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최태영 의원 발언

제33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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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종합심사하고 11일에는 복지건설위원회 및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12일에는 「2025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종합심사하고, 마지막으로 13일에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을 위하여 개별 현장활동을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회의에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서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 및 검토보고서를 참고로 종합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명시이월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즉,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되어 심사하던 명시이월건이 올해부터는 예산안에 명시이월 사업조서로 포함하여 제출된 관계로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시 예산안 책자 125페이지의 명시이월건까지 고려하여 종합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예비심사를 하였으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국별로 소관 과장들이 모두 나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서동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전미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예산안의 총 규모는 9,835억 6,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387억 8,000만 원 대비 4.77%인 447억 8,000만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453억 원 증가한 9,753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을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수입 49억 2,300만 원 증가한 1,307억 1,100만 원,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8억 5,100만 원 증가한 605억 500만 원,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30억 2,900만 원 감소한 129억 1,2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도 대비 78억 8,200만 원 증가한 1,995억 4,600만 원, 보존수입 등은 전년도 대비 6억 7,900만 원 감소한 689억 9,500만 원, 국시비 보조금은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의 51.54%인 5,026억 3,1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53억 5,300만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보조사업비, 의회비 등 법정 경직성경비는 전년도 대비 420억 1,800만 원 증가한 7,555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국시비 보조사업은 전년도 대비 388억 3,300만 원 증가한 5,930억 8,9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60.81%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구비 부담금은 전년도 대비 4.67%인 43억 8,400만 원이 증가한 983억 3,200만 원으로 각종 보조사업이 구 재정 운영에 상당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 여건 하에서 전체 경상비를 재검토하고 증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가장 시급한 투자 사업비를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11.27%인 181억 4,100만 원 증가한 1,792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투자 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26.87%인 148억 5,900만 원을 감액한 404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기초연금지급, 승계 급여 등 사회복지 분야가 전년 대비 393억 2,600만 원 증가한 5,952억 6,5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61.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 공공행정 분야의 433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등 교육 분야 145억 8,1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315억 8,300만 원, 폐기물 처리 등 환경 분야 547억 1,100만 원, 국가예방접종 등 보건 분야 265억 6,800만 원, 도로 정비 및 시설물 유지 관리 등 교통 및 물류 분야 136억 1,900만 원, 치수 관리, 녹지 조성 관리 등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 280억 9,400만 원, 그 외 예비비, 인건비 등 1,588억 7,3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5억 2,000만 원 감소한 82억 6,000만 원이며 이를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8억 1,0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가 74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명시이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예산은 총 21건, 232억 6,0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KBS 송신소 부지 복합문화타운 도서관 건립과 교육 연구동 건립, 항동 국립체육센터 건립, 가로녹지 생육 환경 개선 등 19건 212억 2,6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구로 거리공원 지하 공용 주차장 건설 등 2건 21억 3,400만 원이며 127쪽부터 139쪽까지 사업 내역 및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부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운영하시는데 심의위원회 운영 수당이 2회로 되어 있어요. 심의위원회를 2회 운영하실 계획이라서 이렇게 잡으신 겁니까?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올해 갈등관리위원회를 못 했습니다. 못 해서.

최태영위원

네? 못했다고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그래서 올해 12월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거든요. 횟수는 유동적이에요. 꼭 정해져 있는 거라기보다 저희가 당초 계획을 잡고 거기에 대해서 등급 조정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거기에서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자문을 해 주고. 그러기 때문에 상황 변동이 있으면 또 개최할 수도 있는 거라 지금 현재로서는, 올해는 조금 늦어져서 올해 하고 내년도 계획을 같이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올해하고최태영위원

내년, 아무튼 올해는 진행을 못 했었고 내년에 2회 예정으로 하신 거잖아요? 예산 편성을?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올해 18일로.

해는

올해는최태영위원

뭐, 이거는 2025년도 예산 심의니까 내년도에 2회 계획이신데 제가 계속 지적하듯이 공공갈등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어디에서 해결할 것인가? 부서에 맡길 것인가? 아니면 구로구 전체의 어떤 공공관리시스템을 만들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심의위원회 2회, 저도 이제 갈등관리위원회 심의위원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단순히 심의를 하는 거에서 조금 더 발전해서 갈등관리를 어떻게 우리 구로구가 갈등관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매뉴얼 제작 같은 거 하셔야 될 때 아닙니까, 지금은?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고민해 보겠습니다.

매일

매일최태영위원

갈등이 곳곳에서 터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그 갈등에 대해서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행정은 무조건 막고 차단하고 주민들은 계속 오고. 계속 이렇게 갈등이 심화되게 그냥 놔둬야 한다는 건 우리 구로구의 공공관리갈등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담당관으로 이걸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담당관님은?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일단 저희가 하는 것들의, 그러니까 규모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갈등의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컨트롤 하는 것이지, 규모가 작다, 민원이 작다. 이해관계인이 적다.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다 컨트롤할 수 없거든요.

렇죠

그렇죠최태영위원

. 그거는 부서에서 하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구로구 전역에서 이슈화 되는 있는 큰 갈등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2회로 저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잡으셨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심의위원회도 개최를 하시고 또 다른 별도의 매뉴얼을 만들어서 어쨌거나 구로구 전체에서 갈등관리를 담당하는 데가 감사담당관이니까 민원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고 여기에서 매뉴얼을 이제는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태영위원

홍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는데요. 신도림 초입에 구로 안내 입간판 있지 않습니까?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거는

그거는최태영위원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계속 갑자기 경계물을 설치해 놓은 걸 가지고.

최태영위원

경계물이죠? 정확한 이름이.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그렇죠. 약간 경계 조형성이라고 판단되실 것 같고 기존에 만들었던 거를 없애는 건 조금 그렇고 계속해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게 홍보 측면도 약간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거를

그거를최태영위원

예산을 할 때 저희들이 많이 반대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관리, 관리 그럼 어디에서 합니까? 홍보담당관에서 관리하세요? 아니면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게 됩니까? 주로?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처음에 만들 때는 도로과에서 공사를 해서 만들어 준 걸로 알고 있고요.

최태영위원

도로과에서 공사는 했지만 예산 수립은 홍보담당관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예,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어쨌든 홍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이

예산이최태영위원

어디에 반영되어 있어요? 관리 예산 들어갈 거 아닙니까? 어디에 반영되어 있어요, 예산이?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일반적으로 우리가 홍보 내용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하되 어차피 건물이기 때문에 그거는 도로과에서 일반적으로 시설물을 정비한다든지 세척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도로과에서 하고 홍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고 역할 분담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최태영위원

도로과에서 관리할 것이다?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예.

으로

앞으로최태영위원

그런 경계물을 또 추가로, 저희 구로에 들어오는 입구는 거기만 있는 게 아니잖습니까. 추가로 만드실 계획이 있으세요? 예산안에 없는 걸 보니까 내년에는 계획이 없으신가 보네요?

영주

박영주홍보담당관

지금 당장은 만들 계획은 없고요. 차후에 청장님 들어오시고 다른 분이 오시거나 하면 필요하다 생각하면 그때 상황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지금 특별히 그 예산을 설립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올해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최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미숙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담당관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상설 감사장 운영하신다고 예산이 들어와 있거든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예.

이명숙위원

이 부분 지금 외부 전문가 수당 2회 개최하시겠다고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상설 감사장 운영하는 것이 지금 외부 기관에서 저희한테 감사장을 확보해 달라는 의뢰들이 오는 곳이 있어요.

이명숙위원

네? 다시 한번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외부 기관. 서울시나 행안부나 감사원이나 이런 데서 감사장을 확보해달라고 하고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 상설 감사장이라는 게 그분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그런 감사장입니다.

그럼

그럼이명숙위원

13만 원씩 12개월 잡았는데 13만 원의 근거는 우리가 외부 감사장 운영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은?

이명숙위원

13만 원을 예산으로 잡았잖아요. 이 부분이 우리 구로구에서 운영하면서 운영비로 잡으신 거예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그렇죠. 그분들 사무관리나.

비로

운영비로이명숙위원

잡으셨는데 외부 전문가 수당도 저희 구에서 나가야 되나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밑에 외부 전문가 수당이 잡혀 있어서 이거는 별개인가요? 상설 감사장 운영이랑 외부 전문가 수당이랑 별개인가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외부 감사 수당이요.

애랑

애랑이명숙위원

별개로 잡으신 건지, 상설 감사장 운영과 관련해서 잡으신 건지?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간혹 이제 시에서는 그거를 보편적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감사할 때.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에 저희 감사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감사들이 간혹 있어요. 회계 감사나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외부 강사를 쓰겠다, 하고 편성해 놓은 겁니다.

외부

외부이명숙위원

전문가를 쓰시겠다?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예.

사나

회계사나이명숙위원

전문직이 10만 원 받고 오지 않을 것 같은데.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예, 저희가 산출식은 그렇게 해 놨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외부 전문가를 쓴 게 실적이 적고 부기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요. 실질적으로 전문가 수당은 조금 여기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지 부기상 맞춰서 주지 않습니다.

기상

부기상이명숙위원

맞지 않지만 전문가 수준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증액, 감액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예.

래서

그래서이명숙위원

그럴 것 같으면 5명이 아니고 외부 전문가 수당 100만 원해서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표기하겠습니다.

냐면

왜냐면이명숙위원

그렇게 되면 저희 업무상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거는 달라요. 외부에 회계 표시하셔야 되는데 다음부터는 정정해 주시고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예.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예산 절감액을 5% 다 잡으셨잖아요. 작년 대비 사용이 저조해서 비용을 조금씩 삭감했다고는 들었는데 이 근거가 예산 절감액의 256만 원, 924만 원, 920만 4,000원 이거는 전년도 총액에서 잡은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올해 편성액 중에서 감액이 된 거죠.

올해

올해이명숙위원

편성액에서 5% 조금 감액을 했다?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예.

보물

홍보물이명숙위원

제작도 전체적으로 저희 홍보물 제작비로 인상되지 않았나요? 5% 전체적으로 다 감액을 하셨는데.

성규

손성규감사담당관

사무관리비는 전체적으로 기관 차원에서 다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구청 전체적으로 조정이 됐다고는 들었는데. 알겠습니다.

전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용민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들께 전체적으로 한번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감소된 총 예산으로 긴축된 예산 편성을 하셨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 감소된 예산을 어떤 중점 사업을 위주로 각 부서에서는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이 어떻게 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총무과장님부터 해서 어떤 기준으로 예산 편성하셨는지 어떤 중점 사업 위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총무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총 예산은 1,300억 원인데요. 실제로는 800억 이상이 인건비로 편성이 되어 있고 후생 복지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최대한 인건비랑 후생 복지 쪽을 감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예산은 저희 예산은 110억 정도 되고요. 저희 예산은 각 동 주민센터에 운영에 지장없는 한도 내에서 올해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고요. 특히 CCTV 같은 데 올해 신설하는 쪽으로 해서 그렇게 예산 편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25년도 요구 예산이 148억 인데요. 전년 대비 29억이 감, 편성 됐고요. 아마 그 주요 사유는 KBS 송신소 부지 예산이 올해에서 내년으로 이월됨에 따라서 감편성된 것 같고 대부분 올해 했던 사업을 위주로 해서, 신규 사업은 사실 편성하기 어려웠고요. 유지하는 선에서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2025년도 본예산 총액은 세출 기준으로 111억 3,000만 원이고요. 작년 대비해서 작년 97억이었는데요. 13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요인으로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구로구민 체육센터 재개관으로 인해서 그 예산이 증액된 것이고요. 총체적으로 볼 때 저희 부서는 주로 대민행정 서비스 중에서 공공서비스 제공이 많습니다. 생활체육관이라든지 생활체육 교실 이런 예산이기 때문에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는 전년도 대비 30억 원이 감액되었는데요. 감액 주요 사유는 올해 편성됐던 KBS 송신소 부지 교육 연구동 건립비 31억 원이 있었고요. 또 창의문화 예술센터 공사비 9억 원 해서 40억 원이 내년도에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편성하지 않아서 40억이 감액 되었고요. 주요 증액한 거는 느린학습자센터 새로 설치하기 위해서 5억 8,000 편성했고, 창의문화예술센터 운영하기 위해서 7억 8,000해서 그게 한 12억 정도 증액이 됐고요. 나머지 사업들은 올해 대비 같은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윤재

김윤재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는 전년 대비 20.34%인 2억 5,942만 6,000원을 증액하여 15억 3,468만 4,000원입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무인민원발급기 5대 교체와 120 다산콜 운영 부담금 증가에 따른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말씀홍용민위원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어쨌든 사업 과별로 어떤 중점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궁금했는데 답변을 해주신 과장님도 계시고 감액 편성 얘기만 하시는 과장님도 계셨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말씀인지 알아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미숙위원장

곽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혁위원

자치행정과장님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예.

곽노혁위원

국민운동단체 지원 있잖아요. 여기 보면 몇 단체가 있어요. 새마을,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 지원 금액이 작년하고 똑같아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예, 똑같습니다.

같이

똑같이곽노혁위원

잡은 어떤 이유가 있나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똑같이 잡은 이유는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지금 현재 내년 예산 자체가 예산이 한정 되어 있어서 증액이나 이런 신규 사업은 거의 다 저희가 올려도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운동단체 지원 예산이 올해 큰 문제없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올해랑 똑같이 잡았습니다.

아니

아니곽노혁위원

, 전체적인 예산이 어려우면 삭감을 검토해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운동단체는 법적인 단체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예년하고 똑같이, 올려주는 거면 몰라도 감액하는 거는 조금 그럴 것 같습니다.

산의

예산의곽노혁위원

형편에 상관없이 깎기는 어렵다, 그 말씀이세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깎기는 어렵다는 말씀이 아니고 국민운동 단체 성격 자체가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단체고 법적인 단체인 만큼 이 점을 감안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곽노혁위원

제 얘기는 어떤 예산 편성이든 예산의 상황이 어려우면 감액 역시 가능한 거 아닌가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겠죠.

여기

여기곽노혁위원

보면 세 단체잖아요. 새마을,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보면

보면곽노혁위원

늘 금액의 차이가 있어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예.

곽노혁위원

좀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는데 그 차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특정 단체는 많고 특정 단체는 적을까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 지도자도 있고 새마을 부녀회도 있고 새마을 작은 도서관도 있고 규모도 좀 크고 바르게나 자총에 대해서 인원도 많고 부녀회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각 동에 전체적으로 1개 단체씩 있어서 그런 점을 감안하셨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곽노혁위원

과장님 답변에 단체 규모에 따라서 지원 금액의 차등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단체가 매년 한해, 한해 가면서 그 규모의 격차가 좁혀지거나 하는 것 없이 꾸준히 가나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현재 국민운동 단체 문제점 중에 하나가 새로운 신규 회원 영입이 잘 안 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각 동의 새마을, 바르게, 자총에 기존의 회원들이 계속 회원 활동을 하고 계시고 새로운 회원 모집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할 때 예산은 매년 같은 수준으로 편성해서 조금이라도 더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가

우리가곽노혁위원

청에서 지원 금액을 이 단체에 지원을 하면 지원 금액의 사용이 어떻게 됐나 하는 피드백은 받으시나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예.

매년

매년곽노혁위원

받으시나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정산을 분기별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곽노혁위원

1년에 네 번 하나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곽노혁위원

올해는 3번 했겠어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예.

올해

올해곽노혁위원

3번 한 거 하고 작년 한 거 하고 그 전연도 것 그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노혁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숙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립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관해서 수입을 봤더니 내년도에는 더 감액된 수입 예산을 잡았어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예.

보통

보통양명희위원

지금 두 군데가 운영하고 있는 거죠?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양명희위원

한 달에 평균 1,800명으로 잡았는데 두 군데니까 900명씩으로 잡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루에 30명 정도 온다는 얘기인 거죠?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예, 하루 평균 그 정도 30명에서 35명 정도.

래서

그래서양명희위원

1년이면 수익이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비해서 저희가 인원을 구성하는 관리하는 분들은 6명이더라고요. 그래서 2억 4,900정도 예산을 잡으셨어요. 이 중에 하나가 개봉 3동에 있는 공부방도 포함이 되는 거죠?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제가양명희위원

현장을 가보니까 3명이 근무할 정도의 공간은 아니고 그 정도의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도 아닌데 쉭을 논하기 전에 그 공간에 3명이 근무를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싶더라고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이용 인원이 많든 적든 간에 최소한의 운영 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관리자 빼고 2명이 있는데 1명이 쉬거나 그다음에 교대로 근무할 경우에 3명 정도는 필수 인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명희위원

센터장님은 아래 주민들 공부방에 입실하고 그런 걸 관리 안 하시잖아요? 그냥 위에 사무실에만 계시던데 굳이 여기에 센터장까지 있을 필요가 있어요, 공부방에? 아이들이 와서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공부하는 열람실이잖아요. 그런데 그 열람실을 운영하는데 센터장까지 있고 직원 2명을 또 둬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어쨌든 직원 2명을 관리하기도 하고 전체적인 큰 그림면에서 그러니까 전반적인 관리라든가 아무래도 직원이 보는 거하고 관리하는 게 또 다르기 때문에 센터장이 관리하는 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명희위원

이 공간은 굉장히 넓은 구로구의 공유 재산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방치해 놓지 마시고 요즘 아이들이 스터디 카페에 가서 공부하지 옛날 도서관 같은 열람실 칸막이에서 누가 공부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아이들 복지를 위해서도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고민을 새로 해 주셔야 되고 지금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너무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년도에 새롭게 어떻게 운영하실지를 고민해 주셔야 돼요. 그냥 기존대로 인건비 책정하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두지 마시고 그냥 방치예요, 사실은. 이 공간이.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고민해 주세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예, 아동청소년과랑 저희가 협의해서 내년 또 어떻게 운영될 건지 별도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명희위원

한 가지 더, 개봉초에 BTL 사업한 도서관이요. 만약에 KBS 송신소 부지 복합문화타운이 건립되면 이 공간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세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아마 그쪽의 수요를 봐서요. 개관과 동시에 그 이후에 주민들의 수요 파악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작은도서관으로 등록 전환을 하든지 아니면 폐관을 하든지 일단은 그거는 그때 개관하고 나서 주민들의 수요를 파악해서 저희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가

구로구가양명희위원

임대료를 내야 되는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2030년까지입니다.

양명희위원

2030년까지 계약돼 있습니까?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예.

아직

아직양명희위원

시간적 여유는 있네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예.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 과장님 저희가 상임위에서 질의하다가 마무리가 안 된 게 있는데요. 법인폰 2개 좀 고민을 해 보셨을 텐데 현재 법인 폰을 사용하다가 지금 현재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 내부적으로 지침이 정확하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지금 2대의 핸드폰을 구입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새로 그 사이에 정리가 되신 게 있을까요?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아직까지 정리된 건 없고요. 내년도에 청장님이 새로 오시게 되면 그 휴대폰을 기존에 사용하던 거를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인폰을 일단 2대 정도 구매를 할 계획이고요, 내년도에. 가지고 있는 2대에 대해서는 일단 매각이나 이런 거는 재무과랑 협의를 한 결과 어렵다고 합니다.

그럼

그럼양명희위원

매각이 어려우면 기존에 거의 200만 원, 150만 원 주고 산 얼마 안 된 핸드폰을 어떻게 구청에서는 사용하실 계획인지 그것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

여러양명희위원

가지 매각을 할 수 없는 이유도 있기 때문에 고민하셔서 저희한테 다음에 꼭 따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숙위원장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짧게노경숙위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 세입이 많이 증액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세입이 6,000만 원 정도가 늘었는데요. 구로2동 청사 임대 수입하고 천왕역 마을 활력소 임대 수입 그리고 주민등록 과태료나 국고보조금 그리고 제일 많이 늘은 게 자율방범대 서울시 보조금 4,200만 원이 늘어나는 바람에 세입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억 3,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임대

임대노경숙위원

수입은 원래 들어왔던 거 아닙니까?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원래 들어왔습니다.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임대 수입이 더 올랐나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지금 그래서 세입 자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가장 많이 늘은 거는 자율방범대 서울시 보조금이 4,200만 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비도

구비도노경숙위원

이거 편성하지 않았나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50%씩 똑같이 편성합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전체적으로 금액이 4,270만 원이면 전체적으로 한 8,500만 원 정도 되는 건가요? 시비만 해서 4,270만 원이면.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예, 4,283만 4,000원이 증액 된 겁니다. 자율방범대.

노경숙위원

구, 시비가 더해진 건가요? 이게 시비만인가요? 4,270만 원이.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시비입니다.

그럼

그럼노경숙위원

50%, 50% 하면 거의 8,500만 원 정도.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예.

일단

일단노경숙위원

안전을 위해서 자율 방범을 하시니까.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옷도

옷도노경숙위원

좀 잘 챙겨주시고 같이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교육지원 과장님 여기도 세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제입 증가율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십시오.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이번에 저희가 국고 시도비 보조금이 증액이 됐는데요. 소외계층들한테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을 해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수강권 지원하는 사업이 교육부에서 작년까지 운영되다가 올해 처음으로 매칭 사업으로 변경이 돼서 여기에 국비, 시비 보조금이 내려와서 증액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 보조금 운영이 어떻게 됐나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작년까지 구비 지원 안 됐습니다.

비가

구비가노경숙위원

지원이 안 됐다고?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작년까지 교육부 사업이었고요. 올해 처음으로 국비, 시비, 구비 매칭 사업으로.

비가

구비가노경숙위원

매칭이 됐다고 그래서 구비 예산이 올라간 거예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여기 세입은 국비하고 시비요.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평생교육 이용권은 인터넷이나 이런 거를 이용할 수 있나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온라인, 오프라인 전국에 있는 평생교육기관 3,000개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노경숙위원

저소득층에 한해서 아니면?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저소득층입니다.

기본

기본노경숙위원

소득 어느 정도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잠시만요.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중고등학생만 가능한 건가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성인 대상입니다.

성인

성인노경숙위원

대상. 그런데 성인 대상 이용률이 이렇게 많이 있나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저소득 차상위 계층하고 기초수급자하고 장애인들이고요. 1인당 35만 원 지원하는 것입니다, 연간.

노경숙위원

1인당 30만 원. 그러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작년 자료 있나요? 작년 자료를 저한테 따로 갖다 주세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숙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이명숙위원

많으십니다. 총무과 과장님 저희 조직문화 활성화 지금 조직 문화 진단 용역으로 2,200만 원 편성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올해 7월에 조직문화팀이 신설이 됐고요. 기본적으로 설문조사는 구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고 그 설문조사에 대해서 진단할 수 있는 용역비를 편성을 한 겁니다. 내년도에 하려고.

이명숙위원

설문조사에 대한 용역비예요?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우리 조직문화 활성화 교육 400만 원 잡혔는데 이거는 어떤 교육 실시할 예정이에요?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조직문화 활성화 관련 교육은 일단 세대 차이들이 가장 많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새내기 교육 위주도 저희가 시행을 하지만 그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교육 위주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구청에서 진행을 하나요?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위탁을 강사를 섭외하고 위탁 형태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탁

위탁이명숙위원

. 강사료 다?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이명숙위원

몇 회 실시해요?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잠시만요.

거는

그거는이명숙위원

나중에 자료 주시고요, 과장님.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

조직문화이명숙위원

진단 용역이 나오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인가요? 아니면 별개인가요?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별도로 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럼이명숙위원

이 용역이 나오면 어디에 반영하실 거예요?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진단도구 문항을 했을 때 불합리한 관행 개선이라든지 일과 생활의 조화 그다음에 구성원과 관계 개선 부서장, 상급자의 조직 문화 개선을 하려고 하는 거라서 그게 나오게 되면 저희가 교육 방향을 정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들의

직원들의이명숙위원

교육과 조직에 반영하시겠다는 의견으로 들으면 되죠?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민원응대 공무원 보호로 예산 넣으셨잖아요?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

이거이명숙위원

마음 건강진단 해마다 하시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신규 사업으로 올해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존에

기존에이명숙위원

하던 거랑 차이가 있나요?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기존에는 저희가 요청하는 직원에 대해서 1회당 10만 원 5회까지 지원을 해주는 거였는데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일단 마음건강 업체랑 계약을 해서 심리 상담을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업체는 지난번 업체, 기존의 업체를 진행하시는 거예요?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아직 업체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체는

업체는이명숙위원

정하지 않았고 나라장터에 공고하실 거고요?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이게 수의계약 범주 내에 들 수 있는 예산이라서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신규이명숙위원

사업으로 넣으셨다는 거고요?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결과

결과이명숙위원

나오면 저희들 공유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즘

요즘이명숙위원

청렴식권제도 조금 활성화되고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과장님?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지금 한 80% 예산이 올해 집행이 됐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업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이명숙위원

문화관광과 과장님 저희 프랑스 문화축제 개최 관련하여 예산을 일반운영비를 삭감하신 거예요? 3,660?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프랑스 문화축제를 2년에 1번씩 개최를 하고 내년에는 저희가 문화사절단이 프랑스로 가는 해여서요. 올해 예산하고 조금 다르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축제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축제

축제이명숙위원

예산이 감액되고 저희가 방문하는 걸로, 그러면 저희 프랑스랑 교류하는 데는 규모 축소나 이런 사항은 없다는 거죠? 기존대로 운영한다는 거죠?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과장님, 지금 안양별빛 축제 관련 5,000만 원 증액하셨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증액하셨어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사실 올해 빛축제 기간을 한 달로 연장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안전관리 인력이라든가 다른 기타 소요 비용이 굉장히 많이 초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빛축제에 대해서 주민들 반응은 굉장히 좋고 해서 내년에도 한 달 정도 만약에 운영을 하게 되면 예산 증액이 불가피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명숙위원

한 달 정도 운영하는 지금 비용을 증액시켰다고 하셨는데요. 그 비용이 5,000만 원정도 소요 됐어요, 올해?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안전관리라든가 다른 저희 축제하고 같이 병합을 해서 딱 5,000으로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정도는 소요가 되겠다고 해서 했고요. 또 올해 운영하다 보니까 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해 달라. 이런 민원들도 있어서 최소한 그 정도는 예산 반영을 해야 운영이 가능하겠다고 싶어서.

소한

최소한이명숙위원

5,000만 원?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예.

이거

이거이명숙위원

금액이 너무 커서 빛축제가 주민들에게 호응은 좋아요. 그런데 한 달 유지하는데 5,000만 원 금액이 조금 과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렀는데 최소한이라고 하시니까.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올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럼

그럼이명숙위원

올해 예산 부족한 부분은 어디서 썼어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최소한으로 줄여서 했고요.

예산

예산이명숙위원

내에서 가능했다는 얘기예요? 올해?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야외도서관를 같이 했고 그다음에 프랑스 문화축제를 같은 구역에서 했기 때문에 같은 기간에 같은 장소에서 했기 때문에 어쨌든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예산 절감 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야외도서관도 불확실하고요. 그리고 프랑스 문화축제가 없기 때문에 단독으로 예산을 세워야 돼서 최소한으로 세운 게 5,000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독

단독이명숙위원

예산이어서 5,000만 원 증액했다.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예.

그다음이명숙위원

고민해 보겠습니다. 문화시설 유지보수 비용으로 8,200만 원 삭감을 했거든요? 올해 예산이 집행이 남았나요? 삭감한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게 사실 시비를 조금 요청을 했는데 그래서 아트밸리의 개보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역에서 사실 뺐고요. 시비 요청을 해 놔서 그게 아직 완전 확실시되지는 않지만 그게 조금 줄었고요. 그리고 그게 가장 큰 주 이유입니다.

밸리

아트밸리이명숙위원

개보수가 이제 끝났고 시비 요청을 했기 때문에 감액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가능성은 있으신지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지금 계속 진행 중이고요. 시랑도 계속 소통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지금 13일 확정된다고 해서.

이명숙위원

13일 확정?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예.

이거

이거이명숙위원

확정 안 되면 추경으로 넣으시겠네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안전 우선으로 해서요. 꼭 필요한 예산은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개봉1동 돌봄 특화도서관 저가 구정 질의할 때만 답하시고 끝인 거죠?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지금 계속 저희가 이번에도 변호사 딱히 정말 저희가 어떻게 추진하기에 애로가 있어서 변호사 세 분, 새로운 분까지 포함께서 세 분한테 저희가 자문 요청을 했고요.

언제

언제이명숙위원

하셨어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저희가 11월 아마 초순경에 또 했던 것 같습니다.

이명숙위원

11월 초순경에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제가이명숙위원

구정질문한 지가 언제인데 그때까지 뭐 하셨어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계속 저희는 알아보고 있는데 지금 답변이 왔는데 또 뾰족한 수가 없이 와서, 저희가 소송이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또 대표자가 직무정지가 된 상태라서 답변이 조금 변호사마다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적치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적치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일역에 올해 임대료를 편성해서 적치를 하고 있는데요. 최대한 빨리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데 가령 동산 매각명령 신청이라든가 그런 방법을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명숙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제가 애초에 이거는 구청에서 처분하시는 게 맞다고 변호사하고 상의해서 정리해 달라고 했는데 이제 알아보고 계세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답변이 다른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저희가 단독으로, 저희가 관공서라서 개인이라면 어떻게든 처분하고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다른 소송이라도 하겠지만 심지어 어떤 변호사님은 우리가 단독으로 처분하면 손괴죄에 해당된다, 라는 답변까지 주셔서 절차를 계속 이것저것 알아보다 보니 저희가 법적으로 미비하다 보니 그런 면이 좀 지체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명숙위원

보고 저한테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과장님. 제가 과장님하고 다 문제점이랑 애로사항 다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고 과장님도 진행하시겠다,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는 이 시간까지 감감 무소식이었어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진행 상황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올해 예산 1,700만 원 잡으셨나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1,500 잡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어디 보관하실 거예요? 보관 장소.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지금 구일역 개봉동 415번지에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는데

있는데이명숙위원

그걸 정리해 줘야 되잖아요? 계약 종료해줄 거잖아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면적을 축소해서 협약 변경을 해가지고요. 저희가 내년도 1212평방미터 면적에 대해서 내년도 임차료를 예산 편성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장소는 그대로사용을 하시려고 하는 예정이에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옮기면 또 운반료나 그런 예산이 또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일반은.

이명숙위원

철도청하고 양해가 됐어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예.

이명숙위원

창의문화예술센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나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공사는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아마 내년 초에 시범 운영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도

거기도이명숙위원

관리 감독 잘못하셔서 지금 딜레이 되는 거 아시죠?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예.

이명숙위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과장님, 배드민터 부 신규로 운영하시려고 하시잖아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인건비 부분 저희 선수가 네 분 계시고 지도자가 두 분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배드민턴부가 여자 배드민턴부입니다. 올해 12월 23일 창단식이 있을 예정이고요. 이게 거의 95% 시비로 예산이 운영됩니다. 그리고 2년차까지는 거의 시비로 운영되고요. 내년도까지 거의 시비로, 시 보조금으로 운영된다고 보시고 내년도에 이제 저희 구비로 들어가는 거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4,000만 원. 이거는 실업팀마다 전체 실업팀이 같이 움직이려면 승합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승합차 구매 예산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선수가 4명이에요. 그리고 감독 1멍, 코치 1멍 이렇게 총 6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보존금에 보면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주로 거의 선수, 감독들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고요.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과장님, 2년 차까지는 시비로 95% 운영한다는데 인건비도 보조받나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비

이건비이명숙위원

보조까지 합해서 95%.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예.

사업

사업이명숙위원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예.

이명숙위원

교육지원과 과장님, 저희 중학생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 지원하셨는데 지원비가 감액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올해 50명 대상으로 운영했고요. 저희가 예산 편성 요구는 50명 올해 동일하게 요구를 했는데 구에서 예산 조정하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감된

삭감된이명숙위원

이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요구는 올해 기준으로 해서 50명 요구를 했고요. 구 예산팀에서 조정 과정에서 20명분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20명분이 삭감이 되고 30명만 반영됐다는 거예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예.

저희

저희이명숙위원

학생 수가 규모가 줄어서 그런가요? 삭감 이유가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예산 때문에 20명분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명숙위원

교육에 관해서는 예산 삭감할 게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의아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잘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림 드리는 스카이 아카데미 항공기 교육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이거 지금 드론하고 다르게 항공기 교육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예.

설명

설명이명숙위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항공대학교 하고 협의해서 항공대학교 프로그램도 하고 지금 있는 창의문화예술센터 내 드론장에서 그거 교육도 하고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항공대와 드론 장소, 지금 창의문화센터 얘기하시는 건가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예.

드론

드론이명숙위원

장소에서 진행을 하는데 강사는 어떻게 되나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강사는 저희가 창의문화예술센터 운영을 내년에 새로 용역을 해야 되거든요. 4차 산업 관련 프로그램을 하는 업체를 용역해서 선정해서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이명숙위원

4차 산업 용역 업체가 그다지 많을 것 같지 않은데 과장님, 가능해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올해도 현재 하고 있고요.

하고

하고이명숙위원

있어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예, 올해는 학교에 직접 가서 하는 4차 산업으로 현재 올해 했고요. 내년도에는 새로 또 업체를 모집해서.

이명숙위원

제 얘기는 4차 산업하는 업체는 있는데 항공 교육을 시키는 업체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타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많지는 않은데 있습니다.

템은

아이템은이명숙위원

참 좋아요. 좋은데 결국 항공기 교육이 전문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나라에 그닥 많지 않다고 알고 있고 또 항공 교육을 받기 위해서 미국까지 가는 입장인데 이게 어디까지 시도를 하시려고 하는지 조금 걱정이 돼서 질의 드렸어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항공우주 관련된 거는 항공대학교하고 협약을 해서 하고요.

교랑

학교랑이명숙위원

협약을 해서 하시고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예, 거기 현장에도 가고요. 항공대학교로.

민간

민간이명숙위원

위탁으로 가시겠다고 지금 그림을 그리신 거잖아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예, 전문 업체에 용역.

역을

용역을이명숙위원

줘서?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예.

템은

아이템은이명숙위원

좋은 사업인데 이게 과연 얼마만큼의 교육 효과가 있을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 또 우리 과장님 아이템 발굴하셨으니까 사업이 조금 내실 있게 진행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걱정하는 거는 수박 겉핥기만하고 그럴 바에는 드론 교육에 집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처음 시도하셔서 시도하시겠다니까 응원하겠습니다. 내실 있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검토해서 열심히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숙위원장

최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최태영위원

간단하게 짧게 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구청장 일정 등 문서 기록물 DB 구축이 총무과 소관입니까? 민원여권과 소관입니까?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DB 구축 말씀하시는 거죠?

최태영위원

구청장 일정 관리, 기록 관리. 소관이 총무과예요, 민원여권과예요?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지금 DB 관리 자체는 저희가 홍보담당관에 요청을 홈페이지 관리 쪽에 요청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아니

아니최태영위원

, 중요 기록물. 기록물 관리법 법에 의한.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는 거는 기록물 관리가 맞고요. 하나하나 들어갔을 때는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록물

기록물최태영위원

관리를 민원여권과에서 일괄 총괄하고 있지 않고 부서에서 따로 또 관리하고 있습니까?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최태영위원

이것도 역시 민원여권과 소관 사업이 되겠네요?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지금 DB 구축에 대해서 말씀하시나요?

니요

아니요최태영위원

, 주요 기록물에 구청장, 제가 구정질문 때 한 거 있잖아요.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최태영위원

구청장 일정 및 내용 이런 것들을 어느 과에서 관리하는 건지?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기록물 총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여권과가 맞지만 실제로 하나하나 들어갔을 때는 각 부서별로 하는 거라서 구청장 일정에 관련된 거는 총무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럼

그럼최태영위원

이것도 공공조형물 관리처럼 총괄은 건축과에서 하지만 그 세부적인 관련은 그 사업과 관련된 부서가 하듯이 이것도 총괄은 민원여권과에서 하지만 그 내용에 따라서 각 소관 부서가 정해지겠네요?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이거 할 때 예산이 혹시 더 추가되고 그럴 필요는 없나요?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일단 지금 홍보담당관이랑 협의는 했고요. 그래서 그 기준 범위 내에서 가능한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산은

예산은최태영위원

더 소요 예산이 필요 없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두 가지만 일단 G페스티벌 관련돼서 내년 예산을 5,000 증액을 하셨고 그 이유는 아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G페스티벌 운영과 관련돼서 제가 시책질문으로 한 거 기억하시죠? 과연 이것이 이제 우리의 방향에 맞냐, 이렇게 빛축제를 기간을 늘리고 이렇게 전력을 소비하는 게 우리의 사회가 나아갈 방향과 맞냐,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권한대행께서 이거를 위해서 토론회라든지 그다음에 아이디어 경진대회라든지 아무튼 이런 것들을 개최해서 G페스티벌 축제의 어떤 정체성과 방향성을 고민해 보겠다, 이렇게 답을 하신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랑 관련돼서 이 예산으로 사전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이거 편성 요구한 예산은 올해 대비해서 비슷하게 갔을 경우 저희가 편성 요구한 거고요. 만약에 방향성이 바뀐다거나 빛축제를 한 달 정도 하는데 정말 완전히 최대한 친환경을 반영해서 한다고 하면 예산을 추계를 해봐야겠지만,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토론회나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한다면 그런 예산은 그렇게 많이 소요가 되지는 않을 것 같으나 어쨌든 예산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요구한 예산은 올해 저희가 축제했던 예산 기준으로 편성 요구한 겁니다.

이게

이게최태영위원

친환경 행사로 전환하면 사실 실제로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시에서도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무튼 시에서 지원되는 내용을 잘 반영하셔서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스마트도서관 확대 운영과 관련돼서 2025년도에는 스마트도서관을 설치하지 않으실 계획이신 거죠?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올해 편성된 예산을, 그러니까 스마트도서관을 저희가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내년으로 이월을 해서,

년은

내년은최태영위원

설치 안 하는 걸로?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내년에 한 군데 하는 걸로.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내년 예산은 없지만 올해 예산으로 내년 이월 시켜서 내년에 한 군데 더 추가로. 앞으로 이제 스마트도서관을 개소를 확대해 나가실 계획이세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8군데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다중이용 장소에는 설치가 된 것 같습니다.

대충

대충최태영위원

포괄적으로 설치가 돼 있다?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검토는 해봐야겠지만 필요성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여기

여기최태영위원

임차료 유지보수 비용 등이 매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단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진흥과장님, 저희가 배드민턴부 관련돼서 그 앞에 있는 레슬링부랑 관련돼서 추진 근거가 없네요, 사업 계획에서? 추진 근거가 이게 무슨 근거에 의해서 추진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일단 직장운동 경기부라는 것은 법에,

법이

법이최태영위원

있어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예, 법에 국민체육진흥법인데요. 제10조 직장체육진흥이라는 조명인데요. 직장인이 1,000명 이상이 될 때 직장운동 경기부를 둔다. 그런데 둬야 하는 의무규정이긴 한데요. 벌칙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 중에 몇 개 구청은 직장운동 경기부가 없는 구청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있는 구하고 없는 구의 차이는 뭔가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특별히.

예산

예산최태영위원

편성 때문에?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최태영위원

중요도겠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직장운동 경기부에 대한 어떤 의식이라고 봐야겠습니다.

니까

보니까최태영위원

레스링 분은 많이 감액이 됐어요, 전년 예산에 비해서. 이게 감액된 사유가 뭔가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감액된 사유요? 이게 올해는 생활관을 마련을 했거든요, 운동선수. 그런데 보증금 있잖아요. 보증금이 올해는 있고 내년에는 없고 그 차익이 그게 가장 큰.

금이

보증금이최태영위원

얼마인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보증금이 방이 쓰고 있는 그게 한 2~3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증금이 별도의 정확한 금액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게최태영위원

증감률이 48.26%예요. 거의 50% 정도가 반토막 났다고 보이는데 이렇게 레슬링부는 반토막이 났는데 또 신규 배드민턴부가 또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사유가 뭔지 이렇게 어떤 거는 예산을 삭감을 해도 되는 거고 어떤 거는 또 배드민턴부를 또 굳이 만들어야 되는 거고 이런 거에 대해서 추진 근거나 내지는 정확한 금액을 알아야지 이게 합리적인가,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데 현재로선 그게 없어가지고 어떻게 판단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주요하게 보는 게 뭐냐 하면 이거는 체육진흥과가 아니고 이제 행정관리국 전체인데요. 예산 성과계획서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에서 총무과 성과 목표의 지표가 적절한지,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49페이지 성과 계획서에서 자율방범 순찰 횟수가 10회로 하는 게 적정한지, 그다음에 문화관광과 독서동아리 수가 330개로 목표보다 초과 달성됐는데도 여전히 300개로 고정되어 있는 게 제대로 한 건지, 체육진흥과 마찬가지로 생활체육교실 참여 수가 이미 목표보다 초과 달성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목표 수치가 3,800명으로 돼 있어요. 이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교육지원과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 이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어떤 성과 목표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먼저 자치행정과 자율방범대 순찰 횟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가 평균 한 5명 정도가 매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순찰 도는 게 매일 하기는 어려워서 이틀에 1번 정도로 해서 그러면 한 달에 15일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그 정도에서 돈은 평균적으로 13~14회 정도가 돼서 10회 정도면 아마 무난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게최태영위원

구로구 전체의 10회입니까?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자유 방범대 한 군데 당 딱딱 그러면 돌아가는 겁니다.

거를

그거를최태영위원

다 곱하기 몇 개.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순찰일지를 우리가 매번 받기로 했기 때문에 정산할 때마다 순찰일지를 받을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최태영위원

방범 순찰을 10회라고 하면 구로구 전체에서 10회라고 보지 누가 각 1개의 방범대가 10회라고 보겠습니까? 이거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성과 예산 관련해서 성과지표, 저희 성과지표가 총 3개인데요. 올해 결산하면서 지적사항에 관련해서 체육시설 확충 및 보강 이게 과거에는 성과지표가 조금 포괄적인 그런 지표로 돼 있어서 체육시설 유지보수 시행 건수로 바꿨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체육시설 운영 활성화 이것도 측정 산식을, 지표를 체육시설 이용 인원, 연인원으로 바꿨고 생활 및 전문체육 활성화 이것도 생활체육 참여 인원으로 측정 지표를 그렇게 바꿨습니다.

런데

그런데최태영위원

2023년도에 벌써 목표를 달성을 하셨는데 계속 올해 2023년과 같은 목표를 설정하신, 생활 전문 체육 활성화 사업을 더 열심히 안 하시겠다는 말씀은 아니실 거고 이걸 왜 이렇게 줄여서, 실적을 이미 달성했는데 그것도 많은 수치 이상으로 달성을 하셨잖아요. 이거는 조금 이렇게 실적하고 목표하고 잘 맞추십시오.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추후에 목표 잡을 때 재고해 보겠습니다.

고가

재고가최태영위원

아니고 이거는 맞추셔야죠.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330개 동아리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실 매년 한 35개에서 40개 정도 동아리를 저희가 신규로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마 누적된 수치인데 이거를 저희가 전산에서 삭제를 할 수 없는 이유가 동아리에 소속이 돼 있으면 그 책대여 권수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삭제를 하면 민원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가령 우리가 5권이 대여가 가능한데 동아리에 등록이 돼 있으면 2배로 저희가 대여 가능하니까 또 시리즈나 이런 거는 많은 도서를 대여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데 이거 수치는 저희가 일괄로 매년 300으로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산상 저희가 삭제가 또 안 되고 하니까 그렇게 잡았던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근본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고 저희가 수치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영위원

시스템상의 문제인 측면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예, 이게 시스템에서 삭제를 하면 또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최태영위원

이대로 놔두기에는 이렇게 대외적으로 다 공개되는 자료인데.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예, 지적하신 거 한번.

정이

수정이최태영위원

가능하게 검점해보시고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문정화문화관광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는 학력 신장을 위한 우수 프로그램 지원 금액을 목표로 잡았는데요. 저희가 학교에 지원하는 프로그램,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하고 학교시설 지원하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조금씩 증액해서 지원해 나갈 예정이고요.

주요

주요최태영위원

내용에 학생들의 행복한 교육 지원해가지고 학생들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지원 그다음에 청소년 축제, 미래교육지구 사업 이런 것들 다다름학교 운영 지원 이런 것들이 주요하게 첫 번째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성과지표나 목표는 없습니까?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개별적으로 따로?

니까

그러니까최태영위원

성과지표가 지금 3개잖아요. 카테고리가 3개인데 학생들의 행복한 교육 내용에 관해서는 성과지표가 하나도 없어서 이 성과지표 보면 아이들은 그냥 계속 공부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의 중요한 방향이 될 수 있는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지원과 관련돼서 성과지표를 마련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권고를 드리고요. 내년에는 조금 기대해 보겠습니다.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총무과는 성과지표를 지금 저희가 정책 사업은 크게 두 개로 잡혀져 있고요, 총무과는. 지금 구청사 관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설 유지보수하는 것과 크게 구청사 공통 집기류 구매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치로 잡은 것은 예산 100%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는 94% 정도를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목표치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행사 개최 같은 경우는 원활한 구정 운영에서 저희가 개최하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해맞이 행사라든지 이런 경우에 직원 정례조례 그래서 행사 개최 수를 목표치로 잡았습니다, 5회를.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계속 행사 개최가 5인데요. 2023년에 24년 넘어가는 과정에서 줄은 이유는 뭐예요? 목표가 6에서 5로 조정된 이유는 뭐예요?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2023년도.

최태영위원

23년도는 6인데 24는 5네요, 건수가. 이것도 나중에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직원 정례조례 횟수가······.

직원

직원최태영위원

정례조례 횟수가 줄었어요?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예, 한 번 줄었습니다.

최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미숙위원장

곽노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혁위원

교육지원과장님, 느린학습자 지원센터 9월인가 정확히 제가 잘 시기는 기억이 안 나는데 계약했죠?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예.

지금

지금곽노혁위원

상태가 어떻게 돼 있나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그 공간이요?

곽노혁위원

예.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그냥 비어 있는 상가입니다.

러면

그러면곽노혁위원

운영을 해야 할 텐데 로드맵이 어떻게 되죠, 지금?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저희 내년 상반기에 바로 예산 편성되면 리모델링 해서요. 시설을 갖추고 하반기에 위탁할 업체를 선정을 해서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곽노혁위원

만약 이 예결위에서 편성이 되면 꼭 하반기까지 가야만 되나요? 그게 내년 운영하려면 그 타임 테이블이?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상가 2개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데 빠른 시일 내에 바로 1월 달부터 추진하고 준비되는 대로 상반기부터 준비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가곽노혁위원

다행히도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셔서 계수조정한 걸 봤어요. 그거에 대한 언급은 제가 안 할 텐데 저는 하루라도 빨리,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할 수 없다면 뭐 할 수 없는 얘기지만 예산이 만약에 확보가 된다면 내년 하반기까지가 아니라도 좀 서두르셔서 하루라도 빨리 느린학습자 이분들한테 공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인테리어 공사 중에도 그 준비 작업을 미리 해서요.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곽노혁위원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미숙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창의문화예술센터 언제 개관하나요? 개관 언제 해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내년 초에.

내년

내년양명희위원

초면 몇 월일까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아직 날짜는 안 잡았는데요.

짜를

날짜를양명희위원

안 잡았다는 거는 날짜만 잡으면 언제든지 개관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지금도 BF 인증 관련해서 하고 또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수를 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돼서 내년 1분기 중에 그게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양명희위원

1분기 중이면 내년 3월 안에는 할 수 있다는 얘기세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예.

지금

지금양명희위원

문화관광과하고 그다음에 교육지원과 창의문화예술센터 내년도 예산이 합치니까 한 10억이 넘더라고요. 그랬을 때 1분기에 개관식을 못하면 그 사이에 지금 12개월로 잡아놓은 예산들은 감액해도 되는 건가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저희가 12개월로 잡지 않은······

지금

지금양명희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교육지원과하고 문화관광과에서 잡은 예산인데 특히 교육지원과에서 창의문화예술센터 운영 관련해서 인건비도 11개월, 그다음에 일반운영비도 12개월로 다 잡았잖아요. 그러면 금액이, 예, 말씀하세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위탁업체 선정은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개관식은 하지만 지금 올 12월 의회 끝나고 바로 시범 운영도 들어가거든요. 시범 운영하고.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지금 인증이 안 났는데 운영을 해도 상관없어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정식으로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학생들한테 창의문화예술센터가 새로 생겼다고 홍보 프로그램으로.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이 건물에 대해서 지금 공식적으로 사용을 해도 된다는 승인들이 다 난 상태예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준공은 된 거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인테리어가 완벽하게 안 돼서요. 그 부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인테리어도 완벽하게 안 되고 지금 인증도 BF 받아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BF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범으로 운영하겠다는 건가요, 지금 구에서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저희가 2층, 3층 공간은 어느 정도 됐고요. 공연장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시범 운영은 공연장이 아닌 2, 3층 학습장에서.

그럼

그럼양명희위원

창의문화예술센터 위탁 주는 거를 바로 시행을 하고 운영을 하겠다는 거네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예.

리고

그리고양명희위원

절차대로 지금 예산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그대로 실행하겠다는 거고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예.

다만

다만양명희위원

인증 안 받은 것들은 있다, 이 말씀이시고?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예.

그럼

그럼양명희위원

명시이월된 이 1,000만 원은 어떤 부분에서 명시이월된 거예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그거는 개관식 행사.

행사

행사양명희위원

비용인가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예.

양명희위원

1,000만 원이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예.

관식

개관식양명희위원

비용 1,000만 원이면 가능하신 거예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예.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아무도 얘기 안 하셔서 지금 체육진흥과 안양천 스케이트장이요. 따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올해는 어제 제가 보니까, 사진을 확인을 해보니까 설치하던 것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철거 예정입니다.

양명희위원

예, 그것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 걸로 예상이 되시고 결국은 이 안양천 스케이트장을 올해하고 내년 초까지는 운영을 못하는 결론이 난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 또 2025년도에는 안양천 스케이트장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데요. 내년에 새로 취임하시는 구청장님께서 판단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올해양명희위원

안 되는 이 사유들이 내년에 가면 해결이 되는 건가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해결 안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그 구체적인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올해 왜 운영을 할 수 없는지?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이제 건립 중간에 안양천, 아니 한강유역청에서 조사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 한강유역청에서 공문을 받았는데요. 스케이트장 링크는 인정하겠다. 그리고 그 외에 가설 건축물 이것은 절대 불가. 이렇게 왔기 때문에 작년에 개장식 할 때 위원님들 모두 오셔서 보셨겠지만 스케이트장 하나 덜렁 있는 게 아니고 야외 스케이트장이 그 옆에 이런 분식을 파는 카페라든가 그리고 스케이트 보관대 그리고 거기 운영 인력들 휴게실을 필요로 하는 이런 관리동인데요. 그게 가설 건축물을 상당히 크게 짓습니다. 그러니까 꼭 있어야 될 시설물을 그거를 불가를 하니까 운영 자체가 좀 힘듭니다.

양명희위원

결론적으로 스케이트장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 부수적인 가설물은 모두 불법이다 이건데.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점용허가 자체를 안 내줍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강유역청에서 절대 불가라고 했잖아요. 그럼 내년도에도 절대 불가인 거 아닌가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그럴 걸로 예상이 됩니다.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예산에, 지금 내년도 예산에 5억 원 이상씩 잡아놨는데 이걸 저희가 승인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삭감해야 되지 않을까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예, 좀 제가 어떻게 뭐.

장을

입장을양명희위원

얘기를 해 주세요, 과장님.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제가, 부서장이 판단하기가 좀.

려운

어려운양명희위원

상황이세요? 그럼 의회에서 결정을 하면 될까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그것도 뭐, 아마 내년에 또 추경이 있으니까요.

그럼

그럼양명희위원

삭감을 하고 내년 추경에 다시 하는 걸로요?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그때 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양명희위원

의회 입장에서는 절대 불가라고 하는 예산을 살려둘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예산도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살려뒀다가 추경에 삭감하겠다고 하시는데 의회 입장은 오히려 삭감하고 필요한 사업이 생기면 그때 예산을 만드는 게 맞죠.

경림

고경림체육진흥과장

위원님께도 개별적으로 보고는 드렸지만요. 겨울 스포츠라는 게 스케이트장 말고 다른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계획 변경을 해서 진행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 때문에.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저희는 예결위원장님도 계시니까 따로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숙위원장

노경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총무과장님, 통합방위협의회가 총무과 소속입니까?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기는

여기는노경숙위원

그 지원하는 근거가 없습니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지원 전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저희가 군부대는 지원을 하는 게 있는데요. 통합방위협의회는 별도로 지원하는 거는,

지금

지금노경숙위원

없는 것 같습니다.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사실 군부대 작전 훈련이나 하고 이럴 때는 통합방위에서 위로 방문도 하시고 간식도 제공하고 이러는데,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지금 현재 회비를 걷으셔서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최근 며칠 전에 이렇게 회의를 다니면 이 얘기를 계속 하셔요. 사실은 나라의 비상 상황이 되면 당신들이 가장 긴장하고 어찌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총무과에서 어떤 지원이나 어떤 체계적인 게 없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원의 근거가 있는지를 좀 찾아보시고 타구 운영 사례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꼭 확인하시고 저한테 피드백 해 주세요.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숙위원장

홍용민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홍용민위원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신 거 총무과장님한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요. 그게 어쨌든 통합방위협의회 회원분들이 지원 관련된 어떤 사업을 마련할 수 없냐고 민원이 들어오시긴 하세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1년 동안 통합방위협의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서를 갖고 오셔서 담당과에 요청할 수 없겠냐,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비군 훈련 때 예비군생들한테 차 아니면 빵 이런 것들을 봉사하는 형식으로 제공하는 이런 계획들을 한번 추진해 보셔서, 계획을 수립하셔서 한번 담당과에 말씀하시라고 얘기를 드렸으니까요. 그거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숙

최현숙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용민위원

교육지원과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질의들이 오셔서 조금 고생스럽다는 말씀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예산 설명자료 38페이지 보시면 학교복합시설 분담사업이 있거든요. 참 반가운 사업입니다, 과장님. 이게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모든 학교의 숙원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학교가 우신고, 신도림중학교인데요. 사실 신도림고등학교에서도 체육관 증축을 원하고요. 그리고 지금 신도림중학교는 제 지역구라서 반가운 인조잔디 조성 이것도 숙원 사업이었는데 진행을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구로5동에 영림중학교도 민원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는데 여기 추진경위를 보니까요. 우신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업 제출을 지금 우신고에서 서울시로 교육청으로 제출을 했어요. 그리고 신도림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교육청에서 학교로 내려보냈네요? 맞나요? 제가 지금 읽어본 게?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예.

지금

지금홍용민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이게 숙원사업이라고 말씀드려서 이거를 저는 관내 확산 전개를 했으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네?

홍용민위원

이 사업들을 민원이 들어오는 학교별로 다 확산 전개를 하고 싶습니다, 관내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이 사업이 전부 다 개별적으로 다 따로따로 규정이 따로 있는데요. 지금 체육관 건립하는 사업도 거기 내부지침이 있는데 거기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우신고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30억을 이미 확보를 해놨고 우신고등학교 체육관 같은 경우 학교법인 부담금 2억 원을 해서 31억이 있는데 이게 우선순위, 교육청에서 체육관 지을 때 우선순위로 할 때 자치구나 시비 외부재원을 확보하는 경우에 우선순위를 이렇게 선순위로 올려줄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이 돼 있어서 우리 구에서 설계비 1억 5,000만 지원을 하면 우선순위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주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예산이 확보된 상태, 교육청과 자부담으로 된 상태에서 일부 저희가 지원을 하면 다른 타 학교보다 우선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요청을 해서 저희가 하게 된 거고 이 체육관은 그거고요. 또 인조잔디 구장은 또 별개의 교육청 지침이 있는데요. 외부재원이 그러니까 교육청 예산 외에 시비나 구비를 50% 이상 확보한 경우에 우선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규정이 또 있어요, 인조잔디는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일단 개별적으로 다 다른 사안입니다.

이게

이게홍용민위원

과장님 말씀은 순서만 바뀌었지 조건부 예산 확보 같은데요. 맞나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우선순위에서 달라진다고 합니다.

홍용민위원

우선순위에서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교육청에서 지원 신청하는 학교가 많은데 그중에 일부 외부재원이 편성이 되면 우선순위에서 먼저 지원해 주겠다고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됐는데요. 그리고 인조잔디구장이냐 체육관이냐에 따라 다 다른 규정이더라고요.

그럼

그럼홍용민위원

구비 예산을 확보한 후에 일단은 그러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내려보내겠다는 말이죠?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예, 교육청에서는 포괄 예산으로 체육관 예산이 있고 인조잔디구장 예산이 있고 포괄 예산 중에서 외부재원이 확보되는 학교를 우선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론에

방법론에홍용민위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이 숙원사업들을 확산 전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더 고민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용민위원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신도림중학교 인조잔디 조성하는 데 1억 5,000을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홍용민위원

이게 지금 어쨌든 면적마다 견적서가 다르긴 하겠지만 이거 1억 5,000이면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신도림중학교 인조잔디구장, 운동장 인조잔디 만드는 데 총 사업비가 6억 원이고요.

홍용민위원

6억 원이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예, 교육청에서 50% 이상을 외부재원 확보하는 조건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교육청에서 3억 원 그다음에 자치구비나 시비로 3억 원이 확보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3억 원을 요청했다가 예산 사정상 1억 5,000만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관에

기관에홍용민위원

대한 예산 부분적인 편성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인조잔디 조성 제가 알아보는 견적하고는 상당히 상이해서 이 부분이 어떤 기준으로 해서 견적을 잡아왔는지가 궁금하긴 하네요. 이 부분을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예, 별도로.

홍용민위원

6억이면 상당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까지 예산이 들지는 않거든요. 면적 비례해서 증가는 하겠지만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6억 원은.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신규로 설치하는 인조잔디 구장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배수 관계나 여러 가지로 해서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구축한 후에 개보수하는 거는.

홍용민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무튼 향후에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육관 증축이나 인조 잔디 조성 같은 경우에는 학교의 숙원 사업들이라서 올해만 이 두 학교만 하시는 건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내년에는 아니면 내후년에는 좀 더 이거를 확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용민위원

검토하면은 잘 안 하신다는 건데. 긍정적인 검토도 안 하시네요.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구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이거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 다른 타 학교하고 하고 부분에서.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저희한테 요청한 학교는 지금 다 저희가 예산 요청을 한 것이거든요. 다른 학교는 아직 저희한테 요청······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제 지역구에 있는 모든 학교에 다 요청을 하면 다 지원을 해 주실 건지, 혹시?

윤주

강윤주교육지원과장

일단 교육청하고 예산 확보가 된 상태에서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한 상태입니다. 교육청에서 우선 예산이 확보가 된 상태에서 저희 구비가 필요한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용민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과장님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께 함께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오래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말씀드렸던 사전 절차 미이행에 따른 하자 치유를 전제로 하여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혁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하고 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사업하고 지금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이 사업은 전년 대비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됐어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예.

곽노혁위원

29쪽 6.13% 삭감됐잖아요. 삭감된 이유가 뭐죠?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일단 민간 이전에서 저희가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 서비스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요. 이게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잘못

잘못곽노혁위원

들었어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 서비스 지원 사업이라고 시구 매칭사업이 있었는데요. 이게 시장경영 패키지 사업이랑 동일한 사업 내용이다 보니까 그게 감 편성됐습니다.

아까

아까곽노혁위원

좀 전에 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있잖아요. 거기는 또 조금 늘었어요. 여기는 왜 늘었죠?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여기서 일반 운영비가 작년도에 비해서 조금 늘었는데요. 일반 운영비에 저희가 그 책자 발행이 있었습니다. 이 책자 발행이 작년, 24년도에 저희가 조직 개편하면서 소상공인팀이 신설되면서 그 책자 발행을 24년도에 예산에 잡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일반 사업비에 저희가 책자 발행하는 게 들어가서 사업이 늘었습니다.

물론

물론곽노혁위원

그 세부 항목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전통시장의 상인들도 넓은 의미의 소상공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물론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세부 항목을 보면 설득력이 있어요. 하지만 크게 대별해 보면 한쪽 빼고 한쪽 늘린 거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이나 사실 거의 같은 맥락의 정말 소상공인들인데 어느 한쪽이 좀 홀대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세요, 과장님?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전혀 그런 건 아니었고요. 저희가 이쪽에서 빼서 저쪽을 더 확대하거나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업들이 하나가 없어진 사업들이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편성을 못한 사업이 있다 보니까 그 사업을 넣어서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어진

없어진곽노혁위원

사업이라는 거는 어떻게 과장님 판단에서 없앤 건가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시구 매칭 사업인데요. 사업 내용이 그러니까 시에서 내려오면서 공모 매칭을 하는 건데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 서비스가 저희가 전통시장 경영 패키지 안에 배송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번을 지원을 하게 돼서 이게 시에서 중복 지원이다, 이러면서 하나를 빼서 사실은 이게 작년 추경 때 저희가 감편성을 했던 사업입니다.

공인

소상공인곽노혁위원

관련 단체 지원은 전년도에는 그러면 책자 발행을 안 했었나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책자 발행을 같은 사업 다른 세부사업에서 일반 사무관리비를 사업 변경해서 책자 발행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곽노혁위원

왜 예산이 늘었죠? 책자 발행을 기존에 했는데.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다른 사업에 있는 걸 사업 변경을 해서 그거를 책자 발행을 하고.

목이

제목이곽노혁위원

바뀐 건가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무튼

아무튼곽노혁위원

여기 조금 이상한데. 여기 책자 발행을 보면 책자 발행이 얼마예요? 이게 330만 원인가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3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곽노혁위원

300만 원. 그러니까 전년도 90에서 313만 원.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313만 원.

예.

니까

그러니까곽노혁위원

이게 다른 데 있던 게 이쪽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에 있던 거를요. 거기 있던 거를 바꾸게 됐습니다.

상권

골목상권곽노혁위원

활성화 지원에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관이 된 건가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같은 사무관리비를 이번에, 내년 이게 1월 달에 책자가 발행이 되거든요, 25년도에는. 그래서 올해 예산이 없어서 올해 예산을 골목상권 활성화에 있는 사무관리비로 책자 구입비인 300만 원을 이렇게 썼던 거고요. 그래서 25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 놓고 26년도에 책자를 발행해야 되겠다, 이래서 책자 발행이 안 된 거를 일반운영비를 그쪽에 300만 원 정도를 더 얹은 거죠. 올해는 9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됐던 거를.

곽노혁위원

알았습니다. 아무튼 말이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 일단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추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전미숙위원장

방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저는 자료만 하나 요구를 할게요. 물품 구매하신 내역 있죠?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물품 구매 내역이요?

방은경위원

예, 구매 항목. 물품 구매 항목. 그 물품 구매 항목을 항목별로 이렇게 해놓으신 게 있죠?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저희 부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방은경위원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는 물품.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예.

그것

그것방은경위원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미숙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 저희 시군구 국제화 지원 기능 분담금이 지금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용도로 분담금 부담하시는 거예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군구 국제화 지원 기능 분담금은 납부 근거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간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사업 관련 업무협약 양해각서를 오래됐는데요. 2010년 3월 4일 날 맺었습니다. 그래서 분담금 배정 기준도 그때 됐는데 인구 수 비례에 대해서 차등 지원하는데, 차등 납부하는데 인구 30만 명 이상 자치구는 1,000만 원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부터

언제부터이명숙위원

1,000만 원이, 계속 1,000만 원이었어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계속 1,000만 원은 아닌데 최근에는 계속 1,000만 원이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명숙위원

? 800인 것 같은데 1,000만 원.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몇 년 전에는 800이었고 그 연도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명숙위원

1,000만 원으로 올라서 언제부터 1,000만 원이었나, 몇 년 됐다는 얘기죠?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28페이지에 민관 협력 강화교육 운영하신다고 했는데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민관 협력 강화교육을 하는데요. 민하고 관하고 협력하려면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7강에 걸쳐서 강의를 했는데요.

이명숙위원

7강에 걸쳐서 구청에서 했어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예, 구청에서 대부분 했습니다. 아마 위원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1강은 충주맨이라고 김선태 씨 와서 그때 한 300명 가까이 와서 성황리에 마친 바 있고요. 나머지도 명사 특강이라든지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7강에 걸쳐서 했습니다.

에는

작년에는이명숙위원

그러면 7강에 걸쳐서 했는데,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올해.

올해

올해이명숙위원

. 내년도에는 지금 예정이 축소 운영할 예정인가 봐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내년도에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명숙위원

예산은 조금 삭감하셨네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예산이 조금 줄었는데요. 아마 사무관리비 일괄 줄였든지 소소하게 좀 줄인 면은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 부분에서 조금 삭감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무수행을 저희 구에서 1년에 몇 번 정도 하세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소송 자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명숙위원

예.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소송 자체는 올해 같은 경우에 10월 말 현재 23건입니다.

이명숙위원

23건이에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지금 변호사 비용이 우리 구 부담, 피의자 부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부담분이 저희 45%, 50%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올해 얼마 비용 부담했어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소송 비용이요?

이명숙위원

예, 변호사 비용. 올해 얼마 정도 부담하셨어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소송비용 전체는 예를 들어서 10월 말 1억 8,300인데요. 거기에는 착수금이 있고 성공보수금이 있고 기타 비용이 있고 배당금이 있는데 그 숫자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소송

소송이명숙위원

비용은 1억 8,300만 원.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1억 8, 300만 원입니다.

정도

정도이명숙위원

올해 경비 들었다. 내년에는 2억 2,000정도 편성하신다는 거네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희가

저희가이명숙위원

승소율도 있지만 패소율도 있잖아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승소율이 절대적으로 높고요. 패소는 올해 제가 지금 자료 갖고 있는데 1건 정도밖에.

이명숙위원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추가 지급하라는 소송이 있더라고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예.

그럴

그럴이명숙위원

경우 변호사 비용이 저희 구 부담이 패소했을 경우, 일부 패소잖아요, 그렇죠?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예.

희가

저희가이명숙위원

일부 승소고. 그럼 변호사 비용은 책정을 해서 들어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 부분은?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잠깐만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패소가 지금 4건입니다.

이명숙위원

4건이에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예, 장애인복지과 장애 등급 결정 취소 처분하고 도로과 토지 인도, 가로경관과 손해배상 그다음에 도로과 토지 인도 이렇게 해서 아직 지급하지 않은 것도 있고요. 기지급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도로과는 2건 지급했어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도로과는 지금은 미집행 상태입니다.

집행

미집행이명숙위원

상태면 이자 부담해야 하지 않아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아마 지금 이 사건을 좀 봐야 되겠는데요. 이게 1심에서 패소했는지 항소하고 있는지 그거는 제가 지금 확인 못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1심에서 패해서 지금 이율이 12%더라고요. 제가 이거 조금 더 파악해서 과장님하고 논의할게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예.

이명숙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금 하고 계시는데 우리 시장 경영 패키지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는

이거는이명숙위원

지금 구에서 예산을 어떻게 지급하고 계세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시장 경영 패키지는 장보기라든지 배송 서비스 이런 건데요.

그런

그런이명숙위원

부분을 저희가 예산을 시장 임원진에 직접 하나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상인회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인회에서 실적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증거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저희한테 주면 결산을 합니다.

주면

주면이명숙위원

지불하는 거예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전통시장 이벤트도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세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이명숙위원

왜냐하면 지금 시장 쪽에서 조금 계속 임원진들이 없어지는 상태고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불협화음이 없는지 걱정이 돼서 여쭤봤습니다.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아직 저희가 일주일에 1번씩은 상인회 같은 데는 돌고 있고 이러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들은 파악은 못했고요. 그런 부분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잘 배려해서 저희가 잘 숙지하고.

니까

그러니까이명숙위원

집행을 후로 미뤘으면 좋겠다는 그 문제로 시장 상인회 측이랑 또 불협화음이 생겨서 행사를 진행하고 난 뒤에 후집행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한번 챙겨봤습니다, 과장님.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저희 지역경제과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점검하는 분, 5만 원 아니었어요? 하루 4만 원 되네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몇 페이지인지 죄송합니다.

이명숙위원

38페이지요. 기타 보상금액. 원산지 표시 점검이 예전에 5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4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맞는지?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이건 확인을 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

확인이명숙위원

한번 해보세요. 제가 예산이니까 5만 원으로 예산 편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해외 자매 우호도시 교류 사업하시잖아요? 이번에 외빈 초청 인원수가 줄었나요? 경비가 조금 삭감됐는데?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격년제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자매도시단, 대표단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는데 자매도시 청소년 문화교류는 1번 초청을 하고요. 역으로 보면 대표단은 2번을 초청하게 됩니다. 초청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방문하는 게 비용이 더 많이 들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

초청하는이명숙위원

거기 때문에 이번에 초청한다는 거 잖아요, 그렇죠?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대표단을 초청을 2번을 하고 청소년은 1번을 초청을 하고요.

래서

그래서이명숙위원

예산이 조금 조정이 있었다?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남쿠칭시는 매년 저희가 갔었는데 그걸 올해부터 격년제로 바꾸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은 좀 줄었습니다.

이명숙위원

일자리지원과장님, 전문 기술 분야 인력 양성하시잖아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예.

년에

작년에이명숙위원

20명 자격증 취득률은 어때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잠시만요. 24년도 올해?

이명숙위원

24년도.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24년도 올해 20명 모집이 되었고요. 현재 취업을 계속시키는 과정 중에 있고요. 현재 취업이 완료되신 분들은 아홉 분입니다.

격증

자격증이명숙위원

취득 여부는 알 수 없고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자격증은 보통 저희가 한 80% 정도 해서 16명 정도 합격하였습니다.

이명숙위원

잘 관리하셔서 진행해 주시고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예.

이명숙위원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관련하여 예산이 지금 민간위탁하시잖아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명숙위원

민간위탁금이 지금 껑충 뛰었는데 이유가 뭐예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24년도까지는 시에서 1억 3,800만 원이 지원이 돼서 저희가 운영할 수 있었는데 25년부터는 시비 지원이 안 되어서 그 부분을 고스란히 구비로 충당하다 보니 증액이 되었고요. 또 이번에 저희가 25년도 3월경에 이사 예정이 있어서 그거 관련한 인테리어 비용이 증가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정리하면 민간위탁 비용은 똑같은데?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맞습니다.

울시

서울시이명숙위원

지원 1억 3,800만 원이 지원이 불가하다 보니 우리 구 부담이 1억 3,800 증액했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맞습니다.

이명숙위원

51페이지에 일자리지원과 IT 청년 인재 채용 지원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진행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할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이 사업은 24년도부터 서울시에서 매칭 사업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이 사업이 중지가 되면서 이제는 사업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고요. 25년도에는 지금 23년도에 시작, 이게 2년 동안 지원이기 때문에 23년도부터 지원을 시작하신 분들 중에 두 분에 대해서 2개월 임금과 두 분에 대한 3개월 임금 이렇게 해서 토탈 그 부분에 대해서만 25년도에 예산을 잡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사업 규모는 총 4명인데,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예.

이명숙위원

2명분만 지금 2년 지원이니까 예산을 잡았다고 하셨거든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예.

이명숙위원

이 사업 어떠셨어요, 결과가?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22년도에 8명이 취업이 되었는데 그중에 6명이 정규직이 되었고요. 23년도에는 5명이 취업을 했는데 2명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저희는 사업의 성과가 100% 만족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사업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과장님, 이런 사업은 저희 4차 산업이나 우리 디지털 구로에 걸맞게끔 앞으로 서울시 예산 지원이 없어도 앞으로 계속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이 유사한 사업으로 일경험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 구비로만 100% 진행이 되고 약 3억 2,000 정도의 사업비가 들면서 3개월 동안 임금을 지원하고 3개월 동안 근무를 해보고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 1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있고요. 또 본인한테는 3개월 동안 직무교육을 시키고 아주 적은 금액의 교육비와 교통비가 지급이 되어서 이 사업으로도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명숙위원

일 경험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럼

그럼이명숙위원

일 경험도 IT 부분인가요? 이거는 어느 쪽을 주로 지금 하고 계신가요? 사업이?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일경험 사업의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잠시만요. 페이지 45페이지이고요. 이 사업의 분야는 소프트웨어, 4차 산업, 디지털 분야 해서 저희가 19세부터 39세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그럼이명숙위원

이 사업으로 대체하는 걸로 하고 지금 IT 청년 인재 채용 지원은 사업을 마무리하시겠다는 거네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2명 남은 분만 정리하시고?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예.

이명숙위원

과장님이 비교했을 때 앞으로도 조금 더 사업을 다양화시켜서 청년 인재를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업의

사업의이명숙위원

다양화를 기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숙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과

재무과양명희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주신 공유재산 관련 서류요. 여기에 보면 대부하고 처분 계획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수입 부분하고 비교해 봤더니 이 자료, 이 책자에는 처분 계획이 없어요. 그런데 내년도 수입 계획에는 구유재산 매각 부분 9억이 있더라고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정옥

신정옥재무과장

일단 9억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9억은 구로 경남연립 재건축을 하면서 도로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매각 예정입니다.

도로

도로양명희위원

부분을 매각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세요?

정옥

신정옥재무과장

예, 일부, 그러니까 도로처럼 지금 사도로처럼 현황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매각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저희가 수익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구로구가?

정옥

신정옥재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양명희위원

왜 공유재산 관련 서류 책자에는 처분 계획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나와 있어요? 안 맞잖아요. 수입하고 이 계획하고요. 오시기 전에 안 보고 오셨어요? 단 하나인 거잖아요, 매각하는 게.

정옥

신정옥재무과장

지금 계획은 그렇게 올라와 있는 거고.

획이

계획이양명희위원

그러니까 수입이 그렇게 잡았다는 거는 내년도에 매각을 하겠다는 계획인데 여기 별도의 공유재산 관련 서류 여기에는 처분 계획이 없어요.

정옥

신정옥재무과장

그 처분 관리 계획은 각 부서에서 저희가 수합을 해서 처분 관리 계획을 작성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경남연립 부분은 도로과하고 여러 부서 협의를 거쳐서 지금 확정을 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까지

수입까지양명희위원

잡았다는 거는 계획이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서류가 안 맞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2025년부터 29년도 중기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에요, 다른 서류도 아니고. 중요한 자료인데 여기에는 없고 수입에는 있고 실제 이루어질 계획이 큰 거잖아요, 재건축이면. 서류를 정확하게 제출하셔야지 이거는 중요한 자료인데 그런 계획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부료 있잖아요. 이 책자 지금 갖고 계세요?

정옥

신정옥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자도

책자도양명희위원

안 갖고 오셨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 그거 아니에요, 그 책자는? 공유재산 관련 서류요.

정옥

신정옥재무과장

예산 관련이어서.

예산

예산양명희위원

관련이에요, 이것도. 이번 예산 심의하는 데 구에서 주신 자료예요. 제가 딴 데 받은 게 아니라 예결위 하는 데 받은 자료라니까요. 기본적으로 이런 자료를 갖고 오셔야지.

정옥

신정옥재무과장

죄송한데 그게 행기에 넘어가지 않은 상황이어서.

아니

아니양명희위원

,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행기에 넘어가질 않다니요? 최종 결정하는 건 예결인데. 없다고 하시니까 제가 불러드릴게요. 대부료가 미징수 금액이 지금 5군데로 돼 있어요. 수량은 5개인데 미징수 대부료가 400만 원이에요. 왜 미징수가 발생했는지 이 부분을 설명해주세요. 왜냐하면 숫자에 보면 내년도에 하나가 되어 있는데 징수금액이 이걸 합산하니까 아마 400만 원이 되는 것 같아서 어느 한 군데가 계속 대부료를 안 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어딘지 얘기를 해 주세요.

정옥

신정옥재무과장

그거를 개인정보인데 말씀을 드릴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양명희위원

개인정보요?

정옥

신정옥재무과장

예, 그런데 한 분이 지금 납부에 어려움이 있으셔서 저희가 차량 압류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명희위원

이게 대부료라는 거는 어느 땅이나 건물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구로구의 재산을? 그런데 차를 빌려줄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량이 지금 압류 당했다는 말씀이신데 어디를 빌려주셨는데 이렇게 미징수금이 있는 건가요?

정옥

신정옥재무과장

일부의 땅인데 그분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시면서 지금 납부를 못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양명희위원

그 땅을 빌려주신 사유가 뭐예요?

정옥

신정옥재무과장

대부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빌려 준 것입니다.

무슨

무슨양명희위원

목적으로 사용하는 땅이냐 이거죠? 구 재산을 무슨 목적으로 구로구민한테 대여했냐 이거예요.

정옥

신정옥재무과장

일단 행정재산은 아니고 일반재산으로서 그분이 그 앞에 시설물을 설치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쓰겠다 해서 대부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곳입니다.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그에 따른, 언제부터 그러면 이 대부료를 안 내고 있는 거예요? 올해 기간이 얼마나 오래됐어요?

정옥

신정옥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 이후부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작년

작년양명희위원

이후면 지금 꽤 됐네요?

정옥

신정옥재무과장

특히나 대부료 같은 경우는 본인이 신청해서 들어오는 경우이기 때문에 체납이 된다는 게 특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지금 형편상 어려움이 있어서 납부를 못하고 있다는.

위치

위치양명희위원

어디신지 자료 주시고요.

정옥

신정옥재무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양명희위원

이거 자꾸 대부료를 미납하는 것에서 어떤 조치를 하실 건지 지금 과에서 그러면 계획 세우신 게 없으세요?

정옥

신정옥재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차량, 그러니까 다른 재산은 없으시다고 하기 때문에 차량 압류 조치로.

러면

그러면양명희위원

이분이 대부료를 낼 수 있는 경제적 사정인지 확인도 안 하고 빌려준 거네요, 구에서는? 지금 시유 재산에 대한 대부료도 있는데요. 이게 왜 내년도에 50% 절감이 되는 걸로 대부료를 받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수입에?

정옥

신정옥재무과장

그거는 신도림동 자동차 학원 관련입니다.

동차

자동차양명희위원

어떤 거요?

정옥

신정옥재무과장

자동차 학원 관련 건입니다.

기서

거기서양명희위원

50%를 감면하게 되어 있나요?

정옥

신정옥재무과장

내년 8월에 사용 기간이, 대부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수입을 잡지 않았습니다.

양명희위원

8월이 만료면 6월이면 50%가 될 텐데 8월이면 2개월이 부족한 금액 아니에요?

정옥

신정옥재무과장

1년 동안 저희가 대부료는 8월까지는 다 산정을 해서 지금 내년까지는 납부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 이후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수입을 잡지 않았습니다.

다른

다른양명희위원

데 지금 대부료 납부 한 군데 말고는 다 제대로 받고 계신 거죠?

양명희위원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린 거 주세요.

정옥

신정옥재무과장

예.

양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숙위원장

홍용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민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지역경제과 과장님한테 간단한 거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자료 13페이지인데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 기간이 2019년 3월 5일부터 2025년 3월 30일인데요. 추진 계획은 또 2024년 8월부터 돼 있는데 이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산단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 말씀하시는 거죠?

홍용민위원

예, 맞습니다. 사업 기간이 2019년부터 돼 있고, 시작이거든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이게 당초에 공모 사업으로 해가지고 19년부터 해서 내년 3월 중에 개관을 하려고 그러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예산으로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작업은 다 했고요. 그리고 개관을 3월 중에 하려고 그러는 거고.

공모

공모홍용민위원

사업으로 2019년부터 시작했던 건 맞다는 말씀이신 거죠?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문이

의문이홍용민위원

들어서,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워낙 장기간 사업이었습니다.

너무

너무홍용민위원

장기간 동안 진행을 하셔서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 드렸는데.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이게 KTL 부지다 보니까 거기 부지 소유권 정리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걸렸고요. 사전 조사 작업이 한 2년 넘게 걸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홍용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35페이지에 대규모 점포 등록 및 관리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예산이 92%나 감소가 됐거든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한 7억 7,000 정도였고 당해 연도는 600만 원입니다. 이 정도면 사업이 폐지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35페이지입니다. 대규모 점포 등록 및 관리. 이 정도 예산 감소면 사업 폐지가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이게 세부 사업에서 갑자기 이게, 죄송합니다. 구로역이랑 구로역 연결통로 사업으로 저희가 7억씩 저희 그리고 백화점 그리고 철도청 이렇게 7억씩 해서 21억으로 연결통로 개선 사업을 올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7억이 빠지고 당초에 저희가 갖고 있던 나머지 금액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까지

아직까지홍용민위원

그러면 공사 완료가 안 됐어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완료됐습니다. 올해 완료가 다 끝났고요. 내년 예산에 편성을 안 한 겁니다.

홍용민위원

600만 원은 어디다 또?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그건 대규모 점포 관리하는 데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걸로 활용을 할 겁니다.

일반

일반홍용민위원

경비로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예, 일반운영비로.

홍용민위원

600만 원으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부분이 있을까요? 공사는 완료가 됐는데?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대규모 점포들, 저희가 관내에 있는 대규모 점포들 가면서 해야 될 업무들이라든지 이런 거 일반 사무관리비 쪽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그전에도 계속 이렇게 잡혀 있었던 겁니다, 그 공사와 무관하게.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사업 제명이 좀 바뀐 건가요? 지금 여기는 사업 제명이 대규모 점포 등록 및 관리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지금 말씀하신 거는 구로역 연결통로 환경개선 사업으로 사업비가 잡혀 있던 거고.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거기가 왜 그러냐 하면 구로역이랑 애경백화점 그게 대규모 점포이기 때문에 대규모 등록 관리 항목에 넣어놓은 겁니다.

예산

예산홍용민위원

편성이 제명이랑 다른 것 같은데 공사비로 이거는 환경개선 사업으로 들어가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대규모 등록 및 관리 거기에 시설비로 들어가 있었죠, 올해 예산에는.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있었고.

러면

그러면홍용민위원

지금 대규모 사업 등록 및 관리라는 이 제명도 원래는 그러면 그대로 갖고 갔던 사업인가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로

구로홍용민위원

연결 통로 사업을? 알겠습니다.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애경백화점이 대규모 점포에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홍용민위원

알겠습니다. 또 간단하게 일자리지원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같은 예산 설명 자료인데요. 21페이지에 구로 청년 공간, 청년 이룸 운영 사업입니다. 지금 예산 증가율이 한 79%로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거든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예.

지금

지금홍용민위원

이게 청년 이룸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증감된 이유가 있을까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증감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증감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취업을 하지 않고 집에 은둔해 있는 청년들을 밖으로 끌어내서 또 여러 가지 심리교육부터 직무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취업에 이르게 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올해 24년도에도 진행이 됐었는데 그동안 예산서에 편성이 안 되고 바로 시에서 내려와서 그해 사업을 진행을 하였는데 올해는 가내시가 미리 시에서 내려와서 예산서에 편성을 하다 보니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24년도의 사업과 동일하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용민위원

전년도에는 시비 예산으로 진행을 하셨던 건가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이거는 지금 70대 30으로 매칭 사업입니다.

홍용민위원

70대 30으로 매칭 사업을 하셨고.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그래서 예산서에 편성을 하다 보니까 는 것처럼 보이지만 24년도에도 내려오기는 했지만 미리 내려와서 예산서에 편성은 안 돼 있고 시에서 그 해 내려와서 간주처리나 이런 걸 통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청년도전 지원 사업은 24년도도 있었고 25년도도 있는 사업입니다.

홍용민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43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청년 창업 육성 및 지원. 지금 증감률이 143%로 거의 1.5배 증가됐거든요. 이것도 왜 이렇게 증감률이 높은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24년도 올해까지는 벤처기업협회와 함께 공동 운영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벤처기업협회가 25년도에 판교로 이사 가면서 벤처기업으로부터 함께 해서 얻었던 여러 가지 장소나 인건비나 임차료, 보증금 이런 부분들을 고스란히 구비로 지금 편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장소를 새로 얻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리모델링 비용도 있고 또 물품 취득 비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보증금, 임차료 이런 부분들이 편성이 되다 보니 3억 6,500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홍용민위원

벤처기업협회에서 지원금을 받으셔서 운영을 하셨던 거예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그쪽에서는 장소랑 사업비랑 인건비 등등해서 저희 구에서는 2억 5,000만 원의 예산만 편성을 해서 하면 함께 구로구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벤처기업협회에서 이사 감으로 인해서 그거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 예산이 증액된 상태입니다.

홍용민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어쨌든 창업 관련된 청년 창업에 대한 지원 부분을 어쨌든 기존에 있던 지원금을 받아서 운영했던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완전히 새롭게 투입을 해서 진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구비가 워낙 크다 보니까 지금, 그럼 이 창업 지원센터가 또 있네요, 사업 내용에?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예, 저희가 이 창업지원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그 안에서 창업 교육까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홍용민위원

지금 효과성 혹시?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효과성이라고 보면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해서 총 1년에 100팀을 교육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분들 중에서 당장 창업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향후 2~3년 내로 이렇게 데이터를 보면 창업 교육 받으신 분 중에 한 70%는 창업을 하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자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지금

지금홍용민위원

말씀하신 그 성과지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용민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숙위원장

방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일자리지원과장님, 지금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하고 지역 공동체 사업이 타 부서하고 유사한 게 중복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성과 보고서랑 그다음에 청년 지원 사업도 유독 중복되는 것도 많고 예산이 또 중복되는 게 많아서 그걸 성과보고서를 같이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업별로.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정리하면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에 대한 부분하고,

방은경위원

지역공동체 사업하고.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지역공동체랑 동행 일자리에 대한 성과 결과와 청년 지원 사업에 대한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방은경위원

지금 타 부서랑 유사한 사업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보고 검토할 게 있어서 그러니까 부탁드릴게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방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숙위원장

최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최태영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공약사업평가 주민배심원제 운영이요. 내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요, 내년에?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원래 구청장님 궐위가 안 됐으면 계획을,

대로

예정대로최태영위원

운영하셨겠죠?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예, 그거는 못하고 내년 4월 2일 날 선거가 끝나면 100일 이내에 공약 사항을 정리해서 공개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중에 하기는 무리가 있고 하반기 9월, 10월 중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최태영위원

그런데 거의 전년도 예산하고 2%밖에 감액이 안 됐어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2,200인가요?

런데

그런데최태영위원

하반기에만 운영하는데 이렇게 전년도랑 별 차이 없이 운영해도 됩니까?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1년에 1번을 하기 때문에 시기는 관계없고 금액은 오히려 더 늘어야 정상입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배심원단 운영하고 이런 것들은 크기 규모랑 내용은 비슷하게 하고 이 시기만 조금 새로운 구청장님 선출되면 100일 이내에 진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민관 협치 관련돼가지고 실행 그룹이 축소가 됐어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실행 그룹이요?

최태영위원

예, 이게 이 사업 전체가 예산의 50%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거 사유 말씀해 주십시오.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협치 사업이 사실 예산은 조금 줄었는데,

금이

조금이최태영위원

아니고 50%인데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결국은 실행 사업이 올해 같은 경우 2024년도에도 결국은 2개의 사업을 부서에 얘기해서 부서에서 2개 사업했고 내년에도 공론장을 다 거쳐서 결국은 2개 사업으로 귀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업 자체는 줄지 않았는데 그거에 맞는 예산이 조금 줄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최태영위원

사업은 줄지 않았는데 예산이 50%가 줄었다는 게 조금 납득이 잘 안 가서요. 개수가 준 거 아닙니까, 혹시? 실행 그룹 수를 2개에서 1개로 줄이신 거 아니에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사업 예산은 사실 그 사업 부서에 잡혀 있고 여기 사업은 수당인데 수당이 줄었습니다.

당이

수당이최태영위원

조금 준 건가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예.

최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이게 행기에서 분명히 나왔을 텐데 재난재해목적예비비를 편성하셨잖아요. 이거 미편성해도 됩니까?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사실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총 1% 미만으로 편성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예비비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의무사항이 아니고요. 그거에 필요한 것은 일반 예비비로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태영위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편성 안 해도 문제는 없다?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예, 일반 예비비로 당연히 쓸 수 있으니까.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그동안은 뭐 하러 목적 예비비를 편성하셨습니까? 일반 예비비만 하시지.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그래도 재해재난 예비비가, 그래서 각 자치구는 이렇게 1개만 편성하는 자치구도 있고 저희는 그동안에 2개를 편성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도 구분하기, 금액이 30억 원 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구분하기도 그렇고 해서 일단 예비비 하나로 어차피 용도는 같이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부터

내년부터최태영위원

그러면 예비비 하나로 하실 거예요, 편성을?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2025년도에는 일반 예비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태영위원

26년도에는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그때 가서 또 판단하겠지만 일반 예비비 하나 있어도,

비비

예비비최태영위원

편성을 그렇게 마음대로 편성할 수 있습니까?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아니, 일반 예비비는 당연히, 일반 예비비는 1% 미만으로 편성이 돼 있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재량 사항입니다, 편성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왜냐,

니까

그러니까최태영위원

편성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그거를 과장님이 예산이 없으면 편성 안 해도 되고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편성하고 그런 성질의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게 돈 없으면 편성 안 하고 돈 있으면 편성하겠다,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아니, 그 예산이 충분해서 꼭 편성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내년도 보니까 올해보다는 예산 규모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그거를 나눠야 될 생각은, 지금이라도 나눠도 되는데 그러면 너무 용도를 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예산도 줄었으니까 용도를 확장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1개로 편성한 겁니다.

저는

저는최태영위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있어야 되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 재해재난 목적으로, 목적을 정해서 이렇게 예비비를 편성하라고 하는지 그 취지가 있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이 잘 숙지하고 그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셔야지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럼 이제까지 뭐 하러 이거 하셨어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제 마음대로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재해재난목적예비비 편성은 재량 사항인데 재해재난이었을 때 예비비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예비비를 가지고도 충분히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굳이 나눌 필요는 내년도에는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일반

일반최태영위원

예비비하고, 제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편성 안 했다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재량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가 그걸 물어본 거고요. 그게 재량권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편성하지 않은 부분은 어떻게 대안이 혹시 있는지, 혹시 재해재난이 발생했을 때 일반 예비비를 쓰실 거예요? 기금으로 쓰실 거예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제가 좀 전에 보고드렸는데요. 재해재난목적예비비도 일반 예비비로 당연히 쓸 수 있다고 지금 한 두 차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일반 예비비로 그냥 예비비도 쓸 수 있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나누지 않고 하나로 편성한 것입니다.

최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편성하지 못할 정도로 예산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과장님?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448억 늘기는 했지만 경직성경비, 법정경비, 국비·시비 관련 매칭 사업비가 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준 효과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상임위에도 보고드렸듯이 저희가 사무관리비도 일괄적으로 5% 삭감하고 양명희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인건비도 제대로 편성, 사실은 한 거지만 5%, 2% 깎아서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니까

그러니까최태영위원

어려운 이유가 국시비 매칭 비용이 상승해서 어려운 거예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그 요인도 좀 있고요.

가장

가장최태영위원

큰 요인이 뭐예요? 우리 구로구 재정이 이렇게 어려운 가장 큰 이유?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구로구 재정이 수입이 세입을 따지면 총 7개의 창구가 있는데요.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아니

아니최태영위원

, 그냥 설명은 안 해주셔도 되고 시간이 없으니까.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어렵다는 거를 말씀,

니까

그러니까최태영위원

이유, 가장 큰 요인이 뭔지 말씀해 주시면 돼요. 뭐가 있고 뭐가 있고 그런 거 얘기 안 해주셔도 되고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세입이 세출 보다 크게 늘지 않아서 어렵고요. 세입이라고 하면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수입이어야 되는데 그 2개를 합치니까 절대 금액은 늘었지만 세출보다도 적게 느는 바람에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올해 19.9%에서 19.6%로 0.3%가 떨어진 이유가 세외수입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최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작년에 결산검사위원을 했었거든요.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할 때 이 지표가 너무 맞지 않다, 형편에. 너무 실적 대비 지표 선정에 문제가 있다, 그랬을 때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검수를 다시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셨었어요. 그런데 올해에도 여전히 예산의 성과 계획서에 목표하고 실적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거는 과장님께서 내년에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취합을 하시잖아요. 그때 다시 한번 1차 점검을 하고 의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최태영위원

계속 이걸 가지고 계속 이렇게, 어차피 취합하시잖아요.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요. 그 당시 기억나는 건 외부 용역을 줘서라도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해주셨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올해 1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그때 말씀드렸고 그래서 재정성과평가센터 선임연구원을 초빙해서 전 부서 담당자 교육을 시켰고 각 국장님 책임하에 지표를 개선할 것 있으면 개선하라고 저희가 수차례 통보도 하고 해서 올해에는 작년보다는 많이 개선됐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검토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게최태영위원

한꺼번에 100%가 다 개선이 되기 어렵겠죠. 신경을 계속 쓰고 점차적으로 나아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서동주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태영위원

일자리지원과장님, 지역혁신인재 양성, 이거의 궁극적인 사업 목적은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최태영위원

이게 왜 일자리지원과에 와 있습니까, 이 사업이? 기업 경쟁력 강화하면 지역경제과 아닌가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 지역경제과와 일자리지원과가 업무 경계가 조금 애매한 경우가 있어서 저희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애매한 경우가 있어서 딱 잘라서 이거는 여기서 해야 되고 약간 고용 창출이나 이런 부분······

최태영위원

예, 그렇죠. 목적이 일자리 창출, 지역 내 일자리 활성화 이런 거면 일자리지원과고 기업 경쟁력 강화, 기업하기 좋은 구로 이런 거면 지역경제과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가 모호하죠?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서 결국에는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궁극적인 어떤 목표는. 그러니까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기업이 좋은 기업이 되고 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하면 그거에 따라서 고용 창출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역경제과랑 저희 과랑 지향하는 바가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는최태영위원

기업 경쟁력이 강화됐다고 해서 지역 구민들의 일자리가 창출될 거라고 예상하는 것은 그런 희망사항이지 실제로는 그렇게 되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쨌거나 질의는 이게 인재 양성 사업이 석박사 과정 입학을 하고 석박사 과정을, 등록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죠?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태영위원

90%까지 지원.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이분들은 몇 분이나 하세요? 지원을 받으세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현재까지 이제 25년도에는 6명이고 24년도에 8명, 23년도에는 현재 7명인데요. 지금 이런 분들에게 토탈 합하면 한 15명이고 25년도까지 합하면 20명이 넘게 됩니다.

그럼

그럼최태영위원

처음에 애초 시작은 2023년도에 시작한 건가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23년도 1학기.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이분들이 지금 현재 어디에서 근무하고, 기존의 회사에서 근무하고 계세요? 아니면 혹시 퇴사하거나 이러신 분들은 안 계세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퇴사하면 일단 자격이 상실되게 되고요. 현재 이분은 기존에 다니던 기업에 계속 다니고 있고 숭실대학교에 석사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지역최태영위원

주민들이세요, 이분들?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기업이 구로에 있어서이고요. 구로구 주민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구

구로구최태영위원

주민이 아니고 그다음에 이분들하고 등록금 지원하고 이럴 때 최소 몇 년간은 이 기업에 다녀야 된다, 그런 거 조건부 있으세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최소, 저희가 일단은 석사 과정을 하는 동안은 기업에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이후에 대한 조건은,

사가

석사가최태영위원

2년인데 2년 끝나고 다른 회사로 가거나 내지는 지역에 워낙 안 사시는 분들이긴 하지만 다른 회사로 가면 그럼 우리는 무슨 일을 한 겁니까? 이게 얼마예요, 예산이? 2억이네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예.

최태영위원

2억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한 겁니까? 우리가 왜 이런 인재 양성 사업을 합니까, 2억을 들여서?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2년 동안 기업의 애로기술이나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그 과정들을 2년 동안 배워서 기업의 결국에는 이익이 되게끔 하는 것인데요. 현재 졸업을 지금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더욱더 깊이 그 업무에 접목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 앞으로 졸업을 하고 기업에 더욱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과정들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최태영위원

이 사업이 기획예산과장님 말씀대로 이 어려운 상황에 꼭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지, 2억의 예산을 가지고 그거는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기업 경쟁력 강화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사실을 알 수가 없고, 석박사 과정을 밟는다고 해서 기업 경쟁력하고 어떤 매칭이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 또 졸업 후에 이분들이 여기 남아서 이 기업의, 구로구에 있는 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얼마만큼 시키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없어요. 그런 자료가 없고 그런데 이거를 계속 지원한다? 이건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무슨 상관입니까? 이거랑 우리 구로구 주민들이 낸 세금하고.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맞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보시는 판단이고요. 저희 부서에서도 지금 그 부분을 지금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부터 2년하고 졸업하면서 이분들의 졸업 결과를 저희가 확인을 할 거거든요. 과연 이분들이 2년 동안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또 기업의 애로기술 향상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거를 저희가 결과를 봤고 앞으로 또 계속 예의주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더 말씀을 주셔서 더욱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는

이거는최태영위원

사후에, 사전에 그런 절차나 그걸 걸어놨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사후에 이런 거 한다는 건 사실 의미가 없고요. 의미가 없습니다. 석사 끝났는데 내가 왜, 이러면 뭐라고 그럽니까?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튼 주민들이 낸 세금이 이렇게 쓰여도 되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고민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리스크를 최소화, 어쨌거나 올라왔고, 저는 이거를 제안을 하겠지만 이것이 예결위에 통과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일이고요. 어쨌거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고요. 올해 2년 석사가 졸업을 하지 않습니까? 석사가 졸업한 뒤에 그 사람의 어떤 사후 추적이라도 해가지고 이 사업이 실효성 있는 사업인지 작성을 하셔서 내년에는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숙위원장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장시간노경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세입 보겠습니다. 과장님 임시적 세외 수입이 있어요. 있죠?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예.

기에

여기에노경숙위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게 계속 사업이었지 않나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예, 계속 사업이었는데요.

런데

그런데노경숙위원

전년도에는 세외 수입이 없었나요?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이게 올해 결산검사 받으면서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고 저희가 세입을 현실화하자, 이래서 24년도까지는 저희가 세입을 잡았던 게 23년도 상반기·하반기 이자를, 그 이자가 보통 그다음 연도 2월달이나 3월달에 확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추경에 넣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넣을 때 늘 왜 이렇게 세입을 현실성 없게 0에서 갑자기 확 뛰니까 그걸 지적을 많이 받아서요.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24년도 1월 달부터 6월달까지 이자가 7월에서 8월 달에 들어오는데 그 이자분이랑 그리고 24년도 지금 7월달부터 12월달까지가 아마 이제 내년 1월달 내지 2월달에 올 건데 그거를 예측해서 최대한 가깝게 현실화시키려고 예산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일단

일단노경숙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구로 상품권도 마찬가지입니까?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노경숙위원

세외수입이 이렇게, 어쨌든 수입이 늘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이거에 대한 확실한 내용이 궁금했고요. 밑에 보니까 과태료 내용이 있어요. 어린이 제품 안전특별법 위반과태료. 이게 세입이라서 좋은 건 있지만 과태료를 예상했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소비자 평가원에서 기본적으로 매년 이렇게 과태료 처분을 하라고 저희한테 오는 상황이 거의 비슷해서 그냥 전년도 수준에 준하게 이렇게 세입으로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하면

가능하면노경숙위원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세입은 안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진경

최진경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노경숙위원

? 우리가 받아야 할 게 있고 늘어나서 좋을 게 있는데 이건 조금 반갑지 않은 세입인 것 같아서 여쭸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일자리지원과도 저도 상임위 때는 세출을 봤는데 지금 세입을 보겠습니다. G밸리의료, IT 청년인재 채용 지원 사업, 국비가 있고 시도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예.

이거

이거노경숙위원

그때 설명하실 때 1인당 100만 원 지원해 주신다고 했나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200만 원씩 주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분들이 정규직으로 됐을 경우에는 1년에 1,000만 원을 분기별로 250씩 해서 주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공모사업인가요, 국비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공모사업이고요. 이게 24년도부터 종료가 돼서 25년도에는 23년도에 진행했던 사업을 마무리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료가

종료가노경숙위원

됐어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예, 24년도에 올해부터 종료가 돼서.

노경숙위원

몇 년 했습니까?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제가 22년도, 23년도 2년 했고요. 22년도에 시작한 사업은 24년도에 종료가 됐고 23년도에 시작하신 분들은 25년도 초반까지 사업,

이게

이게노경숙위원

세입으로 잡혔는데 그럼 25년도 세입으로 잡혔는데.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예, 25년도인데, 잠시만요. 이 사업이 그러니까 마지막에 정리하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마지막에 정리하는 사업인데 정리하면서 2개월분하고 3개월분에 대한 지원이고요. 그것이 끝나면 이제 완전히 끝나는 사업입니다. 2개월 그러니까 2명에 대해서는 2개월 지원하고 또 2명에 대해서는 3개월을 지원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고 나머지 그다음부터는 사업이 없어지게 됩니다.

노경숙위원

마무리되는 사업이라고요?

혜경

서혜경일자리지원과장

예.

일단

일단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재무과 과장님, 상임위 때 못 오셨죠? 세입자료 보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가 많이 감소됐어요. 이유는요?

정옥

신정옥재무과장

아까 양명희 위원님 질의 주셨던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신도림 자동차학원 거기 대부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세출에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공제 신규 가입 건이 많이 늘었나요?

정옥

신정옥재무과장

예.

자기

갑자기노경숙위원

늘은 이유가요?

정옥

신정옥재무과장

행감 때도 지적 사항이었는데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내에서 위탁을 해서 그쪽에서 공제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관리 체계를 일원화함에 따라서 저희가 공제보험도 가입을 하고 그리고 이번에 창의융합센터라든가 아니면 다목적 그러니까 가리봉동 쪽에 다목적, 구로3동 쪽에 그런 데 큰 시설들이 들어오면서 저희가 보험료가 많이 올랐습니다. 대상이 늘면서요.

하게

섬세하게노경숙위원

잘 관리해 주시고요. 꽤 많이 늘었어요. 35%, 그렇죠? 어쨌든 공제 신규 가입이나 이런 거 꼭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꼼꼼하게 잘 챙기시고 예산이 헛되이 쓰지 않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정옥

신정옥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은경위원

위생과장님, 어린이 급식 지금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1차 심의가 끝나서 대한영양사협회에서 일단 운영하는 걸로 결정을 했고요. 센터장이 아직 결정이 안 돼서 자리가 저희가 계약 협약을 할 때 조건으로 센터장 교체 조건을 내세울 생각입니다.

방은경위원

소장님하고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이게 효과가 요즘에는 워치가 많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나 싶어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모바일 헬스케어는 손목 닥터보다는 소수의 인원을 하고 있거든요. 120명 정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70~80% 만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목 닥터보다는 좀 더 세심하게 연락을 하고 또 본인이 그걸 올리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모여서 걷기도 참여할 수 있게 하고 해서요. 인원에 비해서는 만족도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게방은경위원

지금 치매 어르신들하고 같이 공유가 되는 건가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모바일 헬스케어요?

방은경위원

예.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치매하고는 별개입니다.

예,

냐면

왜냐면방은경위원

어르신들도 워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원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 보건행정과에서 하는 사업은 손목 닥터, 모바일 헬스케어이고 치매 어르신은 어르신과나 건강증진과나 저희 부서하고는,

예.

러면

그러면방은경위원

어쨌든 만족은 하고 계시고 그런데 예산이 전년도랑 올해랑 비슷해서 많이 오르지가 않았어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이게 사용자를 늘려야지 사실은 예산이 올라가는 건데요. 120명 정도가 사실은 손목 닥터로 인해서 인원수를 늘리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걸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손목 닥터는 그냥 걷기하고 약간의 노력만 하면 포인트가 많이 쌓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바일 헬스케어는 상당히 본인의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 건강과 많은 연결을 하다 보니까 대상자 모집이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원은

인원은방은경위원

제한돼 있는 건가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은

인원은방은경위원

120명으로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방은경위원

대기자들도 많겠네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대기자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하라고 권해서 사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이거를 노력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먹는 것도 물론이고.

젊은

젊은방은경위원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겠네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세

연세방은경위원

드신 분들은 좀 못하시겠네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나이가 많으신 60대 이상 70대 이런 분들은 서울시에서 하는 손목 닥터가 더 유용할 것 같고요.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관리를 좀 하는 대사 질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니까 완전 젊은 사람, 건강한 사람들은 또 대상이 안 되고요.

방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숙위원장

최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최태영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산 성과계획서 476페이지 이게 약업소 지도점검 및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이 내용인데요. 여기에 폐의약품들이 정해진 규정 없이 그렇게 배출되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내용에 혹시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내용도 들어가 있나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폐의약품 처리는 청소행정과에서 처리하는 내용이거든요. 아마 그쪽에서,

러면

그러면최태영위원

폐의약품은 여기 의약품 안전 사용하고는 무관하게 일반 쓰레기로 처리가 되나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수거를 아마 그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태영위원

일반 쓰레기로 수거를 하나요, 청소행정과에서?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는 제가 잘 인지를 못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의약과에서 폐의약품을 처리하는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약품

의약품최태영위원

안전사용 교육 내용은 그럼 뭐예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의약품 안전 사용이라는 거는 우리가,

용법

용법최태영위원

, 용량 지키고 이런 거 정도?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올바른 약 처방 같은 거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최태영위원

그 사업이 그 어디에 무슨 사업, 사업 이름 좀 알려 주십시오, 사업명. 여기 있네요, 의약품 안전사용 사업.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66쪽 의약품 등 관리에 있는데요.

최태영위원

64페이지 의약품 안전사용 사업이네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예, 우리가 그러니까 주 목적이 교육을 통해가지고 의약품 안전 사유라든지 마약류 예방 교육 같은 걸 실시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전문 교육 강사를 섭외해서 교육을 약사회하고 연결해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후에

차후에최태영위원

교육 내용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전미숙위원장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질병관리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세입 예산에 국고보조금이 늘었어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위원님 제가 잘 못 들었는데 국고보조금 늘은 거요?

노경숙위원

예.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저희가 국고보조금 작년 대비 1억 6,500 늘은 국고보조금은 결핵에서 늘은 거고요. 저희 사업비가 올해 막 늘은 건 아니고 작년에는 올해 24년도 예산 가내시가 올해 1월에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추경을 했던 부분이고 25년도 예산은 가내시가 미리 와서 본예산에 편성이 가능했던 사업입니다. 밑에 기금은 에이즈고요. 똑같습니다, 사유는.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에서 8,700만 원 이것도 에이즈입니다. 그래서 에이즈는 국시비여서 다 이렇게 8,700씩 이고요. 결핵에서는 국고보조금에서 1억 6,500입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국고보조금은 그렇게 해서 늘었지만 시도비는 그러면?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똑같습니다. 시도비도 기금에서 에이즈가 8,700만 원도 같은 사유입니다. 이게 가내시 때 작년에는 늦게 내려와서 올해 1월에 내려와서 추경에 반영을 했고 그러니까 본예산 금액은 똑같습니다, 24년도나 25년도나. 그리고 밑에 시도비도 똑같습니다.

노경숙위원

예,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예.

전미숙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보건행정과 과장님, 저희 금연 사업하고 금주 사업 진행하시죠?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예.

금연

금연이명숙위원

사업은 40회, 작년에도 40회 하셨어요? 더 하신 것 같은데?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죄송하지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이명숙위원

31페이지, 금연 교육 강사료가 올해 40회 잡혔거든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예.

년에

작년에이명숙위원

몇 회 하셨어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횟수는 제가 작년 거는 파악을 못 했는데.

보다

작년보다이명숙위원

사업이 조금 축소되는 거 같아서 왜, 효과가 조금 어떤지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이게 사업이 줄은 이유는 국시 매칭 사업인데 매칭에서 보조금이 줄어가지고 저희가 통합 예산을 쓰고 있거든요. 금연뿐만 아니라 절주라든가 그다음에 신체활동, 비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이 전체적으로 줄다 보니까, 돈이 줄다 보니까 이 사업 예산도 줄었습니다.

이명숙위원

전체적으로 사업 예산에서 주니까.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예, 보조되는 사업의 예산이 줄었습니다.

었다

줄었다이명숙위원

. 그런데 금연 교육은 그대로 횟수를 진행한다는 얘기죠?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예.

하고

예산하고이명숙위원

상관없이 진행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절주 관련하여 이것도 10회 잡혔더라고요. 올해 처음 시행하시나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절주 사업이요?

이명숙위원

예, 음주 교육.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절주 사업도 원래 했던 사업입니다.

이명숙위원

10회 잡혔는데 이거는 조금 더 늘릴 계획은 없으세요? 10회를 하면 주로 어디 학교로 하나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주로 학교에 가서 합니다.

학교

학교이명숙위원

10회 가지고 되나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학교나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짜다 보니까 횟수는,

산에

예산에이명숙위원

맞추다 보니까 10회로 했다?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예.

이런

이런이명숙위원

사업은 청소년들한테 교육이 조금 더 강화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사업 예산 범위가 된다면 조금 더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생과

위생과이명숙위원

과장님, 저희 음식문화거리 참여 업소 인센티브 물품 지원하잖아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예.

거는

이거는이명숙위원

이거 관련하여 안전한 먹거리 수준 향상 정착 사업해서 예산이 5,300만 원 정도 잡혔거든요. 이 사업 인센티브도 지급하고 주로 예산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신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저희가 모범 음식점하고 위생등급 평가 관리를 하면서 위생업소에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로 홍보 물품으로 지급을 하고요. 그리고 음식문화거리 깔깔거리하고 구로5동 국제음식문화거리, 깔깔거리에는 저희가 지주형 조형물이 있어요. 거기에 보수비라든가 이런 게 한 1,100만 원 잡혀 있고요. 그게 또 청소비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주로 홍보 물품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으로

물품으로이명숙위원

나가는데 깔깔거리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1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1,120. 이거는 어디다 사용하실 계획이세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내년도에 조형물이 네 군데가 있거든요. 아치형 두 군데하고 일자형 두 군데 여기 도색도 하고 청소도 하고요. 또 아치형 그러니까 가끔 저희가 문구를 내보내거든요, 지주 간판에. 그게 가끔 고장,

이명숙위원

LED로 나가는 거예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예, LED 광고물이. 가끔 고장이 있어요. 그때 한번 수리할 때마다 5~600이 들거든요.

이명숙위원

5~600?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예, 그래서 그때 보수 비용으로 저희가 책정을 해놨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조형물 네 군데 관리 비용으로 1,120만 원 잡혔다는 거죠?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17페이지에 보면 위생과, 식문화 개선 지원 사업이 지금 신규로 잡혀 있어요. 이 사업은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저희 식문화는 개식용 문화, 그러니까 보신탕 업을 갖다가 하고 있는 생계 유지형 52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2027년 2월 7일부터 전면 개식용을 못 팔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간판 교체비라든가 메뉴 비용, 메뉴판 교체 비용이 일부 나가고요. 향후 3년 전에는 보상금으로 국비, 시비, 구비나 아니면 폐업 소상공인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해서 보상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향후 3년 동안 보상을 지급할 예정이고 메뉴판 간판 교체 사업으로 250만 원 3개 업소만 지원하네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예.

저희

저희이명숙위원

구로구에 많지 않나 보죠? 추가로 요청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저희가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2026년도 상반기에 교체하겠다는 업소가 세 군데 있었고요. 이후에 업소가 45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년 2026년도에 또 국비, 시비, 구비 매칭해서 메뉴판이라든가 간판 교체 비용을 책정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45개소가 2026년도에 예정되어 있으면 그때 예산이 폭주할 것 같은데요? 한꺼번에 다 잡으실 거예요, 그러면?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예, 구비 잡으면 국비가 50%고 시비가 15%고 구비가 35%예요. 그래서 저희가 잡으면 국비, 시비 같이 매칭으로.

그럼

그럼이명숙위원

매칭으로 하면 구비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45개소에 250만 원 곱하기 45개소 곱하기 35%네요? 알겠습니다. 올해 조금 더 유도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세 군데밖에 없어서.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저희도 갑자기 내려와서요. 이런 정보가 있었으면 더 많이 유도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명숙위원

아쉬워서 내년도 사업이 너무 많이 또 예산이 집중될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질병관리과 과장님, 우리 말라리아 퇴치 사업 하고 계신데 저희 지금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나요? 작년보다 올해가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말라리아가 우리 구에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24년도에 말라리아 신규 사업이었고요. 말라리아 위험지역 안에 저희 구가 올해 처음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1,000만 원 예산으로 진행을 했고요. 주요 내용은 말라리아 검사 보건소에서 와서 신속 검사하는 거랑 그다음에 저희가 모기싹쓸이 봉사단이라고 동에 2명씩 총 32명 활동하게 하는 그런 거랑 그다음에 고대구로병원에서 검사 오는 사람들한테 말라리아 검사가, 말라리아 증상이 없어도 나올 수 있어서 그거에 대한 검사는 이렇게 크게 이런 카테고리고요. 내년도에는, 환자는 저희가 말라리아 환자는 올해 3명 있었고요.

이명숙위원

3명 있었어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예, 1명은 저희 항동 수목원에 산책을 한다는 답변을 주셨고 나머지 두 분은 구로에 거주하는 분들은 아니더라고요, 주민등록은 구로에 거주지만 실제로는 고양하고 경기도 쪽에 있는 분이라서. 저희가 말라리아 환자 발생하면 이제 그분한테 역학조사를 해서 그분에게 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동 수목원에 산책을 한다 하면 저희가 항동 수목원이 서울시 소유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모기 방역을 요청하고 그런 식으로 업무는 하고 있고 내년에는 저희가 이거를 활성화 더 많이 하고 모기싹쓸이 홍보단을 횟수를 늘려서 고인물 없애기를 중점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산도 최대 2,000만 원 가능해서 다 요청한 상태고 반영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내년에 국비 640 받아서 저희 구비랑 매칭으로 홍보 활동 진행하시겠다는 거네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예, 국비 1,000만 원, 구비 1,000만 원입니다. 내년에는 2,000만 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결국 사업을 지금 확대하시겠다는 거죠?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해는

올해는이명숙위원

예산이 부족한 건 아니었고요?

상임

정상임질병관리과장

예, 올해는 괜찮습니다.

약과

의약과이명숙위원

과장님, 저희 자동심장충격기,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리는 저희 점검 관리 잘하고 계시죠?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

저희이명숙위원

소모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지금 우리가 자동심장충격기가 한 390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한 지금 예산 잡은 것에서 1년에 한 6대 내지 7대 정도 이렇게 구입할 예정이고요.

이명숙위원

1년에 6대 내지?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7대.

이명숙위원

7대 구입하면 교체는 아니고 신규 구입하시는 거죠?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예, 신규 구입해서 오래된 연식이 지난,

그걸

그걸이명숙위원

교체?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예, 교체해 주고 또 고장 난 거 이런 게 들어오면 교체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패드가 낡았다든지 이런 거 부속품으로 재료비로 잡아가지고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명숙위원

사용연한이 얼마예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사용연한은 기계는 한 10년이고요. 소모품은 한 3년, 5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10년 지난 자동심장충격기라든지 그전에도 고장이 난 심장충격기가 있으면 우리가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관리

관리이명숙위원

잘해 주시고요. 또 이 사업이 조금 홍보가 위치 그런 부분이 사고 났을 때 그게 잘 눈에 띄지 않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주민센터를 통해서 위치 홍보가 조금 더 가능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성일

이성일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의해서 홍보 좀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건강증진과장님, 요즘 나트륨 줄이기 사업하잖아요. 싱겁게 달지 않게 먹는 실천 배움터 하시는데 작년에 사업 어떻게 진행하세요?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나트륨 저감 사업은 지금 고혈압 당뇨 환자들한테도 하고 어린이집 아동한테도 그렇게 생애 주기별로 어린이, 어르신 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어르신보다는 이 사업이 조금 더 학생들한테, 어린 청소년들한테 집중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예, 청소년들한테도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나트륨 저감이라든가, 나트륨 저감뿐만 아니라 요즘 청소년들의 문제는 당 섭취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병행해서 교육을 하고 또 음식도 시연을 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이명숙위원

이 사업이 어르신들은 많이 지금 인지가 되었는데 청소년들은 먹거리가 전부 다 당이에요. 그러다 보니 청년 당뇨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초등학교 쪽으로 확대해서 조금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드리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인데 미래의 세대에게 의료부담금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 사업을 학교로, 초등학교로 확대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올해도 중요하겠지만 차츰차츰 이 캠페인을 조금 확대해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예, 과장님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미숙위원장

방은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학교방은경위원

앞에 금연 있잖아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예, 보건행정과입니다.

학교

학교방은경위원

앞에 현수막으로 금연이라고 붙이시지 말고 어떤 판, 안내문처럼 그렇게 붙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현수막이 어느 정도 비 맞고 햇빛을 쬐면 부식이 돼가지고 안 보여요. 그래서 차라리 경고문을 크게 아예 학교 담에, 담배를 피우시는 데다 그렇게 붙여주셨으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를

그거를방은경위원

참고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전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홍용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민위원

안녕하세요? 간단하게만 궁금한 거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과장님인데요. 25페이지에 건강장수 지원 신규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예산액이 860만 원 정도 잡히셨는데 이거 부족하지 않으세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이게 지금 신규 사업으로 편성은 되어 있는데요. 인건비가 이 사업에 들어가 있지 않고요. 저희 기본경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경비

기본경비홍용민위원

속에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예, 예산이 그래서 영양사하고 작업치료사 시간선택제 주당 35시간 근무하는 두 사람의 인건비가 7,700만 원이 다른 쪽에 편성이 되어 있고요. 이건 사업비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홍용민위원

사업비만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이 사업은 총 8,500만 원을 가지고 올해는 시에서 돈을 어르신 돌봄이라고 그래서 9,000만 원 그다음에 매칭 저희 구비 6,000 해서 1억 5,000으로 사업을 했었고요. 내년도에는 시에서 돈을 다 삭감하는 관계로 저희가 구비 편성을 했습니다.

방문

방문홍용민위원

방법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저희 영양사하고 작업치료사 그리고 간호사 그리고 보건소에서 활동하는 의사 선생님 네 사람이 한 팀이 구성이 돼서 집을 직접 방문해서 어르신한테 일단 약 관리도 하고요. 그다음에 영양 관리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식재료로 음식을 해먹는 방법 이런 것도.

르신

어르신홍용민위원

선정은 어떻게?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어르신 선정은 동에 근무하는 방문 간호사라든가 그다음에 동주민센터에서 요청한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저희 쪽에 요청한 어르신 주로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이 타깃이 됩니다.

지금

지금홍용민위원

어쨌든 2명의 인원이 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부족할 수도 있는데 이건 제언의 말씀인데 경로당 쪽을 전체적으로 한번 방문하시는 건 어떠신가 하는 말씀 드립니다.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이 사업은 9988 건강장수로 집을 방문하는 거고요. 저희 G밸리 지소에서 경로당을 방문해서 또 저희 건강증진과랑 같이 치매,

다른

다른홍용민위원

사업으로 또 진행을 하신다는 얘기이신 거죠?

대순

박대순보건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홍용민위원

알겠습니다. 위생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5페이지에 식품 방사능 검사소 운영이라고 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예산이 거의 50% 삭감이 되셨습니다. 감소를 편성하셨는데 이유가 있으실까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저희가 작년에 한 500건에 대해서 방사능 검사를 했는데 거기가 합격으로 나와서요. 부적합으로 나온 건이 없어서 시에서도 시비 매칭 사업이거든요.

홍용민위원

특이사항이 없으셨던 거죠?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예, 그러니까 거의 다 안전한 상태로 나와서 그래서 500건을 했는데 400건으로 목표 건수를 줄였고요. 그리고 단가도 6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줄이면서 내년에 건수를 줄이는 걸로 했습니다.

내년

내년홍용민위원

사업비는 구비인가요? 시비인가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시·구비 매칭 사업입니다.

약에

만약에홍용민위원

내년에도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으면 이 사업은 폐지되나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그거까지는 아직.

이게

이게홍용민위원

좀 아쉬운 면이 검사를 진행하시려면 되게 방대합니다, 아시겠지만 구로구 전체가. 그런데 하시려면 전체를 다 하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선별적으로 한다는 거는 거의 사업의 효과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홍용민위원

400건이라고 하면 이 식품 관련된 모든 업종을 다 검사하시거나 아니면 학교도 가셔야 된다고 하셨는데 급식소를 다 검사하시려면 어쨌든 실효성이 부족하지 않나.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저희가 하는 거는 두 가지 정도 세슘하고 요오드 검사를 하고요. 여기서 이상 현상이 발생하면 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더 세밀하게 검사가 들어갑니다.

험을

시험을홍용민위원

더 요청을 하신다는 얘기이신 거네요, 방사능 관련해서.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예, 저희가 지자체에서 하는 거는 두 가지 종류.

홍용민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진행을 하시다가 또 특이사항이 없으시면 예산은 또 감소 편성을 하시겠네요, 감액 편성으로? 아니면 사업을 폐지하시든지.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폐지까지는 생각 안 하고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홍용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식문화 개선 지원이라고 해서 신규 사업이 하나 왔는데요. 사업 내용 개식용 유통상인 부분에 대해서 전업소를 이거 내용 관련돼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개식용 문화 사업 페이지인데요.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가 말하는 식품 접객 업소에서 먹는 보신탕이라든가 영양탕, 이 사업이 개를 식용으로 하는 식당은 없애는 취지고요. 이게 2027년도 2월 7일부터 완전 폐지가 돼요. 3년 동안은 유예가 되고요. 그래서 메뉴판 교체라든가 간판 교체 비용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나중에 보상은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국가 국비로.

지금

지금홍용민위원

여기도 예산이 75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되셨는데 이것도 부족하지 않으세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52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폐업 예정이 7개소고요. 그리고 전업 예정이 45개소인데 이 45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 이행 계획서라는 걸 한번 받았어요. 그때 2026년도 상반기에 폐업이나 전업을 하겠다, 하는 곳이 3곳이었어요. 그리고 하반기에 하겠다는 데가 42개소고요. 그래서 저희 예산이 750만 원, 1개 업소 당 250만 원이 책정됐고요. 실비입니다, 메뉴판하고 간판 교체 비용으로.

홍용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이렇게 적게 잡힌 이유를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추후에 사업 진행 자체가 어쨌든 이것도 진행하다가 이 개식용 유통 사업하는 업종에 계신 분들이 개식용 관련돼서 업종을 변경하시면 이 사업 자체도 폐지가 되시네요?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3년 후엔 폐지됩니다, 개식용이 없어지니까.

홍용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 또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면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지원이라고 해서 42페이지입니다. 이게 올해 지원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 편성하신 거죠?

미로

이미로건강증진과장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지원 사업은요. 19세 이하의 청소년이 임신을 하게 되면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국고보조금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거고 그동안은 1명, 2명의 대상자가 나왔는데 추이를 보니까 내년에는 조금 늘어난 걸로 파악이 돼서 예산이 늘은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보고된 사항이 그동안은 2명이었는데 내년 출산할 청소년 임산부는 4명으로 파악이 돼가지고 그거에 반영한 예산 편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용민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이상입니다.

전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짧게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과장님, 안전한 먹거리 수준 향상 정착에 보시면 아까 위원님들 질의에서 시설물 유지관리비를 넣으셨는데요. 지금 구로5동의 국제음식문화거리도 조형물이 올해 완성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자

김윤자위생과장

구로5동 국제음식문화거리는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전미숙위원장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