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청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6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문위원 김대현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예산현황 총괄 및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현황은 검토보고서 1쪽에서 10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9749만 8000원 감액된 13억 4972만 5000원이고, 칠곡군 일반회계 총 예산 6900억 원의 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단위사업별 현황 및 주요 예산증감 내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행사축소 및 한 해의 사업 마무리 후 집행잔액 삭감 등을 반영한 편성으로 집행율을 제고하며, 군민을 위한 의회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감액 위주로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호 사무국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진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63쪽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서 의회사무국은 총 9700여 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업무 추진에 경북남부지역 의장협의회 월례회 행사 개최 전액 감, 경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수행여비 전액 감하였으며, 선진의회 자치제도 비교분석, 국제화 여비도 전액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업무 추진입니다. 방송장비 수선유지비를 270여만 원 감하였고, 본회의장 전광판 유지보수비도 전액 감하였습니다. 위원회 업무추진에 의원행동강령 운영자문위원회 수당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수당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의원님들의 선진의회 비교 견학과 국회 연수 및 세미나 참석 국내 여비를 전액 감하였으며, 국제교류행사 참석 국외여비 전액 감, 의원역량개발비 공공위탁교육 전액 감하였으며, 의원연구단체 용역추진비인 의원정책개발비를 3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입니다. 2024년 9월 4일 공무직근로자 임금협상 완료에 따른 급여인상분 2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 중 청사관리 및 유지보수비 전액 감하였으며, 직원 국내여비는 현재까지의 지출액을 고려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열 위원님.

국장님, 공공운영비 방송장비 수선 및 유지, 그다음에 본회의장 전광판 유지보수 이게 일을 안 했습니까, 아니면 그게 괜찮아서 그렇습니까?

별다른 고장이나 그런 게 없었습니다.

상태가 아직 괜찮다?

예, 현재까지로는 괜찮습니다.

다른 분들 궁금해 하지만 뒤에 것 제가 한번, 공무직이 지금 현재 어느 분입니까, 한 분?

두 분입니다.

두 분입니까? 아, 맞네요. 누구누구가 되어 있습니까?

류현주 님이랑 곽문진 님입니다. 두 분이십니다.

두 분 해당되는 금액이다, 그렇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3쪽, 국회연수 및 세미나참석 전액 감액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올해는 국회연수를 가시지 않으셨고 다른 자치단체 의회에 계획을 짜서 방문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12월 말까지 그럴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액 감 계상하였습니다.

올해까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25년도에는 만약에 연수를 간다 하면 어떡하죠?

내년도 본예산에 또 저희들이

따로?

예,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올해 것만?

예, 올해 것만 감액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용만 위원님.

휴직자가 있어요, 의회에?

없습니다.

류원주 씨 앞에 하다가 뇌경색 와서 한 그분 어떻게 처리됐는지 알고 싶어서.

이현미 님은 제가 알기로는 시간이 꽤 많이 경과되었습니다마는 명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정회하여 계수조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이진호입니다. 먼저, 의회의 원활한 운영에 힘써주시는 박남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칠곡군의회 기본조례 제16조에 따라 2025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간 기본일정입니다. 칠곡군의회 기본조례 제13조부터 제15조에 따르면 연간 총 회기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이며, 정례회는 연간 45일 내, 임시회는 회기 당 15일 내에서 운영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은 연간 정례회를 2회 45일, 임시회를 6회 50일로 하여 총 8회 95일의 일정으로 계획했습니다. 이어서, 회기별 세부일정입니다. 2025년 첫 회기인 제307회 임시회는 1월 16일부터 1월 22일까지 7일간 일정이며, 새해 주요 안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08회 임시회는 3월 5일부터 3월 11일까지 7일간 일정이며, 주요 안건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이 있겠습니다. 다음, 제309회 임시회는 4월 22일부터 5월 2일까지 11일간 일정이며,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승인하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제310회 정례회는 6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 22일간 일정이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4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 제311회 임시회는 7월 17일부터 7월 23일까지 7일간 일정이며,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 제312회 임시회는 9월 2일부터 9월 11일까지 10일간 일정이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제313회 임시회는 10월 21일부터 10월 28일까지 8일간 일정이며, 주요 안건으로 2025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2025년 마지막 회기인 제314회 정례회는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23일간 일정이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고 연내 마지막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2025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드린 내용은 내년도 의회운영의 로드뷰이며, 각 회기의 전체 의사일정안은 매 회기별로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 위원님.

회기 중에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 말자고 대부분 서로 대화를 하는 중이잖아요. 대부분 다 회기 중에는 지금 현재 못 가는 분위기이고.

방금 심청보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회기 중에는 아주 특별한 합당한 이유가 없을 때는 회기 중에는 개인 행사라든지 개인 사무를 보지 않게끔 우리가 의원들끼리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약속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실천에 안 옮기고 또 아까 심청보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심지어 거짓말까지 해 가면서 가고 또 회의를 딜레이시켜 가면서 그렇게 하는 걸 저도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살리고 그것은 지켜나가야 되고 그것은 어떤 사람의 잘못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되는 거고 그 기본골격은 살려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방금 이야기가 안건처리하고 군정질문이고 연두순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군정질문은 어떨는지 몰라도 연두순방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임시회에 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예를 들어서 왜관 같으면 우리가 일정이 더블 됐을 때는 군정질문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양해를 구하고 갈 수 있다면 당겨도 관계없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만약에 정례회처럼, 임시회처럼 중요한 안건이 달렸을 때 회의를 안 하고 참석 안 하고 바깥에 행사에 간다 하는 것은 좀 그렇거든요, 그렇죠? 운영위원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도 당기자 하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약간 며칠 당겨서 설 연휴가 올해는 일찍 되어 있으니까 올해만큼은 당겨서 하는 것은 동의하는데 과연 방금 심청보 의장님 말씀대로 연두순방에 겹치는 날이 있으면 의원이 빠져나가도 관계없겠나. 의원들한테 양해를 구한다면 큰 지장이 없겠나 이것을 같이 의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용만 위원님.

의회 집행부에서, 이것은 건의입니다. 건의를 하는 건데, 의회운영 일정을 계획할 때 본청 집행부에 일정을 맞추지 말고 우리 의회일정을 먼저 여기에서 수립해서 계획을 산정해서 저쪽으로 통보를 해서 일정을, 저쪽에서 맞추든 안 맞추든 상관없고 우리 의회운영 일정을 여기서 먼저 수립해서 저쪽에 통보하고 마세요. 앞으로 그렇게 해서 맞추는 게 맞지.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굳이 인사독립까지 되어 있는 마당에 굳이 저쪽 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개개인 의원들은 일정에 맞춰서 자기네들이 하시면 되는 거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