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건 의원 발언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답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간담회 내용은 비공개라는 내용도 있지 않았고 관계 설정도 되지 않았다. 전혀 비공개로 한다는 논의가 없었다는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고요. 제가 일시와 참석자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따른 각자의 의견이나 해석은 다를 수 있다는 전제로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지방의회 또 국회에 상관없이 모두가 선출직들은 자기가 발언한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제가 발언한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제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역사과장 공석으로 직무대리를 맡은 문화정책팀장 황현자입니다. 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 실현에 앞장서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주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28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과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먼저 문화역사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액은 77억6,091만4천원이며, 이에 도비보조금 3천만원을 증액하여 총 77억9,09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액은 179억7,862만3천원이며, 5,327만원 증액된 총 180억3,18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3쪽, 문화예술단체 지원입니다. 시군별 문화예술진흥 사업 등 도비 지방 보조사업 대상자 확정에 따라 추경 전 사용승인 7건,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역사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보고를 마치고,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내시에 따른 것으로 국고보조금 49억3,334만원, 균특 15억원, 기금 9억9,175만3천원, 도비보조금 49억4,238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40억1,198만6천원 증액된 총 123억6,747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에는 정책 사업별로 문화 정책 일반은 60억297만5천원, 문화예술진흥은 52억139만1천원, 국가유산 및 전통문화 보존·전승은 98억9,902만8천원, 종교문화 육성은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술 테마 조성은 14억4,855만9천원, 행정운영경비는 6,202만9천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50억7,761만6천원 증액된 총 226억3,09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57쪽, 문화정책 현안사업 추진입니다. 게임 산업, 유통업소 운영관리 및 문화관광 분야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2,40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358쪽, 지역 문화단체 활성화입니다. 문화시설 운영을 위해 문화재단 출연금 및 문화도시 조성사업 공기관 위탁사업비, 완주문화원 운영 보조 등 4개 사업에 58억6,43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360쪽, 문화유산 활용 사업입니다. 전통문화 계승 및 문화재 활용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고산 향교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1,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쪽∼362쪽, 문화예술 사업 및 기반 시설 확충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발전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색 문화시설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과 완주 휴 시네마 운영 공기관 위탁금, 문화시설 개보수 및 유지관리 등 9개 사업에 19억4,88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쪽∼363쪽, 문화예술단체 지원 관리입니다. 완주예총,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지역 문화예술단체 역량 강화 및 활동 활성화를 위해 7억6,363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364쪽,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문화예술회관과 연계한 우수 공연 유치 및 전통 예술 분야 대중화를 위해 2억3,51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쪽, 문화예술진흥입니다. 주민 시네마 스쿨 운영 및 사립박물관 지원을 위해서 2,1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쪽∼365쪽, 생활문화센터 운영·관리입니다. 일상과 문화의 연결을 위해 지역 거점 생활문화시설 4개소 운영 민간위탁금과 노후시설 보수비 8억8,33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367쪽, 관광 기반 확충 및 관리입니다. 삼례역 일원에 문화관광 기반 시설 확충 및 진흥 사업을 통해 명품 관광지로 육성하고자 13억4,84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373쪽, 국가유산 보존입니다. 지역 내 국가유산의 원형 보존 및 계승을 위해 국가지정 및 등록유산 보수 정비, 전통사찰 보수 정비 등 10개 사업에 89억30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3쪽∼375쪽, 완주 국가유산 정책 사업입니다. 완주군의 대표 역사 자원 발굴과 국가유산 지정 및 승격 추진 등으로 마한 역사·문화권 학술 연구용역, 주요 유적 기록화 등 역사적·지역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4개 사업에 9억9,60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쪽, 종교문화 활성화 및 보존 지원입니다. 완주군 종교문화 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성화를 위해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377쪽,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운영입니다. 술 박물관의 체계적인 운영·관리 활성화를 위해 시설물 유지보수비 및 캠핑 행사 운영 등 5억85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7쪽, 술 테마 농어촌 관광 휴양지 조성입니다. 주변 관광자원 연계, 관광객 유치, 박물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관광 휴양지 조성사업으로 오토캠핑장과 스테이, 힐링파크 조성을 위해 9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77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문화역사과 부서 운영을 위해 6,20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자 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지금 6개 협회가 있습니다.

예.

예총에서요?

아니요, 6개 협회만 있습니다.

예.

아니요, 각 분야가 다 다르기 때문에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일부 동아리 쪽에 가입하신 분들이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쪽으로도 연결이 되어 있고…….

예.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복합문화지구에 있는 누에와 향토예술문화회관의 문화회관에 그 두 기관이 공기관 위탁금으로 해서 올해까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두 기관을 이번에 출연금으로 돌리게 되면서 예산이 증가가 됐고요. 문화재단에 현재 정원이 12명인데 지금 현원은 7명입니다. 그래서 5명에 대한 증액분을 같이 올리면서 이 예산이 증감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각각의 문화단체들은 고유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에 포함해 들어가는 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각각의 기관 특수성에 맞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전혀……. 그 통폐합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재단에 전부 귀속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각각의 고유성을 그대로 인정해 주면서 중첩되는 사업들에 있어서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한 곳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저희가 그런 의도로 썼습니다.

지금 향토가 3명이고요, 누에가 6명입니다.

예, 맞습니다.

빼고 7명입니다.

예, 직원 5명입니다.

예.

저희가 공기관 위탁으로 하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계약하면서 그거에 대한 이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고용의 안정성도 필요하고, 또 누에와 향토를 같이 문화재단에다가 하게 되면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용역 중에 있고, 용역이 끝나면 그 조직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심부건 위원님 질의와 연관돼서 제가 한 두 가지만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관련해서 지금 복합문화지구 누에하고 향토예술문화회관하고 같이 한 군데 우리 출연 기관이었으니까 묶어서 간다고 하는데, 지금 2023년도에 총 금액이 13억 정도였어요. 그다음 2024년도에 출연금 금액이 약 15억 정도였어요. 그런데 2025년도, 내년도에는 23억으로 아까 심부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8억 정도가 늘어나는데 인건비가 지금 늘어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한 5명. 그 인건비가 총 얼마 정도 예상이 됩니까?

인건비가 2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6억 정도는 어떤 부분에 대한 예산이 늘어나는 겁니까?

나머지 6억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비를 저희가 거기에 포함이 됐습니다. 문화재단이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인원이 보강되면서 사업비도 같이 증액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조금 더 올렸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지금까지 인원이 없어서 사업을 못했다?

아니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인력 대비에 비해서 방대한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인력을 보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번에 좀 더 많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올리게 됐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도 있는 건 아시죠?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이미 예산을 다룰 때 한번 보기로 했고요. 그런데 이제 사업이 늘어나는 부분이 중복되지 않는 사업이 늘어나야 할 텐데 과연 그 범위가 어디까지 있을지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 계획이 지금 준비가 되었다고 하면 각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예산과 정확하게 세부 내역을 좀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지금 문화도시지원센터 관련해서, 저희가 올해 끝나고 내년이면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끝나고 나면 문화도시지원센터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해체합니까, 아니면 유지가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문화도시와 문화재단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 건지에 대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거의 마무리가 되면 우리 의원님들께도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면요. 큰 틀에서 보면 문화도시지원센터는 2025년도에 그 기간이 만료되면 만료되는 대로 마치고, 거기에 따른 기능들이 조금 있다고 하면 일부 정도만 문화재단에서 업무를 받아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지금 방대한 양의 비용들이 1년에 30억씩 5년간 집행이 됐는데요. 그 효과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뭐 언급하기가 좀 부적절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인지 지금 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본다는 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매년 유림지도자반 양성 교육을 10명 정도 해서 배출을 합니다.

10명이요.

예.

거기까지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 관련 지침 자료는 본 위원회의 심부건 위원님께 꼭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금 완주군의 각종 축제나 행사 추진 현황을 제가 좀 살펴봤어요. 2024년도 총 횟수가 199회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문화역사과에서 차지하는 횟수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뭐 숫자에 연연하지는 않는데요, 제가 알기로 지금 69회 정도 됩니다. 자료를 보니까. 전체 횟수의 35%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부서에서. 어마어마하고 업무량이 엄청 과중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작년 1월부터 문화역사과에서 근무했는데요…….

차분하게 잠시 마음 안정시키고 답변 주셔도 좋습니다. 황현자 팀장님이 답변하시기 전에요,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본 이유가 있습니다. 이 행사들이 가장 많은 곳들 중에 하나가 문화역사과하고 관광체육과, 뒤에 이어서 아마 회의를 진행할 부서인데요. 업무량이 과중하고 또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고 하는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축제들이 많기 때문에 주말 휴일 없이 많은 수고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 모든 것들이 아마 여러 가지 우리 완주군민들이 누리고자 하는 문화 사업들이나 예술 사업들과 관련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느낌은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주말마다 행사가 많이 있어서 직원들이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에 지금 과장님이 안 계셔서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는 어떤 직무대리 역할로 이렇게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다른 팀과의 어떤 화합이나 업무 공조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문화원 관련해서 자료들을 시간대별로 준비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려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답변이 어렵거나 곤란한 부분은 답변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먼저 논란이 좀 있었지만 아까 서남용 위원 질의와 관련해서 제가 대전제를 깔고 질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보면 제3조에, 국가 등의 책무 제1조제1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아까 팀장님 말씀대로 강제 조항이고 의무 조항입니다. 그런데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관련해서 문화원의 설립 취지나 이런 부분을 할 때 문화원의 설립 인가 기준은 약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회비 등으로 조성하는 재원의 수입으로 제8조에 지역문화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인정된다는 경우. 두 번째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갖췄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6조를 살펴보면, 첫 번째 단서 조항인 강제 조항이죠. ‘지방문화원은 그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8조는 제1항에 약 여덟 가지 정도, 2항 정도 이렇게 해서 한 두 가지 정도의 단서 조항이 붙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하나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문화원은 문화원의 설립 인가를 받고 현재의 자리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법적인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여집니다. 팀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원 관련해서 제가 지난 시간들에, 좀 지났던 일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성실하게 제출해 준 자료를 토대로 잠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1차 정기총회가 있었더라고요, 문화원에서. 그게 2023년 3월 14일 화요일 11시 문화원에서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총 20명이 참석하셨는데 행정에서 다섯 분, 의회에서 한 분, 문화원에서 열네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내용으로는 문화원의 정체성 확립 및 원사 이전 의견 수렴이었습니다. 이때 보니까 안성근 문화원장님을 비롯해서 의회에서는 서남용 당시 의장님이 참석하셨고요. 그리고 문화원의 여러 이사님이 함께하셨습니다. 물론 행정에서는 군수님도 참석하셨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정체성’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군수님께서도 회의록을 보니까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한 네 번, 다섯 번 정도 사용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황현자 팀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다면 문화원의 정체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알고 계시는 우리 일반 상식 수준에서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원은 지역의 향토문화사를 발굴하는데요. 완주군에 있는 다양한 문화·역사를 재발굴하는 데 있고, 또 하나는 그 문화와 역사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주민들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고 홍보하고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맞다고 보고요. 거기에 좀 더 붙이자면, 우리가 지역을 지키면서 지금까지 예전부터 이어온 여러 가지 문화와 역사와 관련된 부분을 계승하고, 후세와 관련돼서 잘 물려줄 수 있도록 보존하고 그 가치 있는 것들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이 제일 많았고, 또 하나의 단어는 우리 행정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중복 사업’이라는 말하고 ‘중복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토대로 보면 ‘중복’이라는 것을 볼 때 사업의 내용이 중복되는 것들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팀장님께서 그렇게 보십니까?

사업의 중복성이라는 건 문화원만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단체에 관련된 사업의 중복성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사실 회의록에 나와 있는 내용은 문화원과 관련된 내용만을 다루고 있었지만, 큰 범위로 넓게 확대해서 보자면 다른 문화 사업이나 예술 사업과도 연관이 있는 것을 언급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 중복이라는 단어는 해석하기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중복 사업은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령대나 남녀 성별에 따른 구분에 따라서 사업이 다 다르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예로 A라는 사업을 진행하는데 연령대를 10대, 30대, 50대, 70대 구분을 해서 간다고 하면, 과연 이것을 중복 사업으로 볼 수 있느냐? 저는 중복이라고 보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장소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한곳에서 행사를 치를 수 없는 경우 순회나 여러 가지 돌아다니면서 지역에 소외받는 계층들이나 문화에 대한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공연도 해주고 극장 영화를 관람시켜 주는 경우도 있고 한곳에 모여서 다 같이 행사를 치르기도 합니다. 과연 이것을 중복 사업으로 볼 수 있느냐?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복 사업이라는 말을 쓸 때는, 특히 문화예술과 관련된 부분은 도구가 중복된다고 해서 그것을 중복 사업으로 볼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사물놀이를 구이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하고 삼례나 이서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과연 중복으로 볼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수혜의 대상이 누구인가가 더 중요하고 그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가치들이 소중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화원 관련한 중복 사업들을 이야기할 때도, 특히 아까 팀장님께서 언급하셨던 예총이나 생문동이나 문화재단, 그리고 그 이외에 문화도시지원센터 등에서 하는 사업들이 우리가 단순하게 보기에는 중복 사업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수혜의 대상이나 장소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이것들이 다르게 보일 수도 있다는 점은 명심하시고 분류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저희 완주군의회에서 문화원을 방문하고 현장에서 문화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내용을 정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2023년 3월 29일입니다. 본 위원장이 당시에 위원으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적화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실시해 본 적이 있느냐?” 했고요. “문화원 자체는 그 기록이자 역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동행하셨던 유이수 위원님께서 가장 맞는 답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산에 문화원이 있을 만한 배경이 있으니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떤 행위나 행동들을 할 때는 거기에 따른 목적과 취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문화원이 고산에 있는 부분은 고산에 있을 만한 타당한 근거가,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군수님께서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문화원은 고산문화원이 아니라 완주문화원이라…….”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저희 지역이나 저희 지역과 관련된 일은 아니지만 완주문화원을 고산면민들의 고산 6개면 주민들의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완주군에서 꼭 필요한 것이고 완주군민 모두가 함께 눈여겨봐야 하고 이것이 어떤 영향이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보았고, 그것이 과연 타당하느냐, 이전이 꼭 필요한 부분이냐에 대한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문화원은 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고 있죠?

예.

사용료 감면은 지금 원래 계약할 때 몇 년으로 했죠?

보통 3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는 1년만 하셨죠?

예.

이게 앞서 언급했던 군수님의 의도, 의향, 문화원 이전 때문에 미리 사전에 이렇게 계획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문화원 예산과 사업에 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 최근 5개년 예산을 보니까요, 2020년도에 2,15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1억7,800, 2022년도에 약 2억2천, 2023년도에도 약 2억2천, 2024년도 올해에는 3억5천으로 약 1억3천만원이 증액됩니다. 올해 예산은 얼마 정도입니까, 총 신청하신 예산이? 2025년도.

1억7,500만원입니다.

2억7천입니까?

1억7,500이요.

1억7천이요?

예.

지금 그러면 1억8천 정도가 삭감돼서 예산을 요청하신 겁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올해 3억5천을 가지고 한 사업비가 2023년도에 비해서 사업비로만 1억이 순수하게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2024년도 사업이 문화원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에 어떠한 큰 문제가 있었고 사고가 있었고 원활하게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평가하기에 “올해 문화원 사업은 매우 잘 되었고 현재의 장소에서 주어진 임무에 아주 충실하게 잘 했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팀장님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려우시면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올해 팀장님을 비롯한 문화역사과 모든 분들이, 주무관님께서 수고하셨고 노력하신 덕분에 원만하게 사업이 잘 이루어졌고 성과도 냈다고 봅니다. 비용 지출에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잘 이루어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과연 이 문화원을 옮기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이렇게 보복하는 것이 맞느냐, 타당한가. 이 부분은 저는 군수님과 군민들께 다시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수많은 군민들과 현재 공무원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고민하고 계셨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원 이전만이 문화 사업을 융성시키고 문화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각자 주어진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면 큰 틀에서 모든 사업은 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팀장님의 힘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일들을 막아내실 수도 없고, 그 일을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게 임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이 내려주신 이 임무가 제가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군민들의 의견과 충돌이 있을 때는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성실 의무를 생각하시고, 복종 의무보다는 그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전 관련 말고 따로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이 지금 물이 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는데, 제가 올해 2024년 7월 1일, 제284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원과 관련해서 비가 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노인회관으로 추진하다가 안 되니까 보수 수리비를 요청하지 않으셨어요. 내년 예산에 혹시 이 비용 들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뭐라고 따로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군수님의 입맛에 맞는 사업을 노인회관으로 가기 위해서 예산을 신청했다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예산을 추경에도, 2025년도 본예산에도 편성하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군수님 말씀대로 문화원은 고산의 문화원이 아니고 우리 완주군 완주군민들의 문화원입니다. 이 부분 잘 생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팀장님 정말 긴 시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상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현옥 팀장님 번거롭겠지만 다시 한번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예.

제가 참고 자료만 가지고 있어서요. 일단 전라북도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 지침이 있고요. 그 지침 안에 보조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어떤 근거에 의거해서 생활임금이라는 것에 준용해서 책정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라북도 생활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14개 시군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전라북도에서 강제 규정으로 한 건 아니고, 그거에 준용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일단 추진 계획에 의거해서 저희도 이제 그 내용을 보고 판단한 겁니다.

사무국에 인력이 한 분밖에 안 계셔서 한 분 늘렸습니다.

예.

이건 전라북도에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창단했고요. 내년에는 이 대취타 창단한 것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책정이 됐습니다.

창단은 했고요…….

예.

이 예산은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예.

예.

아닙니다.

예.

올해 생문동 활동에 대해서 간략히 좀 정리를 드리면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동호회들의 활동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 생문동이 지금 138개의 동호회가 있습니다. 138개의 동호회가 동호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 행사라든지 이런 데 참여를 하게 되면 특별히 지원해 주는 예산들 부분뿐만 아니라 행사에 들어가는 예산으로…….

기본적으로 저희 완주군에서 있는 모든 행사에 거의 생문동이 참여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생문동 활동에 대해서 자세한 기록 사항들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총처럼 단체가 딱 지정이…….

생문동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현옥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2시간이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비심사를 마친다는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황현자 팀장님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문화재단과 관련해서 가장 큰 부분이 있었는데 예산이 잘 성립된다고 하면 그와 관련된 업무를 정상적으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문화원 관련해서는 팀장님이나 팀원들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군수님께서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이전 문제는 제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님 중심으로 2024년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다가오는 2025년도에도 우리 완주군과 군민들을 위해서 성실하게 봉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역사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이후에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중식을 하고 이어서 관광체육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체육과장 설선호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이주갑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제289회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관광체육과를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며, 지금부터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입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2024년도 기정예산 79억4,927만2천원에서 2,754만5천원이 감액된 79억2,172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상세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59쪽입니다. 59쪽, 국고보조금 중 기금으로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에 2만3천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에 2만2천원 감액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완주군수배 걷기대회 등 5개 사업에 2,7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입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기정예산 313억2,394만8천원에서 87억8,259만1천원이 증액된 400억7,89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상세 설명드리겠습니다. 257쪽입니다. 대표 축제입니다. 제12회 완주 와일드&로컬푸드 축제 추진 집행잔액 발생으로 인한 508만7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구이 수상레저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대행사업으로 공기관 위탁사업비 총 65억 중 54억 송금 완료하였으며, 공사비 1억, 공기관 위탁 대행 수수료 5억 송금을 위해 군비 6억을 증액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생활체육대회 개최 보조사업입니다. 완주군수배 걷기대회 등 3개 사업에 도비 1,600만원을 감액하였고, 생활체육 프로그램 중 생존수영 성인 교실 운영 사업 군비 168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군비 412만2천원, 완주군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사업 도비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9쪽,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입니다.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기금 2만3천원, 군비 2만2천원, 총 4만5천원을 삭감하였고,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기금 2만2천원, 군비 2만3천원, 총 4만5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전국대회 유치 사업에 도비 8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생활체육시설 관리를 위한 상관 파크골프장 주차장 토지 매입에 1억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완주군 야구장 토지 매입을 위해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다목적 체육관 도비 교부에 따른 매칭을 위해 군비 15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0쪽, 완주군 주경기장 조성사업입니다. 완주군 주경기장 필수 편입 토지 매입을 위해 55억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24쪽,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경천저수지 자연 공감 산수인 마을 조성사업, 시군 광역 행정서비스 지원사업, 시군 관광안내판 설치 및 정비 잔액 이자 반납을 위해 10억8,352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금번 2025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안은 2024년도 본예산 59억1,184만6천원에서 49억705만6천원이 증액된 181억8,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상세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66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경천저수지 산수인 국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운주 생활체육공원과 대둔산 재해복구사업에 13억4,13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쪽,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서부내륙권 관광진흥사업인 성지혜윰길, 시나브로 치유길, 근대문화유산 배움코스 3개 사업에 2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쪽, 기금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지원금, 화산 게이트볼장 재해복구사업 등 7개 사업에 10억1,352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84쪽, 시·도비 보조금으로 관광 홍보, 축제 지원, 관광자원 개발, 전국대회 유치, 재해복구사업 등 31개 사업에 82억4,704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번 본예산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본예산 232억7,796만8천원에서 60억1,456만7천원이 증액된 292억4,254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상세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81쪽∼384쪽, 관광 홍보입니다. 최신 트렌드 반영과 다양한 계층에 맞는 관광상품 개발 및 온오프라인 홍보 등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해 9개 사업에 8억8,10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4쪽∼385쪽, 서부내륙권 관광진흥사업입니다. 문체부 국책사업으로 성지혜윰길, 근대문화유산 배움코스, 시나브로 치유길, 총 3개 사업에 총 4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쪽∼387쪽, 시군 대표 문화예술 행사입니다. 완주군 대표 축제인 완주 와일드&로컬푸드 축제 개최를 위해 축제 운영 및 기반 조성에 19억4,973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7쪽, 작은 축제 육성입니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권역별 관광지 활성화를 견인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악산 웰니스 축제, 대둔산 축제 등 3개 사업에 3억3,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쪽∼389쪽, 관광 기반시설입니다. 관광시설물 유지관리, 관광 개발사업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 대아·동상지구 관광자원 개발사업, 구이권역 치유관광 거점 개발사업 등 5개 사업에 47억9,77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쪽∼392쪽, 생활체육대회입니다. 수소도시 완주군수배 축구대회 개최, 전북 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참가 등 61개의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를 위해 10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쪽∼395쪽, 생활체육 프로그램입니다. 전문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완주군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11개 사업에 25억5,002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5쪽,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완주군 실업팀 운영 지원, 여자 레슬링, 근대5종 실업팀 지원사업에 13억9,297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6쪽∼404쪽, 공공 체육시설 확충 관리입니다. 삼례문화체육센터, 국민체육센터, 이서문화체육센터 시설 확충 관리, 완주군 반다비 체육센터 야구장 및 테니스장 운영 등 공공 체육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10개 사업과 다목적 체육관, 종합운동장, 구이 파크골프장 등 공공 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5개 사업, 운주 생활체육공원 및 화산 게이트볼장 재해복구사업을 위해 134억7,60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4쪽∼406쪽, 모악산공원 운영 관리입니다. 모악산 도립공원 정비 및 생태계 복원 사업과 모악산공원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해 7억7,34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6쪽∼409쪽, 대둔산공원 운영 관리입니다. 대둔산 도립공원 정비 및 생태계 복원 사업과 호우피해 복구사업,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대둔산공원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해 15억7,41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09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관광체육과 부서 운영을 위한 1억21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및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설명드린 사업 중에 미진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선호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25년도 예산안으로 각각 나누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공기관 위탁 대행사업 협약으로 총액 60억을 협약으로 맺었습니다. 완주군에서 현재 송금액이 54억이고요. 순수 공사비 55억에 수수료 9.1% 해서 5억의 수수료와 공사비 잔액 1억에 대해서 이번 추경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공정 진행률이 한 80% 이상 진행됐기 때문에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사업비 편성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예, 법정 요율로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계획은 12월까지는 준공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마 수요도 좀 부족하고요. 그래서 지금 운영이 안 된 걸로 그렇게…….

저희가 생존 수영 교실을 운영하려고 체육회 지도자 1명을 이렇게 배치했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수요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예, 그렇습니다.

체육회 내에 일반 지도자가 있는데요. 그 지도자 중에 자격을 가진 분이 있어서 그분을 통해서 생존 수영 교실을 운영하려고 그랬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수요가 좀 부족해서 부득이 지금 삭감하게 됐습니다.

지금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별도 강사 채용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강사 채용은 못 한 걸로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게 주 3회에 8만원 이렇게 운영하는데 이 수당으로는 희망하는 강사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주 3회씩 해서요.

예, 예산 소진 시까지.

수영장이 네 군데 있습니다.

체육회하고 협의를 한번…….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관 파크골프장 재산관리관으로 되어 있어서요. 그동안 상관면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개인하고의 소송 결과 조정 신청으로 해서, 완주군에서 매입하라는 조정 신청 권고 결정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고요. 다만, 2017년도 5월에 결론적으로는 저희 행정에서 무단 점유로 해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 마을 이장 동의하에 부서를 통해서 이렇게 주차장을 조성했었는데요. 처음에 단추는 잘못 끼어졌지만, 현재 와서는 법원의 조정 권고 결정도 있고 또 이 부지를 제외한 다른 대체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할 마땅한 주차장 부지도 없고 해서 조정 권고 결정에 따라서 저희 완주군에서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서 간 협조 차원에서 이렇게…….

이게 그 당시에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해서 조성이 됐습니다.

예, 그 당시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전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개인 토지 소유자가 ㎡당 15만원을 요청했었는데요, 법원 화해 권고 결정에서 9만원에 이렇게 결정이 났고…….

일단 법원에서 그렇게 권고 결정을 해줘서…….

당시에는 토지 소유자의 어떤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약간의 절차상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축제를 진행하다 보면……. 요즘 기후변화가 상당히 심해서 2023년도에는 모악산 축제 때 추워서…….

과장님 마이크를 좀 더 가까이…….

추워서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더워서 또 축제 진행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그늘막이라든가, 부득이 예산 추가로 이렇게 증액 필요성을 느꼈고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저희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축제를 진행하다 보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예.

저희가 협약 맺을 때 그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불가피 프로선수들로 선수단을 구성했습니다.

저희가 정식적으로…….

저희가 협약 맺을 때, 3년간 저희가 그렇게 팀을 참가하기로 협약하고 이 대회를 참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3년은 저희가 이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실업팀 창단은 아닙니다.

실업팀 창단은 아니고 저희가 그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구성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하고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부내역서 16번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관련해서 제가 우리 축제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4천만원 비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확인했습니까?

예.

이와 관련해서 제가 팀장님한테도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요. 이게 지금 1회에 빌려 쓰는 비용이 4천만원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틀…….

그러니까 이틀 동안이지만, 축제한 회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5만 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용기가. 그런데 4천만원이면……. 제가 그때도 한번 팀장님한테는 말씀드렸는데, “저희 군에서 이것들을 좀 구매해서 관리·보관하고 군 자체 행사가 있을 때 사용하는 것은 어떠냐” 보관할 장소만 있고 이걸 운용할 수 있는 사람들만 있다고 하면 제가 봐서는 민간의 영역이 아니더라도 충분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좀 불편할 수 있는 제안이 되겠지만 이 방안도 한 번은……. 뭐 강요하고 강제하는 건 아니고 과장님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구이권역 치유관광 거점 개발사업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원래 지금 우리 내역서에는 2025년부터 2028년 해서 4년으로 잡혀 있는데, 이전에 지금 이야기들이 좀 있었죠? 우리가 밑에 깔렸던 시간들.

예, 그렇습니다.

그 시간들도 어차피 같이 준비했던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업 기간 중에 여러 가지들이 좀 있었을 텐데……. 아무튼 이번에 관리 계획 변경하고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서서 우리가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관련해서 할 때 이순덕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토지 관련 부분이나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10년 이상 넘기지 않도록……. 제가 사실은 우리 구이 수변 관광센터 관련해서도 임병철 팀장님한테 지난 한 3년 동안 되게 매달리고 부탁해서 겨우 이루어지고 또 과장님이 도와주셔서 했는데요. 이러한 사업들은 비용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늘어나고 사업의 양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비용에 맞추다 보면. 그걸 꼭 명심하시고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더 박차를 가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운영 관련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은 조금 줄어든 것 같은데요. 체육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체육회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원활하게…….

우리 관광체육과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되게 잘 해오고 계시는데요. 제가 이 부분은 팀장님하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언급을 한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조금을 주고 체육회를 운영하고 있고, 또 체육회에서는 종목단체를 지원하고 있죠?

예.

그 종목단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누가 관리감독의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해 여러 가지 관련된 사안들을 정리해야 됩니까?

일단 종목단체는 지금 기본적으로 체육회에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체육회에서 관리·감독은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운동하는 스포츠인이었고요. 지금도 생활체육을 많이 즐기고 있는 편인데, 종목단체에서 우리 도민체전과 관련돼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들 정리하시고, 누가 어떻게 마무리했고, 책임을 지는 것들이 좀 있었습니까?

저희도 그날 현장에는 없었습니다만, 지도자께서 강력한 항의는 했습니다만 역부족이었고요. 다만, 저희가 대회 종료 후에 배드민턴 클럽 협회 회장님을 불러서 강력하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1년에 한 번씩 도민체전이 있는데 각 종목단체별로 선수들을 구성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준비합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도 저희가 일정 부분 들어가게 되고요. 그런데 경기 자체를 아예 진행도 못 하고 뛰지도 못하고 몰수패를 당했다는 건 정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경기 규칙을 몰라서 그런 건지, 선수단 구성이 잘못됐는지……. 저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뭐 길게 언급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요, 이게 주의로 끝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군의 명예와 군민들이 가지고 있던 자부심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요 다시 한번 짚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명확하게 책임 소재를 물어서 본 위원장과 본 위원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경위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되면요, 체육회 사업과 관련해서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26번째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인데요. 지금 예산이 총 7억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42건. 여기 내용을 보니까 ‘완주군수배’ 명칭이 들어가 있는 게 한 28종목, 약 67% 정도 돼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군수배……. 타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군수배 대회로 명칭을 사용해야 예산 지원이 좀 용이하고, 또 대부분 클럽이라든가 종목단체 회원들은 어느 정도 좀 그 대회의 어떠한 위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또 ‘군수배’ 명칭이 들어가야 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앞에 ‘수소도시’가 붙었어요. ‘수소도시 완주군수배’ 좀 이름이 어색하지 않습니까? 명칭이? ‘수소도시’가 이게 지금 명사로 되어 있는데, 완주군수배……. 제가 보기에는 좀 이상합니다. ‘수소도시 완주배’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군수’가 붙으니까 명칭이 좀 이상해요. 아니면 그냥 ‘완주군수배’로 하든지 아니면 ‘수소도시배’로 하든지 해야 하는데, ‘수소도시 완주군수배’는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명칭에 대한 부분은 한번 정확하게 좀 고려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때그때 자치단체장들이 바뀌면 바뀔 때마다 또……. 예전에는 ‘로컬푸드배’가, ‘로컬푸드 완주군수배’ 그런…….

그런 명칭들이 약간은……. 제가 끼워 넣을 수는 있는데 단어에 좀, 이렇게 한 조합이 이루어졌을 때 문맥상에 조금 어색함이 있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면, 저희 상관면 관련해서 우리 시설팀장님이 열심히 해주시는데요. 상관면에 조명타워 관련한 예산이 있었고 설계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운동장 사용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주민들께서 많이 요청하십니다. 야간에,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는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기에 타워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번 예산에 올라오지는 못했지만, 또 다른 비용을 지금 만들려고 노력 중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선적으로 바닥 전기 공사는 저희가 시행하고요. 교부세를 지금 신청해서 5억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잘 됐으면 좋겠고요. 잘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아마 “우리 스포츠 산업은 굴뚝이 없는 산업이다. 굴뚝이 없는 공장이다.” 이게 관광과 붙어서 이런 말들을 막연히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 완주군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 정략적으로 사업들을 진행했는데, 그 중에서 본 위원장이 보기에 가장 큰 효과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부분이 바로 스포츠 마케팅 분야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예를 들면 유소년 축구 전지훈련이라든지 야구대회 개최하고 또 테니스나 근대 5종 실업팀 참관하면서 여러 가지 눈부신 성과들을 좀 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성과를 내고 자리를 잡아서 우리 완주를 좀 널리 알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관광과 체육 쪽에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께서 주말도 없고 휴일도 없고, 정말 대회나 행사들이 무척 많았던 2024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나머지 2024년 마무리 잘 해주시고요. 2025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까지 성립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성립되는 예산에 한해서는 최대한 저희 완주군민과 완주군 발전을 위해서 변함없이 열심히 봉사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기완입니다. 항상 군민들의 복지 수준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이주갑 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563억3천만원으로써 이는 기정액 581억8,900만원에 3.19%인 18억5,9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국고보조금 19억2,100만원 감소,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9,100만원 증가, 도비보조금 3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838억7,900만원으로 이는 기정액 805억6,700만원에 4.11%인 33억1,1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3쪽, 사회서비스 지원 확대 분야입니다. 당초 예산 84억500만원에서 58억2,800만원을 증액하여 142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변경 내시 반영 및 완주군 종합사회복지관 건축비 55억 증액 관련입니다. 다음은 265쪽, 자활 및 희망복지 지원 분야입니다. 당초 예산 46억9,100만원에서 4억8,800만원 감액하여 42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주요 사유는 긴급복지 지원 변경 내시 및 대상자 감소로 인해서 4억9,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 분야입니다. 당초 예산 267억8,900만원에서 13억4,300만원을 감액하여 254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변경 내시 반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 생계비가 15억3천 감액하였고, 국민 기초시설 생계비 지원이 2억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 분야입니다. 당초 예산 199억7천만원에서 1억300만원을 증액하여 200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사업량을 확대하는 변경 내시 사항입니다. 다음은 269쪽, 장애인 복지시설 분야입니다. 당초 예산 184억6,900만원에서 8억4,100만원을 감액하여 176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퇴소자 미발생으로 장애인 주거시설 운영 7억8,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재무 활동 분야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8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의료비 지원을 위한 군비 분담금 확정 내시 변경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부분 설명을 마치고,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439쪽, 세입예산은 총 19억700만원으로 이는 기정액 18억6,200만원에 2.42%인 5,4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내용은 보전 수입 및 전입금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433쪽, 세출예산안은 기정액에 4,500만원이 증액된 19억7,100만원이고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6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592억800만원으로써 이는 기정액 552억2,300만원의 7.2%인 39억8,5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국고보조금 36억9,600만원,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4억1,400만원, 도비보조금 1억2,6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765억7,200만원으로 이는 기정액 739억4,200만원의 3.55%인 26억3천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13쪽, 사회서비스 지원 확대 분야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60억7,200만원에 10억3천만원을 증액하여 71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사유는 호국보훈수당이 21억1,200만원 증가하였고, 보훈단체 운영 및 지원에서 2억1,300만원입니다. 그리고 414쪽, 보훈회관 운영 1,800만원. 415,쪽 보훈 행사 추진에 4,900만원. 416쪽,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보조에 6,600만원. 417쪽, 행여자·부랑인 보호에 400만원. 418쪽, 장애인복지관 운영 강사비에 9,100만원. 419쪽, LH 삼봉 복지회관에 7,900만원, 사회복지보장협의회 운영에 1억3,900만원. 420쪽,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4,80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5개 분야에 2억700만원,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사회보장 조사에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 자활 및 희망복지 지원 분야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44억6,100만원에 4억500만원을 감액하여 40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에는 13개 읍면 자활사업 추진에 3억2,300만원. 422쪽, 자활센터 운영 보조금에 4억700만원. 423쪽, 자활센터 교육비에 300만원, 자활 성공 지원금에 700만원,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 4개 분야에 3억6,500만원. 427쪽, 긴급복지 지원에 10억3,700만원입니다. 426쪽,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에 2천만원. 426쪽,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 분야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66억7,400만원에 8억6,600만원을 감액하여 258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427쪽, 저소득층 자녀 지원 교통비에 1억6천만원, 국민기초수급 대상자 생계급여에 232억5,800만원. 428쪽, 국민기초수급 대상자 해산·장제급여 1억3,100만원, 전북형 기초생활 보장사업에 3천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428쪽,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 분야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69억9,900만원에 31억4,700만원을 증액하여 201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하여 429쪽, 장애인 연금 및 장애 수당, 장애인 일자리 등에 70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1쪽,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 7개 사업에 6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3쪽, 장애인 활동 지원, 장애아동 발달 지원 바우처 사업에 116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5쪽, 편의시설센터, 장애인 단체 6개소에 3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6쪽, 장애인 인식 개선 및 장애인 역량 강화 사업 등 2개 사업에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7쪽, 최중증 발달장애인 서비스, 장애인 가정 출산 장려 사업에 5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7쪽,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분야에 전년도 예산액 183억2,600만원에서 3억1,700만원을 감액하여 180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을 위하여 438쪽, 장애인 거주 운영에 101억4,700만원을 편성하였고, 439쪽,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 재활사업에 19억9,800만원. 440쪽, 장애인 보호작업장 등 직업재활원 운영에 18억3,300만원. 440쪽,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에 4억3,300만원. 441쪽,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등에 30억8,800만원. 442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관리, 장애인 직업재활 거주시설 기능보강에 5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재무 활동 분야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900만원이 편성돼서 주요 사유로 넘어갔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 회계 부분 설명을 마치고 의료급여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23쪽,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국·도비 보조금 등 총 18억6,600만원을 편성하였고, 1,027쪽, 세출예산으로 의료수급권자 의료비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