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봉규 의원 발언
차미숙특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3차에 이어 오늘은 행복민원과, 미래전략과, 복지정책과, 환경정책과,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기금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행복민원과장 김미영입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3회차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복민원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위원 임상기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00쪽에 중간쯤에 민원 발급기 교체라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내구연한이 지나서 그런가, 왜 교체를 하지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지금 이게 저희 청양읍과 군청에 있는 무인민원 발급기가 2016년에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노후가 돼서 교체를 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교체할 계획입니다.
임상기위원
지금 고장 났어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고장은 아니고 지금 가끔 에러라든지 이런 게 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비해서 미리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임상기위원
고쳐 쓰지는 못해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예. 노후가 돼서 그렇습니다.
임상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10쪽에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 사업이 있어서 한 번 지원하면 그 업소는 몇 년에 다시 또 받을 수 있어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저희가 대상 업소가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추가적으로 중복해서 지원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신규 업소 위주로 신규 업소가 아니고 그러니까 한 번 1회 지연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그러면 이 업소가 폐업해서 다시 또 신규자가 들어와서 다른 업종으로 바꿀 때 그것도 지원이 돼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네. 그거는 가능합니다. 업종이 틀려졌다든지 하는 경우.
임상기위원
이 양반이 그러면 1년 있다가 폐업을 했어, 그 자리에 또 다른 분이 왔는데 또 지원이 된다고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그러니까 기존에 신규 하면서 바로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요. 2년 이상 영업을 한 곳이 자격이 됩니다.
임상기위원
그렇게 되는구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혜선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혜선위원
위원 정혜선입니다. 208페이지 청소년 드론 미래인재 육성 사업에서 이게 지금 처음 우리가 청소년한테 드론 교육을 실시하는 거죠?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예, 예.
정혜선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 군에서 주관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위탁을 해서?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저희가 지금 계획은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정혜선위원
중·고등학교 학생?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청소년재단에서.
정혜선위원
그러면 2천만 원 정도면 이게 그러면 교육 자격증을 따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자격증 보다도 일단 드론 작동이라든지 이런 작동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거 교육을 하고요. 또 코딩 프로그램을 해서 이렇게 행사장에 가면 이렇게 드론으로 어떤 쇼 같은 걸 보여준다든지 하는 게 있잖아요.
정혜선위원
그런 걸 하려면 면허를 먼저 취득을 하고 나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잠시 이제 연습하고 그런 거지, 면허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자격증은 어디 취업이라든지 이런 데 필요한 거지, 지금 현재 저희가 쉽게 하면 맛보기식의 그런 청소년들에게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정혜선위원
그러면 몇 명 아이들한테 이 혜택이 될 것 같아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지금 현재 아직 구체적인 교육 계획은 안 세우고 도에서 이제 보조 내시만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가 위탁을 하면서 사업 계획을 받아볼 계획입니다.
정혜선위원
그래요. 그리고 206페이지 국가지점번호 조사 위탁 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 설명할 때 들었는데 추진 일정에 있어서 보면 이게 굳이 본 예산에는 안 해도 될 것 같은 일정을 보니까 25년 조사 계획을 하고 26년도 1월 정도에 교체 및 철거 이렇게 시설물 정비를 하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 절감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떠세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하려고 했던 당초 목적이 지금 한 680여 개의 국가지점번호판 있는데 일괄 조사를 해서 혹시 분실되거나 아니면 훼손되거나 한 것을 고쳐서 재난 발생 시에 이거를 조금 재난 위험을...
정혜선위원
추진 일정 상황을 보니 조금 이거는 미뤄둬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 부분은 한번 우리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고 205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에서 25억 처음에 당초에는 35억을 본예산에 요구를 하셨는데 25억 원으로 했는데 이 부분도 약간 좀 조정을 해도 되지 않아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이 조정금은 저희가 이제 이거를 미리 예측을 한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금액을 확정이 돼서 정한 건 아닌데요. 혹시 그다음에 사업 추진 완료 후에 이 금액보다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다음에 추경이라든지 저희가 필요하면 그때는 세워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혜선위원
2건 정도는 과장님께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저희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묵
윤일묵위원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07쪽에 조명용 LED 번호판 설치라고 했어요. 93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이게 청양읍만 하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지금 저희가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이게 어떤 사업과 관련이 있냐 하면 고령 친화도시 실행 계획과 관련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어르신들이 조금 불편함을 느낀다든지 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곳을 위주로 해서 지금 설치할 계획이고요. 아직 청양읍에다 할지, 어디에 할지는....
일묵
윤일묵위원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죠?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예, 예.
일묵
윤일묵위원
이게 시내는 가능한데 농촌 지역도 필요성이 있을까,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기금 좀 볼게요. 50쪽에 보면 기금만 마련했지, 쓴 게 하나도 없어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은 1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1억 원이 안됐기 때문에...
일묵
윤일묵위원
1억원 갈 때까지는 못 쓰고 1억원 넘어야 지출이 가능한 거예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1억 원 적립을 한 이후에 저희가 이제 각종 사업에 지금 사용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그러면 이거 계속 농협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네, 네.
일묵
윤일묵위원
이자는 얼마씩 나와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지금 현재 이자는 그리 높지 않고요. 지금 한 1%나 2% 정도.
일묵
윤일묵위원
우리가 농협에서 얻으려면 4.4% 정도 주는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199 페이지 보면 방문 친절도 조사를 하고 있죠. 용역비가 있는데 작년에 없었어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그전에는 전화 친절도 조사 하는 것을 올해부터 방문 친절도 조사로 바꿨고요. 이것도 내년에도 계속해서 방문 친절도 조사로 지금 친절도 에 대한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이봉규위원
그동안에 무작위로 전화를 해서 직원들이 받는 응대 방식이나 태도를 보고 평가를 했죠?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이봉규위원
방문이면 그럼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누가 평가하는 분들이 나와서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직접가서 민원인 인척 상담을 하든지 어떤 질의를 하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이게 성과는 어땠어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지금 현재 아직 최종 평가는 안 나왔는데요. 대부분 이렇게 좋게 평가 점수가 좋게 나온...
이봉규위원
그동안 전화친절도 말씀드리는거예요? 전화친절도 그런 거는 평가가 어땠죠?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전화 친절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그것도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어떤 상담을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친절하게 할 수 있는데 그리고 그 상황에 맞아서 또 바쁜 담당자가 상황이 바쁜 상황에서 전화를 받을 경우는 또 불친절 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고 또 그리고 조금 약간은 불필요하다는 전화상으로 친절도를 측정하는 게 불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도 있어서 저희가 방문 친절도를 그쪽으로 바꿔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봉규위원
1년에 두 번 정도 하나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전화 친절도는 한 두 번 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에 이거는 한 번 1회 했습니다.
이봉규위원
이거는 후반기만해요? 전반기에 해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지금 하반기에 했습니다.
이봉규위원
했어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지금 전화 친절도 하고 있고 이거...
이봉규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내년에도 하반기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금액이 그럼 제가 볼 때는 전화 친절도 조사보다는 방문 친절도 조사 용역비가 조금 더 들어올 것 같은데 이 돈으로 가능해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저희가 작년에 전화 친절도 본 예산을 올릴 때 전화 친절도로 해서 2회로 해서 1800인가를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전화 친절도에 대한 그런 약간 이렇게 불필요라든지 그런 것도 말씀하시고 해서 저희가 이제 방문 친절도 1회로 줄이면서 이 금액을 용역 비용을 1천만 원으로 지금 낮춰서 하는데요. 지금 올해도 1천만 원으로 했기 때문에 그냥 내년에도 이 정도 금액이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봉규위원
아무래도 전화 친절도 보다는 방문 친절도는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시간 소요되는 게 업체 용역업체 측에서 많이 들어가니까 돈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우선 하반기에 한다니까 전반기는 깍죠! 그렇게 하시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정혜선 위원님도 여쭤보셨는데 205페이지 보면 지역 재조사 사업 조정금 있죠. 이거 산출은 어떻게 해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저희가 필지 수라든지 면적에 이렇게 비례를 해서 일단 그냥 가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요.
이봉규위원
조사를 해서 측량을 해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를 하고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돌려주는 방식으로 하는 거죠?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래서 매년 했던 금액하고 똑같이 일률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그냥 산정해놓고 플러스, 마이너스로 하는 건 가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래요. 내년에도 올해하고 비슷할 거라는 거죠?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내년에도 비슷하게 갈 것 같습니다. 지구라든지 면적이 비슷해서요.
이봉규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기금운용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윤일묵 위원님 말씀하셔서 얘기 않고 여기까지 할게요.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00페이지 웨어러블캠 10대 하기로 했네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예, 예.
이경우위원
지난해에도 있지 않은가요?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은가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현재 14대가 지금 구입해서 실과라든지 읍·면에 배부를 했고요. 올해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이경우위원
읍·면에도 지금 그러면 이거 공급할 거예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지금 실과에서 조사를 해서 10개의 실과하고 읍·면 정도가 지금 요청을 해서 저희가 10개를 올렸습니다.
이경우위원
가격은 세지는 않은데 이거 그래도 개당 대비는 조금 세게 잡은 것 같아요? 많이 잡은 것 같아요. 많지는 않은데 전체 금액이?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저희가 견적은 받아서 하긴 하는데...
이경우위원
이것도 조달 가격으로 하나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조달 가격은 아니고..
이경우위원
조달 가격은 아니죠. 그런데 60만 원이면 상당히 최고가인데 60만 원짜리가 없던데 내가 알아보니까?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저희가 그러면 내년도 구입을 할 때 최대한도로 한번 금액을 맞춰서 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금액을 맞춰서 하시고요. 그리고 그 식문화 개선 사업은 뭐예요? 내용이.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개 식용 관련해서 보신탕 관련 그런 것이 27년 2월 6일부터 이제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와 관련된 음식점이라든지 가공 제조업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건데요. 저희가 올해부터 이행 계획서를 받는데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전환을 하겠다든지 이런 사업소가 3개 업소가 들어왔어요. 그거에 대해서 간판비라든지 메뉴판이라든지 이런 거를 실비로 보전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경우위원
보상해 주는 거라고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예, 예.
이경우위원
그러면 100%는 아니겠네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거의 실비는 지금 현재 국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해서 실비는 거의 다 보상을 해준다는데 지금 최대 한도 250만 원씩 해서 지금 잡아 있는데 간판이고 메뉴판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아직 구체적인 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는데 그런 계획으로 지금 예산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이경우위원
청양이 지금 저쪽 산동 쪽에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지금 현재 24개 업소가 관련해서 이행 계획서를 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바꾸겠다는 업소가 3개 업소이기 때문에 보신원도 해당이 되겠고요.
이경우위원
보신원도 해당이 된다고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계속비, 기금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김규태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3회차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위원
예. 위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24쪽에 중간에 보면 결혼장려금 지원금이 있거든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예.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1회차, 2회차, 3회차가 있는데 500을 주는데 이게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이게 지금 1회 차에 신청을 하시면 100만 원을 주시고요. 계속 청양에 주소를 두시고 2회 차가 되면 200을 주고 3년 차가 되면 200을 다시 주고 총 500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이게 한쪽은 초혼이셔야 되고 한쪽이 무조건 초혼이셔야 돼요. 한 명은 무조건 초혼이고 1명은 무조건 내국인이셔야 됩니다.
임상기위원
몇 년을 거주 해야 돼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3년.
임상기위원
3년 동안에 500을 주는 거예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받고 나서 나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를 잘라서 1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1년에 100, 2년에 200, 3년 200 이렇게?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예.
임상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7쪽에 보면 하단에 청양군 일자리 박람회 개최라고 있는데 이걸 개체를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죠?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이게 지금 매년마다 하반기에 기업체나 단체들 그리고 충남도립대학교 학생들 이렇게 와서 하는 걸로 서 체육관에다 놓고서 거기서 현장에서 접수도 받고 기업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14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요. 8분이 현장에서 채용을 했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규모도 작고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이렇게 정산에 있는 애경화학이 또 참석을 해서 매년마다 기업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임상기위원
앞으로도 이렇게 잘 강화를 해서 박람회가 잘 성립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일묵
윤일묵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묵
윤일묵위원
예.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24쪽에 상단에 보면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2200이 올라왔네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예.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딱 2200이 멕시엄 그리고 청년대책 우수하여 수상한 경험 수당 받은 거 있죠?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예. 저희가 매년마다 받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받고 있죠?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예.
일묵
윤일묵위원
그런데 또 이걸 하는 거예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이거는 5년마다 하는 법정계획입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이게 5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예. 2020년도에 한번 수립을 했고요. 5년마다 또 돼서 지금 25년도에 법정계획을 세워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5년마다 한 번씩 한다고요. 전년도는 없었네요. 그리고 또 230쪽에 귀농·귀촌 단체에 집들이 50만 원, 건축비 이렇게 많이 지원하는데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 뭐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만 많이 지원해 주냐고 이게 상대성이 있어서 말이 많던데 이게 여기 집들이 50만 원 주는데 도시건축과 보면 취약 지역 이사 지원 사업이 한 사람에 40만 원 주는 거 있어요. 그게 집들이도 50만 원 주는데 이거는 이사 비용 40만 원 준다는 게 조금 형평상 안 맞는 것 같아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그렇죠. 이거 너무 많이 지원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아까 듣기는 들었는데 233쪽에 보면 고향사랑 기부금 지금 보니까 선전 이후 기관 방문 및 연수에서 3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아까 듣기는 들었는데 답례품 하는 사람 주는 거예요? 4명.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이거는 저희 직원들 이렇게 갈 계획이고요. 답례품 업체는 그 위에 공급업체 역량 강화 및 선진지견학으로 따로 또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경주에서 전국 지자체들 다 모여서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했고요. 거기서 저희가 최우수상 받아서 특별교부세로 7천만 원을 인센티브로 행안부로부터 별도로 받았습니다. 그 예산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거고요. 특히 최근에 세종 같은 경우에는 복숭아를 지금 답례품으로 주는데 그게 복숭아를 세종에 조치원 복숭아가 유명하기 때문에 답례품으로 줬는데 그거를 그리스 산을 갖다가 답례품으로 제공을 해서...
일묵
윤일묵위원
문제가 있겠는데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언론에 나고 하여튼 좀 안 좋은 사례가 있어서 특히 답례품 업체에 대한 관리가 지금 많이 중요한 형태고요. 더군다나 요새는 이게 고향사랑 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30대, 40대, 50대인데 이분들은 고향에 대해서 기부한다기보다는 답례품을 보고 기부를 합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그러니까 답례품도 중요해요. 제가 선정 위원인데 답례품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비가 TV 제작비나 거의 중복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이거는 233쪽에 언론 광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계속 그 명단을 고향사랑 기부하시는 분들 명단을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밖에서도 많이 보시고요. 또 전화들도 많이 오십니다. 내가 기부했는데 그게 어디에 있냐, 문의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예산이고요. 그다음 밑에 있는 홍보비는 순전한 언론 홍보비인 거고 이제 요새 하도 타 지자체에서도 홍보를 워낙에 많이 하기 때문에 TV 광고나 이런 것들은 조금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TV 제작비도 꼭 필요하다고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맞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존경하는 윤일묵 위원님이 공공기관 등에 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금방 말씀하셨는데 올해 작년하고 기부제 한 성과가 좀 어때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3억 1200만 원 정도 지금 모금을 했고요.
이경우위원
작년 대비?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작년에 지금 최종 3억 7천 했었습니다.
이경우위원
올해는 그 정도 성과 이상 할 것 같아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문제는 이게 작년에 24분 정도가 500만 원씩을 기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마다 500만 원씩을 해달라고 부탁드리기가 정말 어려워서 지금은 고액 기부자가 한 15명 정도로 줄었는데 고액 기부자는 주는 반면에 그냥 일반 기부자는 지금 일반 기부자가 지금 1140명 정도를 넘어가고 있거든요. 일반 기부자는 또 늘어나고 있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경우위원
알았고요. 내년 사업비를 지금 한 50% 이상 더 늘렸지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러면 내년에 성과를 더 내셔야 할 건데 그 성과를 더 낼 수 있어서 사업비를 증액한 건지,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그걸 자꾸 비용만 들여서 성과도 안 나면 여기 사업비를 배가 하면 내년에 성과가 배가가 돼야 할 텐데 그걸 감안 하셨나?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 부분도 좀 챙겨보셔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건 아는데 우리 재선팀장님이 열심히 하는 건 아는데 그래도 성과가 좀 보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224페이지에 대학생 기숙사 지원비가 이것도 많이 증액된 것 같아요? 224페이지 관내 기숙사?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도립대 기숙사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이경우위원
지금 사업비가 전년 대비 많이 늘었죠?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저희가 지금 이게 인원이 처음에 작년에 420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올해 해 보니까 지금 한 463~4명 정도를 돼서...
이경우위원
사업비가 한 5천만 원 증액된 것 같아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신청을 하는데 안 받을 수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경우위원
인원이 그럼 늘어서 그런 거예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기숙사에 들어오는 인원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래요. 그리고 1087 페이지 좀 보실까요? 계속비. 거기 보면 23년도 지출액이 10억 5천 지출했죠?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런데 올해는 제로예요. 하나도 안 했어요? 원인이 뭐예요? 그러면 23년도에 지출한 건 뭐죠? 한 10억 5천 지출한 건?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지금 저희가 이게 설계를 하다가 여기가 지금 문화의 집하고 같이 건물이 들어가는 걸로 나중에 중간에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그쪽으로 이전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설계비는 그쪽 거로 같이 하다 보니까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설계가 끝나면 나머지 금액은 건축비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지금 이게 얼마예요? 18억 8천?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다 지출해야 합니다.
이경우위원
내년에 이게 다 써져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저희가 지금 2월달에 착공할 예정이고요.
이경우위원
2월에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예. 2월에 청소년 문화의 집 옮기는 부분하고...
이경우위원
이게 지금 27년도까지 잡은 거죠?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26년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경우위원
26년도에 완공할 거예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위원
여기 27년도 이후 예산액까지 나왔길래 가능해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가능합니다.
이경우위원
그러면 이 예산액 갖고 부족하지는 않나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이 금액으로 이 금액에 맞춰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나는 여기서 좀 못 하면 올해도 못 썼고 감액하면 어떤가, 해서 사업 할 겁니까?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열심히 해서 빨리 지어야 합니다.
이경우위원
그래요. 어차피 계획 세웠으면 빨리 진행하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세입부터 볼게요. 219쪽 보면 세입이 8억 줄었어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예. 줄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봉규위원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저 뒤에서 박 팀장님이 난해해 하시는데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우리가 많이 못 갖고왔죠. 정부에서 매년 한 1조 정도 이렇게 푸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많이 세입이 빵구가 나니까 내년도 우리가 살림살이가 조금 줄어들어요. 한 10% 이상 주는 거죠?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이봉규위원
좀 아쉬운데 내년에는 좀 더 힘 좀 내주시고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내년에 160억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래요. 미리 축하드립니다. 227페이지 볼게요. 우리 227페이지 청양군 일자리 박람회 개최하고 계시죠?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위원
매년 이렇게 가서 관심 있게 쳐다보는데 어떻게 구인하고 구직하고 잘 연결이 돼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올해에도 8번밖에 못해서...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1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나 싶어요. 우려가 되는데 이걸 지속적으로 이거 계속 행사를 해야 돼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이게 지금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저희가 기업의 인사담당자들하고 지속적인 간담회를 아예 만들 생각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문제가 보면 저희 군에 있는 유수의 가장 큰 기업들 애경, 매일유업 이런 분들이 잘 참여를 안 하려고 합니다. 여기를, 들어오시는 도립대학생이나 청양고 졸업생들이 오면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지, 일자리 박람회 여기 올 텐데 기존에 봤을 때 보면 우리 좋은 기업들은 참여를 안 하고 그냥 어려운 일들만 여기에 참여를 해서 성과가 저조했던 것 같고요. 올해는 애경은 참석을 했고요. 매일유업이나 여러 기업들을 계속 간담회를 통해서 여기다 참석을 시켜서 여기서 할 생각이고요. 지금 시기도 그때 현장에서 애경 담당자를 만났을 때는 이거를 상반기로 좀 넘겨서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말씀 잘하셨는데 큰 기업들이 애경이나 매일이나 참여하려면 어떤 구인을 하는 시기하고 맞아 떨어져야 되잖아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런데 우리 하는 시기하고 좀 약간 다르죠?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안 맞습니다.
이봉규위원
상시도 아웃소싱을 통해서 상시 구인을 할 수 있잖아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맞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래서 거기가 참여하는 거는 그냥 형식적이지 않나, 그것도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 일자리 박람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면서 예산을 낭비할 건지 8명을 위해서 우리가 성과가 그러니까 성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8명 구인구직을 위해서 2200만 원을 예산을 투입하고 또 인력이 또 많이 투입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일자리 정보망도 생겼고 운영도 하고 계신데 연계해서 예산을 좀 줄이면서 실질적으로 기업이나 우리 구인하는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게 뭔가를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서 딱 이렇게 잘라 말하기는 그런데 이 사업을 유지해야 되나, 이건 저희들끼리 회의를 할게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제 이어져서 청양군 일자리 정보망 유지보수 용역으로 넘어갈게요. 229쪽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중으로 그리고 일자리 박람회는 약간 다르지만 지금 일자리 정보망 통해서 구인되고 구직되는 그런 건 좀 많이 늘었어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저희가 지금 올해 22명이 여기서 매칭해서 여기서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저희가 일자리 매칭되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22명 정도면 많은 형태라고 볼 수 있고요. 더군다나 이거 갖고 올해가 저희가 고농부 가서 우수사례로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도 받은 사례입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 용역이 제가 볼 때는 올해 처음 세워지는 건데 이건 어떻게 산출했어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이거는 소프트웨어 협회 유지보수 지침에 의해서...
이봉규위원
대부분 소프트웨어죠?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10%에서 15% 사이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13% 정도로 됩니다.
이봉규위원
13% 정도 돼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예.
이봉규위원
이게 부르는 게 갑이라 그죠?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저희도 홈페이지가 너무 많아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이거 몇 백만 원 깎아야 의미 없으니까 하여튼 일자리 관련해서 박람회나 일자리 정보망을 구축하고 활용하는데 또 구인구직 하는데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기금 볼게요. 지금 57페이지 볼게요. 우리가 수입액이 9억 7900 정도 되죠?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이봉규위원
올해 지출하는 게 얼마예요? 지출 계획이 9억 7900이에요? 지출도.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올해 저희가 1억 1250만 원 지출했습니다.
이봉규위원
지출 계획에 전액 지출로 돼 있어서 이건 뭐예요? 57 페이지 위에 상단.
재선
한재선고향사랑팀장
고향사랑팀장 한재선입니다. 지출계획 총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봉규위원
예.
재선
한재선고향사랑팀장
금년도에 본예산 기준으로는 6250만 원이고요. 그러니까 정산 탁구부는 1회 추경에 지출해서 기존에 6250만 원에...
이봉규위원
몇 페이지죠?
재선
한재선고향사랑팀장
57쪽 자금 운용 계획.
이봉규위원
전년 지출액이 6억 5200이죠?
재선
한재선고향사랑팀장
네, 네.
이봉규위원
올해 지출 합계가 9억 7900인데 예치를 해서 그런가요?
재선
한재선고향사랑팀장
예치돼서 그렇습니다. 차액이.
이봉규위원
그러면 우리 기금으로 한 50%가 넘게 넘어가죠?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재선
한재선고향사랑팀장
이거는 안 넘어갑니다.
이봉규위원
안 넘어가요?
재선
한재선고향사랑팀장
예, 예.
이봉규위원
그래요. 그러면 예치금이 9억 2900 전년도에 5억 9천만 원 이거 전년도에 지출한 건데 뒤에 나오나요?
재선
한재선고향사랑팀장
이 전년도는 23년도와 24년도 예치액을 포함한 거고요. 그리고 지출액은 내년도 연말까지 예치액을 포함한 겁니다.
이봉규위원
내년 쓸 돈이 어디 나와요? 지출액이?
재선
한재선고향사랑팀장
내년 쓸 돈은 비융자성 사업비에 5천만 원이 고향사랑 지정기부로 해서 5천만 원 나가고 차액은 23년도, 24년도, 25년도 모금액을 예치한다는 금액입니다.
이봉규위원
어디 나와 있어요?
재선
한재선고향사랑팀장
아니 57쪽 자금운용 계획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서 25년도 연말까지 지출액이 9억 7900인데 그중에 5천만 원은 정산 탁구부로 나갈 거고 차액은 23년도 모금액, 24년도 모금액, 25년도 모금액을 5천만 원 제외한 금액을 이자 수입 포함해서 차액을 기재를 해놓은 겁니다. 예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모금을 누적한 금액을 예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봉규위원
이거 자세한 거는 다시 여쭤볼게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혜선위원
위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224페이지 우리가 청년수당이 이게 25년도에는 그러면 몇 년생, 몇 년생을 주는 거죠?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이게 매년마다 똑같습니다. 그 해에 오는 25세.
정혜선위원
그러면 24년도에는 우리가 1억 4100을 쓰셨죠?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러면 올해는 25세 35세가 3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예. 그 정도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주민등록 따져보고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정혜선위원
그리고 위에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하고 청년 축제 여기에서 1천만 원을 감액은 하셨는데 이게 청년 네트워크하고 청년 축제하고 같은 곳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런데 위에 보면 행사 운영비 청년단체 운영에서 워크숍 청년정책 프로그램 운영에서 1천만 원을 이쪽에 또 세워졌단 말이에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이거 위에 있는 행사 운영비는 청년 네트워크나 여기 주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사님 오셔갖고 청년 간담회 이런 거 하셨지 않습니까! 그럴 때 들어가는 현수막 뒤에 마추고 백드람 넣고 이렇게 다과 놓고 이렇게 하는 행사입니다.
정혜선위원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하고 이게 그쪽에서 같이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나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밑에 거는 저희가 9월에 청년의 날 기념행사를 따로 하니까...
정혜선위원
청년축제 말고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에 있어서 1200만 원으로 청년단체 운영에 워크숍이라든지 청년정책 프로그램을 같이 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민간 경상 보조는 단체에서 지금 보면...
정혜선위원
지금 이거 그러면 청년 단체 운영은 어디서 해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이건 저희가 청년 단체 운영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겁니다. 행사 운영비.
정혜선위원
과에서 직접한다고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맞습니다. 직접 저희가 청년 소통 간담회 이런 걸 저희가 불러서 간담회도 해야 되고 저희 내일이유 지을 때 이런 것들도 저희가...
정혜선위원
그러면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에서 이거 세부 계약서 받아보셨어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네. 받아봤습니다.
정혜선위원
청년 축제하고 해서?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네.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3천 들어와서 저희가 1천만 원 쳐내고 2천만 원으로 하라고 그래서 단체한테도 이렇게 1천만 원...
정혜선위원
프로그램은 어때요? 24년도하고 비교를 했을 때? 거의 비슷하죠?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비슷합니다.
정혜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닌 거는 그냥 과감하게 하세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그래서 3천 들어왔는데 1천만 원 치고 2천 원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정혜선위원
이거 세부 계획서 한번 저한테 좀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혜선위원
225페이지 청춘거리 시설물 운영에 있어서 10만 원 5개소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무인경비 용역 수수료 30만 원에 4개소라고 돼 있잖아요. 무인 경비 여기 4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저희가 이제 여기서 청춘 하우스, 청춘 극장, 문화 춘추관, 청년 랩까지 4개입니다.
정혜선위원
이게 면적 대비해서 금액이 약간 무인 경비는 금액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일괄적으로 똑같아요. 24년도에는 얼마 지출이 됐어요? 이것도 세부적으로 좀 보여주시고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이 청춘거리 시설물을 한번 다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셨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이제 금액은 조금 감액은 하셨는데 여기에서 보면 시설 장비 유지비 여기 720만 원 있고 여기 시설비 운영해가지고 여기 600만 원 있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겹치거든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위에는 일반 수용비라 소규모 비품 사고 이런 거고요. 밑에는 시설 장비 유지비는...
정혜선위원
비품은 또 있던데 비품은 223페이지에 청년 쉐어하우스 운영에 있어서 임차료 비품 등 32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구체적으로 지금 청년 쉐어하우스가 몇 실이죠?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4실 있습니다. 미소 띤 오피스텔하고 신광하고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정혜선위원
4실. 거기에 또 비품 같은 게 들어가는데도 3200만 원 정도가 든다고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이게 임차료도 여기서 같이 지출해야 됩니다.
정혜선위원
그렇죠. 임차료를 주는데...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게 오피스텔 임차료를 저희가 내고 그다음에 청년들한테는 저희가 10만 원씩만 원씩 받고 있는 임차료를 내고 있습니다.
정혜선위원
그 부분의 차액에 대한 임차료라는 거잖아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럼 여기서 비품은 뭐예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거기 청소하고 문고리 같은 거 부숴지면 다 고치고...
정혜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이 금액이 3200만 원 이것도 세부내역서 좀 보여주시고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시설물 운영하고 유지비하고 이 부분은 조금 더 다시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시설물 조경 관리 및 페인트 도색 이것도 전반적으로 이거는 조경 관리한다고는 해도...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이게 지금 뒤에 청년랩 뒤에가 원래는 청년랩 뒤에가 이렇게 막혀 있지 않았습니까! 그 건물 철거하기 전에 거기가 막혀 있어서 신경을 못 쓰다가 이제 내일이유를 지으려고 거기를 이제 철거를 했잖아요. 철거를 하고 보니까 벽면이 드러났는데 지금 페인트가 다 벗겨져서 다 지금 떨어져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혜선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500만 원 그거는 제가 알겠어요. 알겠는데 시설물 운영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시설장비 유지비하고 이거하고는 조금 중복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에 관한 세부 내역서를 저한테 좀 보여주세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청춘거리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있잖아요? 10회.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예. 500만 원짜리.
정혜선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고 청년단체 운영하고 제가 봤을 때는 다 거의 비슷한 건데 다 따로따로 목을 해서 금액을 크지는 않지만 다 분리를 해놨단 말이에요. 이거를 하나로 저는 묶어도 될 것 같거든요. 이건 한번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정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위원
과장님 추가 질문 좀 궁금해서 해볼게요. 226페이지인가, 여기 공공근로사업 추진에서 인건비가 기간제 근로자 75명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내용이 뭐예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읍·면에서 하는 공공근로 사업인 거고요.
이경우위원
읍·면에서?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읍·면이 아니라 공공근로사업 저희 공공근로 일자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인건비입니다.
이경우위원
여기서 나가는거예요?
규태
김규태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은 모든 위원님에게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특별회계, 계속비, 기금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박재영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3회차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위원
위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연말이면 단체마다 다 견학들 가느라고 바쁘던데 여기 248쪽에 보면 하단에 보훈단체 안보현장 견학 있잖아요. 4개 단체는 보훈단체가 이렇게 한 7~8개가 되는데 4개 단체만 안보견학 갔죠?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밑에 6.25 참전 고엽제, 광복회, 독립유공자 유족회, 전몰군경 월남 참전 이렇게 다 있는데 보훈 4단체는 별도로 전몰군경 유족회, 상이군경회에 전몰군경 미망인회, 무공 소운자회를 그냥 보훈 4단체로 이렇게 통칭해서 부르거든요. 그래서 세부 단체별로 쓰지 않고 그냥 보훈 4단체로 이렇게...
임상기위원
단체만 별도로 가는 거예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예. 단체별로.
임상기위원
단체마다 다 가는데 왜 별도로 4개 단체만 보내요? 다 가야지.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전체 단체를 가는데 그 4개 단체만 묶어서 보험 4단체로 이렇게 지칭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표기한 부분입니다.
임상기위원
알겠고요. 249쪽에 하단에 또 보면 국가보훈대상 대형마트 할인 혜택 지원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대형마트 할인 마트라면 농협 하나로 마트를 지칭하나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죠.
임상기위원
왜 이렇게 사용을 우리가 농협으로만 묶여 있죠? 지역 경제를 살리려면 골고루 혜택을 줘야죠?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이거는 도하고 농협하고 보훈 가족을 위한 사업으로서 협약된 사업이라 농협 하나로마트만 딱 지정해서 이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이걸 인근 마트나 그런 데 사용하게는 못해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전체적으로 도에서 일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그건 한번 도에 저희가 건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기위원
경제도 살릴 겸 해서 지역 상권을 살려야지, 하나로마트는 대형마트는 잘 되고 있잖아요. 말 그대로. 무슨 뜻인지 알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묵
윤일묵위원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47쪽에 보면 참전 명예수당 2500만 원이 삭감했는데 그 원인 있어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지금 참전하신 분들이 연령대가 많이 돌아가시는데 그 참전 명예수당 받으시던 분들이 돌아가시면 배우자 복지수당을 이렇게 지급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 차이가 좀 있고 또 이제 여자분들이 먼저 사모님들이 돌아가셔서 이렇게 못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감하다 보니까 한 2500만 원 정도는 감해도 내년도 예산 운영에는 큰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그 뒷장에 보면 249쪽에 정산 3·1 만세운동이라고 이렇게 3건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정산, 운곡은 똑같은데 화성은 왜 이렇게 조금 적지요? 인원수대로 주나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정산하고 운곡은 면 단위로 하는 행사고 화성 같은 경우는 거기가 무슨 물안이 마을인가 거기에서 리 단위로 하는 행사라 계속 증액해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저희가 행사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그 다음에 269쪽에 인건비라고 이렇게 있어요. 2300 얼마인데 1명 이렇게 해놨는데 뭔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밑에 또 인건비는 또 차이가 나요. 금액이 한 명, 두 명 그런데 내역이 없어서 지금 알아볼 수가 없어요. 인건비가 어떻게 되는 건지?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남부권 분소형이 저희가 도에서 지금 건양대학교에 위탁을 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지정한 인건비 부분을 저희가 공무원 8급 상당 수준으로 해서 이렇게 편성한 부분이고요. 육아체험실 부분은 저희가 상근 인력이 2명 정도 쓰는 부분에서 최저임금 수준으로 이렇게 편성해서 이 부분은 육아종합 남부권 분소형 2억 8624만 2천 원은 저희가 도에 불입하면 거기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그래서 이렇게 좀 차이가 나고 또 283쪽에도 그래요. 인건비가 있는데 이게 몇 명인가를 모르겠어요? 283쪽에 공무직 근로자, 중간에 보면 공무직 무기계약직 근로자인데 1억 3700 정도 되는데 이게 1식이라고 써 있어서 몇 명인지를 모르겠어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이거는 저희 4명인데요.
일묵
윤일묵위원
4명?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일묵
윤일묵위원
그럼 4명이라고 그렇게 또 해줘야...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부기를 표기하다 보면 상세적으로 표기하다 보면 예산서가 너무 커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표기했는데...
일묵
윤일묵위원
그래서 1식으로?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다음에 표기할 때는 좀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위원님들 알아보실 수 있게 이렇게 한번 표기하는 방향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몇 명이라도 이렇게 써놔야지,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떻게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85쪽도 그렇고 그것도 인건비인데 그것도 1명이라고 써 있어가지고 그것도 알아볼 수가 없고요. 다음부터 잘 부탁합니다.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알아보실 수 있도록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혜선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혜선위원
네. 위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250페이지 보훈회관 관리 이게 지금 군비로 우리가 4982만 8천 원이 지금 군비죠? 밑에 하단에 보훈회관 관리 인건비 해서 이것저것 하고 사무관리비도 있는데 또 청양군 보훈회관 환경 정비로 해가지고 도로 해서 매칭을 해가지고 6천만 원이 또 있어요. 이거는 보훈회관 환경 정비 이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 내역을?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보훈회관이 지금 지은 지가 좀 오래됐고 앞에 부분에 화단 부분이나 아니면 보훈회관이라는 밖에 표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그런 부분을 정비하고 그다음에 사무실 부분 이렇게 정비하는 이게 사업비로 해서 한 6천만 원 이렇게 계상한 부분입니다.
정혜선위원
보훈회관 시설 장비 유지는 그냥 그거는 그 안에 있는 거에 관한 건가요?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그거는 화장실이나 이런 그런 부분 고칠 때 문이 고장나든가 이런 부분 간단하게 고칠 때 필요해서 한 500만 원을 편성해놓은 부분이고요. 이게 지금 밑에 시설비 6천만 원은 저희가 이제 표지석하고 조경수 등 이렇게 해서 거기 지금 주변 좀 정비 좀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정혜선위원
그래요. 그리고 252페이지에 생계급여 이거 국비하고 도비 이제 다 매칭인데 우리 청양군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총 몇 명이죠?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1473명입니다.
정혜선위원
1473명. 1473명의 이 생계급여를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정혜선위원
이게 매년 같지 않아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내년에는 이게 기준이 조금 바뀝니다. 그래서 금액이 소득금액을 산출하는데 그 소득금액 산출에 대한 부분이 바뀌고 자산이 있는 부분이 늘어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정혜선위원
24년도에도 1473명이고 내년에는 더 늘어나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기준이 완화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정혜선위원
24년도에는 몇 명이었어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24년도에 1470명 정도 올해가.
정혜선위원
그러면 23년도에는 조금 이보다 좀 적었겠네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23년도에서 24년도로 넘어올 때도 기준이 약간씩 지금 완화하는 기준을 계속 완화해 가는거라 생계급여 부분은 아마 계속 인원이 조금씩은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00페이지에 보면 이게 지금 우리가 청소년 복합 힐링 공간 조성하는 게 이게 지금 우리 100%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하는 거죠?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예.
정혜선위원
청소년 복합 힐링 공간이 총 조성비가 얼마죠?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128억.
정혜선위원
128억?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정혜선위원
여기에서 보면 이번에는 이제 30억을 우선은 건립에 필요해서 30억을 지금 하신 거죠?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예.
정혜선위원
여기에서 그러면 이 3500만 원은 또 뭐예요? 시설 부대비에서 3500만 원이고 이 복합문화센터 건립에서 감리비라고 해서 15억 2500?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이번에 편성하는 총 금액은 45억 6천만 원인데 그 부분에 시설비가 3천만 원 목 별로...
정혜선위원
그러니까 3500이 어떤 부분에 들어가는데 3500이 들어가냐는 거죠?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시설 부대비 말씀하시는 거죠?
정혜선위원
예.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부대비에 대한 요율이 있어요. 그런데 그 요율보다는 좀 적게 세운 편인데 이건 나중에 착공식을 한다든가 아니면...
정혜선위원
건립했을 때 이 30억이면 그 안에 다 속 안에 이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포함이 된 거죠?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어떤 게 포함이?
정혜선위원
그러니까 복합 우리가 지금 일단 여기서 30억을 했고 또 감리비하고 부대비하고 또 따로 이렇게 뺐잖아요. 금액을 이 30억에서 우선은 다 써도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예산 편성 지침상 목별로 배분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감리를 주는데 시설비에서 감리를 줄 수는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정혜선위원
그런데 감리비가 꽤 많이 나오네요? 15억이면.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저희가 저도 와서 놀란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게 건축을 하다 보니까 법이 건축법에서 바뀌었다는데 종합 감리나 이런 감리를 주면 감리비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정혜선위원
이게 그럼 128억 내에감리비인 거예요? 아니면 이 건축 면적에 관한 건축 면적에 따라서 이 감리비가 책정이 될 텐데 그렇죠?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정혜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복합 힐링 공간 이게 지금 몇 평 정도죠?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평수요?
정혜선위원
예.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2200평방 이었으니까 한 700평 정도.
정혜선위원
감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그래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우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위원
예.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존경하는 임상기 위원님께서 249페이지 대형 할인마트 혜택 지원이라고 해서 50%가 감됐어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 사업비는 올해 6천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시군마다 집행률이 많이 저조한 편입니다.
이경우위원
집행률이 저조해서 그런 거예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이경우위원
그래서 감 된 거예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도에서도...
이경우위원
대상자는 있는데 혹시 줄었나 해서 한번 확인 좀 해본 거예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그건 아니고 집행률이 저조한 편입니다.
이경우위원
집행률이 저조해서, 그럼 다행이네요. 또 대상자가 있는데 줄었으면 이것도 기존에 하던 분들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드려봤고요. 그다음에 255페이지 하단 쪽에 보면 일상 돌봄 서비스 있죠? 255페이지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해서 일상 돌봄 서비스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었죠?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6천만 원.
이경우위원
6천 400 정도 됐지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예.
이경우위원
집행했나요? 집행 안했지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사회복지정보원에 일정 부분 위탁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청년층들 일상...
이경우위원
균특사업 아니었나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 부분도 좀 집행이 저조한 편입니다.
이경우위원
저조한게 아니라 아예 안 쓴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또 그냥 추경에 또 올라왔었단 말이에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올해...
이경우위원
이거 안 쓴 건 처리 어떻게 했어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작년...
이경우위원
집행을 안했잖아요? 1차 추경예산에 올라왔었단 말이에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일정 부분은 저희가 내년 사업을 위해서 홍보비로 1070만 원인가는 정리추경에 변경을 해서 내년도 사업 홍보를 이렇게 해서...
이경우위원
이게 정리 추경에 정리가 됐었나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전체적인 금액은 정리는 안 됐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했냐고 이 돈이 지금 이월시킬 건지?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예산 결산하면 이제 도비는 도비대로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경우위원
도비는 균특비랑은 다 반납해야 되잖아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예.
이경우위원
그러면 군비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군비는 뭐 그냥...
이경우위원
정리 추경이 지금 안 돼 있죠?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결산하면 이제...
이경우위원
그러면 결산 때 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결산하면 그거는 그냥 군비로 이렇게 집행 잔액으로 해서 군비로...
이경우위원
그냥 집행 잔액으로 간다고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예.
이경우위원
그런데 올해 보면 또 틀려요. 내년 예산은?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이거는 도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사업이라 이게 올해부터 시행한 사업인데...
이경우위원
내년에도 시행은 하실거에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내년에도 시행은 하는데 저희가 더 홍보를 해서 집행률을 제고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 하던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홍보가 많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도에서도 이거를 홍보를 해라, 그래서 그 부분에 올해 예산 일정 부분에 대해서 홍보비로 바꿔서 이렇게 쓰라고 저희한테 지시가 와서 정리추경에 바꾼 부분이거든요.
이경우위원
균특으로 내려와서 하면 홍보를 하든지 해서 써야지요. 예산을 안 쓰고서 추경에 올라오고 그때도 안 쓰고 이번에는 또 올라왔는데 줄여서 이런 부분을 좀 정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집행률을 제고하는 데 노력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리고 너머장에 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사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인건비지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이경우위원
그런데 이게 인건비면 액수가 얼마 안 돼요. 이건 어떻게 쓰는 관리사 직원이에요? 256페이지 중간쯤에.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지역자활센터 자활사례관리사 지원..
이경우위원
사례관리사 지원이라고 했는데 최저임금도 안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예산을 배분해 줄 때 균특에서 상반기는 안 하고 상반기에 인원을 채용해서 하반기부터 7월부터 운영하라고 그래서 7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라 1587만 원밖에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러면 이거는 관리사가 뭐 하시는 거예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팀장님 보고 답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아
양정아복지기획팀장
복지기획팀장 양정아입니다. 자활사례관리사 지원은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자활근로센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조건부 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근로자라든지 저희가 지금 현재 같은 경우가 한 53명 정도 인원이 되는데 그분들의 근로라든지 생활이라든지 그다음에 탈수급할 수 있는 이런 관리 업무들을 자활센터에서 할 수 있게끔 일단 배치를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자활근로 사업을 유지를 하는데 탈수급되는 경우들이 별로 없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근로 능력이 미약을 하다 보니까 자기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런 자활 센터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례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배정된 사업입니다.
이경우위원
그러면 전반기부터 해야 맞지 않나요?
정아
양정아복지기획팀장
사업 시행 자체를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해서...
이경우위원
내려온 거예요?
정아
양정아복지기획팀장
예.
이경우위원
균특으로, 그래요.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이봉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위원
네. 위원 이봉규입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시간도 시간인 만큼 268쪽 볼게요. 가족문화센터 건립사업 있죠? 언제 준공해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건축 준공은 내년 5월입니다.
이봉규위원
내년 5월이죠?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이봉규위원
그리고 이 가족문화센터가 맞아요? 통합 명칭을 공모해서 행복놀이센터로 바뀌었죠?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명칭이...
이봉규위원
그렇게 돼서 지금 이렇게 한 거죠?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예.
이봉규위원
그럼 올해까지는 그냥 가족문화센터 건립사업 예산으로 쓰면 되겠네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예.
이봉규위원
그러면 내년 5월에 개관을 하는데 그럼 7월분 거를 다 계상하셨겠네요.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이랑 도시가스 요금?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7개월.
이봉규위원
그런데 소방안전 168쪽 중간 하단 보면 화장실 물품은 100만 원 5회 그죠? 7회가 맞죠? 5월에 개관하면 그리고 밑에 쭉 무인경비 대행 수수료는 12월을 계상하셨고 시설 방역 및 소독 용역은 40만 원씩 6회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주차 콜센터 용역비를 24만 2천 원 했는데 이거 주차 콜센터 용역을 지금 할 필요가 있어요? 횟수도 틀리고 저수조 및 우수조 소독 및 청소 이런 거는 다 이해를 하고 밑에 보면 시설 청소 용역을 8천만 원 잡았어요. 이거 청소하는데 8천만 원이나 들어가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타 요와 비슷한 시설을 볼 때...
이봉규위원
이게 몇 개월 거예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이거는 계약을 1년 단위로 해야지 몇 개월 치라고 이렇게 계약하는 게 아니라 7월달에 계약하면 내년 7월에 또 계약을 하고 이렇게 1년 단위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면 어쨌든 한 달에 6~700 들어가는 거네요. 이 정도 보면.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일단은 예산은 이렇게 편성을 해놨지만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전체 시설물에 대한 운영관리 계획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은 조정해야 될 부분이...
이봉규위원
그렇죠. 이것도 조정해야 되고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이거는 7개월 걸로 딱 이렇게 맞춰놓으셨는데 이거는 잘 된 거죠? 이것도 추정치죠.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5월에 준공이 되면 그때부터는 저희한테 건물이 넘어오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바로 개관을 할 수는 없고 5월에 준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가족센터나 아니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전해서 들어가고 자리를 잡으려면 최소한 한두 달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봉규위원
인건비는 어떻게 계상했어요? 이게 지금 뭔가 다 한 번 고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어떤 부분이요?
이봉규위원
지금 올라온 거 이렇게 보시면 일률적이지 않잖아요? 어떤 거는 7회, 어떤 건 5회, 5월 7월 왔다 갔다 중구난방인데 그리고 주차 콜센터 이용은 이거는 없어도 될 것 같고 우선 나머지 시설 청소 용역이 크고 전기안전 점검도 매월 136만 2천 원씩 나가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전기 같은 경우는 안전공사나 이런 쪽에 위탁 계약을 하면 기본 수수료나 이런 부분이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집어서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놓고 보자는 얘기인데 실청소 용역비도 그렇고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들한테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거 계수조정 하기 전에.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자세한 내용은 한번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고 여기까지 할게요. 간단하게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동순입니다. 환경정책과 2025년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부록 -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3회차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2025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정혜선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혜선위원
네. 위원 정혜선입니다. 간단하게 과장님 페이지 521페이지 가축 사육 제한구역 강화에 따른 전산화 용역 우리 아직 가축사육 제한구역이 변경이 아직 안 됐죠? 지금 현재 우리가 500m...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현재 제한구역 이 500m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일부 민원과 윤일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어서 내년도 강화시키려고 추진하려고 예산을...
정혜선위원
그러면 이게 아직 우리가 이게 조례를 아직 개정도 아직 안 한 상태잖아요. 안 한 상태에서 예산을 좀 세우는 건 그렇고 조례 개정을 한 다음에 이걸 추경에 다시 또 하면 어떨까 싶은데?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내년 1월에 바로 해서 하고 이 용역은 한 4~5개월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형 도면이 확정돼서 그것이 돼야만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 좀 시기를 감안해서 예산을 같이 조례 개정과 동시에 같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정혜선위원
이게 그러면 지형 도면 작성 및 전산화 이게 용역이에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그게 저희 군 지도를 가지고 이 거리 표시를 도면화 시키는 겁니다.
정혜선위원
그런데 이게 한 4~5개월 걸려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예. 용역기간이, 기존에 저희가 용역 계상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강화하려면 거리 제한해서...
정혜선위원
우리가 기존에 그러면 지금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형 도면은 있죠? 500m 반경으로 되어 있는 거는 있죠?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현재 있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런데 그걸 이제 우리가 1000으로?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1000인데 800이 아직은 결정 안 됐지만 강화시키려면 다시 또 도면을 제작해야 됩니다.
정혜선위원
그래요. 그리고 또 밑에 이제 고정식 무인 악취 측정기 수선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게 지금 어디에 되어 있어요? 고정식이?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고정식이 지금 현재 저희가 13대 정도 갖고 있는데요. 축사 밀집지역,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설치하는게 있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러면 이게 고정식이 10군데 있고 또 이동식으로 차량 포집하는거죠?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이동식은 차량 1대, 그거는 고객 민원이 있을 경우 축사에 들어가지 않고...
정혜선위원
파크골프 청남 왕진리에 가면 조금 악취가 좀 심하거든요. 그때도 한번 가서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쪽은 해당이 안돼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악취는 상관없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렇죠. 그거는 한번 거기다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지금 524페이지 클린하우스 및 재활용 이게 지금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에 의해서 이거를 용역을 주신다는 거죠?
그럼 용역은 어디에다가 시니어나 아니면 공공근로 그런 식으로 하실건가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저희 자활센터가 있는데요. 자활센터에서 지금 저희가 다회용 컵 세척도 하고 그런 거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한번 해서 관련...
정혜선위원
자활센터가 사업하는 게 많은데 시니어의 어르신들이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지금 읍·면 다니려면 기동성도 있고 뭐 해서 저희가 지금 일단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정혜선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또 보고 527페이지 전반적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에 있어서 비용이 좀 많이 지금 이번에 예산을 세우셨네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예.
정혜선위원
여기에서 음식물, 폐기물 위탁 처리 저희가 지금 음식물, 폐기물을 지금 전량은 안 하고 지금도 약간은 저희가 위탁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죠?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음식물도 처리하다 보면 음식물을 건조시키다 보면 음식물 응축수라고 액체가 나옵니다. 그 폐수하고 일반 있는 소각장 폐수하고 다 합쳐서...
정혜선위원
지금 여기 13만 5천 원에 1800톤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위탁을 이게 전량 우리가 위탁을 하고 있지 않고 어느 정도 24년도까지는 전량은 아니잖아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지금은 사실 아니고...
정혜선위원
우리가 거기서 하고 있는 음식물을 저희가 소각하기도 하죠?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음식물은 처리하는데...
정혜선위원
위탁으로 처리하는 것도 있죠?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음식물을 처리하다 보면 아까 말씀한대로 응축수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응축수는 따로 우리가 불법으로 할 수가 없고 일반적으로 폐수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돈에 따지면...
정혜선위원
사업장 폐수 위탁 처리가 되어 있고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 처리가 있어서 우리가 24년도에는 음식물 폐기 물이 그러니까 몇 톤 정도 위탁 처리가 되어 있어요? 24년도에도 이게 예산이 있던 건가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있던 거고요. 올해 한 1100백 톤 정도 위탁 처리했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러면 한 700톤 정도를 더 증량을 하시는 거네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내년에는 전량 다 하려고 합니다.
정혜선위원
전량을 다 하시려고 하는 이유는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음식물 처리장이 철거됩니다. 소각시설과 연동해서 같이...
정혜선위원
거기에 그러면 폐타이어, 형광등 위탁처리, 생활폐기물 이 부분도 다 지금 위탁 처리를 맡겨야 되는 부분이에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생활폐기물이요?
정혜선위원
예.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이 부분도 소각장이 철거되게 되면 그것도 전량 다 위탁 해야됩니다.
정혜선위원
이게 산출 기초를 어떻게 잡아서 하신 거예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처리비용 톤당 잡고 있습니다. 톤당.
정혜선위원
지금 2800톤이 우리 청양군에 이게 나올 수 있는 톤을 지금 계산을 하신 거예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현재 금년도 실적으로 보면 금년도 한 1800톤 정도 저희가...
정혜선위원
24년도에 1800톤?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했는데 내년에는 전량 하다 보면 늘어날 것으로 해서 지금 읍·면까지 지금 다 포함된 겁니다.
정혜선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가 24년도에 1800톤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것도 전량은 아니었던 거예요? 부분적인 거예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전량은 아니죠.
정혜선위원
그러면 이게 한 몇 프로 정도예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이게 소각하기 나름인데요. 소각장을 철거하게 되면 그 후로는 전량 다 나간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정혜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1800톤이 어느 정도의 폐기물을 지금 계산을 하신 거냐고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일부 소각하기 때문에 한 30% 정도.
정혜선위원
30%에 1800톤, 그럼 2800톤이면 2800톤이 넘어야 된다는 건데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아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그렇죠.
정혜선위원
계산이 조금...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은 읍·면을 포함한 거고 금년에는 육상 쓰레기 부분에서 일부 국비 사업으로 갔다가 읍·면분을 각 위탁 처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정혜선위원
그러면 예산을 이게 지금 1년 풀 예산을 지금 세우신 거죠?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1년치 추정치 예산을 세운 겁니다.
정혜선위원
그러면 이거를 조금 하반기 거를 조금 상반기에 어느 정도의 폐기물 양을 좀 보면서 적정량을 보면서 하반기에도 다시 좀 이렇게 조정해도 되지 않아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인정합니다.
정혜선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거는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바로 1월 달부터 철거 들어가서 하는 건 아니고 상반기 중에 철거 신축 들어가기 때문에 한 2~3개월은 텀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혜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예. 위원 윤일묵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518쪽 중간에 하단에 보면 야생동물 폐사체 처리 지원이라고 있어요. 2800, 전액 군비 같아요. 이거 하고 이쪽에 519쪽에 보면 야생동물 폐사체 관리지원 거의 비슷한 거 아니에요? 두 개가.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앞서 말씀 518페이지 폐사체 처리 지원은 도로변에 있는 폐사 고라니나 이런 동물을 직접 사람이 가서 수거해오는 수거 비용입니다. 로드킬이라고 부르죠. 저희가 보통.
일묵
윤일묵위원
그걸 갖다 주면 5만 원인가 준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1인당 2만 원.
일묵
윤일묵위원
그거하고 이쪽은 관리지원은?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그걸 갖다가 관리지원은 냉동창고에다가 포대다 해서 일정 기간 보관했다가 냉동창고가 차면 랜더링이라고 처리 업체한테 별도로 넘기기 위한 중간 사이에 보관하는 비용입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다르네요. 그럼.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용어는 비슷한데 하여튼 수거해온 거를 관리했다가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알겠습니다. 521쪽에 상단에 보면 연구용역비라고 있어요. 가축 사육제 제한구역 강화에 따른 지형도면..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아까 이봉규 위원님이 먼저 하신 거예요.
일묵
윤일묵위원
못 봤어요.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위원
위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515페이지 하단 좀 보실까요. 폐현수막 주민참여 지금 결정됐지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주민참여 예산으로 지금.
이경우위원
어디서 해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청양읍 주민자치회입니다.
이경우위원
청양읍. 그럼 이게 내년도 사업이죠?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예, 예.
이경우위원
올해도 했었나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올해 저희가 직접 지원은 않고요. 도시건축과하고 해서 폐현수막 수거한 것 만드는 것 저희가 일부 구입해서 행사용으로 나눠준 바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효과는 좀 있어요? 저 사업이 좀 그런 것 같더라고 지금 장바구니가 여러 군데에서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는데 저도 그걸 받아봤는데 이 사업을 주민참여 예산이라 그렇긴 한데 이런 거 선정할 때 좀 잘하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 좀 이거 다른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장바구니가 여러 가지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 아니라 해도.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아마 주민자치회에서 리사이클 개념에서 약간 소득도 보고 있고...
이경우위원
재활용 개념으로 하는데 그래도 이게 예산이 이런 데 좀 정확하게 잘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욕심이 들고요. 그 밑에 보면 이게 제가 행감에도 지적했던 사업인데 지금 많이 한 700여만 원을 삭감했어요. 문제없어요? 운영비에서. 이렇게 많이 운영비에서 삭감해도 되나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가능합니다.
이경우위원
가능해요. 여기 근무하시는 분 불만 없나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예산에 맞게 아껴 써야 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그동안 했던 걸 한 운영비를 700만 원이 넘게 됐다고 하면 이거 계속 지적은 했었는데 아니면 사업비를 더 올려서 여기서 삭감하지 말고 지금 자전거 마일리지 계속 하고 있죠?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그쪽에서 사업비가 많이 충족되나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올해도 제가 볼 때는 전년보다 사업비 자전거 마일리지는 약간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산은 11월 말로 아마 정산한 것 같은데요. 내용으로.
이경우위원
정산했어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11월 말이면 합니다.
이경우위원
정산 내용 좀 알 수 있죠?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내용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이경우위원
나중에?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경우위원
그것 좀 한번 줘보시고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예.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래요. 이 부분도 좀 한번 검토는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위원
네. 위원 이봉규입니다. 517쪽 하단 보면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있죠?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예, 예.
이봉규위원
그거 올해 얼마나 지급됐어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저희 올해 예산 2천 원 중에서요.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50% 정도 지금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럼 나머지 50% 1천만 원 남았네요? 현재 오늘 기준.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은 야생동물에서 고구마라든가 이런 작물들 피해 본 것에 대해서 1인 농가당 최대 30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농작물 직접적인 피해, 그런데 피해 신고에 따라서 보상하다 보니까 올해는 피해를 많이 안 봤는지 모르지만 50% 집행했습니다.
이봉규위원
포획을 잘하는 거죠?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그렇게 해서 개체수가 줄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봉규위원
확실해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고라니 개체 수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면 다음 장 넘어가면 518쪽 있잖아요.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있어요. 내년에도 1억 5천 똑같이 세웠는데 이거 좀 시끄러웠죠. 폐사체 처리하는 거하고 이게 문제점 없어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포획 포상금은 주로 이건 금액적으로 보면 멧돼지가 제일 많습니다. 멧돼지가 마리당 10만 원이고 그다음에 고라니는 3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멧돼지가 농한기 11월부터...
이봉규위원
이거 전액 집행됐어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예. 포획보상금은 거의 다 나갔습니다. 지금 한 1500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거의 다 나갑니다.
이봉규위원
그리고 옆 장 넘어가면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 사업 있잖아요. 이걸 왜 환경정책과에서 하죠? 중간에 519쪽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이 부분도 아까 얘기했듯이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거기에서 잡은 멧돼지를 갖다가 보관하는 그런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이것도 유해야생동물로 해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사업에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으로 넘어가는 거는 맞지 않지요? 그렇죠? 이게 방역을 한다면 몰라요. 그러니까 야생동물이니까 그 근처 많이 나오는 데 출몰하는 데다가 방역을 하거나 그러면 모르는데 우리 가축처럼 가축방역팀에서 방역하는 게 아니잖아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은요. 멧돼지를 잡게 되면 아까 얘기대로 방수포대에 담아서 창고에 보관했다가 렌더링 용역업체한테 용역비로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처리 용역비.
이봉규위원
그럼 구제역도 여기다 끼워 넣을수 있는 거죠?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구제역은 산림자원과에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니까요. 아프리카 돼지열병만 딱 집어서 예방사업에 4천만 원 올라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국비 지원 사업비로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이봉규위원
알아요. 형식적으로 내려오니까 그냥 쓰시고 안 하면...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그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이게 겹치잖아요.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하고 폐사체 처리 지원하고 그렇죠? 그럼 이쪽 걸 야생동물 폐사체 처리 지원을 줄여야지 2800을 그리고 이 돈을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사업에서 활용하면 되죠. 아니에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이봉규위원
가능해요? 이것도 다 다 쓰시는 거죠?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폐사체 처리비요?
이봉규위원
아프리카 돼지열병?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예. 이거 다 쓰는 겁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쓰고 폐사체 처리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폐사체 처리비는 그거 아닌데요. 폐사체 처리비는 냉동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이봉규위원
유해 야생동물 포획포상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사업이?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아니죠. 잡은 개체 수에 대한 포상금은 금강유역청에서 따로 나가고 이거는 관리했다가 랜더링 처리하는 용역비입니다. 처리용역비. 단계별로 예산이 집행되는거죠.
이봉규위원
여기 왼쪽에서 사업비를 조금 줄여도 국·도비 내려오는 걸로 활용하면 충분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거죠. 가능하지 않아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폐사체 처리비가 많은 양이 아닙니다. 3500에서 4천만 원이.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이중으로 들어가니까 그런 거잖아요. 지금 딱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 사업하는데 이거 렌더링을 해요? 병이 있나 없나 모르는데 우선 의심이 가든 안 가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그렇죠. 무조건 잡으면 냉동했다가 무조건 처리하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멧돼지를 잡게 되면 염색체를 보내서 양성, 음성을 확인한 다음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음성만 저희가 보관해서 하게 됐습니다.
이봉규위원
조금 중복되는 것 같아서 이거 한번 다시 보고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야생동물 야생 멧돼지 폐사체 처리비가 또 따로 있잖아요. 그 밑에 보면 방수포대 구입비가 또 따로 있고?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방수포대는 멧돼지 담아주는 포대이기 때문에.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폐사체 하나 처리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해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지금 몇 개 예산이에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처리비인데 로드킬하고 이 부분은 참 틀립니다. 폐사체 처리 지원은 아까 말씀드린 로드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도로에서 이렇게...
이봉규위원
그럼 로드킬 당하는 것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안 걸렸을 확률이 높아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렸을 수 있잖아요? 매개체를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로드킬 당하는 멧돼지도.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그런데 멧돼지는 로드킬은 거의 없고요. 고라니하고 주로 이제 조그만 동물...
이봉규위원
그러면 야생 멧돼지 폐사체 처리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밑에 고라니가 아니고.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519쪽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봉규위원
예.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멧돼지를 창고에 보관했다가...
이봉규위원
이게 위에 있는 거랑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이 밑에 거예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그렇죠. 예. 창고에 있는 멧돼지를 처리하는 비용이라고요. 밑에 쪽은 물론 창고에 멧돼지랑 고라니 같이 보관합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야생동물 피해 폐사체 처리하는데 야생 멧돼지도 들어간 거잖아요. 고라니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고 그 세분화돼서 지금 야생 멧돼지, 폐사체 처리비가 있는 거고 위에 보면 이게 총책으로 보면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사업 밑에 있는 거고 그렇죠?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예.
이봉규위원
어쨌든 이중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이중으로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세영
김세영환경정책팀장
제가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이 부분은 518쪽은 전체적인 야생동물을 포함해서 하는 부분이고 아프리카 멧돼지는 멧돼지만 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그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수렵 따로고 폐사체 로드킬 따로고 그런 거죠? 지금.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잡는 방법은 틀리지만 보관해서 나가는 것은 같이 야생 멧돼지 폐사체 처리비로 나갑니다.
이봉규위원
포획한 것도 그렇고 로드킬도 그렇고?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개인이 자력 수렵한 것도 다 보관해서 같이 나갑니다. 처리비 랜더링은 같이 나갑니다.
이봉규위원
야생동물 폐사체 처리 지원하는 돈이 2800 있는데 이 안에 멧돼지만 또 따로 처리하는 비용이 또 따로 있다는 거잖아요? 야생동물 폐사체 처리 지원하는 돈에서는 멧돼지는 처리 못하는 거예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다 합니다. 그런데 멧돼지 2800은 인건비 개념입니다. 인건비 개념, 출동수당 개념.
이봉규위원
주석은 운영비고?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예. 2800은 도로에서 추가 회원은 일당 개념이고 오른쪽은 처리비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포획포상금은?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포획해서 가면 전체적인 유해동물로 다 된 거 고라니, 멧돼지, 까치, 까마귀, 청솔모, 가마우지 이런 거.
이봉규위원
이것 때문에 보조금 때문에 시끄러웠죠? 올해.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조금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조금 있어요. 많은 걸로 아는데?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조금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처리는 잘 됐어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아직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원활하게...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잘 수습해 나가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래요. 또 531페이지 청양군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실시설계 있죠? 이거 산출은 어떻게 했어요? 설계비 2억.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요 저희가 매립시설 앞으로 한 15년 정도 남았거든요. 매립 포화 상태가 거기에 타당성 인것을 해서 나온 수치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매립장 맨 하단 부분에 모아서...
이봉규위원
설계비 2억이라고 나온 산출 근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그건 용역 근거입니다. 타당성 용역을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한 38억원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대부분 총 사업비에 설계비가 얼마 이렇게 책정되지는 않아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은 추정치이기 때문에...
이봉규위원
이건 추정적인 거죠?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예. 아직은 추정치입니다.
이봉규위원
2억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넘을 수도 있고?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예. 하여튼 용역사 결과에 따라서 반영한 게 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532쪽 하단 보면 이거 국·도비 들어서 좀 그렇기는 한데 조기 폐차 우리 지원을 하잖아요. 내년에 5등급이 300대고 4등급이 136대인데 이렇게 다 폐차를 하고 있어요? 남는 것 같던데?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조기 폐차는 환경부 기후 위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사업 물량이 저희 시군 실정에 관계없이 랜덤 개념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금년도 344대 내려왔는데 한 210대밖에 실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내년에는...
이봉규위원
그런데도 예산을 증감하면서까지 내년에 이렇게 세우는 건 왜 그래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인위적인 사업 계획을 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반대로 돌려 말하면 우리가 지금 5등급이 300대고 4등급이 146대인데 홍보를 안 하거나 계도를 안 해서 안 하는 거잖아요. 예산이 내려오는데 폐차를 안하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면 알 수 없어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그 부분도 있겠지만...
이봉규위원
정부에서 내려온 돈이니까 우리는 우리가 책정한 건 아니지만 매칭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청양군에 대상이 있어 500대, 136대 그런데 내년에 가서 200대밖에 안 해, 그리고 밑에 거는 4등급은 100대밖에 안 해, 그러면 우리가 뭔가 계도 부족이라든가 홍보 부족이라든가 뭔가 해야죠. 행정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조기 폐차할 수 있도록 해야죠?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지금 사업이 한 4~5년째 하고 있는데 저희가 크게 미진한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사업량대로 100% 소진 못한 것은 인정하지만 홍보가 부족해서 그 부분은 아닙니다.
이봉규위원
그럼 왜 주민들 의식이 잘못된 건가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일단 4, 5등급이 등급 체계가 지금 당장 4, 5등급이 계속 이어지는 건 아니고 연식에 따라서 그때그때 좀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봉규위원
잡혀 있잖아요. 몇 대, 몇 대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국비하고 도비하고 그런데 군비도 조금 들어가는 게 아니야, 군비 많이 들어가네. 그렇죠?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저희도 사실은 이 매칭 사업 해놓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군비를 저희도 지금 100% 다 반영 않고 추진 봐서 추경에 하는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전기차 보급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이런 사업들이 정부에서 각 지자체에 내려 보내주는 국책 사업이니까 내려보내 주는데 지자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면 우리가 정부 정책에 따라줄 수 있고 그 돈을 다 할애할 수 있잖아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이 부분을....
이봉규위원
꼭 100% 하라는 건 아니에요. 예산이 남아서 매년 반납하는 거 보니까 안타까워서 그래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알겠는데 지금 시군 공이 다 같은 지금 심정입니다.
이봉규위원
다른 시군 안 한다고 우리군도 안 한다고 하는건....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아니 안 하는 게 아니라 사업량이 그렇게 지금 너무나 포화 상태에 있고 국비가 많이 내려오는 실정은 똑같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면 위에다 올려요. 한번 달라고....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문제점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정책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 그거를 수용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내려온 만큼 최대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536쪽 상단에 보면 전기버스 보급하죠? 내년에 이것도 국비 도비 다 있는데 수소 연료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전기버스 들어오면 운행 가능해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은 전기버스는 사회적경제과 거기서 시내버스 교체 대수 반영한 겁니다. 수소 연료차는 불투명하지만...
이봉규위원
지난번에 작년에 세웠다가 반납했어요? 이 돈도.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전기는 올해 처음이고요.
이봉규위원
예. 전기버스?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전기버스는 세운 적이 없습니다.
이봉규위원
지난번에 세웠던 걸로 알고 있는데?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전기버스는 없습니다. 신규입니다. 신규 올해 3대분입니다.
이봉규위원
여기서 말고요. 여기서 그랬나, 세웠는데 우리 청양군 도로 여건에 맞지 않아서 반납을 했어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이봉규위원
이거는 저상인지 아닌지 한번 보시고 저상이면 우리 시골길이 대부분 많아요. 지방도나 리도 이런 데가 방지턱이 많아서 운행을 못 해서 지난번에 반납을 한 번 했거든요. 사회적경제과에서 한번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그쪽하고 협의를 하셔서 실제로 전기차가 운행이 가능한지를 보시고 수소연료 전기차도 마찬가지예요. 충전할 데가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청양에 있어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전기버스요?
이봉규위원
수소?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없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런데 무작정 사기만 하면 되나 운행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이 두 개 부분은 살펴보시고 한번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수소도 충전소 없지만 국비에서 지금 내려온 거라...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국도비가 그냥 내려온다고 무작정 받지 말고 실정에 맞게 달라고 하시든지?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고민해보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임상기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임상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상기위원
517쪽에 상단에 보면 석면 피해 구제 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이에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우리 군민이면 누구나 석면 피해로부터 의심되는 게 있어서 진단을 받으면 저희가 한국환경기술원이라고 있어요. 거기로 보내면 거기서 등급을 결정해줘요. 심의회에서 그러면 그분들한테 급여 개념으로 진단비와 급여 수당을 주게 돼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군민 누구나 석면 피해라는 진단을 받으면 지원해 준다!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예, 예.
임상기위원
그러면 청양군에 지금 지원 받고 있는 분들 있나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지금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건 3명입니다.
임상기위원
3명.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1급이 1명, 3급이 2명, 1급은 한 달에 한 120만 원 정도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임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우위원
추가 질문 좀 할게요. 우리 존경하는 이봉규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518페이지 로드킬 처리는 어디까지예요? 멧돼지, 고라니?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없고요. 도로에서 한 것은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너구리라든가 다?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고양이부터 해서 신고 들어온 것은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봉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폐사체 처리비가 로드킬 된 거 이건 지금 어디서 해요? 멧돼지하고 폐사체 처리를 비봉에다 보내나요? 처리를 어디 가서 하느냐고?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저희 자원순환 처리장 내에 냉동창고를 지어서 업체한테...
이경우위원
그러니까 비봉으로 가느냐고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비봉 우일산업으로 안 갑니다. 관내로 안 갑니다.
이경우위원
1년에 보통 몇 마리나 해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마리수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마리수 멧돼지 한 1천여 마리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지금 보면 로드킬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비 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6300만 원인 것 같아요. 이쪽 군비하고 국도비 포함해서 폐사체 처리비가 맞죠? 518페이지 519페이지 보면 처리비가 냉동창고에다 넣는 것은 관리 지원에서 나가는 거죠? 2천만 원짜리.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예.
이경우위원
이건 뭐 그렇다고 그래도 그러면 총 6300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렌더링하는 게 로드킬 당하고 야생동물하고 해서 작년 사업비는 얼마였었나요? 전년도 좀 줄었네요. 1천만 원 돈이 줄었네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그건 국비가 줄은 겁니다.
이경우위원
국비가 줄어서 그래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이제 밑에 야생동물...
이경우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폐사체 처리 비용이 군비하고 국도비 받아서 한 것까지 하면 1년 예산이 6300이라는 얘기 라는 얘기예요. 내년도 예산이 그러니까 렌더링하는 게 그래서 아까 어느 정도인데 6300이 되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자료에 있어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6300이요?
이경우위원
2800하고 이쪽 19페이지 3500원 총 랜더링 처리비가 6300 아닌가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지금 이해를 좀 잘못하셨는데요. 518페이지 2800만 원은 도로에 나가서 주워 온 것을 수거해오는 인건비 개념이고...
이경우위원
아니 그 포획포상금 주는 데서 그게 안 나가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경우위원
그럼 포상금은...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포획포상금은 멧돼지만 나갑니다. 포획 포상금은.
이경우위원
이것은 멧돼지 만이에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고라니하고 위에 거 1억 5천 말씀하시는 거예요? 1억 5천은...
이경우위원
그러면 이건 수거는 누가 해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본인이 잡은 사람이.
이경우위원
본인이 하죠?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예.
이경우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이 로드킬이 인건비 나가는 거라고요? 이게 처리비가.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2800은 로드킬이고...
이경우위원
군비 들어가는 거는 이건 그러면 랜더링비는 어디서 빠져나가요? 얘들도 랜더링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다 수거 랜더링 혼합입니다. 같이.
이경우위원
같이?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예.
이경우위원
그러면 이거 나는 인건비하고 분리를 해놔야 맞을 것 같은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처리비도 있고 인건비도 있으면 랜더링 처리비도 틀림없이 있을 거고 이거 자료 있지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로드킬이든 뭐든...
이경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로드킬을 하면 그것도 렌더링해서 처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인건비하고 렌더링비하고 같이 들어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2800이.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아니라니까요. 2800은 수거 일당이라니까요.
이경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랜더링은 어디 비용에서 하느냐고?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주워 온 거요?
이경우위원
예.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이건 그냥 오른쪽 519페이지 폐사체 관리 지원에 냉동차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관한 거를 밑에 처리비에 랜더링하고...
이경우위원
밑에 어디요? 519쪽 밑에 아니 그래서 내가 그걸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냉장고에다 보관한 거를 렌더링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물어보니까 자꾸...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멧돼지든 로드킬이든 한 거는 다 한 군데로 들어옵니다.
이경우위원
보관을 하면 그러면 내가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야생 멧돼지 처리비에서 랜더링 처리비로 같이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이경우위원
아까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셨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제가 못 알아 들어서...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3500 속에 일반 멧돼지하고 길에서 로드킬 한 거 다 합쳐서 들어간 겁니다. 다 들어간 겁니다.
이경우위원
그런데 여기는 야생 멧돼지라고 딱 해놨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이 용어를 좀 하다 보니까 좀 저도 설명하는데 혼돈했는데 하여튼 폐사체는 다 모아서 야생 멧돼지 폐사체 처리비에서 랜더링 합니다.
이경우위원
국도비에 포함된 거는 야상 멧돼지만 아까 이봉규 위원님 그렇게 얘기하셨거든...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다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경우위원
알았어요.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정혜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위원
위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519페이지 위에 청정 희귀 야생식물 서식지 유지관리 있잖아요. 이게 목재체험관 옆에 있는 거 그거죠?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런데 이게 저희가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 사항인데 이게 지금 유지관리를 고운식물원에서 하죠?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거기 조경 쪽 알고 있어서 그냥 경상 보조로 해서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러니까 여기 가보셨어요? 과장님?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예.
정혜선위원
조그맣잖아요. 그렇게 크지 않죠?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시야에 다 들어오죠.
정혜선위원
아니 이 야생식물이 거기에 지금 어느 정도 있어요? 별로 없어요. 없는데 2천만 원을 또 세웠어요.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이 유지관리를 어떻게 썼는지 그러면 우리 24년도에 사용내역 집행 내역 있죠?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예.
정혜선위원
이것 좀 한번 자료를 좀 제출해주세요.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이게 저희가 2019년도에 이 사업을 환경부로부터 해서 법적으로 지금 이게 5년간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가 관리입니다.
정혜선위원
그러니까 관리는 하되 이 2천만 원까지 드냐, 이거예요. 야생식물이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고운식물원에서 지금 관리하는 걸로 저희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번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한번 관리 내역을 한번 좀 보죠.
동순
박동순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선 위원님, 이경우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은 모든 위원님에게 요구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특별회계, 계속비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전창수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부록 -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3회차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묵
윤일묵위원
위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362쪽에 기업체 근로자 주거비 지원 있잖아요. 월세 전세대금 대출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원인지 아니면 대출인지?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기업체 근로자 주거비 지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묵
윤일묵위원
예. 지원.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이거는 혁신타운에 우리가 입주하게 되는 직원들하고 중간지원조직 거기를 관리하고 있는 그 직원에 대해서 정착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지급하는 거예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먼저 조례로 우리가 제정했던 지원하는 겁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그리고 363쪽에 로컬 크리에이터 프로그램 등 운영에 대해서 좀 질문드릴게요. 작년에 2억 했었어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전체 사업비가 이제 9억 5천만 원을 가지고 4억 5천만 원을 도립대학교 식당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사용하고 5억 원을 가지고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성과가 있었죠?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금년도에 지금 한 35명 정도가 스마트팜 해가지고 지금 수료를 마무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예. 그리고 376쪽에 한번 봐봐요. 중간에 국도 감응신호 구축사업 효과 분석 용역이 있어요. 2200만 원, 그런데 청양군에 감응신호가 몇 개나 되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이게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국토관리청하고 저희가 협정을 맺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용역을 꼭 줘야 되나?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29호선에 교차로에 6개소를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국토관리청에서는 이 사업이 교부 조건이 이 사업이 완료되면 3개월 이내에 효과 분석을 해서 용역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비를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용역비에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예. 전체 사업비가 이게 이제 국토관리청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진행한 사업이거든요.
일묵
윤일묵위원
그런데 감응 신호가 내가 보기에는 10개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6개 소를 설치했습니다. 금년도 연말에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나머지도 신호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이게 전체는 한 7억 5천만 원 정도 들어간 사업인데요. 관산리 교차로, 사점리 교차로, 중묵 교차로, 신원 교차로, 교차로마다 6개소를 설치하고 여기에 있어서 우회전시에 감응돼서 신호를 제어하는 시스템인데 그래서 의무적으로 이거를 협약 조건이 용역을 해가지고 효과 분석을 보고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혜선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정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혜선위원
네. 위원 정혜선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윤일묵 위원님께서 아까 잠시 말씀을 하셨는데 362페이지요.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 기업체 근로자 주거비 지원 이게 그러면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안에 들어오는 기업체 내에 있는 근로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러면 저희 지금 이렇게 투자유치과에도 이 기업체 근로자 주거비 지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그건 별개입니다. 일반 기업은 투자유치과에서 지원하는 건 별개고...
정혜선위원
그건 일반 기업이고 그러면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내에 근로하는 근로자에 한해서?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입주기업 근로자하고...
정혜선위원
그러면 입주 기관에 있어서 이주 정착 장려금도 주고...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이거는 이주 정착 장려금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혁신타운을 운영하는 경제진흥원 직원들이라든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직원이 혁신타운에 와서 근무하게 되면 이 사람들에 대한 정착금을 예전에 도청에 대한 사례를 들어서 20만 원씩 지원을 했어요.
정혜선위원
그러면 근로자 주거비하고 이 중간 지원 조직하고는 별개인 거죠?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그렇죠. 이주정착금은 기관이고 주거비 지원은 기업체입니다. 사회적 혁신타운에 입주하는 입주기업 직원.
정혜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입주기업을 장려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혜선위원
페이지 365페이지 청양사랑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수수료가 이게 지금 1억 3천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24년도 이 집행액이 어느 정도죠? 23년도에는 한 8300만 원 정도 집행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24년도에 지금 현재 이게 어느 정도 집행액을?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혜선위원
예.
희철
장희철지역경제팀장
네. 지역경제팀장 장희철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정혜선위원
매수수료는 얼마? 환전 수수료 해가지고 따로따로 분류를 한번 해서 좀 알려주세요.
희철
장희철지역경제팀장
지금 모바일은 한 10억 정도 저희가 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혜선위원
환전 수수료? 판매 수수료?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래요. 이거를 23년도하고 24년도 집행액과 또 예산액 해서 이거를 한번 다시 보여 주시고...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네. 이거는 금융기관에 저희가 지원되는 금액인데 그건 파악해서 저희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래요. 이거를 한번 보여주시고 369페이지 버스 승강장 냉온열 의자 설치해서 500만 원에 6개소 그리고 또 의자 설치해서 7천만 원 이렇게 따로 분류를 했어요. 이 500만 원은 버스 승강장까지 설치를 하고 거기 내에 냉온열의자까지 설치를 하는 거예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이 사항은 두 개가 같은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정혜선위원
그런데 왜 따로 분류를 하셨어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한번 시책 사업으로 주민들의 어르신들의 수요가 많이 있어서...
정혜선위원
어르신들이 되게 좋아는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그래서 지난년도는 보통 5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한 6개소 정도 했는데 내년도에는 한번 좀 더 확대해 보려고...
정혜선위원
그러니까 확대는 너무 많이 하신 거 아닌가 싶어서, 그리고 또 이 냉·온열 의자 제가 지난번에 김시윤 우리 팀장님한테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냉·온열의자 시간이 보니까 자정까지 되어 있고 하더라고요. 전기세가 만만치 않은데 이 전기세는 그러면 재무과에서 담당을 하나요? 제가 한번 팀장님한테 그것 좀 한번 알아봐 달라고는 했었는데?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읍·면사무소로 전기요금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러면 이게 설치를 하실 때 많이 어르신들이 오시는 그 시간대 이외의 거는 그냥 꺼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밤 12시까지 누가 있어요! 한 7시 이후에는 거의 어르신들이 그 의자에 앉아 계실 분들이 없거든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챙겨가지고 사용 빈도에 따라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래요. 이 부분은 좀 하시고 그러면 버스 승강장 설치를 어디, 어디 하실 건지 계획은 세우셨어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이거는 지금 계속 수요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요는 많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정혜선위원
그러면 수요를 한번 보시고 지금 저희가 1억을 세웠잖아요. 이 1억도 지금 예산이 부족해요? 이게 지금 냉·온열 의자 하나 설치하는 데 어느 정도 들어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500만 원 정도 전기요금하고 설치비하고.
정혜선위원
온열의자 설치하는 게 500만 원이라고요? 거기 좌석에 한 다섯 여섯 분 앉아 있는 그거 설치하는데 그게 500만 원이라고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전기 설치비를 따로 발주를 해서 나머지 의자 같은 거는 조달로 이렇게 하는데 전기 공사를 따로 하다 보니까 한 5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냉하고 온열하고 같이 되기 때문에 꽤 비싸더라고요.
정혜선위원
그래요. 만약에 이제 설치를 하면 설치하는 곳이 어디 어디인지도 한번 저희들한테 같이 보고를 좀 한번 해 주세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예.
정혜선위원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과장님 369쪽에 하단에 택시 감차 보상사업이 있는데 감차가 몇 대나 있어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내년도에 계획을 지금 수요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법인택시 4대 정도가 감차를 원한다고 해서 4대 예산을 세운 겁니다.
임상기위원
택시 기사분들이 감차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절하게 잘 해서 감차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이거는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위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존경하는 정혜선 위원님께서 냉·온열 의자 때문에 질문을 하셨는데 추가 질문 좀 한번 해볼게요. 이거 냉의자도 돼요. 효과 있어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예, 예. 여름철에도 효과가 있다고 해서...
이경우위원
의자만 시원한 거예요? 아니면...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의자만 시원한거죠.
이경우위원
지금 설치한 것 중에 온열만 설치된 거는 태양광으로 하는 게 있죠? 태양열로.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태양광은 없고 다 전기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기로 다 하는 걸로 했습니다. 태양광은 그게 아마...
이경우위원
태양광으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전등 때문에 아마 설치를 했을 겁니다.
이경우위원
위에 있어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그건 전등 때문에 태양광...
이경우위원
나는 냉방은 사실 몰랐는데 오늘 알았는데 그 태양열 받아서 하는 온열 의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은 그게 저희들이 설치한 건 없고 가끔 승강장에 조그맣게 태양광이 설치된 거는 전기선이 못 들어가는데 전등을 켜기 위해서...
이경우위원
전등 켜기 위에서 그런거에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일부 조그맣게 태양광을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아니 이제 내가 왜 이러냐면 버스 승강장이 요즘은 아크릴로들 했더라고요. 이게 이제 여름에 이렇게 많이 덥다고 못 들어간다고 그러거든. 그런데 의자만 냉이 되면 그 실내가 과연 냉이 될 거냐, 이런 의문을 해보거든요.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셔야 할 거예요. 이게 거기 외부 통 안에는 뜨거운데 궁둥이만 시원해서 과연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거냐, 나는 그 의문을 제기해 보는 거고요. 여름에 여기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거 그늘막을 해주든지 해야 되지 않냐, 요즘 아크릴로 얇게 돼서 햇빛이 다 투과되니까 이게 과연 의자가 여름에 열을 받으면 냉 효과가 있느냐! 그런 의심이 들거든요. 나는 안 앉아봐서 몰라서 그러는데 아마 그것도 검토해 보시고 일단 태양 자체가 안 들어와야 냉의 효과가 있지 여름에 뜨거워서 못 들어가겠다고 그거 그늘망 해달라고 건의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건설과에도 얘기는 했었는데 그거 한번 검토해보라고...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승강장은 건설정책과에서 설치를 하는데 건설정책과랑 한번 협의해서...
이경우위원
여름에 그런 건의를 받아서 뜨겁다고 못 들어가겠데요. 하나, 마나라고 여름에는 못 써먹는다. 겨울에는 바람막이로 그냥 들어가니까 좋은데 그런 건의가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요. 그리고 화물 공용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거기 지금 기간제 인부는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기간제는 현재 저희가 한 명은 금년도에 준공될 줄 알고 채용을 했는데 아직 준공이 안 돼서 내년 1월부터 근무하게 하려고 합니다. 근무하게 하면 거기는 모든 게 무인으로 운영을 하는데...
이경우위원
무인 운영을 하는데 인부가 잡혀 있길래 물어보는 거에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그래서 청소 문제라든지 나머지 화물차고지거든요. 일반 주정차 주차장이 아니고...
이경우위원
그런데 이거 기간제면 낮에 5일은 근무할 거 아니에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예, 예.
이경우위원
그런데 이게 무인인데 기간제가 꼭 그렇게 필요하냐, 저는 그 얘기를 드려보는 겁니다. 청소도 매일 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전체적으로 그래도 부지도 넓고 그래서 아마 처음에는 필요치 않을까 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고 그리고 추후에 만약에 필요성이 없으면 저희가 그럼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초창기 이게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차고지이기 때문에 필요성을 좀 저희들은 느꼈거든요.
이경우위원
나는 아니 무인 시스템 무인으로 돼 있으니까 이 부분도 있는데 인부가 또 그렇게...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그거는 운영해가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규위원
위원 이봉규입니다. 363페이지 볼게요. 중간 정도에 고향 올레 사업 있죠. 내년에도 충남도립대학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도립대로 해서 프로그램을 문화예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한번 하려고 지금 도립대하고 공주대하고 이렇게 좀 일단은 수강생 모집을 해야 되거든요.
이봉규위원
지금 무슨 사업이죠? 지금 교육부에서...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라이즈사업.
이봉규위원
그거 일환으로 공주대도 주는 거예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이봉규위원
이거는 계속비 사업이에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내년까지입니다.
이봉규위원
내년까지만. 그런데 왜 증액을 하셨어요? 3400 내년에는 증액이 되네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이게 증액인 게 아닙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9억 5천만 원을 가지고 3년 동안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전년도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봉규위원
이게 국·도비 포함이에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국비가 4억 5천이고 군비가 5억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공모 사업을 한 것입니다.
이봉규위원
우리가 고향 올레 사업에서 이거 지금 3년...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3년입니다. 내년까지.
이봉규위원
어떤 사업 효과는 있어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금년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스마트팜 수강생을 모집해가지고 35명이 교육을 다 마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매년 2억 넘게 들어가는데 어떤 사업이 매년 2억씩 쓰면 지금 벌써 6억원이 넘게 들어가잖아요. 내년까지 하면 그런데 사업의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일단은 도립대가 협업사업으로 도립대 졸업생들도 여기에 많이 참여시키고 그리고 그동안 3년 동안은 저희가 우리가 전체적인 9억 5천 가지고 하면서 4억 5천만 식당 리모델링 해서 거기는 앞으로도 계속 도립대에서도 그렇고...
이봉규위원
내년까지만 하고 이 사업을 고향올레사업은 내년까지만 하고 후년에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그건 이제 도립대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봉규위원
시설 투자비도 들어갔는데 예산은 들어갔는데 그걸 계속 활용하지 않을까 싶어서?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당초의 협약은 계속 우리가 활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일부 사업비를 우리가 부담하고 도립대에서도 부담하고 도립대생들도 여기 창업스쿨처럼 운영하고...
이봉규위원
내년에는 라이즈 사업도 한다고 하셨잖아요. 라이즈 사업도 거의 비슷한 사업이죠. 이거하고 지역하고 대학하고 서로 현안 사업을 놓고 서로 공유하고 하는 건데 하여튼 이것도 이중으로 되더라고 스마트팜도 공주에다 주고 저번에 한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번 사업은 내년이면 일몰되기는 하지만 그동안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사업 효과가 더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한번 이거 챙겨봐 주세요. 좀 아쉽긴 해요. 이 사업이 일몰되니까.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위원
넘어가고요. 368페이지 볼게요. 우리가 운수업계 보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요. 운수업계 단일 요금제 손실보상 무료 환승지원 해서 4억 정도 들어가고 유가보조금이 한 30억 들어갔는데 우선 이쪽 페이지만 볼게요. 30억 이게 딱 30억으로 해놨네요. 작년에도?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유가보조금은 이거는 청양교통하고는 별개고 일단 화물차라든지 버스라든지 경유라든지 이런 유가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차원입니다.
이봉규위원
맞아요. 제가 착각했네요. 그럼 공공형버스 지원은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 맞죠?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공공형버스는 이거는 우리가 지원을 하지만 4대를 별개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정산을 합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군에서 벽지노선에 대해서 운행해 달라, 이렇게 민간자본 위탁이죠?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예, 예.
이봉규위원
이건 왜 가감이 없어요? 예산이 올라가거나 그러면 인건비도 상승하고 할 텐데?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공공버스요?
이봉규위원
예.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이것도 저희가 부족분 2회 추경에 금년도도 추가로 세웠습니다.
이봉규위원
운수업계에 들어가는 돈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드리는 말씀인데 372페이지 보면 또 재정 지원을 해주나요? 시내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이라고 해서 11억 9천 한 12억 정도를 또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있죠?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이게 전체적으로다가 그 아래쪽에 7억 8900하고 합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전체 용역을 해서 손실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373쪽 보시면 벽지노선 지원해서 4억 7300 해주고 있고 이거 정산 매번 위원님들이 드리는 말씀인데 정산 잘 받아보세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전체적인 임직원이라든지 운전원이라든지 일반 봉급까지도 다 받았습니다. 받았고 기름값이라든지 그리고 분기마다 저희가 꼭 가서 점검하고 있고 하여튼 누수가 안 되도록 저희들은 지금 분기마다 체크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안 관련해서도 전체적으로 예산을 우리처럼 전체적으로 짜갖고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우리 규모에 맞춰가지고.
이봉규위원
우리 정부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게 철저하게 메인으로 이렇게 관찰해 주세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위원
376쪽 저상버스 도입한다고 하셨어요. 민간 이전 사업 보조죠? 이게 2억 5500이네요. 저상버스 운행 가능해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이게 우리가 지금 45인승 그게 아니고 한 25인승 정도로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맞게끔...
이봉규위원
예산은 지난번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우리 반납 한번 한 적 있죠? 예전에 저상버스 도입했다가 한번 했죠. 그때는 길은거였잖아요. 롱바디 이거는 조그마한 거라고 하셨고 그런데 예산이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이게 생산이 안 된다고 해서 했는데 KGM인가 거기에서 25인승을 생산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봉규위원
KGM이 중국 거예요? 중국산이죠?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옛날에 쌍용이 KGM인가 그래서 대당 이게 한 3억 5천 정도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운 게 아까 대표차 지원에 9천만 원 또 저상버스는 여기서 2억 5500 그리고 환경정책과에 6억 1500 해가지고 전체 한 9억 3천 정도가 돼요.
이봉규위원
전기버스 보급 사업에 보급해서 이렇게 하고 굉장히 모 교통에 지원을 엄청 해주고 있는데 이걸 반납했다가 다시 이제 저상버스를 도입하잖아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그런데 지금은 엔진이 지금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저상버스보다는 일단 전기버스를 구입하는 거죠.
이봉규위원
저상버스 도입이 시급한가요? 한 번 반납했다 다시 들어온 거 보니까?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이게 버스 차량이 지금 내년도에 3대가 만료가 돼요. 그러면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이게 더 연장도 안 되고...
이봉규위원
거기다가 전면 우리가 교통비 무료화하면 수혜를 보는 건 그 업체 같을 텐데, 물론 우리 주민들도 편하고 경제적으로도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 좋은 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 업체는 어떻게 손실보전 다 해주지, 버스 사주지, 인건비 다 주지, 유가도 보조해 주지, 땅 짚고 헤엄치기 사업 같아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청양교통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공주교통이라든지 부여여객이라든지 모든 게 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추세가...
이봉규위원
그만큼 우리가 막대한 자금을 여기다 쏟아붓고 있는데 물론 주민 복지를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쓰는 돈이죠. 이게 헛되이 쓰이지 않게 그렇게 진짜 좀 부탁드립니다.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혜선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위원
네. 위원 정혜선입니다. 378페이지 과장님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택을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죠?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이 사업은 융복합하고 좀 개념이 틀려서요. 개인이 태양광이라든지 업체한테 연초에 에너지관리공단에 공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업체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업체가 신청하도록 해서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정혜선위원
그러면 태양광 설치를 하는 거에 있어서요. 그런데 우리가 군에서도 이 부분이 있잖아요. 태양광 설치?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그게 융복합 사업인데요. 융복합 사업은 우리가 자부담 비율이 한 10%~15%예요. 그런데 이거는 한 30% 정도 됩니다.
정혜선위원
자부담이 30%라고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래서 이건 선호도가 떨어져서...
정혜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23년도에도 별로 집행을 안 하셨어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신청하는 사람이 융복합을 하기 때문에...
정혜선위원
그리고 24년도에 그럼 올 현재 이거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올해 한 세대가 지금 신청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매칭 사업이나 도비가 내려와서 그랬는지 돈이 더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예, 예. 이 사항은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융복합 사업을 하기 때문에 선호도가 떨어지는데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융복합 사업을 안하는 시군에서는 이 사업밖에 없거든요. 지원 받는 사업이.
정혜선위원
저희 지금 청양군에서 지금 융복합 사업 지금도 하고 있죠?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내년도에도 일부 저희가...
정혜선위원
여기 지금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있잖아요. 이거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아직도 청양군에서 부족한 세대수가 나와요? 신고를 다 못하는 세대 수가?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지금 태양광 같은 경우도 지금 내년도에 우리가 95개소를 계획하고 있는데 당초에 신청자는 한 400세대가 넘습니다. 지금 대기자가 지금 태양광 같은 경우도 몇백 세대 그리고 지열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내년도에 6개소를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대기자가 수십 세대가 되겠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럼 저희가 이거를 홍보를 할 때 이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이 있다는 것도 혹시 같이 홍보는 하나요?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홍보는 하는데 자부담 비율이 2배가 되다 보니까 그분들은 고민을 합니다. 예전처럼 융복합으로 하면 70만 원만 부담하면 되는데 주택 공급 사업을 하면 150만 원을 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갈등이 있고 그래서 좀 망설여서 이 사업은 현재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신청률이 저조합니다.
정혜선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작년 예산으로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창수
전창수사회적경제과장
내년도 도비 매칭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세워서 주민들이 신청을 안 하면 불용하고 반납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은 모든 위원님에게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