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동매 의원 발언
회원
서회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13회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이어지는 정례회 일정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되었습니다. 오늘은 복지가족국과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25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앞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한 국장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들은 후 부서별로 예산안에 따른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들께서는 주요 현안업무를 중심으로 두세 개 정도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가족국장 나오셔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현
손완현복지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손완현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서회원 위원장님과 원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가족국 전 직원은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도 복지가족국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어르신의 건강증진,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출산양육환경 개선 등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따뜻한 복지, 더 나은 강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부서별로 해당 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손완현 복지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 황상원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질의내용을 잘 파악하여 핵심만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홈페이지 회의록 부록에 실음
김남현김남현위원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금한
궁금한김남현위원
게 조금 많으니까 짧게 짧게 합시다. 사업설명서 6쪽, 국가보훈대상자 공익활동지원 있지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예.
감사
행정감사김남현위원
때 제가 이 예산을 전용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기억이 나십니까?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예.
그때
그때김남현위원
전용한 주된 이유가 코로나 이후에 참여한 분들이 줄었다는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맞지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남현위원
이 사업의 목적이 원래 사실은 여기에 나와 있듯이 복지 향상이 있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르신들의 건강한 활동을 조금 유도하는 게 있다고 하셨잖아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남현위원
코로나 이후에 수가 줄었지만 지금은 다시 코로나와는 관계없는 상황인데, 어르신들에게 복지, 1만원이 크게 복지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건강한 활동을 자꾸 지원해드리기 위해서 이 제도가 이 사업이 있을 수가 있는데 굳이 감액을 한 이유가 뭐지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코로나 이후 쭉 줄다가 올해는 조금 아주 미미하게 증가는 했습니다. 저희가 계속 단체를 통해서 독려를 하고 있고 그런데 너무 집행률이 낮아서 많이 감액하는 거는...
혹시
혹시김남현위원
만원으로 책정한 이유 근거가 있습니까?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최소한의 어떤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활동비 차원에서 만원으로 했습니다.
아니
아니김남현위원
2만원으로 올리면 많이 활동이 참여가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 생각인데 어떠세요? 만약에.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활동 이제 뭐 통장회의 참석 수당도 한 2만원 정도인데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됐든
어찌됐든김남현위원
간에 이 사업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존에 책정됐던 예산에서 400만원이 지금 감액되어 있어서 굳이 이걸 감액하지 말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유도하는데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현 예산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김남현위원
27쪽. 답변을 자세히 못 들어서 죄송하고 제가 가볍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7쪽에 보면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있죠?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예.
이게
이게김남현위원
작년에 모금액이 얼마였죠?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16억 상당이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남현위원
금년에는 목표가 15억으로 줄었네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줄었다기보다 작년에 목표가 15억이었고 올해도 15억입니다.
김남현위원
한 20억으로 목표를 정하면 안 될까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면 동주민센터에서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15억을 목표로 하기보다 그 이상의 성과를 내려고 노력을 할텐데 가장 주요한 선정, 15억으로 한 이유는 동주민센터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사실
사실김남현위원
모금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거죠?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예, 저희 구민들인데 다 취약계층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김남현위원
일반적으로 기부하시는 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분들보다는, 하신 분들이 또 하시고...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거의 하신 분들은 거의 하시고 그다음에 새로운 분들은 발굴되고 있습니다.
로운
새로운김남현위원
기부자 발굴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세부 항목을 보면 현수막 및 성금 봉투 제작 이런 것들이 새로운 기부자를 발굴하기 위한 것들이죠?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예.
쪽에
이쪽에김남현위원
조금 더 예산 투입을 하면 어떨까요? 27쪽에 편성목 맨 아래 세부적인 내용들 있죠? 사무관리비 밑에 현수막 및 성금 봉투 제작.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예.
이게
이게김남현위원
지금 실제로 기부자 새로운 기부자 발굴을 위한 것들이잖아요? 홍보도 할겸.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주로 홍보 목적입니다.
이게
이게김남현위원
더 많을수록 기부자를 좀 더 많이 모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온라인 홍보나 홍보 채널이 많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늘릴 필요는 없습니다.
김남현위원
알겠습니다. 29쪽을 한 번 또 보시죠. 배움나눔사업 지원 있죠?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예.
이게
이게김남현위원
사실 취지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원래 이게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옛날에 본 위원도 학원 운영을 했었기 때문에, 이해식 구청장님 때부터 얘기가 시작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지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남현위원
이게 지금 아쉬운 게 있어요. 실제로 공부를 하는 아이들과 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우한 환경이지만 공부를 하려고 하는 아이가 있고 그저 마지 못한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의 효과는 공부를 하려는 아이들에게 사실 필요한 것 같아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서
여기서김남현위원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교재비 1인당 4만원, 8만원 되어 있어요. 그렇죠?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예.
김남현위원
한 교재비당 4만원이죠?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예, 한 과목당.
그럼
그럼김남현위원
두 과목에 8만원이죠?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남현위원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불우한 아이가 공부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종합반을 가야 돼요. 종합반은 국·영·수가 있고 과학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과목 수를 1인당 두 과목으로 제한시켜 놓는다는 것은 좀 다소 아쉬움이 있다. 이걸 한 번 개선할 생각은 없으신지?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우선은 저희가 수요자를 보면 두 과목 이상이 거의 없답니다. 수요자가 대부분 없고 그 당시에...
아니
아니김남현위원
내 얘기는 두 과목 이상이 없다가 아니라 한 명이 되더라도 네 과목이 필요한 아이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남현위원
그 친구가 공부를 해서 내가 학원 원장들하고도 소통을 많이 하는데, 이걸로 인해서 좋은 대학을 갔다는 아이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 네 과목이 필요한 아이가 있다 이거예요. 왜 굳이 1인당이라는 단서를 붙였냐 이 얘기에요. 붙이든 안 붙이든 의미가 없거든요. 오히려 1인당이라는 단서를 안 붙임으로 해서 정말 필요한 아이는 네 과목도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거 한 번 고려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남현위원
일단 복지정책과장님은 됐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부지런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보장과장님! 역시 사업설명서 72쪽을 한 번 보십시다. 방금 전 질의하고 약간 유사성이 있는데 위기가구 신고포상금 지급이 있어요. 실제로 이 건수가 많지는 않죠?
점옥
서점옥생활보장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남현위원
그 신고를 하는 분들이 신고를 하죠? 일반적으로.
점옥
서점옥생활보장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통장이나 그런 기존에 발굴 대상 하시는 분들은 안 하시고요. 이런 주민들이 가까이에 위기가구가 됐을 때 신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적습니다.
그럼
그럼김남현위원
이 사업으로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거를 적극 홍보는 하고 있죠, 그렇죠?
점옥
서점옥생활보장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남현위원
굳이 이게 필요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게 목적이죠?
점옥
서점옥생활보장과장
예.
사실
사실김남현위원
위기가구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지만 발굴은 많이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동일 제보자 연 30만원 이내 했어요. 이게 이 포상금을 목적으로 해서 엉뚱한 제보를 한 거는 다 걸러지죠?
점옥
서점옥생활보장과장
아니 그런데 그런 사례가 없고요. 사실 동일 제보자 연 30만원은 최대라는 기준으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니까
그러니까김남현위원
최대라는 그 기준이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발굴이 목적이라면 10건을 하든 30건을 하든 이 제안이 필요가 없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 참고 한 번 해보시고요.
점옥
서점옥생활보장과장
그거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남현위원
좀 부지런히 하겠습니다. 74쪽을 한 번 봐주세요.
점옥
서점옥생활보장과장
저소득 사망자 안치료.
이게
이게김남현위원
여기 보면 어르신복지과에 무연고 사망자 장사 지원이 또 있어요. 그런데 사업목적이 동일해요.
점옥
서점옥생활보장과장
거기 있는 대상자 중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 예산이 잡혀 있는 겁니다.
기에
여기에김남현위원
잡혀 있죠?
점옥
서점옥생활보장과장
예, 일반은 어르신복지과에 잡혀 있고요. 저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중복은 아닙니다.
적을
목적을김남현위원
보고서 저는 중복성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점옥
서점옥생활보장과장
대상자는 중복으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김남현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일단 내용만 듣겠습니다. 80쪽을 한 번 보시죠. 80쪽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자 업무역량 강화 교육이 있어요. 업무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 사실 여기 편성목 아래를 보면 교제 및 현수막 제작 등 해가지고 18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교육은 누가 담당을 하는 거죠?
점옥
서점옥생활보장과장
교육은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있고요. 제가 강사료를 적게 책정한 이유는 저희 관내 보건복지부 인재개발원에 인재 강사가 있어서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료는
강사료는김남현위원
책정이 안 되어 있어서 지금 제가...
점옥
서점옥생활보장과장
여기에는 안 되어 있는데 그거는 내부 강사를 활용하는데 저희 직원 중에 유능한 강사가 있어서 그분 예산을 안 넣었습니다.
이게
이게김남현위원
지금 분명히 강사료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점옥
서점옥생활보장과장
예, 저희가 내부 강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부
내부김남현위원
강사를 활용한다 이거죠?
점옥
서점옥생활보장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남현위원
이 담당자 업무역량 강화를 하는데 내부 강사의 역량이 좀 의문이 들어서. 물론 강의라는 거는 일을 하면 그에 따른 어떤 수당이 와야 되는데 이게 안 되어 있어서, 그럼 교육은 누가 하고 강사료는 무엇인가 이거 지금 묻고자 하는 거예요.
점옥
서점옥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해봤는데요. 한국보건복지인재개발원에 활동하는 강사가 저희 7급 중에 있습니다. 성내1동에 주무관인데, 너무 반응도 좋고 오히려 내부에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정보교환도 되기 때문에 적극 활용하는 걸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일단
일단김남현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매이동매위원
위원입니다. 가족정책과장님! 세부사업 245쪽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도 전화로 몇 가지 확인을 했는데 아이돌보미가 몇 세부터 몇 세까지인가요?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12세 이하까지 돌볼 수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이동매위원
, 3개월부터 그런데 한 집에서 대부분이 이제 한 달에 시간이 몇 시간인지 아세요? 과장님 한 아이당.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하루 4시간 한 달 정도면, 제가 자료를...
이동매위원
그 자료를 한 번 찾아서 주시고요. 그런데 한 집에서 보통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내지 3시간 이렇게 대부분 한 분이 두 집을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두 집 세 집까지도 가더라고요. 그런 가정에서 교통비가 지금 책정이 5만원 되어 있어요.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예, 5만원 맞습니다.
우리
우리이동매위원
지금 서울시 기후동행카드가 얼마인지 아세요? 교통카드가.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지금
지금이동매위원
청년이 할인해서 5만 5,000원이 되고 그다음에 성인은 6만 5,000원으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통 두 집 세 집 가고 또 자가로 이동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자가로 이동했을 때 20일을 잡았을 때 보면 평균이 제가 간담회를 통해서 이거 안 건데 보통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교통비가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5만원이, 이 책정이 올해부터 처음 시작한 거죠? 24년부터.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예, 올해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동매위원
내년 연도도 똑같이 하는데 이게 조금 증액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실업급여에 대해서 왜, 고용보험은 들어있는데 실업급여를 90% 이상 근무자들이 받지 못하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어제 말씀하신 내용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65세 이후에 신규 채용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권이 아예 생기지를 않고...
니요
아니요이동매위원
, 과장님 그런 게 아니고 거의 90% 이상이 권고 퇴사를 해야만이 받잖아요?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동매위원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기 때문에 너무 열악하고 아이돌보미는 가정에 방문해서 돌보잖아요. 돌보다 보니까 거의 또 한 집이 끝나고 나면 다음 달이 연결이 안 된대요. 다른 집이 계속 우리가 일을 하면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또 며칠을 쉬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직업으로 이렇게 바꾸게 되고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체계적으로 다시 이렇게 잡아야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부서에서 관리하나요, 위탁을 주고 있나요?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동매위원
그거를 전체적으로 한 번 다시 검토를 좀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제가 경력 수당도 어제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작게 하다가 중간 하다가 이래도 또 10년 넘게 하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두 명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동매위원
이제 10년 넘게 해도 똑같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구에서, 그래서 이거를 좀 개선을 해야지만 우리 출산율에도 좀 비중이 높아지지 않나, 제일 중요한 거는 엄마들하고 영아들하고 이분들하고 정말 잘 이루어야지 둘째도 낳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셋째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 그런데 그게 연결고리가 안 되고 그다음에 코로나 전까지는 그래도 민간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행사 뭐 송년회 행사나 가끔씩 이렇게 야유회, 단체 교육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전혀 있지 않다 보니까 조금 소외감도 들고 좀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그것도 한 번 짚어 주시면 낫지 않을까, 그리고 코로나 전까지 매월 경력 수당을 10만원씩 받았는데 그 이후로 근로자로 인정이 되면서 그게 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석하고 구정에 상여금 식으로 두 번만 지급이 된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것도 다시 파악해 주고 하루 종일 이렇게 보는 가구가 우리 강동구에서 몇 가구인지 아세요?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그것도 지금 자료가 있기는 한데...
제가
제가이동매위원
정확하지는 않는데 한 8가구 정도 밖에 안 되나 봐요. 그래서 그것도 한 번 저기하고 그다음에 우선순위를 이렇게 또 가는 방문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선순위 기준이 어떤 거예요? 과장님, 지금 짧게짧게 아니면 다음에 자료로 주세요.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다음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동매위원
예, 그러면 교통비만큼 처우 개선해서 조금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거는 제가 다시 또 서면으로 다시 자료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239페이지 천호2동 사랑의 아이 프로젝트 주민참여네요?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매위원
이 사업을 계속해온 거죠, 무료로 계속해온 거죠?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올해는 선정이 안 되었고 그 전에 2년 계속 그다음에 내년도 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동매위원
주민참여예산이다보니까 1년하고 끊어지고 또 다시 이렇게 하고 이러는데 좀 이거를 좀 부서에서 신경을 써서 끊어지지 않게끔 받던 분들이 하다가 이렇게 또 좋은 사업이다 생각하면 올해 한 번 다시 25년에 내년에 해보시고 이번에 본예산에 좀 고정적으로 넣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사결과가 반영이 된 거라 올해에는 미선정이 되었는데 미선정 되었지만 올해 한 해 동안 후원금을 잘 마련해서 지속 추진해왔던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동매위원
지금 계속 1인가구나 어려운 가정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몇 가구가 받고 있는지 아시나요? 과장님.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50가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동매위원
50가구죠, 그런데 내년에 예상은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1년으로 그냥 끝나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걸 발굴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동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진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수한진수위원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예산안 271쪽부터 273쪽 내용 사항입니다. 여기 보면 통합사례 관리 지원, 구사례 관리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그 본 내용도 동사례 관리 맞죠?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예.
저도
저도한진수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쪽에 보면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인력 운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 이거 말고도 유사한 사업은 있을 수 있겠는데 통합사례관리가 구체적으로 원스톱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이런 통합사례 관리가 지속적으로 분화되지 않고 한 곳에서 컨트롤 타워 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라고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생각하는 게 좀 있습니까?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저희도 지금 동단위 사례 관리하고 고난이도 사례 관리 같은 경우에는 구단위에서 사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 관리는 저희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꼭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어떤
어떤한진수위원
구쪽에서도 보는 관점, 동에서 보는 관점은 틀릴 수 있는데 어떻게 이게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한 번 봐주시고, 예산에서 이렇게 분화되지 않고 한쪽에서 원스톱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여기 보면 271쪽에 사회복지 통합관리 지원에 있어서도 있고 73쪽에 인력 운용이 있는데 인력 운용에 여기 이제 900만원 이하 삭제를 하겠습니다만 900만원 나와 있는데 이게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통합사례 관리는 저희가 통합사례 관리사가 4명이 있습니다. 그 4명에 대한 예산은, 인건비는 276쪽 제일 하단에 통합사례 관리사 인력 운영에 있습니다. 1억 1,000 규모가 되고요. 4명에 대한 인건비이고 지금 말씀하신 통합사례 관리사 인력 운영은 그 인건비 외에 구비로 들어가는 이제 피복비나 사례 관리사가 부상을 당했을 때 치료비, 건강검진비, 체육 행사비, 출장 여비가 편성된 목입니다. 그거는 매칭으로 인력 운영비는 내려오는 거고 이거는 그 외에 인건비 외에 부수적으로 나가는 예산이 별도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가 모르는 부분도 있을텐데 한 번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좀 더 봐주시고요. 다음은 예산안 270쪽에 보면 국가긴급복지가 있습니다. 23년도는 얼마 정도 책정이 되어 있었죠?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잠시만요.
제가
제가한진수위원
얘기드릴게요. 23년도에는 28억 3,40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감액돼서 27억 4,900으로 8,500이 감액됐고요. 2025년도 예산안에 의하면 다시 1억 7,900이 감액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맞죠?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렇게
이렇게한진수위원
지속적으로 감액되는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코로나 시기에는 긴급위기가구가 상당히 많아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되어 있다가 점차적으로 예산이 지금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23년도에 23억 9,1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고 올해는 11월말 현재 25억 1,900만원 정도가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규모로 봤을 때 예산이 내년도에 일부 감액된 이유는 물론 가내시에 따라서 예산 규모가 저희가 매칭을 하다 보니까 줄어든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좀 올해 과다하게 책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내시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1억 7,900이 지금 감액된 부분입니다.
제가
제가한진수위원
걱정하는 거는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안이 올라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좀 더 사례 있는 산출근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나 우리 복지정책과는 강동구의 복지를 컨트롤 타워 하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좀 더 정확한 통계에 의한 그리고 코로나는 2022년도에 마무리 됐지 않습니까? 마무리되고 벌써 3년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점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9쪽, 찾으셨습니까? 이게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지만 실제는 신규 사업이 아니고 2024년도 추경으로 올라온 사업이죠?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한진수위원
그 예산이 1억 4,000 올라왔는데 이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2024년도 8월부터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운영했는데 대상자가 가족돌봄청년으로 국한이 돼 있었습니다. 이걸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들도 많다고 판단을 하고 확대해서 올해 사업이 규모가 6,000만원 규모였는데 내년은 한 1억 4,000으로 해서 올해 인원에 배 이상으로 봐서 한 20명 가까이 한 15명 정도를 목표로 해서 저희가 1억 4,000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한진수위원
일상돌봄 개념을 설명하면서 청년과 중장년을 확대한다고 하셨죠?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예.
그럼
그럼한진수위원
실질적으로 더 확대한다고 하면 또 가장 중요한 노인 빈곤 문제가 대두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어느 하나 소중하게 다루지 않을 인간의 생애주기에서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에 청년을 중점으로 했다가 이번에 중장년 문제까지 다룬다는 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어제도 제가 주민들을 만났는데 어르신 두 분이 정말 어렵다고 하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얘기하고 어제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민들을 만났을 때 그야말로 아까 그 여러 얘기 중에서도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사례 관리라든가 위기가족을 통해서 우리 강동구 주민들이 한 분, 한 분 소외되지 않기를 전해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음은
다음은한진수위원
가족정책과장님! 예산안 327쪽입니다. 326쪽과 327쪽 출산장려 및 저출산 인식개선사업 내용입니다. 우리 강동구에서 특히나 출산 정책에 관련해서 그리고 다자녀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도 관심 사항이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한진수위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출산장려에서 물품을 전해 주고 있는데 어떤 걸 전해 주고 있죠?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10만원 상당의 결연증서입니다.
전에
예전에한진수위원
윈윈 프로젝트에서 했던 사업?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윈윈 프로젝트사업 맞습니다. 기업과 가정을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한진수위원
몇 가구 정도가 그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지금 30개 기업이 55개 가정을 후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진수위원
전년도에도 연결시켜 줬는데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발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출산장려 물품 지원을 여러 개 하고 있는데 어떤 거죠?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출산축하 용품인 것 같습니다.
희가
저희가한진수위원
파악하기로는 아기 기저귀라든가.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예, 기저귀와 종량제봉투를 내년부터 출산축하 용품 선물로 출생아 아동 전원에게 지급을 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히나
특히나한진수위원
혹시 다른 물품을 대용으로 바꾼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수요조사를 했었고 기존에 지급을 했었던 물품과 또 중복이 되기도 하고 체온계랄지, 그리고 또 쌍생아에게는 중복되는 그런 물품이 지원될 수도 있어서 지금 많이 선호를 하고 있는 기저귀와 종량제봉투를 선정을 했습니다.
한진수위원
보편적으로 정해졌으면 해 주시고요. 그리고 출산 부모들이 분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부모의 욕구에 맞춰서 한번 검토하고 범위 내에서 그분들의 욕구를 맞춰준다면 정말로 어머님, 아버님들이 좋아할 겁니다.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강동구 출산정책에 잘 협조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한진수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한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창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희위원
안녕하세요? 원창희 위원입니다. 예산심사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어차피 또 예결위원이 되어 있기도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22년부터, 저희가 23년부터 24년 지금 올해가 24년 것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관련해서 해당부서에서 이번에 예산의 신규사업이라든지 증액이라든지 감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혹은 그 계획에 맞춰서 가고 있는지를 부서에 물어볼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동청소년과장님.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원창희위원
과장님, 결식우려아동이 과장님 담당부서 맞으신가요?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원창희위원
구정질문에 보면, 구정연설에 보면 내년에는 결식우려아동에 제공되는 급식단가를 9,500원으로 인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혹시 어느 사업이에요?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시구사업입니다.
원창희위원
시구사업이에요?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예.
러면
그러면원창희위원
세부사업 407페이지와 관련된 건가요, 아니면 이게 사업명이랑 페이지가 어떻게 돼요?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결식아동 급식지원으로 설명서 407페이지, 408페이지입니다.
러면
그러면원창희위원
여기가 지금 현재 단가는 얼마예요?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9,000원입니다.
원창희위원
500원 더 증가하는 거예요?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원창희위원
어린이식당도 지금 같은 담당 부서죠?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같은 담당부서.
기는
거기는원창희위원
현재 단가를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하는 거죠?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그게
그게원창희위원
아마 연령대에 따른 단가변동인가요, 아니면 예산에 따른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린이식당은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증가하는 거고 결식우려아동은 9,000원에서 9,500원으로 증가하겠다는 건데 이게 기본적으로 단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시나 나라에서 지원금액이 나오는 게 결식아동이나 꿈나무나 이런 거는 그 금액으로 나오는 것이고, 지금 강동어린이식당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직영을 하고 있어서 영양사 선생님과 조리사 선생님이 직접 조리를 하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다릅니다.
원창희위원
예, 사용하는 연령대는 비슷한가요?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왜냐하면 저희가 결식아동 같은 경우에는 초중고 대상이고 그 다음에 어린이식당도 초중고는 대상인데 보통 초등하고 중학교까지 이용하고 있습니다.
원창희위원
예, 저희도 한번 나중에 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위원들 차원에서 저희도 방문해서 현장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여쭤보려고 하는 건 지금 전년 대비 감액이 많이 됐죠. 이게 지금 시구비 매칭사업에서 시비가 줄어 들어서 생기는 건가요, 결식우려아동급식지원?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일단 가내시 내려오는 가내시안으로 저희가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원창희위원
나중에 간주처리를 하게 되겠지만 보셨을 때 사업 자체가 대상자가 줄어서 같이 줄어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사업의 시에서 추진 의지가 조금 떨어진 거예요, 아니면 전반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거예요? 부서에선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결식아동 같은 경우에는 시구비 매칭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잔액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마 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원창희위원
사용자가 줄었나요, 아니면 줄 것이라고 예상하는 건가요? 잔액이 남았다는 건 사업에 예산을 다 못 쓰셨다는 거잖아요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예, 당초 예상 대비 현원이 감소돼서 아마 감액이 조금.
원래
원래원창희위원
예상한 인원은 몇 명이었어요, 대략?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대략 지금 현재 급식인원이 1,394명입니다, 12월 기준으로 해서.
원창희위원
예. 그런데 지금 몇 명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내년에는? 추이가 지금 23, 24 이렇게 올라가고 있나요, 아니면 내려가고 있나요?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한번 검토를,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국시비매칭이 많다 보니까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사업이라는 것도 보면 초창기에 의욕적으로 사업을 신규로 막 확장할 때는 돈을 많이 주고 많이 하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적정 순간이 되면 어느 순간부터 시비 분담을 줄여요, 그리고 구비가 알아서 하라고 해요. 그래서 올해 예산도 보면 시가 처음에 주도적으로 굉장히 하려고 하면서 예산을 확장했다가 줄이고 있는 부분들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대처하고 있는지, 혹은 예를 들어 진짜 사업이 줄어서 예를 들어, 결식우려 아동 숫자가 줄어서 그런 거라면 이게 왜 줄었는지, 그러면 이것을 구에서는 정말 숫자가 줄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돈이 적으니까 그만큼 발굴 노력이 적은 건지, 아니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과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질의해 드렸으니까 나중에 따로 한번 알려주시거나 예결위 때 알려주세요.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특별회계도 있기 때문에 방학 중이나 이런 경우에는 학기 중에 토요일, 공휴일 중식 같은 경우에는 교육비특별회계 100%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정책에 따라서 변화되고 이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원창희위원
기존에는 교육청에서 안 받았는데 올해 교육청 예산으로 편입되면서 여기에서는 감액으로 처리된 거예요? 연중 석식 및 방학 중 중·석식 급식지원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그것은 계속 교육청에서 방학 중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학기 중 같은 경우에 토요일, 공휴일은 교육청특별회계로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원창희위원
1억 4,000만원이 감액이 됐잖아요?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원창희위원
왜 감액됐냐고 물어본 건데요.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한번 다시 저희가 식수 인원이랑 그걸 한번 보고 위원님께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원창희위원
과장님, 기금 관련해서 보면 희망디딤돌기금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2024년 지출 내역이 3건으로 나와요. 그런데 전년도 대비해서 줄어든 것 같은데 전년도는 몇 명이었나요, 지출 내역이?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전년도 인원이 조금 꽤 되는데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요.
어든
줄어든원창희위원
이유가 뭐예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명진들꽃마을 보육원 친구들이 자립을 하게 될 때 자립지원금으로 지원을 200만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 친구들 숫자가 줄어서 인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원창희위원
그러니까요. 줄었는데 내년에는 그러면 궁금한 게 보육원이나 이런 곳에서는 어쨌든 인구가 연령대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몇 살에 몇 명이고 이런 게 대략 나오잖아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예, 수요를 파악해서 진행을 합니다.
에는
내년에는원창희위원
어떻게 돼요? 더 증가돼요, 줄어들어요? 예상이 어떻게 되세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지금 2,000만원으로 편성했거든요. 실제로 줄어드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남는 예산은 동사무소를 통하거나 발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원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줄어드는 추이라는 거죠?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예.
원창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원창희위원
과장님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했는데 시정요구 해서 국장님이랑 논의해 보라고 했는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관리 관련해서 논의가 조금 되고 있나요? 국장님?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아직 지금 저희가 의회 회기 중이어서 국장님이 한번 검토를 면밀하게 할 예정입니다.
원창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본 이유는 세부사업서 370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관리시스템 설치 용역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걸 부서 간 협의를 해서 이관하게 되면 예산도 같이 넘어가나요?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아무래도 그건 넘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부서가 국이 다르다보니까 바로 1월부터 된다거나 이런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원창희위원
예, 이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셔서 저한테 중간중간 알려주세요.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립
구립원창희위원
그린나래복지센터 방수공사가 신설로 들어와 있는데, 예산이. 이 부분은 누수로 인해서 바닥에 물이 떨어지고 곰팡이가 피고 향후 합선으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이 보인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예비비로 사용하시는 게 낫지 않았나요?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그래도 지난번 행복누림터인가, 바로 이렇게 활용을 못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어서 지금 이거는 안정적으로 내년에 이렇게 잡아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년에
내년에원창희위원
잡으면 언제 공사가 들어가요?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바로 예산 잡으면 해야죠, 저희가 공사를.
비비
예비비원창희위원
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어쨌든 대형사업들에 대해서는 예비비 사용이 굉장히 관대하고 규모가 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굳이 이거를 방수공사를 따로 해서, 지금 사진상으로만 봤을 때는 곰팡이가 이미 피어 있고 택스도 붕괴되어 있다고 지금 사진상으로 보이는데 곰팡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공기 중에 호흡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옆에 보건소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예비비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았나, 금액이 이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은 타 부서도 적절하게 판단하셔서 예비비 저희가 계속 분기마다 보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적절하게 하시고 또 의회에 보고하시기 전에 또 설명해 주시면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타 부서도 같이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원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질의를 마치고 2차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남현김남현위원
위원입니다.
성혁
임성혁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입니다. 보육지원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75쪽 한번 보시죠.
175쪽이요?
김남현위원
예, 맨 하단 맨 마지막 칸을 보면 어린이회관 아이누리홀 보수가 있죠?
성혁
임성혁보육지원과장
예.
기에
거기에김남현위원
지나치게 증액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3,072만원이었어요. 그런데 내년은 1억 3,000만원으로 예산안이 나와 있는데 이게 전년도 사업은 어떤 사업을 했고 지금 1억 3,000만원을 어떤 보수를 하려고 하는 거죠?
성혁
임성혁보육지원과장
지금 아이누리홀 회관 3층인데요, 우리 어린이회관이 준공을 2007년도에 했습니다. 그 이후에 냉난방기 시설교체가 일부 이루어졌는데 3층은 냉난방기 교체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냉난방기 때문에 여름에 강의를 한다든가 사용할 때 불편함이 있고 해가지고 냉난방기 교체공사에 저희들이 1억 2,000만원을 새로 신규로 편성했고요. 또 덧붙여서 아이누리홀 객석의 조명시설도 마찬가지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물론
물론김남현위원
꼭 필요해서 책정이 됐겠지만 1억 3,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적지 않아서 궁금해서 일단 질의를 한 겁니다.
성혁
임성혁보육지원과장
냉난방기 시설 자체가 보니까 1억 2,000만원입니다. 1억 2,000만원이고 실제.
김남현위원
1억 2,000만원이 들겠죠? 그런데 금년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갑작스럽게 1억 3,000만원으로 엄청나게 늘어서 그게 궁금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잖아요, 여기에는. 그래서 질의를 한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입니다.
김남현위원
198쪽, 과장님의 설명을 들었던 기억은 나는데 우리 상임위에서는 이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목별로 보면 설명이 조금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맨 위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요원 임금이 3,100만원에서 8,355만원으로 엄청 인상이 되어 있죠, 지금 예산액이? 그 설명을 짧게 해 주세요.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구 CCTV 관제센터에서 안심이 전담 관제요원 2명이 심야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 낮 시간대에 긴급상황 발생에 대한 대응이 약해진다는 이런 분석이 서울시에서 있어 왔고 그래서 심야시간대에서 24시간을 전담하는.
에는
기존에는김남현위원
심야시간만 했었는데 이제 24시간으로 늘어나니까 임금이 급속히 증가.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예, 24시간 그래서 맞습니다. 인원이 4명으로 확대 운영됩니다.
김남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 208쪽 새마을부녀회 밑반찬 나눔 신규사업이죠?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신규사업입니다.
김남현위원
새마을부녀회 회원분들이 강동구의 그 어느 봉사단체보다도 더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맞죠?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생이
고생이김남현위원
많으세요. 그런데 또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밑반찬 나눔사업이 있는데 이게 활동비가 1만 4,000원씩 지급이 되네요? 그렇죠?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예, 그 활동비를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과 근거를 찾다 보니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조례에 따라서 교통비 5,000원 그리고 식비 9,000원 더한 금액 1만 4,000원입니다.
김남현위원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이 봉사에 대해서 조그마한 답례라도 드리고자 지금 책정이 된 것 같네요.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실비 성격의 금액입니다.
김남현위원
그 근거의 실비가 1만 4,000원 책정된 특별한, 1만 4,000원이니까 그 이상은 어렵습니까?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예, 그 이상은 어려웠습니다.
김남현위원
고생하시는데 14만원 드릴 수도 있잖아.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산편성과 지원을 받쳐줄 수 있는 규정과 근거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분히
충분히김남현위원
이해는 되고요. 이분들 고생 많으시니까 꼭 1만 4,000원이라는 돈의 개념보다는 어떤 그분들의 활동용품이랄지 근거가 있다면 피복이라든지 이런 거라도 지원을 조금 많이 해 주는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남현위원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검토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남현위원
고민하셔서 결과를 한번 내보시고요. 223쪽, 다자녀가정 WIN-WIN프로젝트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224쪽을 보면 결연식 행사의 증액이 되어 있죠. 280만원 증액이 되어 있는 거죠?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예, 전년도 예산액은 100만원이었고.
김남현위원
380.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예, 380이니까 차액 280이 맞습니다.
렇죠
그렇죠김남현위원
, 증액이 된 거죠?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증액이라기보다는 편성목이 이동을 했습니다.
케이
오케이김남현위원
. 그런데 그렇다면 결연증서가 더 늘어나야 됩니까, 줄어들어야 됩니까? 일반적인 상식에서.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제가 결연증서라고 아까 한진수 위원님께도 답변을 드렸는데 조금 정정을 드리고 싶다면 결연증서가 아니고 현금, 현금 10만원 지원하는 걸로 정정하고 싶습니다.
이게
이게김남현위원
WIN-WIN프로젝트니까 결연식 행사비가 늘어난 만큼 결연도 많이 맺어져야 되겠죠.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올해 1년 동안 다자녀가정에게 후원을 했었던, 하고 있는 기업과 그 가정이 서로 만나는 그런 장소, 그리고 만남의 시간, 그리고 또 지원해준 데 대한 감사의 표현 그런 것들이 나눠지는 소통의 공간을 만드는 결연식 행사이기 때문에 후원자가 증가하는 그런 목적의 행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남현위원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결연식 행사 비용을 더 많이 책정을 했다면 여기에 결연증서 쪽도 어쨌든 조금 늘어야 될 텐데 여기는 줄었더라고요.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같습니다. 이동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남현위원
?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어르신복지과장님.
나정
김나정어르신복지담당주사
어르신복지과입니다.
김남현위원
269쪽을 한번 보십시오.
나정
김나정어르신복지담당주사
269페이지요? 세부사업이요?
사업
세부사업김남현위원
. 물론 다소 민감할 수가 있는데 경로당 노래방기기 신규설치에 대해서 담당팀장님. 지금 5분 간 거죠? 10분 준 거예요?
인주
배인주어르신시설담당주사
어르신시설 팀장입니다.
까지
이것까지김남현위원
해도 되겠습니까? 빨리 하려고 하는데 안 되네. 경로당 노래방 신규설치 이게 이정훈 구청장 때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강동구의 대부분의 경로당에 노래방을 신규설치해 줬어요. 그런데 그때 본 위원도 조금 주도적으로 이 사업에 관여를 했어요. 그런데 해놓고 나서 그 효율성,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생각할 때는 노래방기기가 있으므로 해서 어르신들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고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막상 이게 보급이 되고 나니 경로당 주변에서 소음으로 인한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그리고 본 위원이 경로당 활동을 해보면 이 노래방기기를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실태 파악을 해보셨는가 이 말이에요.
인주
배인주어르신시설담당주사
저희가 이번에 예산 반영을 하면서 경로당에서, 강동구지회에서 운영하는 노래교실이 있습니다. 그 노래교실 현황파악을 한번 해봤는데요. 27개, 지금 총 경로당이 146개소가 되는데 그 중에서 27개소가 현재 노래교실을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노래방 기계를 활용하고 계신 편이고요. 그다음에 강동구 지회 경로당 월별 회의 때도 지속적으로 노래방 기계를 구비해 달라는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업데이트와 일부 신규설치를 이렇게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남현위원
그 업데이트를 전체적으로 다 해드리는 겁니까?
인주
배인주어르신시설담당주사
업데이트는 노래교실을 하는 27개소 그 위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30개소를 반영을 했고요. 신규설치는 보시면 예산 항목 중에서 자산취득비 예산 중에서 일부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노래방기계가 없는 최근 신규개설한 경로당에서 8개 소가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계셔서 저희가 대상 8개소를 일부 반영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산이
예산이김남현위원
6,650만원 상당히 큰 예산이 잡혀 있는데, 물론 필요한 곳은 당연히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 예산 투입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노래방기계의 활용하는 모습이나 활용도를 한번 정확히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르신들이, 이렇게 의정활동을 해보면 노래방 기계가 아니라 그 내부 시설에 대한 요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경로당 어르신 수는 많은데 식탁이 부족해서 쪼그려 앉아서 드신다든지 이런 쪽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게 더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굳이 다 필요한지는 한번 조금 더 고민해 보시라. 그리고 8개 경로당에서 신규 노래방기기를 원하신다고 하는데 정말 필요한가 상담도 하시고 실제로 얼마나 활용할 것인가도 이야기 나눠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본 위원은 사실 이거 부정적이거든요. 원래 출발은 긍정적이었는데 지금 부정적이 됐어요. 괜히 돈 낭비, 예산 낭비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주
배인주어르신시설담당주사
자산취득비 중에서 6,600만원이 전부 다 노래방기계로 투입이 되는 거는 아니고요. 일부 저희가 8개소 정도 반영을 했기 때문에 1,3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보급을 할 때 바로 다 8개소 원하신다고 다 해드리는 건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면밀히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곳에.
김남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30초만 딱 말씀만 드리려고 합니다. 경로행사에 대해서 예산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된 것 같아요. 경로 노인의 날 행사가 있고 동마다 주민센터별 경로행사가 있잖아요? 내가 당부 드리려고 그래, 당부. 실질적으로 노인의 날 기념행사도 중요하지만 동별 행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져요. 그리고 동별 행사 때 예산이 많이 필요하고 또 많은 요청이 들어오지 않나. 그래서 행감 때도 이야기했지만 구의원들에게 부담을 주기도 하더라. 그래서 전체 통으로 예산이 지금 책정돼 있는데 분담을 잘 하시라 이 말씀을 당부로 드리고자 한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과에서 나오시면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매이동매위원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동매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쪽에서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국가유공자 지원이 많이 증액이 됐네요, 전체적으로?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매위원
그 이유가 있나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우선 보훈예우수당이 4,900명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5,100명으로 지금 요청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8,400 정도를 추경에 반영한 부분도 있고 내년도에 증가되는 인원, 둔촌주공이 입주함으로써 국가유공자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해서 5,100명 정도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동매위원
지금 현재 4,900명이었는데, 지금 200명이 어떻게 이게 갑자기 늘어났나. 그게 지금.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지급되고 있는 게 5,000명입니다. 현재. 작년에 예산편성을 4,900으로 했지만 부족해서 추경에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동매위원
, 인원수가 지금 갑자기 200명이 늘어났잖아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동매위원
지금 올림픽파크포레온을 예상해서 200명을 추가로 넣은 거예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올해 4,900명으로 본예산을 편성했는데 인원이 지금 현재 나가는 게 5,000명입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부족한 부분을 올해.
아니
아니이동매위원
, 과장님 제 얘기는 그러면 4,900명인데 5,000명으로 저기를 했다. 5,000명이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5,100명을 한다고 하면.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100명이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본예산 대비 200명이지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인원이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000명이 나가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100명이 반영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동매위원
그냥 예측해서 5,100명으로 잡은 건가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예.
렇게
그렇게이동매위원
이해하면 되나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예.
이동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착오가 있어서 200명이 왜 갑자기 늘어났는지 궁금했고 그다음에 6.25 참전 위문금이라고 이게 뭔가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올해 추경에.
이동매위원
1인당 30만원, 일회성으로?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1인당 연 1회. 올해 추경에서 반영된 부분입니다.
에서
추경에서이동매위원
반영돼서.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신설된 위문금입니다.
지금
지금이동매위원
인원수가 230명 맞나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예.
아니
아니이동매위원
, 보니까 국가유공자 지원 사업이 전체적으로 많이 신설되고 또 증액되어서 궁금한 것도 있었고 사업에 차질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쪽 봐주시겠어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세부 사업설명서 말씀이시죠?
이동매위원
예. 사회복지 처우개선에서 여기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퇴직자 감사패 수여가 또 신설이 됐네요. 몇 명이나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내년도에는 상반기가 18명 하반기 11명 해서 29명 퇴직 예정입니다.
안은
그동안은이동매위원
감사패 이게 없었는데 이제 새로 신설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추경에 편성해서 하반기에 몇 명 지원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동매위원
여기 정년퇴직이 몇 살부터인가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그 시설별로?
이동매위원
예. 시설별로.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65세입니다.
아니
아니이동매위원
그러니까 시설장을 65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 종사자.
정년이 65세입니다. 65세가 된 분이 내년도에 29명이 파악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동매위원
뭐 전체적인 거 종사자가 65세에 정년 퇴임을 한다는 거죠?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예.
즘에
요즘에이동매위원
10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데,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좀 부서에서는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그 연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요.
한번
한번이동매위원
그거에 대해서도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동매위원
32쪽.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예. 찾아가는 복지사업 운영입니다.
이게
이게이동매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정보 부족이나 복지시설 이게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좀 있나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실제로 이걸 어디 가서 이런 상담을 해야 되는지 몰라서 못 한다는 설문조사를 했을 경우에 정보를 알지 못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퍼센트가 많이 차지했습니다.
제가
제가이동매위원
간단하게 이것만 질문하려고 하는데, 문고리에 이렇게 끼우는 게 너무 글씨가 작아서 어르신들이나 저기에 보일까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이게 지금.
실제
실제이동매위원
그걸 한 번 봤으면 해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예. 보여 드리겠습니다.
너무
너무이동매위원
작아서.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그 내용으로는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동매위원
제가 봤을 때 젊은 친구들도 이건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글씨 크기를 이왕이면 홍보로 할 경우에는 크게 좀 더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한번. 이번에 1,000만원 신설됐네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예.
이왕
이왕이동매위원
하면서 확실하게 좀 홍보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예.
이동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세부 사업 67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몇 쪽요?
아니
아니이동매위원
, 321쪽이요. 죄송합니다. 321쪽 장애인단체 및 시설지원이요. 여기 보니까 장애인연합회 사무실 임대가 220인가요?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예. 임대하고 있습니다.
이동매위원
그 밑에 보면 장애인연합회 운영 지원해서 130만원 있는데, 이게 운영 세부적인 걸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운영비 130만원이요?
이동매위원
예, 이게 통으로 있다 보니까.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특별하게 우리 운영비라고 하면 임대료 외에도 거기 관리비하고 그다음에 우리 공과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 그런 비용입니다. 큰 비용은 아니고요. 액수가 좀.
제가
제가이동매위원
이거 얘기를 드리는 게 이 사업이 어떤, 어떤 사업을 장애인연합회에서 하고 있나요?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연합회는 사단법인이라 자체 사업은 그냥 직접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은 지방보조금 사업으로 주거 환경개선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에는 활동 제공 기관으로 해서 그것도 지정이 돼서 신청, 그거는 또 별도로 따로 기관이 다릅니다. 그렇게 그 사업을 하고 있고요. 다른 거는 다 봉사로. 이,미용이라든지 다 봉사로 주로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동매위원
이걸 여쭤보는 게 130만원 내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업은 여러 가지 하더라고 미용 사업도 하고 크린데이도 하고 많이 하는데, 아까 김남현 위원님도 저기 했지만, 새마을부녀회에서도 그동안 정말 봉사단으로써 수고를 많이 해줬기 때문에 우리 강동구가 이렇게 많이 발전되고 참사랑봉사단도 마찬가지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름에만 크린데이 이렇게 청소하고 나면 쉽게 얘기하면 교통비는 물론이고 땀을 흘리고 샤워할 수 있는 그런 식비 이런 거를 조금 얘기를 오래전부터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그게 저기 하지 않아서 이거 예산에서 조금 해서 이분들이 봉사하는데 더욱 힘이 나지 않을까. 전혀 이렇게 그게 없고 그냥 봉사로써만 하다 보니까 인원수가 자꾸자꾸 줄고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봉사하신 분들이 거의 직장인들이 많잖아요. 직장인이 많다 보니까 그런 애로점이 있어서 부서에서 이거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고 그래서.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관심갖고 적극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매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상
이상이동매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동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진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한진수한진수위원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산서
본예산서한진수위원
686쪽입니다. 방역소독에 관련된 사항이고요. 여기 뭐 약간 증액됐는데 이게 어떤 사유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벌레 해충기 올해 48대였는데 내년에 한강 수변에 4대를 더 증액하고요. 그다음에 또 어린이공원 쪽에 많이 증원 요청이 들어와서 10대 더 증원하고요. 그다음에 강동구 관내에 쥐가 되게 많아요. 구서 장비를 올해 48대에서 내년에 80대로 늘리려고, 그 예산입니다.
용은
내용은한진수위원
알겠고요. 2024년도 올해 특수하게 회충이 나타났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히나
특히나한진수위원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88대로 하단변에 보면 모든 나무들 다 갉아먹고 우리 푸른도시과도 관리 많이 하고 있고 민원 사항도 많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거에
그거에한진수위원
관련해서 이게 늘어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역민들의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때 상황에 봐서 더 필요하다면 추경을 하더라도 그 해충 문제는 구청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나 이렇게 사료됩니다.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한진수위원
과장님 말씀에서 지금 21세기에 오늘날 쥐를 얘기한다는 게.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쥐가 많습니다.
말도
말도한진수위원
안 되는 얘기인데, 그야말로 암사동에서도 저도 뭐 쓰레기 관련 쥐 사진도 찍고 민원도 제기했습니다. 그런 위생적 관점에서 보건소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한진수위원
아동청소년과장님.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한진수위원
예. 본예산서 382쪽입니다. 내용은 학교 밖 청소년 실태 조사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지금 우리 강동구 내 학교 밖 청소년들은 몇 명 정도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는지요? 본예산서 382쪽 학교 밖 청소년 실태 조사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2023년도 기준으로 초, 중, 고 합해서 541명으로 되어있습니다.
한진수위원
2023년도요? 그럼 올해는 몇 명으로 파악되고 있나요? 벌써 파악은 다 나와 있을 텐데.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나이스 시스템 그러니까 교육부 시스템으로 받기 때문에 아직 2024년도는 저희가 받은 자료가 없습니다.
그럼
그럼한진수위원
한 21년부터 3년 치 자료 좀 줄 수 있습니까?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예. 2021년에 428명이었고 22년도에 507명, 2023년도에 541명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한진수위원
내용 보면 큰 예산은 아니지만 우편발송으로 DM으로 나오고 있는데, 설문조사 방법이 전부다 우편 등기로만 설문조사가 이루어지나요?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일단 지금 여가부에서 학교 밖 청소년 실태 조사를 매년하고 있는데 여가부에서 하는 거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이번에 조사를 하려는 거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다니는 아이들 플러스 이제 집에 있거나 아니면 해외로 나간 아이들을 기준으로 해서 총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게
이게한진수위원
중요한 게 리서치 방법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상이 직접적으로 자기가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이야기는 쉽지 않을 거고요. 그렇죠?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한진수위원
이런 부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표본조사가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일단 우편 발송해서 조사 응답률이 저조한 경우에는 지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플러스 각 동에 복지플래너를 협조 요청을 하여서 직접 대면 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히나
특히나한진수위원
부모들도 이런 부분은 노출하기 쉬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표본 추출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다면적으로 검토해서 실질적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러함 속에 예산이 정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최소한 조사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사항을 검토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한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창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창희위원
예. 생활보장과장님.
점옥
서점옥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서점옥입니다.
원창희위원
저소득사망자 안치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점옥
서점옥생활보장과장
예.
동구
강동구원창희위원
내 협약 장례식장이 어디에요?
점옥
서점옥생활보장과장
경희대병원하고요. 강동성심병원입니다.
원창희위원
예. 이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안내 할..
점옥
서점옥생활보장과장
한 곳이 더 추가됐다고 합니다. 동주병원, 현대요양병원입니다. 두 군데. 현대요양병원하고 동주병원해서 총 네 곳입니다.
이런
이런원창희위원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점옥
서점옥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원창희위원
어르신복지과장님.
나정
김나정어르신복지담당주사
어르신복지팀장 김나정입니다.
원창희위원
팀장님. 경로당 물품 구입 관련해서 예산 관련해서 이거는 그냥 제안인데, 제가 계속 중장기 계획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 지금 어르신분들이 경로당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 중의 하나는 밥 먹을 때 쓰는 식탁이에요. 어르신분들이 앉아서 먹기가 좌식이 어려우시잖아요. 그리고 또 일어나셨다가 앉았다 이런 것도 굉장히 불편하신데, 저는 이게 장기적으로는 다 앉아서 먹는 책상처럼 되어있는 식탁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공간적으로 협소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4년이든 5년이든 계획을 잡고 교체해 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강동구청에서도 유휴 책상들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부서 이동이라든지 내구연한 완료라든지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정말 주민분들이 체감하는 변화라는 게 전 이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 거지, 매년 새로운 사업을, 당연히 현장에 있는 부서의 분들은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고, 잘됐으면 좋겠고,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다 있어요. 근데 저희가 그거를 의회에서 심의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걸 올해 사업을 확대하는 건 중요한 데 그럼 이 사업을 확대하면 또 어느 사업은 줄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사 결정을 부서에서도 어느 정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전 아무튼 당부 말씀으로는 책상을 좀 장기적으로 교체했으면 좋겠다. 좌식의 경우에는.
나정
김나정어르신복지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장기 계획 세워보겠습니다.
원창희위원
구립봉안당 현황은 어느 팀장님이실까요?
정안
최정안어르신일자리담당주사
어르신일자리팀장 최정안입니다.
원창희위원
안녕하세요? 팀장님. 이거 관련해서는 저한테 사용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정안
최정안어르신일자리담당주사
예.
원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죄송해요. 다시 한번만.
나정
김나정어르신복지담당주사
복지팀장 김나정입니다.
모범
모범원창희위원
경로당 선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나정
김나정어르신복지담당주사
저희 모범경로당은 일단은 회원 수가 많고 중식 제공이 힘들다 보니까 중식 제공이 협력하에 원활히 되고 있으며 프로그램 참여도나 화합 정도를 보고 저희가 판단해서 선정합니다.
원창희위원
몇 개소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요?
나정
김나정어르신복지담당주사
올해 예산은 7개 잡혔는데 내년에는 전체 운영비나 증액 등 예산 증액 요청이 많지만, 복지 예산이 계속 광범위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표창으로 사기를 증진해 드리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서 14개로 늘렸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원창희위원
이것도 아까 드리는 말씀이랑 비슷한데, 이게 뭐 인센티브적인 효과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나정
김나정어르신복지담당주사
일단 운영비가 부상으로 매년 그 올해 선정이 되면 내년에 월 5만원 씩 1년에 60만원씩 부상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데, 어르신들은 개인적인 표창만 받으셔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이 모범경로당 선정은 명예와 부상이 따르다 보니까 많이 좋아하십니다. 이렇게 고생하시는 곳에 표창을 드려서 격려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는
취지는원창희위원
이해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좀 더 나중에 얘기하시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이거는?
나정
김나정어르신복지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일자리팀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렇죠
그렇죠원창희위원
.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참여자 교육 및 문화 활동을 보면 감액이 되어있잖아요.
정안
최정안어르신일자리담당주사
예.
그거
그거원창희위원
3만원에서 300명으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만원에서 330명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게 단가가 이렇게 2만원 씩 감액된 이유가 있나요?
정안
최정안어르신일자리담당주사
올해는 행사운영비를 3만원으로 했는데, 거의 구 직영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른 복지관 같은 데는 문화 체험을 가기 때문에 행사 운영비로 진행을 안 하고 구 직영은 문화 체험을 안 하고 간담회비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사운영비가 아니라 행사지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우선은 2만원을 그쪽으로 증액을 하였습니다.
원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따 그 봉안당 얘기 나중에 하실 때 같이 추가로 알려주세요.
정안
최정안어르신일자리담당주사
예.
이상
이상원창희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원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창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희위원
마지막으로 가족정책과장님.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입니다.
원창희위원
서울엄마아빠 택시 이용 현황이 줄고 있나요? 현황이 어떻게 돼요?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잠깐만요. 엄마아빠택시.
내용
내용원창희위원
확인해서.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인원이 줄었다기보다는 사업 규모 책정이 다소 과하게 책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원창희위원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예산이 지금 시에서 감액됐죠. 사업 전체적으로.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예.
사용
사용원창희위원
인원이 줄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사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해서 사용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구에서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정책이. 어떻게 판단하세요? 과장님은.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포인트 사용률은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상황. 포인트 사용률이 증가하니까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어느 정도 증액 편성을 했다가 사업 추진 추이를 보니 또 그렇지 않았다. 이래서 감 추경도 있었습니다. 과다 책정의 부분이 일정 부분 있었습니다.
원창희위원
아이맘택시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아이맘강동택시가 원조입니다.
원창희위원
예. 저희가 선도적으로 강동구에서 먼저 했고 그다음에 서울시 사업으로 확대됐고 그다음에 예산을 10만원으로 증액했잖아요. 인당 가구 포인트를.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원창희위원
다시 줄어든 거잖아요. 그렇죠? 이 흐름인 거잖아요.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원창희위원
제가 실제로 이거를 2년 전부터 얘기할까 말까 했지만, 아무튼 이게 사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은 있어요. 다만 이게 예산을 많이 준다고 해서 물론 구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셨겠지만 이게 사용함에 조금 불편함이 있는 건 사실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따로 얘기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울형 아이돌봄지원사업 이것도 시비가 감액됐죠?
원창희위원
가족정책과가 아닌가요? 서울형 아이돌봄지원사업.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맞습니다.
민간
민간원창희위원
이용권이 지금 감액이 되어있잖아요.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민간 이용권 감액 맞습니다.
거는
이거는원창희위원
왜 감액된 거예요. 이것도 매칭인가요?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예. 매칭입니다. 그 이용률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것도
이것도원창희위원
저는 아이맘, 엄마아빠택시랑 비슷한 관점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불편함이 있는 건지 아니면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궁금한 거니까 나중에 따로 한번 또 이야기 나누시죠.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원창희위원
보육지원과장님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성혁
임성혁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입니다.
원창희위원
과장님, 디지털서비스이용료, 네트워크 스위치, 아틀리에 교실 뭐 이런 신규사업들, 신규사업은 아니고 지원한 사업들이 있잖아요.
성혁
임성혁보육지원과장
예.
거는
이거는원창희위원
좀 저한테 나중에 다시 알려주세요.
성혁
임성혁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원창희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원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매위원
보건위생과장님, 세부 사업설명서 52쪽 참고해 주시고요.
미령
송미령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이동매위원
선사헤어쇼 운영에서 5년 만에 처음 다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미령
송미령보건위생과장
저희가 내년도 선사 축제가 30주년이 되잖아요. 그래서 매년 해오던 건 아닌데 예전에도 추진한 적이 있었고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의미를 둬서 헤어쇼 운영을 해보고자 올렸습니다.
거에
과거에이동매위원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성과는 좀 괜찮았나요?
미령
송미령보건위생과장
아, 호응은 좋았던 걸로.
래서
그래서이동매위원
2,000만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비 산출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미령
송미령보건위생과장
산출 내역. 알겠습니다.
이동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과장님,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세부 사업 109쪽.
영자
장영자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동매위원
죄송합니다. 보건의료과, 191쪽.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입니다.
지금
지금이동매위원
AI하고 IOT 지금 진행하고 있죠. 얼마나 됐나요? 우리 구에서 하는 거는? 시작한 지가?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현재 300명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95명 다 했고요. 완료된 분이 20명 정도 있습니다.
이거
이거이동매위원
위탁인가요?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직접
직접이동매위원
하고 있나요? 몇 년 되셨어요?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작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이동매위원
작년부터요?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아니,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동매위원
24년부터요?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24년. 예.
어떤
어떤이동매위원
방식으로 지금 운영하나요?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이게 방문건강관리 사업이랑 하위로 같이 묶여있는 사업이어서 저희가 동에서 방문 관리 대상자나 다른 취약계층들 위주로 선별해서 직접 방문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동매위원
방문 하는 분이 보통 한 분이 몇 가구 정도 관리를 하나요?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방문이요? 잠시만요. 실적은 저희가 그 방문 실적 자체는 300명을 기준으로 인당 300명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총 가구 수는 신규 등록 8,000가구 8,600명 신규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동매위원
그 기계하고 연결이 되어있는 거죠?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기계랑 프로그램이랑 연결이 되어서 저희가 보건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예를이동매위원
들어서 집에서 어르신이 돌아다니거나 안 돌아다니시거나 뭐 이렇게 그게 다 잡히나요?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그런 거까지 잡히는 건 아니고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의료 관리하는 사업이라 혈압이나 혈당 이런 거 측정을 하면 보건소에서 저희가 그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요
그렇게요이동매위원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동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에 문화환경국과 강동문화재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완료한 후, 오후에 추가질의 및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손완현 복지가족국장, 최정수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13회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