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 발언
정희태 의원 발언
회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세출예산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 도시주택국(도시과, 주택과, 건축과, 토지관리과, 허가과) 1) 도시주택국(도시과, 주택과, 건축과, 토지관리과, 허가과) 2) 균형발전국(균형발전정책과, 자족도시조성과, 도시재생과) 2) 균형발전국(균형발전정책과, 자족도시조성과, 도시재생과) 안건보기 선택취소 맨위로 이동 본문 닫기 제372회 양주시의회(정례회) 예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양주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2월 10일 (화)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예산안
세출예산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 도시주택국(도시과, 주택과, 건축과, 토지관리과, 허가과) 2) 균형발전국(균형발전정책과, 자족도시조성과, 도시재생과)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예산안(시장제출)
세출예산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 도시주택국(도시과, 주택과, 건축과, 토지관리과, 허가과) 2) 균형발전국(균형발전정책과, 자족도시조성과, 도시재생과) 1. 2025년도 예산안(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세출예산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 도시주택국(도시과, 주택과, 건축과, 토지관리과, 허가과)
김현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도시주택국, 균형발전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사는 도시주택국, 균형발전국 순서로 실시하겠으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은 위원석에서, 국장은 발언대에서, 관계 공무원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가능한 20분 이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추가 질의는 다른 위원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 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595쪽부터 610쪽까지입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이은숙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은숙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 전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2025년도 예산 편성은 경기북부 거점도시 건설 및 자족 기능을 갖춘 미래형 융·복합도시 조성을 통한 ‘살기 좋은 양주’ 건설을 목표로 경기침체 및 세입 감소에 따른 어려운 재정 환경 속에서 시 재정 운영 방향에 따른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하여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과 주요 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 편성 규모입니다. 2025년도 도시주택국의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34.08% 증가한 86억 2,0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0.69%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도 대비 36.18% 증가한 83억 500만 원으로 시 일반회계 예산의 0.78%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로 전년도 대비 4.71% 감소한 3억 1,400만 원으로 특별회계 예산의 0.5%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입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도시관리 추진 및 도시디자인 사업을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따른 도시과의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4억 2,8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46.18% 증가한 31억 1,300만 원,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71% 감소한 3억 1,4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토이용 정보체계 정비 및 유지관리에 6,050만 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등을 위한 도시계획사업 지원에 4,930만 원, 양주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에 18억 4,000만 원, 성장관리계획 재정비에 2억 원,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추진에 6억 원, 공공디자인 활성화를 위한 디자인사업 추진에 2,200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추진을 위하여 3억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택과 소관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관리 및 올바른 옥외광고 문화 정착을 위한 주택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5.23% 감소한 1억 1,1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공동주택 분양가 심사위원회 및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공동주택 안전관리자 교육 관련 사업에 2,15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으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행정의 건실화 및 효율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건축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2.65% 감소한 9억 4,5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건축행정 건실화를 위한 지방건축위원회 운영 등에 1,640만 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에 7억 8,950만 원, 건축사 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수수료 지급과 공공건축물 품질향상을 위한 민간 전문가 제도 운영에 1억 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입니다. 지적행정의 선진화 추진, 디지털 지적 재조사 사업 및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토지관리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3.67% 증가한 38억 6,2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기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30억 3,390만 원, 지적 업무 추진,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 부동산거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사업에 3억 6,700만 원, 개별공시지가 관리 사업에 4억 3,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입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신속하고 정확한 허가행정 실현을 위한 허가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6% 증가한 2억 7,2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 등 농지관리 활성화 사업에 2억 790만 원, 채석장 및 산지 관리 지원사업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본예산 세출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수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페이지 확인하겠습니다. 해당 내역은 지금 용역으로 주는 부분 맞습니까?
은숙
이은숙도시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러면 11월에 용역이 착수가 된 건가요?
은숙
이은숙도시주택국장
네.
이지연위원
그러면 이 3억에 대해서는 어디서 나온 내용이세요?
은숙
이은숙도시주택국장
올해 1회 추경에 확보한 예산입니다.
이지연위원
확보한 예산이요? 지금 본예산서 595페이지에 보면 이 세부내역서에는 없는데 장사시설 용역이 같이 포함이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은숙
이은숙도시주택국장
네, 이번에 포함됐습니다.
이지연위원
이번에 포함이 된 거예요?
은숙
이은숙도시주택국장
1회 추경 확보 이후에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도시관리계획이 양쪽에서 추진되다 보니 예산 절감을 위해서 저희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도시관리계획에 포함시킨 겁니다.
이지연위원
제가 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그러면 용역이 착수가 되면 3억으로 일단 용역이 착수가 되고, 이게 본예산에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은숙
이은숙도시주택국장
이 도시관리계획이 애당초에 저희 도시계획시설 기반시설이나 또 지구단위계획, 이런 사업 계획 등으로 해서 연초에 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고 우선 사업비로 3억을 확보했던 사항입니다. 다만, 진행 중에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던 장사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이 예산 절감이든, 여러 문제 때문에 저희가 동시에 진행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이지연위원
그러면 그 3억이 혹시 사회복지과에서 이관이 된 겁니까? 아니면?
은숙
이은숙도시주택국장
3억은 1회 추경에, 총사업비는 16억 4,000만 원이었고요.
이지연위원
16억 4,000만 원이었고.
은숙
이은숙도시주택국장
네, 그중에 우선 사업비 3억만 1회 추경 때 확보됐던 거고, 그 사업을 하면서 이제 사회복지시설에 추진하던 사업을 동시에 하게 된 거죠. 애초에 사업비는 저희가 12억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장사시설 관리계획이 포함되면서 한 4억 정도가 증가해서 16억이 된 겁니다.
이지연위원
4억 부분이 같이 증가가 됐다?
은숙
이은숙도시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러면 만일 저희가 본예산에서 이 4억 부분에 대해서 만일 금액을 계수조정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은숙
이은숙도시주택국장
일단은 기존에 도시과에서 추진하려던 도시관리계획은 가겠지만.
이지연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애초에 처음 계획 기준은 12억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장사시설이 사회복지과에서 넘어오면서 4억이 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 본예산분에서 4억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절감한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은숙
이은숙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일단 용역 선정을 할 때는 이 16억 2,000만 원에 대한 용역으로 발주를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지연위원
처음부터 다시 시작은 가능한 거고요? 정확하게 말씀해주셔야 돼요.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은숙
이은숙도시주택국장
아니, 가능하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위원님.
이지연위원
그러니까 그런 뜻으로 제가 읽혀서.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승남
정승남도시과장
양해해주신다면 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책정돼 있고, 총사업비 중에 일부 예산을 확보 못 한다면 시의 우선순위를, 시설별 있지 않습니까? 시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용역 규모를 다소 조정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업체하고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상당히 진통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아예 용역을 없애고는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이지연위원
조정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
승남
정승남도시과장
그러니까 그거에 이미 계약이 돼 있고, 그 물량이 결정돼 있기 때문에 그 업체하고 상당히 진통이 예상되고 이런 경우에는 업체에서 잘 협의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예상...
이지연위원
어렵다는 거지, 안 된다는 부분으로 저희가 이해 받아들이기가 어렵고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는 잘 아실 겁니다. 너무 많이 무수히 떠들어서 그 이유를 지금 집행부에서 모르는 사람은 단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렇죠?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는 잘 아실 거니까, 그러면 저희도 본예산 회의할 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적극 검토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신지는 더 말씀 안 드려도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 생각하고, 이 부분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이거 한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저번에 저희 본회의에서 통과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내용이 이번 사업 내역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맞나요?
승남
정승남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럼 혹시 앞으로 그 조례 관련해서는 사업 예산이나 반영할 예정은 있으신 거예요?
승남
정승남도시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매년 계속 공공디자인 심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위원회 수당은 매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편성돼.. 이번 본예산에 요구한 거고요.
이지연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26페이지 내용이군요. 이 부분은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그때 조례에 약간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 기억하실 겁니다.
승남
정승남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런데 예산에는 지금 반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후 예산에 반영 되거나 하게 되면 사업 내역은 저희한테 좀 바로 공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남
정승남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그 부분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위원장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지연 위원님이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이관은 아직 안 됐지만, 그게 지금 PQ 진행 중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은숙
이은숙도시주택국장
PQ는 끝났고, 용역사는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김현수위원장
그러면 PQ 진행이 됐고, 용역사가 선정이 됐으면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은숙
이은숙도시주택국장
예, 아까 도시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그럴 수 있습니다.
김현수위원장
문제가 발생되면 발생된다고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정확히 판단을 합니다. 문제가 발생된다고 정확히 딱 집어서 얘기하세요. 지금 10월에 PQ 끝났잖아요?
은숙
이은숙도시주택국장
네, 끝났습니다.
김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호위원
정현호 위원입니다. 지금 똑같은 걸 또 말씀드려야 되는데, 양주 도시기본계획 이거는 몇 년에 한 번씩 하죠?
은숙
이은숙도시주택국장
일반적으로는 10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현호위원
그럼 지금은 몇 년 만에 하는 거예요?
은숙
이은숙도시주택국장
저희가 16년 기준 연도로 해서 2035 도시기본계획을 했습니다. 그게 21년도에 완료가 됐습니다.
정현호위원
그리고 바로 또 이어서 하는 특별한 이유는요?
은숙
이은숙도시주택국장
일단, 저희가 옥정 신도시가 완료가 되고, 또 회천 신도시가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인구 유입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회천 신도시 완료되고, 역세권, 테크노밸리 사업이 본격화되면 더 많은 인구 증가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여건 변화에 따라서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정현호위원
그러면 이 용역 방향은 지목 도시계획시설 설정하고, 해제하고, 이런 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실 건가요? 특별한 포인트가 좀 있나요?
은숙
이은숙도시주택국장
일단은, 인구 증가에 따른 주거지 확장이든지, 앞으로 우리 양주가 가야 될 발전 방향, 정책 제시, 이런 부분을 좀 담아서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정현호위원
그다음 페이지 도시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도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은숙
이은숙도시주택국장
이 도시관리계획은 저희 도시기본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세부 토지이용계획이나 기반시설, 이런 지구단위계획 등을 하는 실행 계획인데, 이번에는 저희 도시계획시설 정비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번에 산업단지에 공업지역 물량이 배정돼서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현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2페이지의 성장관리계획 재정비, 성장관리계획 정비한 지가 얼마 안 되지 않았어요?
은숙
이은숙도시주택국장
올해 1월에 고시했습니다.
정현호위원
그런데 또 재정비를 해요?
은숙
이은숙도시주택국장
이게 운영을 1년여 해보니까 사실 현실과 이론이 좀 다름이 많이 확인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택지개발지구 500m 내에는 주거지역으로 결정을 했는데, 이게 주거지 확장이나 아니면 택지지구에 미치는 환경오염 등을 우려해서 주거지역으로 했는데, 기존에 산지에 있는 공장들이 생산 활동이나 보관 등을 위해서 시설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제한을 받다 보니까 사실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정현호위원
이게 보니까 성장관리계획을 공표하고 나서 이게 내가 지금 개발하려고 계획된 부지가 이게 어떻게 성장관리계획이 됐는지 모르고 진행을 하다가 결국에는 날짜 지나서 바꾸지도 못하고 재산적 손실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아요. 내용 많이 알고 계시죠?
은숙
이은숙도시주택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현호위원
이번에는 이걸 진행하게 되면 최대한 널리 홍보가 중요할 것 같고요. 지난번처럼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이은숙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현호위원
28페이지, 장기미집행 특별회계인데 물론, 도시계획시설만 있는 게 아니라 도로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거예요. 이 장기미집행 돼서 부지 매수 청구가 들어오게 되면 시가 사주게 돼 있죠?
은숙
이은숙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호위원
이런 땅이 지금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은숙
이은숙도시주택국장
네.
정현호위원
그런 부지들을 어떻게 지금 활용하고 있죠?
은숙
이은숙도시주택국장
일단 기 확보된 토지는 저희가 용도 폐지를 해서 매각 등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작업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현호위원
매각을 한 땅도 있나요?
은숙
이은숙도시주택국장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호위원
그냥 다 묵혀 두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누가 전용허가 받으면 전용료나 좀 받고 있고, 그런 실정 아닙니까?
은숙
이은숙도시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정현호위원
이런 부지들이 아마 꽤 많을 거예요. 지금 집계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도시과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과들도 있죠. 공원녹지과도 분명히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전체를 지금 집계를 해서 개인한테 매각할 수 있으면 조건을 만들어서 매각하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그러려면 도시계획을 또 변경을 좀 해야겠죠. 그런 절차는 밟아보실 생각이 없으신가요?
은숙
이은숙도시주택국장
이번 기본계획을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좀 정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정현호위원
최근 10년간 부지 매수한 실적 자료 요구 좀 드리겠습니다. 준비 좀 해서, 같이 머리 좀 싸매고 연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은숙
이은숙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현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수위원장
정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위원
최수연입니다. 저는 좀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도시과에 보면 지금 사업이 도시계획사업, 양주 도시기본계획 수립, 관리계획 수립, 성장관리계획 재정비,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디자인사업 추진체계 확립,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양주시 시민들의 환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일을 하시는 거죠?
은숙
이은숙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수연위원
네, 그래서 지금 인구 유입과 여건 변화에 대해서 지금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의원들한테 한 번이라도 사전에 보고하신 적 있으신가요?
은숙
이은숙도시주택국장
저희 기본계획, 관리계획 말씀하시나요?
최수연위원
다 전체적으로 한 번씩이라도.
은숙
이은숙도시주택국장
저희 도시관리계획은 연초에 보고드리고 예산 추경에 확보했던 부분이고요.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연위원
한 번도 없어요, 지금 여기 있는 건건이.
은숙
이은숙도시주택국장
뵙기가 힘들어서.
최수연위원
뵙기가 힘들다니요?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말씀이신 것 같고, 지금 예산 책자만 달랑 주시고 돈 달라, 이것밖에 안 돼요. 저희 내용 하나도 모릅니다, 이 내용들. 그러면 국장님 여기서 지금 하나하나 다 설명하셔야 돼요.
은숙
이은숙도시주택국장
네, 말씀하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수연위원
그러면 그냥 하나부터 다 해보세요.
은숙
이은숙도시주택국장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최수연위원
지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아마 이 내용 하나도 모르실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고, 시민분들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있는 사항인데 시의원님들한테 한 번도 어떻게 사전 보고가 있으신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은숙
이은숙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지를 질의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간혁신구역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수연위원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연락받은 적도 없고요. 이 부분은 차후에 따로 오셔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이은숙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최수연위원
37페이지,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이거는 온라인 교육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은숙
이은숙도시주택국장
네.
최수연위원
온라인 교육 누가 많이 하나요? 다 들어요?
은숙
이은숙도시주택국장
이 온라인 교육이 대면 교육, 온라인 교육 다 병행해서 할 수 있는데 입주자 대표들, 동대표분들 교육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생업을 하시다 보면 이게 의무교육이라, 법정 교육이라 교육을 이수하시지 않으시면 동대표 해임 사유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제때 다 교육받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온라인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최수연위원
주택과장님, 이번에 우리 옥정이라든지, 이쪽 지역에 굉장히 아파트 내에서 분란이 많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경아
김경아주택과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수연위원
민원뿐만이 아니라 사법적인 절차까지 밟아야 할 정도로 지금 내부에서 문제가 심각하게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굉장히 필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전하고 지금 분위기가 전혀 달라졌어요.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님들도 물론 아시는 것들도 많지만, 시민분들도 이제는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고요. 제가 아는 곳만 해도 지금 상당수 입주자 대표님들하고 좀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적인 측면이 그냥 온라인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정말 교육이 잘되고 있는지, 효과성이 잘되고 있는지, 효율적으로 이게 진행이 잘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른 방법으로라도 좀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숙
이은숙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법정 교육이고요. 저희가 직원들이 단지로 다니면서 컨설팅 교육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수연위원
네, 그런데 교육이 되는데도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알기로도 지금 여러 군데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더 세심하게 관심 가져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아
김경아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수위원장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태위원
정희태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도시관리계획 수립하실 때 양주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 또 공직자분들하고 시민분들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실 때 보다 세심하고 섬세하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숙
이은숙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희태위원
2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존경하는 정현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개인 건이 손해가 크게 날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저도 여러 차례 이런 민원을 받았었고, 난개발 지역에 대해서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창고를 짓는다든지, 경사도 부분, 이런 게 다른 지역과 조금 다르다는 말씀도 많이 하세요. 이게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좀 세심히 살피셔서 면밀히 앞으로는 검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인데, 이게 덕정역 뒤에 96정비대가 이전 시 무엇을 한다고 이렇게 올리신 거죠? 설계비 7억이.
은숙
이은숙도시주택국장
네, 이게 공간혁신구역이 현재 용도지역이나 건폐율, 용적률에 구애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개발 방향을 설정해서 개발할 수 있는 구역입니다. 올해 7월에 국토교통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제안서를 받아서 16개소를 지정했는데, 그중에 지금 말씀하신 96정비대대 쪽이 후보지의 한 곳으로 선정된 겁니다.
정희태위원
혹시 어떻게 지을 생각이신 거예요? 어느, 공원으로? 아니면?
은숙
이은숙도시주택국장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하고,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수립해서 발전 방향을 잡하야 되는데, 현재로는 GTX-C 환승센터와 연계해서 주거, 상업, 업무, 문화 등이 공존하는 복합 공간으로 구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희태위원
네,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덕정역이 이제 추후 GTX-C로 인해서 교통의 메카 환승센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에 걸맞은 준비를 좀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숙
이은숙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희태위원
2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경관조명을 지역마다 하실 때 이 부분에 하얀색으로 하신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덕정에. 그렇죠? 이 부분은 하얀색은 관리가 안 되면 되게 보기가 흉해서 시민분들이 많은 얘기를 하시니까 관리를 하시든, 아니면 앞으로 하실 때 하얀색은 좀 자제하시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은숙
이은숙도시주택국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정희태위원
주택과 좀 보겠습니다. 주택과랑 건축과랑 허가과는, 세 부서는 사실 민원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저희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한테 들어오는 민원이 굉장히 줄었어요. 반의반도 안 돼요. 예전에는 허가 하나 내는 데만 해도 일주일에 한두 개씩 들어왔었는데 그런 게 전혀 들어오지 않아요. 한 달에 하나 정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좀 볼게요. 저희 품질점검단이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은숙
이은숙도시주택국장
공동주택의 품질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주기별로 골조 공사 완료 후에, 또 사용 승인 후에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희태위원
하자 부분에 대해서 혹시 나가서?
은숙
이은숙도시주택국장
하자는 아니고, 공사의 품질 확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정희태위원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팀에서 혹시?
은숙
이은숙도시주택국장
하자보수를 시에서 따로 하고 있지는 않고요. 점검이 따로 있지는 않고, 저희가 이제 민원이 생기거나 하는 경우에 현장 확인을 통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정희태위원
현장은 혹시 누가 나가세요?
은숙
이은숙도시주택국장
네?
정희태위원
현장은 누가 나가세요?
은숙
이은숙도시주택국장
저희 담당 직원이 나갑니다.
정희태위원
직원분들이? 그러면 따로 있는 건 아니네요?
은숙
이은숙도시주택국장
네, 그러니까 하자보수 때문에 나가는 게 아니라 하자보수에 따른 민원이 생겼을 경우에 현황 파악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정희태위원
그러면 지금 허가과에서는 그 부분까지 하기에 직원이 부족하지 않나요?
은숙
이은숙도시주택국장
주택과에서 아파트요?
정희태위원
주택과에서, 네.
은숙
이은숙도시주택국장
그건 사업별로, 지역별로 사업계획승인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준공 이후에 생기는 하자에 대해서 민원 확인을 하는 거고, 저희가 하자 처리를 위해서 특별히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이건 민원이 생기면 시공사에 이행계획 요청을 하고, 이행이 되도록 저희가 행정 관리를 하는 겁니다.
정희태위원
시공사에 이행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시공사에서 안 해 줄 시는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다른 조치가 없죠?
은숙
이은숙도시주택국장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 법적 의무사항이고요. 그런데 하자 보수를 안 하는 경우에 민원이 생기면 저희가 하자 보수 이행 계획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그 기간 내에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 대상이 되고, 저희가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저희가 옥정, 회천지구에 많은 아파트가 들어서고, 또 아파트마다 하자의 기준이 좀 다르긴 한데, 하자에 대해서 조치가 안 됐다라고 요청하시는 민원들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시공사와의 연계하고, 전달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고, 그게 법적 기준에 위반되는 경우가 있으면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고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희태위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럼 보통은 과태료 내고 끝내시죠?
은숙
이은숙도시주택국장
행정적인 책임은 그런데, 저희가 시공사를 통해서 계속 조치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희태위원
그 부분은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주택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쓰셔서 하자가 조금이라도 덜 나올 수 있게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51쪽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90%고, 시비가 10%네요? 도로정비사업 신규.
은숙
이은숙도시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정희태위원
이 부분은 도로과에서 해도 되는데
은숙
이은숙도시주택국장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정희태위원
네, 그걸로 선정되셔서 국비 받으신 건데.
은숙
이은숙도시주택국장
네, 그런데 공사 금액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 개발제한구역팀에 토목 직원이 있고요. 그 직원이 공사 감독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희태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보통은 다른 부서로 이관해서 하는데, 도로과에서 하는데 이 부분은 하신다고 하시니까,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8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이 개발부담금 부과해서 개발 이익에 대해서 정확한 감정평가를 통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은숙
이은숙도시주택국장
네.
정희태위원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혹시나 손해 보지 않게 하셨으면 해서 당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은숙
이은숙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희태위원
8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불법 중개부동산 질서 거래인데, 얼마 전에도 제가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잘 처리해 주셔서 그분이 피해를 안 본 사례가 한 번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민의 재산권이 걸린 만큼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은숙
이은숙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희태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수위원장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민위원
한상민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민원을 듣다 보니까 생각하시는 건 거의 다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예산 심의 중인데 예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잠깐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주택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의식주가 중요하다고. 그렇죠? 그거를 해결하는 국이기도 하고,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 중에 “의원님들이 뵙기가 어려워서.”라는 그런 말씀은 저희한테 전화를 하시면 저희는 국에, 담당 부서에 시간을 맞춰서 나와요. 그리고 또 저희가 밖에서 뭐 다른 일 하는 게 아니라 다 시민들 만나고 다니는 거니까,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은숙
이은숙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민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좀 자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7페이지 볼게요. 지방건축위원회 운영,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이은숙도시주택국장
이 법령에 의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또 심의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지방건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수당 지급 예산입니다.
한상민위원
이 위원회는 언제 구성이 된 거예요?
은숙
이은숙도시주택국장
위원회 구성은 오래 됐습니다. 현재 위원 구성은 2022 아닌데..
한상민위원
좀 오래 됐죠?
은숙
이은숙도시주택국장
예, 아주 오래됐어요.
한상민위원
오래됐는데, 이 위원 분들이 바뀌신 적은 있으세요?
은숙
이은숙도시주택국장
예, 수시로 교체가 되고 있어요. 이게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임기 끝나시고..
한상민위원
임기가 2년이에요?
은숙
이은숙도시주택국장
네.
한상민위원
저는 어제 다른 부서에 다른 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을 때, 이 위원 분들이 하시는 일이 어떤 거예요?
은숙
이은숙도시주택국장
그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부분..
한상민위원
안건이 저희가 시에서 하는 건물을 짓거나 뭐 그런 거를 해서 선정을..
은숙
이은숙도시주택국장
네, 규모가 일정 규모.
한상민위원
선정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은숙
이은숙도시주택국장
심의, 그 계획의 적정성을 보는 겁니다.
한상민위원
적정성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어제 다른 부서에서는 저한테 설명을 좀 잘못하셨던 것 같아요. 이 심의 자체가 기간이나 그런 거를 설명을 잘못 저한테 해 주셔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일단 지금 제일 위원님들이 얘기를 안 해도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게, 예산이랑은 조금 다릅니다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우리 도시과장님 “어느 업체가 관내 업체도 아닌 데 항상 많이 일을 한다.” 그런 소리가 저희한테 많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심의를 어떤 걸 할 때도 좀 심도 있게 해서 우리 관내 업체가 어떤 거가 됐던, 국장님께서 관여를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엄밀히 따지면 저희 양주시 자체가 어떤 국이, 어떤 과가 다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숙
이은숙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민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수위원장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강혜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595페이지입니다. 595페이지, 국토 이용 정보 체계 정비 및 유지 관리에서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 정비 2,000만 원이죠?
은숙
이은숙도시주택국장
네.
혜숙
강혜숙위원
도시과에서도 정비를 하시고, 토지관리과에서도 정비를 하시더라고요.
은숙
이은숙도시주택국장
네.
혜숙
강혜숙위원
그런데 예산이 왜 각각 다르고, 왜 부서별로 각각 정비를 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이은숙도시주택국장
내용이 다릅니다. 도시과에서는 토지이용계획 등을 이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토지관리과에서는 연속 지적도 이렇게 관리하는 사항이 다릅니다. 저희가 정보 자료를 얻는 내용이 다릅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똑같은 그 항목인데, 설명 붙어 있는 게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질의 드렸습니다.
은숙
이은숙도시주택국장
네.
혜숙
강혜숙위원
다음은 596페이지입니다. 596페이지, 디자인 시안 개발 및 물품 제작 500만 원인데, 어떤 걸 개발하시고, 어떤 걸 제작하신다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이은숙도시주택국장
시안은 저희가 펜스든지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시범적으로 제작을 하는 거죠.
혜숙
강혜숙위원
그러니까 양주시의 브랜드에 맞는 걸 제작하신다는 거죠?
은숙
이은숙도시주택국장
그렇죠. 공공시설물 같은 거를 시범적으로 시안을 만들어서, 디자인을 만들어서 시범 제작을 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그러면 그거를 각 업체에 배포하셔서 기준 제품을 만든다는 말씀이신가요?
은숙
이은숙도시주택국장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작업을 시안 개발도 하고, 제작도 해보고 하는 겁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전에 각 지역의 돌로 마을 표지판을 만드셨잖아요? 마을에 대한, 동이마을이라든지, 그런 걸 하시려고 하는 거는 아니다, 라는 말씀 맞죠?
은숙
이은숙도시주택국장
네, 그게 디자인 시안 개발의 일부였는지는 제가 잘 파악은 안 되는데, 지금 이용한 것들이 버스 승강장에 배경 디자인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의 시안을 개발하는 겁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개발이 되면 위원님들한테도 같이 공유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이은숙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수위원장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문의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세부사업설명서 37페이지요. 이 부분 추진 필요성에 보면 단지 내 분쟁 예방 및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기여라고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의 교육도 다 같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죠?
은숙
이은숙도시주택국장
네, 이 교육이 LH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그 센터에서 전문 강사들이 분야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지연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즘 어쨌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층간소음 부분이나 이렇게 분쟁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알고 계시죠?
은숙
이은숙도시주택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좀 사례들을 들어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까지 조정이 가능한지 좀 자세한 교육이 진행될 수... 그런 부분까지 가능할까요?
은숙
이은숙도시주택국장
이런 부분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규약에 층간분쟁조정위원회를 입주자대표회에 두도록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까지 교육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러면 입주자 대표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좀 자세하게 주민들한테도 홍보할 수 있게 자료를 배포하시는 것까지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 그러면 정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은숙
이은숙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네, 그 부분도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이은숙도시주택국장
네.
이지연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수위원장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22페이지 보시면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장관리계획 재정비. 2024년 1월부터 시행을 했지만 시행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겪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주거형, 상업형, 공업형, 일반형, 이 4가지 형태로 지금 됐지만 가장 문제점이 많은 것은 주거형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다시 용역을 해서 다시 재정비하려고 하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양주시민들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재정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숙
이은숙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수위원장
또 하나, 우리 양주시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회의수당을 받고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민원이 발생된 부분이 있어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를 거칩니다.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위원회에 올라오면 거의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양주시민분들이 많이 불편해하신다고 합니다. 소위원회의 결정이 거의 끝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도시과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이 시간을 빌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에 공공건축팀이 있습니다. 앞서 시립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도서관 개보수에 대해서 올라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공공건축팀에서 팀의 인원을 늘려서라도 이런 공공건축은 팀에서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개보수할 때 관여를 해서 다시 하자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예산 절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부시장님께도 건의를 드렸고, 오늘 국장님께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이 부분은 간부회의를 통해서 건의를 하셔서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이은숙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이며, 예산안 913쪽부터 91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균형발전국(균형발전정책과, 자족도시조성과, 도시재생과)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균형발전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613쪽부터 636쪽까지입니다. 균형발전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국장 김도웅입니다. 시민을 더욱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균형발전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균형발전국 예산 편성 규모입니다. 전년도 427억 2,909만 원 대비 71.54% 증액된 732억 9,84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균형발전특별회계․도비 보조금, 지방채로 총예산의 43.6%인 319억 4,091만 원이고, 시비는 56.4%인 413억 5,752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도 389억 2,884만 원 대비 56.36% 증액된 608억 6,818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5.69%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도시재생특별회계로 전년도 38억 25만 원 대비 227.09% 증액된 124억 3,025만 원으로 특별회계 예산의 6.8%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정책과 소관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서부권 균형발전과 광역교통시설 확충을 통한 경쟁력 있는 도시구현으로 모두가 살고 싶은 경기북부 최고의 도시조성을 위한 균형발전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개 사업으로 32억 4,206만 원으로 전년도 39억 7,615만 원 대비 7억 3,409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방성∼산북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20억 원, 관군 협력사업에 12억 272만 원, 군소음보상법 소음대책지역 보상 및 관리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족도시조성과 소관입니다. 자금, 판로, 마케팅 등 촘촘한 기업지원 및 경쟁력 있는 기업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은남일반산업단지 및 양주테크노밸리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 및 균형발전 기반 조성을 위한 자족도시조성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48개 사업으로 279억 6,625만 원으로 전년도 126억 1,790만 원 대비 153억 4,835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맞춤형 기업 SOS 지원사업에 5억 5,854만 원, 중소기업 지원시스템 강화 및 국내외 전시회 지원사업에 15억 5,753만 원,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107억 6,130만 원, 제1광사교 확포장 건설공사에 56억 5,250만 원,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에 24억 3,870만 원,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에 32억 6,083만 원, 산업단지 유지관리에 2,000만 원, 고부가가치 섬유기술 지원에 30억 6,700만 원, 투자유치 활성화에 3,340만 원, 드론산업 기반 조성에 5억 8,9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공간 혁신을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도시재생 체계 확립을 통한 상권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회복과 소규모 주택 정비 등을 통한 노후 원도심 주거지 환경 개선 및 주거 취약계층 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한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은 총 36개 사업으로 420억 9,013만 원으로 전년도 261억 3,504만 원 대비 159억 5,509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96억 5,98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23억 3,479만 원이 들었습니다. 73억 2,509만 원이 증액된 규모이고,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24억 3,025만 원으로 전년도 38억 26만 원 대비 86억 2,999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등에 6억 60만 원, 빈집 정비사업에 5,000만 원, 도시재생 기반시설 운영관리에 1,885만 원,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 2억 7,500만 원, 아름답고 쾌적한 공동주택관리에 5억 1,665만 원, 주거급여에 201억 6,889만 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7억 2,818만 원,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2억 7,5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수위원장
균형발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호위원
정현호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5페이지, 방성∼산북 간 도로 확포장공사, 내년도에 20억 예산 잡으셨는데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정현호위원
그 20억 가지고 공사를 얼마 기간 동안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일단, 저희가 사실상으로는 공사비가 추가로 한 100억이 필요한데, 사업 예산 편성 상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20억을 확보했고요. 내년에 추경을 통해서라도 빨리 확보를 해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현호위원
25년 12월 준공 예정이잖아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정현호위원
가능해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자금만 있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현호위원
자금이 없으니까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그런데 예산 사정이 어렵다보니까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현호위원
그럼 거기 공사하고 있는 업체들한테는 불만이 얘기되는 게 없나요? 일반적으로 일반관리비 뭐 이런 비용들..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일단 뭐 감리비나 어떤 그런 일반 유지비에 대해서는 다 사업내역에 포함돼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정현호위원
과거에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기타 경비 때문에, 보조 경비 때문에 87억인가를 물어준 적이 있죠?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정현호위원
그런 걸 항상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현호위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현호위원
118페이지, 관군협력사업, 이게 도비 매칭이긴 한데, 우리 지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보면 군부대 및 기관 위문방문 시책 운영 2,800만 원 × 2회, 이게 과거에 보면 군부대 장병들이 적은 급여로 어렵게, 어렵게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위문 차원에서, 격려 차원에서 이렇게 보조금도 주고 했었잖아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정현호위원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군인들 급여가 상당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앞으로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작년 예산 심의 때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장성급 부대가 5개가 있고, 대대급이 한 60개에서 한 2만여 명이 지금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부대와 관련해서는 군사시설 보호 해제, 군 유휴지 발굴, 군사시설물과 각종 업무, 훈련장 소음,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하는 그런 방향과 그다음에 군부대를 위문해서 서로 상호 협력한다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을 계속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현호위원
물론,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에는 부대에서 굉장히 반겼어요. 지금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군인들도 이거 뭐 그다지 이렇게 꼭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원체 군인들 복지가 잘 돼 있다 보니 이런 걸 또 계속 진행을 해야 되나 의문이 좀 생기고요.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시설비, 군부대 주변지역지원사업 10억 잡혀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이거는 군부대 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경기도에 10개소를 신청해서 5개소가 선정이 돼서 지금 가내시가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걸 지원하실 거냐고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이거는 비암리 배수로 정비사업, 가납2리 마을회관 신축 사업, 경신리 도로 재포장, 봉양동 도로 재포장, 교현리 도로 재포장해서 한 5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정현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기업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매칭이긴 한데, 지금 항상 이렇게 기업들한테 보조금 지급하는 것들이 많아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지금 저희가 꽤 일부 있습니다.
정현호위원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형평성 맞게 잘 지급되고 나눠주고 있는지, 그리고 사용처가 확실한지, 확실하게 잘 쓰여 졌는지, 이런 검토를 잘 하고 계신가 싶어서 자료 요구를 해 봤는데, 아직 올해 거는 결과 보고가 지금 안 돼서 정리를 못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다는 아니겠지만, 과거에 22년, 23년 했던 것들 정리된 거 이걸 자료를 좀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현호위원
다음 147페이지, 이게 지금 도비 매칭인가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도비가 9,300만 원이고요. 저희가 1억 5,000만 원, 그래서 지금 2억 4,300만 원으로 매칭 사업으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현호위원
잠시 만요. 지금 뭐 말씀하세요?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예, 이거는 저희가 도비는 지금 경기과학진흥원에 별도로 가기 때문에 저희는 시비만 세웠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현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지금 되게 많은데, 이게 이 돈을 어디로 보낸다고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경기도 과학진흥원에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호위원
그럼 저희는 저희 금액 부분만 보내주면 거기서 다시 우리 지역의 기업들한테 도움을 주는 건가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네, 그렇습니다.
정현호위원
그리고 157페이지, 창업기업 육성지원 사업인데, 뒤 페이지 보면 이게 교통창업지원센터 운영이에요. 교통창업지원센터가 어떤 겁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사업목적은 저희가 교통 분야 창업기업 육성과 지역 인재 개발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사업대상은 교통 분야, 예비 창업자 및 창업 기업, 업력이 7년 이하에 있는 그런 거 저희가 선정을 하고요. 지원내용에는 사업 공간을 제공하고, 사업화 지원금, 전문가 컨설팅, 이런 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현호위원
교통 창업이 되게 좀 감이 안 와서요. 세부적으로 설명 좀 가능하실까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지금 저희가 올해 추진한 거에 대해서 예산 세부사업을 보면, 그러니까 저희가 교통 분야에 있는 기업들을 발굴해서 그 기업들을 육성하고 컨설팅해서 그 기업들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어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현호위원
교통시설도 포함되는 건가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시설은 아니고요. 어떤 사업자를 사무실 공간 이런 데 임차를 시켜서 저희가 컨설팅이나 사무실 임차료, 위원회 수당, 인건비, 이런 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현호위원
아니요. 지금 계속 설명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교통 창업이 어떤 종목인지 그거 좀 과장님이 설명..
창열
이창열자족도시조성과장
자족도시조성과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창업기업 육성지원사업은 저희가 교통공사를 유치하면서 교통공사의 인프라를 활용해서 양주시에 창업하는 것 중에서 교통 분야에 특화시키고자 이런 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한 거고요. 교통 창업 분야에는 요즘에 특히 IT라든가, IT를 활용한 모빌리티 산업 분야, 또 그다음에 차량을 이용한 광고, 이런 분야에서 특별하게 창업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많아서 특화된 기업들을 주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현호위원
뭐 버스회사, 이런 건 아니죠?
창열
이창열자족도시조성과장
그렇죠, 버스회사에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버스회사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듈이라든가, 그런 IT산업을 갖다가 청년 창업들이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177페이지,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인데요. 현재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사업은 각 보상을 다 끝내고 지금 현재 착공하고 진행 중에 있고요. 착공해서 지금 공정률은 한 15%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해서 분양과 같이 동시에 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현호위원
분양은 얼마나 됐어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분양은 아직 분양공고는 되지 않았고요. 저희가 지금 MOU 추진하고 엊그저께 투자설명회 하는 것처럼 저희가 투자의향서를 제출받고 그 의향서를 같이 해가지고...
정현호위원
투자의향서를 낸 데가 꽤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저희가 지금 23군데에서 제출이 되어있습니다.
정현호위원
그러면 전체 분양, 지금 의향서를 낸 데를 보면 전체 면적으로 보면 몇 %나 돼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어떻게요? 다시 한번...
정현호위원
전체 면전에 비해서 지금 분양 의향서를 제출한 회사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스물 몇 군데.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정현호위원
그러면 그들이 분양받을 면적이 전체 면적의 몇 %나 되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창열
이창열자족도시조성과장
자족도시조성과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현호위원
네.
창열
이창열자족도시조성과장
보통 저희가 산업단지를 분양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우리 홍죽산업단지 예를 보면 준공 시점에 맞춰서 분양을 하는데, 저희 양주시의 경제 여건이라든가, 최근 경제 동향을 맞춰서 조금 일찍 선분양하고자 지금 투자설명회도 했고요. 그런 결과 우리 양주시의 테크노밸리에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이라든가, 학교, 이런 부분은 전체 저희가 분양 면적은 한 3만 8,000평 정도 됩니다. 그중에 지금 현재 들어온 거는 한 1만 5,000평 정도, 테크노밸리 그렇게 입주 수요가 있습니다.
정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은남산업단지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향후 478억을 투자해야 되는데 이런 조달계획이나 방향성, 어떻게 하겠다는 것 설명 좀 해주세요.
창열
이창열자족도시조성과장
네, 은남산업단지에 대해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은남산업단지는 면적이 넓다 보니까 준공 시기가 테크노밸리보다 더 늦습니다. 2027년도 상반기에 준공 예정이고요. 저희가 그렇게 하다 보면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 양주시에서는 공격적으로 지금 분양 활동을 해서 지금 현재 119 소방센터하고, 다이소 3만 5,000평에 대해서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주 수요일 날 계약금을 내는 것으로 지금 결정이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선분양을 통하고, 또 물류 부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GH하고 합작해서 2026년도 1월달에 토지 사용 시기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단계별로 2027년 4월 중에 준공이지만, 저희가 2026년도 하반기까지는 한 70% 정도에서 사전 준공을 마쳐서 그런 부지에 대해서는 우선 공급을 통해서 이렇게 추진해서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현호위원
은남일반산업단지는 항간에 주변에 떠도는 얘기를 들으면 분양가보다 현재 매매는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가격이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가 많아요. 한마디로 분양이 쉽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창열
이창열자족도시조성과장
네, 지금 인근에서 분양하고 산업단지가 동두천산업단지가 있습니다. 동두천산업단지가 1단계가 168만 원이었고요. 거기서 5% 지원을 해주는 걸로 우리하고 경쟁인데, 지금 2단계 부지 공사가 굉장히 지연이 돼서 동두천산업단지도 지금 200만 원이 넘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거기서 양주의 은남산업단지가 지금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IC하고 물려있고, 또 의원님들이 협조해주셔서 서울∼양주 고속도로 IC가 하나 더 물리는 바람에 굉장히 외부로부터 호응이 좋아서 은남산업단지는 우리가 공사 시기만 맞추면 분양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현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잘 열심히 하셔서 우리 돈도 없는데 빨리 선분양으로 조속히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드론산업 기반 조성인데요. 여기도 국비보조금이 “여”로 되어있는데 금액 표시는 하나도 안 되어있어요.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드론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국비는 군부대하고 그런 사항이... 군부대에서는 저희가 9,000만 원에서 한 1억 정도 세우려고 지금 군부대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경기도에서 참여해서 경기도에서 도비 8,000만 원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현호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표기는 안 했어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그다음에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창열
이창열자족도시조성과장
자족도시조성과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저희가 드론 실증도시로 인정을 받아서 국비 3억 9,000만 원을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올해도 드론 실증도시 사업을, 작년에는 어떤 기반을 구축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규모가 아니더라도 약 5,000만 원에서 1억 정도 더 국비를 지원받을 예정으로 되어있어서 그렇게 표시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정현호위원
지금 금액이 확정은 안 됐고?
창열
이창열자족도시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호위원
어느 정도?
창열
이창열자족도시조성과장
작년에는 기반시설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3억 9,000만 원의 예산이 내려왔는데 저희는 이번에는 1억 이하로 그렇게 내려와서 계속적으로 실증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국토부, 그쪽하고 얘기가 되어있습니다, 도하고.
정현호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8,000만 원 정도 예정되어있다는 얘기네요?
창열
이창열자족도시조성과장
8,000만 원은 경기도에서 드론봇 페스티벌하고 관련돼서 지원해주는 사항이고요. 이거는 국토부에서 실증과 관련된, 또 자유화 사업과 관련된 사업으로 약간의 국도비가 내려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현호위원
네. 그리고 이 세부내역 맨 마지막에 보면 드론배송 기체 구입 2,170만 원이 있어요. 드론배송 기체는 왜 구입하죠?
창열
이창열자족도시조성과장
자족도시조성과장이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드론배송 기체를 구입하는 이유는 저희가 작년에 드론 실증을 사업하면서 여기 드론 개발을 통해서 기체를 새로 자체 개발한 기체에 대해서 저희 양주시에서 취득권을 확보해서 그 기체를 활용해서 보다 실증에 사업비가 추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증사업을 추진하고자 드론 기체를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현호위원
배송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창열
이창열자족도시조성과장
배송사업을 지금 상용화하기는 좀 어렵고요. 상용화 전 단계로 올해는 저희가 배송 실증도시에서 약간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작년에 미스한 부분이 그런 부분을 크로스 체크해서 저희가 현재 하고자 하는 부분은 소방 분야, 또 나리공원의 공간이 넓기 때문에 그쪽에 배달점을 확보해서 하는 그런 분야에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정현호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했다는 건가요? 그거를 개발한 비용을 주려고 한다는 말씀이세요?
창열
이창열자족도시조성과장
실증하면서 그게 자체 개발을 한 건 아니고요. 작년에 실증하면서 4개의 외부 기관, 또 그다음에 양주시가 공동 참여를 했습니다. 이거를 자체 개발해서 개발권하고 그 기체의 소유권은 외부의 업체가 가져가게 되는데, 그중의 기계 하나를 저희 양주시에서 취득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현호위원
꼭 사야 되는 거예요?
창열
이창열자족도시조성과장
저희가 드론 배송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구축돼 있는 종합상황실이라든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계속 어느 특정한 1개의 업체에만 그거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양주시에서는 하나라도 드론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배송로를 확인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서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정현호위원
저희가 그러면 내년에는 이 드론으로 배송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을까요?
창열
이창열자족도시조성과장
특히 이 부분은 공공 분야에 좀 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방 분야에서 AD 그런 부분을 보급한다든가, 또 화재 현장에 보급 물품을 보급한다든가, 이런 예행연습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현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위원장
정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민위원
한상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정현호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118페이지, 119페이지 관군협력사업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25년도 군부대 주변지역지원사업에 10억 6,000만 원이 되어 있고요. 내년도에 읍면별로 어떤 사업이 얼마나, 어떻게 배정되었는지.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지금 군부대 주변지역사업 10억 6,000만 원 외에 올해 광적면에서 민관군 하나 되는 광적면 마을 축제가 있었고요. 그게 도비가 3,000만 원 예산이었었고, 올해는 3,200만 원으로 해서 다시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상민위원
그럼 아까 우리 정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5억 1,300만 원으로 추진된 사업이 대개 포장이나 그런 건가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네, 배수로정비사업하고, 마을회관 신축 사업, 도로 재포장사업,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상민위원
이게 군 차량 통행하면서 도로가 침하되고 그러면 저희가 재포장을 하는 게 맞기는 한데, 그 포장하는 기간 또한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 좀 세심하게 살피셔서 이게 기간이 오래되면 그 또한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 또한 최대한 지역 주민들 피해 없게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민위원
또 하나, 위문방문 시책운영 5,600만 원이 있어요. 아까 질의가 비슷할 수 있는데, 이게 뭐 법적으로 이렇게 줘야 된다, 아니면 조례상 줘야 된다, 그런 게 있나요? 본위원은 그냥 짧게 지금 순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밑에 보면 민간행사사업 보조에 군 소음 피해지역지원사업 3,2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한상민위원
이건 아시는 것처럼 저희 얼마 잡혀 있죠? 전체적으로 군 소음 피해지역 지원사업이.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광적면 마을축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3,200만원.
한상민위원
아니요. 군 소음 피해지역지원사업, 군부대 지원사업이랑 이게 다른 거잖아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예예, 군부대 소음 그거는 5개 사업에 1억 600만 원 정도 쓴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상민위원
아니, 밑에 민간행사사업 보조에 군 소음 피해지역지원 사업 3,200만 원.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그게 지금 광적면에서 하는 지원사업 3,200만 원 마을축제 그게 그 3,200만 원입니다.
한상민위원
저희 그러면 군 소음 피해로 가구당 지원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얼마나..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예, 그거는 저희가 지금 예산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내년 연초에 내려옵니다. 연초에 내려오면 저희가 같이 추경 때 해서 지급..
한상민위원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했었냐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문방문 시책 그거 뭐 솔직히 그렇게 큰 의미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국장님도 아시는 것처럼 저희 몇 만 원 못 받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마을 주민들 이착륙하고 그런 분들, 된다면 이 5,600만 원도 차라리 그런 쪽으로 좀 한번 생각을 해 봐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군에 가서 하는 것보다 주민들한테 조금 더 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일환으로 보면 그 뒤페이지 보면 군 소음보상법 소음대책인데, 이거는 어차피 홍보비나 우편 발송이잖아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한상민위원
예산은 얼마가 안 돼요. 그런데 그것도 100만 원이 또 삭감이 됐더라고요. 어떤 사업이고 간에 모르면 못 찾아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 크지 않은 거지만 뭐 이런 것까지 해서 100만 원 이거 뭐.. 굳이 이것까지 삭감을 했어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홍보를 해야지 그 주변 분들도, 플랜카드 걸려 있고 모르거든요. 우편을 조금 더 발송해서 그분들한테 좀 더, 혜택이 아니죠? 그렇게 알아서 좀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3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기업유도간판 정비사업입니다. 전에도 대충 설명을 들어서 알 것 같고, 그런데 증감사유 보면 구형 기업유도간판 철거비가 있어요.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이거는 작년에 저희가 기업유도간판을 철거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서 기존 간판을 철거했었는데, 그 기존 간판 철거하는 것보다는 기업 간판을 교체해서 사람들이 더 찾아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더 낫다 판단해서 이렇게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한상민위원
이거 전에 그때 많이 얘기를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한상민위원
그때 예산이 아마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철거비만 그때 세웠던 걸로 알고 있는데.
창열
이창열자족도시조성과장
자족도시조성과장이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기업유도간판의 실효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오래된 간판은 보수하지 않고, 철거를 많이 했습니다. 철거한 게 저희가 보면 2023년도에 11개, 또 2024년도에 4개에서 15개를 철거했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아주 오래된 거, 사용하지 않는 거는 철거를 하겠지만, 기존에 있는 사업에서 추가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지저분한 사항에 대해서만 유지 보수만 하겠다는 예산으로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 신설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상민위원
추가 신설 그게 아니라 저희가 15개뿐이 안 돼요? 더 많죠? 기업유도간판이.
창열
이창열자족도시조성과장
저희가 간판이 있는 것이 지금 현재 66개가 남아 있고요. 그때 당시..
한상민위원
전에 했던 말 또 하면 그렇지만, 저희가 그때 간판의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국장님이랑도 많이 얘기했는데. 그런데 구형 기업유도간판 철거비를 삭감하면 그 오래된 간판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꿔서 또 하신다고 그러는데,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기업에서 예산을..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올해는 기업 명판 교체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꾸준히 좀 조사하고, 확인해서 실제로 철거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추경 때라도 좀 세워서 저희가 또..
한상민위원
아니 여기서 철거비를 삭감하시고선, 추경 때 다시 올린다는 거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는 추후 제가 어떻게 운영되는 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별도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한상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141페이지 보겠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차보전금인데, 대충 사업 내용은 알겠고요. 그 5개 회사를 선정하는 기준만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증감사유에 보시면 뭐 이렇게 쭉 쓰여 있고, 신규 신청업체 5개사 내외라고 있죠? 지원을 위해서 이렇게 옆에 1,634만 원 정도 쓰여 있고요.
창열
이창열자족도시조성과장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 중에서 운전자금 2억 이하의 대출을 받는데, 은행 이자를 4% 이상 많이 내는 기업에 한해서 2%를 3년간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그전에 이자가 계속 나가다 보니까 이 지원을 요청하는 업체는 많지만 추가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확보가 되면 5개 정도 기업에 추가적으로 한 3년간 이자를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상민위원
그러니까 그 5개 사 선정 기준을 어떻게 정하실 건데요?
창열
이창열자족도시조성과장
선정기준은 지금 현재 저희가 6개 은행하고 협약을 맺어있고요. 은행에 협약을 맺을 때 저희한테 상담을 통해서, 저희가 점수표가 있습니다. 그 점수표가 통과한 기업에 한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한상민위원
그러니까 인기가 많다고 하셨고, 분명히 원하는 기업은 많을 거예요. 그러면 어느 쪽으로,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형평성 있게 어느 기업이나 많이 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지만, 형평성 있게 좀 운영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열
이창열자족도시조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상민위원
165페이지입니다. YTC 운영 지원사업인데요.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이거는 사업 목적은 저희가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서 YTC 건물에 대해서 4개 호실에 대해서 저희가 임대를 얻어서 다시 기업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를 했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4개 호실 중에 2개 호실은 올해 드론센터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준비 중에 있고, 2군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1군데는 재계약 의사가 없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상민위원
그러니까 이 2개 호실 보증금 반환이 저희가 쓰는 드론봇 말고 외의 2개 호실 빠진다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4개 호실 중의 2개는 드론봇 사용하고, 2개는 저희가 이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상민위원
2개 호실이 어떤 거였죠?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그 회사?
한상민위원
네.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드림북하고 주식회사 아코파이가 되겠습니다.
한상민위원
그런데 2군데 다 재계약 의사가 없었다?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한상민위원
그러면 이거 반납하면 저희가 이제 시에서 하는 거는 2개 호실만 남는 거예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죠.
한상민위원
이거는 따로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한상민위원
이거 관련해서 22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드론산업 기반 조성이에요. 우리 존경하는 정현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이게 좀 아쉬운 게 이게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한상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 이렇게 예산 책에만 올리는 것보다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어떻게 하겠다고 좀 와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드론봇 기체 구입도 있고, 저희 지금 배송 사업하고 있죠? 끝났나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그건 끝났습니다.
한상민위원
언제까지, 11월 말까지 했나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11월까지였습니다.
한상민위원
그건 사용 실적이 얼마나 됐었어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저희가 한 290건 정도.
한상민위원
다 합쳐서?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한상민위원
그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그게 국비까지 해서 7억 1,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한상민위원
저희 시비만 하면?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3억 9,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한상민위원
본위원이 그때 그거 할 때 많이 질의를 드렸었을 거예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맞습니다.
한상민위원
가면서 제가 폰에다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놓은 것도 있는데, 드론 실증사업하고 여기 뒤에 조금 이따 질의를 드리겠지만 경기도에서 받은 8,000만 원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죠?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한상민위원
8,000만 원은 축제에 관한 거고, 이건 아예 다른 것인데, 이 드론산업 기반 조성 이렇게만 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다시 한번 해주세요. 지금 하기에는 그러시면 그냥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하고, 직원 교육 드론 쓰여있고, 컴퓨터 5대 쓰여있고, 공공 분야 드론 임무 특화... 저희도 이 사업을 하면 아시겠지만 그쪽에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죠? 저는 또한 학교랑 연계를 하려고도 많이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시민분들이 시청에다가 국장님이나 담당 부서에다가 물어보는 것보다는 저희한테, 저희가 더 가깝기 때문에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저희도 전체적인 이 통은 알겠는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알아야지 내년에 이거를 하든, 어떻게 되든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민위원
우리 175페이지, 해외 전시회 단체관 지원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사업 목적으로는 해외 전시회 양주시 단체관 참가 지원을 통해서 기업의 판로 개척 및 수출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시회명은 “서울푸드 인 방콕 2025”고요. 지원 내용은 저희가 전시회, 태국·아세안 바이오 초청 1대1 상담회,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상민위원
17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테크노밸리 조성사업하고 184페이지, 은남산업 조성사업인데요. 이거 보시면 테크노밸리 경우에 178페이지 보면 지연이자가 32억 8,000만 원 정도예요. 그리고 은남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24억 7,000만 원 정도인데, 그러면 12월 말 기준으로 이자만 저희가 지금 57억 6,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한상민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두 사업을 추진하면서 하루에 저희가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이자가 얼마인지 혹시 계산해보셨어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저희가...
한상민위원
이거 2개를...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하루 한 1,000만 원 정도.
한상민위원
하루에 대충, 이게 57억 6,000만 원을 계산해보면 하루에 한 1,500만 원 정도 부담이 되더라고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한상민위원
그러면 이게 이자율이 7.25%예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맞습니다.
한상민위원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7.25%.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산업단지 공동사업시행자 실시협약에 의해서 저희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대가 지급 지연이자로 저희가 GH하고 하는 사항이고요. 지자체 지정 우리 금고 일반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 이자율이 일반대출이 4.25%고요, 연체 이자율이 3% 해서 7.25%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시는 2024년 산업단지 협약서 변경을 통해서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정산 시기를 당초 연 1회에서 수입금에 대한 정산을 매월로 변경했고요. 지연이자 최소화 방안을 좀 마련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연이자분에 대해서는 사업 준공 이후 최종 정산 시 정정토록 변경해서 사업에서 참여 지분과 지연이자를 좀 분리해서 지연이자의 투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민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지방채 발행 이율과 우리 시 지방채 차입한도액이 얼마 정도 되죠?
송주
이송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2025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도액은 506억 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2025년도에 계획되어있는 것은 277억 원이 지방채로 계획이 되어있고요. 보통 연 이자율은 3∼3.51% 정도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한상민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저희가 지방채가 발행이 가능한 사업이에요?
송주
이송주기획예산과장
지방채 발행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상민위원
그러니까 않은 상태인데, 지방채 발행이 가능한 사업이냐고요?
송주
이송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2021년도에도 은남일반산업단지에 대한 부분은 한 번 지방채를 발행한 적이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반기에도 경기도라든가, 행안부, 기재부의 차입선을 한번 파악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방채에 대한 부분, 이 기금이 정부에서도 기금이 이제 고갈 상태라 지원이 어렵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반기에는 그거를 반영해서 한번 해보려고 계획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정부가 어렵다 보니 그걸 반영을 못 했고, 그래서 저희도 아까 자족도시조성과장 말씀하신 대로 세입 부분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내년 추경 이후에 한번 위원님들께 설명드려서 지방채에 대한 거를 추가로 검토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상민위원
그런데 저희가 보면 우리 시에서 2025년도에 신규사업이 한 170 몇 개예요. 그게 641억 원 정도에 달하더라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산발적으로 너무 벌려놓은 사업이 많아요. 과장님이 됐던, 국장님이 됐던, 부시장님이 됐던,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벌려놓고 하지 못하는 사업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송주
이송주기획예산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우선 투자사업이 한 12개 사업에 지금 370억 원을 반영했지만, 아시다시피 9개 사업에 한 1,300억 원은 지금 미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금번 2025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그 모티브를 가지고 해 본 사항인데, 아직까지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2025년도 사업에 있어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선택과 집중에 맞춰서 예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민위원
이게 은남, 테크노밸리 조성사업만 약 6,000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기업유치 현장 업무도 분명히 많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201페이지 투자유치 활성화나 203페이지 투자유치위원회나 같은 맥락일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보면 거기 서울사무소도 있고, 현실적으로 직원 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신 건 아는데, 기업유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되게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아요. 많기 때문에, 당연히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그분들한테만 맡겨두지 마시고, 제가 이거를 가지고 국장님이나 뭐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질타를 하는 게 아니라 재정적인 측면을 저희가 진짜 업무의 무게, 균형,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우리 드론봇 페스티벌,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230페이지 보면 증감이 “없음”으로 돼 있어요. 2억 6,000만원. 그렇죠?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을 안 하셔도 다른 위원님들 다 아실 것 같고, 2억 6,000만 원인데 엄밀히 따지면 뒤에 보면 도비라 그래서 8,000만 원이 돼 있어요. 그런데 도비만 있는 것도 아니고, 시비가 8,000만 원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예산이 증가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그거는 매칭으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한상민위원
그러니까 매칭인데, 앞에는 2억 6,000만 원이에요. “증감 없음” 그런데 뒤에다가는 도비 매칭인데 도비사업만 8,000만 원 올라온 게 아니라 시비도 8,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한상민위원
그럼 이게 저희가 증감이 된 거라고 봐야 돼요. 안 된 거라고 봐야 돼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맞습니다.
한상민위원
그러니까 뭐가 맞느냐고요? 증감이 된 거예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한상민위원
이렇게 나눠서 넣지 말고, 그러면 드론봇 페스티벌에 그냥 같이 넣었어야지, 증감됐다고 넣고, 도비사업 매칭 됐다고 넣고. 그러면은 이게 도에서 처음 받는 거잖아요? 지금 8,000만 원이.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상민위원
저희가 이거를 고마워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경기도에서는 저희가 작년에는 국군 장병 위문 그 예산으로 해서 공연을 좀 했었던 부분이 있고요. 올해는 처음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직접 지원.
한상민위원
도에서 이렇게 돈을 받으면 고마운 부분도 있는데, 분명히 도에서 이렇게 예산을 받으면 거기에서도 분명히 저희한테 뭔가가 원하고, 본인들이 어떻게 해달라고 또 분명히 들어올 것 같고.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서 요구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확인을 좀 하고 말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상민위원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드론봇 페스티벌 저도 존경하는 김현수 위원장님도 같이 있지만,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 축제가 이게 누구를 위한 축제인지 모르겠어요. 올해 봤을 때도 이게 군인들 축제에 저희가 서포터즈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저희 축제인데 군인들이 정말로 도와주는 건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방향성이 없는 것 같아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얼마 전에 상생 민관군 실무회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생발전위회에 뭘 얘기를 했었냐면 꼭 군부대가 아닌 그 외적으로도 좀 저희가 행사 추진하는 의향을 저희가 한번 좀 여쭤봤는데, 상생발전위회 거기 그분들은 그 군부대 내에서만 하는 거로 지금 그렇게 의견이 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상민위원
저도 거기 회의를 참석하고, 지역에 회의를 참석하면 저도 얘기를 해요. 이 축제가 얼마나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냐고 제가 되려 반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회의를 하는 이유가 뭐에요? 국장님이랑 같이 상생협의회랑 회의를 하는 이유는 어떤 의견을 조율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나은 방향으로 저희가 의견을 제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만 볼 수뿐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더 나은 방향을 이렇게, 이렇게 하자, 그런 거를 뭐 얘기를 안 들어주면 그분들이 또 뭐라고 하시겠죠. 그래도 거기에 대한 방향성을 좀 제대로 잡아서, 우리 내년에 하게 된다 그러면 다시 한 번 회의를 하시고, 우리 의원님들이랑도 회의를 하시고, 그 상생협의회 분들도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또 다른 얘기도 좀 들어보시고, 여러 군데서 얘기를 많이 들어보셔서, 이거 축제하면서 힘드신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의 방향성을 좀 확실하게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수위원장
한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강혜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613페이지 보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존경하는 정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기는 한데요. 방성∼산북 간 도로 올해 20억이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예산이 한 80억 정도 되는데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내년도에 20억 예산이 잡혀있는데 내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하시겠다고 한다면 80억 예산 가능하시겠습니까?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많이 부족합니다. 일단 올해 예산 세운 것하고, 내년도 사업하는 데 어떤 준비라든가, 이제 일단 동절기 공사가 들걔면 한 3개월까지 공사가 중지되고, 그 이후에 공사하는 내역에 맞춰서 예산을 갖고 사용 여부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국장님, 어느 도로나 동절기 때는 공사 안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인 거고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혜숙
강혜숙위원
전년도에 24억이었는데 20억으로 지금 감액이 됐어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혜숙
강혜숙위원
그런 상황에서 나머지 80억을 어떻게 운영이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이 속도로 간다면 4년 후에나, 5년 후에나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예산 부서하고의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저희 사업 부서하고 시 집행부하고는 사업의 집중과 선택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 예산 사정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이게 사업비가 지금 20억만 세운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선은 저희가 내년도 추경 때는 최대한 확보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우리가 하루 벌어 하루 먹는다고 하죠? 1년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도 언제 이게 될지에 대해서 계획을 못한다면 시 운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본위원의 생각은 80억을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 못 한다고 그러면 공기를 늘려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무작정 언제 줄지 모르는 예산에 대해서 기다리고만 있지 마시고, 예산을 어떻게든지 간에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얼마 전에 현장에 가봤는데요. 막다른 길이라는 표시가, 산북 쪽의 2단계 끝나는 공사 구간 시점에서 막다른 길이다, 회차하셔야 된다는 표시가 제대로 안 되어있더라고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혜숙
강혜숙위원
그전에 이게 공사 구간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갈 수 없다는 게 사전에 안내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겨울철에는 눈이 오면 도로가 많이 미끄럽지 않습니까?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혜숙
강혜숙위원
이 도로가 어쨌든 산에 있기 때문에 제설과 관련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도로과랑 협의를 해서 도로 결빙이라든가, 눈 왔을 때 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경을 써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도로과에 대해서 제빙, 도로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들 공모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도에서 예산 받기도 하고.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혜숙
강혜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올해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셔서 반영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면 반영하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다음은 624페이지입니다. 드론산업 기반 조성. 드론봇 인재교육센터를 운영하시죠?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혜숙
강혜숙위원
지금 인테리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체육과에서 에듀테크센터를 운영할 예정이에요. 이 에듀테크센터도 광적에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혜숙
강혜숙위원
에듀테크나 드론이나 어쨌든 시스템 코딩 기반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대상도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초등학생부터 해서 교육을 받을 거기 때문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 2개의 센터가 한 군데에 있었다면 아이들이 여기저기 다니지 않고 같은 공간에서 조금 더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 시스템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광적이라는 울타리 안에 같이 있는 것은 맞지만 공간적인 한계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같은 유사한 사업인데 좀 협업을 하셨으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내년 1월 말쯤에 저희가 공사가 완료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추진하게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같이 접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은 건물 안에 있는 부서잖아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혜숙
강혜숙위원
타 부서이기는 하지만 협업하시고, 같이 할 수 있는 업무라면 머리를 맞대서 좀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자산취득비가 4,370만 원 잡혀있어요. 노트북, 교육용 드론, 이런 걸 지금 구입하시는 걸로 되어있는데 이 예산이면 가능하신 건가요? 추후에 또 드론을 더 구입하셔야 된다거나, 노트북을 더 구입하셔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 건지? 운영하실 곳하고 어떤 협의가 되신 건지, 그런 부분이 궁금해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처음 이 시설을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100% 이걸 다 갖췄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거를 갖고 이제 일정 부분 운영을 하다 보면 좀 미비된 부분도 있고, 더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될 시설이나 장비, 이런 게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운영을 하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면 장비를 우리가 먼저 사고서 운영 업체를 나중에 선정하면 그곳에서 운영할 때 필요한 기자재가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거랑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예산이 또 과다하게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좀 방지했으면 좋겠어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드론봇 페스티벌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한상민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드론봇 페스티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로 시작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시민을 위해서, 또 드론체계, 양주시에서 드론이 발전 방향이 있는 그런 축제로 운영되면 참 좋을 텐데 목적과 목표에 맞지 않는 그런 운영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올해도 운영할 때 보면 전혀 관계없는 그런 물품 판매하는 업체도 부스에 들어왔었더라고요. 우리가 좀 그런 걸 고려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내년에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매년 사업을 하면서 잘했던 거하고 못했던 거하고 피드백을 하면서 계속 그다음에 사업을 하는데요. 하다 보면 사업이 또 미비된 사항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심해서 다음 추진할 때 잘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우리 자족도시조성과에서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기업 유치라든지, 이런 업무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연관된 사업이 좀 운영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드론 축제도 하고, 기업 유치도 하는데 양주시에 드론과 관련되는 기업이 유치가 안 된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드론산업이 좀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다음은 627페이지입니다. 행복마을관리사무소. 이 예산 2회 추경에 보니까 5,6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더라고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혜숙
강혜숙위원
전년도에도 본위원이 행복마을관리소 예산에 대해서 좀 지적을 했었는데, 운영비가 좀 과다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에서 내려온 그 지침에 의해서 사용을 하신다는 얘기를 전년도에도 하셨거든요. 불필요한 예산은 사용하지 않는다, 반납한다고 하셨는데, 2회 추경에 반영됐던 감액 금액이 적은 걸로 봐서는 집행을 거의 다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안에 내용 중에 피복비 같은 거, 기존에 근무하신 분들이 다시 취업을 하실 수 있는 거죠?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1년에 한 번 하는 거로.
혜숙
강혜숙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다른 분이 취업이 되는 건가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혜숙
강혜숙위원
동일한 분이 다시 재취업이 안 되는 겁니까?
순범
차순범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년간 할 수 있고요. 그 이후에는 재취업이 안 되게끔 돼 있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그러면 2년이라면 전년도에 근무하셨던 분이 올해 다시 취업이 된 경우에 피복비 사용이 안 돼도 되는 거잖아요?
순범
차순범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제가 이거를 꼭 집어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분들이 12개월 근무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순범
차순범도시재생과장
네.
혜숙
강혜숙위원
그런데 불필요한 예산들이 너무 많이 책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순범
차순범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또 추경 때 도하고 협의해서 예산의 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도 좀 검토를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비 매칭이라고 해서 우리 돈이 아닌 게 아닙니다. 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지는 예산이기 때문에 도비가 매칭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것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범
차순범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분들이 근무하시는 개월 수가 동일하신 건가요? 세 분이 똑같은 기간 동안 근무를 하시는 겁니까?
순범
차순범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그러면 근무 안 하시는 기간 동안은 공간이 비어져 있는 건가요?
순범
차순범도시재생과장
근무를 하시게 되면 저희가 연초에 선발을 해서 12월까지 근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12개월 근무가 아니기 때문에 근무 안 하는 기간 동안에 공간이 비어져 있는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순범
차순범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연초에 모집을 해서 3월 달부터 12월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집기간이 있기 때문에 1월에서 3월까지는 저희가 모집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아니, 모집이 안 되는 건 알고 있는데, 그 공간에 대해서 비어져 있는 기간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위원님, 지금 말씀드리는 게 예를 들어서 10개월이면 3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하고, 다시 모집기간을 갖고 다시 그 기간이 한 1개월 공백 기간이 있고, 다시 3월 달에..
혜숙
강혜숙위원
이분들 9개월 근무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9개월 이외에, 그 3개월 동안은 어떻게 하냐? 그 공간을 비워놓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공간은 지금 비워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그러면 똑같이 다 채용할 게 아니라 세 분이 근무하시잖아요? 한 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근무하고, 나머지 한 분은 먼저 근무하시고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근무하면 1년 동안 공간이 문을 닫는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질문하는 거에 다른 대답을 하셔서 좀 당황스럽네요.
순범
차순범도시재생과장
이용 공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예.
순범
차순범도시재생과장
그 이용 공간은 저희가 대부분 1년 단위로 지금 계약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연 단위로 해서 저기하고, 거기에 집기라든지 각종 자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개월 동안은 자재라든지 그딴 게 방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 보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월 달부터 들어가고, 그다음에 모집에 대한 부분은 따로 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 모집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일괄 모집을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별도의 모집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지침이라는 것도 경기도에서 만들었을 텐데, 어쨌든 협의라든지, 제안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간이 비어져 있다는 거는 그동안 시민들이 사용을 할 수 없다는 거고, 사업이 유지가 안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지금 주민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류 프로그램이 어떤 것으로 운영이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순범
차순범도시재생과장
그 교류 프로그램은 거기서 운영하시는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자 분들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시라든지, 아니면 교육,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주민자치하고 차이가 뭡니까?
순범
차순범도시재생과장
주민자치는 말 그대로 전체 주민들이 하나가 돼서 만들어놓은 게 주민자치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여러 프로그램 중에 도시재생과 연관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금 지침이 돼 있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캘리그라피가 도시재생하고 연관된 프로그램일까요? 제가 모집하는 현수막을 봤는데 주민자치하고 굉장히 유사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복지관이든, 주민자치든, 중복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운영이 돼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도시재생과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어야 될 거고요. 시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좀 탈피할 수 있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교육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런 현수막 다시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순범
차순범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다음 631페이지입니다. 빈집정비사업입니다. 정비사업이 감액이 됐어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위원님, 다시 한 번만..
혜숙
강혜숙위원
빈집정비사업 1,000만 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2,000만 원에서.. 죄송해요. 감액이 아니고 증액이네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이 지금 실태 조사가 진행이 되거든요. 실태조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저희가 지금 빈집에 대해서는 5년마다 실태 조사를 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1년도에 했었고, 그다음에 내년에 다시 전수조사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그럼 전수 조사를 하신다면 각 지역에 빈 집이 어느 정도가 있는지 실태가 다 나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그렇죠.
혜숙
강혜숙위원
가장 중요한 거는 집주인의 동의일 겁니다. 동의 잘 받으시고. 서울 같은 경우에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해서 담을 허물고 주차장을 만드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꼭 빈 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도시를 리모델링해서 공유할 수 있는 공간과 관련된 그런 것도 좀 사업을 할 수 있는, 도시재생은 아니지만 그런 관련된 사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도심 지역에 주차 공간이 부족한 지역들, 그런 사업들 공유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다음은 도시재생 기반시설 운영관리에서 경관조명 전력 사용료가 지금 이게 덕정 전력 사용료 맞죠?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예, 덕정하고요. 그다음에 산북 테크길 조성한 거가 있고요. 그다음에 남방의 특성화사업해서 조명을 설치한 세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그러면 전기료가 덕정만 있는 게 아니라 세 군데 다 예산이 지금 들어가는 거죠?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 달에 한 12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설명서에 그런 부분이 조금 자세하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혜숙
강혜숙위원
그리고 나무데크 오일스테인 작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는 어디인가요?
순범
차순범도시재생과장
덕정 시장 안쪽에 행복마을관리소가 있습니다. 행복마을관리소 안쪽에 화장실이 있고, 그 안쪽에 설치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화장실에 오일스테인을 바른다고요?
순범
차순범도시재생과장
화장실이 아니고, 화장실 옆에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무대라든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놓고 한 공간이 있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거기에 오일스테인 작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순범
차순범도시재생과장
네.
혜숙
강혜숙위원
네, 예산이 굉장히 작게 잡혀있어서 어디를 하시는지...
순범
차순범도시재생과장
기존에 설치되어있는 구간에 저희가 정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네. 산북 데크길은 지금 다 정비가 된 건가요?
순범
차순범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위원장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위원
이지연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8페이지 확인하겠습니다. 저희 존경하는 정현호 위원님께서 관군 위문 방문 시책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 전년도에도 좀 말이 많았던 거 알고 계시죠?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꼭 해야 되는 예산인 걸로 확인이 되시는 건가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저희가 맨 처음에 시작했던 게 지원부대 현황이 지금 한 15개 부대로 저희가 지금 계속 추진해왔었고요. 그게 두 번, 그러니까 추석 때하고 설 때 하다 보면 저희가 지금 한 4,800만 원 정도 예산을 보시는 것처럼 세워놨고, 그 부분을 가려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가 여태까지 매년 추진해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전년도에 저희가 이 부분을 계속 말씀했고, 올해 또한 이 예산을 갖고 위원님들이 왜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일단 말씀하신 취지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네, 저희 양주시는 어쨌든 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는, 군사지역으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는 지역인 건 잘 알고 계시잖아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이지연위원
그런데 오히려 군 쪽에서 지금 예산을 어떻게 받아와서 주민들한테 지원사업 해주지는 못할망정 자꾸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말씀 계속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에도 그렇게 말이 많았는데 올해 예산 증액까지 해오시니.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위원님,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전체 면적의 47%가 해당이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해제도 해야 되고, 해제에 따라서 저희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하게 되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제약도 따르고요.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는 군부대하고 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고, 군 유휴지라든가, 그런 걸 발굴해서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앞으로 계속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쪽으로 해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이거 지원해드리면 그러면 군 유휴지에 대해서 저희가 유리한 상황으로 갖고 오실 수 있단 말씀이신 거예요? 그거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그러니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지연위원
노력을 하시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말씀해주셔야 됩니다.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이지연위원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지금 안 되고,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자꾸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제가 더 이상 이유는 말씀 안 드려도 지금 무슨 뜻인지는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인데요. 현재는 이 사업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진행 상황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지연위원
네, 혹시 올해는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었나요? 과장님께서 하셔도 돼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9개 사의 14명이 신청해서 최종 3,3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지연위원
14명이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이지연위원
이게 지급 보니까 기준이.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기업별 2인 이내고요. 1인당 30만 원, 최대 10개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네, 그다음에 사업자 명의로 기숙사 계약 시, 임차 시 임차료(월세) 80% 이내 지원, 맞죠?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이지연위원
그리고 뒷부분에 138페이지 보시면 “업체별 기숙사 임차 비용이 달라 자부담액 산출이 어렵다.” 이렇게 되어있으신데,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적어주시면 저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된 데이터가 구축이 되어있지 않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이지연위원
자부담 부분은 지원을 하고, 안 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자부담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면 저희가 예산 하는 데 큰 부담이 없어요, 나중에 문제가 발생될 일도 없고. 그리고 정확하게 금액을 책정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좀 안정된 사업으로 되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이렇게 사업 선정을 하게 되는 부분의 또 걱정은 혹시나 또 너무 편파적이지 않을까? 정말 정확하게, 공정하게 판단이 되는지 여부도 저희는 좀 걱정이 되기 때문에 자부담 이야기를 안 꺼낼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리고 155페이지 좀 같이 보겠습니다.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3,000만 원 예산인데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이거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서 환경의 변화, 그다음에 경영 위기 상황 등에 대한 정보력 부족과 대처가 미흡한 경우가 많고요. 본 사업을 통해서 급변하는 기업경영 트렌드를 습득해서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기업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시너지를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어떤 말씀이냐면, 이거 CEO 아카데미 운영이잖아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이지연위원
그런데 저희 중소기업의 CEO분이 금액적인 부분의 부담 때문에 이런 교육을 못 들으시지는 않으실 것 같고, 저희가 굳이 이 예산을 드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앞서 나왔던 임차료 지원 부분 사업이 좀 더 현실적인 예산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대표분들이 이 예산이 없어서 교육을 못 받아서 기업 운영에 차질을 빚는다, 이건 아니지 않겠어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지연위원
네, 그렇다고 하면 이 예산을 차라리 임차료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고용 안정과 오히려 실질적으로 기업에 더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일까 해서 이런 예산은 그쪽으로 합류하시는 게 어떠신가,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이게 상공회하고 의정부, 양주의 기업인 한 40명을 저희가 기본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매년 추진해왔고, 아까 제가 지원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매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적인 사업으로 가야 되는 사항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지연위원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은 처음의 임차료 사업은 맞습니다, 확실히.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이지연위원
대신에 저희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형평성 있게 균등하게 배분돼야 되기 때문에 자부담 이야기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런 사업에 가시는 거는 저희가 뭐라고 크게 예산 갖고 말씀드리지 않지만, 좀 이런 어떻게 보면 굳이 필요한가 싶은 예산은 좀 과감히 정리하시고 그런 예산 쪽으로 지원을 확대하시는 게 오히려 더 실리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니까 한번 검토는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리고 239페이지입니다.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인건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이지연위원
이분들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시죠? 이분들 하시는 일을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예, 하시는 일 같은 경우에는 지역 안전확보, 지역 환경개선, 취약계층 돌봄, 주민 편의서비스, 이런 네 가지 사항을 하고요. 지역 안전확보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 순찰, 방역 활동, 불법 카메라 탐지 활동, 그다음에 지역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불법 부착물 제거, 쓰레기 투기 계도, 보행로 정비, 그다음에 취약계층 돌봄에 대해서는 간단 집수리, 홀몸노인 돌봄, 동행 서비스, 대략 이 정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하시는 일이 많으시네요? 올해는 이분들 계약기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근로기간이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10개월.
이지연위원
10개월이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네.
이지연위원
제가 본예산 전년도에도 예산 확 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2023년도에서 3억 5,300만 원이 섰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4,500만 원,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1억이 섰는데,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저희가 구두로 가내시 됐던 부분이고, 경기도에서는 지금 이거보다 더 예산이 안 나올 수도 있다. 지금 그렇게 구두 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복마을관리소를 좀 축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지연위원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저희 입장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으로 내년도 유지를 하기를 바라는 거죠.
이지연위원
그러니까 이 행복마을관리소의 유지에 관해서. 이렇게 되시면 이게 지금 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없어도 그만인 사업인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그러니까 저희 국의 입장에서는 경기도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희도 일정 부분 좀 축소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제가 보기엔 축소 최대한 많이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아까 하시는 일 나열을 해 주신 거 보면 실질적으로 구도심이나 도시재생 쪽에서는 이 센터가 하는 일이 적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이게 지금 저희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 부분이 원래는 도시재생사업에 들어가는 게 아니었었습니다. 이게 주민자치 쪽에 해서,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기획실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도시재생 특성화사업에 대한 걸 이런 거를 접목시키다 보니까 저희 국에서 이걸 갖고 여태까지 추진해 왔던 사항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일정 부분 이것도 기획실하고 업무 분장에서도 사전에 좀 얘기가 좀 있었고요. 현재까지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태고, 그런데 이 부분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나 읍면동에서 운영하는 어떤 전체적으로 상황을 봤을 때는 중복되는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서, 경기도 예산이 자꾸 줄어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축소하는 것이 어떤 가, 저희도 지금 검토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경기도에서 만일에 사업을 일몰사업으로 확정하면 저희 양주시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일몰하게 되면 일몰하는 거에 맞춰서 저희가 또 주민들 의견이나 의원님들 의견, 이렇게 종합해서 별도의 우리 시 예산으로 갈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 좀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사업비가 지금 1억은 섰지만 이것보다 더 줄을 수 있다, 그렇게 지금 도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지연위원
저는 좀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도비가 중단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 도시재생을 한 마을에 지금 다 운영이 되어 있는 행복마을관리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주민 프로그램 이런 부분은 약간 조정을 하신다 하더라도 지금 이 지원사업, 지역 안전 확보, 취약계층 지원, 같은 부분은 분명히 필요한 건 맞습니다. 아닐까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유지할지 앞으로의 계획을 좀 세우시고, 그리고 9개월 근무를 하시게 되면 나머지 3개월 동안은 주민들은 전혀 도움을 못 받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공백에 대한 부분을 실제 주민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진짜 센터가 마을관리소 운영을 최적화해서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을지는 한 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그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꼭 충분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수위원장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태위원
정희태 위원입니다. 우선 행감에서 지적한 내용인데, 미래도로구축팀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시죠?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저희가 도로 부분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국에 미래도로구축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균형발전국이라는 조직을 만들면서 일정 부분 상위 도로하고, 일정 부분 시 도로 부분을 지금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에 관한 사항은 제가 여기서 지금 어떻게 하겠다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부에서 꾸준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태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이 행감에서 말한 내용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아닙니다. 지금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검토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희태위원
인구정책팀이 한 2, 3일 전에 들어왔는데, 인구정책팀은 7월자로 다시 인구정책팀을 만들어서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결정은 국장님만 아시는 문제인데, 국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5페이지 보겠습니다. 회천 신도시 주민께서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 문자를 보내셨어요. 읽어드릴게요. “의원님, 양주시민입니다. 방성∼산북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절대 예산 세워주시면 안 됩니다. 종합장사시설 건설에 초석을 열어주는 격이 됩니다. 종합장사시설을 반대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절대 예산 집행을 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화면 좀 띄워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저 동그라미 친 데가 종합장사시설 부지 맞습니까?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정희태위원
맞습니까?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저 우측.
정희태위원
맞죠?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데.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정희태위원
지금 그 밑에 저희가 도로 확포장 한다는 데고.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정희태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수위원장
정희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위원
최수연입니다. 균형발전국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죠?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최수연위원
당연한 것이 이 도시 개발과 인구 증가에 따른 기반 조성에 의한 것입니다. 또한, 그만큼 이 양주 발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사실 업무 특성상 이 예산이 많은 예산도 아니에요. 그래서 보니까 큰 부분에 건설, 건축, 개발, 이런 거에 대한 것 때문에 늘은 것이지, 사실 이 안에 소소하게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기업지원 등 이런 것들은 다 삭감이 된 상태죠? 그래서 안에 내용을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우리 기업들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기 공무원분들께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시고 양주 미래를 위해서 좀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하셨던 부분이에요. 115페이지, 118페이지, 저도 함께 기우와 우려의 말씀을 좀 전하는 바입니다. 일단, 118페이지 추가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군 소음 피해지역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의 대상자와 사업의 내용은 정확하게 계획이 되신 건가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매년 저희가 똑같이 계속 홍보하고, 지역별로 신청을 지금 받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맞춰서 집행을 지금 하고 있고요.
최수연위원
그 대상과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계획서가 있으면 추후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대상지는 광적면 노야산 훈련장, 가납리 비행장, 남면 신산리 비행장 3곳이 되겠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대상자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수연위원
네. 133페이지입니다. 기업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23개를 지원하는 사업 맞나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저희가 한 20개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수연위원
이게 열악한 중소기업 시설을 개선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사업이죠?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기반시설, 노동환경, 지식산업센터, 작업환경, 소방시설, 이 5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경기도에다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수연위원
그러면 지금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 목록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목록 드리겠습니다.
최수연위원
왜냐하면 열악한 중소기업 시설 지원해야 할 곳은 많은데 선정된 기업이 그렇게 열악하지 않은 것 같다는 민원들도 좀 제기가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왜 발생되었는지 좀 확인하고파서 제가 요구드리는 거거든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자료 갖다드리겠습니다.
최수연위원
그리고 보니까 또 자부담이 있더라고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자부담이 있습니다.
최수연위원
사실 열악한 기업이 자부담 자체도 내기 어려운 기업들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기업들은 어떻게 지원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그건 없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서 저희가 기업에 홍보를 하면서 자부담까지 다 저희가 들어가는 것 알고 홍보를 하고 신청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최수연위원
아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열악하다 하면 이 자부담 자체도 부담하기 힘든 기업들이 열악한 기업이라는 것이죠. 이 선정된 기업들을 가서 보면 ‘정말 이 기업들이 열악하다고 할 수 있나?’라고 싶을 정도의 기업들이 있더라는 민원을 좀 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확인해보고 싶어서 제가 목록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위원
그리고 정말 열악한 기업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런 사업들도 조금 구상해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최수연위원
138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게 아니라 38페이지 예산안 세부내역을 좀 보시면 총계 부분의 요구액에 민간이전과 민간경상사업보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오류와 오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민간이전 2025년 본예산 부분, 이게 맞나요? 금액 이게 맞아요? 138페이지입니다. 예산안 세부내역 거기 2025년 본예산 금액. 990만 원, 이게 맞나요? 2,310만 원이 돼야 맞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확인 좀 해주세요. 어떤 게 맞는 거죠? 990만 원이 맞는 겁니까? 2,310만 원이 맞는 겁니까?
창열
이창열자족도시조성과장
예산설명서의 138페이지 가운데 있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수연위원
네.
창열
이창열자족도시조성과장
민간이전의 990만 원은 도비를 말씀하는 거고요. 또 그다음에 경상사업보조 2,310만 원은 시비 편성하는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수연위원
그런데 기재를 이렇게 하는 게 맞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열
이창열자족도시조성과장
기재 부분이요?
최수연위원
네. 저는 밑에 이게 지금 오류가 된 것 같거든요? 2,310만 원이 맞는 거 아닌가요? 민간이전하고 민간경상보조가 금액이 같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창열
이창열자족도시조성과장
네, 한 페이지 한 칸에 표시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분리해서 표시된 거는 오기 맞습니다.
최수연위원
이거 좀 오류가 맞다는 것 같은데.
창열
이창열자족도시조성과장
예산서에는 제대로 정확히 표시해놨고요. 예산설명서의 오류는 저희가 인정하겠습니다.
최수연위원
세부사업설명서 작성할 때 오류 확인 좀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창열
이창열자족도시조성과장
알겠습니다. 한 블록 안에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착오했습니다.
최수연위원
이거 제가 보니까 위에서 그냥 컨트롤 V 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위엣것이랑. 이런 오류 없도록 철저하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열
이창열자족도시조성과장
네, 지적 고맙습니다.
최수연위원
175페이지입니다. 해외 전시회, 이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양주시의 기업들이 요구사항이 있었나요?
창열
이창열자족도시조성과장
양주시 기업들의 요구사항도 있었고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경기북부, 특히 양주시의 트렌드를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 자족도시조성과에서 선도적으로 먼저 추진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코트라(KOTRA)하고 사전 협의를 거쳐서 국비 한 4,000만 원 정도 확보가 가능할 것 같고요. 도비도 한 5,000만 원 정도 확보돼서 1억 5,000만 원 정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수연위원
참가하겠다는 기업들은 있는 건가요? 사전 수요조사는 어느 정도 하신 거예요?
창열
이창열자족도시조성과장
저희가 이거는 저희 양주시의 지금 현재 기업 트렌드가 푸드테크로 많이 변형이 되고 있고, 식품 사업을 하는 기업체 중에서 수출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계획을 짜면서 사전에 식품분과 미팅을 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신청 우리가 요구하는 기업보다 좀 수요가 많이 늘어나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심사 규정을 또 확보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수연위원
이게 이번에 태국으로 가시는 거죠?
창열
이창열자족도시조성과장
네, 지금 대한민국에서 하는 서울푸드 코리아에 그전에는 개별적으로...
최수연위원
태국에서 개최하는 거죠?
창열
이창열자족도시조성과장
저희 양주관을 설치해서 집단적으로 지금 코트라하고 또 바이어 매칭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수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태국 방콕에서 개최하는 것 말고 다른 데서 개최했던 것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창열
이창열자족도시조성과장
네, 서울푸드 코리아는 돌아가면서 합니다.
최수연위원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는 참여하나요?
창열
이창열자족도시조성과장
지금 현재 양주에서는 처음 지금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수연위원
거기에도 참여하지 않았었고, 여기에 처음으로 참여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창열
이창열자족도시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수연위원
또 187페이지입니다.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폐수연계처리사업에 대해서, 은남산업단지에 대해서 이 뒤에도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에 대한 부분은 차후에 오셔서 보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열
이창열자족도시조성과장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수연위원
251페이지입니다. 빈집 실태조사 존경하는 강혜숙 위원님께서 사전에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게 지금 5년마다 한 번씩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죠?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최수연위원
저희가 2021년도에 수립하고, 이번에 5년 차 돼서 수립하는 것입니까?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최수연위원
그러면 지금 지난 5년 동안 몇 호까지 정비하셨나요? 목표가 몇 호였고, 얼마의 예산을 투입해서 몇 호까지 정비를 하겠다. 여기에 대한 성과율이라든지, 목표치는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저희가 기존 빈집은 63호로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빈집 조사를 저희가 지금 예상하는 거는 한 180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빈집이라 하면 1년 이상 미거주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인데요.
최수연위원
빈집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빈집에 대한 정의는 누구든 다 알고 있는데요. 2021년도에 이 시행계획을 수립했을 때 5년 안에 얼마의 예산을 투입해서 몇 호까지 정비를 할 것인지 그거를 정하고, 지금 5년이 된 이 상황에서 목표를 어느 정도까지 달성했고, 성과가 어느 정도까지 나왔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달라는 말씀이에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담당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범
차순범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19호를 철거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철거가 어려운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금 건축물 대장이나 또 미등재돼 있는 빈집이나 아니면 빈집 같은 경우는 소유자 확인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유자가 철거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지금 철거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면서 매년 2, 3호씩 철거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수연위원
이 정비의 내용 안에는 철거뿐만 아니라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철거만을 할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의 도시계획에 맞게 개선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저는 좀 연구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요. 당연히 이 철거라는 것은 더 어렵죠.
순범
차순범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최수연위원
이게 지역 흉물로 전락할 수 있는, 또 도시 쇠퇴로 가는 데 있어서 한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기본계획을 세우시려면 목표를 정하시고, 예산도 정하시고, 그리고 어디까지 또 추진할 것이고, 어디까지 할 것이라는 목표도 없고, 달성치도 없고, 성과도 없고, 이런 식으로 사업 진행하시면 안 되죠.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추진하면서 그 내용까지 저희가 검토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수연위원
또 205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205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이 뒤에 쭉 보시면 섬유산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일일이 보니까 증감된 데도 있고, 굉장히 많은 부분을 또 이렇게 신경을 쓰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섬유패션산업 육성이 양주시에서 정말 클러스터화 해서 양주의 섬유를 좀 널리 알릴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기 위해서 양주시가 좀 많이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공모사업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양주시가 이 섬유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바깥으로 많이 홍보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름을 좀 날릴 수 있도록 좋은 인재들도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 행정적인 절차 이런 것들을 좀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최수연위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이 국도 3호선 확장하는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지금 국도 3호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7.7킬로 3,779억 원에 대해서 지금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지금 1차적으로 LH하고 도로 확포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1차적인 협의가 끝났고, 2차적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고, 그 부분이 완료가 되면 앞으로 설계가 지금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최수연위원
여기서 지금 그게 확포장이 되고 나면 어느 정도 인구도 많이 유입될 것이고요. 도시개발도 이쪽저쪽에서 많이 또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이 사거리라든지, 이 교차로 부분에 굉장한 교통 체증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계공원 사거리라든지, 덕정사거리 이쪽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계획을 하셔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덕계공원 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박스교를 좀 생각하셔서 시민들이 덕계저수지까지, 그리고 구도심에 계시는 분, 신도시에 계시는 분들이 그 박스교를 통해서 이동할 수 있게끔 그런 제안을 또 하시는 분들도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고민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아니지만 LH하고 충분한 소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덕정사거리 같은 경우에도 교통이 굉장히 혼잡한 상황인데, 이 덕정로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실 입체로 할 것인지, 거기를 뚫어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시민들의 편리에 가장 맞게끔 이런 부분을 좀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수위원장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과 은남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및 조성사업에 적극 행정 하셔서 조기 준공을 목표로 예산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주시의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우리 자족도시조성과에서는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5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는 섬유에 관련된 사업들입니다. 양포동 섬유특구가 연장되었습니다. 섬유산업이 많이 어렵습니다. 물론, 다른 산업들도 많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양주시는 섬유산업으로 특화돼 있습니다. 섬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국 소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도시재생특별회계이며, 예산안 919쪽부터 92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강혜숙 위원입니다. 922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안 922페이지 보겠습니다. 경기꿈틀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하셨나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경기꿈틀사업.
혜숙
강혜숙위원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사업이 SOC 복합화로 지금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부서에서 공간에 대한 요구가 있었을 것이고, 그게 충분히 반영됐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2차 추경에서 교육체육과에서 BF 인증 관련해서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생활체육센터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경기꿈틀사업에 대해서는 BF 인증과 관련하여 차후에 예산 성립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다시 한 번..
혜숙
강혜숙위원
건물 다 지으시고, 그 이후에 BF 인증 받으시려고 인테리어 다시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그리고 이게 SOC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들어오는 곳들 충분히 반영 됐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들어갈 때 인테리어 한다고 벽을 다시 부수거나 이런 거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혜숙
강혜숙위원
안 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차후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알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925페이지 보겠습니다. 남면 신산리 도시재생사업. 이 도시재생, 그리고 행복마을관리소 관련해서 각 마을마다 축제 운영 예산이 있어요. 특별회계라서 지금 이것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마을축제 운영 4,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일회성 사업인가요? 하루 하시는 거 맞습니까?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하루이나 이틀 그 사업비 갖고 우리 덕정 별빛거리 축제처럼 그렇게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이 마을이 재생이 되면서 어떤 교육에 대한 결과로 이 마을이 활성화되기 위한 축제는 좋지만, 일회성 사업으로 너무 큰 예산들이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들도 지금 마을축제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올해 예산 축제를 제가 쭉 다녀봤는데 그 마을과 상관없는 부스들도 많이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그 마을이 예산이 투입되고, 인력이 투입된 결과로 축제가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필요한 예산 집행은 지양하시고, 정말 필요 있는, 규모에 맞는 그런 예산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원래는 마을축제 홍보사업이기 때문에 축제도 마을주민이 주도가 돼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미미한 곳이 저희가 확인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를 기해서 만약에 그런 사업을 계속할 경우는 저희가 특수상황지역이나 그런 어떤 도시재생 사업 같은 경우는 변경을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든가, 그렇게 특단의 조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네, 외부 업체들, 푸드트럭 같은 것이 들어와서 운영되는 것은 그 마을을 살리기 위한 원래 취지와 달리 지금 예산이 집행되는 거라고 보이거든요. 물론 푸드트럭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목적과 목표를 맞춰서 예산 집행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수위원장
강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수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연위원
최수연입니다. 저는 장기미집행 특별회계에서 공공예금 이자 수입에 대해서 그냥 좀 한마디 드리고 싶은데, 이 이자 부분에 대해서도...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345페이지...
최수연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도 저희가 이자 부분에서 좀 신경을 쓰셔서 그 부분의 이자에서 수익을 좀 더 낼 수 있도록 좀 꼼꼼하게 살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리고 또 지금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지금 몇 차례 도시재생에 대한 걸 많이 봤습니다. 노랑도 봤고, 덕정도 봤고, 그런데 굉장히 주민분들도 만족도가 좋으시고, 호응도가 좋고, 저는 나름 그래도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사실 다른 타 지역에 보면 그냥 벽화나 그리고, 그냥 그 수준에서 끝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로써 창출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다고 봐서 좀 칭찬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 더드림 남면 신산리 도시재생사업도 추진하실 건데, 이 부분도 저는 그 마을주민분들이 직접 요구하셔서 도비와 매칭을 해서 이렇게 도시의 발전이라든지, 재생을 요하는 일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양주시의 시비도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주민분들의 의견을 좀 많이 받아서 좋은 아이디어로 시민들 니즈에 맞는 도시재생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 그리고 지금 경기꿈틀에서 하나, 국공립어린이집이 지금 2019년부터 내년 12월까지 사업이 종료되는 경기꿈틀 사업이 있죠?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최수연위원
324페이지요. 그런데 제가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오면서 사실 체육이라든지, 문화, 교육 이런 것들에 대한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국공립이 들어오다 보니까 민간어린이집에서 굉장히 지금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2019년도는 저희가 취임하기 전부터 추진되었던 내용들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들은 잘 알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다른 민간어린이집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덕계의 공립어린이집이 이번 달에 300명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 또 지금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지금 민간어린이집에서 많은 민원들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12월 안에 충분히 담당 부서와 소통을 하셔서 미리 사전에 이런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민원의 여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좀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웅
김도웅균형발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수연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수위원장
최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질의하신 위원님들과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 여러분,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예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12일 10시에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