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이수 의원 발언

기정액 157억에서 169억이 돼서 11억 증가했습니다.

지금 제일 증가 폭이 큰 것은 수해복구사업 도비 지원 같습니다.

지금 복구해서 실시설계용역 해가지고 발주된 거 있고요. 그것을 이월을 많이 시켜야 할 입장입니다, 다 공기가 부족해서.

전체적으로 본예산은 줄었거든요?

예.

단위 사업이요?

사업소는…….

예, 큰 사업으로 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과별로 단위 사업소로 챙기면서 전체적으로 다 아우를 수 있는 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국장님 답변이 거의 한 반절밖에는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여기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어제 부리나케 하루 준비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세출예산이 2025년도에 한 50억 정도 됩니다.

예.

예, 한 25억 정도 줄었습니다.

아까 서두에 국장님 말씀하실 때 저희가 지금 명시이월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시이월 최소화를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 추경에 세워야 될 것들은 좀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저희 단위 사업 수는 6개입니다.

제가 지금 아침에 한번 뽑아봤거든요, 성과계획 총괄표를. 여기에 있는 단위 사업 수가 6개로 나와요.

저희 전략 목표는 여기 성과계획 총괄표를 보니까 건설도시과 같은 경우는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세부 관련된 정책사업이나 성과 지표나 이런 것들을 잘 챙겨서 내년도에도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추가 질의 바랍니다.

혁신도시2를 원래 작년에, 2023년도 하반기에 국토부에서 용역결과를 하겠다 해가지고 1년을 또 미뤘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또 최근에 내년 하반기로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예.

예,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주여건이라고 하면 여건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좋은 시설을 만들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올해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다 2가지 사업을 공모했는데 지금 국토부에서는 기존 혁신도시에 그렇게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배정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 사업만 지금 국회로 넘어갔는데 그 부분도 약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전담조직은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요. 이서 혁신도시가 아니라 공공기관 2차 추진으로 해가지고 행정지원과에서 전체적으로 TF팀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안 하고 있고요. 일단은 내년도 상황을 봐서 저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커스가 혁신도시로 해서 포커스가 맞춰진다라고 하면 저희가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토지보상은 78.2%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예, 지금 실시설계가 2023년 4월부터 실시가 되고 있는데 현재 용역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주요 사유로는, 이 중지된 사유는 주민들이 법면 쪽으로 해서 꽃동산 조성을 요청했는데 이 경우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환경청으로부터.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환경청하고 지금 협의를 했고 그 관련돼서 좀 어렵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민협의체하고 저희가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대책 마련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장 선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장 선거 이후에 주민협의체 다시 해서 그때 설명드리고 대응해 나가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 이제 얘기를…….

예.

예.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이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인데요. 혁신도시 시즌 2 전략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떤 전략인지 한번, 우리 팀장님 어려운가요? 충분히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혁신도시 시즌2는 저희의 기본적인 기조는 혁신도시 특별법에 관련된 기존 혁신도시에 우선 배치하라라는 이것을 기조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혁신도시협의회, 위원회, 발전회를 통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국토부 국회,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계속 저희가 항의하기도 하고 공동성명 전달하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12월 17일 날 저희가 국회에서 이 관련된 포럼도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이 상황으로 인해서 내년 2월 정도 연기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시즌2를 만든다고 하면 더 늘려서 더 확장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을 가지고 시즌2를 만드는 것인지. 지금 혁신도시는 만들어져 있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완주군의 혁신도시에 지금 공공기관이 이전을 하려면 클러스터 용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남아 있는 클러스터 용지는 작은 용지 하나하고 미분양 토지는 2개 있고 완주군 소유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럼 확장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뭔가는? 그런데 어떤 관공서가 들어올지, 아니면 뭐 그런 것은 결정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투자를 먼저 해놓고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겠다. 이런…….

아니 그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먼저 준비하고 기다린다고 해서 저희 쪽으로 오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예산도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 그런 고민도 차후에 해도 된다는 얘기네요. 어떤 계획안만 갖고 있다라는 건가요?

예, 저희가 지금 올해 용역 발표가 날 줄 알고 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심 좀 준비를 하면서. 그런데 이게 또 1년이 연기되면서…….

아, 1년 연기됐어요?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지금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요. 1년 연기됐어도 된다고만 하면 우리 완주군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야 준비를 좀 잘 해주십사라고 답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참 어떻게 보면 우리 팀장님 부득이하게 과장 직무대행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보니까 어때요? 소감을 한번 간단하게 들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항상 저 뒷자리에 있다가 요 앞자리 한 칸 옮겼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가 굉장히 책임감 있고 무거운 자리라는 것을 제가 지금 위원님들 질의를 받으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이런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해서 군민 여러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말씀도 잘하시네요. 정말 우리 이병수 과장님 상 중이여서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삼가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답변 거침없이 잘 해주신 우리 팀장님한테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과장 장일석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는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김규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로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853만9천원이 감액된 89억7,46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쪽 국고보조금으로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에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농촌형 교통모델 9억5,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4억4,73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쪽 도비보조금으로 버스운송업체 재정지원에 13억9,243만8천원, 농촌형 교통모델에 1억9,100만원, 대설·한파 제설장비 임차료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8억2,148만3천원이 증액된 549억8,09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41쪽 이서 제남선 도로확포장공사는 토지 수용재결을 위하여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이 원백여 도로확포장공사는 금년도 최종 준공에 따른 사후정산 결과에 따라 867만4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경천 만수동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금년도 최종 준공에 따른 사후정산 결과에 따라 3,180만6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완주군 도로기본·정비계획 수립은 금년도 용역 준공에 따라 집행잔액 1,817만8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군도25호선 도로개설사업 가척1교는 준공에 따른 설계변경과 사후정산 결과에 따라 4억8,380만8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342쪽 삼례 하리-신금 간 종점부 연결공사는 금년도 12월 공사 준공 예정에 따라 집행잔액 5천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대설, 한파 대비 제설자재 구입은 대설, 한파 대비 염화칼슘 등 제설자재 구입을 위하여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산 북부권 노선권 매입 관련 법률 자문비 잔액 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 재정지원금은 안정적 대중교통 서비스 지원을 위한 시내버스 운수업체 재정지원금으로 33억3,969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3쪽 벽지손실보상금은 벽지노선 운행에 따른 운수업체 손실보상금 정산에 따라 8억4,215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알뜰교통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마일리지 지원사업으로 6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마을버스 운영비는 완주형 대중교통모델 공영제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2억9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4쪽 행복콜버스 운영비 지원은 행복콜버스 운영비 추가분 112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복콜버스 차량구입은 행복콜버스 차량구입 잔금으로 112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형택시 으뜸택시 운행보조는 완주전주 시내버스 지간선제 3단계 추진 지연에 따라 운영비 1억332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사업은 도비 감 조정에 따라 보조금 잔액분 598만3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45쪽 소양 위봉산성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위봉산성 방문객들의 교통사고 예방 및 주차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토지 매입비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도입 지원사업 및 시군 광역행정 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을 위하여 5,40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세입·세출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8억9,879만원이 감액된 54억3,31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쪽 국고보조금으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198만원, K-패스 마일리지 지원 3,200만원,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1억5,300만원, 호우피해 도로복구 사업비 4억2,78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쪽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 농촌형 교통모델 10억4천만원, 농촌형 택시 1억3,6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쪽 기금으로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1억9,28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쪽, 도비보조금으로 버스 운수업체 재정지원에 12억476만5천원,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에 5억5천만원 등 총 17건에 27억4,94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5억9,587만4천원이 감액된 379억56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삼례 신탁선 도로확포장공사는 2025년도 편입토지 보상을 위해 보상금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봉동 율소 도로개설공사는 2025년도 공사 완공을 위해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진 설경-두억 도로개설공사는 2025년도 공사 완공을 위해 5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서 제남선 도로확포장공사는 2025년도 토지 수용재결을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양 신원-반곡 도로확포장공사는 2025년도 토지 수용재결 및 공사착공을 위해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2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은 도로부지 사유지 보상을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서 산정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편입토지 보상 추진을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서 초남 도로확포장공사는 2025년도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설장비 임차료는 신속한 제설작업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제설장비 임차비 1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도 차량 유지관리는 도로보수차량 유지관리를 통한 운전원 및 보수원 안전 확보를 위하여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3쪽 도로 보수용 자재는 노후 및 파손된 도로의 신속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자재 구입비 1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도 유지관리사업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신속한 복구 및 정비를 위하여 17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특법 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교량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을 위하여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교량 보수·보강사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교량 안전점검 실시 후 주요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을 위하여 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4쪽 완주군 주기장 이전 공사는 노후되고 협소한 주기장 이전을 위하여 17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진 군도10호선 인도개설사업은 군도10호선 인도 미개설 구간에 대한 보상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재해복구사업은 지난 7월 8일에서 19일 기간 발생한 군도 24호선 외 6개소의 호우피해에 대한 복구사업 추진을 위하여 8억5,573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5쪽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비는 지하차도, 육교 등 도시계획시설에 사용 중인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지원을 위하여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사업은 노후 및 파손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하여 15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탄소응용제품 공동구매 마케팅 지원은 탄소 신소재를 이용한 주민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 제공을 위하여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6쪽 교통정책 운영관리 인건비는 시내버스 노선 조정에 따른 환승 안내 요원 임금 지급을 위하여 72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 운영관리 일반운영비는 대중교통 홍보 및 노선 안내, 버스 운행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등 대중교통 운영관리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5,2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7쪽 모범운전자 교통 안내 및 교통캠페인 봉사활동 지원사업은 모범운전자들의 봉사활동 지원을 위하여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시 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영과 군정 홍보를 위한 외부 광고비로 1억4,19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조성 시설 조성사업비는 봉동교 주변 장애인콜택시 차고지 및 휴게시설 조성을 위해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비수익 노선 운송원가 분석 및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조사를 위해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은 시내버스 운수업체의 운영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해 24억6,9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 운수업체 재정지원 자체는 충남 논산과 완주군 운주면, 화산면 간 운행하는 충남 덕성여객에 대한 재정지원금으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시내버스 벽지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3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금단일화 손실보상금은 완주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추진에 따른 손실보상금 18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8쪽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은 시내버스 무료환승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해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복콜버스 운영 및 지원은 행복콜버스 운영 보조금으로 8억7,5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행복콜버스 시스템 사용 및 홍보비로 2,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운영 시설공단 전출은 공영제 마을버스 운영 후 시설공단 이전에 따른 전출금으로 19억6,74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9쪽 행복콜버스 버스차량 구입은 차량 9년 이상 노후된 콜버스 대차 구입비로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버스 구입비, 시설공단 자본 전출금은 고산북부권 공영제 마을버스를 운행을 위한 차량 구입비로 21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형 택시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사항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고등학교 통학택시 운영은 농어촌 지역 중·고등학생의 통학환경 개선을 위한 통학택시 운행을 위한 2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지원사업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7억9,58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0쪽 택시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은 카드를 이용한 요금을 결제할 경우 카드 수수료 지원을 위해 8,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시 카드 통신료 지원사업은 카드를 이용한 요금을 결제할 경우 카드 통신료 지원을 위해 97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용버스터미널 보조사업은 다중이용시설인 삼례, 고산, 대둔산 공용터미널의 이용객 서비스 향상을 위해 1억1,93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K-패스 마일리지 지원사업은 대중교통 이용 시 알뜰카드 마일리지 지급사업으로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1쪽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은 운수사업자의 유류비에 부과되는 세액 인상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72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 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설치는 야간 대중교통 이용객들의 안전성 확보 및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하여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개승강장 환경 정비는 관내 600여 개소의 유개승강장 환경 정비를 위하여 2,36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날 교통안전도우미는 삼례, 봉동, 고산 재래시장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3,65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2쪽 공영주차장 및 견인 주차장 임대료는 사유지의 공영주차장 사용료를 위한 임대료 7,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관제시스템 원격 지원 및 유지관리는 주차관제시스템의 운영 관리를 위하여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유지보수는 노후되고 파손된 교통안전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신호등, 경보등 유지보수는 신호등 및 교통신호 제어기 등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개승강장 유지보수는 유개승강장의 유지관리 및 보수를 위하여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설치는 이서 혁신도시와 전주시와 인접한 지역의 주차단속을 위해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산 예곡마을 임시주차장 조성은 마을 공동주차장 확충을 위하여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3쪽 도 및 군 주민참여예산은 용진 구억 및 승강장 등 8건에 1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현안사업비는 봉동 제내리 승강장 등 3건에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은 고령 운전자의 면허 자진 반납 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하여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환경개선은 소양 오성마을 인근의 주차장 확충을 위하여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환경개선은 위봉산성 주변의 교통 혼잡 및 주차 편의성 확보를 위하여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교통신호등 제어 및 철주 교체는 관내 노후 교통신호 제어기 및 신호등 철주 교체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횡단보도 야간 투광기 설치사업은 야간 횡단보도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6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탄소응용제품 공공구매 마케팅 지원사업은 탄소발열의자에 2,150만원, 교통신호 등 철주에 5천만원, 차선분리대에 3,870만원, 볼라드에 2,320만원, 태양광 가로등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5쪽 만경강 생태주차장 조성사업은 만경강 주변 생태문화 거점시설에 대한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한 주차장 조성 보상 사업비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량 조사는 2024년 국지도 및 지방도, 군도 교통량 조사를 위한 인부임으로 1,26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및 거치대 설치사업은 도로 위에 무단 방치돼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정비를 위해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는 효율적인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한 시설공단 전출금으로 6,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은 임시운행허가증 유인, 신용정보조회시스템 이용 등 사무관리비로 3,997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6쪽 과태료 우편발송 우편요금 지급 등 공공운영비로 3,94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 및 임시번호판 제작 4,968만원 등 총 1억3,19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 7,55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7쪽 시군구 지역개발 기금 차입금 이자 상환을 위하여 5,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 실현을 위해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4회 추경 포함해서 549억8천만원 정도 됩니다.

2024년도 본예산은…….

455억 정도 됐습니다. 455억입니다.

저희가 지금 요즘 지역의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거, 그다음에 시내버스 지간선제 3단계에 따른 버스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그런 예산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사업이, 예산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한 75억9,500만원, 한 16.7% 정도 감액이 됐는데…….

저희가 그 공사가 준공되는 노선들이 몇 군데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유가보조금이라고 해서 경유값에 대한 운수업체 보조금이 있는데 그게 작년에는 한 100억 정도 왔는데 올해는 72억 정도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큰 금액으로 감액이 됐고, 나머지 부분들은 작년 수준을 저희가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요. 최대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이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필요 예산 범위 내에서 좀 예산 편성을 좀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꼭 필요한 예산을 좀 먼저 반영하고 후순위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금 올해 걸로 했을 때는 한 87건 정도, 주요 사업은 한 87건 정도 됩니다.

예, 사업…….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일단 교통시설물에 대한 안전한 그런 교통환경 개선하고, 그다음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확충, 그다음에 버스 지간선제 3단계 추진에 따른 고산이라든지, 봉동, 용진 이 부분에 대한 교통 인프라 구축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저희가 99억7,770만9천원입니다. 세입예산이고 세출예산은 196억5,600만원입니다.

본예산이 197억7,300만원이었습니다.

169억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이제 실과가 이렇게 좀 분리됐고 그다음에 국고보조사업이 좀 축소된 영향이 있습니다.

예, 그 지역 현안 사업이나 주민참여예산 쪽이 CCTV 예산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예.

저희는 재난안전과 명칭과 비슷하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하고 그다음에 재해대책사업 그다음에 안전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2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고요,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으로 2개 지구 이렇게 내년에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예.

예, 전용회선 요금입니다. 실시간으로 만약에 현장에서 찍었을 때 전용회선이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 사무실 컴퓨터에서도 화면을 띄워놓고 볼 수 있게끔 통신요금, 그러니까 KT든지 그런 통신전용회선요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우리 직원들 드론교육을 받아가지고 안전교육 포함해서 자격증까지 취득한 우리 과 직원들도 취득했고요. 그러니까 아직 좀 실용은 안 해봐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통신요금 한번 반영해가지고 재난현장에서 접목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예, 그렇게 활용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드론은 띄워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것만 활용했는데 실시간 영상자료로 한번 저희가 송출받아가지고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추진해봤습니다.

예.

예, 작년.

예, 가면 체험 프로그램 위주로 지진도 체험할 수 있고 화재, 교통, 심폐소생술까지 이렇게 어린이들 눈높이에서 체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8월 달부터 운영해가지고 저희가 한 1,800명 정도 이용한 걸로, 2024년도에는 한 3,045명 정도 이용한 걸로 되어있는데 앞으로, 그동안에는 완주군 대상만 했어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더 이용하게끔 할 예정입니다.

예.

예.

예,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현장을 가보니까 체험시설이 많다고 해서 이용객이 많은 건 아닌 것 같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타 필수적인 지진, 교통, 화재 그 체험시설은 저도 만족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딱 갔을 때 어린이집에서 온 애들이 사진 촬영이나 입구부터 들어갔을 때 좀 애들하고 친근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똑같이 페인트칠 하얀색으로 하고 트릭아트를 입구 쪽, 로비 쪽에다가 이렇게 좀 반영해가지고 애들이 분위기부터 좀 하게끔 일단 한번 시작해 보는 겁니다.

놀토피아랑 있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도 한 두세 가지 정도 간단하게 물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완주군에 배수펌프장이 6개가 있는 것이 맞습니까?

예.

그런데 작동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아니면 미작동이 되는지.

저희 배수펌프장은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보니까 이번 2023년도, 2024년도 재난지역 선포가 됐잖아요. 그 정도 되면 갑작스럽게 게릴라성 폭우가 오다 보니까 배수펌프장들이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비의 문제인지, 아니면 이게 작동이 오작동해서 그러는 건지 그런 부분은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저희가 유지관리, 아까같이 상주용역은, 전문인력들은 유사시는 다 배치를 시켜놓는데 저희도 그런 점을 작년에 경험해보니까 그런 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봄철에는 물을 상황에 맞게 저류지가 있는 배수펌프장에는 저수지 물을 안 빼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기가 오기 전에 그 항상 조건을 똑같이 갖춰놓고 그럴 때 우리 펌프가 작동하는지 그런 거를 일제점검을 한번 하려고 우기 전에 꼭 실질적인 시운전은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삼기 펌프장이죠?

하삼…….

하삼인가요?

예.

하삼 펌프장도 그 당시에 이렇게 작동이 안 돼서 민원이 많이 소재가 됐었고, 화삼 펌프장 같은 경우는 작동이 하나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차후 공사를 다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느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잡혀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게릴라성 폭우라 언제, 갑자기 몇 가지 안에 어마어마한 비가 내리다 보니까 특히 저녁에 있을 때는 이게 자동으로 된다고 해도 이 많은 물량들을 어떤 기계가 소화해서 내보낼 수 있다는 것이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기계, 성능이 좋은 걸 만든다고 해도 천재지변이 더 악한 게 온다고 하면 그것 또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우리 현대의 기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실질적으로 설비가 가동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폭우피해로 인해가지고 장선천, 괴목동천, 성북천 이 부서들은 개선복구사업으로 혁신개발과로 넘어갔죠?

예.

넘어갔는데 고산천이 남아 있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고산천은 저희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로 운산지구가 됐었는데 호우피해 때 복구비용으로 이렇게 배정 받은 15억 정도를 설계비로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2025년도 자연재해개선 위험지구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저희가 내년도 3월 정도에, 2025년도 3월 정도 공모 시에 신규사업을 신청하는 걸로 일단 재해복구 계획도 그렇게 수립했고요, 그 계획대로 추진해서 2026년도 신규사업을 신청해가지고 개선복구사업 규모로 그렇게 복구할 예정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이게 가능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행안부랑도 복구계획 수립할 때 협의를 했고요.

아, 그래요?

우리 자연재난팀에서 협의를 했고. 그러니까 분담해서 혁신개발과가 하천이니까 사업은 그쪽에서 하고 저희가 공모, 국비 확보는 우리 부서에서 하는 걸로…….

이게 지금 지역민들은 알고 있나요?

그 정도로 우리 자연재난팀에서 설명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그러한 개선복구 쪽으로 가는 걸로, 그런 식으로 확정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 지역주민분들이 2년에 걸쳐서 피해를 보다 보니까 아마 이런 신규사업을 다시 신청해서 내후년에 공사를 할 수 있나요, 그러면?

예, 2026년 사업으로 하니까, 설계를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아, 그래요?

예.

아마 최고 좋아할 것 같다는 얘기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면, 계속 이렇게 피해만 보다가 이게 어쨌든 개선복구로, 기능복구가 아니고 개선복구로 이걸 한다고 하면 지역민들이 거기에 많이 공조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좀 가질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우리 과장님한테 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최병춘 자연재난팀에서 그렇게 호우 때 복구계획…….

최병춘 팀장님이 이걸 하셨어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최병춘 팀장님.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이렇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내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그게 운주인데, 저는 이 사업이 그전부터 접수돼서 공모사업한 걸로 아는데 이게 2025년도 사업으로 이렇게 되어있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도에 공모 신청해가지고 한 10월경에 확정됐습니다.

그전에 얘기부터 나온 것은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했던 건가 보네요?

준비 과정에서 설명할 수도 있고…….

준비 과정이었다?

그동안에 개별적으로 복구사업은 많이 했어요. 배수로 정비…….

228억짜리에요, 이것도?

예.

그런데 배수펌프장도 있어요.

종합적으로, 그 지역을 개별적으로 배수로 정비 조금하고 이렇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유수지까지 확보해가지고 배수펌프장, 배수로 다시 그쪽 지역을…….

올해 최고, 장선천이죠? 장선천이 범람하면서 최고 피해 봤던 데가 여기잖아요?

이재민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지역민들이 아주 반길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은 또 누가 신청해서 받으셨습니까?

최병춘 팀장입니다.

최병춘 팀장만 다 합니까, 이걸?

자연재난이라요.

자연재난이니까요?

예.

최병춘 팀장님 하여간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이수 위원님께서 왜 최병춘 팀장만 칭찬하느냐. 그러면 옆에 있는 팀장님들 다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개발과장 이정근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혁신개발과 소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4회 추가경정예산안 금번 추경의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446억6,911만3천원으로 2024년도 기정액 대비 26.4%인 93억2,643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45억8,156만1천원 증액,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억9,600만원 감액, 도비보조금 49억4,087만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즘번 추경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774억980만9천원으로 2024년도 기장액 대비 12.3%인 84억9,516만6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부 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49쪽 석학1교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지난 7월 8일부터 7월 19일까지 있었던 호우피해로 인해 재해복구사업으로 시설비 총 6,232만3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생산 기반시설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지난 7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있었던 호우피해로 인해 농업생산 기반시설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저수지 1개소, 저수지 관리 도로 2개소, 소교량 1개소의 재해복구를 위하여 국도비 포함 총 16억7,223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0쪽 지리제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지리제 저수지 기능 향상을 위한 저수지 개보수 및 준설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인하여 총 3억9,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1쪽 행락철 불법시설 단속요원 인건비입니다. 행락철 기간 단속요원 미운영에 따라 1,990만1천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신봉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신봉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중 전주국토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국도17호선 운곡교 가설공사에 신봉 소하천 정비를 일부 포함시켜 추진키로 협의, 이를 설계 변경에 반영함에 따라 잔여 사업비 등 9억8,682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말골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말골 소하천 정비사업 완료에 따라 2,587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하천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지난 7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있었던 호우피해로 인한 지방하천 11개소 재해복구를 위해 국비 총 12억5,579만4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추경전 승인받아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52쪽 소하천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지난 7월 8일부터 10일까지 있었던 호우피해로 인한 소하천 30개소의 재해복구를 위해 국도비 총 23억1,298만6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추경전 승인받아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55쪽 장선천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올해 7월 대규모 호우피해를 입은 운주면 지방하천 장선천의 개선복구사업으로 연장 4.1km, 전체 사업비 344억9천만원 중 복구비 교부액 국도비 총 26억3,028만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귀목동천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올해 7월 대규모 호우피해를 입은 운주면 지방하천 괴목동천의 개선복구사업으로 연장 2.9km 전체 사업비 249억원 중 복구비 교부액 국도비 총 17억6,14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성북천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올해 7월 대규모 피해를 입은 화산면 지방하천 성북천의 개선복구사업으로 연장 3km, 전체 사업비 214억원 중 복구비 교부액 국비 2억2,4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741억2,822만3천원으로 이는 전년도 당초 예산 239억1,248만5천원 대비 약 210%인 502억1,573만8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입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491억6,324만2천원이 증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서 2억7,400만원이 감소, 도비보조금에서 13억2,649만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5년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027억5,547만5천원으로 이는 전년도 당초 예산 454억2,963만5천원 대비 약 126.2%인 573억2,584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11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지역개발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총 1,02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손해배상청구 사건 배상금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4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긴급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입니다.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소규모 공공시설 재해예방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시설 유지보수입니다. 마을안길, 세천, 소교량 등 노후되고 파손된 관내 소규모시설의 신속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시설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을모정 유지보수입니다. 노후 모정의 유지보수 및 개량을 통해 주민 공동체의 소통공간 환경을 개선하고,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시설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공공시설 편입토지 측량 및 보상입니다. 마을안길 사유 토지 보상을 위해 통해 분쟁 민원 해결 및 도로관리기능 회복에 기여하고자 시설비 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기교 정밀안전점검 용역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2종 시설물인 신기교의 점검 시기 도래에 따라 교량 정밀안전점검 시행을 위해 시설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화산 감가공공장 정비사업입니다. 장기간 미활용된 건물 내에 적치된 생활폐기물 처리를 통해 미관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공유자산 관리를 위해 시설비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주민들의 예산 편성 과정 참여를 통해 예산 집행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삼례 태평마을 안길 아스콘포장 덧씌우기 공사 외 총 141건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 34억8,41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6쪽 읍면별 긴급 현안 사업비입니다. 총 86건의 주민 편익 및 마을 영농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비 16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8쪽 모악산 광역관광 클러스터 구이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구이면 구이저수지 일원에 둘레길 1.8km 및 편의시설 등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연차별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 11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로부터 3년간 이행하여야 하는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시행을 위해 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9쪽 완주군 만경강 통합하천사업입니다. 국가하천 만경강 중 완주군 구간에 대해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비 등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만경강 생태문화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용진읍 상운리 902번지 일원에 생태체험공간, 전망대, 쉼터, 정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군계획시설 결정 용역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만경강 수변 레포츠시설 조성사업입니다. 고산면 읍내리 918번지 일원에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도비 3억9천만원, 전주시비 4억5,500만원, 총 8억4,5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농로, 농배수로, 저수지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총 72건에 17억2,450만원, 읍면별 지역 현안 사업비 총 54건에 9억5,500만원 등을 포함하여 총 36억9,253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4쪽 농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저수지 제초, 농수로 정비, 수리시설 보수 등 농업기반시설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5억원, 침수 피해 예방 및 안전영농 도모를 위한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13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용 관정개발사업입니다.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개발사업으로 중형관정 50, 소형관정 40공의 개발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시설비 및 민간자본사업보조 총 3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정비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야간보행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가로등 신규 설치 및 기 설치된 가로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총 4억8,041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5쪽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와 침수 피해 예방을 도모하여 주민들에게 영농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관내 수리시설의 전반적인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 총 16억1,8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6쪽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내 유지보수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구역 내 농업기반시설의 노후화와 이에 따른 유지관리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해당 시설의 체계적인 현대화를 추진하고 농업인의 영농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D등급 판정 등 재해위험저수지를 전면 개보수하여 사전 재해 예방 및 용수 공급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구암제 등 7개소 정비를 위하여 시설비 및 공기관 등의 자본적 위탁 사업비 총 17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7쪽 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완주군 관내 지방하천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행락철 불법시설 단속 및 생태하천 예초작업 인건비 8,929만5천원, 신흥천 외 2개소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용역 추진을 위한 용역비 1억5천만원, 생태하천 친수시설 및 지방하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2억9,785만5천원, 봉동교 일원 국가하천 제방길을 이용하는 방문객들의 이동 편의성 증진 및 교통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데크 설치 시설비 9천만원, 주민참여예산 및 지역 현안 사업비 2억2천만원 등 총 8억9,822만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8쪽 하천 유지관리 보조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방하천사업으로 유수 흐름을 방해하는 하수 준설 및 유수 지장목 제거를 위하여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 6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9쪽 국가하천 유지관리 보조입니다. 국가하천 내 불법행위 단속요원 운영을 위한 인건비 1,450만원, 기성제 정비 및 유지보수, 예초, 하상 준설 등 국가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7억3,200만원 등 총 7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0쪽 소하천 유지관리 전환사업입니다. 관내 소하천 295개소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하천 유지관리 단가 계약 및 주민참여예산 추진을 위한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 총 6억7,096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입니다. 소하천의 수위 및 유속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신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총 4억5,49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1쪽 전주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상관면 신리에서 용암리까지 총 6.5km의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2025년도 사업 마무리를 위해 시설비 및 감리비 21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변경 수립 용역입니다. 소하천정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재수립하여야 하는 법적 사무로 관내 소하천을 대상으로 2026년 고시를 위해 용역비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월, 안덕 및 하리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신규 지구인 소양 마월지구 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이 안덕지구 및 소양 하리지구 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 각각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2쪽 하천시설사업입니다. 소하천 관리위원회 수당 및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 등 하천시설사업 추진을 위해 1억3,317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석학천 재해복구사업입니다. 2023년 6월 27일부터 7월 27일까지 호우피해를 입은 석학천의 개선 복구를 위하여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 20억4,55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입니다. 2024년 7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호우피해를 입은 지방하천, 고산천 등 11개소 재해복구를 위한 사업으로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 총 176억9,24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3쪽 소하천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입니다. 2024년 7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호우피해를 입은 화암 소하천 등 44개소의 재해복구를 위한 사업으로 설비, 시설 부대비 총 73억3,76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7쪽 장선천 재해복구사업 개선입니다. 2024년 7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있었던 호우피해에 따라 운주면 지방하천 장선천의 개선복구사업으로 연장 4.1km 전체 사업비 344억9천만원 중 2024년 제4회 결산추경의 복구비 교부액 국도비 26억3,028만원을 반영하였으며, 2025년 본예산에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 감리비로 114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잔여 사업비 203억6,172만원은 국도비가 교부되는 대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38쪽 괴목동천 재해복구사업입니다. 2024년 7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있었던 호우피해에 따라 운주면 지방하천 괴목동천의 개선복구사업으로 연장 2.9km, 전체 사업비 249억원 중 2024년 제4회 결산추경에 복구비 교부액 국도비 17억6,14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25년 본예산에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 감리비로 8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잔여 사업비 148억3,855만원은 국도비가 교부되는 대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북천 재해복구사업 개선입니다. 2024년 7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있었던 호우피해에 따라 화산면 지방하천 성북천호 연장 3km 구간에 대해 개선 복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 감리비로 2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혁신개발과 소관 2024년 제4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774억 정도 됩니다.

450억 정도 됩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7월 달에 있었던 호우피해로 인해서 운주, 화산, 경천, 비봉에 난 호우피해 복구비 승인액입니다.

예, 맞습니다. 하천 재해복구사업이 전체 189건에 복구액이 1,118억7,900만원입니다. 거기서 국도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9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