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최광호 의원 발언

제289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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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6차 회의는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문화역사과, 관광체육과, 사회복지과, 인구가족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예비심사 시 지적사항 및 문제사업에 대하여는 질의답변 시 지적하여 주시고, 배부해 드린 예산안 삭감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저희가 지금 예비심사를 바로 들어가야 하는데 존경하는 서남용 위원님께서 발언을 요청하셨습니다. 해서 위원장이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비심사를 하는 공적인 자리, 우리가 업무보고든 예산안 심의든 행정사무감사든 공적인 자리에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부서장님들이 답변하는 것은 군수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꼭 군수님께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례가 있어서 어제 군수님을 모시고 우리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간담회를 통해서 재발 방지 차원에서 우리 부서장님들이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군수님이 지켜져야 하고 그러겠다는 답변을 요청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저는 듣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정회하고 좀 상의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주갑위원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부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최광호 위원입니다. 지난 본회의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금 의장님께서 회의법 관련해서도 언급하셨고, 담당 과장님을 비롯한 분들이 얘기했을 때 지금 “군수님의 뜻이 맞다”라는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했는데, 지금 이렇게 계속하면 어제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상임위 예산 관련해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지 않는데, 왜 지속적으로 이렇게 위원장님께서 하시는지도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발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 서남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계속 같은 입장에서 주장했었고요. 어제 군수님께서 의원들하고 잠깐 티타임을 하면서 그 부분을 본 위원도 주장했고 재발 방지 차원에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어찌 됐든 본 위원이 듣기로는 나름대로 군수님께서 직원들을 믿고 소신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재발 방지 차원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전달받은 걸로 인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회의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서남용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가고 최광호 위원님 말씀도 일부는 공감합니다. 어떻게 됐든 아쉬움이 있다면, 어제 군수님 계셨을 때 전체적으로 의장님이 말씀하셔서 어느 정도 인정했다고 생각하고 지금 회의를 마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됐든 다시 의장님하고 한번 협의해서……. 전체 의원이 아니고 우리가 상임위원인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중지하고……. 서남용 위원님께서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지 저는 100%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심정은 알겠지만 잠시 우리가 정회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상의해서 원활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님.

이주갑위원장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보면 정회하고 이야기하자는 부분이 있고, 또 회의 진행을 바로 하자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저는 어제 그 회의 자리에, 저도 간담회 자리에 참석했었는데요. 아마 여기에 계신 우리 김춘만 국장님께서도 참석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군수님께서 하셨던 발언이 정확하게 우리 의회에 대한 약속, 믿음,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는지. 저는 신뢰할 수 없는 말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면 여기에 와서 답변하시는 실·국·과 그리고 담당관의 지위가 군수님의 지위를 대신해서 말씀하고, 모든 발언은 공식적인 발언이고 되돌릴 수 없는 발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발언하셨던 어떤 과장님의 답변이 의회를 기만하거나 속이는 것이었다고 이야기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산을 받아 갔는데, 거기에 대한 사과나 정정한다는 말씀 한마디도 없고 그것이 마치 정당하다고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정회하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마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만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네 분의 과장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논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바로 회의를 속개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정회

10시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만 문화관광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춘만

김춘만문화관광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김춘만입니다. 군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온 열정과 진심을 담아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이주갑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복지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역사과장 부재로 업무 대행 중인 황현자 문화정책팀장입니다. 관광체육과 설선호 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박기완 과장입니다. 인구가족과 최옥현 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세입예산은 총 1,818억5,2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0억3,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843억8,7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5억3,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역사과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5,300만원 증액된 180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체육과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87억5,500만원 증액된 400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33억1,100만원 증액된 838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구가족과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46억3,100만원 감액된 1,404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부분 설명을 마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 편성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9억7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9억7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문화관광복지국 세입예산은 총 2,021억2,600만원으로 전년 비교 234억7,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804억5,200만원으로 전년 비교 267억5,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역사과 예산입니다. 226억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전년 비교 50억7,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관광체육과 예산안입니다. 292억4,200만원을 편성, 전년 비교 60억1,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입니다. 765억7,200만원을 편성, 전년 비교 26억3천만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인구가족과 예산안입니다. 1,501억4천만원을 편성, 전년 비교 128억3,700만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문 설명을 마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 편성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8억6,600만원으로 전년 비교 1억9,7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8억6,600만원으로 전년 비교 1억9,7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 기금은 총 2개로 자활기금 18억3천만원, 노인복지기금 2억3,700만원, 전년 대비 500만원 증가한 20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별 담당 과장으로부터 별도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문화관광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부서 예산안 등 예비심사에 앞서 총괄적으로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서남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금년 한 해도 애쓰셨고 또 예산 편성하는 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이 자리에 계시는 것은 군수님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또 국장님이 답변한 내용이 일관성 있게 군수님께서 집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춘만

김춘만문화관광복지국장

예, 신뢰 있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아까 정회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도 충분히 아실 거라 믿습니다. 이미 우리가 예산안 심의를 통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부서장님의 답변을 믿고 예산을 의결했던 부분이 군수님께서는 그 부분을 그대로 이행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했고, 이와 같은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했으나 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와 같이 앞으로 부서장님의 답변을 군수님의 답변으로 알고, 또 이와 같은 이행…….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그런 요청을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정식으로 공문으로 집행부에 요청할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이주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마무리 관련해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시각 저희 상임위 회의 내용들이 유튜브 등을 통해서 생중계로 방송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관심이 많으신 우리 완주군민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현재 시청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또 향후 녹화된 부분들을 또 시청하실 분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정회와 관련해서도 얘기를 했고, 문제가 되었던 군수님과 관련된 공무원과의 상호 신뢰 문제가 어떻게 되었는지, 또 의회와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제 짧은 시간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눴지만 의회에서 발할 수 있는 각자 의원님들의 생각이, 좀 해석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본 위원장은 확실하게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답은 듣지 못했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관련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군수님과의 간담회는 2024년 12월 9일 월요일 15시 40분에서 16시 20분까지 약 40분 정도 의회 의장실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참석자는 총 26명이었고, 집행부에서는 일곱 분. 군수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세 분의 국장님, 기획실장과 비서실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의회에서는 총 열아홉 분으로 의원님 열한 분, 국장님, 의정팀장, 홍보팀장, 전문위원 3명, 그리고 정책지원관 두 분이 함께하셨습니다. 이 회의 내용과 관련된 정확한 워딩을, 관련된 부분을 짧게 한 두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군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의회를 속이거나 기만할 수는 없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다. 실질적인 부분에서, 각자 자기 분야에서 충분히 열심히 하고 있고 공무원들이 고의로 속이거나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다른 질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군정 질문에서 충분히 이야기했다. 담당 부서의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하면서 예산을 세우려고 어쩔 수 없이 문화단체로 했다. 이것이 최선을 다한 것이다.” 앞서 담당 부서의 장이라고 했던 분을 군수님께서는 실명을 얘기하셨지만, 본 위원장은 실명을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고 사표를 내겠다. 앞서 언급한 과장님의 사표를 반려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의회에 가서 얘기하겠다고 했다. 과거 문화원에 문제가 있었고 나는 제대로 문화원을 세워야겠다는 것밖에는 없었다.”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담당 부서의 과장님께서 예산을 받기 위해서 본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하셨을 때 녹화본도 있고 회의록도 있고 정확한 사실관계와 워딩이 남아 있는데 군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고의로 속이거나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랬다.” 저희가 승인해 준, 의회에서 승인해 준 비용을 사용해서 초기에 요청했던 목적과 목표에 맞도록 예산을 사용해야 하는데 그것을 어기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는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랬다. 고의로 속이거나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본다.” 과연 이런 말씀이……. 이렇게 하시면 군수님과 여기에서 답변하시는 과장님과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앞서 언급한 과장님께서 예산을 세우려고 어쩔 수 없이 문화단체로 했다. 그러면 의회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을 속이고 거짓 답변을 했다고 밖에, 군수님의 말을 해석하면 그렇게밖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들이 군수님의 의견을 여기서 대신해서 주는데, 군수님이 직접 앉아 계신다고 생각하고 저는 질의하고 답변하는데 본인의 답을 본인이 뒤집는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김춘만 국장님께서 군수님을 대리하고 있는데 저희한테 허위 사실을 얘기하면 군수님이 한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물론 말씀을 해주셨지만 공무원들께서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저희 상임위뿐만이 아니라 예결위 때 모든 실·국장님 그리고 관계 과장님들께서 모일 때 제가 다시 한번 발언권을 요청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군수님께서 본인의 공약이나 어떤 정책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하시고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받고 승인을 받으셨을 때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부합되도록,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국장님의 답변을 요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뒤에 계신 우리 과장님들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2024년도 마무리 시점에 와 있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어떻게 됐는지 근본적인 것을 잘 찾아서 원인을 제거해야만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씀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고, 심부건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문하려고 하는 부분은 없으므로 답변했고,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과거에 있었던 그 문제점들을 가지고 어쨌든 이 회기를 통해서 군수님과 티타임을 지금 진행했는데요. 결국은 비공식적이지만 또 이게 저희 간담회 개념, 티타임으로 얘기한 부분인데 위원장님께서 지금 발언하신 부분은 조금 편해성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의원님들이 각자의 생각대로 받아들인 부분이 있었고 그 생각대로 질문이 있는 부분은 또 자유스럽게 질문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공식적으로 저희가 티타임을 하면서 군수와의 간담회 차원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공식화시켜서 일부분의 표현만 가지고 이렇게 공개적인 방송을 하게 되면 결국 이것은 우리 지자체의 장을 편해하는, 또 잘못된 오인으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떻게 발언하느냐에 따라서 바라보는 군민들은 생각을 달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어찌 됐든 전체 간담회, 티타임의 내용을 녹취해서 공개를 똑같이 해서 군민들이 평가하게 하든, 아니면 그 부분에 비공개적으로 한 내용을 공개 안 하면서 중요한 부분만, 생각하는 부분만 얘기하셔야 하는데 발언의 요지까지 일부분 발췌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우리 상임위에서 좀 걱정스러운 우려가 있습니다. 왜 이런 우려를 하느냐? 실제 지금, 뭐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저희가 군 행정과 일을 하면서 의원들이 갑질을 한다, 방대한 자료를 요구한다, 이런 내용들이 내부적으로 비공개로 주고받았던 그런 서류가 밖으로 나가면서 그게 와전돼서 실명이 거론되고, 그 실명이 사실이 아닌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왜곡돼서 군민들한테 나가잖아요. 그것을 의원들이 걱정하고 또 거기에 대한 반론을 지금 제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팩트가 정확해야 하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판단하게 하려면 군민들이 전체적으로 다 같은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전체를 공개하든지 이렇게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사 발언을 요청했고요. 차후에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언급하신다고 하면 참고하셔서 그렇게 판단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답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간담회 내용은 비공개라는 내용도 있지 않았고 관계 설정도 되지 않았다. 전혀 비공개로 한다는 논의가 없었다는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고요. 제가 일시와 참석자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따른 각자의 의견이나 해석은 다를 수 있다는 전제로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지방의회 또 국회에 상관없이 모두가 선출직들은 자기가 발언한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제가 발언한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제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정회

11시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역사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황현자 문화정책팀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문화역사과장 공석으로 직무대리를 맡은 문화정책팀장 황현자입니다. 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 실현에 앞장서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주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28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과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먼저 문화역사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액은 77억6,091만4천원이며, 이에 도비보조금 3천만원을 증액하여 총 77억9,09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액은 179억7,862만3천원이며, 5,327만원 증액된 총 180억3,18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3쪽, 문화예술단체 지원입니다. 시군별 문화예술진흥 사업 등 도비 지방 보조사업 대상자 확정에 따라 추경 전 사용승인 7건,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역사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보고를 마치고,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내시에 따른 것으로 국고보조금 49억3,334만원, 균특 15억원, 기금 9억9,175만3천원, 도비보조금 49억4,238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40억1,198만6천원 증액된 총 123억6,747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에는 정책 사업별로 문화 정책 일반은 60억297만5천원, 문화예술진흥은 52억139만1천원, 국가유산 및 전통문화 보존·전승은 98억9,902만8천원, 종교문화 육성은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술 테마 조성은 14억4,855만9천원, 행정운영경비는 6,202만9천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50억7,761만6천원 증액된 총 226억3,09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57쪽, 문화정책 현안사업 추진입니다. 게임 산업, 유통업소 운영관리 및 문화관광 분야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2,40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358쪽, 지역 문화단체 활성화입니다. 문화시설 운영을 위해 문화재단 출연금 및 문화도시 조성사업 공기관 위탁사업비, 완주문화원 운영 보조 등 4개 사업에 58억6,43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360쪽, 문화유산 활용 사업입니다. 전통문화 계승 및 문화재 활용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고산 향교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1,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쪽∼362쪽, 문화예술 사업 및 기반 시설 확충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발전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색 문화시설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과 완주 휴 시네마 운영 공기관 위탁금, 문화시설 개보수 및 유지관리 등 9개 사업에 19억4,88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쪽∼363쪽, 문화예술단체 지원 관리입니다. 완주예총,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지역 문화예술단체 역량 강화 및 활동 활성화를 위해 7억6,363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364쪽,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문화예술회관과 연계한 우수 공연 유치 및 전통 예술 분야 대중화를 위해 2억3,51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쪽, 문화예술진흥입니다. 주민 시네마 스쿨 운영 및 사립박물관 지원을 위해서 2,1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쪽∼365쪽, 생활문화센터 운영·관리입니다. 일상과 문화의 연결을 위해 지역 거점 생활문화시설 4개소 운영 민간위탁금과 노후시설 보수비 8억8,33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367쪽, 관광 기반 확충 및 관리입니다. 삼례역 일원에 문화관광 기반 시설 확충 및 진흥 사업을 통해 명품 관광지로 육성하고자 13억4,84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373쪽, 국가유산 보존입니다. 지역 내 국가유산의 원형 보존 및 계승을 위해 국가지정 및 등록유산 보수 정비, 전통사찰 보수 정비 등 10개 사업에 89억30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3쪽∼375쪽, 완주 국가유산 정책 사업입니다. 완주군의 대표 역사 자원 발굴과 국가유산 지정 및 승격 추진 등으로 마한 역사·문화권 학술 연구용역, 주요 유적 기록화 등 역사적·지역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4개 사업에 9억9,60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쪽, 종교문화 활성화 및 보존 지원입니다. 완주군 종교문화 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성화를 위해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377쪽,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운영입니다. 술 박물관의 체계적인 운영·관리 활성화를 위해 시설물 유지보수비 및 캠핑 행사 운영 등 5억85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7쪽, 술 테마 농어촌 관광 휴양지 조성입니다. 주변 관광자원 연계, 관광객 유치, 박물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관광 휴양지 조성사업으로 오토캠핑장과 스테이, 힐링파크 조성을 위해 9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77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문화역사과 부서 운영을 위해 6,20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자 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이순덕위원

예.

이주갑위원장

저희가 지금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갈 순서인데요, 이순덕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발언을 허가하고, 발언 듣고 난 후에 다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공석이 어느 정도 됐나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현재 2개월 됐습니다.

이순덕위원

아쉽게도 과장님 공석이 확정됐을 때는 바로 인사 조치해서 과장님 위치에서 팀장님들과 직원들과 같이 업무에 임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고요. 지금 주무 팀장님께서 대표로 해서 답변하는데,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각 팀장님이 될 수 있으면 답변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위원장

먼저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각 팀별로 답변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선은 황현자 팀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답변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요청에 따라서 팀장님들을 답변석에 모셔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25년도 예산안으로 각각 나누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과장님이 공석인데도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1년 동안 업무 추진하신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결산 추경에 딱 1건이 올라왔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으로 해서. 보니까 도에서 확정 내시가 늦어서 이 사업이 지금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수행기관 3천만원에 대해서. 지금 몇 백만원씩 해서 수행기관이 한 6개 정도……. 수행기관을 선정할 때 도에서 지정해서 내려오나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거의 도에서 지정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지금 3천만원 추가해서 확정 내시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수행기관을 보니까 지금 여섯 군데인데, 혹시 딱 집어서 아니면……. 그러면 과에서 또 수행기관을 지정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한 거잖아요, 이미. 이미 추진했잖아요, 지금.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이미 다 추진됐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래서 결산 추경에 올라왔는데, 도에서 지정하지 않고 그냥 예산만 내려오면 지정할 때 형평성을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 여러 수행기관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6개 수행기관을 선정한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또 이런…….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자료를 달라고는 않겠지만, 도에서 딱 지정해서 온다면 우리 부서에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 지정이 아니라면 과에서 지정해야 할 거 아닙니까. 행사든 사업이든 그런 부분을 할 때 형평성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공석인 상태에서 수석 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팀원님들,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어떤 과보다 올해 문화역사과가 조금 여러 가지 일로 힘든 상황들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잘 이끌어 주시는 우리 황현자 팀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2024년도 추경 예산에 문화예술단체 지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것은 도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질의에 대해서. 다만 문화예술단체라고 하면……. 우리 지금 문화 예총이죠?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심부건위원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숫자는 몇 개 단체나 되나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지금 6개 협회가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6개 협회?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심부건위원

협회에 또 산하 단체들이 있나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총에서요?

심부건위원

예.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아니요, 6개 협회만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냥 6개 협회만 있어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심부건위원

지금 보면 그 6개 협회가 있는데, 협회장은 물론 다 다르겠지만 그 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이 6개 단체에서 중복돼서 가입되어 있는 회원님들 혹시 계시나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아니요, 각 분야가 다 다르기 때문에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심부건위원

중복은 전혀 없나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심부건위원

회원들 전체가?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심부건위원

그것은 일단 단체의 그 구성원 현황을 한번 자료 출처를 좀 해서 주시면 고맙겠고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심부건위원

문제는 문화예술……. 예총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각종 예술단체들을 쭉 놓고 보면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중복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생활동호인도 그렇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정리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저희 완주군에서 이런 문화단체, 예술단체에 이렇게 쭉 지원하다 보니까 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 서로 중복돼서 가입되어 있는 경우들이 좀 보여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혹시 팀장님? 있죠?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일부 동아리 쪽에 가입하신 분들이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쪽으로도 연결이 되어 있고…….

심부건위원

그분들이 또 주도하에 동아리 하면서 가입시켜서, 중복돼서 가입시켜서 그런 사업비를 또 공모하고 하는 경우들이 지금 상당히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일 수 있고, 정말 필요로 해서 단체가 구성돼서 동아리가 구성돼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지원하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본예산 사용했던 것들을 쭉 놓고 보고, 그리고 전에 공모사업 관련된 그런 사업들의 일부 내용을 보면 동아리 쪽에서 중복돼서 그냥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실제 예산을 지금 받고 있고,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앞전에 문제가 하나 고산 쪽에서 있었잖아요. 그렇죠? 알고 있죠?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심부건위원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과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해 가시죠?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심부건위원

지금 문화재단이든 문화도시지원센터든 이런 데에 사업비를 줘서 진행하다 보니, 예총이든 생문동이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행사들이 있고 또 동아리들 지원이 있고 단체 지원이 있는데, 알고 보면 다 그것을 또 활용하는 사람만 활용해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내년도 2025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좀 과에서 조사하고 관여해서 그런 중복되는 지원이 없도록 협조 좀 부탁할게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여러 가지 예산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얘기할 때 팀장님들은 그냥 가볍게, “올해 집행내역을 짚어서 잘못된 부분은 2025년 편성할 때 바로잡자”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 안 갖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일을 뭐 잘못하고 이 차원이 아니고……. 예산 심의할 때는 예산이 제대로 편성됐는지, 이것을 집행했을 때 효과가 있을 건지 없을 건지, 중간에 뭔가 잘못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을 짚고 넘어간다는 생각을 가볍게 하셔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국비…….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2024년도 거 맞습니까?

이순덕위원

죄송합니다.

이주갑위원장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마 준비한 질의가 있어서 미리 좀 나간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부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을 보면 지금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9억9천, 1억 가까이 돼요. 편성이. 맞죠?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래서 보니까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에 대해서 문화·예술 관광·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이잖아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이순덕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인에 한해서 13만원씩 지급했는데 2025년도에는 1만원이 증액돼서 14만원 지원하겠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7,105명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주로 어느 부분에 사용하는지.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문화·예술 관광·체육 활동이라고 저희가 이것을 위해서 지원하는데요. 축제에 있어서 축제장에서도 체험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도서를 구입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체육활동 할 때의 그런 비용으로도 가능합니다.

이순덕위원

혹시 영화 관람 같은 것도 해당하나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이순덕위원

여러 가지 문화 체육 관련해서 사용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1인 14만원, 1년에 14만원이란 말이에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이순덕위원

그러면 우리가 7,105명이라는 대상자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과를 보면 퍼센티지가 지금 2022년도에는 75%, 2023년도에는 60%고, 2024년도에는……. 한 10월 말 기준으로 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게 좋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계속 사용할 거고, 몰라서 또 사용 못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이 저조하니까 어떻게든……. 국비 매칭이 많잖아요. 군비보다 도비, 국비 매칭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말 완전히 소진될 수 있도록 어떻게 홍보해서 이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할지 고민을 좀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계신 줄은 알겠지만, 직접적으로 이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이장 회의 때도 홍보하시고 부녀회의 때도 홍보하시고 계속적으로 홍보하시고……. 개인들 휴대폰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홍보하셔서 정말 이거 전체가 다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래서 완주 군비가 아니고……. 지금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바쁘더라도 홍보 많이 해서 전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에는 거의 90% 이상 소진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2025년도 예산을 보면 완주문화재단 관련해서 첫 번째, 두 번째 항목인데요. 지금 문화재단 2024년도 총 예산이 7억8,900이었어요. 뒤에 떼고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런데 2025년 예산액이 23억7,500 정도 증가했어요. 증가 주요 사유가 뭔가요? 이게 지금 보면 15억8,600 정도 증가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증가한 사유를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복합문화지구에 있는 누에와 향토예술문화회관의 문화회관에 그 두 기관이 공기관 위탁금으로 해서 올해까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두 기관을 이번에 출연금으로 돌리게 되면서 예산이 증가가 됐고요. 문화재단에 현재 정원이 12명인데 지금 현원은 7명입니다. 그래서 5명에 대한 증액분을 같이 올리면서 이 예산이 증감됐습니다.

심부건위원

지금 어찌 됐든 문화재단의 복합문화지구 누에하고 향토예술문화회관하고 별도로 예산을 받던 것을 출연기관으로 해서 문화재단으로 통합해서 받겠다는 내용이죠?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심부건위원

사전에 지금 인건비……. 문화재단 관련해서는 인원이 12명에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7명이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 과도하게 업무 누적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은 확인했었고, 그다음에 복합문화지구 누에하고 향토예술문화회관도 어쨌든 문화재단이 전반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고 출연기관의 개념으로 지금 전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문화도시지원센터가 2025년도에 마무리되는 거죠?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면 그 부분까지도 지금 어찌 됐든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지원센터가 이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완주군이 지원했던 그 군비 부분은 어찌 됐든 문화재단이 새로운 사업으로 뭔가를 추진하려고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는 개념으로 보고 있으면 되나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심부건위원

그 부분을 철저히 좀 준비하시고 마지막 사업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지금 좀 전에도 여러 가지 군수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 의원들 간에도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고받고 하는데, 지금 문화원 관련해서 군수님은 전환기술 그곳으로 지금 옮기려고 하는 거고 지역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고……. 저희 의회에서도 의견 충돌이 지금 일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군정질문 답변……. 전에 서남용 위원님께서 군정질문 하실 때 질문지를 사전에 보내서 답변한 답변서가 있어요. 여기에 답변서가 있는데 이 답변서 내용에 표현이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야 할 부분이고……. 이제 저는 그렇게 당연히 알고 있는데 저쪽 산업건설위원장이신 김규성 위원님께서 확인을 다시 한번 해달라고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서남용 위원님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답변서에 보면, 지금 지역 주민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건 “문화원이 이쪽으로 이전하면 문화재단에 문화원이 귀속될 것이다”라고 지금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의 근거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군정질문 답변서에 제일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좀 표현이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단체의 전략적 조직화로 교류 활성화와 협업시스템 제도화를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음. 문화단체의 동반 성장으로 주민들의 문화적 마인드를 함양하고자 함. 그리고 추후 완주군 문화단체(문화재단, 문화도시, 문화예총,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문화원) 업무가 중첩되지 않도록 감사 컨설팅을 통해 역할을 맞춰 예산 통폐합 예정’ 이렇게 해서 답변서가 왔거든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심부건위원

이 답변서를 근거로 해서 서로 입장에서 해석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다시 한번 여기 회의 들어오기 전에 문화재단 상임이사님한테 확인했었고, 거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과에서 직접 이 부분 관여하고 있으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을 조금 전에 “누에라든지 뭐 여러 곳을 통폐합해서 같이 하나의 조직으로 움직이는 게 업무 효율상 좋다. 그렇게 하고 있다” 그건 분명히 지금 답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 지금 예산서가 그렇게 올라왔으니까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도 다 저기하고 지금 통합해서 관리하겠다고 출연금으로 전환하고 했잖아요. 그렇죠?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심부건위원

이 문화재단에 예총하고 생활문화예술동호회하고 문화원이 나중에 포함될 계획이 있나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각각의 문화단체들은 고유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에 포함해 들어가는 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각각의 기관 특수성에 맞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해요. 각각 고유의 조건이 있고, 이게 또 사업 자체가 서로 지금 다른 부분이 있고……. 문화재단이 해야 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예총이 해야 할 게 있고 생활예술동호회가 해야 할 게 있고…….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심부건위원

특히나 문화원 같은 경우는 상위법에 의해서 별도로 이렇게 구성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단체거든요. 그렇죠? 법으로 별도로 지원하게 되어 있고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심부건위원

그런데 이런 애매모호한 문구가 그것도 군수님이 직접 군정질의 때 답변해야 할 답변서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으니……. 그런데 이 내용이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본 위원은 완주군청 지역 인근에 이 시설들을 이용해서 이런 단체들을 서로 모아서 집적화시키겠다는 개념이지, 업무적으로 통폐합을 시키겠다는 개념은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런데 그것을 잘못 오인해서 이 서류를 보고 통폐합이라는 표현이 문화재단에 전체 다 이관시켜서 통합시키겠다, 산하에 두겠다, 이렇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전혀……. 그 통폐합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재단에 전부 귀속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각각의 고유성을 그대로 인정해 주면서 중첩되는 사업들에 있어서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한 곳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저희가 그런 의도로 썼습니다.

심부건위원

참고로 그런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다음 질문으로 문화재단 관련해서, 문화재단이 문화지구 누에하고 향토예술문화회관하고 이것을 이제 출연금으로 해서 같이 문화재단에서 관리할 건데, 조직을 놓고 보면 지금 인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죠?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지금 향토가 3명이고요, 누에가 6명입니다.

심부건위원

문화재단이 현재 총 8명이에요. 상임이사 포함해서 사무국장, 그다음에 3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심부건위원

8명이고, 그래서 지금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12명이 정원인데, 인원이 전에는 7명이라고 했는데 그 상임이사를 빼고 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빼고 7명입니다.

심부건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부족하다고 해서 인건비를 올린 거고, 문화지구 누에가 현재 6명인데 단장 1명에 직원 5명이고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직원 5명입니다.

심부건위원

향토예술문화회관이 3명인데 관장이 1명이고 직원이 2명이에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심부건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어찌 됐든 문화재단이 이것을 같이 하나로 묶어서 출연금으로 같이 관리하겠다고 한 거고, 그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부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인정하는데, 그러면 조직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보면 각각……. 물론 사업별로 지금 다른 부분을 하나의 출연기관에 묶어버리겠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누에에 있는 단장이 필요할 것이며, 문화예술회관의 관장이 필요할 것이냐…….” 저는 조직 구성의 개념을, 이게 일관성 있게 지휘체제를……. 조직 지휘라 하니까 좀 죄송합니다. 표현을 바꾸겠습니다. 조직 체계를 가려고 하면 이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냥 큰 틀에서 “이것을 통합만 하겠다. 그리고 각각 출연금을 이쪽으로 집어넣겠다. 누에 단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 진행하겠다. 회관 진행하겠다.” 이것은 효율적으로 놓고 보면 효과성이 없어요. 그렇죠? 출연금으로 하려고 하는 건, 왜 출연금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거예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공기관 위탁으로 하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계약하면서 그거에 대한 이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고용의 안정성도 필요하고, 또 누에와 향토를 같이 문화재단에다가 하게 되면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심부건위원

저희한테 보고할 때도 그렇게 보고하셨죠? 업무의 효율성이거든요. 그러면 조직이라는 건 어찌 됐든 하나의 직렬로 해서 이 모든 게 움직여져야 하는데, 그냥 “단장이네, 관장이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면 각각 고유의 업무를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 조직 체계를 바꿔야죠.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용역 중에 있고, 용역이 끝나면 그 조직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가장 효율적으로 좀 조직 정비를……. 용역 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이제 그 내용은 몰랐었고, 어찌 됐든 문화재단이 그만큼 예산이 엄청나게, 7억8천에서 23억까지 올라간 것은 상당한 규모의 출연기관이……. 물론 각각 있었던 것을 합친 거겠지만 그 합친 만큼 그만큼 비대해졌거든요. 비대해진 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조직을 분명히 다시 재정비해야 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히 용역이 나오면 용역 결과를 저한테도 보고를 좀 해주시고,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 부분은 추후 다시 한번 보고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심부건 위원님 질의와 연관돼서 제가 한 두 가지만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관련해서 지금 복합문화지구 누에하고 향토예술문화회관하고 같이 한 군데 우리 출연 기관이었으니까 묶어서 간다고 하는데, 지금 2023년도에 총 금액이 13억 정도였어요. 그다음 2024년도에 출연금 금액이 약 15억 정도였어요. 그런데 2025년도, 내년도에는 23억으로 아까 심부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8억 정도가 늘어나는데 인건비가 지금 늘어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한 5명. 그 인건비가 총 얼마 정도 예상이 됩니까?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인건비가 2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6억 정도는 어떤 부분에 대한 예산이 늘어나는 겁니까?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나머지 6억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비를 저희가 거기에 포함이 됐습니다. 문화재단이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인원이 보강되면서 사업비도 같이 증액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조금 더 올렸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역으로 말하면 지금까지 인원이 없어서 사업을 못했다?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아니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인력 대비에 비해서 방대한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인력을 보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번에 좀 더 많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올리게 됐습니다.

이주갑위원장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도 있는 건 아시죠?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이미 예산을 다룰 때 한번 보기로 했고요. 그런데 이제 사업이 늘어나는 부분이 중복되지 않는 사업이 늘어나야 할 텐데 과연 그 범위가 어디까지 있을지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 계획이 지금 준비가 되었다고 하면 각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예산과 정확하게 세부 내역을 좀 주시길 바랍니다.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리고 하나는 지금 문화도시지원센터 관련해서, 저희가 올해 끝나고 내년이면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이주갑위원장

그러면 끝나고 나면 문화도시지원센터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해체합니까, 아니면 유지가 됩니까?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문화도시와 문화재단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 건지에 대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거의 마무리가 되면 우리 의원님들께도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면요. 큰 틀에서 보면 문화도시지원센터는 2025년도에 그 기간이 만료되면 만료되는 대로 마치고, 거기에 따른 기능들이 조금 있다고 하면 일부 정도만 문화재단에서 업무를 받아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지금 방대한 양의 비용들이 1년에 30억씩 5년간 집행이 됐는데요. 그 효과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뭐 언급하기가 좀 부적절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인지 지금 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본다는 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이주갑위원장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담당 팀장님이 좀 답변석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이주갑위원장

어떤 팀장님…….

이순덕위원

성현옥 팀장님 잠깐…….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께서 요청하십니다. 우리 성현옥 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소속과 이름을 먼저 밝혀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옥

성현옥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장 성현욱입니다.

이순덕위원

팀장님께서 열심히 업무 추진하시는 거 저도 알고 있고, 모든 팀장님께서 과장님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업무에 집중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담당 팀장님께 답변을 요구한 것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 제가 요구했으니까 그런 점 감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립미술관 문화사업이 있습니다. 사립미술관 문화사업을 보니까 지금 3,300만원이에요. 도비, 군비 해서 자부담이 330만원 있는데, 이게 사립미술관 문화사업이다 보니까 자부담이 있죠? 맞죠?

현옥

성현옥문화예술팀장

예.

이순덕위원

330만원인데, 지금 이 부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자부담에 대해서는 아무 내용이 없어요. 이 자료에 없고, 사업 소요 예산 해서 총 사업비는 3,300만원. 자부담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 총괄표를 보면 도비, 군비, 국비……. 이 표에 자부담이라는 칸을 좀 넣으셔서……. 이게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조를 해주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자부담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들이 없습니다. 각 부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대표성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부담에 대해서 산출 내역이, 그것도 나와야 맞아요. 우리가 보조해 준 금액만 가지고 산출 내역이 나오는 게 아니고 자부담도 어떤 식으로 집행했는지 봐야 우리가 거기에 대한 예산도 지급할 수 있다. 너무나 자부담에 대해서 소홀하다, 부서에서는.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한번 짚어주시고요. 그리고 그 부분 서류를 다 받으셔야 한다. 이제 각 부서에서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할 겁니다. 어차피 보조금 주면 관리·감독을 해야 하니까, 회계 부분은 특히 더 철두철미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자부담 부분도 내역서에 정확히 해서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해주시길 바랍니다. 팀장님 그렇게 해주실 거죠?

현옥

성현옥문화예술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완주예총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완주예총에서 사업비가 7,400만원이 증액해서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옥

성현옥문화예술팀장

기존에 완주예총에서 하고 있는 사업 외에 완주군의 대표 예인인 권삼득 선생님 전국 국악대제전 행사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 지금 일부 저희가 지역문화 브랜드 사업으로 신규 사업을 개발해서 운영하고자 지금 약간의 사업비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예총……. 보시면 아시겠지만 6개 지부가 지금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사무국에 1명만 지금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6개 사업들이 계속 우려하고 계시는 그런 중복이나 중첩, 그리고 문화예술 행사들의 기획력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기획과 회계를 분리해서 인력 운영을 하면 좋겠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인건비 부분을 일부 올렸습니다.

이순덕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수공연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국비가 6,8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문화공감 방방곡곡 공모사업 종료(2023년도)로 인해서 군비 부담이 증가했습니다. 이제 공모사업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국비는 없고, 군비가 4,590만원 정도 했는데 5천만원으로 해서 지금 올라왔습니다. 예산이. 그런데 이제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사업들은 그 기간이 끝나면 종료가 되어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5천만원을 세워서 자체적으로 하겠다, 군비로. 신규 사업처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옥

성현옥문화예술팀장

사실 우수 공연이나 우수 단체들이 서울이나 수도권에 많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문예회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문예회관 협회에서 우수공연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예술경영지원센터라고 해서 한국문예회관이 아닌 다른 기관들에서도 또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공모사업의 추진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내려오지 않은 상황이라서 저희가 그런 공모사업에 대응하고, 또한 좋은 공연들이 있을 때는 또 공연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단 군비로 저희가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이순덕위원

이게 효과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증액해서 세웠잖아요. 편성했잖아요, 예산을. 그런데 우수 공연이라는 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우수 공연으로 선정하는지.

현옥

성현옥문화예술팀장

일단 주민 수요가 있는 공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공연들이 저희 지역과 잘 맞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면 그런 공연들을 좀 유치하고자 합니다.

이순덕위원

지금 산출 내역을 보면 ‘우수공연’ 해서 두 번에 걸쳐서 5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동안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잖아요? 지금 보니까 2022년부터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실적도 이왕이면 어떤 공연이 됐든 “몇 명이 참석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다” 그런 부분도 좀 여기에다 기재를 해주셔야 위원님들이 볼 때 국비가 투입되지 않은 예산인데 군비로만 이렇게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옥

성현옥문화예술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다음은 주민 시네마 스쿨 운영 관련해서……. 이게 지금 군비잖아요? 그래서 군비를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에다 지금 분담금을 주는 거잖아요, 각 시군에서? 맞죠?

현옥

성현옥문화예술팀장

예, 14개 시군이 함께하는 사업입니다.

이순덕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재원 비율을 보니까 도비가 30%고 시·군비가 70% 해서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보면 분담금을 지출하고 그걸로 뒤처리를 깔끔하게 하는 것이 안 됐다. 왜냐하면 분담금은 어차피 예산입니다. 그래서 완주군 주민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하기 때문에 분담금을 준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분담금을 줘서 어떤 효과가 있었고, 어떤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으니,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분담금을 주겠다.”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정확히 내역을 다음부터는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분담금 주는 걸로 끝나지 말고 이 분담금이 어느 시점 어디에서 우리 완주군 주민들한테 그 예산이 지급됐는지. 조금 힘들겠지만, 그런 부분도……. 왜냐하면 서류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쪽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또 유도해서 여기에다 기재를 하시면 우리가 이 분담금에 대해서 아깝지 않다. 주민들이 이렇게 참여하고 그런 부분에 효과가 있다는데 안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서류적으로 조금 표기를 해주시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서 문화의 집, 그다음에 구이 생활문화센터, 동상 생활문화센터……. 여러 가지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팀장님! 이게 지금 수익 사업이 있죠?

현옥

성현옥문화예술팀장

예, 전반적으로 수익이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술 박물관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민간위탁 플러스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서 수익 사업 나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수익 사업에 대해서 원래의 수입은 세입 처리가 되어야 해요.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서 예산에 편성해서 우리가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다시 우리가 또 이렇게 지급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조를 해준단 말이에요. 보조금을 가지고 인건비, 운영비하고 또 수익 사업으로 들어온 거 가지고 똑같이 인건비, 운영비를 하고 있고, 수익 사업을 가지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공모사업도 할 거고 뭐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그 경비를 지금 충당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회계 질서가 아니다, 문란하다. 그러니까 모든 수익 사업은……. 앞으로 민간위탁 관련해서 회계 처리 전산 부분은 온라인으로 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용역도 맡기고 지금 하고 있는데, 수익 사업에 대해서 분명히 세입 처리를 해서 이 수익 사업이 예산에 반영돼서 우리가 다시 지원할망정 이렇게 가야 한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보니까 수익 사업에 대해서 투명하지 않아요.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예산은 투명성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수익 사업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면 우리가 또 열심히 한다고 격려도 할 거고, 이 사업 더 해야겠다고 우리가 또 예산도 더 반영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대표성을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그래서 수익 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것도 전산 처리를 받아서 다음에 우리한테 이런 첨부 서류를 할 때 여기에다가 기재를 해주셔서 우리 위원님들 전체 알고 또 여기서 서로 잘못된 것은 바로잡으면 되고 부족하면 더 채워주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까지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팀장님뿐만 아니고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건이 많아서 지금 말씀드렸으니까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팀장님! 우리 예산서 첨부서류를 보면 문화역사과 관련된 사업이 한 70개 정도 있어요. 알고 계시죠? 이 사업 중에 운영비, 사업비가 50% 이상 전년도 대비 감액된 사업이 혹시 어떤 것이 있어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현재 이번에 문화원이 감액됐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완주문화원 사업비, 운영비가 50% 넘게 감액이 됐죠?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렇게 감액시킨 사유가 뭐가 있습니까?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완주문화원에 대해서 현재 상황에서 이전을 하지 않은 상황이고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최소한의 완주문화원을 다시 한번,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해서 사업이 일부 중첩되는 것들은 삭감을 저희가 좀 시켰고, 완주문화원만의 추진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고자 저희가 사업을 좀 줄였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그렇게 완주문화원에 현재와 같은 사태가 발생한 책임이 혹시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그건 서로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저는 일차적인 책임은……. 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산을 의결할 때, 전환기술 리모델링 예산을 심의할 때 “리모델링 후에 전환기술 리모델링 공간이 문화원과 관계없다. 이전 안 한다”라는 답변을 듣고 완주군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해 준 것은 알고 계시나요? 그건 알고 계시죠?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알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는 다르게 군수님이 문화원을 이전하려고 하는 부분 때문에 저는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지금 금년 10월 말경에, 7월 8일에 답사하는 그런 사업이 있었고, 또 11월 14일에 완주문화원의 날 행사, 그리고 11월 17일에 일문구의사 행사. 이 세 가지 행사가 당초 주관이 어디로 가는 걸로, 사업비가 어디로 편성되어 있죠?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지금 문화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7월 8일 답사는 지금 여기에 있는 세부내역을 보면 어떤 행사가……. 테마가 있는 문화 답사인가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테마가 있는 문화 답사. 그리고 완주문화원의 날 행사는 시·군 문화원 활성화 사업인가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시·군 문화원 활성화 사업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일문구의사 사업은 어디에 있나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선양 사업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예?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선양 사업.

남용

서남용위원

2,400만원 중에, 여기에 포함이 됐나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여기에 사업비가 얼마인가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800만원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일문구의사 행사 비용으로 800만원이 잡혀 있다. 그런데 혹시 이 3개 사업을 시행 전에 사업을 중지하라고 요청하신 적이 있나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미 사업이……. 언제쯤 요청을 했나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잘 기억나지는 않는데요. 저희가 사업 보조금이 중단되면서 사업을 중단해 달라고 말씀은 드렸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미 타 업체와 계약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업을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이 피해가 있기 때문에 진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이미 2024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완주군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미 편성된 예산은 반영이 되고 해야 하는데 물론 이와 같은 사례가 있고, 또……. 현재 11월 보조금이 지금 지급됐나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안 됐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11월 보조금이 완주문화원에서는 요청했는데 전액 지급되지 않았나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전혀 지금 지급 못 하고 있는 상황이죠?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게 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일차적으로는 문화원장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완주군에서는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완주군에서는 현재 그 자체가, 해당 지역이 불법이기 때문에 저희 보조금이 제한적으로 지급이 됐고, 문화원 직원들의 채용은 문화원장님이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쭉 우리 완주군의 보조금을 받아서 대부분 사업이나 운영비가 집행되어 온 거잖아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와 같은 사태를 초래한 것이 “완주문화원만의 문제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의 책임을 저는 완주군이 져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완주문화원 운영은 회비나 기금이나 보조금이나 여러 부분의 재원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보조금은 그 안의 일부이기 때문에 다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도 자체적으로 본인들의 재원을 적극적으로 확보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전라북도에 문화원이 여러 군데 있는데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하고 있는 경우 그 금액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은 해보셨습니까?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 것도 파악을 안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현재 우리의 현 상황과 저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그런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서 자료를 좀 주시길 바랍니다.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세부 사업에 들어가 보면, 지금 2025년도에, 2024년도에 시행했다가 사업이 없어지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 보면 사료지 발간 사업은 좀 일부 감액이 됐고, 웅치·이치 의병길 걷기 2,500만원이 전액 삭감됐어요. 맞나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이제 없어지는 건가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이 밑에 있는 ‘문화 답사, 의병 길 걷기, 발자취 찾아서 걷기’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공모사업으로 대응하면 군비 매칭은 없나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그건 공모사업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국비 100%가 될 수도 있고 군비와 자체 부담이 50대50이 될 수도 있고 그건 좀 다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 부분을 예측해서, 군비가 100%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런 사업들은 맞춰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예 ‘웅치·이치 의병길 걷기, 테마가 있는 문화 답사, 밤샘에서 비비정까지 역사와 문화의 발자취를 찾아 걷기’ 이것은 전혀 편성을 안 했다는 건가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이 부분은 그 해에 전체적으로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테마가, 여러 군데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웅치·이치 의병길 걷기를 올해 했으면 내년에는 다른 곳에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들은 조금 더 변경해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시·군 문화원 활성화 사업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좀 감을 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웅치·이치 의병길 걷기는 나중에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편성을 안 했다, 아예?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웅치·이치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인 답사 부분에 있어서, 걷기나 답사 부분에 있어서는 공모사업으로 추진해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안내하고자 그렇게 저희가…….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현재는 어디에도 편성 안 했다는 그 말이네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향교·서원 국가유산 활용 사업에 웅치 전투부터 일문구의사까지 해서 1,700만원이 편성된 걸로 보여져요. 아닌가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향교·서원 국가유산 활용 사업이요?

남용

서남용위원

예.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이 부분은 저희가 먼저 공모를 해서 도에다가 제출해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조 사업자가 국가유산 아웃리치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 안에 웅치나 이런 곳에 답사가 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의도적으로 완주문화원에서 수행할 사업을 향교·서원 국가유산 활용으로 이렇게 이관시켰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나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이 부분은 이관이 아니고요. 이건 자체적인 공모사업입니다. 국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별개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국가 공모사업에 응모하는 자격이 완주문화원은 해당이 안 되나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문화원도 해당이 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거기는 안내해서 응모했나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안 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이건 의도를 갖고 그렇게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공모사업은 어디나 다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내는 홈페이지나 이런 곳에 공식적으로 다 띄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법정 운영비를 보면 2024년도에 1억5,100만원 정도, 그리고 인건비 되어 있는데 8,476만원으로 감액했어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지금 급여도 7,800에서 5천으로 이렇게 감액했는데, 이 사유가 뭔가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답사나 여러 가지 문화 강좌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삭감하면서 자체적으로 인건비도 2명으로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이 보다 더 역사 재조명 사업이나 완주학의 연구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일부에 있는 사업은 제하고 그 부분에 포커스 맞추기 위해서 2명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3명 중에 어떤 분이 그만두게 되나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그 부분은 뭐 “어떤 분이 그만둔다.” 그런 건 없고요. 다만 2명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지금 금액이 차이가 나요. 당초에는 인건비가 2,860만원하고 2,500만원하고 이렇게 인건비 지급이 둘이 되는데, 2,800만원 받는 그 인건비가 감액됐다는 얘기는 현재 있는 사무국장이 그만두는 건가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현재 사무국장님은 60세가 되기 때문에 올 12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임기가 만료되면 충분히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원 보충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예 이것은 전문가 빼버리고 일을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그 부분은 저희가 추후 나중에라도, 일단 2명을 가지고 추진하면서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직책수당도 전년도 직책수당이 600만원인데 2025년도는 아예 편성을 안 했어요. 그리고 시간외수당도 360만원인데 아예 편성을 안 했고요. 맞죠?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문화원장에 어떤 인건비 지급을 하나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인건비 지급 안 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안 하죠?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문화원장이 활동하려면 업무추진비로 일부 활동하는 거죠?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내년에 업무추진비 편성했습니까?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안 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는 업무추진비 월 얼마로 했죠?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월 30만원 정도…….

남용

서남용위원

2022년도요. 2022년도.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2022년도…….

남용

서남용위원

제가 1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1년에 100만원이요?

남용

서남용위원

아니요, 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도 지난해에는 월 업무추진비 얼마로 했죠?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제가 알기로는 3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4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업무추진비 월 얼마로 했습니까?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12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120만원으로 되어 있죠?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업무추진비 전혀 편성하지 않았죠?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팀장님 생각입니까, 아니면 군수님 생각입니까? 업무추진비를 상황에 따라서 마음에 들면 좀 올려줬다가 그렇지 않으면 낮췄다가, 또다시 올렸다가……. 내년에는 아예, 업무추진비를 아예 하나도 편성을 안 했습니다. 이게 일을 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이전하는데 말 안 들으니까 오기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남용

서남용위원

아니 자료로써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팀장님이 편성해서 군수님 결재를 받은 겁니까, 군수님이 지시하신 겁니까?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모든 건 실무부서에서 정리해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 업무추진비는 일단 회비로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그렇게 이야기가 돼서 올리게 됐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현재 회비가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모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모르는 상태에서 회비로 하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일반적으로 회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정말 안타깝습니다. 물론 팀장님이 그런 것들을 다 결정할 위치에 있는지는 제가 좀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부분은 충분히 완주 군정을 책임지고 집행하는 군수님께서 좀 더 소통하고, 이러한 부분을 설득 과정이 없이 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 지역 문화예술 발전 활성화에 완주군 문학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이 있어요. 이것을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남용

서남용위원

완주 문학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저희가 완주 문화……. 문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문인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문학관을 한번 지어보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용역 하게 됐습니다. 용역을 추진하고자 예산을 세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여기를 용역 해서……. 또 ‘문학관’ 하면 건물도 좀 필요할 거 아니에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된 바가 있습니까?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지금 소양에다가, 그 부지 자체적으로 완주군 소유로 되어 있는 곳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활용해서 한번 용역 하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거기 면적은 어느 정도 되나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면적 부분에서는 100평 정도 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100평 정도?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남용

서남용위원

거기에다가 물론 용역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나오겠지만, 우리 팀장님 생각은 어떤 부분을 문학관으로써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지금 소양에도 윤흥길 작가라고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현재 완주군에도 많은 문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문인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문학관을 한번 해보자”하고 용역을 한번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제가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상 마치고요. 필요한 것은 또 예결위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2024년도 문화역사과 팀장님을 비롯한 팀원분들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2025년도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세부내역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에 보면, 이게 지난 2022년도에 마지막 사업을 하고 2025년도에 사업이 또다시 재개됐는데 예산이 좀 많이 증감됐어요. 증감됐는데 지금 민간경상사업 보조 산출 내역을 보면 이게 20회에 10팀이다. 그러면 부부가 10팀이 참여를 한다는 걸로 알 것 같은데 이 예산을 봤을 때 좀 과하지 않나. 왜냐하면 홍보비나 책자 이런 부분이 현실에 맞게 좀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그 페이지 수를 잘 못 알아들어서…….

최광호위원

세부내역서 50페이지요. 2022년도에는 사업비가 국비, 도비, 군비 합쳐서 1천만원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2025년도에는 지금 3천만원 정도. 2천만원이 지금 증감됐는데, 증감 사유에 보면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기타 등등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맞는지.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최광호위원

예.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이 부분도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국·도비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면 이제 어차피 국가사업에 공모된 거잖아요. 그러면 군비 비율을 이렇게 지금 잡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무조건 이렇게 비율을 잡아야 하나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요율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산출 내용 자체를 공모로 3천만원을 잡았으면 그 3천만원을 효율 있게 산출 내역을 잡아야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책자 같은 경우는 200부 정도 인쇄한다고 해요. 이제 예를 들어서 ‘10부’ 이렇게 해 봤자, 뭐 부수로 따질 때 크게 잡아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10팀이면 1팀에 2명씩. 부부니까. 그러면 이제 인원을 봤을 때 이게 과연 맞느냐 이거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공모해서 잘 하신 건 맞지만, 현재 산출내역으로 봤을 때는 이 3천만원에 대한 산출내역이 좀 부족하지 않나.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행하는 시행처와 같이 의논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기념 지원사업’ 이것도 이제 5천만원 정도가 증감됐어요. 지금 계속 2022년도부터 올해까지도 9천만원으로 하다가 5천만원. 증감 이유가 대개 보면 똑같아요. 이것도 그냥 ‘1회, 1억4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저도 행사를 참여했을 때 이게 특별한 어떤 퍼포먼스나 다른 무엇인가 있었으면 이해가 가겠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인데, 이 5천만원을 어떤 근거로 해서 증액시킨 건지. 황현자 팀장님이 좀 답변이 안 되면 담당 팀장님…….

이주갑위원장

방금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와 관련해서 담당 팀장님, 유보화 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소속과 성명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화

유보화국가유산팀장

안녕하십니까, 국가유산팀장 유보화입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 지원사업은 작년보다, 올해보다 500만원 증액해서 세웠고요. 5천만원이 아니고 500만원이고요. 900만원 기념 사업 예산은 저희가 증액하지 않았고, 나머지 500만원은 내년도에 동학 관련된 사적 지정을 위해서 학술 용역 하는데요, 그거에 따른 부대사업이 필요할 거라고 예상해서 5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최광호위원

제가 좀 잘못 봤네요. 그런데 1,400 가지고 지금 한다는 거잖아요?

보화

유보화국가유산팀장

예.

최광호위원

그런데 올해는 실내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보화

유보화국가유산팀장

기념식은 그대로 900만원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광호위원

그래요?

보화

유보화국가유산팀장

예.

최광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차피 앉아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지정 국가유산 안내판 정비사업하고 그다음에……. 이게 안내판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는 지금 못 찾고 있는데……. 192페이지, 195페이지. 그런데 1건은 이제 소형하고 대형이 정확히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급으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관급으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보화

유보화국가유산팀장

이것은 관급, 사급을 벌써 정해 놓은 건 아닙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면 지금 195페이지 같은 경우도 2개면 개당 250만원. 맞죠?

보화

유보화국가유산팀장

예.

최광호위원

그런데 안내판이 이렇게 비싸나요? 어떤 형태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조달 쇼핑몰을 제가 보니까 비싼 건 몇 천만원도 해요. 그런데 과연 얼마를 어떻게 할 건지. 정확히 지금 이게 산출 내역이면 소형 같은 경우는 250이고 대형 같은 경우는 하나에 600인데,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올린 건지. 누구한테 자문받았던지, 아니면 견적을 받아서 올렸을 거 아니에요.

보화

유보화국가유산팀장

예, 도지정 유산 안내판 정비사업은 정해진 국가유산 안내판의 규격에 맞게 시행하는 거고요. 저희가 비지정 국가유산 안내판 정비사업은 완주군에서 전국적으로 최초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신규 사업이었는데, 그동안은 국가유산을 지정된 국가유산만 저희가 관리하게 되어 있었는데 국가유산법이 정비되면서 비지정 국가유산도 저희가 관리하게 그렇게 법적으로…….

최광호위원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안내판 금액이 관급이냐 사급이냐 물어봤을 때 지금 관급을 기준으로 잡았다고 하면 좀 이해가 가는데, 관급과 사급에 대한 기준을 잡지 않고 예산을 잡았다고 하면 사급 같은 경우는 더 싸거든요.

보화

유보화국가유산팀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비지정 국가유산은 그래서 규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최광호위원

규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규격에 맞추면 되는 거잖아요.

보화

유보화국가유산팀장

예. 그런데 내년도에 저희가 신규로 하고자 하는 것은 갈동 유적하고 역참인데요. 일반적인 그냥…….

최광호위원

팀장님! 제 말은 안내판이 이 금액이 맞느냐 이거예요. 지금 안내판을 하는 거지, “어디에다 하냐” 이게 아니라, “안내판을 했을 때 250만원이라는 게 적당하냐, 600만원인 게 적당하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보화

유보화국가유산팀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 금액에 맞게 꼭 2건을 하겠다가 아니고, 500만원을 세워놓은 것은 안내판 기본적으로 2건을 하고 예산에 맞게 해서 저희가 비지정 국가유산 안내판은 좀 확대할 예정입니다.

최광호위원

안내판 같은 경우 지금 2개라고 해놨잖아요.

보화

유보화국가유산팀장

예.

최광호위원

그러면 2개라고 했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산출 내용이 안 맞죠.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하시는 건 2개가 될 수 있고 2개 이상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보화

유보화국가유산팀장

올해 국가……. 이제 안내판을 저희가 신규로 2건을 설치했는데요, 그게 지금 5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최광호위원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것은 관급으로 하셨어요, 사급으로 하셨어요?

보화

유보화국가유산팀장

그것은 사급으로 했습니다.

최광호위원

사급으로요?

보화

유보화국가유산팀장

예.

최광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저는 이런 느낌이에요.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내 물건을 산다고 하면 “발품을 판다”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비교하고 분석하고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 완주군 행정에서 물건을 살 때는 “그냥 해” 이런 느낌이 있어요. 왜? “어차피 돈 부족하면 좀 더 태우지, 아니면 이 금액에 맞추지” 이런 느낌이에요. 금액을 예를 들어서 500을 세우더라도 개당 150이 될 수 있으면 200이 남는 건데 그냥 500에 맞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것은 500만원을 가지고 2개를 했을 때 과연 250만원짜리 안내판의 퀄리티가 나오냐. 지금 관급과 사급을 여쭤보는 거였는데 사급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관급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전에 사급으로 했다. 그러면 250만원 치의 퀄리티가 나오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A 업체는 250만원 치의 퀄리티를 냈으면 B 업체에 문의했을 때 200만원에 퀄리티가 똑같이 나오면 구매자 입장에서는 200만원 치를 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들이 없다 이거죠. 그냥 예산에 맞춰서 진행한다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그런 부분이……. 업무가 좀 많겠지만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구매하더라도 실과에서는 내가 내 물건 산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해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을 많이 안 받아서 질문을 좀 드린 부분이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를 사더라도 정확히 비교해서 좋은 제품을 정확한 금액을 내고 해야지, 좋지 않은 것을 비싼 금액으로 사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간판 같은 경우도 오래된 간판과……. 똑같은 간판을 보더라도 재질에 따라서 간판의 내구성이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아는 지인이 설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간판의 내구성이 떨어지면 이게 전문가 입장에서 처음에는 정말 좋은 간판으로 보이지만 자재를 어떤 거 썼느냐에 따라서 내구성이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화

유보화국가유산팀장

예, 우려하신 부분은 잘 이해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업체를 정해 놓고 안내판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최광호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체를 정해 놓는 게 아니라 선택하실 때 내 것처럼 생각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화

유보화국가유산팀장

예.

최광호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황현자 팀장님께…….

이주갑위원장

예, 유보화 팀장님은 답변석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최광호위원

지금 문화재단 관련해서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이전이나 이런 부분 말고, 문화재단이 과연 어떻게 완주군에서 운영이 됐고 현재까지도 운영이 되느냐. 과거와 지금 현재를 봤을 때 저희 의회에서도 군정 질문 내용에 어떤 투명성, 문제 지적, 감사,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었으며……. 그리고 제가 문화재단 이전과 상관없이 과거의 예산을 보면 코로나 때도 그렇게 예산이 감이 안 됐었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쭉 갔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문화재단에 문제가 있을 때 예산은 어떻게 세워졌고 어떻게 그것을 개선했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문제, 그다음에 어떻게 개선했고, 거기에 대한 사후 조치 이런 부분을 정확히 좀 말씀해 주시죠.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완주문화원 말씀하시는 거죠?

최광호위원

예, 문화원.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문화원에서는 원장님이……. 이제 원장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최광호위원

몇 년도, 몇 년도 정확히 말씀을 해주세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6대 원장님 같은 경우는 원장님을 둘러싼, 임기를 둘러싸고 파행이 한번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대 원장님 있을 때는…….

최광호위원

잠시만요. 파행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지 실과에서 보고 받았으면, 그 보고가 어떻게 보면 근거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원장님의 임기를 가지고 사무국장님께서 다른 원장님을 대체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주민들하고 논란이 있는 가운데에서, 있다가 최종적으로는 다른 원장님으로 대체하는 상황으로 갔었습니다.

최광호위원

또…….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그리고 7대 원장님 때는 2017년인데, 보조금 유용 사건이 한번 있었습니다. 보조금 통장에서 예산 집행한 다음에 차액을 개인 통장으로 환수 처리하는 그런 상황들이어서 그때 한 710만원 정도를 다시 환수하는 그런 유용 사건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8대, 9대 원장님…….

최광호위원

그러면 7대, 환수하고 사후 조치는 어떻게 처리됐나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환수를 한 거죠. 보조금 유용 사건이 일어나면서 저희가 감사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710만원을 환수 처리했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면 7대 때 환수하고, 그다음 연도에는 예산이 동결인가요, 증액인가요, 감인가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그대로…….

최광호위원

그 이유는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연도별로는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지만, 추진하는 것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그 예산이 증액되기도 하고 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최광호위원

제 말은 그렇게 문제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의 심각성이 터져서 그게 8대 때 문제 제기가 돼서 지금 예산이 거의 제가 알기로는 반토막 이상 났다가 다시 새롭게 재정비하고 이런 부분에서 그 절차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최광호위원

또…….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8∼9대 때는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 보조금의 집행 부적정 건으로 해서, 2024년도까지 해서 720만원 정도를 환수 조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최광호위원

환수 조치하고 또 사후 조치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사후 조치는 저희가 별도로, 앞으로 더 보조금에 대해서 집행 잘 할 수 있도록 저희 행정에서 지도하고 관리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갔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면 지금 보조금 관련해서 되게 민감한 부분이 세금을 결론적으로는 유용한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리고 단지 환수 조치만 하고 자체적으로 뭐 징계나 이런 부분도 없었다는 거잖아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왜냐하면 문화원은 행정에서 보조금을 주고 그거에 대해 관리하는 차원이고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자체적인 운영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최광호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내부 감사를 하든 윤리위원회를 하든 그거에 대해 혹시 보고받으신 거 있으신가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그 부분은 별도로 없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면 없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보고를 안 해주신 건지 아니면 보고가 있는데 누락된 건지.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문화원에서는 전체적으로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사회에서 모든 부분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징계 안 하는 걸로 그때 당시에 결정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행정에다가 이야기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이 안 되잖아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그런데 징계 부분에 대해서 저희 행정에서는 그 관리·감독이 징계까지는 저희가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광호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징계 자체를 군에서 참여할 수 없지만 어떻게 보면 보조금 관련해서 감사를 하든 아니면……. 보조금 관련해서 행정에서 살펴봤을 때 문제 지적이 정확히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 내가 횡령하는 부분이 맞잖아요. 그 보조금을 다시 원위치 시켜놓고 그다음에는 문화원의 이사님들이 거기에서 회의해서 이 부분을 얘기해야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냥 보조금을 원위치시키는 걸로 끝나서 어떻게 보면 그게 종료된 거잖아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면 완주군에서는 그렇게 2건 했을 때 계속 예산이 증감됐느냐, 감이 됐느냐. 코로나 시기 빼고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거의 변동은 없었는데요. 2021년도에 삭감돼서……. 인건비는 삭감이 안 됐고, 사업비만 4,800만원으로 2021년도에는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최광호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전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쟁점이 아니라 이것을 저는 그냥 지우고……. “문화원이 제대로 운영이 되어 왔느냐, 그리고 문화원이 지금까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결론적으로 두 번 정도 문제가 있었고, 문화원장에 대해 어떻게 보면 내부에서 문제가 있어서 변경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하나는 제가 2023년도나……. 2024년도 초 아니면 2023년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해 현장 방문했을 때 “관리가 너무 안 됐다.”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코로나 때도 예산이 그렇게 삭감이 안 됐어요. 그런데 문화원 자체 유지관리를 어떻게 뭐 기능 보강을 하든 유지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게 관리가 안 되어 있고 예산은 그대로 집행이 되는데 과연 문화원이 지금 역할을 잘 할 수 있냐. 그러면 행정에서는 관리·감독을 어떻게 했냐. 이 부분이거든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올해 예산이 올라왔을 때 삭감했을 때도 여러 가지 저는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까지 적용이 됐는지.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당연히 그 부분까지 저희가 감안하고 추진하게 된 겁니다.

최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어차피 문화원 얘기에 지금 좀 보충을 하면, 현재 시점에서 여러 가지 과거의 상황들을 논할 수는 없겠지만 다른 과하고의 형평성 문제를 한번 얘기할게요. 실제 지금 완주군에서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보조금 정산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심부건위원

그 보조금 정산을 받았을 때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고 했을 때는 물론 유용하거나, 물론 유용보다는 다른 어떤 전산 착오라든지 계산 착오라든지 이런 부분, 세입·세출에서 착오 있는 부분을 정리해서 환수하고 뭐 이런 부분은 그냥 감사 지적 사항으로 이렇게 남기고 끝내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보조금을 유용이나 횡령했을 때, 그때는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이것을 경찰 조사를 의뢰하거나 아니면 보조금을 그 조사가 끝날 때까지 예산 지급을 하지 않는 게 관례적이거든요. 맞죠?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런데 우리 문화역사과에서는 만약에 그런 상황들이 생겼다면……. 이것은 문화원을 포함해서 다른 단체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이 건 외에 다른 단체들도 유용이나 횡령 건이 있었나요, 과거에?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심부건위원

없죠? 문화원에 한정해서 지금 그런 부분이 발생한 거잖아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면 이 관용이라는 건, 우리가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한 그 내용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지역 주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겠지만 그래도 단체의 역할에서 보조금을 유용하고 횡령하면 고소·고발 조치는 했어야 하는 게 맞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또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삭감되든 뭐가 되든 조치를 강력하게 취하는 게 맞다. 그게 한 예로, 우리 완주군 전체를 놓고 보면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최광호 위원님이 얘기한 자원봉사센터도 그렇고 그다음에 장애인 쪽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좀 생겼었어요. 그런 부분들은 고발 조치가 되고 서로 그런 상황에서 예산이 중지되고 이런 행위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역사과에서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 건 오히려 더 행정의 기능에서 잘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이거든요.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아울러서 지금 고산 향교 관련해서, 향교·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금 지원하는데, 2022년 전에는 2,200만원을 지원했거든요. 8번 항목이고 페이지는 34페이지. 지금 2022년도 전까지는 2,200으로 되어 있고요. 2023년도, 2024년도는 1,860만원이 지원됐고, 2025년도에도 1,86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맞죠?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심부건위원

여기에 지원 내용을 보면, 산출 내역을 보면 ‘유림지도자 양성 교육, 명륜학당, 분향례’ 해서 각각 지금 예산이 되어 있고요. 유림지도자 양성 교육에 보면 강사료가 대부분이고 사무관리비는 현수막 하나. 명륜학당은 888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다 인건비고 현수막 하나 6만원. 그다음에 분향례는 운영비로 해서 식사비, 또 청소비나 예초비 같은 경우는 아마 향교 주변을 정리하는 그런 비용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지금 구분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사무관리비가 청소 도구로 해서 2만6천원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난 3년간 추진 성과하고 실적을 보면 똑같거든요. ‘향교 지도반 양성교육, 명륜학당 운영, 분향례’ 해서 ‘향교 지도자반 양성 교육’이라고 했는데, 지도자들이 얼마나 배출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매년 유림지도자반 양성 교육을 10명 정도 해서 배출을 합니다.

심부건위원

몇 명이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10명이요.

심부건위원

10명이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심부건위원

10명이 반복해서 교육받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아세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거기까지는…….

심부건위원

이 자료 확인하셔서 뭐 2022년도까지 해주시면 좋고, 2022년, 2023년, 2024년 향교 지도자반 양성 교육에 몇 명을 교육했고……. 명륜학당도 마찬가지고요. 뭐 분향례야 그쪽에서 행사성으로 치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해도 상관없고요. 양성 교육해서 교육받으신 분들 명단하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유를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심부건위원

3년 동안……. 그 전 사업은 모르겠고, 2022년, 2023년, 2024년 추진 성과 및 실적을 놓고 보면 똑같은 내용으로 반복이 됐는데, 이게 그냥……. 아무튼 제출을 좀 해주세요. 이 부분은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서……. 정확한 팩트를 얘기하면, 실질적인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때그때 사업 외 프로그램을 사업 계획을 세우고 실적을 만들고 해야 이게 연속 사업으로 가는 거지, 그냥 형식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비가 사용돼서 예산이 낭비되면 안 된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025년도 사업만이라도 거기에 새로운 뭔가, 정말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예산을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최광호 위원님이나 심부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100% 공감합니다. 뭔가 불합리하고 위법한 행동이 있을 때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그런 조치를 취해야 정상화 시간도 앞당겨진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100% 공감하고요. 그러나 이번에……. 현재 원장님이 몇 대 원장이시죠?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지금 10대 원장님이십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10대 원장이시죠? 언제 취임했죠?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지금 중간 2024년 6월에…….

남용

서남용위원

예? 아니요, 9대 그러면. 지금이 10대인가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현재 원장님은 9대, 10대 같이…….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10대 때 안성근 원장님이 중간에 들어오시고, 제11대로 넘어가서 2024년 6월 20일에 재취임으로 해서 11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지금이 11대?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현재 11대 원장님이 언제부터 했죠? 2022년도부터 하지 않았나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일자는 모르겠는데 2023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혹시…….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죄송합니다, 2022년 9월부터…….

남용

서남용위원

2022년 9월부터 했죠?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남용

서남용위원

물론 이게 옥석은 가려야 된다는 차원에서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성근 문화원장님이 취임하기 이전에 문화원의 회원 수가 대략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나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지금 한 40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취임하기 전에.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취임하기 전에요? 취임하기 전에는 300여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0여 명이 안 되고 20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현재 문화원 이사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26명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사가 아니고 조합원. 회원 수가.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지금 회원 수는 많이 늘어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혹시 주무관님 모르나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750명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현재 750명. 취임하기 이전에 몇 명이었는지 혹시 주무관님 모르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200여 명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정확한 데이터는 없어서요…….

남용

서남용위원

200여 명이 좀 넘는 걸로……. 취임하고 현재 불과 한 2년 정도 지났죠? 그런데 회원 수가 약 3배 가까이 늘어났고, 또 아마 작년엔가 행사 창암 선생과 추사 김정희가 만났을 때, 행사 혹시 보셨죠?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봤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때 행사 봤을 때 느낌이 어때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전체적으로 잘 된 행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잘 된 행사라고……. 저는 여러 가지 이사님들의 참여도나 또 내방객들을 맞이하는 거나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런 행사, 참 보기 드문 행사 봤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이번에 문화원의 날 행사, 혹시 가보셨나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그 후에 그 행사가 어땠는지 얘기는 들으셨나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많은 사람들이 와서 행사가 잘 치러졌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제가 그날 현장 본 것만으로도 “아마 500명은 넘을 것이다.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도 행사를 잘 치렀다.” 그래서 현 문화원장님이 또 이사님과 함께 중심으로 우리 문화원 관련 사업이나 행사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셨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동의하시나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거와 현재에 그런 명확한 사실에 입각해서 그것은 좀 인지되어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추후에도 완주문화원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이나 단체도 이와 같이 불법 행위나 적법하지 못한 이런 행위가 있을 때는 즉각 경찰 조사 의뢰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조속히 정상화를 앞당길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완주문화원의 설립 근거가 뭐인지 알고 계시죠?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알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설립 근거가 뭐죠?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설립 근거는 회비 등으로 해서 자립 능력이 있는 그런 단체여야만 설립 인가를 해준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죠?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문화원법에 나와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몇 조 몇 항에 나와 있는지 혹시……. 기억 못하고 계시죠? 나중에 추가로 보고요. 완주문화원 설립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설립된 거죠?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거기 제3조에 보면 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제2항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임의 조항이 아니죠? 그렇죠? 임의 조항입니까? ‘할 수 있다’입니까?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아니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명확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강제 조항입니다, 그것은.

남용

서남용위원

강제 조항이죠?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강제 조항이죠?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완주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도 제3조, 군수의 책무. ‘법 제3조에 따라 완주군수는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것도 임의 조항이 아니죠?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특수한 시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문화원 이전을 시도한 겁니다. 문화원 이전을 해서 그 자체적으로 문화원을 활성화하고자 그렇게 추진하게 된 겁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이사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남용

서남용위원

“이사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한다.”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모든 것이라기보다 일단은 한번 걸러진다는 거죠. 회의가.

남용

서남용위원

아까 그렇게 발언 안 하셨나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어떤……. 아까 징계에 관련된 것을 말씀하신 거죠?

남용

서남용위원

예.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현재 완주문화원 이사님들 의견은 완주문화원 이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의견이 모아졌는지 알고 계시나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모든 이사님들의 의견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수의 의원들이, 이사님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다수의 이사님들이 반대하고 있다?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이사회에서 그런 부분의 이전 문제는 뭐 이전하는 걸로 결정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죠? 다수가 반대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그것은 제가 다수라고 이야기했지만, 일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 부분을 저는 다수가 지금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을……. 물론 문화원 생각도 중요하고 지역 주민도 그렇고, 그래서 현재 이전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의 책무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고, 이 정상화 책임 또한 저는 군수님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이전을 시도한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무를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책무를 다하셨는데 이와 같이 이런 사태가, 의회에서 이와 다르게 의결했는데도 불구하고 결정한 것이 책무를 다하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최종적인 목적은 문화원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저는 최종적인 목적도 중요하지만 이와 같은 것은 의회의 의결을 존중해 가면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태가 장기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 또한 가장 큰 책임은 우리 담당 부서, 그리고 최종 책임자는 결재권자인 군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속히 주민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고 해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황현자 팀장님! 아마 거의 마지막 질의가 본 위원장이 남은 것 같은데요. 물 한 잔 드시고 차분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질의해야 할 부분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기 때문에 먼저 질의하는 팀이 따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황현자 팀장님께서는 잠시 자리를 이석하셔서 마음을 정리하고 오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질의할 내용이 아마 우리 성현옥 팀장님 관련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팀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좀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선 질의에서 얘기됐던 내용인데, 완주예총 사업비가 지금 거의 한 100% 정도 올라갔어요.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십니까?

현옥

성현옥문화예술팀장

예.

이주갑위원장

아까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이게 100% 정도까지 늘어나는 내용이 지금 인건비하고 운영비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운영비를 빼고 나면 인건비가 좀 많이 늘어요.

현옥

성현옥문화예술팀장

1명분을 추가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러니까 1명분의 금액이 지금…….

현옥

성현옥문화예술팀장

당초에 12개월이 아닌 10개월로 해서 현재 2,100만원 정도 편성됐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지금 12개월로 이렇게 세부내역이 나와 있는 건 아니고, 그러면 10개월인데 12개월로 한 겁니까?

현옥

성현옥문화예술팀장

저희가 상반기에는 거의 지부들과 회의를 해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기점에서 기획과 행사 홍보 쪽에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주갑위원장

지금 23번 생활문화예술 발전 활성화 관련해서도 전문인력 인건비 1명 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1,500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것도…….

현옥

성현옥문화예술팀장

생문동 같은 경우에는 완주군이 동호회 규모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증가한 것에 비해서 도비 지원이 계속 안 됐었다가 올해, 내년 예산부터 동호회 규모 기준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지금 전문인력이 1명 있어요?

현옥

성현옥문화예술팀장

예, 원래 1명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급여가 얼마나 됩니까?

현옥

성현옥문화예술팀장

당초에 225만원 정도 됐었고요. 생문동에서 작년에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생활임금 기준으로 조금 전문인력들 인건비를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지침이 내려와서 내년부터 생활임금 기준으로 책정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아니 생활임금인데, 지금 제가 보니까 운영비가 한 300만원 정도 빼고 나면 1,500 중에서 1,200 정도 되거든요.

현옥

성현옥문화예술팀장

그것은 원래 생활문화예술동호회 같은 경우에는 전문인력 사업비가 도비에서 11개월분이 지원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상분이 아마 그렇게 편성이 됐을 겁니다.

이주갑위원장

인상분만?

현옥

성현옥문화예술팀장

예.

이주갑위원장

아무튼 이해하고요, 부족한 부분은 따로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옥

성현옥문화예술팀장

예.

이주갑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현옥

성현옥문화예술팀장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황현자 팀장님!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청취 불능)

이주갑위원장

그 관련 지침 자료는 본 위원회의 심부건 위원님께 꼭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금 완주군의 각종 축제나 행사 추진 현황을 제가 좀 살펴봤어요. 2024년도 총 횟수가 199회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문화역사과에서 차지하는 횟수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뭐 숫자에 연연하지는 않는데요, 제가 알기로 지금 69회 정도 됩니다. 자료를 보니까. 전체 횟수의 35%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부서에서. 어마어마하고 업무량이 엄청 과중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제가 작년 1월부터 문화역사과에서 근무했는데요…….

이주갑위원장

차분하게 잠시 마음 안정시키고 답변 주셔도 좋습니다. 황현자 팀장님이 답변하시기 전에요,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본 이유가 있습니다. 이 행사들이 가장 많은 곳들 중에 하나가 문화역사과하고 관광체육과, 뒤에 이어서 아마 회의를 진행할 부서인데요. 업무량이 과중하고 또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고 하는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축제들이 많기 때문에 주말 휴일 없이 많은 수고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 모든 것들이 아마 여러 가지 우리 완주군민들이 누리고자 하는 문화 사업들이나 예술 사업들과 관련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느낌은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저희 과에서는 주말마다 행사가 많이 있어서 직원들이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정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에 지금 과장님이 안 계셔서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는 어떤 직무대리 역할로 이렇게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다른 팀과의 어떤 화합이나 업무 공조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까?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저도 지금 문화원 관련해서 자료들을 시간대별로 준비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려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답변이 어렵거나 곤란한 부분은 답변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먼저 논란이 좀 있었지만 아까 서남용 위원 질의와 관련해서 제가 대전제를 깔고 질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보면 제3조에, 국가 등의 책무 제1조제1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아까 팀장님 말씀대로 강제 조항이고 의무 조항입니다. 그런데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관련해서 문화원의 설립 취지나 이런 부분을 할 때 문화원의 설립 인가 기준은 약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회비 등으로 조성하는 재원의 수입으로 제8조에 지역문화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인정된다는 경우. 두 번째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갖췄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6조를 살펴보면, 첫 번째 단서 조항인 강제 조항이죠. ‘지방문화원은 그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8조는 제1항에 약 여덟 가지 정도, 2항 정도 이렇게 해서 한 두 가지 정도의 단서 조항이 붙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하나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문화원은 문화원의 설립 인가를 받고 현재의 자리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법적인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여집니다. 팀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감사합니다. 문화원 관련해서 제가 지난 시간들에, 좀 지났던 일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성실하게 제출해 준 자료를 토대로 잠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1차 정기총회가 있었더라고요, 문화원에서. 그게 2023년 3월 14일 화요일 11시 문화원에서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총 20명이 참석하셨는데 행정에서 다섯 분, 의회에서 한 분, 문화원에서 열네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내용으로는 문화원의 정체성 확립 및 원사 이전 의견 수렴이었습니다. 이때 보니까 안성근 문화원장님을 비롯해서 의회에서는 서남용 당시 의장님이 참석하셨고요. 그리고 문화원의 여러 이사님이 함께하셨습니다. 물론 행정에서는 군수님도 참석하셨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정체성’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군수님께서도 회의록을 보니까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한 네 번, 다섯 번 정도 사용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황현자 팀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다면 문화원의 정체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알고 계시는 우리 일반 상식 수준에서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문화원은 지역의 향토문화사를 발굴하는데요. 완주군에 있는 다양한 문화·역사를 재발굴하는 데 있고, 또 하나는 그 문화와 역사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주민들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고 홍보하고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맞다고 보고요. 거기에 좀 더 붙이자면, 우리가 지역을 지키면서 지금까지 예전부터 이어온 여러 가지 문화와 역사와 관련된 부분을 계승하고, 후세와 관련돼서 잘 물려줄 수 있도록 보존하고 그 가치 있는 것들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이 제일 많았고, 또 하나의 단어는 우리 행정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중복 사업’이라는 말하고 ‘중복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토대로 보면 ‘중복’이라는 것을 볼 때 사업의 내용이 중복되는 것들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팀장님께서 그렇게 보십니까?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사업의 중복성이라는 건 문화원만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단체에 관련된 사업의 중복성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사실 회의록에 나와 있는 내용은 문화원과 관련된 내용만을 다루고 있었지만, 큰 범위로 넓게 확대해서 보자면 다른 문화 사업이나 예술 사업과도 연관이 있는 것을 언급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말씀이죠?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제가 보기에 중복이라는 단어는 해석하기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중복 사업은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령대나 남녀 성별에 따른 구분에 따라서 사업이 다 다르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예로 A라는 사업을 진행하는데 연령대를 10대, 30대, 50대, 70대 구분을 해서 간다고 하면, 과연 이것을 중복 사업으로 볼 수 있느냐? 저는 중복이라고 보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장소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한곳에서 행사를 치를 수 없는 경우 순회나 여러 가지 돌아다니면서 지역에 소외받는 계층들이나 문화에 대한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공연도 해주고 극장 영화를 관람시켜 주는 경우도 있고 한곳에 모여서 다 같이 행사를 치르기도 합니다. 과연 이것을 중복 사업으로 볼 수 있느냐?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복 사업이라는 말을 쓸 때는, 특히 문화예술과 관련된 부분은 도구가 중복된다고 해서 그것을 중복 사업으로 볼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사물놀이를 구이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하고 삼례나 이서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과연 중복으로 볼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수혜의 대상이 누구인가가 더 중요하고 그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가치들이 소중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화원 관련한 중복 사업들을 이야기할 때도, 특히 아까 팀장님께서 언급하셨던 예총이나 생문동이나 문화재단, 그리고 그 이외에 문화도시지원센터 등에서 하는 사업들이 우리가 단순하게 보기에는 중복 사업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수혜의 대상이나 장소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이것들이 다르게 보일 수도 있다는 점은 명심하시고 분류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저희 완주군의회에서 문화원을 방문하고 현장에서 문화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내용을 정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2023년 3월 29일입니다. 본 위원장이 당시에 위원으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적화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실시해 본 적이 있느냐?” 했고요. “문화원 자체는 그 기록이자 역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동행하셨던 유이수 위원님께서 가장 맞는 답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산에 문화원이 있을 만한 배경이 있으니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떤 행위나 행동들을 할 때는 거기에 따른 목적과 취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문화원이 고산에 있는 부분은 고산에 있을 만한 타당한 근거가,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군수님께서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문화원은 고산문화원이 아니라 완주문화원이라…….”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저희 지역이나 저희 지역과 관련된 일은 아니지만 완주문화원을 고산면민들의 고산 6개면 주민들의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완주군에서 꼭 필요한 것이고 완주군민 모두가 함께 눈여겨봐야 하고 이것이 어떤 영향이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보았고, 그것이 과연 타당하느냐, 이전이 꼭 필요한 부분이냐에 대한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문화원은 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고 있죠?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이주갑위원장

사용료 감면은 지금 원래 계약할 때 몇 년으로 했죠?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보통 3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는 1년만 하셨죠?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이주갑위원장

이게 앞서 언급했던 군수님의 의도, 의향, 문화원 이전 때문에 미리 사전에 이렇게 계획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문화원 예산과 사업에 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 최근 5개년 예산을 보니까요, 2020년도에 2,15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1억7,800, 2022년도에 약 2억2천, 2023년도에도 약 2억2천, 2024년도 올해에는 3억5천으로 약 1억3천만원이 증액됩니다. 올해 예산은 얼마 정도입니까, 총 신청하신 예산이? 2025년도.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1억7,500만원입니다.

이주갑위원장

2억7천입니까?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1억7,500이요.

이주갑위원장

1억7천이요?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이주갑위원장

지금 그러면 1억8천 정도가 삭감돼서 예산을 요청하신 겁니다. 맞습니까?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올해 3억5천을 가지고 한 사업비가 2023년도에 비해서 사업비로만 1억이 순수하게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셨죠?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러면 올해 2024년도 사업이 문화원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에 어떠한 큰 문제가 있었고 사고가 있었고 원활하게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까?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장이 평가하기에 “올해 문화원 사업은 매우 잘 되었고 현재의 장소에서 주어진 임무에 아주 충실하게 잘 했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팀장님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려우시면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올해 팀장님을 비롯한 문화역사과 모든 분들이, 주무관님께서 수고하셨고 노력하신 덕분에 원만하게 사업이 잘 이루어졌고 성과도 냈다고 봅니다. 비용 지출에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잘 이루어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과연 이 문화원을 옮기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이렇게 보복하는 것이 맞느냐, 타당한가. 이 부분은 저는 군수님과 군민들께 다시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수많은 군민들과 현재 공무원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고민하고 계셨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원 이전만이 문화 사업을 융성시키고 문화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각자 주어진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면 큰 틀에서 모든 사업은 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팀장님의 힘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일들을 막아내실 수도 없고, 그 일을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게 임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이 내려주신 이 임무가 제가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군민들의 의견과 충돌이 있을 때는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성실 의무를 생각하시고, 복종 의무보다는 그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전 관련 말고 따로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이 지금 물이 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는데, 제가 올해 2024년 7월 1일, 제284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원과 관련해서 비가 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노인회관으로 추진하다가 안 되니까 보수 수리비를 요청하지 않으셨어요. 내년 예산에 혹시 이 비용 들어 있습니까?

현자

황현자문화역사과장 직무대리

없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제가 뭐라고 따로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군수님의 입맛에 맞는 사업을 노인회관으로 가기 위해서 예산을 신청했다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예산을 추경에도, 2025년도 본예산에도 편성하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군수님 말씀대로 문화원은 고산의 문화원이 아니고 우리 완주군 완주군민들의 문화원입니다. 이 부분 잘 생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팀장님 정말 긴 시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심부건위원

예.

이주갑위원장

이상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질의를 생략하고 예산서만 보고 조서를 작성하려고 했는데 우리 성현옥 팀장님께서 조금 이상한 발언을 하셔서……. 잠깐 자리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성현옥 팀장님 번거롭겠지만 다시 한번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성현옥 팀장님! 아까 좀 전에 우리 이주갑 위원장님께서 질문하는 과정에 생활임금이라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생활임금.

현옥

성현옥문화예술팀장

예.

심부건위원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어느 쪽에서 어떤 지침으로 내려왔는지 얘기 좀 한번 해주시죠. 지금 자료 가지고 계세요?

현옥

성현옥문화예술팀장

제가 참고 자료만 가지고 있어서요. 일단 전라북도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 지침이 있고요. 그 지침 안에 보조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어떤 근거에 의거해서 생활임금이라는 것에 준용해서 책정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그것은 공식적인 자료라고, 지침이라고 볼 수 없는 게 전라북도 생문동 그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지침이잖아요. 그렇죠?

현옥

성현옥문화예술팀장

전라북도 생활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14개 시군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심부건위원

14개 시군이 생활임금으로 다 적용하기로 했어요?

현옥

성현옥문화예술팀장

일단 전라북도에서 강제 규정으로 한 건 아니고, 그거에 준용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심부건위원

지금 말씀하실 때 “지침에 의해서 생활임금을 지급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가 표현의 방법이거든요. 지침이라는 게 지금 법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조건이냐. 그렇죠? 지침이라는 건 수없이 많은 지침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실 때 마치 이 지침이 법 조항의 지침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정확히 상세히 들어보니, 전라북도 생문동 협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지금 내려온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권고사항을 여기에 지금 적용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현옥

성현옥문화예술팀장

일단 추진 계획에 의거해서 저희도 이제 그 내용을 보고 판단한 겁니다.

심부건위원

팀장님! 지금 사전에 저희가 예산 계획을 세우고 이거에 대해서 의원님들에게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저희한테 와서 조율도 하고 보고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예산서에 담는 부분에 특별한 부분 없으면 서로 인정하면서 조율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생문동도 그렇고 예총도 그렇고 인원을 지금 늘렸어요. 그렇죠?

현옥

성현옥문화예술팀장

사무국에 인력이 한 분밖에 안 계셔서 한 분 늘렸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니까 두 군데 다 지금 1명씩 늘렸죠?

현옥

성현옥문화예술팀장

예.

심부건위원

이 인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예총도 그렇고 생문동도 그렇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움직이는 그런 단체이기는 하지만 의원들이 이거 가지고 얘기 안 할 거라고 보셨어요? 더군다나 지침이 법적 요건도 아닌 생문동 협회에서 내려온 그 지침을 가지고 법적 사항인 것처럼 생활임금을 적용하겠다? 저 깜짝 놀랐어요, 좀 전에. 그래도 되는 겁니까?

현옥

성현옥문화예술팀장

이건 전라북도에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심부건위원

나중에 이거 별도 보고를 해주시고요. 예산 부분, 이 부분은 죄송하지만 제가 생문동이든 예총이든 그분들 활동하는 데 있어서 지장을 주고 싶지는 않지만 지금 행정이 대응하는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 부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옥

성현옥문화예술팀장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리고 완주예총 사업. 24번 항목, 완주예총 사업에서 산출 내역에 보면 ‘대취타 창단’이라고 되어 있죠, 500만원?

현옥

성현옥문화예술팀장

이것은 올해 창단했고요. 내년에는 이 대취타 창단한 것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책정이 됐습니다.

심부건위원

아니 이게 창단 비용으로 지금 넣은 거예요, 안 넣은 거예요?

현옥

성현옥문화예술팀장

창단은 했고요…….

심부건위원

창단했죠?

현옥

성현옥문화예술팀장

예.

심부건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사업 내용에…….

현옥

성현옥문화예술팀장

이 예산은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심부건위원

그렇죠?

현옥

성현옥문화예술팀장

예.

심부건위원

그런데 왜 지금 내용에 대취타 창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 전에 창단했잖아요. 그렇죠?

현옥

성현옥문화예술팀장

예.

심부건위원

예총은 그래도 산출 내역에 보면 건건이 사업의 목적이 나와 있고 그러거든요. 생문동 한번 보실래요? 전 항목. 사업별 예산 계획을 보면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 지원 보조’해서 공모사업 지원 2,500만원, 예를 들어서.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 전문 인력 및 운영 지원’해서 6천만원. ‘생활문화예술 발전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8,400만원. 팀장님! 이거 숨겨놓은 예비비 아니에요? 사업 목적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야, 항목이 있어야 저희가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것을 통 크게 “공모사업, 뭐하고 이렇게 해서 각각 단체들을 지원하겠다. 몇 개 지원하겠다.” 이게 맞나요? 예산서에 어떠한 목적 없이 그냥 큰 틀로 해서 “공모사업 몇 건 하겠다, 얼마. 그렇게 해서 지원하겠다, 얼마.” 이거 예비비성 아니에요?

현옥

성현옥문화예술팀장

아닙니다.

심부건위원

아니에요?

현옥

성현옥문화예술팀장

예.

심부건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항목들 “어디 어디에 지원하겠다”라고 이 자리에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현옥

성현옥문화예술팀장

올해 생문동 활동에 대해서 간략히 좀 정리를 드리면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동호회들의 활동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 생문동이 지금 138개의 동호회가 있습니다. 138개의 동호회가 동호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 행사라든지 이런 데 참여를 하게 되면 특별히 지원해 주는 예산들 부분뿐만 아니라 행사에 들어가는 예산으로…….

심부건위원

팀장님! 방금 말씀하시는 그 속에서도 그냥 생문동에서 “어떤 동호회가 이러이러한 행사를 하겠다”하고 얼마를 요청하면 그때 예산 세워서 주겠다. 이거죠?

현옥

성현옥문화예술팀장

기본적으로 저희 완주군에서 있는 모든 행사에 거의 생문동이 참여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생문동 활동에 대해서 자세한 기록 사항들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통으로 갖고 있다가 생문동에서 “이런 행사 하나 할 테니까 행사비 좀 주세요” 하면 행사비 주고, 또 어떤 동아리나 단체에서 “이거 하겠다”라고 하면 해주고……. 그리고 거기에 이 사업의 어떠한 부분에서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통 큰 금액 얼마를 놓고 이쪽 우리 담당팀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으로 공모할 테니 거기에 참여하실 단체나 동호회 공모하세요” 하면 이제 또 거기에 맞춰서 공모하죠? 그렇게 해서 얼마의 예산을 주고요. 이게 목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정확히 “어떤 단체 아니면 또 어떤 명목으로 어떻게 얼마를 지원하겠다”라고 해서 분류가 다 되어 있어야죠.

현옥

성현옥문화예술팀장

예총처럼 단체가 딱 지정이…….

심부건위원

그것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관례다. 생문동도 그렇고요. 그나마 예총은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해 주는 거고요. 팀에서 정확히 1년 계획을 미리 세워서 각 동호회든 단체든 포괄적으로 그런 행사들 할 것을 사업 계획을 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해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고민하고 계획서에 담아서 해줘야 하는 게 맞죠.

현옥

성현옥문화예술팀장

생문동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웬만해서는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하는데, 이 산출 내역도 그렇고 인건비 지급 부분도 그렇고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현옥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2시간이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비심사를 마친다는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황현자 팀장님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문화재단과 관련해서 가장 큰 부분이 있었는데 예산이 잘 성립된다고 하면 그와 관련된 업무를 정상적으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문화원 관련해서는 팀장님이나 팀원들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군수님께서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이전 문제는 제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님 중심으로 2024년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다가오는 2025년도에도 우리 완주군과 군민들을 위해서 성실하게 봉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역사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이후에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중식을 하고 이어서 관광체육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9분 정회

14시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선호 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체육과장 설선호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이주갑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제289회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관광체육과를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며, 지금부터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입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2024년도 기정예산 79억4,927만2천원에서 2,754만5천원이 감액된 79억2,172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상세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59쪽입니다. 59쪽, 국고보조금 중 기금으로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에 2만3천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에 2만2천원 감액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완주군수배 걷기대회 등 5개 사업에 2,7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입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기정예산 313억2,394만8천원에서 87억8,259만1천원이 증액된 400억7,89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상세 설명드리겠습니다. 257쪽입니다. 대표 축제입니다. 제12회 완주 와일드&로컬푸드 축제 추진 집행잔액 발생으로 인한 508만7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구이 수상레저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대행사업으로 공기관 위탁사업비 총 65억 중 54억 송금 완료하였으며, 공사비 1억, 공기관 위탁 대행 수수료 5억 송금을 위해 군비 6억을 증액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생활체육대회 개최 보조사업입니다. 완주군수배 걷기대회 등 3개 사업에 도비 1,600만원을 감액하였고, 생활체육 프로그램 중 생존수영 성인 교실 운영 사업 군비 168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군비 412만2천원, 완주군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사업 도비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9쪽,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입니다.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기금 2만3천원, 군비 2만2천원, 총 4만5천원을 삭감하였고,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기금 2만2천원, 군비 2만3천원, 총 4만5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전국대회 유치 사업에 도비 8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생활체육시설 관리를 위한 상관 파크골프장 주차장 토지 매입에 1억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완주군 야구장 토지 매입을 위해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다목적 체육관 도비 교부에 따른 매칭을 위해 군비 15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0쪽, 완주군 주경기장 조성사업입니다. 완주군 주경기장 필수 편입 토지 매입을 위해 55억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24쪽,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경천저수지 자연 공감 산수인 마을 조성사업, 시군 광역 행정서비스 지원사업, 시군 관광안내판 설치 및 정비 잔액 이자 반납을 위해 10억8,352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금번 2025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안은 2024년도 본예산 59억1,184만6천원에서 49억705만6천원이 증액된 181억8,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상세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66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경천저수지 산수인 국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운주 생활체육공원과 대둔산 재해복구사업에 13억4,13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쪽,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서부내륙권 관광진흥사업인 성지혜윰길, 시나브로 치유길, 근대문화유산 배움코스 3개 사업에 2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쪽, 기금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지원금, 화산 게이트볼장 재해복구사업 등 7개 사업에 10억1,352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84쪽, 시·도비 보조금으로 관광 홍보, 축제 지원, 관광자원 개발, 전국대회 유치, 재해복구사업 등 31개 사업에 82억4,704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번 본예산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본예산 232억7,796만8천원에서 60억1,456만7천원이 증액된 292억4,254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상세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81쪽∼384쪽, 관광 홍보입니다. 최신 트렌드 반영과 다양한 계층에 맞는 관광상품 개발 및 온오프라인 홍보 등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해 9개 사업에 8억8,10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4쪽∼385쪽, 서부내륙권 관광진흥사업입니다. 문체부 국책사업으로 성지혜윰길, 근대문화유산 배움코스, 시나브로 치유길, 총 3개 사업에 총 4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쪽∼387쪽, 시군 대표 문화예술 행사입니다. 완주군 대표 축제인 완주 와일드&로컬푸드 축제 개최를 위해 축제 운영 및 기반 조성에 19억4,973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7쪽, 작은 축제 육성입니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권역별 관광지 활성화를 견인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악산 웰니스 축제, 대둔산 축제 등 3개 사업에 3억3,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쪽∼389쪽, 관광 기반시설입니다. 관광시설물 유지관리, 관광 개발사업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 대아·동상지구 관광자원 개발사업, 구이권역 치유관광 거점 개발사업 등 5개 사업에 47억9,77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쪽∼392쪽, 생활체육대회입니다. 수소도시 완주군수배 축구대회 개최, 전북 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참가 등 61개의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를 위해 10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쪽∼395쪽, 생활체육 프로그램입니다. 전문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완주군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11개 사업에 25억5,002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5쪽,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완주군 실업팀 운영 지원, 여자 레슬링, 근대5종 실업팀 지원사업에 13억9,297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6쪽∼404쪽, 공공 체육시설 확충 관리입니다. 삼례문화체육센터, 국민체육센터, 이서문화체육센터 시설 확충 관리, 완주군 반다비 체육센터 야구장 및 테니스장 운영 등 공공 체육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10개 사업과 다목적 체육관, 종합운동장, 구이 파크골프장 등 공공 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5개 사업, 운주 생활체육공원 및 화산 게이트볼장 재해복구사업을 위해 134억7,60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4쪽∼406쪽, 모악산공원 운영 관리입니다. 모악산 도립공원 정비 및 생태계 복원 사업과 모악산공원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해 7억7,34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6쪽∼409쪽, 대둔산공원 운영 관리입니다. 대둔산 도립공원 정비 및 생태계 복원 사업과 호우피해 복구사업,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대둔산공원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해 15억7,41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09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관광체육과 부서 운영을 위한 1억21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및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설명드린 사업 중에 미진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선호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25년도 예산안으로 각각 나누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팀원님들 우리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체육 활동, 또 시설들 관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군민의 건강을 챙기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금 4회 추경인데도 불구하고 추경 금액들이 조금 올라온 것들이 있어요, 삭감도 삭감이지만. 구이 수상레저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추경 사유를 정확히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6억이 지금 올라왔는데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저희가 공기관 위탁 대행사업 협약으로 총액 60억을 협약으로 맺었습니다. 완주군에서 현재 송금액이 54억이고요. 순수 공사비 55억에 수수료 9.1% 해서 5억의 수수료와 공사비 잔액 1억에 대해서 이번 추경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심부건위원

이 사업이 지금 완료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된 비용 지출하는 건가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공정 진행률이 한 80% 이상 진행됐기 때문에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사업비 편성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심부건위원

지금 공기관 위탁 대행 수수료가 요율이 9.1%로 되어 있는데, 이게 법정 기준으로 이렇게 결정이 된 건가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법정 요율로 그렇습니다.

심부건위원

법정 기준으로?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심부건위원

그러면 준공은 지금 언제쯤 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계획은 12월까지는 준공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다음 네 번째 항목에 생존 수영 관련해서 생존 수영 운영 교실이 전액 삭감됐는데, 2024년도에 이 사업을 못한 이유가 있나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아마 수요도 좀 부족하고요. 그래서 지금 운영이 안 된 걸로 그렇게…….

심부건위원

수요가 부족하다는 건 어떤 근거로 수요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생존 수영 교실을 운영하려고 체육회 지도자 1명을 이렇게 배치했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수요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심부건위원

체육회 직원을 배치했다는 게 어떤 직원을……. 이게 지금 어찌 됐든 자격이 부여된 분이 강습으로 하는 거잖아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런데 별도로 체육회에서 이 강사를 뽑아서, 거기에서 모집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한 건가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체육회 내에 일반 지도자가 있는데요. 그 지도자 중에 자격을 가진 분이 있어서 그분을 통해서 생존 수영 교실을 운영하려고 그랬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수요가 좀 부족해서 부득이 지금 삭감하게 됐습니다.

심부건위원

지금 체육회에 소속되어 있는 강사들은 다른 강습이나 뭐 이런 것들을 못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하고 싶어도 못 하게 하기 때문에 못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지금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별도 강사 채용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강사 채용은 못 한 걸로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게 주 3회에 8만원 이렇게 운영하는데 이 수당으로는 희망하는 강사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심부건위원

제가 봐도 안 할 것 같은데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올해 그런 상황에서 못했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아예 지금 배정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심부건위원

지금 우리 아이들이나 저기에는 이런 생존 수영이 굉장히 중요해요. 세월호 사건부터 시작해서, 거기야 뭐 아주 큰 그런 사건이었지만 우리가 생존 수영이라고 하는 건 물놀이를 하다가 여러 가지 그런 위험 상황이 생겼을 때 스스로 버티거나 생존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건데, 이것은 학교 차원에서도 진행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찌 됐든 우리 과에서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해줘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제일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1회에 8만원 가지고 강습하라고 하면……. 그것도 예산이 지금 168만원 잡힌 건가요? 1년?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주 3회씩 해서요.

심부건위원

주 3회 해서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예산 소진 시까지.

심부건위원

조금 어폐가 있으니까요. 체육 강사들……. 지금 우리 수영장이 5개인가, 4개인가 있죠?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수영장이 네 군데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네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체육회 소속도 있고……. 대부분 체육회 소속으로 다 넘어가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공무원이라는 개념으로, 기간제나 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생존 수영을 좀 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쉽게 얘기해서 이것을 별도의 강사를 뽑고 체육회에서는 이 강사들한테 다른 강습이나 이런 것들을 못 하게 지금 해놨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들을 좀 과에서 풀어서……. 실제 이거 강습해서 뭐 생활비 대고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아니잖아요. 어찌 됐든 생존 수영이 필요한 부분인데 예산의 편성 부분을 놓고 보면 그 누가 별도로 이 강습을 따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자격은 또 굉장히 까다로울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격 조건은 현재 완주군에 있는 수영 강사들이 다 갖추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한해서 군에서 실시하는 이런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강사들을 활용해서 추가 수당 개념으로 하든 뭐를 하든 같이 추진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을 좀 한번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어찌 됐든 지금 내년도 예산이 빠져 있는데, 다음에 이런 부분들 확인해서 추경에라도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봐 줬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체육회하고 협의를 한번…….

심부건위원

협의 좀 한번 해주세요. 결과도 저한테 얘기 좀 해주시고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리고 10번 항목에 상관 파크골프장 주차장 토지 매입. 내용 알고 계시죠?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어쩌다가 관광체육과에서 이 사업을 맡게 됐나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상관 파크골프장 재산관리관으로 되어 있어서요. 그동안 상관면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개인하고의 소송 결과 조정 신청으로 해서, 완주군에서 매입하라는 조정 신청 권고 결정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고요. 다만, 2017년도 5월에 결론적으로는 저희 행정에서 무단 점유로 해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 마을 이장 동의하에 부서를 통해서 이렇게 주차장을 조성했었는데요. 처음에 단추는 잘못 끼어졌지만, 현재 와서는 법원의 조정 권고 결정도 있고 또 이 부지를 제외한 다른 대체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할 마땅한 주차장 부지도 없고 해서 조정 권고 결정에 따라서 저희 완주군에서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심부건위원

본 위원이 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어찌 됐든 지금 파크골프장을 조성해 놓고 하다 보니까 부대 주차장까지 책임을 우리 관광체육과에서 지금 떠넘겨 받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맞나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부서 간 협조 차원에서 이렇게…….

심부건위원

그렇죠. 공식적인 표현은 협조 차원이고……. 이 문제가 지금 심각했던 거거든요. 2017년도에 완주군이 파크골프장을 조성……. 이 파크골프장은 몇 년도에 조성이 됐죠?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이게 그 당시에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해서 조성이 됐습니다.

심부건위원

2017년도에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그 당시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전에요.

심부건위원

그렇죠, 이전에 설치했죠.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심부건위원

그리고 그때 당시 면장님이 지금은 퇴직하신 분으로 알고 있어요. 지역 주민, 뭐 이장님하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가지고 그냥 임의적으로 행정이 정확히 체크하지 않고 이 토지를 무단 점용하고 훼손까지 했거든요. 그렇죠?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래서 나중에 이 토지주가 나와서 이 토지에 대한 매입 부분을 얘기했고,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했고, 행정이 그것을 안 받아들이니까 나머지 소송을 건 거죠? 그리고 거기에 그동안 사용했던 임대료 다 요구를 한 거고요, 별도로.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리고 거기에 토지 매입까지 해가라고 하면서 원상복귀 요청을 한 거죠. 그런데 원상복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심부건위원

그런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게 토지를 강제적으로 법원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완주군이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지금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죠?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지금 개인 토지 소유자가 ㎡당 15만원을 요청했었는데요, 법원 화해 권고 결정에서 9만원에 이렇게 결정이 났고…….

심부건위원

그런데 실제 그 토지 자체는 9만원의 값어치……. 값어치라고 하면 좀 그렇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가격도 안 되잖아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일단 법원에서 그렇게 권고 결정을 해줘서…….

심부건위원

양쪽을 지금 조정해서 법원이 중재를 지금 한 건데, 이게 결국은 지금 저희가 적당한 가격에 매입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는 행정이 처음에 이 재산을 가지고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토지에 손상을 입혔다. 그리고 임의적으로 사용을 했다.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거죠?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당시에는 토지 소유자의 어떤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약간의 절차상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는 생각합니다.

심부건위원

현재 와서 이것을 지금 관광체육과에서 파크골프장 주차장이라고 해서 따는 그런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제가 과에 뭐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공식적으로는 어찌 됐든 행정절차가 잘못된 이 1건으로 인해서 완주군이 지금 예산 낭비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나, 물론 재정관리과에서 공유재산 관련해서 매입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각 실과 것을 받아서 추진하지만, 특히나 우리 지금 관광체육과는 야구장이라든지 축구장이라든지 여기 종합경기장이라든지 기타 많은 부분의 지금 개인 토지들을 매입하고 있잖아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부건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더 토지의 지적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이런 불합리한 절차가 생기지 않도록 꼭 유의해서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 사업은 필요한 거죠, 지금?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죠?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부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안녕하세요, 이순덕 위원입니다. 1년 동안 행사도 많고 여러 가지 복잡한 건이 많을 것 같은데 원활하게 추진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두 가지만 제가 얘기할게요. 완주군 다목적체육관 조성사업 보시면 원래 총 사업비는 105억이잖아요. 그렇죠?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리고 도비, 군비 50대50으로 매칭해서 52억5천, 52억5천. 그래서 105억. 맞죠?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이순덕위원

그래서 보니까 지금 결산 추경에 도비하고 매칭이라고 해서 15억이 올라왔습니다. 15억이 올라왔는데, 지금 우리 의회가 17일에 끝나잖아요? 그러면 12월까지 뭐 집행 사항이 있나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도비가 3회 추경 때 저희한테 내시가 돼서 확정됐습니다. 그러면 도비하고 군비를 매칭해야 하기 때문에…….

이순덕위원

그거 꼭 매칭을 해야 하는 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매칭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이제 한번 찾아보시고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러면 2023년도에 8억을 세워서 지금 집행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지금…….

이순덕위원

서로 공부하고 서로 알자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짚는 거예요. 지금 2023년도에 8억을, 집행액 하나도 없이 8억을 그대로 남긴 거예요. 2023년도에. 그러면 우리가 원인행위도 않고 넘어올 때는 명시이월이 맞잖아요. 그런데 2024년도에 지금 집행했어요. 설계비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얼마 정도 지금 집행이 됐나요? 8억에 대해서?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 선금으로 해서 저희가 한 70%까지는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금으로 집행하고…….

이순덕위원

그러면 아직도 8억 명시이월된 금액에 대해서, 2023년 명시이월에 대해서 아직도 2024년도에 집행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지금 행정절차가 좀 지연돼서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순덕위원

명시이월 한번 하면 그다음에 명시이월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12월 안에 그 금액이 나갈 수 있어요? 과장님 이거 잘 생각하셔야 해요. 자꾸 지금 매칭이라고 해서 15억이 갑자기 올라왔는데, 이게 또 잘못되면 명시이월 되어버려요, 이 15억이.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지금 명시는…….

이순덕위원

제가 보기에 15억 명시이월로 갈 것 같은데 이거 집행을 어떻게 할래요? 매칭이라고 해서 지금 갑자기 올라왔잖아요. 도 내시가, 3/4분기 때 내시가 됐다면서요. 내시가 되니까 지금 추경에, 그 안에 추경이 없었으니까 추경에 갑자기 15억을 매칭해서 30억으로 만들자는 소리잖아요, 지금.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보조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는 내려왔는데 군비 매칭을 안 하면 또 도비를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군비 15억을 저희가 예산 편성했고요. 내년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하반기에 바로 착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순덕위원

제가 누차 각 부서에다 얘기했습니다. 추경에, 그것도 결산 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또 편성하면 분명히 집행이 안 돼요. 그러면 또 명시이월 시키고요.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또 그다음 해로 사고이월로 이어가고……. 그거 계속적으로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또 2025년도에……. 연계해서 얘기할게요. 이게 도비만 여기다가 예산을 세우고 군비는 또 0으로 지금 편성을 안 했어요, 다목적 체육관을.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어차피 기정 예산에, 본예산에 도비 15억을 지금 편성했어요. 보니까. 그러면 지속적으로 얘기해서 하루라도 빨리 좀 받게끔 그런 시도라도 해야 했다. 지금 너무 늦게 내시가 되다 보니까 매칭이라고 해서 지금 15억씩, 50대50으로 해서 15억이 갑자기 결산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회계 질서 문란이에요. 그거 확인해 보세요, 분명히. 과장님.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순덕위원

명시이월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8억이 적은 돈도 아니고 15억이 적은 돈도 아니고, 아무리 매칭이라고 하지만 알아보시고……. 2025년도에는 왜 매칭하지 않고 0으로 했습니까? 매칭하려면 똑같이 해야지. 이게 정말 법적으로 매칭해야 한다고 그러면 2025년도 치는 매칭해서 올라오셔야지, 왜 0으로 했어요, 군비는 또?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지금 이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군비는 좀 감면을 한 것 같습니다.

이순덕위원

너무나 사업이, 105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인데 너무나 지지부진하지 않나. 2023년부터 지금까지, 2025년까지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8억 예산이 아직까지도 집행이 안 됐다는 것은, 이게 문제가……. 만약에 집행이 안 되면 이거 어떻게 할래요? 뭔가 제대로 됐을 때 집행해야 할 거 아닙니까.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한번 보시고 검토하셔서 그 부분 점검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무튼 따로 그 내용을 12월 안으로 한번 저한테 자료 주시길 바랍니다.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리고 완주군 주경기장 토지 매입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이 2024년 올 6월부터 시작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게 55억이에요. 그래서 봤더니 이게 지금 토지 보상금이에요. 이 55억에 대해서, 12월 안에 이 보상금이 다 나가나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저희가 토지주분들하고 원만하게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전체 55억이 다 집행되느냐 이거죠, 과장님.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집행하려고 지금 계속…….

이순덕위원

하려고가 아니라 지금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상률을 보니까, 여기 보상률을 보면 30.6%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또 군유지예요. 이게 보상률이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토지가 30% 해당한다는 소리 아닌가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저희가 기존에 토지 매입 현황을 30.6%로 표기한 것 같습니다.

이순덕위원

과장님 토지 매입 쉽지 않아요. 모든 사업이 지금 토지 매입이 안 돼서 몇 년씩 끌고 가는 데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55억을 갑자기 추경에, 그것도 결산 추경에 올려서 토지 보상을 하겠다?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지금 토지 그쪽이 공 씨네 일가 토지인데요, 연말까지 51억은 지금 집행 가능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큰 금액을, 55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올해 지금 회계연도도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이 정도로 집행하려면 사전에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설명을 좀 해야 위원님들도 이해가 가잖아요. 이 토지 보상에 대해서 얼마나 이게 집행될지 제가 12월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럴 것이다” 가정을 하고 예산을 세우면 안 된다.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서류를 가지고 뭔가 작성됐을 때 그때 이런 예산도 추경 예산에 올라와야 맞지, 제가 55억이라는 이 전체적인 금액에……. 토지 보상 금액이 55억이죠, 전체가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이순덕위원

그러면 토지 보상에 대해서 55억 전체가 못 나가면 나갈 수 있는 금액만 결산 추경에 올려야 한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제가 짚어볼 거고요. 일단은 이 큰 금액을, 회계연도 며칠 남기지도 않고 55억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어찌 됐든 뭐 51억이든 얼마든 집행한다고 보니까 제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겠습니다, 과장님.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2024년도 한 해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2025년도 또 준비하시느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뭐 큰 건 아니고요, 간단하게. 앞서 심부건 위원님이 질의했던 생존 수영 관련해서 내년에 만약에 사업을 진행한다면 참고하시라고……. 지금 교육청 같은 경우는 현재 생존 수영을 운영하고 있어요, 완주군에서. 교육청에서 하는데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고요, 중간 여름방학은 빠지고요. 그다음에 교육청은 시간당 4만원, 하루에 2시간씩 그렇게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좀 참고하셔서 생존 수영을 만약에 직원으로 채용할지 아니면 일당제로 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검토하셔서……. 교육청하고 사업을 하고 있으니 해당 과에서도 이 부분이 중복되지 않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목적 체육관 관련해서는 예산 부분은 아니고 지금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좌석이 450석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430석 정도. 그러면 지금 초기 단계잖아요. 그러면 실과에서 향후 벤치마킹하려고 하는 데를 혹시 지금 기획 중이신가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지금 일차적으로 저희가 한번 벤치마킹은 화순으로 다녀왔습니다.

최광호위원

화순이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최광호위원

거기는 몇 석 정도 되죠?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지금 제가 몇 석까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대략…….

최광호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이미 체육관 크기랑 관람석이랑 이런 부분이 나왔으니까 430석 이상의……. 그 밑에 말고 그 이상의 대상지를 좀 찾아서, 최근에 지어진 데를 참고해서 한번 갔다 오셔서 이 사업에 조금 반영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 일정이 잡히면 공유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남용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남용

서남용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없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앞서 질의하신 존경하는 이순덕 위원님 질의 내용 관련해서, 주경기장 토지 매입비를 지금 추경에 신청하신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55억입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지금 남은 기간이, 오늘이 지금 12월……. 오늘이 11일 정도 됐나요? 그러면 약 20일 정도 남아 있다고 보는데, 이게 집행 가능한 금액입니까?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저희가 그동안 계속해서 토지 소유자하고 접촉을 해와서요, 51억까지는 지금 저희가 집행하는 걸로 확정은 해놨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어떤 협의나 협약 정도는 아니지만 구두나 이런 구체적인 상황은 어느 정도 이 정도의 금액을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죠?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러면 아까 그 토지, 전체 매입해야 할 토지 비율 중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뺀 나머지만 매입하는 비율을 100으로 잡으신 겁니까, 아니면 저희 토지 포함해서 100으로 잡으신 겁니까?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나머지 70%…….

이주갑위원장

나머지만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비용이 성립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추경에 금액이 굉장히 큰 금액이지 않습니까? 성립이 된다고 하면 전액 다 소비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 한 가지만 먼저 위원장이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례 문화체육센터 관련해서 시설 확충 관리비를 요청하셨는데요. 저희 주경기장 잔디 구장에는 전북현대 B팀이 지금 사용하고 있죠?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아마 한 4부 리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당 관중 수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F4 경기당 250명에서 300명 정도 평균적으로 입장을 하고 있고요. 올해 F4 리그에서 지금 우승했습니다. 그래서 F3로 승격해서, F3로 승격하면 평균 관중 수가 한 530명 정도로 이렇게 증가하는 걸로……. K4. K4에서 K3로.

이주갑위원장

그렇죠? 저희 구장을 주 무대로 써서 지금 아마 올해는 한 7경기 정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16경기 정도 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16경기인가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아무튼 좋은 성과를 내서 이렇게 상위 리그에 진출하게 돼서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잔디 깎는 기계가 지금 없었나요, 거기에?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잔디깎이는 있었는데요, K3나 K4에 맞는 잔디를 깎으려면 그보다 성능이 더 좋은 잔디깎이를 구입해야…….

이주갑위원장

새로운 잔디 깎는 기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그동안에는 현대 이쪽 프로리그에서 좀 빌려다 쓰기도 했는데 그쪽에서 빌려 쓰는 것도 좀 여의치가 않고 해서, 저희가 직접 구입해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구입 요청을 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아무튼 잔디 잘 관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아마 저희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꼭 필요한 상황에 요청하시면 저희 군민들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혹시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남용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금년 한 해도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관광체육과에서 수행하는 사업들도 많고 또 행사도 워낙 많다 보니까 휴일도 제대로 쉬는 날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관 저수지 관련해서 상관 저수지 사업을 보면, 상관 저수지 둘레길 및 힐링공원 사업이 지금 완주·전주 상생협력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보니까 2023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한 8억 됐나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혹시 여기에 집행한 것이 있어요, 2023년도에? 2023년도에 이 예산이 본예산인가요, 추경인가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본예산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본예산 8억. 2024년도에 55억이네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현재 확보된 예산이 63억 맞나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혹시 지금까지 집행된 것이 좀 있어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저희가 그동안 용역, 안전 정밀 진단이라든가 해서 이렇게 집행했고요.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바로 12월에 착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비 선금으로 7억∼8억 정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12월부터 용역을 시작한다는 얘기네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전에 이행 절차 밟는 데 근 2년이 걸렸나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2023년도…….

남용

서남용위원

2023년도 본예산에 8억이 반영됐잖아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그동안 행정절차에 어떤……. 투자심사라든가 공유재산 심사, 군 관리 계획이라든가 그런 행정절차 이행에 어떤 시간이 필요했고요. 또 정밀안전진단 용역이라든가 그런 기간들이, 기본적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 것들을 감안했더라면……. 전혀 사업 진행이 안 됐으니까……. 충분히 사업 시행할 때 그런 절차를, 과정들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오랫동안 사장시킨 결과라고 봐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2023년도 예산은 2년을 예산 활용 못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돼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저희가 내년도 1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공사 착공을, 12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내년 11월까지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남용

서남용위원

실시설계 완료하고, 그러면 착공은…….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12월 중에.

남용

서남용위원

12월 중에. 그러면 2025년도에 세운 이 예산 활용할 수 있을까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2025년도…….

남용

서남용위원

한 30억 정도.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지금 도비 같은 경우에는 내시된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4년도 지금 이월된 예산액 소진 상황을 봐서 내년도 예산은 지금 편성 계획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도비는 아직 내시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우리가 완주·전주 상생협력 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요. 물론 이렇게 사업을 완료하고 나면 아마 우리 완주군민 외에 전주 시민도 많이 활용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체육시설에 가보면 완주군민보다 오히려 완주군 외, 뭐 전주 시민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이 완료되고 나면 유지비용도 들어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지금 당초 협약 맺을 당시에 유지관리비까지는 저희가 협약 사항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관 저수지 둘레길도 저희가 협약 사항에는 못 넣었지만 나중에 정식적으로 저희하고 이 상관 저수지 둘레길 관련해서 협약을 맺을 경우에, 그때는 저희가 유지관리비도 한번 전주시에 협의 요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여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반적으로 완주군 체육시설은 다 그런다고 봐야죠? 대부분이 그런 데가 많다고 봐야죠? 상생협력 사업으로 한다면.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상생협력 사업에서는.

남용

서남용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들어갈 거라고 보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고 또 협약이 있어야 한다고 보니까 그 부분을 준비해서 철저히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 95쪽에 생활체육 개최 지원을 보니까 지금 전년도보다 전체 행사 관련, 대회 관련 예산이 약 1억5천 정도 증액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전년도 대비 한 3천만원 정도…….

남용

서남용위원

지금 95쪽에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해서 전체적으로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2024년 최종 예산이 6억7,100이었는데요, 2025년도 예산액은 7억200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본예산 대비해서 보면 한 1억5천 정도 증액이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3천만원 정도 증액이 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3천만원이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본예산 대비해서. 지금 보니까 2024년도 본예산이 5억5천으로 되어 있고…….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그러니까 지금 본예산 대비는 그렇고요, 2024년 최종 예산으로 해서는…….

남용

서남용위원

저는 현재 본예산을 심의하고 있기 때문에 본예산하고 대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약 1억5,1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잖아요.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증액되는 부분이?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신규 생활체육대회 개최 추가 지원에 2천만원 더 편성이 됐고요. 만경강배 축구대회 1천만원, 또 완주·전주 상생발전 한마음 파크골프대회에 2천만원 정도 더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북 특별자치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2천만원 더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지금 보니까 만경강배 축구대회는 금년에 없었죠? 내년에 신규 사업인가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제 사업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만경강배 축구대회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체육회에 저희가 보조금으로 집행해서, 완주군 축구협회와 상의해서…….

남용

서남용위원

축구협회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완주·전주 상생발전 한마음 파크골프대회는 금년에도 하지 않았나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금년에는 전주에서 개최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전주에서?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금년에 예산은 어떻게 했나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지금 편성된 예산과 똑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내년 2025년도 예산과 마찬가지로 도비가 1천만원, 시에서 2천만원 이렇게 해서 했다는 얘기인가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전북 특별자치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도 같은 맥락인가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이건 상생 발전하고는 또 별개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전북 특별자치도 어르신 체육대회 지금 개최지가 완주군이라는 얘기인가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아직 개최지 확정은……. 예, 완주군에서 개최하는 걸로…….

남용

서남용위원

순수하게 도비 외에는 군비만 지출하는데, 집행하는데……. 그러면 완주군에서 지금 개최하니까 전북 특별자치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일부 군비를 완주군에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얘기죠?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어르신 생활체육대회를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나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전년도는 타 시군에서 개최된 걸로 알고 있고요. 무주에서 개최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때에도 재원은 거의 같나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물론 이런 생활체육대회를 통해서 우리 완주군에 어떤 경제적인 효과나 이런 것을 기대하고 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워낙 여러 가지 대회, 행사 이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과연 이게 지역에 경제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철저히 확인도 하고 검증하고 그러나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저희가 민선 8기 스포츠 마케팅을 주요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동호인들 생활체육대회 개최는 저희가 직접적인 경제 효과는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 못 했습니다만, 전국대회 같은 경우에는 2023년, 2024년 해서 한 2만5천여 명이 저희 완주군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직접 경제 효과는, 약 90억원 정도 경제적 효과를 거둔 걸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남용

서남용위원

저는 이런 것들이 대회별로 구체적으로, 물론 워낙 대회도 많고 행사도 많다 보니까 일일이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있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우리가 요즘 어려운 시기에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이런 대회를 갖는 것은 그만한, 또 그 이상의 효과가 있어야 하고 그걸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효과적으로 잘 하고 있는 데는 더 지원할 필요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또 확인하셔서 제대로 행사를 위한, 대회를 위한 대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완주군 경제에도 여러 가지, 뭐 참가 인원이나 이런 것을 봐서 도움이 되는 그런 대회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심도 있게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완주군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을 보면……. 구체적으로 이 사업 내용이 어떤 건가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지금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은 여기 테니스장 맞은편에 저희가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으로 공원화를……. 전체적으로 공원화를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다른 공원하고의 어떤 차이점이 좀 있나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다른 공원은 도시공원이 될 수도 있고 녹지 공간의 공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기 어린이공원은 어떤 청소년, 어린이들만을 위한 전문적인 그런 어린이공원으로 저희가 조성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렇다고 해서 입장을 어린이로만 제한할 수는 없잖아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어린이들이 이용하면 학부모들까지 같이 이렇게 동행해서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른들도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이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재원 확보 방안은 어떻게 되나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어린이공원은 국비 확보하는 데 꼭지가 없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그래서 교부세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활용하려고, 그건 예산 작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아까 얘기한 교부세라든지 또 도비라도 확보해야 한다고 보고요. 물론 완주군에 어린이들을 위해서 공원도 필요할 수 있지만 완주군에 있는 여러 가지 공원들이나 시설들이 결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저는 그 규모나 개소가 작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충분히 군비를 제외한 어떤 재원 확보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예산이 마련된다면 정말 말로만 어린이공원이 아닌 그야말로 특화된, 누가 봐도 어린이공원으로서 그 가치를 높일 수 있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공원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이번에 편성된 예산이 5억인가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5억의 어떤 기초적인 산출 내역이…….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지금 실시설계 용역비 3억에 토지 매입비 2억을 우선 편성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실시설계 용역이 한 3억 정도 들어가나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토지 매입비가 한 2억 정도고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도 좀, 그래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산출 내역을 작성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을 볼 때 쉽게 볼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보통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비는 순수 공사비에 한 8∼9%를 잡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산서에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완주군 반다비 체육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2025년도 예산이 1억8,800 정도 되고 2024년도 예산이 아직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2억9,700 중에 4천만원이 집행됐고, 집행잔액이 2억5,700이에요. 그런데 잔액 발생 사유를 보니까 ‘집행 시기 미도래’라고 그랬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그리고 이 잔액은 언제 집행하는가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연말까지 지금 2억2,600만원 정도, 자산 취득하고 간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집행 가능하게…….

남용

서남용위원

자산 취득하고……. 준공은 지금 다 났나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준공 났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준공은 끝났고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이미 물품은 조달로 주문했다는 얘기죠?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야 금년 12월 연말 안으로는 집행이 된다는 얘기네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완주군에 여러 가지 파크골프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좀 있죠? 지금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나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또 도시공원 부분하고 산업단지, 저희 부서, 3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양성화가 안 된다고 하면 문을 닫는 부분까지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은 있고요. 양성화가 가능한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양성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문을 닫는 것으로 끝나는 건 아니고, 또 그만큼 필요해서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활용 가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만큼 다시 확보를 좀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양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고, 추후 그게 어려울 때는 거기에 맞는 합당한 계획을 좀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전북 투어패스 운영을 보면 지금 우리가 전북 투어패스 운영 시군 분담금으로 해서 1,020만원 정도를……. 지금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2022년부터 3년 치인데, 이게 지금 분담금이잖아요. 그래서 대상을 보니까 ‘완주군 내 전북 투어패스 가입 가맹점’이라고 했거든요. 이 사업은 어떤 내용이에요? 우리가 분담금을 주는데 이 분담금을 어떤 사업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지.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저희가 분담금은 투어패스 가맹점 이용 횟수라든가 재정 자주도, 재정 자립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시군별로 안분해서, 이렇게 편성해서 투어패스 분담금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완주군은 투어패스 가맹점이 한 열여섯 군데 가맹이 되어 있어서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제가 오전에 문화역사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분담금을 분담금으로 끝내지 말고 거기에 대한 효과, 분담금 지출에 대한 효과성도 우리 첨부 서류에 표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분담금을 주면 거기에 대해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왔는지 그것을 알 수 있게끔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이순덕위원

관광자원 개발에 보면 지금 이 예산이 삭감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주로 시설비에서 2억4천 정도 삭감됐고, 증액 부분은 지금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해서 ‘제8차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신규 사업 4개소 발굴’이라고 해서 지금 용역비를 보니까 4개소에 2천만원씩 6천만원 용역비가 섰습니다. 과장님 보고 계시나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이순덕위원

그러면 전체 틀로, 용역비는 전체 틀로 지금 전북 8차……. 이게 지금 법정 용역인지는 모르겠지만 제8차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신규 사업이래요. 그러면 완주군에 대한 신규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 전체를 묶어서 하나요, 용역을 따로따로 주나요? 4개소를?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관광종합개발계획은 저희가 2027년에서 2031년까지 제8차 개발 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저희 완주군의 신규 사업 발굴이라든가 그 발굴 사업의 타당성 조사 용역 하는 사업입니다.

이순덕위원

그런데 지금 산출 내용을 보니까 4개소를 가지고 2천만원씩 용역을 하겠다. 그래서 6천만원 정도……. 8천만원이잖아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8천만원. 4개소를 전체 묶어서요.

이순덕위원

그런데 보니까 2천 곱하기……. 4개소를 2천씩 지금 잡았어요, 내역을 보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요. 전체 묶어서……. 어떻게 보면 기본계획이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제8차 전부 다 묶어서……. 이렇게 따로따로 용역비를 세울 필요가 있는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서 이렇게 길게 설명했습니다. 묶어서 할 것 같으면, 그냥 따로따로 2천씩 8천만원 할 것이 아니고 전체 해서 묶어지면 예산이 조금 절감되지 않나…….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전체 묶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순덕위원

지금 산출해서 따로따로 계상되어 있어요, 내역을 보면.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그러니까 이 관광종합개발계획에 한 4개소 정도를 저희는 발굴하려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사업을…….

이순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우수 학교 운동부 지원 사업. 제가 줄기차게 2년 전부터 들어오자마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초·중·고·대학교 운동부가 13개소. 그래서 어떤 스포츠 마케팅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지만 우리가 그래도 형평성을 가지고 운동부 전체 주려면 전체 운동부를……. “학교 사업이지만, 학교 안에 있는 운동부지만 우리 지자체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면 전체 골고루 운동부 지원을 해줘라” 계속 줄기차게 얘기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도 운동하시는 분들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많이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좀 슬기롭게, 그래도 공모사업으로, 군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지급하고 할 때, 공모사업 할 때 정말 철두철미하게 공평성을 가지고 심사해서 정말 받을 수 있는 그 부분에서 받았으면 좋겠고, 1억6천에 대해서 지금 세 군데를 공모해서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내용을 보니까. 우수 운동부 3개소를 지금 선정해서, 공모사업 해서 1억6천 정도 예산을 세웠어요. 이 내용을 보니까. 맞죠?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이순덕위원

그 3개소로 하지 말고……. 지금 초·중·고·대학교 운동부가 13개소 있는데, 5개 정도 늘려서 좀 골고루 혜택을 보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억6천이 적은 돈이 아니니까 세 군데에 그냥 몰아주지 마시고 열세 군데 중 5개소 정도로 해서, 점차적으로 늘려서 좀 형평성 있게 운영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찌 됐든 이것을 이렇게까지 끌어오셔서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많이 고민했었고……. 이렇게 되면 누가 얘기할 사람 없습니다.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들 도와준다는데 누가 얘기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과장님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팀장님도 애쓰셨고 직원들도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왕이면 세 군데 말고 한 13개소 중 5개소 정도 해서 골고루 좀 했으면 좋겠다는 대안을 제가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학교마다 홍보를 다 하셔서 다 신청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더 열심히 운동부가 활성화되고 또 완주군에 이름도 날릴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대해서 줄기차게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교육부하고 행정은 항상 윈윈하고 서로 협력관계에 있다.”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얘기한 것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비는 교육부에서 해야 하고,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비는 우리 지자체에서 책임지면 되지 않느냐” 했지만,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도 교육청 입장도 있고 우리 완주군 입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게 서로 윈윈하는 관계로 가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그것을 잘라서 주장하는 게 아니고, 이왕이면 우리가 ‘부’가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그 ‘부’대로 움직이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2년 넘어서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주장하지 않습니다. 않고, 학교 체육시설 사용에 대해서 줄기차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학교 학생들이지만 여기가 학생들의 학부형도 될 수 있으니 학교에 사용료를 지급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서, 어떤 이유가 됐든 원래 3천만원에서 2천만원을 줄여서 지금 1천만원의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고맙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으로서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연계해서 하고 있는 교육부하고 지자체가 이것 정도는, 돈 1천만원 정도는……. 주민들을 위하고 학생을 위하면 굳이 이렇게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나……. 그것은 이제 교육부 입장도 있기 때문에 강요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좀 건의하셔서 학생, 학부형도 되니까 조금 그 부분에서……. 1천만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겠지만 그런 부분도 줄기차게 좀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뭐 강요로 하라고는 안 해요. 그동안 3천만원, 2천만원 정도 교육부에서 감안하셔서 그렇게 지원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라도……. 그러면 이것도 좀 그렇게 과감히 교육부에서 지원해 주면 어떨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이순덕위원

어르신 생활지도자 배치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좋은 사업 같아요. 생활체육을 요즘 정말 다 필요로 느끼고,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이 운동을 많이 해서 병원을 덜 가게 하는 것이 예산 절감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생활체육은 무조건 권장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어르신들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뭐 예산이 얼마 집행되는지 모르겠지만 좋은 사업 같고요. 한 가지는 본 위원의 민원 사항입니다. 지금 파크골프 양성화가 안 된 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또 그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은……. 파크골프도 지도자를 배치해서 어르신들이 수강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러니까 그것도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을 보면 애써요. 어떻게 보면 수고하시는데……. 이 잔액 부분을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2,4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고, 2023년도에는 600만원 정도 됐고, 2025년도에는 또 마찬가지인데……. 이제 모르겠어요, 이게 10월 말 기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사업들은 어떻게 보면 국비, 도비, 군비까지 매칭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1인에 10만원에서 10만5천 원 정도 5천원 증액해서 이 이용권을 지금 지급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 좀 많이 해주시고요. 홍보면 읍면밖에 홍보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장회, 부녀회, 지사협, 주민자치, 체육회, 여러 군데 홍보하셔서…….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홍보해서 다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한 가지는 지금 삼례 문화체육센터에 행사 때 가보면 사회대 있잖아요, 이 사회대. 너무나 지금 오래된 것 같으니까 봐서 비품 좀 교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실, 체육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하셔서 너무나 오래된 비품 이런 것들 전부 다……. 예산이 얼마나 들지 모르겠지만 그것까지도 봐서 교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예산 세부 계획서 17번 항목 모악산 웰니스 축제하고 18번 대둔산 축제. 이게 2023년도 처음에 추가되면서 처음에 1억으로 얘기했다가 1억2천 예산을 세워줬는데, 2024년도에 지금 추가를 하고 2025년도에는 또 1억5천까지 지금 올리고 있어요. 처음에 약속했던 부분이 지금 계속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매년 예산 올려서 하실 건가요, 과장님?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축제를 진행하다 보면……. 요즘 기후변화가 상당히 심해서 2023년도에는 모악산 축제 때 추워서…….

이주갑위원장

과장님 마이크를 좀 더 가까이…….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추워서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더워서 또 축제 진행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그늘막이라든가, 부득이 예산 추가로 이렇게 증액 필요성을 느꼈고요…….

심부건위원

사전에 그런 부분은 얘기를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예산을, 물론 인건비나 뭐 매년 상승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올리기도 하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무조건 인상된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조금 불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축제를 하다 보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좀 삭감하고, 또 새로운 부분을 접목하고 해서 같은 예산 범위 내에서, 특별히 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상되지 않는 한 이 축제 비용이 올라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저희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축제를 진행하다 보니까…….

심부건위원

지금 이틀 축제하잖아요. 대둔산도 그렇고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심부건위원

군수님 공약으로 하는 거 맞죠?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부건위원

현실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심부건위원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심부건위원

그다음 40번 항목에 스포츠 마케팅 전국대회 유치하는 거. 은근슬쩍 바둑도 들어갔어요. 그렇죠? 여기 우리 완주군에 선수단을 구성한 거예요, 이제 아예?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저희가 협약 맺을 때 그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불가피 프로선수들로 선수단을 구성했습니다.

심부건위원

저희한테 설명할 때 완주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었고요. 그런데 이게 아예……. 저번에 군수님이 행사장에서 그러시더만요. 선수단으로, 대표 선수단으로 아예 표현하시면서 얘기하시던데…….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정식적으로…….

심부건위원

바로 그냥 예산서에, 2025년도에 대표단 바둑도 포함시켰네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저희가 협약 맺을 때, 3년간 저희가 그렇게 팀을 참가하기로 협약하고 이 대회를 참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3년은 저희가 이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심부건위원

애초에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든지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이게 선수단을 하나 구성하는 건 어찌 됐든 지금 표현만 안 했을 뿐이지, 나머지 지금 근대5종이라든지 레슬링, 이런 전지훈련 쪽에 들어가는 부분은 완주군 실업팀으로 해서 아예 등록을 시켜놓고, 나머지 지금 전국대회 개최하고 유치하겠다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대충 처음에 밀어붙이지 마시고 상세하게 그렇게 해서 평가받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것도 2024년도……. 물론 바둑인들이 저에게 이런 걸 지적한다고 해서 뭐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도 지적한다고 해서 뭐라고 하시는 우리 바둑인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행정의 절차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명확하게 좀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표현만 안 할 뿐이지, 지금 실업팀 하나 창단해 놓은 거잖아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실업팀 창단은 아닙니다.

심부건위원

표현을 그렇게 하시던데요, 뭘.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실업팀 창단은 아니고 저희가 그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구성한 것입니다.

심부건위원

지금 체육 관련해서 많은 예산들이 올라와 있는데, 특별히 뭐 질문하지는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 과에서 정확한 절차에 의해서 예산 세워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지금 문제점들이 좀 많이 보이기는 하거든요. 표현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하고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부내역서 16번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관련해서 제가 우리 축제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4천만원 비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확인했습니까?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제가 팀장님한테도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요. 이게 지금 1회에 빌려 쓰는 비용이 4천만원이지 않겠습니까?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틀…….

이주갑위원장

그러니까 이틀 동안이지만, 축제한 회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5만 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용기가. 그런데 4천만원이면……. 제가 그때도 한번 팀장님한테는 말씀드렸는데, “저희 군에서 이것들을 좀 구매해서 관리·보관하고 군 자체 행사가 있을 때 사용하는 것은 어떠냐” 보관할 장소만 있고 이걸 운용할 수 있는 사람들만 있다고 하면 제가 봐서는 민간의 영역이 아니더라도 충분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좀 불편할 수 있는 제안이 되겠지만 이 방안도 한 번은……. 뭐 강요하고 강제하는 건 아니고 과장님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구이권역 치유관광 거점 개발사업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원래 지금 우리 내역서에는 2025년부터 2028년 해서 4년으로 잡혀 있는데, 이전에 지금 이야기들이 좀 있었죠? 우리가 밑에 깔렸던 시간들.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 시간들도 어차피 같이 준비했던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업 기간 중에 여러 가지들이 좀 있었을 텐데……. 아무튼 이번에 관리 계획 변경하고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서서 우리가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관련해서 할 때 이순덕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토지 관련 부분이나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10년 이상 넘기지 않도록……. 제가 사실은 우리 구이 수변 관광센터 관련해서도 임병철 팀장님한테 지난 한 3년 동안 되게 매달리고 부탁해서 겨우 이루어지고 또 과장님이 도와주셔서 했는데요. 이러한 사업들은 비용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늘어나고 사업의 양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비용에 맞추다 보면. 그걸 꼭 명심하시고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더 박차를 가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리고 체육회 운영 관련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은 조금 줄어든 것 같은데요. 체육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체육회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현재까지는 원활하게…….

이주갑위원장

우리 관광체육과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되게 잘 해오고 계시는데요. 제가 이 부분은 팀장님하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언급을 한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조금을 주고 체육회를 운영하고 있고, 또 체육회에서는 종목단체를 지원하고 있죠?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그 종목단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누가 관리감독의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해 여러 가지 관련된 사안들을 정리해야 됩니까?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일단 종목단체는 지금 기본적으로 체육회에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체육회에서 관리·감독은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저도 운동하는 스포츠인이었고요. 지금도 생활체육을 많이 즐기고 있는 편인데, 종목단체에서 우리 도민체전과 관련돼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거기에 대한 내용들 정리하시고, 누가 어떻게 마무리했고, 책임을 지는 것들이 좀 있었습니까?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저희도 그날 현장에는 없었습니다만, 지도자께서 강력한 항의는 했습니다만 역부족이었고요. 다만, 저희가 대회 종료 후에 배드민턴 클럽 협회 회장님을 불러서 강력하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1년에 한 번씩 도민체전이 있는데 각 종목단체별로 선수들을 구성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준비합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도 저희가 일정 부분 들어가게 되고요. 그런데 경기 자체를 아예 진행도 못 하고 뛰지도 못하고 몰수패를 당했다는 건 정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경기 규칙을 몰라서 그런 건지, 선수단 구성이 잘못됐는지……. 저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뭐 길게 언급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요, 이게 주의로 끝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군의 명예와 군민들이 가지고 있던 자부심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요 다시 한번 짚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명확하게 책임 소재를 물어서 본 위원장과 본 위원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다시 한번 경위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안 되면요, 체육회 사업과 관련해서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26번째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인데요. 지금 예산이 총 7억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42건. 여기 내용을 보니까 ‘완주군수배’ 명칭이 들어가 있는 게 한 28종목, 약 67% 정도 돼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군수배……. 타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군수배 대회로 명칭을 사용해야 예산 지원이 좀 용이하고, 또 대부분 클럽이라든가 종목단체 회원들은 어느 정도 좀 그 대회의 어떠한 위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또 ‘군수배’ 명칭이 들어가야 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과장님 설명에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앞에 ‘수소도시’가 붙었어요. ‘수소도시 완주군수배’ 좀 이름이 어색하지 않습니까? 명칭이? ‘수소도시’가 이게 지금 명사로 되어 있는데, 완주군수배……. 제가 보기에는 좀 이상합니다. ‘수소도시 완주배’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군수’가 붙으니까 명칭이 좀 이상해요. 아니면 그냥 ‘완주군수배’로 하든지 아니면 ‘수소도시배’로 하든지 해야 하는데, ‘수소도시 완주군수배’는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명칭에 대한 부분은 한번 정확하게 좀 고려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그때그때 자치단체장들이 바뀌면 바뀔 때마다 또……. 예전에는 ‘로컬푸드배’가, ‘로컬푸드 완주군수배’ 그런…….

이주갑위원장

그런 명칭들이 약간은……. 제가 끼워 넣을 수는 있는데 단어에 좀, 이렇게 한 조합이 이루어졌을 때 문맥상에 조금 어색함이 있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면, 저희 상관면 관련해서 우리 시설팀장님이 열심히 해주시는데요. 상관면에 조명타워 관련한 예산이 있었고 설계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운동장 사용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주민들께서 많이 요청하십니다. 야간에,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는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기에 타워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번 예산에 올라오지는 못했지만, 또 다른 비용을 지금 만들려고 노력 중이시죠?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선적으로 바닥 전기 공사는 저희가 시행하고요. 교부세를 지금 신청해서 5억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아무튼 잘 됐으면 좋겠고요. 잘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아마 “우리 스포츠 산업은 굴뚝이 없는 산업이다. 굴뚝이 없는 공장이다.” 이게 관광과 붙어서 이런 말들을 막연히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 완주군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 정략적으로 사업들을 진행했는데, 그 중에서 본 위원장이 보기에 가장 큰 효과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부분이 바로 스포츠 마케팅 분야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예를 들면 유소년 축구 전지훈련이라든지 야구대회 개최하고 또 테니스나 근대 5종 실업팀 참관하면서 여러 가지 눈부신 성과들을 좀 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성과를 내고 자리를 잡아서 우리 완주를 좀 널리 알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관광과 체육 쪽에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께서 주말도 없고 휴일도 없고, 정말 대회나 행사들이 무척 많았던 2024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나머지 2024년 마무리 잘 해주시고요. 2025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까지 성립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성립되는 예산에 한해서는 최대한 저희 완주군민과 완주군 발전을 위해서 변함없이 열심히 봉사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선호

설선호관광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정회

16시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기완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기완입니다. 항상 군민들의 복지 수준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이주갑 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563억3천만원으로써 이는 기정액 581억8,900만원에 3.19%인 18억5,9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국고보조금 19억2,100만원 감소,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9,100만원 증가, 도비보조금 3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838억7,900만원으로 이는 기정액 805억6,700만원에 4.11%인 33억1,1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3쪽, 사회서비스 지원 확대 분야입니다. 당초 예산 84억500만원에서 58억2,800만원을 증액하여 142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변경 내시 반영 및 완주군 종합사회복지관 건축비 55억 증액 관련입니다. 다음은 265쪽, 자활 및 희망복지 지원 분야입니다. 당초 예산 46억9,100만원에서 4억8,800만원 감액하여 42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주요 사유는 긴급복지 지원 변경 내시 및 대상자 감소로 인해서 4억9,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 분야입니다. 당초 예산 267억8,900만원에서 13억4,300만원을 감액하여 254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변경 내시 반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 생계비가 15억3천 감액하였고, 국민 기초시설 생계비 지원이 2억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 분야입니다. 당초 예산 199억7천만원에서 1억300만원을 증액하여 200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사업량을 확대하는 변경 내시 사항입니다. 다음은 269쪽, 장애인 복지시설 분야입니다. 당초 예산 184억6,900만원에서 8억4,100만원을 감액하여 176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퇴소자 미발생으로 장애인 주거시설 운영 7억8,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재무 활동 분야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 8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의료비 지원을 위한 군비 분담금 확정 내시 변경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부분 설명을 마치고,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439쪽, 세입예산은 총 19억700만원으로 이는 기정액 18억6,200만원에 2.42%인 5,4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내용은 보전 수입 및 전입금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433쪽, 세출예산안은 기정액에 4,500만원이 증액된 19억7,100만원이고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6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592억800만원으로써 이는 기정액 552억2,300만원의 7.2%인 39억8,5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국고보조금 36억9,600만원,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4억1,400만원, 도비보조금 1억2,6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765억7,200만원으로 이는 기정액 739억4,200만원의 3.55%인 26억3천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13쪽, 사회서비스 지원 확대 분야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60억7,200만원에 10억3천만원을 증액하여 71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사유는 호국보훈수당이 21억1,200만원 증가하였고, 보훈단체 운영 및 지원에서 2억1,300만원입니다. 그리고 414쪽, 보훈회관 운영 1,800만원. 415,쪽 보훈 행사 추진에 4,900만원. 416쪽,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보조에 6,600만원. 417쪽, 행여자·부랑인 보호에 400만원. 418쪽, 장애인복지관 운영 강사비에 9,100만원. 419쪽, LH 삼봉 복지회관에 7,900만원, 사회복지보장협의회 운영에 1억3,900만원. 420쪽,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4,80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5개 분야에 2억700만원,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사회보장 조사에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 자활 및 희망복지 지원 분야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44억6,100만원에 4억500만원을 감액하여 40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에는 13개 읍면 자활사업 추진에 3억2,300만원. 422쪽, 자활센터 운영 보조금에 4억700만원. 423쪽, 자활센터 교육비에 300만원, 자활 성공 지원금에 700만원,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 4개 분야에 3억6,500만원. 427쪽, 긴급복지 지원에 10억3,700만원입니다. 426쪽,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에 2천만원. 426쪽,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 분야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66억7,400만원에 8억6,600만원을 감액하여 258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427쪽, 저소득층 자녀 지원 교통비에 1억6천만원, 국민기초수급 대상자 생계급여에 232억5,800만원. 428쪽, 국민기초수급 대상자 해산·장제급여 1억3,100만원, 전북형 기초생활 보장사업에 3천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428쪽,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 분야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69억9,900만원에 31억4,700만원을 증액하여 201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하여 429쪽, 장애인 연금 및 장애 수당, 장애인 일자리 등에 70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1쪽,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 7개 사업에 6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3쪽, 장애인 활동 지원, 장애아동 발달 지원 바우처 사업에 116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5쪽, 편의시설센터, 장애인 단체 6개소에 3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6쪽, 장애인 인식 개선 및 장애인 역량 강화 사업 등 2개 사업에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7쪽, 최중증 발달장애인 서비스, 장애인 가정 출산 장려 사업에 5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7쪽,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분야에 전년도 예산액 183억2,600만원에서 3억1,700만원을 감액하여 180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을 위하여 438쪽, 장애인 거주 운영에 101억4,700만원을 편성하였고, 439쪽,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 재활사업에 19억9,800만원. 440쪽, 장애인 보호작업장 등 직업재활원 운영에 18억3,300만원. 440쪽,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에 4억3,300만원. 441쪽,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등에 30억8,800만원. 442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관리, 장애인 직업재활 거주시설 기능보강에 5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재무 활동 분야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900만원이 편성돼서 주요 사유로 넘어갔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 회계 부분 설명을 마치고 의료급여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23쪽,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국·도비 보조금 등 총 18억6,600만원을 편성하였고, 1,027쪽, 세출예산으로 의료수급권자 의료비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각각 따로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팀원님들 한 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2024년도 추경 8번 항목에 완주군 사회복지관 건립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4회 추경에, 얼마 남지 않았는데 55억을 지금 추경에 요청했거든요. 사유가 있나요?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금년 7월 폭우로 인해서 완주가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되면서 긴급하게 재해복구비를 저희가 예비비에서 국비 내려오기 전에 사용했습니다. 그 예비비를 갖다가 사용하고 재해복구 국비가 11월에 지원돼서 차입해서 내려온 예비비는 잉여금으로 편성해서 2025년도 1월 추경에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산계에서 저희 종합복지회관은 건축비이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그만큼 세우려면 힘드니까 올해 좀 세워서 명시이월로 넘겨줬으면 좋겠다 해서 의원님들한테도 사전에 설명드렸는데 그 부분은 좀 의원님들이 많이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그 명분보다는 명시이월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설계까지만……. 설계 완료됐나요?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 말 정도면 거의 완공될 것 같습니다.

심부건위원

지금 설계 추진 완료 안 됐죠?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부건위원

완료 안 됐는데 여기에는 설계가 완료됐다고 표기되어 있어요. 2024년 12월 중에 완료가……. 아, ‘된다’라고 표기했네요. 지금 특교세 국회에서 요청해서 15억 받았죠? 기금은 100억이고요, 복권 기금.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부건위원

이게 내려왔는데 실제 지금 사업에 접목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가려고 세운 건가요?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가 특별재난지원금을 예비비에서 미리 사용했기 때문에 그 예비비가 추가로, 국비로……. 예비비 사용 뒤에 저희가 별도로 국비 받은 돈을 갖다가 내년에 그 돈을 쓰기 위해서는 내년도 2025년 1월 추경 예산에 세워야 하기 때문에 되기 전에 미리 저희가 지금 사업비로 세우자는 것입니다.

심부건위원

종합사회복지관하고 특별재난지원금하고 뭔 연관성이 있죠?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재난지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심부건위원

확실히 맞나요?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그 연계성은 조금 안 맞는데 어차피 내년에 사업비를, 건축비를 갖다가 55억을 세워야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을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서, 다른 데서 편성해서 쓸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심부건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2024년도 본예산에 기정 금액으로 특교세가 내려왔죠? 한 22억200만원 정도가. 거기에 특교세가 15억이고……. 아, 군비가 들어가 있구나. 그리고 지금 기금도 10억 정도 내려왔잖아요?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예.

심부건위원

이거 사용했어요?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일부 지금 명시이월로 넘어갑니다.

심부건위원

과장님 정확히 좀 말씀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특교세하고 기금을 올해 소진을 못 하면 어떻게 되죠? 반납해야 하는 거죠? 아닌가요?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하기 위해서 이 비용을 잡아놓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 재난기금은 잉여금으로 해서…….

심부건위원

지금 사회복지관이 재난기금하고 뭔 연관성이 있다고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관계는 없고요. 그 돈 사용 자체가……. 재난 때 예비비를 저희 과에서 사용했고, 내년도 사회복지과에서 종합복지관을 건립하니까 그 돈을 2025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하느니, 어차피 55억이라는 돈을 내년 본예산에 저희가 확보해야 종합복지관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예산계에서 저희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세워준 부분입니다. 예산 그 부분이 맞는 건 아닙니다. 같은 항목이 아닙니다.

심부건위원

이것은 분명히 설명을 좀 해줘야 할 것 같아요. 55억을 추경에 세워서, 명시이월로 돌리기 위해서 55억을 세우는 게 맞죠? 지금 특교세하고 기금을 다 사용 못하기 때문에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명시이월로 지금 돌리지 않으면 특교세하고 기금 반납해야 하는 거 맞죠? 아니에요? 정확히 팀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나오셔서…….

이주갑위원장

이성진 팀장님 답변석으로 오셔서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위원님 질의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진

이성진복지정책팀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복지정책팀장 이성진입니다.

이주갑위원장

마이크 켜셨나요?

성진

이성진복지정책팀장

(마이크 켜고) 복지정책팀장 이성진입니다. 완주군 종합사회복지관은 총 사업비 152억 중에 특별교부세 15억, 복권기금 10억, 군비 85억에 건축비 110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특별교부세 15억은 2024년 올해 안에 특별하게 급한 용도로 세워지는 예산이라서 15억을 세웠고, 나머지 7억은 설계에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2억 예산 중에서 건축 착공에 필요한 15억 특별교부세는 2025년으로 명시이월 할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4회 추경에 편성하는 55억에 대해서는 특교세 15억, 복권기금 10억, 군비 85억 중에 먼저 55억을 편성하여 어차피 내년 1월에 설계가 완료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가야 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 확보해서 명시이월 할 계획에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아니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지금 심의하고 있는데 1월에 착공이 들어가기 위해서 55억을 세웠다는 게 이해가 지금 안 가거든요. 1월부터 지금 그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면서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승인을 12월 안 넘기고 예산 승인을 하는데, 내년도 1월부터 사업하는 데에 지장이 있어요? 2024년도 올해 마지막 추경에 안 세워도 내년 1월부터 본예산이 들어가면 사용 가능하잖아요.

성진

이성진복지정책팀장

내년에 공사 건축비가 110억인데 그 중에 군비 85억이 확보되어야 저희가 착공 계약이 가능하거든요.

심부건위원

1월 1일부터 착공할 수 있잖아요, 본예산에 태우면.

성진

이성진복지정책팀장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내년도 예산에 본예산 사업비가 좀 부족한 상황이라서 예산계하고 협의하에 올해 잉여금으로 편성될 그 부분을 저희 복지관 짓는 데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2025년도 예산 편성 자체 예산에서 55억이 현재 없는 상황인데, 2024년도에 특별재난지원금으로 예비비를 사용한 돈에서 55억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저희 과에다가 먼저 내년도 본예산에다가 편성을 해주고자 하는 의미에서 지금 세운 돈이거든요. 내년 2025년도 예산안 총액에서는 55억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비비로서 저희가 85억을 세워야 할 돈을 갖다가 부족분 55억을 재난기금에서 예비비로 사용한 돈을, 국비로 나중에 내려온 돈을 남은 돈을 갖다가 2025년도 1회 추경에 넣는 것보다는 그냥 올해 세워서 좀 넘겨주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심부건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지금 어찌 됐든 재난지원금 남은 것을 이쪽에 지금 배정해 줬다는 거잖아요?

성진

이성진복지정책팀장

예.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렇게 쉽게 얘기해야 하는데 제가 굉장히 알아듣기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들었는데,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이미 지금 완주군에서는 예비비를 사용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내려온 그 비용이 남는 부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예비비로 다시 못 집어넣으니까 이쪽 사업비로 전환해서 지금 주겠다는 거고…….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예.

심부건위원

어렵게 설명하시네요…….

이주갑위원장

잠깐만요. 팀장님 그러면 재난지원금의 목으로 내려온 게 지금 이쪽으로 전환이 돼서…….

심부건위원

아니 질문을 제가……. 마무리 정리 좀 할게요.

이주갑위원장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정확한 답변이 맞아요?

성진

이성진복지정책팀장

예. 거의 유사한 내용인데, 조기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재난복구에 응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가지고 먼저 재난복구를 했고, 후에 국비가 내려와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은 이해했으니까 그러는데,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인할 테니까 일단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시죠.

심부건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잠깐만요. 자리 떠나도 됩니까, 팀장님?

심부건위원

예.

이주갑위원장

예, 이석해도 됩니다.

심부건위원

그 예비비는 저희가 먼저 재난 관련해서 사용하고, 그리고 나중에 도나 국가에서 내려온 재난지원금을 확정된 비용을 받아서 예비비로 넣지 않고 이쪽으로 전환해서 사업비에 포함을 시켰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 사업비를 명시이월로 넘기겠다.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부건위원

지금 여기 설계가 거의 마무리됐다고 하는데 조감도는 지금 나온 것 같아요, 계획서를 놓고 보면. 이 조감도가 설계에 직접적으로 나오겠지만 종합사회복지관을 완주군이 지금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처음입니다.

심부건위원

이 종합사회복지관 지금 설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심의위원회나 뭐 여러 가지 조언들도 듣고 했겠지만, 앞전에 본 위원은 종합사회복지관을 군산도 다녀왔고 전주 송천동 쪽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도 다녀왔는데 나름대로 위탁받아서 굉장히 지금 잘 운영하고 있는데, 완주군도 그런 종합사회복지관이 되어야 할 건데, 노인과 청소년과 일반인들이 아울러서 종합사회복지관을 활용해야 하거든요. 그렇죠?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부건위원

우리 과장님이 이런 곳들을 실제 한번 방문해서, 직원들하고 견학을 한번 해보고 하셨는지.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지금 못 해봤고요. 저희가 설계 끝나고 건축 시공 들어가기 전에, 예전에 심부건 위원님이 저희한테 “방음 장치 부분을 잘 됐느냐…….” 그 부분을 갖다가 좀 더 보강하고 건축이 완료되기 직전에 저희가 자문위원들하고 같이 그런 부서를 다니면서 검토하고, 그리고 의회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위탁할 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명시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저는 어찌 됐든 처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 위치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은 했었어요. 그렇지만 종합사회복지관을 설립하면서 어찌 됐든 이제 결정했고 실제 예산까지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종합사회복지관이 정말 제대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지금 이미 전라북도 내에서도 여러 기관들이 위탁받아서 실제 운영하고 있는데, 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마인드가 정말 복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위탁기관이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검토하고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그런 부분을 그냥 행정이, 물론 심의위원회하고 같이 움직이고 하겠지만 결정할 때 의회하고도 많은 고민을 같이 좀 해서, 소통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방문할 때 의원님들이 시간 되시면 의원님들도 같이 가시는 걸로 준비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재난·재해 구호 물품 구입. 4번 항목. 여기에 지금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조금으로 해서 지급했는데, 소화기를 500개 구매했고 응급 처치 키트를 한 125개 구입했어요.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원 내용을 보면, 임시주거시설 500개소라고 했거든요. 소화기 지급한 게. 임시주거시설이 500개나 있었나요? 500군데나?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 돈이 추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사서 경로당에다가 배부했습니다.

심부건위원

경로당에요?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예.

심부건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내용에는 임시주거시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그건 명시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경로회관에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시고, 또 지역 자율방재단에도 일부 지원했고, 경로당을 저희가 명시할 때 보면, 대부분 임시거주지역으로 해서 재난 시에 경로당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명시한 것 같습니다.

심부건위원

좀 아이러니하네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부건위원

분명히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정정할 수 있으면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잠깐만요. 질의하기 전에 이성진 팀장님 다시 한번만 좀 자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심부건 위원님은 질의하시면서 이해했다고 하는데 제가 이번 추경 55억 관련해서 하나만요. 지금 그 비용이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원칙적으로?

성진

이성진복지정책팀장

당초 군비에서 세워야 할 예산이고요. 2025년에 반영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군 예산상, 올해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진행된 것 같고요. 그래서 예비비를 먼저 썼고, 그 후에 국비 내려온 것을 다시 예비비로 넣어야 하지만 이게 예비비가 아니라 잉여금으로 편성되어야 하는 예산 사유로 저희 것을 먼저 세워주신 것 같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내려온 것은 재난지원금의 형태로 내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성진

이성진복지정책팀장

내려오고, 잉여금 예비비에서…….

이주갑위원장

그러니까 재난 지원에 쓰고 남은 돈이잖아요? 그렇죠?

성진

이성진복지정책팀장

그건 아니고요…….

이주갑위원장

아니 우리가 우리 것을 먼저 쓰고, 내려온 돈 중에 남은 돈 아닙니까? 국비에서 내려온 돈.

성진

이성진복지정책팀장

예, 국비 내려온 거…….

이주갑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남은 돈이니까……. 저는 이거 하나만 좀 확인하려고 그래요. 나중에 우리 공무원들께서 혹시라도 이 비용을 변경해서 쓰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절차나 과정 중에 정확하게 문제가 없느냐, 이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이성진복지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덕위원

이순덕 위원입니다. 아무튼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1년 동안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호국보훈 수당이 참전 용사는 얼마예요? 도비 2만원하고……. 우리 군비는 얼마나 주나요, 지금?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현재 8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순덕위원

이게 지금 저번에 업무보고 때 우리가 군비를 증액해서 준다고 안 했어요?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지금 조례를 이번에 상정했기 때문에 조례가 끝나면 내년 1월부터…….

이순덕위원

그러면 일반 보훈 수당은, 일반 유공자는…….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12만원 주고요.

이순덕위원

13만원 아니에요? 3만원씩 안 올랐나요? 저는 13만원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참전유공자는 15만원. 도비까지 합쳐서요. 맞죠?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덕위원

조례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조례하고 같이 올라오다 보니까 서류가 헷갈려서, 혼돈돼서 하는 얘기고……. 맞죠? 일반 유공자는 13만원, 도비 플러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군비 8만원 주잖아요. 그리고 3만원이 지금 올랐다는 소리잖아요. 맞죠? 11만원에다가 도비 2만원 해서 13만원. 참전유공자는 도에서 4만원 주니까 15만원. 이렇게 정리하고 가면 되겠죠?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예.

이순덕위원

여기 희망 나눔 가족봉사단 운영을 보니까 이제 예산은 얼마 안 돼요. 270만원에다가, 어떻게 보면 도비하고 군비 매칭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희망 꾸러미로 해서 1만원을 270개 준비해서 안부 확인차, 심리·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서 사업비로 지금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했는데, 이게 지금 1만원이라는 것을 보니까 또 송편 만들려고 주 2회로 나눠서 봉사단이 방문해서 그분이 잘 계시는지 확인차 하는 사업 맞죠?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덕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이게 지금 봉사단한테 예산을 주기 때문에 잔액은 없는 거고요. 그렇죠?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예.

이순덕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행여자 및 부랑인 보호 관련해서 400만원.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계속 400만원, 410만원, 400만원. 그다음에 올해는 700만원. 올해는 맞죠? 2024년. 그런데 700만원에서 올해는 지금 400만원으로 예산 삭감이 됐어요, 군비인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요즘은 부랑인들이 좀 감소를 한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조금 줄였습니다.

이순덕위원

여기 보니까 사망자 장제비로 150만원이 나가고, 그다음에 당직 이것은 직원한테 주는……. 행위자가 있으면 6만원 수당을 준다는 거고, 노숙인 그분이 갈 때 교통비로 2만원 준다고 했는데 교통비가 너무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이 전라북도 관내 같으면 2만원이면 충분하지만, 타 지역으로 갔을 때는 교통비가 적다. 그것도 군비로 하기 때문에 좀 상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예, 다음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계속 지금 2만원인 것 같아요. 몇 년 동안 2만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물가 상승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2만원 가지고 관내는 갈 수 있겠지만 타 지역에 갈 때 2만원은 부족하다. 어차피 이분들은 돈이 없어서 오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교통비를 좀 충분히 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그다음에 지금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 추진을 보면 삼례, 봉동, 용진은 300만원씩 해서 900만원 산정이 됐고, 그다음에 나머지 읍면은 이제 210만원 정도 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사협 협의체 인원을 보고 예산을 편성했는지 아니면 어떤 것을 봐서, 이렇게 지역으로 나눠서 지금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지.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대상자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 금액을 나눠서…….

이순덕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인구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서 지역에 벌써 인구가 1만5천 명이 넘는데 어떻게 상관이나 동상이나 운주 여기에……. 쉽게 읍면에 넣으면 안 되고, 이서는 삼례, 봉동, 용진에 소속되어야 한다. 그래서 300만원 정도. 똑같이. 이거 한번 고려해 주세요.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전북형 긴급복지 지원이라고 해서 지금 제가 보니까 신규 사업이에요. 2025년.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덕위원

1천만원에 대해서 도와 우리가 5대5 매칭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 또 긴급복지 지원 보조라고 해서 우리가 10억 정도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아무튼 이 사업 정말 어떻게 보면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민원을 받아서 해결을 한번 했는데요. 그분이, 그분 옆에 있는 분이 또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해서 지원받았는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 2개가 지금 똑같은 내용 같아요. 전북형 긴급복지 지원하고 긴급복지 지원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수급 대상자와 관련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희망복지팀에서 주는 것은 일반 대상자 중에서 실업이나 폐업이나 뭐 질병 그랬을 때 지원하고요…….

이순덕위원

일반인?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예.

이순덕위원

그러면 일반인 긴급복지 지원은…….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차상위 계층을 갖다가 일반 대상으로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순덕위원

그러니까 전북형 긴급복지 지원은 일반인?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예, 거기는 일반인입니다.

이순덕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도하고 군하고 매칭으로 했기 때문에 똑같은 사업으로……. 명칭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우리가 지금 지원 기준이 있어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해보니까 복잡해요. 진짜 업무 처리하는 대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정말로 “저 사람은 꼭 줘야 한다.” 옆에 사람들도 그렇고 이렇게 볼 때 줘야만 하는데 기준에도 못 미칠 경우가 있어요.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럴 때는 전북형 긴급복지로 주고…….

이순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신규로 올해부터 생겼잖아요, 지금. 올해 처음 2025년도에 생겼으니까…….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예, 올해부터 지금 하고…….

이순덕위원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우리가 줄 수 없으면, 지금 이게 도하고 군하고 매칭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좀……. 안타까우니까……. 우리가 볼 때 뻔한데 기준이 안 돼서 못 주면 그것도 참 답답하잖아요. 옆에 사람들도 답답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유도리 있게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 받은 사람들은 너무나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잘 썼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도 중요하지만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기준에서 조금이라도 미달해도 지원을 해줘라” 그렇게…….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보장 안내 사업비로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여기에 위기 가구 발굴 포상금을 보니까 지금 금액은 얼마 안 돼요. 50만원이죠?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예.

이순덕위원

50만원 해서 이것도 2024년부터 시행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제가 저 가구가 위기가구라고 신고해요. 그런데 이제 신고를 하면 지금 한번 할 때 5만원 줘요. 신고할 때. 돈 액수가 크지도 않아요, 5만원이면. 그런데 기준을 보니까 내가 신고하면 그 사람이 뭔가 선정이 됐을 때, 한부모 가족 지원의 대상자로 선정됐던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정됐을 때 포상으로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률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러면 저는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그 사람이 돈 5만원을 받기 위해서 신고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5만원을 받기 위해서 신고하지 않고 정말 안타까워서 신고했는데 이것을 선정해 줘야 포상을 준다라는 것은 언밸런스다. 신고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인적 사항도 알고 그 사람 어려운 거 알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관리가 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신고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포상금 5만원을 줘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신고를 해서 확정이 되어야 포상을 준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용을 보면. 그것도 큰돈도 아니고 5만원을. 그래서 이제 그것을 좀 유도리 있게 하셔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군비입니다. 법에 딱 저촉된 거 아니고 우리가 유도리 있게 확장해서, 또 해석해서 하면 얼마든지 이렇게 풀어 나올 수 있는 건데 우리가 그 안에서 틀을 잡고 우리 틀로 이렇게 딱 묶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돈 5만원이 커서가 아니라 진짜 불쌍하고 안쓰럽고 정말 뭔가 돈을 주고 싶어서 신고했는데 확정되어야 돈을 준다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신고 자체만으로도……. 어느 정도 조사가 될 때 “정말 어렵구나…….” 만약에 선정이 안 되더라도……. 무슨 기준이 있으니까 선정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포상금 5만원을 줘야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열어놓고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순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금년 한 해도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2025년 본예산 편성하는 데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호국보훈수당을 추가적으로 3만원 인상한 예산을 이번에 편성 안 했죠? 추가적으로 한 거요.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현재 추가적으로 조례가 아직 확정 공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2025년도 1회 추경 때 추가분은 세울 예정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2025년도 1회 추경 때요?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예, 지급은 저희가 먼저 받아놓은 돈이 있기 때문에…….

남용

서남용위원

있으니까 문제없고요?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 예산으로 하고…….

이주갑위원장

잠깐만요, 서남용 위원님! 지금 2025년도 본예산 관련 질의입니까?

남용

서남용위원

지금 추경이었던가요?

이주갑위원장

지금은 2024년도 추경 관련 부분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추경 관련해서 질의가 없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제가 다시 한번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55억 예산이 저희가 자유롭게 목 변경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비비도 아니었고요. 상급 국가에서 특정한 목적으로 내려보냈는데, 혹시 이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상급 기관에 혹시 문의나 어떤 질의 정도의 절차를 거치신 겁니까?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확인이 안 됐었고요.

이주갑위원장

일단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보기에 아무래도 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정확한 절차 확인을 거치고, 아직 본위원회에서 또 우리가 예결위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의결은 하지 않았지만 그때까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만약에 이것이 의결되고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거기에 따른 책임 소재는 과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지셔야 한다. 저희는 믿고 의결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예산계하고 다시 한번 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저희가 지금 이것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저는 의아할 수밖에 없어요, 뭐 다른 위원님께서는 이해하신다고 하셨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과장님 우리 순국선열 성역화 사업이 있어요.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거기에 보면 추모공원 있죠?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아마 거기가 2015년도에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특별히 어떤 활용을 안 한 것 같은데, 혹시 그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지금 관련해서 저희가 ‘완주 독립호국공원’이라고 명칭은 완료했었고요. 공원 활성화를 위한 진입로 개설 및 주차장 부지를 완료했고요. 공원 부지 확보를 위해서 시설 지구 지정에 필요한 주민 소득과 연계 방향을 현재 추진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용

서남용위원

잠깐만요. 방금 얘기한 것이, 뭘 추진 중에 있다고요?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주민 소득과 연계에 관한 방향입니다. 독립운동 추모공원 주차장을 확대하고 현충문 현판 정비라든지, 광복절이라든지, 3.1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물론 여러 가지 그런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거 확보한 건 알고 있고, 또 조그마한 행사들 소소하게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아마 대표적인 우리 완주의 독립운동 추모공원으로써 규모도 크고 또 시설도 상당히 들여서 해놨고, 또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그런 6.25 참전이라든지 독립운동 등등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의미 있는 곳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하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향후 또 어떤 사업 기획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해 볼 그런 계획이나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안들을 강구하고 계시는가요?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2025년도에는 어린이집, 학교, 단체시설 등에 견학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요. 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학습 강좌를 열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그런 내용을 홈페이지나 완주군 소식지 등 해서 홍보하고, 국가보훈처 공모사업 연계에다가 저희가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관련된 그런 예산은 확보되어 있나요?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다 그쪽에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순국선열 성역화 사업 추진에 ‘삼례 충혼탑 완주 독립운동 추모공원’ 해서, 지금 보면 한 7,800 정도 있는 사업이 대부분 시설 유지관리라든지 현충 시설의 소모품 구입, 공공운영비 등등 주로 이런 것 등이에요. 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 운영 강사’ 해서 한 430만원 정도 예산이 있는 걸로 아는데, 뭔가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도 실시했고…….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것 외에도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 학생들의 충효 사상도 기르고 또 이런 공간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지금 보훈 행사 추진을 보면 ‘나라 사랑 보훈 행사’라고 해서 3천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어요. 혹시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광복절 행사 기념으로 해서 일제 탄압 때 자주독립에서 투쟁하신 독립운동가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한다는 얘기는 지금 어떤 행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음악회를 한다는 건가요?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예. 시, 음악, 무용, 랩, 연극 그것을 복합적으로 해서 그분들이 독립운동했던 그러한 영상 같은 거, 그 내용 같은 것을 프로그램으로 짜서 저희가 한번 운영해 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뭐 장소는 어디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지금 문화예술회관에서…….

남용

서남용위원

문예회관에서요?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서 할 계획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보니까 순수 군비로 3천만원 편성한 것 같아요.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도비 확보나 이런 것들은 좀 노력해 봤나요?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일단 그 부분은…….

남용

서남용위원

충분히 의미 있는 행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아직 도하고는 접촉을 안 해봤는데 도에서도 요즘 예산이 힘들어서, 사전에 협의는 안 했지만 “자기네들도 자체적으로 이런 행사를 하기 때문에 지원은 힘들다고…….” 이런 식으로 담당자가……. 물어보니까 예산은 그렇게 말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가 좀 예산을 완주군 군비 외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어디에 있죠?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지금 구 봉동읍사무소에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보면 거기가 시설도 많이 낡았죠?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주차장 문제는 좀 어떤가요?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지금 주차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차량봉사단이 연말까지 있다가 나가거든요, 다른 지역으로. 그러면 그 주차 공간이 조금 더 확보되지 않을까. 그런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부지가, 그 사람들이 어디 자원봉사센터나 장애인협의회나 어디 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그 부분은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시설도 노후돼서 노후된 시설에 대한 보완도 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그 건물 자체가 좀 많이 낙후돼서 추가로 잘못 건드렸을 때는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추후 완주군 예산이나 아니면 저희가 공모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과거에 자원봉사센터가 이런저런 문제가 좀 있어서 한때 어려움이 있었던 건 알고 계시죠?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 이후에 이사장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많이 바뀌고요. 또 요즘 각 지역에서 봉사하는 것을 보면 정말 그전보다도 훨씬 더 진정성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시죠?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하면서 또 사업도 확대하려고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차질이 없도록 예산 확보도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읍면지사협 관련돼서 지금 완주군에 나눔 가게가 몇 군데나 되고 있죠?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현재 세 군데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세 군데. 혹시 거기에 관련된 예산들이 어디 있나요?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그건 예산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저희가 후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어려움은 좀 없던가요? 여러 가지…….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저희의 제일 어려움은 후원을 받는 그 자체가 유효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가져가시는 분들이 빨리 소모하셔야 하는데 빨리 소모 안 했을 때 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대형 업체 같은 데서는 그 유효기간 때문에 저희한테 후원하는 것을 좀 꺼리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요즘같이 전국이 조금 힘들 때는 이런 후원 자체가 좀 많이 줄어들어서 대상자들한테 지원하는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물론 이제 여러 가지로 또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긴 하지만, 또 나눔 가게에서 후원자 또는 후원 물품이나 후원금 모집이 여러 가지 여건상 쉽지 않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적극적으로 우리 군에서도, 또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읍면에다만 맡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후원자 발굴도 좀 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어려운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 234쪽에 자활성공지원금이라고 있어요.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게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지급하는 건가요?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9개 부분 관련해서 그 근로 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가 민간 취업으로 탈수급이 됐을 경우에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50만원 추가, 6개월 지속적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기관에 있다가 6개월 이상 민간에 취업해 있으면 최초로 50만원 지급하고, 또 그 이후에 6개월 더 유지하면 100만원 지급해서 150만원을 지급한다는 얘기죠?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1년 이후의 어떤 상황은 파악이 되고 있나요?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현재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아마 우리 직원들은 그걸 확인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확인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탈수급으로 한 것이, 지난해에는 그런 사업이 없었나요?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2025년도 처음으로…….

남용

서남용위원

내년에 처음 시도되는 사업이네요?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예,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니까 국비가 매칭돼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네요?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이것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한정이 있네요?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현재 우리 상황은 좀 어때요? 기관에 이렇게 해서 탈수급 상태를 유지해야 할 그런 수요는 어느 정도라고 봐요? 수요.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일단 그것은 한번 사업을 추진해 봐야 알 수 …….

남용

서남용위원

하면서 또 수요 파악을 해봐야 한다는 얘기죠?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예, 신규 사업이라 지금 아직…….

남용

서남용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이 효과적으로 돼서 실질적으로 탈수급 기간이 쭉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 관리를 좀 더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고독사 예방 지원사업이 있어요.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이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보면 65세 이상 대상자들 거동이 불편할 때, 지금 인구가족과도 그런 시스템이 있지만 그분이 계속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을 때 그 시스템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현재 사업량이 333명이고요. 제일 그러한 게 저희가 ‘네이버 콜’이라고 그걸로, 그러니까 AI가 그분들한테 전화해서…….

남용

서남용위원

AI가요?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예, ‘네이버 콜’이라고 AI가 전화합니다. “괜찮습니까?”, “병원 갔다 오셨습니까?” 그런 부분을 묻고자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다. 그런데 또다시 있다가 전화했는데 연락이 안 되면 그때 담당 직원한테 연락이 갑니다. 그러면 담당 직원이 그걸 확인하고 그분이 혹시라도 문제가 있으면……. 장기 출타인지 아니면……. 그런 부분을 지금 하도록 저희가 한 20일 전에 읍면 직원들도 교육했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해요?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지금 읍면에서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들을 저희한테 다 명단으로 올려서…….

남용

서남용위원

65세 이상?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65세 이상이든 아니면 65세 안 되더라도 거동이 불편하셔서……. 지금 보면 청년들도 이렇게 아파트 같이 문 닫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조금 고위험성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대상자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애쓰셨습니다.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1번 항목이고요. 자료 확인하셨어요?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예.

심부건위원

지금 2025년 예산이 9,100만원 정도 되고 2024년도 예산이 9,700 정도 돼요. 예산이 지금 줄어들긴 했는데, 이게 둔산공원에 있는 근로자종합복지관 내용이죠?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심부건위원

실제 지금 둔산공원에 있는 근로자복지관에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저희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나요?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삼봉은 지금 없고요, 둔산에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시죠?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예?

심부건위원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시죠?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둔산에요?

심부건위원

예.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지금 청경 한 분하고 버스 기사 한 분, 우리 직원 1명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운영비, 사무관리비 관련해서 직접 우리 직원들이 집행하는 건가요?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대상자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그분들이 청구했을 때 저희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원래 사무관리비는 이쪽 직원이 직접, 우리 집행부에서 집행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 물품이라든지 필요한 사항을 그분들이 청구했을 때 구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죠?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예.

심부건위원

이것을 맡기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심부건위원

지금 프로그램 강사 수당이 6만원 해당하는 분이 있고 9만원에 해당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 차이가 있나요? 어떤 이유에서 6만원과 9만원 차이가 발생이 되나요?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2시간 연장했을 때 9만원. 그렇지 않고 평균 시간 했을 때는 6만원입니다.

심부건위원

시간의 개념으로 해서 지금 차등이 된다는 얘기죠?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예,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강사의 능력이나 뭐 이런 거에 의해서 비용이 되는 건 아니고요?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심부건위원

지금 총 몇 군데에 몇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죠?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현재 22개 강좌에 300여 명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지금 우리 근로복지관에는 실제 복지를 위한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야 하는 게 맞죠? 그런데 거기에 지금 업무를 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곳도 있거든요. 일자리지원센터나 새일센터 이런 쪽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공간이 부족하지는 않나요?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번에 삼봉 쪽은 그분들이 지금 다른 지역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의회 이번 회기 끝나면 그분들한테…….

심부건위원

삼봉은 일단 별개고, 근로복지관.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그 삼봉 복지회관이 근로복지회관이거든요.

심부건위원

LH 삼봉 사회복지관은 별개인 거죠?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종합복지회관, 봉동 종합복지회관 말씀하시는 거죠?

심부건위원

근로자복지관. 둔산리에 있는 거요.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둔산리 거기가 봉동 종합복지회관이거든요. 거기에 있는 그…….

심부건위원

근로자종합복지관.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봉동읍 둔산리 거기를 저희가 말하는 명칭은 봉동 종합복지회관으로 지금……. 하여간 거기에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번 회기 끝나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그게 사무공간으로 지금 쓰고 있는 곳을 다른 곳을 옮길 수 있는 조건이 돼요?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현재 거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할 그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그렇게 공감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 일부는 저희 사무실로 지금 복귀하고, 그렇지 않고 나머지 있는 데는 저희 둔산리에 있는 거기 공간이 좀 비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일단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찌 됐든 거기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이거든요. 그러면 근로자 가족이나 주민들이 어떠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모든 건물이 사용되어야 해요.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부건위원

휴 시네마 같은 경우는 어찌 됐든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시설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편의시설이고, 나머지 지금 여기 사용하고 있는 이 공간들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일자리 지원센터나 새일센터나 이런 곳들은 지금 업무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근로자를 위해서 있다고는 하는데 실제 개념을 놓고 보면, 경제센터……. 지금 삼례 경제센터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쪽으로 통합되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지금 상의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 활성화되고 그 공간들이 더 채워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예.

심부건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 지금 활용하고 있는 우리 사회복지과가 적극적으로 같이 도움을 주면서 그렇게 또 추가로 우리가 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 개발을 같이 해주실 것을, 대비해서 개발해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릴게요.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2024년도 한 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2025년도 또 준비하시느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팀원분들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간단하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대개 매칭 사업이 많다 보니까 사업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예, 많습니다.

최광호위원

군 예산을 뒷받침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상황들이 좀 있어서 국비, 도비만 예산에 반영되고 군비가 좀 빠지는 경우도 있고 순수 군비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큰 틀일 수도 있고 작은 틀일 수도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지금 저희가 보훈단체 같은 경우는 보훈회관 안에 있잖아요.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면 그 안에 제가 방문했을 때는 다 사무실을 각 단체마다 사용할 수 있게 했는데, 지금 예산을 보면 같은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운영비가 다 달라요.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렇죠? 그 부분은 저는 일괄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총 7개 단체의 회장님들 만나서 상의했었거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간사를 두 군데서 한 군데 볼 수 있게끔 해서 사업비라든지 그다음에 행사라든지 일괄적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최광호위원

행사는 다를 수 있어요, 단체의 어떤 성향이 다르니까. 그런데 사무실 운영비는 저는 똑같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같은 건물에서 다 배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것은 기준점을 잡아서, 낮게 잡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좀 적정성 있게……. 지금 금액이 제가 봤을 때는 높은 쪽일 수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좀 높게 잡아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행정에서도 어떤 명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장애인 가족 한마음대회하고 장애인의 날 행사를 보면 결국에는 완주군 등록장애인 8,223명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란 말이에요.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러면 장애인 가족 한마음대회와 장애인의 날 행사를 묶어서 할 수 있으면 예산을 조금 더 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장애인 가족 한마음대회 2022년도 예산 편성을 보면 8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등록장애인이 8,223명. 다 나오지는 않겠죠. 저희도 행사 가면 한 200명, 300명. 또 식사를 제공할 때와 안 할 때와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른 과 행사하고 기준을 맞춰서 보면 예산 자체가 이것은 현실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판단돼요, 개인적으로. 뭐 장애인연합회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그냥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 그러면 이 예산을 주고도 충분했냐. 아니면 이 예산을 주지만, 많이 부족하지만 그 부분에서 그냥 집행했느냐. 그러면 실과에서, 팀에서 노력이 있었냐 이 부분이거든요. 정말로 이 800만원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판단했으면 예산을 예산계하고 설득할 때 그냥 했겠죠. 그런데 그 800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8,223명이 다 오지 않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왔을 때, 전년도 비율 했을 때 “전년도에 이만큼 왔을 때 부족했으니 이만큼 더 반영을 해줘야 한다”라는 어필을 팀에서 노력하셔야 한다, 이거죠.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번 회기 지나서 다시 한번 장애인 단체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좀 더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사회복지……. ‘종사자’라고 표현하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인구가족과의 보육 종사자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 국내 연수에 2천만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 쪽 종사자분들은 500인가 800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비율을 좀 맞춰봤으면 좋겠다. 내리라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노력해서 올려라” 이 얘기를 지금 회기 때마다 자주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하는데, 좀 그런 부분에 과장님도 노력하셔야 하지만 담당 팀장님들……. 업무 많으신 거 아는데, 자꾸 대변을 해드려야 해요.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광호위원

그래야 예산계 설득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지금 군 자원이 좀 힘들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계속 동결로 가면……. 어떤 부분은 물가 상승이랑 다 적용해서 올라온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그냥 동결 처리돼서 올라오는 부분. 그러면 어떤 기준이 맞느냐 이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적 약자 편에 서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계시는 사회복지과 자체의 어떤 이미지나 그런 게 몸에서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실과에서 이번 예산이 조금 100%에서 한 90% 정도 했으면 10%는 추경에 더 한번 능력 발휘를 하셔서 좀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항목 52번, 195페이지. 비봉 의병광장 조성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2024년도에 설계비 5천만원 예산을 세웠고, 설계 진행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됐나요?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설계 안 나왔나요? 설계 완료 안 됐어요?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아직 완료 안 됐습니다.

심부건위원

설계가 완료 안 됐는데 2025년도 예산을 지금 8억으로 잡은 이유가 뭔가요?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2024년도 2회 추경 때, 지금 제가 듣기로는 총 예산 한 9억에 5% 정도 해서 설계비를 지금 잡은 걸로 전임 과장님한테 말씀 들었는데요. 정확히 지금 제가 기억은 못하겠지만 2023년도 12월 정도 해서, 기본 구상 용역 해서 나온 금액에 따라서 설계비도 세워주고 그런 걸로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심부건위원

설계비가 5천이면, 우리가 기본 설계비 개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10%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5억 수준의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8억의 예산이 잡혔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처음에 예산 세울 때 당시에는 9억 정도로 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예산계에서 일부 삭감한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지금 저희가 처음에 이것을 가지고 논의할 때 토지 매입을 하겠다고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 의회에서 여러 가지 조정안도 내고 해서 일단 2024년도 설계비 5천이 필요하다고 해서……. 계약 금액이 5천이라고 하면 전체 설계비, 사업비가 대충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2025년도 예산을 8억 세우면 예산이 남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지금 설계하고 있어서 정확한…….

심부건위원

이 비용이 설계 마무리되고 하면, 2025년도에 이 공사가 다 마무리되나요?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이렇게 지금 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8억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됐든 좀 감액을 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하는 게 잔여 비용이 안 남고 예산의 효율성이 좀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는데요. 적정한 수준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일단은 저희가 예산을 안 세우겠다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설계 나오는 부분 저희가 예상한 대로 설계가 나왔는지 일단 한번 검토해 보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더 추가된다고 하면 이 올린 범위 이내에서 추경으로 더 세운다든지 여러 가지 방향을 찾는 게 현실적으로 맞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확정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추경에 추가로 세우더라도 일단 본예산에서는 조금 삭감을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지금 설계비의 10%……. 보통 예산 보면 설계할 때……. 우리 최광호 위원님이 잘 아실 텐데, 한 10% 정도 보죠?

최광호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상황에 따라서…….

심부건위원

그런데 대부분 10% 정도 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잡아서 10%거든요. 10%니까 일단은 5억 정도를 확보하시고, 나머지 더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그때 추가할 수 있도록…….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한 6억 정도만…….

심부건위원

아니요, 10%도 지금 많이……. 설계비에 10%도 많이……. 설계비를 10%로 예상하고 지금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한 3억 정도를 삭감하고 필요에 따라서 추경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별도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궁금한 사항들 몇 가지 하고 질의해야 할 부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투자 서비스 사업 관련해서 이 부분들이 2024년도에 비해서 약 한 1천만원 정도 증액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민생을 챙기고 힘들고 어려운 아동이라든지 노약자,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들을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삭감 없이 아주 적은 금액이지만 증액이 된 부분 매우 고무적으로 보고요. 이와 관련한 사업들은 조금 더 챙길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추경 등을 통해서 좀 더 노력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아마 봉사활동이나 여러 가지 기타 주민들과 뭐 이런 부분들은 잘 되고 있는데, 들리는 바에 의하면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있고 좀 시끄럽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또 제2의 이전에 있었던 것처럼 자원봉사센터에 어떤 무리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하고 좀 잘 살펴보시고요.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좀 개입해서 정확하게 살펴보시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또 이것은 무엇 때문에 비롯되었는지 결론을 잘 내셔서 본 위원장에게 앞으로 향후 문제점이 있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다음은 완주군 장애인연합회 관련해서, 장애인연합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예, 운영 잘 되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지금 보니까 예산안이 2022년, 2023년도에 약 3,700∼3,800 정도 있다가 올해 1,900으로 거의 반토막이 났었는데 내년 2025년도에 좀 살려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광호 부위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장애를 가지신 분들의 숫자가 거의 우리 완주군민의 10% 가까이 이르고 있습니다.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예,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여기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고요.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장애인연합회가 기타의 다른 장애인 협회들을 다 한데 아울러서 자신들의 권익이나 어떤 여러 가지 권위들을 잘 챙길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다음에 순국선열 성역화 사업하고 이어서 연관된 문제가 의병광장 조성 관련 사업인데요. 묶어서 질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국선열 성역화 사업 관련해서 지금 여기 완주 독립운동 추모공원 명칭이 바뀌었습니까?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예,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언제 바뀌었습니까?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올 10월 말 정도 해서 바뀐 것 같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정식 명칭이 ‘독립 호국보훈공원’입니까? 뭡니까?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완주 독립운동 추모공원’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여기가요? 지금 여기 경천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천에 원래 이름이 ‘완주 독립운동 추모공원’ 아닌가요? 지금 바뀐 명칭이 맞습니까? 공모해서?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착각해서요. 아직 정식 명칭은 저희가 회의만 거쳤고 정식으로 지금 바뀌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이걸 바꿔야 하는 필요성이 있습니까?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건의한 사항이 아니고요. 거기에 계시는 회장님들이 일단 저희한테 의견을 제시해서, 그때 그 회의에 제가 직접 참석은 안 했지만 “그 명칭을 바꾸자” 그렇게 한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러면 회의를 통해서 거기에 계신 분들이 의견을 주셔서 “명칭을 바꾸자”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거 기록 남아 있습니까? 회의 내용.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예, 기록 남아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 기록을 본 위원장에게 한번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여기 지금 우리 군수님의 공약 사업에 활성화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 알고 계시는가요?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렇죠? 지금 여러 가지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활성화 사업이, 이게 지금 명칭을 바꾸는 것도 그 일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명칭을 독립운동이라는 명칭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저는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독립운동과 관련된 분들의 위패가 거의 많이 모셔져 있는데 왜 굳이 명칭을 바꾸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아마도 지금 명칭을 바꿔야만 비봉에 의병광장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본 위원장은 그렇게 유추해 봅니다. 지금 비봉 의병광장과 관련해서, 여기가 지금 정식 명칭이 ‘의병광장’입니까?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비봉 의병광장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아니 지금 거기에 있는 그 장소의 명칭이 제가 알기로는 ‘비봉 의병광장’이 아니라 ‘비봉 공원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렇죠? 비봉 광장이죠?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여기가 지금 일문구의사하고 맞은편에 위치해 있죠?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일문구의사가 어떤 곳입니까?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한 가문에 9명의 독립투사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렇죠? 일문구의사 행사는 지금 우리 완주문화원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죠, 문화역사과에서?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올해 행사도 그렇게 지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이것은 우리 완주군 전체의 독립운동과 관련된 부분, 저는 독립운동을 하셨던 우리 투사분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분들의 유족이나 힘들게 어렵게 삶을 이어오신 그 일가친척들께도 매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일문구의사 추념 행사는 집안의 행사였다라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까?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취지는 제가 여기 와서 우리 직원들한테 업무 보고받을 때, 1867년 임진왜란 때부터 정미의병이라든지 동학혁명이라든지 조선시대 관련해서 무병으로 활동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기리자고 하는 뜻에서 비봉면 주민들이 처음에 발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억이라는 돈이 의원님들한테 해서, 안 돼서 저희한테 왔거든요.

이주갑위원장

제가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일문구의사입니다.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일문구의사는 저희가 조성하고자 하는 반대편에 있는 거고, 저희가 조성하고자 하는…….

이주갑위원장

그러면 일문구의사는 비봉 의병광장과는 하나도 연관이 없습니까?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연관은 없는 게 아니고 그분들도 거기에 관련해서 의병 활동을 하신 분이지만 저희가 조성하는 것은 그 반대편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문구의사뿐만 아니라 임진왜란이나 정미의병이나 동학혁명 그런 부분에서 좀 참조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주갑위원장

과장님! 독립운동이나 동학혁명과 관련해서는 삼례에도 있고요. 지금 우리 국가의 보훈 사업과 관련된 것도 독립운동 추모공원에, 지금 경천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여기는 일문구의사 사업……. 제가 이번 행사 치르는 데 선양사업회에서 보내준 초대장을 봤습니다. 여기에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가문의 어르신들을 위해서’라는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이주갑위원장

그다음에 2024년도 올해 ‘한 집안 9명 의사 추모’라고 해서 일문구의사 선양사업회에서 발행한 책자입니다. 여기를 보면 2대 선양사업회 회장님께서도 또다시 이야기하십니다. “일문구의사라고 하지만 외손들을 포함하면 이문십일의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대리만족과 함께 기뻐해 주시는 이웃들과 여러 문중에 감사하기 짝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가장 결정적으로 우리가 경천 독립운동 추모공원에 왜 이분들을 함께 위패를 모셔서 추모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일문구의사는……. 일단 거기는 집안에서, 자기 씨족사회에서 그분들의 뜻을 기리고 추념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가 바로 일문구의사 행사입니다. 여기에 보면 일문구의사 모두가, 독립운동 추모공원에 아홉 분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완주군에서는 일문구의사와 관련된 사업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역사과를 통해서 약 800만원 정도 비용을 들여서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유씨 집안에 가장 큰 분 중에 한 분이 저희 완주군과 끈이 다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제가 위원장님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아니요, 제가 물었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알고 계시면 과연 이것이 적절한 부분인가? 저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비봉면 호국의병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사업비를 약 38억 정도 만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전시 공간 광장 추모탑입니다. 그때는 의병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느닷없이 광장으로 둔갑합니다. 광장으로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농업진흥구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추모벽이라든지 그런 거 설치할 때 그 부분에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게 지금 꼭 다 이루어질 수 없는 건 아니죠? 가능할 수도 있죠?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경천으로 이전하는 거 말씀하십니까?

이주갑위원장

아니요, 거기에. 지금 공원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죠? 없습니까? 팀장님! 이성진 팀장님 잠깐만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성진

이성진복지정책팀장

예, 이성진입니다.

이주갑위원장

팀장님! 그거 광장이 아니라 공원으로 만들 수도 있죠?

성진

이성진복지정책팀장

일단 당초보다 사업 계획을 많이 3분의1 정도로 축소했고요. 도시공원 기준법에 맞는 그 면적이 나오지 않고, 또 여기가 농지전용지역이라 공원으로 진행하는 건 어렵다고 판단되어 공원의 어떤 조형을 가진 광장으로 조성하는 걸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러니까 방법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원으로.

성진

이성진복지정책팀장

땅을 더 구입하지 않는 한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이주갑위원장

지금 도에서 허락받아야 하니까 그것을 좀 피하고 속도전을 치르기 위해서 느닷없이 공원을 광장으로 변경한 거 아닙니까?

성진

이성진복지정책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시공원법상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진행 계획으로는요.

이주갑위원장

그러면 처음에 계획이 잘못되어서 공원으로 조성하려고 했던 것을 광장으로 바꿨다. 이 얘기죠?

성진

이성진복지정책팀장

예, 당초 계획보다 3분의1 이상으로 축소돼서요.

이주갑위원장

그런데 거기가 비봉……. 그냥 공원이 있었는데 왜 거기에다가 이것을 굳이 하려고 합니까?

성진

이성진복지정책팀장

일단은 비봉 주민들의 적극적인 요구가 있으셨어요. 그쪽에 항일의병운동도 있었고, 2021년 9월에 비봉공원 활성화 방안으로 용역이 제시됐고요. 2023년에 또 2차로 호국의병공원 기본 구상 용역이 진행됐고 또 국회의원님 공약사업으로도 선정이 되고, 또 비봉에서 일어난 어떤 무명의병활동에 대해서 주민들과 우리 국민들이 기리는 그런 장소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이주갑위원장

지금 이미 장소가 있잖아요, 경천에. 보다 크고 규모 있고, 활성화시켜서 거기가 접근성도 훨씬 더 용이하고요. 누가 봐도…….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거기는 6.25 참전 기념…….

이주갑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누가 봐도 맞지 않습니까? 거기에 독립운동을 위해서 이름도 정식 명칭으로 ‘독립운동 추모공원’이라고 있었는데…….

성진

이성진복지정책팀장

독립운동 추모공원 이름 변경에 대한 사항은 보훈단체 연합회에서…….

이주갑위원장

거기에 독립운동과 관련된 분들의 위패가 몇 개 있는지 아시죠? 거기서 추모제 하죠?

성진

이성진복지정책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10억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굳이 또 그 시설을 하고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도 들어갈 텐데, 왜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일반인들에게 물어봤을 때 타당성이 있다고 보이십니까?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주갑위원장

제 생각을 말하는 거니까, 과장님께 아직 질의하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을 말하고 제가 과장님의 생각을 묻거나 답변을 요했을 때 좀 해주시고요. 제가 지금 팀장님하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군수님께 보고하셨죠, 이 내용?

성진

이성진복지정책팀장

예, 보고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군수님께 직접 보고하셨습니까?

성진

이성진복지정책팀장

예, 보고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이게 우리가 행감도 아닌데요. 이 들어가는 비용이, 10억 가까운 비용이……. 사회복지과에 아까 말했던 장애인들이나 사회적 약자들한테 쓰일 수 있는 비용이면 어마어마한 대비 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군수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성진

이성진복지정책팀장

군수님께서는 일문구 집안도 자랑스러우시지만 기타적으로 그 장소가 현충시설 일문구의사로 공식 인정이 됐고요. 또 그 인근에 있는 비봉이 천주교 박해를 피해 이주한 천주교 신부들이 총포 제작 기술하고 무장한 의병들이 엮어낸 완주군만의 특별한 스토리를 의병 이야기로 엮어낼 수 있는 장소가 적지라고 생각하시고, 그곳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쉼터 공간을 마련하고 추념 공간을 하기 위한 무명탑과 무명벽 등 최소한의 공간, 휴식 공간만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비이락’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 일을 추진하시고 결재하셔야 하는 분이 우리 군수님인데요. 아까 일문구의사 유 씨문 일원 중에 한 분이십니다. 누가 봐도 연관이 있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현직 군수님께서 그런 일 추진하시면요, 부적절하다고 많이 생각하실 겁니다. 군수님 자리에서 물러나신 다음이라든지, 아니면 이 전 군수님께서 이 일을 잘 추진해서 오셨다고 하면 공감을 얻을 수 있고 많은 군민들께서도 박수 쳐 주고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군수님께서 현직에 계시고 잔여 임기가 1년 반 정도 남았는데 이렇게 급박하게 처리하시는 부분은요, 저는 많은 군민들께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 일을 추진하시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직원 여러분께서는 순수하게 생각하고 일을 추진하신다고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게 보는 분들이 더 많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팀장님께서는 답변석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었는데, 말씀 주십시오.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이 사업이 추진된 뒤에 제가 와서 이 내용을 들었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저희 사회복지 부서에서 이것을 추진할 그런 사항이 아니었었는데 저희 사회복지 분야로 온 것도 저는 의문을 가지고, 처음부터 제가 문화역사과 그분들하고도 얘기했었을 때 처음 시발이, 1867년부터 해서 이게 시작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었거든요. 일문구의사는 그 앞에 일부의 한 부분으로 들어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사회복지과하고는 관계없고 역사과 그쪽에서 역사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것을 시작했으면 현재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 건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그런 부분을 제가 가지고 있고요. 또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도 전혀 틀리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 다르고, 어 다르고…….” 제가 처음에 여기 와서 받았을 때는 일문구의사하고 저는 무관하고 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역사적인 부분을 ‘보훈’이라는 그 내용이 들어가서 하는지 그것을 가지고 처음에 의문을 가졌었고요. 지금 예산 세우는 자체에서도 2회 추경에 설계비를 세워줘서 하는 부분에서 예산 부분은 정확히 제가 전임 과장한테 구두상으로만 받았던 부분이고요.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은 그 뒷부분에 보면 맞습니다. 독립운동 부분만 본다면 일문구의사 쪽으로 가는 것이 저도 개인적으로 맞다고 보지만, 제가 처음 사회복지과 와서 받았을 때 1867년도부터 문화역사과에서 그것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그 역사를 추진하는 걸로 해서 나왔을 때는 이것이 누가 봐도 그 역사적인 부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중간에 잘린 부분이 저는 아쉽게 생각하고 그렇게 지금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위원장님이 그 부분을 많이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저도 과장님 생각에,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 이 일을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가, 문화역사과에서 하지 않고. 지금 업무분장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여러 군데에서 같은, 비슷한 일들이나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보통 한곳에 모여서, 그 자리에서도 하지만 특정한 곳을 정해서 추모하거나 거기에 따른 어떤 뜻을 기리는 일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희 지역에는……. 지금 보면 삼례에 동학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항일과 관련된 부분도 있죠? 그다음에 우리 경천에도 이미 크게 자리를 잡고 있으니,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추모 행사를 치르고 일문구의사는 일문구의사대로 씨족사회에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하고요. 다만, 그 뜻이 너무나 숭고하고 크니 같이 군민들이 기릴 수 있도록 문화원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게 맞고, 앞에 있는 공원은 지금도 비봉공원으로써 거기에 유섭 장군의 뜻을 기리는 표지석도 있고 내용도 있습니다. 그대로 둔다고 해서 그 뜻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 일문구의사와 그리고 의병 활동을 했던 분들의 위패나 무명 의병들을 같이 경천에 모셔서 행사를 치르고 추모하는 것이 훨씬 더 바르고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서 오히려 본 위원장의 말을 좀 참고해서 군수님께 전해드렸으면 좋겠고요. 이 예산은 자진 삭감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관련해서요. 지금 사업의 근거가 완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7호에 들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제5조제7호가 무엇인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완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5조에 보면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제7호에 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주관의 사적지 및 현충시설 정비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사업 대상지가 사적지입니까?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현충시설로 도에 있는 전북동부보훈지청에다가…….

이주갑위원장

잠깐만요. 사적지냐고 물었습니다. 사적지입니까, 대상지가?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현충시설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사적지 아니고 현충시설입니까?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그러면 그 현충시설이, 지금 비봉공원 자체가 현충시설입니까? 어디가 현충시설이죠?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따지신다고 하면 조금 제가 불편하고요. 이 현충시설이라는 것을 광의적으로 봤을 때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원래 현재 거기는 류습장군 사적지로 나와 있다고 지금 팀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고문변호사 자문했을 때 거기다가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다고 지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아니 변호사께서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요,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사적지나 현충시설……. 시설은 할 수 있으니까 하겠죠. 제가 시설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그 기준이 시설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나중에 판단을 받고……. 사적지냐고 물어봤으니까……. 사적지가 맞습니까?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러면 현충시설은 광의로 해석을 한 거고요?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러면 광의라는 건 그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이 현충시설로 분류가 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요. 사적지에 관한 부분은 따로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완

박기완사회복지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아무튼 과장님, 뭐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본 위원장의 질의가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았습니다. 비봉 의병광장과 관련해서는 누가 봐도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 없을 것이다.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 사업비와 관련해서는 자진 삭감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4년도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서 수고해 주신 덕분에 우리 사회적 약자들이나 힘들고 어려웠던 분들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노고에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다가오는 2025년도 예산이 잘 편성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들을 잘 진행해서 앞으로도 저희 완주군과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 주실 것을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3분 정회

18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가족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현 인구가족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인구가족과장 최옥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주갑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가족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의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1,079억283만4천원이며, 3회 추경 대비 42억2,479만3천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세입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37억2,225만2천원 감소, 기금 204만원 증가, 균특회계 보조금 588만5천원 증가, 도비보조금 5억1,046만6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회 추경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404억8,941만5천원이며, 3회 추경 대비 46억3,14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3쪽, 여성·가족 지원 분야입니다.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32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과 아이 돌보미 영아 전담 안심 돌봄 수당 사업은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재원 변경을 하였습니다. 274쪽, 노인복지 증진 분야입니다. 기초연금은 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34억9,141만8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 통합이용권 지원사업은 이·미용 및 목욕권 통합 사용 증가로 8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노인복지시설 지원 분야입니다. 거점 사랑방 운영비는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억59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은 미등록 경로당에 국·도비 추가 지원으로 6,059만4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적정한 예산 집행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경로당 환경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6쪽, 보육 지원 분야입니다. 0세∼2세까지 영유아 보육료는 어린이집 영아 수 감소로 10억8,404만5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정 양육수당 지원은 양육수당 대상자 수 감소로 4,317만3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은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휴·폐지로 8억2,8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어린이집 보조·연장 교사 지원은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내시 변경으로 817만2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대체 교사 지원은 11월, 12월 어린이집 대체 교사 수요 증가로 인하여 2,12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는 민간어린이집 중 광신 꿈모아 어린이집이 신규 지정되어 2,031만9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차량 운영비 보조는 국·도비 변경 내시로 2,619만9천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농어촌 법인 어린이집 운영비 보조는 549만9천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79쪽, 담임·연장 전담교사 지원은 올해 세 곳의 어린이집 신규 개원과 삼봉지구 이용 원아가 늘어나면서 보육 교직원 수 증가로 1억884만8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은 올해 세 곳의 어린이집이 신규 개원하면서 보육 교직원 수의 증가분 2,298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3세∼5세 누리 과정 보육료는 관내 어린이집 유아 수 감소로 1억4,997만7천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은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변경 내시로 2,233만3천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민간 가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은 민간 가정어린이집의 올해 5개소 휴·폐지로 인하여 2천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영아 급·간식비 지원 단가 상승으로 인하여 1천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281쪽, 부모 급여는 관내 0세∼1세 아동 수 증가에 따른 추가 내시로 5억4,401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은 도비 변경 내시로 2억3,480만3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10월 말에 공공건축물 에너지 효율 개선 공모사업에 추가 선정되어 2억5,38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구가족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바로 이어서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의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1,178억6,553만9천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3억6,593만7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입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78억908만3천원 증가, 기금 6억2,466만7천원 증가, 균특회계 보조금 1억6,160만5천원 증가, 도비보조금 17억7,058만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본예산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501억4천만3천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8억3,732만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47쪽, 인구정책 추진 분야입니다. 인구정책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5천만원,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1억원, 전입 장려 지원 1억2천만원, 결혼 장려 사업 5억원, 2025년 외국인 어울림 한마당 행사 1,800만원 등 총 8억2,0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8쪽, 여성·가족 지원 분야입니다. 완주군 가족문화교육원 운영 9,512만2천원, 장난감 도서관 운영 8,864만9천원, 봉동 장난감 도서관 리모델링 5천만원, 여성단체 역량강화 사업 1억1,765만원, 완주군 여성단체 협의회 운영 지원 9,200만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1억1,648만8천원, 가족센터 운영 지원사업 9억2,149만5천원, 다문화가족 특성 사업 3억5,627만8천원, 가족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수당 지원 9,490만원, 글로벌 마을학당 사업 1억2,500만원, 아이 돌봄 지원 17억8,845만7천원, 저소득 한부모 가정 자녀 양육비 등 지원 21억8,700만원,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운영비 4억3,446만8천원, 저소득 한부모 가정 생활 자립 지원사업 2억2,900만원,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기능 강화 4,495만4천원, 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원 4억80만원, 가족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3,336만원 등 총 73억4,7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9쪽, 노인복지 증진 분야입니다. 기초연금 지급 696억9,570만3천원, 노인회 운영 지원 2억9,313만3천원, 노인의 날 행사 2,680만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179억3,334만원,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담당자 지원 8억1,189만원, 시니어클럽 운영비 보조 3억3,390만원, 이동복지관 사업 3,500만원, 거동 불편 저소득 재가 노인 식사 배달 2억6,280만원, 무료 경로식당 운영 1억125만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 안전 알림서비스 사무관리비가 3억3,348만원, 노인 일자리 공동작업장 임대료 3,600만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활동비 사업 4억2,960만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37억3,117만3천원, 경로 통합이용권 지원사업 1억6,450만원, 효도 대상 및 어르신 위안 행사 3,400만원 등 총 942억7,236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4쪽, 노인복지시설 지원 분야입니다. 노인 장기요양기관 운영비 보조 40억1,298만3천원, 노인 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7,920만원, 노인 요양시설 확충 1억9,096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34억9,334만1천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3,132만원, 노인 돌봄 데이케어 운영 4,903만2천원, 경로당 운영비 도비 보조 9억2,276만2천원, 경로당 부식비 지원 6억5,340만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 12억5,580만2천원,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12억1,300만원,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사업 3억원, 지역 봉사지도원 활동비 지원 3억180만원, 노인대학 활성화 프로그램 사업 4,400만원, 공설공원묘지 운영 시설공단 전출금으로 1억2,849만2천원, 공설 화장시설 유지보수로 4천만원 등 총 127억3,8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0쪽, 보육 지원 분야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87억9,842만6천원, 가정 양육수당 지원 1억3,080만원,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77억5,614만8천원, 어린이집 보조·연장 교사 지원 18억6,319만4천원, 어린이집 대체 교사 지원 8,800만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4억5,625만원, 시간제 보육 지원 1억3,869만6천원, 어린이집 차량비 운영 지원 1억3,208만2천원, 농어촌 법인 어린이집 지원 2,666만6천원, 교재교구비 사업 4,551만9천원, 담임·연장 전담교사 등 지원 8억6,227만4천원,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3억5,368만3천원, 교사 겸직 원장 지원 2,357만원, 3세∼5세 누리과정 보육료 28억3,565만6천원, 교육 교직원 처우 개선비 4억3,240만3천원, 민간 가정 농어촌 차량 운영비 4,860만원, 부모 부담 차액 보육료 지원 1억8,816만원, 어린이집 도우미 지원 1억9,960만원, 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사업 6,690만원, 보육사업 업무 추진 1억6,613만2천원,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2억4,374만4천원, 부모 급여 국고보조 85억9,131만8천원, 어린이집 0세 반 운영비 지원 9,098만원,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8억4,927만6천원, 어린이집 부모 부담금 필요경비 지원사업 1억9,200만원,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4,125만원, 정부 지원시설 교직원 인건비 추가 지원 2억1,785만4천원, 급식 위생관리 지원금 사업 2,848만5천원 등 총 349억1,11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억2,981만원이며, 2025년도 노후생활 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7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구가족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추후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숨이 좀 차겠네요. 최옥현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25년도 예산안, 각각 따로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관련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해서는 뭐 특별하게…….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인구가족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팀원님들 한 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별도로 과가 신설되면서 사회복지과하고 분리가 됐고, 실제 영유아 교육 쪽하고 노인 경로당 시설 관련해서 사업 부서가 새로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7번 항목에 보면 경로당 통합이용권 지원사업이 4회 추경에 8천만원이 증액됐어요. 지금 저희가 이·미용권이나 목욕권 관련해서 통합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지금 통합 이후에 이용률이 지금 상당히 올라간 개념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저희 의회에서 우려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동안에 통합 사용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운영 방식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다고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라고 했었는데요. 이게 각 읍면에서 지금 실시하는데 직원들의 피로도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나요?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죄송한데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지…….

심부건위원

이 통합이용권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부분이 증가하고 있고, 그때 우려했던 부분이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이 이용권을 활용해야 하는데 다른 가족들이 활용한다든지 그런 보완책. 그리고 실제 이 통합 운영했을 때 복잡한 부분들이 좀 있다고……. 이게 지금 읍면사무소에서 지급하는 거잖아요?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런 불편함은 없었는지 또 통합하면서 좀 문제점은 없었는지. 있으면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항상 이게 저조했었다가 우리 위원님들 건의도 있고 저희 읍면에서도 건의가 있어서 이·미용권을 통합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목욕하는 부분이 줄고 원래 미용에 이렇게 많이들 사용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수율이 그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20%대였었는데 코로나가 풀리면서 자꾸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해도 저희가 결산 추경에 8천만원을 세웠었지만 저희가 11월까지 사용을 권고하고 11월 말까지 이·미용실에 이것을 정산해야 하는 개념인데, 지금 11월까지 해도 조금 더 회수율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수율을 봐서는 위원님께서 다른 가족이 쓴다는 것은……. 저희가 뭐 거기까지는 오해를 아직은 않고 있고요. 그만큼 이·미용권 사업이 많이 활성화됐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우리 의회에서도 정책적으로 제안했지만 저희가 이런 복지 비용을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활성화가 안 됐을 때는 폐기하는 것보다는 그 이유가 뭔지 확인해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그 해결 방안을 찾아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좀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9번 항목에 어린이집 부모 분담금 필요경비를 만 1세∼2세까지 지원하는 부분. 이게 유치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실제 3세부터는 도가 교육부가 지원하는데 1세∼2세……. 원래는 0세라는 개념을 뒀는데 1세∼2세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예산이 이 부분도 추가로 800만원 늘어난 거잖아요?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만큼 지금 이 부분도 활용도가 높아지는데, 2025년도는 저희가 조례 변경하면서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그 부분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추가됐나요?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내년에도 지금 반영한 걸로 하고요. 추가로 올리고, 그다음에 예산안의 총 규모는 이게 연중 행사라 아마 상반기 6개월분만 우선 편성해서 집행하고 또 추경에 더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심부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도 예산을 하기 전에……. 내년도 예산은 제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2024년도 관련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2024년도 한 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얼마 남지 않아서. 그리고 2025년도 준비하시느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그리고 팀원분들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서 25페이지 장난감 도서관 운영에 보면, 2024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좀 감소가 됐습니다. 장난감 도서관 운영. 예산이 한 700 정도 감소가 된 것 같아요.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2025년 예산 말씀이죠?

최광호위원

예. 그렇죠?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최광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개 이제……. 지금 저희 의회에서 이것을 체험하신 분들이 이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공감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얘기하냐면, 운영비 부분이 감소가 됐는지 아니면 장난감 구입하는 부분이 감소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대개 장난감을 대여해서 아이가 일정 부분 놀다가 다시 반납하고 이런 과정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구매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모들이 좀 부담이 되고요. 왜냐하면 아이가 놀 때 어떻게 보면 매일 갖고 노는 게 아니라 또 안 맞으면 놀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여해서 이용하면 좀 효율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게도 예산이 삭감돼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래서 내년 추경에 좀 이 부분을 한번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장난감 도서관이 현재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어린이 체육관으로 들어가는 걸로 하고, 그러면 현재 이 장난감 도서관은 어떤 용도로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지.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광호위원

예.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현재 봉동 장난감 도서관은 우동경로당 부지 내에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둔산리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어린이 체육관을 조성하면서 더 좋은 여건이 있어서……. 저희가 또 건의 사항도 들어왔는데, 수렴이 돼서 좋은 데로 옮기게 됐고요. 그다음에 우동경로당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리모델링 해서 이전하면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민을 또 저희가 하겠지만, 현재 저희한테 건의 사항으로 들어왔던 것은 우동경로당이 오래되다 보니까 구 경로당에 남자 어르신들만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동경로당에 여성분들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건의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정했다고는 말씀 못 드릴 것 같고요. 일단 우리 장난감 도서관을 이전하면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최광호위원

간담회랑 이런 것을……. 간담회를 한번 만들었던 게 저인데, 어떻게 보면 그 건의했었던 부분이거든요. 현재 말씀하신 대로 다 맞는데, 건의가 돼서 반영됐잖아요. 원래 여성 경로당이 1번으로 나오고, 또 하나는 그 지역의 이장님들 회의 이런 부분이 없다고 이런 얘기가 또 있었어요. 그런데 취지는 처음에 원래 여성 경로당으로 시작됐으니 저는 변경 없이……. 뭐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무엇인가가 또 들어오려고 하니, 취지에 맞게……. 처음에 취지와 대안 제시까지 한 거거든요. “어린이 체육관으로 장난감 도서관이 갔으면 좋겠고, 그 공간을 여성 경로당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맞게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다만 우리가 여성경로당, 남성경로당이 따로 있는 경로당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노유자 시설 관련 법도 검토를 해봐서 잘 적용해 보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맞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역 봉사지도원 활동비 5만원 있거든요. 저는 이게 세워지는 것에 있어서도 분명히 고민하고 세워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5만원 인상이 좀 된 거잖아요, 금액이.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아닙니다, 5만원은 그대로고요. 우리가 등록 경로당만 작년까지 했다가 올해부터는 거점하고 미등록 경로당도…….

최광호위원

그래요?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최광호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이게 교육아동복지과에 있다가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어린이집 관련해서 이쪽으로 넘어왔잖아요, 인구가족과로. 그런데 작년에 보육시설 종사자 워크숍 예산이 2천만원 정도 신규사업으로 들어왔거든요.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올해 들어올 때는 금액은 똑같은데 작년에는 국내였어요. 그런데 이제 해외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작년에 이게 어린이집 64개소를 대상으로 했는데 이제 59개소. 그리고 현재 종사자 워크숍에 25명씩 해서 2회. 그러면 50명. 나머지 9개소……. 그런데 지금 64개소를 기준으로 작년 여기에 관한 보고가 정확하지 않거든요, 솔직히.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사실은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집 현황은 59개소입니다. 현재. 그리고 저희가 어린이집 원장님 국내 워크숍을 갔을 때는 42명이 갔었어요. 그래서 제주도로 전에 갔다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왔을 때부터 각 단체 어린이집들이 그때부터 융합을 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내 연수를 했을 때 40개 이상의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다녀오시면서 많이 흡족해하셨고, 이렇게 어린이집 원장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건 처음이었다고 말씀하셔서 이제 더 발전해서 또 해외로도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주셔서 저희가 내년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그만큼 해외로 가면 또 자부담도 늘고…….

최광호위원

제가 이제 세부내역을 다 확인해 보니 인당 지원하는 게 한 40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자부담이면…….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내 연수로 갔다가 해외로 그렇게 변경이 되면 사전에 조금 이 부분이 얘기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것하고,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5개의 분과가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제 느낌만 말씀드리면, 융화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화합이. 그 취지에서 간다고 하면 맞아요. 그런데 그냥 몇 개 그룹이 이렇게 쿵짝쿵짝 해서 하면 저는 이 예산이 성립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이 종사자 워크숍이 화합을 위하고 더 나은 교육을 위해서 가는 부분의 취지로 올린 건 맞는데, 그 뜻과 벗어나면 이 예산은 저는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주도 갔다 와서 어떤 피드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지만, 내년도 예산은 지금 해외로 돌렸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뭐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저 또한 다른 루트로 해서 이게 화합이 정말 됐는지 여러 루트를 확인해서 저도 한번, 채널을 한번 돌려보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저는 이 예산은 화합이 아니라 서로 간에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염려하시는 부분 없도록 저희가 잘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소통을 좀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예산 이런 부분이고 하니까……. 저희가 시간의 차이지 알고 싶으면 다 압니다. 실질적으로. 군에 어떤 현안 문제나 “어디에서 뭐 어떻더라” 이런 부분이 처음에는 근거 없이 들리지만 그게 시간이 지나면 다 들어오게 됩니다. 저보다 다른 의원님들도 더 채널이 많을 수도 있고,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실무팀장님도 마찬가지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행동을 했을 때 간단하게 막으려고 하지 말고 정확히 조치하시고, 그 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후속 조치까지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서 의회가 모를 거라고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실질적으로. 그것은 추후 서로 간에 불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인구가족과 관련해서 모든, 뭐 경로당이 될 수도 있고 또 육아 쪽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쪽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인지하시고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주갑위원장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최광호 위원님과 좀 중복되는 부분인데, 봉동 장난감 도서관 리모델링 관련 사업에서 최초에 본 위원이 어린이 체육관에 이전을 해달라고 과에 정책적으로 제안했었던 부분이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 봉동 지역구 의원님들이 다 관심사여서 한목소리를 내주니까 고맙게 생각하고요. 어찌 됐든 지금 운영비 부분이 기존에 있던 부분에서 전기료나 이런 부분들이 옮기게 되면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도 조금 운영비가 줄었다고 보이고요. 그쪽 옮기고 나면 여성 경로당이 아니고 우동경로당 내에 남성분들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까지 있었고……. 지금 건물 번지는 서로 다르죠? 지금 우동경로당에 남성 어르신들이 계시는 부분에 있어서 번지가 서로 다르잖아요, 장난감 도서관하고? 그 부분을 여성과 남성으로 어떠한 구분을 두지 마시고……. 지금 그렇게 해서 남성경로당, 여성경로당 이런 식으로 표현해버리면 방금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생겨요.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심부건위원

그런데 어찌 됐든 우동경로당을 하나로 합친다고 보셔야 해요, 그 안에 남성 어르신들도 계시고 여성 어르신들도 계시고요. 그런 개념으로 가야지, 방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남성경로당, 여성경로당 이것은 법적으로 복잡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심부건위원

거기에 그 건물을 재활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합쳐서 사용하고, 그 안을 주민들이 처음에는 뭐, 이장님들이 뭐 건물을 새로 올려서 얘기하고 뭐하고 했는데 그 부분은 설득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을 경로당 분위기로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이 예산서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지금 장난감 도서관으로 리모델링 해서 가는 쪽은 예산이 나와 있는데 실제 나머지 부분은 지금 예산에 안 올라왔다는 개념으로 놓고 보면, 이미 주민들하고 소통해서 나름대로 다 이게 지금 만들어졌는데, 공간을 그러면 비워놓을 거냐. 여기도 어찌 됐든 리모델링을 하든 어르신들이 거취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최소한의 집기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완돼서 같이 한꺼번에 이루어져야지, 한쪽만 옮겨놓고 한쪽은 계획이 아직 안 섰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렇게 추경에라도 같이……. 현재 예산이 없으면. 지금 없죠? 제가 찾아봐도 지금 없거든요.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마련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부분을 이장님들이 회의 장소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얘기를 통해서 충분히 얘기했고, 그래서 그 휴 시네마 영화관을 조성할 때 그 옆에 주민들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게 이제 이장님들 생각이나 또 주민들 여러 생각들을 반영해서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충분히 회의 공간이나 이런 건 확보가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전용 경로당으로 같이 합쳐서 이렇게 좀 해주시고, 요즘은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해서 프로그램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공간 좀 넓게 잡아서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체적으로 계획을 좀 세워주세요.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리모델링 사업 5천만원을 본예산에 지금 예산안으로 올려놨습니다. 어린이 체육관에요. 그래서 그것을 2월에서 4월까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장난감 도서관 건물에 대해서 활용 방안을…….

심부건위원

어린이 체육관은 뒷마무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18일에 개관식을 하는데요…….

심부건위원

개관식이 12월에 지금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빠르게 같이 개관하면서 장난감 도서관도 같이 가야지, 뒤늦게 공간을 나중에 리모델링 하겠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으니, 본예산 통과가 되면 바로 시행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부건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좀……. 지금 유보통합 관련해서 내년도에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교육청 지금 상황이?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현재까지는 교육부의 방침에 의해서 저희가 계속 활동하고 있고요. 교육부의 방침으로는 지금 연말 안에 한 번 더 저희한테 교육 회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때 그림으로는 2026년도에 통합을 시키고 2027년 1월부터는 완전히 그걸로 돌아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정치적으로 조금 많이 답보 상태이긴 합니다.

심부건위원

본 위원이 유보통합이 되면 정말 현실적으로 좋다고 얘기하지만, 이게 유보통합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많은 문제점들도 있고 예산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 우려를 좀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본예산 올라온 거 보면 유보통합 관련된 전혀 반영시킬 의사가 없는 예산서가 올라온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그렇죠?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심부건위원

그러면 내년에 지금 유보통합이 현실적으로 전체 다 되기는 어렵다는 개념으로 보시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예산서를 작성한 거죠?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2026년 1월부터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지금까지 지원한 대로 저희가 운영해야 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지자체에서 이렇게 어린이집 영유아를 위해서 지원했던 부분을 교육부에서 유보통합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교육청에서 모든 예산을 관할하는데, 쟁점이 교육부에서는 완주군에서 세웠던 예산들을 그대로 달라고 하는 거고, 자기네들이 주면 그거 가지고 집행하겠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는 이게 교육부로 이관이 되는데 완주군이 이것을 책임져야 할 이유가 없지 않냐고……. 완주군뿐만이 아니고 전체 시도 지자체장들이 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심부건위원

그다음에 또 우리 최광호 위원님하고 같은 얘기인데, 여러 가지 유보통합 관련해서 조례 개정 과정에서 어린이집 연합회가 혼선이 좀 있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어찌 됐든 정책적으로 분과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견이 발생했었던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지금 서로 노력해 가면서 치유하고 있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서로 치유하면서 다시 지금 융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픔의 상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서로가 이해하고 좋은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아가고 있고 화합하고 있다. 앞전에 제주도 다녀온 것도 그런 차원에서 추가로 더 한 거고요.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맞습니다.

심부건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유보통합이 되기 전까지 어린이집들을 지원할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 과에서는 지원을 좀 해줘야 한다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부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금년 한 해도 너무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우리 완주군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임해 주심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감사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보면 인구정책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어요. 보통 이게 몇 년마다 실시를 하나요?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죄송한데 제가 처음으로……. 인구정책팀이 지금까지는……. 5년에 한번 하는데 저희가 지금 내년에 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중장기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잘 아시다시피 완주군이 여러 가지 특성상 인구가 좀 그래도 증가하는 지역이 있고 인구가 아주 극심하게, 소멸 위험지역이 있고 그런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물론 이런 걸 통해서 지역별 인구정책도 발굴하고 또 이런 것들을 이행할 수 있는 어떤 전략도 마련하고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인구가 소멸하는 지역에는 귀농·귀촌 주택이라든지 실버타운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어떤 대안이 좀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인구 소멸 위험지역의 속도를 좀 늦출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충분히 담아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아마 5년 전에 인구정책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용역 했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서 5년 전에 했던 것들이 과연 현시점에서 어떻게 맞아들어가는지. 또 그런 것들을 보면 개선해야 할 점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꼼꼼하게 챙겨서 완주군이 고르게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그런 대책을 좀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전입 장려 지원사업을 보면, 보니까 금년에는 전년도보다 인구가 정체할 것으로 보는 거죠?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전입 장려 지원사업은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잠깐만요……. 올해 실적을…….

남용

서남용위원

지금 예산을 아마 기타 보상금에서 2천만원 정도 감액 편성했어요.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최종 예산 대비 2천만원 감액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 편성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저희가 기타 보상금으로 좀 더……. 사실 예산 요청은 올해 수준에 최종 예산 수준으로 저희가 요청했는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예산 규모는 올해 본예산 수준으로 하고, 또 내년에 운영한 실적을 봐서 하반기에 더 검토하는 걸로 저희가 협의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실제로 보기는 어느 정도 금년도하고 실적은 좀 유사하게……. 하여튼 달성해야죠? 초과 달성을 해야죠?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여러 가지 여건상, 뭐 공동주택이 거의 분양이 된 상태잖아요?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아마 목표 달성하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어찌 됐든 우리 완주군이 자체적으로 시로 도약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여기에 인구 증가 유공자 지원금이 있어요. 이런 건 어떤 분들한테 이렇게 지원하는 것인지.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저희가 연말 기준으로 해서 군에 전입한 지 6개월 이상 된 기업 직원들이, 임직원이 있는 기관, 단체, 기업체에 주는 지원금입니다. 1건에 50만원 정도 상당의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업체에 몇 명 이상의 직원이 있다든가…….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세부 기준이 있습니다. 임직원이 5명에서 10명은 50만원, 지역 상품권으로 저희가 지급합니다. 10명에서 20명까지는 100만원, 20명에서 40명까지는 150만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차등해서 지급하네요?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그냥 단순하게 ‘50만원 곱하기 10건’ 이래서…….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기업체가 많이 늘지를 못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결혼 장려, 결혼 축하금이 있는데, 아마 전년도에 최종 예산이 한 8억이었어요. 전년도가 아니라 금년도에 최종 예산이. 내년 예산이 5억으로 편성됐는데, 산출 내역을 보면 2025년 신규 신청 예상 건수가 164건, 누적 예상이 336건. 그러면 5억으로 딱 맞는 거 아니에요?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사실 여기는 산출 기초에 맞춰서 했고요. 우리 기준으로는…….

남용

서남용위원

편성 예산에 맞춰서 했다?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맞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실제로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될 걸로…….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저희가 처음 계획할 때는 8억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8억 이상 될 것 같다고요?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재정 상황이 녹록지 못해서 지금 3억은……. 이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편성하려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좀 아쉬운 게, 이런 것들은 아마 이월이 있더라도 그렇게 많지 않은 건데, 다른 사업들을 보면 명시이월이나 전혀 쓰지 않은, 집행잔액이 거의 100%인 타 부서의 그런 사업들도 많이 있어요. 저는 그런 걸 감안해서 이런 것은 좀 편성해 줘야 한다는 아쉬움이 드는데…….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확보하도록.

남용

서남용위원

그다음에 이제 경로당 신축이 1개소 있는 것 같아요, 경로당 신축이. 신청 들어온 데는 몇 군데 있었어요?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신청이 삼례읍 곰멀 경로당 한 군데 들어왔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리고 지금 아직 경로당이나……. 등록 경로당이 없는 곳이 지금 몇 군데나 돼요?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저희가 등록 경로당이 453개고, 거점하고 미등록 경로당이 50개 있어서 503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 우리 완주군 읍면이, 행정 마을이 몇 개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한 40∼50개 정도는 없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51개소가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51개소가?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군에서 지원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평당 건축비가 어느 정도 돼요?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1,500에서 1,700 정도 나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평당 건축비가?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1,500이요.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1억2천을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자부담이……. 보통 20평 이상은 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곰멀 경로당 같은 경우는 지금 총 1억3,500 예산을 해서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이 주민 자부담이고요. 1억2천 정도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이것은 몇 평 정도로 한 건가요?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13평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그러면 굉장히 아마…….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부지도 어렵게 마련해서요…….

남용

서남용위원

여기에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규모는 좀 아주……. 더군다나 삼례면 큰 읍지역인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타 지자체를 보면 보통 1억5천 이상 지원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경로당이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데만 남아 있어요. 그렇죠?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저희가 7천부터 시작해서 1억2천으로 지금 어느 정도 상향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남용

서남용위원

지금 건축비, 인건비가 거의 배 가까이 오른 지가 불과 몇 년 안 돼요,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그리고 보통 경로당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공동급식이라든지 또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의 활동을 돕기 위해서 뭐 노래교실이라든지 많이 하고 있죠?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남용

서남용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또 어르신들의 어떤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나, 특히 노래교실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효과적이고 요구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우리 인구가족과에도 그런 프로그램 편성하는 예산이 없던가요? 제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정말 우리 어르신들의 문화 활동이나 아까 얘기했던 건강, 정신적 건강도 중요하니까 좀 확대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그리고 위원님 저희가 행정지원과에서 스마트 경로당 100개소를 선정해서 내년에 시범 사업으로 하니까요, 그게 이제 보건소에서도 건강 프로그램이나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생활체조 이런 게 같이 좀 많이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남용

서남용위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서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부건위원

딱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보다 보니까……. 45번 항목, 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지금 2025년도 예산 올린 것이 4억80만원 정도 지금 올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2026년도, 2027년도 이후에 사업비를 보면 지금 계획하는 예산액이 똑같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두 자녀로 바뀌니까…….

심부건위원

다자녀 가정을 두 자녀로 지금 확대하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바로 적용하기 힘드니 단계별로 적용하자고 했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이건 다 협의가 지금 끝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추계에서, 향후 계획에서 추계를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내년 하반기부터 지원하는데, 9, 8, 7, 6 이렇게 내려오는데 저희가 그런 거 더 감안해서, 숫자 감안해서 예산을 더…….

심부건위원

지금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고요. 올해 상반기에는 예산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부분도 인정했고, 이왕이면 9세부터 단계별로 적용하자고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지금 확인하는 건데, 인지하고 계시죠?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심부건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을 것 같고요.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좀 포괄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 여성들의 지위가 높아지고 또 사회적 활동이나 역량들이 좀 강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성단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까지 보면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또 주무관님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다양하게 잘 펼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예산들의 증가에 대한 부분은 약간 좀 미비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본예산 이외에도 또 다른 부분들에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좀 잘 살펴봐 주시고요. 우리 여성분들께서 특히 양성평등이나 이런 부분 관련한 활동 등에 좀 더 매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두 번째는 우리 지금 경로당 관련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경로당 보수비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지원하는 항목들이 있고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좀 적지 않은 금액들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보수비 항목을 보면 지금 1,600만원 정도 올해에 쓰고 내년에 한 400만원 정도 올려서 2천만원 정도 요청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경로당 당 약 250만원. 물가 인상률이나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정근아 팀장님 자료 찾고 계시는데요, 좀 너무 적지 않나. 최소 제가 보면 한 400만원 정도. 요즘에 보면 뭐 누수가 있다거나 도배나 장판 정도 하더라도 그런 정도의 비용이 좀 필요할 걸로 보이는데요. 2천만원 정도 가지고, 250만원씩 약 여덟 군데 정도 해서 한 2천만원 정도 책정하셨는데 비용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지금 등록 경로당을 보니까 450개 정도 되는데, 450개면 여덟 곳씩 하면 50년 이상을 해야 이 정도 목표, 한 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통계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어르신들이 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활동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특히 겨울철이나 여름철에 더위나 추위를 좀 피해서 이렇게 무료한 시간 달래기 위해서 함께하지 않습니까?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주갑위원장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심부건 위원님이 앞서 언급하셨는데요. 우리 어린이집 관련해서 5개의 협회가 잘 모여서 연합회를 구성하고, 그동안 보이지 않는 어떤 갈등이나 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래도 과장님 오시고 팀장님 오셔서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면서, 특히 지난번 제주도 워크숍을 통해서 서로 화합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심부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전에 발생했던 문제로 어떤 상처나 그런 흔적들이 남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지우기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려도 있지만 저는 그것이 잘 풀어질 거라고 보고, 해외 연수와 관련된 부분들도 본인들께서 원하시고 자부담도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항목이 있다고 하면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말씀드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아까 언급하셨던 우리 심부건 위원님이나 최광호 부위원장님도 같은 생각일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위원장님, 위원님들! 우리 어린이집 연합회가, 분과장님들께서 정말 연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격려해 주시고, 지금처럼, 올해처럼 이렇게 잘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께서 더 많이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혹시 내년 초에 좋은 계획이 나와서 우리 의원님들께 또 설명도 해드렸을 때 좋은 계획이라고 하면 예산도 더 확보할 수 있게 우리 의원님들 도와주십시오.

이주갑위원장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 위원회에서 같이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 인구 증가가 계속해서 좀 활발하게 늘어나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좀 주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최근래에 보면 인구의 증가 추세가 어느 정도인지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년 전에는 평소에 아시다시피 삼봉지구 분양돼서 450명 정도 연평균 늘었었고요. 지금 2년 전부터 지금까지는, 3년 추계를 해보니까 한 280명 정도가 늘어난 우리 완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매월 인구 현황을 보고받으시겠지만, 현재 99,102명으로 저희 전라북도에서는 5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4개 시군 중에서 그래도 유일하게 인구가 늘고 있는 곳은 저희 완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연말 안에 더 좋은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주민들이 주소 갖기를 할 수 있도록 저희도 홍보하려고 하고 있고요. 위원장님께 한 번 더 드리는 말씀은 “평균 저희가 한 280여 명 늘었다.” 그래서 저희가 밖에서는 320명 정도 늘었다고 저희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우리 완주가 홍보될 수 있도록 저희 인구가족과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주갑위원장

지금 군수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게 “외국인 약 4천여 명 포함해서 10만을 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순수하게 저희 군민만, 저희 군민만으로도 10만을 좀 찍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그것은 목표치일 뿐이고, 앞으로 향후에는 인구의 증가가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도 올 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해서는 “어떻게 하면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큰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요, 교육이나 아동복지, 또 노인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인구의 증가 추세가 계속되면 좋겠지만 그것이 멈추더라도 그 당시의 현 상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잘 협조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드립니다.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더 당부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금이 하나가 있습니다. 노인 어르신 관련한 기금이죠?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예.

이주갑위원장

이게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자만을 활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사업들이나 다양한 사업들은 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사실 우리가 기금은 보다 편하고 빠르고 신속하게 필요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비용 아니겠습니까?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맞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래서 원금을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원칙적으로?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원칙적으로 하는데 이제 되도록이면 이자 사업으로만……. 저희가 기금을 보유하고 그 이자분으로만 해서 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래서 지금 가면 갈수록 우리도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 비용은 지금 2년, 3년, 4년 동안 계속해서 쓰고 있는 비용이 지금 정체되고 멈춰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원금을 놔두고 이자만 가지고 활용해야 한다고 하면 기금을 추가로 원금을 조성해야 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방법들도 저희가 자금이 좀 있다고 하면 우리 예산 부서와 얘기해서 원금을 한 2배 정도, 그 원금 금액이 크지 않거든요. 크게 보면. 그래서 그 작은 금액이 좀 배가 된다고 하면 우리 어르신들께서, 노인들께서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에 또 쓰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도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 노인복지기금이 저희가 1990년에서 1995년까지 해서 1억이 모여졌었고요. 2000년에서 2004년까지 해서 매년 2천만원 출연해서 2억이 모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004년 이후로는 기금이 증대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서 쓸 수 있다면 그 원금을 좀 더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갑위원장

그 출발점에 우리 과장님과 인구가족과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2024년도 우리 인구가족과 과장님과 팀장님을 비롯해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한 20여일 정도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가오는 2025년도에도 지금 신청하셨던, 우리가 심사했던 예산들이 원안대로 통과된다고 하면 우리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 완주 군민들께서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경주해 주실 것을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현

최옥현인구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이주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가족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8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고, 제7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