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안말남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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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사전 회피 신청 건에 대해 위원님들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의안 심사 시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 관계자인 경우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안 심사 관련 회피 신청을 하신 위원께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존경하는 곽세훈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원주입니다. 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2025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참조

세훈

곽세훈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는 동안에 과장님! 124페이지에 우리 기초생계급여자는 어떻습니까? 계속 늘어납니까? 우리 함안군에 몇 분 정도 됩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지금 기준액하고 그다음에 지원 규모를 전에는 총대비 32% 정도 했는데 계속 늘어나는…

세훈

곽세훈위원장

아니 아니, 몇 분 정도 됩니까? 우리 군에 몇 분 정도. 우리 생계급여대상자가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안 그러면 담당 계장님.

2천 분예?

그렇게 많습니까?

1년에 몇 분 정도 돌아가십니까?

그러면 그 정도로 해마다 수급자가 또 늘어납니까?

그래 장제비 여기에 보니까 250명을 잡아놔서.

이상 없이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말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이태준 기념관하고 독립기념관이 옆에 붙어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이거를 민간위탁을 할 건데 관리를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지금 마무리 정리작업을 하고 내년 3월 안에는 내용적인 방법을 가지고 운영 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다 정리를 할 건데, 일단 저희들 생각은 가능하면 같이 해서 효율적인 운영 관리가 되도록, 예산도 좀 줄이고 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안 그래도 운영비가 따라 올라와 있습니다. 그지예.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관리 운영비가 이래 따라 올라와 있는데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지금 이태준 기념관에도 직원이 두 명이나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두 명이 독립기념관까지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데 지금 관리 운영을 이렇게 1억 2천, 1억, 1억 2천9백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관식 하기 전에 우리가 사업을 같이 운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손양원 기념관도 마찬가지고 이태준 기념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념사업회가 주로 있고 또 군북 같은 경우에도 독립운동 관련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예산을 조금 줄이고 아니면 이태준 기념관, 독립기념관 통칭해서 관리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가지고 일단 운영비도 줄이고 인건비도 좀 줄이는 방법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주민들은 자기들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자기들이 관리하겠다고 나서겠지만 함안군을 위해서는 이런 거는 이태준 기념관 하는 그런 데서 꼭 다 하라는 법이 없거든요. 이런 거는 기준을 좀 마련하셔가지고 이런 것들 예산을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관리 기준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 지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간식비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5200만 원이 있는데 방법론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현금성입니까? 어떻게 지급되는 겁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복지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전에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부분도 있고 해서 현금지급은 안 되고 함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하되 상․하반기 그러니까 방학기간 동안에 함안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제 지급을 하더라도 우리가 부모들을 의심해서는 안 되겠지만 자녀 간식비로 지금 나가는 거다 아닙니까? 그죠.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자녀 간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부모들의 호주머니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서 다른 시군에 좋은 방법들이 있는지 한번 벤치마킹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거 예산은 5200만 원이 적으면 적은 금액이고 큰 금액이기도 한데, 그래서 그거를 한번 우리가… 예산은 지금 군비다 아닙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전부 군비인데 어떻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그 부분 집행하고 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다듬어서 가능하면 현금 지급은 지양을 하고 함안사랑상품권으로 업체에다가 해가지고 하든지 해서 부모들이 다른 목적으로 쓰지 못하도록 통제 장치를 해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옛날에 보니까 다른 지급하는 방법도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돌아가지 않고 하는 어떤 봉사금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한번 봉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자녀한테 돌아가지도 않고 학용품을 사주는 역할만 해준 적이 있는데 자꾸 병폐가 생겨서. 이것도 좋은 방안으로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가 저소득층 치과 치료비가 작년에 중단되었다가 다시 안 되어가지고 반환되었다 아닙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근데 이것도 또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2천만 원이 올라왔네.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치과 치료비는 예를 들어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 등 부서별로 사업비가 별도로 있는데 저희들 사업 자체는 국비가 내려온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업 자체를 없애지는 못하고, 일단 저희들도 가능하면 줄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 군만 딱 잘라서 사업 자체를 무산시키기는 어려워서 일단 편성은 해놨습니다. 필요하면 좀 조절해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되도록 많은 사람한테 혜택이 갔으면 좋겠는데 그 국도비를 반환하니까, 반환한 상태인데 또다시 예산에 올라와서 문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도비 반환이 지금 1억 7천만 원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도 좀 예산을 촘촘히 검사해서 국도비 반환이 작게 되는 방향으로 지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안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동

김영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0페이지에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사업 이거 2024년도에는 우리가 사업 부진으로 인해가지고 중단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죠.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다시 살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함안군에서 시행한 사업인 것 같으면 함안군에서 없애면 되는데 이 예산 자체가 중앙에서 편성해서 내려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 규모나 이런 거는 조금 조절해서 집행을 하되 중앙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줄여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다시 수요가 생겨서 한 게 아니고요?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이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사업을 없애지는 못합니다. 중앙 사업이나 도 사업 같은 경우에 함부로 없애지는 못합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253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여기에 기간제 근로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기간제 근로자는 청소하시는 한 분 계십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한 분요?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나머지는 공무직입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근데 기간제 퇴직금이 1900만 원 이래 잡혀 있는데?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내년 퇴직금을 정산해서 적립해서 지급하는데 지금 있는 분은 근무한 지가 좀 되었습니다. 계속 근무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퇴직하고 고용하고 퇴직하고 고용하기 때문에 그 시기가 퇴직금을 적립할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해서 적립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아! 요 금액을 적립을 하는 거다 그죠?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그러면 올 한해에 생긴 거는 아니고.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그동안에 누적되어 있던 걸 지금 하는 거다 그죠?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지급하고 지급하고 이런 겁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김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석주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안말남 위원님께서 군북에 이태준 기념관하고 3.1사업회 기념관 그거하고 요번에 또 옆에 게르가 있다 아닙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문석주위원

게르는 언제 진행합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게르는 지금 실시설계가 끝나서 업체 선정을 하고 있는데, 올해 안에 업체 계약을 해서 내년 1월부터 공사를 바로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아까 안말남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항상 관리 이 자체가 관리비가 보통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 이게 우리 함안군 전체에서 문제라.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는 전에 한번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거기서 전화가 와가지고 있는 그 사실 그대로 CCTV를 한번 틀어봐라, 그러니까 내가 설명을 드렸고 또 기념관은 내가 볼 때 3.1사업회 기념회에서 조금 그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관리를 하는 게 좋을상 싶습니다. 그리고 게르는 이태준 기념관에서 들어가서 그쪽에서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면 안 됩니까? 전에 내가 한번 건의를 드렸었는데.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이게 건축법에 의해서 통로를 연결해서 하면 동일 건물로 되기 때문에 건축면적이 늘어나면 관리 운영 부분에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는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통로를 연결하는 것하고 별동으로 관리하는 것하고는 소방이나 각종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시설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문석주위원

내가 생각할 때는 소방은 뒤로 빠지는 그 문 자체만 만들면 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또 만들면 거기 또 기본적으로 두 명이 들어가야 되고 3.1독립 기념관 거기에 또 두 명이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운영할 것 같으면 그 자그마한 거기에 총 다섯 명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만약에 게르까지 친다면 총 일곱 명이네요. 그래서 그 한 분 한 분 주고 내나 원장님 한 분 있듯이 그런 식으로 하든지 최대한 사람을 적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237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라 해가지고 중간에 자원센터 운영비하고. 근데 자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자원봉사자 각종 교육 참석이 있고요. 뒤에 가보면 역량 강화 해가지고 이렇게… 자원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밑에 보시면 산림과 2층에 자원봉사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자원봉사자도 관리하고 또 자원봉사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자원봉사자 등록도 하고, 연간 자원봉사자 등록하시는 분이 한 만 명 가까이 됩니다.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인력이. 실제로 연간 활동하고 있는 단체만 해도 한 80개 정도 되는데 그 단체를 관리하고 행사할 때마다 물품이라든지 장비 같은 거 제공도 하고 홍보 물품도 만들어서 드리고 또 저희들 각종 축제할 때 보면은 자원봉사자 단체에서 나와서 활동하고 하면 거기도 내나 홍보물이라든지 비치된 물품들이 나가기 때문에 실제로 물품이나 이런 거 구입이 많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래 그 구입은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서 돈을 내는 거는 아닐 거 아닙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 예산으로 해가지고 구입을 합니다.

문석주위원

그래 우리 예산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문석주위원

그러면 몸만 우리가 그걸 해주는 겁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그분들은 몸으로 하고 저희들은 예산이나 필요한 경비 같은 거를 일부 지원해 주고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나는 여기에 프로그램 운영하고 자원봉사자 프로그램 운영하고 또 뒤에 보니까 그게 있어서 어찌 같이 포개져 있는가 싶어서 내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나로 묶어도 될 건데 일부러 쪼개놓았는지 싶어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말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말남

안말남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236페이지에 재해구호 위탁교육은 교육 대상이 어디입니까? 이게 지금 100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이재민 급식 제공, 숙박비, 장사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거 교육 대상이 누구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재해구호 위탁교육은 재해구호시설에, 예를 들어 자원봉사자나 이런 분들도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투입하기 전에 직무교육을 좀 시켜서 하기 때문에 요 관련되는 자원봉사에 참여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자원봉사단체에 불러서 현장에 투입하기 전에 교육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연간 교육을 시켜서, 매년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관련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 예산과목이 안 맞아서 한번… 이재민 급식 제공하고 예산과목이 맞는지 해서 여쭙는 겁니다.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이게 공무원한테는 상관이 없는데 민간일 경우는 과목이 맞는지? 우리 실장님, 이게 맞는 과목입니까? 기획실장님!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예.

말남

안말남위원

한번 보셨습니까?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교육 같은 것도…

말남

안말남위원

아니, 재해교육 위탁교육이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맞는 건데 민간일 경우에는 이 위탁이 맞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예산과목이 맞는지.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사무관리비로 일반 민간인들도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숙박비나 장사비도 지금 민간인한테 이런 사무관리비로 지급해도 되는 겁니까? 그것도 한번 묻고 싶은데.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요거는 민간인 긴급 지원이라 민간인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말남

안말남위원

사무관리비가 되는지? (복지환경국장 차경아, 교육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함)

그러면 이 예산과목이 맞다는 말씀입니까?

경아

차경아복지환경국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이거 한번 목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면, 지금 민간위탁 교육하고 민간이전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거 위탁과목이 맞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안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런 부분은 무조건 맞다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확인을 해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국

조용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책적인 어떤 복지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위에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분이 많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게 우리 복지 차원에서 군민들이 몸소 와닿는 새로운 것들이 좀 발굴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아직까지 작년 대비해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데 좀 예산을 쓰시면은 아주 좋을 텐데 그냥 답습만 하시고 있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매번 저희들이 짚어드렸습니다마는 이 보훈 관계되는 우리 회원님들 관리가 아직까지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회원 수가 들쭉날쭉 막 고무줄처럼 마음대로입니다. 작년도에 보면 거의 우리가 운영비로 1700만 원씩 주는데 6.25 참전용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지금 100세 넘었어요. 100세가 된다든지 100세 넘었습니다. 그런 분들을 이렇게 찾아보면은 지금 함안군에 우리가 100세 넘으신 분이 13명인가 이래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거의 90대 후반에서 100세가 넘었는데 거의 보면 지금 회원 수가 125명 이렇게 지금 잡혀 있어요. 이거 문제지 않습니까? 여기다 운영비 1700만 원 주면은 운영 하나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도 1700만 원 그다음에 미망인에 보면 여기 지금 명예수당 주는 데는 320명 되어 있어요. 근데 작년도 저희들 자료를 보면 125명인가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로 들쭉날쭉 하고 있어요. 이거 어디다 기준을 둬야 됩니까? 이거 예산을 어떻게 집행해야 됩니까? 이거 정확하게 안 나옵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지금 보훈단체 현황은 저희들이 기존 자료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예산을 지원하는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명단을 일일이 가지고 지급하기 때문에 그거는 차등이 없는데 대신에 각 단체에서 관리하는 명단하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명단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6.25 참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47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47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실제로 가보면 인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많은데 저희들은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게, 저희들이 관리하고 현황대로 명부하고 47명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저분들은 자기들이 관리하고 인원이 100명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건 사실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게 맞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미망인 그 부분도 보훈정책 사업 자체가 옛날에는 사실 조금 축소해서 예를 들면 대상자를 줄이는 방법으로 했는데 지금은 가능하면 늘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훈 대상자를 예우하는 것들이 이제 숨어 있는 분도 찾아서 지원을 해주고 예우를 해주라고 하기 때문에 대상자를 늘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망인 같은 경우에도 사실 수당을 안 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대상도 확대하고, 보훈처에서 공문이 와가지고 지급 대상을 좀 폭넓게 해서 해주라고 조금 대상을 늘려서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래 말입니다. 참전용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행정에서 잡아가지고 있는 인원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면 그 보훈단체에 이 인원만 체크를 해서 관리를 해라. 그 외에는 회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이 관리하는 회원하고 지금 집행부에서 관리하는 회원 수가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안 맞습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현원은 정확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이게 보훈청에서 관리하는 인원은 저희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보훈청에서 하는 이야기는 자기들은 함안군 출신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명부를 관리하기 때문에 주소지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일반화시켜서 관리하기는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들은 주소지가 되어 있는 부분만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 현황이 맞고 동부보훈지청이나 저쪽 보훈단체에서 관리하는 분하고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현황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저희들이 보니까 지금 여기 명예수당만 해도 17억이나 나가요. 나가고 이걸 우리 보훈회관 전체로 보면 그냥 두루뭉술하게 해가지고 거기다 그냥 이상하게 이렇게 받아가지고 자금이 배정되고 하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그냥 이렇게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실질적인 사람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저희들도 예산을 보면은 이게 우리 보훈 각 회에서 관리하는 거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하는 거고 다르기 때문에, 그럼 운영비도 그렇게 해서 똑같잖아요. 그걸 맞추기 위해서 거의 보면 백몇 명 백몇 명 이래 쭉 해놨어요. 운영비를 그대로 받기 위해서.

세훈

곽세훈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담당 계장한테 답을 들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용국

조용국위원

예. 계장님이 설명하실 수 있으면 설명하세요.

그러면 이게 보면은 개인 계좌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죠?

그러면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 잡고 있는 인원 수가…

정확하면 그 명단을 그대로 보훈회에 줘서 ‘이 명단을 관리를 하세요’하고 주면 끝나지 않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지금 운영비를 1700만 원씩 주는 걸, 1750만 원으로 50만 원이 올랐네요.

올란 걸, 이걸 좀 인원수 비례해서 차등해 주면 불만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 지금 매번 1750만 원 똑같이 주니까 적다고 하시는 회가 많다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차등해서 주면은 너거는 인원수가 적으니까 500만 원만 가져가라, 여기는 인원수가 많으니까 2천만 원 가져가라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불만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운영비를 지금 거기 4개 단체가 있으니까 그 사무실 운영비를 이렇게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말썽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쪽에 3개 단체가 있으면 3개 단체 운영비 이런 식으로. 거기 개인별 1700만 원씩 나눠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사무실 기본경비라고 보시고, 사실 저희들도 아까 조용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등 지급을 하기 위해서 다른 자치단체도 알아보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불필요한 갈등도 있고 단체 간에 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금 미흡하지만 이거는 이대로 좀 하시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234페이지 보면 함안의 기억 찾기 프로젝트 호국보훈데이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잡혀져 있는데 이거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 내용입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갖고 도비 1500만 원 하고 군비 3500만 원 해서 5천만 원을 확보해서 지금 저희들 생각은 칠원권 손양원 기념관에서 행사를 한 번 하고 그다음에 군북 쪽에 이태준 기념관이 있으니까 그쪽에 봄․가을로 하든지 행사를 예를 들면 홍보 선양 행사를 한번 구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다른 지역에 행사가 있는 걸 좀 받아와가지고 예를 들면 박람회 비슷한 형태라든지 여하튼 그 형태로 좀 하고 그러니까 기념음악회 비슷한 것도 좀 하고 해서 무보훈 문화를 청소년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행사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면 보훈선양 사업에서 좋은 사업입니다. 지금 전부 보면은 저소득층 관계에 관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작년에 저소득층 운전면허 중장비 취득 경비를 지원을 했어요, 했는데 올해는 완전 삭감을 해버렸네요. 그럼 이거는 대상이 없어서 삭감한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일부러 뺀 겁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전에도 의원님들이 말씀 주신 내용과 같이 그 유사한 사업들이 좀 있고 또 이제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자격취득 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커피 관련 자격증이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있는데 굳이 중복해서 하는 건 좀 안 맞다고 전에 지적 주신 분도 있고 해서 올해는 이 부분을 조금 생략을 하고 대신에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간식비 그런 부분으로 사업비를 돌려서 시행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이런 거는 우리가 저소득층에서 자격증, 운전면허증이나 중장비를 취득했을 때 해주는 거는 실질적으로 자기가 일상생활에도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주는 거거든. 간식비는 그냥 당장 먹고 없애버리면 끝이지만 이거는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진짜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빼고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간식비는 더 주려고 하고, 이게 모순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집행부에서 할 일인데 이거는 진짜 실질적인 자립을 위해서 자기가 운전면허를 따고 중장비 자격증을 따고 하는 그런 데에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주신 내용과 같이 고용촉진공단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직업 재활훈련에서 말씀하신 자격증 취득 이런 과정들이 새로 있고 또 거기서 실제로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거의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을 편성해서 지원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고, 지금 군민 중에서 누구나 희망하는 사람들은 직업훈련원에 무료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쪽 사업은 그쪽에 참여해서 하시면 되고 저소득층과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그런 쪽으로 안내를 해서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자격취득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사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올해는 예산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래서 작년에는 이 사업비를 4천만 원 잡아가지고 하셨던데 그 사업비가 쏙 빠져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군수님 공약 사업이기도 하고 또 보훈단체에서도 강력하게 원하는 사업이었는데 보훈회관 신축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도 없고 말도 없고 가타부타 그게 없어요. 이거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전에 제가 행감 때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보훈회관은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됩니다. 작년에 제가 왔을 때 50억 정도 추산을 했는데 지금은 50억도 아니고 한 6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훈처에 작년에 네 번을 갔습니다. 가서 국비 때문에 요구를 하니까 그쪽에서 하는 이야기가 국비 자체가 보훈부에서 줄 예산이 당장 없고 그거는 장기적으로 정책 사업을 받아서 하라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여전히 국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사실 보훈회관을 군비로 짓기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내년도 사업은 당장 추진하기보다는 보훈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저희들이 자료도 몇 차례 보내드렸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국비가 확보되면 의원님께 보고를 드려서 예산을 편성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는 그게 안 맞겠다 싶습니다. 당장 시행도 안 되는 사업을 예산부터 잡아가서 하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하되 예산 세우는 부분은 조금 순차를 두고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예산을 올해는…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말입니다. 지금 보훈 회원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자꾸 고령화돼서 정말 회원 수도 줄어들고 하니까 하루빨리 이런 회관이 들어서서 복지 혜택을 받고 싶다 그런 욕망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저 위 대대 자리에 한다. 그다음에 충의공원 옆에 한다 샀고 이렇게 용역도 주고 하던데, 차라리 이거는 제 사견입니다마는 사실 가야농협이 지금 비어 있어요. 가야농협이 비어 있으면 지금 거기는 면적도 크고 또 뒤에 조금 정비를 하고 하면은 차량도 많이 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리모델링을 해서 차라리 쓰면은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의견 주신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된 부분은 아니라서 일단 저희들 기본적으로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계속해서 추진은 하고 있지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주신 내용은 저희들이 충분히 고민을 해서 방법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자꾸만 저쪽 대대는 멀어서 우리가 못 간다, 시내 가까이 좀 해달라 하는 요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거기가 비어있으니까 차라리 농협하고 협의를 하면 가능한 일이 아니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더구나 우리 보훈 선양 사업에 많은 신경을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두 가지만 내가 지적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232쪽에 금액은 아주 적습니다마는 중간 부분에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문품 구입 5만 원 10명 해서 2회 해놨는데 이거는 어느 부분입니까? 저 위에 보면은 설․추석 명절, 호국보훈의 달 해서 5만 원씩 해서 1250명인데 이거 하고는 금액은 5만 원짜리인데 어째서 이거 10명을 한 게 뭡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이거는 돌아가시면 근조화환 넣고 하는 이런 부분이고 저 위에 1억 8700만 원 이 부분은 설․추석 명절 위로비조로 드리는 겁니다.

배재성위원

그건 알고, 밑에 보훈대상자 명절 위문품 이거는 뭡니까? 5만 원짜리 10명에서 2회 해놨는데 10명이라고 국한되는 거는 어느 부분입니까? 금액은 100만 원인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내용이 아주 이해가 안 가네요.

세훈

곽세훈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배재성위원

그러면 보훈단체가 있는데 6개 단체에서 돌아가면서 합니까? 10명이라면 그중에서 어떻게 하는지 파악을 해보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그거는 보훈단체명을 직시한 것도 아니고.

그래 이거 10명을 선정해서 준다면 아예 안 주든가 주든가, 주면 더 좋습니다마는 이걸 지금 10명만 2회 준다고 하는 것도 말도 아니고 주려면 좀 많이 달라고 건의를 좀 하이소.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에서 1750만 원씩 해서 공히 했다는데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과장님 답변이 좀 그거한 거 아닌가? 왜 그러냐 하면 1750만 원을 주는데 여기는 정회원들에게만 주는 게 아니고 회의를 한다든가 하면은 또 그런 미망인들이 많이 같이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식대도 좀 따를 수 있고 그러는데 6.25도 미망인도 오고 또 내외 같이 있는 분들이 회의를 하면은 혼자 못 올 때는 같이 오셔가지고 식대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인원이 왜 적은데 6.25나 전몰군경유족회나 이런 데들이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거기서 설명할 때는 공히 하지마는 거기에는 또 본인도 있지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따라오는 아들이 또 같이 데리고 올 때도 있어요. 아버지가 그래샀는 것 같으면 아들이 같이 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식대나 좀 줄 수 있으니까 그래도 유동적으로 설명을 좀 잘 좀 드리소. 가서 보고.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아! 그 부분은 제가 추가로 설명드린, 밑에 보면 307-03하고 307-04하고 민간행사 사업 보조비가 별도로 행사비가 따로 있습니다. 단체별로 400만 원이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운영비에 말이야.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운영비 거기는 그건 아니고.

배재성위원

아니, 민간인 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안 있나?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배재성 위원님, 제척사유가 안 되는지 질문합니다.

배재성위원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위에서 보면 이것만으로 참여해도 저는 봐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조용국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함안 기억 찾기 프로젝트 호국보훈데이 5천만 원 이거는 신설되었는데, 이걸 지금 현재 어디에 한다고 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다른 거는 없다 아닙니까? 그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과장님도 오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해마다 참석을 많이 하시고 했는데 월남참전자회에서 매년 사진 전시회를 합니다. 올해도 보셨죠?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배재성위원

사진 전시회를 하면 6.25나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그 많은 사진을 진열하고 그거하는데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전시하고 또 철거해 가고 하는 이런 것들이 사진도 자꾸 하면 보완을 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멸실된다든가 소실된다든가 이러면. 또 좋은 게 있으면 자꾸 하는데. 이거 참 좋은 프로젝트 하는데 이번에는 이 프로젝트 속에 독립운동 정신 계승도 좋고 다 합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실 때는 예술 공연이나 체험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사진하는데 꼭 이 부분도 넣어서 활성화되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노력이 아니라 이거는 새로 주니까 참고로 하겠습니다 해야지, 노력한다고 돼요? 그리고 한 개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235쪽에 함안 경찰승전기념관 관리운영비 5천만 원 이거는 순수하게 군비로만 합니까? 이거는 경찰 부분인데 도비나 국비 좀 내려오는 거는 없습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리고 다른 데도 지금 하는 거, 우리 다른 경찰승전 관리 말고 다른 호국 관리비 하는데도 한 번 파악을 해본 바가 있습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지금 국가에서 운영하는, 보훈부에서 관리하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예를 들어 70%, 지방비 이렇게 되는데 이건 함안군 관내에 있는 3개 시설 같은 경우는 전액 군비로 관리하고 별도로 국도비를 받고 이런 거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배재성위원

이거 개관식 할 때요. 우리 중앙에 경찰청장이 직접 헬기를 타고 내려와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국가적으로 한번 노력해서 군비만 안 들어가도록, 금액도 5천만 원이면 큽니다. 그런데 이걸 꼭 관심 있게 해서 국도비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쓰이소. 그래야 품격도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비로 하는 것보다도 국도비가 내려오면 더 풍격도 있고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배재성위원

그래서 그 주변 경관도 좀 보수할 수 있도록 하고 해서 이거는 꼭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배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배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찰승전기념탑이 우리 함안 대산 말고 전국에 또 있습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전국에 다섯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까이는 지리산 밑에도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접근성 때문에 다른 데는 못 가서 함안에 경찰청에서 많이 오십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다른 다섯 군데 있는데도 국도비나 이런 거를 받는 부분이 있는가 한 번 확인을 하시고 우리도 받을 수 있으면 국비나 이런 거 받아가지고 뒤에 좀 확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리고 담당 계장님! 우리 아까 6.25 참전용사가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지금 살아 있는 분이요?

그러면 월남참전용사는?

6.25 참전용사나 월남참전용사는 우리가 충분히 예우할 수 있는 부분은 예우를 하고 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6.25 참전용사는 지금 살아계신 분이 46명인데 얼마나 오래 살아계시겠습니까? 이게 조금 줄어들지, 이제 늘어나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그래서 예우할 수 있는 부분은 단디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29페이지에 푸드뱅크 운영 부분입니다. 이거는 어디 사무실에 있습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지금 칠원 종합사회복지관에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칠원 종합사회복지관에?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럼 이거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실제로 자원봉사 소속인데 우리 18개 시군 중에서 지금 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데는 남해하고 저희들 두 군데뿐인데, 지금 공무직이 물건을 받아와가지고 종합사회복지관 냉장고에 넣었다가 필요한 데에 전달을 해주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또 배부해 주고 이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지금 칠원읍에는 이게 없습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칠원읍에는 없고 전에 말씀주신 내용같이 읍면 공유냉장고 하고 하는 사업은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비슷하지.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비슷한데 조금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러면 삼칠권에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함안군 10개 읍면 다 돌아갑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러면 10개 읍면 다 돌아가면 한 사람 가지고 이게 다 됩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복지관에 보통 저 인력이 지금은 한 명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복지관의 인력이 해가고 1.5명이 붙어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혼자서 하기에는 지금 푸드뱅크 물건 가지러 가면 저기 김해도 가고 고성도 가고 의령도 가고 해서 정신이 없이 밤늦게까지 돌아다니고 일은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실제로 혼자서 하기에는 조금 버거운 부분이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이게 남해하고 함안 두 군데 하는데 이게 전부 군비네요?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이런 걸 도비를 받든지 국비를 받든지 해서 해야지, 이게 순수 군비가 맞습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 사실은 푸드뱅크 사업 자체가 도에서 권장해서 시행했던 부분인데 도비는 하나도 없고 군비만 하는…

세훈

곽세훈위원장

권장을 하면 도비를 좀 주든지 해야지, 순수 군비로 해가지고.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요구는 저희들도 몇 차례 했습니다. 했는데 현실적으로 도비 부담이 안 되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안말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말남

안말남위원

제가 안 그래도 푸드뱅크 때문에. 푸드 음식들이 들어올 때는 많이 들어오고 이래하는데 일하는 자체도 힘들고 그지예.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를 좀 해가지고 활성화를 시켜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푸드뱅크가 음식을 한 사람이 하다 보니까 수급도 문제고 배분도 문제더라고예. 이거 배분을 어떤 상품이 어떻게 들어오든지 명확성도 좀 부족하고 또 배분도 명확성이 좀 부족해가지고 옆에서 얻어먹는 사람들이 입소문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두부 한 판이 들어왔다. 단체도 못 주고 개인한테 줘야 되는데 기간은 있고 못 줘서 그러면 그 주위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경우가 생긴단 말입니다. 이럴 때에는 이게 체계적으로 일이 마련되어 있어야 이 푸드뱅크 배분도 좀 원활하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음식이다 보니까 첫째로 빵이 제일 많긴 하던데 그래도 주위에서 그냥 좀 도와주다가 얻어먹는 사람들이 입소문을 이상하게 내는 방법이 있으니까 배분 방법도 좀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해서 우리 공유냉장고도 있고 많이 있으니까 활용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안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만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만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8페이지에 보면은 사회보장적수혜에 국고 보조금 해산‧장제급여가 작년에는 1억 1935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891만 4천 원이 줄어들었네요. 이거 줄어든 이유가 해산하신 분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이제 보시면 저희들이 계상하기로는 126명 해갖고 이런 계상을 해놨는데 실제로 또 군비를 5천만 원 더 추가로 확보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일단, 지급 대상이 사실은 해산이라고 하는 것이 애를 많이 낳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는 주는 장제비가 조금 늘은 부분이 있습니다. 해산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줄어든 부분 같은데 군비를 별도로 편성해 놓았기 때문에 크게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조만제위원

밑에 5천만 원 이거 추가 장제지원금.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조만제위원

근데 여기는 126명이고 여기는 또 250명으로 이렇게 한 이유는 뭡니까?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최대 인원으로 봤을 때 실제로 우리가 지원했던 거는 126명인데 우리가 최대, 최소 했을 때 제일 많이 지급하면 250명까지 간다고 보는데, 거기까지는 안 가겠지만 물론 그 정도 간다고 보고 최소화할 경우에는 올해 실제로 집행했던 거는 126명에게 집행했다 요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만제위원

1800여만 원이 결국 국도비가 좀 줄어든 거지요?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조만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조만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푸드뱅크 이 부분 우리가 어떤 물품이 들어오고 이런 거 확인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24년 1월부터 10월까지라도 기부내역, 배부내역 그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주

유원주복지정책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 복지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허지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과는 현재 담당하는 업무를 통해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고 2025년 예산안은 이러한 복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사업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예산안이 이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2025년도 주민복지과의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참조

세훈

곽세훈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는 동안… 과장님, 어르신 한글 공부도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합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안 합니다.

경아

차경아복지환경국장

관광교육과에서 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331페이지 제일 하단에 방학 중 함안 친구 천원 밥상 운영 2개소를 해놨는데, 그러면 함안군 전체 100명을 해서…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러면 이 애들이 어떻게 와서 밥을 먹습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저희 대상 시설물이 청소년수련관하고 칠원 쪽에 문화센터 두 군데서 이미 저희가 올해 여름부터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물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거기서 식사를 제공하는데 전체 인원은 아니고 저희가 소득 조사를 해서 대상자 선정을 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래 100명인데 대상은?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대상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되는데 고등학생은 거의 이용을 안 하는 셈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옵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사실 너무 원거리에 있는 청소년들은 이용에 불편은 있겠지만 그래도 각 시설에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본인들이 자가로 오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 애들이 먼 칠북이나 이런 데 있으면 어떻게 옵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저희가 확대도 지금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고 외곽에 있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시설 이용 부분에 차량을 제공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어서 지원 방안을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래 이거는 가까이 안 있으면 오기 힘들 것 같은데?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근데 애들이 자전거도 이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군북 애들이 가야까지 못 온다 이 정도는 좀 감안을 해주셔야 할 부분이 가야하고 칠원 부분에 청소년들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서 그 점을 조금 감안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이거 국도비가 들어갑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건 군비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순수 군비가 들어가면은 사업 개발을 해도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지, 어르신이나 이런 거 보면은 매 중심지에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 발굴을 하는데 이건 저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애들, 꼴짜기 이런 데 있는 애들, 문화 혜택도 못 받는 애들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전부 사업 이거 하는 거 보면은 전부 가까이 있는 애들, 어르신들 다 그분들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철용 위원님.

철용

황철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총예산에 제가 볼 때는 제일 많이 들어간 데가 주무 계장들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2025년에도 현장에 좀 많이 가셔가지고 좀 잘 챙겨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리고 288페이지 보면은 제가 고맙다는 말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칠원의 경로당에 자리가 좀 좁아가지고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말썽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칠원 구성지구 도심재생 사업에 우리 과장님이 열정적으로 움직여서 자리를 멋지게 구했네요?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아유! 제가 힘들었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힘들었죠?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서 정말 우리 칠원뿐만 아니라 칠북이나 저쪽 동부권에 있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이 자리에 가면은 그쪽이 우체국 자리지요?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구 우체국 자리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재생 사업하는데 거기에 자리가 있습디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그게 혁신 부서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그쪽에서 추진하는 혜휼당 사업하고 나서 잔여 부지가 좀 남아 있어서 저희가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협의는 확실했지요?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안 되면 안 됩니다.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 하면 지금 우리 이전하는 그 자리는 어떻게 쓸 겁니까? 지금 옮겨가면은.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지금 2층에 칠원읍 경로당 이용하시는 노인분들 식사 사업장 그리고 일부 장소는 저희가 설계는 해봐야 되겠지만 여력이 된다면 그분들이 프로그램도 할 수 있는 장소로 저희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서 전에도 그랬지만 한 몇 년 전에 있던 거를 없애버리고 해서 불만이 많았어요. 그 자리를 좀 활용도 있게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 288페이지에 보면 유상경로당 신청이라고 해놨는데 2억 정도 가지고 마무리가 됩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이거는 마을 단위 건물이기 때문에 민자본으로 예산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마을에서 자부담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알찬 금액을 해놓았는데 이 금액 가지고 또다시 추후에 예산을 증액 이렇게 하지 말고 과장님이 확실하고 세밀하게 해가지고… 내가 볼 때는 앞전에 다른 경로당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는데 이것 가지고 마무리가 될지 좀?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그리고 아까도 얘기를 드렸는데 이 건물이 2층으로 지어질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1층 부분에 대한 예산을 지원을 하고 2층 부분은 혁신에서 5억 정도 예산이 지원돼서 이 건물 전체로 보면 한 7억 3천 정도 아마 건물이 그렇게 지어질 거예요.

철용

황철용위원

2층하고 다 해가지고요?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

마무리 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

그리고 시니어클럽은 지금 우리 함안군 대한노인회하고 얼추 분산되어 일자리를 지금 하고 있죠?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 그 비율이 한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대략적으로.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이번에 안 그래도 시니어클럽에 2개 사업단을 더 많이 증원을 했습니다. 비율까지는 제가 지금 계산이 안 되는데 일단은 의원님들 그것도 있고 역량도 이제 조금 되기 때문에 2개 사업단을 더 올렸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 신규 사업 발굴, 노인 일자리 뭐 이래 해놨는데 그분들이 좀 소외받지 않도록, 일자리에 들어간 분들도 우리가 현장에 가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금 그런 게 있더라고. 그래 담당자가 가셔가지고 그분들의 불만 사항이라든지 그런 걸 좀 체크를 해가지고, 물론 시니어클럽이 잘하겠지마는 우리 부서에 그분들이 일하는 데 가서 한번 챙겨도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황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만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만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6페이지에 보면은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이 있죠. 제가 해마다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읍면별 대표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에 있는 경로당 이런 쪽에는 실질적으로 냉난방비는 지급을 해야 되고 하는데 저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이야기를 드린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냉난방비는 어차피 기름을 때고 전기료를 내주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특히 양곡 이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경로당마다 인원수가 각각 다르다 말입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이렇게 딱 지급이 된다 말입니다. 이 경로당 또 운영 안 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만제위원

예.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경로당에 양곡이 많이 나가는 게 아니고 한 달에 20kg짜리 한 포만 나갑니다.

조만제위원

그래요?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조만제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실 대표 경로당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거기서 식사를 하지 않거든요.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조만제위원

식기, 조리대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사실 대표 경로당 같은 경우는 거기 모여서 커피 한 잔 먹고 담소 즐기고 오락하시고 이렇는데, 그분들이 거기서 실제적으로 쌀을 받아가지고 조리해서 먹을 시설도 없고 그렇게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지급되는 거는…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지급이 아니고 신청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받으시는 경로당도 좀 있습니다.

조만제위원

그러면 전부 371개소가 다 신청을 하는 뎁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대상이 그렇다는 거라서 저희가 371개소라고 적어놓는 겁니다.

조만제위원

그러니까 여기 양곡 지원이나 포대마다 택배비도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조만제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수요에 맞게끔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만제위원

그리고 291페이지 사회복지사업 보조 어르신을 위한 영화관 나들이가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정말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잘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내년에는 더 많은 노인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올해 반응이 좀 어땠습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저희가 한 6개월 정도 사업 시행을 해봤는데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는 저희가 칠원권역으로 조금 확대를 해서 차량 배차를 해서 칠원권 분들도 가야에서 영화를 관람하실 수 있도록 하고 점진적으로 권역별로 조금 더 확대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만제위원

그래서 이 예산은 좀 모자라지 않겠습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만약에 추경으로 해주시면 위원님들께서 한번 증액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만제위원

이런 사업들은 이렇게 즐거움도 평상시 영화를 잘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조만제위원

이런 기회에 한번 나들이도 하시고 하면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조만제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조만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국

조용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함안군 주민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밤늦게까지 불 켜놓고 열심히 하시는데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격려를 드립니다.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항상 지나다니면서 박수를 많이 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업들이 너무 이렇게 복잡하고 많기 때문에 하나 두 개 이렇게 챙겨보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 되도록 빠지지 않도록 꼼꼼하게 잘 챙겨서 골고루 군민들의 복지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의아한 데가 한 두 군데 있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결식아동 아동급식비 317페이지에 보면 아동 급식비 해가지고 방학 중에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보면은 방학 중 함안 친구 백원밥상 운영도 있는데 차라리 이 두 개를 묶어서 그냥 오프닝을 해서 하면은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안 있겠나 싶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물론 이제 저소득층에 하는 겁니다마는 그래도 이거는 방학 중이니까 그냥 이렇게 청소년들, 맞벌이 부부라든지 이렇게 전부 오프닝 해서 하면은 훨씬 더 이용하는 그것도 좋고 친구들 간에도 같이 갈 수 있는 효과도 있고 있는데 이래 따로 똑 떼놓고 하면은 서로 니는 저소득층이다, 나는 그냥 그래서 먹는다샀고 이런 식으로 애들이 민감하니까 차라리 합해서 운영을 하면은 안 좋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 부분은 이제 국비가 기금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애들한테는 저희가 식사를 따로 이렇게 배달을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카드를 줘서 바우처로 본인이 이용하실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옛날부터 그런 낙인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경남 최초로 바우처 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조금 우려를 덜으셔도 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전부 우리 복지 파트를 보면 국비, 도비 이렇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아마 우리 복지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골고루 주민들한테 이렇게 복지를 드리기 위해서 매칭하는 사업일 것 같은데 정말 이런 부분도 청소년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통합해서 하면은 안 좋겠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어린이집 원아 수가 작년 대비 전체 몇 명 정도 되죠? 함안군 전체 원아 수가, 어린이집.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원아 수가 지금 687명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687명입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작년도 어린이집 원아복 지원하는데 보니까 지금 320페이지인데 원아복 지원에 작년에는 1,000명이 되었어요. 1,000명이 되었는데 1년 사이에 그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제가 지금 수치적인 계산은 조금…

용국

조용국위원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런 원아 수 대비하는 거는 수요가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다 주민복지과에 보고가 된 사항 아닙니까? 우리는 원아 몇 명, 어린이집은 어린이 몇 명, 몇 명 이렇게 다 들어오니까 수요가 정확하지 않습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근데 작년도에는 자료를 보니까 1,000명이 되어 있어요. 1,000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687명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1년 사이에 한 400명 가까이 이렇게 줍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위원님, 지금 제가 수치적으로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정원이 1,170명이고 현원은 687명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원아복은 650명 정도 나가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해서…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예산을…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다시 확인을 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용국

조용국위원

계장님이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 좀 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계장님.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줄고 있는 상황은 아는데 너무 많이 줄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밑에 간식비 지원도 보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685명 그러면 어린이 원아복 지원을 한 게 1,000명 정도 지원을 했는데 여기는 685명해서 또 이렇게 대폭… 아! 825명에서 695명으로 이렇게 줄었어요. 줄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 조사가 정확한데도 불구하고 수치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저희들 예산을 어떻게 책정해야 되는가 하는 감이 안 오기 때문에.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따로 말씀을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용국

조용국위원장

그래서 제가 여러 파트로 이렇게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수치들이 들쭉날쭉 들쭉날쭉해요. 이런 부분을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면 예산이 우리가 과다하게 잡힐 수도 있고 또 예산이 적게 잡힐 수도 있으니까 적정한 예산 배정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수치들이 정확하면은 거기서 로스 조금 플러스마이너스만 하면 가능하거든요.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면 너무 과다 책정할 것도 없고 이렇게 되니까 효율적인 예산 책정이 된다는 이 말입니다.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래서 좀 힘드시더라도 그런 부분을 챙겨서 그냥 포괄적으로 몇 명이 더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정확한 데이터를 더 받아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동

김영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4페이지 상단에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 돌봄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입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이게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독거노인들한테 감지기라든지 말벗 그런 기계를 배부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시리야’처럼 그런 기능도 좀 있고 대화도 좀 하고 그렇게 되는 사업입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아!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AI로 기계로.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기계로 합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이거 왜 줄었습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이게 도 사업이다 보니까 복권기금을 주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영동

김영동위원

무슨 기금요?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복권기금이라고 중앙에서 하는, 저희가 복권 사고 나면은 기금을 조성하는데 그게 이제 26년도에 예산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도 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이제 중지를 하고 또 그다음에 이 사업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과 조금 유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기계를 가지고 하고 이동 감지가 안 되면 소방서로 연결되고 그런 부분하고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도에서 이 사업을 계속 끌고 갈 의향이 없는 걸로 돼서 예산을 좀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보면은 3대 이상 어르신 건강 장려금 검진 지원금 돈 200만 원 이것 갖고 어떤 부분을 지원합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이게 저소득층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하다 보니까 공단에서 하고 있는 건강진단하고 조금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이 대상자를 그렇게 늘릴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영동

김영동위원

그럼 대상은?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저소득 노인입니다. 차상위까지. 대상자 중에서 본인이 원하시는.

영동

김영동위원

저소득, 차상위까지인데? 아! 3대가 사는 그분에 한해서.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아! 3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은 따로고 건강장려금은 대상자를 조금 축소해도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예산을 많이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효도수당 같은 경우에는 한 집에 95세 이상 노인분들하고 2대가 사는 거 그리고 80세 이상일 경우에는 3대가 사는 가정에 설․추석에 각각 30만 원씩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30만 원 지원하고 건강검진 장려금은 그러면은?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차상위까지.

영동

김영동위원

차상위까지?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돈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건보공단에서 요즘에는 건강검진 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랑 중복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김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말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 사회복지 사업 보조에 보니까 284페이지에 노인 맞춤 예산은 늘어나는데 식사 배달 서비스가 많이 줄었다 그지예?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이거 이유가 있습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이 저희가 경로당 중식비 단계적 지원하고 맞물리다 보면서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중복 지원을 조금 배제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사업을 계속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수요가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감액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이렇게 감액을 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지금 경로당 중식 제공을 할 가능성이 있으니 지금 그거를 줄인다 이 말씀이죠?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그리고 또 계속 사업을 해보니까 조금 과도하게 편성된 부분이 없지 않아서 수요 예측에 따라서 저희가 감액을 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산 줄인다고 식사배달 서비스도 줄이는지 궁금해서 지금 말씀드려봤고예. 지금 우리 경로당 양곡 택배비가 작년에 2600원인데 왜 4500원으로 올렸는지 묻고 싶습니다. 작년에 2600원이었습니다. 작년에 결산서에 보시면 왜 우리가 2600원이냐고 이렇게 싸도 되느냐고 물었을 때 지역 자활에서 운영을 하니까 이렇게 싸도 된다 이렇게 대답하셨는데 왜 갑자기 지금 2600원에서 4500원이면 약 40∼50% 오른 겁니다.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임의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 노인복지 지침에 기준단가가 다 정해서 내려오면서…

말남

안말남위원

아니 그러면 작년에는 왜 2600원으로 정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이문석 과장이었거든요. 이문석 과장의 답변이 경로당 이거는 일반적으로는 4500원 하면은 택배비가 되잖아요?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되는데 왜 일반적이지 않고 4500원을 이래 올리는지? 그냥 일반 택배비랑 같이 지금 적용을 하는지 묻고 싶어서.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인지?

말남

안말남위원

지금 286페이지입니다. 286페이지에 24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작년보다 900만 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작년의 정책이 다르고 올해 정책이 다르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지역자활에 주는 거다 아닙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서 지역자활에 일거리하고 같이 맞물린다고 싸게 계약을 했으면 올해도 같이 해야 되지, 이렇게 배 이상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 임의대로 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노인복지 지침에 의해서 저희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과장님!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지침이 작년 다르고 올해 다릅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다릅니다. 지침은 매년 변경돼서 내려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그렇긴 한데 지침은 저희가 임의대로 변경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변경 사항이 항상 수정돼서 내려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게 우리 함안군에서 다른 택배를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함안군 택배를 이용하니까 한번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면 지역자활에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고예.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 우리가 아동 양육은 줄어드는데 한부모 가족 지원은 지금 291페이지 예산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죠? 1억 2900, 1억 6700 자녀 양육비가, 한 부모가 많이 늘어나는 겁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이게 조금 늘어난 부분이 저희가 240세대에서 263세대로 올해 연말 기준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한부모가 생각보다 우리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작년 연말에 240세대고 올해 지금 저희가 파악했을 때는 263세대가 돼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생각보다 한부모 가정이 너무 많이 늘어난다 그지예?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 지금 다문화센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게 예산은 줄어드는데, 우리 다문화 예산이 줄었다 아닙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전반적으로 줄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2억 1500이 줄었는데 종사자 예산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종사자 인건비는 단가가 저희가 최저시급도 증액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저 생계 보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산이 이렇게 주는데 종사자 예산은 2300이 늘어났다 아닙니까? 그지예?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예산은 2억 1500이 줄어드는데 그러면 일도 줄어야 되는데 종사자가 늘어나는 이유를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되면은 사업 폐지되는 사업이 몇 개 있었습니다. 가족상담 전문 인력 부분하고 찾아가는 결혼 정보하고 이주여성, 다문화 이런 부분이 몇 개 사업이 중앙정부에서부터 폐지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조금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2억 1500이 줄었으면 많이 줄은 건데, 10억 중에 2억으로 약 20%가 넘게 줄었다 아닙니까? 그지예. 그럴 때는 종사자들도 일거리가 줄어들면 종사자비도 같이 줄여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느낌으로 지금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지금 가족끼리 행복캠프 이거는 무엇입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죄송하지만 페이지 좀…

말남

안말남위원

296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296페이지 밑단에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에 보면 가족끼리 행복캠프 운영입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해서.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신규 사업으로 보이는데 이게 작년에 중간에 예산이 교부되어서 1회 추경으로 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센터에서 분기에 한 번씩 해가지고 4회기로 가족끼리 캠프를 하면서 가족 기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캠프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런 것들 우리 의회에 한번 캠프 운영 건에 대해서 다음에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또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여성복지 종사자, 우리 여성 보호시설이 성가족 상담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 성가족 상담소 예산이 자꾸 늘어난다 그지예?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이게 인건비다 보니까 인건비가 매년 단가가 증액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상황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게 의무적입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함안군 성가족 상담소가 의령까지 커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닙니까? 그지예.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서 함안군에서 예산을 다 투입하는지 그걸 한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말남

안말남위원

왜냐하면 처음 시작할 그 당시에는 여성 예산을 잡아먹는 어떤, 우리 여성 예산이 없어지고 성가족 상담소가 그때 출범을 했는데 사람들이 많으면 일을 많이 하면 좋은데 의령까지 커버하면서 의령군 예산은 가져오는지? 우리 함안군 예산만, 이게 생각보다 너무 많아, 3억 7천이라는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1억 4900입니다, 그죠? 1억 4900 예산이 들어가는데 우리 함안군에서만 부담해야 되는지 이거를 한번 묻고 싶어서. 의령까지 커버를 하게 되면 우리 의령군 예산하고 반반을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따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거 운영비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장난감은행도 지금 2호점하고 1호점하고 거점형은 도비를 받는데 왜 이쪽은 도비를 지원받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거점형은 매년 받는 게 아니고 저희가 올해 리모델링 사업하면서 이전하고 맞물리면서 저희가 사업 예산을 좀 따온 부분이라서 올해만 지금 예산이 도비가 있는 겁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올해만 그러면 도비를 조금 받는 겁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서 한 곳에만 도비를 지원받고 한 곳에는 도비 지원을 안 받아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래서.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조금 더 증액이 가능한지 도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되도록이면 도비를 받아서 운영을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고예. 제가 청소년 상담센터에 우리 학교 밖 지원센터라고 여지껏 청소년 수련관 예산으로 나갔는데 작년부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그래서 지금 청소년 수련관 예산도 많이 늘어나지만 학교 밖 청소년 예산도 많이 늘어나서 우리 함안군에 학교 밖 청소년이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거든요.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물론 직접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만 지원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은 예방 차원에서 학교에 가서 상담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건 청소년 상담센터가 또 있다 아닙니까? 이거는 청소년 상담센터하고 학교 밖 이거하고는 또다른 지원이라서 자꾸 학교 밖 청소년센터가 청소년 상담센터도 있지만 운영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5억 8천이 있습니다. 있는데 또 상담복지 운영도 지금 있습니다. 5억 8천이 있는데 지금 학교 밖 청소년 1억 2300이 또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안군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2∼3년 전만 해도 이 항목이 없었는데 작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라는 게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자꾸 초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센터가 따로 생긴 게 아니고 청소년 상담센터 안에 있는 사업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인건비도 9100만 원이 소요가 되고 나머지 한 3100만 원 정도는 운영비하고 사업비로 지금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수련관 안에 청소년 지원센터입니까? 안 그러면 이게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저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도 그 수련관 위탁 안에 들어가는 거다 아닙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따로 따롭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가야에 청소년 수련관, 칠원에 청소년 문화센터 그리고 상담복지센터 3개로 지금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러면 상담센터 안에 학교 밖 지원이 있습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럼 왜 센터라고 지금 명명을 하는지 묻고 싶어서. 학교 밖 지원센터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그래서 이 지원할 때 어떻게 지원하는지 궁금합니다.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인건비가 조금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여가부에서 명칭을 그런 식으로 지금 지침을 정하고 내려와서 저희도 거기에 준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 담당자가 우리한테 불만을 좀 하더라고요,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아!

말남

안말남위원

그런 말을 해서 제가 학교 밖 지원센터라는 청소년 상담센터 안에 있는 줄 알았더마는 자기는 그게 영 다르다고 우리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서 이 센터가 예산을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될 때에는 또 올해도 600만 원이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함안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이거 현황을 한번 다음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안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석주위원

과장님!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문석주위원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신축 경로당인 월촌경로당과 법수경로당, 유상경로당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월촌경로당에는 리모델링이라서 큰 문제는 없지만 법수경로당하고 유상경로당을 계산해 보면 평당 가격 이게 사실 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나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복지과나 우리 군 전체에서 평당에 얼마나 지었을 때 그 기준치가 있어야 된다 싶은 생각을 하거든. 그것도 없이 그냥 2천만 원 들어가는 데도 있고 천만 원 들어가는 데도 있고 1200만 원 들어가는 데도 있고 하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맞아서는 안 된다 이거라.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문석주위원

특수한 부분은 또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되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은 지출할 때 하나의 우리 복지과에서도 뭔가 틀을 하나 만들어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하나 내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우리가 앞으로 사실은 주민복지과라고 이야기하지만 노인복지과라 해도 다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얼마 정도 있으면 앞으로 어르신들이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우리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고 또 건축 신축하는 부분이 있지요?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문석주위원

이제는 신축하는 부분도 조금 고심을 해야 됩니다. 그냥 리모델링해서 쓰는 방향으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한 7∼8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읍이나 이런 쪽에는 충분히 유지를 할지 모르겠지만 면 단위 동네 같은 경우에는 싹 사라질 상 싶거든요. 그래서 그걸 참고해가지고 실제로 받쳐주는 사람이라도 있다면 면 단위에 그나마 마을회관이라는 게 유지하고 계속 이어간다고 하지만 사람이 없는데, 아예 올 사람 자체가 없는데. 오히려 다음에 철거하고 정말 그 비용도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서 최대한 절약하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제가 허지숙 과장님은 다른 과장님도 잘하시지만 특출하게 여기에 오랫동안 근무해서 제가 충분히 잘하리라 보거든요. 부탁 좀 드릴게요.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재성위원

과장님, 밑에서 민원하는 것보다 여기 앉아 있는 게 수월하죠? 오늘 좀 오래합시다. 간단히 물어봅시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우리 함안군에 경로당을 분류를 해보면 대표 경로당, 마을 경로당, 실버공동체들로 구분되어 있죠?

웃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배재성위원

그러면 대표 경로당은 각 면에 하나씩 10개일 거고, 맞습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대표 경로당 그런 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러면 마을 경로당 숫자는 몇 개입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330개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실버공동체입니다.

배재성위원

마을경로당이 330개?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배재성위원

실버공동체는?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42개소 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실버가?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배재성위원

실버가 적네요?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실버공동체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배재성위원

아! 자연부락에도 변방에 있는 것들은 실버공동체로 거리가 멀다든지 참고해서 실버공동체로 설립하지 않습니까? 그죠.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배재성위원

그래도 마을이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모르긴 합니다마는 노인들 중식은 계획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노인회하고 같이 합동으로 경로당별로 조사를 다 해본 결과 생각보다는 선호를 안 하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버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장소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일단 내년도에는 30개소를 선정해서 우선 실시를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배재성위원

이제 의향 조사는 마을 대표야 또 다들 해보시면 되지만 마을공동체하고 했는데 그럼 마을하면 한 10%밖에는 해당이 안 된다 그지예? 각 마을회관의 거는.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마을회관?

배재성위원

전체로 보면 한 10%밖에?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 수요가 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래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하면 계획 조례인데 그 예산은 내가 보지를 못했는데 몇 페이지에 있는지?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그 예산이 따로 있는 아니고 저희가 경로당 냉난방비에서 부식비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식탁 배부를 같이 할 예정인데 그 부분이 지금 중앙에서 가내시가 저희가 이 예산을 올릴 때 내려오지 않아서 1차 추경에 일단 올리고 그전에 이제 성립전으로 편성해서 식탁도 배부할 예정에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새 어르신들이 남자 어르신이나 여자 어르신을 불문하고 무릎이나 허리가 대체적으로 안 좋습니다. 지금 의자하고 식탁들이 점차 마련되지 않으면은 중식 제공도 처음 해보면 선호도를 알지만 이거를 1차 연도, 2차 연도 30개를 한다는 것 같으면 식사 제공은 그래하지만 의자나 식탁 제공은 우리 자체 비용으로 해서라도 올해는 근 70∼80%나 100% 다 해드려야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내년에 하면 또 하면 되고 그렇는데.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배재성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모르긴 합니다마는 그거하고는 별개로 생각하는데 지금 288쪽 맨 밑에 보면 경로당 마을회관 집기 및 물품 구입 지원에 1천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마을회관이라는 것 같으면 우째서 다른 데는 월촌리 집기 물품하고 법수하고 식사배달 전부 다를 두 개는 명시돼 있는데 이게 천만 원씩인데 이거는 전부 다 엎어서 경로당 마을회관 집기 및 물품 구입 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왜 이리 적게 해놓았습니까? 고정되어 있지 않고, 지정은 안 되었네.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맨 윗줄에 집기 및 물품 구입은 저희가 군 소유 경로당에 몇 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품 지원이 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월촌하고 법수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신축 및 개축이 될 거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집기가 조금 지원이 될 부분이라서 저희가 특별히 이렇게 예산을 구분해서 산정했습니다.

배재성위원

군 소유는 어디 어디입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가야읍 경로당하고 칠원읍 경로당도 군 소유입니다. 그리고 대산면 대표 경로당도 군 소유고 함안면 경로당 그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아! 그렇습니까? 거기 천만 원가지고 의자하고 뭐 다 되고 뭐 좀 됩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아뇨 아뇨, 의자 비용은 저희가 따로 산정을 예산에 1차 추경에 올릴 거고 이 부분은 일상적으로 어른들이…

배재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거는 1차 추경에 예산하는 금액들은 아마 우리 마을 경로당하고 그중에서 또 큰 실버 경로당에서, 실버도 다 요구를 합니다.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전체 경로당에 다 지원이 됩니다.

배재성위원

근데 그게 몇 프로 정도 공급할 거라고 계획을 합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 100% 다 지원이 될 겁니다. 예산은 충분히 내려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한 3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내시는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가내시가?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배재성위원

그거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일괄적으로…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그거는 아마 4월달에 현 정부에서 경로당 활성화 측면에서 그렇게 지금 대통령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예산이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배재성위원

그래 그 부분은 놓치지 말고 우리가 이때 하는 중식 제공과 맞물려서 아주 좋은 것들인데 이 식탁하고 의자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혹시 빠졌더라면 자체 자금을 투입해서라도 일괄적으로 다 해서 편하게 좀 할 수 있도록 한번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배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아까 조만제 위원님이 전 경로당 냉난방비 동일하게 지급된다고 하셨는데 경로당에 태양광 된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제가 프로테이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세훈

곽세훈위원장

아니 그래.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일부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하고는 거기도 동일하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동일하게 지원을 하고있고 나중에 집행잔액은 반납을 다 받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집행잔액 남을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쓰지, 다 모자란다고 하는데. 남아도 과장님 같으면 돌려주겠습니까? 어떻게든 맞춰서 쓰지.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아니요. 정산을 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반납하는 데 있습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많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이상하네?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렇게 똑같이 동일하게 되면은 정말 태양광을 올려놓으면, 칠서는 더러 있더라고요?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러면 한 달에 10만 원 이상 절약이 됩니다. 요새 국비 지원받으면 태양광 3kg는 140∼150만 원 하는데 1년만 하면 그 비용이 빠집니다. 그 부분은 복지과하고 태양광은 별개지요? 다른 부서죠?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태양광은 저희 부서가 아닙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래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80페이지에 공설봉안당 위탁 운영입니다. 이 예산은 언제부터 지원됐습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당초 설립 초기부터 지원이 된 겁니다. 위탁 사업이기 때문에.

세훈

곽세훈위원장

우리가 추모공원 이런 데 첫 계약하면 몇 년 동안 계약됩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25년도 연말에 위탁 기간이 끝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어디?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전체 다 그렇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개인이 추모공원이나 이런 데 그거하면…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아! 개인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개인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내년쯤 되면 지금 15년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공설봉안당도 15년 넘었죠? 여기 280페이지 지원하는 부분. (마애사라는 위원 있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마애사는 2008년도에 계약기간이 끝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2008년도?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2008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위탁은 계속해서 재위탁을 해오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지금 화장 유골이나 무연고 시신이지 않습니까? 유골.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이걸 그러면 우리가 계속 평생 지원을 할 거네?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아니 저거는 지금 30년 하고 있습니다. 저 공설봉안당 건물 자체는 저희 거고 위탁 운영만 마애사 문화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납골당을 가든 추모공원을 가든 첫 계약을 하면 15년인가 계약이 있다 아닙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러면 우리 개인도 재계약을 해야 되고 오래되면은 없애지 않습니까? 그럼 이 부분을 마애사에 우리가 무연고나 화장 유골을 맡기고 우리가 인건비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지금은 우리가 마애사에 안 들어간다 아입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그래도 종종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우리가 지금 함안 추모공원이 있고 다 있는데 여기에 또 뭐 하러 들어갑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그래도 지금 저소득층 이런 분들은 금전적인 것 때문에 그리고 종교적인 것 때문에…

세훈

곽세훈위원장

아니 우리 함안에 우리 지금 있다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신청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럼 그 5년간 자료를 좀 주세요.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거기 계속 맡길 이유가 없지요?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근데 본인들이 원하실 때는 저희가 자리를 빼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 봉안이 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그럼 마애사하고 우리가 그러면 몇 년도에 끝납니까? 재계약.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25년 6월 30일이 계약 기간 만료일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이 부분도 정확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계속 평생 지원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검토해서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현황을 안말남 위원의 자료 제출해 주시고 아까 양곡 배달 23년, 24년도 배달지침서 주시고 공설봉안당 위탁 마애사 내역 5년 치 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철용

황철용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순래입니다. 환경과 2025년도 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참조

철용

황철용부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동 위원님.

영동

김영동위원

과장님, 식사는 잘하셨습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354페이지에 수소차.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수소차 지금 우리 함안군에는 고속도로 선상에 있는, 휴게소 안에 있는 주유소밖에 없는데?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래서 지금 환경도 안 좋고 이렇는데 작년에도 잡아놓은 거를 다 집행을 못 하고 이랬는데 또 올해는 두 배로 이렇게 늘린 사유가 있습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지금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관련해서 2030 탄소 중립이라 해서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환경부 예산에 의해서 시도별로 배정이 되고 시도에서 저희가 올해 사업 추진 결과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내년도에 한 50대 정도만 필요하다 이렇게 예산을 올렸는데 도에서도 시군별 배정 양에 따라서 배정을 해서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래 50대 정도 필요하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아니, 예를 든다면 그렇게. 그러니까 저희가 요구한 수요보다도 도에서 배정 자체가 많이 내려와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럼 이건 불용처리될 확률이 억수로 높다 그지예?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일단 작년에 비추어 보면 그렇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자꾸 우리가 수소차를 구매할 조건이 개선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부분이 자꾸 증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정책도 좋지만 친환경 사업으로 뭔가 뒷받침이 따라가야 하는데 주변 환경은 그대로 있는데 자꾸 예산만 늘려 잡아가지고.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부위원장

김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법수 자연생태늪 생태 복원하는 게 올해 예산 잡힌 게 올해 사업으로 잡힌 겁니까? 전체 사업이 아니고.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전체 사업비는 아니고 올해 사업으로 잡힌 겁니다.

정금효위원

그럼 올해 1차분 21억 중에서 14억이 올해 사업을 할 거네요?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정금효위원

내나 습지센터도 마찬가지고. 습지센터도 27억 중에서 올해 7억 잡힌 거는 올해 사업으로?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런데 건축 공사 1식에 보면 468㎡ 141평밖에 안 되는데 5억 2800입니다. 그러면 평당 3700만 원 치입니다. 이 산출 근거를 어떻게 잡은 건지? 그냥 잡은 건지? 정확하게 설계용역을 해서 잡은 건지?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정확하게 실시설계처럼 실시설계를 한 건 아니고 도 공모사업 신청할 적에 건축비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잡았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래도 너무 터무니없이 이렇게 그냥 대충 잡아놓으니까 담당 계장님, 무슨 근거로 평당 3700을 잡았는지 이야기됩니까?

그래 이런 거는 연차 사업이니까 조정은 되겠지만 하나하나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건축 공사를 평당 3700 이렇게 잡아놓으면 이거 정보는 어떻게든 새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입찰이나 건축 시공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 3700 맞춰 나갑니다. 그래 이런 거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쉽습니다. 과장님, 함안면 악취는 매년 1억을 들여서 하는데 그게 근거는 있겠지마는 올해도 악취용역에 1억이 들었습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정금효위원

그 산출 근거가 매년 1억 들여야 되는 게 과장님이 판단할 때는 맞다고 봅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산 편성을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같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물론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매년 악취 실태를 조사를 하고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악취가 어느 정도 저감이 되고 이런 상황을 그러니까 추이를 저희가 파악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예산은 편성해서 실태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금효위원

우리 회의를 할 때도 나도 가보고 하지만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했으면 용역 결과에 대해서 조치가 있어야 되고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매일 용역하면 끝이라. 그러면 거기에 축사하시는 분들 용역 결과에 대해서 조치를 한 사항이 있습니까? 없다 아닙니까? 내나 우리가 오만 지원을 다 해주면서도 용역은 용역대로 하고 결과물은 하나도 없고. 그거 예산 낭비라 생각 안 합니까? 그러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조치가 나왔으면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관련 부서에서 그걸 안 한다 아닙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도 지속적으로 농가의 그런 상황들을 얘기를 하고 악취 저감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주민들의 체감은 조금 미흡한 실정이지만 저희가 계속해서 악취 저감을 위해서 농가주들한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순수한 군비가 1억이나 들어가는데, 실태 용역에 1억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관련 부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이 정말 도비 매칭된 것도 아니고 군비 매년 1억씩 들여서 용역해도 결과물은 아무것도 없고, 그건 좀 생각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럼 또 용역도 1억 안 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한번 찾아봐야지, 어떻게 용역이 1억이라는 게 면적 단위도 아니고 그 근거가 지금 악취법 4조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래 그런 거는 좀 검토를 신중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차후에 더 신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말남 위원님.

말남

안말남위원

과장님, 작년하고 똑같은 대답을 하시면… 제가 지금 단어도 하나도 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정금효 위원이 이거 1억 2천이 과하다, 해마다 이게 되는데 악취지역으로 개선되지 않고 용역비만 없앤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검토보고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또 그대로 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는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현실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칠서산업단지 악취 실태조사 용역도 해마다 중복됩니다.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칠서산업단지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게 아까 정금효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이대로 개선점도 없이 해마다 용역비를 이렇게 내야 될지? 안 그러면 개선에다가 이 돈을 썼으면 참 좋겠는데 용역에다만 자꾸 집중해서 투자를 하니까 안타까운 마음에서 지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슬레이트 예산 지원 감소가 많이 됐다 그지예?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작년에도 슬레이트는 예산이 반납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많이 삭감되는 이유는 있습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슬레이트 지원 사업은 지금 계속해서 국도비 자체가 감소돼서 내려오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소차나 이런 데, 전기자동차에는 받고 싶지 않은 예산을 자꾸 내리 보내고 하고 싶은 예산은 안 주고 이런 거를 좀 그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조정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러니까,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예산 받기 싫은데 예산만 증가하는 요인이 된다 그지예? 우리 지금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이것도 보면은 작년에 우리가 국비 반환을 많이 했는데 또 예산이 올랐습니다. 아까 그거하고 마찬가지죠?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봅니다. 375페이지에 보면 작년에 공공 열분해 시설 설치하는데 예산을 우리가 안 하겠다 해가지고 예산이 삭감됐다니까 그지예?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공공 열분해 시설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022년도에 현대화 시설 관련해서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위탁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실시설계와 그다음에 열분해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 2023년 11월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내년도 3월까지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고 열분해 시설 관련해서 저희가 중간 검토를 받아서 11월 중순에 최종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중간에 환경공단에서 한국종합기술에서 실시설계하고 그다음에 타당성을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도 현장 확인을 하고 최종 종량제 봉투를 파봉해서 이제 하고 있는 부분은 10월 말에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그 시설을 마지막으로 시설 견학을 마치고 최종 11월 중순에 저희가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사업비로 지급했던 부분은 정산을 해서 환수 조치할 예정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서 또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우리가 삭감한다고 했는데 올해 또 예산이 지금 3억이 올라와 있어서 다음에…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최종 환경부 확정 공문이 내려오면 그때 추경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다음에 우리 그런 것 같으면 이게 지방교부세 페널티 염려는 없습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만약에 국비 공모사업을 갖다가 저희가 포기를 했을 경우에는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페널티 적용이 예상이 되는데 저희는 타당성 중간 용역 검토 결과 열분해 시설은 운영비라든지 모든 면에서 추후 다시 진행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러니까. 예산 삭감하겠다고 해놓고 다시 예산을 올리고 이럴 때에는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그래서 삭감하겠다고 우리 저번에 말을 했는데 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처리할 때는 페널티 적용이 될 것 같아서 걱정이 되어서 하는 말이고요. 우리 지금 폐기물 돌발 대책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이거 설명 좀 해주실랍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돌발 대책비는 우리 소각시설을 운영을 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 함안군이 돌발 대책비가 좀 드는 경우가 좀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지금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말남

안말남위원

돌발 사업비가 든 예를 좀 말씀해 주시면, 1억이나 책정했을 때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서.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구체적 사업 내용은 저희가 올해 집행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보통 자주 일어나는 고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남

안말남위원

돌발 대책이라는 게 평소 때 조금씩 조금씩 일어나는 것은 위탁 운영비에 들어가면 되는데 돌발 대책비에…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그런 부분 외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어떤 대책인가 몰라가지고 지금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부위원장

안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안말남 위원이 질문하신 열분해 돌발 대책비예. 그래 제가 알기로는 전에 한번 여쭤봤더니만 우리 쓰레기 소각장 기계가 섰을 경우에 밖으로 유출되는 그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적은 돈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한번 서면 한 일주일 정도 기계가 서지요?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보통 일주일가량 섭니다.

문석주위원

그래 그거 처리를 못 해서 밖으로 또다시 내다보니까 그 1억 가지고 됩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돌발 상황이라는 거는 갑작스러운 어떤 고장이나 그런 데 대비를 하기 위한 사업비고예. 방금 말씀하신 처리 못하는 거는 그 밑에 있는 자체 처리 불가 폐기물 위탁 처리비 거기 1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내가 알기로는 하루에 나가는 돈이 기계가 멈추어 섰을 때 전에 한번 담당 계장님한테 들어보니까 엄청난 비용이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 10억이다 하는 거는 반대쪽에 기계를, 내가 전에도 부탁을 드렸지만 소각장 하루를 2개를 해가지고 고장이 났을 때 이거는 빼고 수리하고 이거를 또 작동시킬 수 있도록, 이거 한 2년 지나면 기계 하나 넣고도 남는다 아닙니까? 한번 설계를 할 때, 이번에는 소각장 증설할 때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이소. 2년만 쓰면 충분히 남아도는 예산인데 그러면 그분들이 지방공사에서 안 놀아도 됩니다. 그 사람 일주일 쉰다 아닙니까? 쉬지는 않겠지만 결과적으로 업무가 없다 아닙니까? 그래 그런 부분은 신중히 좀 해주시고, 363페이지에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환경과에서는 반납액이 여러 가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까 안말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진짜로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예산이 더 늘어나도 뭐 할 건데 줄어들었다 하는 게 너무 아쉽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아까 수소차 그 부분도 과장님이 홍보를 좀 더 해가지고 각 읍면에다가 한번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가지고 그분들한테 도움을 한 청해보이소. 제가 볼 때는 그런 방식이 아니면 이것 또 너무 저조하다는 소리 우리 위원님 입에서 또 나올테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내년도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부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만제 위원님.

조만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7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청소 대행입니다. 총사업비가 4억 8천여만 원이네요. 올해 보니까 5억 57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네요. 이거 산출 근거를 보니까 노무비, 경비, 기타의 이유로 작년보다 5억 5천여만 원이 증액되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저희가 청소 대행을 산정하기 전에 원가 산정 계산을 하게 됩니다. 지금 작년보다 5억 5700만 원 정도가 상향이 됐는데 노무비를 작년하고 비교했을 적에 노무비 증가분만 4억 7700만 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증가 사유가 가로청소원의 노임단가를 2024년도에는 저희가 제조 부분 노임단가 적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건설 부분 노임단가를 적용하다 보니까 한 1.5배 정도 임금률이 상승한 상황입니다. 이제 환경부에서 가로청소원에 대해서도 노임단가를 건설노임 단가를 적용하라는 지침이 있었는데 저희 군에서는 여태 예산 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가를 좀 낮게 책정하고 있다가 올해는 그 부분을 반영하게 된 부분입니다.

조만제위원

아무리 그렇더라도 한꺼번에 13% 이렇게 증액하는 거는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법률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조만제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59페이지 01 시설비 영농 폐기물 위탁 처리 3750만 원 이렇게 헸네요. 올해하고 내년하고 똑같이 이렇게 했네요. 근데 저번에 우리 업무 보고 시 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영농 폐기물 전수조사 한번 해주시라고 했는데 전수조사는 실시했습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또 영농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조금 따로 확보한 게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공유지에 방치되어 있는 폐기물을 처리 중에 있고, 지금 사실은 저희도 예산을 더 편성하고 싶었는데 여러 사정상 우리 본예산에는 편성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 확보해서 처리를 하려고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만제위원

그래예. 제가 그렇게 좀 부탁을 드렸고 전수조사를 해보면 지금 현재 파악된 것보다 양이 많이 많을 것이다. 이번 추경에 우리가 3억 5천 정도 했지 않습니까? 100톤 분량 처리하는 거. 그러면 어느 정도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조금 더 잡아줘야 되는데 사업을 안 하시려고 그런가 좀 안타까워서 제가…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그건 아니고 여러 사정이 있었습니다. 추경에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제위원

꼭 추경에 좀 확보하셔서 좋은 환경, 우리 농업 환경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만제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부위원장

조만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법수 자연생태늪 생태축 복원하고 그다음에 질날늪 습지센터 건립 여기서 보면은 지금 14억하고 7억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 예산을 보고는 할 수 없는 게, 왜냐하면 주위의 입지적인 여건이나 이런 거를 볼 때 탐방로 설치라든지 아니면 조성할 때 외래종 어떤 풀이나 이런 게 지금 많이 나 있거든요. 그런 거보다 우리 전통적인 우리 식물이, 우리나라 전통식물들을 많이 훼손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에 복원을 할 것인지 하고 이게 지금 계획이 안 서가지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체크를 못하겠네. 예를 들자면 탐방로를 할 때 지금 법수 질날늪이나 이런 데 보면 큰 고니떼가 많이 날아와요, 겨울에 철새가. 그러면 탐방로를 반대편에 했을 때하고 요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조류학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절대 안 온답니다. 탐방로가 반대편에 있을 때에는. 그러니까 그런 규격화된 게 지금 요 예산에 다 그런 식으로 잡혀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런 부분하고 우리 의회하고 소통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거기는 상당히 늪지가 우리 법수에 많았지만 이제는 남은 게 거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서 생태 복원을 할 때 그런 거를 충분히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안 그래도 지금 저희가 생태축 복원사업을 진행하면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하고 있는데, 기본설계만 가지고도 낙청에 몇 번 서로 승인받는 어떤 의견조율을 몇 번 왔다 갔다 했고 지금 실시설계 부분에서도 계속 낙청하고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저희가 계획을 보내면 그쪽에서 자문위원들이 있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식물을 심겠다고 했을 경우에 외래종이어서 안 된다는 그런 답변의 회신도 오고, 그런 부분은 생태축 복원 관련해서는 어떤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낙청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저희들이 숲 해설사라든지 습지 해설사 그다음에 이런 분들하고 대담을 해보면 그냥 인부들이 가가지고 외래 쪽은 그대로 가만히 놔두고 우리 재래종 풀만 베는 그런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요. 그걸 뽑아내고 하는 경우가. 그래서 이런 부분 관리를 잘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 설계를 할 때 생태축이 잘 복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예산을 알뜰하게 쓰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354페이지에 전기자동차 보급을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승용차가 두 배가 됐어요. 두 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지금 전기자동차가 인천에서도 그렇고 불이 나가지고 굉장히 피해가 컸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 전기자동차를 거의 선호를 안 해요. 안 하는데도 이렇게 과다 책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어떤 기류에 의해서 올해는 요런 어떤 기류가 있으니까 예산이 적게 들어가겠다 한다든지 작년 대비해서 거의 이렇게 예산을 잡았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여기 보니까 두 배로 올랐어요. 전기자동차를 작년에는 147대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384대나 돼요. 그리고 화물차도 194대인데 화물차는 좀 줄여서 153대로 이렇게 했는데 요런 부분은 좀 탄력적으로 했으면 예산이 과다 집행이 안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357페이지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청소 대행이 있습니다. 저희들 순수 군비로 가지고 이렇게 대응을 하는데 지금 6억이 올랐어요. 6억이 오른 이유가 있습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조금 전에 조만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처럼 노무비 부분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올랐고 그 노무비 단가 적용을 환경부 기준에 맞게 가로청소원 같은 경우에도 일반 건설노동단가를 적용해서 사실 노무비가 작년 대비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저희들이 볼 때는 일방적으로 수거한다든지 하는 게 하나도 변화된 게 없거든요. 없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많이 오르니까 무슨 이유가 있는 건지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안말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열분해시설 설치 이거는 이미 안 된다고 몇 차례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이거는 예산에 아예 처음부터 올리지 말았어야죠. 이 정도 되면은. 그거 안 한다고 분명히 저번에도 국비사업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게 저희가 최종 결정을 한 게 11월 중순이고 가내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일단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인데 환경부 최종 공문이 내려오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부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님.

배재성위원

과장님 악취 제거나 청소나 고생이 많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사항도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361쪽 연구용역비의 칠서산업단지 악취실태조사 용역이 지금 1억 2천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작년보다도 2천만 원 깎았네. 이거 완성도가 돼서 그렇습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지금 작년보다 2천만 원 깎은 거는 칠서산업단지 악취실태조사 용역이 아니고 저희가 함안산단에도 악취실태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예산 부족으로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건 그렇고 그러면 이 2천만 원 깎아서 함안산단에 줬습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작년에 함안산단이랑 칠서산업단지에 악취실태 용역을 각각 실시했습니다.

배재성위원

올해 함안은 안 했네요?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함안산단은 빠졌습니다.

배재성위원

거기는 왜 빠졌습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산이 부족해서 빠졌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럼 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말썽이 없나?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용역을 줘가지고 이래되면 지금 어떤 용역을 합니까? 내용이 어떻습니까? 이거는 올해만 아니고 매년 하게 된다면 해가지고 무슨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개선 방법이라든가 뭐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이거는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나면 그 지정된 이후에 악취가 어느 정도 저감이 되는가, 또 높아지는가 이런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해서 데이터를 저희가 가지고 더 저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업체에다가 실태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악취 저감을 더 해달라 하는 어떤 그런 결과치를 가지고 악취를 관리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업체에다가 지금 현재… 이거 악취실태조사를 우리 몇 년간 했습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저희가 칠서산단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거는 2021년도부터고 첫해에는 경남도에서 실시를 했고 그 이후부터는 우리 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지금 이렇게 하면은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실태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 매년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 결과를 어떻게 해서 조치사항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용역만 주는 것이 아니라.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그러니까 악취 실태조사 결과를 가지고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과 이후에 악취가 얼마만큼 저감이 되고 그런 데이터를 파악해서 악취를 발생하는 사업장에 더 악취를 저감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하는 그런 데이터로 쓰게 됩니다.

배재성위원

그것이 결과가 있습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지금 결과보고서가 나옵니다.

배재성위원

그거 우리 매년마다 나왔으면 이렇다 하고 예산편성하기 전에 여기도 넣어가지고 1억 2천에서 1억으로 실태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에서 우리 조치는 이랬습니다 하고 이런 게 나와가지고 또 조치 이후에 악취는 어떻다 하는 것들의 성과가 있어야지, 계속 용역만 자꾸 준다는 결과밖에 안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정금효 위원도 이야기했듯이 내나 1억씩 줘가지고 해도 아무 결과가, 조치했을 때 성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실태조사 용역 결과는 저희가 보고서로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 요약본을 요약해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아니, 그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기업체에 줘서 기업체가 개선한 성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과 없이 용역만 주고 그것만 들고 어떻게 했다 그 결과지만 가는 거라. 성과도가 있어야 되지, 없이 자꾸 주는 것 같으면 뭐 필요있나, 용역해봤자, 그 말입니다. 그건 꼭 참고해서 우리가 결과 나온 데다가 조치를 해가지고 그에 따르는 성과가 있었나 없나 하는 그 결과지를 좀 갖다 주십시오.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이번에 그거는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삼영엠텍 거기는 악취가 굉장히, 거기 철가루가 그 인근 마을 주변을 전부 다 해가지고 꼼짝을 못 한답니다. 과수원의 단감이나 사과에도 철분이 날아와서 과일을 못 먹을 정도라고 지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먼젓번에 하고 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조사한 바가 있지요?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삼영엠텍 관련해서 마을 이장님이 악취 관련해서 민원을 최근래에 지속으로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현장도 확인하고 또 악취 연관해서 실태조사 한 결과는 기준범위 이내로 나왔었는데 마을이장님을 만나보니까 이장님께서는 어떤 그런 부분을 호소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 저희가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같이 포함이 되어서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더 주목해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거는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삼영엠텍 주변에 강태, 이곡, 창동, 청계, 저 건너 평계, 혹시 구곡하고 평계는 나란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까지도 철분이 날아가서 지금 여러 가지가 피해가 많습니다. 악취도 있고 철분도 있고, 그리고 악취가 어떻게 나냐 하니까 삼영엠텍 이런 데서 구리분 전선을 수집해오는 것을 거기서 일부 소각을 한답니다. 해가지고 구리 그걸 납품도 하고 거기 또 쓰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악취가 소각에 따른 그런 악취도 굉장히 난다니까. 지금 삼칠 쪽은 칠서공단하고 그 주변하고 해가지고 악취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좀 더 심도 있는, 용역만 줘가지고 용역비만 내지 말고 해가지고 조치 계획 그다음에 실적 이런 것들이 나와서 일목요연하게 로드맵이 나와야 안 되겠나 하는 것을 제가 절감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꼭 그래 한번 하셔야 됩니다. 용역만 주지 말고. 그다음 이번에 칠서공단 거기에 자체적으로 악취 저감 업체가 스무 몇 개 해가지고 선정을 해서 민간하고 했다고 하는 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결과가 나왔습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도하고 같이 21개 업체가 자발적으로 악취 저감 업무 협약을 해서 구체적으로 A라는 업체에서는 저감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시설을 조금 더 보완을 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 계획서를 갖다가 도에 제출했습니다. 그 계획을 가지고 내년도 상반기에 실제적으로 업체들이 계획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점검하게 됩니다. 그 결과치는 내년 3월경에 나올 예정입니다.

배재성위원

그래서 그 부분하고 삼영엠텍하고 칠서공단 자체 악취 저감 업체간 MOU 체결한 거하고 그런 우리 악취 실태조사 용역준 거 그걸 가지고 결과가 나온다 하면 상시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행감 때 제출한 내용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저희도 저희가 악취 측정을 해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부분에서는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래서 우리도 흔히 보면은 학교 앞에 30㎞ 이상 되는 것 같으면 과태료가 속도에 따라서 6만 원, 7만 원, 10만 원도 가게 됩니다. 이걸 하고 나면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그 주변에 가면 나도 모르게 속력을 줄이는 생각이 밀려옵니다. 그렇듯이 지금 자꾸 용역만 주고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과태료를 징구한다는 거는 우리 나중에 과태료 매기는 것이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중앙정부에서나 환경부에서 정해져 내려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자체 내에서 조례를 해서라도 한 번 해가 한다든지 하면 지금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거 지금 공단도 그렇고 그다음 가축 농가에서도 좀 그런 것들을 조례를 요구해서 정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가를 한번 파악해서 제정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시켰을 때가 제일 좋습니다. 오만 거 다 지원해주면서 지금 과태료 안 매기고 이러는 것 같으면 뭐가 됩니까? 좀 과중하게 매기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축사 악취나 공장 악취 관련해서는 폐기물관리법과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각종 과태료 부과해서 징수한 결과지를 가져와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부위원장

더 하실 거 없습니까?

배재성위원

추가 질문에 아까 조만제 위원님 말씀대로 폐비닐 수거 현황은 파악이 되었습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조사가 끝나서 지금 일부 국공유지 부분은 추경에 확보한 예산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리고 이번에 1차 했는데 2차로는 빠졌다는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디다. 그런데 2차도 내년에는 좀 해서 이왕 마음먹은 김에 내년 상반기하고 후반기에도 받아가지고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일시에 좀 하면 안 좋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이상입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과장님, 우리 충전소나 전기차 충전기를 관리하는 부서가 어딥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전기차 충전기 부서는 경제기업과 에너지 부서에서 담당을 합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만일에 수소충전소 같은 것도 내나 그쪽에서 담당을 합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그쪽에 질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부위원장

다했습니까?

영동

김영동위원

예.

철용

황철용부위원장

안말남 위원님.

말남

안말남위원

청소대행 원가산정 용역하고 대행업체 평가용역 위탁을 매년 하는 겁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관련 법률과 규정에 매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매년?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럼 위탁줄 시만 하는 게 아니고, 위탁계약할 때만 하는 게 아니고, 위탁도 매년 재위탁을 합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매년 공고해서 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2년이 아니고?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서 용역을 매년 원가산정도 해야 되고 대행업체 평가용역도 매년 해야 된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죠?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계장님, 우리 함안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은 내년 연말에 예산결산 할 적에 더 이상 반복된 지적이 없도록 과장님, 하실 수 있겠지요?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부위원장

자료 요청은 정금효 위원님이 함안면 축사 악취 실태조사 용역 결과 제출하고 배재성 위원이 칠서산업단지 악취 실태조사 용역 결과 및 조치 계획, 성과보고서까지 제출하랍니다. 과태료 부과․징수 접수 결과, 되겠습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세훈

곽세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배균종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5년도 예산안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참조

세훈

곽세훈위원장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용

황철용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상도 많이 받고, 여하튼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1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399페이지 소나무재선충 방제라 했는데 지금 소나무재선충이 10개 읍면 중 어디가 지금 많이 발생했습니까? 편안하게 답변하면 됩니다.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소나무재선충은 칠서 쪽하고 칠원 쪽으로 칠서 중부내륙고속도로 주변, 칠서 공단 주변에.

철용

황철용위원

삼칠이 많죠? 내가 다녀보니까 삼칠에 많이 분포가 되었는데 그나마 밀양하고 창녕보다는 우리 함안이 낫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계실 때 재선충해가지고 훈제 처리하고 국비가 내려오고 이래가지고는 우리 함안도 내가 볼 때는 이러다 소나무 다 죽게 되었거든요. 소나무가. 그래 향후 우리 함안군에 전체적인 임야를 봐서 10개 읍면에 땅도 토질도 다르고 경관도 다른데 청사진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수종 변경을 하라고 많이 권한다 아닙니까?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서 이 수종 2개 지역이 있네. 여기보니까 1억 5천씩 되어 있습니다. 196페이지 한번 보이소, 196페이지. 산출 근거에 보면 재선충병 수종전환 방제라 해가지고 1억 5천 곱하기 2개소인데 이거 2개소는 어딥니까?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지금 수종전환 방제는 내년 사업으로 재선충이 심해서 시행될 예정인데 저희들 계산으로는 칠서 태곡리, 칠서 구포리 요 중부내륙고속도로 주변에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러면 나무를 베고 수종 전환을 한다는 이야기죠?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

편백이라든지 이런 걸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렇지예?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

그런 거를 할 적에 지금 우리 수종 전환하는 걸 연차적으로 우리 함안군에서도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돼야 될 거고 국비도 오지마는 전체적으로 이게 향후 10년 정도 이래 해가지고 한 50년, 100년 뒤에는 함안군이 계획적으로, 뭐 돈 내려온다고 여기는 여기 심고 올해 이래 심지 말고 계획적으로 칠서는 무슨 나무를 칠원은 무슨 나무를 예를 들어 이런 계획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위원님 생각에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재선충 방제를 몇십 년 전부터 계속하고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고속도로 주변에 또 심하다 보면 작년 같은 경우를 일례로 전국 체전이 있었습니다. 김해를 중심으로 해서 또 고속도로 주변에 우선적으로 하고 막 이런 방제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칠서 쪽에 단목 벌체로 조림 사업으로 수종 전환을 하고 나면 단계적으로 우리 함안군 전체적인 적합한 수종을 찾아서 장기적인 계획서를 한번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 올해는 안 되고 내년 연말이라도 그걸 용역을 하든가, 아주 이 숲이 중요하거든요. 이건 우리 군민들의 건강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진해도 잘해놓았고 우리 청룡산 같은 경우에도 편백이 그나마 있기 때문에 거기 이번에 아주 좋은 자연휴양림을 하듯이 계획적으로 좀 해가지고, 꼭 그러면 이걸 전체적으로 함안군을 용역을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내년에 해가지고 또 우리 실무 계장님들하고 의논을 잘 하셔가지고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한번 짰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은 그 시기가 돌아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참고해서 내년에는 꼭 좀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용역을 좀 해서라도 함안군 전체적인 숲 가꾸기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황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종 변경을 하고 나면은 그 용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 제재를 받고 하는 이런 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종 변경을 우리 군에서 한다 아닙니까?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러면 거기 예를 들어서…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 산림법에 5년 동안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리고 재선충이 창녕, 밀양 저쪽으로 심한데 우리 여항산 쪽으로 보면 홍송도 많고 소나무가 아주 좋거든요. 그런 부분도 미리 사전 예방을 좀 잘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말남 위원님.

말남

안말남위원

과장님, 385페이지 산림소득 지원이 지금 180억 정도 예산인데 7억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지예? 385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임산물이 지금 곶감에 대해서는 이게 임산물 올란 게 전부 곶감에 올란 거다 그지예? 이 예산 자체가. 385페이지에서 389페이지에 보면 우리 지금 우리 예산이 임산물 소득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렇게 갑자기 작년 대비 예산을 이렇게 증액시킨 이유가 뭐가 있는지 묻고 싶고요. 작년에 보니까 건조시설 지원 이런 것도 12개소에서 38개소, 50개소까지 증가하는데 갑자기 이리 많이 증가시키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고요?

세훈

곽세훈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하면 담당 계장이…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예산 구조상에 우리가 예산자료 제출 시기하고 저희들이 가내시 내려오는 시기가 조금 상이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던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주민들이 신청한 양만큼 전체적으로 신청을 한 양만큼 우리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11월 말쯤에 저희들이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가내시를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하고 내년 추경에 정리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가 지금 임산물에 특히 곶감에 이렇게 많이 투자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지금 보면 정보지 보급도 이렇게 사무관리비에 또 넣어주고 있거든요.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지금 산림과도 문제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신문 보급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지원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임산물 총예산이 180억 중에 지금 7억 가까이 올랐는데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어서, 예산 자체가 너무 많이 올랐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작년 대비 예산은 총책으로는 지금 예산이 줄었다 아닙니까? 그지예.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특히 임산물에 예산을 너무 많이 증가시켰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 함안 곶감이 예산만큼 수익성이 좀 많아야 되는데 실질적인 활동이 제대로 안 되는데 이래 예산을 많이 올려주니까 농민들한테 과연 좋은 효과가 있을지 의문스러워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406페이지 우리 목재체험관을 보면 걱정스러워서 다시 문의를 합니다. 우리 작년에 목재 체험 설계 부분에서 부적정해가지고 경고를 받았다 아닙니까 그지예?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근데 올해 목재체험장 BF인증 용역도 올라와 있고 제로에너지 인증 용역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거를 계획하실 때 다음에 BF 특히 BF 인증 받을 때는 촘촘한 계획이 좀 있어야 재발주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목재체험관 조성에 52억 안에 하시려고 하면 이 예산들이 그냥 허투루 쓰시지 마시고 좀 경고 안 받는 그리고 저번에 제가 이 목재체험관에서 반환금이 2100만 원이 생겼다는 이유를 몰라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직 목재체험관 제대로 운영하지도 않는데 국고 반환을 했다는 자체가 지금 문제거든요.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서 계획 단계에서 좀 촘촘히 예산을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가 52억 안에 목재체험관을 조성을 하려고 하시면 이런 예산을 좀 촘촘히 들여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방사업 관련해가지고 한번 384페이지에 2억 7천이 군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작년 추경에 1억 5900이 삭감됐다 그지예?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사업은 잘했지예?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사업 다 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다 했는데 올해 또 작년하고 동일하게 2억 7천이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작년에 1억 5,900 삭감하고도 사업을 잘했는데 또 올해 작년과 같이 삭감하기 이전의 금액이 올라온 이유를 좀 묻고 싶어서.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안말남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방사업은 저희들이 공모를 신청해서 사업 자체는 경상남도에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를 신청하고 작년 예산에 대해서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저희 내년에는 30입니다. 사방사업 전체예산이. 사방사업 전체예산이 30억이기 때문에 군비 부담금이 2억 8천만 원입니다. 2억 7천만 원을 기본으로 해도 올해는 사실은 천만 원을 더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에는 전체 사업이 작았기 때문에 사업비를 반납을 한 거고 올해는 우리 전체 국비 사업 예산 자체가 30억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면적이 늘었다는 말입니까?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이건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공모를 해서 선정된 결과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작년에 추경에 감액하면서도 사업을 잘 처리하셨는데 또다시 금액이 올라와 있어서 문의드린 겁니다.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충분히 저희도 이해는 갑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안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들도 좀 할 수 있도록 짧게 짧게 해주십시오.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위원

과장님, 저는 길게 이야기해서도 안 되는 입장이라서. 항상 우리 군북에 대해서 담당 계장님과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안말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2023년도에서 30개 했을 때 3억 2400만 원이 들었거든요. 2023년도에 건조시설. 386페이지입니다. 2023년도에 30개를 했을 때 3억 2400만 원 그리고 2024년도에 38개를 했을 때 2억이거든요. 근데 올해는 보면 50개 하는데 6억 220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개수야 사람들이 많은 신청을 하고 해서 그런 건 이해할 수 있는데 이렇게 가격이 갑자기 확 올라간 이유는 뭡니까?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이 가격이 올라간 이유는 우리 임산물 농가가 신청을 많이 한 것입니다. 안말남 위원님께서 처음에 질의하셨을 때 답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이 이 예산 신청하는 거하고 우리 자료 작성하는 시점의 차이 때문에 주민들이 신청하는 양만큼 여기 편성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내시가 내려오고 저희들이.

세훈

곽세훈위원장

과장님!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자꾸 답변을 그래 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예산이라는 게 있는데 신청한다고 그러면 100개 한다고 100개 다 줄 겁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문석주위원

위원장님 내가 질문을 할게요. 근데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한 개를 했을 때 기준점이 금액이 있어야 되거든. 쉽게 말해서 천 원짜리면 천 원짜리에서 조금 인상이 되었으면 1050원, 1100원, 1200원, 뭐 5%, 10% 인상이 됐을 그게 안 맞다 이거라. 50개 했을 때하고 30개 하고 그 가격이 너무 많이 차이 나니까. 30개 했을 때 2억인데 50개를 할 때 6억 몇천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신경을 써서, 이게 내 재산이고 내 돈이라는 생각으로 항상 정확하게 한 부분이 있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군북에 가는데 도로공사를 하고 있죠? 79호선.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문석주위원

거기 은행나무를 오데 옮기든지 처리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협의된 사항이 없어서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고요. 그거는 우리 도로 부서에 협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가로수 그거 은행나무가 참 크고 아까운 부분인데 그래서 그 부분은 나는 어차피 우리 청룡산 그 주변에 은행나무를 전부 다 모아가지고 한쪽에 어떤 모양새를 맞추는 게 안 낫겠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이번에 내가 또 가봤거든요. 한 2시 30분 되니까 저 밑에까지 해가 지더라고, 골짜기 그 안에. 그래서 그 들어가는 진입로에 단풍을 양쪽으로 논을 좀 매입해가지고, 너무 많이 투자하지 말고 도로 쪽으로 좀 투자를 해가지고 멋지게 한번 꾸미면 아무리 봐도 가을하고 봄하고 이래 맺어지는 매칭이 안 좋을까 싶어서 그렇게 부탁을 한번 드려봅니다.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국

조용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산림녹지과는 여러 가지 산불이라든지 이런 데에 상도 많이 받고 해서 그냥 가볍게 좀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한번 자료 훑어보니까 산출 근거가 너무 미약합니다. 그냥 뭉뚱그려 놨어요, 산출 근거를. 385페이지에 함안 곶감 축제 홍보 지원에 보면 밑에 산출 근거가 함안 곶감 축제 및 홍보 지원해가지고 5700만 원인데 산출 근거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라 해서 조명, 음향, LED 무대, 부스, 현수막 해가 5천만 원 이건 분명히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그다음에 인건비 부분은 초청가수, 사회자, 안내요원, 행사스태프 100명이라고 해놨는데 100명 하루 인건비 7만 원 해도 700만 원 날아가 버립니다. 이거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초청가수 그냥 봉사입니까? 사회자도 봉사입니까? 안내요원도 봉사입니까? 이거 3일간 하는데 인건비가 7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이거 어느 정도 납득이 갈 수 있을 만큼 산출 근거를 주셔야지 이렇게 하면은 5700만 원 예산가지고 홍보 지원이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되죠. 행사 안 하겠다는 소리하고 이렇게 되면 똑같다 아닙니까?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작년에 정산 내역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위원님이 궁금하신 사항을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 399페이지 소나무재선충 방제입니다. 아까 우리 황철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밑에 산출 근거를 보면 소나무재선충 훈증처리목 수집단 인건비라 해가지고 작년에 3859만 원 해가지고 8명 해서 3천만 원이 잡혔어요. 근데 올해는 보니까 인건비가 어떻게 더 낮아졌어요? 3173만 4천에 10명 해가지고 3억 천만 원입니다. 여기는 인건비가 내려갑니까?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산출할 때 계산을 잘못한 부분 맞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소나무재선충 항공방제 270㏊ 이거는 작년하고 같아요. 밑에 지상방제도 같습니다. 피해목 제거 5개 구역 10만 원 해가지고 4140본입니다. 근데 작년도에 보니까 5만 2천 원 했습니다, 본에. 그래 이게 두 배로 오릅니까?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그거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 재선충 방제를 할 때 그 지역이라든지 평지에서 하는 경우와.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그걸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드리겠는데.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그래 그 정도는 차이가 안납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산출 근거를 적을 때 잘못한 게 맞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인건비는 내려가면서 이거도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이것도 내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왜 이걸 두 배로 올려놨습니까?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에 재선충 예방 나무주사가 있습니다. 이게 ㏊당 181만 8천 원입니다. 근데 작년에는 95만 원입니다. 이거 왜 두 배로 올렸습니까?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이것도 좀 지역 특성도 있고 한데 그런 특성을 반영하다 보니까.

용국

조용국위원

아니 주사를 주잖아, 나무에. 주사를 주는데 이게 가격이 터무니없이 두 배, 세 배 이렇게 오르냐는 이야기입니다. 주사비가. 이렇게 산출 근거를 내면은 어떡합니까? 산출 근거를 이렇게 내면은. 예산을 보니까 14억 해가지고 감액이 4천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안 되었는데 올해 작년 대비해서 보니까 방제 면적도 터무니없이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피해목 제거하는 데도 터무니없이 지금 반토막 다 나가 있어요. 나가 있으면서 예산을 이런 식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작년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면적 대비 우리가 활용되는 면적은 전부 엄청나게 줄어들어, 반토막씩 줄어들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지금 4천만 원밖에 감액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맞습니까?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이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

용국

조용국위원

다음 417페이지입니다. 스트로브잣나무 있는데 W 이거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폭을 의미하는 겁니까? 나무 전체 옆의 폭을 의미하는 겁니까? (폭이라고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 보면 스트로브잣나무 폭이 2m에서 2.5, 밑에도 보면은 2m에서 2.5m 또 밑에서 보면은 2m에서 2.5로 폭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로수 전정하는 게 10만 원짜리가 있고 14만 원짜리, 17만 원짜리고 폭이 똑같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격이 다릅니까?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룡지구에 스트로브잣나무와 이팝나무를 저희들이 담당 계장하고 세봤는데.

용국

조용국위원

세어본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지금 해놨잖아요. 10만 원 곱하기 스트로브잣나무 2에서 2.5m, 그다음 밑에도 보면은 14만 원 해가지고 스트로브잣나무 폭이 2에서 2.5m, 밑에 보면은 17만 원 해가지고 스트로브잣나무 2에서 2.5m, 크기는 똑같은데 왜 이렇게 전정값이 왔다리 갔다리 하냐 이 말입니다.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이룡지구는 스트로브잣나무하고 이팝나무하고 여항지구는 스트로브잣나무하고 왕벚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평균 단가를 산출하다 보니까 이룡지구에는 잣나무와 이팝나무 500주, 여항지구는 스트로브잣나무하고 왕벚나무 235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에 종합적산정보지에 따라서 했을 때…

용국

조용국위원

됐습니다. 제가 지금 따지는 게 군비입니다, 군비. 군비를 가지고 제가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417페이지에 또 보면 가로수 및 조경수 조성지 사후 관리사업이라 해가지고 풀베기, 경관 유지, 가로단 화단 풀베기 다섯 개 권역 각 3회 해가지고 3333만 3천 원이 다섯 개 권역 3회 해가지고 5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당 얼마를 해가지고 다시 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저희들이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제가 제안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다시피 건설교통과에 사업을 했는데 사업추진이 가로수 부분에 도로변 정비가 잘 안된다고 여론이 있어서 다시 우리 산림녹지과로 이관하는 사항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그걸 제가 따지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가로수 풀베기를 할 때 저번에 우리 행정감사할 때도 찝어줬다 아닙니까? 찝어준 건데 이거 가지고는 터무니없이 비싸가지고 그때 찝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330만원이라는 게 다섯 개 권역인데 이 다섯 개 권역에 3330만 원이 거리가 얼마만큼 제초를 하냐 이겁니다. 이 산출 근거가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담당 계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요거 417페이지하고 418페이지는 같이 질문을 드리고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18페이지에 녹지대 사후 관리사업도 똑같습니다. 이게 면적을 해놓고 키로는 해놘 게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거리인데 이렇게 지금 산출 근거를 내놓고, 그다음에 마을쉼터 조경물 정자, 데크 설치 및 보수도 이거 보수만 하는 겁니까, 설치를 하는 겁니까? 그냥 2천만 원 6회 해가지고 1억 2천만 원 해놨습니다. 이거 2천만 원 같으면 전부 다 시설을 하는 겁니다. 보수하는 게 아니고. 산출 근거를 이런 식으로 내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따집니까? 예산을.

세훈

곽세훈위원장

조 위원님, 담당 계장님한테 답을 좀 들을랍니까? 담당 계장이 누굽니까?

예.

용국

조용국위원

계장님! 저희들이 정자, 데크 이렇게 보수하는데 와 보면은 저희 마을도 정자를 보수를 했어요. 오면은 그냥 스프레이를 가지고 칠하고 끝납니다. 그럼 6회 하는데 한 번 칠하는데 2천만 원 들어갑니까?

6회 해놨지 않습니까? 6회.

그다음에 418페이지 보면은 지금 예산이 1억 2천만 원 잡혀 있는데 대산면 미국풍나무 구간 하부 화목류 미니배롱나무 식재라 해가지고 3㎞ 4천만 원 해놨습니다. 이 3㎞ 안에 배롱나무가 몇 주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 주당 가격이 있을 겁니다. 주당 가격을 산출 근거를 내주셔야 이게 정확하게 아! 1억 2천만 원이 들어가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죠. 4천만 원 해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업자가 4천만 원 하고 그냥 10주 심고도 4천만 원, 20주 심어도 4천만 원, 100주 심어도 4천만 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너무 위원도 그렇고 이게 특히 조경이라는 이런 부분은 전문이 아니다손 치더라도 조달 단가도 있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우리 사급에 비해서 곱하기 2라든지 곱하기 3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인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산출 근거를 좀 정확하게 명확하게 내어주시면 저희들도 예산 대비해서 이렇게 사업비가 들어가구나 해서 인정을 해줄 거 아닙니까? 산출 근거가 이렇게 터무니없이 사실도 아니고 또 터무니없이 두 배 세 배로 산출 근거가 나오고 이러면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믿으란 말입니까? 다시 좀 이거 확실히 해가지고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재성위원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저 아주 편안한 거 한 개 질의해 봅시다. 387쪽 하단부에 임업산림공익직불제 안 있습니까? 찾았습니까?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배재성위원

이게 지금 2억 1700만 원으로 작년하고 변동이 없다 그지예?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변동은 없는데 올해 실제로 지급된 직불제는 74농가에 1억 46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사실은 예산은 이래 편성되어도 전액 국비이기는 하지만 이 기준이라든지 검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보다는 적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이게 지금 홍보가 많이 되었다? 지금 된 거는 2024년부터 처음 시행됐다 그죠?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배재성위원

여기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조건이 어떤 조건이며 품목부터 해가지고 조건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직불제에 해당하는 품목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면적이 얼마나 된다, 품목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몇 년간 그걸 출하한 내역이 있다든가 이런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직불제에 해당하는.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요 직불제 기준 자료는 추후에 상세한 내역은 서류로…

배재성위원

계장님이 누가 있으면…

세훈

곽세훈위원장

담당 계장님.

배재성위원

품목은 어떤 겁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묻고 싶은 것은 우리 함안 같은 경우는 곶감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우리 직불제에 포함될 수 있으면 좀 더 소득에 그거 안 하나 해서 물어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의를 해서 품목을 넣어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과장님이 새로 오셨고 해서 고생이 많으나 이것이 직불제 되는 것 같으면 곶감 이런 것도 얼마나 좋나 해서 그럽니다. 이거는 꼭 요청한 결과서를 다음에 언제, 꼭 빠른 시일 내에 하고 우리 의원님들에게 건의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감 말고도 우리 함안에서 많은 임산물을 파악을 해가지고 이것도 그 안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좀 건의를 꼭 해서 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거 좀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베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우리 단감이나 곶감 이거 논밭에 심으면 직불제 지금 수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직불제가 과장님이 설명하는 거는 산이고 우리 배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함안 곶감 이거는 거의 논밭 아닙니까?

그 부분도 구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성위원

안 할 말로 단감이나 포도 같은 거는 안 됩니까?

예. 그거는 따로 정산이나 과정들을 한번 주면 또 홍보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배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금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390페이지 보면은 한국청 파수∼여항 간선임도 있다 아닙니까? 이거 공사한 지가 제법 되었는데 아직 준공이 안 되었습니까? 이게 예산을 보면 2∼3년은 걸린 건데.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1차 연도는 내년 1월에 준공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2차 연도인 내년에 사업을 하고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정금효위원

내년 몇 월에 준공입니까?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아직까지는 그 설계도가 정확히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신속 집행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수기 전에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밑에 보면은 산인 모곡하고 내인지구 여기도 보면은 작년 예산에 우리가 2㎞로 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국비나 도비가 줄어들어서 1.2km로 줄어드는 겁니까? 임도가. 처음 설계는 2㎞로 되어 있었는데.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작년에 한 나머지 부분을 내년 사업으로 완료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2년 차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정금효위원

그러면 국비, 도비 그런 게 줄어든 건 아니고.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금효위원

이거는 우리가 현장방문도 했지만 목재체험관에 대해서는 내년에 준공 아닙니까?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8월달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지금 현재 정확하게 이야기하셔야 되는 게, 지금 공사비는 그 금액에서 할 수 있습니까?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준공까지는 공사는 저희들이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지금도 저희들이 사업 설계 변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금효위원

올해 보니까 올해 또 1억 9천이라는 돈을 여기 비품비, 설비, 프로그램 개발해가지고 쪼개기 예산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1억 9천 이거하고 우리 공사 52억하고 전체 마무리할 수 있는 겁니까? 또 공구나 기계류 따로 사야 됩니까?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올해 예산이 되면 이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금효위원

그럼 1억 9천 이것만 하면 준공하고 프로그램하고 운영하는데 이상 없다 이 말이지예?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만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만제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380페이지 보면 청룡산 주차장 조성에 2억 5천이 이번에 책정이 되었네요? 부지매입비가 300평에 2억이네요. 그리고 실시설계가 5천만 원이고.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조만제위원

300평 매입하는 데 평당 한 66만 원 정도 들거든요. 이 위치는 어디입니까?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위치가 지금 무기 마을 바로 뒤쪽입니다.

조만제위원

그쪽이 어떤 지역입니까? 용도가.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계획관리지역 안입니다.

조만제위원

계획관리지역?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실제로 저희들이 공시지가로 봤을 때는 한 9만 원 정도 되는데 구입을 하려고 하면 한 18만 원 정도 예측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조만제위원

그러니까 한 평에 66만 원 치이지 않습니까? 2억이면. 부지매입비에 2억이 드니까. 너무 좀 비싼 거 아닙니까?

세훈

곽세훈위원장

아니, 과장님!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조금 전에 평당 18만 원 했다 아닙니까? 정확하게 답을 하세요. 담당 계장님.

조만제위원

과장님, 계장님, 청룡산 자연휴양림이 앞으로 계속적인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300평 하려고 그러면 300평에 주차대수 몇 대 정도 대겠습니까?

그럴 바에는 앞으로 자연휴양림이 개발이 되고 하면 주차부지가 필요할 건데, 그럴 것 같으면 이렇게 300평만 할 것이 아니고 더 좋은 지역에 더 싼 지역을 사서라도 버스도 될 수 있고 하는 그런 공간을 찾아보십시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당면해서 이렇게 앞으로 자연휴양림이 조성된 이후까지 생각을 하셔서 주차장을 만들어야지, 지금 당장 급하다고 해서 이렇게 주차장을 몇 대 대지 못하는 주차장을 이렇게 확보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은 조금 보류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만제위원

그리고 380페이지 보면 내나 똑같습니다. 봉화산 등산로 정비가 1억 2천이, 여항산 등산로, 봉화산은 도비를 이렇게 확보를 했네요?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봉화산하고 여항산하고 같이 도비 확보사항입니다.

조만제위원

근데 여항산은 자료에 보니까 군비만 1억 2200만 원 되어 있네요?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요거 할 때 조금 누락된 부분이라서 추경에 바로 잡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만제위원

두 군데 다 도비를 확보한 겁니까?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조만제위원

봉화산은 모르겠지만 여항산 같은 경우는 지금 등산로가 1등산로에서 4등산로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 새로운 등산로를 확보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새로운 등산로를 확보하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주민들 건의가 있어서 그 주변 목계단이라든지 노면 정비라든지 있는 걸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새로운 등산로를 확보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조만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조만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동

김영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룡산 주차장 조성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룡산 주차장 이거는 자연휴양림하고는 반대쪽이죠?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무기마을 뒤쪽입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우리가 지금 자연휴양림은 청룡산에서 북쪽 방향에 주 진입로로 해서 그쪽에 진행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근데 우리 지금 주차장 하는 건 산 너머 반대쪽 무기마을에 들어가는 입구 거기에 하는 거죠?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임도 입구입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옛날에 우리가 국도 5호선에서 이렇게 출발해서 가던 거를 민원이 좀 생겨가지고 거기에 차도 못 대고 주유소가 생기는 바람에 그지예?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그쪽에서 했으면 참 좋은데 출발하는 게 무기마을 안으로 이렇게 좀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자연휴양림하고 별개로 제 지역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같이 묶어서 할 내용이 아니고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 저도 금액 면에서는 부지매입이 2천만 원이고 실시설계도 5천만 원으로 2억 5천만 원이면 그럼 공사비는 또 별도로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주차장 하는 데는 공사비는 특히 많이 들어가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많든 안 많든 하여튼 이 공사비는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 아닙니까?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토지 매입은 지금 확정이 됐습니까? 지주하고.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확정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안 됐고요?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그냥 예산만 이렇게 세우는 겁니까?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주민들 건의와 추정치로 하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추정치로?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안 되면 할 수 없지마는 이 정도 예산으로 해서 또 그 주변에 이런 주차장이 한 개 생김으로 해서 마을 바로 안쪽 아닙니까? 그지예. 그래서 평소 때는 마을 주민들도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되고 하니 이 금액에서 될 수 있으면 공사비까지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결론을 내주셔서 정말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맨발 걷기 조성 이거는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장소가 정해진 부분은 아직까지…

영동

김영동위원

안 정해졌고.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청룡산하고 백이산하고 두 군데를…

영동

김영동위원

두 군데는 예산만 이렇게 일단 세워보는 거네요?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예산만 일단 정해놓은 겁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내년에 이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 우리가 어디에 할 건지 그것도 생각을 한번 해 보니까 그지예?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룡산 자연휴양림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혹시 애로사항이나 특별히 그런 게 있습니까?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산도 많고 지금 처음 단계이기 때문에 부지매입이라든지 도로결정 부분이라든지 또 주변에 많은 분들이 그런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지금 토지 매입을 몇 프로쯤 했습니까?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지금 토지 매입은 내년에 한 여섯 지주에 상반기에 일단 기존에 신청을 한 24억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일단 예산계에서 15억으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 일단 여섯 분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되는 부분은 연말…

영동

김영동위원

그럼 내년에 해야 될 자연휴양림 공사계획은 어느 부분…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공사는 저희들이…

영동

김영동위원

공사가 아니고 토지 매입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휴양림을 신청할 수 있는 범위 그래서 여섯 농가 정도입니다. 상반기에 여섯 농가를 하면 휴양림을 설계라든지 지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아직까지 휴양림을 지정 절차를 할 수 있는 구역을 확보를 못한 상황이다 그지예?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11월 초에 우리 국장님하고 꼭 필요한 주민, 그분을 만나서 일단 계약서를 적거나 이런 건 아니지마는 동의를 일단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초가 되면 바로 감정평가를 해서 그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매입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이미 우리가 이거 계획이 된 지가 오래되었는데 내년에는 꼭 휴양림 신청 전까지는 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김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말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말남

안말남위원

제가 지금 부탁을 좀… 우리 기획예산실장님, 국장님 또 우리 산림과. 특히 우리가 지금 예결산할 때나 이럴 때 보면 산출 근거나 편성 항목을 보고 우리가 예결산을 한다 아닙니까? 그지예. 우리가 이런 자료를 주지도 않고 제대로 주지 않고 예결산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산출 근거를 따져야 되는데 이런 정확한 자료를 주지도 않고 지금 예결산을 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계장님이 답변하시는데 계장님은 잘 아는 사항이지만 우리가 이 산출 근거를 보고 예결산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자료를 주지 않는 것은 앞으로는 예결산을 하지 말라는 소리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계에도 실장님, 특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 건설교통과,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에 조경수 또 풀베기, 하천 정비 이런 것들은 산출 근거가 마땅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안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석주위원

우리 과장님, 우리 제초 작업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산림녹지과에서 도로 주변에 풀베기할 때는 폭이 2m로 알고 있거든요.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문석주위원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우리가 도로 풀을 벨 때 1m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담당 계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543원이다 했지예? (정확한 건 아니라고 함) 대충 잡았을 때에 산출 근거가. 지금 도로계에서는 870원 정도 치이거든. 근데 폭이 절반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봅니다. 내가 건설과에 행감 때 질문을 했는데 도로 제초작업을 하면서 한 자리에서 나는 사진을 찍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상․중․하로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위원

예.

세훈

곽세훈위원장

그 부분은 지금 여기 할 게 아니고.

문석주위원

중요한 부분이라서 내가 아직까지 건설과 남았다 아닙니까? 그 사진 자체도 우리가 이거 결산서에 보니까 사진 찍는 그 자체도 엉망으로 해가지고 오더라고. 아직까지 한 번도 내가 우리 산림녹지과에 결산서를 본 적도 없고 그렇는데 그런 부분에 또 인식을 하셔가지고 사진은 항상 한 방향에서, 한쪽에서 해야 우리가 정말 그 자리에 깎았는가를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거든. 우리가 다니기는 하긴 하지만은.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아까 조만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영동 위원님도 청룡산 주차장 때문에 나왔습니다. 지금 공시지가 평당 얼마입니까? 평당.

요 산림녹지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에 이거 할 때 우리가 미리 너무 이거 토지비를 너무 많이 잡습니다. 많이. 그래 이래 잡아놓으면 벌써 지주들한테 소문 다 들어갑니다. 지금 실제 이것뿐만 아니고 땅 매매가 거의 안 되거든요. 요새 지금 공시지가 이하로도 거래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주차장 부분도 조만제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게 김영동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동네 입구에 해놓으면 동네 차도 대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탁 특정하지 말고 어차피 등산로 주차장이면 우리가 어차피 걸으러 오는 건데 가격이 안 맞으면 지주들한테 너무 끌려다니지 말고 좀 넓은 터를 해가지고, 실제 우리가 공공에서 산다고 해서 배를 주고 이거는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적당한 가격을 주고 사야지, 공공에서 사면은 무조건 배를 주고 세 배를 주고 우리 공무원들로부터도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무조건 많이 주고 산다는 이게. 처음부터 예산을 너무 많이 잡지 말고 정말 해가 모지라면 공시지가보다 적으면 예산을 추가로 잡든지 이래 해야지, 미리 두 배, 세 배 잡아가지고 해놓으면 소문 다 들어가서 지주가 예산이 잡혀있는데 싸게 팔려고 하겠습니까? 그거 대책을 잘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잘 해보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참조

세훈

곽세훈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준비하는 동안에 예산하고는 별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기업체나 개인들 악덕 체납자들은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매년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기업체는 많이 없는데 기업체 체납은 부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구체적인 어떤 체납상황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때 최대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닙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우리가 지금 물 생산비에 얼마 정도 그게 환원이 됩니까? 대충.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물 생산 비용을 보면은 현실화율을 따지면 지금 저희들 생산 비용의 한 44% 정도로 현실화율이 되어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다른 타 시군하고 다른 타 시군하고 했을 때는.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타 시군에 비해서 좀 낮은 편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현재 분석하고 나서 상수도 요금을 갖다가 인상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상수도 요금은 우리 함안군이 많이 싸죠?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좀 많이 싼 편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금효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을 너무 빨리 해가지고 따라가지도 못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상하수도는 회계가 어렵고 특별회계샀고 다 어려운데. 769페이지에 보면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회계 전출․전입금이 한 46억 정도 증가했다고 그래 되어 있지예?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금효위원

그거 하고 지금 784페이지에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공공운영비 보면 한 10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거 근거가 물재생센터 삼칠.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금효위원

그러면 총 50억이 넘는데 아직까지 정상 운영이 안 되고 반 정도 운영되는데 50억이나 증액됩니까?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보면은 이제 물재생센터하고 저희들 작년 비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18.9% 정도 증가가 지금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지금 칠원 물재생센터하고 그다음에 올해에 준공된 법수 강주처리장하고 그다음에 백산 처리장하고 내년 2월에 완료되는 군북 하림하고 그에 따라서 인력 자체가 지금 현재 3명이 하고 있는데 4명 추가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또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상승률이 13..6% 정도 반영해가지고 좀 늘어났고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시설 자체가 20년 이상 노후되다 보니까 유지보수비도 많이 늘고 그다음에 또 그에 따라서는 우리 수선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늘고 또 아울러 또 제경비까지 상승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럼 지금 40억에 이게 공사의 위탁금은 포함된 금액이 아니죠?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공사 위탁금 포함된 겁니다.

정금효위원

포함된 겁니까?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금효위원

공공운영비도 한 10억 정도 늘어났는데 우리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돈이 해마다 계속 늘어나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전기료라도 절약하려고 하면은 그 넓은 공터에 태양광이라도 계속 설치해 나가면 많이 절약이 될 건데, 그런 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없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경제기업과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리고 우리가 외부거래가 계속 지속되고 하니까 전입금, 전출금이 우리가 그때 수도요금 인상도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언급을 했다 아닙니까?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금효위원

거기에 대해서 계획은 있습니까?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도요금 인상하고 하수도요금 인상을 갖다가 저희들이 내년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용역 줘가지고 지금 하수도 같은 경우는 한 12.3% 정도 현실화율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낮기 때문에 상수도도 도내 평균 정도는 저희들이 되게끔, 실제로 정부에서 요구하는 상수도 현실화율은 85% 보는데 실제 그거는 시 단위에서 그렇게 보지마는 군부에서는 한 65%선 정도를 유지하라는 어떤 권고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거기에 맞춰가지고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우리가 너무 낮은 거는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 현실화를 맞추면 됩니다.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리고 그때 제가 언급했지만 축산처리 그것도 현실화를 좀 알아보시고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말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말남

안말남위원

너무 질의 안 하고 넘어가면 심심할 것 같아서. 우리 상수도 원격시스템 구축하면은 도비나 이런 것들이 한 20%씩 나온다는 거지요?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말남

안말남위원

근데 이거 전국적으로 원격 구축을 다 하고 있는데 이게 한 20% 선 한정되어 있는 건지, 안 그러면 도비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실제 공기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현대화 사업처럼 어떤 유수율 줄이기 위해서 원격도 따지고 보면은 어떤 거를 갖다가 줄이기 위해서는 지원을 한 번씩 하는 데 사실은 도비 자체를 갖다가 작년에 안 했고 올해까지도 안 했는데 내년에 특별히 좀 지원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남은 게 한 2700점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마무리가 되면은 원격은 끝난 상황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상수도 시설 구축이나 이런 것들 보니까 시도비가 조금 책정되어 있는 게 2억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2억이 한정되어 있는 이유를 몰라가지고, 금액이 제가 여러 가지 지출 예산서에 보니까 수질개선 구축도 2억, 이런 전부 다 받는 게 2억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2억에 한정된 이유를 몰라가지고.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최대한 저희들이 상수도 같은 경우는 국비라든지 도비 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계속해서 국도비 발굴할 때에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하지만 그게 또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일정한 금액만 여기 보니까 기록되어 있어서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봐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안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재성위원

과장님, 이게 좀 뭐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787쪽 하단부에 주민 참여형 농업비점오염 집중 관리사업 배수물꼬, 비료 등 구입은 무슨 말입니까?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환경부 사업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점오염이 있고 그다음에 비점오염이 있습니다. 점오염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활하수에서 내려와서 폐수처리장으로 가는 게 점오염이라고 어떻게 보면 용어입니다. 비점오염은 일반적으로 논 같은 경우에는 비료라든지 이런 게 하천으로 유입되는 그런 걸 비점오염이라고 하는데 요 사업은 실제 환경부 소관 사업이고요. 지금 우리 이 사업은 국가하천인 함안천 내에 수질 개선을 위하여 농업 부분에 축산하고 토지계, 또 오염 물질에 대한 저감 사업으로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물꼬 보급이 있고 그다음에 완효성 비료 이런 거를 해가지고 오염을 저감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배재성위원

농민들인데 하천 근방에 있는 농지를 소유한 농민들이 준다는 말입니까?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배재성위원

관리를 한다는 말입니까?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대상 지역을 보면 함안면 봉성들에 92㏊, 물꼬 보급은 ㏊당 5개로 해가지고 690개, 그다음에 완효성 비료는 ㏊당 37% 해가지고 3,584포로 이제 지금 현재 보급 계획이 돼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배수물꼬를 하는데 물꼬 닫고 열고 하는 개방한다는 그거 아닙니까?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제가… 사실 환경과 소관인데 기초적인 자료만 제가 받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환경과에서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자료 하나 가져와가지고, 우리가 알아야 되지.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배재성위원

이거는 또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건데 각 노인회 말입니다. 함안군 노인회관이 아까 뭐 150개라 하든가 그런데 거기에 지금 전기세는 한전에서 전기 요금들은 좀 감해 주는데 우리 거기 이야기 안 합디까? 지금 현재 우리 수도요금은 계속 부과를 하고 있다고 그런 민원이 들어온 사실이 없었습니까?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경로당에도 실제 보면은 저희들이 할인이 좀 됩니다.

배재성위원

근데 혹시 어떻게 할인해 주는 금액이나 프로테이지가 얼마쯤 돼요?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할인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준비를 못 했습니다.

배재성위원

계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세훈

곽세훈위원장

담당 계장님 답변하십시오.

담당

관리담당

배현주 관리담당 배현주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용량이라든지 요금을 할인해주는 게 아니고 누진세 적용을 그거해서 최종 단계 요율을 가정용 2단계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쓰게 되면 누진세 적용이 이제 안 되게 됩니다.

배재성위원

가정용 2단계는 누진세가 붙지 않는다, 그지요?

담당

관리담당

배현주 예.

배재성위원

혹시 다른 시군에서는 그런 방법이 있나 확인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담당

관리담당

배현주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재성위원

한번 챙겨보고 그런 분들이 지금 나이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로 여력한데 좀 챙겨주면 안 좋겠나 싶어서. 그것도 한번 확인하고 결과를 이야기를 해주이소.

담당

관리담당

배현주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배재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국

조용국위원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782페이지 보면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에서 가야 4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예산 심의를 위해서 의회에 제출된 25년도 29년 중기 지방재정계획 자료에 해당 사업이 미포함되어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는 저희들이 기본 계획을 가지고 하는 상수도 사업이라든지 그건 상수도 정비 기본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에 반영된 사항이기 때문에 중기계획에는 안 하고 바로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래 바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까?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래

김종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이게 미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누락이 된 게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질문드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부서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