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 의원 발언

조세일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국은 인허가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주택과의 주거급여를 빼놓고는 나머지는 별로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의정부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하실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와 함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도시공사가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고 아마 기업경제과나 여러 가지 과들이 아마 도시계획에서 생활하는 것 같고 LH에서도 아마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민해 보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오기 전에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집행부에서 먼저 어떻게 그림을 그릴까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역을 주기 전에 그림을 어떻게 그려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 방향인지, 아까 김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저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원칙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되고 저거는 안 되고 이런 인허가의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불만들이 많습니다. 집행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를 보낼 때 타당성이라고 해야 하죠. 그런 것들을 시에서 추구할 때 원칙을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한테도 여러 민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뿐만 아니라 이쪽은 되고 이쪽은 안 되고 하는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있어서 제가 나중에는 문서상으로 그분들을 불러서 한번 물어볼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게 됐고 어떻게 해서 안 됐는지까지도 확인해 보고 하는 절차를 가져볼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따 주택과에도 말할 건데 여기도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LH에 연락하셔서 쉽게 신혼부부나 청년 임대 주택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에서 지금 주거급여가 나가는데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시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재정이 3%밖에 안 되지만 국가의 재정이나 저희 재정으로 봤을 때도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거뿐만 아니라 65세 이상 노인이 생기면 1등이 노령연금입니다. 노령연금이 의정부시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사회복지기금입니다. 그래서 도시의 미관을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을 하실 때는 일단 젊은 인구가 들어와서 소비도시가 안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베드타운이 안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미군반환공여지 개발을 하실 때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종합발전계획을 보시면서 하나하나 추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의 사업을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시의 미래가 2040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2026년도 용역이 계속 들어가고 있어서 어떻게든 바꾸려고 하는데 그 부분까지 합리적으로 세우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시재생과에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노후도시특별법이 발행되면서 가능동 쪽이 저는 걱정이 됩니다. 어제 도로과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도로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인구의 밀집이나 SOC 사업 등으로 가능동에도 6개 지역이 재개발을 하고 있는데 도시기반시설이 도로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첩적으로 계속 조금씩 하다 보니까 이거를 법으로 막을 수 있는 제한은 없지만 도시기본계획에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모색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미관상 그런 것의 문제점이 발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저희 지역구는 LH가 법무타운을 조성하고 뒤에 용현단지가 7000세대가 생기고 인허가 승인이 난 용현동의 한전 부지에 대우에서 400세대가 들어오기는 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도로의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에도 분명히 얘기를 드렸습니다. “종합발전계획에 넣어서 큰 도로로 해서 국비를 받아서 올 수 있도록 하는 우회도로를 만들어라.”라는 얘기를 드렸으니까 그 부분까지 여러 과들과 협의를 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해서 지역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2040 계획을 잘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세일 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질의할 것은 없고요. 제가 올해부터 계속 윤상희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공동주택에 있어서 서로 간의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실제로 나가면 장충금 때문에 많이 싸우고 법정 소송까지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 부분을 조례라든가 왜냐하면 자꾸 규약으로 해서 꼼수를 부리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서 조례로 만들고 저도 조례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그 부분을 해서 지역주민 간의 갈등이 없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다 보고 있습니다. 동 대표 회장들 회의를 가고 있는데 지금 전기차 시설하고 두 번째는 장충금 가지고 많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꾸 간과하지 마시고 해법을 찾아보십시오. 정확하게 제가 올 상반기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전년도에도 아마 불러서 저희 지역구에 대해서도 몇 군데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벌써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9월부터 법적 검토를 계속 하고 있는 사항이라 거기서도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어떤 문제점이 있고 지역주민에게 어떻게 하면 더 효율성이 있는지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법적 검토를 꼭 하셔서 올 상반기 안에는 다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 지역구에 법무타운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가 생겼을 때 또 다른 문제점이 그대로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집무실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조례검토밖에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경기도에서 뭐 내려오는 거나 권고사항을 봤을 때는 법적 효력이 하나도 없고요. 저희가 지금 나가서 실제적으로 검사하고 검토하고 내려오는 공문을 내려보내 줘도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의정부시의 현실이기 때문에, 조례검토를 통해서 좀 더 강력한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집행부의 의견과 의사를 존중하고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조례를 서로 같이 발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지역구의 문제인데 보조금 받는 이런 것들도 빨리 해결이 되어서, 주택과의 문제인가 아니면 다른 부서의 문제인가 분명히 보조금이라는 것은 올해가 넘기면 내년도에 회계연도 결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몇 년째 안 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저는 짚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그 과와 협의하시고 분명히 문책이 아마 갈 겁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의 정산이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몇 월까지 정산해서 내라는 것들도 몇 년째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규약을 바꿔서 계속 밀어 넣는 행위는 잘못된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신경을 써 주셔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 지역주민들 간에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잠시 정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조세일 위원입니다. 연일 정비사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재건축이 아니라 재개발사업에서 걱정되는 부분을 아까도 도시개발과에 말씀드렸는데요. 도시에서 도로나 이런 것들 걱정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는 아니지만 가능동 일대에 전부 다 들어왔을 때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시재생이라는 사업들을 몇 군데 하고 있는데 저는 도시재생의 의미가 일단은 수도와 도시가스를 먼저 넣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이행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빼벌마을도 5월에 아마 연료전지나 여러 가지 사항들이 되고 또 하수도과에서 아마 예산을 세웠습니다. 수도에 대한 예산을 세웠고 그 부분이 진행될 시에는 현재 있는 주거 정비로 집수리말고도 한번 국토부에서 바꿔야 될 사항이 있으면 바꾸셔서 분명히 맨 처음에 도시가스도 계획을 세우셨던 것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수립이 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에게 도시기반시설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책임을 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