을 적절히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감사합니다.

권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권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미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위원

안녕하세요? 정미옥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을 언급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 과장님.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사업

사업정미옥위원

중에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중심지형 추진에 관련된 예산이 한 약 50% 정도 이제 증감을 해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혁주 위원님께 설명을 잘해주시기는 하셨어요. 그러나 본 위원이 바라보는 또 시각은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성을 담보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과장

아까 말씀드린,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는 계획안 검토라든지 이런 사항이라서요. 거의 업무추진비만 잡아놓은 사항이고. 또 하나는 품질관리 저희 전문가라든지 자문수당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품질 점검을 하고 이런 과정이 저희가 변경 사항이 있고 해서 조금 변경이 됐는데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부족하기는 하지만 서울시하고 어느 정도 계획안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옥위원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시겠다는 말씀도 상당히 적극행정으로 보여지는데요. 본 위원 생각은 또 이 중심지형 분야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상업지역이라든지 역세권, 지하철역, 그런 교차지 이런 데 토지의 어떤 효율적 이용을 끌어내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도심과 또 구도심. 도시의 기능 회복에 있어서 필요한 지구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베이스에 까는 그런 관련된 일을 하시는데 부족한 예산으로 진행하신다면 부족한 부분이 또 발생되면 어쩔까, 본 위원은 또 그렇게 생각이 돼서 충분히 부서에서 예산을 또 조금이라도 투입이 되는 여력이 있으시다면 더 투입하셔서 확실하게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복지 예산보다는 도시 기반 SOC와 관련된 인프라 구축에 관련된 예산들은 정말 보이지 않는 돈이 많이 들어가긴 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불필요한 돈이냐, 그렇게 단정 지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예산이다.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예산들은 적극적으로 편성하셔서 업무에 잘 반영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는 위원님 아시겠지만 천호 1구역은 저희가 공사를 완료를 했고요. 또 천호 4구역도 25년 11월달 준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천호 3구역도 지난번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계획적인 측면이나 어떤 관리 측면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서 저희가 업무추진비를 그 정도 잡았습니다.

하신

잘하신정미옥위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목적은 단 한 가지잖아요. 도시균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핵심 역할을 하는 요소들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우리 또 그다음 질문 드릴게요. 천호 3동 노후공공청사복합개발,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진행 중에 있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천호 3동 노후공공청사는 저희가 건물은 다 준공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주가

입주가정미옥위원

다 되었나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과장

그렇습니다.

얼마

얼마정미옥위원

전에 행사하셨죠?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행사했습니다.

정미옥위원

행사하시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예산인가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천호2동 주민센터는 행사를 했고요. 개청식은 아직, 이거는 아직 안 한 상태고 공공기관은 입주한 상태입니다.

이게

이게정미옥위원

그러면 공공청사 건립비 분담금이네요. 그렇죠?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미옥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정 여력이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지만 강동구 발전과 또 주민 경제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미옥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우리 도시경관과 과장님께 또 질의를 드릴게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정미옥위원

도시경관과는 정말 중요한 사업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 핵심 부서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여지는 부분도 많고 또 저희가 들여다봐야 하는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와중에 사업들이 지금 올라온 것 중에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호지하보도 문화갤러리 운영에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 예산이 거의 한 200% 이상 증가가 돼서 올라왔습니다. 제가 기사로도 읽고요. 타 구 또는 타 지역의 사례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지하보도에 문화 갤러리라는 중요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사업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동안 예를 들어서 음침하고 또 통행로만으로도 남겨져 있었던 부분들을 또 지역 주민 경제 활성화와 연계시켜서 그런 의미를 부여해서 조금 더 환하고 밝고 그런 세련된 감각과 현대적 감각을 가미해서 진행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신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답변 전에 아까 걱정하시는 부분을 제가 답변을 못 드려서 먼저 보충설명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문현섭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는데 제가 검토를 해본 결과 이거를 많다고 표현할 수 있을지 좀 그래서 저희가 한 30개소가 되거든요, 지금 관리하는 데가요. 전체 예산은 저희가 3,100만원 정도 있고요. 올해 거의 2,500만원 정도 집행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보충 설명드렸고요. 천호지하보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장을 한번 방문해 주시면 많이 바뀌어있을 겁니다. 저희가 처음 와서 천호성내 3구역 그...

정미옥위원

과장님, 좀 짧게 핵심만 말씀해주세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개발할 때 그래서 거기 기부채납 방법으로 해서 전체 조명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개선해서 현재도 옥외광고물 옆에서 전시회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청소 문제 때문에 예산이 조금 늘어났어요. 그 전에는 저희가 따로 관리를 적극적으로 안 하다가 그 주변이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청소 비용을 추가를 했고요. 향후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매달 저희가 소식지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관리나 이런 측면들 주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정미옥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되게 안심이 되고요. 최근에 문화갤러리 사업이 주목받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다퉈 진행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이게 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런 사업으로 해서 더 뒷받침을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당히

상당히정미옥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보는 건데 지하도에 왜 걸어? 왜 돈이 투입돼? 하지만 이런 사업을 통해서 지역 문화예술 거점이자 주민 상점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지기지로서도 활용이 된다.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24시간 개방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정미옥위원

갤러리이다 보니까 어떤 도난의 위험이라든지 그 외에 발생하는 부정적인 요소들을 잘 관리해 주셔서 예산이 정말 효율적으로 잘 투입됐다는 성과를, 내년 25년 한 해 동안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성과를 좀 잘 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사업

사업정미옥위원

진행 잘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도심 속 예술을 만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이것도 우리가 한 측면을 본다면 굳이 돈을, 이렇게 예산을 쓰냐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공미술은 도시 경관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공공 공간의 가치를 또 재평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지역 주민들의 시각적인 즐거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지역에 오시는 방문객이라고 표현하면 또 방문객이지만 그런 방문객들의 관심을 끄는 효과도 주고, 또 강동구 전체 이미지를 대변하는 공공미술이지 않습니까?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정말

정말정미옥위원

중요한 요소다, 생각이 들어서. 그러다 보면 또 우리 주민들은 어떻게 해요? 공동체 의식을 또 확립시키는 중요한 그러한 계기가 되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러다 보니까 이 공공미술 프로젝트 같은 신규사업도 아주 우리 부서에 내년에 한 해 동안 성과를 잘 낼 수 있도록 예산 대비 최고의 효율적 성과를 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미옥위원

그러한 부분, 그러한 방향으로 좀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사업 잘 진행해 주시고요.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이상 질의 마치고 저도 2차 질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위원

재건축재개발과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85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보면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 추진된 백서 발간이라는 사업 내용이 있는데요. 5천만원 신규 편성된 게 맞죠?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맞습니다.

사실

사실김기상위원

그동안 우리 지역 내 올림픽파크포레온이 우리 구의 대표적인 재건축 대단지이면서 많은 또 여러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아온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백서 자체가 지금 현재 언론에도 이렇게 다 나온 거 보셨나요? 한국주택경제라는 거에 나왔는데, 거기 혹시 기사를 보셨나요?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백서를 발간한다는 내용 자체는 기사 봤습니다.

동구

강동구김기상위원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백서 발간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목이.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그러니까 기사로는 백서 내용은 좀 봤는데 그 기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기상위원

이게 사실은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백서의 제작은 또 사실 저희 강동구의회의 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상위원

미리 이렇게 신문 언론에 보도 난다는 자체는 조금 이게 너무 부서에서 이런 걸 여러 가지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실김기상위원

이런 문제는 우리 예산 심의권을 또 존중하지 않는 그런 행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서 사실 둔촌주공, 그러니까 올림픽파크포레온의 백서를 발간한 거는 좋은 일입니다만 다른 타 이런 지역의 아파트 단지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재건축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에 좀 어긋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가요?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저희가 둔촌주공아파트 백서는 다른 단지하고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규모 자체가 1만 2,000세대로 너무나 좀 크고요. 그다음에 문제 사안들이 너무나 좀 많았거든요. 최초 이주부터, 이주에 대한 알박기 민원이 있고, 석면 민원, 공사 중단, 분양가 상한제, 그다음에 용도 폐지로 인한 유상 매각 문제도 있고요. 학교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기부채납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실거주 의무제도라든지 주택 정책 변화 모든 사항이 다 반영되었던, 문제가 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정리를 해서 명일동 재건축 단지라든지 참고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정리할 필요성이 있을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워낙

워낙김기상위원

여러 분들의 어떤, 저희 구가 많은 관심을 가졌던 단지로 인해서 사실은 이런 민간의 어떤 이런 사업 자체가 이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했지만 정부 정책들에 의해서 상당히 또 잘 진행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백서발간 이런 여러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좀 세밀하게 사안을 잘 검토하셔서 그렇게 일을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상위원

수고하셨고요. 도시경관 과장님.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입니다.

김기상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 55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안전펜스 겸용 현수막 게시대 설치, 이거 신규사업이죠?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김기상위원

이 사업이 신규편성이 1,2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하게

간략하게김기상위원

어떤 사업인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이거 저희 창의 아이디어에 우리 직원이 공모를 해서 1등을 했던 사업을 실제로 실행하기 위한 건데요. 내용은 뭐냐면 의원님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길거리에 보면 현수막이 기존에 있는 현수막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안전펜스가 있고 그 앞에다가 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경계석에다가 설치를 하다 보니 경계석이 같이 무너져서 그거를 다시 설치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이중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가시권도 눈에 안 보이는 그런 거, 2단 보통 이렇게 설치하다 보니까 많고 그래서 저희 직원이 낸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거를 동시에 설치를 해서 할 경우에는 안전 유지에도 문제가 되지 않고 도시 경관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그것들을 안전펜스 겸 게시대로 개발을 해서 미적인 감각도 높이면서 홍보 효과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 해서 아이디어를 냈고요. 그거를 시범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김기상위원

기존에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가 있죠?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기상위원

언제 설치했던 사업인가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연수는, 지금 현재 종류별로 다 틀린데요. 민영 게시대 같은 경우는 2년 전에 설치된 걸로 되어있고요. 재작년에 또 설치한 것도 있고 3년 전에 설치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김기상위원

점차적으로 지금 이게 하나 설치하는 데 지금 현재 보니까 여기 사업 내역에 400만원이 지금 소요됩니다.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최소.

래서

그래서김기상위원

이번에 3개를, 3군데를 이렇게 설치하게 됐나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근데김기상위원

앞으로 지금 총 우리 강동구에 지금 현재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가 몇 군데가 되나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개수는 제가 정확하게.

료를

자료를김기상위원

보니까 54개가 되어있어요. 이거를 점차적으로 전면 이 400만원씩. 그러니까 하나에 400만원이면 한 2억, 뭐 한 1,600만원 이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그런 계획이신가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목표로 두고 있는 것은 샘플로 하는데요. 기존에 있는 것을 철거하는 것보다 위원님 보시다시피 길거리에 가다 보면 불법으로 건널목 같은 데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새로 신규가 설치되지 않은 부분 중에서 불법 현수막이 걸릴 것으로 유력한 부분들을 한번 설치를 해보고 싶어서 시범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효과가 좋으면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지금김기상위원

그러면 기존 이 현수막 게시대가 불법으로 이렇게 설치된 데가 있다고 그러셨나요, 지금?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현수막 게시대가 불법이 아니고 현수막이 불법으로. 게시대가 아닌 곳에 안전펜스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러면

그러면김기상위원

다시 새로운 이 게시대를 설치하면 거기는 불법이 없다고 보나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저희가 불법과 합법의 경계는 저희가 허가를 해줬느냐, 안 해줬느냐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정식으로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게시대를 설치하게 되면 그거는 불법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둔촌주공 같은 경우 아직 안전펜스가 설치되지 않았거든요. 그런 데는 저희가 교통과와 협의해서 펜스 겸용 설치대를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 그거는 불법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상위원

지금 설치대를 지금 현재 보면 안전대가 일반 스테인리스가 아닌 일반 PVC나 이런 것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저희가 하는 거는 안전펜스보다는 더 튼튼하게 만들 계획입니다.

존에

기존에김기상위원

지금 보면 제가 몇 군데를 봤는데 기존에도 지금 큰 불편함이 없이 이렇게 게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데, 지금 지역은 어디다 지금 설치하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여기를?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경우는 기존에 안전펜스가 없는 부분, 예를 들면 건널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안전펜스가 설치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주민의 통행량은 있지만 안전펜스가 설치되지 않은 부분들을 찾아서 안전펜스 겸용 현수막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근데 조건은 뭐냐면 회전 반경이라든가 차가 회전하면서 눈에, 그러니까 서 있는 보행자들이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건널목을 건넌 후에 이렇게 보이는 곳에 설치할 것으로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상위원

사실 이게 기존에 설치됐던 이런 시설들이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답변을 하신 게 지금 보도 그리고 경계석 쪽에 이렇게 설치가 돼서 거기에서 또 안전에 문제가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미리 그거를 하시기 전에, 사업을 하기 전에 안전하게 그거를 설치를 하셨으면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 예산을 절약할 수 있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더 좋은 생각을 하게 된 거를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기존에, 전국적으로 보면 그렇게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방법으로 설치가 되었던 부분이 있고요. 물론 그 전에 그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거는 말씀하신 부분은.

김기상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잘 검토하시고 사업을 또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김기상위원

적극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

도시경관박원서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나와 주세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입니다.

나만

하나만박원서위원

이야기 좀 드리고 싶어서요. 이 앞 전에 정례회 때 김남현 의원님께서 이야기했던 미관광장 학원거리가 10억 예산을 들여서 이번에 공사하는 거잖아요. 5억, 5억 매칭인가요? 5억, 5억?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근데

근데박원서위원

그게 지금으로부터 시작을 하면 우리가 8대 때 한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생각해보니까. 김남현 의원님이 집행부하고 해서 많은 예산을 18억, 제가 19억 6,000.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그 정도 아마 들었을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원서위원

지역주민들한테 좋은 어떠한 이미지도 많이 받았고 주민들께서도, 명일동 주민들께서도 좋은 어떠한 걸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거를 6년밖에 안 됐는데 또 10억 예산을 들여서 공사하는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산의 그냥 금액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판단하는 거는 틀린 말씀은 아니시라고 보는데, 저는 이렇게 위원님들이 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고덕비즈밸리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더블역세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생각하시는 거는 어떤 거냐면 그냥 조용하게 내가 쉴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게 그런 성향이 되게 높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쪽이 지금 도시계획이 바뀌고 있고요. 주민들의 수요도 바뀌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 주도권을, 주민들이 머무는 주도권이 고덕비즈밸리 쪽으로 옮겨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본다면 거기가 주민들이 많이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거기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내가 뒷 공원처럼 이용하는 조용한 공원이었으면 좋겠다. 이거는 향후 10년 앞을 내다볼 때는 저희가,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올바른 판단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사실은 저희가 사업하고 있는 관목들을 없애는 거에 대한 민원은 계속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쪽 상가가 서로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려고 노력했지만 주민들 반대 때문에 제가 못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그 부분들을 주민들을 미리미리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긍정적으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박원서위원

생각할 때는 긍정적으로 과장님께서 봐주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주민분들의 어떠한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주민분들이 계속해서 이거에 대해서 왜 이거를 또 다시 파헤치냐. 이런 어떠한 민원이 명일동 의원님들한테 오나 봐요. 그래서 김남현 부의장님도 좀 화가 났던 부분은 뭐냐. 나도 모르는 어떠한 걸 내가 그 지역구인데, 이 큰 사업을 했던 일들을 다시 10억을 들여서 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놀랐던 거죠. 또 화도 났었고요. 그런 부분을 할 때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역구 의원님한테 말 한마디, 전화 한 통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렇죠? 주민분들이 이거를 왜 공사하냐 그러면 몰라요. 우리 의원님들이.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그건데.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그러니까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그런데 민원이 사실은 사업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는데 나무를 뽑는다고 하니까 또 갑자기 민원이 발생해서요, 저희가.

만요

잠깐만요박원서위원

, 잠깐만요. 사업설명회는 항상 해요. 안 하는 일 없고요. 또 우리 강일동도 마찬가지고 사업설명회는 모든 거 하지만 사업설명회 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동주민센터에 말해서 통장님, 거의 대부분. 일반 주민들이 오셔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과장님, 진짜입니다. 이거는. 강일동도 가보면 사업설명회 같은 거 해서 가보면 주민센터에도 동장님들 뭐 해서 우리 동장님들이나 관변 단체에 계시는 분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주민들은 역 민원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무슨 통장들하고 이런 데에서만 다 해야 되냐, 이런 어떠한 민원들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떠한 걸 조금 더 명확하게 해줄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을 대책을 좀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주민설명회 하면 뭐 합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관련하는 분들 외에는 전혀 모른다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좀 해주시고.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19억 6,000만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5억이라는 돈은, 우리가 매칭으로 5억이라는 돈은 우리 구에서 또 들여야 되는 거고. 그런데 거기에서 좋은 어떠한 거를 주민들의 어떠한 만족도가 좋은 어떠한 거를 다시 이거를 다 뒤집고 다시 한다? 주민들 생각도 그렇고 제 본 위원도 그런 생각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물론 집행부에서 도로가 뭐가 잘못돼서 고치고 다시 공사를 하고 이런 어떠한 건 많지만 주민분들이 하는 말은 아니, 도로 한 것 같은데 또 고쳐? 이런 어떠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절감 같은 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분명하게 전화 한 통 꼭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죄송합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과장님도 잘하고 계시지만 그 부분은 신경 쓰도록...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박원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현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섭문현섭위원

위원입니다. 재건축재개발 과장님.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재건축재개발과장입니다.

촌동

둔촌동문현섭위원

파크포레온 백서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쭈려고 하는데요. 이 백서 발간하는 사례가 타구에도 있습니까?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타구에도 제가 알기로는 서대문구에도 있고요. 일부 구에도 있습니다.

서를

백서를문현섭위원

발간한 것이요?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예.

문현섭위원

구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백서를 발간하는 게 맞습니까?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맞습니다.

이게

이게문현섭위원

흔치 않은 사례는 맞지만 이게 구에서 예산까지 들여가면서 백서를 발간하는 게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명대

박명대재건축재개발과장

둔촌주공아파트는 흔치 않은 사항이 너무나 많았고 그다음에 이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저희가 재건축 다른 타 단지 재건축 사업에 활용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정리를 체계적으로 해놓을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희가

저희가문현섭위원

둔촌동 주공 사업 정상화 TF 관련된 것도 구성을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대

박영대재건축재개발과장

정상화 TF는 공사중단 6개월 됐을 때고요. 그전에도 석면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주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문제가 좀 됐었거든요. 그리고 집행부 교체 그다음에 여기는 또 문제가 됐던 게 용도폐지에 대한 도로매각 문제도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진행 중인 학교 문제도 있고요. 아직도 진행 중인 사항들,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사안들이 저희가 중간에 현재 최근 문제가 됐었던 기부채납시설들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고요. 그다음에 또 정부 정책 변화, 대표적인 게 실거주의무 유예 문제도 거론이 됐었고요. 그런 사항들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해놓을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그런문현섭위원

것들은 정부 정책이나 이런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는 일들 아닐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대

박영대재건축재개발과장

둔촌주공이 1만 2,000세대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실은 바로 입주를 했어야 됐던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둔촌주공 때문에 3년 유예 사항이 별도로 변경이 된 사안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문제라든지 정부 정책이 변화된 문제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정리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현섭위원

1만 2,000세대의 특수한 상황인 것은 본 위원도 알겠지만 만약에 다른 단지,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하는 단지라든지 이런 단지들이 그 특수한 상황이 생길 때마다 저희가 이렇게 백서를 발간해야 되나요?

영대

박영대재건축재개발과장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는 둔촌주공아파트가 워낙 컸고, 그다음에 새로운 변화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참고자료로 정리해놓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고를

참고를문현섭위원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예산까지 들여가면서 다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재개발재건축이 있을 때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형평성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영대

박영대재건축재개발과장

타 단지하고 비교하는 것 자체는 1만 2,000세대하고 삼익그린2차가 한 2,400세대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지하고는 규모 자체가 비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것을

이것을문현섭위원

규모로 따져야 되나요? 백서 발간을.

영대

박영대재건축재개발과장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사안을 가지고 다른 단지하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아니

아니문현섭위원

크다는 거 말고 이게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영대

박영대재건축재개발과장

예를 들어서 지금 대출 문제를 보면 전체 다 대출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둔촌주공아파트는 잔금대출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정부가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둔촌주공아파트를 구하고 그 사람들을 입주시키기 위한 정책을 계속 만들어서 지원했던 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문현섭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백서까지 발간하면서 해야 되나, 그리고 또 구 예산을 들이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한 번 말씀을 드린 거고, 앞으로 포레온 같은 사례가 나오지 말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백서를 이왕 발간하시게 되면 다른 지역의 사례도 감안을 하셔서 잘 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영대

박영대재건축재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문현섭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문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주위원

공동주택과장님! 공동주택지원사업에 접수가 연 몇 건 정도 되나요? 그리고 금액으로는 얼마가 되나요?

은주

이은주공동주택과장

올해는 39개 단지에 2억 5,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억 5,000만원.

예산

예산권혁주위원

말고, 지금 가면 갈수록 공동주택이 노후화돼서 지원하는 요구가 많이 있을 텐데 지원하는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느냐 이 말이죠.

은주

이은주공동주택과장

접수는 한 89건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권혁주위원

계속 접수 건도 늘어나죠?

은주

이은주공동주택과장

예.

권혁주위원

89건에 대한 금액으로 해 준다고 하면 얼마 정도 되죠?

은주

이은주공동주택과장

제가 그 금액에 대해서는 1,500 정도 되니까, 저희가 한 번 데이터를 다시 해서 정확하게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주위원

89건에 대한 금액을 한 번 알려주시고요.

은주

이은주공동주택과장

예.

권혁주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2022년도는 약 4억 예산 됐고, 작년도에는 2억 5,000, 25년은 3억이죠?

은주

이은주공동주택과장

예, 2025년도에는 25% 증액해서 3억으로 예산안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게

그게권혁주위원

지금 만족이야 안 되겠지만 조금씩 증액이 돼서 지금 3억원이죠? 5,000만원 증액이 돼서 작년에 비해서 그런가요?

은주

이은주공동주택과장

예. 내년도에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한정된 예산을 우선순위에 따라 심도 있게 조정한 것으로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아울러 시비를 포함해서 3억원 규모의 내년도 전기차 화재안전시설 설비 지원이 또 추가 예정돼 있습니다. 사전에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수요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고 예산의 정확성을 또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 외에도 추가적인 지원이 있을 예정입니다.

권혁주위원

공동주택이 현재 4,720여개 단지가 있지요?

은주

이은주공동주택과장

이거는 도시형생활주택까지 포함한 단지들입니다.

권혁주위원

계속 노후화돼서 공동주택지원사업이 많이 요구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은주

이은주공동주택과장

예.

우리

우리권혁주위원

구비 가지고는 지금 형평성에 안 맞는데 시비 요청할 생각은 없어요?

은주

이은주공동주택과장

시비가 내년도에 2억원 이상 확보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권혁주위원

2억 확보하고 지금 3억은 구비 아니에요?

은주

이은주공동주택과장

아까 전에 말씀드린 추가적인 3억원이 또 있는데, 구비 추경예산도 편성하고 시비 2억원 이상 확보해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전기차 안전 화재예방시설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권혁주위원

계속해서 공동주택이 노후화가 많이 되니까 이게 노후화로 인한 안전문제도 많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적절한 예산 편성을 잘하셔서 적절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공동주택과장

예,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권혁주위원

수고하셨고요. 재건축재개발과, 세부사업설명서 81쪽에 보면 투명한 조합 운영관리 조합 및 추진위원회 운영 관련 안내에 240만원이 편성돼 있죠?

영대

박영대재건축재개발과장

예.

권혁주위원

정비사업이 완료된 후 미해산된 조합이 두 군데 있는데 두 군데 안내문은 배포가 되는 것인가요?

영대

박영대재건축재개발과장

추진위원회하고 조합 관련해서 구성되는 게 있기 때문에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연번 부여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권혁주위원

많지는 않지만 미해산된 조합에 안내문 등 배포되는 거라면 하루빨리 해산해야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신속히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대

박영대재건축재개발과장

해산 관련해서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95쪽, 건축문화향상 사업이 주요업무계획 78페이지에 있는 공공건축가를 활용한 소규모 공공건축물 품질향상과 동일한 사업인가요?

영섭

유영섭건축과장

공공건축가 자문하고 건축물 공공지원 자문은 다른 겁니다.

떻게

어떻게권혁주위원

다른 거죠?

영섭

유영섭건축과장

공공건축과 자문은 부서에서 사업을 할 때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저희 건축과에 공공건축가 22명의 인력풀이 있습니다. 소규모 건축공사할 때 저희 과에 요청을 하면 공공건축가를 추천해서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권혁주위원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78쪽에 보면, 추진실적 및 계획에 2024년도 11월 기준 총 5회로 나와 있죠?

영섭

유영섭건축과장

예.

권혁주위원

2023년에는 총 6회죠?

영섭

유영섭건축과장

예.

권혁주위원

2022년 총 14회로 나와 있어서 최근 2년 동안 10회 미만 추진이 된 것으로 나와 있지요?

영섭

유영섭건축과장

예.

런데

그런데권혁주위원

2025년 예산안이 15회로 편성해놨죠?

영섭

유영섭건축과장

예.

권혁주위원

각 사업 부서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면 대략적인 횟수가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실적을 봤을 때 15회까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15회로 편성된 이유가 있어요?

영섭

유영섭건축과장

저희가 공공건축가를 활용하는 방안이 기존에는 사업 부서에서 요청한 업무계획에 있는 그 사항도 있었거든요. 그게 기본이었는데 저희가 고덕비즈밸리 주변에 보면 노후된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택들이 리모델링할 때도 공공건축가를 활용하는 방안을 같이 도입을 해서 그렇게 하려고 횟수를 조금 늘렸습니다. 자문이라고 해봤자 1인당 자문수당이 한 10만원 정도 되거든요. 큰 예산이 증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많은

많은권혁주위원

부분에서 예산 부족을 겪고 있죠. 작은 부분이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면 절감하여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죠?

영섭

유영섭건축과장

예.

에서

부서에서권혁주위원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유영섭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권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미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재건축재개발과장님께 많은 질의를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 생각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건축재개발과장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올림픽파크포레온 백서 발간에 관련된 내용들을 언급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신중하고 거기에 적절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관련된 자료를 찾아봤더니 서울시 최초로 서대문구가 백서 발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상당히 반응이 좋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는 또 이것이 예산 5,000만원인데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을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런 예산을 들여서 효율성 면에서 좀 떨어지면 어쩌나 그런 우려의 마음으로 전화를 해봤더니 아주 반응이 좋고 또 주민들이 들여다볼 수 있고 또 PDF 파일로 다운 받을 수 있고 또 축약서까지 있어서 활용도가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안심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강동구에서 발간하는 백서는 아무래도 좀 더 질적으로 우수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기존에 서울시 최초로 발간한 자치구가 있기 때문에 그 사례를 통해서 단점은 피하고 강점만 적용시키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우리 구같은 경우에는 다이나믹하게 재건축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가이드 라인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기존에 해왔던 양식대로 재건축재개발을 끌어가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약간 주먹구구식 그런 것도 어느 정도 바닥에 존재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정상화시키면서 체계적인 어떤 틀을 프레임을 딱 가지고 시작한다면 우왕좌왕 하는 모습도 없을 테고 또 발생되는 비리 또는 민원 같은 것도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대

박영대재건축재개발과장

백서는 저희가 구체적인 사안을 담아서 명일동 재건축이라든지 단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니다

맞습니다정미옥위원

.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에서 지금 신속통합계획이라든지 공공재개발, 모아타운 재개발 등등 참 많습니다. 재건축재개발이라는 법적인 틀은 똑같지만 거기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요소들은 사업에 따라 많이 발생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백서를 통해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점은 상당히 저는 적극행정일 뿐만아니라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제안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영대

박영대재건축재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그런정미옥위원

부분들 반영이 됐으면 했는데 다행히도 이렇게 진행을 하신다니까 너무 좋고, 또 사회적으로 많은 갈등과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현실에서 투명한 운영과 신속한 사업추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우리 강동구 재건축재개발 가이드 백서를 발간하는 배경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특히, 잘 담아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정비사업의 이해라든지 현황, 문제점, 조합 운영개선 방안, 기타 등등 해서 정말 조합원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들을 미리 앎으로써, 파악함으로써 그런 부분들은 좀 빗겨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은 상당히 우리 부서에서 심혈을 기울이셔서 이왕 제작하시는 거 상당히 중요한 앞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강동구의 교과서와 다름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공을 들여서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 예산으로 충분한가요? 서대문구는 얼마 예산이 들었다고 합니까?

영대

박영대재건축재개발과장

서대문구는 2,000만원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한 5,000만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미옥위원

충분하게 우리 강동구가 담아낼 수 있는 부분들을 자세하게 잘 담아내서 우리 강동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다 커버가 될 수 있도록 그야말로 정답지, 해답지에 준하는 수준의 백서를 발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대

박영대재건축재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미옥위원

들어가시고요. 건축과장님께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우리 건축과장님께서는 강동구 관내에 건축과 관련된 일들을 너무나 발 빠르게 잘해 주신다는 얘기를 제가 송년회 가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건축민원 효율적관리 측면에서 예산이 왜 줄어들었고, 또 건축문화 향상 관련된 예산도 줄었고요. 이렇게 줄었는데 이건 어떤 업무에 있어서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신 건지, 아니면 기존에 예산을 줄여서도 충분히 기존의 업무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섭

유영섭건축과장

예산 구성이 대부분 건축심의위원회 자문수당이라든가 건축물 사용승인 시에 업무대행 건축사의 수당이거든요. 그런데 금리라든가 원자재 가격 그런 폭등으로 인해서 인허가 건수가 상당히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쇄적으로 이렇게 수당이 감소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정미옥위원

잘하셨습니다. 이런 것도 적극 반영하셨기에 예산을 감액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적극행정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영섭

유영섭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정미옥위원

부동산정보과, 너무 조용히 앉아 계시니까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부동산정보과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드렸던 부분 있으시죠? 잘 신경쓰셔서 내년 업무 하시는데 있어서 중심에 놓고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발이익환수제 운영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지적임야 전산화도면 고도화에서 본 위원은 평균 유지라든지 조금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예산을 감액하셔서 어떤 이유로 감액하셨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동민

이동민부동산정보과장

300만원 그건 증액이 된 부분이고요. 감액된 거는 지적임야 전산화도면사업은 행안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5개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 물량이 저희가 5개년 연차적으로 수행을 하는데 그 물량이 약간 감소돼서 국비가 50%, 시비·구비 25, 25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이어서 그게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정미옥위원

물량감소로 인해서 국·시비 매칭사업이긴 하나 기존에 예산으로도 충분히 유지할 수도 있을 법한데 또 거기에 맞춰서 즉시 반영하시는 모습이 업무에 있어서 효율성을 더 극대화시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처럼 내년도 살림을 잘 살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사업설명서 보면 124쪽에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저희 상임위에서 공동주택과에서 조례 통과된 거 아시나요?

동민

이동민부동산정보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을 어디에서 관리를 해요?

동민

이동민부동산정보과장

상임위에서 조례가 통과된 게 아니고 그게 국회에서...

우열

심우열위원장

임대차보증금 지원 조례가 통과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 중복이 되지 않을까요? 그거 판단하셔서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들어가시고요. 건축안전센터장님! 주요사업설명서 109쪽에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지원이 있어요. 이거 민간보조사업인데요. 이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동수

류동수건축안전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다음은 재건축재개발과장님! 직전에도 우리 정미옥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보면 24년도 올해 10월 21일날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백서 발간한다라는 제목으로 한국주택경제신문에 났어요. 보도자료 배포했습니까?

영대

박영대재건축재개발과장

보도자료는 저희가 배포하지 않았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럼 어디에서 배포합니까?

영대

박영대재건축재개발과장

아까 앉아서 기사를 한 번 봤는데요. 저희가 그쯤에 계획을 수립한 거는 맞습니다. 계획을 수립한 거는 맞는데 저희가 보도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았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냈는지는 제가 한 번 확인을 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는데요. 이 백서 발간 계획에 따르면 내달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사전준비반을 운영한다. 사전준비반은 구청 담당과장과 팀장, 담당자, 조합장 및 이사 시공자 4인, 설계자 3인 등 13명으로 구성된다. 내년 2월 용역에 들어가 이르면 4월말 배포될 예정이다라고 돼있어요. 이 계획은 맞아요?

영대

박영대재건축재개발과장

맞는 것 같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럼 예산은 전혀 편성이 안돼 있는데 이런 계획을 추진하신 거네요?

영대

박영대재건축재개발과장

일단 계획 자체는 수립을, 왜냐하면 저희가 둔촌주공아파트...

우열

심우열위원장

짧게짧게 답변하세요. 그러면 저희 천호2동은 중흥S클래스가 준공이 돼서 입주했어요. 거기 우여곡절 많거든요 세대수만 적을 뿐이지.

영대

박영대재건축재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러면 그것도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백서를 만들어야 되고요. 지금 준공된 데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단지마다 다 백서를 만들어야 되죠? 왜냐하면 유사한 거는 지금 말씀하신 예산에, 이 사업에 다 들어가 있어요. 대부분 유사해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증액으로 다 단지마다 의원님들한테 받아서 백서 발간 예산을 편성할까요?

영대

박영대재건축재개발과장

둔촌주공아파트는, 중흥도 약간 특수성은 있다고 판단되는데...

우열

심우열위원장

각자 지역마다 다 특수성이 있어요. 어디든 문제는 다 있고, 제가 과장님이라면 백서를 만드는데 이 제목이 뭐죠? 올림픽파크포레온 백서 발간 용역이라고 안 하겠어요. 여러 단지를 묶어서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으면 그나마 모든 위원님들이 아마 납득이 갔을 거예요. 그런데 단지 올림픽파크포레온이라고 딱 명시해서 하면 다른 지역구의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답변하기 힘드시면 들어가시고요. 공동주택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73쪽에 민간건축물 공동주택이죠.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용역이라고 돼있어요. 보셨어요?

은주

이은주공동주택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장

이게 법적 의무사항이에요?

은주

이은주공동주택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장

어느 법률에 의한 거죠?

은주

이은주공동주택과장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되어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래서 매년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은주

이은주공동주택과장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매년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똑같이 매년 점검하는 사업이다?

은주

이은주공동주택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 자료는 저한테 주시고요.

은주

이은주공동주택과장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들어가시고요. 도시경관과장님! 사업설명서 51쪽에 보면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금 해가지고 2,744만원이라고 돼있어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장

전년도 하고 똑같고요. 그런데 이 금액을 정한 거는 어떤 기준으로 정했죠?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죄송한데 페이지?

우열

심우열위원장

51쪽이요. 빨리빨리 답변하세요. 2,744만원이라고 만원 단위까지 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고 전년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증감이 없는데 이 기준이 뭐냐고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51쪽에 금액이.

우열

심우열위원장

2,774만원이라고 만원 단위까지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있고, 전년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증감이 없는데 이 기준이 뭐냐고요. 전년도로 편성했으니까 올해도 편성해야지라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뚜렷한 기준이 있는 거예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2,774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우열

심우열위원장

예.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이게 아마 편성.

우열

심우열위원장

아마라고 하시면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게 수거보상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다시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또 하나 34쪽 주요사업설명서예요. 인포센터 기간제 근로자 2명 예산이요. 전년도 예산은 2,776만원이었거든요. 증액된 사유는 뭐죠?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저희가 이게 아마 전년도 예산은 중간에 시작을 했고요. 내년에는 1년 동안 진행이 되기 때문에 2배 정도 가까이 됐지 않을까.

우열

심우열위원장

이 예산은 계속 이 예산으로만 유지될 것 같아요, 아니면 증액될 것 같아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이거는 내년 정도면 끝나게 됩니다. 저희가 이게 천호자전거거리 특화사업 자체가 서울시 예산하고 저희가 8:2로 한 사업인데 내년에 1차 다 끝나기 때문에 내년에 끝납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러면 천호유수지에 복합시설물 들어올 때 이 자전거 무슨 센터인가 들어오잖아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장기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계획이 그렇잖아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계획은 그런데.

우열

심우열위원장

거기도 또 예산이 다 편성이 되겠죠?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현재로서는 거기 그 시설이 다 완성이 돼서 조성이 되어야지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우열

심우열위원장

아니, 그렇게 조성이 되면 어느 정도 예산을 추산하고 계세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그때는 아마 지금 이 예산보다는, 저희가 그거는 시설이 완성이 되면 그때도 똑같이 기간제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저희 직원이 겸직을 할 건지는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예,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시비를 받아서 운영을 했어요. 우리가 공간까지 마련하고 과연 거기를 이용하는 강동구민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강동 구비가 다 투입하고 공간까지도 제공해서 운영이 되는 게 과연 강동구 위원들 입장에선 맞냐는 우려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한번 계획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더 검토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다음에. 경관과가 많네요. 29쪽 사업설명서인데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경관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을 포함한 게 1,5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전년도에 비해. 이거는 어떤 건가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이거는 저희가 팀별로 업무분장을 새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획팀에서 하다가요, 아무래도 전문성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사업팀으로 업무를 이관시켜놓은 상태에서 그게 사업팀이 아마 편성이 되어있을 겁니다, 이 금액만큼요.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 자료도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27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디자인 소프트웨어 저작권하고 이미지 폰트 구입비가 있어요. 이것도 매년 필요한 거예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죠. 이거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직원들이 일을 하려면 소프트웨어를 써야 되거든요.

우열

심우열위원장

저작권을 한 번 사면 몇 년 동안 쓸 수 있어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영구 저작권이 없고요. 폰트 같은 경우도 매년 또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은 저희가 책정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도 보통 영구적으로 사는 경우는 없고요. 사게 되면 업그레이드를 계속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열

심우열위원장

아니, 쉽게 저희 같은 경우는 엑셀이나 뭐 이거를 구입하면 오랫동안 사용하잖아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저희가 연간, 그러니까 저희.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것도 계약서를 저한테 주세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다음에 23쪽을 보면 도 속 예술을 만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라는 예산이 있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예산 아닌가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어디서라고 하면?

우열

심우열위원장

우리가 전년도에 예산이 아마 특위에서 삭감이 됐거나.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추경 중에서.

우열

심우열위원장

제 생각이 지금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주참으로 해보겠다고 해서, 이 사업을 아예 없애는 게 아니라 주참으로 해보겠다고 해서 저희가 삭감한 기억이 있어요. 그때 한 3,000만원인가 그랬거든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근데 주참도 못 받아오더니 또 5,000만원을 늘렸어. 이거는 왜 그럴까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금액이 왜 늘어났냐고 답변하면 저희가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에, 사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단순하게 그림이나 색깔 칠하는 부분으로 말씀을 하셨었는데 저희가 실용성이나 앞으로 보존관리비용을 생각했을 때는 조금 예산을 늘려서라도 조명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하는 게 좋겠다 판단해서 금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러면 전년도에는 졸속으로 예산을 저희한테 올린 건가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거잖아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아니요, 그때는 단순하게 주민들 요구가 그냥 어쨌든 그림이나 색깔을 칠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예산으로.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렇게 단순하게 편성을 하셔놓고 지금은 잘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준오

김준오도시경관과장

조금 더 잘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러면 그때 하셨어야죠. 이것도 난 금액을 올린 게 이해가 안 가요.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과장님.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14쪽에 보면요, 구민회관 부지 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에서 사무관리비에 전문가 자문회의 등이라고 했어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이거는 1명이 아예 고정적으로 있는 거예요? 이거 회의가 아니고 1명이 어떤 모임 할 때 참석해서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우열

심우열위원장

이런 예산을 잘 보지 못한 예산이 되어있네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저희 구민회관은 아시다시피 뭐 SH하고. SH란다, 민관 합동하고요. 서울시하고 협의에 있어서.

우열

심우열위원장

길어지니까 그것도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장

다음에는 12쪽에 보면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이라고 되어있어요. 전문가 및 기타분야 자문 등 해서 18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장

근데 업추비는 100만원이에요. 비율로 따지면 이거 뭐 자문료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금액을 업추비로 해놓은 건 어떤 이유일까요? 여기 보면 1명이에요, 1명.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역세권 활성화사업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한 여섯 군데가 되어 있어서요. 그거는 건건별로 또 협의 사항이 있고 해서 조금 더 잡은 사항이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다음에 암사1동 도시재생 앵커시설 운영이 있거든요, 8쪽. 여기도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아요. 앵커시설 공공요금도 똑같아요. 이게 더 오르지 않나요?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공공요금 운영비는 승강기 유지관리라든지 행정망 요금 이런 거거든요.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그대로 잡고 편성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공공요금이.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예. 전기요금, 수도요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들 인상이 되는데.

선형

이선형도시계획과장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편성한 거랑 저희가 비슷하게 잡아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잡은 겁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종삼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자료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에는 건설교통국 및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건설교통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앞서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한 국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들은 후 부서별로 예산안에 따른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들께서는 주요 현안업무를 중심으로 2~3개 정도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상용입니다.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 의안 심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심우열 위원장님과 정미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2025년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일반회계 88억 3,430만 3,000원, 특별회계 344억 8,450만 3,000원이며, 세출 예산은 일반회계 339억 1,326만 9,000원, 특별회계 314억 8,45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 모든 직원은 2025년도에도 위원님들과 함께 강동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이상용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이현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홈페이지 회의록 부록에 실음

미혜

오미혜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동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오미혜입니다. 강동구민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힘쓰시는 심우열 위원장님, 정미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공단 2025년도 예산안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신규사업장 인수에 따라 176억 7,904만원으로 전년 대비 30억 1,661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안은 285억 4,995만원으로 전년 대비 57억 4,971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고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최선의 예산 편성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주요업무계획을 주영석 본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오미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공단 본부장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주영석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교통국 및 도시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 사항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때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및 도시관리공단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예산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홈페이지 회의록 부록에 실음

김기상위원

푸른도시과장님.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입니다.

김기상위원

세부사업내역 202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고요. 지금 정원 유지관리 자원봉사저 운영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거죠?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이

예산이김기상위원

지금 아까 설명하실 때 1억 800인가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김기상위원

자원봉사자 운영, 이게 교통비, 식비. 주로 봉사활동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다 9,800만원이 교통비, 식비로 들어가는 건가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업을

사업을김기상위원

추진하는 이유는 뭔가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지금 정원 정책이 서울시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녹지를 확충하는 정책에서 질적인 향상을 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사계절 내내 서울의 일상이 정원이 되는 365일 어디를 가든 서울가든. 이 정원 도시 정책을 서울시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정책에 발맞춰서 금년에 정원을 약 20개소 정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원을 관리하려고 보면 관리 인력이 이렇게 한없이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를 계속 예산 사정상도 그렇고 확충할 수 없어서 지역별로 그 지역에 있는 정원을 관리할 수 있는 주민들을 뽑아서 정원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이렇게 하였습니다.

원을

정원을김기상위원

관리하게 되면 그래도 관리하는 전문성이 좀 필요하지 않나요? 그냥 일반인이 아무나 가서 할 수 있는 거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금년에 5명을 시범으로 이렇게 뽑았습니다. 시범 운영을 하고 있고요. 투입하기 전에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교육을 한 다음에 저희들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김기상위원

이 교육비가 들어가 있나요, 예산에?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교육비는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고요. 저희들이 기존에 마을정원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래도

아무래도김기상위원

예산을 쓰는 만큼, 사실 정원 관리는 아주 정밀한 전문성이 없어도 되겠지만 그래도 정원 관리하는 데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이나 이런 걸 거쳐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게 옳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래서

그래서김기상위원

상당히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많이, 전액 구비죠?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기상위원

보니까 정원문화 조성 및 진행에 관한 조례로 해서 추진 경위를, 근거가 있는데요. 이게 그러면 현재 계속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가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공원 쪽은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들을 확충을 했고요. 이쪽에 가로녹지라든지 이쪽 관리를 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확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로 해서 저희들이 정원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상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전문성이 꼭 필요하실 것 같고요.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김기상위원

세부사업서 225페이지입니다. 새장터어린이공원 정비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거죠?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액

전액김기상위원

구비인가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전액 구비입니다.

지금

지금김기상위원

어린이공원을 사실 재정비하는 그런 사업이죠?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여기

여기김기상위원

면적이 어떻게 되나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면적이 약 1,592㎡정도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기상위원

지난번 올 중순인가요, 성내1동에 샛별어린이공원의 면적은 어떻게 되나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샛별어린이공원, 제가 정확하게 면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기상위원

2,391㎡입니다, 자료에 보면. 그런데 여기 예산이 3억 5,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샛별공원에 지난 공원정비 예산이 얼마 들어갔나요? 제가 알기로는 2억 5,000만원 들어간 것으로.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2억 5,000 되겠습니다.

으로

법적으로김기상위원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법적으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김기상위원

안 돼 있나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기상위원

알기로는 2억 5,000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적이 새장터 하고는 차이가 꽤 많이 나요, 면적이.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상위원

왜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듭니까?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위원님, 샛별어린이공원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정비한 곳은 일부분이고요. 어린이놀이터 중심으로 정비를 했고, 한 3분의 2 정도 정비했다고 보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정비는 못했습니다. 현장 가보시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이라든지 녹지를 정비할 때 법적으로 평방미터당 얼마다,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고요. 거기에 따라 재질은 어떤 것을 쓸 거냐,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놀이시설은 어떤 것을 쓸 거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기상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과정에서 재료나 여러 가지 계획했던 것 외에 돌출됐던 부분이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면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과다하게 책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새장터어린이공원은 암사시장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이 60개소 되는데요, 이 새장터어린이공원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주 민원이 거기에 공원이 없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 계시고 주취자들이 좀 있습니다. 이분들이 와서,

김기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성내동에 했던 비교 사례를 볼 때는 상당히 사업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예결위에서 정확하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기상위원

고덕동 고덕산 사업내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같은 푸른도시과죠?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김기상위원

보면 고덕산 정비사업이 있고, 또 별도로 사업내용 있는데요, 그 사업내용 알고 계신가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고덕산 여가녹지 조성사업은 제가 상임위 때도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 부분은 공모사업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 섹터가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고덕산 정비사업은 전망시설하고 세족장, 그다음에 에어 건 설치, 고덕산에 여러 가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덕산

고덕산김기상위원

여가녹지 조성사업이 있고, 또 고덕산 사업이 뭐죠? 사업이 두 가지죠, 고덕산에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김기상위원

3억, 그다음에 2억 2,000 이렇게 되나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3억하고 2억 2,000입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상위원

고덕산 여가녹지 조성사업하고 편의시설 개선사업은 뭐가 차이가 나나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고덕산 여가녹지 조성사업은 국비하고 구비가 들어가는 거고요. 공모사업으로 해서 된 것이고, 하는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번지가 정확하게. 고덕산 시설개선사업은 고덕산 전체를 놓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비가

국비가김기상위원

2억 4,000, 구비가 6,000만원 드는 사업이고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기상위원

보면 본 위원이 이런 발언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쪽 일자산도 여러 가지 사업도 상당히, 지난번에 추진했겠지만, 본 위원이 요청한 것도 하남시 소유로 돼서 그런 편의시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여기는 강동구 소유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이런 말씀이죠?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일자산은 시 관리 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 투입이 어렵고요. 전체적으로 시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고덕산은 고덕산 근린공원이 있었는데, 그 근린공원이 10만 평방미터 넘어서 시 소유 공원이었습니다. 그게 구역으로 변경됐고, 지금 사업하는 것은 그 구역 외 지역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가 투입돼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김기상위원

시 소유로 했다가 저희 구로 넘어온 건가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아닙니다. 일반임야지역이었고, 시 관리 공원지역은 공원이 해제되었고,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편입이 돼 있습니다.

여기

여기김기상위원

고덕산의 그 편의시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맨발 황톳길사업이 포함돼 있는 건가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황톳길은 조성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황톳길은 조성하지 않고, 주민들이 맨발 걷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 편의시설을 설치해 드리는 게 되겠습니다.

난번

지난번김기상위원

서울시 특교 10억이 내려와서 사용한 부분이 어디 어디 사용했나요? 하니공원 쪽하고 나머지 7억은 어디다 배분을 하셨나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벌말근린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쪽하고 능골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기는

거기는김기상위원

사업이 완성된 상태인가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아닙니다. 아직 진행 중에 있고.

아직

아직김기상위원

계획에 있는 건가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12월 20일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상위원

그 예산이 7억 정도 예상하고 있나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두 군데 나눠서 했기 때문에 3억, 4억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기상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업들이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큰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지만, 여러 가지 사업과정에서 고석산, 조금 전에 여가녹지 조성사업과 고덕산 일반 다른 사업에 중복성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편성이나 예산집행 과정에서 세밀하게 적극 행정을 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기상위원

도로과.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김기상위원

세부사업설명서 83페이지 봐주시면 되고요.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예.

김기상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강동구에는 총 몇 군데가 장기미집행이 돼 있죠?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48군데입니다.

김기상위원

아, 전보다는 줄었네요?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아닙니다. 당초 48개소 맞습니다.

원래

원래김기상위원

48개소였나요?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기상위원

1차로 제가 이 자료에 보면 16개소가 토지보상이 308억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상위원

2차는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아직 예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진행이 못 되고 있죠?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김기상위원

필요 예산을 보니까 952억 정도가 되는데, 큰 예산이네요, 그렇죠?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예.

사실

사실김기상위원

32개 정도가 남았는데, 32개 중에 잔존 28개가 구 예산 사업으로, 사실 구비, 저희가 예산 때문에 확보가 어렵지 않습니까?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예.

이런

이런김기상위원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이것을 하루속히 정리를 하는 게 상당히 강동구에 재정이나 예산 측면에서 많은 부담을 줄일 것 같은데, 과장님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장기미집행 관련해서는 그동안 서울시에서 약 3년 동안 보상비의 50대 50%를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22년도 종료된 이후에는 지원이 안 돼서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저희 구도 서울시와 자치구청장협의회에 회의자료를 내서 강력히 요청도 했었고, 또 최근에 양천에서도 서울시에 건의를 하였는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3년간 지원을 해줬었고 전부 대부분이 구도상에 속해 있다, 그래서 3년 동안 지원하는 동안 자치구 예산 확보가 미흡했기 때문에 전액 지원을 못해 주겠다, 그런 입장이 피력되고 있습니다.

김기상위원

지역구에도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현장을 나가봤더니 소유주가 펜스를 쳐서 입구를 막고 보행이나 차량 진입을 못 하게 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가장 빨리 해결해야 할 부분이고요.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이 부분을 하루속히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되지, 잘못하면 집단민원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 여러 가지로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데, 제가 현재 예산결산위원으로서 예산에 여러 가지 부분을 같이 살피고 할 테니까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노력하시고 행정을 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김기상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미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위원

안녕하세요. 정미옥 위원입니다. 저는 푸른도시과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앞서 위원님들께서 푸른도시과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나 전반적인 예산을 들여다보시면서 잘된 점,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신 부분도 있고, 또 잘된 부분은 칭찬을 해 드린 부분도 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산서 보시면 허브천문공원 유지관리 있죠. 저는 세부사업설명서를 보고 말씀드리는데요. 191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허브천문공원 유지관리 같은 경우도 매년마다 발생되는 비용 아닌가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미옥위원

단기보다는 차기에 예산 증액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어떤

어떤정미옥위원

부분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예산 증액을 하셨는지?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허브천문공원 유지관리는 금년보다 1,250만원을 증액을 시켰는데요, 이 부분은 허브천문공원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목재로 데크시설을 해 놓은 게 많습니다. 그게 노후화되다 보니까 그 부분 도색하고 이런 부분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용품 구매하는데 예산이 늘었습니다.

정미옥위원

예, 그것은 너무 잘 하신 것 같고요. 저도 민원을 받아서 그런 부분이 눈에 걸리적거리고 보기 안 좋고 불안함을 가중시킨다라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말씀해 주셔서, 그래도 우리 허브천문공원이 우리 구 명소잖아요. 그렇죠?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정미옥위원

걸맞게 예산을 적절하게 잘 투입하셔서 진행하시는 거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너무 잘 하신 것 같고요. 뒤에 보시면, 암사역사공원 이동식 물놀이장 운영 201페이지 보시면 전년도 보다 약간 증액을 했네요, 3,000만원 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정미옥위원

작년에 비해서 뭐가 부족해서 더 강화시킨 거죠?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이게 작년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구 물놀이장이 강일동에 하나, 고덕동에 하나 큰 게 있고요.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게 길동에 하나 고덕동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사동 지역에 없어서 암사역사공원 광장 부분에 했습니다. 작년도에 9,000만원을 가지고 15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민들이,

도가

호응도가정미옥위원

상당히 높았다고 들었어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주민들이 늘려달라고 해서 20일로 늘리는 과정에서 예산이 3,000만원 증액됐습니다.

간을

기간을정미옥위원

더 늘린다는 거죠?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는

올해는정미옥위원

유난히 엄청 무더웠잖아요. 그래서 수요가 폭증하지 않았을까, 기간도 길면서.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미옥위원

선제적으로 잘 대응해 주시는 것 같고요. 예산도 알차게 잘 써주십사 부탁드릴게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뒤에

뒤에정미옥위원

202페이지 보면 정원유지관리 자원봉사자 운영, 신규사업이에요. 정원유지관리 자원봉사자, 어떤 의미죠?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김기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금방

금방정미옥위원

질의하신 거예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미옥위원

간략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정원이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기간제근로자들로 관리하면 예산도 많이 들고 이렇습니다.

이게

이게정미옥위원

자원봉사자분들이 투입돼서 담당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간제, 임기제.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자원봉사자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한 달에 10일 정도 출근을 하시고요.

정미옥위원

10일 하는데 무임은 아니죠, 유임이죠?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교통비하고 식사비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미옥위원

어떻게, 2025년 시작될 무렵 미리 자원봉사자를.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공개 모집할 계획이고요.

정미옥위원

공개모집요, 홍보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

홍보정미옥위원

많이 하셔서 이 사업이 잘 유지가 되도록 알찬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요. 206페이지 보면 강동그린웨이 가족캠핑장 위탁운영에 있어서 금액이 크지 않지만 약 2,000만원 증액을 시킨 것 같은데 강동그린웨이 가족캠핑장 같은 경우는 우리 구 주민들의 도심 생활권, 주변 자연과 함께 가족들이 건전하게 캠핑 문화를 즐길 수 있고, 또 지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잖아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다

그러다정미옥위원

보니까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는 하나의 시설이죠. 그러다 보니까 질적인 면이라든지 활용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칭찬도 많이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맞춰서 부서가 관리를 잘해 주시고 계신다라고 이용자 분들이 말씀을 하세요. 그만큼 주무부서인 푸른도시과에서 전반적으로 컨트롤을 잘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하시는 거죠?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증가 사유는 인건비가 늘었습니다. 물건비와 경상경비가 늘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정미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차게 잘 운영해 주시고요. 어린이공원 소공원 유지관리 연간 단가는 줄이고,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어린이공원 소공원 유지관리는 줄고 어린이공원 소공원 정비 및 유지관리는 증액을 시켰는데 이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어린이공원 소공원 유지관리는 어린이공원 60개소, 소공원 10개소, 놀이터 3개소 해서 총 73개소를 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용역을 추진하는 거고요. 이게 지금 3,0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2024년도보다. 그런데 감액된 사유가...

그럼

그럼정미옥위원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감액을 시킨 거예요? 감액을 당하신 거예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감액이라기보다 연간단가에 따로 분리돼서 3,000만원이 새장터근린공원 기본계획 용역비가 있었습니다. 그 용역비 3,000만원을 삭감시킨 것이지, 연간단가 금액을 삭감시킨 건 아닙니다.

것은

그것은정미옥위원

뭐 변동이 없다라는 거네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미옥위원

근린공원도 마찬가지로, 이것도요? 같은 상황인데.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근린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벌말근린공원 화장실 설치공사 5,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비 5,000만원을 다 썼기 때문에 올해하고 동일하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정미옥위원

예. 우리 푸른도시과 전반적인 사업을 쭉 살펴봤는데, 신규사업도 있고 기존에 사업들을 확장하고 강화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부서가 내년 한 해 동안 이 예산을 가지고 아주 유용하고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잘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옥위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질의 드릴게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도시관리공단 주영석입니다.

단도

공단도정미옥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제일 첫 마디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언급해 드렸는데, 칭찬도 해 드리면서 우리 강동구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서다, 기관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만큼

그만큼정미옥위원

우리 공단에서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 저는 생각합니다. 일상생활에 다 연계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예산뿐만 아니라 사업도 성과를 내셔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보시면 주요사업설명서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기존사업들은 이미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7페이지에 보시면 무인정보단말기 키오스크, 이것은 뭔가요? 새로 구매하시는 거죠? 전년도에 없었고, 당해연도 있고.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지금 기존에 있는, 전자장비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령자

고령자정미옥위원

, 장애인 디지털 약자 편의 향상을 위한 무인정보단말기 교체, 교체네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기존

기존정미옥위원

것은 기기에 문제가 있어서 교체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없는 것을 도입해서 진행하시는 것인지?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기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돼서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음성이라든가 높낮이라든가 맹인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법이 바뀌어서 전면 교체하는 겁니다.

정미옥위원

아, 그래요? 법 규정에 따라서 진행하시는 거네요. 온조대왕체육관 등 해서 8개소 15개 구입하시는 거고, 구청 부설주차장이면 어디죠?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구청...

정미옥위원

그 앞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구청 부설주차장에 나오면 사전 정산기가 있습니다. 사전 정산기도 장애인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쓸 수 있도록 교체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정미옥위원

우리 공단뿐만 아니라 구청에서도 해당되는 이런 약자를 위한 단말기가 설치돼야 할 곳은 설치되어야겠네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법에 의해서 설치, 바꿔야 되는데.

법에

법에정미옥위원

의해서, 그렇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잘 하시고 계시겠죠. 8페이지에 보시면 회원관리 프로그램 크라우드 사용비용도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회원관리를 적절하게 잘 하시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이것은 회원 관리가 약간 이원화돼 있습니다, 두 군데로.

아요

맞아요정미옥위원

. 그때 말씀해 주셨는데, 이 프로그램을 하나 구입을 해서, 그러니까 프로그램 아예 구입을 하고 유지관리도 그 업체에서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간단가로.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러면 가격도 양쪽으로 낼 것을 한 군데에서 내니까 예산도 절약되고.

산도

예산도정미옥위원

절약되고요. 사용하시면서 사용자 측에서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하면 즉각적으로 프로그램 반영도 해 주거든요. 그런 것도 잘 체크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미옥위원

18페이지에 보시면 거주자주차 회원관리 디지털플랫폼, 그러니까 디지털플랫폼이라는 것이 한마디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떻게

어떻게정미옥위원

구축되는 거죠?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거주자구역에다가 차를 세우면 서면으로.

에는

기존에는정미옥위원

없었나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아니, 있습니다. 지금은 다둥이라든가 저공해차 이런 차들을 서류로 증명을 했는데 행정정보공개 전산망하고 연계해서 주민들이 불편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제가

제가정미옥위원

궁금한 점은 기존에 회원관리 소프트웨어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기존에 있는 업체에 유지관리를 맡기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미옥위원

이번에 변경된 부분, 적용돼야 될 부분을 약간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만 조금 바꾸면 될 것 같은데, 그 업체에다가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은 아예 무시하고 새로운 업체를 통해서.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이 감면을 받으려면 현재는 장애인증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설치하면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서 장애인이 장애인증을 제출하지 않고 자동으로 인식해서 할인하는 제도입니다.

무슨

무슨정미옥위원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장애인, 금방 말씀하신 그러한 요소들이 있는 이용자를 회원관리를 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 타구도 마찬가지겠네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있는 것도 있고요. 타구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는 이곳만 도입하면 모든 게,

정미옥위원

다, 올 세팅이 되는 건가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정미옥위원

그것도 적극 행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선제적으로 너무 잘하고 계시고요. 사각지대 또는 소홀히 할 수 있는 영역도 찾아내셔서, 물론 진행하시려면 뭐든지 예산도 수반되죠. 더 좋은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나 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접근 못 하는 영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곳을 잘 찾아서 진행하시는 것을 보니까 적극 행정으로 예산도 적절히 잘 편성해서 진행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안정감이 들고요. 또 내년 한 해 예산을 적절히 배분하셔서 골고루 부서마다 모자람 없이 또 부족함 없이 진행되는 것 같아서, 물론 적은 예산이죠, 많지는 않죠. 워낙 어렵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진행하시는 것 보니까 노고가 많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처럼 내년도 이용자 만족도를 좀 더 높여주시고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을 잘 참고하셨다가 후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과 잘 날 수 있도록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이상정미옥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주권혁주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 본부장님.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주영석입니다.

권혁주위원

2025년 예산이 총 얼마 편성돼 있습니까?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가요?

권혁주위원

예.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2025년도에는 228억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권혁주위원

228억이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에는

작년에는권혁주위원

얼마였죠?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212억 정도였습니다.

권혁주위원

212억?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럼

그럼권혁주위원

몇 % 증감된 거죠?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전체적으로는 25% 정도 증가된.

권혁주위원

25%면 증감이 큰 편이잖아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특이하게 천호어울림수영장이 개관을 2월에 하고요. 그다음에 구민체육센터가 건설중에 있는데, 그 예산에 들어가 있어서 많게 보일 뿐입니다.

지금

지금권혁주위원

관리공단에서는 순수 구비로만 운영되나요? 시비도 포함돼 있나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100% 대행사업비라 구비로 하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구비, 시비, 국비도 타 오고 있습니다, 중간에 조금씩.

비는

시비는권혁주위원

얼마 되지 않잖아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권혁주위원

퍼센티지로 얼마나 되죠?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매우 적은 편입니다.

미한

미미한권혁주위원

편이죠?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거의

거의권혁주위원

228억 정도가 우리 구비에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지금

지금권혁주위원

도시관리공단에서 주차비 수입은 얼마나 되죠?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가 주차비 수입은 잠깐,

아니

아니권혁주위원

, 총 공연 다 해서 1년 예산이 228억이면, 내년 예산이 228억이면 관리공단에서, 총수입되는 금액은 얼마냐 이 말이에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수입이 내년에 176억 정도.

권혁주위원

176억?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상하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권혁주위원

예상?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니까

그러니까권혁주위원

내년 예산이 228억이 필요한데 수입하는 것은 약 170억 정도가, 수입이 예상된다는 거잖아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순수

순수권혁주위원

소멸된 것은 얼마로 보시는 거죠? 25억, 25억, 아마 50억 정도? 순수 50억 정도가 소멸된다고 보면 되나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는 그걸 수지율이라고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손익이 저희가 170억이니까 약 한 90억 정도 지금 한 170억 정도 쓰고 아까 제가 말씀을 280억 정도 저희가...

권혁주위원

280억?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280억

권혁주위원

228억이 아니고 280억?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280억 5,000 정정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권혁주위원

이게 맨 처음에 대답하신 게 228억인데 그게 아니고 280억이 소요된다는 거잖아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러면

그러면권혁주위원

1년에 수입되는 게 170억 정도.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176억 정도.

그게

그게권혁주위원

약 90억 정도 순수 1년에 소멸되는 금액이죠?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럼권혁주위원

여기서 90억 정도에서 지금 시비나 국비나 이거 오는 게 어느 정도 되나요? 몇 억 중에, 거의 미미하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주민참여예산이나 국비 지원사업을 요청해서 천만원 단위 몇 천만원 2~3천만원 단위, 작년의 경우는 한 5천만원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미미한 내용입니다.

권혁주위원

90억이 우리 구비로 쓰는 거잖아요. 없어지는 돈이죠? 2025년 내년도 예산도 90억이 지금 나가는 거잖아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럼

그럼권혁주위원

우리 지금 90억이 우리 강동에서 문화비 내지는 체육시설비로 지금 지출되는 금액이잖아요. 그렇게 보는 거죠?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럼

그럼권혁주위원

그게 체육시설 문화비로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출된 게 우리 경제에 우리 강동 경제에 맞다고 판단 하시나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는 문화복지, 체육복지라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이제 가격 원가 산출하면 굉장히 낮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수영같은 경우는 5만 5,000원을 받는데 실제로는 10만원, 15만원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구민들의 체육복지, 문화복지를 위해서 낮게 받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익이 좀 이렇게 적은 거고요. 현재 체육문화 수요는 소득이 올라갈수록 수요가 욕구가 증대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로

경제로권혁주위원

봤을 때 건강한 경제를 만들려면 적절하게 쓰여져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예산을 짤 때 그런 계산도 놓고 짜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수지율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아니

아니권혁주위원

단체 수지만은 아니고 전체적, 경제적 면에서 우리 강동의 경제적인 면에서 건강한 경제적 요건이 맞느냐 쓰는 금액이, 우리 가정에서도 한쪽에만 지출하면 안 되잖아요, 건강한 경제가 안 되잖아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수입, 지출을 맞춰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아니

아니권혁주위원

우리 강동구민의 지금 입장에서 보면 지금 280억이란 돈이 나가잖아요? 1년에.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리고

그리고권혁주위원

이제 거기서 이제 유지하면서 수입된 게 아까 170억 정도 수입한다고 그랬잖아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러면

그러면권혁주위원

약 90억에서 100억 정도가 지출되잖아요, 순수 지출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강동의 경제적인 면에서 건강한 경제생활이라고 보느냐 이 말이죠. 하여튼 됐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그런 것도 고려해서 1년 예산을 짤 때 총체적으로 섬세하게 도시관리공단이 이렇게 우리 강동구 경제를 튼튼히 만들고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드는 데에서 돈하고 비례해서 규모적으로 잘 짜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묻는 거예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강한

건강한권혁주위원

예산을 짜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집행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합리적으로 잘 쓰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권혁주위원

이게 쭉 뒤에 보면 무슨 관리정보화 시스템 취득비라든지 이런 웹 방화벽 업무용 PC까지 구입하는 내용 이런 거에서 비용이 지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웹 방화벽 및 업무용 PC 구매 이 예산이 지금 내년 예산이 2,320만원 편성되어 있죠?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권혁주위원

웹 방화벽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가 주민들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희 프로그램을 저희 홈페이지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홈페이지에 있는 정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전산장비를 마련해서 말 그대로 웹 방화벽을 만드는 설치 기기입니다. 그래서 하드 장비고요. PC는 노후도가 돼서 PC는 2대 이렇게 구입하는 겁니다. 직원들이 내구연한이 있거든요 PC가, 오래된 것들 두 대를 교체하고 또 웹 방화벽은 전산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권혁주위원

PC 구입비는 이해를 하는데 이 전에도, 올해 2024년도도 이게 웹 방화벽 설치 안 되어 있잖아요. 올해 안 되어 있어서 지금 그대로 지금 설치한 비용이 2,300만원?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아닙니다. 방화벽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권혁주위원

묻는 거예요. 그게 방화벽이 설치되어 있는데 또 이게...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아닙니다. 그 장비를 노후화된 거를 교체하고 보완하는 겁니다.

이게

이게권혁주위원

많이 들어가나요? 해년마다 들어갈 거잖아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아닙니다. 이거는 한 번 쓰면 또 이렇게 일정한 기간이 또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설치하는 하드웨어입니다.

뿐만

그것뿐만권혁주위원

아니라 뒤에 보면 무인정보단말기 키오스크라고 이렇게 아시죠?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권혁주위원

설치비 지금 내년에 1억 7,100만원인가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렇게

이렇게권혁주위원

이런 설치하고 하는데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 말이죠?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지금

지금권혁주위원

현재도 단말기 설치되어 있죠?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봐요. 본 위원이 어떤 내용인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키오스크는 우리 시설에 들어가면 우리 음식점에서 돈 계산하듯이 저희가 회원이면 회원관리 카드를 꼽고 계산하고 지금까지는 보통 사람 그러니까 일반인들만 사용을 했는데 장애자라든가 또 높낮이 조절이 안 돼서 휠체어 타고 오시는 분이라든가 또 음성으로 말이나 이런 것들이 안 돼서 그런 기계를 정부에서 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부 법이 바뀌어서 모든 시설에는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도록 법이 바뀌어서 설치하게 됐습니다.

치할

설치할권혁주위원

때에 장기간의 좀 최소한 5년 정도 10년 정도 사용할 수 있도록 앞을 내다보고 예산을 좀 아껴가지고 내 거라는 생각에서 구입하는데도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권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 2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권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김기상위원

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 세부내역 177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고요. 사업내역에 강동구청 뒷골목 노후 하수관로 정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이 보니까 예산 2억이 지금 신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은 간략하게 어떤 사업이죠?

득근

윤득근치수과장

그러니까 성내동에 그 이면도로에 있는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이고요. 노후 관로는 직경이 800짜리를 저희가 150m 정도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김기상위원

150m요?

득근

윤득근치수과장

예.

사실

사실김기상위원

강동구 지역에 보면 군데군데 하수도 악취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는 곳이 많습니다.

득근

윤득근치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특히

특히김기상위원

, 강동구청역에서 나오면 그 냄새가 퀴퀴한 냄새가 굉장히 또 심하게 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많은 악취 나는 부분에 있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교체나 이런 수리 예산을 들여서 할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런 악취 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강동구가 강남 4구로 가는 사실 길목에서 상당히 이런 냄새가 나면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나 또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잘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과장님.

득근

윤득근치수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수시로 오염도 측정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민원 전화들이 꽤 많이 옵니다 생각보다, 그러면 저희가 나가서 악취 덮개 방지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신규로 다 설치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민원 들어오는 건 어느 정도는 다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기상위원

보면 대로변에 차를 잠깐 세워놔도 그 냄새가 차로 스며들어서 악취가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서로 지나가시는 분도 인상을 찡그리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교체나 이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냄새가 올라오는 거를 방지하는, 거기 뭐 하수구 뚜껑을 교체하면 되나요?

득근

윤득근치수과장

아니요. 그게 빗물받이입니다. 빗물받이 뚜껑을 지금은 약간 보충설명을 더 드리면 스틸그레이팅이라고 망으로 되어 있는 거 있는데 그 위를 완전히 덮어버리는 그런 거를 빗물이 내려갈 수 있도록 그런 시설들을 저희가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게

그게김기상위원

사실 설치를 하더라도 이 냄새가 새어 나오는 거는 다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혹시 있나요?

득근

윤득근치수과장

그런데 참고로 제가 민원 들어온 거에 대해서 덮개 설치를 한 이후에 추가적인 민원은 거의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 보면 어느 정도 효과는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한

이러한김기상위원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 만큼 정확하고 적극행정을 또 펼쳐 주시기 바라고요. 세부내역 185페이지 참고하시면 서원마을, 양지마을 빗물받이 악취방지기 설치 이 부분이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악취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설치 이런 부분에서 악취 방지를 설치하는 부분인가요, 똑같은 건가요?

득근

윤득근치수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은 제품입니다.

마을

서원마을김기상위원

, 양지마을은 여기 저희 관내 두 도로 부위 쪽에서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건지 아니면 사유도로 내에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건지?

득근

윤득근치수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사유지는 설치하지 않고요. 저희가 도로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게 편성이 돼서 저희들이 올해 공사할 예정에 있습니다.

주로

주로김기상위원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이 많네요?

득근

윤득근치수과장

저희가 많지는 않고 치수과 같은 경우에 딱 두 건이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기상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장님! 잠깐 뵐게요. 세부사업설명서 235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꽃길 조성이라는 사업 내용인데요. 지금 이 꽃길 조성 이 사업은 목적은 뭔가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가로변에 계절별로 이렇게 계졀 초화를 식재해서 계절감을 느끼게 해 주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기상위원

사업 위치를 표기해 놓으셨는데 이게 확정된 그런 사업 부지인가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매년 추진해 왔었고요. 위원님! 그 사업 위치가 교통섬은 길동사거리, 천호사거리, 강동구청역, 아남아파트, 상일IC 교통섬이 되겠고요. 여기는 계절별로 한 3회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초화를 갈아 심고 있고 그다음에 거리화분 식재는 강일동 보행육교, 고덕교, 강일동 공공농지 부분에...

그건

그건김기상위원

여기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묻고자 하는 거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양재도로변에 사업이 하나 있다고 그랬나요, 조성 사업이 혹시 있나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양재대로변에는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상위원

이 부분이 지금 둔촌사거리를 비롯해서 길동 방향으로 아시다시피 파크포레온 입주한 다음에 거기 또한 그 입구가 우리 강동구의 관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재 그 라인 쪽으로는 어떤 사업 조성 계획이 있는지?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현재 지금 파크포레온쪽 반대쪽 부분은 가로수가 심어져 있고 이열 식재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주민들이 많이 다니고 그래서 그쪽 부분은 저희들이 가로변에 어떤 수목을 식재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고요. 반대쪽 파크포레온쪽은 기존에 느티나무를 큰 게 있었는데 작은 걸로 교체가 되고 그 부분에 가로띠녹지가 이렇게 조성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기상위원

지금 그 건너편에 말입니다. 파크포레온 건너편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거기 예산이 올라와서 서울시에 아마 특교로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사업을 하다가 파크포레온의 재건축으로 인해서 거기 사업이 아마 취소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과장님께서 챙겨 주시고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상위원

또 도시계획과도 해당이 될 거고 과마다 여러 가지 해당이 될 겁니다.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기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교통행정과장님! 세부사업 3페이지고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세부사업 3페이지요?

김기상위원

예, 여기에 보니까 교통안전교육, 빈번히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요. 386만원이 편성됐어요. 그런데 현재 보면 여기가 지금 이 사업 추진이 이렇게 386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인가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이게 굉장히 좀 뭐랄까, 우선은 현대백화점에서 협찬해 주셔서 거기에 있는 홀을 쓰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금액을 되게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뮤지컬 하시는 분들도 적은데 공공기관이니까 참여하는 의미에서 이 가격으로 해가지고 저희한테 계속 행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기상위원

뮤지컬 공연이 연 한 번 진행되나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한 번 합니다.

김기상위원

한 번 해가지고 효과성이 있겠습니까?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더 하면 좋겠지만 우선은 예전부터 계속 한 번 해왔고요. 이게 한 300명 가까이 들어가는 거라 관내에 있는 어린이들한테도 호응이 좀 좋고 어린이집에서도 호응이 좋습니다.

보면

보면김기상위원

,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이게 교통안전교육의 업무추진비가 150회로 56만원이 잡혀 있고요 1만 5,000원씩, 그다음에 2025년도 예산을 보면 교통안전교육 업무추진비가 똑같이 56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위에는 세부내역은 없고요. 이것도 똑같은 안전교실 강사료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업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그건 말 그대로 업무추진입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서의

부서의김기상위원

추진비인가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관련 기관하고 협의하고 준비하고 할 때 필요한 겁니다.

김기상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150회 운영하고 56만원 하고 이렇게 1회 56만원 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무튼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에 또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고요. 아무튼 이런 많은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조금 더 예산이 이렇게 386만원이 만약에 이게 적다고 생각하시면 부서에도 좀 협의를 해서 조금 더 실효성 있게 이렇게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적극행정을 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기상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주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7쪽에 보면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정류장 편의시설 확충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이 사업은 열악한 지역의 버스정류장 편의시설을 확충해서 주민편의를 돕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는

여기는권혁주위원

지금 예산이 2억 맞나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2억입니다.

여섯

여섯권혁주위원

군데죠?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권혁주위원

강일리버파크 7단지 정도 되면 새로운 아파트단지 지역이잖아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리버파크요?

권혁주위원

예.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리버파크는 오래됐었던 거지요.

파크

리버파크권혁주위원

7단지?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리버파크입니다. 리엔파크나 뭐 다른 게 아니고...

에서

거기에서권혁주위원

여섯 군데가 리버파크 하고...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리엔파크도 있고 그다음에...

권혁주위원

총 몇 개의 사업지가 어디 어디 아파트냐 이거죠?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잠시만요.

권혁주위원

6개소?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6개소 다른 거 적혀 있는 거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중에

나중에권혁주위원

저한테 보내 주시고요. 찾고 뭐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주민참여로 들어온 것이 있으니까 그 위치가 3단지, 1단지 그다음에 그 정류소들 두 개 하고 그다음에 리버파크 10단지에 있는 거 그다음에 윤슬중학교, 강솔중학교 이렇게 들어갑니다.

니까

그러니까권혁주위원

리버파크 11개 단지가 있는데 11개 단지 안에 있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그 안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는 겁니다.

권혁주위원

11개 단지 안에 리버파크 1단지부터 11단지까지 있잖아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권혁주위원

그 안에 설치할 거라는 얘기잖아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죠.

러면

이러면권혁주위원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한 거잖아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이거

이거권혁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이게 금액으로 보나 그 단지가 엄청 커요. 한 십몇 년 됐잖아요? 벌써 거기.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죠.

러면

그러면권혁주위원

본예산에 편성됐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저도 동조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권혁주위원

신규사업이라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다음에 성내동 버스정류소 편의시설 설치 사업에 관해서 현대토파즈아파트 한 군데하고 두 개소라고 했는데 한 군데는 또 어디인가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구청에 있는 정류소입니다.

권혁주위원

구청정류소?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강동구청정류소요.

권혁주위원

그 두 군데라는 얘기잖아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두 군데입니다.

것도

이것도권혁주위원

주민참여예산이죠?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다른

다른권혁주위원

곳보다 이게 먼저 이렇게 설치하는 이유가 있나요? 다른 데에도 이렇게 설치할 데가 많이 있을 텐데.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많이 있죠.

런데

그런데권혁주위원

이 두 군데를 물론 제 지역구예요. 깊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형평성에 맞느냐를 물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더 급한 데는 없냐 이말이죠.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당연히 더 급한 데도 있죠.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으로 내려온 거라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래도

그래도권혁주위원

소신 있게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민참여예산이라 해도.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주민참여예산 제도부터 좀 손을 봐야 하는데 그건...

여튼

하여튼권혁주위원

이런 부분도 본예산에 예산을 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곳 그런 거부터 순차적으로 본예산에 딱 계획성 있게 짜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편의

편의권혁주위원

확충시설을 서둘러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에는

다음에는권혁주위원

세부사업 37쪽에 보면 교통시설물 정비사업 맨 우측에 보면 24년하고 봤을 때 576.17%가 이렇게 증감을 했는데 어떤 이유인가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공공운영비요?

권혁주위원

예.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이게 굉장히 요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신규설치도 많이 되어 있고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예산 편성을 할 때 564만원 이 자체가 굉장히 적게 잘못 편성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3,600만원, 800만원 이거 나온 거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요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재산정한 겁니다.

유에

이유에권혁주위원

대해서 설명을 짧게 해줘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거의 배가량 시설물이 늘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그 금액을 갖다가 이렇게 늘어날 거를 대비하지 않고 564만원밖에 편성을 못 했던 게 잘못이었던 거고 지금 현재는 맞춰서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를

시설비를권혁주위원

보면 바닥 신호등 교체 장비로 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시설비를 보면.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권혁주위원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바닥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들이 많은데 교체가 되는 곳은 어디 위치에 있습니까?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교체는 고장 접수가 돼야지 가서 교체를 하니까 지정해 놓지는 않습니다. 3년 정도만 지나면 고장률이 굉장히 급격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수시 교체비용입니다.

우리

우리권혁주위원

구에는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어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잠시만요.

것도

그것도권혁주위원

나중에 자료를 보내 주시고.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바닥 신호등은 93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게권혁주위원

3년마다 교체를 해줘야 되나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3년 정도 되면 고장률이 한 30~40% 이상 됩니다.

책은

보완책은권혁주위원

없어요? 3년간 해서 몇 개 안 쓴다고 그러면 굉장히...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최근에 만들어지는 것들은 고장률이 좀 떨어지는데 3년 전에 만들어졌던 것들이 내구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갈수록 내구성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눈, 비 이렇게 다 노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좀 많이 고장이 나는 겁니다.

올해

올해권혁주위원

예산서에 공공운영비 바닥 신호등 전기요금이 없고 2025년 예산안에는 포함되어 있어요. 바닥 신호등 교체가 되는데 공공운영비로 2025년에 바닥 신호등 전기요금이 편성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작년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올해는 없었단 말이죠.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그때 상반기 때 결산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한데요. 그때 당시에 저희 과에서 당연히 편성을 했어야 하는데 신규 설치된 거 반영을 시켰어야 하는데 못 해가지고 저희 과에서 좀 잘못한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정해

시정해권혁주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혁주위원

40쪽 보호구역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현황 및 노후화된 CCTV 현황 파악이 필요하겠죠?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필요합니다.

지금

지금권혁주위원

내년도가 지금 4,900만원인가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4,900만원입니다. 이게 화소수가 낮기 때문에 식별이 잘 안 돼가지고 그 부분만 교체하는 겁니다.

우리

우리권혁주위원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가 총 몇 군데 설치되어 있어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잠깐만요! CCTV가 총 개수가 지금 현재 스쿨존에 25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4개를 교체하는 겁니다.

치된

설치된권혁주위원

CCTV 중에 교체가 필요한 CCTV는 얼마나 되나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그게 14개여서 그것을 반영을 한 겁니다.

권혁주위원

14개, 그거죠?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권혁주위원

14개 CCTV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인가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130만 화소 이것만 교체를 하는 거고, 200만 화소는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 이번 것만 교체하고 다음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권혁주위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나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제때 교체가 필요하지요?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시간

교체시간권혁주위원

늦어지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차행정과장님.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주차행정과장입니다.

권혁주위원

세부사업설명서 70쪽입니다.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예.

권혁주위원

불법주정차 단속업무 관련 시스템 장비효율의 유지관리 및 운영이 되고 있죠?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예.

권혁주위원

2024년 관내 고정형 CCTV 유지, 89개소에서 2025년 내년 121개로 증가를 합니까?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혁주위원

2024년과 2025년 고정형 CCTV 3개소 신규설치될 건가요?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예.

현재

현재권혁주위원

관내 불법주정차 단속 CCTV가 몇 개소 설치돼 있어요?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올해 100개소 설치가 돼 있고요.

권혁주위원

몇 개?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100개가 돼 있고요. 내년에는 둔촌 올림픽포레온아파트하고 비즈밸리에서 기부채납한 21대가 기부채납되면 대수가 늘어나서 공공요금이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권혁주위원

71쪽에 보면 전용회선과 전기요금에 121대가 나와 있는데, 고정형 CCTV 대수를 의미하는 것이 맞나요?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혁주위원

2024년 예산서에는 96대로 돼 있는데, 1년 사이에 신규 채택한 곳이 많아서 증가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연초에는 96대였고요. 올해 2대를 더 설치해서 98대, 현재 진행 중인 것까지 합치면 100대 정도가 될 거고요. 내년에는 둔촌동 올림픽포레온아파트에서 CCTV를 설치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하고요. 또 비즈밸리에서도 기부채납을 해서 총 21대가 늘어나서 121대가 됩니다.

권혁주위원

2024년 예산에 고정형 CCTV 3개소 신규설치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는 고정형 CCTV 3개소 신규설치가 편성돼 있는데, 매년 3개씩 신규설치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CCTV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은 1년에도 100건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주차가 문란하게 세워져 있고 하니까 CCTV를 설치해서 단속해달라는 건데, CCTV 1대 설치하는데 3,000만원 정도 들어서 예산도 굉장히 많이 들고, 이 CCTV를 설치함으로써 주변의 가게나 이런 데 있는 분들은 피해를 많이 보기도 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고요. 아이들 안전 부분이나 교통 통행에 굉장히 방해가 되거나, 이런 부분을 선별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1년에 세 군데 정도 설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권혁주위원

72페이지 주차단속 활동 지원에 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1억 433만원 예산 편성돼 있죠?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예.

권혁주위원

전자신호봉, 근무복 매년 교체하는 비용인가요?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예.

권혁주위원

전자신호봉이나 근무복, 근무복은 하절기 동절기로 돼 있지 않나요?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권혁주위원

해마다 교체해 줘야 되나요?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근무복이기 때문에 매일 입고 다니는 거라서, 겨울 동절기에도 필요한 거라서 근무복으로 하복, 동복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권혁주위원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 포상금인 경우 2025년도 증가한 이유가 뭔가요?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이게 단속에 따른 포상금인데, 그동안 단속 직원에만 지원을 월 10만원씩 해줬는데, 단속원들이 25명 있습니다. 25명이 다른 구에 비해서 복지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 해서 25명 단속원에 대해서도 단속포상금을 신설해서 내년에 월 10만원씩 지급을 할 계획으로 올렸습니다.

침에

아까침에권혁주위원

전자신호봉과 근무복 내구연한을 어떻게 보시나요? 6개월 정도 하는데.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전자신호봉 같은 경우는 전체를 하지 않고 15개 정도로 했습니다, 배터리는 30개 정도 하고. 그러니까 전체 다 교체를 하는 것은 아니고 중간중간 고장나거나 못 쓰는 경우가 있으면 교체를 하는 비용입니다.

권혁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근무복의 내구연한을 묻는 이유는 그것 말고 그 돈을 다른 데 복지를 해 주면 되지 않느냐는 이거죠. 주차단속 어렵잖아요. 그 부분들을 치밀하게,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 그냥,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이런 게 아니고 내구연한을 잘 관찰해서 그게 불필요하다면 쓸 수 있다면 그 비용을 다른 복지비용으로 대체해 주면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낭비된 것은 줄이고 복지는 더 받고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예.

권혁주위원

불법주정차단속 포상금이 18명으로 돼 있고, 10만원씩 43명으로 돼 있는데, 18명과 43명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18명은 단속하는 직원이고, 25명은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단속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25명에 대해서 포상금을 내년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 증액을 한 겁니다.

무튼

아무튼권혁주위원

적극적으로 예산을 짜는 것도 낭비되는 것이 없도록 적극 행정 펴 주시기 바랍니다.

점희

김점희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열선

도로열선권혁주위원

설치 천호1동하고 성내2동 신규사업이죠? 122쪽.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예.

권혁주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22쪽, 겨울철 결빙 상습구간에 열선을 설치하여 주민안전 및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거죠?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예.

러면

그러면권혁주위원

천호동하고 천호대로 성내동 쪽하고 예산을 2개 합하면 3억 1,000 정도 되죠?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열선

도로열선권혁주위원

설치와 관련하여 주민참여예산으로 신규사업이 편성된 거죠?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예.

권혁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강동구 전체 도로를 놓고 제일 겨울에 결빙돼서 위험한 사고라든지 안전사고라든지 날 것을 순서로 해서 도로과에 총체적으로 어디 먼저 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권혁주위원

주민참여예산에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할 게 아니고 통합적으로 봐서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위험한 곳이 강동구 내 어느 쪽인가요, 안 된 곳?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짧게만 설명드리면 강동구 관내 18개소에 도로열선이 설치돼서 오르막 내리막이 심한 경우에는 거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주민들께서도 매스컴이나 언론을 통해서 열선이 설치가 되면 염화칼슘을 뿌리는 것보다 신속하게 제설이 되기 때문에 본인들 주거기 주변에 있는 길에 대해서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설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도로구간에 열선 설치를 하거나 또는 중계기를 설치하거나 그런 공간이 확보돼야 설치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기존에 강동구 관내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8개소는 위험한 지역을 선별해서 순위에 따라 설치를 완료했고, 지금 하는 이런 것들은 연장이 굉장히 짧은 구간들입니다.

권혁주위원

긴 게 160m? 성내동에 160m인가요?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예, 160m입니다.

동에

성내동에권혁주위원

160m?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예.

동은

천호동은권혁주위원

100m인가요?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천호동은 100m입니다.

로도

앞으로도권혁주위원

이렇게 주민참여예산 요구가 많을 텐데, 어렵잖아요, 다 여기저기 해달라고 하면. 그래서 포괄적으로 본예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민들이 요구하면 우선순위대로 설득을 하고 그렇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예, 위원님 생각과 동일합니다.

정된

한정된권혁주위원

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예,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급한

시급한권혁주위원

곳을 파악해서 본예산에 순번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입니다.

권혁주위원

푸른도시과에 작년하고 올 예산은 얼마나 증감이 있나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2024년 예산이 122억 정도 되고요. 25년 예산까지 125억 그래서 약 2억 이상 증액된 것 같습니다.

제일

제일권혁주위원

많이 늘어난 곳이 어디인가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기존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조금 늘어났고요. 부서에 스마트팜이 새로 내년도에 인수를 받습니다. 거기에서 부서 인건비, 시간선택제 다급 1명, 라급 1명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공무직이 있습니다. 기존 3명에서 1명이 늘었습니다. 그런 인건비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권혁주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02페이지, 정원 유지관리 자원봉사자 운영에 대해서, 이게 신규사업이죠?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혁주위원

1억 800만원인가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대

녹지대권혁주위원

효율적 유리관리를 위해서죠?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활한

원활한권혁주위원

유지관리를 위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하는 것은 좋은 취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늘어나는 정원을 기간제근로자로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정원이나 가로녹지를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혁주위원

자원봉사활동비가 교통비 5,000원, 식비 9,000원.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강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권혁주위원

식비 외에 추가적으로 활동비 지급할 근거는 없나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자원봉사활동은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나와 있는 게 교통비와 식비가 되겠습니다.

너무

너무권혁주위원

열악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5,000원, 식비 9,000원 가지고 하루 해봐야 1만 4,000원이잖아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위원님, 이분들이 근무하는 게 규정상 4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루종일 근무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혁주위원

추가적으로 활동비를 지급할 근거가 있으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혁주위원

타구에서도 이런 유사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있어요?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마는 서울시에 여쭤본 결과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권혁주위원

자원봉사를 통해서 정원 유지관리를 위해서 인건비 절감 등 다양한 이점이 있는 사유라 생각이 돼요. 처음 실행하는 것이니 앞으로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삼

이현삼푸른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권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권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용 국장님하고 정영환 과장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우리 정은경 팀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은경

정은경자전거교통담당주사

안녕하세요. 자전거교통 팀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당황하셨죠?

은경

정은경자전거교통담당주사

예.

우열

심우열위원장

예산서를 보니까, 자전거 팀장님이잖아요?

은경

정은경자전거교통담당주사

예.

우열

심우열위원장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을 보면 예산이 6억 6,439만원이에요. 전년도보다 8,3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세 가지예요. 자전거 센터 운영하고 바이크 운영, 자전거보험 이게 다예요.

은경

정은경자전거교통담당주사

아닙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또 뭐가 있을까요?

은경

정은경자전거교통담당주사

저희가 이번에 암사역사공원역이 생기면서 자전거 인프라가 조금 부족해서 그쪽을 보완해서 자전거도로하고 따릉이를 추가 설치하려고 예산을.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은경

정은경자전거교통담당주사

그 예산이요.

우열

심우열위원장

이번에 증액된 게 8,000 얼마인가요?

은경

정은경자전거교통담당주사

아닙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럼 얼마죠?

은경

정은경자전거교통담당주사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암사역사공원 1번 출구 자전거도로 비용을 3,100만원 정도 증액을 했고요. 그다음에 자전거 거치대 이용시설을 약간 정비할 일이 생겨서 3,420만원 정도 추가로 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래서 6,000 얼마 정도.

은경

정은경자전거교통담당주사

거기에다가 이번에 위원장님이 좋은 의견을 주셔서 내년에 자전거 거치대 관련해서 청소를 또 실시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1,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아, 그렇게 편성이 됐다는 거죠?

은경

정은경자전거교통담당주사

예.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런데 자리에 계실 때 제가 자료 드린 것 있잖아요? 그거 읽어보셨어요?

은경

정은경자전거교통담당주사

예, 좀 읽어봤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저도 자료를 보면서 지금 팀장님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은경

정은경자전거교통담당주사

예.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렇지만 첫발을 디디면서 시도를 할 생각을 좀 하셔야 되잖아요. 이 자료에 보면 지금 현재 도로교통 체증의 구조적 문제가 차량수가 증가하고 한정된 도로 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모든 것이 수도권 중심 도시 구조이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에는 주차장 확보에 역효과가 있죠. 확보를 하면 할수록 차량은 늘어나고 비용 대비 비효율적이잖아요, 거꾸로. 그리고 현재 자전거도로도 있지만 활용이 되게 부족하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대중교통과 자전거의 연계가 부족하잖아요. 나름대로 거치대를 많이 설치하고 하셔도 현실하고는 맞지가 않거든요. 서울은 언덕하고 급경사가 많아서 자전거 이용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지역도 많고 날씨, 안전문제,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자전거를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시민이 적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래서 자전거도로 이용 시 불편함과 불안감의 주요원인은 단절된 자전거도로망이고요. 차량과 보행자가 충돌 위험성이 있고, 자전거 전용공간이 부족하고 도로 상태도 불량하고 야간이용 시에 시야 확보도 어렵다는 문제점들을 나열한 자료를 제가 좀 봤어요. 그런데 이게 자전거가 활성화되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환경보호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온실가스도 감축되고 대기질도 개선되고 교통체증도 완화되고 출퇴근 시간도 단축되고, 경제적 효과로는 교통비용 절감이 되고 교통인프라 비용도 감소되고 아주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팀장님을 직접 불러서 질문드린 것은 예산이 필요하면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라는 거예요.

은경

정은경자전거교통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눈치 보지 마시고 예산은 한정돼 있지만, 팀장님이 예산을 편성하게 하면 다른 쪽이 줄어들 수 있어도 필요한 거잖아요. 제가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것은 우리가 하루빨리 적용해서 해야 될 것 같아서 답변드리라고 했어요.

은경

정은경자전거교통담당주사

내년에는 이 주신 자료를 근거로 해서 최대한 자전거 활성화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예산을 한번 편성해서 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열

심우열위원장

어렵지만 시도하세요.

은경

정은경자전거교통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은경

정은경자전거교통담당주사

노력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국장님, 과장님들 다 계시지만 예산편성 할 때 우리 각 지역구 위원님들에게 주민 민원에 대한 예산요구를 경청한 예가 있나요?

상용

이상용건설교통국장

평상시에 위원님들이 주시는 민원사항 이런 것을 참고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민원을 줄 때만 편성하죠? 와서 어떤 예산이 필요할 거예요라고 이야기하신 적은 없잖아요, 과장님들 포함해서.

상용

이상용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저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역에 예산은 많이 필요해요. 그럼 한 번 정도 와서 물어볼 순 있잖아요. 그게 어떤 현상이 있냐 하면 전체적인 예산이 너무 지역적으로 편중이 돼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상용

이상용건설교통국장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에 따라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도 검토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느 지역에 편중해서 하는 게 아니고 골고루 하려고 하는데 여건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런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지금 주참예산을 보니까 도로과 8건, 교통행정과 3건, 도시경관과 2건, 치수과 2건, 푸른도시과 2건 이렇게 해서 경관과를 빼고도 10억 정도예요, 이게. 그런데 대부분 많이 치우쳐요, 지역적으로도.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제가 중복된 이야기를 하는데요. 주참예산이 뭐예요, 투표 많이 하면 돼요. 그렇죠? 구도심하고 신도심 아파트단지 하고는 달라요.

상용

이상용건설교통국장

아무래도 신도심 주민 쪽이 커뮤니케이션 이런 게 잘 돼 있기 때문에 아마 호응이 그쪽이 높은 것 같고, 아무래도 구도심 쪽에는 그런 쪽에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주참예산이 그렇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각 과마다 예산도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으면 결과는 뻔해, 매년 그랬으니까. 25년도, 내년도 예산도 치중돼 있어요. 그럼 위원님들이 우리동네 예산이라고 많이들 해 주세요, 그런다고 해 주면 안 되고요. 그렇죠? 그러면 국이 됐든, 과가 됐든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중장기계획을 잡아서 열선이 됐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들 보면 뻔히 연례 반복적인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판단을 해야죠. 어디가 시급한지 판단해서 그것대로 해야지, 주민들이 많이 투표했다고 거기를 먼저 해 주고 하면 소외받는 지역은 분명히 있잖아요.

상용

이상용건설교통국장

기본적으로 도로열선 같은 경우는 조사를 해서 언덕길 같은 데는 저희 구는 거의 깐편이고요. 나머지 미미한 쪽은 주민들 요구가 많은 쪽으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러니까 요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시급한 게 어느 지역인가를 각 과마다 데이터를 확보해서 그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있잖아요? 여기 보면 재건축 기부채납 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이게 삼익파크아파트하고 삼익맨숀아파트 기부채납 부지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한다는 거죠?

상용

이상용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런데 이게 이 계획안대로 될 가능성이 있어요?

상용

이상용건설교통국장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아니, 이게 각 사업이 다르잖아요. 나눠진 사업들이잖아요.

상용

이상용건설교통국장

공원을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런데 삼익맨숀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형평수로 구성된 동 소유주들이 정비사업에 동의하지 않아서 분리재건축을 해라, 아니면 이쪽은 통합재건축 주민간에 다툼이 있어요. 그래서 공유물 분할 재판까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장기계획으로 잡은 대로, 그 예산대로 이게 시행이 될 가능성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도로과 같은 경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계속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상용

이상용건설교통국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안 됐어요? 이거야말로 시급한 건데. 그런 것을 놓치는 경향이 있나요? 이것은 뻔히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이상하게 보면 강동선사문화축제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돼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야간 빛 축제 운영 포함해서. 정작 필요한 것은 빠진 것 같아요.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요. 예?

상용

이상용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도시관리공단.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도시관리공단 주영석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본부장님 공단은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나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합니다. 저희도 구청에서 공지할 때 공문이 오면 저희 시설 이용자들한테 공지해서 받아서 작년에 온조체육관에서 주참예산으로 공사한 게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올해는요? 25년도 것은?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올해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없습니다. 없다고 합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아예 신설을 해달라고 청장님한테 요구를 해보세요. 주참예산, 회원들이 참여해서 공단 자체에서 거기 시설이 됐든 뭐가 됐든. 타구에는 거의 그렇게 한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거 저도 정확히 데이터를 못 받아봤거든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렇게 하면 회원들이, 직접 이용하는 회원들이 직접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주시고. 아까 키오스크 예산이 있었는데 그거는 임차가, 렌탈이 안 되나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지금 초기라 렌탈하는 곳이 없습니다. 물건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작된 지 얼마 안 됐고요. 그래서 렌탈하는 곳은 아직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이상 질의를 마치고요. 들어가주시고. 우리 문현섭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섭문현섭위원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다 질의는 하셨을 것 같은데, 도로과 과장님 잠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로과가 주참예산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유가 있나요?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주참예산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기획예산과에서 연초 3월에서 5월 사이에 홈페이지나 SNS 등을 통해서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청취를 하고요. 그거를 개별 소관 부서에 전달을 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가능한 건지, 시설 설치가 가능한 건지 여부만 저희가 판단을 하고 그 뒤에 모바일과 직접 투표 관계로 해서 선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 진행 여부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서 나중에 선정이 된 거를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문현섭위원

저도 이거를 왜, 뭐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겠지만 유독 도로과가 주참으로 선정이 많은 이유가, 그러니까 이게 따지고 들면 민원으로 치면 도로과가 아닌 부서들도 이렇게 많이 들어올 거 아닌가요? 주참예산으로?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일단 도로 공간에 눈에 가장 많이 보이는 부분이 많습니다. 보안등이 됐든. 또 우리 동네는 왜 열선이 없을까. 뭐 이런 것들, 우리 동네는 왜 보도블록이 저쪽하고 다른가, 이런 내용 때문에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겪으시는 부분들의 소재가 많습니다.

그럼

그럼문현섭위원

이런 거는 미리 본예산에 이렇게 들어오면 본예산에 잡을 수는 없나요? 이렇게 이런 민원 사항이 있는 거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저희 부서가.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문현섭위원

본예산에 잡기는 힘든 건가요?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본예산에 잡을 수도 있는데 규모가 좀 커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비를 하다 보면.

그럼

그럼문현섭위원

예산과에서 이걸 본예산, 2025년 본예산에 편성할 때 기본적으로 도로과에 정해져 있는 예산이 있는데 이것까지 포함하면 예산이 많아져서 주참으로.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보도 정비나 도로 정비를 하게 되면 일단은 일정한 구역을 정비를 해드려야지 주민들 간에 민원이나 또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업비 규모가 5억 이상 정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는 주민 주참인 경우에는 우리 동네. 우리 동네 보안등이라든가 보도블럭 이 정도. 그러니까 아주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전부 모아서 또 본예산에 편성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래서

그래서문현섭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자꾸 추세를 주참예산을 지향하는 추세가 이게 되다 보면 이게 원래 사업을, 다음 연도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해 놓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럼 이렇게 다른 사업이 주참으로 해서 자꾸 들어오다 보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사업도 나오게 되는 거 아닌가요?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그럴 소지도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문현섭위원

이게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쓰기는 좋을 수 있으나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할 수 있는 거는 해서 진행을 하시면 어떨까 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위원님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보도나 도로 정비나 열선 이런 거를 체계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저희가 하는 부분에 강동구의 전체적인 예산의 한계는 좀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온 부분도 예산의 취지상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또 긍정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주민 불편을 해소를 하는데 차제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지당합니다. 저희도 공감합니다.

문현섭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로과가 항상 고생이 많으신데 주민들 그런 민원 사항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주시고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윤

최강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문현섭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문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단본부장님, 질문 좀 드릴게요. 노상주차장 무인주차시스템이 암사시장 반달길에 주거지주차처럼 되어있는 거를 그 시스템, 지금 현재 직원이 두 명이 있어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두 명이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럼 그분들은 어디에 가나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가 강일 구민체육센터하고 천호어울림수영장을 개소하면서 인원을 조금 덜 뽑았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한 몇 명 정도 덜 뽑았나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39명을, 진단해서 용역에서 50명 나왔는데 저희들이 39명만 채용했습니다. 11명을 내부, 내부 직원들을 업무를 조정하고 또 효율화해서 배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어쨌든 일자리는 11개가 줄었네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장

제가 천호2동 지금 그 주차장을 받은 게 있잖아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나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지금 큰 문제 있다고 보고를 받지 않아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제가 주차하려고 들어가면 센서가 인식을 못 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어요. 저희 지역구니까.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거 한번 확인해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 일반 주민분들은 많이 불편할 것 같아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고요.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종합질의 및 계수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용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13회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