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국 의원 발언

보건행정과장 최성운입니다. 존경하는 조광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보건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629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총 9억 6,28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억 9,349만 원보다 2억 6,934만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사업 수입은 의료사업 수입 1억 754만 원이며, 국고보조금 등 세입 예산은 8억 5,530만 원으로 세부 내역은 국고보조금 세입 예산은 지자체 결핵 진단 검사 149만 원, 기금 세입 예산은 국가재난 의료체계 운영 사업 등 12건으로 6억 2,611만 원입니다. 도비 보조금 등 세입 예산은 2억 2,769만 원이며, 국가보조사업 도비 부담분 지자체 결핵 진단 검사 44만 원, 기금사업 도비 부담분은 격리 치료 감염병 입원 치료비 지원 등 10건으로 1억 7,727만 원, 도비 보조 사업은 암 환자 의료비 및 재가 암 관리 지원 사업 등 9건에 4,997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631쪽.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출 예산 총규모는 28억 2,73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4억 8,201만 원보다 3억 4,53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의 분야별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면 첫 번째, 청사 운영 예산은 총 예산액의 14.1%인 3억 9,97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청사 방수 공사비, 관리 용역비 및 공공요금 증가로 3,6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2쪽에서 647쪽까지 보건사업 예산입니다. 보건사업 예산은 총 예산액의 78.6%인 22억 2,23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억 9,0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예산 편성액을 말씀드리면, 보건 행정 및 의료 서비스 향상 3,588만 원은 의료지원 민간 사설 구급대 배치 등으로 67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방역 및 감염병 예방관리 15억 4,348만 원은 결핵 관리 사업 인건비,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 등으로 3억 3.3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응급 재난 의료 강화 4,291만 원은 국가재난 의료체계 운영 사업 등으로 30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약 업무 강화 육성 1억 3,916만 원은 전년도 대비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비 감소 등으로 3,07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진료사업 4억 6,092만 원은 보건 진료 서비스 지원 등으로 83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7쪽. 행정 운영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예산액의 7.3%인 2억 52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재택 당직 수당 신설, 공중보건의사 순회 진료 수당 등으로 1,8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조광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 세입 세출 예산안은 보건행정과 업무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시민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예산으로 꼭 필요한 부분만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세부 편성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세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시민을 위한 보건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5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이상 보건행정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제177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5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 (최성운 보건행정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정선교입니다. 보고서 46쪽.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3억 4,500만 원 증액된 28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의료비 지원 사업이 전년 대비 1,900만 원 감액된 1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희귀성난치 질환자의 지원 대상은 2024년도 12명에서 2025년도 30명으로 증가하였으나, 지원 비용은 1인당 240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감소한 사유와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답변석에서)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자가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면, 요양기관에서는 지원 대상자에게 본인 부담금을 면제시켜 주고. 대신,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상자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청구하여 지급을 받는 형태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산 전액을 예탁하고 있으며, 공단 예탁 잔액에 따라 익년 예산이 조정되는 구조입니다. 2024년 계룡시 국도비 보조금 교부 결정액은 1억 1,937만 원이며, 9월 기준 예탁 잔고 금액은 1억 767만 3천 원입니다. 2025년 본예산이 전년 대비 1,900만 원 감액되었지만, 예탁 전고 금액이 충분하여 설령 2025년에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증가하더라도 지원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신동원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예.

설명자료 960페이지. 헌혈 참여자 상품권 지급. 계속 사업인데요. 이 통계를 보니까 예산은 지금 3천만 원으로 작년하고 똑같아요!

예.

이게 이제 그 헌혈을 하시는 분들한테 1만 원짜리 상품권을 하나씩 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1인당 1만 원 꼴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1인당 1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추진 현황을 보면, 2021년에는 3,500명 정도 했고, 2022년도는 3,100명 정도 했고, 2023년도에는 3,275명. 2024년에는 이 자료에는 8월 말 기준으로 2,800명 했네요?

예.

그러면, 올해 8월 말 기준이니까…….

예. 지금 3천 명은 초과 됐습니다.

넘었죠?

예.

지금 몇 명, 뭐 나온 게 있어요?

예. 지금은 혈액원에서 아직……. 적십자사에서 오지 않아서…….

11월 말 기준. 이런 거! 자료 없어요?

예. 정확하게는 지금 아직 통보가 안 왔습니다. 3천 명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8월 말 기준에 2,800명인 것을 보면, 약 3,500명 정도는 될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는 아직 안 되고요. 약 3,100여 명 정도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헌혈 캠페인이라든가, 뭐 이런 홍보를 통해서 헌혈 인구 수를 조금 늘려나가야 되는데……. 계룡시의 인구는 자꾸 느는데, 이 증가율은 사실 뭐 적은 편이에요.

예.

아주 그냥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인데, 좀 활성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예산 3천만 원인데, 3천 명이 이제 넘잖아요? 어쨌거나 통계적으로…….

예.

뭐 100명이 됐든, 200명이 됐든…….

예.

그러면, 3천 명이 넘는 나머지 200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줘요?

아니! 그것도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니! 돈이 3천만 원밖에 없는데, 1만 원씩 주고 모자라는데, 어떻게 줘요? 무슨 수로…….

아! 지금 저희가 ……. (담당자에게 확인 후) 작년에 추경분 세운 것이 있어서…….

추경을 세운 것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도 이제 통계적으로 인원이 나오니까 아예 본예산에 조금……. 약 500만 원이라도 좀 증액을 해서 차후에는 이제 여유 있게 이렇게 가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좀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이렇게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고, 업무 끝까지 추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공직생활은 몇 년 하셨어요?

지금 내년까지 하게 되면, 36년 6개월 하게 됐습니다.

아이고, 오래 하셨네요!

예.

하여튼, 축하드리고.

예.

제2의 인생 설계, 설계 잘하셔서 더 좋은 삶이 되기를 빌겠습니다.

예. 그동안 많이 지도 편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최국락 위원입니다.

예.

알뜰하게 살림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는 이 신규 사업. 설명자료 958페이지에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관리. 신규 사업비 올라왔어요!

예.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이게 우리 계룡시에서 사례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몇 건이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네요.

지금 진드기가 이제 크게 뭐 환자가 많이 발생했다고 하는 그런 것은 없었고요. 이게 원래 지금 새로 신규 사업으로 넣은 것이 이제 그동안 가정에서라도 이게 털진드기에 의해서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홍보 물품 등을 지금 제작해서 배부하고, 그 교육 홍보를 위한 물품비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냥 예방관리 차원에서 예산을 세우신 거라는 얘기죠?

예.

아직 우리 계룡시에서는 이런 사례가 없다는 거죠?

예. 크게 있지는 않았습니다.

진드기로 인한 감염병이…….

예.

글쎄, 이 예방관리에 선제적으로 사업을 하시면서, 그다음에는 이제 방역하고도 관계된 그런 방법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아! 진드기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세요? 어떤 방법으로…….

예. 지금 저희가 진드기 기피제로 좀 구입해서 배부를 다 했고요.

어디 경로를…….

뭐 경로당이라든지, 면동사무소, 농업기술센터, 이런 쪽을 통해서 저희가 많이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잔여분은 필요하신 분들에게 지금 다 배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사업이 어떻게 활성화되는 데 기여는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약 얼마 정도 하셨어요? 그 기피제…….

작년에 저희가 ……. (자료 확인 중)

금액으로, 예산으로 얘기하면, 약 얼마 정도 하셨어요?

기피제가……. (자료 확인 후) 발열성 질환 예방 진드기 기피제 구입이라고 해가지고 533만 원이었습니다. 전년도에 지금……. 올해 지금 757만 3천 원이었는데, 지금 조금 감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약 530만 원 정도 추진하려고 합니다. 주로 산 것은 그 기피제 세트였습니다. 토시라든지, 기피제, 그 작업용 장갑, 소독제 티슈가 포함이 된 세트로 해서 약 500개 정도 구매를 해서 배부를 하였습니다.

글쎄, 앞으로 이 모든 ……. 여러 가지 환경 변화에 의해서 감염병이 상당히 유행을 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거든요.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대비 플러스 예방. 그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방역 조치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좀 활성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저는 사실 지금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옥순입니다. 존경하는 조광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시민의 건강증진 향상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51쪽. 2025년도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4억 1,386만 원보다 2억 6,410만 원 증액된 16억 7,797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세입 예산 11억 3,445만 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첫 만남 이용권 등 4건으로 3억 5,171만 원, 지역 균형 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사례 전달 관리 체계 개선 1억 2,015만 원, 기금 금연 사업 등 24건으로 6억 6,258만 원입니다. 도비 보조금 등 세입 예산은 5억 4,352만 원의 세부 내용은 국고보조사업 도비 부담분 첫 만남 이용권 등 4건 7,771만 원, 기금사업 도비 부담분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 등 18건 1억 6,041만 원, 도비 보조 사업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20건 3억 53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4쪽. 세출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총 33억 5,25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6억 1,354만 원보다 7억 3,90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정책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사업 추진에 80.1%인 26억 8,486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9.9%인 6억 6,771만 원입니다. 654쪽에서 694쪽 단위 사업벌 예산 편성액을 말씀드리면, 건강증진 강화 육성 3억 1,089만 원, 통합 건강증진 사업 등으로 전년 대비 4,9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모성과 어린이 건강 사업에 14억 9,173만 원, 출산 장려금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5억 5,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신건강 증진 사업 강화 육성에 5억 657만 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자살 예방 사업 등으로 전년 대비 9,23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방문 건강 사업 강화 육성에 1억 9,224만 원,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등 전년 대비 8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치매 관리 사업 강화에 1억 7,993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등으로 전년 대비 3,12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87쪽에서 694쪽까지 전문 인력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 행정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 6억 163만 원보다 6,607만 원 증액된 6억 6,771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ㅇ제177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5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 (김옥순 건강증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보고서 47쪽.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7억 3,900만 원 증액된 33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건강 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모바일 헬스케어를 통한 건강관리 사업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시민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 시행하는 좋은 취지의 사업이지만, 스마트폰 사용자가 참여 필수 조건으로써 고령층이 스마트폰 사용에 참여하기가 어려운 구조인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답변석에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건강 검진 결과 건강 위험 지표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는 만성 질환 위험군을 대상으로 모바일 앱을 통해 보건소 전문가가 24주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스마트폰이 필수 조건인데,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하여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이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사항에 따라 우리 시는 2026년에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가적으로 2025년에 스마트 건강 체력 관리 시스템 예산이 확보된다면, 이 시스템의 AI 검사와 디지털 운동 처방을 통해 어르신의 보행 개선, 낙상 예방 등 고령자의 인지 강화 운동 프로그램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AI-IoT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은 허약·만성 질환을 보유하신 65세 어르신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블루투스 활동량계 및 체중계를 제공하고, 스마트 앱을 통해서 6개월간 비대면 건강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신동원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항상 애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 모바일 헬스케어. 페이지 978페이지. 그거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시의 정책이라든가, 국가 정책이 누구에게나 혜택이 돌아가고, 대상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어야 좀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방금 지적했다시피 이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것이 특정 층은 사실은 활용하기가 어려운 상태잖아요? 여기에 보면, 뭐 ICT를 활용한 공공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ICT가 뭔지도 몰라요. 그렇죠?

…….

무슨 찾아보니까 뭐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뭐 테크놀로지(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거……. 현실적으로 이게…….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대상자들은 이미……. 요즘 앱이 많이 발달되어 가지고 스마트폰에서 민간에서 하는 광고만 조금 보면 되는 그런 앱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어서 운동 방법부터 자가 진단 방법, 이런 것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관심만 있으면, 누구든지 그냥……. 지금도 그냥 스마트폰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앱을 다운받아서……. 이것을 굳이 우리 시에서 이렇게 이런 것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몰라요. 사회적 추세는 그래요.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사회적 추세는 맞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이게 과연 예산을 투입해서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좀 신중하게 고민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무슨 뭐 금액은 크지는 않아요.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그 모바일 헬스케어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건강증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생애 주기별,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면, 요즘 또 사회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뭐 ICT 도입이나, AI 도입으로 해서 어디서나 자기 자신의 건강관리나 건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체계에서 살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것은 대상이 뭐 한정되어 있기는 해요. 50명으로 한정해서 지원할 예정인데, 또 조건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만 하다 보니 젊은 사람들. 그리고 건강에 관심이 있는 분들. 사실은 이 사업이 되게 인기가 많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사업비도 많이 들고 해서 저희가 작년도에는 어렵게 국비를 받아서 했었는데, 이 사업을 안 하다 보면, 저희가 통합건강증진사업 전체적으로 평가를 받는데, 감점의 요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도 그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평가 점수를 잘 받으라고 한다는 거예요?

평가 점수라는 것은 복지부에서 우리 건강에 대한 사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심뇌혈관으로 인해서 합병증. 심뇌혈관이라는 것은 사망 순위의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심뇌혈관이 가장 중요하고. 심뇌혈관이라는 것은 운동이나, 뭐 생활 습관을 통해서 80% 이상 예방할 수 있다고 연구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심뇌혈관 관리에 좀 집중을 해야 되겠다는 어떤 정책 방향이 세워져서 평가 지표로 들어간 것으로 이해하고, 저희도 그에 맞춰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싶어서 예산을 상정하였습니다.

이것을 하려면, 일단은 보건소에 와서 건강 검진을 받아서 그 결과를 보고 이제 고위험군 뭐 위험 요인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다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예. 만성 질환의 위험이 있는 뭐 고지혈증이라든지, 허리둘레, 그리고 혈압, 당뇨. 이런 것에 유소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제외가 되는 사람들은 질환을 가지고……. 질환 진단을 받아서 약을 먹고 계신 분들은 제외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질환까지 가기 전에 예방적 차원으로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하나 더 있어요. 페이지 974페이지. 스마트 건강 체력 관리 시스템 구입. 이거! 지금 이 기계가 뭐 뭐 뭐 검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 요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AI하고 인터넷이 많이 건강관리에도 접목되다 보니 이 기계를 통해서 AI 운동 트레이너를 통해서 어르신들이나, 일반 시민들에 대해서 운동 자세라든지, 근력이라든지, 건강 상태 등 파악을 하고, AI 운동 트레이너가 각 사람에 맞게 운동 처방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얼마큼 좋아졌나! ’이렇게 계속 순환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자세 검사, 체력 검사, 관절 유연성 검사 등 심폐 능력, 체성분, 보행 등 41종을 검사할 수 있어요.

이 기계. 이게 전에 우리 군문화축제 할 때…….

예.

시범 운영했던 거. 그거죠?

예. 맞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자세 검사……. 기계가 하는 것은 자세 검사밖에 안 나오지 않아요?

자세 검사도 하고…….

나머지는 다 입력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위치를 선정해 놓고 그 위치에 서면, 뭐 근골격계 관련해서 문제가 또 다 나타나고.

그러니까 서 있으니까 영상으로 찍어 가지고 좌우 불균형.

예.

뭐 거북목인가, 뭐 어깨가 숙었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세만 나오던데요!

자세 검사도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체력 검사도 되고.

체력 같은 것은 거기에서 체력 하는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라는 대로…….

뭐 어쨌거나 본인이 별도로 검사를 해서 거기에 입력을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아니에요. 거기에 연계되어서 이 세트에 그 근력 검사를 할 수 있는 소도구가 같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뭐 시간이나, 이런 속도. 이런 것을 봐서 근력 검사, 뭐 근력량. 이런 것까지 파악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르신들 뭐 스마트……. 핸드폰 관련해서 건강관리를 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어르신들에 대해서 뭐 자세가 안 좋은 분들도 많고. 또 운동을 통해서 근감소증이나, 치매 같은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운동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사실은 원스톱으로 그냥 그 기계 자체가 뭐 자세 검사부터, 유연성 검사부터, 근력 검사부터 다 거기에서……. 그 기계 자체에 어떻게 서서 이렇게 하면, 다 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나머지 지금 운동 처방……. 낙상 예방, 운동, 스트레칭 뭐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은 이제 그렇게 또…….

AI 트레이너가 그것을 보고…….

그렇죠. 입력된 값에 의해서 운동을 어떻게 하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예.

실제 검사할 수 있는 것은 다 별도의 장비로 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죠. 물론, 그 기계를 살 때 부수적으로 뭐 유연성 테스트하는 거, 뭐 테스트하는 거. 이렇게 뭐 딸려 오기는 하겠지만, 결국 한 자리에 서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그 자리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도구를 활용해서 뭐 만약에 덤벨 같은 것을 이렇게 몇 번 시간을 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하고 횟수를 통해서 이 사람의 근력이나, 뭐 이런 거. 근육량,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최국락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여쭤보려고 하는데, 2024년도 건강증진과에서 지금 몇 가지의 사업을 운영하셨습니까?

가지 수로 말씀드리기는 애매하고요. 저희가 건강정책팀, 정신팀, 치매팀, 방문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정신팀에서는 정신 취약 계층에 대해서 발굴을 하고, 이들에 대해서 고위험군이 확보가 되면, 이들에 대해서 자살 예방이나, 정신질환 예방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대상자별로 운영을 하고. 치매팀 같은 경우는 뭐 치매 선별 검사를 통해서 고위험군이 나오면, 외부하고 연계된 공주병원 의사가 오셔서 그 검사를 가지고 고위험군이나, 뭐 인지 능력이 저하되거나, 인지가 문제가 있나!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가 되면, 건양대병원에 의뢰를 해서 건양대병원에서 확진 검사를 받게 되고. 여기에서 확진이 되면, 저희가 등록 관리를 하고. 그리고 뭐 인지 저하자나, 이런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뭐 인지가 손상된 치매 환자가 있을 때는 인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또 치매…….

글쎄, 건강과 관련되어서 여러 분야에서 많은 일을 하셔서…….

예.

그래서 토탈 몇십 가지에서 몇백 가지의 일을 하시는지 좀 궁금해서 지금 여쭤봤던 것이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아! 예.

그리고 그다음에는 보니까 지역 주민 신체 활동을 다시……. 달맞이 운동 교실이라고 해서 재개를 하셨네요! 지금 설명자료 972페이지입니다! 하여튼, 이런 신체 활동과 관계된, 그것도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위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운동 습관부터 시작해서 또 전체적인 이 신체 조직을 활성화를 시키는데 굉장히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매일 많은 사람들이……. 이 금암동으로 보면, 하천변에 많은 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걷는 거…….

예.

그것보다 더 효과적인 적인 게 나는 이 달맞이 운동 교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하셔서 활성화를 시켜 주셔서 많은 사람들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길라잡이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좀 활성화를 시켜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운동이라는 것은 건강증진을 시키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운동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나 알고 있죠. 좋은 것은 알고 있지만, 이것을 지속 가능하게, 손쉽게 이렇게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 건강증진과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지속 가능한 건강 체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동하는 장소가…….

예.

접근성이 조금 더 좋은 곳.

예.

그런 것도 배려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치매 관리 사업하고 관계되어서 제가 여쭤볼게요.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3천만 원 이상이 감액이 됐어요.

예.

왜 그랬을까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예. 보니까요. 저희 계룡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사업비를 줄여서……. 사실은 저희가 치매센터에서 직원들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지침에서 1주일에 3번만 운영해도 되는 그런 프로그램도 저희는 4번씩 운영을 하고. 어쨌든, 지침보다도 더 지역 주민한테 치매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이렇게……. 국도비 사업인데, 이렇게 사업이 축소되다 보니……. 어제 또 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동안 뭐 1주일에 4번 운영하던 프로그램을 뭐 2번 운영하도록 해라! 이렇게 정부 정책 방향에 맞게 그 사업비를 책정한 것이고. 그에 따라서 저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계룡시의 치매와 관련된 그런 환자분들의 수가 줄어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예.

정부의 지침에 관계되어서 그렇다는 얘기시네요!

예.

나는 ‘어? 건강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나?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줄었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예. 참고로 저기, 치매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어르신들을 저희가 사전·사후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면, 인지 능력이 향상이 됐고. 우울감이 향상된 지표가 저기, 근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할 수 있으면, 저희가 최대한……. 치매는 어느 누구나 피해 가고 싶은 그런 질환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방에 주력을 해서 좀 더 많은 사업을 하고 싶은데, 국도비가 많이 삭감되어서 저희도 조금……. 예산이 줄었으니 선택과 집중을 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계룡 시민을 위해서 그 건강과 관련된 사업들…….

예.

그런 길라잡이가 건강증진과에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지금 제안 설명을 듣다 보니까……. 632쪽. ‘세출 예산을 말씀드리면……’……. 632쪽의 세출이 무엇인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자료 확인 후) 아! 그거요. 페이지가 아마 오타가 났던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발표할 때는 페이지를 정정해서 654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어요?

예.

그래로 이런 게 오차가 나면, 미리미리 위원님들께 설명 좀 해주시고…….

아! 죄송합니다.

해야 되지 않나!

예.

그렇죠?

저기, 어제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하다 보니 페이지가 오타가 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할 때는 페이지 정정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예산이 26억보다 약 7억 3천이 올랐는데, 이런 정책을 얘기할 때는 어떻게 이렇게 올랐나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그 세 번째 항에……. 저희가 위원님께 드린 세 번째 자료를……. 4페이지.

예.

3번을 보시면, 이게 사실은 거의 다 저희 건강증진 사업은 국도비 사업이거든요. 복지부에서 편성이 되는 대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라서……. 그래서 하다 보니 건강증진 사업 강화 육성. 그 통합건강증진 사업은 정책팀에서 운영을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서 4,940만 원이 그 국도비 사업으로 좀 증액이 된 사항이고요.

예.

그리고 모성과 어린이 건강 사업도 정책팀에서 운영하는데, 여기는 출산 장려금.

그런데, 지금 출산 장려금에서 많이 늘어난 거죠?

예. 출산 장려금이 2억 5천에서 5억 5천으로 되다 보니 좀 이것저것 해서 모성과 어린이 건강 사업에 5억 5,360만 원이 증액되었고요. 정신건강 증진 사업 강화 육성에서 9,231만 원 상향이 되었는데, 이게 비교를 하는데, 전년도 예산……. 그 2024년 본예산 대비 이렇게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올해 추경에 인건비가 약 3천만 원, 6천만 원 정도 이렇게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실은 뭐 추경에 그렇게 증액이 된 것이 본예산에 빠졌으니까 본예산 대비를 하다 보니 9천만 원이 이렇게 증액된 사항이에요.

아! 예.

국도비로 해서 ……. 그리고 방문 건강 사업에 대해서는 모바일 헬스케어 이게 900만 원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됐고. 치매는 뭐 국도비가 많이 삭감되다 보니 그 3,129만 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거의 다 국도비 사업이라서요.

아! 대부분 예산서를 보니까 국도비 사업이라…….

예.

그런데, 예산서 이렇게……. 이제 제안 설명서의 페이지 수가 잘못 되어 가지고…….

아! 예.

한번 말씀을 드려야겠다…….

아!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입니다. 존경하는 조광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농업농촌과 농업인을 위하여 따뜻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편성은 세입예산 1억 4,900만 원, 세출예산 13억 1,400만 원이며, 우리 시의 농업발전 및 농업인과 도시민이 함께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서 69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억 4,900만 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3억 6,300만 원보다 약 2억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항목별 세입예산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 3,900만 원, 도비 보조금 1억 3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69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도 예산액 16억 4,600만 원보다 3억여 원이 감액된 13억 1,400만 원이며, 단위사업별로는 청사 운영 관리 1억 8,600만 원, 농촌지도기반조성 2억 4백만 원, 농업기술 개발보급 및 육성 3억 5,500만 원, 시민공감 도시 및 치유농업 육성 1억 9,800만 원, 농업인 역량강화 및 농촌자원 육성 2억 9,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예산서 699쪽. 청사 운영은 1억 8,600만 원으로 청사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전기, 상하수도 요금 등 제세공과금과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99쪽. 농촌지도기반조성은 2억 4백만 원으로 농업기계 순회수리 활동지원 4,600만 원, 현장중심 농촌지도 활성화 지원 2천만 원, 농촌지도기반조성 장비지원 4천만 원 등 농업기술보급사업 추진기반을 조성하는 데 따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효율 증대를 위해 농업기계 세척 폐수처리 시설 교체비 1,800만 원과 농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임대용 농업기계 구입비로 전동 비닐 피복기 구입 예산 8백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704쪽. 농업기술 개발보급 및 육성은 3억 5,500만 원으로 과학영농시설 현장서비스 3천만 원, 화단국 및 초화류 생산 운영 6,700만 원, 경쟁력 있는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한 민간이전사업비 등 1억 4,100만 원, 종합분석실 및 유용미생물 운영 등 5,700만 원, 농산물 안전성 PLS 현장실천 시범 2천만 원,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3천만 원 등 농업기술 보급 및 경쟁력 있는 농업 육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09쪽. 시민공감 도시 및 치유농업 육성은 1억 9,800만 원으로 농업대학 운영지원 2,400만 원, 시민공감 도시농업 활성화 3,300만 원, 시민공감 도시농업 축제 5,200만 원, 계룡형 치유농업 활성화 3,200만 원, 도시농업 R&D 기술적용 운영 시범사업 2,500만 원 등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농업 활성화 및 치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14쪽. 농업인 역량강화 및 농촌자원 육성은 2억 9,600만 원으로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 1,300만 원, 농업인 교육 및 생활과학관 운영 7,100만 원, 전통생활기술 보급교육 3천만 원,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5천만 원 등 다양한 교육 수요에 부응하고 교육을 통한 농업인 역량강화 및 시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23쪽. 행정운영경비는 7,500만 원으로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광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예산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법정 경비와 꼭 필요한 사업비만 반영하였으며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어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 부탁드립니다. 승인하여 주시는 소중한 예산은 알뜰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제177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5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 (황명자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석으로 이동)

보고서 48쪽.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3억 3,100만 원 감액된 13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치유농장 육성 및 농장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을 목적으로 2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 향후 추진일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답변석에서)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9쪽, 예산안 712쪽. 도시 치유농업 기반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시범을 추진하는데 2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 향후 추진일정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 치유농업 기반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시범사업은 원예작물 재배 활동 등 체험 공간조성과 어린이, 장애인 등 시민을 대상으로 농장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교육기자재, 간이화장실 등 야외체험 교육장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1,700만 원, 농장자원 분석을 통한 맞춤형 도시 치유농업 프로그램 컨설팅 용역비 3백만 원으로 총 2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2025년 3월까지 사업공고 및 대상자를 선정하고, 상반기 중으로 교육장 기반조성 및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용역을, 하반기에는 어린이와 장애인 등 시민 대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 적용 및 분석 평가를 통해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서비스 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제안설명서 보면, '2025년도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립니다' 했어요. 우리 세입에서 보면, 세입이 프로(%) 수로 따지면 한 60% 정도가 줄었어요. 그렇죠?

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금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에 세입예산이 많이 줄었던 것은요. 저희 농촌지도기반조성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지하 리모델링 사업이라든가, 장비 구입으로 해서 3억 이상이 감소가 됐…….

국도비였었나요? 세입 부분에서?

예.

그전에 사업한 부분이?

예, 그리고요. 이번에 이제 2025년도 예산상의 좀 어려움에 따라서 국비라든가 도비 일부가 많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너무 세입이 적다 보면 우리가 사업 폭이 그만치 좁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관련해서는 저희가 추후에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또 시비 확보를 좀 했고요. 향후에라도 좀 상황이 나아지면 좀 더 새로운 사업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추후 추경이라도 있으면 확보할 수 있는 방법 해서 사업을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한번만 좀 묻겠습니다. 예산서 709쪽에 시민공감 도시 및 치유농업 육성 해갖고, 한번 들어보세요.

예.

시민공감 도시농업 활성화. 시민공감 도시농업 축제. 치유농업 활성화. 이 사업의 맥이 비슷한 사업 아닌가요?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저희가 하는 업무 중에서 도시농업과 치유농업 관련해서 맥이 좀 비슷하다고 하시는 말씀도 있는데요. 사실 그 도시농업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하게 된 사업 중에 일부가 그동안에는 농림과에서 추진하던 사업을 저희가 3년 전부터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치유농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한 일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그걸 한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중복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농업은 그 영역 대상이 도시 지역에서 어떤 농업적인 활동을 하는 텃밭이라든가 아니면 그 꽃을 기른다든가 이런 사업들이 해당이 되고요. 치유농업은 농촌도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공간적인 면에서는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에서 농업과 농업의 부산물, 그다음에 농촌자원을 활용해서 하는 것까지도 다 치유 영역에 포함되고요.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는 치유농업에 대해서 좀 더 확장성을 띠고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또 도시농업을 포기할 수도 없고 해서, 이 두 가지가 좀 비슷한 것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좀 방향을 잡고 시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으로는 이게 일원화 되어야 될 사업이 양분되어서 집중을 못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긴 들거든요.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 도시농업 축제 같은 경우 예산이 사실은 작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제 이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2년에 1번 정도 격년제로 좀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사업이 똑같으니까. 거기 나오시는 분들도 매년 똑같은 분들이 나오시니까. 물론 일반 시민들이 어느 부분 좀 변화돼서 나오긴 나오지요. 그래도 2년에 1번 정도만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검토 좀 부탁 드릴게요.

예, 그 건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해보고, 어쨌든 시민의 요구에 부응해서 일을 하는 게 공직자의 자세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도 귀담아듣고 시민의 의견도 적극 반영해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개를 끄덕임)

소장님! 최국락 위원입니다. 글쎄, 조금 전에 이청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어쩌면 맥락이 조금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질문할 사항에 대해서. 지금 보면 예산설명서 그 988페이지에 스마트 농업기술 역량 강화, 신규, 7백만 원 올라왔어요?

예.

기대효과를 보면 전문지도 능력 향상, 기술 정보의 신속한 습득 보급, 이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서 714쪽에 보면 농업인 역량 강화 및 농촌자원 육성으로 해서 2억 9,600만 원이 있고, 이곳에 다양하게 예산을 쓰겠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글쎄, 이 내용의 농업인 역량 강화 및 농촌자원 육성에 이 스마트 농업기술 역량 강화도 함께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따로 펼칠 게 아니라 하나로 다 수렴을 해서 함께 운영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소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일단 예산설명서 988페이지에 스마트 농업기술 역량 강화 신규사업은 이건 사실 저희 그 농업인 대상이 아니고 직원 대상 교육입니다. 근데 이 건은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드렸고 지금 테이블에 놓아드렸듯이 도비 사업인데, 도비가 전액 삭감이 돼서 저희가 도비 보조내시가 좀 늦게 지연돼서 도착하는 바람에 본예산에서는 수정 요구가 담아져 있지 않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건은 이제 저희가 이번에 삭감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고, 저희가 이번에 그걸 사전에 담았으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해결이 됐을 텐데 그 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업인 대상 교육은 또 이거하고는 별개로 저희가 그동안 꾸준히 진행됐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원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페이지 996페이지에 도시 치유농업 기반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시범, 2천만 원이 올라왔네요?

예.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뭐 치유농업, 도시농업 이런 거 전적으로 공감을 해요. 지금 우리 또 계룡시 특성에 잘 맞는 사업이기도 한데. 한 가지 우려되는 거는 이거는 지금, 이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화훼단지라든가, 무슨 이런 체험형 농장이라든가 그런 걸 업으로 하는 민간 법인이라든가, 민간 농장 사업자가 사실은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거의 없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시설을 거의 해주는 거잖아요, 거의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게 민간 땅에다가 시설물을 설치해 주는 이런 사항으로 비춰서 특혜로 비춰질 사항이 좀 약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제가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이거를 애초에 모집을 할 거 아닙니까?

예.

모집을 해서 어느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지원하는, 뭐 계약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항에. 이게 이제 상반기에는 기반시설 만들고, 하반기에 이제 교육을 하는 것 같은데,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일회성으로 끝나면 절대 안 되고. 또 이게 몇 년간은 꼭 유지해야 된다라는 그 단서조항을 달아서 최소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화장실 만들어놓고, 뭐 하우스 만들어놓고 했는데 한 번 하고 그 사람 개인이 이제 그냥 개인 사업장이라든가 그냥 농장으로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년 계약 비슷한 그런 조항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이게 이제 거의 80%가 시비로 하다 보니까,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 약간 공공성이 띤 거잖아요.

예.

아무리 개인 땅에다 하더라도.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만큼은 이제……. 물론 최소한의 재료비라든가 강사비 정도는 들어가겠지만 이제 무상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조항을 좀 넣어서 우리 많이 활용할 수 있게, 저렴한 가격으로 활용할 수 있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프로그램 운영할 때 불필요한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게, 그런 식으로 처음 계약할 단계부터 좀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저희가 신규로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사실 유사한 사업이 국비나 도비로 좀 있었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담을 만한 저희 시의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각종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소프트웨어는 해결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가 그걸 담을 만한 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와 작년도에 어린이나 성인 대상 텃밭 교육을 하면서 농업경영인에서 이용하는 주말농장을 저희가 임대를 해서 이 사업을 해봤는데요. 거기가 이제 화장실 문제라든가, 어떤 비가림 시설도 없고, 휴식 공간이 없다 보니까 교육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시비로라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구상을 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혜로 비춰지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조사업은 저희가 시설물을 하게 되면 5년 동안 이 시설을 유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장은 어떤 시범 요인에 의해서 어떤 공공성을 띤 경우에는 교육장으로,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되는 장치가 또 다 마련이 돼 있으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컨설팅 용역 4백만 원이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은 농장에서 '나는 이거 해야 되겠다', '저거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구체성보다는 그 농장에 맞는 최선의 프로그램을 한번 전문가와 같이 협력하고 그것을 시범 운영해 본 다음에 시민들을 위해서 한번 운영을 하고요. 공공성이 있을 때는 무료로 활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최소한의 경비만 주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예산이 수립되면 기본계획을 세울 때부터 잘 차근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고요.

예.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이거 지금 하면, 이게 지금 올해는 신규사업이지만 또 내년에 가면 계속사업으로 또 이런 걸 계속 매년 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한두 군데 정도 1~2년차 정도 해서 기반 조성이 되면 그걸 계속해서 활용할 생각입니까?

저희가 이거 볼 때는, 이 사업이 사실 저희도 하면서 이 1개소로 끝날지 아니면 2~3개 정도 더 해야 될지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런 걸 하고 싶어도, 저희의 의지는 있어도 이걸 담을 만한 또 농가라든가 여건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이 성숙돼 있을 때 할 예정이고요. 예를 들어서 한 농가밖에 할 농가가 없는데 이걸 공모사업 선정을 한다면 그것도 그 사람을 바라서 이렇게 주는 사업에 있어서 시민들이 또 우려의 목소리로 볼 수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고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는 A라는 프로그램이 특화돼 있다 그러면 B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농장을 또 선정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계속사업으로 하겠다 아니면 중단을 하겠다는 말씀을 안 드리고 상황을 봐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한 농가보다는 두세 농가 정도는 더 있어야 어떤 자기들끼리 네트워크도 형성되고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제 개인 소견입니다.

예, 일단 본 위원 생각은 사실 너무 매년 해가지고 여러 군데로 분산시켜서 하는 것보다는, 1개는 좀 그렇지만 한 2개 정도 있으면, 하나는 예를 들어서 화훼라든가 꽃이라든가 이런 종류로 가고, 하나는 농작물 먹을 수 있는 이런 작물로 가서 한 2개소 정도는 적당하다고 보는데. 그 대신 또 너무 많이 방대하게 하다 보면 중복되고 쓸데없는 예산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좀 물어보고 싶은 거고. 현재는 정해진 건 없다는 거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오늘 이런 말씀을 하게 된 것은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자가 아무 무탈하게 소임을 다하는 것도 영광스럽고. 또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발표를 한다는 것도, 기회를 주신 것도 위원님들의 감사함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와 저희 농업기술센터, 계룡시민을 사랑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저희 농업기술센터와 농민과 농촌을 위해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모든 게 위원님들과 계룡시민 모두의 덕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선숙입니다. 존경하는 조광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공공시설사업소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올 한 해도 당초에 계획한 업무를 순조롭게 마무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행복한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27쪽. 내년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4억 5,300만 원보다 3,800만 원이 증액된 4억 9,100만 원으로 세부적으로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종합문화체육단지 시설 사용 관련 수입과 국도비 보조금 사업인 지역맞춤형 중소규모 콘텐츠 유통 및 민자사업 정부지급금(BTL)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28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44억 7,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7억 4,200만 원보다 12억 6,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진흥 44억 5,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세부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계룡문화예술의 전당 효율적 운영 3,900만 원, 민자사업 정부지급금(BTL) 17억 6,300만 원, 계룡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지원 11억 2천만 원, 연중 기획공연 운영 6억 3,300만 원, 지역맞춤형 중소규모 콘텐츠 유통 1억 3천만 원, 종합문화체육단지 효율적 운영 7억 1,700만 원, 종합문화체육단지 안전관리 4,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계룡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지원 3,300만 원, 연중 기획공연 운영 1억 5백만 원, 지역맞춤형 중소규모 콘텐츠 운영 1억 3천만 원, 종합문화체육단지 안전관리 4,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종합문화체육단지 효율적 운영으로 14억 6,900만 원을 감액하여 전년 대비 12억 6,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32쪽. 행정운영경비는 원활한 부서운영 업무추진을 위하여 전년 대비 1백만 원을 감액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광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이하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과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내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 안에서 계룡시민의 문화생활과 여가 활동을 위한 예술 공연 사업비 및 종합문화체육단지 운영 관리에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음을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편성된 예산으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제177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5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 (이선숙 공공시설사업소장, 답변석으로 이동)

보고서 49쪽.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12억 6,400만 원 감액된 44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연중 기획공연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전년 대비 1억 2,900만 원 증액한 5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증액을 요구한 사유와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 향후 추진일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답변석에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수석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0쪽, 예산안 729쪽입니다. 연중 기획공연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전년 대비 1억 2,900만 원 증액한 5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증액 요구한 사유와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 향후 추진일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중 기획공연 행사운영비로 1억 2,900만 원 증액 편성한 사유는 예술의 전당 기획공연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전년도 3억 8,100만 원에서 1,900만 원을 증액한 4억 원을 계상하였고, 연중 한 달간 서울 대학로에 인기 연극을 유치하는 신규사업인 연극이 있는 달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5천만 원 계상, 계룡전국청소년가요제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마다 출연진 섭외비 및 인건비, 임차료 등 공연 비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기획공연 예산 증액은 불가피한 상황이며, 연극이 있는 달 및 계룡전국청소년가요제 또한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요구를 반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계룡문화예술의 전당 활성화를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 기획공연은 내년도 예술의 전당 기획공연 운영 계획안을 올해 12월 중에 마련하고 2025년 사업 순기에 맞춰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연극이 있는 달 운영은 대학로의 인지도와 대중성이 있는 연극 2편을 선정하여 내년 4월 중 격주로 공연할 계획이며, 청소년가요제는 3월까지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항상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문화 활동과 모든 문화 수준을 높여주시고 그래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가서 저도 공연을 관람하지만, 빈자리도 없이 그렇게 꽉 채운 우리 시민들 항상 반갑고요. 또 이렇게 과장님이 오심으로써 우리 계룡시민들 문화 수준, 문화 그런 활동의 만족도가 좋아가지고 어제도 공연 관람을 하고 나오시면서 굉장히 다들 흡족해 하시고 좋아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간에 조금 더 감사드리고. 좀 더 노력하셔서 우리 계룡시민들의 그……. 이게 정신적인 힐링 건강이거든요. 그런 것도 많이 생각 좀 해 주시고, 발전할 수 있게끔 더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시민들을 위해서 다양하고 풍성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오늘 제가 실과별 예산, 우리 과장님은 아니시고, 이제 실과별 예산 심의를 오늘까지 마무리하고 내일부터 계수조정이 시작되면서 계수조정을 앞두고 본 위원의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고 계시는 2025년 본예산은 시민들에게 용역과 일자리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시민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생계비에 보탬이 될 수 있고 삶을 영위하는 데 간절한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더 어렵습니다. 소상공인들도 집에서는 가장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시민들의 삶에 어떻게 도움을 드려야 할지 곰곰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청양군의 경우 인구가 3만인데, 2025년 본예산은 6,229억 원입니다. 계룡시는 인구 4만 7천인데, 2025년 본예산은 2,714억 원입니다. 우리 시가 청양군보다 인구는 1만 7천여 명이 많지만, 내년도 본예산은 청양군보다 3,515억 원이 적습니다. 예산이 인구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시의 여건과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도 많지 않은데 이를 삭감하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청양군보다 더 큰 폭으로 적어집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을 삭감하면 청양군과 실질적으로 가용 예산 차이가 3,515억 원에서 3,520억 원으로 커지기 때문입니다. 예산은 가급적 삭감하지 말고 집행부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산이 적절하고 꼼꼼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의견이 사업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는 것이 우리 시 발전과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